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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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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해수부 장관 공동 주재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선․화주 상생 간담회 개최
담당자 황유정 담당부서 무역정책과
연락처 044-203-4024
등록일 2021-07-21 조회수/추천 502
내용




산업부·해수부 장관 공동 주재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선화주 상생 간담회 개최

 

- 미주항로 임시선박 증편 및 동남아항로 임시선박 추가 투입

 

- 현대글로비스-무역협회간 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 협력 MOU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721() 14시 트레이드 타워 51층에서 화주·선사·물류업계 등과 함께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작년 하반기 이후 선박부족 및 높은 해운운임에 대응하여 정부는 유관기관 및 국적선사 등과 협력을 통해 선복 확보, 운임 지원, 항만 적체 완화 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왔음

 

ㅇ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류애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금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선화주간 상생방안논의하였음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1.7.21.(), 14:00~15:20 / 트레이드 타워 51층 대회의실

 

참석자: (정부) 산업부 장관, 해수부 장관, 무역정책관, 해운물류국장
(업계) (화주)무역협회, 포스코, 아이젠, 한국제지, (물류)국제물류협회, 현대글로비스, 퓨마스로지스틱스, (선사)해운협회, HMM, 고려해운

 

주요 내용: 수출입물류 동향 및 정부 대응방안, 화주·물류·선사업계 의견청취 및 상생협력 논의 등 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 협력 MOU 체결

오늘 간담회에서 화주·물류업계는 올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한 선복량 확대, 최근 해운운임 급등에 따른 운임 지원의 확대, 추가 선박투입 계획 및 물량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였음

 

한편, 선사업계에서는 운임 급변동 등 해운시장상황에 따라 선·화주 일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벗어나 상호간 위험분담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운송계약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함

 

* (운임) 화주 우위 시장, 선사 피해 가중, (운임) 선주 우위 시장, 화주 피해 가중

 

산업부와 해수부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함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하여 국적선사의 국내 선복량 확대

 

󰋼 (미주항로) 그간 월 평균 2~3회 임시선박을 투입해왔으나(‘20.8~’21.6), 7월에는 9(월 최대규모), 8~9에도 월간 최소 6회로 증편

 

- 서안정기선박(HMM)에는 100TEU/주를 추가 배정하고, 기존 중기배정물량* 포함 450TEU를 중소기업 장기계약물량으로 지원(8~)

 

* 기존 선복량(TEU/) : 서안 350(HMM)+30(SM), 동안 50(HMM), 유럽 50(HMM)

 

- 서안 임시선박에 중기 전용 선복으로 배정한 1,000TEU , 600TEU를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신규예약 접수 추진(8~)

 

󰋼 (동남아항로) 국적선사 공동운항을 통해 여유선박 확보하여,
수출기업 수요가 높은 동남아임시선박 추가 투입도 추진(8~)

 

- 동남아정기선박150TEU/중기 전용 선복으로 신규 배정(8~)

 

운임지원 강화를 위해 추경 예산 확보 및 세액공제제도 재신설 추진

 

󰋼 (추경확보) ‘21년 국제운송비 지원규모를 총 121263억원으로 확대(추경 정부안 142억원)하여 물류바우처 신설 등 운임지원 강화

 

󰋼 (세액공제) ’20년 일몰된 3자물류비 세액공제제도* 재신설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물류경쟁력 확보 지원

 

* 화주기업이 3자물류(화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전문기업)에 지출한 물류비용이 직전 연도에 지출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업계의 정책적 지원수요를 반영한 추가 지원책

 

󰋼 (대체장치장) 화주들이 선적 일정 지연 등으로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보에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서컨, 안골 등 대체장치장 추가 공급

 

* 부산신항 서컨배후단지(7.20~, 7m2 우선 제공, 향후 추가확대), 안골장치장(8.10~, 695TEU)

 

󰋼 (무역보험) 수출물류관련 피해 기업 대상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 최대 2배 확대 등 추진하여 자금난 해소 등 긴급 유동성 지원(7월말~)

 

*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금융기관이 동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서비스로, 매입 보증한도를 2배로 확대

 

·화주간 상생문화 정착 지원

 

󰋼 (장기계약체결 지원) 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 차원에서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대상 운송비의 20% 지원(추경 50억원)

 

󰋼 (정보제공) 화주·물류업계는 ·화주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물류정보플랫폼을 통한 통합물류정보 제공 추진

 

* 해수부·항만공사·선사 등 정보 보유기관과 정보공개 범위 관련 실무 TF를 운영(7~), KTNET 플랫폼 단기 개편 작업을 통해 종합적인 물류정보 실시간 제공 추진

 

·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확대

 

󰋼 포스코·대한항공에 뒤이은 세 번째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사례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에 중기화물 공동선적* 추진

 

* (지원대상) 농기계, 코일, 케이블 드럼(전선), 기계류 등

 

- 동 간담회 계기에 현대글로비스와 무역협회간 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 협력 MOU를 체결, 향후 운송계획 구체화를 통해 8월부터 지원 추진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물류 애로의 지속화 우려 가운데 대기업이 솔선수범하여 중기화물 운송지원에 동참해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실효성있는 대책들을 마련함으로써, 올 한해 수출이 반등을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힘

 

문성혁 해수부 장관앞으로도 관계부처, 국적선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할 것이다.”라고 언급함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721(22조간 14시엠바고)무역정책과,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선․화주 상생 간담회 개최.pdf [484.4 KB]
hwp 파일  0721(22조간 14시엠바고)무역정책과,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선․화주 상생 간담회 개최.hwp [17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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