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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관련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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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등 관련 질문 사례
담당자 민지해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연락처 044-203-5427
등록일 2019-09-20 조회수/추천 717
내용
(질문 1) 외부강의등 신고 시, 신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서면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종이에 자필 서명하여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법 제10조 제2항, 법시행령 제26조 1항)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아래 사항으로도 제출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산업부)는 기관내부의 신고서 어떤 형태로 통보하는지의 자체 규정 및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2항의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따르고 있으니, 전자(PDF, 이메일 등)로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2) 요청기관에서 정책연구용역 관련으로 평가를 요청했는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2) 청탁금지법 10조1항의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량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등에서 의견.정보 교환을 한 형태로 활동한 경우에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 평가가 위의 어떠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요청기관에 자세히 물어 사전 신고 대상으로 판단되면 소속기관장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면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3항3호의 정당한 권원인지의 여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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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권순범 공업사무관
  • 연락처 : 044-203-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