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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개발 샌드박스 도입…각종 규제 일괄 면제
담당자 이경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등록일 2020-09-09 조회수/추천 417
내용

 

 

그동안 연구개발(R&D)을 우수하게 추진한 기업에게는 샌드박스를 적용해 각종 규제를 일괄 면제해 줍니다.

 

또 민간 투자 방식의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연내에 1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혁신기업에 투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장 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책임 강화

 

우수 기업 등에 연구개발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연구개발 샌드박스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진행해 온 기업 등은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연구비 집행과 정산, 연구 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기업들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성공과 실패 관점의 평가를 없애고 정성 평가 방식을 도입합니다.

 

시장과 성과 중심의 산업 R&D 시스템 마련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 통합형 연구개발을 도입합니다. 방의 중소기업 및 전방의 대·중견기업과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연구개발을 신규 과제의 20% 이상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제품군, 산업 단위의 통합적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하는 대·중견기업의 매칭 부담을 현재의 2분의 1 수준까지 경감하고, 총괄 기관에 목표 변경, 사업비 변경 등의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민간 투자 방식의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결성합니다. 이는 정부 출연 방식 위주의 정부 연구개발과 달리 민간 투자 방식으로 기업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으로 1600억원 규모입니다. 이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 기업에 투자합니다.

 

이밖에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제조-서비스 융합 연구개발을 촉진합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연구개발 특례를 마련합니다.

 

연구개발의 개방적 혁신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공급망 진입을 위해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해외 기술 도입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추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추진합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기술 협력을 위해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2021년 말까지 설립해 국가별 발전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현재 산업 연구개발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연구개발 과제를 2023년까지 15%로 확대하고, 그동안 국제협력에 걸림돌이 됐던 사업비 정산, 지식재산권 규정 등을 개선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특례를 마련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개발과 홍기웅 사무관(044-203-453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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