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통상장벽과 불공정 수입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에 범부처 총력 대응 2025-03-19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세대응 119」는 접수된 기업 애로를 1차로 상담한 후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의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으로 ... 우회 수출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행위 방지에 나선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우회덤핑방지제도는 기존의 덤핑조사제도에 비해 우회덤핑에 대한 ... 조기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철강재 생산시 기업이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는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에 대해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보다 자세한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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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5. 3. 19.(수) 08:30 배포 2025. 3. 18.(화) 통상장벽과 불공정 수입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에 범부처 총력 대응 - 부처합동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 수립 - < 통상현안 대응 및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 > ① 미국, EU, 인도 등의 통상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의 강화 ②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한 통상 대응 패키지 지원 <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 > ③ 제3국을 통한 덤핑관세 회피 방지: 제3국 우회덤핑도 덤핑관세 대상 포함 ④ 불공정 수입 조기 감지: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제도화 ⑤ 불법 유통 수입재 집중 단속: 일제단속,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확대 < 미래 시장에도 철저히 대비 > ⑥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연내 마련 3.12일부터 미국이 예외 없는 철강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국가별 통상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우선, ①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통상 이슈가 있는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에 나서며, ②코트라(KOTRA)의「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하여 기업 통상장벽 대응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재 차단에도 나선다. ③제3국을 통해 덤핑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④불공정 수입 조기감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⑤불법유통 수입재도 집중 단속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범부처 과제를 담은「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 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월 19일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통상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고 기업의 당면한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나날이 높아지는 주요국의 통상장벽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고위· 실무급을 아우르는 다각적 경로로 정부간 협의에 적극 나선다. 지난 2월 산업부 장관 및 3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訪美)시 개최한 고위급 회의를 비롯하여 향후 실무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관세면제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26~)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 나간다.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하여,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세대응 119」는 접수된 기업 애로를 1차로 상담한 후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등 관계 기 관의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해외 현 지에서의 수출·투자 애로 해소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는 올해 2 월부터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더하여 4월 중 「철강 거점 무 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 중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거점」 구축에 나선 다. 또한, 4월부터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하여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 하 중기부)도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중 관세 영향을 받게 되는 파생상품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 결과는 각 부처의 정부 지원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될 계획이다. 다음으로,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선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함으로써 덤핑방지관 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행위 방지에 나선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우회덤 핑방지제도는 기존의 덤핑조사제도에 비해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 절차단 축 등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 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우회덤핑 대상으로 규정하여 “제3국에서의 경 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3 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하 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철강재 생산시 기업이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는 제품의 규 격과 원산지에 대해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국내 로 유입·유통되는 철강재의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안전 상 우려가 있는 저품질 철강재, 우회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철강재 등 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철강재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등 관련 법 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 유통 수입재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수입재를 국내 반입 후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등의 「대외무역법」 위반행위를 일제 단 속키로 하였다. 관세청은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4월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진행 중인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절차‧기준에 따라 엄정 하게 임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위원회 조직 확대 등으로 조사 역량을 제고하 여 통상 방어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시장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산업부는 올해 1월 출범한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철강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산‧학‧연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가격‧물량 경쟁보다는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국내 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철강재 기준을 수립하고 안정적 수요 창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간다. 연구개발 (R&D), 인력, 원자재(철스크랩) 등 새로운 시장에 맞는 기반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철강산업의 위기에 빠르게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송영상(044-203-4690) <총괄> 철강세라믹과 담당자 서기관 이윤섭(044-203-4691) 사무관 김다은(044-203-4692) 송석원(044-203-4694)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정 일(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신민경(044-215-4532)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원희(044-203-5940) <협조> 통상법무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윤이경(044-203-5943) 오혜원(044-203-5942)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태우(044-203-4020) 무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두원(044-203-4024)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정승혜(044-203-4030) 무역진흥과 담당자 서기관 김창완(044-203-401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 장 전민영(043-870-5520) 기술규제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송하정(043-870-5528)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민영(044-203-5850) 무역구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백숙자(044-203-5848)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종수(044-215-4430) 산업관세과 담당자 사무관 남한샘(044-215-4432)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호은(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남(044-201-7341)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김민규(044-204-7500) 글로벌성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성항용(044-204-7501) 관세청 책임자 과 장 박천정(042-481-7810) 통관물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현상(042-481-7851) 관세청 책임자 과 장 윤지혜(042-481-7880) 공정무역심사팀 담당자 사무관 박진규(042-481-7742)
닫기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5. 3. 19.(수) 08:30 배포 2025. 3. 18.(화) 통상장벽과 불공정 수입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에 범부처 총력 대응 - 부처합동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 수립 - < 통상현안 대응 및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 > ① 미국, EU, 인도 등의 통상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의 강화 ②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한 통상 대응 패키지 지원 <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 > ③ 제3국을 통한 덤핑관세 회피 방지: 제3국 우회덤핑도 덤핑관세 대상 포함 ④ 불공정 수입 조기 감지: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제도화 ⑤ 불법 유통 수입재 집중 단속: 일제단속,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확대 < 미래 시장에도 철저히 대비 > ⑥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연내 마련 3.12일부터 미국이 예외 없는 철강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국가별 통상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우선, ①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통상 이슈가 있는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에 나서며, ②코트라(KOTRA)의「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하여 기업 통상장벽 대응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재 차단에도 나선다. ③제3국을 통해 덤핑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④불공정 수입 조기감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⑤불법유통 수입재도 집중 단속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범부처 과제를 담은「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월 19일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통상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고 기업의 당면한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나날이 높아지는 주요국의 통상장벽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고위·실무급을 아우르는 다각적 경로로 정부간 협의에 적극 나선다. 지난 2월 산업부 장관 및 3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訪美)시 개최한 고위급 회의를 비롯하여 향후 실무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관세면제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26~)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 나간다.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하여,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세대응 119」는 접수된 기업 애로를 1차로 상담한 후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의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의 수출·투자 애로 해소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는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더하여 4월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 중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거점」 구축에 나선다. 또한, 4월부터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하여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도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중 관세 영향을 받게 되는 파생상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 결과는 각 부처의 정부 지원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될 계획이다. 다음으로,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선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행위 방지에 나선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우회덤핑방지제도는 기존의 덤핑조사제도에 비해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 절차단축 등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우회덤핑 대상으로 규정하여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철강재 생산시 기업이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는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에 대해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철강재의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저품질 철강재, 우회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철강재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철강재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 유통 수입재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수입재를 국내 반입 후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등의 「대외무역법」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하였다. 관세청은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4월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를 유통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진행 중인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절차‧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임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위원회 조직 확대 등으로 조사 역량을 제고하여 통상 방어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시장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산업부는 올해 1월 출범한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철강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산‧학‧연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가격‧물량 경쟁보다는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국내 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철강재 기준을 수립하고 안정적 수요 창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간다. 연구개발(R&D), 인력, 원자재(철스크랩) 등 새로운 시장에 맞는 기반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철강산업의 위기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송영상 (044-203-4690) <총괄> 철강세라믹과 담당자 서기관 이윤섭 (044-203-4691) 사무관 김다은 (044-203-4692) 송석원 (044-203-4694)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정 일 (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신민경 (044-215-4532)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원희 (044-203-5940) <협조> 통상법무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윤이경 (044-203-5943) 오혜원 (044-203-5942)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4020) 무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두원 (044-203-4024)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정승혜 (044-203-4030) 무역진흥과 담당자 서기관 김창완 (044-203-401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 장 전민영 (043-870-5520) 기술규제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송하정 (043-870-5528)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5850) 무역구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백숙자 (044-203-5848)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종수 (044-215-4430) 산업관세과 담당자 사무관 남한샘 (044-215-4432)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남 (044-201-7341)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김민규 (044-204-7500) 글로벌성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성항용 (044-204-7501) 관세청 책임자 과 장 박천정 (042-481-7810) 통관물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현상 (042-481-7851) 관세청 책임자 과 장 윤지혜 (042-481-7880) 공정무역심사팀 담당자 사무관 박진규 (042-481-7742)
닫기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 2024-07-02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에서 우리 조선산업이 확보해야 할 100대 코어 기술(351개 세부기술)을 선별하였다. * 100대 코어 기술 : 수소 엔진, 풍력보조추진, 가상 훈련, ...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자동화 선박 블록 공장 기반 기술을 확보해, 시험 공장(Test Bed)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③ (스마트)‘40년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목표로 ... 상기 3대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2040년 K-조선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0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선박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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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2.(화) 11:00 < 7.3.(수) 조간 > 배포 2024. 7. 2.(화)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 - ①친환경,②디지털,③스마트 3大 분야 기술 청사진,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 발표 K-조선 미래 10대 선도 플래그쉽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 2조 원 투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방문, 산업현장 안전관리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강경성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파나시아)에서 ‘2차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Tech- Alliance)’를 개최하고,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청사진을 담은「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하였다. * Tech Alliance : 조선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조선기술 개발 논의 기구(‘23.12 출범)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역량을 갖고 있으나 선박 엔진․화물창 등 일부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기자재의 높은 해외의존도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와 함께 우리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미래 초격차 기술에서는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6개월간 조선 3사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과 협업을 통해 2040년까지의 민관합동 조선산업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다. <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 주요내용 > 산업부는 ‘2040년 세계 최고 조선 기술 강국’이라는 비전하에 ①‘선박건조 강국’을 넘어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강국’으로 도약과, ②‘노동 기반 선박 건조 시스템’에서 ‘자동화 기반 선박 건조시스템’으로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에서 우리 조선산업이 확보해야 할 100대 코어 기술(351개 세부기술)을 선별하였다. * 100대 코어 기술 : 수소 엔진, 풍력보조추진, 가상 훈련, 무인 안전운항 시스템 등 한편, 100대 코어 기술의 현 수준은 EU․미국 등 주요 선도국 대비 약 1.7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러한 기술 수준과 중요도 등을 토대로 3대 분야의 기술별 세부 확보계획을 도출하였다. * 분야별 기술격차 : (친환경) EU 대비 2.2년, (디지털) 미국 대비 1.2년, (스마트) EU 대비 1.6년 ① (친환경)‘40년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포트폴리오 완성을 목표로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 및 친환경 혁신 기자재와 원유․가스 등 전통 해양플랜트를 넘어 수소․ 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생산플랜트 기술 등을 개발한다. 또한, LNG선 이후의 우리 먹거리를 책임질 액화수소 운반선 화물창, 대형 전기추진선박 등 원천기술 확보와 해상 실증 등 상용화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② (디지털)‘40년 공정 무인화율 50%를 목표로 설계-생산-야드 운영 등 전 공정의 자동화 기술을 확보한다. 특히, 고위험․고난도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용접․도장 자동화 기술과 협동 로봇 기술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자동화 선박 블록 공장 기반 기술을 확보해, 시험 공장(Test Bed)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③ (스마트)‘40년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목표로 무인 항해에 필요한 센서, 기자재, 통합 운영 시스템 등 기술을 확보한다. 또한, 승조원의 업무를 휴먼-로봇이 보조할 수 있는 기술과 비상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 확보 기술개발도 병행된다. 아울러 상기 3대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2040년 K-조선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0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무인 자율제조 공정 등 10개 프로젝트는 향후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실증(트랙레코드 확보), 표준화*까지 지원하여 LNG선을 이을 우리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10대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 ‘고부가 미래선박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추진전략’발표 예정(국가기술표준원 /‘24.8) 한편, 정부와 조선 3사는 우선적으로 생산공정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4가지 현장 대응형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대응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조선 3사는 ▶ 용접 협동로봇, ▶ 가상현실(VR) 활용한 근로자 용접․도장 교육 시스템, ▶ 외국인 근로자 현장 작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쳇봇, ▶ 조선사-협력사와 생산 협업 플랫폼 개발을 우선 공동 추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 3사가 함께 개발할 동 기술이 외국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조선소에 적용될 경우, 효율적 의사소통을 통해 생산성 제고는 물론 작업 안전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강경성 1차관은 이날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 이행의 핵심축인 조선소(한화오션)와 기자재업체(파나시아) 현장을 각각 방문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1차관은 “민관이 함께 비전 2040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간다면 2040년 조선산업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와 금년 상반기 기준 역대 2위 수출액을 기록한 만큼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 애로 해소, 선제적 규제 완화 등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홍길표 (044-203-4334) 별첨1 K-조선 초격차 VISION 2040 별첨2 K-조선 미래 10대 선도 플래그쉽(SHIP) 프로젝트
닫기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2.(화) 11:00 < 7.3.(수) 조간 > 배포 2024. 7. 2.(화)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 - ①친환경,②디지털,③스마트 3大 분야 기술 청사진,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 발표 - K-조선 미래 10대 선도 플래그쉽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 2조 원 투자 -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방문, 산업현장 안전관리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강경성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파나시아)에서 ‘2차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 (Tech- Alliance)’를 개최하고,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청사진을 담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하였다. * Tech Alliance : 조선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조선기술 개발 논의 기구(‘23.12 출범)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역량을 갖고 있으나 선박 엔진․화물창 등 일부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기자재의 높은 해외의존도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와 함께 우리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미래 초격차 기술에서는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6개월간 조선 3사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과 협업을 통해 2040년까지의 민관합동 조선산업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다. <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 주요내용 > 산업부는 ‘2040년 세계 최고 조선 기술 강국’이라는 비전하에 ①‘선박건조 강국’을 넘어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강국’으로 도약과, ②‘노동 기반 선박 건조 시스템’에서 ‘자동화 기반 선박 건조시스템’으로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에서 우리 조선산업이 확보 해야 할 100대 코어 기술(351개 세부기술)을 선별하였다. * 100대 코어 기술 : 수소 엔진, 풍력보조추진, 가상 훈련, 무인 안전운항 시스템 등 한편, 100대 코어 기술의 현 수준은 EU․미국 등 주요 선도국 대비 약 1.7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러한 기술 수준과 중 요도 등을 토대로 3대 분야의 기술별 세부 확보계획을 도출하였다. * 분야별 기술격차 : (친환경) EU 대비 2.2년, (디지털) 미국 대비 1.2년, (스마트) EU 대비 1.6년 ① (친환경)‘40년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포트폴리오 완성을 목표로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 및 친환경 혁신 기자재와 원유․ 가스 등 전통 해양플랜트를 넘어 수소․ 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생산 플랜트 기술 등을 개발한다. 또한, LNG선 이후의 우리 먹거리를 책임질 액화수소 운반선 화물창, 대형 전기추진선박 등 원천기술 확보와 해상 실증 등 상용화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② (디지털)‘40년 공정 무인화율 50%를 목표로 설계-생산-야드 운영 등 전 공정의 자동화 기술을 확보한다. 특히, 고위험․고난도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용접․도장 자동화 기술과 협동 로봇 기술을 우선 개발할 계획 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자동화 선박 블록 공장 기반 기술을 확보해, 시험 공장(Test Bed)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③ (스마트)‘40년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목표로 무인 항해에 필요한 센서, 기자재, 통합 운영 시스템 등 기술을 확보한다. 또한, 승조원의 업무를 휴먼-로봇이 보조할 수 있는 기술과 비상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 확보 기술개발도 병행된다. 아울러 상기 3대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2040년 K-조선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0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무인 자율제조 공정 등 10개 프로젝트는 향후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실증(트랙레코드 확보), 표준화*까지 지원하여 LNG선을 이을 우리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10대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 ‘고부가 미래선박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추진전략’발표 예정(국가기술표준원 /‘24.8) 한편, 정부와 조선 3사는 우선적으로 생산공정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4가지 현장 대응형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대응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조선 3사는 ▶ 용접 협동로봇, ▶ 가상현실(VR) 활용한 근로자 용접․도장 교육 시스템, ▶ 외국인 근로자 현장 작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쳇봇, ▶ 조선사-협력사와 생산 협업 플랫폼 개발을 우선 공동 추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 3사가 함께 개발할 동 기술이 외국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조선소에 적용될 경우, 효율적 의사소통을 통해 생산성 제고는 물론 작업 안전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강경성 1차관은 이날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 이행의 핵심축인 조선소(한화오션)와 기자재업체(파나시아) 현장을 각각 방문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후속조치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1차관은 “민관이 함께 비전 2040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간다면 2040년 조선산업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와 금년 상반기 기준 역대 2위 수출액을 기록한 만큼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 애로 해소, 선제적 규제 완화 등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홍길표 (044-203-4334) 별첨1 K-조선 초격차 VISION 2040 별첨2 K-조선 미래 10대 선도 플래그쉽(SHIP) 프로젝트
닫기로봇,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민군협력 강화한다 2023-04-28
격려, 엠제트(MZ)세대 연구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4월 28일(금) 오전 첨단 무기체계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을 ... 분야에서 우주‧방산‧수소 포함 10대로 확대 개편(‘23.하반기 예정)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방산 수출은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 중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국방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의 시험장(Test-bed)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 선제적인 수요가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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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28.(금) 06:00 < 4.28.(금) 석간 > 배포 2023. 4. 27.(목) 로봇,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민군협력 강화한다 - ‘방산 경쟁력 산실’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하여 민군협력 강화방안 논의 - - 연구진 격려, 엠제트(MZ)세대 연구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4월 28일(금) 오전 첨단 무기체계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을 방문하여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로봇‧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민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과연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로서 ‘99년부터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산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국과연 부설 민군협력진흥원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전담기구 역할 수행 ** (예) 적외선 센서 기술 민간 이전 → 코로나19 감지 열화상 카메라 개발 이날 방문은 우리 방위산업이 수출 전략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 발돋움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방과학기술 연구 주역들을 격려하고 방위 산업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장 차관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연구원들을 만나 연구활동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박종승 국과연 소장, 이보수 상임감사, 신진교 부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력 부족 대응 및 국방 분야 지능화‧자동화를 위해 국방분야에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미래전(戰)에 대비한 첨단로봇 기술 확보에 민‧군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주 소재부품 원천기술 확보, 국방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위성개발과 연계한 우주실증 등 우주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산업부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민군기술 협력에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우주‧방산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반도체, 자동차 등 7대 분야에서 우주‧방산‧수소 포함 10대로 확대 개편(‘23.하반기 예정)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방산 수출은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방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국방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의 시험장(Test-bed)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 선제적인 수요가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한다”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민간과 국방이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장영진 차관은 “민군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전력화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과연이 민군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웅환 (044-203-4310) 기계로봇항공과 담당자 사무관 구상옥 (044-203-4309)
닫기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28.(금) 06:00 < 4.28.(금) 석간 > 배포 2023. 4. 27.(목) 로봇,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민군협력 강화한다 - ‘방산 경쟁력 산실’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하여 민군협력 강화방안 논의 - - 연구진 격려, 엠제트(MZ)세대 연구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4월 28일(금) 오전 첨단 무기체계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을 방문하여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로봇‧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민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과연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로서 ‘99년부터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산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국과연 부설 민군협력진흥원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전담기구 역할 수행 ** (예) 적외선 센서 기술 민간 이전 → 코로나19 감지 열화상 카메라 개발 이날 방문은 우리 방위산업이 수출 전략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방과학기술 연구 주역들을 격려하고 방위산업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장 차관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연구원들을 만나 연구활동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박종승 국과연 소장, 이보수 상임감사, 신진교 부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력 부족 대응 및 국방 분야 지능화‧자동화를 위해 국방분야에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미래전(戰)에 대비한 첨단로봇 기술 확보에 민‧군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주 소재부품 원천기술 확보, 국방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위성개발과 연계한 우주실증 등 우주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산업부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민군기술협력에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우주‧방산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반도체, 자동차 등 7대 분야에서 우주‧방산‧수소 포함 10대로 확대 개편(‘23.하반기 예정)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방산 수출은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방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국방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의 시험장(Test-bed)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 선제적인 수요가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한다”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민간과 국방이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장영진 차관은 “민군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전력화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과연이 민군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웅환 (044-203-4310) 기계로봇항공과 담당자 사무관 구상옥 (044-203-4309)
닫기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28.(금) 06:00 < 4.28.(금) 석간 > 배포 2023. 4. 27.(목) 로봇,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민군협력 강화한다 - ‘방산 경쟁력 산실’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하여 민군협력 강화방안 논의 - - 연구진 격려, 엠제트(MZ)세대 연구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4월 28일(금) 오전 첨단 무기체계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을 방문하여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로봇‧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민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과연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로서 ‘99년부터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산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국과연 부설 민군협력진흥원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전담기구 역할 수행 ** (예) 적외선 센서 기술 민간 이전 → 코로나19 감지 열화상 카메라 개발 이날 방문은 우리 방위산업이 수출 전략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방과학기술 연구 주역들을 격려하고 방위산업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장 차관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연구원들을 만나 연구활동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박종승 국과연 소장, 이보수 상임감사, 신진교 부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력 부족 대응 및 국방 분야 지능화‧자동화를 위해 국방분야에 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미래전(戰)에 대비한 첨단로봇 기술 확보에 민‧군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주 소재부품 원천기술 확보, 국방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위성개발과 연계한 우주실증 등 우주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산업부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민군기술협력에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우주‧방산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반도체, 자동차 등 7대 분야에서 우주‧방산‧수소 포함 10대로 확대 개편(‘23.하반기 예정)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방산 수출은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방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국방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국방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의 시험장(Test-bed)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방의 선제적인 수요가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한다”면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민간과 국방이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장영진 차관은 “민군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전력화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과연이 민군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웅환 (044-203-4310) 기계로봇항공과 담당자 사무관 구상옥 (044-203-4309)
닫기2015년까지 총 40조원 투자,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 2010-10-19
의 조선산업으로 육성 - - 중소․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15년 수출 362억불, 고용 11만명 달성 - ㅇ 차세대 태양전지 등 10대 원천기술(1.5조원), 8대 부품․소재․장비 개발(1조원) 및 중소 기업 사업화 지원 Test-bed 구축 등 총 3조원 R&D 지원 ㅇ 해상풍력발전기 개발 및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총 9조원 투자 ㅇ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스타 기업(수출 1억불이상) 50개 육성 ㅇ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 조성 ㅇ 항만, 학교, 물류단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10대 그린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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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총 40조원 투자,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 - - 중소․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15년 수출 362억불, 고용 11만명 달성 - <주요 내용> ㅇ 차세대 태양전지 등 10대 원천기술(1.5조원), 8대 부품․소재․장비 개발(1조원) 및 중소 기업 사업화 지원 Test-bed 구축 등 총 3조원 R&D 지원 ㅇ 해상풍력발전기 개발 및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총 9조원 투자 ㅇ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스타 기업(수출 1억불이상) 50개 육성 ㅇ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 조성 ㅇ 항만, 학교, 물류단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10대 그린 프로젝트 추진 □ ‘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 * ‘11~’15년간 정부지원 7조원 : R&D 지원 3조원, 산업화 지원 4조원 * ‘11～15년간 민간투자 33조원(신재생에너지협회 조사결과) : 태양광 약 20조원, 풍력 약 10조원, 연료전지 약 9천억원, 바이오 약 9천억원 등 ㅇ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15년 세계시장점유율 15%)으로 육성하여, ㅇ ‘15년에는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출이 362억불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핵심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도 11만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지식경제부(장관:최경환)는 10.13일(수)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COEX에서 개최된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함 ㅇ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특히,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 외에 중국이 태양광 및 풍력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하에 ㅇ 그 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해외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함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동향> □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2% 성장하여 ’09년 1,620억불 규모이고, ‘15년에는 4,000억불, ’20년경에는 현재 자동차산업 규모에 육박하는 1조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ㅇ 특히, 중국은 ‘09년 한 해에만 346억불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풍력도 풍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 추세 * 중국 기업 현황(‘09년 기준 생산규모 세계 시장 순위) - 태양전지(MW): ②선텍(1,070), ⑤잉리(600), ⑥JAsolar(600), ⑦Trinasolar(600) - 모듈(MW): ②선텍(1,000), ⑤JAsolar(800), ⑦잉리(600), ⑧Trinasolar(600), ⑩솔라펀(550) - 풍력(MW): ③Sinovel(3,510), ⑤Gold Wind(2,727), ⑦Dongfang(2,475) ㅇ 태양광은 1세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와 초저가화 및 2세대 박막 태양전지 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풍력은 5MW급 이상의 대형화 및 해상풍력이 급속히 확산 추세 < 그 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성과와 당면과제 > □ 현 정부 들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의 신규 참여와 투자도 대폭 확대되어 새로운 Value chain이 구축되고 산업생태계가 이미 형성됨 ㅇ 현 정부 3년간(‘08～’10년)의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 규모(약 2조원)는 이미 지난 정부 5년간의 지원규모(약 1.4조원)을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도 ‘07년 약 1조원에서 ’09년 약 3조원, ‘10년 약 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 특히, 2011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10년 8,765억원⇒ ’11년(정부안) 1조13억원) ㅇ ‘09년말 총 146개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중 116개(79.5%)가 중소․견기업이고, 이중 신규 창업기업도 53개나 되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음 ㅇ 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은 반도체․LCD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발전시스템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였고 GW규모의 생산시대에 진입 - 대기업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확대 및 수직계열화, 중소․중견기업은 Value Chain별 독자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 ㅇ 풍력은 조선․중공업 등 대기업의 풍력기업화가 가속화 되고, 중간제품은 중소․중견기업이, 풍력발전시스템은 대기업이 중심인 대표적인 중소․대기업 동반성장 분야로 성장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심원천기술 등 기술경쟁력 미흡, 내수 시장창출 한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부재, 금융․세제․인력 등 기업 성장지원 인프라 취약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함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전략> □ ‘15년 태양광 및 풍력분야 세계시장 15%를 점유하여, 수출 362억불, 고용 11만명의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11~15년) 총 40조원(민간 33조원, 정부 7조원)을 투자하여 ㅇ ①전략적 R&D 및 사업화, ②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③수출산업화 촉진, ④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함으로써, ㅇ ‘15년까지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①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11~’15 총 3조원 지원) -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15년까지 1.5조원을 집중 투자 - 태양광 장비, 베어링․기어박스 등 풍력부품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15년까지 1조원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시험분석․성능검사․실증 등을 지원하는 Test-bed를 구축(‘11년 200억원, 4～5개)하고, 이를 거점으로 클러스터 조성 ② 산업화 촉진 국내 시장창출 강화 - 학교, 항만, 우체국, 산업단지, 공장, 물류창고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 추진 - ‘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시행하여 ’22년까지 총 49조원의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주도형(Community Ownership) 프로젝트도 시범 추진 - 신재생에너지 의무연료혼합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를 ‘13년부터 도입 추진 ③ 수출산업화 촉진 - 성장 잠재력이 큰 세계 해상풍력시장 선점을 위해 ‘해상풍력 Top-3 로드맵’을 수립(‘10.10월)하여 5MW급 대형 국산풍력발전기를 ’12년까지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13년까지 100MW(5MWx 20기) 실증단지를 구축하며 ’19년까지 2.5GW(5MWx500기) 확대(총 9조원 투자) - 해외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11년 100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해외진출지원센터도 설치 - 해외시장 진출시 성공가능성이 큰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15년까지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개 육성 ④ 기업성장 기반 강화 -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발전사, 금융권 공동으로 1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 - 수요 단계별로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계통연계, 인허가 절차 등 과감한 규제개선 추진 □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마련된 발전전략을 통해 ‘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수출, 고용 등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ㅇ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제1회 신재생에너지대전(Renewable Energy Korea) 전시관을 방문하여 ㅇ 주성엔지니어링(태양광 장비 및 투과형(See-Through) 박막태양전지), 이건창호(염료감응형 태양광 창호) 전시 품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업체 관계자를 격려함 * 제1회 신재생에너지대전 보도자료는 10.12(화) 별도 배포(10.13일 조간) <첨부1>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추진과제 요약 <첨부2>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첨부1>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추진과제 요약 추진과제 세부 과제 주요 내용 ①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 1. 시장선점 1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 풍력발전기 등 10대 핵심원천기술개발에 ‘15년까지 1.5조원 투자 2. 핵심 부품․소재․장비 개발 지원 강화 태양광 장비, 풍력부품(기어박스․베어링 등)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개발에 ‘15년까지 1조원 투자 3. 기술중심 중소․중견기업 육성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의 성능검사․실증 등을 지원 하는 Test- bed 구축(‘11년 4～5개, 200억원 신규지원) ②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4. 10대 그린 프로젝트 추진 우체국, 항만, 학교, 산업단지, 공장 등 10대 분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 5. 시장창출 지원제도 혁신 ‘12년부터 RPS 시행, 지역사회 주도형 프로젝트 추진,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강화, Korea Super Grid 구축 ③ 수출산업화 촉진 6. 해상풍력 Top-3 로드맵 수립․추진 해상풍력 로드맵 수립(‘10.10월), 13년까지 서남해안권에 100MW 실증단지 구축, 19년까지 2.5GW로 확대 7. 해외시장진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등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진(‘11년 100억원 신규지원) 및 수출지원센터 설치 8.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 육성 ‘15년까지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육성 ④ 기업 성장 기반 강화 9. 금융․세제지원 메카니즘 구축 1,000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상생 보증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세액 공제대상 조정 10. 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고급 R&D․설계, 생산, 시공․설치 ․운영인력 등 기업 수요단계별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11.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민간 참여 촉진 계통연계,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상계제도 유지 등 규제 개선 추진 <첨부 2>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 2010. 10. 1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신재생에너지 세계 동향 1 II. 그간의 추진 성과 및 평가 5 III.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13 IV. 향후 추진과제 14 대책 1.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 14 대책 2.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17 대책 3. 수출 산업화 촉진 20 대책 4. 기업 성장 기반 강화 23 V. 추진일정 26 I. 신재생에너지 세계 동향 □ 세계 시장 규모 ㅇ ‘09년 1,620억불(5년간 연평균 28.2% 성장)이며 ‘15년 4,000억불, ‘20년 8,000～10,000억불로 성장 예상 <주요 산업별 시장규모 비교(‘09)> * ‘09년 주요 원별 시장규모(억불) : 풍력 635, 바이오연료 449, 태양광 307 * 자료 : UNEP, New Energy Finance 등 □ 원별 시장 동향 태양광 : (‘09) 307억불 → (’19) 989억불 ㅇ 기술개발, 가격 하락 등으로 3～5년내에 grid parity 도달로 폭발적 성장 전망 - ‘09년 7.3GW 신규설치(5년간 연평균 43.1% 성장), 누적 20.9GW * 신규설치(‘09, MW):①독(3,500), ②이탈리아(553), ③미국(528), ④일본(511) * 누적(‘09말, GW):①독(8.8), ②스페인(3.3), ③일(2.6), ④미(1.7), ⑥한(0.5) - ‘10년 15.2～16.6GW, '14년에는 30GW가 신규 설치 전망 ㅇ Value Chain별로 선진국은 원천기술, 중국은 규모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 - 폴리실리콘(천톤) :①Hamlock(美,27)②OCI(韓,16.5)③Wacker(獨,15) - 태양전지․모듈 : 박막태양전지를 상용화한 First Solar(美)가 1위(1.2GW) 도약, Suntech(中)을 필두로 GW 규모의 선도기업이 등장하고 중국기업이 대거 Top-10 포진 * 태양전지(MW): ①First Solar(1,200, 美), ②선텍(1,070), ⑤잉리(600), ⑥JAsolar(600), ⑦Trinasolar(600) * 모 듈(MW): ①First Solar(1,200, 美), ②선텍(1,000), ⑤JAsolar(800), ⑦잉리(600), ⑧Trinasolar(600), ⑩솔라펀(550) ㅇ 시장 선점을 위한 1세대 기술의 저가화․고효율화, 박막 등 차세대 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 성공기업 사례 ◈ 태양전지 1위 : 미국 First Solar ㅇ ‘84년 Glasstech Solar로 창업하여 매출 21억달러, 종업원 4,700명의 태양전지 전문기업으로 성장. CdTe 박막형 태양전지 양산에 필요한 VTD(vapor Transport Desposition) 핵심특허기술 보유 ◈ 태양광산업의 새로운 강자 : 중국 Suntech ㅇ ‘01년 640만달러로 설립, ‘05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09년 최초로 연간 생산용량 1GW를 돌파한 1세대 실리콘 태양전지 세계 최대 생산기업 ㅇ 매출 17억달러, 종업원 9,070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성장 지속 ◈ 태양전지기술 전문기업 : 독일 Q-Cells ㅇ ‘99년 태양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창업, ’01년 19명이 2,507명으로 성장 ㅇ 매출의 10% 이상으로 R&D에 투자하여 태양전지 세계 최고효율 달성 풍 력 : (‘09) 635억불 → (’19) 1,145억불 ㅇ 이미 grid parity에 근접하여 각국의 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당분간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견인할 전망 - ‘09년 38GW 신규설치(5년간 연평균 27.3% 성장), 누적 159GW * 신규설치('09, GW):①중(13.8), ②미(9.9), ③스페인(2.5), ④독(1.9), ⑤인도(1.3) * 누적(‘09말, GW):①미(35.2), ②중(26.0), ③독(25.8), ④스페인(19.1), 한국(0.36) - ‘20년에는 누적 설치용량이 1,900GW에 이를 전망 ㅇ 풍력발전기는 Vestas(덴)가 부동의 1위이나, 중국기업이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부상 ‘07년 ‘09년 ①VESTAS (덴) 22.8% ①VESTAS (덴) 4,766MW 12.5% ②GE WIND (미) 16.6% ②GE WIND (미) 4,741MW 12.4% ③GAMESA (스페인) 15.4% ③SINOVEL (중) 3,510MW 9.2% ④ENERCON (독) 14.0% ④ENERCON (독) 3,221MW 8.5% ⑤SUZLON (인도) 10.5% ⑤GOLD WIND (중) 2,727MW 7.2% ⑥SIEMENS (덴) 7.1% ⑥GAMESA (스페인) 2,546MW 6.7% ⑦ACCIONA (스페인) 4.4% ⑦DONGFANG (중) 2,475MW 6.5% ⑧GOLD WIND (중) 4.2% ⑧SUZLON (인도) 2,421MW 6.4% ⑨NORDEX (독) 3.4% ⑨SIMENS (덴) 2,265MW 5.9% ⑩SINOVEL (중) 3.4% ⑩REPOWER (독) 1,297MW 3.4% ㅇ 기어박스, 베어링, 블레이드 등 핵심부품은 신뢰성이 핵심으로 기술중심 기업과 풍력발전기 업체가 세계시장을 과점 ㅇ 5MW급 이상의 대형화 및 시장 진입을 위한 Track Record 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유럽․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이 급속 확산 추세 * 해상풍력 설치용량 : 총 2.9GW(‘10.8월) → ’14년 13.4GW - 국가(MW) : ①영 1,116 ②덴 863 ③네 247 ④스웨덴 149 ⑤독 72 ⑨중 45 등 성공기업 사례 ◈ 풍력발전기 부동의 1위 : 덴마크 Vestas ㅇ 1898년 창업, ‘45년부터 농업기기 등 제조,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업종을 전환하여 ’79년 30KW 풍력발전기 개발 후 풍력산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 ㅇ 종업원 20,693명으로 전 세계에 20개 공장, 6개 연구소를 운영 ◈ 중국 풍력산업의 대표기업 : Gold Wind ㅇ '98년 창업, 매출 15억달러, 1,500명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풍력관련 특허 14개 보유 및 중국 최초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시 ㅇ 과감한 기술도입(‘04년 Repower)과 M&A('08년 Vensys 지분 71%)로 기술력 확보 □ 주요국 동향 : Green Race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회복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치열한 시장선점 경쟁 전개 ㅇ 미국 :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분야에 1,500억불 투자, ‘25년 전력의 25%(’09년 10.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09.4) * ARPA-E(th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Energy) 프로젝트를 통해 풍력․바이오에너지 등의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에 2.5억불 지원 ㅇ E U : '20년까지 ‘90년 대비 20%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비중을 20%(’07년 7%)로 확대(’09.4) * ‘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 스웨덴 49.0%, 핀란드 38.0%, 덴마크 30.0%, 프랑스 23.0%, 스페인 20.0%, 독일 18.7%, 영국 15.0% * ‘10.3월 영국․벨기에․스웨덴 등 6개국은 차세대 태양전지 공동개발 프로젝트(PRIMA)에 착수 ㅇ 일본 : ‘20년까지 ’90년 대비 25%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자국 기준, ‘08년 3.2%) 10% 목표 * ‘20년 목표 : 태양광 28GW, 풍력 5GW, 바이오매스 3.3GW 등 * ‘10.7월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5개년 프로젝트 착수(’10년 560억원 지원) - 유기 태양전지(도시바, 스미토모, 파나소닉 등), 박막(카네카, 샤프, 산요 등) ㅇ 중국 :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5%(’07년 8%) 목표 및 ‘09년 한해에만 346억불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 * '20년까지 7,400억불을 신에너지산업에 투자하여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 ‘20년 목표(현재→수정안) : 풍력 30GW→150GW, 태양광 1.8GW→20GW * 이익발생 초기 법인세․소비세 감면, 설비대출 금리 10% 우대 등 추진 II. 그 간의 추진 성과 및 평가 1. MB정부 추진성과 ◈ R&D 등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과 중견․대기업의 참여 등으로 산업 생태계 형성 ㅇ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기업群 및 Value Chain 구축 ⇨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고, 기존 대기업의 신수종 사업으로 정착하여 비약적으로 성장 <‘07년> <‘09년> <‘10년전망> 제조업체(개) : 80 ⇨ 146 ⇨ 200이상 고용인원(명) : 3,527 ⇨ 9,151 ⇨ 11,715 매 출(조원) : 1.2 ⇨ 4.0 ⇨ 8.1 수 출(억불) : 7.7 ⇨ 20.4 ⇨ 46 * ‘10년 상반기 수출 : 21.4억불로 이미 ’09년 20.4억불을 초과 □ 신재생에너지 중점 추진 및 지원 확대 ㅇ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발전 패러다임 발표 이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제시(‘08.9)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LED, 청정연료 등의 보급확대 및 산업화에 중점 ㅇ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최근 3년(‘08～’10)간 지원이 지난 정부 5년(‘03～’07)간 지원 규모를 초과 * (‘03～’07) 총 13,907억원 ≪ (‘08～’10) 20,057억원 * ‘08～’10년간 신재생에너지 예산 연평균 증가율 : 24.9% □ 민간투자의 대폭 확대 ㅇ 신규 참여기업이 증가하고 투자심리를 이끌어냄에 따라 민간투자 대폭 확대 - (‘07)1조30억원→(’09)3조850억원→(‘10F)4조원에 육박 ㅇ ‘11～’15년간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약 33조원 투자 계획 * 태양광 200,423억원, 풍력 104,895억원, 연료전지 9,120억원, 바이오 9,253억원 등 □ 새로운 중소․중견기업의 출현 ㅇ ‘09년말 총 146개 제조업체 중 116개(79.5%) 기업이 중소․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수 : 태양광 48, 바이오 27, 풍력 17, 태양열 14 등 ㅇ 기존 기업의 전환 및 참여가 많으나, 태양광․태양열을 중심으로 53개 기업이 신규 창업(36.3%) * 신규 창업기업 수 : 태양광 24, 태양열 12, 바이오에너지 11, 풍력 3 등 구 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바이오 지열 합계 대기업 12(2) 6 6(1) - 5 1 30(3) 중소․중견 48(22) 17(3) 2(1) 14(12) 27(11) 8(1) 116(50) 계 60(24) 23(3) 8(2) 14(12) 32(11) 9(1) 146(53) * ( )는 신규 창업 기업 * 대기업 3개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 * 중견기업 : 非중소기업중 매출액 1조원 미만 □ 주요 원별 성과 태양광 ㅇ 이미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어 대․중소기업 동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新성장동력으로 조기 육성 가능 - 대기업 : 규모의 경제를 위한 투자 확대 및 수직계열화 추구 - 중소․중견기업 : 기술중심으로 독자 성장이 가능하여 Value Chain 全분야에 진출 ㅇ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시스템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GW 규모 생산 시대 진입 구 분 ’07년 ’09년 (세계시장 점유율) ’10년 전망 •폴리실리콘 (톤) - 16,600 (14.4%) 36,200 •잉곳/웨이퍼 (MW) 95 1,190 (7.1%) 2,630 •셀 (MW) 36 901 (4.1%) 1,589 •모듈 (MW) 173 1,010 (4.2%) 1,650 ㅇ 유럽을 중심으로 소재․셀․모듈 등 전분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최근에는 장비 및 발전소 턴키수주도 증가 추세 * 수출액(백만불) :(‘04) 6 → (’07)173 → (’09)1,308 → (’10F) 3,381 * 장비 수출 : 주성엔지니어링(중 1,600억원), 톱텍(중 175억원) 등 * 수주 : 삼성물산(캐 500MW, 미 130MW), SDN(불가리아 45MW), 현대重(미 175MW) 등 성공기업 사례 ◈ O社 : 폴리실리콘(겸업 대기업) ㅇ '59년 창업, ‘06년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 ’09년 매출 7억불(수출 90% 이상), 고용 840명, ‘11년말까지 세계 1위를 목표로 생산설비 증설 투자중(’09년 : 16,500톤/년(세계2위) → ‘11년말 35,000톤/년) ◈ S社 : 태양광 모듈(창업 중소기업) ㅇ ‘01년 창업, 매출 1,456억원(수출비중 69%), 종업원 340명, 생산용량 200MW 기업으로 성장, ’15년 1GW 및 매출 1조원 목표 태양광 산업 Value Chain 분석(실리콘 태양광) Value Chain 기술 특징 ․기술집약형 장치 산업 ․시장 진입장벽이 높으며 고부가가치 ․노동집약형 산업 ․시장 진입장벽이 낮음 영업이익율 14～36% 16～26% 10～20% 5～13% 7% 생산 용량 (‘10년) 세계 197,000톤 22,000MW 28,700MW 30,500MW 16,000MW 한국 36,200톤 (18.4%) 2,630MW (12.0%) 1,589MW (5.5%) 1,650MW (5.4%) 180MW (1.1%) 중국 55,160톤 (28.0%) 6,820MW (31.0%) 12,900MW (44.9%) 13,200MW (43.3%) 450MW (2.8%) 기술 경쟁력 (선진국=100) 98～100 91 90～91 91 91～95 투자금액 (억원, ‘10년) 15,570 1,600 2,209 465 6,622 고용인원 (명, ‘10년) 1,650 1,560 1,560 2,150 3,286 주요 기업 세계 Hamlock(미) Wacker(독) MEMC(미) GCL(중) Fisrt Solar(미) Suntech(중) Sharp(일) Yingli(중) - 한국 OCI, KCC, 한국실리콘, 웅진폴리 실리콘 넥솔론, 오성LST, 렉서, 실트론, 웅진에너지, 글로실 현대중공업, LG전자, 신성홀딩스, 미리넷솔라, KPE 현대중공업, LG전자, 에스에너지, 심포니에너지, 쏠라월드코리아, 경동솔라 현대중공업, LG CNS, 삼성에버랜드, SDN 수출 비중 80% 65% 90% 70% - 수출 사례 OCI→중국, 홍콩, 대만(10,974억원) 오성LST→ 대만 WTC(잉곳 210억원) 신성홀딩스→캐나디안솔라(262억원) 에스에너지→유럽(131억원) 현대중공업→ 미국(175 MW) 풍 력 ㅇ 대표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야로 조선․플랜트산업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세계 선두권 진입 가능 ㅇ 타워․부품 등 중간제품은 중소․중견기업이, 시스템 완제품은 대기업이 맡아 상생․공존하는 산업구조 형성 구 분 주요 기업 부품 •블레이드 KM, 데크, 도하인더스트리, 광동FRP, 화신FRP 등 •타워 동국S&C, 유니슨, CS wind, 스패코, Win&P 등 •부품 평산, 태웅, 용현BM, 현진소재, 유니슨, 마이스코 등 시 스 템 두산․현대․효성․STX․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ㅇ 타워․단조부품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시스템 수출도 가세 * 수출액(백만불) : (‘04) 58 → (’07) 590 → (’09) 724 → (’10F) 1,273 * 수주 : 현대重(파키스탄 1.65MW 30기), STX(네덜란드 2MW 25기) 등 성공기업 사례 ◈ D社 : 타워 전문기업(겸업 중소기업) ㅇ ‘76년 설립, ’01년 동국산업에서 분사한 후 타워에 특화하여 연간 1,000 세트 생산능력 보유, 세계 타워시장 점유율 6%(미국 15%, 일본 90%) ◈ T社 : 풍력 단조부품 전문기업(겸업 중소기업) ㅇ ‘81년 설립, ’04년 메인샤프트, 타워 플랜지 등 풍력단조부품 사업 신규 진출, ‘09년 풍력부품 매출 약 2,200억원(총 매출의 40.6%) 기 타 ㅇ 연료전지 : 기존 대기업 외에 부품․주변기기 분야 중소기업이 신규로 참여하여 분야별로 기술개발․실증․상용화 추진 * 건물용(퓨얼셀파워․GS퓨얼셀-실증), 발전용(포스코파워․두산重-상용화), 수송용(현대․기아車-실증), 부품(CNL에너지, 동진세미컴 등) ㅇ 태양열․바이오에너지 : 업체 수는 많으나 대부분 소규모 * 태양열: 강남․선다코리아․그랜드솔라 등, * 바이오: 에코솔류션․에너텍 등 2. 평가 및 당면과제 ◈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를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가 이미 조성되었고, 본격 성장단계 진입을 위한 토대는 마련 ㅇ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우리가 앞서 있는 주력산업과 접목함으로써 조기에 세계 선두권 진입 가능성 확인 ㅇ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없이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전략적 투자 산업으로 인식 ◈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해외시장 선점에 초점을 두고, 글로벌측면에서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녹색성장 선도 산업을 육성할 필요 ①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ㅇ 태양광 : 선진국의 기술과 중국의 규모우위 극복 필요 구분 미․일․독 중국 한국 ‣기술수준 (결정질 태양전지) - 효율 : 18%이상 - 효율 : 16～18% - 효율 : 16～18% ‣가격 셀 - 1.35～1.6$/W - 1.35$/W 이하 - 1.35～1.4$/W 모듈 - 1.8～2.4$/W - 1.6～1.8$/W - 2$/W ‣장점 - 기술경쟁력 高 - 기술력․브랜드로 高價 판매 가능 - 대규모 생산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 정부의 강력한 지원 - 반도체, LCD 등 연관산업 경쟁력 - 국가적 수직계열화 ‣약점 - 기술 진입장벽이 낮음 - 국가적 수직계열화 미흡 - 제조업 기반 취약 - 소규모 기업 난립 및 높은 해외의존도 - 차세대 기술 미흡 - 후발주자로 기술경쟁력 및 규모의 경제 달성 어려움 - 소재․장비 취약 ➡ 창조적 핵심원천기술 및 부품․소재․장비 개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 주력 ㅇ 풍력 : 독자 기술력 확보 및 수출 기반 마련 필요 기술분야 중소형 육상 풍력 대형 육상풍력 해상 풍력 ‣기술수준 85% 75% 70% 750KW～2MW 상용화 3MW 실증 5～10MW급 개발 및 시장진입 추진 단계 ‣장점 - 조선․중공업․기계, 해양플랜트 등 연관산업 발달 - 조선 Big 4 등 세계적 조선․중공업 기업의 신규 참여 - 타워, 메인샤프트 등 단조부품의 경쟁력 우수 ‣단점 - 글로벌기업 부재('09년 생산:현대重 9.9MW, SINOVEL 3,510MW) - 베어링, 기어박스 등 핵심부품 취약(2․3MW 국산화율: 45～75%) - Track Record 확보 어려움(국내보급 : 국산 5.1%, Vestas 75.2%) ➡ 중소․중견기업은 핵심부품 100% 국산화 달성, 대기업은 대형․해상풍력에 집중, 정부는 Track Record 확보 지원 ② 산업화 촉진 수요창출로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ㅇ 그 동안 발전차액 지원, 보급보조 등으로 초기 시장창출을 견인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설치 규모 저조 * ‘09년까지 총 24,602억원(융자 10,673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02년 1.4%에서 ’09년 2.57%로 1.17%p 증가 * 상업용 태양광발전소의 국산모듈 사용비율(‘09) : 25.5%, 중국산 52.5% - 가정용 태양광발전소의 국산모듈 사용비중(‘09) : 67.2%, 중국산 28.5% * 신재생에너지 설치 규모(누적, ‘09말) - 태양광 : 511MW(6위) ‣ 독일 8,808MW('09년에만 3,500MW 설치) - 풍 력 : 364MW(28위) ‣ 미국 26,000MW('09년에만 13,800MW 설치) ㅇ 경제성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시책 마련 및 사업 전개 부족 ➡ 우리 여건에 맞고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시장 창출 프로젝트 및 제도를 적극 추진 ③ 세계시장 선도 글로벌 기업 육성 총력 ㅇ 이미 미국․일본․EU․중국 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어려움 구 분 세계시장 선도 기업 국내 기업 태양광 결정질 Suntech․Yingli(중), Q-Cell(독), Sharp(일), Sunpower(미) 등 현대중공업, 미리넷솔라, 신성홀딩스, 티앤솔라 등 박 막 First Solar(미), Wurth Solar(독), Sharp(일) 등 LG이노텍, 한국철강, 알티 솔라, 텔리오솔라 등 풍 력 Vestas(덴), Enercon(독), GE Wind(미), Sinovel․Gold Wind(중) 등 두산․효성․현대․STX중공업, 유니슨, DSME 등 ㅇ 세계 각국의 프로젝트 발주는 급증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은 정보․마케팅․브랜드 등 진출 역량 취약 ➡ 경쟁력 있는 기업과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세계시장 선점 ④ 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확충 ㅇ 신재생에너지는 투자 변동성이 높고 장기․대규모 투자가 소요되어,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금융 지원이 제한적 * 태양전지 100MW 규모 증설 → 500～800억원 소요, 6～8% 금융비용 지불 ㅇ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분야이나, 기존 지원제도와 규제를 적용하여 지원효과 미약 및 걸림돌로 작용 * S社: 산업단지내 공장옥상에 태양광설치 임대를 추진중이나 현행법상 제약 ➡ 과감한 금융․세제지원 및 규제개선으로 기업 성장기반 강화 ◈신재생에너지 중소․중견 기업과 대기업이 相生을 넘어 同伴成長하는 모델 실현으로, 전통적인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 신에너지 강국으로 도약 * 에너지강국:(현재)화석연료 보유국 → (미래)신재생에너지 기술강국 III.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비 전 ‘12년 8대, ‘15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 ‘15년 세계시장 점유율(%) : 태양광 15 - 풍력 15 ‘09년 ‘12년 ‘15년 태양광 폴리실리콘 14.4 18 18 잉곳․웨이퍼 7.1 12 12 셀 4.1 8 15 모 듈 4.2 9 15 풍 력 발전시스템 - 5 15 부 품 4 8 15 목 표 ‘09년 ‘12년 ‘15년 ∙ 생 산(조원) 4 20 50 ∙ 수 출(억불) 20 107 362 ∙ 고용(만명,누적) 0.9 2.7 11 ∙ 민간투자(조원) 3.1 5.7 8.6 '1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40조원(민간 33, 정부 7) 투자 향 후 추 진 과 제 ① 전략적 R&D 및 사업화 ②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③ 수출 산업화 촉진 ④ 기업 성장기반 강화 ‣핵심원천기술 ‣부품․소재․장비 ‣기술중심 중소․중견기업 육성 ‣10대 그린 프로젝트 집중 ‣지원제도 혁신 ‣해상풍력 로드맵 ‣종합지원시스템 ‣수출기업 육성 ‣금융․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규제 개선 IV. 향후 추진과제 대책 1`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 ◇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11～’15년간 총 3조원 투자)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원천기술, 부품․소재․장비 개발에 집중 ⇨ 관련 부처 및 기관 상호 연계를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과제 1 시장 선점 1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 □ 기술수준, 시장성, 수출 산업화 등을 고려하여 세계시장 선도 1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15년까지 1.5조원을 집중 투자 * 핵심 기술별로 중소․중견․대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대형과제(Flagship Project)로 추진(‘11년초까지 기획실시 후 추진) - 과제 수행기관 선정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많은 컨소시엄 우대 □ 10대 핵심 원천기술('10.3월부터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후 도출) 구 분 핵심 기술 태양광 차세대 태양전지(①박막, ②염료 감응, ③나노유기) ④ 실리콘계 태양전지 고효율화․초저가화 풍 력 차세대 풍력발전(⑤해상용 대형(5MW급 이상), ⑥부유식) 연료전지 ⑦차세대 수소연료전지(SOFC) 바이오 에너지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⑧목질계, ⑨해조류) 석탄이용 ⑩ 수출용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시스템(IGCC) 과제 2 핵심 부품․소재․장비 개발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 주도의 8대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15년까지 1조원 지원 구 분 해외 주요기업 국내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주요업체 태양광 (2) 소재 (페이스트 등) Dupont, Merck 50 동진세미켐, SKC 등 장비 GT Solar, Schmid GmbH 50～75 주성엔지니어링, 신성FA 등 풍력 (4) 기어박스 Winergy, Hansen 50 효성, 두산모트롤 등 베어링 SKF, FAG 50 일진글로벌, 태웅, 평산 등 발전기 ABB, Siemens 50 보국전기, 현대중공업 등 블레이드 LM, Vestas 75 KM, 도하 엔지니어링 등 연료전지 (2) 전해질 Asahi Glass, Dupont 60 트윈에너지, 벡셀 등 MEA Gore, 3M 50 동진세미켐, FCP 등 * 태양광 장비 시장점유율(‘08):독일40%,미국30%,일본20%,한국1% 미만 - Top-10 기업(세계시장 86.7% 점유) : ①Applied Materials(미), ②Oerlikon Solar(스), ③GT Solar(미), ④Schmid GmbH(독), ⑤Certrotherm(독) ㅇ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장비 R&D 지원 비율을 ‘12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 * 부품․소재․장비개발 중소기업 지원 비율(‘09) - 태양광(장비) 26.9%, 풍력(부품) 33.2%, 연료전지(부품․소재) 14.3% ㅇ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중견기업간 상생 R&D, 구매조건부 R&D 등의 특별 우대 - 중소․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실증 및 신뢰성 검증 기회 확대 과제 3 기술중심 전문 중소․중견기업 육성 □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지원 Test-bed 및 클러스터 구축 ㅇ 원천기술․부품․소재 전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 ․제품의 사업화 촉진 Test-bed 구축(‘11년 4～5개) * 태양광․풍력 등 원별 시험분석․성능검사․실증․신뢰성검증 장비 지원 ㅇ Test-bed 거점을 중심으로 전문 중소․중견기업의 창업 및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클러스터를 구축 * 연구소․관련기업 집적화 유도, 실험․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지원 < 참고 :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해외 사례 > ◈ 독일 : 舊동독 3개州(작센안할트, 튀링겐, 작센)의 ‘솔라밸리’ ㅇ Q-cells․Solarworld 등 27개 기업, 드레스덴대 4개 대학, 실리콘-태양광프라운호퍼연구센터 등 12개 연구기관 참여 ◈ 덴마크 : 북부 Ringkobing의 풍력클러스터 ㅇ RISO국립연구소․덴마크공대․알보그공대, Simens, Vestas, LM 등 참여 □ Test-bed 중심의 실증연구 지원 확대 ㅇ R&D 중 실증연구 비중 : (‘09)11.4%→(’12)20% 이상 □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유도 ㅇ 대기업 :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분야, 글로벌 M&A를 통한 수직계열화 구축으로 규모 및 가격경쟁력 확보 등에 주력 * OCI : ‘06년부터 폴리실리콘에 총 2조원이상을 투자하여 세계 2위 규모 * 한화케미컬 : 4,300억원을 투자하여 세계 10위 태양광모듈 생산업체인 중국 솔라펀社('09년말 550MW)의 지분 49.9% 인수(‘10.8) ㅇ 중소․중견기업 : 특화된 분야의 원천기술 및 부품․소재․ 장비 등에 집중하고, 대기업 수요를 통해 신뢰성 확보 * 태양광 : Supply Chain별로 독자 성장 원천기술 및 장비 개발 * 풍력 : 대기업-발전시스템 / 중소․중견기업-부품 - 두산重 3MW 풍력발전기:블레이드(KM), 타워(동국S&C), 커버(광동FRP) 등 대책 2 산업화 촉진 시장 창출 ◇ 산업화 및 수출의 토양이 될 수 있는 내수시장 지속 창출 ⇨ 우리 여건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높은 대상, 방식, 제도를 정립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과제 1 10대 그린 프로젝트 추진 □ 현 보급사업을 효과성․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10대 중점 대상을 선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 10대 프로젝트 내 용 비 고(예시) ①Green Post 체신청, 집중국, 2,746개 우체국, 부속건물 및 유휴부지 태양광/태양열/지열 ②Green Port 28개 무역항 및 배후물류단지 태양광/해상풍력 ③Green School 11,080개 초․중․고 학교건물, 부속건물 및 유휴부지 태양광/태양열/지열 ④Green Island 독립전원을 사용하는 도서(모도 기준 132개) 풍력/바이오/지열 ⑤Green Logistics 대규모 물류창고 및 유휴부지 태양광/태양열/지열 ⑥Green Industrial Complex 국가산업단지(40), 일반(347), 농공(396), 도시첨단(6) 전역 연료전지/바이오 /폐기물 ⑦Green Highway 휴게소(167), 도로공사(6개 본부, 49개 지사, 305개 영업소) 시설 및 도로 주변 태양광/태양열/지열 ⑧Green Army 군 시설 및 유휴부지 태양광/바이오/지열 ⑨Green Factory 공장 건물 및 유휴부지 연료전지/폐기물/지열 ⑩Green Power 한국전력, 발전사 및 발전소 부지 태양광/풍력/바이오 * ‘10년말까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계획 확정 후 ’11년부터 본격 추진 □ ‘11년부터 명품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집중 및 교육․홍보․확산의 모델화 □ 주요 원별 시장창출 노력 가속화 ㅇ (태양광)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하여 지붕(roof-top), 벽면 등 건물활용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 확대 * ‘11년 발전차액 기준가격 우대(현 7% → 10%) 및 ’12년부터 RPS 인증서 가중치 부여(1.5) * 자가 태양광설비 잉여전력 매입제도 도입 및 지자체의 건물옥상 녹화사업(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과 연계하여 태양광 설치 추진 검토 ㅇ (풍력) 국산 풍력발전기의 Track Record 축적 지원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 개발구역 지정 제도 도입 검토 * 영흥(20MW)․새만금(40MW) 풍력단지, 서남해안에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ㅇ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로 전기, 열, 수송용 연료를 공급하는 “수소타운(H-Town)” 시범사업 추진 * LNG 개질뿐만 아니라 발전소 및 하수처리장․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 및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 - 여건이 우수한 광양시, 울산시 등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추진후 확산 ㅇ (수력)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16개 보에 수력발전소(총 60.4MW, 2,091억원, 수자원공사) 건설 * ‘10.9월 현재 15개 보 수력발전소 발전사업 허가 완료 ㅇ (바이오에너지) 4대강 유역에 대규모 유채 재배단지 조성 및 ‘13년 바이오연료 의무화제도 도입 검토 * 유채 재배단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경제성 분석 후 추진 ㅇ (지열) 非화산지역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이용하여 심부 지열 상용 발전사업 추진 과제 2 시장창출 지원제도 혁신 □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국산품 이용을 제고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제도 시행(‘12년～) ㅇ 태양광은 별도 의무량을 할당하고, 원별로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인증서 가중치 부여 * 태양광: ‘12～16년간 1.2GW 할당, * 해상풍력 인증서 가중치: 2.0 ㅇ 공급의무자의 국산품 설치 및 구매를 유도하고, 의무이행 부담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보전 * RPS 시행에 따른 연평균 전기요금 인상율 : 0.42% * RPS 시행시 시장창출 전망(‘12～’22):총 49조원(발전차액 지원시 23.6조원 소요) □ 지역사회 주도형(Community Ownership) 프로젝트 추진 ㅇ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주도하여 민원 예방, 신속한 사업 추진, 자생적 시장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 도모 * 지역주민 공동투자 → 창출된 수익 공유 → 농․어촌 구조개선 및 현대화 ㅇ ‘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보급․융자사업(지경부)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농림부) 등의 지원방안 마련 □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ㅇ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실적을 정기적으로 조사․점검 ․공표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침) □ 단계적으로 육․해상을 포함한 Korea Super Grid를 구축하여 어디서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연계가 가능토록 추진 * 독, 프, 영, 벨기에 등 북유럽 9개국은 공동으로 340억유로를 투자하여 슈퍼그리드를 구축하는 협의체(friends of the supergrid) 설립(‘10.3) 대책 3 수출 산업화 촉진 ◇‘15년 주력 수출산업(362억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분야와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육성하고 정보, 마케팅 등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과제 1 해상풍력 Top-3 로드맵 수립․추진 □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수출상품화 및 세계 3위 강국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 실증 →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10.10월) * 정부․지자체․한전․발전사․대기업(시스템)․중소기업(부품) 등으로 구성된 ‘해상풍력 추진단’ 구성․운영 * 중공업․해상플랜트․조선 등의 세계 최고 경쟁력을 기반으로 조기 수출상품화가 가능하나, 단지 조성 기술, Track record 등의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 ㅇ ‘12년까지 대형(5MW급 이상) 해상풍력발전기 개발을 완료하고 ‘13년까지 서남해안권에 100MW(5MW 20기)급 실증단지 구축 ∙태안 ∙군산 ∙고창 ∙부안-영광 ∙신안 * 현대重: ‘11년 5MW, 삼성重: ’12년 5～7MW, 효성重: ‘12년 5MW, STX重: ’12년 7～8MW 등 * 5+2 광역권 개발계획에 따라 호남권 선도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 추진중 □ 실증단지를 기반으로 ‘19년까지 2.5GW(5MW 500기)로 확대 (약 9조원 투자) * 실증단지(100MW, '13년) → 시범단지(900MW, '15년) → 확산(1.5GW, '19년) * ‘19년 이후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7.7GW 규모로 확대 * 계통연계 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전기요금에 반영(유사사례 : 독일) 과제 2 해외시장진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 사업 추진 ㅇ 시장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 해외시장 진출 전주기 지원 ㅇ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인증획득 지원,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 시장개척단 운영 등 추진 * 해외 인증 : 풍력부품(獨 GL, 덴마크 DNV), 태양광(美 UL, 獨 TÜV) - S-에너지(모듈) : TÜV 1억원, KM(풍력 2․3MW 블레이드) : 6억원 등 * 해외 유명 전시회 : InterSolar(미국, 독일), WFES(UAE), PV Japan 등 * 미개척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에 대응한 시장개척단 운영 활성화 □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정보, 자금 등의 종합 지원 ㅇ ｢신재생에너지 수출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 기업수요 파악 → 지원방안 마련 → 사후관리 등 수출지원 단일창구(Single Gateway) 역할 * KOTRA․무보 등의 파견인력으로 구성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ㅇ 공적개발원조(ODA), 동아시아 파트너쉽 등을 활용하여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Track Record 확보 계기로 활용 * 예) 스리랑카 태양광(500KW-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쉽) 등 □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진출 성공가능성 제고 * 에콰도르 풍력․태양광 : 남동발전 + 두산중공업 + 동국S&C + 신성홀딩스 * 사우디아리비아 박막 태양광 : 삼성물산 + 알티솔라 과제 3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 육성 □ 기술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15년까지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 육성 * ‘09년 수출 1억불 이상 기업 : OCI, 웅진에너지, 세미머티리얼즈, 넥솔론, 에스에너지, 현대중공업, 솔라월드코리아, 태웅, 동국S&C 등 * World-Class 300개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와 연계 ㅇ 해외시장 여건 및 진출 의지, 기업 보유 역량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시 성공 가능성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선정 *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관련 협회, KOTRA,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기술평가원,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지원기관 협의체에서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선정 * 예) 후보 기업群 - (태양광) 주성엔지니어링, 신성홀딩스, 미리넷솔라, 에스에너지, 알티솔라 등 - (풍력) 유니슨, KM, DMS, 태웅, 평산, 동국S&C, 용현BM, 현진소재 등 ㅇ 선정된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R&D, 생산 및 수출 금융, 해외 마케팅, 인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 * 기술개발 → 실증 → 대량 생산 → 인증 획득, 해외시장 진출 등 수출과 관련한 전주기적 지원 제공 □ 정기적으로 선정기업을 재평가하고 수출 1억불 달성 글로벌 스타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 강화 *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스타 클럽 홍보, 금융․정부R&D 지원 등의 혜택 부여 *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지원(무역보험공사, 최대 30% 보험료 할인) 대책 4 기업 성장 기반 강화 ◇ 조기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을 위해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 ⇨ 금융․세제, 인력 등을 선진화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 추진 과제 1 기업 성장지원 금융․세제 지원 메카니즘 구축 □ (보증펀드) 대기업․발전사․금융권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보증펀드 조성 ㅇ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6조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 대기업․발전사 보증기관 신재생에너지협회 중소․중견기업 참여 은행 ①출연 ④보증서발급의뢰 ①출연 ⑤심사후 보증서 발급 ⑥대출 ③대출신청 ②대상기업 추천 실적관리 □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시스템 확충 ㅇ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On-lending), 신․기보의 보증 및 녹색 인증과 연계한 민간자금 지원 등을 강화 * 예) 특별 간접대출(On-lending) 도입(한도(100억원), 신용위험비율(50%) 상향조정 검토) * 중국개발은행은 ‘10년 Suntech(세계2위, 74억불), Yingli(세계5위, 53억불), Trinasolar(세계7위, 44억불)에 171억불(20.1조원)을 저리 융자 ㅇ 금융권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관련 협회와 금융권간 협력 MOU 체결 및 금융애로 해결 지원협의회 운영(‘10.11월～) □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간투자 촉진 * 美, 中 등은 우리나라에 비해 한층 강화된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 - 투자세액공제 : 미 30%, 아일랜드 50%, 한국 20%(태양광․풍력․수력 55개 품목) - 중국 : 법인세 면제(순익발생 3년까지) 및 50% 감면(4～6년) - 독일 :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의 50% 지원 과제 2 수요 단계별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급R&D → 생산 → 시공․ 설치․운영인력 등 단계별로 전문인력양성 추진 * 인력수급 실태조사 결과(‘10.6～9월, 6개 신재생에너지원 대상) : ’15년 20,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15년 인력수요 : 110,730명(R&D 5,270, 생산 92,310, 설치․운영 13,160) - ‘15년 인력공급 : 90,130명 ㅇ R&D․설계인력 : 원별 핵심․원천 기술 및 다학제적 융합기술 연구 석․박사과정 지원 -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원별 전문대학원 신설 추진 ㅇ 생산인력 : 특성화 학교․학과 지원 및 산․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특성화고 확대 : 현 2개(부산에너지고, 영월공고) → 지자체별 1개 - 전문대 및 일반대내 산업체 선호 특성화 학과 신설 지원 - 지역별로 특화(충북: 태양광)된 산․학 연계 필드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ㅇ 기능인력 :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국가기술자격 제도화 추진 - 태양광설비기사, 풍력설비기사, 지열천공기사 등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 □ 신재생에너지 산업체 재직자, 타산업에서 이동 인력 등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 신재생에너지협회+한국산업인력공단 : 현장중심의 실무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중(‘10.2～5월간 2,713명 교육 이수) 과제 3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 참여 촉진 □ (계통연계) 20MW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어디서나 전력계통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검토(현재 T/F 운영중) * 현재는 전력계통 안정성을 이유로 3MW 초과시 전용선로 신설 필요 □ (인허가 절차) "인허가 Fast Track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 관련 기관 및 제출서류가 과다하여 인허가 취득에 시간․비용부담 가중 - H풍력(21MW) : 4개기관, 17개이상 인허가 → 22개월 및 34억원 소요 □ (상계제도) 3kW이하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상계제도(Net-Metering, ‘05.2～) 유지 * ‘09년말 태양광 설치 44,000가구중 12,064가구가 상계 계약을 체결 □ “규제개선 지원센터”를 설치(협회)하여 지속적인 개선 추진 에너지원 검토 과제 내용 관련 법령 소관부처 공 통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100MW 이상으로 통일(현재는 태양광․풍력․연료 전지:100MW,수력:3MW, 공장용지내 자가용:30MW, 기타:10MW이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1) 환경부 태 양 광 산업단지 공장의 임시 사용허가 단계부터 옥상 활용 태양광발전소 임대 허용 산업집적활성화법(§38조의2) 지경부 (국토부) 전용주거지역내 소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용(현재는 자가용만 가능) 국토계획및이용법률 시행령(별표 2,3) 국토부 풍 력 해상풍력 개발 확대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 연장(15년 → 30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6) 국토부 수 력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을 사업자가 아닌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소별로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216) 행안부 연료전지 CNG 및 L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고압가스법 시행령(§3) 지경부 V. 추진일정 세부 추진과제 추진일정 관계부처 전략적 R&D 및 사업화추진 ①시장선점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 ‘10～’15년 지경․교과․국토․농식품부 등 ②부품․소재․장비 개발 및 사업화 ‘10～’15년 지경부 ③전문 중소․중견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Test-bed 구축 ‘11～’13년 지경부, 지자체 산업화 촉진 시장 창출 ④10대 Green 프로젝트 추진 -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 수립 - 수소타운 조성계획 수립 - 수소연료전지 차 비전 선포식 ‘10.12월 ‘10.12월 ‘10.11월 지경․국토․교과․국방․농식품부 등 ⑤시장창출 지원 기반 구축 - RPS 공급의무자 MOU - 지역사회 주도형 프로젝트 추진 ‘10.11월 ‘11년～ 지경부 지경․농식품부 수출 산업화 촉진 ⑥해상풍력 Top-3 로드맵 수립․추진 - 해상풍력 개발 로드맵 수립 - 100MW급 해상풍력 실증단지 구축 ‘10.10월 ’10～13년 지경부 (추진단 운영) ⑦해외시장진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 추진 ‘11년～ 지경부 ⑧글로벌 스타 기업 50개 육성 ‘11～‘15년 지경부 기업 성장 기반 강화 ⑨금융․세제지원 메카니즘 구축 - 신재생에너지 보증 펀드 조성 - 금융협력 MOU 체결 및 금융포럼 -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 검토 ‘10년～ ‘10.11월 ‘10년～ 지경․기재부, 금융위 등 ⑩수요단계별 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11년～ 지경․교과․ 고용부 등 ⑪과감한 규제 개선 10년～ 지경․환경․국토부 등 [단위: 억불] [단위: 억불] 2,450 3,800 7,600 [단위: 억불] [단위: 억불] [단위: 억불] 연도 시장 2009 1,620 15.100% 중국 미국 영국 스페인 브라질 2010 1,865 346 186 112 100 74 2011 2,146 2012 2,470 LED 조선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재생 반도체 항공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2013 2,843 84 260 425 885 1,620 2,267 4,450 5,000 11,600 12,544 2014 3,273 2015 3,767 2016 4,336 2017 4,990 2018 5,744 2008 4300 2019 6,611 2009 4478.20792606604 2020 7,6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7000 4.144% 2018 4300 2019 2020 7000 [단위: 억불] 7,600 3,800 2,450 [단위: 억불] [단위: 억불] [단위: 억불] [단위: 억불] [단위: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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