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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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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구조 개편, 성장잠재력 확충 등 중대 도전에 직면한 한국 산업의 활로 모색
담당자 김남혁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4211
등록일 2021-09-17 조회수/추천 1,271
내용





산업구조 개편, 성장잠재력 확충 등
중대 도전에 직면한 한국 산업의 활로 모색


 

- 산업부 장관, 민간공공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GVC 재편 속 산업정책의 방향역할 머리 맞대 -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9.16()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금번 간담회는 최근 경제여건을 진단하며 산업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민간공공 경제연구기관 9이 참석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21.9.16(), 14:0015:30 /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서울 종로)

 

주제 : 최근 글로벌 경제·산업동향과 정책방향

 

참석 : (산업부) 문승욱 장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장 등
(연구기관) 산업연구원(발제), KDI, 에너지경제, 대외경제정책
현대경제, 삼성경제, LG경제, 포스코경영, 국제무역통상

 

문 장관은 현 시점에 대해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저효과는 사라지고*, 새로운 당면 이슈에도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산업의 진정한 역량이 드러나게 될 변곡점이라고 평가

 

* 작년 9코로나 위기 본격화 이후 7개월 만에 첫 수출 플러스 반등(+7.1%)

 

최근 우리 산업은 양호한 수출생산 흐름*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도 굳건한 지위**를 이어가며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 수출 증감률(전년비) : (6) 39.8% (7) 29.6% (8) 34.9% (9.1~10) 30.7%
제조업 평균 가동률 : (4) 73.5% (5) 73.0% (6) 73.6% (7) 74.1%

 

** 반도체OLEDTV스마트폰SSD 등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록(21.상반기)
조선 13년만에 최대 수주(21.1~8), 바이오배터리 등 신산업 수출 경신(21.8)

 

-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코로나 4차 대유행 등에 따른 경제심리 악화 여전히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이 상존한다고 지적

 

ㅇ 또한, “탄소중립 실현 등 산업구조의 근본적 재편과 함께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국가 간 산업경쟁 속에서, 새로운 성장잠재력까지 확충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

 

문 장관은 수출산업이 이끄는 경제 회복세 유지와 함께, 산업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향후 산업정책 방향 제시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서 공세적으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

 

- 반도체5.13배터리7.8조선9.9에 이어 디스플레이 전략을 준비중으로
우리 핵심 주력산업들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정부가 뒷받침

 

-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곧 발의,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라는 인식 아래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

 

탄소중립디지털화를 기회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본격화

 

-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발표해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선제적도전적 미래투자를 적극 지원

 

- 산업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 스마트 혁신을 이끌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은 금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사회적 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이끄는 포용적 산업 전환 실현

 

- 경제환경사회의 공생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연내 발표

 

- 산업구조 전환 수요에 맞춰, 기업 주도로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확실하게 지켜내는 산업 브레인 확보 전략도 발표할 계획

 

참석자들은 국가 간 첨단산업 육성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또한 일제히 적극적인 기조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친환경디지털 대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산업이 살아남고 주도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 당부

< 연구기관별 주요 발언요지 >





(산업) 산업질서 급변 속에서 저성장활력둔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 긴요

 

디지털그린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주도권 확보, 통상규범 대응 등 산업정책 방향의 재정립과 함께 인력규제법제 등 정책체계 혁신 필요

 

(대외경제) 경제안보 명분 패권경쟁, 탄소국경세 전통적 안보위협 증대

 

코로나 이후 수요회복에 대비한 선제적 생산능력 확충이 요구,
핵심기술산업을 지킬 제도전략과 함께 CBAM도 범정부 대응 필요

 

(KDI) 반도체 공급망 확보는 경제안보 차원 중요, 주요국은 산업정책 부활

 

3 신산업 중심으로 소부장 투자와 디지털 전환을 적극 확산하고,
첨단 기술력의 원천으로서 핵심인재 육성 강화 적극 추진 필요

 

(에경) 탄소중립은 지구적 화두, 기업경영기후변화 대응은 불가피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저탄소 기술 R&D 지원,
에너지 시장제도 개선 등 통합적인 에너지시스템 혁신 추진 제언

 

(삼성) 세계경제의 회복세 시현 속 미중갈등변이확산 등 불확실성 상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ICT바이오 등 미래인재투자환경 준비를 위해 정부기업 간 협력 필요

 

(현대) 소비위축, 재정정책 유효성 약화, 금리인상 충격 등이 3대 리스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규제혁신과 기업환경 개선, GVC 재편 대응과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실행력비용을 고려한 탄소중립 제언

 

(포스코) 탄소국경조정세 등 기후 이슈의 무역장벽화 우려

 

적극적인 통상 협상과 함께 수소환원제철, 그린수소 확보, CCUS 등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 기대

 

(LG) 산업구조가 빠르게 비대면·저탄소 전환, 독자적 기술역량 확보 중요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 등 적극적 탄소 기반 조성정책을 마련할 시점

 

(무역) 수출 호조세, 코로나 확산에 따른 동남아생산차질 위험 등 상존

 

하반기 운임상승세 흐름 속 선복 회복을 위한 지속적 정책지원 필요

문 장관은 산업정책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전통적 제조기반 확충을 넘어 경제산업구조 혁신, 일자리, 복지 등 새로운 가치 충족까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당면 이슈에 대한 대응이 30년 뒤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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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916(17조간)산업정책과, 산업구조 개편, 성장잠재력 확충 등 중대 도전에 직면한 한국 산업의 활로 모색.pdf [54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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