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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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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의 제목, 공고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록일, 조회수/추천, 내용, 첨부파일로 이루어진 상세 표 입니다
제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23-490 담당부서 지역경제총괄과
담당자 조동후 연락처 044-203-4451
등록일 2023-06-07 조회수/추천 1,117
내용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850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15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9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hwp 파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hwpx [79.0 KB]
hwp 파일  (법령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_입법예고.hwpx [91.0 KB]
hwp 파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 [3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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