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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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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설명자료)산업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1.14,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박성일 담당부서 에너지혁신정책과
연락처 044-203-5126
등록일 2021-01-14 조회수/추천 1,630
내용




산업부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음


 


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기본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1.14일 조선일보 <탈원전 정책추진 과정도 감사 착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최근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음


 


현 정부는 제2차 에기본(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8차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정책 순서가 뒤바뀐 것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음


 


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기본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산업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1.14,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설명).pdf [128.1 KB]
hwp 파일  (설명자료)산업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1.14,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설명).hwp [1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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