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811호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정부의 2차례(‘19.6월, ’20.2월)에 걸친 ESS 안전대책과 제조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ESS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

ㅇ 이에, 「ESS 안전 강화대책(`22.5.)」의 신속한 이행으로 ESS화재 예방 및 ESS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