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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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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 김수현 담당부서 무역구제정책과
연락처 044-203-5856
등록일 2021-07-23 조회수/추천 220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3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hwp 파일  입법예고_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31호).hwp [22.0 KB]
hwp 파일  (붙임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신구조문대비표.hwp [20.0 KB]
hwp 파일  (붙임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210713.hwp [1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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