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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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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담당자 유상열 담당부서 기계로봇장비과
연락처 044-203-4319
등록일 2020-01-20 조회수/추천 498
내용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개정 전문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기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취소가 혼재되어 있는 조항 구분

  - (물자) 제5조부터 제11조, (업체) 제5조의2, 제6조의2, 제13조부터 19조
    ⇒ (물자) 제6조부터 12조, (업체) 제13조부터 제21조

 ㅇ 현행 업무절차를 바탕으로 훈령 구체화 및 명확화

  - 산업부의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방산관련기관(방사청, 기품원, 국과연) 검토항목 구체화, 산업부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시 방사청 연계 기술보호강화, 방사청의 방산물자 관리 체계화 등

첨부파일 hwp 파일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개정_전문.hwp [4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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