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	김범수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	044-203-5362
등록일	2021-10-06	조회수/추천	3,160
내   용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율 ‛22년 12.5% → ‛26년까지 25.0%로 상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입법예고 기간 : ‘21.10.6일~11.1일)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함   □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 마련   ㅇ 기존 ‘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의무비율을 ’22년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 마련   < 연도별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 (시행령 별표3) > 연 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의무비율 12.5% 14.5% 17.0% 20.5% 25.0%   □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하여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임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태그
첨부파일	1005(6석간)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252.3 KB]   1005(6석간)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46.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