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자료)산업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1.14,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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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성일 | 담당부서 | 에너지혁신정책과 | |
연락처 | 044-203-5126 | |||
등록일 | 2021-01-14 | 조회수/추천 | 1,630 | |
내용 |
1. 보도내용 □ 최근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음 □ 현 정부는 제2차 에기본(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제8차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정책 순서가 뒤바뀐 것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음 □ 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기본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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