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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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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핵심기술과 인력 “이렇게 보호하겠습니다”
담당자 이경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등록일 2021-12-23 조회수/추천 804
내용

 

 

정부가 우리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3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보호 전략이 그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면서 핵심 기술과 생산 역량 확보는 국가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 후발국들은 신속한 시장 진입과 기술 개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 인수합병(M&A), 인력 탈취, 사이버 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코자 정부가 부처별로 시행해오던 보호 대책을 통합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핵심기술 선제적 보호 시스템 구축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을 확대 지정합니다. 현재의 국가핵심기술은 12개 분야 73. 여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의 주요 기술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호 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일몰제를 도입해 기술 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 기술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도 예방합니다.

 

또한 다양한 해외 M&A 유형을 반영하고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밖에 국가 연구개발(R&D)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보존을 위해 R&D 수행 단계 별로 보안 관리를 강화합니다.

 

 

 

핵심인력 유출 방지 및 국내 선순환 구조 확립

 

핵심 인력의 이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 보유기관이 요청한 핵심 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출입국 모니터링 등을 강화합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 분야 핵심 인력 관리를 한층 두텁게 합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 장기재직과 국내 재취업을 유도합니다.

 

중소기업 대상 지원 강화

 

기술 침해 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해 피해 기업의 분쟁 대응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중소기업 기술 침해 사건에서 침해 사실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조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맞춤형 기술 침해 입증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을 위해서는 기술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자료와 영업 비밀 등 미등록 임치기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해 기술 거래를 활성화합니다.

 

사이버 기술 유출 방지

 

민간 기업과 기술을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 관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 간 위협 정보 사전 공유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 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 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 분야 사이버 보안 매뉴얼을 민간 기업에 보급하는 등 민간 기업의 사이버 보안 자생력을 확보합니다.

 

이밖에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 제정,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컨설팅 및 사이버보안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사이버 안보 기반을 보강합니다.

 

범부처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

 

기술 유출 조사 및 수사 단계 별로 정부부처와 정보수사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범부처 기술안보 협조 체계를 통해 정책 환류 기능을 보강합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기술 선진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안보과 이도안 사무관(044-203-4854)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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