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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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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 시대,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하여 제품안전 확보
담당자 김준호 담당부서 제품안전정책과
연락처 043-870-5415
등록일 2021-01-14 조회수/추천 968
내용




비대면 시대,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하여 제품안전 확보


- 온라인 유통, 비대면 제품, 융복합·신기술 등에 적극 대응 -


- 국가기술표준원,‘21년 제품안전 정책방향 설명회 개최 (1.14()) -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가 비대면·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융복합·신기술 등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2차전지에 대한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1.14.()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제품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1년 제품안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비대면 소비트랜드 변화와 기술발전 등에 대응하여 제품안전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1년도 제품안전 정책방향 설명회 개요 >


 


 


 


·장소 : ’21.1.15.() 14:0015:30, 온라인 비대면 회의


 


참 석 자 : (소비자단체) 소시모, 녹색소비자연대 등 11개 단체
(학계 등 전문가) 제품안전학회, 제품안전포럼
(유관기관) 소비자원, 대한상의, 시험인증기관, 제품안전관리원
(유통업계) 쿠팡, 티몬, 이베이코리아 등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우선,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증가한 비대면 관련 제품인증대상제품으로 포함하고, 유통 중인 제품의 안전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전기소독기 등 비대면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전기소독기(품목신설), 마스크(방한대일반용 확대), 공기청정기·살균기(안전기준강화)


 


** 실내헬스기구, 바닥재, 발욕조, 전기마사지기, 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실내복) 20개 품목


 


온라인 구매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몰의 불법·불량제품 단속 강화하고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위해(危害)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불량이나 위험도가 높은 제품을 집중검사하고 관세청함께 검사세관 확대, 인력증원 등 통관검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도 제품에 대한 인증심사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안전인증(KC) 절차를 도입한다.


 


융복합·신기술 등 기술변화 대응


 


신기술제품 출시가 활성화되도록 임시허가를 촉진하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로봇·드론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캠핑용 전원(파워뱅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방안을 마련하고 플라즈마 ·미용기기*, 개인이동장치** 등 새로운 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 엘이디(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관리기


.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안전성가센터를 구축하고, 신기술제품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내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기준으로 정합화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역량강화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사고조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연구·지원 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제품사고의 분야별 조사센터를 지정하는 등 사고조사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 유형별 대표센터 지정, 센터간 협업조사, 조사전문가 양성·자격인증 등


 


국민들의 제품안전 인식 강화로 불법·불량제품 신고·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리콜조치하는데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신고/적발률() : (‘18) 3,820/1,483 (‘19) 6,549/3,145 (’20) 8,206/4,450


 


특히, 언론, 국내·외 리콜 사이트 등의 위해정보를 자동분석하여 유형별 위해정보 제공하고, 사업자가 위해우려 제품을 발견할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자발적 리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사례) TV(전원불량 6만대 리콜, ‘20.7), 김치냉장고(발화위험 278만대 리콜, ‘20.12)


 


업부는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제기된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도 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정종영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당겨진 비대면 소비·생활 트랜드 변화융복합·신기술 등의 기술발전에 따라 제품안전 정책에도 변화와 도전이 필요하다면서,


 


품안전 관련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품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113(15조간)제품안전정책과, 비대면시대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하여 제품안전확보.pdf [64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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