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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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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설명자료)산업부의 농촌태양광 사업은 농축산어민에 한해 정책자금을 지원 중이며, 한국형 FIT 및 경쟁입찰시장 등을 통해 장기고정계약을 체결해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함(디지털타임스, 경향신문 등 3.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오유경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44-203-5375
등록일 2021-03-23 조회수/추천 2,454
내용




산업부의 농촌태양광 사업은 농축산어민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만 정책자금 융자 지원 중으로, 정부의 농촌태양광 사업에서 농업인 참여가 거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된 100kW 미만인 태양광 사업의 경우 한국형 FIT 적용, 100kW 이상의 경우에도 경쟁입찰시장에서 낙찰받아 장기고정계약을 체결안정적 수익 확보 가능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쟁입찰 규모를 대폭 확대장기고정계약을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그 규모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


 


3.23일 디지털타임스 <‘정책 자금 대출장벽 높아...저소득농가는 손사래>, 경향신문 <1조 투입 농촌태양광경작지만 잡아먹었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농촌태양광사업에 146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으나,


 


담보 등이 부족한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유리한 정책자금을 받기 어려워 농업인 참여는 거의 없는 상황


전력판매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농가소득 향상기대치를 밑돌고 농지전용은 늘어나 논밭만 잠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가 추진중인 농촌태양광 사업(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내역사)농축산어민단독 또는 조합을 이루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1.75% 장기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축산어민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만 지원되고 있음


 


* 20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농촌태양광 지원예산 : 2,785억원


 


동 사업에서는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까지 정책자금 지인 바,


 


100kW 미만 태양광 사업의 경우 한국형 FIT 적용, 100kW 이상인 경우에도 경쟁입찰시장에서 낙찰을 통해 사업기간(20) 동안 장기정계약을 체결REC 현물시장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함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쟁입찰 규모를 대폭 확대장기고정계약을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그 규모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



* 경쟁입찰 규모(MW): (‘19.) 350 (’19.) 500 (‘20.) 1,200 (’20.) 1,410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농축산어민에 한해 정책자금을 지원 중, 한국형 FIT 및 경쟁입찰시장 등을 통해 장기고정계약을 체결(디지털타임스, 경향신문 등 3.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225.0 KB]
hwp 파일  농축산어민에 한해 정책자금을 지원 중, 한국형 FIT 및 경쟁입찰시장 등을 통해 장기고정계약을 체결(디지털타임스, 경향신문 등 3.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1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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