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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수소차 충전이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담당자 이경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등록일 2021-07-20 조회수/추천 519
내용

 

 

친환경자동차법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 편의가 크게 개선됩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제도가 기축시설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것으로, 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 시설에만 적용됐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축시설에도 적용돼 주거지와 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운용하는 전기차 충전기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됩니다. 이에 따라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거주자도 인근 공공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 상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일반차량은 광역지자체가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 권한이 기초지자체로 이관돼 전기차 사용차의 충전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수소 인프라도 확대됩니다.

 

공유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또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의무적으로 1기 이상 구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충전소 외에 수소 생산 시설, 출하 설비 등 다양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도 도입됩니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업체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100% 의무구매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 창출이 어려운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한계를 보완, 친환경차 전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과 안재훈 사무관(044-203-432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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