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몰제 설정 대상 행정규칙 일괄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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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율승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연락처 | 044-203-5541 | ||||
등록일 | 2021-01-08 | 조회수/추천 | 726 | ||
고시번호 | 2021-009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9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등 6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이 미설정 되어있는 고시를 대상으로 재검토기한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강화·폐지 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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