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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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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의 제목, 공고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록일, 조회수/추천, 내용, 첨부파일로 이루어진 상세 표 입니다
제목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번호 2022-811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담당자 정해진 연락처 044-203-3984
등록일 2022-11-11 조회수/추천 2,066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811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2차례(‘19.6, ’20.2)에 걸친 ESS 안전대책과 제조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ESS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에, ESS 안전 강화대책(`22.5.)의 신속한 이행으로 ESS화재 예방 및 ESS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지원 필요

 

첨부파일 hwp 파일  행정예고안(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hwp [54.0 KB]
hwp 파일  규제영향분석서(한국전기설비규정).hwp [8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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