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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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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규정
담당자 박성민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연락처 044-203-5273
등록일 2020-07-20 조회수/추천 869
내용

1. 개정 이유

  ㅇ 최근 전기저장장치(ESS) 화재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전기저장장치 화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용전검사 항목과 절차를 개선하고,

  ㅇ「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전기저장장치 정기검사 항목과 절차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소규모 전기저장장치, 태양광발전설비 등은 전기설비검사서 또는 검사실시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안 제15조 개정, 별지 제6호 신설)

  ㅇ 전기저장장치 화재사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전기저장장치 사용전검사 항목 수정(안 별표1의 Ⅰ- 9, Ⅰ- 11 개정)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5호, ‘20.4.8 공포 및 시행)에 따른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 신설(안 별표1의 Ⅱ- 9 신설)

첨부파일 hwp 파일  사업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개정이유 및 내용.hwp [14.0 KB]
hwp 파일  사업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개정전문(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91호).hwp [28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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