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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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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담당자 손지영 담당부서 통상분쟁대응과
연락처 044-203-4885
등록일 2020-08-12 조회수/추천 773
내용

□ 개정 이유

⊙ 현 예규는 통상협정 한글본의 서명 전 공개를 기계적으로 의무화하여 그 공개가 통상협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 상황에 대처 불가

- 참여국들이 서명전까지 협정문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경우, 다자협정의 특성상 개별국가의 내부 규정을 고집하기 곤란

→ 제5조(2차 한글본 작성)에 예외 사유를 신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주요 내용

⊙ 통상조약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통상협상 정보 비공개 사유 존재시 일반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협상의 상대가 있는 통상정보는 상대국 등의 국익에 직결될 수 있어 일반행정정보와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실익 존재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4조 제2항의 각 사유

1. 통상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2. 통상협상의 구체적 진행과 관련되어 그 공개가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통상협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 1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첨부파일 hwp 파일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개정 초안(제98호).hwp [1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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