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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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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전략물자 수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과지침
담당자 조의제 담당부서 무역안보과
연락처 044-203-4053
등록일 2018-05-01 조회수/추천 11,613
내용
동 내부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1조 제1항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행정처분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향후 시행령 개정으로 예규로 상향 등록될 예정
첨부파일 hwp 파일  전략물자 수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과지침(20170906).hwp [2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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