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탄소중립 혁신 전환 본격화

 

▲ 에너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급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하고, 인허가 제도를 합리화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합니다. 신재생 확산에 맞춰 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전주기 수소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광물과 석유 비축량을 늘리고 가스 중기계약을 확대하는 등 자원공급도 안정화합니다.

 

 

 

▲ 산업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민간투자도 적극 지원합니다.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를 2배 확대하고 대형 예타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늘리고 자금 확보를 지원합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유연한 정책보완을 추진합니다.

 

▲ 포용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총광역권 전략산업 선정 및 지원을 통해 기업, 지역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합니다.

 

◈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 주력산업

저탄소‧디지털 혁신 가속화로 내실 있는 성장을 견인합니다.

 

조선의 경우 세계 1위 수주에 맞춰 건조 역량을 확충하고, 철강은 전기‧수소 시대에 대비해 고부가 제품을 적극 개발합니다. 화학은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해 저탄소‧고부가 소재 확보를 지원하고 기계의 경우 무공해 기계 개발과 장비‧로봇 간 융합 확산을 추진합니다.

 

▲ 신산업

수요 창출과 민간 투자 촉진으로 고성장을 실현합니다.

 

미래차는 구매목표제 시행 등을 통해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반도체는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해 첨단 반도체에 대한 기술과 시설투자를 활성화합니다. 바이오의 경우 백신허브 도약을 위한 생태계를 강화하고 유망바이오를 육성합니다. 배터리 분야는 사용후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고성능‧고안정 기술혁신을 추진합니다.

 

▲ 혁신기반

디지털, 기술, 표준‧인증 등 산업생태계의 혁신 기반을 확충합니다.

 

◈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실현

 

▲ 핵심품목

공급망 병목요인을 점검해 수급관리를 강화합니다. 대외 고의존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외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품목별 수급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안정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근거해 강력히 지원합니다.

 

▲ 소재‧부품‧장비

대규모 기술투자와 함께 수요-공급사 협력에 기반한 실증을 지원합니다. 으뜸기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 수출

수출 6000억 달러 정착과 함께 7000억 달러+α 시대에 도전합니다. 이를 위해 물류애로 해소와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지원합니다.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서비스‧디지털 무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근거도 법제화해 신무역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을 병행해 추진합니다.

 

▲ 통상

공급망, 기술, 디지털, 백신, 기후변화 5대 신통상 이슈 논의를 주도하고, 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을 토대로 정상외교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사회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신흥시장과 자유무역협력(FTA) 협상을 가속화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정책과 김남혁 서기관(044-203-421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