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월드클래스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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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 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지정기간 및 지원 내용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1.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에 한함 TRACK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 `24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신규는 없으며, ‘25년 상반기 신규 지원 예정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규모 - 5개 내외 지원 내용 비R&D (지원시책)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월드클래스300 기업 中 졸업기업(‘22~’23)은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에 신규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조건 1, 2, 3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조건 1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22~’23)은 400억 원 ~ 7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 조건 2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조건 3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참고사항 ① 성장전략서 ② 신청양식 ※ 월드클래스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ㅇ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시책 지원기관 주요 지원형태 수출 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지원 ② TBT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우대지원 ③ FTA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우대지원 ④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금융 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우대금리 ⑥ KDB Global Challengers 200 KDB산업은행 요건면제 ⑦ 월드클래스+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NH농협은행 우대금리 ⑧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지원 하나은행 우대금리 ⑨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리은행 우대지원 ⑩ 월드클래스+ 글로벌 챔프 육성사업 SGI 서울보증 우대지원 컨설팅 ⑪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우너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대가점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IP 서포터즈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전용지원 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전략 수립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우선지원 ⑭ 해외 M&A·기술도입 종합지원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전용지원 ⑮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ESG 등 경영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우대지원 ⑯ ESG 경영수준 향상 및 탄소중립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한국표준협회 전용지원 ⑰ 월드클래스 증시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전용지원 ⑱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IR 서비스 제공 한국IR협의회 전용지원 인력 ⑲ 중견기업 인력분야 성장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대지원 ⑳ 히든챔피언 전용관 및 채용 지원 잡코리아(유) 비용할인 ㉑ HR 솔루션 제공 및 인재소싱 지원 인크루트(주) 비용할인 ㉒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훈련 지원(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대지원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협의체 월드클래스 셰르파*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단독) 주관 1 + 공동연구 개발기관 N (컨소시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 기업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 ~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액의 20%이상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or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기준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성장성 ⇨ 19, 20, 21, 22, 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 R&D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 중 월드클래스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월드클래스 기업에 지원가능 ㅇ 성장전략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분야)에 해당·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종합평가 선 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사업 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 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 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 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방향설정(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를 worldclass@kiat.or.kr로 제출 e-mail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24/3527/3531/3530)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7. 25(목) 09시 ∼ 2024. 9. 6(금) 16:00까지 접 수 처 ▪(온라인)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24/3527/3531/3530)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③ 성장전략서에 기입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④ 마감일 당일 인터넷 연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⑤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제출 비고 1 성장전략서 1 필수 2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2 필수 3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3 필수 4 외투기업경영자 확인서 4 필수 미 해당 시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6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시 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필수 최근 5개년 8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9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해당 시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 시 최근 5개년) 10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8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선정된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지원시책은 지정 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 후보기업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불가 ㅇ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처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3527/3531/3530)
닫기2023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3-01-1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62호2023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R&D) 의 2023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알림·뉴스>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62호 2023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R&D) 의 2023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3-1. 지원분야 3-2. 신청자격 3-3.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5-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5-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5-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8. 제출서류 9.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10. 기타 유의 사항 11.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2.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TRACK 2.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월드클래스 기업(R&D 미지원) 모집공고는 추후 시행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미래 전략 기술 개발 지원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원 규모 - 16개 내외 지원 내용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연간 7.5억 원~10억 원 (연평균 7.5억 원) * 과제당 예산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후 조정될 수 있음 지원 기간 : 최대 4년 비R&D (지원시책) 21개 지원시책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지원조건 - 조건 1과 2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 기업사정에 따라 2021년까지의 실적 또는 2022년 가결산 자료기준 작성 선택가능 조건 1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매출액 하한선 無)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조건 2 ①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 비중 50% 미만이며, ②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제출 서류 ① 성장전략서 ② 연구개발계획서 ③ 신청양식 등 * 월드클래스 기업(R&D 미지원) 모집공고는 추후 시행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구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① 지원내용 R&D 지원규모② 과제당 평균 7.5억원 내외/년 (최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년) 지원과제 16개 과제 내외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③ 4년 이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정부의 예산 상황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감액 가능 ③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3년 4월∼12월, 9개월), 2차∼4차년도(1월∼12월, 12개월) 비R&D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 대상, 선정 방법 등 상세 지원 내용은 추후 KIAT · 산업은행에서 확정함 ①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월드클래스 셰르파* 수행기관(연구개발기관) 월드클래스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주관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개발기관N 월드클래스기업 (총괄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 1 (공동연구 개발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 2 (공동연구 개발기관2 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N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R&D 미지원) 모집공고는 추후 시행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3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3-1.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ㅇ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ㅇ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ㅇ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내 자유공모 3-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조건①과 조건②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 조건①과 조건②의 재무제표 기준은 동일해야 함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 최근 5년 재무제표를 제출 (조건①)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1)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2)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3)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추정 재무제표는 미확정 재무제표이므로 ’23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조건②)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1) 기준 직접 수출비중 50% 미만이며,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1) 추정 재무제표는 미확정 재무제표이므로 ’23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1% 이상 * 직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21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시 글로벌 지향성 ⇨ 21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 집중적 연구개발 ⇨ 19, 20, 21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1% 이상 ✪ 22년 추정 재무제표 제출 시 글로벌 지향성 ⇨ 22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 집중적 연구개발 ⇨ 20, 21, 22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1% 이상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ㅇ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기업(월드클래스300 기업 포함)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신청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기업 중 R&D 미지원기업이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선정취소나 효력정지 기업은 제외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및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ATC 또는 ATC+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과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ㅇ 성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참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성장전략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 가능(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붙임3 참고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ㅇ ‘22년 가결산 실적으로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23년 최종 결산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선정취소 함 ㅇ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3항3호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사업은 개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주관/참여기업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 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연구개발 계획서 평가 종합평가 선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주요 평가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지표 배점 수출경험 (40점) 수출확대 가능성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주요 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 수) 및 향후 수출처 다변화 가능성 15 ▪자체 제품 수출 경험 및 해외 네트워크 확보 여부 10 대기업 의존도 탈피 가능성 ▪특정기업 종속거래 비중 및 향후 의존도 탈피 전략의 적절성 15 내부역량 진단(20점) 필요역량 확보방안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 및 확대 가능성 10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여부 및 확충 계획의 구체성 10 시장 다각화 세부전략 수립 (40점) 전략방향과의부합성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10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0 실행계획의 구체성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0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20점)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 ▪미래 주력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10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5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5 내부역량진단 (25점) 연구개발 역량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10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5 전략목표 및 세부전략수립 (55점)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10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10 기술확보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10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미래 기술확보 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및 지재권/법률/정책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10 필요자원/역량 확보방안 구체성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도출 등)의 적정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 세부전략 수립 (40점) 투자환경분석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특정기업 종속 완화 등) 10 ▪사업화를 위한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투자액의 적정성 1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 및 적극성 10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 가능성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10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30점)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5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5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5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5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5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5 인적자원 관리 (30점)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성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및 향후 고용 계획 10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10 핵심인재 유지 가능성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 계획) 10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분야평가위원회에서 선정규모의 1.5배수 선정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현장확인 및 검증) 분야평가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요청한 기업 대상으로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의 성실성, 도덕성 검증 ④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분야평가 통과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기술개발 계획, 사업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 ㅇ 종합평가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종합평가대상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주요 평가항목 >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20점) 기술확보 계획과의 부합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기업의 미래 신사업에 해당하는가? 기업의 주력제품과 차별성이 존재하는가? 10점 수출확보 계획과의 부합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내수시장/대기업 의존도 탈피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10점 기술개발 계획 (40점)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기업이 신시장을 창출하기에 혁신적이고 도전적인가? ▪기술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10점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이 타당한가? ▪특허 조사, 기 개발 여부 검토 등 사전 조사 및 준비가 충분한가? 10점 개발역량의 적정성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10점 추진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한가 10점 사업화 계획 (30점) 실용화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가? (기존 특정 납품처 외 시장 존재여부) 10점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목표시장별 마케팅 전략 및 실행계획이 구체적인가? 10점 사업화 의지 ▪사업화를 위한 추가 투자계획이 있는가? 10점 파급효과 (10점) 산업발전 기여효과 ▪관련 산업생태계 내 가치사슬간 협력구체성 및 산업선도 가능성이 있는가? 5점 고용 창출 효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고용창출 가능성이 있는가? 5점 총 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⑤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 및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를 3:7로 평가하되,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 및 운영요령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우대함 ㅇ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및 제품이 신산업*에 해당하는 경우(3점) 구분 신산업 해당 분야 중견 15대 핵심 산업 반도체(전력·시스템반도체, 메모리소자 설계 등), 디스플레이(OLED, 플렉서블 DP, 마이크로·LED DP 등), 이차전지(양극소재, 고에너지 리튬전지 등), 미래 모빌리티(고효율·경량화 부품, 자율주행 시스템 등), 핵심소재(고기능 비철금속, 극한환경 대응 등), 첨단바이오(ICT 융합 진단기기, 생체적합 소재 등), 에너지 신산업(수소·연료전지, 태양광·풍력부품·시스템 등), 첨단제조(차세대 지능모듈, 제어시스템 등), 스마트 가전(IOT가전, 첨단센서 등), 미래형 조선(친환경 기자재, 수리개조 시스템 등), AI로봇(협동로봇, 서비스로봇 등), 항공(자율비행제어 시스템, 드론 등), 차세대 원자력(스마트 안전 부품 및 솔루션 등), 차세대 정보통신(차세대 보안기술, IT융합 SW 등), 스마트 건설 엔지니어링(스마트설계, 시공기술 플랫폼 등)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 모터·인버터, 자율주행 핵심부품, 파워·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의약, 혁신 의료기기, 개인맞춤 헬스케어, IOT가전·첨단센서, 스마트홈 서비스, AI제품·서비스, AI기반 상품추천 등, 풍력부품, 스마트미터·ESS 공통 시스템반도체, IOT가전·첨단센서 ※ 신산업 판단 기준은 신청 품목으로 하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함 ㅇ 연구추진체계 상 국내외 산학연 등 1개 이상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2점)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부정행위를 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5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5-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1) 유형 참여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2) 주관⋅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 후보기업3) 주관⋅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기업4)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대기업5)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2023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가능 ㅇ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견기업 후보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2023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가능 ㅇ중견·중소기업이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추가 납부 ㅇ중견·중소기업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20％로 경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는 아니함 ④총 수행기간 중 ‘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 ㅇ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후보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5-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아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혹은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기여도 :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함 5-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IP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1년차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IP전략수립비 칠천만원을 의무 편성 ㅇ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반납하며, 타 목적으로 전용·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함 ㅇ IP전략 수립 지원은 과제 협약 후 전문기관이 통보하는 추진계획을 따라야 함 □ 그 외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은 붙임4 참고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등 7 신청 방법 □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성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K-PASS SYSTEM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이 불가함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3. 01. 19(목) 09시 ∼ 2023. 03. 02(목) 18시 접 수 처 ▪(온라인) 전산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2023. 01. 19(목) ~ 2023. 03. 02(목) 18:00까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성장전략서 기입 및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8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 ● 필수제출, 〇 해당 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해당여부 비고 주관 공동 기업 기관 1 연구개발계획서 1-1 ● X X 2 성장전략서 1-2 ● X X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2 ● ● ● 한 장에 작성 및 날인하는 것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4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3 ● ● ● 5 과제 참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4 ● ●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 후 업로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5 ● ●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 후 업로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7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6 ● X X 8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7 ● X X 9 우대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8 ● X X 미해당시에도 제출 필요 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9 〇 〇 〇 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 인원도 표시 11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0 〇 〇 〇 구입 및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각각 작성 12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11 〇 〇 〇 13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2 〇 〇 〇 14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13 ● X X 15 외투기업경영자확인서 14 ● X X 미해당시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 16 승인 전 국제공동기술개발 요약서 15 〇 〇 〇 17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16 〇 〇 〇 18 사업자등록증 - ● ● ● 1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 ● 20 중견기업확인서 - 〇 X X 21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개별 기준)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 ● X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제출 (최근 5개년치) 22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 X X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23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〇 X X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시 최근 5년치) 2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〇 〇 X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9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지정기간은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임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R&D는 4년간, 기타 지원시책은 지정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함 1) 중견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중견기업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인 경우 : 최근 5개년 재무제표 제출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 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 중견기업-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 중견기업재도약지원,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 사업에 유사 과제로 동시에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1개 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선정 취소됨 ※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과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ㅇ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R&D자율성 트랙 ㅇ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방법 및 요건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고 11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 ① 1차 설명회(서울) ㅇ (일시) 2023. 01. 31(화) 13:30 ~ 16:40 ㅇ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② 2차 설명회(대전) ㅇ (일시) 2023. 02. 01(수) 13:30 ~ 16:40 ㅇ (장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2층, 대회의실 (대전 유성구 가정로 218) ③ 3차 설명회(부산) ㅇ (일시) 2023. 02. 02(목) 13:30 ~ 16:40 ㅇ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④ 4차 설명회(광주) ㅇ (일시) 2023. 02. 07(화) 13:30 ~ 16:40 ㅇ (장소)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65, 상공회의소)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 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 02-6009-35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닫기2022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03-0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19호2022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알림·뉴스>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19호 2022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산업혁신기반구축)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R&D 인프라를 대학 및 공공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및 시험생산설비 등)를 연구개발, 측정 및 시험분석, 시제품 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직․간접적 연구개발 활동 지원 ☞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등 혁신활동을 지원 ㅇ (대학혁신기반센터, UIC) 대학의 전문인력·장비 활용 촉진을 통한 기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대학에 기업 종합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ㅇ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旣 구축 장비를 기업 필요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 확대 나. 지원유형 ㅇ 기반조성 4개 유형 지원 - ➊미래기술선도형, ➋산업현장수요대응형, ❸대학혁신기반센터(UIC), ❹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➊미래기술선도형 18개 과제 원천·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해 특정 기술 개발에 특화된 연구 기반구축 지원 (지정공모) ➋산업현장 수요대응형 5개 내외 과제 분석, 계측, 시험장비 등 기업 혁신성과물의 상용화, 사업화 등에 필요한 연구 기반구축 지원 (자유공모) ➌대학혁신기반센터 (UIC) 3개 내외 과제 기업 중심 산학협력의 1st Gateway가 될 ‘대학혁신기반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의 기업 지원기능 강화 (자유공모) ➍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 구축 6개 분야, 24개 과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24개 패키지 서비스 운영 지원 및 우수 지원기관에 장비 업그레이드 제공(지정공모) 다. 추진체계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n 2 유형별 지원내용 ❶ 미래기술선도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18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No 지원대상 과제명 안전관리형 과제 1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자동차 소재부품 기술지원 기반 구축 2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술지원 허브 클러스터 구축 3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 4 미래형 Wingless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용화 지원 5 경량소재 가공시스템 품질·신뢰성 평가기술 연구기반 구축 6 국가 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 기술개발 기반구축 ○ 7 XR 전방산업 선도형 핵심 광학 부품·모듈 시험제작 서비스 지원 8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산업혁신 기반 구축 9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 10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IVDX) 지원센터 11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 성능평가 기반 구축 12 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13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 기반 구축 14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기반 구축 15 자율주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기술개발 지원 및 인증·평가 시스템 구축 16 마이크로 비히클 (Micro Vehicle)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 17 mRNA/DNA 기반 의약품 개발·생산 지원 센터 18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2. 4 ~ 2026. 12 (57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5개년 1~3차년도 4~5차년도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라.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❷ 산업현장 수요대응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9개 전략 품목 中 5개 내외 과제 선정 * 품목별 상세 내용은 전략품목 설명자료 참조 < 산업현장 수요대응형 전략품목 > No 산업분류 품목명 1 기계·항공 발사체 연료탱크 가압 및 극저온 시험 기술개발 인프라 선박운항 중 에너지 저감을 위한 풍력추진 기술개발 인프라 친환경 대체냉매 적용 콜드체인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2 미래차·전자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미래차 융복합 OLED 디스플레이 시험·평가 인프라 재난사고 예측을 위한 광섬유 센서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3 소부장·바이오 비대면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인프라 재활용 소재 활용 수송용 내외장재 개발 인프라 가전제품용 RF 필터 시험·평가 인프라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50억원(5개 내외 과제) * 과제당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2. 4 ~ 2026. 12 (57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5개년 1~3차년도 4~5차년도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라.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❸ 대학혁신기반센터(UIC) 가. 지원내용 ㅇ 대학이 내부역량(교수, 전문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에 기업지원 종합 플랫폼 구축(3개 내외 컨소시엄) - (네트워크) 대학과 업종별 기업의 산학네트워크 운영으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업 의사결정자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식교류, 교육 등 - (사업화 지원) 디자인(제품, 패키지 등), 마케팅, 품질관리, 판로개척, 기술·경영환경 진단, 중장기 전략 수립 컨설팅 등 기업운영 관련 애로해소 및 지원체계 구축 - (교육운영) 중소·중견기업 CEO, CTO 등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술지원) R&D 결과활용, 사업화 R&D,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등 기업 매출과 관련이 큰 응용·사업화 애로 지원 < 기술지원(예시) > - 실험 단계 :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의 공동연구 및 핵심성능 평가 지원 - 시작품 단계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를 통한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지원 - 제품화 단계 :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시제품 인증(KOLAS) 및 표준화 지원 - 사업화 단계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를 위한 품질관리, 경영관리 자문 등 지원 나.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범위 : R&D 전주기에 걸쳐 매출과 직접 관련이 높은 애로요소 집중 지원 < 대학혁신기반센터의 중견・중소기업 핵심지원 범위 > 주기 기획 R&D 조달 생산 마케팅 애로요소 소비자 분석 트렌드 분석 신제품(서비스) 개발 디자인 기획 ⇒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 시험평가인증 설계변경 ⇒ 밸류체인 관리 물류조달 ⇒ 공정개선 (품질·생산성) ⇒ 판로개척 성과지표 기획지원성과 기술지원성과 VC지원성과 공정개선성과 매출지원성과 ㅇ 지원분야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25개 전략투자 분야 * 25개 전략투자분야 중 컨소시엄별 2~3개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특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운영과정에서 중점지원 분야 외의 분야도 자유롭게 추가 지원가능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에서 도출된 25개 전략투자 분야> 분야 세부분야 미래수송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차세대 항공 스마트 건강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스마트 의료기기 편리한 생활 스마트 홈, 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미래형 디스플레이, 지능정보 서비스 에너지·환경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효율향상, 청정생산, 원자력 안전 및 해체 스마트 제조 첨단소재, 차세대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장비, 스마트 산업기계, 디자인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다. 지원자격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ㅇ 센터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대학의 총괄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처장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신청기관의 증빙 제출 필요) ㅇ 2개 이상 대학의 컨소시엄 구성·지원 권장 * 단독으로 지원할 경우 대학내 3~5개 단과대학(예시: 공과대 + 디자인, 경영대 등) 참여 필수 라.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68억원 (3개 내외 과제) *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56억원(’22년 : 최대 16억 / ‘23년, ’24년 : 최대 20억) ㅇ 지원기간 : 2022. 4 ~ 2024. 12 (33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마. 필요사항 ㅇ (산학 네트워크) 대학별로 중점 지원분야와 관련된 10개 이상의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ㅇ (전용공간) 지원 서비스, 장비구축 등을 위한 대학 내 전용공간 확보 필요 ㅇ (전담인력) 기업지원 코디네이터, 기술지원 전문가 등 컨설팅 전담인력 확보* * 기술경영 진단, 기획, R&D,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등 기업의 실질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요소별 전문인력을 전담 배치 바.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❹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가. 지원내용 ㅇ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旣 구축 장비를 기업 필요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 구축 및 활용 지원 ㅇ 우수 기업지원 기관은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장비의 신규 구축은 불가하며, 기 구축된 장비의 업그레이드 지원 i-Platform i-Tube 연구장비 관리 시스템 기계로봇 바이오 소재 자동차항공 전기전자 조선해양 로봇 산업 진흥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인천 TP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FITI 시험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한국 자동차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구미 전자정보 기술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전국 272개 연구기반센터(2만 1천여대 연구장비) * 업종별 대표기관은 ‘21년 旣 선정 완료 나.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품목 : 24개 과제(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패키지 서비스 목록> No 업종 지원대상 품목명 1 기계로봇 제조서비스용 로봇 엑츄에이터 모듈 및 부품 2 지능형 건설기계용 전자제어 자동화 동력시스템 및 부품 3 플라스틱 사출금형용 고정밀 부품 4 공작기계용 구동 부품 및 부분품 5 바이오 바이오이미징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6 개인 피부맞춤 화장품 소재 및 적용제품 7 질환모델 기반 의약품 8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및 전자적합성 시험 9 소재 자동차용 반도체의 습식 도금 부품 10 특수 환경용 고기능성 안전보호 소재·융합제품 11 반도체용 세라믹 소재 12 자연 순환형 친환경 바이오 화학소재·ㆍ제품 13 자동차항공 전력기반차구성 내외장 NVH관련 소재·부품 14 수소연료전지차 열관리제어 요소 부품 15 자율주행차 영상기반 광학계 모듈 부품 16 항공기인테리어부품 17 전기전자 텍스트로닉스 기능성 소재·부품·제품 18 산업용 비전 카메라 광학부품 19 지능형 반도체 융합부품 모듈화 20 차세대 전기전자 신융합 부품 21 조선해양 친환경 선박용 추진계통 기자재 22 선박용 내·외장재료의 고난연성 선박 소재 23 친환경 및 전기추진설비 제어 시스템 24 최첨단 특수함정용 전기·전자 제어 시스템 다. 지원자격 ㅇ 2개 이상의 대학, 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독 지원 불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ㅇ 제시된 24개 패키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라.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9억원(24개 과제) * 업종별 국비 6.5억원(6대 업종, 업종별 4개 내외 과제) * 과제별(품목별) 지원금 규모는 RFP 참조(선정 과정에서 과제별 사업비 변경 가능) ㅇ 지원기간 : 2022. 4 ~ 2022. 12 (9개월 이내) 마.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22년 단년 협약(5단계 사업 중 2단계에 해당) ㅇ 사업계획 연계를 통해 대표기관과 서비스운영·참여기관별 사업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인프라 고도화 예산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지정공모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자유공모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단,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과제수 적용 제외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2. 3월 ‘22. 4월 ‘22. 4월 ‘22.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4월 ‘22. 4~5월 ‘22. 5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평가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 미래기술선도형 및 산업현장수요대응형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적정성 (20) 추진체계 적절성 ◦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연구개발 역량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연구개발비 적절성 ◦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장비구축 타당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성공 가능성 ◦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대학혁신기반센터(UIC)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20) 사업목표의 명확성 ◦ 중점지원분야 선정/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추진전략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추진체계 및 내용 (40) 추진체계 적절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 지원 대상 선정의 적정성 ◦ 수요조사에 근거한 지원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적절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전용공간 확보 및 운영 예산의 타당성 추진역량 (20) 수행기관의 역량 ◦ 컨소시엄별 중점지원분야 지원을 위한 역량 ◦ 컨설팅 전담인력 구성 및 인력의 전문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등 파급효과 ◦ 활용(지원)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적정성 (20) 추진체계 적절성 ◦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참여기관 전문성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 기업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협력 방안 및 기업 모집방안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적절성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운용 계획의 적절성 장비 업그레이드 적절성 ◦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 업그레이드 장비 활용 계획의 구체성 활용 정도 ◦ 기업 지원 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장비의 활용 정도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기업 애로해결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5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2. 3. 8(화) 09:00 ∼ 2022. 4. 7(목) 18:00 접수기간 ▪2022. 3. 8(화) 09:00 ∼ 2022. 4. 7(목) 18:00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예외>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관련이므로, 사업신청 공문 및 일체 서류 이메일(kangps@kiat.or.kr)로 제출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시 해당기관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6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재부 협의 필요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2. 3. 8(화) ~ 4. 5(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팀 ㅇ 기타 사항은「7.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7 관련법령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지원유형 RFP, 전략품목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등록/ 사업관리시스템(K-PASS) 미래기술선도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기반기획팀 윤성필 책임(☎ 02-6009-3442), 한승윤 연구원(☎ 02-6009-344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팀 손문희 책임(☎ 02-6009-329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산업 현장수요 대응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팀 김재현 선임(☎ 02-6009-3294) 대학혁신기반센터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 구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활용팀 강필선 책임(☎ 02-6009-4032) < 미래기술선도형 과제별 담당자 문의처> No 지원대상 과제명 담당자 (02-6009-내선번호) 1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자동차 소재부품 기술지원 기반 구축 박다연 연구원 (3297) 2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술지원 허브 클러스터 구축 박다연 연구원 (3297) 3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김재현 선임 (3294) 4 미래형 Wingless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용화 지원 김재현 선임 (3294) 5 경량소재 가공시스템 품질·신뢰성 평가기술 연구기반 구축 남경우 책임 (3292) 6 국가 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 기술 개발 기반 구축 이소현 연구원 (3299) 7 XR 전방산업 선도형 핵심 광학 부품·모듈 시험제작 서비스 지원 김세홍 연구원 (3295) 8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산업혁신 기반 구축 박다연 연구원 (3297) 9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정희주 연구원 (3284) 10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IVDX) 지원센터 정희주 연구원 (3284) 11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 성능평가 기반 구축 박다연 연구원 (3297) 12 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정희주 연구원 (3284) 13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 기반 구축 이소현 연구원 (3299) 14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기반구축 김세홍 연구원 (3295) 15 자율주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기술개발 지원 및 인증·평가 시스템 구축 박다연 연구원 (3297) 16 마이크로 비히클 (Micro Vehicle)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김세홍 연구원 (3295) 17 mRNA/DNA 기반 의약품 개발·생산 지원 센터 이소현 연구원 (3299) 18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닫기산업현장 수요대응형 전략품목 설명서 산업분류 품목명 기계·항공 ➀발사체 연료탱크 가압 및 극저온 시험 기술개발 인프라 ➁선박운항 중 에너지 저감을 위한 풍력추진 기술개발 인프라 ➂친환경 대체냉매 적용 콜드체인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전자 ➀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➁미래차 융복합 OLED 디스플레이 시험·평가 인프라 ➂재난사고 예측을 위한 광섬유 센서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소부장·바이오 ➀비대면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인프라 ➁재활용 소재 활용 수송용 내외장재 개발 인프라 ➂가전제품용 RF 필터 시험·평가 인프라 * 품목별 상세 내용은 전략품목 설명자료 참조 (산업분류 : 기계⋅항공) ➀ 발사체 연료탱크 가압 및 극저온 시험기술개발 인프라 □ 전략품목 개요 ㅇ 발사체 연료탱크 가압 및 극저온 시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 발사체 제품 경쟁력 확보 및 기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 극저온 저장탱크 시험 스탠드, 가압/배출 및 제어계측 설비, 통제센터 등 성능시험을 위한 시설로 설계된 요구조건 충족을 위한 실매질 충전/가압/배출/좌굴/파열시험 수행 □ 현황 및 필요성 ㅇ 정부주도의 공공 및 국방 위성(약 250여기) 발사수요 지속 증가로 민간 발사체 제작 분야 경쟁력 확보 및 생태계 구축 시급 * 종합탱크 가압을 통한 발사체/위성 탑재 저장탱크의 기밀성능, 고압실매질 저장성능, 반복가압 (피로) 성능 및 최대압력 (파괴성능)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시험기술개발 필요 * 동 시험시설 구축 및 관련 시험기술개발에 4년간 (’23∼’25년) 40억원 소요전망 □ 기대효과 ㅇ 경제적 기대효과 - (산업육성 효과) 우주기술은 고난도ㆍ초정밀기술 활용으로 타산업 Spin-off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 (공급망기여 효과)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 발사 비용 절감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민간 소형위성 발사체 기업 육성 ㅇ 사회적 기대효과 - (사회문제해결) 우주기술은 국가안보, 기상관측 및 재난대응, 우주에너지 확보 등 다양한 활용 분야로 지구 온난화 해소와 미래 에너지 자원 확보 등에 기여 - (공공활용) 발사체 추진제 탱크 성능시험 설비 구축시 최근 우주분야 사업 전환·진출을 준비 중인 산업계에 활용 기회 제공 ➁ 선박운항 중 에너지 저감을 위한 풍력추진 기술개발 인프라 □ 전략품목 개요 ㅇ 선박 운항 중 풍력의 마그누스효과를 이용해 선박 추진 에너지로 활용하여 사용 연료를 절감하는 에너지효율 향상기술* * 에너지효율 향상기술별 선박 CO2 감축수준(%, 추정치): 풍력(12.7), 최적선형(15.7), 폐열회수(8.4), 운항최적화(7.2), 경량화(5.7), 공기윤활 시스템(5.7), 고효율 추진기(5.5) 등 □ 현황 및 필요성 ㅇ 국제해사기구(IMO) 온실가스 감축전략 등 해운분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선박으로 조선ㆍ해운시장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 (CO2) ’23년부터 연간 2%씩 탄소 감축, ‘23년 1월부터 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EEXI), 탄소집약도 등급제(CII), 선박에너지 효율 관리계획(SEEMP) 조치 도입 * (SOx)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3.5→0.5%, ’20∼), (NOx)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11~) ㅇ 해운업계를 중심으로 풍력을 이용해 선박의 추진력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장치의 상용화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로터세일-Rotor Sail) 독일 에너콘의 E-ship, 핀란드 Norsepower사가 대표적으로, 마그누스 효과를 이용하여 풍력을 동력으로 활용. 6~8%의 연료절감효과가 기대 * (윙세일-Wing Sail) 일본 MOL 윈드챌린저 프로젝트가 대표적으로, 돛을 활용한 추진 ㅇ 기존 운항선박의 탄소절감이 가능하고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로터세일 기술을 중심으로 풍력추진장치 실증 및 상용화 필요 □ 기대효과 ㅇ 풍력추진장치 기술확보 및 실증을 통해 국내 조선해양 기자재업체의 새로운 친환경기술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 ㅇ 운항선박의 연비 6~8% 향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 * 운항선박의 30% 설치 가능, 매년 1,700만톤 연료 절약으로 5,600만톤 CO2 배출 절감 효과(A사) ➂ 친환경 대체냉매 적용 콜드체인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 개요 ㅇ친환경 대체냉매 적용 콜드체인*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 체계 마련 및 관련 기반구축 *저온·초저온으로 의약품, 신선식품 등의 품질·신선도를 유지하며 생산-소비까지 유통과정에 필요한 물류창고·전용운송차량·매장매대 등 냉장냉동설비 및 물류관리체계를 아우르는 개념 □ 현황 및 필요성 ㅇ(현황) 세계 콜드체인 시장규모는 `20년 1,972억불에서 `24년 4,275억불로 성장 전망(연평균 16.7%)*, 국내는 `19년 약 1조8천억원 *(출처) TechNavio, Global Cold Chain Market, 2020 -계절용 제품인 에어컨과 달리, 콜드체인 설비는 물류센터, 매장 등에서 24시간 상시 가동되는 에너지 다소비 시스템 ㅇ(필요성) ➊콜드체인 설비의 에너지 소비 효율에 대한 규제가 없어 저효율 설비 중심으로 시장 형성 → 표준·인증제도 등 마련으로 고효율 설비로 전환 유도 필요 -➋최근 코로나 백신 초저온 수송,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콜드체인의 신뢰성·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➌국제협약에 따라 친환경 냉매로 대체가 필요하여,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냉동 사이클 최적화 및 시험인증 지원 필요 □ 기대효과 ㅇ(탄소중립기여) 고효율 인버터 등을 적용한 시스템 보급으로 전기 사용량 30~40% 절감 예상* *국내 설비 규모 감안시 500MW급 발전소 2기분에 해당, 화력발전의 경우 탄소 830만톤 절감 가능 ㅇ(경쟁력강화) 친환경 냉매 기술 고도화로 업계 수출경쟁력 강화 ❮키갈리 개정의정서에 따른 국가별 냉매 감축 기준수량·일정❯ 구 분 선진국 개도국 그룹1 개도국 그룹2 적용 대상 미국, 일본, 유럽 등 우측 외 선진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룹2 외 개도국 (한국 포함) GCC(걸프만국), 인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기준 수량 ’11~’13년 평균 HFC 생산‧소비량 + HCFC 기준수량의 15% ’11~’13년 평균 HFC 생산‧소비량 + HCFC 기준수량의 25% ’20~’22년 평균 HFC 생산‧소비량 + HCFC 기준수량의 65% ’24~’26년 평균 HFC 생산‧소비량 + HCFC 기준수량의 65% 감축 일정 10% 감축 ’19 40% 감축 ’24 70% 감축 ’29 80% 감축 ’34 85% 감축 ’36 5% 감축 ’20 35% 감축 ’25 70% 감축 ’29 80% 감축 ’34 85% 감축 ’36 동결 ’24 10% 감축 ’29 30% 감축 ’35 50% 감축 ’40 80% 감축 ’45 동결 ’28 10% 감축 ’32 20% 감축 ’37 30% 감축 ’42 85% 감축 ’47 (산업분류 : 전자) ➀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 전략품목 개요 ㅇ 전기차, 전기버스, 전기상용차 등 미래차산업 경쟁력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내 전기차 배터리 팩 시장 수요는 ‘21년 20만대, ‘26년까지 23종 114만대로 증가 ㅇ 전기차 배터리 모듈·팩 제조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 상용화를 위한 시간과 비용 단축 * 전기차 배터리 팩 시험평가 인증기간은 통상 1년 이상 소요 □ 현황 및 필요성 ㅇ 글로벌 전기차 생산은‘30년까지 연평균 20% 증가전망, 제조사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전기차 라인업과 배터리 팩 제조다변화 모색 중 * ‘21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472만대로 ’21년 220만대 대비 2배 이상 증가 ㅇ ‘30년까지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785만대 보급 목표를 수립, ‘30년까지 자동차부품기업 1,000개사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 추진 ㅇ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지원을 위해 전기구동 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팩, 모듈 설계, 제품개발, 성능·인증 분야에 대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 국내 전기차 배터리 팩 시장 수요는 ‘21년 20만대, ‘26년까지 23종 114만대로 증가 □ 기대효과 ㅇ ‘30년까지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해 국내 부품산업의 생산·고용·수출 규모를 유지·확대에 기여 ㅇ 기존 자동차 부품제조사를 친환경 전기차 부품(배터리 모듈·팩)제조사로 전환을 지원하고, 기업의 제품개발 시간과 비용 단축 효과 ㅇ 전기차 배터리 팩/모듈 시험·인증 지원을 통하여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인식제고 및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 ➁ 미래차 융복합 OLED 디스플레이 시험·평가 인프라 □ 전략품목 개요 ㅇ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미래차 전환 등 차량 내 다양한 공간이 디스플레이로 대체되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 중 *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억불) : (`20) 76 → (`‘22) 89 → (`25) 99 - 계기반, 센터페시아, 디지털 사이드미러 등 주행 정보 전달의 역할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OLED 패널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 * 차량용 LCD 시장은 중국(38%) 일본(24%), 대만(25%)이 주도, 고부가가치 OLED 시장은 한국이 선도하고 있으나 초기시장 수준 * 벤츠(S클래스/’21), 캐딜락(에스컬레이드/`21) 등 차량에 LGD 12인치 이상 대형P-OLED 패널 장착 □ 현황 및 필요성 ㅇ 차량 전장품은 안정적 성능과 내구성‧신뢰성, 사용자 입장의 시인성,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나 차량용 OLED에 대한 국내 인프라 취약 -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산업 연계 데이터 수집 및 자동차 안정성과 디스플레이 부품 성능을 종합 테스트하는 연구 기반은 부재 -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내 주행환경 등을 검증하는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디스플레이 실주행모사 시험장비 등 인프라 구축 필요 * 한국자동차연구원을 ‘기술핵심기관’으로 하는 ‘차세대 자동차 부품 기업 육성 특구’ 지정(`20.7) - 실증센터 신뢰성 검증을 통해 해외 제품의 국내 시장 유입에 대응하고 디스플레이-자동차간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OLED 시장 선점 * 유럽(아우디, 벤츠), 중국(BOE, 옌펑 오토모티브), 일본(JDI) 등은 완성차와 디스플레이 업체간 네트워크 형성 □ 기대효과 ㅇ 차량용 OLED의 실증‧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 자동차 기업의 민간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파급력이 높은 기술 확보로 경쟁 우위 선점 -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저가 LCD에서 고부가가치 OLED로 재편함과 동시에 세계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 ➂ 재난사고 예측을 위한 광섬유 센서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 전략품목 개요 ㅇ 수십 km의 광섬유 자체를 센서 매개체로 활용하여 온도, 변형(변위), 진동 등 재난예측을 위한 물리량을 감지하는 광센서 시스템 □ 현황 및 필요성 ㅇ 도시 및 산업 기반시설물의 노후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재난안전 사고 위험성 증가로 국내외 재난예측/예방산업 성장 추세 * 세계 재난안전산업 시장: 3,922억불(‘18) → 5,300억불(’23)(‘19년 산업연구원 자료) ㅇ 해외에서 수입된 광섬유센서 제품들이 철도, 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과 반도체공장, 발전소 등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 적용 중 ⇒ 제품 고도화 및 국산화를 통한 국내방어 시급 * 지하공동구/전력설비 분야 제품군(수입국) : 라인형 광온도센서(일본, 독일, 영국 등) * 철도, 고속도로, 플랜트 제품군(주요 수입국) : 라인형 광진동센서(독일, 영국 등) ㅇ 국내 기업도 광섬유센서 제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나, IEC/KS 규격에 적합한 제품기능, 성능의 시험ㆍ평가 지원이 없어 공신력 부족 ⇒ 재난예측용 광섬유센서들의 IEC 국제규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KS 규격 제정 확대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 * IEC61757-Y1-2(Strain measurement-Distributed sensing)→KSCIEC61757-1-1:2019 * IEC61757-2-2:2016(Temperature measurement)→KSCIEC61757-2-2 □ 기대효과 ㅇ (인프라 및 시험평가지원) 재난예측/예방 광융합센서 국내기업의 국내시장 방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향상 및 성장 견인 ㅇ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광섬유센서 기반의 재난예방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및 국산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분류 : 소부장⋅바이오) ➀ 비대면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인프라 □ 전략품목 개요 ㅇ 비대면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비대면 진료지원시스템 및 진단·치료기기의 개발과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인프라 *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모든 의료 형태를 포함 - (진료시스템) 비대면 진료지원 기기, 처방관리·환자관리 등 소프트웨어 * 화상진료 시스템 및 의료정보 소프트웨어(환자정보, 진료정보, 처방·복약 관리 등) - (진단기기) 자가 측정 또는 의료진의 가이드에 따른 생체정보 측정 기기 * 개인용 전자청진기, 연속혈당계, 전자청진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문진챗봇 등 - (치료기기) 의료진의 처방에 따른 치료용 의료기기 * 디지털치료기기, 약물주입기, 호흡훈련기, 운동보조기기, 재활보조기기 등 <<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 구성요소 >> 기술분류 개발기술 외 형 기술분류 개발기술 외 형 진료 시스템 복약 모니터링 기반 질병통합관리 진단기기 환자 생체정보 모니터링 의료기기 환자상태 자가 입력 모바일 앱 치료기기 디지털치료기기 □ 현황 및 필요성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각 분야에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의료분야에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 될 전망 * 우리나라는「의료법」상 원격의료는 금지되어 있으나 정부 주도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며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이 허용된 상태 * 글로벌 시장은 2019년 414억 달러에서 2027년1,551억 달러로 연평균 15.1% 성장 전망 ㅇ 비대면 의료는 의료기기, 바이오빅데이터, 통신, 보안 등 다양한 기술, 서비스가 결합된 융합산업으로 종합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필요 * 제품중심의 기술개발 지원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실증을 위한 통합 인프라 필요 □ 기대효과 ㅇ 급성장하는 비대면 의료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산업 선점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며,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➁ 재활용 소재 활용 수송용 내외장재 개발 인프라 □ 전략품목 개요 ㅇ PET, PP, PS 등 폐플라스틱 및 폐섬유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리사이클링 소재 및 이를 활용한 100% 재활용 가능한 그린카 등 수송용 단일소재 내외장 부품 개발 및 관련 시스템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ㅇ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소재 및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최소화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전반에서 환경친화형 기술이 도입되고 있음 -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벤츠, BMW, 볼보 등)를 중심으로 2025년 기준 자동차 내·외장재 리사이클 소재 사용 의무비중 확대, 차량 내장재 폐기 시 재생 가능한 소재 사용 의무화도 동시 추진 - 도레이, 그린론, 알텍스 등 많은 기업들이 물성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리사이클, 바이오매스 유래 섬유를 상업화 중 -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친환경 기준 강화로 리사이클 관련 핵심 기술 및 GRS 인증 우위선점 경쟁 치열 ㅇ 의류, 자동차 내장재, 충진재, 신발갑피 등 다양한 분야로 시장 확대 중에 있어 용도별 리사이클 소재의 개발 및 품질개선이 시급 ㅇ 폐플라스틱, 폐섬유류의 자원화를 위한 소재 및 부품, 인증 관련 산업기반 구축 지원 필요 □ 기대효과 ㅇ 물성과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리사이클 소재 및 이를 활용한 수송용 내외장 부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ㅇ 리사이클 소재 기술의 보급·확산을 통해 친환경 산업생태계 조성 및 자원순환경제 구축에 기여 ➂ 가전제품용 RF 필터 시험·평가 인프라 □ 전략품목 개요 ㅇ 스마트가전에 탑재되는 RF필터(5G, 6G)는 첨단 기술력이 녹아든 핵심부품으로, 관련 시험평가 기반구축을 통해 국산 가전제품의 고성능·부가가치화 필요 * 글로벌 RF필터 시장은 ‘21년 11억달러에서 ‘26년 21억달러로 성장 전망 ㅇ RF필터 및 RF필터 탑재 가전 제조기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가전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개발, 상용화를 위한 시간과 비용 단축 가능 * RF필터, 스마트가전 등의 인증기간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 □ 현황 및 필요성 ㅇ 5G 상용화 3년을 앞둔 지금 5G는 이동통신에서 생활·산업가전 등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어 본격 개화될 예정으로 RF필터 수요도 급증 예상 * 글로벌 스마트가전 시장은 ‘21년 338억달러에서 ‘26년 764억달러로 성장 전망 ㅇ 정부(산업부)는 스마트 가전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 가전·핵심부품 제조사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 * IoT가전 발전전략(’18.3), AIoT 가전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핵심부품 R&D 사업(’22.7) ㅇ IoT기반의 스마트 가전에 탑재되는 RF필터는 RF-SoC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기존과 같이 RF필터 개별 검증이 아닌 필터가 탑재된 가전제품을 통합적(H/W+S/W)으로 검증하는 융합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 * 대기업은 자체 시험평가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민간기관에 의존해야 하며 제한된 서비스, 비용부담 등에서 많은 애로 발생 □ 기대효과 ㅇ RF필터는 현재 미국, 일본이 시장을 주도 중으로, 관련 기술력 확보와 국산화로 글로벌 공급역량 강화에 기여 가능 ㅇ 가전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는 한편, 혁신 중소 가전사·부품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작용
닫기2024년도 월드클래스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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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 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지정기간 및 지원 내용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1.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에 한함 TRACK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 `24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신규는 없으며, ‘25년 상반기 신규 지원 예정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규모 - 5개 내외 지원 내용 비R&D (지원시책)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월드클래스300 기업 中 졸업기업(‘22~’23)은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에 신규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조건 1, 2, 3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조건 1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22~’23)은 400억 원 ~ 7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 조건 2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조건 3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참고사항 ① 성장전략서 ② 신청양식 ※ 월드클래스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ㅇ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시책 지원기관 주요 지원형태 수출 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지원 ② TBT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우대지원 ③ FTA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우대지원 ④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금융 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우대금리 ⑥ KDB Global Challengers 200 KDB산업은행 요건면제 ⑦ 월드클래스+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NH농협은행 우대금리 ⑧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지원 하나은행 우대금리 ⑨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리은행 우대지원 ⑩ 월드클래스+ 글로벌 챔프 육성사업 SGI 서울보증 우대지원 컨설팅 ⑪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우너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대가점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IP 서포터즈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전용지원 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전략 수립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우선지원 ⑭ 해외 M&A·기술도입 종합지원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전용지원 ⑮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ESG 등 경영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우대지원 ⑯ ESG 경영수준 향상 및 탄소중립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한국표준협회 전용지원 ⑰ 월드클래스 증시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전용지원 ⑱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IR 서비스 제공 한국IR협의회 전용지원 인력 ⑲ 중견기업 인력분야 성장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대지원 ⑳ 히든챔피언 전용관 및 채용 지원 잡코리아(유) 비용할인 ㉑ HR 솔루션 제공 및 인재소싱 지원 인크루트(주) 비용할인 ㉒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훈련 지원(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대지원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협의체 월드클래스 셰르파*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단독) 주관 1 + 공동연구 개발기관 N (컨소시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 기업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 ~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액의 20%이상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or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기준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성장성 ⇨ 19, 20, 21, 22, 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 R&D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 중 월드클래스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월드클래스 기업에 지원가능 ㅇ 성장전략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분야)에 해당·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종합평가 선 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사업 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 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 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 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방향설정(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를 worldclass@kiat.or.kr로 제출 e-mail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24/3527/3531/3530)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7. 25(목) 09시 ∼ 2024. 9. 6(금) 16:00까지 접 수 처 ▪(온라인)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24/3527/3531/3530)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③ 성장전략서에 기입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④ 마감일 당일 인터넷 연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⑤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제출 비고 1 성장전략서 1 필수 2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2 필수 3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3 필수 4 외투기업경영자 확인서 4 필수 미 해당 시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6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시 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필수 최근 5개년 8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9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해당 시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 시 최근 5개년) 10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8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선정된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지원시책은 지정 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 후보기업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불가 ㅇ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처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3527/3531/3530)
닫기2024년도 월드클래스기업 신규지원 공고 2024-07-2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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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79호 2024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기업(비R&D 지원)의 2024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 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지정기간 및 지원 내용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1.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①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에 한함 TRACK 2.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①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 `24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신규는 없으며, ‘25년 상반기 신규 지원 예정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기업 지원규모 - 5개 내외 지원 내용 비R&D (지원시책) -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3-1. 신청자격’,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월드클래스300 기업 中 졸업기업(‘22~’23)은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에 신규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조건 1, 2, 3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조건 1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22~’23)은 400억 원 ~ 700억원 미만인 기업도 지원 가능 조건 2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조건 3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참고사항 ① 성장전략서 ② 신청양식 ※ 월드클래스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ㅇ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시책 지원기관 주요 지원형태 수출 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대지원 ② TBT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우대지원 ③ FTA관련 기업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우대지원 ④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대지원 금융 ⑤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우대금리 ⑥ KDB Global Challengers 200 KDB산업은행 요건면제 ⑦ 월드클래스+ 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NH농협은행 우대금리 ⑧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지원 하나은행 우대금리 ⑨ 월드클래스+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리은행 우대지원 ⑩ 월드클래스+ 글로벌 챔프 육성사업 SGI 서울보증 우대지원 컨설팅 ⑪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우너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우대가점 ⑫ 월드클래스플러스 IP 서포터즈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 전용지원 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전략 수립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우선지원 ⑭ 해외 M&A·기술도입 종합지원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전용지원 ⑮ 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ESG 등 경영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우대지원 ⑯ ESG 경영수준 향상 및 탄소중립 검인증 지원 프로그램 한국표준협회 전용지원 ⑰ 월드클래스 증시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전용지원 ⑱ 월드클래스 기업 맞춤형 IR 서비스 제공 한국IR협의회 전용지원 인력 ⑲ 중견기업 인력분야 성장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대지원 ⑳ 히든챔피언 전용관 및 채용 지원 잡코리아(유) 비용할인 ㉑ HR 솔루션 제공 및 인재소싱 지원 인크루트(주) 비용할인 ㉒ 재직자 및 신규 입사자 훈련 지원(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대지원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협의체 월드클래스 셰르파* 월드클래스 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주관연구 개발기관 (단독) 주관 1 + 공동연구 개발기관 N (컨소시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 월드클래스 기업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 ~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ㅇ ’23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5% 이상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매출액의 20%이상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or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직간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수출)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23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기준 글로벌 지향성 ⇨ 23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집중적 연구개발 ⇨ 21, 22, 23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 이상 성장성 ⇨ 19, 20, 21, 22, 23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 300 기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 R&D 수행 중인 기업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 중 월드클래스기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후 최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월드클래스 기업에 지원가능 ㅇ 성장전략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분야)에 해당·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종합평가 선 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사업 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신청 가능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 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월드클래스기업 주요 평가 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출 현황 분석 (25) 수출 확대 실적 ①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② 주요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수) 5 ③ 수출 확대 추이(연평균 수출증가율) 및 확대가능성 10 내부 역량 진단 (25) 수출 역량 ① 기업 인지도 등 수출 경쟁력 - 기술력, 품질, 가격, 서비스, 디자인, 납기 경쟁력 수준 - 기업, 제품 인지도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수준 5 ② 자체 브랜드 보유 여부 및 자체 브랜드 수출 비중 5 글로벌 수출확대 역량의 우수성 ①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와 전담인력의 전문성 5 독자적 성장기반 ① 특정 기업 수출 종속거래 비중 10 전략목표 및방향설정(5) 수출확대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5 세부전략수립 (4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①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5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②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5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과 자기노력 계획의 적극성 ① 필요자원 및 역량 도출의 타당성 (기술, 정보, 조직, 인력, 네트워크 등) 3 ② 외부지원사항의 적정성과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계획의 적극성, 구체성 2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10)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련 동향 분석의 충실성 ① 미래 주력기술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3 ②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도 2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①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3 ②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2 내부역량진단 (35) 연구개발 인프라 ①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5 ②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연구개발 역량 ① 개발인력의 우수성 5 ②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10 ③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미래 획득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시 시장지배력) 5 전략목표 및 방향설정 (25) 기술확보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5 ②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5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① 미래 확보기술과 현재 보유기술과의 시너지 5 ② 미래 기술확보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적정성 5 ③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5 세부전략수립 (30)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①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5 ②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③ 핵심기술 외부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① 지재권/법률/정책 리스크 인지 및 대응방안 3 ②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2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 도출의 적정성 5 ②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환경분석 (10)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①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5 ② 분석결과 투자항목 도출의 타당성 5 내부역량진단 (10)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① 최근 5년간 투자실적과 영업이익률, 이익재투자, 자체조달 비중 5 5 ② 투자 실적 대비 효과 전략목표수립 (10)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①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매출성장 대비 투자액의 적정성 5 ② 투자목표와 타전략목표와의 부합성 5 세부전략 수립 (2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이익재투자, IPO/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5 ② 향후 5년간 자체조달 비중의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① 신용도, 외부차입현황 등 주요재무비율의 외부조달 가능성 5 ②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5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15)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①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3 ②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①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2 ②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3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2 ②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3 인적자원 관리 및 고용창출 효과 (35) 인재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① 미래 인력소요 규모 산출의 타당성과 성장목표와의 부합성 5 5 ② 미래 인력확보 계획의 명확성과 적극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①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5 ②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계획) 5 인재육성 친화도와 지식 공유 제도 ①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5 ②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5 ③ 보유 지식, 기술 서비스에 대한 내부직원간 지식 전승(공유) 제도의 우수성 5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현장실사·평판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를 worldclass@kiat.or.kr로 제출 e-mail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메일 접수가 불가함 ※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요(02-6009-3524/3527/3531/3530)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7. 25(목) 09시 ∼ 2024. 9. 6(금) 16:00까지 접 수 처 ▪(온라인) - 메일(worldclass@ki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온라인 접수 절차 ① 파일 이메일 송부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접수메일(worldclass@kiat.or.kr)로 송부 - 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제출 후 정상 접수 확인 전화 필수(02-6009-3524/3527/3531/3530)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③ 성장전략서에 기입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④ 마감일 당일 인터넷 연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⑤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제출 비고 1 성장전략서 1 필수 2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2 필수 3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3 필수 4 외투기업경영자 확인서 4 필수 미 해당 시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필수 6 중견기업 확인서 - 해당 시 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필수 최근 5개년 8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필수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9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해당 시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 시 최근 5개년) 10 총괄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필수 1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8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선정된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지원시책은 지정 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 후보기업이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 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 조치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 불가 ㅇ 월드클래스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이 불가함 10 문의처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3527/3531/3530)
닫기문재인정부 4주년 성과자료집 2021-05-10
문재인정부 4주년 성과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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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 1 년 5 월 100대 국정과제 추 진 실 적 국정과제 추진 개요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1 . 코 로 나 1 9 대 응 및 포 스 트 코 로 나 대 비 2 3 2 . 국 민 이 주 인 인 정 부 3 1 3 . 더 불 어 잘 사 는 경 제 1 0 5 4 . 내 삶 을 책 임 지 는 국 가 2 4 3 5 . 고 르 게 발 전 하 는 지 역 3 9 3 6 . 평 화 와 번 영 의 한 반 도 4 4 3 순 서 Ⅰ Ⅱ 문 재 인 정 부 4 년 1 0 0 대 국 정 과 제 추 진 실 적 국정과제 추진 개요 Ⅰ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0 7 0 6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정과제 추진 개요 Ⅰ 국정과제 선정 및 보완 1 문재인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촛불 민심의 엄정한 요구 하에 출범하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국정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대통령 선거 공약 뿐만 아니라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어, 최초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한 국민참여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2017년 8월 21일에 5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현재 528개 실천과제)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현재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초 발표한 국정과제를 5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시되는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를 국정과제에 꾸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새롭게 제시된 ‘혁신적 포용국가’의 목표 하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생활SOC 추진을 국정과제에 보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발 빠르게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한국판 뉴딜을 최우선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계기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역시스템 보강과 경제활력 제고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코로나19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중심의 선도형 경제체제 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점검·평가 체계를 통한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정책 환경과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보안·비용 문제 등과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경제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한 바 있습니다. 2021년은 국정과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마지막 해임을 감안하여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정과제가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체계 2 “국가비전-5대국정목표-20대국정전략-100대국정과제-528개실천과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하에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 과제에서 과제를 수정·보완하여 2021년 5월 현재 총 528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정부 더불어 잘사는경제 내삶을 책임지는국가 고르게 발전하는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1.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4. 노동존중ㆍ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5개 과제 (74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51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70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7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6개 실천과제) 100대 국정과제 (528개 실천과제)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정과제 추진 개요 Ⅰ 09 08 1.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 ‘국민의 나라’는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권력자 한 사람의 정부, 엘리트 중심 의 정치가 아닌 국민 모두의 정부,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국민의 나라’가 추구하는 비전 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적폐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민생 개혁의 요 구에 부응하는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을 존중하며, 누구에 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부당한 차별과 격차가 없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정의로운 대한민 국’의 비전입니다. 2. 5대 국정목표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문재인정부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국민 모두의 정부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국민 이 주인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복지ㆍ보육ㆍ교육ㆍ안전ㆍ환경 등에서의 국가 책임성 강화와 이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노동의 존중과 성평등 실현 등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고 번영하는 질 높은 사회통 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앙 대 지방, 지방 대 지방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우리나라가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를 비핵화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를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안정 적으로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목표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정과제 추진 개요 Ⅰ 11 10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3 문재인정부의 출범 이후 4년간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숨가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 난관 에도 불구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과 권력기관 개혁,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등 사회 전반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대립 등으 로 국정과제가 다소 더디게 진행된 분야도 있었고, 성과가 국민 눈높이에는 충분하지 못한 분야도 있었 습니다. 특히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은 아직까지도 국정운영에 있어서 큰 위 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 K-방역 등 신속한 대응으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방지 • 선제적 재정정책 등 적극적인 위기관리로 경제충격 최소화 코로나 극복과 위기에 강한 정부 K-방역모델 성공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맞아 비상대응체제로 발빠르게 전환하 고, 코로나19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 본부를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추었습 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건 담당인 복수차관제(보건차관)를 신설하고 종전 질병관리본 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 신속한 방역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T(진단검사·역학조사·환자관리) 전략을 구축하였고, 전 국민의 적극적 협조 속에 ‘사 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하여 신규 감염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 운영, 드 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신속히 도입한 바도 있 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완전한 봉쇄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국회의원선 거·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는 방역 모 범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K-방역모델 성공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 전국민의 자발적 참여 등 연대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전 세계가 ‘K-방역’의 성과를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형 감염병 대응 모델은 세계 각국에 전파되어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 니다.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정부는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한 9,900만명 분의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 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4월 기준으로 당초 접종 목표 인원인 300만명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모든 국 민들이 마스크에서 해방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경제대응전략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 년 57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5차례의 추가경정예산(82조 원 규모)을 편성 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범부처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신설하고 소상공 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등 150건 이상의 위기극복·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 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당면 위기 극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코로나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4차례의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직접적인 피해지원대책을 통해 생계 지원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생업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 인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30.5조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과 14.9조 원 규모의 재정 정책을 마련하여 고용안정과 피해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K-경제대응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2020년 경제성장률 -1%로 G20 국가 중 3위를 달성하였으며, 경제규모 면에서도 2019년에 비해 2단계 오른 10위를 차지하는 등 위기에 강 한 한국 경제를 입증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추진 • 2050 탄소중립비전 선포 등 책임있는 국제 선도국가로서의 의지 천명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추 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및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운영, 예산·세제 지원방안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법·제도개혁 T/F 를 가동하고, 현장 중심 법·제도개선 및 규제 혁파를 통해 민간·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 기반을 마 련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 뉴딜로 각 분야별 전략을 마련하여 체계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 능(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 위기 를 극복하고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달성 이후 지속적인 확장 노력으로 2020년 우리나라의 5G 품질 서비스는 주요 15개국 중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 최고 수 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범부처 합동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 반 도체 개발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융합 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 뉴딜 전략으로 해상풍력 발전방안 수립, 태양광 최저효율제 및 탄소인증제 도입, 태양광 R&D 혁신전략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정과제 추진 개요 Ⅰ 13 12 수립 등을 추진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해서는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의 원년’으로 정하고 지자체 뉴딜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중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디지털뉴딜·그린 뉴딜·지역균형 뉴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문재인정부는 2019년 3월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 출범을 통해 2050년까지의 국가 비전과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를 통해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성장 동시 달성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UN)에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 획입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수출 10만대 돌파와 함께 세계 5강 기업 을 배출하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 아동수당 도입, 치매 국가책임제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 • 노동존중사회 구현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력 포용적 복지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도 및 공공의료 강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정부는 국민의 전 생애를 국가가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을 통해 국 민들이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연금 과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국민 소득보장을 확대했습 니다. 아동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체계 도입 등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에 실현하고 국공립대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는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그 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소득계층간 격차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 역시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강화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사회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일자 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등에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 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 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과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일자리 창 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고용지 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속적 경제발전과 함께 3대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추진 • 최초의 남북미 정상회담, K방역 경험 공유 등 남북교류와 국제사회 협력외교 강화 선도국가 도약 지속적 경제발전 그동안 우리 경제는 착실하게 성장하여 2017년 이후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30-50 클럽에도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였는데, 이는 식민지를 벗어난 국가 중 최초의 일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극심한 글로벌 교역 위 축 속에서도 세계 7위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혁신성장 추진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육성에 주력해 왔 습니다. 그 결과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분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성장세가 본격화되 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과 벤처투자의 역대 최대치 돌파로 제2벤처붐이 가속화되고 있 으며, 조만간 세계 5번째로 R&D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에는 세계경제 회복 등 대외여건 개선이 기대되지만, 코로나19 재유행,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 다. 이에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어 내수경기를 신속히 진작시키고 투자와 수출 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산업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 재력을 확충하고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정과제 추진 개요 Ⅰ 15 14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최초의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한미 정상 공동 DMZ 방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루었으나, 이후 북측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인해 남북간 연락채널이 단절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는 등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해북부선 복원을 추진하고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남북협력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K-방역의 성공 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협력외교를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나라는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 노력 •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 완수 공정과 개혁을 위한 노력 공정경제 확립 정부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고 반칙과 갑질이 없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 력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개정으로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경영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가맹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 위를 근절하는 등 경제 각 부문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협력이익공유제의 확 산과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발굴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정부는 상생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잘사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 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개혁의 효과를 국민께서 더 크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도 보다 힘쓰겠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 및 권력기관 개혁 완수 정부는 과거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기관의 잘못된 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분 들에게 늦었지만 공식적으로 사과하였고, 2019년 12월에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통해 과거사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적폐청산의 범위를 학사·유치원 비리, 공 공기관 채용 비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적폐까지 확대하였고,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 의회를 통해 범정부적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청렴 도는 2016년 52위(53점)에서 지속 상승하여 2020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33위(61점)를 기록하는 등 사회 전반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시 작한 권력기관 개혁도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으로 66년간 지속되던 검찰 의 기소권 독점체제를 깨트렸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 개혁입법을 완료하여 권력기관 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완료된 개혁과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 조직·인사체계 완비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의 국민생명·안전 보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9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 정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예방중심의 산업재해 집중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보강도 지속하였습 니다. 그 결과 2017년에 5,100여명에 달하던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망자가 2020년에 70% 수준으 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경찰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재난대응 컨트 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갑작스런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 졌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던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에도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다양 한 노력을 통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상당히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확대 및 균형발전 지방자치 확대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하여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역대 최대 규모 인 연간 약 8.5조원 수준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 전을 위해 23개 사업, 총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였으며, 생활SOC 확충, 도시재생뉴 딜사업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자치·재정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 될 수 있도록 기능이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중앙-지자체 및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 렴하여 내실있는 2단계 재정분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클러스터 육성 등 혁 신도시를 국토균형발전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19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18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목표 과제번호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32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ㆍ법무부) 34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 38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42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안부) 45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ㆍ행안부ㆍ인권위) 48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54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안부) 57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63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69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73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79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ㆍ경찰청ㆍ감사원ㆍ국정원) 85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92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99 더불어 잘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06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10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13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119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123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129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135 목표 과제번호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더불어 잘사는 경제 (26개)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139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144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149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155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161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부) 167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173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177 31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ㆍ과기정통부) 184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188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193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복지부·기재부) 202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 207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과기정통부) 212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산업부) 218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224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부) 228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부) 234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부) 239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244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247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250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253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257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261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1 20 목표 과제번호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264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267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273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279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284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290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294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행안부) 299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행안부) 305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 311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318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323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ㆍ원안위) 328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332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337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341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346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351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354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358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364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367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373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379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383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388 목표 과제번호 국정과제(주관부처) 페이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394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ㆍ기재부) 399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404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안부) 408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ㆍ국토부ㆍ행안부ㆍ국조실) 411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417 80 해운ㆍ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421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425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429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433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438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444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 448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451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방사청) 456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460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464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468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473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478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482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487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493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498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503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508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 514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1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5 24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완전한 봉쇄없이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억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국무총리가 최초로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끈질긴 감염 추적(Trace), 광범위 한 검사(Test), 신속한 격리 및 치료(Treat)의 3T 전략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한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엄정한 자가격리자 관리, 사상 첫 온라 인 개학 등은 신규 감염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는 성공적 방역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완전한 봉쇄없이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억제하여 OECD 국가 중 10만명당 발생 자 수를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한국은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성 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20.8월)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국가별 발생 현황 (2021년 4월) 대한민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OECD 평균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 (명) 205.2 381.5 2,712.7 3,485.9 6,596.0 9,261.6 5,605.3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체계 확립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즉시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 컨트롤타워를 가동하였 습니다. 이후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 상함과 동시에 국무총리가 최초로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청도·경산·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방역 상 황 일일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선제적 검사체계 및 치료체계 확립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전국 보건소·응급실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선제적 검사체계를 확립하였습 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중증도에 따른 병상배분 원칙을 재수립하여 위·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집 중 입원치료를 제공하고, 무증상 및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모 니터링·관리하는 환자치료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운영시설,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수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지 역사회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내실화 보건복지부 소속의 질병관리본부를 독자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 시켜 질병관리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 기관을 갖춘 총 1,476명 규모의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건 담당인 복수차관제(보 건차관)를 신설하고, 보건의료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 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구 생활치료센터 질병관리청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7 26 추진 과정에서의 안정적 상황 관리 마스크 수급 안정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급증한 마스크 수요를 공급량이 따 라잡지 못함에 따라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긴급수 급조정조치를 시행하여 공적공급을 확대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등 국내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공급량을 늘리기 위 해 신규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마스크 원자재인 MB필터의 수 입요건 확인을 면제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출·입국 제한과 봉쇄 조치 등으로 고립된 재외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총력 지원하였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재외국민 귀국지원 TF를 구성하고, 정부 임차 전세 기·군용기를 투입하는 등 귀국 지원 방안을 총동원하여 총 122개국 5 만 5천여명의 재외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인 출입국 애로 해소 한-중 기업인 신속입국 절차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인도네시아, 싱 가포르, 일본, 베트남 등 총 6개 국가와의 신속입국 절차를 마련하였습 니다. 각국의 기업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무역 관련 출입국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부터는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인의 출 입국 애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출입국 절차 편의를 위한 격 리면제서 발급,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인의 출입국 편의가 보다 증진되었습니다. 사상 첫 온라인 개학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학습환경 제공이 어려웠으나, 아이들의 학 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였습니다. 각급 학 교별, 학년별 순차적 개학, EBS·e학습터 등을 통해 온라인 개학의 연 착륙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기기 대여와 인터넷 사 용료 지원, 장애학생을 위한 점자 교재 및 수어 영상·자막 제공, 다문화 학생을 위한 통·번역 자막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학습권도 함께 보 장하였습니다. 전국단위 대형 행사의 원활한 수행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 최초로 전국단위 선거를 무사히 실시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투표소 내 거리두기 동참과 투·개표소 방역 대책의 선제적 마련으로 선거와 관련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2주간 ‘수능특별방역 기간(11.19∼12.3)’을 운영하여 총 42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수 있 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 정부는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한 9,900만 명 분의 해외 백신을 확보 하여, 2021년 2월부터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과 의료진을 우선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인원은 2021년 4 월 현재 목표인원 300만명을 넘어섰고, 정부에서는 3분기까지는 일반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여 11월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온라인 개학 4.15 총선 투표소 재외국민 귀국 신속입국 절차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9 28 코로나 위기관리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민생·경제 위기관리 시스템 강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0 년에는 57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였고, 2021 년에는 30.5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과 14.9조원 규모의 피해지원 대 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3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8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위기극복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긴급고용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극심해져 정부는 긴급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총 38.6조 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 금을 4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고 용유지지원금(2.3조 원) 등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대책을 추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진작 등 내수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 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새희망자금(3.3조 원), 버팀목자금(4.1조 원), 버팀목자금 플러스(6.7조 원) 등 직접 지원을 병행하고,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상생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추진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 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디지털 뉴 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취 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입니 다.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균형뉴딜 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 에서 포용사회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선언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 부각되면서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도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 러다임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이후,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이러한 변 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 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2050 탄소중립 추 진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경제회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버팀목자금 지급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2050탄소중립 비전선언 국민이 주인인 정부 2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전략1.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전략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전략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전략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33 32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국정농단의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국정운영의 공적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회복 과 유사비리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관 련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前 이화여대 총장, 박근혜 前 대통령, 안종범 前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호성 前 비서관, 송성각 前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차은택 前 창조경제추진단장, 장시호 前 한국동계영재 스포츠센터 사무국장, 김종 前 문체부차관, 조원동 前 경제수석, 최서원 유죄 확정 * 우병우 前 민정수석, 문형표 前 복지부장관, 김기춘 前비서실장, 조윤선 前문체부장관 재판 중 또한, 각 부처별 원인분석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 고 2018년 ‘범정부 반부패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반부패 백서는 국민들의 간절한 반부패 열망과 높아 진 눈높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부적절한 관행과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정부의 반부패 대책이 변화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나 보완이 필요한 법 제도, 부패방지 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례, 기관별 각종 TF 운영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하는 한편, 기관 내부 혁신부터 대 국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개선부터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 하였습니다.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등 후속조치 2018년 6월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유관기관 공동으로 출범한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은 2019년 11월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을 해외로 빼돌린 피의자를 국내로 송 환하여 기소하고, 2020년 10월에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외국 사법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 및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대규모로 쉽게 행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의 신속·효율적인 환수를 위해, 아 동·청소년 등의 성을 착취한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 및 범인이 사용한 금융계좌 등에 입금된 돈을 해당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 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이 입금된 금융계좌·가상화폐계좌 등에 대하여 기소전 몰수보전 등의 신속한 보전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사법경찰관에게도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신청권을 부여하여, 마약류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추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법경찰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약류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을 신속히 특정 및 추징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 선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도개선권고와 책임규명권고를 발표하였으며(2018년 5·6월), 이후 제도개선권고 후속조치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 운영하여(2020 년 8회), 제도개선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 기록(아카이빙)을 위한 연구를 추진, 기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사회적으로 함께 기억·공유함으로써 유사 사건 재발 방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개별 범죄에 관한 형사처벌을 넘어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추적 및 환수하여 범죄의 근원적 동기를 박탈 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5 34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범국가적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실효성 확보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려 청렴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 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대책을 수립·추 진하기 위해 2017년 9월에 범정부적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추진체계로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 협의회’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 1월에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협의 회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간사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5개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개최된 제2차 협의회에서는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6차 협의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부패 개혁방안과 불공정 행위 근절대책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9일 개최된 제7차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민 눈높이 변화에 따라 공직자의 행위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하 였습니다. 2018년 1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를 규제하고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2019년 4월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2021년 4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의 방지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신고자가 안 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수차례 개정하였습니다. 공익신고 자 대상법률이 2016년에는 279개였으나, 2018년에는 284개로 증가하였고, 2020년 개정 시에는 아동 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다수의 법률을 대폭 추가하여 467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 신고 심사와 신고자 보호·보상 전담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에 ‘심사보호국’을 신설하였으며, 공 익신고 접수·처리 전담 조직도 2020년에 신설하였습니다.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위해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도 인상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8년 10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신고자 보호·보상 주요 내용 •공익신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 3개월 → 1년 •이행강제금 상한금액 상향 : 상한금액 2,000만원 → 3,000만원, 이행시까지 부과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 상향 : 지급한도액 20억원 → 30억원 •신고자 신분공개 시 처벌 강화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한편, 코로나19와 관련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도 일조하였습니다.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코로나19 감염자의 입원치료 거부, 자가격리 위반, 역 학조사 거부·방해 행위 등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정부합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보상 및 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로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 지도가 2017년 30.6%에서 2020년 49.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로 2011년~2019년의 평균 처리건수인 63건에 비해 2020년에는 약 3.7배 증가한 233건을 처리 하였으며, 신고자 보호건수도 2017년 17건에서 2020년 8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 근절을 위해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 부패 범 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처벌 기준 정립 및 검찰 구형 강화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실현함으로써 공공·민간 분야의 고질적 비리와 적폐를 척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 니다. 기존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부정부패 범죄와 함께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 령, 배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 6월 ‘5대 중대 부패범죄’ 관련 검찰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하여 구속기준 중 뇌물 범죄 구속사유를 추가하는 등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일선 검찰청 제7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 협의회(2021년 3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7 36 의 매월 보고사항에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효과적이고 집중 적인 단속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정부 스스로 제기하기 어려운 반부패·청렴 이슈를 과감하게 의제화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청렴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2017년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하여, 2018년 3월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 학계, 공공, 공익대표 등 사회 각계의 대표자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를 출범시켰습니다. 협의회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정부 반부패대책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 획’에 반영하였고, 현재까지 ‘공익법인 등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방안’, ‘지방의회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 등 12건의 반부패 정책과제를 정부와 사회에 제안하였습니다. 2018~2020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반부패정책 제안 •2018년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공익법인 등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방안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관리 개선방안 •2019년 : ▲청렴사회협약 추진 제안 ▲지방의회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아파트 선분양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 •2020년 : ▲국회·지방의회의원 윤리 강화 ▲지자체 정보공개 실효성 제고 ▲기업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 ▲국제반부패회의 민관협력 아울러 시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반부패 거버넌스 확대를 위해 2018년 4월에는 ‘청렴정책 국민모니 터단’을 출범하여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주요 단체·기관·기업들이 연대하여 스스로 해당 분야의 청렴을 약속하고 실천 하겠다는, 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체결도 2018년 중소기업분야와 공기업분야, 2019년 국방분야, 방위 산업분야, 2020년 기업 윤리경영 협약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가칭)’의 설치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2018년 3월 법률개정 T/F를 조직하였고, T/F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공익법인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개정시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 완·수정되어, 2020년 10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입법예고 하였습 니다. 동 법률안은 공익법인의 총괄기구로써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공익위원회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치면서 법률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 었으며, 2021년 4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 및 관련 절차를 거친 후 2021년 5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법무부는 각종 홍보와 노력을 통하여 2021년 하반기에 동 법 안의 국회 통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정부의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의 성과로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1995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고 점수이며, 2016년 52위(53점)에 이어,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 점), 2019년 39위(59점)를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공정·반부패정책 추진 및 민관협력 강 화, 국민소송제도 시행, 공익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의 청렴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51위 2018년 45위 2019년 39위 2020년 33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9 38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 문제 해결 문재인정부는 2018년 2월, 지난 5개월 간 활동했던 5·18 당시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 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5·18 당시의 미해결 핵심 사안을 둘러싼 총 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2018년 9월 14일 제정·시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야 합의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019년 12월 출범하고, 2020년 5월 11일 에는 민간인 사망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림으로써 조사 활동에 본격 착수하였습니 다. 특히, 범국민 ‘고백과 증언’ 캠페인 등에 힘입어 진상규명 신청과 시민 제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1년 3월에는 5·18 당시 계엄군 출신 A씨가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는 등 ‘진실’과 ‘국민통합’에 한발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근간이 되는 5·18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제도적 토대도 보다 공고히 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이후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과 광주 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총 30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 활동에 대한 주요 심의를 진행하는 등 40여 년간 은폐·왜곡된 진실을 낱낱 이 밝히고자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 개최 (2019년 12월 27일) 고백과 증언 방송·유튜브 캠페인 광고 (2021년 2월 10일) 5·18 공수부대원 - 유족 화해 자리 마련 (2021년 3월 17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다섯 차례의 4·3희생자 등 피해신고 접수에도 불구하고 미신고자가 많다는 4·3유족회 등의 요청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4·3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6차 추가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6월 29일까지 추가신고자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을 마 무리하여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2020년 다시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추가 피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6차 추가신고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현황: 21,325명(희생자 300, 유족 21,025명) 또한 2021년 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 별법 개정(2021년 3월 23일 공포, 6월 24일 시행)으로 특별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되었고, 4·3사건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과거사 정리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문 재인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유족 국가 배·보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0 년 종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로 답보 상태에 머물던 미해결 과거사 문제의 진실규명을 통한 피해자 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2020년 7월에 설치한 과거사정리준비기획단을 통해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 치를 차질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사무처 조직과 예산 확보, 진실규명 신청과 접수를 위한 사전 홍보, 하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위원회 출범과 함께 미해결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재개하였습니다. * 2기 진실화해위원회 1호 접수: 형제복지원 사건(2020년 12월 10일) 옛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인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예정지에서 개최된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에서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이에게 정부포상을 수여 하였습니다. 고(故) 이한열·박종철·전태일 열사의 부 모, 조영래 변호사 등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12명이 국민훈장을 받는 등 총 19명이 첫 ‘민주주의 발전 유 공’ 정부포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의의와 가 치를 전 국민과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 로도 문재인정부는 예우를 다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자를 기리며 민주주의 역사를 기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1 40 또한 문재인정부는 과거 국가폭력과 인권탄압의 상징이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가칭)민주인권기 념관’으로 재탄생시켜 희생자를 추모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 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도 조정하여 차질없이 기념관 조성사업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부터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가 족 등을 위한 치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라 우마 치유를 위한 개인별 상담, 신체적 후유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광주와 제주센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특별법 제정시 국립트라 우마센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사 재단 설립 및 후속조치 등 추진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영구안장 을 위해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본계획 수 립을 시작으로 2018년 행안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등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총사업비 402억 원 조정, 2020년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설계 착수,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개최된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식과 노근리 글로벌평화포럼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 중함을 국민과 함께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정부 는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과 함께 소통과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던 미해결 과거사 문제의 진실규명이 가능하게 되었으 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정부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후를 대비한 과거사통합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과거사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해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고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 련될 것입니다. 국가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에 따른 응당한 회복의 노력을 통해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2020년 4월 3일)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2020년 6월 10일) 제주4·3트라우마센터 개소식(2020년 5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3 42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절차와 방송 종사자의 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방송, 경영,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책제안서를 마련(2018년 8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견서를 국회에 제출(2018년 12월)하였습니다. 이후, 이와 관련된 방송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 임 시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수렴 절 차 의무화, 지상파·종편에 ▲사업자·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 회 및 편성관련 분쟁중재기구 설치 의무화 등이 포함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 - 공영방송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 사장 선임에 국민 의견수렴 의무화 EBS법 방문진법 방송법 공영방송 운영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및 이사 선임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렴(총 3,706건)하여 선임(추천)에 반영하였으며, 종편 및 보도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에도 ‘국민이 묻는다’ 제도를 도입(총 211건 접수)하여 국민을 대신해 해당 사업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20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4사) 및 보도(2사) 방송사를 대상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하여 관련 조건을 부가하였고,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간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고자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의무송출 규정을 폐지(2019년 12월)하여 차별적 규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방송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및 해직자 명예회복 2017년 지상파 및 종편 방송사에 부가한 재허가(승인) 조건에 따라 방송사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 보 장,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 등 경영의 독립성 관련 개선방안 마련과 그 이행 여부, 방송품격 제고 계획, 방송심의규정 준수 등에 대해 엄격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에 힘썼습니다. 또한, 제작·편성 종사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 내부 징계절차의 개선 등 재허가 조건을 부가하고 중점 점검을 통하여 방송사 내부 이견에 따른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였습니다. 2019년, 2020년 지상파 및 종편 방송사 재허가(승인) 시에도 방송사 경영의 투명성 및 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편성위원회 본연의 목적에 따른 운영 등의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였고, 향후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제도 개선 임시조치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지적이 지속됨 에 따라 게시물의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조정 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발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상 게시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포털사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삭제 등을 요청할 때, 포털사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 우에 해당 게시물을 30일 이내에서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협업하여 팩트체크를 수행하고 주제선정부터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을 2020년 11월에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결과는 협약을 체결한 10개 언론사의 보도로 연계하고, ‘팩트체크넷’에 업로드하여 국민 누구나 팩트체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팩트체크 결과 외에도 교육 자료, 논문 등 팩트체크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분별이 어려워지고 있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보 판별력 제고를 위한 팩트체크 교육*을 추진(2020년 426명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5 44 팩트체크 교육 실시, 2021년 900명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허위정보 피해사례, 팩트체크 기사 작성 실습 등 인터넷에서의 자율규제 지원과 가이드라인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018년 12월)하고, 불법ㆍ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해외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제공조 점검단’을 출범(2020년 1월)하여,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외 인터넷사업자들도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적극 참여(2013년 4개 → 2021년 62개)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가짜뉴스 극복 노력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를 활성 화하였고,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 및 확대(2020년 6억원 → 2021년 27억원)하는 등 허위정보에 적극 대 응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방통위, 중수본, 질병청, 문체부, 경찰청 등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방송·통신·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가짜뉴스 방지를 위 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긴급심의를 도입(주 1회 → 주 3회)하고 심의기간도 단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가 2016년 180개 국가 중 70위에 머물렀으나 2021년 에는 42위를 기록하여 3년 연속 아시아권에서 1위를 유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큰 폭으로 증진되었고 언 론의 독립성도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파·종편의 재허가(승인) 심사시 공정성 관련 심의제재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 조항 위반을 이유 로 하는 제재건수가 2018년 5건 → 2019년 2건 → 2020년 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 문재인정부는 2018년 2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사 전준비 작업에 착수하였고, 유 자문위원은 2019년 1월 “광화문 인근에서 청와대 본관, 영빈관, 헬기장 등의 대체 부지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비용문제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24시 등 주요인사 일정 통합 공개 문재인정부 출범 후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 장소, 일정명, 참석자 등이 포함된 대통령 일정과 각부 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의 업무일정을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2018년 9월부터는 각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 28 명의 일간 일정(시간, 장소, 일정명)을 통합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는 통합공 개 대상을 청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34명을 포함하여 총 62명의 기관장 일정을 공개하고, 공개 범위 도 일간-주간-월간 일정까지 확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정공개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에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 요인사 일정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0년 1월 7일에는 ‘주요인사 일정공개 운영지침’을 45 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정 보공개 평가부터 일정공개 충실성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기관장 이·취임, 조직 개편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개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 57위 60위 70위 63위 43위 41위 42위 (자료: 국경없는 기자회)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7 46 정보공개포털(open.go.kr) 내 일정통합공개 화면 중앙행정기관 일정공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일정공개 저도 개방 및 관리권 전환 검토 2019년 9월부터 1년간 저도 시범개방 후 ‘저도 상생협의체’(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해군, 거 제시 참여)를 통해 개방시간·인원 등을 확대하여 2020년 9월 ‘국민과 함께하는 저도 개방 협약’을 체결 하고 저도를 본격적으로 개방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저도 개방에 따른 외부인의 해군 부두 공동사용 으로 인한 군 작전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 법령 검토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방문객 전용 부두’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등 저도 개방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인사시스템의 투명화 문재인정부는 국가인재DB의 지속적인 인재풀 확충과 여성·지방인재·이공계 등 인재 발굴을 통해 인 재 추천의 다양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각 기관에서 국가인재DB 추천을 요청한 직위는 2017년 7,204개 에서 2020년 12,999개로 증가하였고, 추천인원도 2017년 23,650명에서 2020년 46,180명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재DB 활용률이 2017년 7.8%에서 2020년 14.3%까지 늘어났습니다. 한 편, AI를 활용한 지능형 인재추천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2020년 12월 완료하고 2021년 3월부터 시범 운영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과학적·효율적 인재관리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및 홍보 사례 북악산(명승 백악산) 시민 개방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청와대 인근 지역을 연차적으로 개방하여 왔습 니다. 2017년에는 50년만에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인왕산길을 완전 개방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52년간 폐쇄되어왔던 명승 백악산(북악산)을 시민의 녹지 공원으로 회복하 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문화재청,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시, 종로구 참여)를 구성하여 1단계로 2020년 11월 1단계 구간(북악스카이웨이~한양도성 북측 숲)을 개방하였고 2022년 상반기 2단계 추가개방(삼 청공원~한양도성 남측 숲)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방호의 완전성을 보장하도록 경계력을 보강하고, 탐방로 정비, 쉼터와 안내소 설치, 디지털콘 텐츠(‘북악산 호랑이’ 증강현실) 제작, 해설체계 구축을 통하여 자연유산 북악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일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 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청와대 인근 지역을 연차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 고 있습니다. 또한 1972년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저도가 48년만에 본 격적으로 개방되었으며, 2020년 말까지 총 6만 8,000여명의 방문객이 저도를 방문하여 거제시를 비롯 한 경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9 48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국민 인권 보호 강화 정부는 2018년 8월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하고 인권 보호 실현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편적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의견수 렴 절차, 시행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실효적인 인권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인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법률로 규정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추진체 계를 법률로 규정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 여 통합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행에 따라 수행되어 온 국제인권조약 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심의·이행 절차와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 를 법률로 규정하여 국가 인권규범을 반영한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도모하겠습니다.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문재인정부는 국가기관의 범죄 수사라는 공익과 정보 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 원칙적으로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은 1년 이내(예외적 3년 이내)로 제한되고(개정 전 제한 없음), ②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를 막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시간 위치정보 및 기지국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였으며(개정 전 보충성 요건 미비), ③ 기소중지 또는 수사 중인 사건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집행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개정 전 기소중지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미통지), ④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 집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개정 전 신청권 미비), ⑤ 인터넷회선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개정 전 법원 승인 불필요), ⑥ 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 대상자 등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수사권 조정에 따른 통지 의무 신설).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한국전쟁 전·후부터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고문 범죄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기존 발의 안(제19·20대 국회폐기)을 토대로 고문피해자의 법적인 지원·보상의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 구용역 등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0년 7월 28일 인재근 의원 등 130인이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020년 9 월 21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향후 동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조치도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수사 단계의 피 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판 중심의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단계까지 확대하기 위해 법원·대한변호사협회·학계 등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 하는 TF를 구성하였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활발한 논의를 통해 법률구조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수사절차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범죄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의정부(20 17년)→청주·울산(2018년)→창원(2019년)→제주(20 20년)→목포(2021년)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전국 16개 단위 광역 심리지원 서비스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해 기금에 대한 벌금 전입비율을 상향(6→8%)하여 전입금을 확충(824억→1024억)하였고,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한 주거지원 범위를 디지털성범죄·보복범죄 등까지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증원(60명→65명) 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였고, 코로나19의 대안으로 PC·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취약계층이 언제든지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상담서비스를 도입하여 확대 시행 중입니다. 이용 후 12.56 춘천 의정부 인천 서울동부 수원 청주 대전 전주 대구 울산 부산 창원 광주 목포 제주 서울지부 스마일센터 전국확대 설치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효과 증명 (’19년도 기준 자료) 이용 전 31.04 피해자 우울증 상태(K-BDI-II) 감소 이용 후 13.37 이용 전 31.55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PDS) 감소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1 50 개인정보 보호 강화 데이터3법 개정(2020년 8월)으로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었던 개인 정보 규제·침해대응 기능을 통합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가명처리, 가명정보 결합 등에 관 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공익 목 적 등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위해 결합시범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아울 러 코로나19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기명부 성명 미기입, 전자출입명부 동의절 차 간소화,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등 국민생활 밀착분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민체감 가명정보 5대분야 7대사례 의료 + 인구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 1 암 환자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2 금융 + 보훈 국가보훈대상자 신용실태 연구 3 소득 + 복지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4 통신 + 유통 불법스팸 실태연구 5 지역·상권·상품별 소비패턴 분석 6 레저 + 건강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 7 한-EU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EU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1년 3월, 양측은 동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EU와 동 등한 수준임을 확인하는 공동선언(초기 적정성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중에는 한국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아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국내로 이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2018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곳에서 자원봉사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 서비스 인 ‘1365 자원봉사포털’를 구축하였고, 2019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스마일뱅크, 정부24 등 타 기관 자 원봉사 실적 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개인 선호를 반영 한 맞춤형 자원봉사 검색 기능과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 기능을 개 발하여 자원봉사자의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민간자율성·전문성 중심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자원봉사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 보험’도 지 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안심하고 참여하세요 ”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로 자원봉사자가 입은 상해 등의 피해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A씨는 마스크 제작 봉사활동 중에 미싱바늘에 손을 다쳤습니다. 부산의 B씨는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 중 다리를 다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안타까운 일들이었지만,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서 무사히 치료를 받고 이제는 완쾌되어 다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자원봉사보험 제도 운영을 통 해 우리 사회의 희망의 빛을 밝혀주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안심 하고 참여하세요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외부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자원봉사 수요 발굴과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2020년말 기준 전국 171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예방 방역 활동에 참여하고, 의료봉사, 예방수칙 홍보캠페인, 마스크 나눔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171만명의 자원봉사자, 코로나19를 이기는 대한민국 희망백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외부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는 2020년말 기준 171만명의 자원봉사자 들이 코로나19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높은 의지로 방역소독, 마스크 등 물품 제작, 자가격리자 지원, 상담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 습니다. 대구에서 자가격리 되었던 A씨는 자원봉사자들이 보내준 물품과 전화 상담을 받고 자가격리기간을 무사히 마치 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무료급식소가 운영중단되어 식사해결이 어렵던 인천의 어르신 B씨는 자원봉사자들 이 전달해준 ‘한마음키트’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 넣고 있는 자원봉사 자들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3 52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문재인정부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국정운영과 시민사회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가칭)시민사회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민사회기본법TF’를 구성·운영 중이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공감할 수 있는 법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주도하에 자발적인 민주시민 교육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 (2020년)하여 청소년·대학생·교사·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의미와 갈등 해결 능력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심층적이고 다 양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주도의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이념·세 대·지역·젠더 등 우리 사회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 히 2020년에는 의무자 부담 개선, 예산의 자율성 확대, 정산서류 간소화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개선으로 기존 관행과 규제를 대폭 혁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수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확대, 우수사례 공유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역량 강화도 매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내역 (단위 : 개,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단체 218 225 223 202 지원금액 70 71 72 69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2018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같은 해 12월에는 모금단체와 정부 간 ‘기부자의 알권리 실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기부자의 알권리와 모집자의 책임성 을 명시하는 기부금품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부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금품 모집자의 편 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을 개통하였습니다. 1365기부포털은 국세청과 의 협업을 통해 1만여개의 공익법인 의무 공시 대상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으며, 행안부 및 시·도 등록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관련 서류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는 법무부, 복지부, 교육부 등이 보유한 기부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기부포털로 운영해 나갈 예정 입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메인화면 기부금품 모집 관련 자료 상시공개 기대효과 체계적·종합적인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담은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문재인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 행정이 확산되도록 하고, 국제인권규범이 효과적으로 국내정책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5 54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민주권적 개헌 추진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오랜 열망을 실현하고 대통령 1인 의 장기집권을 없앤 헌법입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에 대한 국 민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정신과 국가의 역할에 맞는 헌법 개정을 약속했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헌 법 개정이야말로 변화된 시대의 요구라는 공통된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토 대로 개헌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찬반 투표도 이루어지지 않 은 채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개헌 자문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 인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2018년 2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 작성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2018년 2월~3월)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17회, 국민참여본부회의 4회 개최 •주요 정당 및 헌법기관 방문 •유관단체 간담회 개최 •지역시민사회 간담회, 숙의형 시민 토론회 개최(전국 순회)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심층면접형 여론조사 실시(전국 2천 명 대상) 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국민헌법’이라는 취지에 맞게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 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6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참여한 개헌 자문안을 마련해 2018년 3월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개헌 자문안 대통령 보고(2018년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개헌 자문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 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에 앞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헌안을 분야별로 나누 어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대통령 개헌안 주요내용 •(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 국민의 의사가 대의기구 구성에 올바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통 령 선출시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 •( 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책임성 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근거 마련 •(기본권 주체 확대) 천부인권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안전권을, 정보화사회 대비를 위해 정보기본권을 신설하 고, 인간 존엄·가치의 근원인 생명권을 명시 •( 지방정부 자치권 보장) 자치입법권·과세자주권·자치조직권을 확대하여 지방정부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실질 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 •( 주민참여 확대) 주민소환, 주민투표제도와 함께 주민발안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 조직·운영과 정의 주민 참여권을 명시하여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 국회 권한 강화) 정부 법률안 제출 시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 여 예산법률로 확정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권한 강화 •( 대통령 권한의 분산)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 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 •(감사원 독립기관화) 감사원을 독립기관화 하고, 감사원의 구성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 •( 서민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고, 사회적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ㆍ의무를 신설하며, 식량안 보ㆍ생태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 •( 삶의 질 제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의무 신설 등 노동권을 제고 •( 토지공개념 강화) 토지의 유한성ㆍ중요성과 토지 공급 및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강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7 56 국민 참정권 확대 / 공직선거제도 개편 /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8년 7월~2019년 8월) 논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2020년 1월 개정되었습 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어 국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와 재·보궐선거(2021년 4월 7일)에서 만 18세의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투표소 이용 약자의 투표편의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중앙선관위 규 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히 책자형 선거공보를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 하여 배분하는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선거제도였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제가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난다는 지적 이 있어,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기대효과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문재인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재개될 경우 원활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정치참여에 있어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선거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혁신적인 열린 정부 2020년 12월 22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범위 확 대 및 개방성 강화, 기관별 비공개대상정보 관리 강화 등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 로 정보공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체계 구축, 사용자 맞춤 형 추천정보 제공 등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시스템 구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사 업(2단계)을 2020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기록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제기된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 해 대통령기록물법을 2020년 12월 개정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생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 관리 현장을 직접 점검·감독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또한, ICT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기록관리 환경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관 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개발에도 힘을 더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4년간(2017년∼2020년) 비공개 기록물 약 840만 건을 재분류하여, 이 중 511만 809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 물 정리 사업을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미정리 기록물 108만 권을 정리·등록하였고, 총 535 명(연평균 13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명부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23만 3,000여 건의 명부 DB를 구축하였고,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국민이 더 편리하고 쉽게 기 록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공개기록물 공개(부분공개) 전환 목록 화면 일제 강제동원자 명부 검색 서비스 제공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9 58 2021년에는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이관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국 민들이 대통령기록을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원문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전시관 개편 등을 통해 대통령기록 활용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혁신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2017년 국민인수위원회의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을 계승하여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발굴하는 ‘정책공론장’입니다. 2018년부터 3년간 총 34회의 포럼을 개최하였고, 177개의 정책제안이 발굴되었고, 그 중 129개(72.9%)의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연도별 포럼 운영 실적 구분 포럼개최 참석인원 정책제안 발굴 정책반영 반영률 비고 합계 34회 4,311명 177개 129개 72.9% 2018년 10회 550명 72개 45개 62.5% 오프라인 2019년 11회 838명 60개 47개 78.3% 〃 2020년 13회 2,923명 45개 37개 82.2% 온·오프라인 정부혁신국민포럼(국민참여 정책제안플랫폼), 정부혁신추진협의회(정부혁신 민·관협의체) 상시 운영 으로 국민 제안을 토론과 숙의·숙성을 거쳐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등 정책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 확대 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재사용, 실손보험 처리 서류 간소 화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이 국민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정부혁신국민포럼’ 등 국민의 정책참여 통로를 다양화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참여플랫폼과 연계를 통해 제안 숙의·숙성 및 정책화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 등 국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정부혁신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회혁신 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 주민 소통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강원 춘천, 전북 전주, 대전, 제주, 충남 천안, 울산 등 전국 6개 지역에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전 주 소통협력공간 2호점이 전국 세 번째로 정식 개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에 반가운 변화를 가져올 다양 한 지역밀착형 사회혁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력 제고와 포용적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역자산화 금융 지원사업을 농협은행 및 신용 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2개 민간단체에 57억 원의 보증서 발 급 및 대출을 지원하였고 지역주민 주도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 혁신공간으로 새단장함으로써 지역 활 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단위의 협업체계를 구성·운영하는 ‘지역문제해 결플랫폼’을 2020년에 8개 지역(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으로 확산하였고 총 475 개 기관, 28,000여명의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122개 의제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활 력을 잃은 지역에 도시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마을’을 전남 목포시, 충남 서천군, 경북 문경시에 조성하고, 2021년에는 전 국 12곳에 추가로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 습니다. 한편,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재도전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실패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지역 자율성에 기반한 지역 박람회(부산, 대구, 울산, 세종, 전남, 충남) 개최와 함께 민·관 협력 중심의 ‘자율기획 프로그램’과 ‘다시챌린지’ 및 ‘다시클리닉(전문가 상 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약 150여만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포용 사회의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패경험의 사회적 자산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모바일 중심의 통합플랫폼 ‘정부24’를 개통하였습니다. 9만여 종의 정부서 비스와 5천여 종의 민원, 다양한 정책정보를 정부24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관련 서비스를 지원대상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는 맞춤서비스(4월)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을 위한 사전 가구원 수 조회 서비스를 제공(5∼6월)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부 처·지자체가 제공하는 수백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 로그인 한 번으로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금 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사업에 착수하여 중앙부처 공통서비스 305종의 자격 및 수급정보 등을 연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 말 기준, 정부24 가입 회원은 1,592만명이며, 방문자는 일 평균 65만 명에 이르는 등 명실상부한 정부 대표 포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61 60 문재인정부는 임신·출산·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여러 서비스 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통합제공 서비스를 도입·확대하고 있습 니다. 특히 아동·양육수당 등 출산 후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서비스는 2020년 이용률이 99.7%에 이를 정도로 대 표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임신 서비스를 통합 신 청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엽산제·철 분제 등을 택배를 통해 더욱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공유누리(eshare.go.kr)’ 서비스를 오픈하여 모바일 앱, 위치기반 검색, 챗봇 등을 통해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유누리에는 회의 실, 주차장, 체육시설, 방역물품, 생활공구 등 약 3만 개의 시설·물품과 8만여 개의 연구·실험장비가 등 록되어 있습니다.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하 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민등록표(등·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총 100종의 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 다. 특히 2021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휴대폰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업무 지능화로 스마트한 정부행정 구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산업적 가치와 수요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개방을 지속 확대 하고 있습니다.(2018년 자동차종합정보 외 29개 분야 → 2019년 금융표준종합정보 외 19개 분야 → 2020년 시험주행환경인식데이터 외 25개 분야) 아울러 2021년까지 14만여 개 데이터 개방을 목표로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은 코로나19 대응에 크게 활용되었습니다. 각종 공공데이터(공적마 스크 재고 현황, 확진자 이동현황 등)를 개방하였고, ‘마스크 앱’과 같이 행정·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관 간 공동활용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20년 12월 제정·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이 행정문화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국민께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01 디지털 정부혁신 중점과제 비대면 서비스 확대 1. 모바일 신분증 도입·활용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 3. 전자증명서발급과 디지털 거래 활성화 4.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 02 맞춤형 서비스 혁신 1. 국민비서·민원상담365 도입 2. 맞춤형 수혜서비스 제공 3.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확충 4.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 03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1.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2.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3. 공공서비스 민간개방·협력 4.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전환 5. 위기대응 민·관협력체계 구축 04 디지털 인프라 확충 1. IoT재난안전체계 구축 2.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3. AI기반 사이버보안 강화 4. 포용적 디지털환경 조성 5. 공무원 디지털역량 제고 또한 민원서식 작성 시 음성, 챗봇으로 지원하는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에 첨단 기술을 시범 적용하고, 더불어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공 공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하나의 ID로 여러 공공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디지털원 패스’를 확산하여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조달 추진 혁신조달은 연 135조(GDP의 7%)에 이르는 정부의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공공조달 패러다임입니다. 기존에 검증된 제품 위주의 구매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공공조달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혁신기업의 판로를 개척하는 정책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여 혁신조달 제도 및 수의계약, 구매자에 대한 면책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 어 2020년 5월 총 542개의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혁신조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10월 민·관 합동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혁신조달의 컨트롤타워로 정책의 추진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발굴하기 위 하여 지정경로 및 범위(패스트트랙 Ⅰ, Ⅱ, Ⅲ)를 신설하고 총 345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63 62 2년간(2019∼2020년) 94개 혁신제품(약 305억원)을 정부가 먼저 구매하고 324개 기관에서 시범 사용 하여 혁신제품의 실증사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를 도입하여 당초 목표 4,173억원을 초과한 4,690억원의 혁신구매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혁신조달 통합 플랫폼 ‘혁신장터’를 개통하여 약 3만 7천여명의 공공기관 관계자 및 4만 5천만명의 조달기업 종사자가 이용, 혁신구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혁신제품 종류 ❶ 패스트트랙Ⅰ ❷ 패스트트랙Ⅱ ❸ 패스트트랙Ⅲ R&D개발 성공제품 중 혁신성·공공성인정 제품 지정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지정 산업부 인증 NEP, NET, 우수 특허제품 중 공공성 높은 제품 지정 기대효과 정부혁신의 축적은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휘되고, 그로 인해 문재인정부에 대 한 국제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의 목표지표인 정부신뢰도(2017년 32위 →2019년 22위)와 국가청렴도(2017년 51위→2020년 33위)를 비롯하여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 (2020년 10월 발표) 및 OECD 데이터 개방지수 평가 3회 연속 1위 등 디지털 분야의 국제적 신인도 또 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앞으로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부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서비스 를 지속 발굴·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사회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참여와 협력을 정부 운영체계에 내재화·제도화하고, 상호협력의 질적 수준 향상 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정부 의사결 정을 지원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범정부 차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촉진하여 행정 효율 성을 제고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 등 디지털 정부혁신의 과감한 추진을 통해 디지털 전면전환을 국제적 으로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 구축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법(2020년 1월)과 인사감사규정(2020년 7월) 을 개정하여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한 고충처리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는 등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을 개정(2018년 5월, 2019년 4 월)하고 고충처리 제도를 공직사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중앙 고충처리 건수는 2017년부터 지속 적으로 증가(2017년 24건 → 2018년 74건 → 2019년 174건 → 2020년 203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재적소의 정부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재DB의 인물정보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각 기관에서 국가인재DB 추천을 요청한 직위는 2017년 7,204개에서 2020년 12,999개로 증가하였 고, 추천인원도 2017년 23,650명에서 2020년 46,18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재DB 활용률도 2017년 7.8%에서 2020년 14.3%까지 늘어났습니다. 2017년 7,204 2018년 11,181 2019년 12,211 2020년 12,999 2017년 23,650 2018년 37,856 2019년 40,460 2020년 46,180 2017년 7.8% 2018년 11.6% 2019년 13.0% 2020년 14.3% 국가인재DB 추천직위 국가인재DB 추천인원 국가인재DB 활용률 공직윤리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공직자 재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민관유착 우려가 큰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분야의 취업제한 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44개 기관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추가 고시하였습니다.(공직자윤리법 개정 안 2019년 12월 공포, 2020년 6월 시행)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65 64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8,058개 2020년도 기존 취업심사 대상기관 방산분야 53개 식품·의약품 등 국민안전분야 148개 사학분야 2,543개 20,802개 2020. 6. 4. 이후 취업심사 대상기관 최근에는 고위공직자의 주식관련 직무관여 금지의무를 확대하고,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재산·취업심사를 위해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추가 개정(2020년 12월 공포, 2021년 6월 시행)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2021년 6월 시행) 주요내용 직무관여 금지 강화 - (금지 확대) 주식백지신탁 체결 시 또는 직위변경 신청 시+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시 - (제재 강화) 백지신탁 주식을 6개월 이내 미처분시 직위 변경 권고, 과태료 상향 (1천만원 → 2천만원) 행위제한 강화 - 업무취급제한, 부정 청탁·알선 금지 의무 위반 시 형벌 + 해임요구 조치 가능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 기존 총 11명 중 민간위원 7명 → 총 13명 중 민간위원 9명 나아가 최근 공공기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부 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 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2021년 4월 개정) 아울러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 상향(2019년 6월),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초과 근무수당 등 부당수령 가산징수액 2배에서 5배로 상향(국가공무원법 개정안 2020년 11월 국회제출) 등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주요 비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균형인사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중장기적 관점에서 균형인사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18년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괄한 범정 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2020년에 균형인사협의체를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로 확대·개편하 여 공공부문 전반으로 균형인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공직사회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에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 고, 2020년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8.5%, 본부과장급 비율은 22.8%로 목표치(고위공무 원 8.2%, 본부 과장급 21.0%)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고위공무원 9.6%, 본부 과장급 23.0%까지 여성비율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는 고위공무원 10%, 본부 과장급은 25%를 달성할 계획 입니다.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 책임성 등 혁신적 공직문화 정립 우수한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가 자율적 으로 정할 수 있는 연봉책정범위를 확대하고(2020년 1월), 성과를 낸 우수 인재는 승진·보수상향·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보상체계 를 개선(2020년 9월)하는 등 개방형 직위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인의 임용비율이 2016년 39.8%에서 2020년에는 44.3%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한 분야에 정 통한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2017년에 도입한 전문직 공무원도 도입 당시 6개 분야 100여명에서 현재 11개 분야 225명 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역량 향상과 정부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 해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도입된 ‘공무원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학습자원을 한곳에 모아 개인 맞춤형으로 직무 중심의 학습을 추천 해주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환경에 대응해 실 시간 화상교육이 가능한 학습 인프라도 조성하고 있습 니다. 2021년 인사처, 과기정통부, 특허청 등 일부 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에는 모든 중앙행정 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가공무원 채용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수험생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K-시험방역 표준시스템’을 마련(시험 방역단계 사전-당일-사후로 세분화하여 단계별 관리방안 수립)하여 2020년 채용시험을 안전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8만 명이 응시한 인사처 주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코로나19 전파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험 방역에 대한 준비 경험과 노하우를 공공과 민간부문에 공유하고 전파하여 코로나 시대 채용시험의 표준을 새로이 정립하였습니다. 2017년 6.7% 17.5% 7.9% 20.8% 8.5% 22.8% 9.6% 23.0% 10.0% 25.0%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 2022년 (목표) 고위공무원 본부과장급 후쿠시마 수산물, 공기압 밸브 등 무역분쟁 주무부서 과장으로 WTO승소에 기여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67 66 K-시험방역 표준시스템 사전 준비 ① 관리대상자 확인 ③ 출입국 현황 조사 ② 자진신고 시스템 구축 ④ 자가격리자 등 특별 시험절차 마련 당일 시험 운영 시험장 ⑤ 발열검사·손소독 등 주출입구 관리 ⑦ 마스크 착용 의무화(8.5만장 준비) ⑥ 수험생간 거리 확보, 접촉 최소화 ⑧ 방역당국·보건소 비상연계시스템 구축 시험실 ⑨ 수용 인원 대폭 축소(25~30→15~20명) ⑪ 사전·사후 방역소독 ⑩ 증상자 등 대상 예비시험실 운영 ⑫ 시험실 지속적 환기 사후 관리 ⑬ 예비시험실 이용 수험생 건강 이상 유무 확인 (2주간) 공직사회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공정채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833개 기관에 보급하였고, 2019년부터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정 채용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7급 공채시험에 공직 적격성 평가(PSAT)를 도입하고(2021년 시행), 9급 공채시험을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채용제도를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학생구조 활동 중 사망한 기간제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도록 하였으며, 2018년 9 월에는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을 확대하고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료를 잃은 트라우마로 인해 자살한 소방관의 순직 을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재해보상 결정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비용 등 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현재 50개 부처의 공무원 등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피로감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2020년 8월). 비상근무수당 등 수당 지급을 확대하였고, 평일 대체휴무 부여(2020년 10월) 및 최소 휴식시간·휴가 조치 등 적정한 휴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 적극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 T/F를 구성하여 2019년 3월에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8월에는 적극행정의 개념·추진체계, 기관 장의 책무, 면책·보호·우대 및 소극행정 예방·처벌 등을 총망라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적극행 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진단키트 승인, 승차·워크스루 진료, 생활치료센터 등 핵심적인 K-방역 정책들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보 건·방역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 가 활용되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들이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실적은 도입 첫 해인 2019 년 42건에서 2020년 48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 활용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적 극 행 정 위원회 활용실적 42건 (18개 기관) 486건 (38개 기관) 코로나19 관련 - 334건 활용사례 (2020년)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복지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 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복지부) •에어컨·공기청정기용 필터를 마스크 필터로 전환·사용(식약처) •학교급식에서 ‘학생 식재료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포함(교육부) 사 전 컨설팅 활용실적 174건 (32개 기관) 299건 (36개 기관) 코로나19 관련 - 148건 활용사례 (2020년) •직권으로 산재보험료 감경(고용부) •문서 대신 전산시스템에 의해 감염병 환자 위치자료 요청(국토부) •노인일자리사업 중단에 따른 3월분 활동비 선지급(복지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담당자 면책 보장으로 신속 지원(중기부) 출처 : ’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중간점검 결과 보고서(’20.8월), 적극행정 종합평가 관련 기관별 제출자료 분석(’20.12월) 또한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하여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보상 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비접촉식 음주운전 감지기 개발, 드론을 통한 독도 정밀실측 등 총 934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였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집 발간,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온라인 플랫폼(‘적극행정 온’) 운영 등을 통해 범정부적 문화 확산에도 힘썼습니다. 이러한 결과, 국민들의 적극 행정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2019년 49.0%에서 2020년 64.1%로 대폭 증가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국민 들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69 68 “인사처 각종 정책이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 긍정답변(그렇다+매우그렇다) 2019년 49.0% → 2020년 64.1% ※ 2020년 12월 4~10일 국민 3,688명 대상 / 2019년 10월 국민 2,88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기대효과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제도화하였 고, 공직윤리 강화, 균형인사 확산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K-시험방역 표준시스템’을 구축해 채용시험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공직사회 복무관리에도 앞장섰습니 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학습기반 마련, 유연하고 탄력적인 복무제도 구축 등 공직 인사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 인사정책 각 분야(공직윤리, 공직전문성, 근무혁신, 적극행정, 위기대응 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7.83%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2019년 54.25%→2020년 62.08%)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2021년 1월)과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정(2020년 3월 25 일), 영사업무 관련 지침 및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 다. 또한 조직 정비, 본부 및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인력 증원, 재외국민 보호 사업 예산 증액 등 재 외국민 보호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무료전화앱, 카카오톡 문자 상담 서비스 등 영 사콜센터 차세대 서비스를 시범 개시하여 우리 국민의 상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2020년 주요 대응 성과 : △네팔 안나푸르나 우리국민 실종 사고(1월) △필리핀 Taal 화산 폭발(1월) △림디스커 버리호 침몰 사건(3월) △가봉 해상 우리국민 피랍사건(5월) △미국 미니애폴리스 흑인 사망 항의 시위 대응(6월) △베냉 해상 우리국민 피랍사건(6월) △토고 해상 우리국민 피랍사건(8월), △재외국민 사건사고 영사조력 제공 및 안전조치 시행(연중) 등 2020년 3월 재외국민 귀국지원 T/F를 구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출입국 제한 조치, 항공편 중단 등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는 약 5만 5천여 명(2021년 3월 기준 122개국 54,986명) 재외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 라 생활기반이 있는 외국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약 2만여 명 (2021년 3월 기준 45개국 19,847명)의 외국 복귀를 지원하였습니 다. 한편, 외국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재외국민에 대해 현지 의료 서 비스 안내, 국군의무사령부의 화상 의료상담서비스 및 소방청의 재외 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제공, 애로사항 해소 노력 등 적극적으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해외 사건사고 및 자연재해 등 대형 위난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역량 강화 및 강제이주·강제동원 동포 지원 문재인정부는 재외동포와 모국 간 연대 강화 및 상생 발전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해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 지원,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및 소외된 동포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재 외교부 귀국지원 사례집 발간 (귀국지원 유경험자 대상)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71 70 외동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한인사회의 주역인 차세대 동포들이 우리 언어,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전 세계 한글학교(2020년도 기준 1,591개교)를 지원해 왔습니다. 또 한,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모국 초청연수 및 현지 장학사업 실시,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개최함 으로써 모국과의 유대 강화와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 계기 동포간담회를 총 23회 개최하여 현지 동포들을 격려했고,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 대회 등 대규모 동포행사를 개최하여 모국과 동포사회 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1운 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50개 재외공관에서 동포사회와 함께 73개의 기념사업을 추 진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재외동포 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45개국 저소득층, 실직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동포들에게 생필품, 방역물품 약 7.3억 원 상당을 지원하고, 14개국 7천여 한인 입양인 가정에 37만 장의 마스크를 무상으 로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안전하게 치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동포 및 소외동 포를 포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1년 1월 1일 시 행)을 제정하는 등 강제동원·강제이주 역사를 가진 동 포들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 다. 또한 2020년부터는 해외 한인 입양인의 가족 찾기 를 위한 유전자 채취·등록 서비스를 관계부처 협조체 계 구축 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베트남 거주 한-베 다 문화 가정 자녀의 안정적 현지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혁신 문재인정부는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구축을 통해 재외 국민 맞춤형 온라인 민원포털인 영사민원24를 개시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외국민이 민원신청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e-아포스 티유 대상 문서를 확대하고 영사민원24 모바일 앱과 ‘재외공관 방문 예약서비스’(2020년 9월)를 개시함 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보다 증대하는 한편,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영사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포탈 영사민원24 모바일 재외공관 방문 예약서비스 또한 2018년 10월부터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작해, 여권 유효기간 부족 또는 만료로 인한 우리 국민의 출입국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점자여권 발급대상을 확대 해 모든 시각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을 개시해 비대면 여권민원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디자인 개선에 참여하고 품질과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2021년 12월부터 전면 발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스페인(2017년 12월), 한·폴란드(2018년 1월), 한·아르헨티나(2018년 11월)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신규 체결하고, 2020년에는 아세안 6개국에 협정 체결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오스트리아(2017년 12월)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에 이어, 미국과 체결한 취업·연수·여행 프로그램 (WEST)을 연장(2018년 10월)하는 등 청년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영사조력법의 시행을 통해 법령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영사콜센터 차세대 서비스를 통해 국제전화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적 통신환경 제약으로 인한 재외국민의 민원접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향후 5년간 약 제13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2019년 10월 5일) 유전자 채취·등록 서비스를 통한 한인입양인 가족 상봉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73 72 91억 원 상당의 민원인의 국제전화 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귀국 지원, 복귀 지원, 해외 확진 재외국민 지원 등을 지속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외국민의 불안감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정부는 2021년도에도 취약계층동포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어·역사 교육 및 각종 교류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강제이주·강제동원 동포들의 가슴 아픈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1개교 당 평균지원액) : 2018년 8.6 백만원 → 2019년 9.1 백만원 → 2020년 9.9 백만원 * 장학사업 선발 인원 : 2018년 220명 → 2019명 240명 → 2020년 330명 * 중고생·대학생 모국 초청연수 : 2017년 859명 → 2018년 929명 → 2019년 1,433명 * 사할린 1세 동포 보건의료서비스 수혜자 확대 : 2019년 83명 → 2020년 202명 문재인정부는 온라인·비대면으로 제공 가능한 영사 민원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예약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재외국민이 재외공관 방문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문서 확대로 e-아포스티유 발급량 증가세 - ‘17년 10,959건, ‘18년 15,501건, ‘19년 21,725건, ‘20년 24,477건 * 재외공관 방문예약 건수 ‘20.1월~6월 537건 → ‘20.7월∼12월 31,140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워킹홀리데이 신규 협정 체결과 참가자 쿼터 확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외에도,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및 워홀프렌즈 운영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자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설명회 및 간담회, 안전 보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안전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 실현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월 34만 5천 원에서 47만 8천 원까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전상수당·4·19혁명공로자수당 을 대폭 인상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보상금(수당) 인상 주요 내용 •( 참전명예수당) 2017년 22만 원 → 2021년 34만 원 (55% 인상) •(전상수당) 2017년 2.3만 원 → 2021년 9만 원 (약 4배 인상) •(4·19혁명공로자수당) 2017년 17.3만 원 → 2021년 35.1만 원 (103% 인상) * ’19년 보훈정책 인지도조사’ 결과 생활지원금 제도에 대해 70.6%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 (‘19.5월, 국민일보) 고령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2018년 인천보훈병원, 2020년 원주보훈요양원을 개원하고 지역 위탁병원 100개소를 확대 지정하는 등 고령의 유공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료비 부담 을 덜어드리고자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였고, 보훈대상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생활을 돌봐드리는 재가복지서비스는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돌아가신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스마트 로봇의족을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시범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국 가유공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스마트 보철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75 74 원주보훈요양원 개원식 스마트 로봇의족 시범공급 품격있는 장례·안장 지원 2018년부터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중 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위한 장례서비스 지원사업도 신설하였습 니다. 2019년 국립괴산호국원에 이어 2021년에는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국립제주호국원을 개원하는 등 2025년까지 총 26만기의 안장능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립괴산호국원 개원식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이웃이 함께 기억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노동훈 애국지사를 시작으로 지금까 지 35만여 명의 국가유공자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2021년에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대상을 전몰·순직군경 유족 12만여 명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생 참여 명패 달아드리기 군인 참여 명패 달아드리기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2018년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을 개선해 2019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포상했습 니다. 특히 여성독립유공자 포상은 1949년 시작 이래 70여 년간 299명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227명을 포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카자흐스탄에 안장되어 있던 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대통령이 최초로 현지 에서 직접 주관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안장되어 있던 조종희·나성돈 지 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등 지금까지 총 143명의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였습 니다. 독립유공자 포상(2021년 3·1절)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2019년 3·1절부터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까지 국민 3만명이 참여하는 독립의 횃불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여 100년 전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겼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그 정신을 후대에 이어가기 위해 김구 주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김포공항을 통해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77 76 고국에 돌아온 11월 23일에 맞춰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공원 인근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개관합니다. 독립의 횃불 릴레이 행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대군인·경찰·소방관에 대한 지원 강화 강원·인천·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고 연 7천여 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악화된 의무복무자들이 6개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418개 위탁 병원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2018년부터 저소득 모범장병·취업맞춤특기병·미 등록 경상이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순직소방관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순직 및 공상 경찰관·소방관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식 저소득 모범장병 등 의무복무자 취업지원 국제보훈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에는 6·25전쟁 70주년 사업의 하나로 22개국 유엔참 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마스크 300만장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하였습니다. 또, 매년 600여 명의 UN참전용사를 한국으로 초청하였으며 2019년에는 대통령 태국 방문 시 태국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최초로 친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들의 이름을 새긴 ‘한국전 전사 자 추모의 벽’을 건립하여 한미동맹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 고 기리겠습니다.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수송 행사 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참전용사를 챙기는 나라는 한국뿐” 마스크 기증식에 참석한 미국 하와이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전달 받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참전용사를 챙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한 참전용사는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한국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를 총영사관에 전했다. (’21.3.10, 국민일보) 6·25전사자 유해 발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6·25 전사자 유해 총 12,695위(位)를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2020 년에는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을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하고,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 배지달기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미발굴 전사자 122,60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 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찾아내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79 78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 122609 태극기 배지 기대효과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손)자 녀 생활지원금 신설, 참전명예수당 등 대폭 인상으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임시정부기념 관 건립,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등을 통해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미래세대로 잇는 기반을 마련하였 습니다. 특히,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지원은 국경과 세대를 넘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데 기여하였다는 호평을 받아 한국PR협회로부터 ‘해외PR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삶이 더 편안하고 명예로울 수 있도록 정성껏 모시고, 우리 미래세대들이 역사에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한국판 뉴딜 추진,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분야를 중심 으로 공공기관의 필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였습니다. 2017년에 2.2만여 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018년에는 3.4만여 명, 2019년에는 3.3만여 명, 2020년에는 2.7만여 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ㆍ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말 기준 10.5 만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여 당초 계획인원 9.6만명 대비 109.7%의 달성률을 시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단위: 만명) 구 분 전환계획 인원(A) 전환결정 인원(B) 전환완료 인원(C) B/A(%) C/B(%) 전 체(명) 9.6 10.5 109.7 10.1 95.6 기간제 2.6 2.6 100.4 2.6 98.4 파견ㆍ용역 7.0 7.9 113.2 7.5 94.6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공공기관이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적 노력을 하였습니다. * (전환 이전) 2,393만원 → (전환 이후) 2,783만원 → +391만원 증가(16.3%) (‘19.5월, 노동硏 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례 Q) 정규직 전환 전과 후 어떤 점이 달라졌나? 예전에는 그냥 ‘청소 아줌마’였지만 지금은 떳떳한 ‘심평원’이라는 자부심 이 생겼어요. 급여도 조금 올랐고 전에는 없었던 복지혜택도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직원들이 ‘참 깨끗하네요’, ‘쉬엄쉬엄 하세요’같은인사 를 많이 건네주시는데, 지금은 그런 말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들리고가족 같이 느껴져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81 80 지역난방공사 사례 Q) 자회사 설립 후 근로환경에 변화가 있다면? 비정규직일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고 나서 6개월 동안에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 다. 회사 차원에서 열화상카메라 8대를 보급해서 장비를 확충하고 인원도 82명 정도 증원...열수송관 점검원의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요. 확실히 예전 보다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도입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서 9월까지 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 전관리등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21년 3월부터는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행 중 에 있습니다.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의 위험요소 를 심사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과 추진실적 점검 내용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4월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엄정대응을 위해 2017년 특별점검에 이어 2018년과 2019년에 정부합동으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294건(2017년 170건, 2018년 84건, 2019년 40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고,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 강 화, 외부위원 참여 확대, 블라인드 채용 활성화 등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채용비리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의 실효 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정채용으로 시작하는 공정 사회」 이러닝 교육 콘텐츠 제작·개설 (2020년 11월, 나라배움터) 공공기관은 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에서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93개 공공기관은 입주중인 소 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총 8,298개 업체에 대한 임대료 960억 원을 감면하였고, 총 428개 업체에 대해 688억 원을 납부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투자 계획을 60조 원에서 61조 5천억 원으로 1조 5천억 원 확대하였고 선결제·선구매를 통해 비품구매 용역 비 등 하반기에 계획된 공공기관 구매계획 약 4.3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 원을 투자하고 상반기에 53%를 조기 집행할 계 획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경영평가 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실적 변동에 대해 이를 보정하여 평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를 가점으로 반영하여, 공공기관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린 공공기관, 찾아가는 서비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함 으로써,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문화가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3월 공공기관 혁신포털(알리오 플러스)을 개통하여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참여를 통한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혁신포털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개방시설, 행사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국민의 편의를 대폭 제고하였습니다. 한편 공공기관 새소식을 자동 수집하여 혁신포털을 통해 서비스 하고,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동영상 정보 등 신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 제 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포털 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새소식 수집 신설 공공기관 동영상 신설 공공기관 평가 및 보수체계 개선 2020년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를 유지하고, 특히 공공기관들의 안전사고와 채용비리,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윤리경영과 관련된 일 탈·부정행위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페널티를 부여**하여, 안전과 윤리경영 평가에 더욱 집중 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강화로 2019년은 전년대비 사망사고가 절반 수준(2018년 46명,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83 82 2019년 25명)으로 감소하고, 채용비리도 크게 줄어들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 : 2017년 11점 → 2019년 22~24점 ** 중대재해 + 법령상 귀책사유 시 0점 처리, 고객만족도조사 조작 관련 해당지표 0점 처리 및 관련지표(리더십, 윤리경영) 등급 하향조정, 채용비리 시 윤리경영지표 차등 하향조정 등 저성장·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과도한 연공성에 따르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 록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보수체계 개편을 3대 원 칙(①기관특성을 반영하고, ②노사합의·자율로, ③단계적·점진적 도입)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등과 함께 직무중심 인사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수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논의를 통 해 노동계와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정책방향과 3대 추진원칙에 대하여 공감대 를 형성하였습니다.(2020년 11월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문 발표) 또한, 더 많은 공공기관이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직무급 관련 지표를 신설하여 인 센티브 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2020년 9월 공운위 의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직무급 도입의 첫 번째 단계 인 직무분석 추진기관이 증가(2019년 43개 → 2020년 11월 136개)하고, 직무급 도입기관도 증가(2019 년 3개 → 2020년 11월 8개)하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에 동참하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발간 (2020년 1월 고용부)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문 도출(2020년 11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자율·책임경영체제 내실화를 위해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 습니다. 국회와의 논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감사 자격요건*(변호사·회계사 경력 3년 이상, 감사업무 경 력 3년 이상 등 필요)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 공운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공운법(21.1.1 시행) 공운법 시행령(21.1.1 시행) ❶ 공인회계사·변호사로 자격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 - ❷ 감사 관련 분야에서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경력 - ❸ 공공기관·주권상장법인·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력 ■ 부서책임자 이상 근무 경력 ❹ 국가·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경력 보유 ■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❺ 해당 기관 관장사무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격 보유 ① 국가·지자체·공공기관·법인·비영리민간단 체·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 ② 임명 예정 공공기관 업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 ①, ② 요건 모두 충족시 감사자격 인정 또한, 근로자가 기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노동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금년 2월 에는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법 개정 이전이라도 노동이사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기관별로 노사합의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현재 86개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등 그 규모가 2018년 9개 기관 이후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 전국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채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7년 7월 부터 2020년 12월까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1만여 명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청년고용 창출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 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수도요금(106개 지자체, 1,110억 원) 및 임대료 감면(135개 기관, 550억 원)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착한임대인’ 주요 우수사례 •( 대구)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사업 89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휴관에 따른 8개 업체 임대료·관리비 면제 •(경북) 경북개발공사 및 16개 출자·출연기관 386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 •(강원) 강원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입점 49개 업체 임대료 30% 감면 •(부산) 교통공사·시설공단 등 15개 기관, 1,908개 업체 임대료 50% 감면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85 84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경영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주민참여단을 2019 년의 24명에서 2020년에 80명으로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1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 울러, 지역경제에서의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을 도입·배포하여 2020년 12월까지 44개 지방공사·공단이 모델을 도입하였고, 2021년 상반기까지 152개 지방공사·공 단이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참고 :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 •(대상) 광역 공사·공단(46개)부터 ’29년 우선적용, 기초는 ’21.上 순차도입 * 우선적용 대상기관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약관·시스템 등 적용가능성 검토 및 개선계획 마련·조치(’20년) •(평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50개)’ 이행현황으로 평가(인권경영(2점) 내) * 필수 조치 항목(20개)에 대한 조치 여부 및 체크리스트 이행율 등 •(홍보) 우수사례를 선정해 혁신성과 보고대회 등을 통해 홍보·포상 기대효과 10.5만 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여 계획인원 9.6만 명 대비 109.7%를 달성하였고, 필수분야 인력 도 지속 충원*하였습니다. 또한, 직무급 도입기관 확대(2019년 3개 → 2020년 11월 8개) 및 직무분석 추진 기관 확대(2019년 43개 → 2020.11월 136개)로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확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 력을 통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규채용 실적(만명): (2017년) 2.2 → (2018년) 3.4 → (2019년) 3.3 → (2020년) 2.7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2017년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권고안을 바탕으로 발의된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0년 1월 공포되어 2020년 7월 시행되었고, 처장 임명 절차 등을 걸쳐 2021년 1월 공식적으로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였습니다. 도입 논의 20여 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이를 통해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이며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는 공소 제기와 그 유지 권한도 갖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역사상 최초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 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이 합의문을 기초로 마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안이 2020년 2월 공포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검찰과 경 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경찰에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 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 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또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이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입법 이후 정부는 법무부·행안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 대통령 소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 진단’을 설치하고 후속 법령 등을 논의하여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②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③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상 대통령령)을 제정하였고, ①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②검찰사건사무 규칙(전부개정), ③영장심의위원회 규칙, ④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 한 규정, ⑤경찰수사규칙, ⑥해양경찰수사규칙(이상 각 부령) 등을 제·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법시행일을 정하면서, 협력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였으며, 검 공수처 현판식(2021년 1월 21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87 86 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세밀히 가다듬고, 기타 필요한 절차와 규정 등을 마련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문재인정부는 검사인사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검사복무평정규칙 등 인사 기본 원칙과 세부 기준·절차를 법제화하고 이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여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 였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개정안 공포·시행 •2018년 12월 18일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제정·시행 •2018년 12월 18일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제정·시행 •2019년 3월 ~ 2020년 2월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개정안 공포·시행 •2019년 10월 8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지침」(법무부예규) 제정·시행 •2019년 12월 31일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개정·시행 •2020년 11월 17일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개정·시행 •2021년 1월 5일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개정·시행 또한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파견 필요성·적정성 등을 엄정 심사하여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근무 인원(18명)을 축소하고, 해당 인력을 일선 검찰청에 재배치함으로써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40개 기관, 64명 파견 → 34개 기관 45명 파견) 아울러 검사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과 징계 집행 절차를 개선하고 검사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및 외부기관에 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검사징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에는 고위직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감찰 전담 부서인 대검찰청 감찰3과를 신설하여 효 율적·전문적 감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검사징계위원회 실효성 강화 · 징계부가금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징계부가금 사유와 동일시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범위 확대(前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 징계부가금 징수ㆍ집행 등 국가공무원법 준용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의 공정성 및 집행의 효율성 강화 등 * 검사징계위원회 위상 강화 ·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ㆍ회피 제도 도입, 의결 방식 및 절차 개선을 통한 검사징계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 * 검사징계위원회 확대 · 현행 7명 ⇒ 9명으로 확대, 그 중 과반수(5명)를 외부위원으로 구성 · 외부위원 추천 권한을 외부기관으로 확대 기존 (7명) 개정안 (9명) 법무부장관(위원장) ⇒ 동일 법무부차관 ⇒ 동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 동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각 1명(총 3명) 위촉 ⇒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각 1명(2명)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변호사 2명 (1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 정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2017년부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 심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8월 당·정·청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을 기 반으로 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 2020년 12월 9일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제도 도입의 법적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로 나누고 각각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 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함으로써 경찰권을 분산하였고 새로운 지휘·감독체계에 맞게 시·도경찰청을 3부체제(국가·수사·자치)로 개편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친화적·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분권의 가치까지 실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는 시범운영 진행과 동시에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각 시·도별로 조 례 정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자치경찰 조례, 위원회 등 완비 및 시범운영 (~6월) 자치경찰·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생활안전, 아동·청소년·여성, 교통 등 치안서비스 제공 (~7월) 자치행정-치안행정 간 연계 강화로 중장기 발전 추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89 88 경찰개혁(민주·민생·인권 기능 강화) 2018년 6월, 경찰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주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국민의 인권보 호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인권영향평가 수용도는 2018년 30.8%에서 2020년 68.8%으로 대폭 상승 하는 등 경찰조직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 중심의 경찰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장시간 조사 시 휴식권 보장, 임의동행 동의서 자필 기재 •(기구 사용) 체포·호송시 뒷수갑 사용 원칙 폐지 •(유치장 시설 개선) 화장실 차폐막 설치 의무화 등 2020년 6월에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인권 최우선의 경찰활동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현장 경찰활동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인권 보호의 가치를 내재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운영, 수사관련 사적 접촉 금지제도 운영, 영상녹화 확대 와 진술녹음의 도입, 압수·수색 시 이견제시권의 보장, 송치 전 자료·의견제출 기회 보장 등 다양한 제도 와 장치를 도입·보완하였습니다. 교수·학회 등 청렴분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반부패협의회’ 운영, 경찰 동료 간 수사와 단속 사건에 대한 사건문의를 금지하는 ‘접촉금지제도’ 등을 통해 부패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 편,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는 등 수사절차 상 인권보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의 후속조치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국 3만 2천여 수사경찰 조직의 컨트롤타워인 ‘국가 수사본부’가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와 교통수사 등 모든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본부 소속으로 통합하였고, 수사사무에 대한 행정지원과 심사·정책을 담당하 는 ‘수사기획조정관’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폐지(2024년 1월 1 일)를 앞두고 종래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하 여, 업무범위를 기존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수사, 산업 기술 유출 등 신안보사범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연구인력’을 통해 중요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 판 례 연구, 중요 수사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인권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기본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①인권·피해자 중심 수사 ②직접수사 기능 강화 ③수사종결 역량 확보 ④자격관리제도 등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피해자 중심 수사 : 수사부서 조사환경·유치장 개선사업 지속 확대 등 인프라 기반 마련 •직접수사 기능 강화 :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인력 224명 증원, 분야별 전문수사부서 운영 등 •수사종결 역량 확보 : ‘수사심사관 → 책임수사지도관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3중 심사체계’ 구축 • 자격관리제도 : 수사관의 경력·형사법적 지식·청렴성·인권의식 등을 종합 검증하여 역량과 경력에 따라 ‘예비수사관 → 일반수사관 → 전임수사관 → 책임수사관’으로 발전 절차의 현장 안착을 위한 경찰과 검찰 간 협의를 계속해나가면서 수사기관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기관 간의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경찰 개혁 정보경찰이 정치관여·민간인사찰 등과 절연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 고 위험을 예방하는 본연의 모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준법지원계 신설(2018년 7월), 분실폐쇄(2018년 9월), 대화경찰 도입(2018년 10월), 局 외근·상황계 1개씩 축소(2019년 1월) 등 조직개편과 함께 정보 경찰의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치관여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경찰법·경 찰공무원법·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2020년 12월)하고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 통령령)을 제정(2021년 3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 강화 감사원의 독립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 며, 감사원법 등을 개정하여 중요감사결과 보고 대상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감사 확대 등 감사 절차를 보완하여 감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상기관의 수감부 담 완화 및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가 국민·국가 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의 분석내용과 편 제를 조정하여 결산검사보고서가 국회의 예·결산심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국가수사본부 조직도(경찰청)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운영지원담당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과학수사관리관 수사인권담당관 과학수사담당관 범죄분석담당관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기획과 사이버범죄수사과 디지털포렌식센터 안보수사국 안보기획관리과 신설 개편 유지 안보수사지휘과 안보범죄분석과 안보수사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91 90 감사원의 전문성 확보 등 감사역량 강화 공직사회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감사원에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상시 지원하는 전 담조직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상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사전컨설팅제도 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면책제도가 보다 객관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면책 심의에 외 부 전문가의 참여 확대하고 면책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적극행정지원 제도에 대한 종합 안내를 위 한 웹사이트를 신설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위기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방향’의 수립·이행 과정에서 공직자가 사후 감 사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주요 시책 및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분석·평가를 강화하는 성과감사를 확대함 으로써 국정운영의 실질적·가시적 성과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감사매뉴얼을 개편하여 자체감사 기구와 공유하는 등 감사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 국민의 국정원으로 개혁 국정원은 2017년 6월 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하여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업무수행ㆍ조직 체계 혁신에 착수, 국내부서 해편 등 정치와의 절연의지를 명확히 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 등 22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등 투명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신뢰회복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 원회 종료후에도 중단없는 개혁에 매진하여 업무 全 과정에서 준법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예산집행의 투 명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불가역적 개혁 완성을 위해 본격적인 국정원법 개정에 나서, 2020년 12월에는 법개정을 완료함 으로써 제도적 개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삭제 △대공수사권 의 경찰 이관(2024년 1월 1일 시행) △정치개입 우려조직 설치 금지 △불법 감청ㆍ위치추적 금지 △국 회 정보위의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의 개혁 조치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이어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첩업무규정 등 대통령령 및 내부 규정ㆍ지침도 일제 정비하 여, 원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 방식을 정착시키고 직무일탈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수행 원칙ㆍ범위ㆍ절차 및 정보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국회 정보위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적법 활동 착근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 습니다. 기대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권한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응함으로써 견 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과 투명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는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 소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와 역량강화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이 구현되었습니다. 두 기관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 찰과 경찰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 호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처리하던 주민 안전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 체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한 정보활동에만 매진토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확립 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정보기관의 일탈 및 국민인권 침해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93 92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방치안을 고도화하고자 2017년부터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간·장소를 우선 적으로 순찰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인터넷 순찰 창구인 순찰신문고를 활용 하여 주민 참여를 제고하였으며, 순찰 경로 자동안내, 순찰이행 후 결과 회신 등을 통해 탄력순찰 이행률 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요청건수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이행률 358만 건 2017년 1,518만 건 2020년 52.6% 2017년 67.1% 2020년 또한, 지역사회 범죄위험요인을 진단·분석하는 ‘범죄예방진단팀’을 대폭 증원하고 매년 1만 2천여 회 에 걸쳐 지역 내 시설·환경의 범죄취약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정보경찰 업무 패러다임을 국민안전·위 험예방 중심으로 전환, 지역 내 안전 취약요인 등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 결하는 등 발빠르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지역주민·지자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를 신 설,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고자 노력함에 따라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이 꾸준히 증가하 는 등 지역안전에 대한 투자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 비해 2020년 범죄 발생건수는 4.5%, 112신고 접수건수도 3.5% 감소하였고, 체 감안전도는 2020년 77.7점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 1,662,273 2020년 1,588,167 4.5% 감소 2017년 18,953,136 2020년 18,296,631 3.5% 감소 2017년 73.3 2020년 77.7 4.4점 증가 범죄 발생건수 112신고 접수 체감안전도 •(국외) ▵사회발전지수(美사회발전기구), ‘개인안전부문’ ’17년 20위→’20년 5위로 수직 상승 ▵美사법정의프로젝트(WJP) ‘법질서 지수’ 128개국 중 17위 ▵美외교잡지(6월), “韓경찰에게 배우자” •(국내) ▵범죄불안(통계청) : ’18년 50.8%→’20년 39.9% ▵외래관광객 만족도(한국관광공사) 8년 연속 ‘치안’ 1위 사회적 약자 보호 민생치안 확립 경찰청은 아동,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컨트롤타워로서 현장 초동조치 와 사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천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반성하며 보다 강력 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2021년 1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아동학 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공동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전담 인력 간 협업 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각 시·도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팀을 확대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모든 아동학대 사건 은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주요사안은 경찰서장이 초동조치부터 수사, 사후관리까지 직접 관리하도록 하여 수사 지휘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시·도 경찰청 여청수사대 신설 여성청소년과장 여성 보호계장 아동청소년 계장 여청수사 계장 여성청소년과장 여성 보호계장 아동청소년 계장 여청수사 지도계장 여청수사 대장 여청수사대 내 아동학대전담팀 신설 여청수사계장 사건 대응반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아동청소년 수사팀 수사지도 내근 여성대상 폭력범죄 아동학대 장기실종 여청수사대장 수사 지원반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아동학대 전담팀 수사지원 여성대상 폭력범죄 아동학대 장기실종 이외에도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학대피해가 강 하게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아동을 ‘즉각 분리’하여 보호시설 등에 입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 었습니다. 아동학대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개선, 분리조치 지침 강조,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사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건수는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95 94 •피해아동 응급조치(제지, 격리, 보호시설 인계 등) 2017년 962건 → 2020년 1,518건으로 57.8% 상승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019년 5월 경찰청에 여성안전기획관을 신 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인프라 구축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날로 심 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에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집중·운영하였 고, 총 2,800여 건의 디지털 성범죄 단속, 3,500여 명 검거, 1,100여 건의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등 다 각적인 노력을 통해 2017년 대비 2020년 성범죄 발생이 8.4%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 구매자 로 가장하거나, 가상 신분증을 이용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하였고,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여 범죄 발생 전 단계에 경찰이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스토킹 행위가 데이트폭력, 강력범 죄 등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AI가 조사 문답을 인식해 조서형태로 출력하는 ‘AI 음성인식 조사 시스템’을 2020년도부터 도입, 59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2021년에는 149개 경찰서, 2022년에는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시설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지정하 여 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 활동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7년 대비 2020년 학교폭력 검거와 소년범 비율이 각각 19.1%, 11.2%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 간 선제 적 알람(Alarm) 제도 운영을 통해 온라인 폭력 등 신종 학교폭력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전국 확산을 차 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 대상인 청소년의 의견을 치안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지원 활동 또 한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 대여, 임시숙소 지원, 주거지 순찰 등 다양한 신변보호조치 외에도 2020년에는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치료비·생계 비 등 총 23,000여 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주관으로 피해자·가해자 간 대화를 통해 관계회복과 재발방지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2019년 16개 경찰서에서 2020년 전국 142개 경찰서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총 416건의 조정이 성사되었으며, 대화에 참여한 피해자 중 90%가 결과에 만족한 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 전담 경찰관과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를 면 담하고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가해자 구속과 양형에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도 입하여 2019년 101개 경찰서·897건에서 2020년 166개 경찰서·988건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R&D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 접목함으로써 보다 스마트한 치안활동을 전개하 기 위해 치안분야 R&D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치안R&D 예산은 2015년 22억 원에서 매년 상승해 2021년 49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112 긴급출동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이동통신 악용 보 이스피싱 대응기술’ 등 34개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경찰활동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접이식 방검방패’, ‘현장지원 소형드론’ 등은 상반기 중 개 발이 완료되고, 112신고 시 신고자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112신고 시스템’은 제 주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민간 치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국제치안산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치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2회 박람회는 온라인 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티 드론·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 2019년보다 127억 많은 452억원의 수출계약을 이끌어내었 습니다. 민간 치안산업이 발전한다면 이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치 안수준은 한층 높아질 것이며, 더 나아가 우수한 치안역량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과학수사 역량 강화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2019년 경기남부·전북, 2020년 충남·경북 지역에 경찰·국립과학수사 연구원 ‘합동 법과학감정실’을 구축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증거물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처리 소요시 간이 평균 2주에서 약 1주일로 단축되는 등 효과성을 입증하였으며, 2022년에는 경기북부·충북 지역으 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합동 법과학감정실 운영 결과, 법화학 16일·지문 7일·DNA 6.5일·영상분석 2.8일 등 기간 단축 •우수사례 :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 영상 속의 ‘흐릿한 지문’을 ‘영상분석 → 디지털증강(고해상도 작업) → ‘지문 감정’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사건해결을 지원(2020년 8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성범죄 발생(건수) 32,234 31,396 31,396 29,495 국제치안산업박람회(온라인)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97 96 또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준비체계를 갖추기 위해 2018년 ‘재난희 생자 신원확인팀’을 출범하였으며,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당시 지문감식 전문가의 신속한 신 원 확인으로 외신으로부터 극찬을 받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 우수한 지문감식 기술이 헝가리 유람선 희생자 신원확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뉴욕타임스 : 1시간 내 감정되어 3시간 내 감정 결과서가 현지 도착하는 등 신속한 시스템에 찬사 이외에도 첨단 DNA 감식기법과 숙련된 프로파일러의 면담기법을 통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히는 등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디지털포렌식분야’ 국제공인(KOLAS) 인정을 받 고,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지문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기구 기록경영시스템(ISO 30301) 인증을 획 득하여 대외적 공신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의무경찰 단계적 축소 및 경찰 인력 증원 2017년 7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의무경찰 폐지 및 경찰관 충원 기본계획’을 수립하 여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경찰 감축을 추진 중이고, 2017년 의무경찰 정원 25,911명은 2021년 2월 기준 7,242명으로 약 72%를 감축하였으며, 2023년 6월 완전 폐지 예정입니다.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6월 의경규모 25,911명 19,495명 (-6,416) 14,192명 (-5,303) 8,976명 (-5,216) 4,152명 (-4,824) 1,045명 (-3,107) 폐지 (-1,045) 2021년 2월까지 의경부대 104개 중대를 폐지하여 현재 75개 중대를 운용 중이며, 2021년에는 32 개 의경중대와 소단위부대인 타격대 257개를 폐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생활에 더욱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꾸준히 증원하고 있습니 다. 2017년부터 5년간 2만 명의 경찰 인력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2021년 현재 15,886명을 증원으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적극 투입한 결과, 치안고객만족도는 2017년 74점에서 2020년 83.9점으로 약 10점 상승하였습니다. 경찰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소요되었던 경찰공무원(순경→경감)의 근속승진 기간을 일반직공무원(9급→6 급)과 동일한 23.5년으로 단축하여 현장 근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샘·교대근무를 피할 수 없는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실시 중인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도 확대하여 건강한 치안역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찰공무원의 보수체계와 직급구조를 개선하는 등 처우개 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및 생활안전분야 역량 강화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정시설 증축 등 수 용공간을 확충하고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 등을 실시한 결과, 2016년 120.3%에 달했던 일일 평균 수용률이 2021년 4월에는 105.2%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정시설 수용규모 확대를 위한 시설 신·증축과 합리적인 가석방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교정시설 신축을 둘러싼 입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생활편의시 설 개방 등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교정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경찰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한교민 입국 수송과 생활시설을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사범 2,801명과 허위사실 유포 270 여 명을 검거하였으며, 역학조사와 고위험시설점검 등 연인원 37만여 명이 다각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국민 불안심리에 편승한 마스크 매점매석과 판매사기와 불법제조 등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과 수사 활동으로 마스크와 방호복 등 방역물품이 신속히 유통되도록 지원하는 등 조속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역 활동을 정리한 자료를 해외 194개국과 국제기구 3곳에 배포·공유하였으며,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은 유엔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웹 세미나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99 98 K방역 시즌 2에 비견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교통순찰차를 활용한 에스 코트로 안전한 백신 수송을 지원하고, 백신 생산·보관·접종 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주도적·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치안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적극 대응하며 치안 R&D를 고도화하는 등 ‘가장 안전한 나라’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 조세·재정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 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9년 2월까지 총 25차례의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조세분야 개혁 추진전략으로서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의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및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한 조세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화 에 따라 물리적 고정사업장에 기반한 현행 국제조세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해 왔고 국 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중심으로 디지털세의 국제 조세원칙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회의체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논의에 주도 적으로 참여하며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는 방향으로 과세권 배분 등이 이뤄지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빠른 진보로 다양한 고용형태가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의 생애에서는 이직·전직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직·빈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이며,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문에서는 소득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용직근로자·자영업자 등 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찰의 코로나19 대응’(해외 배포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01 100 과세형평 제고 경제사회의 포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중 사회적 연대 강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담세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10억원 초과 과세 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45%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소득을 2022년부터 기타소득으 로 과세하도록 하여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였습니 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종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 사업자를 대폭 확 대하였고,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세 원 투명성 훼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구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14~’16 ‘17 ‘18~’20 ‘21~ 8,800만원~ 1.5억원 35% 35% 35% 35% 1.5~3억원 38% (+3%p) 38% 38% 38% 38% 3~5억원 38% 40% (+2%p) 40% 5~10억원 40% (+2%p) 42% (+2%p) 42% 10억원~ 45% (+3%p)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효과 구 분 대상 인원 1인당 세액 간이과세자 (4,800~8,000만 원) +23만 명 △117만 원 납부면제자 (4,800만 원 미만) +34만 명 △59만원 (면제)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단독 가구 지원 강화, 홑벌이·맞벌이 가구 대상 확대, 최대지급액·최대지급구간 확대 조정, 당해연도 지급 등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지원 효과를 확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됐고, 종전 가구당 1.4억 원 미만이었던 재산요건도 가구당 2억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소득요건도 단독가구에 대해 종전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까지 확대되었고, 홑벌이 가구에 대해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 으로 확대되었고,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종전 2,5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까지 확대됐습니 다. 단독가구는 중위소득 100%까지,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중위소득 65%까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가 종전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가 종전 200 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가 종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근로소 득자에 대해 익년도 연 1회 지급방식에서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점증구간의 최소지급액을 종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2020년 에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하여 누락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과세관청의 직권신 청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연 150만 원에서 연 185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 같은 포용성 강화 정책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주요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있습니다. 세 지표 모두 각각 하락할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됐음을 나타내는데 지니계수는 2017년 0.354, 2018년 0.345, 2019년 0.339를 기록 했고, 5분위 배율은 2017년 6.96, 2018년 6.54, 2019년 6.25를 기록했으며, 상대적 빈곤율은 2017 년 17.3, 2018년 16.7, 2019년 16.3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시장소득 분배지표’와 정책결과가 반영된 ‘가처분소득 분배지표’간 차이로부터 정책의 분배개 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소득 분배지표보다 가처분소득 분배지표가 더 좋을수록 정부정책 이 분배에 효과적임을 나타냅니다. 2018년과 2019년 모두 시장소득 분배지표보다 가처분소득 분배지 표가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정책은 분배에 효과적으로 나타냈으며, 그 개선효과의 크기는 2019 년이 2018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0.352 0.355 0.354 0.345 0.339 2015년 2016년 2018년 2017년 2019년 6.91 6.98 6.96 6.54 6.25 2015년 2016년 2018년 2017년 2019년 17.5 17.6 17.3 16.7 16.3 2015년 2016년 2018년 2017년 2019년 *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 시장·가처분 소득 기준 분배지표 및 정책의 분배 개선효과 구분 ’18년 ’19년 시장(A) 가처분(B) 개선(A-B) 시장(A) 가처분(B) 개선(A-B) 지니계수 0.402 0.345 0.057 0.404 0.339 0.065 5분위배율 11.15 6.54 4.61 11.56 6.25 5.31 상대적빈곤율 19.9 16.7 3.2 20.8 16.3 4.5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18 년 4월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03 102 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을 재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235건을 재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42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36건, 합계 78 건을 시정하였습니다. 납세자 보호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 인력의 외부개방을 단계적으로 확 대하였습니다. 2020년 7월까지 7개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직위 중 4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개방 비율 57.1%)하였습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직위는 2015년 7개 직위를 최초로 외부에 개방한 이후 2018년 6개, 2019년 6개, 2020년 6개, 2021년 7개를 추가 개방하여 2021년 4월 현재 전국 130개 세 무서 중 32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 직위가 외부에 개방(개방비율 24.6%)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익정보 제공 을 전담하는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납세자의 세무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에 소액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관세행정에서도 2020년 7월,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관세 청과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담 당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 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과세당국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와 납세자의 고충 사안에 대 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세관의 강제적 추징에서 ‘기업의 성실신고’ 지원으로 관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업 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자율점검하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관세도움정보 제공서 비스’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도입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청 세무서 4(57.1%) 32(24.6%)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40 490 510 538 납세자보호 인력 외부개방 현황(2021년) 국세통계 항목 수 관세행정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개선 일반 국민들을 위한 국세통계정보 활용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 로 경제생활에 유용한 신규통계를 적극 발굴하여 2017년 440개였던 국세통계 항목을 2020년 538개 항목으로 확대하였고, 국세통계포털(TASIS)을 개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세통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목적의 국세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자 2018년 6월에 국세통계센터(세종 본원)를 설치하 였으며, 2020년 9월에는 서울 분원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도 지속 확대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외에도 대학, 민간 연구기관 등에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신용 정보법상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국세데이터를 이종(異種)정보와 결합하여 더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성실신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대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2016년 12월 44종→2021년 4월 713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 신고, 각종 민 원신청 등 대부분의 국세업무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증) 적용, 챗 봇상담과 증빙서류 스마트폰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 편의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신속도입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과 4월 두 차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습 니다.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투자 촉진 등 내수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도입·시행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한 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 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17만 명 이상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연 8,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2020년 상반기 동 안 사업자 약 73만 명의 세액이 평균적으로 8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빠르게 위축된 내수심리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세제개 편안을 마련·시행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최대 143만 원의 자동차 판매가격 할인효과가 있 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를 시행하여 그 기간 동안 승용차 판매(국산차 기준)가 21.2% 늘어 났습니다. 또한, 가계의 소비활동 촉진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2배 이상 높였습니다. 이 같은 세제지원은 다른 정책수단들과 함께 경기여건이 가장 안 좋았던 2020년 2/4분기의 민간소비를 견인하며 직전분기 감소를 보였던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한 분기만에 증가 세로 전환하는 등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104 2020년 1~2월 7.5만대 2020년 3~6월 월평균 13.4만대 ’19년 동기비 22.8% 감소 ’19년 동기비 21.2% 증가 2020년 3~6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통해 승용차 판매 증가 전기비 GDP성장률 민간소비 증가율 내수 성장기여도 ’20. 1/4 △1.3% △6.5% △2.1%p ’21. 1/4 △3.2% 1.5% 0.9%p * ‘20.3~6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기대효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재정개혁보고서 내용을 착실히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자산소득 과세 강화를 위해 부동산세제 및 금융세제를 개편하였으며, 조세제도 합 리화 차원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권 통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 한 벤처·창업 지원세제도 지속 개선·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조직의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국세통계를 비롯한 납세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개선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3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전략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전략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전략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전략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07 106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범정부적 국가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범정부적인 일자리정책 협업을 위해 2017년 5월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021년 3월말까지 신산업 일자리, 청년·여성 고용대책 등 58개 일자리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에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 혁신적인 창업 환경 조성,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등 민간의 일자리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민생현장 공무원 충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25.5조 원 규모의 일자 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4차례 추경을 통해 14조 원 규모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고용안 정과 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 7 만 2천개 사업장의 77만 명에게 2.3조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지원금액 기준으로 2019년 대비 34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고용유지도 더욱 강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제도를 신설하여 14만 명에게 52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생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일반택 시 기사, 무급휴직자 등 270만 명에게 3조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이 저하된 상황에 대응하여 155만개의 민간·공공일자리 창출을 추 진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일자리 활력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산업 등에서의 규제 완화,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추진하 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그린분야의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문재인정부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유치원·특수교사,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현장 민생공무원을 2020년까지 9만 7천 명 충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 요양, 보건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충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23만 9천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11개의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고 국공립 시설 직접 운영과 종사자 직접 고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19.9만 명 전환 결정, 19.2만 명을 전환 완료하였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노사면담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현장의 목소리 정규직 근로자가 되어 고용이 안정되고 복지비와 자기경영혁신비 등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는 복리후생 혜택도 누리게 되었고, 가장 큰 변화는 회사에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비정규직일 때는 말하고 싶은 의견이 있어도 삼켰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애로사항을 부담없이 말할 수 있어요. 안내데스크가 문 앞에 있어 춥다고 얘기했더니 바로 난방을 강화해줬죠.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정말 공단직원이구나’ 하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환경공단 총무부 주임 이OO)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문재인정부는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 응하여 노·사·지자체·시민사회 등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인 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첫 번째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이 4년 6개월 간의 논의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23년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신설하 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09 108 문재인정부는 제2, 제3의 상생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컨설 팅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여 지속 확대해 왔습니다. 이에 2020년까지 밀양(2019년 6월), 대구 (2019년 6월), 구미(2019년 7월), 강원 횡성(2019년 8월), 군산(2019년 10월), 부산(2020년 2월), 신 안(2021년 2월)에서도 상생형 일자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개 지역에서 총 51조 원의 신규 투자와 1만 2천여 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전망됩니다. 문재인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 별법을 개정(2020년 4월 시행)하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사업 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광주, 횡성, 밀양을, 2021년에 군산, 부산을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2019년 9월에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 역을 대상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에 선정된 전북, 경남, 경북, 충북, 인천 등 5개 컨소시엄은 지역의 산업·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 하는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코로나19 위기 이전까지 고용의 양적, 질적 개선세가 지속되었습니다. 2019년 고용률은 66.8%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주요 고용취 약계층의 고용률이 향상되었습니다. 상용직 비중 또한 2019년 69.5%로 역대 최고였고, 저임금근로자 비중(전체 임금근로자 중 중위임금 2/3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은 2019년 17%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 5년간 고용률 추이 고용률(15~64세) 고용률(15세 이상) 2017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65.9 66.1 66.6 66.6 66.8 60.5 60.6 60.8 60.7 60.9 여성 고용률(15~64세) 청년 고용률(15~29세) 고령자 고용률(60세 이상) 2017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55.7 56.1 56.9 57.2 57.8 41.2 41.7 42.1 42.7 43.5 39.0 39.5 39.9 40.1 41.5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15세 이상): (’15) 28.1 → (’16) 23.1 → (’17) 31.6 → (’18)9.7 → (’19)30.1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K-방역 성과와 더불어 신속한 고용안정 지원 노력으로 다른 OECD 국가 에 비해 고용충격이 비교적 작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2020년 8월 11일 발 표)에서 “한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고, 고용·성장률 하락폭 이 타 회원국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19년 대비 ’20년 고용지표 변동 네덜란드 일본 한국 독일 호주 캐나다 미국 취업자 증감률(%) +0.0 △0.7 △0.8 △1.0 △1.5 △5.2 △6.2 실업률 상승폭(%p) +0.4 +0.4 +0.2 +1.0 +1.3 +3.8 +4.4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11 110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2017년 ~ 2020년)간 23만 9,000여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을 달성 하였으며, 2022년까지 국정과제 목표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을 무리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주재 범부처 사회서비 스일자리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추경을 통한 신규 일자리(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등 청 년층 취업지원 일자리 등) 발굴·지원, 비대면서비스 개발 등 사업방식 개선 노력을 다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개 창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총 34만 + α개 창출 ~2022 2020 14.9+9.0 23.9 2019 5.9+9.3 14.9 2018 1.5+4.1 5.6 5.6만 개 ~2018 23.9만 개 ~2020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민간기관 위주인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다변화하고,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편인 사회서 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4개 시도(서울, 대구, 경기, 경남)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추가로 7개 시도(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여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보 육,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컨설팅, 안전점검, 교육 등을 지원하고, 민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지역 및·대상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민간기관에 의한 서비스가 어려워 돌봄 공백이 발생한 노인·장애 인 등 취약가정과 시설에 사회서비스원 소속의 긴급 돌봄 인력을 투입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위기상황에 서 최후의 돌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까지 17개 시·도 전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 치·운영할 예정입니다. * 사회서비스원 : 시·도지사가 설립한 법인으로 종사자를 직고용하여 시설 및 재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공 공급체계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지원체계 구축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을 3,197개 읍면동에 설치 하여(전국 읍면동 3,492개 중 91.6%)에 설치하고, 신규 보건복지공무원을 매년 3천 명 내외로 지속 충원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 습니다. * 신규 보건복지공무원 확충 현황 : 2018년 2,160명 → 2019년 3,324명 → 2020년 2,764명 * 찾아가는 상담실적 : (’17년)225만건 → (’18년) 364만건 → (’19년) 382만건 → (’20년) 397만건 * 민관복지서비스 연계 : (’17년)242만건 → (’18년) 379만건 → (’19년) 431만건 → (’20년) 434만건 2015년 12월 이후,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빅데이터 기 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단전·단수정보 등 빅데이터(33종)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44만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복지사 각지대 발굴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통신비체납 정보를 신규 연계(총 34종)하고, 지자체 수요조사 를 통한 지역맞춤형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징후 정보가 입수된 수급자를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 기존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방안 마련,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확대를 통한 생애 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혁신 추 진방향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을 정립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평가 품질관 리 방문컨설팅을 통해, 전년대비 사회복지시설 성과측정점수 평균 8.3점이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53.2점 → 2020년 61.5점(15.6%↑))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13 112 기대효과 2020년까지 사회서비스일자리 24만 개를 창출하였으며, 당초 국정과제 목표에 따라, 2022년까지 사 회서비스일자리 34만 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2017년 대비 2020년에 2.4% 향상(2017년 86.8점 → 2020 년 88.9점)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향상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 좋은 일자리 확대 문재인정부는 청년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 책’을 통해 노력한 결과, 2019년까지 청년 고용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와 대면 서비스업 침체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나빠졌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취업취약계층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기존 사업도 개선했습니다. 고용률(%) 경활참가율(%) 실업율(%)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3.9 43.8 43.5 42.9 44.5 45.3 46.3 46.7 47.1 47.8 46.4 40.4 40.4 40.3 39.5 40.5 41.2 41.7 42.1 42.7 43.5 42.2 7.9 7.6 7.5 8.0 9.0 9.1 9.8 9.8 9.5 8.9 9.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청년인구 증감(천명) 청년취업자수 증감(천명) -95 -74 -129 -82 -45 -15 -17 -81 -133 -88 -149 -62 -23 -69 -109 73 63 43 -1 -3 41 -183 연도별 청년 고용동향 추이 연도별 청년인구 및 취업자 수 증감 2018년 처음 시작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20년 12월까지 6.7만 개 기업, 37.5만 명의 청년 추 가 고용을 지원하여 기업당 평균적으로 5.6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청년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0년 12월 기준 누적 13만 7,726명의 청년, 기업 5만 4,376개소가 가입하였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에는 7만 6,793명, 2020년에는 9만 5,730명의 청년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청년을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매년 국정과제 목표(의무비율 평균 5% 달성)를 초과 달성하는 등 청년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기존 진로지도, 취·창업 지원 기능을 통합한 ‘대학일자리센터’는 2017년 71개소에서 2020 년 108개소로 크게 늘리는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진로 지도를 시행하고 있습 니다. 향후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기능을 개편하고, 대학 재학·졸업생 이외에도 지역의 청년들에 게 일자리 매칭, 지역기업 발굴·연계 등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K-move 스쿨 등을 통해 청년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해외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15 114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만 2천 명 이상의 청년이 해외에 취업하였고, 상 대적으로 국내 취업이 어려운 지방대·인문계를 졸업한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관행 개선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과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청년에게는 직무 경험 축적을, 기업에게는 필요인력 비용 지원을 위해 2020년 추진한 청년디지털일 자리사업과 청년일경험사업을 통해 7.6만 명 이상의 청년이 디지털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일 경험 을 쌓아 미래 노동시장 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았으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이 어려운 18만 명 이상의 청년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특고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 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출범 하였습니다. 2021년도 지원 목표인원은 총 64만 명이며, 그 중 청년 28만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채용관행 정착을 위해 6개 금융협회 회장들과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 협약’을, 7개 공공기관 과 블라인드 채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중소기업 탐방,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동향을 조사하고 인력 수요 파악 정보 를 청년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중년, 정년까지 일자리 보장 자녀와 부모 부양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신중년의 고용은 근로소득과 만족감뿐만 아니라 자녀의 진로, 노인 빈곤과 돌봄 등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기업의 임금부담이 커짐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통해 정년까지 일자리가 보장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신중년, 인생3모작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 문재인정부는 신중년 지원의 틀을 ‘3모작’으로 잡고 주된 일자리의 고용 안정(1모작), 원활한 재취업 (2모작), 퇴직 후 활발한 사회활동(3모작)으로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의 주축이면서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경험하게 되는 50대와 60대를 ‘신중년’으로 명명하고 퇴직 후의 다양한 경로별 지원을 제시했고, 같은 해 ‘제3차 고령자 고용촉 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생애 전반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의 개 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에는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 2019년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생산가 능인구 확충방안’, 2020년에는 ‘퇴직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잇달아 발표하며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신중년이 활약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썼습니다.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준비를 병행하며 ‘점진적 퇴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19 년에는 신중년이 직업훈련 등 퇴직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까지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을 확대하였고, 2020년에는 퇴직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나아가, 같은 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여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1,000인 이상 기업(959개)에 대해 50세 이상의 소속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 하는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021년에는 의무기업들의 재취업지원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재취업 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신중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8년에는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 을 신설하여 퇴직 중장년의 경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간일자리 채용 기회를 확대했습니다(2018년∼ 2020년 총 7,800명). 2019년에는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50세 이상의 퇴직전문인력이 전문성·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징검다리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2019∼2020 년 총 4,445명). 신중년의 특성을 살린 훈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인생 2모작을 이끌수 있도록 2018년 부터 한국 폴리텍 일부 캠퍼스를 ‘신중년 폴리텍’으로 지정하여 ‘신중년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 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봉사활동 등 건강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17년 49.6 만 개에서 2021년 약80만 개로 1.6배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보다 경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봉사활동 의 경우 ’사회공헌활동지원‘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2017년~2020년 총 3만 5,073명 지원).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17 116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929 9,244 9,451 9,788 9,952 3,193 3,398 3,615 3,943 4,278 35.8 36.8 38.3 40.3 43.0 상용직 구성비(%) 취업자(명) 상용직(명) 2016. 05. 2017. 05. 2018. 05. 2019. 05. 2020. 05. 평균 근속기간(년)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 여성, 경력단절 극복 및 당당한 재출발 지원 문재인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전문기관인 새일센터를 158개까지 확대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지 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7년 하반기부터 재직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예방사업을 시작하여 예방서비스기관을 2021년 현재 75개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4년간(2017년～2020년) 약 205만 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창업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되는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새일인턴사업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적극적 으로 대응한 결과 취·창업지원 서비스의 수혜자는 2019년보다 증가(2019년 54만 명 → 2020년 55만 명)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예방 성공 사례 ▶ (재취업) 출산 후 양육 스트레스와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각한 무기력을 호소한 A씨는 새일센터 심리 상담을 통해 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진로계획을 구체화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 에 성공 하였음 ▶ (예방) B사는 새일센터 직장문화개선컨설팅을 통해 여성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연근무시간제 도입과 여성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하기로 함 여성,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문재인정부는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 일자리 대책(2017년 11월 발표)’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임신·출산·육아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가사분담과 부모 맞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상한액 2018년 150만 원 → 2019년 250만 원), 아빠 출산 휴가 확대(유급 3일 → 10일), 아빠 출산휴가 급여 신설(중소기업 근로 자 대상, 5일분) 등 배우자 출산·육아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여성이 일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2018년 직장 내 성희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밀 누설 금지, 근무장소 변경 등 사업주의 의무를 신설하고, 실효성 있 는 현장 실행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최소한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상 차별금지와 여성의 노동보호에 관한 법 조항(임금, 금품, 교육·배 치·승진, 퇴직·해고 등에 있어 남녀 노동자간 차별금지)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여 고용상 성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 일부 영향력 있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업계 평균 의 70% 이상이 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불합리한 격차가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 을 경우 명단을 공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당초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만이 AA 제도의 대상 사업장이었지만, 2018년에는 300인 이상 지방공 사·공단, 2019년에는 전체 지방공사·공단 및 대규모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였고, 2020년부터 남녀근로자 임금 현황 제출대상을 기존 AA 부진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성 별 임금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차별 예방-조사-구제시스템’을 강화하여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2020년 8월), 무료 강사 지원대상 확대(2018년 30인 미만 사업장 300개소 → 2020년 300인 미만 사업장 840개소), 직장 내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근거 명문화(2019년 8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에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2019년 7월), 전체 근로감독 점검에 성희롱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등 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임신·출산)-고용(사업장)보험 정보를 연계한 모성보호 관련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2018 년 659개소 → 2019년 700개소로 확대, 2020년은 코로나19로 점검 대상사업장 축소(800개소 → 400개소))하고, 성희롱(2018년 3월∼)·성차별(2018년 9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19 118 아울러,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 신설을 추진(2020년 10월, 남 녀고용평등법 정부안 국회 제출)하여 실효성 있는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기업의 재직자와 청년 재직자가 모두 늘어나고, 청년의 자산뿐만 아니라 경력 형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더 내실있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하였습 니다. 신중년의 평균 근속기간이 늘어나고(2016년 14년 11.1개월→ 2020년 15년 7개월), 취업자도 백 만명 증가(8,929천명→9,952천명)하였습니다. 일자리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 근로자 비중도 증가(35.5%→43%)하였습니다. 여성 취·창업지원 수혜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기 업,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 수 등 여성 고용관련 정책 대상과 수혜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 력단절여성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2016년 192만 명→2019년 150만 명)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지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으로 2021년 1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85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1,368만 4천 명)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7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고 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6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 개정 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을 추진하여 2020년 12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 다(2021년 7월 1일 시행 예정). 특수형태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규정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제도개선TF’ 및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노사와 전문가가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하였고, 논의 결과를 통해 도출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3.19∼4.28) 중입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 모 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여 향후 고용보험을 체계적으로 확 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 기한을 폐지(기존: 개업 후 5년 이내)하여 2020년 자영업자 1만 6,251명(2019년 1만 50명 대비 61.7%↑)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 2021.1월에는 2,117명(2020.1월 798명 대비 165.3% 증가)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 아울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2020년 월 보수 215만 원 미만 → 2021년 월 보수 220만 원 미만)하여 2021년 1월 82만 명의 신규가입자(2020년 1월 72만 명 대비 13.9% 증가)에게 사 회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017. 01. 2018. 01. 2019. 01. 2020. 01. 2021. 01. 12,544 12,808 13,308 13,684 13,853 195 240 449 717 823 2017. 01. 2018. 01. 2019. 01. 2020. 01. 2021. 01. 고용보험 피보험자(천 명)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두루누리 지원자(천명)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21 120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2020년 170만 명(전년 대비 17.9%↑)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서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 취업 지원에 기여하였습니다. 2019년 10월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인상(평 균임금 50% → 60%)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240일→120～270일)함으로써 실업자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혜자(명) 1,196,549 1,315,177 1,443,605 1,702,725 (전년 대비 증가율, %) (-0.4) (9.9) (9.8) (17.9) 수혜금액(억원) 50,248 64,549 80,917 118,556 (전년 대비 증가율, %) (7.2) (28.5) (25.4) (46.5) 2021년부터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하여, 2021년도 64만 명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확충 국민들이 더 손쉽게 고용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적시에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했습니 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 고용서비스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전국 101개 센터 에 더하여 70개 시군에 중형고용센터(30개소, 5명 내외의 소규모 센터) 및 출장소(40개소)를 추가 설치 하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일자리 매칭이 가능한 ‘The Work AI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 여 국민들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품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시스템의 일자리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0 년 4월부터 디지털기업지도, 바로원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여 일선 직원들의 행정업무 효율화를 지원하 였습니다. “The Work AI 취업 사례” 제 개인경력과 일본어 자격증 등을 워크넷에 입력하니 일본어 통역이나 무역 관련된 일자리를 추천해주었고 현재 는 무역 회사에서 일본-한국 조선소간 연락·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여, 36세)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속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고용서비스를 활 성화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 333만 건의 알선과 153만 건의 알선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먼저, 구직자 특성에 따라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비대면 화상면접을 지원하도록 지침(2020년 9 월)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유선, 화상 등)서비스를 확대하여 213만여 명(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약 167천 명, 심리안정지 원프로그램 약 46천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신산업·신기술 등 신기술 훈련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부처 간 분절적인 디지 털·신기술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 및 체계정립 등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 고 훈련대상 및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훈련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2021년에는 기존 정부 훈 련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기관이 신기술 분야 훈련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 선하고, 민간 혁신기관을 통해 프로젝트 방식(PBL) 등 혁신적 훈련을 실시하는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을 도입·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비대면·원격훈련을 지원하고 방역대책을 시행해 직업훈 련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대면·지필 방식(PBT)에서 비대면·디지털 방식 (CBT)으로 전환하여 검정효율과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2019년 8월) 및 하위법령(2020년 8월)을 제정하여 학습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일학습병행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선(先)취업 후(後)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도제학교 졸업생을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을 60개 대학으 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23 122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긴급대책 마련·지원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후 문재인정부는 4차례 추경을 통해 14조 원 규모의 특단의 대책 으로 고용안정과 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노사의 고용 유지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3조 원으로 2019년 대비 34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항공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 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생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일반택 시 기사, 무급휴직자 등 270만 명에게 3조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이 저하된 상황에 대응하여 155만 개의 민간·공공일자리 창출을 추 진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적용,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등으로 모든 일하는 국민들이 강화된 고용 안전망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제도개선과 취약계층 가입 확대 노력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생계보호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2,363 12,655 12,958 13,432 13,884 14,084 68.7 69.7 71.2 71.6 70.9 72.6 가입률(%) 가입자 수(천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2019년 714 128 876 149 사용일수(일) 지급액(만원) 2019년 2020년 11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천명) 구직급여 사용일수, 지급액(일, 만원)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경제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시스템 가동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총 8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개 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월), 고용 및 기업 안정 지원 전략(4월), 긴급 민 생·경제 종합대책(8월) 등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4월 범부처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신설하여 30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2월),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 안(11월) 등 150건 이상의 위기극복·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5차례 추가경정예산, 비상경 제회의 등에서 의결된 각종 금융·실물 종합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하여 취약계층, 위기기업 등에 버팀목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제도개편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2020년 주요 투자 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2월), 한국판 뉴딜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7월) 등을 마 련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를 가동하여 기업투자, 민자사업, 공공투자 등을 차 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103.7조원의 초과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5개 영역 10대 분야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 상거래·물류)에 대한 10대 규제개선 TF 및 규제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의 제로베이스 검토를 추진하 였고, 이후 10대 산산업분야 규제 혁신방안(Ⅰ):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물류(2020년 4월), 관광 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2020년 5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동태적 규제혁신방안(2020년 8월) 등을 순 차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기존의 특정시설 열거방 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공제율 우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2020년 8월~) 및 한국판뉴딜 전략회의(2020년 9월 ~) 운영, 예산·세제 지원방안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법·제 도개선 및 규제혁파와 뉴딜펀드·지역균형 뉴딜 후속 조치 추진으로 민간·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 기 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재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법·제도개혁 T/F를 가동하여 수혜자 중심의 제도개 2020년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실적 목표(조원) 실적(조원) 공공투자 집행 61.5 60.7(98.8%) 민간 투자 집행 5.0 5.0(100%) 발굴 10.0 10.0(100%) 기업투자 집행 25.0 28.0(112%) 계 101.5 103.7(102.2%)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25 124 선 민간투자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뉴딜펀드 조성방안 및 후속조치 추진방안(2020년 9월)을 토대로 2021년 3월 뉴딜펀드가 출시되었으며,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2020년 10월)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민간의 관심증대로 데이터·수소 등 뉴딜 분야 대규모 투자·사업계획이 발표되기도 하 였습니다(통신4사 5G 조기구축 25.7조원 투자, SK 컨소시엄 데이터센터 등 2조원 투자 등) 공유경제 등 신성장·유망 서비스 시장 활성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1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 으며, 주방·택시·미용실 등을 활용한 공유경제 관련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를 20건 이상 창출하였습 니다. 새로운 시장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승차공유와 관련된 합의안을 마련 (2019년 3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신사업 도 입이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갈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던 상황에서 신사업 진입을 촉진할 수 있 도록 이해관계자들이 한걸음 양보하여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 델’을 구축(2020년 6월)하였습니다. 이에 한걸음 모델을 가동하여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시범사업을 규 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하기로 합의(2020년 8월) 하였습니다. ICT 활용을 통한 신규 서비스 출시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업종(연구개발업, 전문서비 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IT 부가가치 창출지수가 상승하였습니다(2018년 54.73점 → 2019 년 56.95점).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2020년 10월)을 통해 데이터 부문에서 건강 상태진단 및 위험 예측서비스 제공, 건강정보 통합 조회·저장, 신약 AI 플랫폼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 계, 100만명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의 신규 서비스 관련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서 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통해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조플랫폼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관광, 보건,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2019년 4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2019년 5월),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2019 년 9월)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의 역대 최고 순위 달성 (2017년 19위 → 2019년 16위), 의료기기 생 산실적 증가(2017년 5.8조 원 → 2019년 7.3 조 원), 콘텐츠 수출 증가(2017년 88.1억 달러 → 2019년 103.9억 달러)의 성과가 나타났습니 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업종·분야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 급,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부담금·점용료 등 준 조세 경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결과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코로나19 초기인 1분기 비해 4분 기에 다소 회복되었습니다.(2020년 1분기 110.6 → 4분기 118.9). 또한 콘텐츠와 지역관광자원을 연계 한 패키지형 관광모델인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를 마련하여,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래객에게 권역내 교통·숙박·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 등을 동선에 따라 빈틈없이 연계·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임금 영세 서비스업종 구조개선 및 경쟁력 향상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등 6차례의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서비스 업 임차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부담을 유도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방안 을 마련하였고, 2020년 11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말로 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한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5,915명의 임대인이 42,977개 점포 의 임대료를 인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 공인들을 위해 26.4조 원 규모의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중 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 중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대출·보증 지원확 대(1위, 40%),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2위, 23.2%)를 응답하였습니다. 저임금서비스업종의 생산성 혁신 지원을 위해 스마트 상점 보급사업과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2019 년에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9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소상공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소 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스마트 시범상가 20곳을 선정하여 비대 면·디지털화에 소상공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9월에 시범상가 35곳을 추가로 선 정하였습니다. 스마트상점 업종별 성공사례 치킨 튀김용 로봇 (치킨점) • 치킨 튀김 로봇 도입으로 조리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일정한 음식맛 을 유지 - 도입 후 월매출 2천만원 증가, 고객수 3배 증가 초콜릿 3D프린터 (카페) •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모양(이름,문구 등)의 초콜릿 데코레이 션을 즉석에서 성형 제작 - 젊은 층의 방문 및 주문 증가 스마트 미러 (미용실) • 50여개의 가발스타일 중 스마트 미러를 통해 맞춤형 가발 선택, 시술 전후 촬 영 사진을 SNS로 직접 전송 - 도입 이후 월 매출이 23% 증가 25 29 19 16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WEF 관광경쟁력 순위 추이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27 126 저임금 서비스 근로자의 소득·근무 연건 개선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청년고용특별 자금 지원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노력의 결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영세서비스 근로 자의 임금이 지속해서 상승하였습니다(고용규모 1~4인 사업체 월평균임금(만원): (도·소매업) 2017 년 207.5 → 2018년 220.2 → 2019년 235.7 → 2020년 244.0 / (숙박·음식업) 2017년 132.3 → 2018년 147.8 → 2019년 163.0 → 2020년 166.5) 일자리 창출 서비스경제 구축 일자리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2019년 6월)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서비스산업 혁신 핵심과제, 코로나19 영향 및 대 응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TF를 발족하여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21년 3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메가트렌드 변화를 서비스산 업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여 서비스산업을 경제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7년 60.0%에서 2020년 62.3%로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업 피해업종 지원방안 주요 내용 차수 내용 1차 (2020년 2월 17일) • (관광) 무담보 특별융자 한시도입*(500억원), 일반융자 조기 지원, 특허 수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 * 500억원, (금리) 1.5→1.0%, (융자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3년 상환 2차 (2020년 3월 18일) • (관광) 무담보 특별융자 규모 확대(500→1,000억원),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 대상 확대 (1,000→2,000억원), 자금 신속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 (공연) 기초공연 기획·제작 등 지원(200개소, 1개소당 최대 6,000만원), 기초공연 제작비지원(160 개 단체, 20~200만원), 관람객 관람료 지원(1인당 8천원 상당) 3차 (2020년 4월 1일) • (관광) 품질·안전 관련 심사 의무 유예 및 수수료 감면, 종사교육지원, 호텔등급평가 유예(관광진흥 법 시행규칙 개정), 여행업계 종사자 맞춤형 교육 추진(7.5천명) • (면세) 공항상업시설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 상향(25→50%), 대·중견기업 임대료 20% 신규감면,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상생협력 유도 • (영화) 영화기금 부과금 한시 감면(3→0.3%), 마케팅·제작지원금 지원, 직업훈련수당 지원, 영화관 람객 할인권 제공(약 178만장) 4차 (2020년 4월 9일) • (스포츠) 특별융자 지원(200→500억원, 체육기금 변경), 일반융자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1 년), 영세스포츠업체 역량 강화 종합지원(8,000만원×15개사, 체육기금 변경) • (관광 등) 금년도 도로·하천점용료 25% 감면(3개월분) • (전시 등)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 경감 5차 (2020년 5월 28일) • (전시) 연기된 전시회 부스 참가비 지원(업체당 60만원), 전시포털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 동행세 일 행사시 지역전시시설 활용 개최 • (스포츠) 스포츠업계에 대한 융자 확대(+200억원),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40만명, 3만원), 비대면 스포츠 코칭시장 창출 지원 또한 서비스산업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서비 스 R&D 지원방안, 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보완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서 비스 R&D 추진전략, 2020년 8월 K-서비스 해 외진출 활성화 방안, 2020년 10월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 3월에 는 서비스 연구개발에 대한 민간의 이해를 높이 기 위해 체크리스트, 사례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민간 R&D 투자 중 서비스 R&D 비중의 증가 (2017년 8.3% → 2019년 10.6%),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2017년 103.5 → 2019년 107.1), 서비스수출액 증가(2017년 897억 달러 → 2020년 901억 달러) 등의 성과를 거두었 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해 신규인력에 대한 수급전망을 실시하고 인 력양성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020년 8월에 미래 유망서비스 인력수급을 고려해 신직 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내에 AI·SW 핵심인재 직업훈련 고도화 방안 등을 담은 디지털 인재 10만 명 양성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유망서비스업 취업자수가 지속해서 증 가하였습니다.(2017년 833만 명 → 2018년 851.8만 명 → 2019년 883만 명 → 2020년 890.1만 명) 소비진작대책 마련 및 추진 대한민국 동행세일(2020년 6~7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2020년 11월) 등 대규모 소비행사를 개최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신용·체크카드 국내 승인액(대한민국 동행세일: 4.6%↑, 2020 코리아세일 페스타 6.3%↑)과 유통·제조업계 매출·판매가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6월에는 범부처적으로 경제 정책방향 소비활성화 대책(세법개정, 규제완화 등) 을 마련하여 소비회복세(소매판매액지수: 2020년 3 월 106.1 → 2020년 12월 114.3)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대한민국 수산대 전(2020년 7회)을 통해 소비부진품목의 산지가격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민간 R&D 투자중 서비스 R&D 비중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2019년 2016년 OECD 평균(한국 제외) 한국 24.2 30.9 39.3 44.2 46.1 12.0 9.1 7.9 8.5 8.7 10.6 * 출처: OECD(2019년 OECD 평균은 미집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29 128 대한민국 동행세일·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업계 매출·판매 현황 구분 대한민국 동행세일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유통 백화점 매출 4.0%↑ 매출 5.4%↑ 대형마트 매출 감소폭 축소(5월△9.7%→△1.4%) 매출 1.4%↑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 10.7%↑ 일평균 방문객 30%, 매출 25.5%↑ 제조 자동차 판매량 20.5%↑ 일평균 판매량 31.9%↑ 가전 으뜸효율가전 매출 8.5%↑ 주요 2개社 매출 39.5%↑ 패션·의류 코리아패션마켓 기간 매출 약 60%↑ 지난 코리아패션마켓 대비 매출 4배 이상↑ 기대효과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마련한 결과, IMF는 한국이 건전한 펀데멘털, 효과적인 코로나 방역, 종합적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2021년 3 월), GDP 성장률(△1.0%)은 G20 선진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2021년 4월, WEO) 또한 민간 뉴 딜펀드 출시, OECD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높은 평가(“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 기대”, 2020년 8월) 등 한국판 뉴딜에 대한 민간·국제사회의 관심 등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Fitch社 경제전망(12.7일) OECD 중간경제전망(9.16일) IMF 한국연례협의 보고서(3.25일)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여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 규제를 60%에서 50%(9억 원 초과분 30%)로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변경된 예대율 규제를 시행하여 가계, 부동산으로 유입되었던 자금이 중소·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추가적으 로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 중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한시적으로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주택임대업과 주택 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가계 대출과 동일한 수준인 115%로 항구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차주단위 DSR의 점진적 확대 이행을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신용대출 급 증에 대응하여, 연봉 8천만 원 초과 차주가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단위 DSR을 적용토록 하 였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개선되었습니다. * 가계신용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 (’15) 10.9 → (’16) 11.6 → (’17) 8.1 → (’18) 5.9 → (’19) 4.1 → (’20) 7.9 *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비중(%) : (’17)44.5/49.8 → (’20) 49.7/54.2 [은행권 주담대] ’13 ’14 ’15 ’16 ’17 ’18 ’19 ’20 1,019.0 1,085.3 1,203.1 1,342.5 1,450.8 1,536.7 1,600.2 1,726.1 5.7 6.5 10.9 11.6 8.1 5.9 4.1 7.9 가계부채 증가율(%) 가계부채 잔액(조원) 44.5% 49.8% 49.7% 54.2% 2017년 2020년 고정금리 비중 분할상환 비중 가계부채 증가율(한은) 주담대 질적구조 개선(금감원)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31 130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2018년 2월 고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데 이어, 2021년 7월부터는 20%로 인하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 평균 대출금리(%) : (’16년말)23.5 → (’17년말) 21.9 → (’18년말) 19.6 → (’19년말) 17.9 → (’20년말) 17.0 더불어 범부처 공조를 통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2020년 6∼12월)’ 운영 결과, 불법업자 4,670명을 검거하고 51명을 구속했으며,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만 2,000건을 적발·차단하고 관련 전화번호도 즉각 이용 중지했습니다. 2020년 3월에 도입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2021년 2월까지 총 1,413건의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었으며,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 송 등 27건의 소송구조를 진행하며 1억 5,600만 원 규모의 권리구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02.10. ’07.06. ’07.10. ’09.04. ’10.07. ’11.06. ’14.04. ’16.03. ’18.02. ’21.07. 66 대부업법 (금융권) 이자제한법 (사인간) 30 30 49 44 39 34.9 27.9 24 20 최고금리 일원화 구분 지원건수 구분 지원건수 A B A B ’20.3월 6 - 9월 96 2 4월 16 2 10월 120 1 5월 36 1 11월 129 4 6월 16 1 12월 344 6 7월 38 3 ’21.1월 221 4 8월 52 2 2월 299 1 총계 1,413 27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이 채무자대리인(A) 및 소송변호사(B) 지원 실적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2017년 7월 금융권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20년 12월 까지 485만 건, 45조 4,000억 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갚지 못한 차주 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1천만 원 이하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갚 지 못하고 있던 저소득채무자들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12월 까지 64만 4,000명에게 4조 7,000억 원의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체채무 특별정리 방안에 이어 2019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 선하여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누구나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 체우려 단계부터 연체 장기화 단계까지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의 평균 감면율이 2016년 27%에서 2020년 38%로 개선되고, 연간 이용자수도 2016년 8만 1,000명에서 2020년 11만 6,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연체 前 ~ 연체 30일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신설) ㆍ긴급상환유예 (6개월) ㆍ분할상환(10년) 연체 30일 ~ 연체 90일 프리워크아웃 ㆍ연체이자 면제 및 금리감면(최대 50%) ㆍ분할상환(10년) 연체 90일 ~ 상각 前 개인워크아웃 ㆍ미상각채무에도 원금 감면 도입 (0~30% 감면) ㆍ분할상환(8년) 상각 後 ㆍ원금감면폭 확대 (종전 30~60%→20~70%, 자영업자 최대 5%p 우대) ㆍ분할상환(8년) 상환불능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신설) ㆍ원금감면율 우대 (70~90%) ㆍ3년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신용회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지원 제도 이러한 일련의 연체채무자 재기지원 정책의 성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수가 2016년 97만 6,000명에서 2020년 12월 81만 8,000명까지 감소하는 등 수치상으로도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8.1 26.8 11.6 37.6 2016년 2020년 이용자수(만명) 채무원금감면율(%) 97.6 2016년 94.2 2017년 93.0 2018년 88.4 81.8 2019년 2020년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수 및 감면율 연도별 금융채무불이행자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서민층의 연체 우려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서 2020년 4월 8일 ‘코로나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따라 그 적용시기를 2021년 6월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 자 재기지원을 위해 개별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각각 1 만 2,439건 999억 원과 9,551건 3,835억 원의 채무상환을 유예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한국자산관 리공사(캠코)에서는 총 6,687건 431억 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33 132 코로나 피해 취약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➊ 금융권 :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하여 6∼12개월 상환유예 ➋ 신복위 : 코로나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 마련 (1년간 상환유예+채무감면율 우대) ➌ 캠코 : 금융권 및 신복위 지원이 어려운 개인연체채권을 매입 후 채무조정 단일채무자 개별 금융회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설 (캠코, 2조원)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다중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강화 상환유예 등 상환유예 등 신복위 조정곤란 코로나 피해 취약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1 2 3 금융권 :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의 가계 신용대출에 대하여 6∼12개월 상환유예 신복위 : 코로나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 마련 (1년간 상환유예+채무감면율 우대) 캠코 : 금융권 및 신복위 지원이 어려운 개인연체채권을 매입 후 채무조정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대출채권 관리 강화 대부업자 등이 장기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한 후 법 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를 회유하여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 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효 완성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금융권별 소멸시효 완성채권 보유 현황 등을 파악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양도·추 심 제한의 범위 등을 검토하였으며, 교수 등 전문가에게 채권추심 제한에 관한 해외 입법례 분석 및 합리 적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제한 법제화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 채무자들을 무분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시행 되었습니다.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고, 위 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주요 변화 제 도 제정 전 제정 후 ➊ 금융소비자 신설된 권리 대형청약철회권 (청약철회 시, 소비자 지급금액 반환) 마트 투자자문, 보험만 법령으로 보장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 위법계약해지권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부담없이 해지 가능) 없음 사후구제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없음 허용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분쟁·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 사에 대한 자료요구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➋ 금융회사 등 금융서비스공급자 사전 규제 6大 판매규제1) 일부 금융업법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법령상 규율 없음 관련 기준 마련 의무 및 관리책임 부 과 사후제재 금전적 제재 과태료 최대 5천만 원 징벌적 과징금 도입2) 및 과태료 최대 1억 원 형벌 3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2억 원 이하 벌금 ➌ 정부 행정 처분 대출모집인 인허가 개별 금융협회에서 행정지도에 따라 규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 대출모집인 外 개별법상 근거 없는 서비스 공급자도 동일 판매제한명령권 없음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발생 우려 가 명백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발동 인프라 금융상품 비교공시·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실시근거 행정지도 법령 금융교육 관련 규정 없음 금융교육 재정지원 및 추진체계 설치 근거 마련 1) 적합성·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2)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비소구(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주택가치 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인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2017년 디딤돌대 출 출시에 이어 2018년에는 보금자리론(5월)과 적격대출(11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유한책임 주택담 보대출 취급 잔액은 2017년 말 1,000억 원에서 2020년 말 16조 1,000억 원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35 134 2020년에는 민간은행 주택담보대출로의 확산 유도를 위해 출연료 인하 혜택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최소 수준의 목표치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부문에서도 유한책임 대출상품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0.1조원 1.9조원 6.1조원 16.1조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2017년 [5월(도입)~연말] 2020년 4.4% 29.1%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잔액 보금자리론 중 유한책임대출 비중 기대효과 2016년 11.6%에 달했던 가계신용 증가율을 2019년 4.1%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가계부채 증 가 속도를 관리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확대되 었으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 과열지역에 대한 LTV, DTI 규제를 강화하고 신용대출 취급 시 차주단위 DSR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는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 채 공급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대출금리의 경우 2016년 말 23.5%에서 2020년 말 17.0%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2021년 7월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됨에 따라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련의 연체채무자 재기지원 정책의 성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수가 2016 년 97만 6,000명에서 2020년 12월 81만 8,000명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유한책임 주택담 보대출을 2017년 말 1,000억원에서 2020년 말 16조 1,000억원까지 확대하여 가계의 부담완화에 이 바지해왔습니다. 또한,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전 업권에 걸쳐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과 신규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온라인전문 보험회사와 인터넷전문은행 각 1개사를 예비인가하고 부동산신탁사 3개사를 최종 인가하였으며, 2020년 11월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출범시켰으며, 2021년 2월 보험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 를 기반으로 보험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관리·감독체계 구축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약 2배 규모로 확대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의 양대 부문으로 나 누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권역간·부서간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조정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였고, 사후적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합동검사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37 136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심지어 경영진과 사외 이사 간에 유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과 최고 경영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권 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도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 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받아 혁신적 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으며, 2021년 3월까지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고 이 중 75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되어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신속하게 규제개선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부 여한 68개 규제 중 13개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고 23개 규제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행·카드·통신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각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 번에 쉽게 통합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신용정보관리·자산관리 등까지 도와주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2021년 도입되어 3월 현재 28 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8월까지 데이터 표준 API를 구축하여 더 욱 더 안전한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한 데이터 유통을 선도하기 위해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하여 데이터 검색, 계약, 결 제, 분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였고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의 빅데이터 제공범위도 보험, 맞춤형, 교육용 DB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에 따른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와 시장참여자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 지털 혁신의 걸림돌을 없애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7월 발표하였습니다.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 혁신적 디지털금융산업 육성, 고객자금 보호 의무화,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 보호 등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디지털 지급거 래청산 제도화, 인증·신원확인 개선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동 시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창업·벤처기업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 하는 새로운 자금조달 제도인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성장지원 제도로 보다 폭 넓게 활용되고 신뢰 받는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0년 6월 ‘크라우드 펀딩 발전방안’ 을 마련하고 발행기업 범 위, 발행한도(연 7억 원 → 15억 원) 및 투자한도(연 5백만 원 → 연1천만 원)를 확대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39 138 기대효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29개 핀테크기업이 5,857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52개 핀 테크기업의 직원 수도 562명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를 7억 원에서 15억 원 으로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 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부문을 나누 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였습니다.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설치 2019년 2월 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청와대로 구성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를 설치하여 갑을문제 등 민생현안 문제를 점검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2020 년 5월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영업환경 개선 및 피해구제를 위한 종합대 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4개 분야 총 28개 과제)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 ②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 구제 기반 강화’ 분야의 경우 ▲창업 보육센터 입주 대상 확대, ▲하도급·납품 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 ③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의 경우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 ④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의 경우 ▲특수 고용 노동자 산재 보험 적용 확대, ▲공공 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 불공정 갑질 처벌 및 피해구제 강화 [하도급거래] 2018년에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전속거래 강요 및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금지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자생적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7년 11월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총력을 기울인 결과,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확대, 취득 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2018년 이후 6개사의 기술유용행위를 적발하여 총 2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실 질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41 140 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이 2017년 4.2%에서 2019년 0.9%로 크게 줄었습니다. [가맹ㆍ유통ㆍ대리점거래] 2018년에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 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용 범위를 확대 하여 기존의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던 중소상공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보복 조치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3배 손해배상규정을 확대ㆍ강화하는 내용으로 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 모 두 법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 전단계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창업정 보 제공 확대, 상생협력 강화, 장기점포 재계약 절차 보장, 폐업시 위약금 완화 등의 과제 달성을 위해 가 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상생협약 관련 규정 정비 및 이행평가 등 관련 법령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 습니다. 유통분야에서도 납품업체의 영업시간 단축요구권을 보장하는 등 중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을 위 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고, 대리점 분야에서는 법위반 적발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생애주기 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 - 창업ㆍ운영ㆍ폐업 3단계, 10개 추진과제 - (창업) 직영점 운영해 본 본부가 가맹점 모집 경쟁브랜드 분포까지 포함된 예상수익 정보제공 (운영) 가맹점주 사전동의 후 광고ㆍ판촉행사 실시 (폐업) 매출저조로 인한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2020년에는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의 상생을 실질적으로 지원ㆍ강화하기 위하여 가맹본부ㆍ대형유 통업체ㆍ본사 등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체결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협약내용 준수 여부에 대한 이 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2020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가능하게 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 또한 업종별로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거래모델 보급 및 표준계약서를 새로 마련하거나 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익명제보센터, 국민신문고, 서면실태조사 등 다양 한 방법을 통해 가맹본부, 유통업체, 공급업자의 법위반 여부 감시를 지속함으로써, 2017년부터 2020 년까지 4년간 총 1,055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을의 협상력 강화 [하도급거래]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재가격 뿐만 아니라 인건비·임차료 등 노무비· 경비가 인상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된 경우에도 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맹ㆍ유통ㆍ대리점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상공인의 권익과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 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유통분야에서 납품업체 등이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준계약 서에 반영하였고, 대리점 분야의 업종별 실태조사를 통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시작하여 2019년에는 복합 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등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가맹 분야의 외식업 분야 표준 계약서 등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였으며, 대리점분야에서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 종별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 기극복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선제적으로 금 전적 지원 또는 물품 지원 등의 도움을 제공 한 가맹본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하고, 이들 가맹본부가 정책금융 신청을 할 때 우대조건으로 지원 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착한프랜차이즈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추진 결과, 2020 년 한 해 동안 270개 가맹본부가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되었고, 37,024개에 달하는 가맹점주들에게 로열 티 1개월 이상 면제 등의 경영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상담ㆍ지원ㆍ교육 등을 통한 법위반 예방, 피해구 제, 분쟁해결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에게 종합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가맹종합지 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한국공정 거래조정원을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 니다. 2020년 9월에는 코로나19 등 가맹분야의 위기상황 을 고려하여 상담, 법률지원 등의 일부 시급한 서비스를 우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43 142 선적으로 실시하였고, 2021년 3월부터 정식으로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개시하여 모든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2018년 3월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벌금형은 부당이득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 → 3배 이상 5배 이하, 징역형은 10년 이하 → 1년 이상) 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7월에는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하게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하는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사례를 분기별로 공개 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0년 9월 15일 자본시장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논의 중). 2020년 10월에는 코로나19 이후 증권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유동성 증가로 불법·불건전거래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공동으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증권시장이 건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테마주를 통한 불공정거 래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무자본 M&A,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 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불법·부당회계 방지를 위한 기업회계 규율 정비 회계투명성·신뢰도 제고 및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이 2017년 10월 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을 기존의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확대하였으며, 9년 중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이 의무적으로 선임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었습니 다. 아울러, 회사에 대해 회계처리위반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부정에 대 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범위의 확대와 협상력 강화를 통해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갑을 간의 상생협력 을 통한 위기극복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으로 공정한 거래조건의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분야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86.9%에서 2020년에는 96.7%로 상승하였고, 가맹·유통분야에서도 각각 73.4% → 87.6%, 84.1% → 93.0%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맹분야의 거래관행 개선도를 점수로 측정한 결과 2017년 64.4점에서 2020년 68.1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추 진한 정책을 통해 법위반 예방 효과 및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도급분야 가맹분야 유통분야 2017 2020 86.9% 9.8%p 14.2%p 96.7% 73.4% 87.6% 84.1% 93.0% 2017 2020 2017 2020 8.9%p 64.4 65.8 66.7 68.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 가맹분야 거래관행도 개선 점수 또한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에서의 상생협약 참여 기업수가 2017년 229개에서 2020년 343개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수혜기업 및 소상공인 수가 같은 기간 41,653개에서 80,311개로 크게 증가한 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2020년 229개 343개 2017년 2020년 41,653개 80,311개 협약 참여기업 수 협약 수혜기업·소상공인 수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45 144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법적기반 구축 문재인정부는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사익편취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총수 일가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먼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과,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크고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중견기업의 회계 부정 등을 적발하여 사익편취 행위에 대 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부영그룹 회장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2018년 2월) * 현대그룹 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구약식 기소(2018년 3월) * 한진그룹 회장 특경(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2018년 10월) * 코오롱 그룹 전 회장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2019년 2월)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구약식 기소(2019년 3월) * 대주그룹 전 회장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2019년 7월) * 성원그룹 회장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2019년 10월) * 효성그룹 회장, 대림그룹 회장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2019년 12월) * ㈜금강 전 대표이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2020년 3월) * LS그룹 총수 일가 3명 등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 기소(2020년 6월) *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등 11명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2020년 9월) * LIG그룹 회장 등 6명 양도세, 증여세 등 1,330억 원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2020년 12월)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2021년 3월)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위반 행위로 인하여 국고 손실을 초래한 기업 등에 대해서 국고 손실 환수소송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4건의 환수소송(소가 합계 약 184억 9,808 만 원)을 제기하였고, 58억 2,081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또한, 재벌 총수 등의 기업 내부자의 정보·재력 등을 악용한 사익추구 범죄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광범위하고 이는 결국 서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총수 일가 등의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검찰 구형량에 못 미치는 판결이 선고되면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 기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재벌 총수일가에 의한 횡령, 배임 등의 구속기준에 ‘피해재산의 해외 유출·은닉’ 등과 같 은 재벌 총수 일가의 범행 형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제범죄 관련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시행하여 재벌 총수일가에 의한 경제범죄에 강력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문재인정부는 대주주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여 2020년 12월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의 투 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는 각종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되며, 이는 시장 경쟁질서의 훼손 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우리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를 보다 건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선,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내부거래·지배구조 현황, 지주회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 대기업집단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들을 매년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 의 한 소유·지배구조의 자발적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내부거래 현황 공개 지주회사 현황 공개 주식소유 현황 공개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47 146 한편, 제도적으로는 작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 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올해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으 로, 향후 지주회사나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근절되고, 사익편취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등 긍정 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는 독립·중소기업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여 그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 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 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문재인정부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1년 3월까지 14개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여 자연인 21명, 법인 34개 사를 고발하고 약 2,1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부당내부거래가 기업집단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 하기 위해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제를 2017년 도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올 상반기 중으로 위장계열 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문재인정부는 대기업집단 스스로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고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공 정거래협약 평가 시 일감개방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며, 올해 2월에는 물류분야에서의 일감개방을 위한 자 율준수기준을 배포하고 4월 단체급식 분야 일감개방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연성 규범을 통해 자율적으로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4.5. 단체급식 분야 일감개방 선포식 개최 금산분리 원칙 준수 문재인정부는 2018년 1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2018년 7월부터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동 법률은 비지주회 사 형태의 금융그룹 중(지주회사형태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자산총액 5조원 이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그룹 수준의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구축 등 금융그룹 감독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동 법률의 시행(2021년 6월 30일 시행)으로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됨으로써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그룹의 위험전이, 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금융소비자·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목적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필요성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주요내용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①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② 지주회사의 의무보유지분율 상향 ③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④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⑤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⑥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⑦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편 ⑧ 벤처지주회사 기준 완화 ⑨ 일반지주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49 148 기대효과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기업집단 내 순환출자고리가 2017년 282개에서 2020년 16개로 대폭 감소하 는 등 소유구조가 보다 투명해지고 있으며,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중 하나를 도입한 회사 의 비율이 같은 기간 동안 30.2%에서 55.3%로 증가하는 등 소수주주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 2020년 282개 16개 30.2% 2017년 55.3% 2020년 순환출자 고리 수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비율 이와 더불어 작년 말 공정경제 3법 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대주주의 전횡이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공정경제 3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기업 경영 의 투명성·책임성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종합적 개선 문재인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을 다양화하고, 공정거래 법집행체계를 개선하 기 위하여 2020년 8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0년 12월 공정거래 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1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1981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40 년만에 전부개정한 것으로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과제를 비롯하여 기업집단법제 개선, 혁신성장 촉진 등 중요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위법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 등이 새롭게 도입되어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신속하고 용이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에 비해 낮은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과 법위반 억지력을 제고 하였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분쟁조 정 신청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공정위 법집행 역량 강화 등 개선 문재인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 집행 수요가 높거나 고도의 조사역 량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를, 2018년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한 데 이어, 2019년에는 가맹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조사하기 위해 가맹거래조사팀을 신설하였고, 신속한 법집행을 위한 심결보좌 인력 등을 증원하였습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에는 조사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2019년 9월에는 담합, 보복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여 법위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51 150 아울러 2021년 4월에는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조사·심의 단계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디지털 포렌식 조사·경제분석·통계포털 구축 등 첨단조사 역량 강화, 글로벌 협력채널 다각화 등 공정거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역할 부여 및 협업체계 구축 문재인정부는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창업 정보 제공의 주된 수단인 정보공개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 체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기소재: 경기도 인천소재: 인천시 부산소재: 부산시 기타지역: 공정위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franchise.ftc.go.kr 서울소재 가맹본부 서울시 정보 공개서 등록 신청 등록 심사 등록 취소, 과태료 대외공개 창업 희망자 · 일반 국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를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2월에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에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가 출범하였고, 2020년 3월에는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부산시에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가맹·대리점주들이 삶의 일터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심사 권한도 서울·경기·인천·부산시로 이양하여, 해당 지역의 가맹본부들은 더욱 신속한 등록 심사를 받 게 되고, 가맹희망자는 필요한 창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단소송제 도입 및 단체소송제도 합리화 추진 문재인정부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예방을 도모하고, 악의적 위법행위를 억제하고자 집단소 송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 균제 사건,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 등 집단적 피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피해 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법무부는 ‘경제개혁입법, 등 법무행정쇄신방향’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계획을 발표 한 이래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및 관계부처로 구 성된 ‘집단소송제 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방안을 논의하여 2019년 9월 ‘집단 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고 제20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7일 법무부장관과 집단적 사고 피해자 등 과의 현장정책간담회 2018년 12월 13일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 토론회 2020년 6월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 법무부는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을 더욱 강화한 도입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개시제 등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함께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28일 법무부는 집단 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무부 는 2020년 12월 1일 현장 및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에 대한 사회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 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확정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단소송법 제정안 주요 내용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야 제한 없이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피해자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청구 •증거개시제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 적용 • 상인의 고의·중과실 행위에 대해 손해 5배 한도 배상 책임 도입 2020. 12. 1. 현장·온라인 공청회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53 152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소 비자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예방적인 금지청구권을 추가하여 현재 소비자권익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한정되었던 단체소 송 청구 범위를 넓히고, 소송지연의 폐해가 지적되어 온 사전 허가절차를 없애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2021년 4월 1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단체소송제도 개선으로 기업 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 지원 문재인정부는 상품 다양화, 신기술 발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 안전문제가 증가하고, 코로나19 이 후 비대면 문화의 가속화, 해외직구 증가 등 새로운 소비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 주 도의 사업자규제, 정보제공 등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민간의 소비자권익증진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 플랫폼을 설치하고, 필요 시 정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소비자시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4월 12일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 및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 거 등을 규정한 소비자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 택역량이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www.consumer.go.kr, 일명 ‘행복드림’)이라는 소 비생활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24개 부처·기관이 생산하는 소비생활정보, 리콜정보, 어린이기호 식품의 품질인증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건강과 관련 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품목을 선정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 템을 통해 총 127개의 품질·가격 비교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을 통한 상품정보 검 색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연합뉴스와의 협업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비교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상품 비교정보 유튜브 영상 특히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불안이 고조되던 2020년 2월부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대응코너’를 개설하여 마스크·손소독제 관련 피해·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설치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 민 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국내 부처·기관의 리콜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통합 리콜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중 국내에 유통되거나 유통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모니터링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OECD 회원국의 리콜정보 수집·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리콜정보, 보육기관정보 등 정보연계 확대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 대비 피해구제 해결건수 비율은 매년 70% 이상 으로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2017년 74.3 % → 2018년 71.6% → 2019년 73.2% → 2020년 79.6%).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에 대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 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다양한 민사·형사·행정적 집행 수단을 아우르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종합적으로 개 선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법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과 제재가 가 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법 및 경제분석 등 법집행 역량을 강화 함으로써 사건처리 및 심결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이양을 통해 지 방자치단체 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향후 업무이양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험 축적을 통하여 전문성이 강화되면 업무이양에 따른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55 154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되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합리화되면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위법행위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현행 엄격한 기업규제 및 기업처벌 을 대체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민사적 수단으로서, 이를 도입한 여러 선진국처럼 혁신을 위한 기업활동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재인정부는 소비자들의 민사적인 권리실현 수단을 확충함으로써 기업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디지 털시대에 맞는 소비자정보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경 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추진체계 구축 문재인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별법 및 지자체별 조례를 기반으로 분산 추 진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입법 TF를 구성하여 의원입법안 쟁점에 대해 관계부처의 이견을 조정하 고 정부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관련 5개 개별법 개정을 완료하였고, 17개 법률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지원단 등 부처 간 협업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별 애로사항 및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체감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기업 간 조달시장 진입차별 완화, 사 회적경제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서류 및 절차 간소화 등 4개 분야 59건의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법 제도 정비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민간전문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와 관계 부처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전담조직을 설 치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부처별·분야별 지원대 책 수립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2017년), 사회적경제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2020년)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금융·인재양성·지역 공동체·사회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23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57 156 분야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방안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18년)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2018년)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2018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추진방안(2018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2018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2019년)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2019년)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2019년)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년)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2020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20년) 그 결과 지난 4년간 사회적경제 기업 수, 사회적경제 취업자 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등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459 22,470 24,838 27,452 사회적경제 기업 수(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48,669 253,013 265,398 284,875 사회적경제 취업자 수(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033 10,363 11,727 14,44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억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2020년 실적은 2021년 5월 산출 가능 문재인정부 출범(2017년 5월) 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연평균 약 10%, 종 사자 수는 연평균 약 5%씩 증가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등에 힘입어 사회적 경제기업의 평균 매출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금융 공급확대 및 사회적금융 인프라 조성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부문의 사회 적금융 공급액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2018년 1,937억 원 → 2020년 5,700억 원). 또한 사회적경제기 업 DB 구축, 사회적경제 한눈에 서비스 등 사회적금융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지표를 포함하였고(2020년),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조례 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사회책임조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개 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국가계약 입찰가점을 확대(1.7→2점)하고,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2018년),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사회적경제 연구학교, 사회적 경제 학습동아리,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 등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을 위해 노 력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연구학교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 사회적경제 연구학교와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체험기회를 제 공하고, 초·중·고 사회적경제 수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듀넷)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교수 학 습 자료를 보급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분야별 창업을 위한 기초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창업입문과정을 운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 년부터 3년간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제조ㆍ유통, 식품제조, 에너지, IT문화, 사회서비스 등 상 품ㆍ서비스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e-store 36.5)을 구축하였습니다. 온 라인 쇼핑몰에 1,557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점하였으며, 매출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교과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온라인 쇼핑몰 e-store 36.5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59 158 그간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로 분리 개최되어왔던 박람회를 2018년부터는 통합하여 개최하였습니 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 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을 감안하여 온라인 기획전 방식으로 대체하여 개최하였으며, 역대 박람회 최고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정부혁신평가·공공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매년 증가하 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 연도 해당연도 총구매액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액 구매비율 구매액 구매비율 17년 46조 3,092억원 9.428억원 2.04% 935억원 0.20% 18년 46조 7,555억원 1조 595억원 2.27% 1132억원 0.24% 19년 51조 2,556억원 1조 2,829억원 2.5% 1,616억원 0.32%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통합포털 공유누리를 구축(2020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이 회의실,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공공개방자 원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溫)를 통해 창업 초기 사회적경 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센터에 643개 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에 입주 공간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를 보완하여 고용 창출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구성원 간 전체이익 을 공유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구성원 간 인적결합을 중시하므로 기업생존율 및 정규직 비중이 높아 고용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업자 수는 12.5% 증가하였습니다(2017년 253,013명 → 2019 년 284,875명). 특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고용이 증가하였습니다(2018년 42,742명 → 2020년 54,659명).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지역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의 7개 신규 업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5개 네트워크의 공동브랜드 상품 을 개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로 양성하고, 선도 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돌봄 참여를 위한 주민공동체 및 주민인력을 발굴하고, 주 민주도형 틈새 돌봄서비스를 발굴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학원사이돌봄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컨설팅 제공 경기도 고양시 경남 산청군 세종시 광주 북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를 육성한 바,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한 194개의 조직 중 31개의 지역 조직이 사회적경제조 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 업을 육성하고, 지역내 먹거리와 공동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공동브랜드 개발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1 160 기대효과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를 보완하여 고용의 창출과 안정,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로 사회적경제가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한 동력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유럽공동체(EC) 미래보고서).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역의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 직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는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중소기업간 효율적 사업영역 조정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품목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6월 제정되었습니다. 국수·냉면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2020년 12월 16일) 도시락 제조업 상생협약 체결 (2020년 8월 12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이후 총 26개 업종에서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이해관계자·전문연 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종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 한 심의를 통해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LPG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지속적인 상호교류 및 의견 조율과정에서 도 시락 제조업, 오프셋인쇄업 등 12개 업종이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상생협약 체결 노력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사업 영역 갈등을 최소화하여 대·중소·소상공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 주변 골목상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 대형 마트 수준의 영업규제를 도입하 고, 기존 상권(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등) 주변에 대한 입점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3 162 안이 2020년 7월에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안) 입지제한 전통시장 + 전통상점가 1km 이내 대규모점포 출점 제한 전통시장 + 전통상점가 + 상점가 1km 이내 대규모점포 출점 제한 영업제한 대형마트, SSM(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적용 대형마트, SSM, 복합쇼핑몰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적용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상업 주변 1km 이내에서 지자체 지정) 및 준대규모 점포(SSM: Super SuperMarket) 의무휴업 등의 규제 일몰 기한을 당초 2020년 11월에서 2025년 11 월로 연장하였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복합쇼핑몰 0∼10시 영업시간 제한, 월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도입 추진 중소기업 사업자 단체 교섭력 강화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채널 다양화를 위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2017년 29개소에서 2020년 70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신고 접점의 확대로 불공정거래 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2017 년 677건 → 2020년 1,229건)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여 그간 하도급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던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하여 형벌과 연계되는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함에 따라 불공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등 중소 기업의 보호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권조사 행정조치 및 벌칙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조 치 개선요구, 미이행시 공표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시 형벌 벌 칙 × 1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위반기업에 대해 납품대금 지급 등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부과 가능 아울러,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 협상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절차도(중소기업중앙회 추가) 협동조합 조정 검토 (20일) 중앙회 조정 검토 (15일) 수탁기업 협의 신청 위탁기업 조정 개시 (10일내) (30일) 조정 성립 분쟁조정 신청 (수탁/위탁기업, 조합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후 10일 이내 위탁기업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 가능 협력이익공유제를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상호간, 수탁·위탁기업간 공동 협력을 통한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2018년 11월에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15개사가 2,577개 과제(2021년 2월 말 기준)를 통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월 56개사 106개사 115개사 2019년 2020년 2021년 2월 561건 1,992건 2,577건 협력이익공유제 등록기업 현황 협력이익공유제 등록과제 현황 2020년 코로나19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2020년 4월에는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과제유형을 신설하 여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수수료 감면 등 779개 과제(2020년 12월 말 기준)를 지원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업·공공기관의 지원사업과 협력이익공유제를 연계하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등 2022년까지 도입기업을 200개사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5 164 R&D 등 협력사업(프로젝트)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수수료 등을 조정하여 협력이익을 공유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에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을 공유 임대료 인하 563건, 72% 과제 수(%) 총 779건 수수료 인하 79건, 10% 병역지원 76건, 10% 기타 61건, 8% 협력이익공유제 유형 재해·재난 극복과제 실적(2020년) 2018년 11월부터 협력이익공유제 시범도입 이후, 매년 참여기업 및 과제가 증가하여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수탁·위탁기업간 상생협력성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추진 의 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소기업을 찾 아 대기업-중소기업을 연결하고, 국산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 잠재역량이 우수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이끌어 나갈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강소기업 100개사를 선제적으로 지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064개 중소기업이 신청하 여 19.3대 1의 높은 경쟁력을 기록하는 등 강소기업 100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 니다. 최종 선정된 강소기업 100 대표들은 정부 지원으로 창출한 성과를 후배기업 기술자문, 지역사회 공헌,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사회 환원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을 선언하 였습니다. 강소기업 100 함께 성장 마중물 선언식 (2020년 6월 15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출범식 (2020년 1월 26일) 또한, 대기업의 수요와 연결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20 개사를 2020년도 최초로 선정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 대기업의 멘토링 등을 통해 선정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와 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까지 매년 20개사씩, 총 100개사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미래 신산업 핵 심기술을 선점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 의회가 2019년 10월 출범하였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국산화 수요가 높은 대·중견기 업과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분업적 협력으로 납품·판로가 가능하게 하는 상생모 델을 8건 발굴하였고, 발굴한 상생모델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국산화를 도모하여 수입대체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통해 상생 문화 확산 최근 상생협력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실현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 빠르게 대응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생모델이 필요하며, 협력사 위주의 상생에서 미거래 기업, 소상공인과의 자발적인 상생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5월부터 네이버를 시작으로 26개사(2021년 3월 기준)의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 기업)을 발굴하여 관련된 민간 협·단체를 연결해주었고,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기존 대기업뿐만 아니 라 신한·국민·기업은행과 같은 금융권, Arm·스타벅스와 같은 외국계 기업, 컬리·우아한형제들 같은 업 계를 선도하는 스타트업까지 자상한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7 166 자상한 기업들이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 업·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벤처펀드 조성·확대 등 총 122조 원 규모 이상의 민간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이 만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 게 되면서 일 평균 매출액이 16배 이상 늘기도 했고, 2020년 초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스마트공장 도입과 생산 노하우 전수로 생산량이 50% 이상 향상되면서 K-방역에 일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분야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겠습니다. 풍림파마텍 현장방문 (2021년 2월 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상한 기업의 THE 자상한 활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이끄는 K-방역 성공모델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노하우 전수로 화진산업 등 마스크 제조사 4개 업체는 일일 생산량이 51% 증가(92만개 → 139만개)하였고,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솔젠트는 주 생산량 73% 향상(11,900키트 → 20,571키트), 물류동선 34% 단축(148m→98m), 불량률은 40%→0%로 감축시켰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잔량을 최소화하여 5명→6명을 접종할 수 있는 ‘최소잔여형(LDS, Low Dead Space) 백신주사기’를 생산하는 풍림파마텍은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 LDS 주사기 생산성을 2.5배(월 400만개→월 1,000만개) 높였고, 미국 FDA·유럽CE 인증을 받아 수출을 앞두고 있다. 백년가게 소상공인 메뉴를 이제 미국에서도 즐기다 스타트업 최초로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된 ‘프레시지’는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백년가게 메뉴를 간편요리세트(Meal-kit, 밀키트) 상품으로 개발하여 출시 한 달 만에 18,000여개를 판매하였고, 2021년 2월 오세아니아, 미주지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 등에 수출하면서 소상공인 제품을 세계에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대효과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등 정부의 노력 으로 거래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하도급업체 10만개 대상, 거래 관행 개선정도 조사 결과 2.7% 상승(‘18년 94% → ’20년 96.7%) 앞으로도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공정거래 환경 조성,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온누리상 품권을 2018년 1.5조 원에서 2020년 4조 원까지 확대 발행하였으며, 지역의 우수한 상품과 지역 특색 등을 접목한 특성화시장 406개(2018~2020년 누적)를 육성하는 등 전통시장 지원 정책들을 통해 전통 시장의 자생력 제고와 매출기반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내 영세 상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1·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온누리상품권 1.5조 원을 추가 발행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온 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제도 도입 이래 최대인 4조 139억 원을 달성하여 전통시장 매출기반 강화에 일조 하였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946 10,743 14,916 16,853 40,139 연도별 판매 현황(억원) 부문별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억원) 31,578 (78.7%) 2,413 (6.0%) 6,147 (15.3%) 공공부문 기업부문 개인부문 연도별 판매 현황 부문별 구매 현황(’20년 기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이외에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2020년 135개 시장) 및 노후전선 정비 (2020년 65개 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2020년 23,526개)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쇼핑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들이 ‘방문하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구축하는 등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비대면 결제 문화 확산에 따른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전통시장 디지 털매니저를 파견(38개 시장)하였으며, 올해는 전통시장 100여 곳에 대해 온라인 진출 컨설팅을 지원하 는 등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 9월에 도입한 모바일 온누 리상품권을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전통시장 쇼핑몰을 확대(7곳→10곳)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94.0% 95.2% 96.7% 하도급분야 거래관행 개선정도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공정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9 168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2020년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 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 규모*를 사상 최대로 대폭 확충(2019년 3.15조 원 → 2020년 9.67조 원, 추 경 증액 6조 5,233억 원↑**)하고, 특정 현안을 집중 해결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동력과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2017년) 2.91조원, (2018년) 2.99조원, (2019년) 3.15조원, (2020년) 9.67조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새희망자금, 디지털 전환, 온누리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동네슈퍼를 통한 지역단위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공동 구매·마케팅을 통한 공동세일전 참여 및 점주교 육 등으로 협업화 지원을 실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소비의 확산으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협업화 참여 슈퍼조합 매출은 평균 4.6%가 증가하는 등 동네슈퍼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동네슈퍼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야시간 무인 운영이 가능한 스마 트슈퍼 지원사업 실시로 점주의 삶의 질 및 야간 미운영 시간 매출 향상 등을 가져왔습니다. 스마트슈퍼 1호점 형제슈퍼 - 부부가 운영하는 60㎡의 소형 동네슈퍼로, 영업시간은 09시~24시로 하루 15시간 운영 - 스마트슈퍼 전환(2020.9.28) 후 일평균 매출 36.5%, 심야 매출(21시~06시) 71.7% 증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공동마케팅, 브랜드 개발 및 판로를 지원하여 조합원의 평균 매출이 13.2% 증가하는 등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소공인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공인 집적지에 특화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등의 혁신거점을 마련하여 소공인의 협업, 교육 등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 보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와 코로나19 등에 기인한 오프라인 판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 인에게 온라인 진출의 길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 진출을 위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TV홈쇼핑, T커머스, V커머스, 온라인쇼핑 몰, O2O 플랫폼 등) 입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혁신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2020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55개 상가에 총 4,025개 스마트기술(스마트오더 포함)을 보급하 였습니다. 스마트기술 (오더) 모바일을 이용하여 주문·예약·간편결제 (미러) 가상으로 스타일링·피팅 등을 체험 (메뉴보드) 스마트기기로 메뉴 안내, 신제품 홍보 (서빙로봇) 고객에게 상품 등을 서빙하는 로봇 상점가 육성 및 보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2018년 1월)으로 상점가 기준을 2,000m2에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지구에서 30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좀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였으며, 2020년 2월 전통시장법과 8월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정의와 지정 절차 등을 마련하여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용역업으로 분류) 등이 밀집한 구역도 온누리상품권 취 급, 주차환경개선 등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골 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2021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42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조례를 제·개정 완료하였고, 83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연 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도심 상권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자체·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문화 예술 공연,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곳(누계)의 상권을 선정하였으며, 2022년까지 30여 개(누계)의 상권을 선정해 지역의 대표 명소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고 활성화를 도모하 는 ‘지역상권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권침체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 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생업 터전인 상권을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2018년 10월)하여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였습니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 시장을 포함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기존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에서 ‘6개월 전부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71 170 터 종료 시’로 연장하여 보다 용이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리금 법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 행령 개정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2018년 1월 26일부터는 주요 상 권의 임차인 90%가, 2019년 4월 2일부터는 임차인 95%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높였으며, 연간 임대 료 인상 상한율을 9%에서 5%로 낮추었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생업안전망 확충 2020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생업 안정을 위한 1·2차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으로 자금애 로 해소를 지원하여 정책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1차 지원 당시 이중 신청폭증·집행지 연 등 현장 불만이 제기되었던 ‘1천만 원 긴급대출’은 절차를 보완하여 2차 지원에는 대출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4주 → 3일)하였습니다. * (1차) 연1.5% 수준의 초저금리 16.4조원 패키지 마련, 56.5만건 대출 * (2차) 10조원 규모로 시중은행을 통해 추가 공급 중으로, 이중 31.7만건인 5조원 대출 실행(’21.2월말) • (언론) 시중은행에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했다는 평가 (한국일보, ’20년 5월4일) • (정책수요자) 간단한 대출심사로 지원되는 긴급대출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마음으로 많은 위안을 받음 (중기부 홈페이지 접수 민원)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조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여 251만 명에게 2.76조 원을 지급(2020년 9월 25일~2021년 1 월 28일) 완료하였으며, 특히 추석 명절(2020년 9월 29일~2020년 10월 2일) 전까지 지급개시 3일 만 에 184만 명에게 1.97조 원을 신속 지급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SNS(’20년 10월7일)】 •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전례 없이 빠르 고 효율적인 행정력이다. 【“새벽 4시 입급됐어요”(’20년 9월25일 KBS9뉴스, 자영업자 카페글 소개)】 • 잘 받았습니다! 7개월째 매장 문 닫고 열고를 반복하다 보니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라 에 국민에 감사합니다! 공무원들도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19 3차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집합금지·영업제한)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설하여 290만 명에게 4조 1,080억 원 을 지급(2021년 1월 11일~2021년 3월 31일)하였으며, 특히 설 연휴(2021년 2월 11일~2021년 2월 14일) 전까지 당초 지원계획 대상자 280만 명의 90%(252만 명)에게 지원하겠다’라고 제시한 목표를 20여일이나 앞당겨 달성하였습니다. 【국무총리 (’21년 1월13일 중대본 회의)】 •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준비 협업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 지원 달성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한도로 저금 리(1.9%) 임차료 대출 공급을 추진(2021년 1월 말~)하고 있으며, 신속 집행을 위해 시중은행을 통한 위 탁집행으로 소상공인은 신한은행 모바일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신청시 별도로 준비(업로드)해야 되는 서류와 위탁수수료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누적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 감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을 추진(2021년 3월 29일~)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 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 원 인상해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 원하게 됩니다. 한편 폐업, 취업, 업종전환·재창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정리컨 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및 교육 등을 2017년 1.65만 건에서 2020년 4.76만여 건으로 확대 운영하였 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재창업 등 재도전 준비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 수는 92만 명(2017년)에서 140만 명(2021년 2 월)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2021년 예산 규모도 39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소득공 제 한도 확대(300만 원→500만 원), 중도 해지시 부과되던 기타소득세율 인하(20%→15%), 노란우산 대출 금리를 0.6%p(3.4%→2.8%) 인하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편방안(2018년11월 26일)을 추진하였습니다.여 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73 172 하까지 확대*하고,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결제대행 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2019 년 1월 31일)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우대 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이전 카드 매출에 대해 우 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기 납부한 수수료와의 차 액을 환급(2019년 10월) 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5~10억원) 1.4%, (연매출 10~30억원) 1.6% 그리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되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균형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전안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2017년 12월 30일)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2018년 6월 29일) 을 완료하고, 시행(2018년 7월 1일~) 중에 있습니다. * (주요 개정방향) ❶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성인의류 등)은 소상공인, 구매대행 등에 대해 사전규제 완 화(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안전확인 후, 제조·수입, 판매 및 구매대행 허용), ➋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시장 안 전성 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당초 목표인 전안법 개정안 마련을 조기 달성(2018년 7월 1일 시행)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소상공인· 영세기업 대상 시험분석 인프라(장비)를 구축·지원(2019년)하고, 섬유패션 공급망내 안전관리 인프라 확산 실증사업을 수행 완료(~2020년 12월)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협·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민간 자 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 기준 시험의뢰 소상공인·영세기업은 1,710社(약 22%↓), 시험 의뢰 건수는 11,996건(약 31%↓)이 감소하여 경영(시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지난 4년간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커다란 축이자, 서민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자영업 자에 대한 정책지원을 본격 추진해 온 가운데, 국정과제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를 충실하게 정상 추진하였으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2020년 2월)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전망 구축,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 를 입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경영안정 및 상권회복에 ‘올인’하면서, 디지털에 강한 소상공인을 키워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생업 현장에 디지털 혁신모델을 도입·확산하는 등 소 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Ko-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실효성 제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손익을 통산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한시 제도에서 영구 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가입시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최소 가입기간을 5년에 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전반적인 이용여건을 개선하고, ISA 계좌에서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등 ISA가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3’16.6 ’16.12 ’17.6 ’17.12 ’18.6 ’18.12 ’19.6 ’19.12 ’20.6 ’20.12 55 104 143 175 199 232 260 288 302 320 328 ’16.12월 ’17.12월 ’18.12월 ’19.12월 ’20.12월 3.4 4.2 5.6 6.3 6.4 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만 원) ISA 누적 가입금액(조 원)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2017년 42개소이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2020년 50개소로 확대하고 지자체·복지센터 등 서민 정책 관련 기관들과 제도·상품에 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여 서민금융 유관기관 중 한 곳만 방문 하여도 맞춤형 서민금융상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지역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지 역협의체를 통한 유관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금융복지 양방 향 서비스를 활성화하였습니다. 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 년 가입자수 추이 1,963 191 0 1 3 6 13 26 38 49 69 88 113 140 164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75 174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지역협의체” 운영 현황 지역협의체 연계 건수 17년 18년 19년 21년 11,721 19,483 32,512 8,978 67% 지역 서민금융회사 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 (supporter)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HUB) 지역 미소금융재단 금융복지 상담센터 근로복지공단 지역 자활센터 지역협의체 연계 건수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마련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 출연제도, 휴면예금 출연제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여 2021년 하반기 중에 신규 금융회사 출연제 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 중·저신용자는 20% 안팎의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소위 ‘금리단 층’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2016년 정책성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출시한 이후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취급 금융기관 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인터넷전문은행 등으로 다변화하였으며, 2019년에는 소득요건, 재직기간 등 대 출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예) (은행) 연소득 2,000만원, 재직기간 6개월 이상 → 연소득 1,500만원,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금융당국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간중금리 대출’의 경우 2019년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금리요건 차등화**를 실시하여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 록 유도하였습니다. *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신용 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나, 중금리대출은 150%로 인정 ** 평균금리 요건(%) : 16.5 →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 또한, 2020년 11월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개 저축은행과 서 울신용보증재단이 연계하여 금리 6.5% 이내인 중금리 사업자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중소상공인 보증부 대출상품 개요 지원대상 보증한도 상환방법 보증료율 대출금리 1~6등급의 서울소재 업력 1년 이상 중소상공인 (신규) 3천만원 (기보증자) 보증잔액 포함 5천만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연 1.0%(고객부담) 6.5% 이내 이와 같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노력의 결과로 2016년 1조 3,000억 원이던 누적 공급액이 2020년 9 월에는 28조 6,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은행, 대형 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대출 현황을 매 년 평가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2020년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으로 2020년 중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이 2019년에 비해 57조 2,000억 원 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및 서민층의 유동성 애로 완화 에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자금사정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금액(조원) 양호한편 47.2% 심각히 어려움 7.2% 어려움 16.2% 다소어려움 29.4%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467.7 500.0 528.3 556.7 588.4 645.6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6월) 코로나19 대응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코로나19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매출감소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 38조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만기연장, 이자상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77 176 환 유예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공동의 초저금리(1.5%) 대출 프로그램(1차 프로그램, 16조 4,000억 원)은 출시 2개월 만에 목표금액의 대부분(약76%)을 공급하였고 2020년 5월부터 실시한 10조 원 규모의 제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에 기 여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9월부터는 대출한도 상향(1,000만 원→2,000만 원),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과의 중복수급 허용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던 시기에 소상공인 등의 피해복구 및 경 영 안정화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자금지원 현황(’20.12월말 기준) (단위 : 건, 원) 구 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신규 47만 43.1조 84.4만 51.1조 580건 583억 131.5만 94.3조 만기연장 7.9만 38.9조 29.6만 84.8조 3.3만 1.1조 40.8만 124.8조 보증 신규 39.3만 20.5조 - - - - 39.3만 20.5조 만기연장 38.8만 35.4조 - - - - 38.8만 35.4조 합 계* 133만 137.8조 114만 135.9조 3.4만 1.2조 250.4만 275조 *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 기대효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출시 당시인 2016년 3월 55만 원에서 2020년 말 기준 328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 영구화, 가입대상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 해 국민 자산형성과 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앱을 통한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햇살론17(2019년 9월), 햇살론youth(2020년 1월)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여 서민들의 자금애로 해 소와 신용회복 등을 지원하였으며,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전체 금융회사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보다 안 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신속하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민생안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 2019년 1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경제계의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2019년 3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과 기업이 규제를 왜 폐지·개선해야 하는지 입증했으나, 이제는 정부 부처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왜 존치·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도록 하여 불합리하고 시 대변화에 뒤떨어진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행정규칙을 입증책임 전환대상으로 하여 정비를 실시하였고, 규제개선 건의과제들을 재 검토하여 총 2천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 규칙으로 확대하여 약 1300건의 규제를 정비하고, 그간 접수되었던 경제단체·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 제 중 소관 부처에서 ‘수용 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로 답변했던 과제를 재검토하여 261건의 과제를 추 가로 수용·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법령 일제정비를 마무리하고, 입증책임제도를 공공기관 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규제혁신 및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해외에 비해 과도 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그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의 규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앙부처의 법령과 제도 등 을 개선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주민불편 해소, 기업 환경 개선 등 성과를 창출하여 왔습 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생분야 현장밀착형 규제정비 결과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 (3차) 및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 원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사업 관련 규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외에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규칙) 정비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는 상위법령을 위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심을 부과하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79 178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43개 지자체 조례 7.9만개, 규칙 2.4만개 전체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영업·주민생활 지나친 제약, 불 합리한 행정절차 등 조례 1.6만건, 규칙 4천건 등 2만여건을 발굴하고 1.3만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 문재인정부는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중기·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민생규제 혁신을 추 진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과정에서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 자원의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46건의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부인증 제도 관련 과도한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건의를 수용하여 중소기업연합 회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2020년 9월 28건의 인증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2020년 4월 65건), 건축분야 규제개선(2020년 10월) 등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혁신 소통 강화 2017년 9월부터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가 5차례 개최되어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방안,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16개 시·도지역 규제혁신간담회와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 등의 현장 활동을 통해 총 78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장 주재 로 주요 경제단체와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를 실시하여 정례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목요대화에서 신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2020년 7월·12월) 및 D·N·A(데이터·네트워크·AI) (2020년 11월)를 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제12차 목요대화 제5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2020년 10월에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4차로 회의)를 신설하였 습니다. 신산업 규제 이슈에 대해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9차례에 걸쳐 다양한 쟁점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과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 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이 민생 현장의 애로를 직접 건의하면 이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창구인 규제개혁신문 고 운영을 통해 국민불편·중소상공인 현장애로 규제 238건을 해결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규제건의 채 널을 일원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현장의 애로를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는 전 용 홈페이지 개설(2017년), 중앙·지차체 홈페이지 연계 통합(2018～2019년)에 이어 추진된 것으로 이 를 통해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기반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과 합동으로 ‘규제개선추진단’을 설치· 운영하면서 기업의 현장애로를 접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혁신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생명·안전·환경 규제의 무분별한 폐지·완화를 막기 위해 생명·안전· 환경 규제 폐지·완화시 심사 도입을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2020년 7월에 정부입법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수사례는 공유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81 180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재설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시행 규제샌드박스 개념도 임시허가 신속확인 (30일 이내) 규제여부 시장출시 “규제 없음” “규제 있음” 모호·불합리시 법령 정비 법령 정비 안정성 입증 안정성 미흡 안전성 확보 모호·불합리·금지시 안전성 불확실 미회신시 정식허가 정식허가 종 료 실증특례 2019년 문재인정부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조건 하에서 면제·유예하여 실 증 테스트를 하거나 신속히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2021 년 4월까지 총 444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뿐만 아 니라,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신기술 분야 혁신의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유주방·숙박과 같은 공유경제 분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안면인식 비대면 계좌 개설,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산업분야,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홈케어 알고리즘 내원 안내 서비스와 같은 신의료기기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사례를 창출했습니다. 전체 404개 과제 중 185개 (46%)가 시장출시(27건) 되었거나 실증테스트(158건) 중이며, 이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CT융합·산업융합·지역혁신·금융혁신·스마트도시 5대 분야에서 총 9,980 억 원 투자유치, 429억 원 매출증대, 1,762명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에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규제샌드박스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과제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 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야 대표사례 및 투자유치 실적 ICT융합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333억 원)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목시계형 기기로 측정하여 병원 서버에 저장후 내원시 활용하는 서비스 산업융합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67억 원)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하 여 소분·판매하는 서비스 혁신금융 •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160억 원) 정보보관앱(my-ID)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특구, 5,552억 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스마트도시 • (인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30억 원)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입법방식 유연화 적용 확산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입법방식 유연화를 도입하여,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 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①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열거된 것만 금지 하고 나머지는 허용)으로 바꾸고, ②신제품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③ 별도의 개정 없이도 신제품이 즉각 포함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동시에 ④자율심의·사후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2018년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10월에 2차로 65건의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는 3차로 전(全)부처 법령조사를 통해 시 장, 기업, 정부의 3대 영역에서 132건의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9월에는 142건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 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는 공공기관 206건의 규정까지 ‘유연한 입법 방식’을 적용하 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신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최초로 시도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2018년 11월), 드론(2019년 10월), 수소·전기차(2020년 4월), 가상·증강현실(2020년 8 월), 로봇(2020년 10월), 인공지능(2020년 12월)과 같이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발전 전개 양상을 예측하여 미리 규제정비 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분야에 확 산해 나가며, ‘Post 코로나19’ 체제에서도 새롭게 부각될 비대면 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 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83 182 규제개혁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공정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수수 금지 및 부정청탁 방지 등 민간위원 윤리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제척·회피제도를 철저히 적용하고 위원 위촉시 직무윤리 사 전진단 및 서약서 등 징구 근거를 2017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 고 공개하는 등 작성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민간위원 신규 위촉시 환경·소비자·여성 등 위원 구 성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 2009년 감사원이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보다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관계기 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8월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제도적 기 반과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하여, 공직사회의 실질 적 변화와 국민의 확실한 체감을 제고하는 한편,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규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히 현장의 문제에 대응하는 등 정책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극행정은 K-방역의 성과를 뒷받침하 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승차·워크스루 진료, 전화상담·처방, 생활치료센터 도 입, 공적마스크제도 도입, 진단키트 긴급승인,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기업인 예외적 출입국 등 규정상의 제약을 극복하거나, 관련 절차를 단축 집행하고, 창의적·혁신적 시도로 현장 문제를 해 결하는 등 다양 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제도 활용도 본격화되어, 중앙부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경우 심 의건수가 2020년 38개 기관 486건으로 2019년 대비 11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새롭게 도입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경우 1년간 34개 기관 대상 222건의 법령의견을 평균 5일만에 회신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본격 추진 3년차인 2021년에는 국민체감을 목표로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공급,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들을 전 기관이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과제 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규제샌드박스 도입·추진, 네거티브 전환, 현장소통 강화 등 다양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매출· 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주요성과 2020.1 2020.4 2020.7 2020.10 2020.12 1,972 4,402 5,317 14,344 9,801 2020.1 2020.4 2020.7 2020.10 2020.12 140 180 348 396 518 2020.1 2020.4 2020.7 2020.10 2020.12 134 585 1,412 2,865 1,742 투자유치 현황 (단위:억원) 매출증가 현황 (단위:억원) 고용증가 현황 (단위:명) 2021년은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및 기업부담·국민불편 핵심분야의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85 184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20%, 공 공재원)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약10%)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로 교통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를 절감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세종시 등에서 시범 도입, 2019년부터 사 업 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2020년 본사업에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전 인구 80%가 대상지역에 포 함되었습니다. 2020년 본사업 결과 이용자들은 월 평균 12,862원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하였고, 이용자의 89%가 서 비스에 만족하며, 알뜰카드 이용 후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중 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20·30대 청년들에게서 큰 호응(이용자의 77%)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 문재인정부는 130개 이상의 시·군·구로 발급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교통요금 부담이 큰 기 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제도의 대상연령을 만19세~34세 청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2019년 3월 문재인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지방 자치단체간의 광역교통문제 갈등조정과 총괄 계획 수립 등을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 립했습니다. 그동안 광역버스노선의 신설이나 증설, 환승체계 마련시 공간이나 재원분담 등 지방자치단 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많은 사업들이 지연되고 무산되었으나, 2019년 3월 전담기구 출범 이후 광역버 스, 알뜰교통카드, 광역철도, 환승센터 등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 게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편리하고, 보다 빠른 광역교통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광역버스 확대 교통생활권 확대에 따른 출퇴근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 등을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 등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2017∼2020년에 20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신설*하였고, 광역버스 직통노선을 이 용하기 어려웠던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시내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완화(행정구역 경계 로부터 30→50km, 2018년 2월)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광역급행버스의 운행구역을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 운영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편리하고 빠른 광역버스 서비스를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 (2017년) 고양(덕이)∼공덕 등 5개, (2018년) 평택 지제역∼강남역 등 5개, (2019년) 남양주 별내∼잠실역 등 4개, (2020년) 동탄2∼강남역 등 6개 ** 부산ㆍ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광역 급행전철망 건설 및 기존 전철망 급행 도입 수도권 내 통근 시간을 20∼30분대로 획기적 단축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총 3개 노선 중 A노선(운정∼동탄)은 2019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B노선(송도∼마석)은 기본계획 마련 중이며(2020년 1월 ∼2021년 8월), C 노선(덕정∼수원)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2020년 12월) 후 민간사업자를 공모 중으로 향후 절차를 차 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도시 간 접근성 향상, 출퇴근 교통 혼잡 완화, 이용객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해 2017년(경인·경의·수인·안산), 2018년(경인·경의·경원·분당·장항), 2019년(경부) 총 8개 노선에 대하여 급행열차를 확대* 운행했습니다. * 2017년 4개 노선 44회, 2018년 5개 노선 34회, 2019년 1개 노선 26회 가계통신비 인하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2017년 9월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였습 니다. 그 결과 2021년 1월 현재 2천 7백만 명 이상의 국민이 25% 요금할인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통 신소비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12월부터 저소득층 대상으로 월 11,000원 이동통신요금을 추가 감면하고, 2018년 7월부터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을 대상으로 월 최대 11,000원의 이동통신요 금을 신규로 감면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697만 명에게 연간 약 5천억 원을 추가로 감면하여, 총 약 9.7 천억 원 통신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ㆍ온라인 경제ㆍ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 어르신 등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87 186 약 18백만 명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증가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주요 학습사이트에 대해 모든 학생들의 데이터요금 부담을 면제(2020년 4∼12월)하여 안정적인 원격수업 정 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여 비대면 종교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망 도매대가를 인하 하는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월 3만원대 이하의 LTE 와 5G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 국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버스정류장, 보건소, 주민센터, 전통시장 등 국민 밀접 공공장소 2.8만여 개 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국민의 통신접근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 (2020년 실적) 5G 이동통신 도매제공 의무화,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전용 할인카드 출시, 온라인·오프라인 유 통망 확대 등 ** 알뜰폰은 LTE 11GB+기본데이터 소진시 일2GB, 100GB 등, 5G 9~10GB 요금제 등을 3만원대에 제공 중 *** 정부구축 29,100대 지자체 자체 구축 5,906대 총 3.5만여대 구축 통신시장 투명성 확대를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요금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제재를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지원금 감시 강화로 단말기 가격 변동 폭이 축소됨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어 통신소비의 합리화를 유도하였으 며, 또한 매월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정보 비교 공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를 지원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의 세부유형을 마련하였고, 2020년 11월에는 PC 및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21개 인 터넷신문사업자의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서비스는 이동통신의 번호이동과 달리 가입과 해지를 각각 신청함에 따 라 사업자 변경이 불편하고, 특히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제한행위로 인한 해지누락, 이중과금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이와 같은 유선서비스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선결 합상품도 이동전화 번호이동과 같이 변경할 사업자에게 가입과 해지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결합상 품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2020년 7월 1일 도입하였습니다. 기대효과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면 하루 이용객이 약 91만명에 이르고 2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 도 30분 대로 단축되는 등 수도권 인구의 77%(약 2천만명)가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 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M버스 운행 확대 등으로 광역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 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이동시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분 GTX-A GTX-B GTX-C 삼성↔동탄 파주↔서울역 송도↔서울역 덕정↔삼성역 현재 77분 60분 80분 82분 개통후 19분 20분 23분 27분 감소비율(%) △75.3 △66.7 △71.3 △67.1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통신비 절감 정책 추진으로,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13.8만원(2017년)에서 12.0만원(2020년)으로 1.8만원 감소(△13%)하고, 통신물가지수는 정부 출범이후(2017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행위 시정명령 및 결합상품의 해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통계청 통신물가(15년=100) 지수 : (2017년) 100.58 → (2018년) 98.7 → (2019년) 96.52 → (2020년) 95.22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37,838 134,107 123,006 119,775 가 계 통 신 비 가계통신비(통신장비+통신서비스+우편) 통신서비스 통신장비(단말기) (단위 : 원) 105,527 98,614 94,477 92,349 31,943 35,223 28,313 27,189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89 188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업역과 업종별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는 폐쇄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2022년까지 전면적으로 혁신 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노사정 선언을 통해 발표(2018년 11월)하고, 법령 정비도 완료 함에 따라(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20년 12월 시행령 개정)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업역구분을 폐지하고 세분화된 업종을 통합하는 등 건설 업종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통해 시공역량 중 심의 경쟁을 촉진시켜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하고 건설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18년 1월부 터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건설공사에 시범 적용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 6월부터 전(全) 공공공사에 의무화하는 한편,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대책을 2020년 5월에 추가로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을 대폭 개선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건설 유망분야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 전통적 토목·건축기술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빅데이터·IoT·드론·로봇 등 첨단기 술을 융합하는 로드맵 수립(2018년 10월)과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설립(2018년 9월)을 통해 건설 분야 신생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스마 트건설기술 R&D’에 착수(2020년 4월)하는 한편, ‘스마트건설 챌린지’도 개최(2020년 9월∼10월)하였 습니다. 아울러 해외건설의 패러다임을 단순도급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개발전문 지원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2018년 6월)하고,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를 확대하는 등 해외건설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였으며, 2020년도는 코로나19, 저유가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다변화 등 우리 건설업체의 진출전략 강화 노력과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마련(2020년 6월), ‘팀코리아(Team Korea)’를 통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수주 지원 등에 힘입어 2019년 대비 57% 증가한 351억불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여 2015년 이후 5년만에 최대 수주성과를 얻었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2020년 1월부터 화물차주의 적정운임 보장을 통한 교통안전강화를 위하여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 목에 최저운임 성격의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운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되며, 매년 합리적인 수준의 운임 산정을 통해 화물차주들의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며, 이로 인해 화물차주 의 근로여건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0년) 2019년 대비 컨테이너 화물차주 평균 12.5%, 시멘트 화물차주 평균 12.2% 운임 인상 효과 * (2021년) 2020년 대비 컨테이너 화물차주 평균 1.93%, 시멘트 화물차주 평균 5.9% 운임 인상 효과 물류 인프라 구축 및 R&D 확대 첨단 물류 장비ㆍ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와 물류시설을 자동화하여 물류처리 속도도 높이고 종사 자의 근로환경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2020년)하였으며, 물류배송ㆍ인프라 혁 신 R&D 사업(7년간 총 1,461억원 투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구축 사 업 착수,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중소 물류시설 공급(2020년) 등 도심 속 생활물류시설 확보를 적 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송시간 단축, 배송비용 절감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공영 차고지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화물차 수요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총 36개소를 추가 확충 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및 스마트 고속도로 구축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도권 제1순환 북부구간, 서울-춘천, 수원-광명, 구리-포천 및 천안-논산 등 민자고속도로 6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여 연간 2,94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도권 제1순환 북부(4,800원→3,200원, 1,600원↓), 서울춘천(6,800원→4,100원, 2,700원↓), 수원광 명(2,900원→2,600원, 300원↓), 구리포천(3,800원→3,600원, 200원↓), 천안논산(9,400원→4,900원, 4,500원↓), 대구부산(10,500원→5,000원, 5,500원↓).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91 190 철도공공성 강화 및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2017년 12월 강릉선(원주∼강릉), 2018년 1월 동해선(포항∼영덕), 2018년 6월 서해선(소사∼원 시) 등 신규 철도망을 개통해 거점간 이동을 강화하고,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평 택∼오송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 등 6개 철도사업 예타 면제를 확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간선망을 구축 중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지역의 낙후도를 반영하도록 2018년 12월 벽지노선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이 를 토대로 중앙선 원주∼경주 구간 등 신규 벽지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양한 신규 정기권ㆍ무료예약 변경ㆍIT취약계층 맞춤형 예발매 서비스 도입, 운임할인 확대, 모든 열차에 Wi-Fi 제공, 국내 첫 철도역 어린이집 설치 등 철도를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여 3월부터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및 전용버스를 운영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 비대면 100% 도입, 창가측 좌석만 판매 하는 등 철도분야 방역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노후SOC 고도화 및 안전강화 자발적 철도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사전예방적인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한 안전관리체계에 안전관 리 수준평가제, 안전투자공시제를 더하여 철도운영기관이 자발적으로 철도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이 수준평가제 도입을 통해 평균 77.1점(2018년)에서 85.2 점(2020년)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철도사고·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운영사의 노후 철도차량 적기 교체를 위해 2021년 노후차량 교체 국가 예산 1,131억을 최초로 확보하여 하루 평균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철도의 사고와 운행장애 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강화 및 택시 근로여건 개선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 취약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공공형택시(일명 100원 택시)가 전국 단위 로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형택시 도입 시(市)지역이 2018년 49개, 2019년 57개 및 2020년 60개 시(市)로 확대되었으며, 서비스 이용대상도 2018년 36만명에서 2020년 44만명으로 약 22%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업계 위기 극복 및 재도약 지원 문재인정부는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10여 차례 이상의 지원방안을 시행하 여 경영위기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대형항공사에 2.9조원(대한항공 1.2조 원, 아시아나항공 1.7조 원)의 안정화 자금과 저비용항공사에 5천억 원 이상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해 항공사, 지상조업사, 면세점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지정(2021년 3월)하고 고 용유지지원금 지급도 60일 연장하여 항공산업 생태계를 안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항공기 이착륙과 계류 시 공항시설 사용료와, 면세점·국제선 터미널 내 라운지 등 상업시설 임 대료도 대폭 감면(2020년 9,790억원)하여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업계의 숨통을 틔웠고,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무착륙 관광비행, 트래블 버블 등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 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서비스 강화 버스, 택시 중심의 여객자동차법 체계를 개편, 새로운 형태의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2020년 4월) 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발적 동승할인(반반택시), 카니발(렌터카) 형태(파파) 및 청각장애인 고용 (고요한택시) 등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2020년)하고 모빌리 티 특화형 규제샌드박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빌리티활성화법안을 발의(2020년)하였습니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및 물류산업 육성 첨단 물류인프라 확충 및 물류·유통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위하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230만㎡), 도심 배송 지원시설 30개소 이상 확충, 도시물류 문제 개선을 위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2021년 ~2025년까지 10건, 2021년 2건)을 지원 중이며, 그린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화물차 1만대 보급(2030 년까지), 배달용 전기이륜차·전기화물차·전기지게차 등 전기운송수단을 도입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93 192 또한, 2021년 1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대 등 생활물류서비스 전반에 걸쳐 생활물류산업 육성·지원, 종사자 보호 및 소비자 권익 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2020년 7월부터 도로,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SOC)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국민안전 SOC디지털화를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디지털 도로망 기반마련을 위한 ITS 및 C-ITS 사업 추진, 일반·고속 철도 선로 원격감시시스템 설치 및 차상검측시스템 도입 추진,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항공기 탑승 수속절차 추진을 위한 행정기관 보유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김포공항 국제선에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추진, 국가하천의 배수시설이 수위에 따라 자동 제어 되고 시군구 상황실에서 원격 제어되도록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선도 사업 시행 등의 SOC디지털 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한 임금 직접지급제도 마련ㆍ시행으로 국토부ㆍ산하기관 건설현장의 경우 설ㆍ추석 전 임금체불을 확인한 결과 체불액 0원을 달성하는 등 임금체불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고, 해 외건설은 1,185억 달러를 수주(2017년∼2020년)하였으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2018년 6월)을 통해 전통적인 도급중심의 수주에서 투자개발사업 분야로 해외건설의 사업영역이 다양 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건설 수주현황 구 분 ’16 ’17 ’18 ’19 ’20 수주액(억불) 282 290 321 223 351 수주건수(건) 607 624 662 667 567 2016년 282 2017년 290 2018년 321 2019년 223 2020년 351 해외건설 수주액 현황 21년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액 비중 중동 37.90% 아시아 33.0% 중남미 19.70% 4.50% 유럽 3.40% 아프리카 1.50% 북미태평양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건설 디지털 뉴딜로 국가·사회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의 틀과 경쟁구도를 재편하고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 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의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세계는 디지 털 대전환기로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 터·초연결 네트워크(5G)·인공지능(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산업·사회융합 확산 데이터 고속도로 의료 loT 10Gige 인터넷 로컬 5G 5G 28GHz 5G 3.5GHz 업자통신 6G 위성 통신 제조 금융 농수산업 교통·물류 복지 환경 안전 데이터댐 데이터 거래소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컨트롤타워 디지털 법제 디지털 대전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기반 정비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이후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전략(2017년 12 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2018년 1월), 인공지능 R&D전략(2018년 5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2019년 1월), 5G+ 전략(2019년 4월)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나아가 국가데이터 정책을 총 괄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민관 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ㆍ인재ㆍ산업 생태계 조성 및 혁신적 규제개선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기술 발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사회 전반의 거대한 변화를 촉발할 것 으로 전망되는 바, 문재인정부는 2019년 12월 범정부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를 통해 지난 1년 인공지능 융합성과·계획을 공유하고, 2020년 12 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95 194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인공지능 솔루션·서비스를 구매하여 제품·서비스 등에 활용하고 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에 AI 바우처를 지원(2020년 225개 기업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생태계 거점인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본격 조 성하고, 각 분야의 인공지능 융합 확산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AI+X)*’를 추진하여 국민 체감 성 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 + “군의료 고도화, 미아 예방·대응, 신규 감염병 대응, 지하공동구 안전관리 등” 2019년 1월 17일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법·제도에서 사업이 시행되기 어려 운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에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현재까지 90개의 과제가 임 시허가 및 실증특례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율주행 배달로봇, GPS기반 택시 앱 미터기 등 총 53건이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구 분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주요 성과(’20년 12월 기준) 매출액 증대 •누적 매출액 257억 원 달성(신제품·서비스 출시한 23개 지정기업) 일자리 증가 •총 714명 신규 채용(32개 지정기업) 투자유치 •시리즈A, 엔젤매칭투자 등을 통해 총 468억원의 외부 투자 유치 사회적 비용 절감 • 우편비용 절감(모바일 전자고지, 디지털 매출전표), 공유경제 서비스(반반택시, 공유주방)로 택시비 절감 및 창업비용 감소 등 총 216억의 비용절감 효과 아울러, 공인인증제도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 전자서명법이 2020년 12월 시행되어 다 양한 사설전자서명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웹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던 액티브X 제거 를 위해 민간 500대 웹사이트 대상 가이드라인 배포, 현장방문, 지원사업 등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액티브X 수가 91% 감소되었습니다. 5GㆍIoT, 데이터 활용 기반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평창 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제공(2018년 2월), 5G 주파수 경매(2018년 6월), 5G 전파 송출 (2018년 12월) 등을 거쳐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넘어 5G+ 전략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선도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 부 ‘5G+ 전략’을 수립(2019년 4월)하였습니다. 5G+ 전략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민관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2019년 6월)하고, 2021년 3월 분야별(산업생태계·스마트공장·실감콘텐츠·디 지털헬스케어·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5G망)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5G 기반 융합서비스 발굴·고도화 등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5G망의 조기구축 및 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의 5G 구축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를 확대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5G 인프라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G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5G 커버리지 점 검 및 품질평가를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5G 장비구입·공사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수도권 포함 등), 세액공제율 확대(2~3%→최대6%)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적 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 구축·개방·유 통·활용에 이르는 가치사슬 全주기를 지원하고, 데이터 3법 개정(2020년 2월) 이후 하위법령 정비를 통 해 가명정보 결합·활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인공지능 허브(aihub.or.kr)를 통해 개방하고, 2021년에는 헬스케어·농축수산 등 6개 분야 190종을 구축하여 개방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통신, 교통, 유통 등 1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총 3,900여종(누적)의 데이 터를 구축·개방했으며, 2021년에는 기존 16개 플랫폼과 연계하여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 30개를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2019년 1,640건, 2020년 1,420건, 2021년 2,580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바 우처 사업에 非ICT 기업의 참여가 증가(2019년 38%→2020년 72.3%)하는 등 전(全)산업 분야로 데이 터 활용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데이터시장의 경우, 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활용·거래 활성화 촉진을 통해 2020년 데이터산업 시 장규모가 전년대비 14.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137,547 2017년 143,530 2018년 155,684 2019년 168,582 2020년(E) 192,736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3,256 77,105 82,623 89,058 101,967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국내 데이터산업 내 데이터직무 인력 현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97 196 ICT와 공공ㆍ민간 산업ㆍ서비스의 전면적 융합 문재인정부는 ICT융합 원천기술개발부터 개발된 기술실증 및 융합서비스의 보급·확산 등 다양한 ICT 융합사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신기술 초기수요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 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강력범죄자 전자감독을 통한 강력범 죄예방, 도농복합도시 악취 대응 등 ICT 기술로 다양한 사회현안을 해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 털 융합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AI·클라우드·빅데이터와 의료 간 융합을 통해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밀 의료SW’의 개발·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8대 질환·질병 진단·예측치료를 지원하는 ‘닥 터앤서1.0’의 국내외 실증 완료, 2021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고, 2021년 에는 ‘닥터앤서2.0’ 추진을 통해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및 비대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블록체인기술 확산전략'을 수립 (2020년 6월)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업 무절차 간소화·비용절감 등의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고도화를 위한 산업육성기반 조성 문재인정부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2018년 1월), 제3차 종합계획(2019년 6월)’에 따라 도시성장단 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백지상태에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과 기존 도시에 스마트시티의 옷을 입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 성사업은 세종·부산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2018년 1월)하였으며, 2021년말 세종 퍼스트 타운 개소, 부산 스마트빌리지 입주 예정입니다. 기존도시 스마트화 사업은 28개 도시에 교통·환경 등 125개 솔루션을 적용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 이 진행중이며 2020년말 10곳의 사업이 완료되어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2021년에는 45곳에서 새로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타운챌린지 5곳, 솔루션 챌린지 23곳도 순차적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2020년 말까지 108개 지자체에 조기보급(2022년 → 2020년)하여 국민의 60%가 스마트도시안전망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송도 스마트시티 현장방문(2020년 10월) 주요 말씀 ❶ 통합플랫폼 108개 확대 보급 등 ‘스마트시티’를 전국적으로, 더 빠르게 실현 ➋ 스마트 물류시범도시, 자율주행상용화 등 도로, 철도 등 공공인프라 디지털화 ➌ 지자체 및 기업과 협력하여 국가 ‘스마트시티’ 역량 확대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2019년 7 월)하고, 2020년부터 K-City Network 국제공모 사업을 통해 11개국 12개 도시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공모사업을 확대·개편하여 국내 우수 스마트솔루션에 대한 해외 실증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SW진흥 법체계 개편 및 SW기업 성장환경 조성 SW시장 혁신을 통해 ‘SW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이 20년만에 개 정·시행(2020년 12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SW시장의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개선하고, SW융합 촉진, R&D 지원, 인재 양성 등 SW 전(全)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법 개 정 이후 제도의 시장 안착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공공SW사업 4대 분야 중점관리 방안’을 수립·추진해 SW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SW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SW고성장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수도권 에 비해 열악한 지역SW산업 진흥을 위해 중소 SW기업의 제품개발·상용화 및 SW 품질 향상 등을 지원 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SW·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창의·융합교육 확대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가상융합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2019년 9월)’,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2019년 10월)’,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2020년 12월)’을 마련하여 가상 융합기술(XR)의 공공·산업 확산 및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의료·제조 등 공공·산업 분야에 가상융합기술을 융합하는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국민체감형 XR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실감콘텐츠 적용을 확대하고, 코로나시대 5G 활용 원격회의 등 비대면 콘텐 츠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홀로그램, VR·AR기기 등 XR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VR·AR 등 실감콘텐 츠로 창의적·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작 인프라를 신규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AI·SW 인재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2020년 9월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방안을 마련하고, 혁 신교육·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SW 중심대학 2단계 개편방안 마련(2020년 9 월) 및 신규 선정(9개, 2021년 4월), AI대학원 신규 선정(기존 8개, 2개 추가선정, 2021년 4월), 이노베 이션 아카데미 개소(2019년 12월)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W교육 선도학교(2017년 1,200개교→ 2020년 2,011교), AI교육 선도학교(566개교, 2021년 2월) 등 AI·SW 인재의 저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99 198 SW중심대학 사업 주요성과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034명 1,794명 2,874명 4,830명 6,526명 7,012명 대학당 평균 35.6% 증가(46명) 2015 (8개교) 129명 175명 2020 (40개교) SW학과 입학정원 확대 2020 (40개) 2015 (8개) 3,993명 27,902명 수혜인력(재학생) SW전공 SW융합연계 SW기초 2020 (40개) 2015 (8개) 609명 22,462명 2020 (40개) 2015 (8개) 8,435명 155,581명 사이버 보안 강화를 통한 국민불안 해소 민간의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수립(2019년 1월)하고, 고도 화·다변화되는 위협에 대응해 ‘민간부문 정보보호 R&D 중장기 전략’ 마련(2019년 2월),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간의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등 민간의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융합서비스 및 비대면 솔루션 등의 보안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디지털 공간에서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수립 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총 6,700억 원을 투자하여 디지털안심 국가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 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등 3대 중점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목표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 기준 ’18년 15위 ’23년 5위 ’20년 ’23년 2% 1.5%이하 *기업의 침해사고 경험률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기준 ’20년 ’23년 11.9조 16 조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강화 기업 침해사고 발생 억제 정보보호시장 규모 확대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역기능 해소를 위해 문재인정부는 2020년 6월 ‘디지털포용 추진계획’을 발 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앞당긴 디지털·비대면 시대에서 국민 모두가 차별·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역량, 환경, 활용, 기반 조성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도서관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디지털 역량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를 2020년 9 월부터 연간 1,00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에서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및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화 수준은 72.7%로 전년(69.9%)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도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대 응한 정보격차 해소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추이 (%) 농어민 고령층 2018 2019 2020 86.8 87.8 95.1 2018 2019 2020 74.6 75.2 81.3 2018 2019 2020 69.8 70.6 77.3 2018 2019 2020 63.1 64.3 68.6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안전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을 개정(2020년 8월 시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탐 지·삭제를 통해 피싱·명의도용 예방 등 국민이 안심하는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융·복합 통신서비스 확산 등에 따른 통신분쟁조정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통신분쟁조정제도 시 행(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개소(2020년 4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구축(2020년 12 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新 ICT 융합서비스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물위치정보사 업자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2018년 4월)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과징금 제도 신설 등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위치정 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2020년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여 민관합동TF를 구성하여 6백만 명의 초중고학생을 동시 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확장하고, 사이버침해공격 발생대비체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1 200 를 마련하는 등 원격수업 망 안정성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질병관리본부-경찰청-통신 사·카드사 연결)을 개발하여 역학조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3일→30분)하여 국민안전과 사회적 비용 절감(약 296억 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부 최초 외신브리핑을 개최(2020년 4월)하여 CNN·NBC 등 에 소개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K-방역 패키지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효율적 인 역학조사와 밀접접촉자 확인을 위해 공공·민간 협력으로 전자출입명부제도가 시행되어 전국 8대 고 위험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0년 3월 10일 19시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 방하였습니다. 민간에서는 정부가 개방한 데이터로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서비스(모바일 웹·앱)를 개발 하여 국민들이 약국의 마스크 판매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406개 우체국에 마스크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구축(2020년 3월)하여 약국, 우체국 구분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 록 지원하였습니다. 15일간의 마스크 앱 서비스 개발 과정과 단계(2020.3.2.~3.16.) 1단계: 준비 단계 2단계: 개발 단계 3단계: 개선 단계 (2020.3.2.~3.9.) ㆍ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개방과 서비스 방식 검토(3.2.~3.3.) ㆍ마스크 앱 서비스를 위한 긴급 회의(3.5.) - 민관협력 모델로 추진 결정 ㆍ개발자 커뮤니티 운영(3.6.) ㆍ클라우드 인프라 무상 제공 결정(3.6.) ㆍ마스크 정보제공 대책 준비상황 점검 회의(3.7.) ㆍ샘플 데이터 제공 및 API 확정·개발(3.7.~3.8.) ㆍ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개방(3.10.) ㆍ마스크 앱 서비스 개시 (3.11. 08:00) ㆍ마스크 앱 헬프데스크 운영(3.11.~) ㆍ마스크 앱 안내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배포(3.12.) ㆍ관계기관 협동 대책 회의 및 긴급서비스 개선 설명자료 배포(3.12.) ㆍ서비스 개발자 대상 안내문 발송(1~3차) ㆍ‘판매 중지’ 기능 구현(3.13.) ㆍ농협하나로마트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 시작(3.14.) ㆍ주말 마스크 앱 서비스 개시(3.15.) ㆍ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공적마스크 판매 데이터 동시에 제공 시작(3.16.) ㆍ취약계층 이용 가이드 제작·배포 - 고령층 마스크 앱 활용법(3.20. 배움나라 및 실버넷TV) - 청각장애인 등 수어방송 제작·방영(3.24.한국농어방송) ㆍ마스크 앱 서비스 앱스토어 등록 및 보안 지원(3.21.~) ㆍ약국 등 판매처 주소 정비 (2020.3.10.~3.12.) (2020.3.13.~3.16.) 마스크 앱 서비스 이용 경험(%) 사용 경험 있음 사용 경험 없음 76.4 23.6 마스크 구매 전 이용빈도 마스크 구입 도움 마스크 구입 시간 단축 마스크 구입 장소 파악 국민의 마스크 앱 서비스 이용 만족도 마스크 앱 서비스 인식도(%) 이용 93.8 도움 됨 91.4 단축 됨 87.6 파악 됨 93.0 가끔 약간 매우 47.2 44.2 약간 매우 43.2 44.4 약간 매우 39.4 53.6 자주 항상 27.6 29.0 37.2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활동 증가에 따른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고등학생(만16∼18세)·청년(만19∼34세)·어르신(만65세이상)을 대상으로 이동통신비(2만 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 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콘텐츠를 확대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문재인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결과, OECD·IMD* 등에서 우리 나라 디지털경쟁력이 높은 순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정보통신분야 무역수지가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디지털경쟁력 : (2017년) 19위 → (2020년) 8위 OECD 디지털경제 보고서 : 광인터넷보급률, 인터넷평균속도, 모바일데이터사용량 1위 ** 수출 현황(2020년, 억불) : (7월) 149.9(3.3%↑) → (8월) 152.3(0.2%↑) → (9월) 176.3(11.9%↑) 인공지능·데이터·5G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투자 확대를 통해 디지털 분야의 기술수준도 향상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5G·정밀의료SW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등 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 및 데이터 댐 일환으로 추진 중인 5G·AI·SW 융합 프로젝트에서 국민·기업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ICT 기술수준조사(2020년, IITP) : 전년대비 기술수준 상승(84.7%→87.4%), 기술격차 축소(1.4년→1.3년) 주요 사례 주요 내용 축산 (한국축산데이터) • (데이터 바우처) 돼지 건강상태 분석 데이터 수집·분석 → 돼지 전염병 사전차단, 축산품 품질 향상 → 항생제 사용량 83%↓ 전체 약품사용량 43%↓ 생산성 30%↑ 의료 (서울아산병원) • (닥터앤서) 8대* 질환 AI진단 솔루션 → 진단 정확도 향상 *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유전질환 → 소아희귀유전질환 진단 정확도 상승(40%→90%) 제조 (명화공업, 셰플러) • (5G기반 스마트공장) 5G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을 통해 실시간(초고속) 품질검사 가능 → 전송속도 : LTE 0.6초 → 5G 0.08초 조선 (현대미포조선/삼성중공업) • (조선해양 SW융합) 실시간 자재 모니터링 서비스(스마트트레이 SW솔루션), 의장품 생산고도화를 위한 작업정보 생성 플랫폼 현장적용 → 자재 제고 19% 감소, 의장품 제작 생산성 30% 향상 기대 도시 (대전, 부산, 인천) • (스마트시티) 국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편리·안전·환경 등 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성과 창출 → (대전)주차장이용률/혼잡도 20% 개선, (부산)주차장 수급률 72% 중가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3 202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육성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대중화 시대로의 과감한 도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환경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문재인정부는 2021년 2월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전 편의성을 위하여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2016년 대비 2020년 약 10배, 완 속충전기는 약 50배, 수소충전소는 2016년 9기에서 2020년 70기로 전기·수소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 였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인프라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에 힘입어 친환경차 누적보급은 2016년 24만 대에 서 2020년 82만 대로, 수출은 2016년 7.8만 대에서 2020년 28만 대로 증가하여 전기차·수소차 등 그 린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를 달성하였 고, 전기차는 수출 10만대 돌파와 함께 세계 5강 기업 배출하여 미래차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 전기차충전기(’16→’20년) 급속 919기 → 9,805기, 완속 1,095기 → 54,383기 * 수소충전소(’16→’20년) 9기 → 70기 * 친환경차 누적보급(’16→’20년) 24만대 → 82만대 / 수출(’16→’20년) : 7.8만대 → 28만대 * 친환경차 글로벌 점유율(’16→’20년, %) : (전기차) 1.9→6.4, (수소차) 3.6→78.3 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첨단기술산업 육성 문재인정부는 인공지능의 핵심 두뇌인 ‘인공지능 반도체’ 육성의 본격 추진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비 전과 전략(2019년 4월)’을 수립하고, 팹리스 사업의 창업~성장까지 전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 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구축 및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사업을 위한 드림팀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약 1,000억원 규모의 팹리스 업계 지원 전문 펀드인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를 마련하여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수출 액이 역대 최고 규모인 302.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 시스템 반도체 분야 수출액 : (’18) 264.6억불 → (’19) 257.0억불 → (’20) 302.6억불 제조 로봇의 보급 및 확산과 4대 서비스 로봇 분야의 집중적인 육성을 위해 ‘로봇산업 발전방안(2019 년 3월)’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4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제조현장에서 검증하는 로봇활 용 표준공정모델 실증 프로젝트를 착수하였으며, “先허용 後규제 원칙”하에 로봇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로봇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 발 및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전략’ (2019년 5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2020년 1월) 등의 산업육성전략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산업육성지원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2018년 기준 52만L로 세계 2위 수준이고, 의 약품·의료기기의 수출액은 2020년 기준 140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의약품 기술수출도 역대 최고인 2020년 11.1조원을 달성하였고, 고용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일자리는 94.9만명으로 최근 4 년간 11.8만명의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급 신약 생산국 및 의료기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국민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기술 국산화로 건강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수준 52만 L 180만 L 27만 L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액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7억달러 76억달러 86억달러 92달러 141억달러 의약품 의료기기 31 35 39 40 57 36 41 47 52 84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자율협력주행 스마트 하이웨이시스템 확산 문재인정부는 2027년 세계최초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인프 라 구축, 법·제도 마련 등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중점 추진 중입니다. 2018년 12월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 ‘K-City’를 준공·개방하고,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위한 안전기준·보험제도를 마련하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5 204 는 등 우리 기업들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차량 출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에 마련 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시범 운행지구를 2020년 11월부터 전국 6개 시·도에 지정·운영 중입니다.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하여 2019년부터 자율주행 대중교통·군집주행을 실제 도로에서 차질 없이 실 증 중에 있으며,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약 1.1조원 규모의 부처합동 연구개발 사업 을 2021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확대 중으로, 2025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에 완비를 위한 본격적인 구축 사업을 2021년에 착수하였습니다. 화물차 고속도로 군집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차 유상 여객운송 드론산업 육성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년)‘을 비롯하여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 다. 또한,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드론법에 따라 ‘드론산업협의체’를 발족하고, 드론분야 핵심기업 육성 과 공공분야 드론활용 강화를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도 발표하였습니다. 도심 내 자유로운 드론 비행 실증을 위하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교육훈련센터, 실기시 험장 등 인프라도 확대 중이며, 드론 실명제와 조종자격 차등화를 도입하는 등 안전한 드론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 순수 국내기술 기반 드론 플래시몹을 2 차례 개최하는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실증과 홍보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상용 서비스 개시를 목 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로드맵’을 수립하여 혁신 교통수단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드론기체 신고대수(누적) : (’16) 2,172대 → (’20) 16,088대(7.4배↑) * 드론사용사업체 신규등록수(누적) : (’16) 1,030개社 → (’20) 3,645개社(3.5배↑) *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수(누적) : (’16) 1,351명 → (’20) 44,176명(32.7배↑)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핵심 분야 국제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전 기·자율차, 지능형로봇,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산업분야에서 국제표준 제안을 활발히 하는 등 4년간 277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였고, ISO, IEC 국제표준화기구의 전략과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모두 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높은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국제표 준화 활동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을 대상 해외 기술규제를 발굴 하고 해외 규제 당국과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 on Trade) 협상을 통해 197건의 애로를 해소하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육성 가속화 문재인정부는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육성 가속 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2019년 데이터·AI·5G 등 D.N.A. 분야와 미래차, 시스템반도 체, 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 분야 대규모 전략투자 방향을 수립하였고, 2020년에는 민관합동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신설하여 재정·세제 등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BIG3 산업 별 중점추진과제를 논의·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중물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혁 신성장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2019년 3.2조 원, 2020년 4.8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투자 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 1만 대 보급 달성(2020년 10월),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 출 18% 증가(2020년, 전년대비) 바이오헬스 수출 200억 달러 돌파(2020년) 등 민간부문의 성과도 점 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마련 문재인정부는 VR/AR,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新산업 분야의 핵심 기반자료인 ‘디지털 트 윈’을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고,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해 3차원 지형(수치표고모 형), 고해상도 영상지도,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전국 도시 지역 전체의 3차원 수치표고모형을 제작하고, 매년 전국 주요 도시지역(전국 면적의 약 50%)의 고해상 도(12cm 해상도) 영상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4,000㎞에 대해 정밀도 로지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KT아현동 통신구 화재,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등 지하시설물 관련 사 고 발생으로 전국 지자체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한 3D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작년까지 52개, 올해는 33 개 시(市)지역에 대해 구축하고 내년까지 77개 군(郡)지역에 대해 추가 구축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7 206 * 3차원 지형(수치표고모형) 누적구축면적 : (’17) 28,620㎢ → (’20) 35,820㎢(1.3배↑) * 고해상도 영상지도 구축면적 : (’17) 6,190㎢ → (’20) 6,685㎢(1.1배↑) * 정밀도로지도 구축연장 : (’17) 1,350㎞ → (’20) 6,700㎞(4.9배↑)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지역 : (’17) 8대 특광역시 포함 14개 시(市) 지역 → (’20) 8대 특광역시 포함 52개 시(市) 지역(3.7배↑) K-방역 국제표준화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서 활용된 기법을 체계화하여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 제표준화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하였고,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순차적으로 국제표준안(18종) 제안을 추진(감염병 진단기법 관련 표준 1종 제정완료)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미국표준원(ANSI) 회장 등이 참석한 ‘K-방역모델 국제 웨비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2020 년 9월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우리나라 주도로 팬데믹 대응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팬데믹 준비와 대응’이라는 이름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신설하였고 본격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신산업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을 통해 수소차 세계판매 1위 달성 및 전기차 수출 10만 대 돌파하였으며, 시스템반도체 역대 최초 300억 달러, 바이오 분야 사상 최초 100억 달러 수출 돌파 등 신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 수소차(’16년→’20년) : (국내누적보급대수) 0.5 → 1.1만대, (세계점유율) 3.6 → 78.3% * 전기차(’16년→’20년) : (수출) 1.1 → 12만대, (세계점유율) 1.9 → 6.4%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 9 18 46 33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5 256 265 303 257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7 76 86 141 91 미래차 수출(억 달러) 시스템반도체 수출(억 달러) 바이오 수출(억 달러)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설치 및 역할 강화 문재인정부는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2017년 7월) 이후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정책자문·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를 발족(2018년 7월)시킴으로 써 국가R&D 혁신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범부처 협업체계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2018년 11월)하여 소재·부품·장비, 6G 통 신, 코로나19 대응,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별 주요 전략을 마련하고, 범부처 연계·조정을 강화하는 성 과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정책을 정부R&D투자방향에 반영하여 집중투자하고, 과기장관회의 에서 의결된 R&D사업 예산을 지원하여 정책과 투자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2018년에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기정통부가 수행함으로써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기간을 단축(평균 1년 이상→6개월)하여 적시에 R&D 수행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R&D 책임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문재인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부처별 분산된 286개의 관리규정을 단일 법령 체계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 자들이 복잡한 규정을 찾아보지 않고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 니다. 기존 140여종의 연구과제 서식 및 첨부서류는 40여종으로 표준화·간소화되었으며, 특히 연구비 사용계획이 단가×수량 단위로 일일이 작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항목(인건비, 재료비 등)별 총액만 작성 하도록 변경되어 연구비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계평가와 연구비 정산을 단 계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매년 이루어지는 평가·정산 부담도 축소하였습니다.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부처의 R&D 과제와 R&D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 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IRIS)’의 구 축도 추진 중입니다. 2019년에는 부처별로 운영하던 17개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2개로 통합하여 부처별 상이한 집행 관리항목이 대폭 간소화(37% 감소)되고 정산 절차 및 서식이 표준화 되는 등 연구행정 부담 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연구관리전문기관에 흩어져 있는 연구자 정보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9 208 통합(NRI)하고 연구자 주도의 자기정보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에 기여하였습니다. 과제관리시스템 통합 과제지원시스템 (’21.8월) 통합 연구자정보시스템 (’20.12월) 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 (’19.9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산업기술 R&D정보포털 산업기술 R&D정보포털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한국연구자정보 연구비 종합 관리시스템 연구비 관리시스템 실시간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통합 Ezbaro 및 RCMS로 이원화 통합 연구자 평가위원 정보 통합 및 개인 별 성과정보, 각종 증빙자료 외부 연계 R&D 전주기 관리 원스톱 서비스 및 서식 규정 표준화 (전문기관 및 사업유형 특성 별 모듈화 지원) 표준 과제관리 프로세스 R&D 지원포털 실시간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연구비 관리시스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연구관리시스템 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자 단일 접속 기획 공고/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성과관리 사후관리 평가 연구자 정보 및 업적 기관정보 및 업적 R&D 평가위원 정보 대학과 출연(연)의 전문성·자율성 제고 문재인정부는 출연(연)의 중장기·도전적 연구역량을 확충하고 전문성·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 평가 개편방안’을 마련(2018년 10월)하여, 연구사업 평가를 기관장 평가와 분리하고 평가주기를 3년 → 6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정량평가를 폐지하여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출연(연)의 교육, 법 무, 채용 등과 같은 공통행정업무를 연구회로 집중하여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예산절감 효과(2018년 94 억원 → 2020년 265억원)를 창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장규제 점검단을 운영하여 대학, 출연(연)이 체 감하는 21개의 현장규제를 선정·개선함으로써 국내출장비 지급을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변경하는 등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연구기반 운영 효율화 문재인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연구소기업 성장 확 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말 기준, 누적 1,108개의 연구소기업이 설립(2017년 대비 588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연구소기업 전체 매출액은 7,394억 원(전 년대비 34.3%↑), 총 고용은 3,910명(전년대비 12.7%↑)을 달성하였습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725 1,209 1,644 2,365 연평균 23.5% 증가 2,921 3,831 4,739 5,507 7,394 ’11 ’12 ’13 ’14 ’15 ’16 ’17 ’18 ’19 310 524 639 850 1,194 1,908 2,542 3,470 3,910 연평균 42.7% 증가 연도별 매출 및 고용 성장(단위: 원, 명) 또한, 12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2019년 6개, 2020년 6개)하여 기술핵심기관(공공연구기관, 대 학 등) 중심의 우수기술 발굴, 공공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혁신성 장 거점을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년 6월)을 통해 연구 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애로 발생 시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유로운 연구개발 활동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공동체와 국민간 소통 강화 국가연구개발정보 공유·개방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국가R&D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NTIS 는 데이터 개방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28%만 개방되던 국가R&D 정보항 목은 2019년 81.2%로 개방을 대폭 확대하여, 개인정보, 보안과제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모 든 항목이 개방(약 1억 5천 6백만 건)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자동분류, 대화 형 검색, 맞춤형 정보추천 서비스 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열린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NTIS는 2018년 2월 세계정보서 비스연맹(WITSA)의 글로벌 ICT Excellence Awards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NTIS 모 델을 코스타리카에 수출하여 NTIS 기술의 첫 해외진출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 28.0% 국가R&D 정보개방률 2017 70.0% 2018 77.9% 2019 81.2% 2017 29,984 데이터셋 이용건수 2018 72,171 2019 120,837 2020 163,583 2017 86.0 데이터셋 활용만족도 2018 90.2 2019 90.3 2020 92.1 또한, 문재인정부는 과학기술과 국민이 소통하며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 3월, 제3차 과학 기술문화사업 기본계획(20~25)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4월 과학의 달 에는 그간 실내 전시장에서 개최하던 행사를 도심형 축제로 최초로 전환한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개최하여 서울마당, 청계청 등에서 우리나라 최고 과학기술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 년 4월에는 과학축제를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개학한 학생들에게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11 210 해외 교류 확대 및 글로벌 위상 제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한 외교·안보 현안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공 동 개척과 글로벌 동반성장,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 외교 전략’을 수립(2019년 10월)하였습니다. 과학기술ㆍICT 분야 국제활동을 통해 전세계적 디지털 변혁 논 의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특히 2019년 5월 OECD에서 채택된 국제기구 최초의 인공 지능(AI) 권고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의를 이끌었으며, G20 디지털경제 장관선언문 및 정상 회의를 통해 동 권고안에 기초한 AI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ㆍICT를 바탕으로 대처한 코로나 진 단키트 등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 내 적극 알리고자 노력한 결과, 많은 국 가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수요가 증대되는 등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내재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문재인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확보 및 R&D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수립(2019년 8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 치로 100대 핵심전략품목 맞춤형 전략을 마련(2020년 1월)하고, 2020년에는 소재·부품·장비 R&D 투 자도 1조 7천억원으로 대폭 확대(2019년 대비 78%↑)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R&D 지원을 위한 정책지정(Fast track) 제도를 마련하고 소재·부품·장비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우대 방안을 마련(2020년 3월)하여 3개 우대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수요기업에 대 한 정부 R&D매칭 비중을 완화(2020년 3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핵심전략품목 에 대한 산업계 기술지원을 위해 국가연구인프라(3N) 총 51개를 운영하여 기업 대상 기술이전 및 사업 화 지원 등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소재·부품·장비 R&D 혁신대책’을 이행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GVC) 재편에 대비하여, 대응 범위를 ‘일본’에서 ‘세계’로 확장하고, ‘현재 공급망 안정’에서 ‘미래 공급 망 창출’로 확장하는 ‘소부장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부장 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핵 심전략기술에 대한 소부장 공급기업의 R&D 매칭 비중을 완화(2020년 11월)하였으며, 나노종합기술원 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을 완료(2020년 12월)하고 국내 산·학·연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 (2021년 3월)하였으며, 향후 반도체 소부장 기업 국산화 기술개발을 본격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기업의 R&D 활력 제고 문재인 정부는 2021년에 국가R&D 100조원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적 변화 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민간부문의 R&D 투자가 위축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민간기업의 투자활력을 높 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업에게 R&D 지원시 부처별로 상이한 민간부담 비율 기준 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단일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비 매칭부담을 줄이고,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는 기업의 수익이 난 이후에 내도록 개선하여 R&D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2022년까지 약 1조원 가량 절감할 계획입니다. 상용화가 중요한 정부R&D 사업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 다. 민간전문가가 사업의 전권과 책임을 갖고 도전적 목표에 매진하는 연구개발모델(K-R&D Model)을 제도화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이 정부R&D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 다. 또한 범정부 사업화 지원R&D 예산을 2020년 7,785억원에서 2021년 1조 841억원으로 대폭 확대 하고, 실험실의 우수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개연구, 기술실증, 규제개선 등의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이 당장 나서기 어려운 연구개발 분야에 정부의 마중물 역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자 기 술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선도기술 투자전략을 마련하였으며, 탄소중립, 스마트센서 분야에 대해 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민간R&D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의 R&D 수요를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정부가 상시적으로 R&D 협업을 통해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투자활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R&D 추진체계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 하여 협업을 강화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을 평가하는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017년 8위 → 2020년 3위로 평가 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R&D 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R&D추진 과 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여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R&D 환경을 조성하 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R&D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확 산 등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13 212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기초연구 자율성 강화 및 연구자 중심 지원 확대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간 꾸준히 확대되었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주제·연구 비·연구기간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기초연구예산 증액과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이 절 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예산을 2022년까지 두 배 확대(2017년 1.26조 원→2022년 2.52조 원)를 목표로 신기술·신산업의 기반이 될 혁신적 기초연구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 제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연구비를 작년 2조 20억 원에서 올해 2 조 3,484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미래 준비를 위한 기초연구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2년 2조 5,200억 원까지 꾸준히 증가시켜 연구의지와 역량이 있는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 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목표) 1.26조원 1.42조원 1.71조원 2.00조원 2.35조원 “2.52조원” 2017년 대비 예산 2배 확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확대 추이(2017년~2022년 목표치) 또한 학회 등 연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학문분야별 맞춤형 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수학분야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6개 분야(수 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 의학)에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기초연 구지원을 위해 다차원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구에 대한 꾸준한 투자의 결과로, 2020년 5월 27일 Nature Index 한국 특집호를 통해 기초연구비 2배 확대 추진 및 기초과학연구원(IBS) 설립 등을 통한 문재인정부의 기초과학 연구수준 향 상 노력을 집중 조명하였고, 2020년 6월 4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국가 혁신 역량 향상을 집중 조명하 였습니다. Nature Index 한국 특집호 표지 청와대 브리핑 신진 연구자 정착 및 지속적 연구 지원 문재인정부는 젊은 과학자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박사후연구원들의 안정적 연구 기회 확대 및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 지원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박사후연구원 중심의 연구단을 키우는 키우리(KIURI) 사 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연구비를 통해 원하는 기관에 서 도전적·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을 2021년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 습니다. 또한 ‘생애첫연구’, ‘최초혁신실험실’ 등 연구경력 초기 단계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비 지 원을 확대하여 신진연구자의 연구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조기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에 진입한 후 연구비 단절 없이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받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연구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연구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 2019년도부터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였으며, 24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 체결(연간 3,400여 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연구자에게 안 정적 생활비를 지원하는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 제도를 4대 과기원에 도입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학생연구자들에게도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부여하도록 법제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하여, 그동안 실험실 중대사고 시 보상금이 적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문제 를 해결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15 214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및 일자리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18년 11월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 9만 명 양성을 목표로 청년인 재와 재직자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였고, 2020년까지 64,000여명의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및 산업 현장 맞춤형 청년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772명에게 기업 연구과제 참여와 연구 수행 등을 지원하는 R&D 연수를 제공하고, 박사학위 취득자 353명에게 출연(연) 현장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 역량 제고와 경력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장비 운영관리·유 지보수·장비개발 등 전문 분야의 엔지니어 454명을 육성하였고, 연구장비기업 등에 대한 취업정보와 상 담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초·원천 R&D 투자를 통해 축적된 공공기 술기반 창업을 지원하여 대학·출연(연) 및 특성화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등에서 1,698개 신규 창업 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공공기술기반 창업(창업 사례 : 스카이랩스) 2021년 2월에는 향후 5년 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재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제4 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019 연구산업 일자리박람회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공청회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R&D현장 일자리 복귀를위해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1,566명의 여성연구원에게 R&D 연구과제비를 지원하여 경력단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습 니다. 이와 함께 경력복귀 단계별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여 경력단절로 인한 연구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연구의 연속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부터 신규로 출산·육아휴직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공공·민간연구기관에 대체인력을 지원(총 95명)하여 기관의 업무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미취업자들에게 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과 흔들림 없는 의지로 우주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결정한 우주발사체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 세계 7번째로 75톤 이상의 중대형 엑체로켓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2018년 11월에 ‘누리호’ 시험발 사체 발사에 성공하여 실제 비행을 통해 75톤 엔진의 성능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2021년 3월 25일에 는 75톤급 네 개의 로켓엔진을 결합한 ‘누리호’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에 성공하여 한국형발사체 개발 을 사실상 완료하였으며, 2021년 10월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본 발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분야에서 글로벌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우주폭풍 관측·별 기원연구 등을 위한 차세대소형위성 1호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2018년 5월과 2020년 2월에는 정지궤도위성인 천리안 2A·2B 발사에 각각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천리안 2B의 경우, 세계 최초의 미세 먼지 관측 정지궤도 위성으로 맑은 하늘을 위해 아시아 13개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3 월 22일에는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저궤도 실용급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10월부터 영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 3월에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대한민 국 우주개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 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착륙을 추진하는 등 도전적인 우주탐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 니다. 6G 시대를 열어갈 통신위성 시범망,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에 필수적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우주 국방력 확보를 위한 초소형 군집위성시스템도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 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없 이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진 것을 계기로, 나로우 주센터에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고체발사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17 216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체 발사(2018년 11월) 누리호 1단부 종합연소시험(2021년 3월) 천리안2B 대기질 관측(2021년 2월)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2021년 3월) 아울러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청사진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 다. 2021년 2월에 1조 4천억원 수준인 탄소중립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 자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3월에는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개발·상용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탄소중립 연구개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021년 내에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발전, 수송, 철강·시멘트, 건물 등 전 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 기술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과학기술 활동에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장비 및 재료 도입의 차질, 추가적 비용 발생, 비대면 환경에서 협력연구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R&D 대응 가이드라인을 2020년 2월과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주관연구관이 기업인 경 우에는 연구기간 연장, 인건비 산정 기준 완화, 기업의 민간부담금 완화, 기술료 납부 유예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에 대응하여 국산 치료제·백신이 끝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의 개발에 대한 정책수단 발굴 및 집중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제·백신 개발에 필수적이나 민 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영장류 동물모델을 세계에서 4번째로 구축하고 치료제·백신 우수 후보물질 효 능평가를 지원하여 국내 최초 항체치료제의 조건부 허가(2021년 2월 5일)와 5개 백신 후보물질의 신속 한 임상 진입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약물재창출 연구지원을 통해 우수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해외임상 으로 연계 지원하여 국내외 임상2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전담치료 병상 부족 및 의료인력 소진·이탈 등의 문제점 해소 를 위해 신종 감염병 예방·보호, 환자 격리치료시설 지원 등 단계별 방역물품 개발 및 조기상용화를 추진 하여 중등도 이상 감염병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병동을 단기간에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이송·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실시(2021년 3월)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미래형 신산업 육성·지원으로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자율주행 핵심 기술개발을 통한 스마트카 생태계 조성, 나 노·소재 융합 연구개발 활성화,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 역량 향상을 위해 2019년 8월 소부장 R&D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년 4월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신성장 분야 기술개발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연구자(이공계 대학전임교원) 기초연구과제 수혜율이 2016년 이래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이며, 특히 신진연구자에 해당하는 39세 이하 이공계 전임교원 수혜율은 2016년 41.4%에서 2020년 78.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향후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 개발과 연구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청년 과학기술인 이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기인의 경력 복귀 연구과제 및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경제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9세 이하 이공계 전임교원 수혜율 2016 2018 2020 41.4 73.5 78.4 이공계 전임교원 수혜율 2016 * 연구수행의지가 있는 기초연구사업 신청자 기준 연구자 대상 수혜율은 67.8% 2018 2020 21.9 31.1 36.1* 39세 이하 이공계 전임교원 수혜율 이공계 전임교원 수혜율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19 218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세계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19 이후의 신성장 핵심 동력으로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도 집중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 외 여건속에서, 문재인정부는 ‘그린뉴딜 전략’(2020년 7월)과 탄소중립 선언(2020년 10월) 발표를 통해 이상기후 대응 등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 산업의 육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3020계획’(2017년 12월)을 수립·추진 중이며,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20년 12월) 등 후속 계획 추진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RPS 의무비율 상향 및 원별 REC 가중치 조정, 신재생 R&D 역량 강화 등 추진 * 신재생에너지 목표(2034년): 발전량 기준 25.8%(84.4GW) * 재생e 22.2%(80.8%), 신e 3.6%(3.6GW)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재생에너지 증가가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은 약 4.8GW 규모이며, 3년 연속 ‘재생에너지 3020’의 목표 대비 큰 폭으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설비목표/실적(GW) : (2018년) 1.7/3.4, (2019년) 2.4/4.4, (2020년) 2.5/4.8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❶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2019년 4월)을 시작으로, ➋ 육상풍력 발 전 활성화방안(2019년 8월) 및 ➌ 해상풍력 발전방안(2020년 7월) 발표, ➍ 태양광 최저효율제(2020년 1월) 및 탄소인증제(2020년 7월) 도입, ➎ 태양광 R&D 혁신전략(2020년 9월) 발표 등 에너지원별 세부 정책을 수립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의 혁신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 문재인정부는 지속적 신재생 R&D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2020년 기준, 태양광 기술은 경쟁국 美ㆍ日ㆍ中을 제치고, 기술 보유국 EU와의 기술격차는 0.4년에 불과하여 태양광 기술 선도국 반열에 도달하였습니다. * 한화큐셀, 태양전지 생산능력 세계 1위(’18년) * LG전자, 양면형 태양광 모듈 세계최고 효율(19.3%) 달성(’19.7) * 화학硏, 차세대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 세계최고 효율(25.2%) 달성(’19.9) * 태양광 기술수준*(%) : (日) 93.2 < (美) 93.3 < (中) 93.4 < (韓) 97 < (EU, 기술보유국) 100 * 태양광 기술격차*(년) : (中) 1.1 < (美) 0.8 (日) 0.8 < (韓)0.4 < (EU, 기술보유국) 0 * 출처 : 에너지산업 생태계조사 및 기술수준 조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7) 아울러 ICT·AI·빅데이터 등 新기술을 융복합한 에너지新사업 창출로 에너지혁신기업도 빠른 성장세 시현중에 있습니다. * G사 (ESS 관리, 전기車 충전) ☞ ’13년 6년만에 매출액 485억원 달성(’19년) * S사 (태양광발전소 모집·중개) ☞ ’16년 이후 3년만에 매출액 260억원 달성(’19년) * N사 (풍력발전기 안전점검) ☞ ’15년 이후 4년만에 매출액 81억원 달성(’19년) * D사 (전기차 충전기 제조) ☞ ’16년 이후 2년만에 매출액 234억원 달성(’18년) 최근에는 그린뉴딜을 위한 주요 과제인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 전략을 발표(2020년 9월 22일)하여 성장이 유망한 6대 유망분야 중심으로 제도개선·실증 프로젝트 추 진, 기술개발, 자금지원, 인프라 조성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에너지혁신기업 현 재의 2배인 4천개 수준으로 증가, 양질의 일자리 6만개 창출 등 에너지新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 저탄소·고효율 구조로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세계 10위(2018년 기준) 수준인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관리 부문에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효율혁신을 목표로 각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2020년 8월) 하였습니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의 수요측면 하위계획으로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까 지의 5년 단위 중장기 비전 및 실행전략 마련 에너지사용기기의 경우, 제품별 시장상황과 기술향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효율관리 품목확대, 기준 강 화와 더불어 고효율 가전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조업체의 고효율제품 개발 및 생산 촉진과 소비자의 에너지절약형 제품 구매를 유도하였습니다. * (관리품목 확대) (2017년) 27개 → (2018년) 29개 → (2019년) 32개 → (2020년) 33개 * (기준강화) 에어컨, 냉장고, TV 효율기준 강화 및 중장기목표 기준 도입 * (인센티브) 고효율(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추진(구매가 10% 환급) → (2019년) 7개 품목(300억원 규모), (2020년) 11개 품목(3,000억원 규모)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21 220 특히, 2018년 공기압축기, 냉동기 등 주요 산업기기에 대한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하여 최저소비 효율기준 미달 기기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여 에너지 수요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에너지관리시스템) (2017년) 19개사업장, 25.3억원 지원, (2018년) 15개사업장, 25.9억원 지원, (2019년) 40개 사업장, 46.6억원 지원, (2020년) 52개사업장, 58.5억원 지원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강화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주택용 전기요금(누진제) 논란에 대응하여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을 상시화하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정부 예산을 편성하 여 사회배려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여름철 전기요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3개 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6개월간 (2020년 4월∼9월)지원,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 요금을 3개월간(2021년 4월∼6월)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암, 만 성심부전 등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가구, 2019년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를 지원대상 에 추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외국인이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해 당 세대의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 재발 방지를 위해 투자의사 결정시 3중 검증시스템을 도입(2016년～2019 년)하고 엄격하게 적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의 지정학적 변화속에 자원안보강화를 위한 중장기 (2020년～2029년) 자원개발 정책을 수립(2020년 5월)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혁신 2차 TF’를 구성 운영하여 자원공기업 재무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제도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은 2019년 ‘ZEB 로드맵’ 수립을 통해 2020년부터 공공 부문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발표에 따라 ZEB 인증 의무화를 조기 확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500㎡ 이 상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5년부터 의무화 계획이었는데 이를 2년 앞당겨 2023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 습니다. 2021년 1분기 현재까지 총 827건이 인증 취득 중이며, 국내 최초 민간 ZEB 1등급 본인증 취득 (2020년 11월, LG ThinQ Home), 주거형태별 최조 인증 취득(단독: 로렌하우스, 공동: 송도 힐스테이 트) 등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ZEB를 지구·도시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ZEB 특화도시를 조성(수원당수2지구)하고, 맞춤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ZEB 활성화 방안을 이행 하고 있습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수) (2017년) 10건 → (2018년) 30건 → (2019년) 41건 → (2020년) 507건→ (2021년 1분기 239건) 기존 건축물은 공공건축물, 노후공공임대주택 및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효율 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 3차 추경과 2021년 본예산 등 총 45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2천 여동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 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1만여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준공 완료 및 입주를 개시했으 며 2021년 8만3천호, 2022년 9만2천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공 사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1~3%)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말까지 5만2천건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며, 향후 기존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소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 시범도시 조성 도시내에 수소 생산에서부터 저장·이송, 활용까지 수소 관련 전반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 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수소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12월에는 도시활동 의 핵심인 주거, 교통분야에 집중하여 수소 활용 기술을 실증하는 ‘수소시범도시’ 3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경기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 3곳은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 하고 지역특화 산업 및 혁신기술 육성 등을 접목한 특색있는 도시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23 222 2030년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의 10%를 수소 도시로 조성하여 수소 도시가 수소경제 확산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한 그린뉴딜 추진 그린뉴딜 대표 프로젝트인 그린 에너지 추진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 전방안(2020년 7월)’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12GW 준공,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성장을 위해 지원 시스템과 수용성·환경성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해 ‘RE 100(기업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 용)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2020년 9월)하여 다양한 이행수단을 마련해 기업 등 전기소비자의 선택권 보 장,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부담 완화, 공공기관의 RE100 캠페인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호호환성·확장성이 확보되는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학연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AMI(아파트스마트전력망) 규격을 확정하여 2022년까지 500만호의 AMI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수소차와 연료전지 산업을 세계 선도수준으로 육성하고, 수소 인프라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수소 경제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1월 ‘수소경제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로드맵 발표 후,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소경제 조기 확산을 위해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여 수소안전 및 수소산업 기반 조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등 수소 기술개발 중심의 R&D 예산을 확대하면서 2020년 7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 직접 투입방식의 연료전지 발전소(대산 그 린에너지)를 우리 기술로 준공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수소 공급을 위한 수소 추출시설 구축지원을 통해 세계 최초로 수 소차 판매 1만대 달성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를 확대하였고 2020년 10월에는 내년 초부터 20% 이상 저 렴한 수용용 부생수소 공급이 가능한 출하센터 착공하면서 수소 유통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수소경제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로 구성된 ‘수소경제위원회’를 2020년 7월 조기에 출범하여 관계부처 공단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창구 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7월 분야별 경쟁력 있는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역별 확산여건 마련, 글로벌 밸류체인 확장 내용을 포함한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HPS: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 도입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와 경합없이 안정적으로 연료전지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2040년 8GW 연료전지 보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서민층 에너지 복지 강화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중 ①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가구, ②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 + 2017 2020 5개월 3개월 연장 8개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에너지바우처 사용지간 연장 2017 2020 7개월 3개월 연장 10개월 2017 2020 2019 2021 가구당 평군 9.5만원 가구당 평균 11.6만원 (하절기 포함)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가구원수에 외국인 포함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25 224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 추진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2019년 6월)’에 이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2020년 2월)’ 발표를 통해 제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 산업의 미래 청사진 및 종합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규모 차세대 기술개발을 착수했으며, 제조업 거점인 산단·경자구역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육성하였습 니다. 이러한 적극적 산업정책의 추진으로 2020년 세계 자동차 5강 국가(글로벌 생산량 기준)로 도약했 고,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압도적 세계 1위를 유지했으며, 2020년 4/4분기 조선 수주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세계를 선도하는 제조강국의 위상을 각인시켰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비용은 낮추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스마트공장 및 친환경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 다.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2만개 → 3만 개 목표상향) 구축을 목표로 보급·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9,799개를 보급하 였습니다. 친환경 유망기업의 육성을 위해 사용 후 제품을 원래 성능으로 복원시키는 재제조 산업 및 산 단 내 생산단계 오염물질 원천감축을 위한 클린팩토리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800개 사업장의 지원을 통해 저탄소·친환경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및 지역경제 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 2.0 전략’을 통해 사업재편 전용 R&D, 초기사업화 지원, 맞춤형 컨 설팅 신설 등 사업재편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고,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제조업 디지털 전환 등 산업 생태계 단위의 수요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산업 전반에 선제적 사업재편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역대 최대인 57개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등 문재인정부 4년 동안에 총 167개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을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재인정부는 글로벌 경제가 비대면·친환경 전 환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디지털 전환·저탄소 친환경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더욱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수출구조 혁신 지난 4년간 우리 수출은 미중 분쟁,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도 수출 최초로 6천억 달 러 달성(2018년) 및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역금융은 수 출활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수출 플러스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4년간 총 600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총력 지원하여, 우리 수출기업 이 대금 미회수 위험 및 유동성 애로에 대한 걱정 없이 수출을 이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 니다. 특히,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2019년 9월), 수출활력제고방안(2020년 4월) 등 일련의 대책을 통 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험·보증 만기연장 등 맞춤형 긴급유동성 지원을 통해 2020년에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인 59.6조 원 지원을 달성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출구조혁신을 통한 수출플러스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2021년 지원목표인 167조 원의 무 역금융을 적기 지원하는 한편, 산업별 맞춤형 무역금융을 개발하고, 비대면 무역금융 방식을 개선하여 우 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 출 (억 달러,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954 5,737 6,049 [ 2년연속 최대수출 ] *증감률(전년대비) 5,422 5,128 △1.8 △20.3 △3.4 4.2 8%수준 20.1Q 20.2Q 20.3Q 20.4Q 21년 외국인투자 및 유턴기업 중점 유치 코로나19의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급감하는(2020년 기준 전년 대비 42% 감소)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거 법령의 개정을 통한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상한 상향 (10%), 유턴 보조금 신설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들에게 보다 우호적 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 수요를 발굴하고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국 주한상 공회의소와의 간담회, 외국인투자주간의 개최, 화상 투자유치 상담회의 진행 등 다양한 활동으로 투자유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27 226 치 지원 및 홍보효과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사상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실적(2018 년 269억 달러)과 6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 외투실적(억불) : (’17년) 229(3위) → (’18년) 269(1위) → (’19년) 233(2위) → (’20년) 207 * 유턴실적(개) : (’17년) 4 → (’18년) 9 → (’19년) 16 → (’20년) 24 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문재인정부는 신속하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2019년 8월)하여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출규제 3대 품목 포함 대일(對日) 핵심 100대 품목을 중심으로 자체기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공급다변화, M&A 등 다각적인 방식을 통 해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등을 통해 생태계 내 연대 와 협력을 확산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리스크 확대에 선제적·공세적 대응을 위해 ‘소부장2.0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정책대상을 대일 100대 품목에서 대세계 338+α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핵심전략기술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7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목표로 1.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등 첨단기업의 유치 노력도 적극 추진 중입 니다. 이에 따라 소부장 특화단지 5곳 지정, 첨단 소부장 R&D센터 유치 등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산업 위기 극복 문재인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산업위기를 극복하고자, 수출·금융·일자리 등 310조원 규모의 범정부 가용정책을 총동원하였으며, 8차례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사상 최대인 36조 원 규모의 무역금 융 추가 공급 및 비대면 수출마케팅 지원 등 총력으로 수출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동차·조선 등 핵심 주력산업의 금융·고용 지원, 수요 진작 등 업종별 맞춤형 위기극복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생 산·수출에 필수적인 기업인 출입국 원스탑 지원을 위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사였던 보건용 마스크 핵심 원부자재인 멜트블로운 부직포 (MB)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19차례 MB 출고조정 명령을 시행하여 총 102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111.5 톤의 MB를 공급하였으며, 생산현장의 애로를 지원하는 ‘마스크 기술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스크 생산기업의 생산역량 향상 및 마스크 가격 안정 등 시장 기능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제8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매년 5천 개의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2022년까지 외국 인투자기업 및 유턴기업 일자리 5만 1천 개를 추가적으로 창출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산업경제 활력 회 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평균 5,700개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전환을 달성(목표대비 14% 초과) 하였으며, 문재인정부 출범 전 73만 3,322개였던 외국인투자기업 및 유턴기업 고용인원을 2020년 말 기준 77만 7,899개로 총 4만 4,577만 개 창출에 성공하여 2022년도까지 5만 1천개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249 5,772 5,715 6,355 2016년 733,322 2020년 777,899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실적(개) 외투·유턴기업 고용인원(명)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29 228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 2020년도 벤처펀드 신규결성은 6조 5,676억 원으로 작년보다 54.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초 6조 원을 돌파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종전 최대 결성 실적인 4조 8,470억 원(2018년)을 경신한 역 대 최대 결성 수치입니다. 전체 펀드 결성 대비 모태 자펀드 비중*은 감소하고, 모태펀드가 견인한 민간·정책 기관 출자금액**은 오히려 늘어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모태 자펀드 비중 : (2019년) 49.5% → (2020년) 49.2% ** 민간·정책 기관 출자금액 : (2019년) 1조 2,431억원 → (2020년) 2조 160억원 2017년∼2020년 신규결성 펀드 및 모태출자 현황 (단위 : 억원, 개, %, 배)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금액 조합수 전체 펀드결성액(A) 45,881 164 48,470 146 42,433 170 65,676 206 모태자펀드 결성(B) 33,834 92 28,175 74 21,021 71 32,320 86 전체 대비 비중(=B/A×100) 73.7 56.1 58.1 50.7 49.5 41.8 49.2 41.7 모태출자액(C) 11,569 - 9,357 - 8,590 - 12,160 - 전체 대비 비중(=C/A×100) 25.2 - 19.3 - 20.2 - 18.5 - 민간·정책기관 출자액(D=B-C) 22,265 - 18,818 - 12,431 - 20,160 - 역대 최대 펀드 결성에 이어 2020년 벤처투자도 역대 최대인 4.3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지 난 역대 최대 실적이었던 2019년 4.27조 원을 경신한 실적으로, 투자 건수(4,231건), 피투자기업 수 (2,130개사)도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6년도와 비교해보면 문재인정부 들어 벤처투 자는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벤처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업종으로 부각된 바이오·의료, ICT 분야, 소재·부품·장비 업종 등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7,793 45,881 48,470 42,433 65,676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503 23,803 34,249 42,777 43,045 최근 5년간 벤처펀드 결성 추이(억원) 최근 5년 벤처투자 실적(억원) 문재인정부는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되어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제정(2020년8월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창의성 덕분에 1999년~2001년 제1벤처붐에 버금가는 제2벤처붐이 도래,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6년(2015년∼2020년) 벤처투자기업(4,521개사)의 전체 기업가치는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45% 수준인 약 172.9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인 예비 유니콘기업들도 2015년 51개사에서 2020년 320개사로 약 6.3배 이상 늘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벤처·창업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의 주역으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벤처투자기업 기업가치 385조 5,826억원 172조 8,547억원 삼성전자 시가총액 삼성전자우 시가총액 벤처투자기업 기업가치 SK하이닉스 시가총액 483조 5,524억원 172조 8,547억 86조 2,683억원 60조 5,645억원 코스닥 전체 시총-벤처투자기업 기업가치 비교 코스피 상위 3개사 시총-벤처투자기업 기업가치 비교 ※ 기준시점 : 2020년 12월 30일 혁신창업 활성화 문재인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들기 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2020년 말 기준 기술창업 육성 플랫폼을 통해 4.5만 명의 기술창 업자를 육성하였으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선순환 생태계 및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31 230 였습니다. 아울러, 미래기술육성자금과 고성장촉진자금을 각 1,000억 원 신설하는 한편, 1조 3,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도 확대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창업활성화 창업 기초제조 기반 강화 재기 지원 사업전환 촉진 경쟁력강화 및 성장동력 창출 우량기업 견인 우량기업 정상화 창업기 성장기 정체기 재도약기 •창업기 : 창업·시장진입 단계 - 혁신창업(창업기업, 개발, 일자리창출) •성장기 : 성장단계 - 신성장(시설), 신시장(수출), 투융자금융 •재도약 : 정상화·재창업 단계 - 재창업, 사업전환, 구조개선, 긴급경영 이로 인해 2020년 신설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15.5% 중가한 148만 4,667개를 기록했고, 이 중 신 설 법인수는 역대 최대치인 12.3만 개를 달성하는 등 창업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 촉진 문재인정부는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중 소기업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약한 창업기업이 공공시장 진출을 통해 지속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총 837개(2020년 기준)의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총액의 8%를 창업기업 제품(물품, 공사, 용역)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했 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제조 창업을 촉진하고자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2019 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추가하여 면제 부담금 종류를 16개로 확대하였고. 그간 제 조업에 한정하여 운용되던 부담금 면제 제도를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창업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본격 시행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의 제품 (물품, 용역, 공사)을 8% 이상 의무구매 창업기업은 공공분야에서 쌓은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여 지속 성장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를 위한 창업기업 확인 및 확인서 발급 창업기업 확인요청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요청 01 02 03 04 창업기업여부* 조사·확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 손쉬운 창업기업 확인을 통한 공공구매 시장 접근성 제고 확인 시스템을 통한 창업기업 여부 판단 간소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창업기업 확인 제도 또한,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의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아울러, 벤처다운 혁신기업을 선별하고자,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을 측정 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도입하여 기업의 잠재적 성장 역량으로 벤처기업을 확인합니다. 정부와 민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재무·고용정보 등 일부 서류는 원클릭으로 가능하도록 편의성 또한 높였습니다. 앞으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와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 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절차도 기업 기업 사무국 위탁 평가기관 서류검토·현장점검 보고 접수 벤처확인위원회 벤처확인기관 심의·의결 사무국 확인서 발급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해 벤처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와 간담회 등 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2020년 12월)하였습니다. 정부안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 권 발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발행요건과 보통주식 전환요건, 복수의결권 행사제한 요건 등도 담고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패부담 완화를 위한 재도전 인프라 확충 정책금융기관의 법인기업 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창업 환경 혁신과 재도전 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연대보증이 완전 폐지되도록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까지 누적 28.2조 원을 폐지하였습니다. 2018년 4월부터는 업력에 관계없이 법인기업 대표자가 도덕성·책임성 평가(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경우,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면제하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악화와 폐업 등에도 연대보증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제약 없이 보다 수월한 재도전·재창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7전 8기 재도전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정책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실패 기업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 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별로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상각채권을 단계적으로 매각 또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33 232 는 소각하여 실패 기업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 정책금융기관별로 총 3.8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당초 2021년까지 3.3조 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자 했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실패 기업인의 부담 완 화와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존 연대보증 폐지 실적 : (’18년)5.4조원→(’19년)10.7조원→(’20년)12.1조원 * 정책금융기관부실채권정리실적 : (’18년)1.4조원→(’19년)1.2조원→(’20년)1.2조원 유니콘 탄생 생태계 조성 창업·벤처생태계의 양적 성장과 함께 글로벌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노력도 더욱 강하게 요구 되고 있습니다. 유니콘 탄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 유니콘기업 정의 : 벤처투자를 받으면서 기업가치를 10억$(약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은 비상장기업 * 유니콘기업 수(CBinsights, ‘20.12) : 미국 251개사, 중국 121개사, 인도 27개사, 영국 24개사, 독일 12개사, 한국 11개사(CBinsights 기준으로는 11개이나, 국내 투자현황 등을 통해 2개사 추가파악) 바이오·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 스타트업(아기유니콘)을 발굴하여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1단계 프로그램과 예비유니콘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신속히 투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2단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기(2020년~, 40개사) 및 예비 유니콘(2019년~, 57개사)으로 선정된 기업의 후속투자유치, 매출향 상, 일자리 창출 성과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기 및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이후 각각 1,097 억원, 5,688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하였고, 2020년 아기유니콘과 2020년 예비유니콘의 매출도 전년동 기 대비 각각 139%, 7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기유니콘 기업들은 6개월만에 기업당 13명, 총 530개(31.7%↑)의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예비유니 콘 특별보증 참여기업들도 신청 당시보다 총 1,449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K-유니콘 프로젝트’ 가 유니콘 기업 성장디딤돌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7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운용·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025년까지 6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당초 계획하였던 1조원을 넘어 1.3조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변화속도를 따 라잡고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 창업·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시키기 위함입니다. 2021년에도 비대면 펀드 3,750억원, 바이오 펀드 1,750억원, 그린뉴딜 펀드 2,000억원, 대기업·유 니콘 등 멘토기업이 후배기업의 후원자로서 펀드조성에 참여하는 멘토기업 매칭펀드 2,500억원 등 총 1 조원 규모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등 유망분야 투자를 선도하겠습니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식 기대효과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정책 추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재도전 인프라 확충 등 창업→투자→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창업국가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 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6만명, 재창업자 5.5천명을 육성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 확대와 기업의 생존율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술창업자 5.6만명, 재창업자 5.5천명 육성 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7만명 1.7만명 3.0만명 4.5만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천명 2.0천명 3.0천명 4.2천명 기술창업자 수(누적) 재창업자 수(누적) * 2017~2022년 기술창업자 5.6만명, 재창업자 5.5천명 육성 목표치 달성 예정 구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창업지원기업 92.5 86.1 75.4 65.0 57.1 일반창업기업 63.7 52.8 44.7 36.7 31.2 *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은 2018년 기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은 2019년 기준 자료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35 234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 효율화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었고, 2019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위원장),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 전문가,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설치되어 중 소기업 보호·육성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2017년11월30일)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2019년11월7일) 정부는 강화된 중소기업 정책 조정 기능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 가 운영했던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는 등 정부 정책의 성과 및 효율성을 제 고하였으며, 2019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신설·변경 사전협의 등을 통해 정책 효 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강화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만 4,781개 과제(연평균 8,695개), 총 4조 7,718억원(연평균 1조 1,930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였고 스마트공장은 2020년까지 19,799개를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 스(BIG3) 및 소재·부품·장비 등 혁신분야 R&D를 신설(2020년)하여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촉진하였고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 구축(2020년 12월) 등 제조혁신 지원으로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원받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매출액, 수출액 등 경제 적 성과가 증가하였고, R&D에 대한 자체 투자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 마트공장 도입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R&D지원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인공지능(AI)기반 영상진단, 음압 기술 등 R&D 지원 결과물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적용되어 경제적 위기 극복과 케이(K)방역을 통한 국 가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R&D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에게 상생 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신속히 지원하여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를 대량생산하게 되어 국내 백 신주사기 공급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의지와 노력, 대기 업의 양산기술, 정부의 지원이 만들어낸 케이(K)방역의 결정체로 평가됩니다. 지원2년전 지원1년전 종료1년후 기술개발기간 1~3년 지원기업 비지원기업 지원전후 총매출액(억원) 추이 종료2년후 종료3년후 78.4 83.6 101.7 107.3 113.4 78.6 83.5 87.3 88.8 90.5 풍림파마텍 현장방문, 2021년 2월 18일 공공구매 등 중소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판로 확보능력이 약한 소기업이 공신력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년 3월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여 이들 공동사업 제품의 공공납품 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4월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개발·생산한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 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생산 및 관 리 노하우를 보다 쉽게 습득함은 물론 조달시장에 유통되는 각종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촉진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우수사례 인공지능 기술 보유 AI카메라 모듈(부품) 제공 영상감시 AI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카메라 모듈 생산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부품(모듈)을 제공받아 최첨단 영상감시장치 생산 주관기업(중소기업) 협력기업(대기업) 영상감시장치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37 236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기술력·제품력에 비해 브랜드 경쟁력이 취약하여 국제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공동브랜드 Brand K를 론칭(2019년 9월) 하였습니다. 2019년 39개, 2020년 94 개 등 133개 제품을 Brand K로 선정하여 화상 수출상담회, 신남방 국가 현지 온라인몰 내 한국관 개설 및 입점, 한류 및 대규모 판로 행사 시 홍보판촉전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였습니다. Brand K 120개 기업(2020년 12월 선정한 13개 기업은 제외)의 2020년 수출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30.7%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고, 2021년에는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발달된 ICT 인프라와 한류 등을 활용한 온라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글로벌 온 라인몰을 통한 판매대행 및 입점지원 등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로 변화된 수출여건으로 인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전 세계 바이어를 온라 인으로 만나 신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화상 수출상담회 등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비 부담이 가중된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를 위해 항공운임 보전, 물류비 할인, 해상물류 공간확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해외쇼핑몰 입점 및 한류·브랜드K 온라인마케팅 지원 등도 대폭 확대하는 등 온라인수출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인프 라·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이면서, 수출액이 500 만 달러 이상인 기업 중 혁신과 잠재력을 갖춘 유망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 고 있습니다. ‘20년에도 총 200개사를 신규 지정(2020년 5월)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개사를 지정, 총 1,000개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4년간 2억 원의 해외마케팅비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사 업 우대 선정을 통해 해외진출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사업화, 인력 등)을 마련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금융기관(8개 기 관, 8개 연계시책)은 융자 및 보증을 지원하는 등 정부-지자체-민간이 협업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의 기업당 평균수출액은 4.3% 증가하였고, 대일 무역수지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기업당 평균매출액이 5.1% 증가하는 등 글로벌 도약 단계에서 글로벌 성장 단 계로 진입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우수 사례 ㈜세성 ◇ 수출 : 2019년 479만불 → 2020년 609만불(27%↑) •주요 지원내용(2020년 지정, 대구) - (지역자율프로그램) R&D기획컨설팅, 마케팅 Material 제작 등 •주요 성과 - 산업용 가스 탐지 및 측정 솔루션 자체 개발 능력 보유 - Honeywell社[미국, 2019년 Fortune500 기업]의 가스 측정 제품군 중 한 파트 전체의 제조 솔루션 제공 - 2020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에 선정(녹색혁신기업) ㈜네이처팜 ◇ 수출 : 2019년 100만불 → 2020년 219만불(119%↑) •주요 지원내용(2020년 지정, 경북) - (지역자율프로그램) 시제품제작 지원, 마케팅/디자인 지원, 지방 중기 청연계 성장전략자문단 맞춤형 컨설팅 •주요 성과 - 2019년 지역스타기업 → 2020년 글로벌강소기업 성장 - 지역(청도)을 대표하는 생산물인 씨 없는 감을 활용, 우수한 기술력으 로 웰빙 건조식품 분야의 전문회사로 성장. 국내 최대의 감 가공업체 - 한국 건조감 전체 수출금액의 50% 이상을 차지 위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산단 외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 별지원지역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비수도권 산업단지만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 나, 이제는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판로, 세제, 융자·보증 우대 등 기존 지원 외에 R&D 및 사업화, 컨설팅 등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내용 구 분 기 존 개 편 지정범위 •산업단지 • 산업단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 •비수도권 • 수도권 포함(전국) 지정기준 • 전국 산업단지 평균대비 입주율, 가동율 등 평가 • 산업의 침체, 대규모기업의 구조조정·이전, 재난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지정기간 • 5년(재지정 가능) • 2년 이내(2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지원내용 • 판로, 세제, 융자·보증 등 우대 • R&D·사업화, 컨설팅 등 추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및 친환경·디지털화를 위한 190억원 규모의 사업도 신설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지역 도심에 기업지원 기반과 주거·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결합한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39 238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2개소, 낙후 밀집지역에 공동활용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는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를 2개소 구축하게 됩니다. 2020년 9월부터 충남 천안에 제1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현황 향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별도 법률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위 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발생시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중소기업 거점 조성을 위한 정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해 후속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제조혁신과 R&D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K’ 확산,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수출지 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중소 기업 밀집지역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하는 지원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중기부 R&D 규모(억원) : (‘17)11,172 → (‘18)10,917 → (‘19)10,744 → (’20)14,885 * 브랜드K 선정기업의 ’20년 수출액이 전년비 47.7%(1기 선정), 36.6%(2기 선정) 증가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증감률(%, 전년비) : (‘19) 46.0 → (’20) 106.0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추가 고용제도 신설 등을 통한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이들 기업에게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 900 만원(최대 3년간 2,7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66,633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375,425명을 추가로 채용*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5.6명의 신규고용을 지원하였습니다. * 지급사업장채용인원(신규):(2018년)128,275명→(2019년)141,566명→(2020년)105,584명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최초로 지원받은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 후에 기업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전년에 비해 21.0%, 청년층은 36.1%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최초 참여기업의 평균 피보험자 변화 사업년도 참여기업 당 피보험자수(전년대비) 참여기업 당 청년 피보험자수 ‘18년 15.3명 5.1명 ‘19년 16.1명 (+5.4%) 5.2명 (+2.5%) ‘20년 19.5명 (+21.0%) 7.1명 (+36.1%) 또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 금격차 해소와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무하면 기업과 정 부의 지원을 통해 목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 2년형(1,600만 원) : 청년이 2년간 300만 원 납입→기업·정부가 각 400만 원, 900만 원 지원 * 3년형(3,000만 원) : 청년이 3년간 600만 원 납입→기업·정부가 각 600만 원, 1,800만 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8년부터 당초 2년 1,600만원에 3년형을 추가하여 3년 3,000만원을 지원받 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청년 38만 8천명과 98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41 240 천개소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여 지원을 받았고, 2020년 12월말 현재 76,680명이 만기공제금을 수 령하였습니다. * 청년공제 가입 추이(누적)(2017년) 45,387명 → (2018년) 151,789명 → (2019년) 250,361명→ (2020년) 387,587명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만기금 수령 후에도 약 58%가 1년 이상 동일 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당 초 사업이 목표했던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20년 노동연)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 현장에서도 청년의 이직률이 감소되었고,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효과가 있다는 의견으로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사례(수기공모전) # (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인재로부터 나온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대부분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더 나은 대우를 해주고 싶어도 여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물리적인 보상과 직원들의 성취감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기대감과 동시에 걱정으로 가득할 사회초년생에게 마음을 다잡고 다독여주는 작지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테크놀러지(주)> # ( 나의 청년, 나의 내일) 학창 시절 직업의 우선순위 1위가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이었으나, 살아오면서 남들의 입맛에 맞추고자 연봉, 대기업이 1위가 되었습니다.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모든 힘을 이 회사에서 2년간 쏟아붓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니 신제품 개발에 자신 있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식품 김**> 우수 기술인력 유인제도 확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R&D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 로 전문이론·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영마이스터 과정(전문학사 과정)을 신설·운영(2019년 3개 과정 → 2020년 1개 과정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고수준 직업훈련과정인 하이테크과정을 통해 인력 양성을 추진했습니다.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매년 하이테크과정 운영 규모를 확대(2018년 20개 과정→2019년 31개 과정→2020년 39개 과정→2021년 45개 과정) 하였으며, 학과 신설 및 개편과 연 계하여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 및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경상남도의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 재 직자 직무연수 지원을 통해 2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4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근로자 의 고용을 유지하는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시범도입하였으며, 2020년 128개 기업, 83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2022년까지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기업을 10만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우대,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감면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성과공유기업도입추이(누적):(2018년)10,794개사→(2019년)31,171개사→(2021년2월) 55,578개사 또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문화확산을 위해 모범적인 성과공유 모델을 발굴하여 홍보하는 한 편,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우대정책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 직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에 기여하였습 니다. * 중소기업 임금수준(대기업 100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부) (2016년) 50.7 → (2017년) 52.6 → (2018년) 54.5 → (2019년) 53.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전략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전략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전략4.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전략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245 244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혁신 2017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빈곤층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5년에 비해 2018년 비수급빈곤층(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 료급여 비수급자)이 27.4% 감소(2015년 93만명 → 2018년 73만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 도 총 수급자수는 2017년에 비해 2020년 34.8% 증가(2017년 158만명 → 2020년 213만명)하여, 제 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 일자리를 꾸준히 확충(2017년 4만 5,000개 → 2020년 5만 8,000개)하고 있으며, 자활급여 또한 인상 (2017년 101만 4,000원 → 2020년 138만 9,000원)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를 겪는 취약계층·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경 정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실시하고,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2020년 4월) : 4인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 지원, 169만가구 수혜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2020년 9월) : 40~100만원 지원, 55만가구 수혜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을 통한 기본적 소득보장 2018년 역대 정부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소득·재산 하위 90%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 9월 이후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도입, 2020년 기준 9만 5,728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기존 월 최대 20만원 →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 원 →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하여,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의 하락에 기여하였으며, 기초연금 수 급 어르신의 생계 여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구축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2019년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 원기준을 확대(근로자 소득기준 월 140만 원 미만(2017년) → 월 215만 원 미만(2020년)) 하였고, 월 8 일 이상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확대를 전면 시행함으로서, 국민연금 사각지대였 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률이 2017년 18.2% 대비 2020년에 32.5%로 증가하는 효과가 나 타났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 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2020년)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 및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지원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2017년) 이후 로,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現 장애 인정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개인별 욕구를 고려하여 뚜렛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으로 예외적 장애를 인정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2019년 대비 8.5% 증가(2019년 12월 10만 6,000명 → 2020년 12월 11만 5,000명)하였고, 월 평균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모든 장애유형에 서 고르게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 지를 상당부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생활 어려움에 대응하여, 긴급활동지원, 24시간 활동지 원 등을 제공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한 모든 브리핑 시 수어통역을 제공하였 으며,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 및 배포하였습니다. 장애인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 2018년 9월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지원 정 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를 도입하였으 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대폭 인상(기존 월 20만원 → 201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47 246 속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0개소 확충,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 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등 장애인 건강관리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여가 접근권 강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법을 제정(2020 년 6월)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2019년 18개소 → 2020년 20개소), 또한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유형별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604개소 장애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고,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체육수업 또한 47개소 운영하여 장애-비장애학생의 신체적·정서적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농어가(家) 포함)이 17.5%(2015년)→16.3%(2019 년)로 감소하였습니다.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공적연금 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기초연금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 기 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기존 월 최대 20만 원 →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 원 → 2019 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하여,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의 생계 여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09 ~2019.04 월 25만 원 30만 원 (소득하위 20%) 기준연금액 인상시기 추진내용 소득하위 40~70% 소득하위 20~40% 소득하위 20% 156만명 325만명 18년 9월 19년 4월 25만원 30만원 기준연금액 인상 추이 기준연금액 30만원 수혜 인원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위해 기초·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해 다층노후소득보장 범 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편 논의 지원 노력 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보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2019년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 원기준을 확대(근로자 소득기준 월 140만 원 미만(2017년) → 월 215만 원 미만(2020년))하고, 건강보 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개선을 통해 실직·이직·은퇴 신중년의 건보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경제적 도움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체계적 치매관리를 위해 2019년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동 센터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49 248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및 가족지원 등 1:1 맞춤형 원스톱서 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의 중증치매 치료 본인부담률을 기존 최대 60%에서 최대 10%로 인하하여, 2017년 대비 2020년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3.8% 감소(2017년 87만원 → 2020년 75만원)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로 치매 진단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고, 국비로 치매 진단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문재인정부는 노년기 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총 74만 개 확충(2020년 기준)하 여 어르신이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2022년 목표인 노 인일자리 80만개 확충 목표를 그보다 1년 이른 2021년 조기 달성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저소득 참여노인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 수당을 인상(2016년 20만원 → 2017 년 9월 27만원)하고, 더 높은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신설하는 등 노인일자 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어르신의 생활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잠정 중단되면서 생계위 험에 처한 사업 참여 어르신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활동비 선지급)을 실시하여,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일 자리 참여자의 생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75 만개 54만개 (2018) 68만개 (2019) 75만개 (2020.10) 노인빈곤 완화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거버넌스 혁신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2018년 7월)하였으며, 주주총회 개 최 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을 공개하는 방침을 결정하는 등 (2019년 2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전문위원을 두고, 전문위원회 법제화 및 운영 상시화 등(2020년 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을 도모하 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및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나갈 예정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개인별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병원·시설보다는 지역사회(살던 곳)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목적 :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누구나 병원(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 등 지역 모델 실증 및 정책의 종합적 변화 추진 기대효과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은퇴연령층(66세 이상) 상 대적빈곤율의 하락에 기여(2016년 45% → 2018년 43.4%, 1.6%p하락)하였으며,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으로 국민연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51 250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 보장 강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선택진료비, 2·3인실 입원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초음파·MRI 등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를 통해 가계의료비 부담을 약 9조 2천억 원 경감하였으며, 약 3,700 만 명(중복 제외)의 국민이 보장성 강화정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4%p상승 (2018년 63.8% → 2019년 64.2%)하였으 며, 특히 상위 30대 고액 중증질환 보장률이 2019년 81.3% (2018년 대비 0.1%p 상승)로 상승하였고, 연령별로 보면 5세이하(69.3%→69.4%)와 65세 이상(70.2%→70.7%)의 보장률이 상승하는 등, 건강 취약계층 중심의 보장률 상승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의 토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 1.5 %P 3년간 (’18~’20) 3,700만 명의 국민이 보장성 강화정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62.7% (2017) 64.2% (2019)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2018년 참여병상 수 3만 7,000개 → 2020년 5만 6,000개) 를 통해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및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 니다.(2018년 제공인력 2만 7,000명 → 2020년 4만 3,000명) 한편,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 산·청도·봉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 재원으로 코로나19 진단비 지원, 의 료기관 경영난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선지급, 방역 관련 수가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가계 부담 대폭 경감 2018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경제 파산을 막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상시화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2018년 7월)하였습니다. 제도화 이 후 매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건수 및 금액이 10~30% 증가하는 등 원활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건수 : 2018년 8,687건 → 2019년 11,142건(28%증) → 2020년 13,476건(21%증)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 2018년 210억원→ 2019년 259억원(23%증) → 2020년 341억원(32%증) 소득하위 50%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고(2018년 1월),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인하(10~20%→5%, 2017년 10월)하는 등 가계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 였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본인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된 2조원 중 66%가 소 득 하위 50% 국민에게 환급되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줄어든 실손보험社의 지출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기 위해 실손보험 료 인상폭 상한을 당초 35%에서 25%로 강화(2018년 1월)하고, 2019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사이익 6.15%를 반영(2018년 9월)하여 국민에게 혜택이 환원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공사보험연계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Health Plan 2030)을 수립·발표하여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2030년까 지 건강 수명을 연장(2018년 70.4세→ 2030년 73.3세)하고 소득 및 지역 간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건 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맞춤형 검진바우 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9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1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령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생후 6~12개월 미만에서만 이루어지던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017년 생후 12~59개월, 2018년 생후 60개월~만 12세, 2019년 임신부, 2020년 만 13세까지 확대하여, 2020년부터는 만 13 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 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만 14~18세, 만 62~64세,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지역 내 정신질환자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였으며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53 252 (2020년 11월), 국가트라우마센터도 설치(2018년 4월)하는 등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 다. 2019년부터는 그간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2030세대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확대함 으로써 20~39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정신건강 증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2019년에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 하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자살 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강화 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우울 현상 확산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확 진자, 격리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정보제공, 심리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법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명문화하여, 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77%)의 건강 보험료가 월평균 2만 1,000원 인하되었으며, 고소득·고재산 가입자 80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6만 6,000원 인상되어, 서민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가는 부담능력에 맞게 적정부담하게 되 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는 연 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료의 소득 비중은 2016년에 비해 2020년 3.7%p 상승 (2016년 89.3% → 2020년 93%)하여,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2017년 62.7% 대비 1.5%p 상승하였으며,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있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 편을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1 발표)에서는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이 산출주기 불 명확하고 국내의 소득지역간 격차 등 형평성 측면의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곤란한 점 고려하여 건강수 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 정밀공중보건 구현을 위한 한국인의 건강수준 측정 플랫폼 개발 연구(고려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동네의원 활성화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를 확대 실시하여 경증 외래환자의 대 형병원 이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맞춤형 건강증진과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치 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등, 중증질환 중심 수가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 의뢰·회송 사업(종합병원 155개·전문병원 36개 의료기 관 및 협력 병·의원 13,968개 참여)을 실시하는 한편, 진료정보교류기관 을 확대(거점의료기관 2019년 33개소 → 2020년 54개소, 협력의료기관 2019년 4,339개소 → 2020년 6,447개소)해 환자가 진료기 록을 직접 들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과거 진료기록 조회를 통한 약물 사고 예방 등 환자 안전을 강화 하였습니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 합대책을 수립하여 공공의료 정책 추진 방향을 정립하였고, 2019년 이후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연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지정(2020년 기준 권역 책임의 료기관 12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29개소 지정)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공중보건 장학제도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실시하여 2020년에는 12명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료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 영리화 폐기 문재인정부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있으며, 공공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육성 등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55 254 의료 공공성 강화 2017년 이후 권역외상센터를 확충(2017년 10개소 → 2020년 15개소)하고, 인력보강 등을 통해 전국단위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으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2017년 13개소 → 2020년 14개소), 소아전문 응급의료기관(2017년 2개소 → 2020년 5개소), 응급의료 전용 헬기(2017년 6대 → 2020년 7대) 확충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준에 코로나19 기여도 가점을 신설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공 공병원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였으며,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공병원 의료인력을 코로 나19 유행 지역에 긴급 파견하고(대구·경북지역, 약 150명), 다수의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58개소, 2021년 4월말 기준)하였습니다. 방역체계 보강을 위한 방역 거버넌스 구축 고위험 및 원인미상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전문적 격리·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에 국립중앙 의료원과 조선대 병원을 각각 중앙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고, 2020년 7월에는 중부 및 영남권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9월 보건복지 부에 복수차관제(보건차관)를 도입하였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였으며, 청 산하에 권 역별 질병대응센터도 설치(2020년 9월, 5개 권역)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갖춘 역학조 사관도 증원(2019년 77명 → 2020년 298명)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 연구기반 확대 2017년 12월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재활기술 서비스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개발 종합계획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년~2022 년)’을 수립하여,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확대라는 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대형 공익적 R&D 사업 2건(총 2조 7,713억)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20년 6월)하여 투자기반을 마련하 였으며,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을 통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신설로, 국가 책임 안전관리체계 下 의료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가 가능하게 되어 희귀난치 질 환자에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연구 강화 및 K-방역 글로벌 진출 지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운 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6월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대책’을, 2021년 2월에는 동 대책을 수정·보완한 ‘2021년도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전(前)임 상-임상-생산까지 전주기에 걸친 R&D 투자, 제도 개선 및 기업 애로 신속 해소 등으로 코로나19 치료 제·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정부지원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2,186억원(추가경정예산 1,936억원 포함)을, 2021년에는 전년보다 약 441 억원 늘어난 2,627억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2월 5일 국내 최초의 항체치료제(셀트리온 렉키로나주)가 조건부 허가를 받아 코로 나19 환자 치료에 활용되고 있고, 40여 개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백신의 경우 5개 기업이 임 상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대비 및 방역 성과 종합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3T(검사.확진(Test) → 역학.추적(Trace) → 격리.치료(Treat))로 요약되는 방역모델을 신속히 구축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전국 보건 소 및 응급실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선제적 검사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특별입국절차 및 자가진단앱 을 통해 해외입국자로 인한 국내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대상 QR코드 기 획·보급 등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국내유입 전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PCR 검사법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기술이전 하였으며, 민간에서 개발한 진단시약을 민관 합동으로 빠르게 평가하여 긴급사용 승인(80→7일)하는 등 전국적 진 단검사체계를 신속히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수급 변화에 취약한 방역물품의 확보 및 국산화*를 추진하여 방역물품의 품귀현상 발생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방호복 5→100%, N95 마스크 0→67% 등 또한 환자 폭증에 대비하여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치료체계를 확립(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위·중증)-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생활치료센터(경증·무증상))하였으며, 코로나19 외의 일반 환자에 대해서는 국 민안심병원 및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하여 의료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생활치료센터 : 비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상주, 건강보험 지원, 의약품 조제 및 처방이 가능토록 한 혁신모델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57 256 * “한국의 대응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었음”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20.10) 기대효과 지속적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 추진으로, 전국 어디서든 신속·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 도록 중증응급환자 대응 강화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2018년 이후 총 260만 가구 이상이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의 공 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등 금융,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새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로드맵 상의 공공주택 105.2만 호 공급계획은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65만 호를 공급(달성률: 62%)하였고, 이에 따라 주거 안전망 수준의 상징적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OECD 평균치(8%) 에 이를 전망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 공적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 (단위: 만호) 공급유형 공급계획 ’18년(실적) ’19년(실적) ’20년(실적) ’21년 ’22년 공적임대 90.2 17.2(19.4) 17.6(18.5) 18.1(19.1) 18.6 18.7 청년 21.0 3.6(3.7) 4.1(4.8) 4.3(5.2) 4.5 4.5 신혼부부 25.0 3.3(3.0) 4.6(4.4) 5.2(4.7) 5.8 6.1 고령자 5.0 0.9(1.4) 0.9(0.9) 1.0(1.0) 1.1 1.1 일반 저소득 39.2 9.4(11.3) 8.0(8.4) 7.6(8.2) 7.2 7.0 공공분양(착공) 15.0 1.8(1.9) 2.9(3.1) 2.9(3.1) 3.5 3.9 합계 105.2 19.0(21.3) 20.5(21.6) 21.0(22.1) 22.1 22.6 고령가구를 위해서는 문턱제거 등 무장애 설계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공급하고, 고령 주거급여 수 급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냉방기기를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유형에 따른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이 상이하여 접근성 이 낮았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 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59 258 사회통합형 거주형태 소득연계형 임대료 통합 공공임대주택 국 민 영 구 행 복 유형 통합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 + + 시세대비 임대료율 중위소득 -30% -50% -70% -100% -130% 35% 40% 50% 65% 80%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소득과 자산요건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기 존 (1순위) 수급자·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이하 유공자 등 (2순위) 50%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통일 소득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통일 (1인기준 274만 원, 3인기준 597만 원, ’21년) * 자동차 기준: 기존동일 * 자동차 기준액 : 영구·국민·행복 3,500만 원×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 (’21.3월말 이후) 50㎡미만: 소득 50% 이하 50∼60㎡: 70%이하, 60㎡초과:100%이하 월 평균소득 100% 이하 영 구 영 구 2.15억 원 이하(소득2/5분위 평균) 2.92억 원 이하(소득3/5분위) 국민·행복 국 민 행 복 소 득 자 산 유 형 통 합 2020년 2곳, 1천호 규모의 선도단지에 대한 사업승인과 착공을 시작으로, 점차 적용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 사업승인된 공공임대주택은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장애인 및 어르신 주거지원강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최저주거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지속 향상하여, 2020년 118.9만 가구 이상에게 전·월세 임대료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집수리 비용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20대 미혼 청년’에 대해 기존 가구주 중심의 급여지급 체계에서 청년에게도 분리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개편하여 저소득 가구 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대상 소득기준 : (2018년) 중위소득 43% → (2019년) 44% → (2020년) 45% * 주거급여 지원액(가구 당) : (2017년) 11.6만원 → (2018년) 12.3만원 → (2019년) 13.5만원 → (2020년) 15.3만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 (2017년) 81만 → (2018년) 94만 → (2019년) 104만 → (2020년) 118.9만 공공임대 입주민의 감염예방활동 및 입주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를 추 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경북지역 內 공공임대 입주자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하 고 전체 세대에 대해서 6개월간 임대료 납부유예(3~8월)를 하였으며, 전국 영구임대 152개 단지(대구· 경북 23개 제외)에 대해 6개월 간 임대료 납부유예 및 1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 년부터 LH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형)의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추진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등록임 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등록 임대주택 수(만호): (2017년) 98.2→(2018년) 136.2→(2019년) 150.8→(2020년 6월)160.6 * 등록 임대사업자 수(만명): (2017년)25.9→(2018년) 40.7→(2019년) 48.1→(2020년 6월) 52.9 임대주택 집주인은 임대료 증액제한(연 5% 이내),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임대사업 자 의무를 준수하면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한 등록임대주택 거주시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연 5% 이내) 걱정없이 안정적 거주(10년 이상)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2018년 4월부터 온라인으로 임대등 록시스템(렌트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 고, 임차인은 지도기반 검색기능으로 임대주택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사회통합형 주택정책의 일환으로서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주택자인 임대사 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일부 조 정하였고,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관계기관 합동점검(2020년~) 등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61 260 기대효과 주거복지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2022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 9% 달성이 전망되 며,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도 지속 확대하여 주거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23년 소요 재고율(%) (총 주택수 대비) 2 2003 2007 2011 2015 2020 2022 2025 4 6 8 10 12 14 200만호 10% 240만호 9년 소요 전망 9% 200만호 8% 170만호 2.4% 30.4만호 100만호 OECD 평균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혼부 부에 12만 1,000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였습 니다. 2021년에는 신혼부부 5만 2,000호의 공적임 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수요자들이 입주자모집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적임대주택의 입주 자모집 캘린더를 매년 공고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단지내 육아 편의시설 등을 갖춘 신혼특화형 공공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을 지속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의 지원범위를 기존 ‘혼인 7년 이내’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매입·전세임대주택 유형을 신설(2019년 12월)하여,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 모델링하여 다자녀 가구에 맞는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자녀 수에 따른 적정 주거면적의 주택 을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1층 공간을 활용한 아이돌봄시설을 지속 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용 지원 강화 문재인정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택 구입·전세자 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고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 주거금융 지원 상품을 2018년 출시하 여 운영 중입니다. 원룸 등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보증부 월세대출을 실시하고, 기존 청약저축에 재 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25세 미만 1인 가구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1%대로 인하하고, 그 외 만 35세 미만의 청년에 대해서는 대상주택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금융부담이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63 262 완화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만 35세 미만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및 청년 창업자는 1억 원까 지 1.2%의 초저리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수요를 고 려하여 대출한도와 금리 혜택을 강화한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및 버팀목 전세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혼부부의 주거 비 경감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여 1~2%대 금리로 최대 2.2억 원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 자녀 이상이거나 생애최초 구입 시에는 대출한도 와 금리 등 추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 혼부부는 전세 대출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1% 대 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수에 따 라 우대금리 등도 강화하여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주거비 부담 없이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주택도시 기금을 통한 맞춤형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 및 버팀목 대 출의 금리 인하* 등을 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대출연장을 할 때 은행 또는 주택도시 보증공사 방문 없이 유선 동의를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거 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출상환이 지연될 경우 채권추심행위(독촉) 및 담보권 실행(경매)을 유예하였습 니다. * 일반디딤돌(2.0~3.15%→1.85~2.40%), 신혼부부전용디딤돌(1.7~2.75%→1.55~2.10%), 일반버팀목(2.3~2.9%→1.8~2.4%), 청년버팀목(1.8~2.7%→1.2~2.1%)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 13만 8,000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2021 년에는 청년 5만 1,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창업시설 등을 갖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특히 예술인주택과 같은 일자리 복합 모델, 캠퍼스 혁신파크와 연계한 행복주택 등 다양한 모델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2020년부터 지방국립대 소재 도시에도 공급을 시작하는 등 임대료가 시 세 50% 이하인 청년 매입·전세임대를 지속 공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공실이 발생한 도심 내 상가·오 피스·숙박시설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는 신규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신혼부부·청년 가구에 주택공급·금융지원을 통해 자산형성 및 점진적 주거상향을 이루어 나갈 수 있 도록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거불안정으로 인한 혼인·출산 기피 등의 문제 해소에도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신혼부부·청년 가구 주거여건 개선 효과 - (신혼부부) 생애최초 집마련 7.1→6.9년, 무주택 기간 11.9→11.2년 -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9.4→9.0%) 및 지하·반지하·옥탑가구(2.4→1.9%)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65 264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저출산 정책 전담기구 위상 및 기능 강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역량 결집을 위해 2017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담 사무기구를 설치하였 으며, 기존의 출산율 제고 등 양적 목표 중심의 정책 목표를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정책 패러다임 을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획기적 가족복지 투자로 아이를 기를 때 필요한 비용, 시간, 서비스의 종합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함께 일 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문재인정부는 2018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12.3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였으며(2018년 3만호, 2019년 4.4만호, 2020년 4.9만호),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신설(2018년 1월)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7년부터 난임치료·고위험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시작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 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2018년 2,277억원 → 2019년 2,550억원 → 2020년 1~6월 1,364억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2019년 4개소 → 2020년 5개소)를 통해 산모의 심리를 지원하고,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2017년 12개소 → 2020년 20개소)와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이 산부인 과(2017년 35개소 → 2020년 40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2017년 대비 2020년 57% 증가(2017 년 3,157개소 → 2020년 4,958개소)하였으며, 공공보육이용률은 2019년 28.2%에서 2020년 32.1% 로 상승하는 등, 당초 목표인 2022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2019년 9월) 공공보육 체 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동돌봄강화 공공보육 이용률 32 % 23.6% (2017) 28.2% (2019) 32.1% (2020) 2022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 40%달성 예상 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소득·재산 하위 90%인 만6세 미만 아동 대상) 또한 2019년 9월부터 는 소득·재산 등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만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 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만 7세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하였습니다(2020년 4월, 1조 539억원).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대상및 시간을 2017년 ‘중위소득 120%이하, 480시간’에서 2021년 ‘중위소득 150%이 하,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비율도 2017년 최대 75%에서 2021년 90%로 확대 하여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을 완화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기존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하고, 2019년 1월부터는 4개월 이후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월 통상임금의 50%로 인상하였습니 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 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아빠육아휴직 보너 스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2020년 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육아휴직급여도 동시 지원)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사유)에 따라 사업주에 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문재인정부 들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큰 제도적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2018년 3월부터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사전 예측·발굴하고 학대신고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e아 동행복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미진료, 장기결석 등 위기아동을 발굴하여 아동학대 사례를 미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67 266 리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종전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각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신규로 배치(2020년 290명 → 2021년 664명(순증, 예정)하여,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2020년 12월 법개정, 2021년 3월 30일 시행)하여,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 호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2019년 5월)하고, 아동보호 서비스의 통합지원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시키는 등(2019년 7월)하는 등 정책추진 방향 및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9년에는 아동 보호종료 직후 자립 촉진을 위해 자립수당을 신설하 고,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지급하는 등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도 다각화하였습니다. 기대효과 획기적이고 집중적인 가족복지 지출 증대, 영아기 집중 투자를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구현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집중, 일쏠림에서 연대·분산, 삶의 균형 회복으로의 사회혁신을 통해 전 생 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확보 및 저소득층 우선 입학 확대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 가를 ‘2년 연속’ 인상하여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 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부담 비중 : (’17) 41.2% → (’18~’20) 100% 2012년 2020년 2013~2019년 2021년 20만원 22만원 24만원 26만원 또한 2019년부터 모든 유치원에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도입함으로써 입학 과정 의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유치원 입학을 확대하였습니다. ※ 처음학교로 참여 현황 2018학년 2020학년 2019학년 2021학년 4,646개원 (52.0%) 7,312개원 (82.4%) 8,576개원 (100%) 8,436개원 (100%)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및 국공립유치원 확대 만3~5세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고시 (2019년 7월)하고 전면 시행(2020년 3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개정 누리과정 원격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8종의 현장지원 자료를 개발·보급 하는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69 268 2018년 2019년 2020년 취원율 25.5% 취원율 28.5% 취원율 29.8% 501학급 966학급 885학급 한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2020년 3년간 국공립유치원 2,352학 급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학급 수 확충 및 정원 확보를 통해 전체 유치원 취원아 중 국공 립유치원 입학가능 비율이 2018년 32%에서 2020년 39%까지 증가하였으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도 2018년 25.5%에서 2020년 29.8%로 증가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2020년 1월 29일 유치원 3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근거가 법률에 신설되고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등 유치원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되었습니다. 1단 계 도입(2019년 3월 1일)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및 연수 등 사용자 상시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으 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연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0079에듀콜센터 운영 및 원격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공백 없는 현장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 4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 정을 통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위한 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장 1인이 결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에듀 파인 사용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적용현황 2019.3.1. 2020.3.1. 전면도입 3,584개원 (100%) 1단계 1,320개원 사용자 상시 지원체계 구축·운영 성과 (교육용 동영상) 영역별(48개)로 맞춤(따라하 기 및 교육용 2종) 제작하여 유튜브에서 교육 부 TV 운영 中 (밀착지원) 개통 초기 집중대응을 위해 에듀콜센터 운영, 1:1멘토 (사립유치원과 초·중등 회계전문가 연계) 구성하여 컨설팅 실시*, 기술지원 및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 (컨설팅 현황) 1:1 멘토 상담 유치원수 누계 31,743개원(중복 제외 시 2,779개원) ** 시도교육청으로 「찾아가는 간담회」와 연계한 「공공친구 출동」 서비스 (교육 및 컨설팅) 사립유치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현황) 실시횟수 579회, 참석인원 12,944명, 참석유치원(중복제외) 3,189개원 초등 온종일 돌봄체계 강화 핵가족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맞춰 ‘온종일돌봄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빈틈없 는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초등돌봄 교실과 마을돌봄기관 확충을 통해 2017년 3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 인원을 2022년까지 53만명 수준까 지 확대 중이며,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42.1만 명의 학생에게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충(총 3,500실, 매년 700실)하여 31만 명의 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초등돌봄교실 1,512실을 확충함으로써 당초 이용 목표치인 26.8만 명을 상회한 29만 명(전년 대비 29,071명↑)의 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 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 등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25.6만 명의 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을 해소하 였습니다. 마을돌봄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매년 확충하여 2020년 총 4,836기관에서 13.6만 명(전년 대비 27,983명↑)의 학생에 대한 돌봄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 한,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 마을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 를 개선하여 초등학생의 마을돌봄에 대한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 ’21.1.12, 관계부처 합동-국토부·행안부·복지부·교육부) 아울러,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고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협력돌봄 모델인 ‘지자체-학교 협 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을 통해 2021~2022년 각각 750실, 총 1,500실을 확보하는 등 돌봄인원을 3 만 명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인 ‘정부 24’를 통해 학부모가 돌봄서비스 신 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를 개통(2020년 6월~)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71 270 정부 24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신청·처리절차 돌봄 시설 현황, 실시간 모집 상황 확인 및 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별 온라인 신청 건 확인 및 접수 자격정보 연계 심사 및 승인 실시간 모집 상황 반영 및 신청 결과 확인 시설 별 모집 정원에 따라 신규 아동정보가 자동 생성됨(업무처리창구 관리 메뉴) 업무처리창구 (oni.gov.kr) 신청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 시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학생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9년 2학 기에 고등학교 3학년(49만 명),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85만 명),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124만 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 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한 학기 내외 조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무 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였고, 2021년부터는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관계부처 및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2020년 전체 대학 재학생 215만 명의 48.4% 수준인 104만 명의 대학생에게 총 3조 4,405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등록금의 절반 이상의 수혜를 받은 학생은 69만 2천 명으로 2017 년 53만 5천 명 대비 약 16만 명이 늘었습니다. 또한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여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연장해 5만 2천 명의 학생에게 추가 신청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19로 인 한 본인 및 학부모의 실·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1만 6,200명에게 약 96억 3,000만 원의 추가 장 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국·공립대학의 입학금 전면 폐지를 시작으로 사립대학은 2019년부터 사이버대학은 2020년 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모든 사립대에서 2017년 대비 절반 수준으 로 입학금을 인하(4년제 77만 3,000원 → 35만 7,000원 / 전문대 65만 9,000원 → 39만 5,000원)하 였으며, 2023년 신입생부터는 대학 입학금 부담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출금리를 지속 인하(2017년 1학기 2.5% → 2021년 1 학기 1.7%)하고,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연체이자도 연차적으로 낮춰왔습니다(2019년 1학기 7% 또는 9% → 2021년 1학기 3.7%).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 록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약 2,700명, 73억 원)를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 다. 이외에도 2009년 이전 고금리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평균 7% → 2.9%)을 실시하고, 장기연체자 연체이자를 감면(최고 9% → 2.9~0%)하여 약 2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218억 원의 상환 부 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대학생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까지 4만 6,664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 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 등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건립하여 2022 년까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지난 4년간 국공립유치원 확충, 유아학비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적용 등 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여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 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 간,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 소하고 맞벌이 가정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계층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 2022 마을 돌봄 학교돌봄 33만명 53만명 9만명 24만명 34만명 19만명 +7만명 +3만명 초등돌봄 교실 교실이용 (지자체 협업) *운영주체 등 모델 확정(’20) +10 만명 마을돌봄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돌봄 확대 계획 초등돌봄교실 모습 마을돌봄기관 모습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73 272 한편,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함으로써,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월 13만 원의 가처분 소득증가 효과를 보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초· 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을 도모하고, 모든 학생 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가계 소비 증가 가계 저축 증가 민간 투자 증가 고교 졸업자 수 증가 국내총생산(GDP) 증가 국내총소득(GNI) 증가 *자료: 장동욱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고교 무상교육의 경제적 효과 추정 대학 졸업자 수 증가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인적 자본 축적 고교 무상교육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대학 기숙사 확대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학 비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유아·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이 전면 적용(2020년 3월~)됨에 따라, 유아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운영 을 지원하기 위해 5개 시범유치원과 연계하여 현장지원 자료 8종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대폭 확대(2018년 51개 원 → 2020년 540개 원)하여 유아의 놀이를 존중하고 쉼을 보장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초중고 필수과목을 최소화하고 선택과목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및 일반고 역량 강화 일환으로 기본 수학, 기본 영어, 인공지능 수학, 인 공지능 기초를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 고시(2020년)하여 2021년부터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한,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고시(2020년 12월)를 통해 원격수업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과 정 재구성 예시 자료집(초등 6종, 중등 13종)을 개발·보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1학생1예술체육활동 지원을 확대(2017년 8,700여 개 학교·팀 → 2020년 10,700여 개 학교·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체험과 실 기 중심의 등교·원격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콘텐츠 및 실제 수업사례 등을 발굴하는 한편, 학교 현 장에서 공유·확산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축전 온라인 콘텐츠 (리코더 실기연습) 실제 수업사례 영상 (코로나19 신체활동) 실제 수업사례 영상 (온라인 오케스트라) 또한 민주적 학교 문화 확산 및 존중·자율·연대의 시민적 가치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참여· 협력형 수업을 실천하는 민주학교(217교)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75 274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전환 고교 입학 경쟁 및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입학전형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0년 2월) 함으로써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기반을 지속 확 대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2018년 105개교에서 2021년 전체 고등학교의 약 60%에 해당하는 1,457교로 확대되었으며,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선도지 구도 3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적용하기 위한 고교 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2021년 2월 수립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2021년 2월 17일) 국회 교육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방문(2021년 4월 1일)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보 정시스템 활용 대상을 종전 초3~중3에서 초1~고1까지 확대하였으며(2019년), 가정 또는 원격수업 기간 에도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율진단 온라인 학습콘텐츠(배우고 이루는 스스 로 캠프)를 보급하였습니다(2020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절차(예시) (초기)진단 [3월] 보정 1차 향상도 진단 [6월] 보정 2차 향상도 진단 [9월] 보정 3차 향상도 진단 [11월] ※ 초기 진단 결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보정지도를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향상도 진 단, 추가 보정지도 반복 가능 또한, 수업 중 보조인력을 활용한 즉각적인 보충지도가 가능하도록 기초학력 보장 선도·시범학교를 확대(2018년 42교 → 2020년 75교) 하였습니다.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교감, 담임·상담·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다중지 원팀을 중심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확대(2018년 2,720교 → 2020년 4,801교)하였고,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지원(2018년 118개소 → 2020년 130개소)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확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을 혁신해나가는 혁신학교를 2017년 14 개 시·도(1,164교)에서 2021년 전체 시·도(2,165교)로 확대하였습니다. 혁신학교의 질적 도약을 위해 11개 시도교육청 108여 개의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혁신학교 운영성과를 확 산하기 위해 학부모 콘서트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를 2017년 69개에서 2021년 190개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우수모델 개발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 여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미래교육지구 22개를 운영하여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 입니다. 한편, 시도교육청 정책협의회,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워크숍 운영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여 학생평가 관련 제도를 정비·개선하였습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18년 ~2021년, 7회 개정). 또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출결·평가·기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고 안내하였습니다(2020년~2021년, 5회). 이를 통해 등교·원격수업 병행 상황에서 학생평가의 공정 성을 확보하면서도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교에서는 학생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희망하는 중학교는 2개 학기까지 자유학기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 학년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2,967개 중학교(전체의 91%)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 러, 자유학기와 일반학기 간 연계 확대를 통해 자유학기 이후에도 학생 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가 활 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77 276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원 전문성 신장 2020년에는 미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고 사항’을 마련하여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컨 설팅, 교육과정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원양성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구축 (2020년 10개 → 2021년 28개)하여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팀 운영을 내실화하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있으며, 학교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십 향상, 교무행정 지원인력 확대 및 행정업무 지원역량 신장을 위한 연수 등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기능 개편,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등 학교로 유입 되는 업무를 최소화하여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기간 동안 일선 교사들의 원활한 수업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원격 수업 집중의 달’을 운영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학교 밖 연수·회의·출장 등을 지양하여 교사들이 행 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모든 수험생이 안심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능·대입 일정을 조정하 고, 철저한 방역으로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 응시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확진자 41명 및 격리자 456명 응시, 시험장을 통한 확진사례 없음). 또한 대학별 평가에서도 격리수험생을 대상으로 권 역별 별도의 고사장을 마련하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11월에 ‘대입제도 공 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대입 전형자료 개선 및 평가과정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수능위주전형 확대 를 통한 전형 간 균형 확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 및 면접 블라인드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학 생·학부모의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2019년에는 대입 사전예고제,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입 시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취소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대입 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특기자 전형을 축소(2018학년도 5.5%→2021학년도 4.3%)하 고, 20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16교 중 9교는 2022 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조기 달성)해나가는 등 학생부·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간소화함 으로써 수험생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1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대학의 고른기회 특별전형 의무적 운영 등 교 육을 통한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학생들의 학습 및 휴식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에 맞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해나가고 있으며, 체험과 실기 중심의 학생 체육·예술 활동 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및 새로운 가치 창출에 필요한 창의성, 심미적 감성, 공동체의식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학생1체육예술활동 학교·팀 : (’17) 8,727 → (’18) 9,818 → (’19) 10,536 → (’20) 10,768 또한, 고입 경쟁 과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입학전형 동시 실시 등을 추진한 바, 자사고·외고· 국제고의 고입 경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분 자사고 외고 국제고 ’18년 경쟁률 1.46:1 1.57:1 2.29:1 ’20년 경쟁률 1.31:1 1.49:1 1.97:1 더불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기반이 확대되면서,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선 택과목 다양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경우 이전보다 학생 선택과목 개 설이 34% 늘어났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교육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으며, 온라인 공동교육과 정 개설 강좌도 2018년 93과목에서 2020년 809과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구미대학교 선산고 현일고 금오여고 도개고 오상고 구미산동고 인동고 금오고 사곡고 상모고 형곡고 구미여자고 구미고 선주고 경북외국어고 경구고 금오공과대학교 경북생활과학고 구미전자공고 금오공업고 전문대학 직업과정 개설 희망 직업분야 체험 활동 지역혁신 사업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인프라 활용 교육협력 센터 등 교육청 및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직업교육위탁 과정 운영 자격증 취득 및 직업교과 개설 전문교과 개설 및 전공학과 체험 심리·진로·학업 등 학습 진단센터 운영 경운대학교 영어 등 외국어계열 전문교과 해외문화체험(탐방) 지원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및 진로진학 등 공유 순회 교·강사 운영 등 교육과정 다양한 협력 39개 54개 115개 186개 304개 505개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2019년 1학기 2019년 2학기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 강좌 수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경북 구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 강좌 수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79 278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초학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 습결손 예방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더 취약한 기초학력 부 족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혁신학교,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이 개개 인에게 맞는 소질과 적성을 찾고 미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양성·연수과정 개선 등을 통해 교원들이 미래사회에 걸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입전형 단순화, 평가과정과 선발결과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 공정한 대입제도를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학입학 지원 강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학생, 장애인, 지역인재, 특성 화고교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른기회전형 선발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부터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으로 대학의 고른기회 전형 실시 의무화를 명시하여 사회 적 배려대상자의 대학입학 기회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고른기회전형 선발비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1.0% 11.0% 11.4% 12.4% 13.3% 13.7% 15.5% 15,814명 (4.3%) 16,500명 (4.6%) 22,442명 (6.4%) 29,103명 (8.4%) 24,513명 (6.7%) 23,806명 (6.8%) 23,885명 (6.9%) 24,443명 (7.1%) 40,327명 (11.0%) 40,306명 (11.4%) 46,327명 (13.3%) 53,546명 (15.5%) 2016학년도 2018학년도 2020학년도 2022학년도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 현황 정원 외 정원 내 고른기회전형 선발비율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 현황 ※매 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기준(매년 4월) 지역인재의 대학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 대상 학과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선발기준을 강 화하고 있습니다. 지방고 졸업생의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 대상에 간호학과를 추가(2018년 12월 18일)하였고, 지방대육성법 개정(국회 본회의 통과(2021년 3월 23일)) 을 통해 의·약학 계열 학생 모집 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선발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일정비율의 저소득 층 지역인재를 의무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요건을 기존 고등학교 소재지에서 중학교·고 등학교 소재지와 거주지까지 확인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취약계층 선발 비율이 2018년 6.51%에서 2020년 7.75%로 해마다 늘고 있고, 특별전형 제도 입학자를 포함하여 소득구간 3구간까지 100%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81 280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 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 41.3 39.2 40.7 46.1 48.4 43.5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9년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 비율 확대 연도별 전액장학금(100% 이상) 수혜 인원 및 비율 6.51% 7.49% 7.75% 재학생 외 12.75% 재학생 외 18.33% 재학생 외 18.03% 재학생 외 17.23% 765 1,100 1,082 1,034 지역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및 장학금 수헤 인원 비율 ※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 : (’16) 42.1 → (’17) 42.5 → (’18) 41.3 → (’19) 39.2 → (’20) 40.7 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 : (’16) 34.1 → (’17) 40.8 → (’18) 46.1 → (’19) 48.4 → (’20) 43.5 ※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 (’18) 6.51% → (’19) 7.49% → (’20) 7.75% 취약계층 장학금 수혜 인원 : (’17) 765명 → (’18) 1,100명 → (’19) 1,082명 → (’20) 1,034명 취약계층 장학금 국고 지원 : (’19) 4,455백만원 → (’20) 4,835백만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립특수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 하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매년 확충하였습니다. 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공립특수교사 정원을 지난 4년간(2018년 ~2021년) 총 4,821명(특수교육순회교사 포함) 증원하여 특수교사 법정정원(학생 4명당 교사 1명)확보 율이 2017년 67.2%에서 2020년 79.3%로 12.1%p 높아졌습니다. ※ 공립 특수교사 증원 현황(명) : (’17) 507 → (’18) 1,173 → (’19) 1,036 → (’20) 1,398 ※ 공립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17)67.2→(’18)71.9→(’19)74.8→(’20)79.3 특수교육 순회교사도 2017년 427명에서 2021년 1,427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그간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던 순회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여건 확충을 위해 특수학교는 2018년에 3교, 2019년에 2교, 2020년에 4교, 2021년에 5 교를 개교하여 총 14개교를 신설하였고, 특수학급은 2018년에 351학급, 2019년에 429학급, 2020년 에 556학급을 신증설하여 총 1,336학급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국립대학의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예술, 직업분야에 특화된 교 육과정을 운영하는 새로운 특수학교 모형인 부산대학교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와 공주대학교 부설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체육 분야에 특화된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애 및 다문화·탈북, 학업중단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입국 초기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한국어학급(예비학교)을 확 대·운영(2018년 223학급 → 2020년 372학급)하였고, 입학예정 다문화 학생의 사전교육 프로그램인 ‘징검다리과정’도 기존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운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2020년 37교(기 관) 348명). 탈북학생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학생과 가족을 포함한 전국단위의 전문 심리상담(55명), 멘 토링·진로교육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약 1,500명)을 지원하였으며, 제3국 출생 탈북학생 증가*에 대 응하여 하나원 재원기간(3개월)에 맞춰 한국어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이중언어강사(2명)를 배치하는 등 입국초기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빠른 국내적응을 도왔습니다. ※전체 탈북학생 중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비율 : (’17) 56.6% → (’20) 62.8%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업중단 예방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업복귀 율이 개선(2018학년도: 75.08% → 2019학년도: 76.6%)되었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발견과 신속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학교-교육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 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학력취득 기회 확대를 위하여 초등단계 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2017년 6개 시·도교육청, 46명 등록 → 2020년 16개 시·도교육청, 978명 등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교육부 내에 장애인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2019년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로드맵 제시를 위한 ‘장애인 평 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을 마련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등(86종)을 개발하여 보급했습니다. 2020년에는 지역기반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구축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5개 도시*를 선 정·운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의 학력취득 지원을 위한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을 고시(2020년 12월)하였습니다. * 경기 광명시, 경기 오산시, 부산광역시(6개구 연합팀), 전북 군산시, 충북 청주시 ** 프로그램 210여 개, 참여 학습자 5,800여 명(’20.9월 기준)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6개 권역별 거점대학을 운영하여, 장 애대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취업 수요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교육복지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9년 42개 프로그램, 평균 32.5명 참여 → ’20년 45개 프로그램, 평균 31.9명 참여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83 282 거점대학별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20) 권역 수도권 충청·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제주 대학 서강대 (진로취업 WORKFAIR) 한국복지대 (취업 매칭FAIR) 나사렛대 (맞춤형 진로취업 멘토링, 방구석 (온라인) 멘토링) 부산대 (찾아가는 1:1진로취업상담) 대구대 (진로탐색 스터디) 전북대 (찾아가는 진로·취업 상담) 고졸 희망 시대 구현을 위한 선취업 후학습 지원 확대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하여 당당하게 사회로 진출하고, 사회로 진출한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과 지방직 9급 기술계고 채용인원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고졸일자리를 늘 려나가고 있으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액을 확대(2019년 300만 원 → 2021년 500만 원)하여 취 업을 통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 2020 2022 180명(7.1%) 244명(13.8%) 20%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인원 단계적 확대 2018 2020 2022 216명(19.8%) 333명(26.3%) 30% 지방직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 단계적 확대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자산형성(2년 만기 1,600만 원)을 지원 하고 있으며, 사회진출 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을 통해 대학 등 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실무역량 강화 현장실습 지원금 120만 원 (2월x60만 원 기준) 중소·중견기업 선취업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400만 원 근속 유지 고숙련 전문가로의 성장을 위한 후학습 청년내일채움공제 1,600만 원 (2년) 목돈 마련 희망사다리 (Ⅱ유형) 등록금 전액 지원 2020년 5월에는 고졸 채용기업의 인센티브 제공과 직업계고의 취업 지원방안 등을 담아 ‘2020 직업 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과 더불 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양질의 고졸일자리를 더욱 많이 확보하고, 사회적 자립 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 입니다.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보다 공정한 대입전형을 위해 재정지원사업(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과 연계하여 지원사업 참여 대학 이 대입전형 전 과정(면접+서류)에서 지원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명을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지원 사업’을 통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미참여 대학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게는 블라인드 솔루션(블라인드 체커)을 지원하 여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고른기회 특별전형 의무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및 다문화·탈북학생, 학업중단 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지속 확대 하여 교육 출발점 평등을 실현하고, 이러한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고졸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완화하 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등직업교육을 내실화하여 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미래 실무인재들을 양성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입에서의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외부요인에 의한 후광효과를 제거하고 수험생의 노력과 성 취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85 284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ㆍ직업교육 혁신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모든 국립대학(39교)이 우수 지역인재 양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 기여, 고등교육 기회 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2017년 18교 210억 원 → 2020년 39교 1,500억 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승*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져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 (’17) 11,586천 원 → (’19) 12,548천 원 (8.3% 상승) ** 학생 1인당 교육비 중 도서·기계기구구입비 : (’17) 356천 원 → (’19) 404천 원 (13.5% 상승) 또한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 지역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을 신설(2020년)하여 지역대학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 (경남) 대학 17개, 지역혁신기관 49개/ (충북) 대학 15개, 지역혁신기관 44개/ (광주·전남) 대학 15개, 지역혁신기관 32개 참여 지역 강소 대학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역 내 재학생 수 1만 명 미만 소규모 대학을 지원(2020년 기준 59개교 1,959억 원)하여 국가균형발전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공영형 사 립대 목표를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로 재정립하여 사학혁신 지원사업(2021년 53억 원)을 신규 추 진함으로써 사학혁신 성과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사학혁신지원사업의 5개 과제 분야 : ① 회계의 투명성 ② 법인운영의 책무성 ③ 법인 운영의 공공성, ④ 교직 원 인사의 민주성 ⑤ 법인(대학) 자체혁신 분야 ※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20.10.),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모델ㆍ가이드라인 연구(~’20.12.) 완수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대학 기초연구지원 강화 코로나19를 계기로 대학에서 디지털 기술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방안’(2020년 9월)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방안에 따라 원 격수업 운영기준 제한 폐지 등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 간 교육·연구 자원 공유 및 협력을 통한 공동교육 과정 운영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 및 일반재정지원 규모 확대(2019년 5,688억 원 → 2021년 6,951 억 원)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 창출의 원천인 대학의 자율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 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방역, 원격수업 운영 등과 관련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선제적으로 안내(2020 년 1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8월 3차 추경으로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추진(234교, 1,000억 원)하고, 온라인 원격교육 도우미를 배치(4,200명, 412억 원)하여 코로나19 대응을 뒷받침하 였습니다. 인문사회 및 이공계 기초연구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2017년 6,251억 원 → 2021년 8,546억 원). 특히 학술 생태계의 미래를 담당할 세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2021년 석·박사급 신진 연구자 9,828명 지원),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등에 대한 연구지원도 늘리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연구 거점으로서 대학 연구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연구분야와 지역대학의 우수 연구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최소 연구기간 1년 → 3년) 학문의 균 형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연구성과를 실용화하여 확보한 수입을 연구활동에 재투자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2020년 BRIDGE+ 사업으로 24교를 지원하여 총 530억여 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등 중등직업교육 혁신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마이스터고 2020년, 특성화고 2022년)하기 위하여 ‘직업계고 학 점제 추진계획’을 발표(2021년 3월 15일)하였습니다. 타학과 부전공 이수와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학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상담과 과목에 대한 설명을 실시함으로써,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에서는 학과별 평균 7.4과목, 30.5학점의 선택과목이 증가되는 등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최소 학업성취 수준을 설정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도록 보충수업을 제공 하는 등 책임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별도의 수강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효율적 인 학점제 운영을 위해 학교 공간 재구조화 및 학교별 교육과정지원팀 구성·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87 286 직업계고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례 (교육공간과 지원공간의 결합) 홈베이스, 학생휴게Zone, 교과Zone, 갤러리Zone, 미디어Zone 등 교육공간과 지원공간의 유기적인 결합ㆍ활용(포항제철공고, 경북) 홈베이스 학생 휴게 Zone 갤러리 Zone 전문대학의 질 획기적 제고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을 확대·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체질 개선을 지원(2017년 2,675억 원 → 2021년 4,130억 원)하여 전문기술 인재양성과 직업교육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문대학 혁신지 원사업 참여대학 졸업생 취업률 2017년 71.0% → 2020년 72.9%) 특히, ‘후(後)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인생 2모작’ 시대에 누구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대학 중심의 평생직업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가 가 국민의 직업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 2019년 15 개교 → 2021년 25개교 지원) 또한,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로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체계적·장기적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고 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하였습니다. (2021년 5개교 시범 운영, 교당 20억 원 지원) K-MOOC 등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2017년 377개 → 2020년 421개), 가정 방문형 문해교실 운영(2019년 6개 → 2020년 16개), EBS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 램 제작·방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한 결과, 연간 문해교육 학습자 수가 증가(2017년 39,732명 → 2020년 69,898명)하였습니다. 39,732 51,901 63,201 69,898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24 510 745 999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도별 문해학습자 지원 수(명) 연도별 누적 K-MOOC 강좌 수(개) 학습자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와 매치업(Match業, 한국형 나노디그리) 교육과정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AI·빅데이터 기 반 개인별 맞춤형 강좌 추천서비스와 함께 대화형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차세대 K-MOOC 플랫폼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 (매치업) 분야별 대표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핵심직무를 발굴하고, 이수자 평가 및 인증에 참여하여 현장성을 높인 온라인 중심 단기 교육과정(8개 분야, 32개 교육과정) ※ K-MOOC : 강좌 수 (’17년) 324개 → (’20년) 999개, 수강신청건 수 (’17년) 44.5만건 → (’20년) 169만건 ※ 매치업 : 운영분야 (’17년) 3개 분야 → (’20년) 8개 분야, 학습자 수 (’19년) 4,878명 → (’20년) 22,087명 한편,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참여대학 30교(일반대학 23교, 전문대학 7교)를 중심으로 성 인 학습자 친화적인 교육 체제가 대학사회에 안착함에 따라, 대학 내 성인 학습자 정원이 확대(2017년 1,990명 → 2020년 3,912명)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성인 학습자 맞춤형 학과가 운영(2017년 52개 → 2020년 113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81개 평생학습도시(2021년 기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 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를 통해 지역 단위 평생학습 인프라 강화 및 성과 중심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업을 통해 134개 대학(대학 75교, 전문대학 59 교)을 지원하여 신산업분야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업선도형 대학’으로 대학 체질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LINC+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참여대학(대학 20교, 전문대학 44교)은 협약기업과 공동 교육 과정(협약반)을 설계·운영하여 2021년 2월까지 총 497개 협약반에서 13,823명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 하고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89 288 지역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선도대학 육 성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3월까지 총 12개 지역협력 컨소시엄 내 총 58개 대학, 40개 지방자치단체, 155개 공공기관 및 169개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과 기업이 채용계약을 맺어 선발부터 교육, 후(後)학습까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조기취 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2019년 5개 대학의 17개 학과를 지원하였고, 2020년 중에 3개 학교, 10개 학과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대학 유휴부지를 활용해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2019년 2교, 2020년 2교, 2021년 4교)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인 우수인재와 연구역량이 기업의 경쟁 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협업체계와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원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통 해 2020년 기준, 6,045명의 학생에게 총 446억 원의 등록금을 지원했으며, 희망사다리장학금 II유형(고 졸재직자 후학습 장학금)을 통해 총 9,181명의 학생의 후학습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대학 내 청년 창업인재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휴학제,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등 창업 친화적인 학사제도를 보급하여 학업과 창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대학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를 통해 매년 유망 창업팀(동아리)을 300개씩 발굴하여 체계적인 육성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0개의 학생 창업팀 경진대회를 온라인 모의 크라우 드 펀딩 방식으로 개최하여 12,631명의 대국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대학창업펀드를 조성(총 850.1억 원 조성)하여 사업화 자금을 대학발 창업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원 실험실(Lab) 개발기술의 사업화·창업을 지원하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도 2021년에 10교를 추가 선정하여 4년간 누적 25교 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창업펀드 피투자기업 성과(2020.6, 한국벤처투자(주) 실태조사 결과) 70% 투자시점 2020년 6월 매출액 25,342백만원 43,073백만원 투자시점 2020년 6월 고용인원 837명 1,349명 61.2% 추가 투자 유치 투자 이후 41개 기업이 947.4억원 추가 유치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신기술·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인재양성, 산학협력 기반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 활성화 노력을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 고등교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중심으로 사업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공유와 협력을 통한 고등 교육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등을 통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주체로서 지자체 및 지역 기관 등과 협업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우수 인재들 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례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복수학위 추진 ※ (사례 : 경남 공유대학) ‘제조엔지니어링(창원대)’, ‘제조ICT(경남대)’, ‘스마트공동체(경상대)’ 등 3개 핵심분야에 대해 ‘USG 공유대학 과정’ 운영, 17개 대학 공동 참여 •공공기관·지역산업과 연계한 연계·융합전공 개설 및 교과목 신규 개발·운영 ※ (사례 : 전북지역대학-국민연금공단) 대학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요청한 교육과정 개설 및 필수과목 지정, 공단은 교수진지원, 현장탐방, 오픈캠퍼스 등 비교과 지원 및 인턴채용 우대 더불어,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계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채용까지 연결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고, 신진연구인력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고급 인재들을 지 속적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직업계고 및 전문대학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직업계고 학생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취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성인 비문해자 지원 확대,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지역 단위 평생학습 활성화 등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 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91 290 53.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확대(2017년 202개소→ 2021년 220개소)하고, 학습 등 체험활동이 가능한 전용공간을 확충(2020년 20개소(신 규)→2021년 40개소)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청소년 생활기록부 및 급식 지원 제 도를 신규로 도입(2020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학습 스마트 기기, 급식지원 확대 등 온·오프 라인 지원을 강화하여 지난 4년간 검정고시 합격인원(2017년 8,571명 → 2020년 10,858명), 대학진 학 인원(2017년 616명 → 2020년 1,506명),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성과(2017년 31.1% → 2020년 38.5%)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과 8,571명 10,858명 2017년 2020년 검정고시 합격인원 616명 1,506명 2017년 2020년 대학진학 인원 31.1% 38.5% 2017년 2020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2021년 9월 시행)을 통해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들이 보다 손쉽게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 5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사업’(2020년 9개소)을 시작하였으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들에게 전문화된 상담·교육을 지 원하는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17개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 굴하고, 분산된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2021년)하여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확충(2017년 224개소 → 2020년 236개소)하고, 위 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1:1 심층 상담을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를 확대(2017년 1,146명 → 2020년 1,349명)하여 2020년 약 12만여 명의 위기청소년에게 271만 건의 심리ㆍ정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 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24개소 226개소 231개소 236개소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5만건 103만건 115만건 133만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6만건 88만건 90만건 94만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수 청소년동반자 서비스 지원 건수 청소년상담 1388 상담 실적 또한, 청소년쉼터(2017년 123개소 → 2020년 133개소)와 청소년자립지원관(2018년 4개소(최 초) → 2020년 9개소)을 확대하고, 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2017년 30명 → 2020년 108명) 및 야간보호상담원(2017년 26명 → 2020년 131명)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으로 입주 연계하고 있으며, 2021 년부터는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난 4년간(2017년~2020년) 청 소년 유해매체물의 성인인증 등 법령 준수 여부 점검 8,581건, 청소년 유해영상물 6만여 건, 인터넷신문 광고 3만8천여 건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2020년 9월 10일)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대화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4개 권역에서 청소년근로현장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하여 지난 4년간(2017년~2020년) 17 만여 건의 상담 및 현장 중재·해결을 지원하고, 21만여 명의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 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교육훈련 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93 292 적인 경우 호텔 등 숙박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금지 규제를 완화하여, 청소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정책 전담공무원 배치 및 창의적 역량 강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처음으로 청소년위원을 위촉 (2020년, 6명)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확대(2017년 188개소 → 2020년 234개소)하여 정책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약 1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전국의 청소년 참여위원회·운영위원회·특별회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 시군구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을 확대(2019 년 147명 → 2020년 288명)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4개 시·도에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기획단’을 지원하 기 시작하여 2019년 전국 16개 시·도, 110개 시·군·구로 확대하였고, 2018년부터는 청소년이 주도적 으로 활동하는 자기주도형 자원봉사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대한민국 새만금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하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2018년)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2020년)하는 등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2020 년에 최초로 개최하여 청소년의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청소년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 년 방과후아카데미’를 확충(2017년 250개소 → 2020년 304개소)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급식 제공, 온라인 학습 지원 등 약 95만 3천여 명의 청소년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성과 2017년도 250개소 304개소 2020년도 2017년 12월 9,773명 12,341명 2020년 12월 2017년 12월 2020년 12월 9,773 12,341 7,446 11,433 돌봄 취약 계층 청소년 총 참여 청소년 수 운영 기관 수 참여 인원 돌봄취약 청소년 참여자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확대 2019년부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주거지원통합서비스(임대료 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개시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4,920명)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7,820명)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자 7개 시·도 240명 아동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10개 시·도 360명 아동 (인천, 충북, 경남 추가) 기대효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온·오프라인 학업 지원을 통해 학업 복귀 및 사회진입 성 과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의 위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기구 운영 및 활동기반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95 294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지식정보·융합 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창의력, 비판적·융합적 사고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지능정보 및 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SW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SW 우수 교육 모델을 일반학교에 확산하고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SW교육 연구·선도학교를 2017년 1,200교, 2018년 1,641교, 2019년 1,834교, 2020년 2,011교까지 확대 운영하였으며, 그간 SW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대비에 필수적인 AI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1년에는 AI교육 선도학교로 전환하여 566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의 SW·AI교육을 주도하고 활성화하는 핵심 교원은 2018년 2,508명, 2019년 5,057명, 2020년 7,668명 양성되었으며, 2021년 누적 1만 명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 융합교육의 내실화 및 현장 안착을 위해 STEAM 연구·선도학교와 교사연구회를 2017 년 각각 57교와 170팀에서, 2021년에는 300교와 250팀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STEAM 교육)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교육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의 약칭) 교원 확충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그동안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4년 대비 2020년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초등교원은 16.9명 → 16.3명, 중등교원은 15.5명 → 11.9명으 로 개선하여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정서·신체, 영양관리, 심리·상담, 독서교육 등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유치원·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의 정원 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20년 학교 비정규직을 94.4%(전환대 상자) 정규직화 하였으며, 2017년부터 집단교섭 정례화를 통해 임금교섭을 추진하고, 처우개선에 필요 한 예산확보로 교육환경 질 제고를 위한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하는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보 장 등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며, 2020년 3월에 출범한 공무직위원회 와 연계·협력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관리 및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 추진 문재인정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교 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교육시설에 대한 고유 법령이 없어 시설 노후화와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점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교육시 설법 제정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 안전성 평가, 관리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함 으로써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내진 성능평가와 설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매뉴얼의 미비점을 개선하 여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학교시설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지속 적으로 투입하여 내진성능 확보율 53.8%, 석면제거율 50.6%를 달성하였으며, 내진보강은 2029년까 지, 석면제거는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 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의 실현 및 교수학습의 혁신을 위 해 기존의 노후학교를 개선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 2,835개 동(약 1,400교)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고 교수학습 혁신을 추진하는 미 래교육 전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혁신’, ‘그린학교 혁신’, ‘학교공동체 혁신’ 등 4대 혁신으로 학 습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창의적 학교를 조성하고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에 최적화된 학교 환경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교육 혁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97 296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혁신 그린학교 혁신 학교공동체 혁신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지자체,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 여 학교 안팎의 위기아동 정보를 공유하고, 미인정 결석 학생의 소재가 미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하 는 등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아동학 대 예방 가이드북 개발·배포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는 화상프로그램, SNS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학생의 출 결 및 건강 등을 파악하고, 대면수업 병행 시에는 학생 상담·관찰 관리 및 생활지도를 위해 노력하였으 며, 특히, 방학 및 신학기 기간 동안에는 취약 학생을 대상으로 1:1 유선 및 SNS 모니터링과 가정방문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 시행 및 생존수영교육 확대, 94개의 안전체험시설(종합형 14 개, 소규모형 12개, 교실형 59개, 이동형 9개) 건립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이 대규모 재난, 학교 밖 체험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켰으며, 학생들을 교육·지도하 는 교직원의 안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직원 표준 안전연수(2020년 11~12월, 680명)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 대비 원격교육체제 구축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도 학습과 배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사상 초유의 ‘초·중·고 전면 온라인 개학 (4.9~, 약 534만명)’을 실시하였습니다. ※ (4.9) 고3, 중3 → (4.16) 고1~2, 중1~2, 초4~6 → (4.20) 초1~3 / 원격수업 평균 참여율 98.9% 2020년 3월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을 설치하여 온라인 상황을 점검해나갔으며, 일일 각 300만 명이 접속 가능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을 구축하였고, 희망학생 전원에게 스마 트기기를 무상으로 대여(2020년 2학기 26.2만 명)해 주는 등 최초로 이루어진 초·중·고 원격수업이 학 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토대로 전체 학생 대상으로 교육용 모바일 데이터를 무상으로 이용(2020년 4~12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연계하여 학교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현장에 방역 인 력 약 4.75만 명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자가진단앱을 개발·보급하여 등교 전에 개인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방역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교원· 학생·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2020년에는 학교 내 집단감염을 최소화하며 등교수업을 이어 나갈 수 있었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등교수업을 이어가며 학교 일상을 회복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해의 경험을 발판 삼아, 2021년에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미래교육으로의 전 환을 위한 본격적인 기반도 갖추어나갈 것입니다. 우선 2021년 상반기까지 초·중·고 일반교실 등에 25.2만 실, 2022년까지 일반·교과·특별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들의 노후 PC 20여만 대를 교체(2021년 3월)하는 등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여 원활한 원격수업 환경을 만들어갈 계 획입니다. 또한 ‘2021학년도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마련(2021년 1월)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되 는 상황 속에서도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학습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K-에듀 통합 플 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이 가능한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학에서도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학 원격교육과 관련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권역별로 ‘대 학원격교육지원센터’ 10개소를 설치·운영(2020년 11월)하여 중앙 학습관리시스템(LMS) 공동 이용, 원 격수업 콘텐츠 개발·보급, 공용 강의스튜디오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 학생들의 원격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학 간 원격교육 격차를 완화해나가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SW교육 내실화 및 AI 교육 기반 조성, 교육과정과 연계한 STEAM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4차 산업혁 명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원 확보와 다양한 비교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99 298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우수 교원들이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위험·위해 요인들을 적기에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학 교를 구현해나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에 최적화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미래교육으로의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사상 최초로 전면 원격수업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등교-원 격수업을 병행하면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등 미래교육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으며, 이러한 새로 운 도전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더 큰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안전약자 맞춤형 안전복지 실현 국민안전권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11월 11일에 입법 발의했습니 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권 및 안전가치 명문화, 안전관리 정책 추진체계 정립, 국민들의 자발적 안 전관리 참여 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 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에게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시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안전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하고 매 년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약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안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목표로 국회,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2018년 1월에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 을 수립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보행안전종합대책 등 적 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음주운전 근절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기준 강화 : 면허정지 0.05%→0.03%, 면허취소 0.10%→0.08% /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무기 또는 3년 이상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4,185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 3천 명대 진입 이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9.7% 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01 300 4,762 4,621 4,292 4,185 3,781 3,349 3,081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675 1,487 1,302 1,093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행자 54 34 28 24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14~’20) 보행자·어린이 사망자 수(‘17~’20) 특히, 2017년과 대비하여 2020년에는 보행자, 어린이, 음주, 사업용차량, 고령자 등 주요 분야별 사 망자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보행자 △34.7%, 어린이 △55.6%, 음주 △34.6%, 사업용 △30%, 고령 자△24.1%) 철도안전과 관련해서는 2017년 12월에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차량 이력관리정 보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지하철·고속철도 대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획 연구(연 구 수행을 위한 타당성 검증, 연구수행 내용, 예산액 산출 등)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0 년부터 빅데이터기반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4월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하고,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제거 승강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법 개정을 통 해 승강기 안전인증제를 도입하여, 승강기를 설치하고 판매하는 자는 모델별로 설계심사, 안정성시험, 공 장심사를 거쳐 안전인증을 받게 하여 승강기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발주청의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감리의 공사 중지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진 흥법을 2018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계획 제출· 승인이 의무화되었고, 감리자의 공사 중지명령 요건 확대, 공사 중지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손해 면 책권 부여 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건설현장 사망 자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 개선과 안전장비 강화 등 ‘건설현장 추락사 고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지하공간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었으 며, 법 시행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지반탐사 등 업무 지원을 위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도 2018년 7월 구 축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지반침하 취약지역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산불 감시 등 위험 예측, 감지, 분석, 대응기술에 활용 가능한 초소형 IoT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1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공사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 강화, 화재·폭발 우려 작업 동시 진행 금지 등을 위한 건설안 전특별법(2020년 9월 입법 발의)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 법제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의 협의를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포항지진 시 관측 후 19초 만에 지진조기경보를 발표하여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시 26초보다 7초 앞당겼습니다. 2018년에는 7~25초 까지 단축하여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지진 긴급재난문자를 기상청 직접 발송체계로 전환하여 발송단계 축소 및 전송체계 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기존, 3단계) 기상청·행안부·이통사·국민 ▶ (개선, 2단계) 기상청·이통사·국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매년 추진하여 2019년 기준으로 내진보강 대상 시설수 188,880개 소 중 126,994개소의 내진보강을 완료하여 당초 목표 내진율 63.3%보다 높은 67.2%를 달성하였습니다. ※ 2017년 내진율 58.3%, 2018년 내진율 62.3% 또한 전국 활성단층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경주·포항지진이 발생한 동남권 지역의 활 성단층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1단계(2017~2021년) 동남권, 2단계(~2026년) 수도권, 3~4단계(~2036년) 충청·강원·전라 지진교육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PPT, 교구, 교안 등 교육자료를 개발하였고 맞춤형 지진교육 기회 를 확대하였으며, 2019년에는지진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위기대응연습과 전국 단위 국민 참여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03 302 2021년에는 지진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지진관측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선제적 화재 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ㆍ대응체계 마련 제천·밀양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등 총 55만 7천 개 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2019년 12월 완료하여 ‘한국형 화재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조사건축물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 및 소방대응활동 DB로 축적·활용할 계획입니다. •(위험요인 제거) 314,351동 1,259,209건 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개선조치 •(피해발생 저감) 실시 전보다 화재발생(7,304건) 및 인명피해(168명) 저감 66,961건 59,657건 7,304건 감소 (△11%) 화재안전특별조사 前(2017.1.1~ 2018.6.30) 화재안전특별조사 後(2018.7.1~ 2019.12.31) 화재안전특별조사 前(2017.1.1~ 2018.6.30) 화재안전특별조사 後(2018.7.1~ 2019.12.31) 572명 427명 145명 감소 (△25%) 화재안전특별조사 前(2017.1.1~ 2018.6.30) 화재안전특별조사 後(2018.7.1~ 2019.12.31) 23명 감소 (△1%) 3,165명 3,142명 화재발생 11% 감소 사망자 25% 감소 부상자 1% 감소 또한, 2018년 4월 소방력 출동방식을 ‘최고수위 우선 대응’ 원칙으로 전환하여 인명구조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강원도 고성산불 등 대형화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에 ‘전국 소 방력 동원령’을 발령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의 경우 동원령 발령으로 인해 13시간만에 완전 진화함으로써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은 2005년 4월 강 원 양양산불 완전 진화소요기간인 32시간에 비해 19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1단계 2·3단계 현장 인력·장비 단계적 증가 2·3단계 1단계 최고 수준으로 우선 대응 후 단계적 완화 대응 방식 1,990 2,312 2016년 2020년 인명구조 실적(명) 16.2% 증가 소방청에서는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주 택화재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 층(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단독경보형 화 재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지속적 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6년 34만 → 2017년 48만 → 2018년 59만 → 2019년 86만 → 2020년 107만2022년 133만 가구 목표 피난약자 보호를 위해 중·소형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예방제도를 강 화하고, 노후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인 산후조리원 을 노유자시설로 분류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300석 이상 영 화관의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수어, 폐쇄자막(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자막), 화면해설(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상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안전보호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국가단위 통합적 재난대응훈련을 강화하여 대형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재난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2018년 평창올림픽 맞춤형 기상 지원을 위해, 평창지역 지형 및 우리나라 동절기 기후를 반영한 ‘겨 울산악기상과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2014년)하고, 2017년까지 지속 운영하여 40명 내외의 평창올림 픽 기상예보관을 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성된 예보관들이 평창올림픽 현장에 투입되어 우리나라 최 초로 산악지역 대상 겨울철 포인트 예보를 실시하고, 날씨에 민감한 경기운영에 밀착 지원하는 등 성공적 인 올림픽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상현상의 예측정확도 및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 하여 안정적인 활용 및 현업 적용을 위한 예측성 검증과 성능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핵심 기상관측망 구축을 위한 기상관측장비를 보강하고, 공항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웹기반 전국 공항 낙뢰 알람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풍 발달부터 소멸까지 태풍 전주기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태풍 위험상세정보 제공 시범운영을 통해 위험기상 정보 신속 제공 및 유관기관 방재활 동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2% 44% 55% 70% 80% 100% 2017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목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05 304 기대효과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매년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2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OECD 평균(’14년 1.1명) 이하 달성(한국 ’20년 1.1명) 구분 실적 통계 ’18 ’18 ’19 ’20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4,185 3,781 3,349 3,081 자동차 대수(대) 26,323,316 26,990,456 27,504,462 28,245,189(잠정)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6명 1.4명 1.2명 1.1명 또한 화재안전종합대책과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감소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 소방력에 대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인력·장비를 지속 충원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 적시 가동할 수 있 는 현장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일원화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 12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39종을 전 면 제·개정하여 청와대·중대본·관련부처의 지휘·조정·통제 관계에 관한 역할을 재정립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재난에 대해 공동차장제 운영으로 복합화·대 형화되는 재난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2020년 2월 23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 (주의,1.20.) 상황관리반 → (경계,1.27.)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 → (심각,2.23.) 중대본 이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중앙수습본부(재난주관부처/주관)-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지원)으로 운영되던 재난 대 응체계를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본부장(국무총리) 이하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2차장(행정안전부 장 관) 단일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각 기관의 강점을 활용하여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1차장(중수본) 행정안전부장관 2차장(범대본) 보건복지부차관 1총괄조정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총괄조정관 보건의료정책실장 1통제관 재난협력실장 2통제관 중앙방역 대책본부 코로나19 대책회의 일원화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대구·경북 특별지원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교민·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 재난지원금 지급, 자가격리자 관리(자가격리자 안전보 호 앱, 안심밴드) 등 신속하고 한발 앞선 정책방향 결정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07 306 소방청 독립 및 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재난대응의 국가책임성 강화 및 소방의 독자적 정책수행 기반 마련을 위하여 육 상재난 총괄대응기관인 소방청이 2017년 7월 26일 개청되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신분이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국민들에게 지역 격차가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관할 구분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공동대응체계가 강 화되었습니다. ▶ 기 존(관할 시·도 소방력만으로 대응) 개 선(시·도 통합 대응) 화재 초기부터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화세를 압도할 수 있는 다수 출동대를 우선 편성하여 재 난현장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난대응 역량을 높였으며, 사전에 준비된 전국의 소방 인력과 대형·특수장비를 재난발생 시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는 전국 소방력 동원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업무가 화재진압 이외 구조·구급·국가재난 대응으로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지역에 전국 15개 시·도 구급대원 294명, 전담구급차 147대가 동원되어 6,608명을 이송하는 등 전국 확진자 61,759명 중 29,135명(47.2%/2020년 12월 31일 기준)을 이송하였으며, 전 국민의 조속 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 고성산불 2005년 강원 양양산불 진화 32시간 2020년 강원 고성산불 진화 12시간 20시간 단축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 심야시간 33층 건물 화재 사망자 및 중상자 0명 코로나19 현장대응 2020년 2월 대구 147대 구급차·인력 294명 2020년 12월 수도권 45대 구급차·인력 180명 긴급 이송 2022년까지 총 2만여 명의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12,322명을 충원한 데 이어 2021년에는 3,396명을 충원하는 등 현장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7분 이내 도착률(%) 63.1 65.7 2016년 2020년 2.6% 인명구조 실적(명) 2016년 2020년 16.2% 1,990 2,312 구급차 3인 탑승률(%) 2016년 2020년 54.4% 31.7 86.1 소방장비 부분에서는 성능 및 품질 강화를 통해 현장대응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서비스 향 상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1종의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발하였으며, 2022년까지 총 60종의 표준규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장특성에 맞는 특수장비 97대를 보강할 예정이며 국가항만 지역에 소방선박(500톤급)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대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근무환경에 따른 특수진료 중심의 국립소방병원을 2024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역할 재정립 및 해양주권수호 역량 강화 문재인정부는 2017년 바다에서의 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수호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해양경찰청 을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재출범시켰습니다. 이어서 2019년에는 해양경찰법을 제정하고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 주권 수호, 범죄 수사 등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 습니다. 또한 국민이 바다에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해양재난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4 년간 해양경찰구조대·파출소 등의 현장인력(2,094명)과 현업부서 필수장비(대형헬기 1대, 신형 연안구 조정 56척, 화학방제함 2척, 잠수지원함 도입 등)를 집중적으로 확보하여 현장대응력을 높였습니다. 뿐 만 아니라 해양분야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현장부서장의 직무능력평가를 제도화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편하여 인적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양사고 대응시간은 빨라지고 인명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의 확산을 초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09 308 해양사고 대응시간 해양사고 1시간내 대응률 해양조난사고 인명피해 유출방지 조치 35.2분 34.7분 29.5분 2018년 2018년 대비 2019년 2020년 2018년 2018년 대비 2019년 2020년 2018년 2018년 대비 2019년 2020년 89명 88명 70명 2018년 2018년 대비 2019년 2020년 88.7% 89.8% 91.1% 98척 117척 142척 16.2%▼ 2.4%▲ 21.3%▼ 58%▲ 이와 함께 우리 어민의 생업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선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고 자 해양경찰청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국정부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4월에는 불법 외국어선의 저항실태에 맞게 해양경비법을 개정하고 무기 사용 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장 법집행력을 강화하고, 해상특수기동대의 무기사용 교육·훈련 강화와 고속단정 교체 등을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집단침범이 빈 번한 해역에서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방식으로 경비방식을 전환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준수하 면서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소를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였 습니다. 2017년 7월 문재인정부는 해양경찰의 역할 재정립의 일 환으로 해양경찰의 수사·정보기능을 정상화하고 강도 높은 수사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 2월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해양 수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의 수사국·국제정보국 을 신설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정보 업무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재난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단일의 재난안전통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 총 17,565개소 : 1단계(중부권, 4,370개소), 2단계(남부권, 8,147개소), 3단계(수도권, 5,048개소 1단계 (2018~2019년) 2단계 (2019~2020년) 3단계 (2020~2021년) 대전, 세종, 충남, 강원, 충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서울, 경기, 인천 이를 통해 8대 분야(경찰·소방·해경·군·지자체·전기·의료·가스) 24만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 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재난상황 발생 시 사용기관 간 원활한 현장지휘·통제·상황전파를 위한 통 합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응용서비스(재난현장 영상전송, 재난위험 지능형 자동관제 등) 수요 확대가 기대되며, 철도·해상 통신망과 연계하여 공공안전통신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상활동 증가로 상세한 해양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해양기상정 보포털(marine.kma.go.kr)을 2019년 구축하여 해양안전 6대 분야별(항로, 항만, 어업, 레저, 안전, 안 보)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 강화를 위해 위치기반의 모바일 웹 서비스 를 2020년 실시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해양기상정보포털 사용자도 꾸준히 증가(2019년 668,030명 → 2020년 757,636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 제약이 큰 원해에서도 수신이 가능한 해양기상 위성방송을 2020년 7월 23일에 정식운영 을 시작하여 해양기상정보 서비스 영역을 확대(700km → 3,700km)하고, 위성방송 콘텐츠를 강화(85 개/일 → 360개/일) 하였습니다. 위성방송 수신기 보급 확대를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 고,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동아시아 국가에도 수신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3,160척 7,804척 24,330척 2018년 대비 669.9%▲ 외국어선 퇴거·차단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11 310 재난조사 및 치료 강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지자체·민간기관 등의 인적자원 등을 재난현장에서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난 현장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처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 재난피해자의 심 리상담부터 치료까지 연계 할 수 있는 원스톱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대국민 재난심리상담 접근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 17개 시·도 재난심 리회복지원센터 대표전화 “1670-9512(구호심리)”를 개설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재정립하여 복합화·대형화되는 재난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재난발생시 부처 간 협조체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소방·해 경에서는 현장대응인력과 첨단장비를 확보하여 각종 훈련을 통해 구조역량을 극대화하고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생업터전을 보호하는 체감도 높은 성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2.6%P 증가 2016년 2020년 7분 이내 도착률 63.1 65.7 1,990 2,312 16.2% 증가 2016년 2020년 화재현장 인명구조 실적 54.4%P 증가 2016년 2020년 구급차 3인 탑승률 31.7 86.1 7분이내도착률(%) : 2.6%P ▲ 인명구조실적(명) : 16.2% ▲ 구급3인탑승률(%) : 54.4%P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해양사고 1시간 내 대응률 86.9% 88.7% 89.8% 91.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해양사고 사망자수 감소 108 89 88 7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불법조업외국어선퇴거·차단척수 5,361 3,160 7,804 24,330 해양사고 1시간내 대응률 : 4.2%P ▲ 해양사고 사망자수 감소 : 35.2% ▼ 불법조업 외국어선 퇴거 척수 : 4.5배 ▲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 전과정 안전관리체계 구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2017년 2월)하였 고, ‘의학적 개연성이 확인되면 구제급여 및 구제계정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 확대·강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병 발생·악화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2차례 특별법을 개정(2018년 8월, 2020년 3월)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책임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담금 1,250억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고, 문재인정부도 225억원의 출연금을 보태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인정자 현황 지원액 현황 인정질환 현황 이에 더하여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살생물제품 피해 발생 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을 통해 국민이 일상 적으로 사용하는 살생물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때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및 유해정보 알권리 강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2019년 1월)하여,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되는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특 히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과 연간 1천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2021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등록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13 312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화학안전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고려하 여, 화학물질 패스트트랙(신속 심사제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이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 였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수 3,849종 5,996종 2017년 2020년 유해성정보 확보·공개 화학물질 수 2017년 2020년 791종 2,012종 환경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2014년 8월 발생한 서울시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20년 이상 경과하여 결함 발생가 능성이 높은 하수관로 1,507km의 정비를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고 5,672억 원을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생활주변 방사선물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 감 시망을 전국 주요 지점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70대를 기점으로 2021년까지 213대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조명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침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 부산광역시, 2021년 대 구광역시 전역 등 총 6개 시·도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층간소음 전문상 담 콜센터 운영(2020년 5월), 타이어 소음 성능 표시제 도입(2020년) 등 국민생활불편 해소에 많은 노 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통합평가 및 안전강화 문재인정부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산재된 정 보를 연계하는 ‘인체위해성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또한,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살균 보존제 등 국민들이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하여, 연 600건에 이르는 독성정보를 공개하고 있으 며, 현재 유해물질 47종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2021년까지 유해물 질 총 60종의 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해성평가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책연계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독성정보 DB 구축 확대(건수, 누적) 통합위해성평가 현황(건수, 누적) 공산품 생산·유통·사용 전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국민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만들고, 인증 을 받도록 의무화하거나 영세소상공인의 시험검사비용을 경감하는 한편 통관검사, 불법불량제품 단속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전한 제품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안전인증은 2016년 16만 6천여 건에 서 2020년 24만 6천여 건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60% 이상이 수입제품으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수입제품에 대한 강도 높은 통관검사를 실시하여 미인증 등 불법제품 수입이 대폭 감소(2016년 31.4% → 2020년 22.1%)하였습 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 인식제고로 불법·불량제품 의심 신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016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9,016건이 신고 되었고, 조사결과 5,090건을 적발하여 판매금지, 형사고 발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000 6,000 (건) (%) 4,000 3,000 2,000 1,000 0 0 10 20 30 40 50 2,859 4,358 3,846 4,759 5,495 899 1,324 951 1,193 1,215 31.4 30.4 24.7 25.1 22.1 조사 건 수(좌축) 적발 건 수(좌축) 적발율(우축)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000 8,000 10,000 4,000 2,000 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조사 건 수(좌축) 적발 건 수(좌축) 적발율(우축) 2,859 4,290 3,820 6,549 9,016 899 1,813 1,483 3,145 5,090 31.4 42.3 38.8 48.0 56.5 (건) (%) 수입제품 통관검사 불법불량제품 단속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리콜 이행을 높이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2019년 12월)하고 리콜이행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 장도 2016년 7만여 개에서 2020년 18만여 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리콜 회수율도 2018 년 40.6%에서 2020년 52.2%로 상승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15 314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실시 모든 농산물에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를 전면 시행(2019년 1월)하였고, 이를 농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농약 사용량과 부적합 농산물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농업인 PLS 인지도 농약출하량 농산물 중 농약 부적합 달걀 산란일자 표시 제도를 전면 시행(2019년 2월)하고, 선별포장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 써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란일자 표시율 달걀 신선도(A급 비율) 난각 산란일자 표시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 전체 가공식품의 87% 이상까지 HACCP 적용을 확대하고, 식품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혁신 하여 2020년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HACCP)’을 도입·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최종 승소(2019년 4월)하 여 식품안전 주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지실사 확대, 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 HACCP 인증 제도 근거 마련(2020년 4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식품만 수입(사전안 전관리 식품 수입률 2016년 2.30% → 2018년 3.31% → 2020년 5.35%)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소비트렌드 변화 대응 먹거리 복지 구현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영양사가 없는 모든 어린이급식소의 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2020년 12월)를 통해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급식 취약계층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를 확대 설치(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26개소에 설치)하여 거래물량의 97.2%에 대해 경매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는 등 농수산물의 유통 초기단계 검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농수산물의 사전 유통 차단율(2017년 71.0% → 2020년 73.8%)을 매년 높이고 있으며, 생산단 계 안전성조사 강화를 위해 식육에 적용 중인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를 2020년 7월부터 우유의 원료 인 원유(原乳)와 수산물에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강화 국민이 요청하면 추천을 통해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운영하여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 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였고, OECD-OPSI(경제협력개발기구 내 공공거버넌스국) 혁신 사례(2019년 8 월), 제1회 정부혁신박람회 혁신우수사례(2019년 12월), 2020년 국민과 함께할 정책 BEST 7(2020년 6월)에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국민참여 우수정책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강화 코로나19와 같이 야생동물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수공통감염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과 같은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의 야생동물 질병 전문기 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2020.9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연계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예방을 위해 광역울타리 등 확산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멧 돼지 예찰·신고·검사 및 발생지역 소독·수색 등을 통해,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강원도와 경기 북부 등 지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17 316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야생동물 매개질병 전파·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2020년 6월)’을 마련하였으며, 야생동물 질병 사전차단과 위기대응·인프라 구축 등 향후 5년간의 질병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 (2020년 12월)하여, 체계적인 대응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K-방역 기반 마련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감염병 코로나19 유행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유통’ 및 ‘수출 제한’을 통해 국민들께 마스크가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신속한 규제 완화와 긴급조치로 마스크의 공급량이 증가하였고, 국민의 협력과 배려를 통한 마스크 5부제의 성공적 안착으로 마스크 수급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 우리의 대응과정을 해외에서도 성공사례로 소개하게 되 었습니다. 마스크 생산 동향 마스크 가격 동향 코로나19의 감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시약의 국내외 정식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의료 현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확산 초기부터 총 16개 유전자검사 시약을 긴급사용 승인하여 K-방역을 주도 하였습니다. 특히, 진단시약은 약 180개국으로 수출하여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되 고 있습니다. * ’19년 전체 진단시약 수출금액: 약 4,855억원, ’20년 코로나19 진단시약 수출금액: 약 3조 6,162억원(전년대 비 645% 상승) 세계 최초로 개발된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국내 수입·공급을 위해 수입품목허가 없이도 수입 할 수 있도록 특례수입 승인(2020년 6월)하였고, 2021년 2월 국내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를 최 초 허가하였으며, 바이러스전달체 백신과 RNA 백신을 허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물량 부족에 따라 기존 백신 양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접종할 수 있는 최소잔여형 (Low Dead Space) 주사기의 생산량 증가를 위해 ‘三者간(중소기업-대기업-정부) 상생·협력’ 및 일반 주사기의 신속 변경인증 등 생산업체 밀착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및 해외(미국 및 유럽) 인증 의 신속한 획득으로 안정적인 국내 공급과 수출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 약 62.7만명분의 백신량 → 약 68만명에게 접종(약 8% 절약, 3.23.기준) 기대효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2차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및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2의 가습기 사고 발생예방을 위해 2018년 살생물제 제조에 대한 사전승인제 도입, 2020년 기준 2,012종(2017년 791종)의 유해성 정보 공개,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다음과 같이 획 기적으로 줄였고, 국민건강은 더 세심하게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예방 및 화학안전망 구축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누적) 화학사고 발생 건 수 감소 2017년 2020년 280명 4,114명 2017년 2020년 87건 75건 2017년에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도입하였으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 행하여 농산물 부적합률이 2018년 대비 0.2%포인트(2018년 1.2%→2020년 1.0%)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배달음식점 등의 지속적인 위생점검과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정착으로 식중독 발생 건수를 최소화하였고, 안전인증(HACCP, GMP) 제품 생산(2013년 45.9%→2020년 87.8%) 및 위해 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2014년 52,966개소→2020년 171,000개소) 등 식품안전 인프라를 확충하 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0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조사(통계청)’ 결과 ‘먹거리 위생(불량식품, 식중독 등)’에서 2016년 대비 안전하다는 응답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2016년 17.4% → 2020년 41.6%)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19 318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및 계절관리제 추진 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장기 대책을 세 차례 수립하여 지속 강화해 왔고, 미세먼지 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률을 제·개정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20~2024)’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향후 5년 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성격의 법정계획으로,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m3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①국내 저감, ②국제협력, ③국민건강, ④정책기반, ⑤소통·홍보 등 5대 분야로 구성되어있 습니다. 또한, 범국가적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조직과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과학적 대응을 위한 ‘국가미세먼 지정보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2019년) 등을 계기로 범부처 미세 먼지 관련 예산이 3배 이상으로 증가(2017년 1조 2천억여 원 → 2020년 4조원)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시행하였으며, 첫 시 행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2월부터 보다 강화·보완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선정하고, 대책의 삼륜 (三輪, 법령·조직·예산) 및 삼략(三略, 상시-계절-비상)을 정비하여 점진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인 저감 추세이며, 2020년 한해는 획기적으로 농 도가 저감되었습니다(2015년 26㎍/㎥→2020년19㎍/㎥ / 2020년 미세먼지 목표(20㎍/㎥) 초과달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관리 강화 발전 부문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불허하고, 2017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였으며, 2020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폐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석탄발 전소를 최대 28기까지 가동정지하는 등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발전·소각 등 공통연소시설에 대해 먼지총량제를 단계 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석유화학·제철·시멘트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하였으며,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2019년부터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2020년말 기준 5,700여 개소)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고, 그 빈자리에 저공해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감축 대책으로 조기폐차 지원,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 전국 확대, 자동차 제작사 보급목표제 도 입,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여, 미래차 대중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전국 노후 경유차는 2018년 12월 대비 91만 대 감소하고, 그린뉴딜 핵심사업인 친 환경 미래모빌리티는 2020년 말 기준 누적 약 18만 대(전기차 16만 8천여 대, 수소차 1만 1천여 대)를 보급하였으며 충전인프라는 약 6만 4천여 기(전기충전기 6천 4천여 기, 수소충전소 70기) 확충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21 320 원인 규명과 예보 정확도 제고 2017년 11월부터 미세먼지 4단계 예보를 2일(오늘, 내일)에서 3일(오늘, 내일, 모레)로 확대하였으 며, 2019년 11월부터는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미세먼지 측 정을 위한 도시대기측정망은 2016년 264개소에서 2020년 473개소로 확충하였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발사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관측영상 첫 공개 이 후 2021년 3월부터 정식으로 아시아 대기질 영상정보 8종을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 개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성 발사 및 측정망 확충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는 2017년 71%였던 것을 2020년 81%로 향상시켜서, 당초 목표치인 74%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AI 인공지능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의 정확한 생성 원인과 오염원 기여도를 규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대기질 분석사진 첫 공개(2020.11월, 중앙일보 등 보도)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꼼꼼한 보호대책 추진 2018년 3월에는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기존 일평균 50㎍/㎥, 연평균 25㎍/㎥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일평균 35㎍/㎥, 연평균 15㎍/㎥으로 강화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대표적 인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공기질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지하역사 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을 50㎍/㎥으로 신설(2021년 4월 시행)하였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추진하여 공 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설치·개량, 터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도로청소차를 보급하는 등 지원제도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같은 해 4~5월에는 유치원·학교 등 미세먼지 담당자 약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기관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고농도 시기(12~3월) 도래 전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재난 대응과 연계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중(동북아) 협력 강화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환경장관이 미세먼 지 등 환경 전반에 걸친 중단없는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에 합의하 는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년)에 서명하였습니다. 2018 년 6월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베이징에서 출범하였으며, 한·중간 환경정책·정보 교류의 플랫폼으로서 양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 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한·중 환경장관회담에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한·중 간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12월 말부터는 예보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미세먼지 예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한·중 고 위급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하여 새로이 연례 환경장관급 회의를 마련하고, 제1차 연례 환경장관회의에서 한·중간 환경협력의 큰 틀인 ‘청천계획’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청천계획은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 교류, 대기질 공동연구, 환경기술·산업 협력 등 다양한 환경협력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청천계획 시행의 첫 해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실무자들은 20여 차례의 영상회의를 추진하며 합의한 협력을 수행했습니다. 2020년 11월, 제2차 연례 환경장관회 의에서 청천계획에 기후변화 정책 및 기술분야 협력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고, 2021년 3월 한·중 환경 장관 영상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 시 고위급 핫라인 운영’에 합의하는 등 청천계획은 한-중의 명 실상부한 협력플랫폼으로 자리잡았고, 문재인정부는 매년 합의하는 청천계획 세부이행방안의 실행력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23 322 기대효과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여 그간 23~26㎍/㎥ 에 정체되어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에는 19㎍/㎥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의 저감 가속화 추세를 이어서, 2021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 18㎍/㎥(2022년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추이 전국 15 17 19 21 23 25 27 (단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6 26 23 23 19 25 서울 15 17 19 21 23 25 27 (단위: ㎍/㎥) 2015년 2014년 2013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5 24 23 26 25 23 25 21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환경부)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문재인정부는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이 확보되는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 재수렴, 거짓평가서의 반려·재평가 등 사업자에 대 한 책임과 이행 강제력을 대폭 강화하였고, 이어 2018년에는 사후환경영향 조사와 사업착공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 였습니다. 2019년에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존을 위해, 2018년 3월에는 환경부와 국 토교통부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였으며, 2019년 12월에는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 환경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2020~2040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제5 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 차원의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가 본격적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 마련을 위하여 2020년 1월 ‘2020~2024년 동물 복지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여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분야 26대 과제를 제시하 였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까지 232만 마리의 동물(개) 을 등록하였으며, 고양이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확충(2016년 31개→2019년 53개소)하여 2019년 13만 5,79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하였으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확충(2016년 12개소 → 2020년 16개소)하여, 2020년 총 1만 5,397마리의 조난·부상 야생동물을 구조하였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돌고래와 같은 국제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25 324 적 멸종위기종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경우 수입과 반입을 제한하였습니다. 한국동물대체시험검증센터(KoCVAM)을 통하여 ‘화장품 등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였으며, 국내 화장품 등 산업계의 동물 대체시험법과 OECD 시험가이드라인의 국내 보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총 24건의 가이드라인 보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2018 년 18건→2019년 21건→2020년 24건).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문재인정부는 2017년 6월 이후 4대강 16개 보 중 13개 보를 개방하여 물 흐름 변화, 수질, 수생태, 퇴적물, 지하수위, 보 구조물 상태 등 14개 분야를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금강·영산강 5개 보 완전 개방, 한강·낙동강은 지역 물 이용 여건에 맞춰 8개 보 개방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방·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2019년 2월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마 련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부 제시안 등을 바탕으로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 다. 한강·낙동강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취·양수장 개선 등 물 이용대책과 보 개방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우리 강 자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합 물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 조성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한 물관리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수질, 수량 및 재해예방을 종합관리 하는 ‘통합 물관리’ 추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급 촉진 등 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물관리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돗물 공급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2020년부터 그린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차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 2020년 2월에는 수력발전댐의 가뭄·홍수 대응 관리 개선방안을 마 련하고, 전국 주요 하천의 홍수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홍수특보지점을 2020년까지 66개로 확대 하여 홍수로부터 안전한 국토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까지는 9개 지점을 추가 확대하여 총 75개 의 홍수특보 지점을 구축하고, 향후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늘려갈 예정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에 정부-낙동강 유역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MOU)을 체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도 비대면 회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정부안)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 내 낙동강 통합 물관리 대책을 확정 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27 326 이와 함께, 1987년 낙동강 하굿둑 건설 후 처음으로 바닷물을 유입시켜 기수생태계(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기수)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굿둑 안으로 청 멸치, 고등어가 들어오고 종 다양성이 늘어나는 등 생태복원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수 영 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빈도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생물다양성이 확보되는 국토 조성’이 곧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발 전의 기본전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태가치가 우수한 문경 돌리네 습지, 김해 화포천 습지, 광주광역시 장록 습지 등 5개소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령 중수도 등 특정도서 12개소 를 추가 지정하여 국가보호지역을 확대(2016년 11.2% → 2020년 16.86%)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에는 국내 최초 도심 내 하천 습지보호지역인 ‘황룡강 장록습지’를 신규 육상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국토 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 면적을 2021년까지 UN이 정한 권고기준(17%)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 UN 생물다양성 협약(CBD Aichi Target 11) 권고 보호면적: 육상의 17% 이상 ⇒ 2016년(11.2%) 대비 2020년(16.8%) 권고수준 근접, 2021년 목표 (17%) 달성 가능 (단위 : ㎢,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육상 보호지역 지정면적(㎢) 11,231 11,599 15,646 16,681 16,905 육상 보호지역 지정면적 비율(%) 11.2 11.6 15.6 16.6 16.8 ※ UN 생물다양성 협약(CBD Aichi Target 11) 권고수준(17%) 2021년 목표(17%) 달성 가능 또한 국토의 동맥인 유역, 하천과 더불어 먹는 물의 생태적 건강성과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홍 수예방, 노후상수도 개량(2020년까지 640km 완료)을 하였고, 취약계층 물복지 향상(지하수 수질개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물공급 안전율 86.5%를 달성하였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생명 존중과 배려가 사회·문화 각 요소 속에 구체적으로 저변화 될 때 실현 가능한 미래입니다. 대형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확충(2016 년 31개소→2019년 53개소), 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등록제 등 문재인정부는 구체적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간 문재인정부는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물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법, 조직, 예산의 대대적인 정비 를 통해 최적의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각종 개발로 인해 악화되었던 전국 주 요 하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기준 전국 하천 중권역(115개)의 수질 목표기준을 달성한 하천이 2017년 69.6%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80.9% 가 좋은 물 기준을 달성하였습니다. 2030년까지는 전국하천의 98%까지 좋은 물 기준을 달성하여 생명 이 숨쉬는 하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29 328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원전위주의 발전정책을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 문재인정부는 ‘고리1호기 영구정지(2017년 6월 19일)’를 계기로 에너지 전환 원년을 선포하는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2018년 7월 ~ 10월)’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습 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년 10월)’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 ’제9차 전력수습기본계획(2020년 12월) 등을 통해 장기적 에너지 전환(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 * ① 신규원전(6기) 건설계획 백지화, ②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③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 이에 따라 현재 24기의 원전은 2034년에는 17기, 2038년에는 14기로 점진적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 ’17년 24기 → ’22년 26기 → ’34년 17기(9차 전력수급계획)→ ’38년 14기(3차 에기본) (’17년대비 신규 +3, 감축 △1) (’31년대비 감축 △3기) (’31년대비 감축 △3기) 에너지 전환(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허가변경신청(한국수력 원자력, 2019년 2월)에 따라 영구정지 결정(원자력안전위원회, 2019년 12월)을 하였으며, 삼척 대진원 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2019년 6월) 및 영덕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 철회(2021년 4월)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원전기업지원센터를 개소(2018년 11월)하였으며, 원전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원전·중소협력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원자력 생태계지 원 사업을 기획하여 2021년부터 신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등 원전산업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원전산업 R&D 미래전략 및 투자방향(Nu-Tech2030)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에 신규 안전·수출 R&D 사업을 기획·추진하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정부는 에너지 전환(원전의 단계적 감축) 후속조치와 함께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개선 을 위한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가 2017년 6월, 월성1호기는 2019년 12월 영구 정지되어 해체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2020년 대 이후 해체대상 원전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정부는 미래 원전해체시장 선점을 위해 원전해체산업육성전략을 마련(2019년 4월)하였으며,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체결(2019년 4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추진계획(2020년 4월) 등에 따라 원전해체연구소 법인을 설립(2020년 8월)하여 건축 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원전해체에 필요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 지 총 13개의 기술을 확보하였고 2021년까지 총 17개의 해체기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전해체 R&D 예타 사업(2021년 9월 신청 예정)을 통해 해체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법률·지질·방사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신 규 위원으로 임명(2018년 2월, 11월, 2019년 10월)하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과제들을 담은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2019년 3월)하였습니다. 월성원전 인근에서 발생한 경주 지진(규모 5.8)의 원인 단층에 관한 정밀조사 연구(2017년~2021년)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앙 지역을 중심으로 미소지진계 200개소를 설치하였고 관측망을 통 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심부 단층의 위치와 특성을 규명하고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필요성 검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2017년 미소지진계 7개소 설치 2019년 미소지진계 200개소 설치완료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31 330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22년~2026년) 수립을 위해 일반국민,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 자력안전 국민참여단‘을 구성(2020년 10월)하여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안 받았습니다. 원 안위는 국민들이 제안한 비전 및 정책방향을 토대로 주요 전략과제와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제3차 원 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 자력안전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에너지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 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2019년 12월)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기능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2020년 12월) 했습니다. 분산형 전원 확대로 지역의 전력 자립도 향상 재생에너지 3020과 함께 분산형 전원에 대한 종합적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소규모 신재생 발전설비 등 분산형 전원의 발전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증가 량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20년 한해에만 3,828MW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분산형전원 보급 확대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전기를 송전 받아야하는 수도권 지역의 전력자급률 이 상승하였습니다. * 분산형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 (’17) 6,832MW → (’20) 16,113MW * 수도권 전력자급률 : (’17) 64.3% → (’20) 67.2%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연료(유연탄ㆍLNG)의 제세부담금 체계를 조정 하고, 환경개선비용을 연료비에 반영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를 우대하는 제도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 해 석탄과 LNG간 경쟁여건이 조성되어 친환경 발전원인 LNG의 발전비중이 높아졌습니다. * 세제조정안 : 유연탄 36 → 46원/kg, LNG 91.4 → 23원/kg * 환경개선비용 영향 : 유연탄 0.88원/kWh, LNG 0.06원/kWh * LNG 발전비중 : (’16) 22.0% → (’17) 22.6% → (‘18) 26.8% → (’19) 26.2% → (’20) 27.3% 기대효과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전원으로의 전환 및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이 가속 화 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여 원전해체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간의 대국민 소통 노력을 통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가 증 가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원자력시설 사고 정보, 인·허가 신청서류, 심·검사 보고서 등의 공개를 지 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원자력안전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정보공개 실적(건) 1,306 1,346 1,325 1,003 접속자수(명) 103,309 174,817 205,536 133,626 이용자 만족도(%) 90.9 92.1 92.3 93.09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시스템(nsic.nssc.go.kr) 이용자(접속자) 수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상승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33 332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온실가스 감축 강화 및 국제협력 동참 당초 2016년에 수립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에는 국외감축분과 관련하여 감축수단 의 구체성 부족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7월에 변화된 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와 국 외감축 부문 축소 및 국내기여 강화 등 추진력 제고를 위해 로드맵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 럼’을 출범했으며, 9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50년까지의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도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를 통해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성장 동시 달성의 의지를 밝혔으며,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마련하여 유엔 (UN)에 제출(2020년 12월 31일)했습니다. 2021년에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을 제정하여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2019년 9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탄소사 회 조기 전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공여 확대 및 제2차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 회의 개최를 약속했고, 2021년에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개최 하여 정상급의 탄소중립 의지 확인,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물, 순환경제 등의 정책 논의를 주도하여 녹색성장 선도국의 위상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 해 국제인정기구(IAF)에 가입하고, 몽골 등 양자협정(2019~)을 통해 해외 배출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유럽연합(EU) 등 배출권거 래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 경매제도를 도입, 대표적인 금융기업과 시장조성자 제도를 시행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제3차(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 획을 수립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를 내실화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2020년 12월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을 비전 으로 하여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을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 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했습니다. 폭염·도시열섬 현상, 가뭄 및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취약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체감형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2020년 서울, 부산, 대구 등 총 93개 지역에 쿨루프(Cool Roof), 쿨링로드(Cooling Road), 쿨링포그(Cooling Fog), 쿨페이브먼트 (Cool Pavement) 등의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공원 그린커튼 어린이집 쿨루프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적응대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폭염 및 한파 위험지 도를 구축(2019년)했고, 폭염 대응 가이드(2019년), 적응사업 활용가이드(2020년) 등을 제작하는 한 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VESTAP)를 개발(2019년 45개, 2020년 12개 추가)하는 등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사회 본격 진입을 위한 녹색경제 전환 문재인정부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이행 을 위하여 2018년에는 경제와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 목표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를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 획(2021~2040)을 수립하여 2040년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35 334 진할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국가 지속가능발전 촉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생태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2020년 7월 한국판 그린뉴딜 계획 을 발표하고 산업전반의 녹색 전환과 지속 가능 국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전 기, 수소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보급 등 미래차 보급지원, 녹색선도 유망기업 100개소(2020~2022년)를 선정·육성, 스마트 생태공장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녹색금융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위기 극복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합동으로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창업-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 전과정에 걸쳐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환경부·금융위원 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구축 등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 획입니다. 자원순환체계 대전환 늘어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9년 11월에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마련하여, 1회 용품과 플라스틱 포장재 등 생활 속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는 음료와 생수는 페트병을 무색으로 만 들도록 의무화하고 PVC 포장재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를 받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2월부터는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하는 시범사 업을 통해 국내 최초 K-PET 의류를 생산하는 등 기존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재활 용을 고부가가치화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관련 의료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선제적 으로 코로나19 의료폐기물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의료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2차 감 염 우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2020년 9월에는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종합적 개선대책인 ‘자원 순환체계 대전환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폐기물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 없는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 인정부는 최근 비대면 소비로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 이고, 발생된 폐플라스틱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이제 우리나라는 범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협력 추진을 통해 ‘기후악당’이 아닌 글로벌 녹색회복 및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UN, G20, OECD 등과의 국제회 의를 계기로 그린 뉴딜 등 녹색의제를 선도하는 한편, 2021년에는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 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그린뉴딜·탄소중립 연대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2019년 1월~),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2019년 6월) 등을 통해 2019년 배출권 시장 거래량(3,807만 톤)이 2016년(1,190만 톤) 대비 약 2.8배 증가했습니다. 2019년 할당대상업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 8,941만 톤으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최초로 전년 대 비 2%(1,209만 톤) 감소했습니다. ‘제3기(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2020년 9월)하여 배출허용총량을 강화했으며,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3%→10%)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산업계 감축 부담이 가중된 상 황을 고려하여 감축설비 설치지원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 감축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회복과 사회전반의 녹색전환을 위해 추진한 그린뉴딜 사업은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핵 심사업인 친환경 미래차는 2020년 말 기준 누적 약 18만 대(전기차 16만 8천여 대, 수소차 1만 1천여 대)를 보급하였으며 충전인프라는 약 6만 4천여 기(전기충전기 6만 4천여 기, 수소충전소 70기) 확충하 였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녹색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녹색융자금(약 2,800억 원)을 조기 집행 하였고 2021년에는 3,100억 원 이상 증액하여 녹색혁신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37 336 또한, 2020년부터 청정대기·생물소재 등 유망 녹색신산업 5대 분야에 대해 지역별 녹색융합클러스터 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별 미래 성장동력과 좋은 녹색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코로나 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 일자리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 히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관련 일자리는 2015년 9월 10만 6천여 명에서 2020년 9월 15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발생부터 처리까지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을 통해 국내 자원순환체계를 개선 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2월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통해 국 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2020년 6월에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PET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차단함으로서,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 활용을 더욱 가속화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앞으로도 발생은 최소로 줄이고 발생된 폐자원은 최대한 재활 용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해 나가겠 습니다.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독도, 이어도 해역 등에서 해양주권 수호역량 확대 독도와 울릉도의 지질학적 형성 원인과 연계성을 규명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주변 해역의 심 해저 탐사에 본격 착수(2019년 5월)하고, 이어도, 가거초, 소청초 등 3개소에 해양과학기지를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표기 관련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운영 하는 등 주요국의 지지와 회원국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2020년 11월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기존 표준 의 수역명 표기(일본해) 방식을 고유 식별번호 표기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공식 확정함에 따라 향후 디지 털 환경에서 동해표기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해양영토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울릉(사동)항 등 4개 주요거점항만에 해양경찰선 등의 접안시설을 확 충하여 출동시간 단축 등 해상에서의 국제적 분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강화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하고(2017년 6월) 1,500톤급 어업지도선 6척(2018년 4척, 2019년 2척)을 신규로 투입하였으며, 노후 단속정 교체 등 장비를 보강하고, 단속인력도 218명(2018년 88명, 2019년 75명, 2020년 55명)을 확충하는 등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어업지도선/단속인력 : (2017년) 34척 / 535명 → (2020년) 40척 / 753명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를 설치·운영(2018년 10월) 하여 육·해상 감시망을 구축하고,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 동순시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국정부가 불법조업 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속 촉구하여 중국 해경정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상시 배치되는 등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한·중 정부간 긴 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년 연속 중국어 선의 입어규모가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중국어선 입어규모/할당량 : (2017년) 1,540척 / 57,750톤 → (2020년) 1,400척 / 56,750톤 2017년 2020년 1,540척 1,400척 중국어선 입어규모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39 338 영해기점 도서 등 섬 관리 강화 해양관할권 확보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20년까지 영해기 점에 16개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였고, 2021년에 6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해기점 영구시설물에 해수면, 기상, 지각변화 등 관측시설을 같이 구축해서 인근 해역을 과 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 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연료운반선 2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 터는 유류, 가스, 목재펠릿, 연탄 등 생활연료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기 변화가 심 한 도서지역에 비·바람 등 유사시에는 대피소로, 평상시에는 작업 휴식 및 장비 보관 시설로 활용 가능한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2016년 18개소에 불과하던 어업인 안전쉼터가 2021년 4월까 지 68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서지역 어업인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 서비 스’도 확대 시행하여 2016년 181명이 받았던 혜택을 2020년에는 4배 증가한 755명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진료 과목을 고령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한방치료까지 확대하였습니 다. 18 34 51 66 68 2017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7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181 383 451 618 755 연도별 낙도 안전심터 지원 실적(개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수혜자 수(명)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여객 서비스 체계 구축 연안여객선은 육지와 도서를 잇는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입니다. 펀드, 이차보전 등을 통하여 노후화된 연안여객선 20척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승객이 많지 않아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항로(7개)와 낮은 운항 빈도로 섬-육지 간 1일 생활권을 형성하지 못하는 항로(8개)를 운영하는 선사에게 운항비용을 지원 하는 등 준공영제를 확대·시행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향상했습니다. 아울러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법상 대중 교통수단으로 편입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타 교 통수단에 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설치가 부족한 여객선을 대 상으로 교통약자 전용좌석, 장애인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접근 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어촌뉴딜 300은 2024년까지 300개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 화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50개소(2019년 70개소,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에서 사업 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지 중 최초 준공된 만재항(2020년 9월)은 접안시설 개선으로 직항 노 선이 개설되어 쾌속선에서 소형어선으로 해상에서 옮겨타던 종선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위험이 감소하고 뱃길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어촌뉴딜 300 사업지를 모두 선정하여 낙후된 어촌 기반 확 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만재항 접안시설 개선 전 만재항 접안시설 개선 후 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 신뢰도 제고 전국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상까지 초고속 디지털 통신이 가능한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구축(2020년 12월)하고, 국제표준을 반영한 세계 최초의 바다 내비게이션(e-Nav) 서 비스를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전국망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차량의 길 안내 내비게이션과 유사하게 목적지까지 안전 한 항로(航路)를 안내하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해상무선 통신망(LTE-M)을 통하여 전용 선박단말기에 제공되며, 스마 트폰 앱으로도(최대 30km 해상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시간으로 최신 전자해도 및 해 양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비상시 해양경찰 등 구조기관과 영상통화 기능을 제공하여 해양사고 예방은 물 론 사고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연안여객선내 장애인화장실 해상무선통신망(LTE-M)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41 340 2019년까지 ‘제2차(2010년~2019년)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연안지역의 침식예방(67개소), 파 랑 저감(4개소), 지반보강(135개소) 등을 시행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였으며, 2020년 전국 11개 광역시·도 연안 283개소(2조 3,009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제3차(2020년~2029년)연안정비기본계획’ 을 수립(2020년 6월)하여 향후 10년간 연안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북극 등 대양진출 확대와 국제해양 네트워크 확충 극지활동진흥법 제정(2021년 3월, 국회 본회의 의결),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수립(2020년 11월, 과기관계장관회의)을 통해 극지활동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극지 연구를 통해 남극해에서 새로운 맨틀을 발견하고, 얼음에서 일어나는 특이현상을 규명하여 ‘국가연 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생명·해양분야, 에너지·환경분야에 각각 선정되는 연구 성과도 거두었습니 다. 또한, 남극에서 꽃을 피우는 ‘남극좀새풀’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벼에 삽입하여 냉해와 가뭄에 강한 벼 품종을 개발하여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주요 국제협력 정책 방향인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양자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9 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베트남과 한나라호 양여에 합의하고 2020년 9월 이행하여 신남방 지역 선원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수산협력을 강 화하여 원양 조업 쿼터 1,166톤을 추가 확보(2019년 4만 7,922톤 → 2020년 4만 9,088톤)하는 등 국 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독도·울릉도 관리체계 확립, ‘동해’ 표기 확산, 중국어선의 입어축소 등으로 해양영토 관리가 강화되 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및 노후여객선 현대화, 어업인 안전쉼터 및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통 하여 도서민의 교통·의료 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당면 위기극복 및 노동존중사회 실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대화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2018년 1월에 1차 노사정대 표자회의가 열렸고 11월에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 였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한 결과, `탄력근로제 개선 노사정 합 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노사정 기 본합의`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 및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우선, 22년만에 양대 노총이 참여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여 기업·일자리 유 지를 위한 노사정의 실천적 역할을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문까지 도출하였습니다(2020년 6월 30일). 비록 민주노총은 내부 사정으로 협약 식에는 불참하였으나, 2020년 7월 28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 경영계, 정부(기획재정부·고 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한 해 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 및 업종별 위원회에서는 11개의 노사정 합의문 과 1개의 권고문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참여주체로서 책임을 인식하고, 충분한 논의와 상호 양보를 통해 실천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委 공식 출범 및 제1차 본위원회(’18.11.22)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20.7.28)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43 342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과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 과제는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로 2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지, 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개편 등을 계속해왔지만, 특히 2020년에는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첫 번째, 2020년 12월 9일 노동관계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형태로 개정되어 2021년 7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의 위상 제고와 현장 노사관계 개선 측면에서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 취지에 부합하도 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최대 장애요인이 해소되었고, 1991년부터 30년 간 지키지 못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드디어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노조 조합원 자격 등에 대한 자율성은 확대되고,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 개입은 축소되면서 현 장 노사관계의 실질적 자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개정 노동관계법이 우 리 노사관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성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노동기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정 부는 최근 새로운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기존 산업의 플랫폼화 등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하여 특고의 노동 기본권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만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8개 특 고 노조에 대한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였으며, 이는 유럽이나 북미 선진국들 보다 선제적인 움직임이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고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단체교섭 실 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에도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2019년 2월 ‘부당노동행위 수사혁신방안’ 등을 발표하며 노동기 본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왔습니다. 복잡·지능화되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전문적·체계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는 2018년 대비 약 74% 수준으로 감소하 였습니다.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예방·감독을 지속해나가고, 현장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핵심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가입 이후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ILO 회원국 대부분이 비준한 핵심협약 중 일부를 아직 비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사회적 대화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4개 법률(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병역법)을 개정 (2020년 12월~2021년 3월)하였으며, 3개 ILO 핵심협약(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을 비준 완료(2021년 4월)하였습니다.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내법·제도 개선으로 인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사 양측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ILO 핵심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나라로서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고, 나아가 한-EU FTA 등 FTA 상 노동조항 이행을 통해 통상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2년부터 발효될 ILO 핵심협약과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관련 개정 법령이 우리 노 사관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 이해 대변제도의 확충 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령상 다양한 제도의 시행에 있어 사용자와의 합의 또는 협의 주체로서 그 역 할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근로자의 이해대변이 가능하도록 경사노위에 ‘노 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10개월 간의 논의 끝에 2020년 10월 노사정이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의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중재 노력으로 논 의를 재개하여 상호 이견이 큰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노사의 공감대 형성 및 합의를 통해 개선안이 마련됨으로써, 제 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기대가 제고되었으며 근로자의 이해대변 확충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로 대표성을 확보하고, 그 지위와 활동을 보장받아 실질적인 근로자의 이해대변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45 344 체불과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 2020년 임금체불액은 1조 5,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7억 원(-8.1%)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 당한 규모(2019년까지는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체불 예방, 체불근로자의 생계보장 강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2019년 1월 마련하 여, 체불위험 사업장 지도·감독, 사업주 노동법교육 및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 사업을 통한 자율개선 강 화, 체불근로자 생계보장 강화를 위한 체당금 제도 개편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체불로 인 한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소액: 최대 400만 원→1,000만 원, 일반 최대 1,800만 원→2,100만 원), 소액체당금 온라인 청구 제도 도입,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 차 간소화, 체당금 지급범위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체당금 제도 개편을 통하 여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체불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청년의 일자리 기본권 보장 문재인정부는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여, 향후 노동현장에서 스스로 근로권익 과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근로자의 권리 등 노동권 내 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2020년 10월)하여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적 강사 양성 및 온·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작·배포하였으며 노동인권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교육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는 2018년 7월 18일 관계부처 합 동으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 7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 어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가 신설되었 습니다. 정부는 사업장 매뉴얼 배포, 직장 내 괴롭힘 전문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근 절되고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근로기준법 추가 개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당사자 조사와 비밀엄수의무를 새롭게 부과하 고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나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 시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 울러,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1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사업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체불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 지원을 확대함으 로써 체당금 지급액, 체당금 수혜 근로자 수, 체당금을 통해 체불이 해결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특히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체당금 지급액은 1,198억 원 증가(26.0%)하고, 체당금 수혜 근로자 수는 1만 91명 증가(10.1%)하였으며, 체당금을 통해 체불이 해결되는 비율(지급률)은 9.9%p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체당금이 체불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긴급한 생계 지원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체당금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전체 체불금액 중 미청산액이 크게 감소(전년 대비 1,841억 원 감 소, -35.9%)하는 등 체당금이 체불을 해결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2020년 체불금품 및 체당금 지급 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연도 체불금품 체당금 사업장 근로자수 체불액 (a) 사업장 근로자수 지급률 (b/a) 지급률 (b/a) 2020 114,803 294,312 1,583,014 18,019 110,176 579,690 36.6 2019 135,384 344,977 1,721,703 16,732 100,085 459,879 26.7 2018 138,533 351,531 1,647,197 15,055 92,376 373,998 22.7 2017 130,996 326,661 1,381,065 14,198 92,700 372,421 27.0 2016 133,546 325,430 1,428,631 15,427 95,982 368,710 25.8 2015 127,243 295,677 1,299,273 8,447 62,255 297,895 22.9 연도별 체불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5,000 20,000 10,000 5,000 0 260,000 280,000 300,000 320,000 340,000 360,000 체불액(억원) 체불인원(명) 13,811 16,472 17,217 15,830 326,661 351,231 344,977 294,312 미청산 체불액 5,122억원 (-11.6%) 17,217억원 (+4.5%) 억원 12,095억원 (+13.7%)억원 3,281억원 (-35.9%) 15,830 억원 (-8.1%) 15,830 12,549억원 (+3.8%) 2019.12월(전년대비 증감) 2020.12월(전년대비 증감) 미청산 체불발생액 청산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47 346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사용 관행 개선을 구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 고자 하였습니다. 2017년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여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7년 ‘비정규직 정책 TF’를 운 영하였고, 2019년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개선 연구회’를 구성 하여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5년여 만에 사용자가 상시·지속적인 업 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 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현장에 보급·확산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을 감축하기 위해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 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기관별 전환모델·임금체계 설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2020년 96개소), 현장지도 등을 실시하여, 2020년 기준 계획 인원의 96.8%(19만 8천여 명)가 전환 결정되었습니다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문재인정부는 임금 격차 등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 해 사업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파견·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을 감독하여 2018년 203개, 2019년 181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각각 5,371명, 2,702명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현장 방문이 어려움에도 54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1,715명의 노동자를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차별시정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였고, 2020년에는 차별금품 등에 대해 130건의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 업장 내 비정규직의 차별을 분석하고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운영하여, 비정규직 차별 여부 진단, 개선 지원,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최초로 동일 업종의 원·하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기획형 감독을 통해 전국 45개 민자 고속도로 운영기업에 대해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택배종사자의 휴식을 보 장하기 위해 2020년에는 택배사와 함께 매년 8월 14일을 ‘택배없는 날’로 지정하고,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에 따라 택배기사의 작업조건 및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긴급 실 태점검을 실시하고, 갑질·불공정거래 등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자·종사자 단체, 소비자 단체,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운송 및 환경미화 종사자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 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을 통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생계지원, 서비스 수가 인상, 종사자 보호기준 마련 등 200여만 명의 필수업무 종사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향후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해나 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가속화로 확대되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망 마련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 (2020년 12월 21일)하였습니다. 대책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권익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등 대책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주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 사용자 책임 강화 문재인정부는 외주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격차와 사회갈등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 다. ‘파견·도급의 구별기준’(2019년)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2020년)을 개정하여, 개별사업장이 제 대로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원사업주의 위법한 외주근로자 운용을 방지하고, 사용자로 서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사용하는 공공·민간 대형사업 장 총 403개소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외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도급인 에게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확대·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도급인에게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공동 책임을 공고화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49 348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생활임금제 확산 문재인정부는 일터 안의 저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생활안정에도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저임 금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고용 등 여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현장안 착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 대비 2.87%로 인상하였습니 다. 2021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하여 저임금근로자 일자리 보호에 목적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기업인들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 니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과 추가대책,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하, 경영여건 개선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2018년에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 명의 노동자에게 2조 5,465억 원을, 2019년에는 총 83만여 개 사업장, 노동자 344만 명에게 2조 9,165억 원을, 2020년에는 총 83만 개 사업장, 노동자 360만 명에게 2조 6,610억 원을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 담을 덜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1조 2,96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185만 명의 노동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산업안전보건법이 30여 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도급인(원청)의 수급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범 위 확대, 법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책도 적극 추진하여 기존 적용대상인 9개 직종 이외에 추가로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방문판매원,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 등 6개 직종 45만 명이 보 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사업장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점검, 마스크 등 방역 예방물품 지원 등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2년 1월 27일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 시행)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계획 수립 지도와 노후화된 기계 (4,900여 대) 및 공정(900여 개소)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혁신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임금 구축 등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해소 문재인정부는 2020년 1월 13일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저 성장과 고령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와 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 니다. 또한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및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등을 개발하였고, 임금·평가체계 개편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시장 내 사업체 규모, 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2월, 11월 두차례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임금 정보제공이 노동시장 내 자율적인 임금 격차 완화 기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는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임금분포현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직무· 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차별없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과 시정지시의 실효성을 높인 결과,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 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감소 추세를 보였고, 비정규직 중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비율 이 4년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0.0% 53.0% 55.2% 56.6%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6.3% 69.3% 68.3% 69.7% 비정규직의 자발적 근무 비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임금 비율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51 350 임금 분배구조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줄곧 22~25% 수준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8년 6월 기준 19%를 기록하여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임금 5분위 배율은 2018년 6월 기준 4.67배로 나타나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배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 및 임금 5분위 배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저임금근로자 비중 23.5% 23.5% 22.3% 19.0% 17.0% OECD 평균 16.4% 16.0% 15.7% 15.3% - 임금 5분위 배율 5.41 5.24 5.06 4.67 4.50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 지표는 최근 5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9년부터는 0.4%대로 진입하는 등의 확연한 기대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직무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임금 확산에 노력한 결과, 100인 이상 기업의 호봉급 비중은 2016년 63.7%, 2018년 59.5%, 2020년 54.9%로 감소하는 등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0.53% 0.52% 0.51% 0.46% 0.46% 2017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6년 2018년 2020년 63.70% 59.50% 54.90%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률 100인 이상 기업의 호봉급 비중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강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의 자녀연령 범위를 확대(2017년 만 13세 미만 → 2019년 만 18세 미만)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2017년 월 12만원 → 2019년 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 의 경우, 2017년 월 17만원 → 2019년 월 35만원)하였습니다. 또한,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136호에서 2021년 222호로 늘리고,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한부모의 일·학업 등 자립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하는 사 업을 2019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 소한 미혼모가 임신·출산을 하거나 모자가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모자 각 연 35만 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20년 10월)을 통해 2021년 5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도 자녀 연령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 급합니다. 12만원 13만원 20만원 17만원 18만원 35만원 2017년 2018년 2019~2021년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2017년 2018년 2019~2021년 만13세 미만 만14세 미만 만18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및 지원 자녀연령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53 352 양육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양육 한부모의 1회 신청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함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이 2017년 32.0%에서 2020년 36.1%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8년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 양육 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긴급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 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면접교섭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여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32.0% 32.3% 35.6% 36.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7년 2020년 286명 1,866명 양육비 이행률 면접교섭 참여 인원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해 국제결혼 이민관을 파견(베트남)하여 결혼이민사증 심사를 강화하였고, 결 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보를 입국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등 필요한 지 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고충 상담을 위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24 시간 13개 언어로 ‘생활정보, 가족갈등 상담, 폭력피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사례 관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2017년 106명 → 2021년 208명) 또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초기 정착 및 경제·사회적 자립과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2017년 101개소 → 2021년 203개소)하고, 2019년에는 다문화 가족 참여·소통을 위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을 80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해외 귀환여성과 한국국적 자녀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자녀 양육지원 등 ‘현지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존에 베트남·필리핀에서만 실시하던 예비 결혼이주여성 대상 현지사전교육을 2020년에는 태국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북한이탈가족 등에게 맞춤형 사례관리, 상담·교육, 자원연계 서비스를 제공 하여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돌봄 공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생필품을 제공하고, 자녀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배움지도사를 파견하는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부모·미혼모부·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2019년부터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을 추진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발표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돌봄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지속적으로 건립 하고 있으며(2017년 3개소 → 2021년 97개소(누계)), 이웃이 함께 자녀를 돌보며 양육 부담을 해소하 고 육아 자원도 나눌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2017년 160개에서 2021년 331개로 확대 설치하였습 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정 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맞벌이 등 가정을 위해, 공동육 아나눔터를 돌봄시설로 일시 전환하는 긴급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비양육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책 임을 강화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차별·편견이 없는 포용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55 354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8개 주요부처(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2019년 5월)하여 정부 내 성평등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전담부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성평등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범부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2022)을 수립하여 교원자격 취득기준에 양성평등교육 이수를 포함하고, 성인지 의무교육 대상 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부처별 성평등 정책 이행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2019 년까지 문재인정부에서 수립하는 주요 정책과 법령 등 97,115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25,224 건의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 속 양성평등 체감 환경 조성을 위해 5개 지역(경기, 인천, 경북, 전남, 부산)에 ‘지역양성평 등센터’를 운영하고, 대중매체 속 성차별 사례에 대한 심의 요청,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 육대상 확대 등 사회 전반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공공부문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과 2020년에는 2년 연속으로 12개 전 분야 목표를 달성하였 고, 특히 2019년에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데 이어, 2020년에는 지 방자치단체 과장급 여성 비율도 최초로 20%를 상회하였고,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는 2022년 최종목 표까지 조기 달성하는 등 추진성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 여성비율 은 2019년에 2022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여 2020~2022년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 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17.5% 20.8% 22.4%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4급 이상) 2018년 2019년 2020년 공공기관 임원 17.9% 21.1% 22.7%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청년이 직접 성평등 관점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소통 창구인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버터 나이프 크루)’ 활동을 2018년부터 지원하여 총 325명의 청년이 일·커리어, 주거, 성평등 교육, 건강 등 102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성평등 인식 격차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 확산하고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매체 속 성차별 사례를 발굴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심의 요청하는 한편, 생활 속 양성평등 체감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지역양성평등센터’ 5개소(경기, 인천, 경북, 전남, 부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 및 기 초 지자체까지 포괄하는 ‘거점형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2021년부터 시범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젠더폭력 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2019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및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로서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법 인화를 통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0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여성폭력 통계 구축 등도 새롭 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와 더불어 2020년부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기회 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체육인· 사회초년생· 학교 밖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실시하는 한편, 2021년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고위직의 교육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57 356 96.5% 99.8% 2017년 2019년 2017년 2019년 84.2% 90.5% 2017년 2019년 88.2% 89.6% 기관장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 책’ 발표 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 고, ‘삭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송통신위원 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 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 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상담, 삭제 지원, 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4월에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양형기준 설정 등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미성년자 의제 강간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으며, ‘성매매 대상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변경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확대(2020년 10개소→2021년 17개소)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분비공개· 위장수사의 특례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11월 발표한 가정폭력 방지대책에 따라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형 부과 등의 내용을 포 함한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2019년부터 보호 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생활 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하였습니 다. 아울러, 2020년 11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 록 하는 한편, 국가·지자체에서는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스토킹처 벌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건강과 몸에 대한 권리 보장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 화하고,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316개소) 및 전국 해바라기센터 등에 성폭력 증거 응급키트를 제 작·보급하여 성폭력 초기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을 확대하고 2019년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이용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사회 문제로 대두된 20·30대 여성 자살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20·30 여성 자살예방 지원방안’을 마련(2020년 11월)하여 여성의 고용안전성 확보,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조사·연구·기념사업 등의 체계적 수행 2018년부터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정부기념식을 개 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운영하여, 피해자 관련 국내외 전시, 청소년 작품공모전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더불어 여성인권과 평 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시·분쟁 하 여성인권 등 국제사회의 문제로 인식을 확장하였고,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해외에서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을 발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주요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등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및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실적 2020년 3,610건 7,923건 13,230건 2018년 2019년 월평균 삭제지원 건수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59 358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도 다양하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 권(문화누리카드)의 1인당 지원금을 2017년 연 6만 원에서 2021년 연 1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 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자도 2017년 152만여 명에서 2020년 171만여 명으로 11% 이 상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77만 명 이상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자동 재충전 제도 및 모바일 앱 운영 등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원금(1인당, 연간) ·수혜인원 : (2017년) 6만 원 · 152만 명 → (2021년) 10만 원 · 177만 명 2020년 2021년 2018년 2017년 2019년 지원금 인상 추이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2020년 2021년 2018년 2017년 2019년 수혜 인원 증가 추이 152 159 163 171 177 동네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높아지는 국민의 문화참여 욕구에 부응, 생활문화공간 확충 및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여 문 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공제 시행 관련 법령을 정비, 도 서·공연비 외에 2019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문화비 소득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2019년 시행 결과 총 2조 6,125억원 소득공제 적용(2018년 1년 환산(1조 8,500억원) 대비 41% 증가 국세 청 제공), 국민·사업자 긍정 인식 제고(2019년 하반기 기준 설문조사) 또한, 동네를 기반으로 생활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일상에서의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생활문 화센터 조성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규모의 확대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34 34 37 23 13 47 153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라 국민들의 소외감, 우울증 완화를 위해 생활 문화동호회 및 예술활동 동아리도 적극 지원하여 동네 생활문화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60 869 678 728 1,096 867 825 7 45 55 56 87 69 58 2020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9년 지원예산 지원단체 2020년 2018년 2019년 예산(백만원) 1,475 1,500 1,950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예술동아리 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연차별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코 로나19로 문화예술교육 여건이 어려워진 속에서도 문화예술 우수콘텐츠(234개) 활용가이드 제작·배포, 사회문화예술교육 운영 지침 마련 등 비대면 교육 전환 및 신속한 지침 적용 등을 통해 2020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혜자 수 목표 달성 달성율 2020년 2018년 2019년 2,700 2,691 99.7% 100.1% 91.2% 2,700 2,703 2,750 2,509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61 360 지역간 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2018년 5월에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고 지역발전 계획 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2019년 12월, 제1차 문화도시 7곳(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 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을 지정하고 2020년부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 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문화도시는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문화적인 관 점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인프라 중심의 개발투자보다는 문화·예술적인 관점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 역의 갈등을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1차 문화도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 1월에는 2차 문화도시 5곳(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전북 완주군, 경남김해시)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제3차 문화 도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문화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등을 위해 문 화도시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광역 시·도별 2·3개 정도의 문화도시를 묶은 광역벨트 구축 및 도 시 간 협력 사업을 통해 문화도시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문화도시 운영 사례 부천, 주민 주도형 워크숍 “마을 맞춤형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2020년) 舊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문화적 해석→원주 그림책 놀이공간(2020년 10월) 천안의 역사인물 어사박문수 활용 웹툰제작(2020년) 또한, 성별·세대·국적·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타문화 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2020년 전국 26개 지역에서 364개 소통·교류 프로그램 운영, 12만명 참여), 문화다양성 교육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 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문화다양성법 개정을 통해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2021년 2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민 인식과 여건 파악을 위한 문화다양성 시범조사를 실시(2020년 7월 ~2021년 2월)함으로써 정책수립의 기초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문화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기관 운영 안내서’를 배포 하여 공공부문 내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고, 제1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2021년~2024년)을 수립함 으로써 통합적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문화간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운영 사례 부산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지역협력 네트워크(2020년) 성동문화재단, 성수 다양성 테마 지도(2020년) 충주중원문화재단, 온라인 문화 다양성 콘서트 “다공다감” (2020년)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문화재 방재시설(소방, 방범 등) 확대(2017년166건→2020년454건) 및 안전경비원 배치인원 증대 (2018년455명→2020년539명)를 통해 화재 피해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 최근 10년간 목조문화재 연평균 화재 피해 2.1건 → 최근 3년간 연평균 화재 피해 1건 또한, 문화유산을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을 지속 확대(2017년 6,561개 소 → 2020년 8,126개소) 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모든 민간 지표조사의 비용을 지원(사업면적 3만㎡ 미만기준삭제)하고, 지원예산을 증 액(2019년 230건,5.75억→2020년 350건,15.75억) 하였으며,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발 굴조사 국비지원 요건을 점차 완화(2019년 연면적 기준요건 폐지, 2020년 보존조치로 개발 불가능한 경우도 지원) 하였습니다. 향후, 시굴조사 전면지원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야유적·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신규 지정(사적4건,보물 12건) 하고,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신청 하는 등 가야문화권의 실체규명과 가치 재인식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보존강화를 기반으로, 전 국민이 직접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재야행’ 등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 2017년250개소 → 2018년 280개소 → 2019년 290개소 → 2020년 385개소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63 362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침’을 마련·배포(2020년 5월) 하고, ’차안에서 즐기는 고궁 음악회’ 등 궁궐 관련 비대면 콘텐츠를 운영(57개, 310만 조회) 하는 등 안전하게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 분야에 대한 재원 확대 및 매개인력 확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분야 재원 확대 노력을 통해 2018년 약 5조 2,578억원에서 2021년 약 6조 8,637억원으로 연평균 약 9.3%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예산이 2018년 대비 6,746억원 증액되어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사회 취약 계층의 기초 문화 생활 보장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코로나로 인한 문화분야 의 피해를 회복하고, 문화 선도국가(문화강국 프로젝트)로 도약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문체부 재정 추이 (단위 : 억원) 분 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가율 문체부 재정 52,578 59,233 64,803 68,637 9.3% 문화예술 16,396 18,852 21,213 22,165 10.6% 콘텐츠 7,131 8,292 9,650 10,259 12.9% 관 광 14,021 14,140 13,491 14,998 2.3% 체 육 11,850 14,647 16,961 17,594 14.1% 문화행정일반 3,180 3,302 3,488 3,621 4.4%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인문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기획, 생활문화 동호회 등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매 개인력은 10,141명*이 활동하여 2020년 목표 9,505명을 6.7%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 및 복지기관 예술강사의 고용주체 일원화 등 지속적으로 문화서비스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술강사 9,663명, 인문활동가 126명, 병영독서강사 300명, 지역문화기획가 52명 기대효과 매년 꾸준히 지속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등의 지원 확대로 실질적인 문화 향유 여건 향상, 소득별·지역별 문화 격차 완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2020.1월)’ 에 따르면, 2016년 78.3%, 5.3회 대비 2019년 문화예술 관람률 81.8%, 관람횟수 6.3회로 전반적인 국민의 문화향유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6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와 100만원 미만 소득 가 구의 문화예술관람률 격차가 2016년 58.6%에서 2019년 40.8%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문화예술 관람률이 감소하고 소득 간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가 증가하였으나, 국공립문화예술단체(29개)의 온라인콘텐츠 통합 제공 ‘집콕문화생활사이트’ 개설·운영 (2020년 3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비대면 방식 운영 등을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 ’16년 ’14년 ’12년 ’18년 ’19년 69.6 71.3 78.3 81.5 81.8 (단위: 회) 4.9 5.0 5.3 5.6 6.3 ’16년 ’14년 ’12년 ’18년 ’19년 (60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격차) 56.6 58.3 58.6 49.4 40.8 ’16년 ’14년 ’12년 ’18년 ’19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 추이 소득별 문화격차 또한, 지역과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2019년 47개소→2020년 153개 소), 공공도서관(2019년 123개소→2020년 190개소) 등의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 문화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 수 현황 (단위: %)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657 2,749 2,944 3,014 3,075 *2019년부터 생활문화센터 수 포함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65 364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대폭 확대(2017년 4,014명 → 2021년 420억원 15,000명/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포함) 하였고, 새롭게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예술인을 위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제도를 신설(2021년)하였습니다. 더불어 민간 공연단체 공연연습공간 조성(2017년 14개소 → 2021년 20개소), 시각예술 전시 공 간 지원(2018년 신규 29건 → 2021년 64건 예상), 콘텐츠코리아 랩(2017년 8개소 → 2021년 15개 소), 기업육성센터(2018년 2개소(신규) → 2021년 8개소 예정), 부천융합센터 조성(2019년 12월 착공, 2022년 완공 예정) 등 다양한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예술인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 강화 2020년 12월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 험의 차질 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문화예술용역 안내서’ 및 고용보험용 간이 계 약 양식을 제작·배포(2020년 12월)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에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도 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의 생활안정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도 입, 확대(2019년 85억 원 → 2021년 240억 원) 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를 신설(2020년 71억 원, 2021년 50억 원)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긴급히 지원하고 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전광판 광고 예술인 고용보험 국정홍보 만화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정부의 조사권, 시정명령권, 사업주의 계약서 보 존 의무(3년)를 신설하였고,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모바일 방식 병행), 맞춤형 계약 교육 확 대 등 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지원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예 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의 제정 추진을 위해 예술계, 국회 등과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문화예술 창작 지원 사업의 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적립금 규모를 2017년 545억 원에서 2020년 1,782억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에 대응하여, 일반회 계를 적극적으로 활용(예술 분야 지원사업 일반회계 편성 금액 2017년 3,382억 원 → 2021년 4,104억 원), 예술계 지원은 확대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은 방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민중심의 공정한 문화행정체계 구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115건)를 반영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2018년 5월)하였고, 제 도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이행추진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민간위 원으로 구성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2017년 3월~)하고, 공개심의제, 심의참관제를 도입(2018년 7월) 하여, 예술 지원사업의 심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호선제도 도입을 완료(2020년 5월)하였고, 위원 선임에 있어, 현장예 술인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진행하는 등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67 366 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위원회 내 현장소통 소위원회(외부 민간위원 8인 위촉)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현장 예술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 습니다. #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투명한 예술 행정체계의 완성 문예위원장 호선제 도입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2020.5.20) 현장소통 소위원회 (외부 민간위원 8인 위촉) 적극 운영 (2020.1~9월, 총 23회) 문예기금 적립금 규모 확대를 통해 기금의 안정성 확보 2020년 1,782 억원(추정) 2019년 1,604 억원 2018년 920 억원 2017년 545 억원 ㆍ문예위원 공개모집 ㆍ현장예술인 참여 위원추천위 구성 등 ㆍ문예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 확대 ㆍ8개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전통공연예술, 음악, 뮤지컬, 다원예술) 운영 ㆍ현장 예술인 중심 의사결정체계 마련 기대효과 창작지원금·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복지 예산 확대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였고,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권, 시정명령권, 사 업주의 계약서 보존 의무(3년) 신설(2020년 6월)과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시행(2016년 대 비 50% 인상, 2021년 1월)을 통해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 축하였습니다.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제도 확대 문화콘텐츠펀드를 조성하여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콘텐츠 분야 366개 프로젝트에 약 7,574억 원(2017년 5월~2020년 12월)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프로젝트 제작자금을 대출할 때 콘텐츠 자체를 평가하고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문 화산업 완성보증’을 운영하여 콘텐츠 기업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완성보증계정 운용현황 •(누적출연액) 총 790억 원(2009년 ~ 2020년) •(신규보증지원) 총 1,012개 프로젝트에 4,617억 원 지원(2017년 5월 ~ 2020년 12월)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 2018년 4월, 문재인정부는 콘텐츠 분야 불공정 피해를 신고하고 상담하는 ‘콘텐츠 공정상생센터’를 구축하여 295건의 신고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콘텐츠 산업내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고자 콘텐츠성평등센 터(보라) 및 영화성평등센터(든든)를 구축(2018년 3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제작사 관리 강화 를 위한 신고 의무화 및 임금체불 제작사 제재 근거를 마련(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2020년 12월)하 였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별 장르별로는 모바일게 임 표준약관(2017년 10월), 게임 표준계약서(2018년 11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2019년 3월),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2019년 8월),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만화표준계약서(2019년 9 월), 이스포츠선수 표준계약서(2020년 9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2021년 2월)를 제·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9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와 신규 협약 체결(2020년 4월), 2개 온라인 노래반주기 서비스 사 업자와 데이터 구매 계약 체결(2020년 6월)을 통해 음악 분야 이용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연간 약 800억 건의 음악 이용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영화 부가시장(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통계 집계와 산업정보 제공 등을 위한 ‘영화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도 구축(2020년 11월)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69 368 고성장·일자리 산업인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발표(2020년 5월)하여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 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반영하고자 게임산업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겠습니다. 미디어 육성·진흥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언론사의 통합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활용을 지원(14개사)하고,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월 이용자 10만명, 누적 DB 670만건)을 활성화하는 등 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 면서 뉴스 불법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뉴스데이터 상품을 판매하여 뉴스콘텐츠를 활용한 수 익이 늘어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디지털 뉴스콘텐츠 저작권 관리 * 뉴스 불법이용율 (2017년) 25.0% → (2018년) 13.4% → (2019년) 9.2% → (2020년) 3.5% * 뉴스저작권 매출액 (2017년) 181억 원 → (2018년) 194억 원 → (2019년) 221억 원 → (2020년) 252억 원 아울러 언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연수과정을 확대(2019년 77개 과정, 3,634 명 → 2020년 100개 과정, 4,096명)하는 한편,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신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20~2022년)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미디어 허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외신과 단기 취재를 위해 입국 한 방한 외신의 언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신지원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외신지원센터는 정부와 외신간 교류의 거점으로 브리핑(2017년~2021년 4월, 총 58건), 프레스투어 (2017년~2021년 4월, 총 48건), 인터뷰 및 현장취재(2017년~2021년 4월, 총 815건), 정부 주요인사 와 정책토론회(2020년 신규, 총 5회) 등 다양한 소통 기회를 외신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외신 간 상 호 신뢰와 이해도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며 세계 주요이슈의 담론을 형성하는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K-방역, K-컬처(신한류), 외교, 경제 등 핵심 정책의 성과로 외신의 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국 관련 외신 보도 2017년 20,746건→2020년 30,340건)하였고, 이에 외신지원센터는 적극적으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보도 활동 편의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왔습니다. 그 결과, 뉴욕타임스(NYT, 2020년 6월~), 워싱턴포스트(WP, 2020년 12월~) 등 해외 유력 언론사 의 아시아 지국이 한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상주외신 기자 수는 2016년 281명→ 2018년 330명→ 2020년 278명→ 2021년 360명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의 창(窓)을 제공하고 있는 외신과 적극 소통하며 자유롭게 언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신지원센터를 확대·개편(2021년 10월 개소 예정, 브리핑실 확대, 화 상회의실, 영상제작·편집실 등 설치)하는 등 편의를 도모하여 ’아시아 미디어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 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육성 콘텐츠 기업에 대한 창작·사업화 지원, 예비창업, 창업 초기·도약 및 재창업기업의 재도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하여, 지원기업들의 매출 및 투자유치액이 2017년에 97개 기업 105억원에서 2020년 113개 기업 총 1,051억원으로 증가하여, 약 10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및 입주공간 지원, 맞춤형 사업멘토링 등 콘텐츠 기업에 대한 창작·창업 지원을 하였으며, 기업지원센터의 입주지원 사업을 통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96개 기업이 4 년간 1,900억원의 누적매출을 달성하였고, 특히, 기업지원센터 졸업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시장평균 (27%)을 웃도는 94.4%에 이르러, 콘텐츠 스타트업들이 성공적으로 콘텐츠산업 생태계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응용기술, 기기, 플랫폼 등 콘텐츠 관련 분야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뉴콘텐츠 분야를 본격적으 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는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 콘텐츠 관련 초기 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 입주지원, 자금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뉴콘텐츠센터(일산)를 개소하여 매년 20개 기업 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됨에 따라 성장 가능성 이 매우 큰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을 ‘콘텐츠 3대 혁신전략’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에 따라 선도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신(新)산업 육성 및 신시 장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실감콘텐츠 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작지원, 사업화 및 수 출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요 창출 및 향유 기반 확산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을 실 감콘텐츠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2019년 4개소, 2020년 10개소)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 연, 관광 등을 실감콘텐츠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첨단기술을 통한 문화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프로젝트 기반의 실감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71 370 세계 속 한류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2020년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수상하였고,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정상에 등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2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한류 확산을 뒷받침하고 파급효과를 제 고 하기 위해 ‘한류협력위원회’를 출범하였고,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범정부적 협력에 기초하여 K-콘텐츠 화상 수출상담회(6월), 한국문화축제 (11월), 온:한류축제(11월) 등 비대면 한류행사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위기 속 콘텐츠 및 연관산업 분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심천비즈니스센터 개소(2017년)에 이어 프랑스 파리 (2019년), 베트남 하노이(2020년)에 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고 상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콘텐츠 수 출기업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해외한류커뮤니티 활동지원(41개국 99개 커뮤니티), 민관협력 해외 사회공헌사업 추진(16개 기업 참여, 20개국 추진), 쌍방향 문화교류 행사(Feel Korea in Moscow 등)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쌍방향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류로 인한 문화콘텐츠 수출 액은 65억 5,400만 달러로 10.8% 늘어났고,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도 5.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류 동호인 수도 처음으로 1억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해외 18개국을 기준으로 조사 한 반한류 공감도는 약 24.4%로 전년 대비 2.2%p 낮아졌습니다. 한류 확산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한국어 학습 열기에 발맞추어 문재인정부는 세종학당 을 확대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보급과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7년에 54개국 171개소가 있던 세종학당은 2020년 76개국 21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어교원 파견 사업의 규모도 점차 확대하여 2017년 37개국 119명에서 2020년 50개국 180명의 교원을 파견하였으며, 매년 교원들의 네트워크 구 축과 성과 공유 등을 위해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및 지역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어 확산 기반 현지화를 위하여 4개국에서 현지 교원 양성과정을 추진하여 88명의 교원을 배출하였 습니다. 해외 27개국 32개 재외한국문화원과 7개국 8개소의 콘텐츠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한국문화행 사 등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 현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 나19의 세계적 유행 속에서도 신속한 비대면 홍보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한류와 한국문화 확산의 효 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20 한국문화축제 K-Pop 공연 2020 민관협력 해외 사회공헌사업 ODA, 문화교류 등 국제사회 역할 강화 ODA 수원국과의 문화 분야 협력 기반 확대 및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중요 의제에 참여하고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문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문화 공여국으로써 입지 를 다졌습니다. 문화동반자,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 등 연수·역량강화 사업 외에도 새롭 게 아시아 디지털 문화역량강화 사업,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 사업 등 인프라 구축 및 연수 등을 포함한 복합·맞춤형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 현지의 수요에 맞는 ODA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신탁기금 및 문 화다양성 기금 공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문화정책 및 문화창의산업 발전과 문화다양성 증진이라는 국 제사회 중요 의제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국제기구 내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국제문화교류가 어려웠던 2020년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국 선출(2020년 2월 선출, ~2021년 2월), 한-아랍에미리트·한-영국·에든버러·유네스코·G20 장 관회의, 한-필리핀·한-과테말라 문화 고위급회의 등 다자·양자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로 코로나19 대응 문화정책·성과 등을 공유하며 문화정책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주요 안건 및 의제를 선도하였습니다. 또 한 한-아랍에미리트·한-러시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및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개최 등을 통하여, 코로 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주요 전략대상인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73 372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 및 비대면 산업 활성화에 따라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 수 요 증가로 첨단 기술 대응에 필요한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 등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하여 신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온라인 경제에 새로운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산업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인 ‘게임산 업’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산업의 허리인 중소게임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혁신 성장을 이 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2019년 대비 9.2% 정도 상승한 1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게임 시장 매출액 추이 * (2018년) 14.3조 원 → (2019년) 15.6조 원 → (2020년) 17조 원(추정) 한류는 지난 20년간 문화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왔고, 관광·소비재 수출을 비롯해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는 100 달러 수출 증가시 관련 소비재 수출 248달러 증가를 견인하는 무역창출효과가 높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류로 인한 수출액은 83.77억 달러에서 93.5억 달러로 연평균 5.6% 증가했으며, 2020 년에는 코로나19에도 101.75억 달러로 전년대비 8.8% 증가했습니다.(관광 제외)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문재인정부는 시청자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방송에 표현할 수 있도록 시청자가 제작 및 기획에 참여하 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송분량을 지속적으로 확대(2017년 56,142분 → 2018년 57,388분 → 2019년 60,033분 → 2020년 62,591분)하여 더 많은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유 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 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2020년 8월)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 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미디 온’을 구축(2020년 10월)하여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시설·장비·인 력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 기술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326개교 3,099명)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동아리 등 학교와 연계한 미디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2017년 299개교 → 2018년 333개교 → 2019년 362개교 → 2020년 400개교)해왔으며, 마을 주민들이 지역의 소식을 담은 미디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공 동체 대상 미디어교육을 확대(2017년 21곳 → 2018년 50곳 → 2019년 70곳 → 2020년 80곳)하였습 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농·산·어촌 등 원거리 거주민과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도 확대하여 지역·계층 간 미디어 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Untact)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에 따른 사회·경 제·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불법유해정보의 생성·유통 또한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건강하고 건전한 미디어 발전을 위해 전 국민의 미디어 리터 러시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별·계층별 균형있는 미디어 교육을 위하여 미디어 교육의 중 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불법유 해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체험형·실천형 맞춤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75 374 2019년 4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V 수신료 체납가산금을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하고, 수신료 선납 할인제도의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국민부담 을 경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신료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비수신료 회계분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 정안이 다수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후로 태풍, 장마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 빈번해지고 감염병,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이 일 상화되면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기관 및 방송사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한국방송공사(KBS) 등 주요 방송사는 감염병을 비롯한 태풍, 장마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행동요령, 뉴 스특보, 정규뉴스 중의 속보 형식으로 정보를 집중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 였습니다. 또한, 재난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난정보 취약계층(청각장애인, 외국인) 대상 한 국수어, 외국어 자막 방송을 통한 재난정보 제공을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브리핑(한국수어) 뉴스(한국수어·중국어) 국민행동요령(한국수어·영어)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는 최장기간 장마 및 연이은 태풍에 대응하여 본사 위주 특보체제에서 벗어나 집중호우 지역총국을 재난거점 방송국으로 하여 재난거점 지역총국의 뉴스특 보를 전국 송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역밀착형 재난방송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 하여 다양한 심층 분석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및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국민의 불필요한 혼란, 불안감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17개 지자체와 업무협력을 통해서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TV보급을 확대(2016년 45.8% → 2017년 57.7% → 2018년 69.7% → 2019년 83.5% → 2020년 99.4%)하였고, 청각장 애인의 알권리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방송캠페인에 수어방송을 포함하였으며, 정부브리핑과 뉴스특보에 현장 수어통역사를 전면 화면으로 송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상파 3사 메인뉴스에 수어방송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였습니다. ’18년 ’17년 ’16년 ’19년 ’20년 45.8% 57.7% 69.7% 83.5% 99.4% 시청각장애인용TV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정부브리핑 수어통역사 전면 화면 송출 지역방송 활성화로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 실현 문재인정부는 시청자의 권익 증진 및 방송 참여 지원을 위해 전국 17 개 광역시·도별로 1개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현재 10개 지역에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 경남(2023년), 전남(2023년), 전북(2024년) 지역 센터 구축 진행 중 또한, 지역·중소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청취자 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2017년 86.1점 → 2020년 87 점)하고 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2020년, 13개 프로그램 26회 수상)하 는 등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기여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2020년 12월에 새롭게 수립한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021년~2023년)에 따라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방송의 지역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영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여 지역방송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지상파 지역방송 재허가 시 방송전문경영인 체제, 독립적인 사외이사, 감사제도 강화 등의 조건 을 부가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ㆍ체납 가산금 인하(5→3%) ㆍ기초생활 수급자 등 면제절차 간소화 ㆍ선납 할인제도 고지 의무화 5% 3%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현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77 376 미디어 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문재인정부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를 구현하는 한편,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상생환경 조 성을 통하여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공익성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해 중소 방송ㆍ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형 콘텐츠, 공공·공익형 콘텐츠 및 신기술(5G·AI·AR 등) 융합형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 (2020년 800억원 누계)하였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스 마트미디어센터(서울·경기·대구·광주·경북·전북)에서 창업공간(2017년~2020년 142개 기업) 및 컨 설팅 등을 제공하였고, 중소ㆍ벤처 개발사와 플랫폼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규 서비스를 상용화 (2017~2020년 111건)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316팀의 1인 창작자를 발굴·지원하고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를 통한 크 라우드 펀딩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1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심의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국내 미디어 기 업의 성장을 위한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2020년 6월)하였으며, 국내 OTT 기 업들이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제작지원,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방송산업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방송 광고 정책방향(2018년 11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2021년 1월)’ 등 방송광고 규제합리화 방안 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2021년 4월)하여 중간광고 등 매체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수립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 선 종합대책(2017년 12월)’ 시행을 위해 편성고시·평가규칙을 개정(2018년 12월)하였고,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2019년 7월)하는 등 5개 핵심 개선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 실태조사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지속 증가(2017년 46% → 2018년 60.8% → 2019년 81.6% → 2020년 91.9%)하는 등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거래관행을 개 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쇼핑사와 중소납품업체 간 제작비 전가 등을 방지하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2019년 1월)하여 TV홈쇼핑 7개사 및 데이터홈쇼핑 5개사를 대상으로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유아, 청소년, 성인, 군인, 취약계층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2020년 실적 23만 3,289명)을 실시하였으며,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확산을 위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를 확대(2020년 1,843 개교, 누적)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하였으며, 수사기관 요청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즉시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 등 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2019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불법 음란물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스팸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까지 11개 기관과의 협업관계를 구축 하여 불법경마(도박) 사이트 1,730건, 불법대출 스팸 6,807건을 차단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해 스팸데이터 기반 투자주의 종목을 신설하여 143건을 지정하여 시장경보조치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114서비스와의 협업을 통해 스팸차단 서비스 활용이 미 흡하여도 문의 전화를 통해 스팸 정보가 안내되는 서비스를 202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팸 데이터 개방 종합 추진 체계도 통신사, 포털, 솔루션 업체 등 2. 스팸차단 서비스 개발 중국, 미국, 영국 등 스팸발송 주요국 3. 스팸대응 국제공조 통신사, 포털, 카드사, 스타트업 등 4. 신규 서비스 창출 Off-line Trigger (간편신고, 트랩) 불법 도박 불법 사금융 주식 투기 마약 음란물 성매매 수집 사감위, 마사회, 검·경, 금감원, 유관협회 등 1. 분야별 범죄 예방/대응 On-line 분석 학습 분류 (AI 시스템) 스팸 데이터 개방 범죄예방 포털 불법스팸 대응센터 대포통장 범죄의 시작 스팸 악성코드 유포 불법 의약품 보이스피싱 도박 음란물 대출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79 378 디지털 차단체계를 우회하는 신·변종 스팸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AI기반 분 석시스템을 2022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를 빙자한 주식, 대출 불법스팸 문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 지 약 5,700만건을 차단하여 국민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하는 등 2020년에 총 94건을 검찰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인 대응체계 마련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 운영을 위하여 2020년 1월 지능정보사회 정 책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지능정보 이용자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기업, 이 용자, 전문가, 정부 총 30명으로 구성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보호 이슈를 논의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2020년 12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현재 10개에 이르며, 향후 경남과 전남(2023년), 전북(2024년)에도 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센터 이 용자 수가 2017년 528,754명에서 2020년 814,92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20년말 현재 누적 인원 4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방영 또한 2017년 3,607편에서 2020년 4,748편으 로 증가하는 등 정부의 시청자참여 활성화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업자·제작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 공동제작 지원, 글로벌 콘텐츠 마켓 참가·홍보 등 해외 진출 지원 확대를 통해 북미, 신북방, 신남방 등 방송콘텐츠 수출시장이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국제 공동제작지원을 통해 약 35억 3,400만원(2020년 누계)의 해외 자금을 유치하였으며, 지원작들은 2018 년 뉴욕 다큐멘터리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 2020년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다큐멘 터리 최초로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에 최종 노미네이트되었으며, 2020년 제42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 서는 다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연장근로의 한 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법·제도를 개 선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거나,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사업장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사항(2019년 2월)인 탄력근로제 개편(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 신설 등)을 포함한 주52시간제 보완입법(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도 근로자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52시간제 도입 이전인 2017년에 연간 2,014시간이었던 임금근로자(상용5인이상)의 근로 시간이 2020년에는 1,952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으며, 2020년 5월 국회사무처 설문조사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주52시간제)’이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의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지원단, 정착지원금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안착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휴식있는 삶’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휴일과 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휴식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1 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인 15일에서 차감하던 규정을 없애 고, 입사 후 2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15일만 부여하던 것에서 최대 26일을 부여하도록 변경하였습니 다. 또한, 국경일, 명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근로의 관행과 경직적인 고용문화를 개선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근로시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81 380 간과 근로장소의 유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용하는 사 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였고 기업의 자발적인 근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근무혁신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지역·산업 현장에 확산하기 위하여 산업계, 노동계, 지방의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을 17개 광역단위로 구성·운영하여 지역 내 일하는 문화의 개선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재택근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종합매뉴얼 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종합컨설팅 및 인프라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택근무 활용실 태 설문조사 결과(고용노동부, 2020년 9월 25일 발표)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실시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66.7%는 업무효율이 높아졌고, 근로자의 91.3%가 재택근무에 만족하며, 재택근무 활용기업의 51.8% 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고용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일·생활 균형과 육아·돌봄 지원 확대 2019년 9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 구권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 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제도화 함으로써 전일제 중심의 획일적인 고용문화를 개선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녀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 과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감소 보전과 사업주의 노무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원인원이 279.8% 증가(2017년 5,487명 → 2020년 20,837명)하는 등 일과 생활의 균형과 육아돌봄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성보호 지원 제도를 지속적 으로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 한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200만 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2019년 1월부터는 250만 원으로 올렸고, 2019.1월부터는 4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통상 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최대 2년, 1일 1시간 단축 허용)하고 급여를 인상(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하였 습니다. 그 결과로 2020년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만 2,040명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 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7,423명(전년 2만 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24.5%에 이르게 되 었습니다. 2020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1만 4,698명(전년 5,660명)으로 전년 대비 160.0% 증가 하였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24.5% 21.2% 17.8% 13.4%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2020년 1월부터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양육을 위한 연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코로나 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5일을(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 최대 10일, 한부모근로자 최대 20일), 1일당 5만 원 이내로 지원하여 총 14만 명에게 52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2020년 12월 시행)·특고(2021년 7월 시행) 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기간제·파 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2021년 7월),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못한 경 우 사후지급금 지급(2020년 3월),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 신설(2020년 3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고, 중소기업 지원금을 인상하여 근로자가 눈 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 2020년 2.8만 명에게 896억 원을 지 원하였습니다(2019년 집행액 695억 대비 30%증가). 아울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을 집중 지원하고 코로나19 특별지원을 시행(2020년 5월)하여 직장보육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설치수요를 적 극 발굴하여 직장보육시설이 증가(2019년 1,153개소 → 2020년 1,216개소)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83 382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및 내실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2019년 3,833개사에서 2020년 4,340개사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중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이 65.4%인 2,839개사에 이르고 있어 가족친화경영을 통한 일·생활 균형 실천 의지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021년에는 인증준비 컨설팅을 강화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4,800개사 이상 규모로 확대할 예정 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온라인 자체점검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인증 후에도 성평등한 가족친화 경 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4 34 65 157 253 522 956 1,363 1,828 2,802 3,328 3,833 4,340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8 ’19 ’20 2,028 2,445 2,839 가족친화인증 현황 중소기업 가족친화 인증 기대효과 2022년까지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처음으로 임 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2천시간 미만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주53시간 이상 취 업자 비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간의 추이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금근로자(상용5인이상) 연간 근로시간(시간) 주53시간 이상 취업자 수(천명) 2020년 2019년 1,978 1,952 1,986 2,014 2018년 2017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취업자수(천명) 취업자비율(%) 19.9 16.8 14.8 12.4 5,318 4,505 4,027 3,342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 강화 생활권 내 수요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확충(2017년 26,927개 → 2019년 30,185개), 다양한 연령· 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2017년 55개 소 → 2020년 168개소), 유청소년 운동습관 형성부터 노년기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생활체육프 로그램 지원 등 일상에서 스포츠를 향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2017년 59.2% → 2019년 66.6%)하였습니다. 2014년 54.8 56.0 59.5 59.2 62.2 66.6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활체육 참여율 (대상 : 전체) 생활체육참여율(%) 미참여율(%) 34.5 34.4 29.5 28.9 28.0 25.9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인지도 (대상 : 전체) 91.8% 출처: 2019 국민생활체육조사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장애인 체육의 발전 계기로 활용하여 의견 수렴 등을 통 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2018년 8월 14일) 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밀착형 국민체 육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2019년 30개소→2020년 53개소)하고,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배치(2017년 450명 → 2020년 1,000명)하는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 (2017년 20.1% → 2020년 24.2%)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85 384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4.9 23.8 20.1 17.7 15.8 14.1 12.3 10.6 9.6 8.6 7.0 6.3 5.4 4.4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회 이상 운동,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1회 이상 운동,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완전 실행자 비율 : 26.7% (단위 : %) 2020년 완전 실행자 비율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24.2% 24.2 체육인 복지 증진 및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빙상선수 성폭력 사건, 철인3종 실업팀 선수(故최숙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대책(2019년 1월)’,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2020년 7월)’을 발표하는 등 체육계 비리 근절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체육계 구조개혁 민관합동위원회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2019년 2월), 7차례 권고 및 52개 이행과제 도출로 스포츠 분야 공정성 강화 기반 마련 및 권고안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을 점검하 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분야 비리·인권 조사, 피해자 지원, 교육·홍보 등을 위한 체육계 인권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체육인의 보편적 복지 강화를 위한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 회를 개최(2020년 11월 19일)하는 등 입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동계올림픽 92개국 2,891명, 패럴림픽 49개국 567명으로 역대 최대 규 모의 선수가 참가하였고, 입장권 판매도 목표대비 100.9% 달성하여 1,545억원 수입 돌파 등 흥행에 성 공하였습니다. 또한 메달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열정에 감동하며 응원하는 등 기존의 성 과·결과 위주에서 과정·참여의 가치 확인 및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 등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동계올림픽대회 사상 처음으로 개폐회식 남북공동입장, 여 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등 남북대화의 계기 및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2018년부터 국내 유망 스포츠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을 33개 육성하였으며, 711개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산업분야 창업활성화를 위해 2017년 창업지원센터 및 액셀러레이터를 7개소에서 2020 년 11개소로 확대하고, 총 328개 창업기업(2017년 ~ 2020년)을 보육하여 336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 출하였습니다. 2021년 2월 23일 스포츠기업을 위한 법률·노무, 사무·전시공간, 코로나 19 지원 상담 등 종합 서비 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내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였으며, 2021년 광명 스피돔을 시작으로 지역 권역별 센터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인증패 수여식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개관식 2019년까지 대구·대전·부산 지역 테크노파크를 스포츠 융·복합 지역 거점으로 선정하여 433개 기업 과 458개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제품 단계 지원, 제품화 단계 지원, 사업화 단체 지원 등 기술 성 숙도 별로 지원한 결과, 스포츠기업의 2019년 매출액은 2017년 대비 890억원 증가(2017년 386억원 → 2019년 1,276억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스포츠시설, 테마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사업 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유발효과는 118억원 증가(2017년 20억원 → 2019년 138억원)하였으며, 관련 일 자리는 1천여명 이상 증가(2017년 432명 → 2019년 1,458명)하였습니다. 체육특기자 입시 전형의 획기적 개선 학생선수의 학습권보호와 최저학력 보장을 위해 학습결손 보완 프로그램인 ‘학생선수 e-school’ 운 영, 훈련 및 대회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비율은 2017년 17.7% → 2020년 13.3%로 감소하였고,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87 386 지속적 축소(2019년 수업일수 1/3이내(62~63일) → 2020년 초20일, 중30일, 고40일 → 2021년 초 10일, 중15일, 고30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대회참가를 제한(2024년 상 반기 시행)하여 학습권보호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 17.7 14.2 14.5 13.3 2018년 2019년 2020년 최저학력 미도달 비율 초 중 고 0 80 60 40 20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2018년 2019년 2020년 체육 분야 남북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 남북관계 경색 속에도 체육분야는 남북간 교류와 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참여로 2018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남북통일농구경기와 남북태권 도 합동공연 개최, 5개 국제탁구대회와 남자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출전 등 남북체육교류는 다양한 종목에서 활발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단일팀이 국제종합대회 최초로 메달을 획득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2020 도쿄올림픽에의 남북 공동진출과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로 가는 디딤돌로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를 성공적으로 유치(2020년 1월 10일)하여, 우리의 스포츠 역량을 다시 한 번 알리고 한반도 평화와 화 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남북통일농구경기 (2018년 7월) 아시안게임 공동진출 (2018년 8월) 남북체육회담 (2018년 11월)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유치 성공 (2020년 1월) 기대효과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를 통해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2018년 59.2%→ 2019 년 66.6%),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참여율이 다소 감소(60.1%)하였으나, 비대면 체육활 동 지원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으로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 즐길 수 있는 태권도 소재 문화콘텐츠를 육성하여 국내·외 태권도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 다. 기록영화·웹드라마·웹예능 등 9편의 다양한 영상을 제작·보급하였으며, 대표적인 디지털 콘텐츠인 웹툰을 제작하여 해외를 포함한 19개 플랫폼에 연재했습니다. 모바일·PC·VR기반의 태권도 게임을 개발하여, 해외 테마파크에 수출 및 세계 최대의 게임플랫폼 STEAM에 정식출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을 통해 전 세계 8,000만 태권도인의 문화유산인 태권도 관련 자료·유물 3만 4천 점을 전수조사·디지털화했습니다. 태권도 동작과 스토리텔 링을 기반으로 한 복합문화체험시설 설치 및 태권도 산업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국기(國技) 태권도의 발 전과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림픽 유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존·확산을 위해 2019년 4월 1일에 ‘2018평창 기념재 단’을 설립하였고, 개최도시 강원도에서 2019년 9월 24일 대회관련 시설 사후활용계획을 수립ㆍ발표하 는 등 올림픽 유산의 사후활용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89 388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201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 수는 2018년 2만 명에서 2019년 8만명, 2020년 12만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5회 6.6일 여행 총 지출액 1,025,769원 더 많이 지출 국내관광 횟수 1.4회 더 많이 여행 국내관광 일수 3.2일 더 길게 여행 참여 근로자 미참여 근로자 2,019,413원 993,644원 4.9회 9.8일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일과 삶의 불균형 개선 휴가의 질 향상 참여근로자 61.3% 38.2% 63.9% 48.6% 80.8% 55.8% 미참여근로자 참여근로자 미참여근로자 참여근로자 미참여근로자 관광참여 확대 휴가문화 개선 효과 출처: 2019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실태조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광지점별로 진 입지점부터 주요 관광·편의시설까지 무장애 동선을 조성하는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2017년 6개소, 2018년 12개소, 2019년 20개소, 2020년 23개소, 2021년 20개소)하고 있으며, 고령사회 진입 에 따른 관광산업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생애주기별(청소년, 청년, 시니어) 관광지원 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질적 경쟁력 강화 개별관광객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개별관광객 사용 편의성 향상을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메인 페 이지에 고속철도, 버스 등 개별관광객이 이용하는 국내교통 예약 서비스를 연결하고, 개별관광체험상품 (K-Style Hub 등) 예약시스템 기능을 수정·보완하여 3년간 누적방문객수 약 70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관광품질인증제는 숙박과 쇼핑 부문에서 530개소(2020.12월 기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 년에는 음식점업을 신규 도입하여 인증대상 업종을 확대하였고 체계적인 관광품질 관리를 통해 관광서 비스 및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한 개별관광객의 지역확산 장려를 위해 지역의 주요 교통거점(공항, KTX역 등)에 전국단위 관광 정보 및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소와 스마트관광안내시스템(Kiosk)을 신설 및 지속 확대 (2020년 30대 → 2021년 50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을 지속 개선하고 (제공언어 확대, 무료통화 및 문자채팅 도입 등), 지역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13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범부처 관광진흥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 다.(2017년 12월부터 총 5회 개최)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관광벤처공모전을 개최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526 개의 관광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1,472개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관 광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유치, 해외진출, 혁신활동, 기술융합 등 맞춤형 육성 사업을 도입하여, 총 236개 관광중소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916 관광벤처 지원 성과(2020년 말 기준) 예비창업자의 실제 창업 여부 및 기 창업자의 관광분야로의 사업 확장 여부 (사업자 등록증 확인) 관광벤처기업 생존율은 2020년 12월 기준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일반창업기업 생존율은 통계청 2020년 기업 생멸 통계 기준 (단위 : 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0.0% 98.1% 97.2% 93.9% 97.6% 92.1% 98 147 358 698 1,048 1,024 97.0% 관광벤처 발굴 및 지원 실적 창업 및 사업 확장률 기업생존율 총매출액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관광벤처 일반창업기업 63.7% 95.3% 90.7% 83.8% 74.3% 52.8% 44.7% 36.7% 31.2% 150 218 86 72 67 73 80 80 80 10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력(AR·VR·AI)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를 시범 조성(2020년 인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91 390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도시를 새롭게 육성하고 방한 관광시장이 지 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4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관광도시에 부산광역시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 시 등 4곳, 총 5곳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2020년 1월)하였습니다. 관광거점도시 비전 및 추진방향 또한 관광두레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지역의 숙박, 식음,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총 606개 주민사업체를 육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및 PD 발굴 추이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606 480 367 299 251 200 141 36 35 (단위 : 개) 주민사업체 발굴 개수 추이 주민사업체 누적 개수 주민사업체 신규 발굴 개수 105 59 51 48 68 113 126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01 87 75 64 57 46 32 6 6 관광두레PD 발굴 인원 추이 PD 누적 인원 PD 신규 발굴 인원 26 14 14 11 11 12 7 (단위 : 명)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 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50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방한 단체 관광 금지조치 및 일본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여 중국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 및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 정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중국 및 중화권, 일본, 아중동, 구미주 등 모든 권역의 외국인 관광 객이 증가하였습니다.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Event), 크루즈, 의료·웰니스 등 고부 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마이스 유치ㆍ개최 지원 정 책 강화를 통해 방한 외래객 수는 2019년 175만명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하였으며, 국제회의기획업 은 2018년 886개에서 2019년 1,040개로 증가하는 등 국제회의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 습니다. 2019년 2018년 2017년 224 234 245 1,404 1,638 1,748 마이스 행사 개최 현황(천건) 참가 외국인 수(천명) 국제회의업(개소) 2019년 1,040 886 890 2018년 2017년 기대효과 근로자 휴가지원제 도입, 열린관광지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국내 여행 참가 횟수 : (2015년) 2억 3,830만회 → (2017년) 2억 8,497만회 → (2018년) 3억 1,115만회 → (2019년) 3억 4,475만회 (2019 국민여행조사)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16위)를 달성하였습니다. * 관광경쟁력 평가: (2007년) 42위 → (2009년) 31위 → (2011년) 32위 → (2013년) 25위→ (2015년) 29위 → (2017년) 19위 → (2019년) 16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5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전략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전략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395 394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제2국무회의제도 도입 문재인정부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을 활성화하여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고자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국무회의 제도화를 위해 지방 4대협의체 등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2020년 7월 3일 제출하고 법률제정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 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및 일자리 확대 방안 공유(2017년 6월, 청와대) * 자치분권로드맵·소방직 국가직화 추진 논의(2017년 10월,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논의(2018년 2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별 구상 논의(2018년 8월, 청와대) *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방향 등 논의(2019년 7월, 부산APEC) * 지역주도형 한국판뉴딜 추진방안 논의(2020년 10월, 청와대) 자치와 분권의 법·제도적 기반 확보 2017년 10월 자치분권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통과, 2021년 1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 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실질적 지방분권 가속화와 주민중심의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치분권 로드맵(안) 5대 핵심전략: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분야: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주민 참여권 강화, 주민조례발안 활성화,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조례발안·주민감사· 주민소송 19세→18세),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국가-지방 사무배분 명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자치 정보 적극 공개,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구체 화,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화 등)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19년 2월 공무국외출장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95%이상의 지방의 회가 공무국외출장규칙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내실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 금 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 정비를 권고하였고 2019년 12월까지 모 든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연구용역 명목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여 지방 의회의원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교육 및 자체점검 실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권고하였고, 같은 해 9월 ‘지방자 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내 업무추진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출제한 항목 신설을 위한 개정의견을 제출·반영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관련 정책자료 및 교육자료를 발간·배포하여 의회 역량강화 및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였으며,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의회의 성과 및 혁신방향을 공유, 의회에 대한 대국 민 인식 제고를 추진하였습니다. 국가기능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 반영, 현장에서의 신속한 처리 등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무를 과감하고 신 속히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일괄이 양법(2020년 2월 18일 공포,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6개 부처 소관 46 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 완료되었고, 현재 지속적인 지방이양사무 발굴을 통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의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과 자치권 침해 여부를 사전 검토하 기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지방자치법시행령, 2019년 3월 5일 개정), 2019년 7월부 터 연간 1,800여 건에 이르는 정부발의 제·개정 법령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97 396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자 2021년 1월 공포 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절차를 신설 하고, 행정협의회의 설립 절차 중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보고’ 사항으로 간소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 체 간 협력을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을 구체화하면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에 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여 담당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 우 국가나 시·도 사무의 위임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주민참여조례시스템(www.ejorye.go.kr)을 구축하여 주민조례청구 시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조례청구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청 구인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개정 등을 청구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 용을 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 해 주민투표 실시구역 자율화, 주민투표 대상 조례위임규정 삭제, 인구규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청구요 건의 차등화 등을 담은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자서명청구 및 전자주민투표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투표를 청 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합동평가 지표체계 개편, 온라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 알리미)을 전면 개편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2020년 3월 11일) 이후 해외 각국에서 선거를 연기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선거로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관점에서 선거 프로세스를 재설계 하여 안전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게는 거소투표를, 자가격리자에게는 일시적인 외출을 허용하여 일반인과 분리된 동선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등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여,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한 대규모 선거임에도 감염병 확산 없이 성공적으로 치른 K-방역 우수사례로서 한국에 대한 해외 각국의 관심도와 국격을 높였습니다. 마을자치 활성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대폭 확대(기존 47개→2020년 626개)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매뉴얼, 지방자치법 개정,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였습 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주체(민간,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상 및 지역에 따라 맞 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희망하는 지역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주민자치, 보건복지 각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시·군·구 110여개를 발굴(2018년 31개, 2019년 46개, 2020년 41개)하 여 사업추진의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을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주민참여 와 민관협력을 확대하고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2019년 49개, 2020년 52개, 2021년 29개)하여 공공서비스를 주민과 지역사회 관점에서 제공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복잡한 지역문제를 다수 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8년 9월 에 3개 중앙부처(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가 MOU를 체결하였고, 2020년 3월에는 2개 중 앙부처(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되어 5개 부처가 함께 지역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1년도부터 는 부처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6개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분권·균형발전·주민자치·지역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자치분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지역의 민·관 핵심인재(2020년 84명)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을 운영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99 398 기대효과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주민의 참여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간의 ‘제도자치’에 머물러 있다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발돋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으로 사무가 신속히 이양되어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이외에도 자치분권 관련 법령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구 체적인 세부시행 방안과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새로운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자치단체의 강화된 권한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창의적이고 다양 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확대 문재인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자치단체와의 숙의를 거쳐 2018년 10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으로부터 이전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기존의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8조 5천억원의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이루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국세-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재정분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2019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 기초단체·교육청 재원보전 자치단체 전환사업 재원보전 잔여분 (1:2:3 적용 + 상생기금 출연) 기존 지방소비세 2020년 11% 11% 8.5조 증가 11% 4.0조 3.6조 0.9조 +4%p +10%p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 배분 아울러, 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외부불경제 유발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자 원시설세 확대 등 신세원 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세 감면율이 법정 목표를 준수하는 동시에 적극적 인 지출을 통해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지출을 합리적으로 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01 400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재정균형 달성 ‘지방의 일은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약 3조 6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전환사업보전계정(3년간)을 신설하고 수도권 자치단체의 출연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시·도별 재정력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분기준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전환 및 인력 충원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재정분권 이전의 20%에서 2020년 45%로 인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등 다양한 체납징수 강화 활동을 통해 지 방세 체납률을 2016년 5.1%에서 2020년 3.1%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률은 13% 수준까지 낮추었습 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방세 체납율 현황 5.1% 4.7% 4.1% 3.7% 3.1%(잠정) 5.5%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율 현황 17.4% 16.0% 16.2% 16.0% 13.0% 지방예산 집행에 대한 주민의 감시도 확대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예산바 로쓰기 국민감시단’의 규모를 기존의 100명에서 2017년 245명, 2019년 3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 며, 2019년 4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 감시단(총 906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 와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감시단과 시·도 감시단 상 호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예산낭비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2020년 6월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농축수산물 등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고, 일정 금액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통해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2018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범위를 기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전략적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주민참여예산기구를 구성한 자치단체는 2017년 203개에서 2020년 234개까지 증가하였고,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 또한 2017년 1.09조원에 서 2020년 1.6조원까지 확대되는 등 제도의 확산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집 주민참여예산제 리플릿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2018년부터 본격 도입·시행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 38개 사업 928억원, 2020년 38개 사업 1,057억원, 2021년 63개 사업 1,168억원 등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제안 및 문 제해결형 방식을 통해 예산사업을 발굴하며, 예산국민참여단과 일반국민 선호도 투표를 통해 사업을 선 별하고, 소관 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직접 재정사업에 관한 제안·토론·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대한 민주성과 투 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소비진작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발행규모 를 2018년 0.4조원, 2019년 2.3조원에서 2020년 9.6조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판매를 위해 국비 6,69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정유통 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03 402 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발행규모를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 습니다.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와 저소득층·취약계층 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에도,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 응하기 위해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고용·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긴급한 공공일자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사 업 명 ’20년 목표인원 참여인원(달성률) 계 36.05만명 35.5만명(98.5%) 희망일자리사업(’20.7월 시행) 32.4만명 30.5만명(94.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6만명 3.6만명(138.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05만명 1.37만명(130.4%) 문재인정부는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 민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으로, 신청·사용 편의를 위해 선택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수 단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8월말까지 총 2,216만 가구에 14조 2,372억원이 지급되었으며, 특히 지급을 개시한 5월 한 달 동안 약 2,132만 가구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젊은이들 고맙소” 재난지원금 받은 70대가 남긴 뭉클한 댓글(부산일보, ’20.5.17.) 정부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70대 남성이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댓글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은퇴한 지 오래되어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고 보니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생략) 기대효과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소비세가 확충됨에 따라, 국세-지방세 비율은 재정분권 이전인 2018 년 78 대 22에서 2019년 76 대 24, 2020년에는 74 대 26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소비 세 배분 시 지역별 가중치 적용, 수도권 세수 일부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 다양한 제도를 마 련하여 지역 간 재정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 24 22 2018년 2019년 2020년 1. 민간최종소비지출 배분 2. 지역별 가중치(1:2:3) 적용 3.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배분 수도권 22% 수도권 30% 수도권 53% 비수도권 47% 비수도권 70% 비수도권 78%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 지방소비세 인상분 배분비중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05 404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교육분야 1호 업무지시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였습니다. 2018년 개정된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따라 2019년 검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하였으며, 2020년 3월 학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의 진상을 밝히고, 2018년에는 조사과정과 결과를 백서로 발간했습니다.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을 통해 학교수업의 자율성·전문성·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2019년 8월에 초등 사회·수학·과학을 검정도서로 전환하였으며, 2020년 1월에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교과서 자유발행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과서 자유발 행제 도입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교사가 교과서를 직접 제작하여 활용하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총 801교, 2021년 3월 기준)’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 자율성 확대 및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 혁신 추진 2017년 8월에 대학 구성원의 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 간의 연계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후보자 선정방 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에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입법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사학기관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 행령을 개정하여 1천만 원 이상 횡령·배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은 개방이 사가 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비리 임원의 학교 복 귀를 제한하고 감리대상 기관도 2022년까지 60개까지 확대하는 등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2017년 9월 국가교육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교육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출범(2017년 12월)하였습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공론조사를 통해 대입제도개편 권고안을 마련(2018년 8월)하였고, 미래교육방향 논의를 위한 한-OECD 국제교육컨퍼 런스 개최(2019년 10월) 및 정책 집중 숙의를 통해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권고안을 발표(2020년 12월)하였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 소통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모집·운영하여 10대 교육의제를 선정(2020 년 12월, http://eduvision.go.kr 참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의제 논의 등을 토대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여 왔으며, 제 21대 국회에서는 5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 다.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낮아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 과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상향식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시스템을 구 축할 예정입니다.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단계적·지속적 추진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8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12월에는 시도교육청과 공 동으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2019년까지 총 3차에 걸쳐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권 한배분 우선정비과제’ 131개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124개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이행 완료 과제에 대한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학생의 두발·용모 등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의 자율성 확보, 교육감에게 자율학교 지정·운영 권한 이양 등이 있습니다. 단위학교 자치 활성화 학생·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학교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학교자치기구의 임원선 출방법 개선, 학부모회 조례 제정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 학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07 406 부모회 등 학교자치기구 학부모임원 선거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를 시범 도입하였고, 2020년 2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위원 선출 시 전체 초·중·고의 24.3%가 전자투표를 신청 하여, 전년보다 17배 많은 학교에서 전자투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현재 14개 시·도 가 학부모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2,864교 49교 2019년 전자투표 신청 전자투표 실시 *나머지 학교 무투표 당선 2020년 138교 8교 2019년 앞으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하고 관련 자치기구의 대표성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학부모가 바라는 미래학교, 미래교육 등에 대한 학부모-부총리 대화, 학교시설 안전점검 현장 간담회, 학교공간혁신 현장방문, 대국민 토론회 등 교육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생생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유튜브 채널(교육부 TV), 학부모On누리집(전국학부모지원센 터), 월간웹진(행복한교육)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의 대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토론회 교육부 유튜브 채널 특히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총리의 학교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계획 발표(2020년 7월), △‘미래교육, 시작된 변화’를 주제로 부총리-학부모-전문가 가 참여한 대국민 토론회(2020년 7월), △학교현장에서 대통령-부총리-교육감이 함께 한 사업 추진 계 획 관련 간담회(2020년 8월),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관련 부총리-학부 모 대화(2020년 11월) 등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정책의 담당공무원 실명과 추진이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교육정책실명(이력)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25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을 선정하여 공개한 이후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현재 중앙부처 권장 기준(20건)을 크게 상회하여 47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수요 등을 반영한 주요 정책을 국민에 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전자투표를 통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시도교육청·국가교육회의 등과 함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국립대학 총장후보자 임용제도 개선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기 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교육정책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자투표를 통해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하고 탄력적 학 사운영을 통해 자율적인 교육자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상향식 사회적 합의에 바탕하여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잦은 교육정책 변경으로 손상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4차 산 업혁명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09 408 77.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기능 강화 문재인정부는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기능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추가 이전 고시를 통해 2019년 행정안전부(1,433명)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777명)가 이전을 완료하였고, 중소벤처기업 부(499명)는 2021년 8월까지 이전할 예정으로 총 43개 기관(중앙행정기관 22개, 소속기관 21개)이 세 종시에 자리잡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정부세종 신청사(가칭)’가 2020년 4월 착공되어 건립 중이며, 2022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낭비를 해소하고자 2019년에 ‘국회 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2020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설계비 147억원이 반 영되었으며 2021년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과기정통부 ‘세종 시대’ 개막... ”행복도시 건설의 정점” 2019년 2월 70여년 간 서울과 광화문에 터 잡았던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시대’가 열렸다. 또한 2019년 8월 중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 완성과 정부세종청사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세종 이전은 2012년 국무총리실 이전부터 시작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정점을 찍고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지방분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전은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대가 막을 올렸다. 출연연구기관, 타 부처와 소통이 수월해진 만큼 이전보다 생산적이고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 세종과 가까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많아 지금보다 일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정부세종 신청사(가칭) 조감도 아울러 세종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시기를 단축(2025년 12월 → 2024년 6월)하고,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세종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10개 광역교통망 사업을 지원(총사업비 2조 7,000억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 출범 이후 증가한 인구의 약 60%가 주변지역에서 유입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변지역 동반성장을 위해 2020년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청권 4개 시·도 광역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통·산업·관광 등 다방면의 상생발전 계획을 발굴하는 등 충청 광역권 발전으로 나아가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족기능 주요 성과 학교 광역도로 개통노선 사업비 집행률 주택 도로 공원 인구 2030년 2020년 0.6 만호 2019년 2030년 2020년 2019년 2030년 2020년 2019년 2030년 2020년 2019년 2030년 2020년 2019년 2030년 2020년 2019년 2030년 2020년 2019년 1.4 만명 16km 7개 5개 2개 3.1% 50.0 25.2 26.6만명 168 102 107개 18 7 9개 100.0 69.2 72.3% 20.0 9.6 10.2만호 478 309 325km 212 107 114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2019년 12월에는 제주도민 참여 확대, 재정자립 재원 확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6단계 제도개선을 완료하였고, 2020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활성화를 비롯하여 지속발전을 위한 환경보존 강화, 건전한 관광산업 육성 등을 반영한 7단계 제도개선의 효율적 추진과 입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11 410 2021년에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7단계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8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발굴을 지속 추진하여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단계별 제도개선 실적 1단계(’06, 1,062건), 2단계(’07, 278건), 3단계(’09, 365건), 4단계(’11, 2,134건), 5단계(’15, 698건), 6단계(’19, 123건) 제도개선을 통해 총 4,660건 이양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성과 구 분 2006년 2019년 증가율(’06→’19) 제 주 전 국 인 구 56만명 67만명 17.8% 5.2% 성장 지역내총생산 (GRDP) 8조6,999억원 20조511억원 (’18, 당해가격) 135.8% 88.1% 1인당 GRDP 16,001천원 30,721천원(’18) 92% 76.6% 재정 예산규모 2조5,972억원 5조2,851억원 103% 141% 재정자립도 29.9% 33.0% 3.1%p △9.5%p 관광 관광객 531만명 1,528만명 198% - 조수입 2조297억원 6조5,390억원(’18) 222% - 1차산업 농업조수입 1조1,945억원 1조6,538억원 38% - 축산조수입 5,113억원 1조1,523억원 125% - 수산조수입 6,114억원 8,784억원 44% - 기대 효과 문재인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와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징을 바탕으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족기능 강화와 자치단체 자기결정권 강화 노력을 통해 1차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세종-제주형 자치분권 성공모델로서 전국적 확산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가속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 지역발전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문재인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 3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2019 년 1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제4차 국가균 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2018년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균형발전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수립에 참여했습니 다.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대해 5년간 총 175조원(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이 투입되며, 균형발전 지원시스템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사업을 통해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네트워크 구축, 산업기반 조성,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9년에 25.4조원 규모의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 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여 각 부처의 지역사업에 활 용토록 함으로써 지역균형요소가 보다 고려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2019년부터 실시하여, 지역이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 고 중앙정부가 일괄 보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11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였으며, 300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승강기 산업, 해양 ICT 등)하고 지역 내 신규 일자리 를 창출(258명)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 320억 원, 2022년 80억 원을 추가 투입(전체 예산 1,000억 원)하여,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를 촉진 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운영하고자 2018년 하반기 17개 시·도별로 ‘제1기 지역혁신협 의회’를 구성하였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시도별로 지역혁신지원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제1기 협의 회는 2년의 임기 동안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지역별 균형발전 시행계획’,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 등 지역 균형발전 및 혁신 관련 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출범 한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에서도 ‘지역혁신성장계획’ 등 지역의 여러 핵심 균형발전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 의·자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13 412 아울러 안전, 환경, 보건 등 초광역 문제와 수도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목 적으로 한 광역도시권(메가시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도의 초광역 협력사업(프로젝트)을 발굴·선 정(2020년 10월, 13개 과제)하여 프로젝트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기획지원하고 있으며,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하반기 중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 문재인정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행정안전부(1,433 명)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777명)를 세종시로 이전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499명)는 2021년 8월까지 이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해 2020년 4월 착공된 정부세종신청사는 2022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2021년 2월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으로 147억원을 확보해 놓은 만큼 국회법 개정 등 국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사전기획용역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세종신청사 조감도 청사주변 복합편의시설 세종시를 균형발전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시기를 2025년 12월에서 2024 년 6월으로 앞당기고,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등 광역도로 8개 노선(78km)을 개통하였습니다. 세종충남 대병원 개원, 국립수목원 및 중앙공원 개장, 도심형 수소충전소 2개소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 력도 병행하여, 2021년 2월 기준 세종시 인구는 359,569명으로 2012년 세종시 출범당시 113,117명 보다 218%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기반시설 확충 및 자족기능 강화 등을 통해 균형발전 거 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혁신도시·새만금 등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 2017년 강원지역을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10개의 조성을 완공하였고, 2019년 말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마지막으로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가 혁신도시로 모두 이전 완료하였 습니다.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에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23.4%를 기록하여 2017년 13.9%보다 상승하였고, 2019년에는 25.9%를 달성하였습니다. 대전·충청권의 채용범위 광역화를 실시한 2020년 에는 신규의무 채용기관이 21곳 추가되면서, 채용비율이 28.6%를 기록해 2020년 목표인 24%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2018년 11월, 14개 시도별로 대단지 산업클러스터인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했습니다. 11월부터 는 14개 혁신클러스터별로 산·학·연 혁신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역산업 생태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상품·보조금 등을 통해 혁신생태계 강화 지원을 실시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2개의 중 핵기업을 유치하였고, 신규고용 649명, 사업화 매출 1,446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혁신도시 주요현황(’20.12월 기준) 지역 혁신거점을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현황 아울러 그동안 개발이 부진했던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 립하고, 새만금개발청을 같은 해 12월 새만금 현지로 이전했습니다. 2020년 11월 새만금 동서도로 개 통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에는 육상태양광 사업 및 스마트그린 산단, 수변도시 사업 착공 등 새만금을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 스마트그린산단 등의 성과를 새만금 전역에 적극 확산하고, 새만금 지역을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과 탄소 중립의 중심지로 구현할 계획입니다.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산업 육성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거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 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7개 후보지 중 세종·오송·충주·논산·영주 등 5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2020년에 마쳤으며, 세종·오송·충주는 2021년 말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승 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특화 국가산업단지(4개소) 중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와 밀양 나노융합국 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착공을 앞두 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15 414 또한 데이터의 연결·공유로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신산업 창출의 활력이 배가 되는 산업 단지를 만들기 위해, 2019년 2월 경남창원과 반월시화 산단을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 경남창원 산단과 반월시화 산단에 스마트공장 163개사를 보급하였고, 스마트제조 인력양성 교육(686명) 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에 경북구미와 인천남동 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추가지정 하였습니다. 이 후, 2020년 9월 스마트산단 정책을 확대한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발표해 디지털·그린이 융합된 미 래형 혁신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고 기존 스마트 선도산단 4개를 포함, 총 7개 산단(경북구 미, 대구성서, 광주첨단 추가)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산 단 통합관제, 제조데이터의 연결·공유·활용, 에너지플랫폼 구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국가·지역경 제의 거점이 되는 산단의 미래 모습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산단 차원의 스마트화·그린화가 주변 산단과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산단을 핵심거점으로 지역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가 이를 선정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산단대개조‘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5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5곳(경북 구미산단, 광주 첨단산단, 대구 성서산단, 인천 남동산단, 전남 여수산단)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그린산단이 산단대개조와 연계하 여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2021년부터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87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 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5월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캠퍼스혁신파크 조성방 안을 국토부·교육부·중기부가 함께 발표하고, 8월 선도사업 3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ERICA)을 선 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선도사업 3개 대학을 모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 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는 선도사업의 기업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를 착공하고 신규 사업지 2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혁신 거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SOC 확충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2019년 4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실현을 목표로 ‘생 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을 중심 으로 3차례의 생활SOC협의회, 11차례의 전문가회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영상회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 계획에는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대해 2022년까지 30조원 수준의 국비(지방비 포함 48조원 수준)를 투입하여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한다는 내용 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범부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개년 계획의 투자계획을 충실히 이행 해나가는 한편, 디지털·친환경 등 정책환경 변화와 좋은 아이디어들을 적극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한곳에 모 으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도 전국 지자체에서 438개 사업(2020년∼2021년)을 선정해 2020년부 터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시설·공공임대주택단지 등으로 복합화 사업의 입지를 다변화하 고 디자인품격 향상, 친환경성 제고 등 품질개선에도 더욱 힘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지역산업생태계 구축 제조업 경기 둔화가 뚜렷한 지역의 주력산업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 성과창출이 가능 한 프로젝트 중심 사업인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전북 조선기자재 업종전 환 등 7개 지역의 14개 프로젝트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6개 지역 11개 프로 젝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핵심기업 위기와 조선 업황 부진에 따라 2018년 군산을 포함한 조선업 밀접지역 등 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금융·고용 지원, 대체산업 육성, 지역 인프라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위기의 유형·정도에 부합하는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지급,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내 투자와 신규 일자 리 창출을 촉진하였습니다. 특히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2019년 2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마련한 이래로 2020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7개 지역 상생협약 체결과 5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선정 을 통해 총 1조 3,676억원의 투자와 3,132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7개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대효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17 416 지역균형뉴딜 추진 문재인정부는 2020년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확산 방안’을 발표하여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였습니다. 17개 시도는 지역산업과 경제를 디 지털·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자체 뉴딜추진단을 설치하고, 뉴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의 원년’으로 정하고, 한국판 뉴딜을 진화·확장시키기 위해서 1월 에 ‘지역균형 뉴딜 세부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균형 뉴딜에 행정적(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규제 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등을 뉴딜사업과 연계, 규제개선과제 발굴·개선), 재정적(지방채 초과발행, 한 국판뉴딜펀드·지방기업펀드·지역산업활력펀드 활용 지원)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우수사업 공모 경진대회를 추진 중이며, 우수사업에 대 해서는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 자체 뉴딜사업 중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2022년 한국판 뉴딜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중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체계 확립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의 특화발전 및 균형성 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투자가 활성화 되리라 예상됩 니다. 또한 혁신도시를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며, 생활 SOC 확충과 지역산업 재건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나간다면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지역산업생태계 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 년 3월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도시재생뉴딜 목표와 추진과제 4大 목표 5大 추진과제 ①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② 도시 활력 회복 ②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③ 일자리 창출 ③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 ④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④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2017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68곳 선정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401곳을 지정하여 주차장·공 원·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체감형 시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생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법을 개정, 혁신지구·총괄관리사업자 등 新재생수단을 도입 (2019년 8월)하여 공공주도로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거점으로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지역역량 강화 도시재생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대학을 2017년 33곳에서 2020년 203곳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2017년 95곳에서 2020년 453곳으로 확충하 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기존의 유사한 역량강화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 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행 사업으로 상호 연계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19 418 도시재생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58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지역 31곳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주민 중심의 지역재생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에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12개의 청년창업 아이디 어를 발굴하여 사업화까지 지원하였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도시재생 인재 양성을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천여명의 지역청년에게 6개월간의 도시재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18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상생협력 표준(안)을 고시하고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고 있으며, 상가 리 모델링, 창업시설 지원, 임대상가 조성 등에 주택도시기금을 융자지원(2017년∼2020년, 총 243건, 4,214억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청년창업ㆍ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도입하여 3년간 총 625억 원(기금 500억 원, 민간투자 125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거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계획보다 선제적으로 액티 브 기술(옥상태양광)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설치용량은 세대 당 약108W이며, 세대 당 월평균 1,300원 의 (공용)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약 20,461세대에 총 2.2MW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여, 에너지 비용으로 약 3.2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제로 에너지 주택 보급을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추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에 너지 절약형 건축자재(창호, 단열문, 단열재)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R&D과제(제로에너지주택 건축 활성 화를 위한 고성능·적정비용 건축자재 개발)로 진행중에 있으며, 2021년도 하반기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여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층이 기 존 생활거점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기존 주택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매 입임대주택을 연별 2천호 공급목표 대비 2017년 2.1천호, 2018년 2천호, 2019년 3.2천호, 2020년 3.3천호 등 초과 공급하였으며, 매입기준 완화 및 입주대상자 확대(2020년 1월), 매입약정 방식 신규 도 입, 매입가능 주택 범위 확대(관계법령 개정, 2020년 10월), 비주택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 및 자금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업무·숙박시설 등 지역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시범 사업(2020년 10월)을 추진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제안하는 상향식 주택공급과 민간사업자의 참 여 활성화 유도를 통해 향후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안암동 청년 비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 사례 위치도 현장사진 일반 원룸 복층형 원룸 ▼ ▼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21 420 기대효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하여 2020년까지 총 401곳의 사업지를 선정, 현재 전 국 186개의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말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처음으 로 4곳(경남 하동, 충남 보령, 울산 북구, 전북 군산)에서 전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생활 SOC 등의 마중물 세부사업도 2020년까지 226개가 완료되며 도시 재생사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년 준공 세부사업 유형별 현황 총계 어울림 센터 공영 주차장 공원 상생협력 상가 집수리 도서관 경로당 노인 복지관 문화 예술 기타 226 7 29 18 1 6 5 8 9 8 135 2021년에는 밀착 사업관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40여 곳이 준공될 예정으로, 도시재생 뉴딜의 성과 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운·조선 상생협력체계 구축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년 4월) 추진 이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내 선박 발주는 총 186척(120억 달러)이며, 이 중 126척(90억 달러), 금액 기준 75%에 해당하는 선박들이 국내 조선 소에 발주되어 지역 조선업계의 일감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노후 선박의 친환경선 대체건조(21척, 465억원), 기존 선박의 친환경설비(탈황장치,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등) 설치(187척, 이차보전 68억원)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 여 친환경선박으로의 조기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대체보조금 지원에는 LNG추 진 외항선(3척)이 포함되어 국내 최초 LNG 추진 외항선 도입사례를 창출하였습니다. 친환경선박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2020년 1월)한 데 이어,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2020년 12월)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관공선 109척, 민간 선박 100척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할 예정으로, 해운·조선 산업의 新시장 창출과 동반 성장체계 구축이 기대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한국 해운 재건 프로그램 추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2018년 1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2018년 7월)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선박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을 적극 지원(약 5조 6천억원, 2020년 누계)한 결과, 해운 매출액 및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등 주요 정량지 표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 니다. 한진해운 사태 당시보다 해운매출액은 7조원 (2016년 29조원 → 2020년 36조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32만 TEU 증가(2016년 46만TEU → 2019년 78만TEU)하였습니다. 해운재건 중 한진 사태 후 VS 한진 사태 전 해운 매출액 원양 ‘컨’ 선복량 지배선대 37조원 29조원 39조원 8,586만 DWT 105만 TEU 7,994만 DWT 46만 TEU 8,535만 DWT 77만 TEU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23 422 국적 원양선사에 총 3.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 국적 원양선사인 HMM은 초대형선박 확충을 토대로 2020년 4월부터 세계 3대 해운동맹(THE Alliance)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서비스 운항노선 확대 등을 추진하여 2010년 이후 10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선사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등 산업안전판 기능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대응하여 총 4차례에 걸쳐 1.7조원 규모의 금융·재정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중소·중견선사에 약 1조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적선사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해운연합(KSP)을 구성(2017년 8월)하여 항로를 합리화 (2017년 7척, 2018년 6척 조정)하고, 연근해 선사 간 컨테이너 사업 부문의 자율적 통합(2019년 12 월, 장금상선-흥아해운)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동남아항로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해운동맹 ‘K-얼라이언스’ 구성(2020년 12월, 기본협약서 체결)을 추진 중으로, 선복 확충 등 맞춤형 지원을 통 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는 해양을 통해 운송됩니다. 따라서 해운물류체계의 안정성 유지는 우 리나라 경제성장의 필수적 요소와도 같습니다. 이에 2020년 1월 국가필수해운제도의 근거법령인 해운 항만기능유지법을 시행, 항만운영 필수업종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2019년 10월)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비상시에도 수출입물류를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에는 장 기운송계약체결 등 선화주 동반성장에 기여해 온 우수선화주 기업 6개사를 선정하여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선화주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말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해운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 사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하여 국내기업의 수출입물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적선사에서는 미주, 유럽 등 주요항로에 국내 화 물 운송을 위한 임시선박을 적극 투입(2020년 8월 이후 매월 1~2척)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미주 정기운항 선박에 별도 선적공간을 배정(350TEU)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상생 노력을 통해 국적 선사의 수출입화물 운송 비중은 2017년 42.8%에서 2020년 46.1%로 크게 개선되었 습니다. 아울러 초대형선박이 안전하게 항만을 이용함으로써 국내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6 월에 부산항 신항의 항행 장해요소인 토도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2030 항만정 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스마트 해양물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항만시설 확충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항만과 지역 간 상생으로 지속가능성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해양산업 집적을 통한 항만경쟁력 제고 2018년 1월 부산항과 광양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 데 이어, 2020년 12월 광양항에서 국내 첫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유휴 항만시설에 한국형 스마트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396억원) 등을 유치하고 첨단 항만·물류 R&D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침체된 유휴항만 인근 지역경제에 5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부산북항 상업업무시설(2017년 3월), 광양항 묘도(2018년 4월), 인천 영종도(2019년 3월) 착공을 통한 물류망 확충 뿐만이 아니라, 동해·묵호항, 여수신항 등 노후·유휴 항만공간에 대해서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총 2.8조원을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2.9만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0년 12월 수립)에 따라 전국 14개 항만, 19개 항만재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30년까지 51조원의 민간자본유치 및 90조원의 생산유 발효과 등 항만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항만 서비스 고도화 및 국제물류시장 개척 4차 산업혁명기술의 도입 및 해외항만의 자동화항만 도입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기술을 활용한 항만 자동화 기술개발을 확대 추진(2019년 35억원 → 2020년 263억원)하는 한편,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에 반영(2020년 7월)하여 국내 항만자동화 구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항 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2021년 2월 착수) 등을 거쳐, 국내 기술울 중심으로 광양항에 4선석 규모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항만을 구축하고, 부산항 진해신항 등에 확대 도입할 예 정입니다. 이와 함께, 해운물류 서비스 디지털 전환 등 스마트 물류기반 구축,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인천항) 등 수출입물류 스마트화 기반 마련에도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항만자동화에 따른 항만근 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정 협의체를 2018년도에 구성하고 항만자동화에 따른 항 만근로자들의 불안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25 424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생산거점 다변화, 소비시장 인근 생산(리·니어쇼어링) 추세 대응을 위해 해외 물 류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세계 1위 환적항만인 싱가포르항에 국적선사 전용터미널을 확 보한 데 이어, 유럽시장 거점항만(로테르담, 바르셀로나)에도 공동 물류센터 확보(2021년 10월 개장 예 정)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적선사는 1,900억원 이상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중소 물류·화 주기업도 저렴한 비용(시중가격의 80% 이하)으로 대규모 소비시장에 안정적 물류기반을 확보하게 되었 습니다. 조선산업 재도약 및 조선밀집지역 경제활력 회복 조선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하여 산업부·해수부 공동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에 약 1,600억원을 투입하는 연구개발 및 실증 테스트에 착수 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498억원을 투입하는 LNG 추진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LNG 벙커링 인프라사업 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주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과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 밀집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2018년 4~5월 군산, 거제 등 조선밀집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 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16년 7월부터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 여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관공선의 조기 교체 및 원양어 선·해경함정 등의 조기발주(30척)를 통해 국내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국내 조선 3사의 카타르 석유 공사 발주 LNG선 건조공간(슬롯) 예약 계약체결 지원(2020년 6월, 100척 규모) 등 해외 수주 성과도 거 두었습니다. 기대효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2022년까지 해운매출액 50조원(2016년 29조원), 원 양 컨테이너 선복량 100만TEU(2016년 46만TEU)를 달성하여 해운강국의 위상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선박 전환(외항선 100척 등)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통해 조선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 는 한편, 자동화항만 구축 및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의 항만구역 집적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경 쟁력 확보가 기대됩니다.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살고싶은 농촌공간 조성 지난 4년간(2017년∼2020년) 읍·면 소재지에 문화복지센터, 작은도서관 등의 복합생활 서비스 공급거점 391개소, 마을단위 기초생활서비스 공급거점 771개소 조성하여 농촌지역 서비스 공급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지역의 문화·복지·교육 등 서비스 공급거점지역 읍·면(1,412곳)의 27.7%에 해당하며, 2022년까지 42.4%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결과 주민만족도는 2018년부터 꾸준히 상승 중이며, 생활 밀착·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안전·위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마을) 212개소를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정비, 상·하수도 등을 보급 하 였고, 빈집 31,110동과 노후·불량주택 23,169동을 정비하였습니다.(2017년∼2020년) 특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쾌적한 농산어촌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2020년 만족도 조사 결과 98%가 도움된다고 응답) 이와 같은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은 저밀도 사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코로나 시대에 농촌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와 농촌협약제도 도입·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 수요 기반의 생활 SOC 시설 공급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 83.7 83.2 82.9 2019년 2018년 85% 13% 2% 1% 0% 보통 조금 도움이 됨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매우 도움이 됨 365 생활권 관련 주민만족도 조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만족도(’20)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27 426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질 제고 문재인정부는 100원 택시와 같은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전체 82개 군지역으로 확대하고 택시형과 함께 버스형까지 추가 운영(2017년 18개소 → 2020년 143개소)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도입으로 버스 정류장 접근시간(2017년 29.7분 → 2020년 7.4분), 버스 대기시간(34.4분 → 2020년 10.1분)이 단축되었습니다.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2017년 40,950원 → 2021년 45,000원)하였으며,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율 상향조정(80%→90) 등 제도개선을 통해 월평균 지급금액을 인상(2017년 98만원 → 2020년 108만원)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를 인상(2017년 6만원 → 2021년 8만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 최대 40,950원 2021년 최대 45,000원 2017년 98만원 2020년 108만원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 인상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 인상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여성경영주 비율을 확대(2017년 26.7% → 2020년 29.9%)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함께 세계여성농업인의 날(10.15.)을 기념하였습니다.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여성농업인 36백명에게 찾아가는 정책홍보 및 상담지원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특수 건강검진 제도 도입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2018년), 1천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2019년∼2020년) 농업인 자녀, 농촌출신 대학생 등 25천명에게 505억원의 장학금과 무이자 학자금 융자를 지원(2020년)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농촌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도시 학생들이 농촌 학교를 다니면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촌유학센터 26개소(2020년)를 운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지역에 특화된 창업교육, 컨설팅, 전용매장 설치 등 창업부터 판로 확보까지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는 36.6% 증가(2017년 1,397명→ 2020년 1,909명)하였으며,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지구를 조성(2017년 16개소→ 2020년 28개소)하였습니다. 체류형·체험형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 통·번역기 보급과 영어표지판 설치 등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여 농촌관광객이 17.6%(2017년 1,111만 명→ 2019년 1,307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 수요 감소로 방문객이 급감하였으나 이에 대응한 가족 단위 소그룹 농촌관광프로그램(8개소), 비대면 농촌체험꾸러미(667개소) 등을 개발·보급하고, 정책자금 조건 완화(①운전자금 금리 1.0% 인하, ② 시설자금 상환 1년 연기, ③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농업인에서 전체 민박사업자로 확대), 농촌관광 안전·방역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실시(1,700개소), 취약 체험마을 대상 위생·방역 물품 지원(1,115개소) 등 농촌 방문객 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농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해 농촌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을 실현하였습니다. 사회적농장의 전국적 확산(2018년 9개소 → 2019년 18개소 → 2020년 30개소)으로 취약계층(2019년 800명 → 2020년 1,200명)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2020년 197개)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타부처 유관사업과 연계·협력하여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천기반을 확충하는 포용적 농산촌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경제림 육성 단지(387개소, 234만ha)에 산림사업을 집중하고 있으며, 임업인 피해복구와 융자지원을 강화(2019년 860억→2020년 1,025억)하여 임가소득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나무의사(2018년), 목재교육전문가(2020년) 도입 등 전문 산림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2017년 72개→2020년 271개)을 양성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목재산업단지를 조성(2개소: 제천, 춘천)하고 있으며, 농촌형교통 모델 도입 효과 버스 정류장 접근시간 버스 대기시간 2017년 29.7분 7.4분 2020년 2017년 34.4분 후 도착 10.1분 후 도착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2017년 2018년 2019년 1,624명 1,524명 1,397명 2020년 1,909명 임가소득 증가 2016년 2017년 2018년 36,476천원 34,590천원 33,585천원 2019년 37,499천원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29 428 2020년에는 부처협업을 통해 목조건축 규제를 개선(목조건축에 대한 높이 18m 이하, 연면적 3,000㎡ 이하 제한 삭제)하고,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보급(8종)하는 등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숲을 국민의 쉼터로 재창조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하였으며(2017년 621개소 → 2020년 834개소), 사회적약자와 도시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눔 숲(2017년 708개소 → 2020년 913개소)과 무장애 나눔길(2017년 27개소 → 2020년 85개소) 조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등산인구를 위해 신규 숲길(2017년 6,026km → 2020년 6,909km)을 조성하고, ‘100대 명산’에 대한 숲길정보를 구축하여 향후 민간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심리 회복 숲케어 사업을 실시하여 자가격리자에게 반려식물 2천개를 보급하였으며, 대응인력 을 위해 스마트가든 설치(10개소) 및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75회, 2,011명)하여 국민들의 심신치유 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저밀도 사회에 대한 수요가 더해져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대면·청정·근거리 가족여행, 모바일 이용 확대 등 새로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콘텐츠 개발과 안전관리 강화 등 농촌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여 코로나19 종식 후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산림복지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수요자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애주기에 맞는 전문화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도시 근교에서도 숲의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도우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쌀 수급 안정 2017년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쌀 생산조정제 추진(2018∼2020년, 약 41만 톤의 쌀 생산 감소 효과) 등을 통해 쌀값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2016년 32,452원/20kg → 2018년 48,392원/20kg → 2020년 54,121원/20kg)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캠페인, ‘초등학생 쌀 맛나는 학교’ 운영, 코로나19 대응 편의점 연계 ‘2030 대상 천원의 아침밥 쿠폰’ 지원 등 쌀 소비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쌀 가공 식품 수출이 크게 확대(2017년 72백만$ → 2020년 138백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중동 등 어려운 나라에 우리쌀을 원조(2018∼2020년, 9개국, 쌀 16.7만톤)하여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직불제 개편을 계기로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쌀 매입·판매 기준을 마련 하고,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쌀 수급안정장 치를 제도화(2020년 7월)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벼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원/20kg)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55,000 54,121 48,392 38,303 32,452 38,040 47,491 0 2016년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중량(톤) 금액(천$) 160,000 67,529 72,032 89,310 108,431 138,049 수확기 산지 쌀값 추이 쌀 가공식품 수출 실적 공익직접지불제 확대 및 개편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으로서 공익직불제를 시행(2020년 5월)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직불금 총액 중 소규모 농가·농업인(0.5ha 이하) 수령액 비중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31 430 (2019년 11% → 2020년 22%)과 밭 농업인의 수령액 비중(2019년 16% → 2020년 28%)이 증가 하였습니다. 환경보호·생태보전 등 농업인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동안(2017년~2020년) 직불제의 농어업인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밭·조건불리지역직 불금’ 단가(2017년 45만원/ha → 2019년 55), ‘친환경직불금’ 단가(2017년 30∼120만원/ha → 2019년 35∼140), ‘수산직불금’ 단가(2017년 55만원/어가 → 2020년 70)를 인상(5∼20만원)하였 고, 조건불리수산직불의 수혜자를 확대(’18년 전 도서 확대, ’20년 접경지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을 기존 3년에서 영구 지급 으로 개선하고, 농업활동이 환경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3개소)를 토대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확대(2020년 20개소) 시행하여 농업활동이 환경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 습니다. 2020년 2016년 0.1~0.5ha 22.3% 0.1~0.5ha 10.6% 30.2% 2019년 논 83.8% 30.2% 2020년 논 72.3% 밭 16.2% 밭 27.7% 소규모 농업인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 농어업 관련 재해 대응 강화 재해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복귀를 위해 농약대·대파대(작물 피해로 다시 파종하는 비용) 등의 지원단가 를 인상(지원단가 현실화율 : 2017년 66%수준 → 2018년 72% → 2019년 73% → 2020년 83%) 하였습 니다. 특히 2020년에는 피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큰 농약대, 대파대 등 65개 항목(전체 174항목)을 실거래가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단일 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인삼을 연근별로 세분화하 여, 피해수준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2017년 69개 → 2020년 83개) 및 일부 품목의 사업지역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농업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2017년 212천명 → 2020년 464천명)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유 례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20만 6천 농가 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9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2019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하였고, 사망보험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새 로 도입하여 안전보험 가입자(2020년 875천명)에게 보험료 추가부담 없이 연장 특약제도가 적용되도록 하 였습니다. 또한, 현장밀착형 홍보 및 캠페인(안전농업하세요)을 통해 안전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꾸준히 높인 결과,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하였습니다.(2017년 710천명 → 2020년 875천명) 83.0 73.0 72.0 66.0 60.0 ’16년 ’18년 ’17년 ’19년 ’20년 27.5 30.1 33.1 38.9 45.2 ’16년 ’18년 ’17년 ’19년 ’20년 55.5 54.3 63.3 64.8 65.2 ’16년 ’18년 ’17년 ’19년 ’20년 재해복구비 단가 현실화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대상품목(2017년 4개 → 2020년 6개)과 물량(2017년 평년 생산량의 8% → 2020년 15%)을 확대하였으며, 2020년부터 5대 채소 중심으로 실측기반 농업관 측을 도입하여 관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의무자조금 품목을 확대(2017년 16개 → 2020년 21 개)하고 노지채소 최초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이 출범하여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농의 시장 교섭과 밭농업 산지유통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 선별·출하 조직인 ‘기초생산자 조직’(2017년 2,405개 → 2020년 3,100개)과 밭작물공동경영체(2017년 35개 → 2020년 147개)를 육성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시 범운영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2018년 229개 → 2020년 554개)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침 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농산물 할인쿠폰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33 432 2017년 8% 15% 2020년 2017년 16개 21개 2020년 229개 554개 2018년 2020년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의무자조금 품목 수(개) 로컬푸드 직매장 수(개) 기대효과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예기치 못한 다양한 경영위험 으로부터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영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인 식량공급,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안정,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및 경영안전망 강 화로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후계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성장 가능성이 크고 농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선발하여 농업분야의 창업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만40세 이하,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4,800명을 선발하여 초기 생활안정자금(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영농창업자금 저리 대출 및 농지 임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성장 단계에 따른 영농기술·경영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선발된 4,800명의 청년들 중 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1년 이하 청년이 4,236명으로 전체 지원대상의 88.2%가 신규 농업인이었으며, 귀농 청년은 3,386명(전체의 70.5%)으로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신규 청년농 1,800명을 선발하여 총 6,6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창업과 조기 경영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청년후계농 선발·육성 현황(누적, 명) : (’18)1,600 → (’19)3,200 → (’20)4,800 → (’21)6,600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 환경친화적인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과 광역 산지유통 조직 육성 등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하여 2020년 유기 재배면적이 2017년 대비 86.4%(2017년 20,673ha → 2020년 38,540ha) 증가하였습니다.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밀도를 2018년 유럽연합(EU)의 기준(0.05㎡/마리 → 0.075㎡/마리)으로 강화하였고, 계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계란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강화하였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2017년 1,026호 → 2020년 3,629호)과 동물복지축산인증 농장 육성(2017년 145호 → 2020년 297개소) 등 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35 434 2017년 4,010 4,900 5,383 5,948 7,000ha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17년 801 2018년 1,425 2019년 2,390 2020년 3,463 2022년 5,750호 스마트온실 보급 스마트축사 보급 스마트팜,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교육·연구기능이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4개소(2018년 상주, 김제 2019년 밀양, 고흥) 선정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확산에 필요한 시설원예 기자재 구동기·센서 22종을 KS 국가표준으로 등록하는 등 스마트팜 전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관련 기업과 종사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시범온실 구축(카자흐스탄, 베트남), 마케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과 함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PLS 인지도가 상승하였고(2018년 71.5% → 2019년 85.4%),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2017년 1.9%→ 2020년 1.0%)이 감소하였으며, 소면적 작물용 농약, 여러 작물(50작물 이상)에 사용이 가능한 범용 농약 등 현장 수요가 많은 농약의 등록을 확대(2017년 16,349품목→ 2020년 29,344품목)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PLS 제도 정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지역 푸드플랜 수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단계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푸드플랜 추진 지자체(2017년 4개→2020년 91개) 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국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2018년부터 연간 24만 명)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과채로 만든 과일간식을 공급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취약계층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2020년, 18천가구) 하였습니다. 2017년 1,026호 1,807호 2,610호 3,629호 2018년 2019년 2020년 297호 262호 198호 145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2022년 깨끗한축산농장 조성계획(5천호) 대비 73% 달성 ※ 2017년 동물복지축산인증농가 대비 205% 확대 신속·강력한 방역체계 정비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으로 구제역은 2019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2019년 14건 발생 이후 2020년 10월 1년만에 다시 발생하였으나 2일 만에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2020년 유럽, 아시아 등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2018년 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020년 10월에 다시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초동대응, 3km 예방적 살처분,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피해가 사상 최대였던 2016/2017년 대비 야생조류 AI항원 검출은 252% 늘었지만 가금농장 발생은 71% 감소하였습니다. *동절기 고병원성 AI발생건수 비교(~3.22) ’16/’17년 ’20/’21년 ’16/’17년 ’20/’21년 야생조류 가금농장 65건 229건 252% 증가 71% 감소 375건 107건 185건 21건 9건 2건 3건 미발생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1년 3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비교 구제역 발생건수 기술 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지원을 통해 2020년에는 스마트 온실을 5,948ha, 스마트축사 를 3,463호까지 보급하였습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수출전문 온실신축, 스마트팜 시설보급을 통해 주산지 중심의 스마트 온실을 확산할 계획이며, 축산농가에 ICT 시설·장비 설치 및 축산 스마트팜 시범 단지 조성을 통해 스마트 축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37 436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제공 컵과일(150g/개) 판로 확보 등으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친환경농산물 소비 지원 기존 급식예산을 활용, 가정 내 원격수업을 받는 531만명 학생가정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교육부·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확대(당초 91억 원 → 2020년 135억 원)하고, 신청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국민편의 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인터뷰) 농가생활협동조합 전ㅇㅇ이사는 코로나19로 학 교급식이 중단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판로가 불 투명한 상태에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사업으로 친환 경농산물 대체 판로가 확보되어 급식업계와 농가 경제가 회생할 수 있었음 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한 농산물 수출 신속 지원 코로나19로 악화된 농식품 수출 여건에 대응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총 110억 원의 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하였고, 수출업체 원료구매자금도 200억 원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수출 농식품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유통채널 연계 등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도 33억 원 확대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 농식품 수출액(75.6억 달러)은 전년동기 대비 7.7% 증가하는 등 2017년부터 연 평균 3.5% 증가하였습니다. * (품목) 건강·발효식품인 김치(전년대비 37.6%↑), 장류(30.5↑) 및 가정간편식품 중심으로 수출 증가 (국가) 신남방 지역은 15.5억불(9.0↑) 수출로 1위 수출권역으로 성장,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 수출 증가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61.0 64.6 69.3 70.3 연평균 3.4% 증가 75.6억원 68.3억원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를 위해 외식업체육성자금의 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 금리도 0.5% 낮추어 외식업체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였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개선과제 준수 음식점을 ‘안심식당’(전국 17개 시도 22,555개소)으로 지정 및 홍보하여, 코로나19로 외면받는 외식에 대한 신뢰도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농정 추진 2019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출 범하면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농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농정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농업회의소 설립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업회의소를 설립·운영 중인 지자체는 2017년 10개소에서 2020년 17개소로 증가하였습니다. * 농업회의소 :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자율 기구로 법률과 제도로 대표성과 농정참여를 보장 * 농업회의소 설치·운영 지자체(누적) : (‘17) 10개소 → (’18) 14 → (’19) 15 → (’20) 17 기대효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소비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등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확산 방지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전달 농민 생계유지를 위한 재화 마련 자연 복원적 농업 지속 ‘흙살림’ 쾌적한 환경 제공 (공기, 물, 토양)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생태 환경 보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자연 17개소 2017년 2020년 10개소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39 438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민간 자율휴어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예산확보(2018년 12월), 명태 연중 포획금지를 위한 수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2019년 1월), 정부 직권 TAC 대상 어종 지정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완료(2020년 3월) 및 수산업법 전부개정(2020년 8월), 해상 IOT무선통신 기반 어구식별 부이개발(3종/시제품), 어구자동식별 부이 육상관제시스템 등을 통하여 선진적인 수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바다숲과 바다목장을 조성, 갯녹음(바다사막화) 감소 등을 통하여 2020년 연근해어업 생산금액이 2019년 대비하여 10.4%, 생산량은 2.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을 위해 TAC(총허용어획량) 대상 업종과 어종을 각 1개씩 추가하고, 불법어구의 수입 금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의 경쟁을 줄이고자 ‘제2차 연근해어선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년∼2023년)’을 수립하여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 1,000척 감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전략적으로 감척하기 위하여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자율감척시 지원가격을 높혀 어업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양식업의 고도화 및 수산물의 수출전략산업화 ICT를 활용한 첨단 양식기술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2018년 12월), 양식어장 사료자동화 기술 보급 등이 포함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2020년 8월)으로 양식어업 특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중심의 양식업에서 IT·자동화 기술 기반 스마트양식업으로 전환하는 실증집적단지(4개소)도 조성하여 우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그 동안 냉동상태 원물 중심으로 해외 가공산업의 원료로 수출하던 수산물 수출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지원센터를 7개국 10개소 설치하여 주요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수산물 수출 금액은 8.9%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공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7.3억 달러에서 2020년 10.5억 달러로 43.8%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역·소비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해 적극 대응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침체된 수산식품 수출시장이 회복세로 전환(상반기 13% 감소, 하반기 1.3% 감소)되었습니다. 대표 수출상품인 김의 경우 2020년 수출 금액은 총 6.0억 달러(2016년 3.5억 달러 대비 71.4% 증가)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바이오뱅크 확대 구축(4개) 및 품질관리 분야 국제인증(ISO) 획득 등 기업 수요 중심의 소재 공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양바이오 신소재 연구를 통해 홍합접착단백질 을 활용한 의료용 접착제 개발, 해조류를 활용한 근적외선 조영제 개발 등 상용화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 습니다. 2021년 1월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해 양바이오시장의 선점전략’을 마련하여 해양바이오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어업 경영여건 개선과 어촌 활력 제고 2020년에는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 분야에도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0년 5월 수산업·어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에 더해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어업인을 위한 경영이양 직불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를 위해 긴급경영안정 자금 등 1,654억원의 수산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의 금리인 하, 상환유예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총 6,22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방문객 급 증에 대비하여 ‘해수욕장 신호등제’ 등을 운영하여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감염사례 0건을 달성하고, BBC, NHK 등 주요 외신에서도 대표적인 K-방역 우수사례로 보도되었습니다. 귀어·귀촌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귀어귀촌 종합센 터’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귀어귀촌을 위한 창업·주택구입 지 갯녹음 해소율(%) 2018년 11.3 15.1 19.6 2019년 2020년 2020년 월별 수출실적 -26.2 -8.0 7.3 5.2 5월 7월 9월 11월 해수욕장 신호등제 창업투자센터를 통한 신규일자리(명, 누적) 4,569 3,398 2,060 965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41 440 원 대상자가 90% 증가(2016년 269명 → 2020년 511명)하여 어촌지역 신규인력 유입 및 활성화에 기 여하였으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신규 일자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먹거리 안전에 대한 대국민 관심 증가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 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 물량을 확대(2017년 12,500건 → 2020년 14,500 건, 16%증가)하고 수산물 안전관리 인력 확충(2020년 6명)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으 며, 위해요소(사료·항생제 등) 사전 예방·관리를 위해 양식장 HACCP 등록을 제고(2016년 113건 → 2020년 284건, 151%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 유입되는 수 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가하여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함으로 써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과 이력관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 품목을 기존 넙치 등 12개 품목에서 다랑어 등 15개 품목으로 확대하였 고, 이력관리 품종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그 간 수산물은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유 통 경로가 복잡하여 선도관리 및 유통비용 절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중간 유통 경로를 2단계 감축한 新유통경로(산지 → 산지거점유통센터(FPC) → 소비지분산 물류센터(FDC) → 소비자)를 구축하였습니다. 2016년 총 4개소였던 FPC를 2021년 3월까지 총 8개소로 확대하였고, FPC의 연간 수산물 매출액도 2016년 870억원에서 2020년 1,197억원으로 37.6% 증가하였습니다.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2021년 인천, 호남권(나주)가 완공하여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영양사 대상 쿠킹클래스 운영 등으로 수산물 학교급식도 지속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식감소, 학교급식 중단, 지역축제 중단 등으로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 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210억원 규모의 수산물 소비쿠폰을 발행하여 수요 견인을 통한 수급 불균형 회복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소비는 온라인이 전년대비 86.7%, 오프라인이 전년대비 4.7% 증가하는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2021년은 수산물 소비쿠폰 규모를 총 390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2021년 5월까지 총 500억원의 수산 물 소비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수산물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 면·직거래 중심의 수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로컬푸드 매장 입점 지원, 저온유통, 자동화 설비 지원 등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77.29 86.30 83.98 90.26 86.74 81.16 1~7월 8~11월 전체 수산물 구매 고객수 증감(%) 수산물 매출 증감(%) -1.54 -0.93 0.08 4.99 4.66 2.03 1~7월 8~11월 전체 수산물 구매 고객수 증감(%) 수산물 매출 증감(%) 온라인 쇼핑몰 수산물 구매 변화 마트 쇼핑몰 수산물 구매 변화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개발 방지 및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2019년 4월 해양공간계획법을 시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공간 중 처음으로 부 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2020년 2월)하여 어업활동보 호구역 등 8개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2022 년 전 해역 통합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7 월에는 ‘주민과 함께 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 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여 바다를 터전으로 삼 는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해양수산정보 405종을 통합하여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의 정보(200 여종)를 한눈에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격자기반 해양공간종합지도’를 확대·구축하였습니다. 앞으 로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 용ㆍ개발 및 보전을 유도하고, 해양수산정보의 통합관리 및 활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2050 탄소중립 전략(2020년 12월)’에 따라 블루카본(갯벌, 염생식물, 잘피 등)을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1년 갯벌복원사업 신규 3개소를 확대하고(완료 11개소, 추진 중 9개소) 2025년까지 훼손된 갯벌 4.5㎢를 복원할 예정입니다. 다년생 염생식물 및 잘피 등 해초류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식생 조림사업을 갯벌복원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발굴하여 갯벌, 해안, 연안 등에서 해양분야 신규 탄소 흡수원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부산 및 인근EEZ 해양용도구역 442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020년 7월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해역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중 요해역을 해양생태축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양생태축 구축 방안’ 마련, 해양보호구역 30개소 지정 등 추 진으로 해양생태계 건강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과 우려에 대응하여 발생 예방, 수거·처리 강화, 국민인식 증진 등 전 단계에 걸쳐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 대책을 마련(2019년 5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쓰레기의 체계적 관리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도 시행(2020년 12월)하였습니 다. 이와 함께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2021년 4월)하고, 다부처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친환경·성장형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으로 2022년까지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및 양식업 생산량 230만톤 달성이 가능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공간법 운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추진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체계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6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전략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전략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445 444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85. 북핵 등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예산 증액 및 효율화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한 결과, 문재인정 부 출범시 40.3조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3년만에 10조 원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50조 1,527억 원으로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개막하였으며, 2021년 예산으로는 52조 8,40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확보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집행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97%의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아울러 매년 국방재정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2017~2020년 간 총 6,361억 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였 습니다. * 방위력개선비의 2018~2021년 연평균 증가율(8.7%)은 2009~2017년 5.3%의 약 1.6배 40.3 43.4 46.7 50.2 52.8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집행률(%) 예산액(조) 94.7 95.5 96.6 97.0 2017년 2018년 2019년 총 6,361억원의 절감 효과 발생 2020년 1,510억 3,072억 687억 1,101억 국방예산 증액 및 집행률 변화 추이 국방재정개혁 절감 효과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정부는 핵·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 대량살상무기) 대응 핵심전력을 전략표적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 압도적 대응으로 구분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략표적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백두체계 능력보강,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HUAV) 등을 전력화하여 전략표적 감시 횟수 및 표적 식별 능력을 증대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실시간 영상정보 획득능 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지역의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정밀·은밀 타격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진수와 F-35A 스텔스 전투기 및 장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TAURUS)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3,000톤급 안무함 진수식 (2020년 11월)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전력화 (2020년 10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탐지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되며, 우리 측으로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요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보를 전파합니다. 우리 군은 전방위 미사일 위협 에 대비하여 방어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탐지·요격능력을 향상시켜 한반도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다층방 어 능력을 구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전방위 탐지능력(2배↑), 표적처리능력(8배↑), 요격능력(2배↑) 강화 압도적 대응 측면에서는 적의 핵심 화력지원체계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첨단 미사일 전력화로 타격수 단의 사거리·정밀도·파괴력을 향상하고, 고정·이동표적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전 부대의 독자적 은밀침투능력과 실시간 핵심표적 탐지 및 표적정보 전파능력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북핵 대응을 위한 우리 군 역량을 향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지침 개정을 통해 사거리 800km 범위에서 탄두중량에 관계없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지침 개정을 통해 민간의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 우주 기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략사령부 설치 검토 합동참모본부 내 대응 조직인 ‘핵·WMD 대응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함께 미래 우주전 수행 및 전략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47 446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정부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목표로 각 정부 부처의 사이버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이버 전담인력이 2017년 183명에서 2020년 26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보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이버 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정보보호 분야 핵심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 2019년 정보보호 R&D 중장기 전략을 수립 한 이후로, 관련 예산을 매년 증액하여 정보보호 R&D 과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17년) 546억 → (2018년) 618억 → (2019년) 619억 → (2020년) 621억 → (2021년) 747억 국방 분야의 경우, 전군 사이버전문직위를 지정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여 전문가 육성 기반 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군 차원의 사이버 작전 수행체계를 합동참모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일 원화하여 사이버 위협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 사이버공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이버·정보보호 분야 예산을 확대하여 사이버 방호체 계를 구축하고 취약점을 점검·조치하였습니다. 악성코드를 비롯한 네트워크 상의 이상 행위를 식별하기 위한 탐지·차단 체계를 확충하여 비정형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핵·WMD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을 지속 전력화하여 전방위 위협에 대해 24시간 전천후 감시· 정찰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확충하고, 미사일 전력의 양적·질적 고도화와 함께 지상·수상·수중·공중에서 의 다양한 타격전력을 확보하여 정밀타격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복합다층방어가 가능하도록 탐지·지휘통제·요격에 이르는 탄도탄 대응능력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이와 같은 핵·WMD 위협에 대한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바탕으로 탐지(Detect)로부터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에 이르기까지 전 작전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4D 작전 개념을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탐 지(Detect) 교란(Disrupt)·파괴(Destroy) 방어(Defend) 24시간 전천후 감시·정찰체계 구축 지·해·공 미사일 발사체계 다양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또한,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부처의 사이버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 전반의 사이버 방어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국가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며, 정보보호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최신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군 사이버 인력을 관리 하고 지휘·통제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사이버 전력을 확충하고,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고도화하여 사이버 침해 시도를 조기 탐지· 차단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 태세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49 448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전작권 전환조건 재검토 및 준비 착수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굳건 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한미 양국은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추 진에 합의하면서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안,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였습 니다. 우리 군은 한국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통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전군 차원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 확충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체계 적·적극적인 협의체 운용, 국민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능력 확보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둔 새로운 전략문서 작성을 통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지휘구조 등을 확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서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합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 환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규정하는 전략문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한미 국방장 관회담을 통해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성’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의 임무를 수행 하는 데 추가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지휘구조 기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2020년에는 미래연합군사령관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 역할, 책임 등을 세부적으로 발전시 켜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위한 전략문서 공동초안에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문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전략문서는 연합검증평가를 통해 지속 보완되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최종 완성될 예정입니다. 안보협의회(SCM) 군사위원회(MC) 연합군사령부 구성군사령부 지정된 미군부대 지정된 한국군부대 미 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韓) 국방부 (韓) 합 참 (美) 국방부 (美) 합 참 안보협의회(SCM) 군사위원회(MC) 연합군사령부 연합구성군사령부 지정된 미군부대 지정된 한국군부대 미 군 부사령관 한국군 사령관 (韓) 국방부 (韓) 합 참 (美) 국방부 (美) 합 참 현 재 전작권 전환 이후 2015년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으로 첫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둘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 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 해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300여조 원의 국방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 비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8.7%를 증액 편성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5차례 개최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을, 2020년에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 으로 추진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서 향후 전구작전을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3단계의 연합검증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3단계의 연합검증평가를 통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점검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연합검증단을 편성하여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51 450 한미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위해 2019년 3월 동맹연습 간 예행연습을 실시하여 한미 연 합검증단의 평가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사전에 한미통합국방협의체, 상설군사위원회 등을 통해 기본운용 능력 검증평가에 대한 준비상태를 지속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전군의 노력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8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간 실시된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9년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2020년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에서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병행하여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 시행을 위한 여건 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 화정착 노력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시행하였으며, 훈련 간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에 대비하여 한국군 4성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주도의 전구작전 예 행연습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 록 한미 연합검증평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보다 내실있게 보완 해 나갈 것입니다. 기대효과 정부는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군사력 건설 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지속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18년 대비 25.9% 증가한 약 17 조 원을 방위력개선비로 편성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0조 원의 방위력개선비를 투자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여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성능개량형 추가 배치 및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양산사업 착수 등을 통해 견고한 미사일 방어능력을 구축하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에 필요한 역량을 조기 확충할 것입니다. 향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87. 국방개혁 및 국방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국방개혁 핵심과제 재선정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에 ‘국방개혁 TF’, 국방부에 ‘국방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하여 범정부 협 조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구조 발전, ② 효율성·신뢰성·개방성에 기반한 고효율의 국 방운영체제 구현, ③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복지 구현 및 사기 충만한 병영문화 정착, ④ 효율성·투명성·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제수준의 방위사업 경쟁력 확보 등 4대 분야의 43개 세 부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적용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속도감 있는 통합적 추진·관리가 필요하여 별도의 ‘4차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등 3대 혁신 분 야를 대상으로 9개 대과제 65개 소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기술역량 활용을 위 해 지능형 스마트 부대 구축 등 과제에 대해 민·관·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 국방운영 : 이동 원격진료체계 구축, 국방 통합재난정보시스템 구축 등 22개 * 기술·기반 : 지능형 스마트 부대 구축, 국방 인공지능 적용환경 구축 등 12개 * 전력체계 :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 AI기반초연결전투체계, 초소형곤충정찰로봇 등 31개 현재 모습 연합사 주도 지휘체계 한미동맹 기반, 우리 군 주도 지휘체계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전투에 효율적 부대 부대수 중시, 편성률 저하 위험 기반의 규모 중심 재래 전력 상비군 중심의 비효율적 구조 고비용, 저효율의 병력 중심 운영체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권ㆍ복지 방위사업 비리, 내수 위주 방위산업 구조 능력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 전투 효율화 중심의 국방인력 구조 개편 고효율의 선진화된 운영체계 구현 국민 눈높이의 인권ㆍ복지로 사기ㆍ복무의욕 충만 효율성ㆍ투명성ㆍ전문성의 국제 수준 경쟁력 확보 군 구 조 미래 모습 지휘 구조 부대 구조 전력 구조 병력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국방개혁 2.0 453 452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 우리 군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 기술군으로의 정예화를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투분야는 현재보다 간부를 더 보강하고, 비전투분야는 민간 인력활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 인력구조로 재 편하고 있습니다. 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병역의무에 대한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병 복무기간을 단 축하여 2021년 12월 이후부터는 병사들이 3개월 단축된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 군 복무기간 변화(육군 기준) : 21개월(2018년) → 18개월(2022년) ‘유급지원병’ 제도는 2020년 12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임기제부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복 무기간을 최장 18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하여 숙련인력의 활용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방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 기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2019년 11월 심의·확정하였으며,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 의 무해경) 인원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 전환복무 배정 인원 : 2018년 11,524명 → 2019년 10,228명 → 2020년 5,679명 → 2021년 3,360명 → 2022년 미배정 국방 문민화 적극 추진 군에 대한 문민통제 기반을 구축하고, 군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국방부 문민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비역을 보임하던 실·국장급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보임하는 등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과장급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국방 전체 차원의 정책결정과 육·해·공군 간 이해관계의 균 형적 조정이 요구되는 직위는 문민으로 대체하고 군사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현역 군인이 계속 수행하 는 등 직무 특성에 따라 국방 인력 활용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군 사법 개혁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함께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공정성을 제고하 기 위한 군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군 예하 30개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사단급 부 대에 있는 90개 군검찰부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소속 검찰단으로 통합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될 때까지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를 적용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관할관 확인조치권 : 군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선고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심판관 제도 :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가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 군사재판에 참여 장병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하 는 등 군 수사절차를 개선하였고, 군 사망사고의 유가족과 군 범죄 피해자들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 도록 2019년 3월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에 발맞추어, 법관의 영장이 없는 인신구금이라는 측면에서 위헌성 논 란이 있어 온 영창제도를 124년만에 폐지하고 인권 친화적인 군기교육제도로 대체하여 2020년 8월 5 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전력 정예화 2018년 4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 여 전시의 효율적인 동원지원체계를 정립하였 습니다. 동원 위주 부대에 대한 우수자원 동원 지정, 노후물자 교체 및 신형무기체계 도입 등 을 추진 중이며, 모든 동원사단은 전방군단과 연계한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전국에 산재된 208개의 훈련장을 2024년까지 40개의 과학 화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하는 사업을 추 진 중이며, 2020년까지 1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비군훈련 보상비는 2021년 4.7만 원으로 2017년 1만 원 대비 4.7배 인상하였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9.1만 원)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구 분 상비병력 육 군 46.4만 명 공 군 6.5만 명 해 군 (해병대) 7.0만 명 (2.9만 명) 2022년 59.9만 명 50만 명 구 분 상비병력 육 군 36.5만 명 공 군 6.5만 명 해 군 (해병대) 7.0만 명 (2.9만 명) 상비병력 감축 가상현실(VR) 영상모의사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55 454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을 위해 예비군 창설이후 최초로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 면 원격교육으로 보완하여 실시하였으며, 2021년 예비군훈련은 마스크 지급, 시설 및 장구류 소독, 사회 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 지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해소 및 도시발전을 위해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건의에 따라 군 공항 이 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군 공항의 경우 2020년 1월 정부 최초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정부·지역사회 간 협력 및 설 득 노력으로 2020년 8월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에 관하여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장 및 시민단체 면담, 관계부처 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하여 재난·테러 등 비전통위협에 대한 국방 차원의 대응체제 발전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비전통위협 대응역량 발전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의 적극적 역할 정립을 위해 국방재난관리훈령 개정하고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 제정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군의 가용 자산을 총괄하여 지자체·민간기관에 One-stop서비스 를 제공하는 ‘국방신속지원단’ 운용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국가급 재난에 대비한 화생방 특수임무단 편성 및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 재난 통신지원부대 창설하였고, 감염병 대응 필수 의료장 비 및 물자를 비축하였습니다. 또한 대테러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부대를 추가 지정하고 첨단 장비·물자를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지역사회의 확진자 치료를 위해 국군대전병원, 국군대구병원 등을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 환하였으며, 검역소, 선별검사소,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군 의료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2020년 3월부터는 국방신속지원단 편성을 통해 지차체의 방역·수송·물자·인력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코로나19 백신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성공적인 전국민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군의 역 량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수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내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하고 합참·각 군·작전사와 연계한 전군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 으며, 장관 주관 전군 지휘관회의를 통해 군의 임무수행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함으로써 선제적인 백신수 송 지원태세를 완비하였습니다. 민간 전문업체의 백신 수송 시 군·경 합동 호송지원, 상황관제 및 우발상 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민간수송이 제한되는 격오지·도서지역에 군 항공기 및 함정 자산을 적극 투입하 여 차질없는 백신 수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백신 접종여건 보장을 위해 전국의 지역책 임부대가 지자체와 협조하여 백신 저장관리 등 접종기관 임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지원 격오지·도서지역 백신 수송 지원 기대효과 실제 병력 수급 상황에 맞춰 군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군에 부여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첨단 무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를 증 원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전투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 문민화를 통한 국방 인력구성의 최 적화로 국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군은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군검찰의 독립성 강화 등 민간과 같은 사법시스템을 군에 도입함으로써 장병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화 예비군훈련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 현실화를 통해 훈련 만족도 및 성과가 개선됨에 따라 예비전력의 전투력 수준이 지 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으로 기존 대구 군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해소와 해당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이전부지 주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및 2000년대 이후 일련의 재난, 테러, 사이버 등 비전통 위협에 대한 군 지원사례 등 직·간접적 경험 을 바탕으로 비전통 위협 대비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재난·테러 등 비전통 위협 상황발생 시 국방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57 456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현직 공직자간 유착을 근 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사적으로 접촉 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2018년 4월)하였으며, 방 위산업 분야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심사 대상기관을 모든 방산업체로 확대(2020년 6월) 하고 특히,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의 방산업체주식 보유금지제도를 신설(2020년 12월)하여 공직자에 대 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2020년 6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개정 하여 방위사업청과 국정원 등에 방산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는(2020년 12월) 등 방산 기술보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행위에 연루된 공직자와 업체는 엄정 처벌하여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위사업 업무체계 효율화 등 국방획득체계 개선 방위력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약본부로 구분됐 던 방위사업청 조직을 사업관리 중심 조직으로 개편(2019년 9월)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의 업무역 량을 방위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물자류(급식·유류·상용장비 등)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2020 년 7월)하였으며, 방위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방위사업 전문 교육기관인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2021년 1월)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 속히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 로봇,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 적용된 민간제품을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해 본 후, 적합한 품목은 신속하게 도입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까지 확장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신속획득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했습니다. 신속 시범획득 사업 공모 사업 공모 사업선정 사업선정/ 능력요구 시제 개발 배치 군 활용성 확인 군 활용성 확인 소요 결정 소요 결정 전력화 전력화 신속 연구개발 국방 R&D 제도 개선 및 각종 첨단무기 국내개발 검토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변화를 빠르게 국방분야 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 (2020년 3월)하였습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제정으로 국방 R&D에도 ‘협약’ 방식의 도입이 가능해졌 으며,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을 기 존의 정부 소유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체와 공동 소유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간분야에서 혁신·도전적 연구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쟁제도 정착 및 방산기업 경쟁력 확보 실발생비용 보상방식을 표준원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품국산화 이윤 상향 등 기업의 자율적·혁신성 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원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제대로 평가 및 보상을 받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업체 간 적절한 경쟁과 이윤 보장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방위산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자치단체 및 산·학·연 등 혁신 주체들을 집적하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착수하여(2020년 6월)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지원 방위산업 수출을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대통령 주관으로 국방산업진흥회의를 개최해 도전적·개방적·수출형 방위산업으로의 패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근거 마련 무기체계 소요 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소요를 창출합니다. 사업기간 중 기술 변화, 정책적 필요 등을 반영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여 업체와 공동 소유하여 민간 참여 유인을 제고합니다. 협약 방식 도입, 유연한 사업 관리 정부와 업체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59 458 다임 전환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국방산업발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의 특성을 고 려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여 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전담 법률인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에는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포함되어 있어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와 방산수출 증 대,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출용 개조·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수출 시에 는 기술료를 감면해주며 기업의 해외 시장개척을 지 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가능 성이 있는 경우 제품개발부터 해외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소·벤처기업의 연간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방항공유지분야 및 성과기반군수 확대 군이 보유한 정비 인력과 시설로는 자체 정비가 어려운 첨단 무기에 대해서는 장비 제작업체가 납품 후 에도 무기를 정비하도록 하는 성과기반 군수지원 대상 장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장비의 안 정적인 가동을 보장하고 군과 민간분야의 조달·정비 분야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성과기반 군수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대상장비 확대 : (2018년) 3개 → (2019년) 5개 → (2020년) 11개 → (2021년) 15개 기대효과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등 외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20년에 3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등급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청렴한 방위사업 추진에 대한 대외적 평가가 점진적으로 개 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의 비리예방 시스템 강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노력들을 통 해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를 확보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청렴도 : (2017년) 5등급 → (2018년) 4등급 → (2019년) 4등급 → (2020년) 3등급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2016∼2020년 간 세계 무기수출 점유율은 2.7%로 세계 9위를 차지하였으며, 2011∼2015년 대비 210% 증가하여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모든 무기체계는 초기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수 출시장과 제품의 다변화 등을 통해 내수 중심의 방위산 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하겠습 니다. 창의적·도전적·개방적 국방R&D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방산선 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겠습니다. 나아가 무기체계의 국내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국내업체의 경쟁력 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19∼’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 국방과학기술 수준 : (’12) 10위 → ('18) 9위 → ('33) 6위 * 최고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 (’12) 80% → ('18) 80% → ('33) 85% 이상 2015년 2,761 3,237 3,960 4,450 5,228 3,034 1,526 2,732 2,996 1,861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방매출액(억원) 종사자 수(명) United States 37.0% Russia 20.0% France 8.2% Germany 5.5% China 5.2% UK 3.3% Spain 3.2% Israel 3.0% South Korea 2.7% Italy 2.2% Others 9.6%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Arms Transfers Database, Mar. 2021.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61 460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을 목표로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병 봉급은 계획 수립 당 시(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인 608,500원(병장 기준)에 이르렀습니다. 병 봉급 인상과 동시에 병 사들이 자율 저축을 통해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 시중 14개 은행과 의 협약을 통해 마련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후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3월 기준, 31만여 명이 가입 중이며, 개인별 월평균 28.5만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5% 수준의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2021년 3월에는 국가 재원으로 1%의 이자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관계 근거법령이 마련되었습니다. 공무상 부상치료비 전액지원 2018년부터 군병원 진료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 군인에게 건보공단 부담금 을 지급하여,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현역병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민간병원에 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간소화하였고, 2020년에는 공상인 병사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완치될 때까지 전역을 보류하여 군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병사들이 민간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부담금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을 시행하여 진료비 부담을 더욱 낮출 예정입니다.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지원 확대 및 군대급식 질 향상 군 복무 중 단절 없이 연속적 자기개발이 가능하도록 의무복무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원 격강좌를 통한 학점 취득 제도 참여 대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2017년 141개 → 2020년 161개), 2019년부터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21년 1학기 현재 참여대학이 47개 대학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장병들의 선택권을 높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자기개발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강좌, 독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병 자기개발 비용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더 많은 장병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2018년 1억 원 → 2021년 235억 원)하고 있습니다. 급식혁신 사업(브런치·복수메뉴 제공, 병사식당 외 급식 등)을 연간 4회로 확대하여 부대별 실정에 맞 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지역 외식업체 이용 등 급식혁신사업을 추가로 2회 실 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 등 민·군 상생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군 내 급식 선택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특정종교 신자, 채식주의자 등을 위한 대체 품목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 인권보호 강화 2020년 7월 1일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사용을 시행 중이며, 평일 외출 허용,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병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행위 를 금지하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였고, 장병의 사역 임무를 줄여 나가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 리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출타 통제로 복무 피로감 및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코로나블루로 인한 어려움이 컸으나,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검색, 영상 종교예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과의 원격심리상담, 부모 등 가족 친구들과의 영상통화 등으로 코로나블루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장병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를 발족시켰 으며, 현재 군 사망사고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혹 등에 대해 군 외부기관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인권 자문 기능을 부대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군인권자문변호사제도’를 2019년 시범 운영한 후, 2020년부터 사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군의 인권보호 및 침해구제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2020년 육군인권존중센터와 해군인권센터를, 2021년에는 공군인권 나래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 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병 인권이 개선되었다는 응답 : (2017년) 80.3% → (2020년) 88.1% (2020년 군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한국국방연구원 - 케이스탯리서치)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63 462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혁 등 여군 인력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여군의 비 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책부서뿐만 아니라 전투부대 등에도 주요 직위에 여군의 보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내 임신·출산·육아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 하여 남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부대에 여성 필수시설을 설치하여 점차 증가하는 여성 인력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성폭력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와 피해 상담 인력을 확충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성범죄자는 중징계를 기본으로 하는 징계양정기준을 적용 하는 등 강력한 처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여군 확대목표 : (2017년) 5.9% → (2020년) 7.4% → (2022년, 완료) 8.8% * 군 어린이집 : (2017년) 125개소 → (2020년) 139개소 → (2025년) 167개소 예정 * 공동육아나눔터 : (2017년) 22개소 → (2020년) 45개소 * 성고충전문상담관 : (2017년) 23명 → (2020년) 48명 → (2022년) 60명 예정 사회적 관심계층 병역면탈 예방 및 근절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공정병역 확산 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실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고 병 적별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21년 2월 기준 3만 5천여 명의 병적 별도관리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였 습니다. 전담인력 14명을 배치하여 병역처분 및 병역이행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 고 있습니다. 입영 연기제도를 개선하여 고의 입영 지연을 차단하고,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기준 및 복무방 식의 합리적 개선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도 발전 체계를 마련하여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 직업군인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거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획일화된 주거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을 96개 권역으로 구 분하고, 수요자와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민간주택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대부 지원 세대를 대폭 늘리고, 지원금을 현실화(2017년 5,000여 세대 / 1억 3,800만원 → 2020년 7,700여 세대 / 1억 6,400만원) 하였습니다. 2019년 11월부터는 월세 지원제 도를 신설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수요자의 주거선택권을 제고하였습니다. 군 주거시설 관리운 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2021년 3월 기준 약 4.5만 호)하고, 유지·보수 예산을 현실화(2018년 680 억원 → 2021년 2,225억원) 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장기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직업군인의 주거 만족도 : 2017년 57.0점 → 2020년 71.6점 (국방부 자체조사 결과) 기대효과 병 봉급 인상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부모님의 지원 없이 병영 생활이 가능하고, 병사들이 건전한 경제 관념 및 소비·저축 습관을 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역 시 사회진출 준비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목돈 마련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상 부상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병사가 적절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 록 민간 병원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 습니다. 군 자기개발 지원 확대로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인 기간으로 인식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군 복무 중 직접적인 학력 신장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학습시대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혁신 사업을 통해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급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군 인권 보장 강화로 정예 강군의 필수 요건인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장병의 병영문화가 정착되고 있 으며 나아가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쇄신하고, 대국민 신뢰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여군 인력을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의 개편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통해 여군 근 무여건을 보장하였습니다. 사회관심계층의 성실한 병역이행을 통해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군의 사기와 임무수행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65 464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남북 경제통일 의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공동 이익을 창출하여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 축하는 것입니다. 환동해권과 환서해권, 접경지역의 3대 권역별 계획과 남북 ‘하나의 시장’ 계획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경제구상TF단 설치, 정부협의체(18개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협의체(16개 기관)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열린 구상’ 으로 관리하며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하나의 시장 협력’은 남북간 기술·제도·사람·물자·서비스 등의 다양한 교류를 장려하여 생산-소비- 투자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장차 남북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간 협력은 물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남북간 다자협력 기반을 마련 하고, 경제협력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평화경제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동방경제포럼(2017년 9월, 2018년 9월, 2019년 9월) 등 국제회의를 통해 다자협력 및 공동연구방 안을 합의하고, 남북러 3자 공동연구 제안(2019년 9월) 등 북측을 국제 경제협력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도로 관련 남북 용어 사전 편찬 등 남북간 전문 기술용어의 표준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북제재 종합 분석을 통해 품목별 제재를 유형화하고 이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반영하여 신청인의 제재품목 확인 편의성을 제고(2018년 5월)하였습니다. 2020년 4월부터는 ‘대북 반출입 물자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하여 물품 목록 일괄접수를 통해 민원인 편의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판정 수요의 감축을 통해 시간과 행정력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경협 제도 개선을 통해 원활한 사람·물자 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경협 재개 남북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2018년 도로(개성-평양, 8월), 철도(11월 말∼12월 중순)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착공식을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12월)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북이 철도·도로협력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2019년 2월)하여 향후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 을 위한 준비를 이어 나갔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남북철도·도로 현대화 우리측 구상을 구체화하는 등 여건 조성시 신속히 북측과 협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분단 이후 지난 53년간 단절되어 있던 우리측 동해북부선 철도(강릉-제진) 구간을 먼저 복구하기로 결정하고, 판문 점선언(2018년 4월 27일) 2주년을 계기로 2020년 4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 진 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북 제재 하에서 남북 협력공간 마련을 위한 창의적 접근으로 개별방문, 작은교역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2020년 1월,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해법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한 북한 방문(금강산·개성 등)을 허용하는 ‘북한 개별방문 구상’을 발표하였고 4월에는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개별방문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5·24 조치 이후 10년간 단절되었던 남북간 교역 재개를 위해 주류·생수·가 공식품 등 비제재 품목 대상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교역’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절된 남북 경협 의 물꼬를 트고 남북간 호혜적 협력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금강산 관광 중단(2008년 7월), 5.24 조치(2010년 5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2016년 2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경협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남북경협의 기반 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개성공단 기업을 대상으 로 648억 원,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등 남북경협기업을 대상으로 1,33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북접경지역 발전 2019년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3대 원칙 (①전쟁불용 ②상호 안전보장 ③공동번영)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지속가능한 국제평화지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고성, 철원, 파주에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하여 1만 5천여명의 국민이 DMZ의 역 사·생태·평화를 체험하였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0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 무장화를 완료하고,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여 기간 동안 철원군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지뢰제거와 기초·정밀 유해 발굴작업을 진행하여, 총 330점(잠정 유해 143구)의 유골을 발굴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인지도(88.7%)와 사업 지 속추진에 대한 공감대(92.7%)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화살머리고지일대 우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67 466 리측 지역에 대한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작업을 지속 실시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 는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안정은 그동안 소외돼왔던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DMZ 문화·자연유산 조사를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이루어낸다면 국제사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던 DMZ를 새로운 평화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 공동의 역사를 발굴·복원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 여할 것입니다. 남북 생명공동체·평화공동체 구현 질병, 재난 등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서 남북의 공동대응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팬 데믹 상황에서도 본격적인 남북협력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방역, 산림,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역량을 제 고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정부-민간-국제기구 협업을 바탕으로, 감염병 등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 등 남북 보건의료협력 기반을 마련하였고, 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북한과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각각 발생한 직후, 정부는 북측에 방역협력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남북 간 방역협력과는 별개로 남측 DMZ·민통선 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차단 울타리 설 치, 소독 등을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산림 분야에서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분과회담을 2회 개최하여 산림병해충 방제, 양묘장 현대 화, 산불방지 공동대응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 공동 방제, 북한 양묘장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DMZ 남측구역 훼손산림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북한 지역 적합 수종에 대한 종자·묘목 등을 생산·비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식량상황 개선을 위해 북측 수요와 환경 등을 고려한 농업기술 연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를 통해 온실용 비닐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등 추후 남북관계 재개에 대비한 산림·농업협력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기대효과 IBK경제연구소의 보고서(2019년 2월)에 의하면, 남북 경협사업 재개 시 2038년까지 한국의 경제성 장효과는 379.4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326.3만 명, 평균 경제성장률은 1.6%p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며, 2019년 한국교통연구원의 550명 성인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으 로 남북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높게 공감(남북경제 통합 필요 55%, 경제규모 확대 기대 4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정부는 국민적 공감 하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평화 경제의 실질적인 성과 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질 수 없는 평화는 날아가기 쉽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져야 평화도 지 속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평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통해 평화경제를 구현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협력을 고리로 평화를 공고히 다지고, 평화를 바탕으로 다시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69 468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관계를 복원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 에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 발표,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등을 계기로 대화 필요성을 강조 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북한이 호응하면서 2018년 1월 남 북 연락채널이 복원되고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는 등 2년여 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평 창 동계올림픽 계기 특사 교환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판문점선언’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분야별 이행상황을 종 합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협의하는 ‘정상회담-고위급회담-분야별 실무회담’ 체계가 마련되었습니 다. 이러한 각급 분야별 활발한 남북대화로 2018년 1년 동안 3차례의 정상회담, 5차례의 고위급회담, 분야별 실무회담까지 포함하여 총 36차례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정상 은 남북관계의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간 제반 현안에 대해 허심 탄회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남북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주요 내용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 천명,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 선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 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 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 현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4.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남북정상 첫 만남 판문점 선언 발표 2018년 5월 26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후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양 정상 은 판문점선언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 하였습니다. 또한 부속합의서로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고 철저 한 이행의지를 천명하는 등 ‘전쟁 없는 한반도’ 비전을 현실화하였습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 주요 내용 판문점선언 이행 평가,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선언 1. 남과 북은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갈 것 ① ‘9.19 군사합의서’ 부속합의서로 채택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조속 가동 2.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협력 증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 강구 3.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진전 ① 北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우선 영구 폐기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에 따라 상응조치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같은 추가 조치 용의 ③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과정 협력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71 470 < 9월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 및 평양 5.1 경기장 연설(2018년 9월 19일)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들을 대상으로 비핵화,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평양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2018년 9월 20일에는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 를 함께 올라 남과 북의 ‘평화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5.1 경기장 연설(9.19)' 주요 내용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 등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판문점 일대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에 기초하여 2019년 6월 30일 정전협정 66년 만에 최초로 남북미 정상 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고,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 노력 2018년 12월 이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남북 간 접촉이 제약되는 어려 운 상황에서도 남북대화 복원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하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의제들을 북한에 제시하고, 연락채널 복원을 위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일관된 남북대화 복원 입장으로 정책을 추 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방역 협력을 위한 생명·안전 공동체 형성을 새로운 협력 의제로 북한에 제시 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며,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긴장이 고조되 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북 양 정상 간의 친서 교환 등 다양한 형태 로 소통을 지속하면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2020년 6월 15일) 통일부장관, 판문점 인터뷰(2020년 9월 16일) 남북기본협정 체결 남북관계 제도화 추진 관련 국내외 공감대 확대 문재인정부는 국내 주요행사 및 국제포럼 등 다양한 계기마다 남북간 합의이행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 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북한 및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북한과 본격적으로 남북관계 제도화 문제를 논의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남북기본협정(안) 검토 등을 지속해 왔으며, 일반국민 대상 남북관계 제도화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및 설명회 개최 등 국민 적 공감대 확보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판문점 견학 인프라 개선으로 국민들의 평화체험 기회 확대 남북 간 합의이행에 따른 비무장화로 평화의 공간이자 남북화해협력의 현장이 된 판문점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평화에 공감할 수 있도록 2019년 10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상황 으로 중단되었던 판문점 견학을 2020년 11월 4일부터 재개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러 기관으로 분산 되어있던 견학 신청 창구를 통일부로 일원화하고, 단체만 가능했던 견학 신청을 개인과 가족 단위로 확대하였으며, 신청 기간도 견학일 기준 60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을 제고하여 남북대화의 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개소식 및 시범 견학(2020년 11월 4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73 472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2018년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 을 없애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며,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대화 추진체계 복원 및 정례화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권 실질적 개선 문재인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존중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년~2019년) 및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20년~2022년)과 매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매년 정기회 전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을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국제사회 및 민간부문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의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수검 시에도 적극적으로 권고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인권 단체 관계자 면담 및 전 문가 의견수렴 등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북한인권 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3,297명(2021년 3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수집·기록한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추진 문재인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 화해 왔습니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8년 11월 7일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개최하여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정 보교환, 진단과 예방치료 협력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2019년 6월에는 세계식량계획(WFP)의 영양지원사업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의 필수의약품 등 지원 사업에 각각 450만불, 350만불을 공여하였고, 12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의료지원사업 에 100만불을 공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세계식량계획(WFP)의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불을 공여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인도협력민관정책협의회를 2019년 6월에 개최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를 재가동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물자 반출 승인, 방북·북한주 민 접촉 승인 등을 통해 인도적 목적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하여, 2017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민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75 474 차원 대북지원은 총 297억 원, 인도적 지원 관련 민간단체의 접촉 신고 수리는 398건, 북한 방문 및 물 품 반출 신청 승인은 각각 51건과 107건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는 인도지원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시 예산지원 횟수를 연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체 재원 부담비율을 50%에서 30%까지 경감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산림녹화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2회 개최하고,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북한 양묘장 현장방문 등 산림협력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남 북관계가 소강 국면인 가운데서도 DMZ 남측구역 훼손산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북한 지역 적합 수종 에 대한 종자·묘목 등을 생산·비축하는 등 국내적 이행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협력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북한과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각각 발생한 직후, 정부는 북측에 방역협력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현재까지 북측은 우리측 제의에 별다른 호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남북 간 방역협력과는 별개로 남측 DMZ· 민통선 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차단 울타리 설치, 소독 등을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 병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합의하였으며, 이후 남북적십자회담 을 거쳐 2018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2018년 6월 22일) 이산가족 상봉행사(2018년 8월 20일~26일) 또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개소 및 화상상봉·영상편 지 교환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노후화된 국내 13개 화상상봉장을 전면 개 보수하였고, 2020년에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관련 국제사회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이산가족 교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도 지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영상편지 제작(2017년~2020년 5,013편)과 유전자 검사 및 보관사 업(2017년~2020년 40,812건)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는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을 위한 이산가족 전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과 민간교류 주선단체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산·실향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미상봉 이산가족 4,000명에게 북한으로부터 받은 송이버섯 2톤을 전달하 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독거 이산가족 3,000명 대상 방역물품 지원’, ‘KBS 열린음악회 이산가족 랜선 콘서트 개최’, ‘VR(가상현실)을 활용한 이산가족 고향체험 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실질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계기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포함하여 생사확인과 상봉 을 추진해 왔으며, 2018년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총 21명의 생사확인과 6가족의 상봉이 이루 어졌습니다.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시 북측에 조속한 협의·해결을 촉구하였으 며,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립 6.25전쟁납북자기 념관의 체계적·안정적 운영과 전후납북자 피해위로금 미신청자 추가 발굴·지급 등 납북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학업 등 탈북민(2020년 말 기준 총 33,752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민간단체와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탈북민이 정책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2018년 4월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 2020년)에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1월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여 탈북민의 보호결정 제외사유를 완화하였고, 2020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자 범위를 확대, 지자체의 탈북민 보호 책무 규정과 신변보호를 위한 주거지원, 창업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주거지원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2019년 1월부터 정착기 본금 지급액을 확대하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제3국출생자녀·고령·한부모가정 가산금과 취업장려 금 지급액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협 력하여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자유롭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도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77 476 단기연수, 취업바우처 등 직업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거주지 정착지원의 거점인 지역적응센터를 확충 (23곳→25곳)하여 생활안정과 함께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하였습니다. 통일전담교육사 배치, 디딤돌 대학 운영을 통해 탈북청소년 및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도 돕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남북주민간 소통·화합을 위한 종합거점인 ‘남북통합문화센터’를 개관하여 탈북민과 지역주민간 문화적 소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탈북민 취약 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 복지 사각지대의 탈북민에게 의료·긴급생 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탈북여성 등 인권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상담,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상담과 연계하여 24시간 정착지원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297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 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제2차(2020년∼2022년)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과 2017년부터 매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지속적인 인도협력을 추진하여, 인도협력 관련 예산 집행 및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 인도협력 관련 예산 집행 : (2017년) 0억원 → (2018년) 18.6억원 → (2019년) 110.6억원 → (2020년) 131.0억원 **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 (2017년) 2개 → (2018년) 6개 → (2019년) 17개 → (2020년) 24개 (총 153개 단체) 문재인정부는 3년 만에 재개된 2018년 8·15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170가족 833명이 상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고령화와 교류다각화에 대비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5,013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총 40,812건의 유전자 검사를 추진하였 습니다. 국내 미상봉 고령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별·대상 별로 다양한 초청·위로행사를 총 37회 개최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다 양한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정책으로 국내 입국한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핵심은 자립·자활 역량 강화라 는 인식 아래 노력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임금과 근속기간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일반국민과의 격차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78.7 189.9 204.7 216.1 243.0 255.8 264.3 268.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월평균임금(만원) 탈북민 일반국민 70.0 73.0 71.0 72.0 25.2 26.9 27.7 31.6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근속기간(개월) 탈북민 일반국민 ※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7~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79 478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교류협력 재개 2018년 1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가 확정되고 북한응원단 파견, 예술단·태권도 공연 등이 성사되었습니다. 남북 합동훈련을 통해 평화올림픽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5백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방남하여 남북 선수단 개회식 공동입장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참가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북한이 최초로 출전한 동계패럴림픽으로서 24명의 북한선수단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6년 1월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 교류협력이 재개되었고,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철도·도로 현대화, 체육교류, 산림협력 등 교류협력 외에도 민간·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 5월부 터 2021년 4월까지 17,138명이 방북하였고, 1,781건의 북한주민 접촉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 상황으로 당국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와 접촉도 많 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방역 강화 차원에서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교류를 최소화하고, 민간 차원의 접촉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남북 간 협력에 대비하여 국 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교류협력 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문재인정부는 남북 화해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 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 국제대회에서 남북단일팀 구성과 합동훈련을 진행하였고, 특 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8월)에서 3개 종목(여자농구·카누·조정)의 단일팀이 출전해 카누 여자 용선 500m 금메달, 여자농구 은메달을 획득하여 단일팀 사상 첫 국제종합체육대회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18 코리아오픈국제탁구대회(2018년 7월)에서는 혼합복식 금메달, 남자복식 동메달의 성적을 거두었고, 2018 세계유도선수권대회(2018년 9월),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2019년 1월) 등에도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했습니다. 남북통일농구대회(2018년 7월, 평양),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2018년 8월, 서울), 아리스포츠컵 국 제유소년축구대회 상호방문(2018년 8월 평양, 2018년 10월 춘천·인제), WT-ITF 태권도 시범단 남북 합동공연(2019년 4월, 비엔나·로잔·제네바) 등 다양한 남북 간 체육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2019 년 2월 남북-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간 고위급회의(스위스 로잔)를 개최하여 2020년 도쿄올림픽 4개 종목(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단일팀 구성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등을 합의했습니다. 학술·문화 분야에서는 2019 아태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2019년 7월, 필리핀), 코리아학 국제 학술대회(2019년 8월, 체코), 세계종교인평화회의(2019년 8월, 독일) 등 행사에서 남북 간 교류가 이루 어졌습니다. 또한 남북은 남·북 조사단 60～70여명이 참여한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2018 년 10~12월)을 진행하였고, 2019년에는 공동으로 발굴한 60여 만 점의 유물자료 중 22만여 점을 체계 적으로 정리·분류하여 디지털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국민에게 개방·공유하 는 디지털 기록관을 개관(2020년 12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에서 ‘열 두 해의 발굴 순회전’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한 합의어휘 12만 5천개와 미합의어휘 18만 2천개를 수록하여 ‘겨레말 큰사전 가제본’을 발간(2021년 3월)하였습니다. 신규 협력사업으로서 태봉국 철원성 공동발굴을 기획하여 남한 지역 실태조사(2020년 7월)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7대 종단 관계자 등이 방북한 금강산 새해맞이 공동행사(2019년 2월 12~13일, 금강산), 민·관 합동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2018년 10월 4~6일, 평양)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민간·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 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다각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7 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정책협의회(2017년 9월 22일 출범 이후 총 5회 개최) 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2019년 7월 24일)하여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 고, 통일부에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추진·개정(2021년 3월)되어 지방 자치단체 교류협력 추진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 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추진이 보다 확대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81 480 교류협력 제도 개선 문재인정부는 교류협력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개선 노력 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방북승인 거부사유 명확화’, ‘남북 협력사업 중단절차 및 중단시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 마련’, ‘우수 교역업체 인증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 류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2021년 1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관련 규정을 정비했 습니다. 남북경협·교역 기업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경협·교역보험 관련 규정과 약관에 대한 법률도 검 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에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 종합상담센터를 개소하고, 12월에는 남북교류협력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민간·지방자치단체 대상 교류협력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정부는 남 북교류협력 추진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추진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노력’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남북은 2019년 2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유치 의향서’를 국제올 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2020년 1월),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2020년 2월) 등 올림픽 유치활동을 위한 국내 법정절차를 완료하고 우 리측 후보도시를 서울시로 확정(2020년 2월)하였습니다. 올림픽 공동개최 역량 축적을 위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2020년 1월)하였습니다. 올해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에서 호주 브리즈번을 2032 하계올림픽 우선 협상지로 선정하였으나, 서울시는 IOC에 2032 서울-평양 올림 픽 유치제안서를 제출하고 IOC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IOC의 우선협상지 지정이 올림픽 개최지 최종 결정이 아닌 만큼,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대한체육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유관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올림픽 성공유치를 위한 국내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종교·사회문화·체육 등 제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 북 협력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경색 국면 하에서 2019년 이후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적 교류 등에 제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진행하고 주요 교류사업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기금 지원 결정(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2032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관련 국무회의 의결 및 우리 측 후보도시 확정,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등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내부 준비를 착실히 수행하 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재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에서 희망하는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북접촉을 허용하고 민간의 정책수요를 확인하고 의 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류협력 저변을 확대해 나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민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민간·지방자치단체 대상 교류협력 원스 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83 482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문재인정부는 통일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4월 30일에 진보·보수·중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하 ‘통일비전시민회의’)를 발족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정부는 ‘통일비전시민회의’와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전 국 각지에서 58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약 5,7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한반도 미래상, 비핵화와 평화 체제,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한반도 미래상과 그 실현방안’을 의제로 합의형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성향의 참여자들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갖고 소통하면서 직접 통일국민협약 기초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전문가·시 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가 모범적인 갈등해결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 시민회의 창립대회 (2019년 4월 30일) 종합 사회적 대화(비대면) (2020년 11월 21일∼22일, 12월 5일∼6일) 광역지자체별 통일센터 설치 추진 문재인정부는 통일교육, 정착지원 외에 남북교류협력, 북한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역 내 평화· 통일 관련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통일+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9월 시범통일+센터인 인천통일+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 인천통일+센터는 본격적으로 지역 맞춤형 평화·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통일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중앙정부-지자체의 평화·통일 관련 네트 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인천하나센터, 경인통일교육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인천지역의 평화통일 공감형 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인천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추진협의체, 인천 시교육청 평화학교 설립기획단 및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를 체결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역사적·생태적 자산을 활용 한 체험프로그램인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교육을 개설하여 총 19회, 600여 명에게 지역 맞춤형 체험 교 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 강사를 초정한 ‘선배와의 통 일이야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인천지역에 정착하게 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착경험을 공유하 고 있습니다. 인천통일+센터는 앞으로도 민간단체·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업·소통의 장(場)으로서, 지역 사회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통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청소년 평화통일캠프(2020년 11월 26일) 평화콘서트(2020년 12월 5일, 비대면) 문재인정부는 인천통일+센터와 같은 통일 종합 플랫폼을 지역별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020년 에 광역시·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통일+센터 설치 후보지로 호남과 강원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호남·강원 통일+센터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통일+센터의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 통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평화통일 관련 차세대 전문가 양성 2018년부터 통일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차세대 통일 전문가 전문과정’을 매년 단기과정으로 시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85 484 운영하였으며, 2020년에는 통일정책차세대과정을 장기과정(3개월, 총 8강)으로 신설하여 대학생·대학 원생 전문인력 37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견인을 위해 미·중·일·러 등 주요국 정부를 대상으 로 고위급 전략대화 등 양자간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전 세계 한반도 전문가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 에 관한 1.5트랙 국제회의인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포럼 설립 10 주년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사무총장의 특별메시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련국 가들의 대화 노력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를 높이고, 지한파 신진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10명 내외 학자들을 국내로 초청, 장기 연수 및 통일학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 원 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해외 신진학자와 공무원, 언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해외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에는 2019년 21 개국 24명이 참여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미주, 유럽, 대양주, 중동, 아시아 등 28 개국에서 47명이 참석한 해외신진학자 화상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차세대 인재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추진 통일교육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합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 4월 ‘통 일교육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발간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통일 교육 지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 다. 2019년 3월에는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년)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통일교육 시행계획 을 세워 평화·통일교육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초중고교 현장에서는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특히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정하여 전국 초중고교에서 통일주제 계기수업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제8회 통일교육주간(2020년 5월 18일∼5월 24 일)을 ‘온라인 페스티벌’로 진행하였으며, 통일교육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참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에 3개 대학을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추가 선정하고 2020년에는 6개 대학을 통일교육 선도 대학으로 지정하여 현재 9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년에는 53개 대학에 북한 관련 특강·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등 대학생 통일교육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 습니다. * 2020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 초중고 학생 통일 필요성 인식 (2019년) 55.5% → (2020년) 62.4% - 초중고 학생 평화 인식 (2019년) 19.0% → (2020년) 17.6% - 교사 통일교육 연수 경험 (2019년) 32.6% → (2020년) 52.2%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을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권역 단위 로 지역 통일교육 센터를 개편(전국 17개 지역센터 → 7개 권역센터)하였습니다. 2018년 9월 통일교육 지원법 및 동법 개정령에 따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통일교육을 시행했으며, 12개 지역통일 관을 대국민 통일교육체험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지역의 공공부문 주요 교육기관과 사회단체 등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여 통일교육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일반시민과 2030세대의 평화·통일·남북관계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호 응하기 위해 2019년에 공공·시민·2030 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6개 과정의 사이버 통일교육을 운영하 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변화에도 적시 대응하여 2020년에는 2017년보다 8배 이상 증가한 442,377명이 사이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1020세대의 인식을 개선하 기 위해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을 2019년부터 활성화시켰습니 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통일교육원 유튜브 채널의 조회 수는 2017년 666,251회보다 4배 이상 증 가한 2,714,955회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발간하던 기본교재인 ‘북한 이해’, ‘통일문제 이해’ 에 더해 2021년에는 ‘한반도 평화 이해’를 신규 발간함에 따라 ‘북한·통일·평화’ 3축의 기본교재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285 108,151 219,584 442,377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도 조회 수(회) 2017년 666,251 2018년 235,257 2019년 675,932 2020년 2,714,955 최근 4년간 사이버 통일교육 이수 현황 최근 4년간 유튜브 조회 수 현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87 486 기대효과 지난 4년간 다양한 성향의 국민들이 사회적 대화에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면서 통일·대북정책 관련 인식차를 좁히고 평화·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세대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 권역 사회적 대화 사전·사후 설문조사(총 287명 참여) 결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평화·통일 관심도 사전 사후 73.3 88.6 82.5 98.6 97.5 91.1 91.4 94.7 100.0 100.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평화·통일 중요도 사전 사후 88.9 94.3 91.2 98.6 97.5 95.6 94.3 98.2 97.1 98.8 인천통일+센터는 개소 이후 지역 내 평화·통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이용편의 를 제고하고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센터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센터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18년 80.75점에서 2019년 89.1점으로 만족도가 1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권역별 통일+센터 신규 설 치를 통해 센터가 확산된다면 지역 대상으로 통일 분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효 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소통·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인식 격차 해소도 기대합니다. 국내외 통일 전문가 양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통일에 관심이 적은 2030세대에게 남북·국제관계 및 북한 상황을 공유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이해 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 집단을 육성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 제적 시각을 반영한 통일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할 것입니다. 통일교육주간 등을 통해 학교·지역사회에 통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초 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자라나는 세대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함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통일교육센터 등을 통한 풀뿌리 통일교육은 통일공감대를 지역사회로 확산시 킬 것입니다. 다채로운 통일교육 자료 및 사이버 통일교육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평화·통일교 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완전한 핵 폐기 추진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베를린구상’을 통해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를 계기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정부의 대북 특사단 파견 등이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 도 평화정착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1,2차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6월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새로 운 북미관계 수립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에 합의하였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으나, 2019년 6월 30일 최초 남북미 정상간 판문점 회동 계기 비핵화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회복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북핵 문제 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반도본부장 방미, 비건 미 국무 부 부장관 답방 등을 통해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실시하는 등 한미간 빈틈없는 소통과 조율을 지속하 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2018년 6월) 평양공동선언(2018년 9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2019년 6월)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 문재인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9차례의 정상회담 및 25차례 전화통화를 진행하는 등 미국과의 전략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89 488 적 소통 및 조율을 지속해왔으며, 바이든 행정부와도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각 급에서 긴밀히 공조해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 후 정상간 두 차례 통화(2020년 11월 12일, 2021년 2월 4일)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를 확인하였으며, 2021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도 한 미간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지를 재확 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들과 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는 물론 각 급에서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주요국들의 건설 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2018 남북정 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ㆍ안정 유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확 인하였으며,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3국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의 및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 및 지지 확보 노력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문재 인 대통령-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면담, 2020년 6월 한-EU 화상정상회담, 2020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한·아세안/아세안+3/EAS) 등 계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해온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여 국제사회는 여러 다자회의 결과문서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오고 있습니다.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2019년 12월) 한-EU 화상 정상회담 (2020년 6월) 아세안+3 정상회의(화상) (2020년 11월)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 여건 조성 2018년 4월 27일, 분단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우리 측 지역(판문점)을 방문하여 남북정 상회담을 개최하였고,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 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남북은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미정상회담의 성 공적 개최 및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였고,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차 남북정 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에 합의하 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세계식량계획(WFP) 및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 추진하는 북한 영양지원·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의료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 금 500만 달러를 공여하였으며, 2020년에는 세계식량계획(WFP) 북한 영유아·여성지원 사업에 1천만 달러를 공여하는 등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4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9월)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추진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평양공 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여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에 합의하였고, 남북군 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관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2018년 9월) JSA 비무장화 논의 GP 시범철수 및 상호검증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91 490 이후 남북간 협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근접 11개 GP 시범 철수 및 상호검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하는 등 실질적인 한반도 평 화정착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여 2018년 고성(4.27), 철원(6.1), 파 주(8.10) 구간을 차례로 개방하였습니다. 특히 파주 구간에서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GP가 있 던 자리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DMZ 평화의 길’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2019년 9월 19일 파 주·철원, 10월 1일 고성)되었으나, 돼지열병 방역 조치를 먼저 마무리한 파주 구간을 2020년 11월 28 일부터 재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상향 조정으로 12월 15 일 다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총 15,236명이 ‘DMZ 평화의 길’을 방문하였습니다. 평화 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판문점 견학도 11월 6일부터 재개하여 12월 15일 잠정 중단되기까지 총 44회 1,48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2020년 11월) 일반국민 판문점 견학 북핵문제 완전 해결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UN, EU, ASEAN 등 주요 국제기구(협의체) 및 양·다자 회의 등을 통해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 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천명하였으며,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0년 10월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기조연설 등 계기를 통해 ‘종전선언’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의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2020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등 주요 양·다 자 고위급회의 결과문서에 우리 정부의 평화 정착 구상을 명시하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을 지지하였습니다.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2020년 9월)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기조연설 (2020년 10월)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2020년 11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히 유지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 등 주요 계기에 완전한 비핵화 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발전이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적 구조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남북대화 경색 국면 지속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와 협력이 유일 한 길이라는 입장 하에 한미 당국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조를 강 화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정 부는 앞으로도 ‘전쟁 불용’, ‘상호간 안전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 하에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비핵화 및 평화체제 관련 부처 간 협업체제 강화 문재인정부는 각 급에서의 다양한 협의 및 회의를 통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유관 부처 간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남북협력 관련 관계부처 회의(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전체회의, 남북관계발전 분과회의, 군 비통제분과회의) 등 계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유관 부처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 및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 간 조율된 입장을 토대로 주요 양·다자 외교무대 계기 우리의 구상과 방안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지지와 공감대 마련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 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93 492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과 완전히 조율 된 전략을 바탕으로 중·일·러 등 주요 관련국 및 UN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대내외 지지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 는 상황에서 미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여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 로 관리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 4.27 남북정상회담(109개국 및 13개 국제기구 지지) 및 9월 평양정상회담(70개국 및 8개 국제기구 지지) 개최 및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 환영 및 지지 입장 표명 ** 2018년 이래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여러 다자회의 결과문서에 남북미 정상간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 및 이를 위 한 대화 재개 필요성 지속 확인 • 다자회의 결과문서에 국제사회의 지지 반영 : (2018년) 21건 (2019년) 18건 (2020년) 8건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국민외교시스템 구축 문재인정부는 국민외교센터 개소(2018년 5월 광화문, 2020년 10월 양재), 국민외교 모바일앱 서비 스 개시(2019년 6월)를 비롯하여, 대국민 영사서비스와 소통 기능을 한자리에 모은 국민외교타운 개소 (2020년 10월 양재)를 통해 국민과의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에 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및 대면·비대면 혼합형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외 교가 지속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외교의 일환으로 외교부 업무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6~7 월)을 개최하였고, 국민외교 공감팩토리,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 간 분임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국 민의 심층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매년 국민참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외교 정책·현안· 동향 등에 대해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국민외교 공감팩토리, 열린캠퍼스(서울자유시민대학과 협업), 국민외교 포럼 등의 대국민 소통 및 참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외교에 대한 인지도 확산 과 적극적인 국민참여, 국민참여사업 제도화(국민외교 디자인단 구축 등)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더 하여 2021년 정부 주도로는 최초의 대국민 외교 학습·교육 프로그램인 국민외교아카데미를 시작하여, 청소년, 대학생, 일반국민, 언론인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외교타운 개소(2020년 10월) 국립외교원장 강연(2020년 10월) 국민외교아카데미(2021년 3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95 494 국회의 외교적 역할 강화 지원 국회의 다자 외교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17년부터 유엔 총회 대 표단에 국회의원을 포함하였고, 국제의회연맹(IPU), 국회의장회의 등 국회의 다자회의 참석을 지원하는 등 의원 외교와 정부의 외교활동 간의 연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조약체결계획 등 조약체결 관련 정보들을 국회와 활발히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약체결·발효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외교역량 구축 2020년 외교센터 내 외국어교육관(Center for Diplomatic Language Training)을 개소하고, 2021 년 글로벌 온라인 화상회의 및 교육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외교부 국내 직원과 180여 개 재외공관 직원의 비대면 상시교육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 운 영 및 외교 인력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문재인정부의 ‘사람 중심 국정철학’과 한 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구상 및 정책, K-방역을 강조하고, 국제평화, 안보, 인권, 개발협력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나갈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문재인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지속 참여하고 있으며, 분쟁지역 성폭력 대응 을 위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2018년 6월), 2019년 및 2020년 2차례의 국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2020년 11월 24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비대면 혼합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국내외 300여 명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분쟁지역 성폭력 철폐를 위한 생존자 중심 접근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및 평화구축위원회 등 유엔 주요기관의 이사국·의장단 활동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2020년 2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여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같은 해 10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공동으로 아시아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및 초국경적 위협 대응과 관련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72차 유엔총회(2017년 9월) 제73차 유엔총회(2018년 9월) 제74차 유엔총회(2019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2020년 9월)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장관 개회사 및 초청인사 발언(2020년 11월) 한편, 2018년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의 한국인 최초 인터폴 총재 당선, 2019년 임기택 국제해사기 구(IMO) 사무총장의 연임 성공, 2020년 서창록 고려대 교수의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ICCPR) 위원 및 김판석 연세대 교수의 유엔 국제공무원위원회(ICSC) 위원 선출 등 국제기구 선출직 진출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와 유엔봉사단(UNV)을 세계 각지의 국제기구에 파견하여, 보다 많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능력 있는 청년 인 재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20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20명, 유엔봉사단(UNV) 50명 선발 - 1996-2020년간 총 193명의 JPO 파견 / 파견 종료 직후 80% 이상이 국제기구 채용 - 1986-2020년간 400여명의 UNV 파견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통해 국제기구 내 주요 의제 설정과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강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 2017년 8월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외교위 원회’를 출범, 2020년 12월에 제4차 공공외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5개년 공공외교 가이드라인인 ‘2017-2021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주요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2021년 공공외교 종합시 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범부처 간 공공외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외교 관계 기관 등에 유용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97 496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월 범부처 공공외교 인트라넷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시하였습 니다. 한편, 범국민적 차원의 공공외교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2020년 7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시민 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를 출범, 민관 협력 공공외교 전략·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제4차 공공외교위원회(2020년 12월)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출범(2020년 7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대면 위주 공공외교 수행 방식 및 내용 전반에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선제적 으로 비대면·디지털 공공외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와 정책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국내외 여론층 대상 ‘Stay Strong’ SNS 캠페인 및 ‘TRUST’ 캠페인을 추진하여 국제연대 메시지를 발신하고 한국의 우수한 방역체계를 홍보함 으로써 글로벌 과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외신뢰도를 강화하였습니다. ‘STAY STRONG’ 캠페인 ‘TRUST’ 캠페인 ‘Post 코로나의 세계 : 해외 석학에게 듣는다’ 시리즈 기대효과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가운데 재외공관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공공 외교를 수행하는 한편, 국민들의 외교정책에 대한 참여를 지속 확대하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를 추진하여 국익 증진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 및 공공외교 환경 변화에도 체계적, 적극 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보건안보, 기후변화, 환경, 평화 유지 등 공공외교의 주제 다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포용 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특히 외교부 디지털 스튜디오(MOFA 스튜디오) 개소(2021년 3월) 및 공공외교 누리소 통망(SNS) 채널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를 통한 디지털 소통도 확대해 나가 겠습니다. * 2020년 한국의 소프트파워 순위 14위 기록(출처 : Brand Finance) 및 미국인의 한국 호감도 역대 최고 수준(60점) 달성(출처 :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99 498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한미동맹의 호혜적 책임동맹으로의 발전 한미동맹은 양국간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토대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함은 물론, 안보·외교·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2021년 4월 초까지 총 9차례 정상회담 및 27차례 통화(2020년 11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통화 포함)로 한미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19 년 6월 최초의 한미 정상 공동 DMZ 방문과 판문점 북미·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루어져 한반도 평화 프로 세스 진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 가와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등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촉진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동맹 정신 하에서 상호 입국제한 없이 인적교류를 유지하 고, K-방역의 성공적인 경험 공유 및 방역물품 지원 등 방 역 분야에서 협력외교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당적 대미 의회외교를 전개하여 문재인정부 이후 총 8건의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지지 결의안 채택 (발의 건수 22건)을 이끌어내었고, 2017년·2020년 미 사일지침 연속 개정, 한미 FTA 개정, 제10차·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타결, 주한미군 기지 반환 합의 등 다양한 한미 간의 현안을 호혜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두 차례의 미사일지침 개정은 민용 우주발사체의 자유로운 연구·개발과 우리의 독자적 방위역량 강화 를 위한 도약대가 될 것이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미측의 증액 및 항목 신설 등 요구에도 끝까지 기존 협정의 틀 및 원칙을 지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20년간 용산기지 일부 구역을 포함한 총 16개의 미군기지 반환을 완료하여 미군기지 부지 를 국민과 지역사회에 돌려드리고 최초의 국가 공원으로 조성될 용산공원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중 신뢰 회복을 통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실현 한중 양국은 사드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 하에 2017년 10월 31일 한중 관계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 통령의 2017년 12월 국빈방중을 통해 양국은 정상 차원에서 양국 간 모든 분야 교류·협력의 복원·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후 대부분 분야의 교류·협력이 정상화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양국은 한중 정상회담 6회와 통화 6회, 대통령-리커창 총리회담 4회, 총리 방중 계기 총리 회담 및 외교장관회담 12회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통화(2월, 5월), 외교차관 화상협의(4월, 12월) 등 비대면 방식의 외교를 적극 활용하였고, 뮌헨안보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2월),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8월) 및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11월) 방한 등 전통적인 대면 교류도 지속하며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한중 정상 통화(1월), 외교장관 통화(2월) 및 방 중(4월) 등을 통해 양국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문제 등 관련 긴밀히 소통하며 관계 발전 모멘텀을 지속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2019년 12월) 한중 정상 통화(2020년 5월) 한편 코로나19 관련, 발생 초기 중국발 부품 공급난이 발생했으나 양국 중앙·지방 차원의 적극적인 소 통·노력으로 조기 공장 가동 재개를 이끌어냈고, 양국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을 위한 신속통로를 신설 (5월)하여 중·소 기업 등 총 1만 여명의 우리 기업인이 한중 신속통로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외 ‘한중 코 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도 두 차례 개최하여 대응 현황 평가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 정상 통화(1월) 계기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 2022)’를 공식 선포하였으며, 이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 (2021년 3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01 500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문재인정부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가운데, 실질협력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일 관되게 견지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년간 한일 정상회담 및 환담 7회, 정상통화 1회, 총리회담 2회, 외교장관 회담 및 환담 24회 등 다양한 레벨에서 양국 간 이해와 신뢰 제고를 위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양국은 정상통화·회담 및 특사 교환 등을 통해 고위급 교류·소통을 활 성화하였고, 201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1998년 함께 채택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 인하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2019년 12월) 한일 정상통화(2020년 9월)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2019년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양 국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문재인정부는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지속 촉구하며 문제 해 결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 11월 한일 총리회담 및 12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 국은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현안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외교당국 각급의 협 의를 이어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하에서도 한일 간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조력, 인적교류 유지 등을 위 한 다방면의 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10월 한일 특별입국절차 합의로 기업인 및 필수인력의 교 류가 재개되었고, 11월 한일축제한마당을 포함하는 정례적 교류행사는 비대면 혼합 개최 등 대안적 방식 을 통해 개최되었습니다. 한일의원연맹의 방일 지원, 전문가 세미나 참가 등을 통해 양국 간 다층적 교류 채널 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 등으로 양국 관계에 어려 움이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가운데서도 양국 주재 대사의 상호 부임과 고위급 소통과 함께, 국장급 실무협의가 두 달 반 만에 재개되는 등 대화와 소통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 부는 2021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은 물론,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서도 계속해서 힘써 나갈 것입니다.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한러 양국은 활발한 정상외교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21년 4월까지 정상회담 5회, 정상통화 4회, 총리통화 1회, 총리급 교류 2회, 외교장관 회담 6회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6월 19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 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실시한 러시아 하원 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항구적 평화 및 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계기 우리 신북방정책의 핵심 전략인 ‘9개다리’ 협력을 제안하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전 세계적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정상통화(9월)와 총리통화(6월) 및 정세균 총리의 러시아 주최 열린혁신포럼 화상 기조연설(10월)과 대 통령 특사 방러(12월) 등을 통해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의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한러 정상회담(2018년 6월) G20 정상회의 계기 한러 정상회담(2019년 6월)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한러 정상 통화(2020년 9월)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극동개발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에너지, 철도·인프라, 조선, 항만·항해, 농림·수산, 보건, 투자, 혁신플랫폼, 문화·관광 등 중점 분야별 실질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 2.0’에 서명하였 습니다. 아울러, 2020년 6월 총리통화 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2021년 까지 연장함으로써, 수교 30주년 모멘텀을 이어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제약에도,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양국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 제14차 극동시베리아 분과위도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동 계기 한국토지주택공 사-러 극동토지개발공사 간 ‘연해주 한국기업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03 502 이 밖에도 전력·가스 분야 공동연구 개시(2018년 10월) 등을 통해 남·북·러 3각 협력 추진기반을 조성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한미 간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교류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굳건한 공조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한미동맹의 포괄적, 호혜적,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한중 간 고위급 교류의 지속과 실질 협력의 강화를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 단계 더 높 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특히 코로나19 대응 협력 강화와 ‘문화 교류의 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양 국민 간 우호 정서 증진에도 기여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민감 현안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입니다. 일본과는 앞으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양국 간 현안의 원만한 해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19 과제 등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 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러시아와는 2017년 이래 5차례의 정상회담으로 마련된 정상 간 우호·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고 위인사 교류 확대 등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2020- 2021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 간 전략적 소통 및 실질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문재인정부는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기 위해 민관 포럼과 정부 간 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주요 참여국(미·중·일·러·몽)과 역외 대화파트너 (UN·EU·OSCE·ASEAN 등)의 민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협 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연구기관·전문가 및 정부 인사들이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의제로는 유럽 사례를 통한 동북아 신뢰 구축의 미래 모색, 한·일·중 초기 신뢰구축 조치 탐색,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역 내 협력 구상 등이 다루 어졌습니다. 특히, 정부 간 협의회 계기 우리 주도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에 대한 주변국들의 관심을 제고하여 동 협력체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 력체’는 2020년 12월 공식 출범하였고,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석해 초국경적 보 건안보 위기에 대비한 역내 협력 방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동 협력체에 북한도 참여할 경우, 동 협력체가 역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기반 강화를 위한 대화 와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일·중 외교장관 화상회의(2020년 3월) 2020년 동북아평화협력포럼(2020년 12월, 서울)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05 504 한편, 문재인정부는 한·일·중 3국 협력을 통한 동북아 역내 소(小) 다자 형태의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8년 5월 3년 만에 재개된 제7차 한·일· 중 정상회의에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9년 한·일·중 3국 협력체제 출범 20주년을 맞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였고, 동 회의에서 3 국 정상은 향후 10년간 3국 협력의 비전을 담은 결과 문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2020년 3월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직후 한·일·중 3국 외교장관 화상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 간 경제, 보건·방역,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을 회복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재인정부는 3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이래, 우리 정부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아세안·인도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하기 위해 정상을 비롯한 각급에 서의 교류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취임 2년 4개월 만에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 방정책 대상 11개국을 모두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 립 30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한-아세안 공동 비 전성명’ 및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2020년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신남방 국가들과의 비대면 정상외교를 활발히 추진하였으 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와의 정상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공조를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개최를 주도함으로써 역내 코로나19 대응 공조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2020년 11월 12일) 계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 및 신남방 국가들의 신규 협 력 수요를 반영하여 신남방정책을 한층 발전시킨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제2차 한-메 콩 정상회의 계기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메콩 지역과의 안정적 협력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신남방정책플러스 7대 전략방향 :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한국형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 원 개발 지원, △쌍방향 문화교류 촉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 △안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초국가 협력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여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남방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역학조사시스템, 자가격리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정책 등 K-방역 관련 우리 정책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인도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간 두 차례의 통화(2020년 4월, 10월) 외에도, 모디 총리의 한국전쟁 70주년 행사 영상 메시지 전달 및 김정숙 여사의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 웨비나 축사 등을 통해 최고위급 간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인도는 전면적 봉쇄조치 하에서도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허용(2020년 5월 29일)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관련 협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2020년 11월) 한-인도 정상간 전화통화(2020년 10월) 신북방 국가와 협력 강화 문재인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러시아·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강화 및 연계성을 증진하고,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9년만의 국빈방문을 포함해 한- 러 간 5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문제 및 신북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2월 서명한 ‘9개다리 행동계획’을 2020년 10월 ‘9개다리 행동계획 2.0*’으로 갱신하여 분야별 구체이 행방안을 합의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는 한-러 외교장관 대면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관계, 실질협력, 국제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9개다리 행동계획 2.0 : ① 에너지 ② 철도·인프라 ③ 조선 ④ 항만·항해 ⑤ 농림·수산 ⑥ 보건 ⑦ 투자 ⑧ 혁신플랫폼 ⑨ 문화·관광/ 기존 12개 협력분야 31개 과제에서 9그룹 협력 분야 50개 과제로 협의 한-우즈베키스탄 화상정상회담(2021년 1월) 한-키르기스스탄 총리회담(2019년 7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07 506 또한 문재인정부는 수교 이래 최초로 2019년 대통령 순방(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 탄)과 국무총리 순방(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중앙아 5개국에 대한 정상급 방문을 완성하였습니 다. 2018년 몽골 총리 방한, 2019년 총리 방몽을 통해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으로 개최된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에서는 앞으로 포럼을 외교장관급으로 정례 개최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한-중앙아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신 북방국가와 9차례 정상통화, 2021년 1월 한-우즈베키스탄 화상정상회담 등 비대면 정상외교를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신북방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이 지속 확대하고 다변화하였습니다. 2017년 이래 러시아 LNG 쇄빙선· 바지선을 대거 수주(약 8.6조 원)하고, 2018년 투르크메니스탄 키얀리 가스 플랜트를 준공(약 3.4조 원)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버스공급 계약(약 730억 원)과 우즈베키스탄 정유공장 기본설 계 계약(약 86억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재인정부는 우리 국민 출입국 지원(기업인 약 130명, 재외국민 약 4,000명), 방역협력(총선 방역 경험 공유, 의료진 파견), 인도적 지원(신북방 대상 440만 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 500만 달러 규모 긴급대응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대응에 긴밀히 공조하였습니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몽 우정의 해’를 선포하였고,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계기 ‘20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추진하여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적교류와 공 공외교를 활성화한 결과, 한-러 인적교류는 2014년 35만 명에서 2019년 8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022년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공동행사를 통해 민간교류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문재인정부는 그간 한·일·중 3국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소(小) 다자 협력 추진 및 동북아 역내 주요국 과 역외 대화파트너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다자 대화·협의체의 연례적 개최를 통해 동북아 지역 다자협력 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습니다. 이처럼 역내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 감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신남방지역 국가들과 정상외교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한 방안인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마련하는 등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요 국 지역 구상과의 연계협력 추진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가치 제고 및 외연을 확대해 가기 위한 노 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의 전략적 공조 강화 및 실질 경제협력을 확대해 가기 위한 노 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신북방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정부는 정상교류 후속조치 이행, 한-중앙아 협력포럼 등을 통해 신북방 국가들의 국가사회발전계획과 연계한 실질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 해 유라시아 지역의 연계성을 증진시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의 공 동번영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09 508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경제협력 심화를 통한 개방적 국제경제 환경 조성 문재인정부는 G20, APEC 등 다자 경제협의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경제 위기 극복 및 ‘사람 중심의 혁신·포용 성장정책’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G20 정상회의(3월, 11월), APEC 정상회의(11월)에서 백신 및 치료제의 보편적 보급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공조, 글로벌 공급망 유지, 인적이동 원활화 촉진 및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통한 개방적 국제경제 환경 조성을 일관 되게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G20 및 APEC 정상회의에서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관련 내용을 제안하고 이를 정상선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G20 및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였고, 이러한 우리 정책이 그린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회복 전략으로 보 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요국들과 공유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WEF) 행사에서도 글로벌 기업 CEO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간 균형을 달성하고 우리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온 결과,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2021년 G7 정상회의(6월)에도 우리 방역 성과를 기초로 코로나19를 포함한 팬데믹 대비 역량 강화에 동참하고, 올해 개최될 제2차 P4G 정상회의 성과물을 G7 정상회의 성과와 적극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견 선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보건, 기후변화 등 국제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습니다. G20 특별 정상회의 (2020년 3월) G20 정상회의 (2020년 11월) APEC 정상회의 (2020년 11월) 또한, 문재인정부는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 결과, 우리 후보가 우리 통상역사상 최초로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신남방·신북방정 책의 기조에 맞추어 신흥시장 국가들과도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사회보장협정·항공협정과 같 이 우리 국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우리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경제협정을 제·개정함으로 써 경제협력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요국 및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경제공동위 등 정례협의 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지속 개최하여, 무역보호주의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미국과는 2020년 10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이행하였으며, 중국과는 2020년 8월 대면으로 제24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우리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 일대일로 구상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유럽 연합(EU)과는 2021년 2월 제17차 한-EU 공동위를 개최하여 경제·문화·과학기술 등 실질협력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 환경, 인권 등 국제사회 가치 및 규범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인도 및 아세안 회원국 등 신흥경제권 국가와도 경제공동위 개최 등을 통해 경제협력 지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재외공관망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및 해외 비즈니스 애로사항 해소를 외 교적으로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일부 국가에서의 봉쇄조치(lock-down)로 인해 발생한 우리 기업들의 원·부자재 조달 장애, 공장 가동 중단 등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여 해외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외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 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국별 관세율 할당(TRQ) 증량, 인도 페놀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등의 성과를 도출하여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외교 강화 문재인정부는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환 경외교를 전개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와 같은 동북아시아 역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를 지 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2020년 12월 유엔 기후목표정상회의, 2021 년 1월 기후적응정상회의 등 일련의 기후 관련 주요 국제적 논의에 지속 참석하여 전지구적 기후행동 결 속에 기여하고,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0년 6 월 모멘텀(June Momentum) 및 기후대화(Climate Dialogue) 등 주요 기후변화 협상 관련 국제회의 에 적극 참석하여 파리협정 미타결 사안 등 세부 의제별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에도 리더십을 발휘하였습 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2021년으로 연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 동력을 유지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11 510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구체적 실천노력으 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이 담긴 2050 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갱 신, 2020년 12월 유엔에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파리협정 국내 이행의 모범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선도국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 응하여 동북아 역내 협력국가들 간 환경외교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등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여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를 통한 역 내 대기오염 문제 공동대응 연구 또한 지속 추진 중입니 다. 아울러 2020년 9월에는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유엔기념일로 지정된 ‘푸른 하늘의 날’의 첫 번 째 기념식 및 글로벌 캠페인을 개최하여 대기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국익에 기여하는 개발원조 문재인정부는 개발협력을 통해 우리 청년에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 년까지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총 13,940명을 해외에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원 격봉사(E-Volunteering) 도입, 온라인 비대면 글로벌 연수 실시 등 혁신적 대응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귀국 봉사단원 및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취업 컨설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1,280명이 취 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원격봉사(E-Volunteering) 도입 혁신적기술프로그램(CTS) 운영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민간과 협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 보건, ICT 등 다양한 분 야 사업 추진 시 청년 채용을 의무화하고, 청년기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기술프로그램(CTS), 기업 사 회공헌활동과 연계한 포용적비즈니스프로그램(IBS),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을 통 해 민간일자리 창출 실적을 지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2017년 5,376개 → 2018년 7,064개 → 2019 년 7,614개 → 2020년 7,829개).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19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동참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감염병 대응 ODA 관련 227개, 디지털 ODA 관련 251개, 그린 ODA 관련 8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 추진 문재인정부는 우리가 중견공여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 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우리 ODA(공적개발원조)는 1991년부터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이원화된 체계로 추진되어왔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나라가 선진공여국 협의체인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해인 2010년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구성·운영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전략 미흡, 유·무상 사업간 연계 부족 및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ODA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 용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10년 만에 전부개정하여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2월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설치하고, 무상사업의 분절화 완 화를 위해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신설함으로써 ‘ODA 추진체계 개편’을 완수하는 국정성과를 창출하 였습니다.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종합전략 수립부터 사업 연계·조정, 점 검·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ODA 업무체계 전반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간 계속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통합적·체계적·효율적 ODA 추진(국 정과제 99)’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청년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개도국이 상생발전할 수 있 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새로운 중장기 ODA 전략 수립, 전략과 사업의 연계 및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해 원 조 효과성·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2020년 10월)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13 512 2021년 1월에는 국회·시민사회·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제3차 국제개 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을 수립하여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을 우리 ODA의 새로운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개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 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등을 통한 사업간 연계·조정도 충실히 추 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년 대비 58개 사업이 증가한 총 341개 사업을 연계·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타당성조사 허용, 사업수행인력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등 사업추진 방식도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국제협력 주도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만 총 48개국 정상과 59회 통화를 갖고, 코로나 대응 협력 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새로운 도전과 국제협력의 기회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양자 보건협력 협정 및 보건안보 대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우리 주 도로 2020년 5월 유엔보건안보 우호그룹(뉴욕), 감염병 글로벌 대응협력 지지그룹(제네바) 및 유네스코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파리)를 출범시켜 코로나19 대응 사례·경험을 공유하고, 국 제 보건협력 논의를 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사업 지속을 위해 사안별 예외입국을 적극 지원하고,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활동이 많은 국 가를 대상으로 신속통로를 도입하여, 23개국 약 2만 7천여 명(2021년 4월말 기준)의 우리 기업인 해외 입국을 외교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하여, 2021년 2월까지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약 33.8억 달러 규모의 진 단키트가 수출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ODA를 통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 을 선도하고, 보건의료 체계가 취약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국가 전략인 ‘코로나 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의 ODA 지원 요청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위기 극복과 국격제고 및 우리 국민의 자긍심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전 세계 125개국에 방역물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의 인도 적 지원 성과를 거두었으며, 13개 개도국에 4.8억 달러 규모의 긴급차관도 제공하였습니다. 800여 건의 수원국 맞춤형 방역경험 공유, 보건의료 인력양성 등 개도국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포용적 경제협력을 통한 개도국과 우리의 상생발전의 토대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문재인정부의 코로나 대응 전략인 3T(Test, Trace, Treat) 중 ‘진단(Test)’에 특화된 보건역량 강화 사업이 포함된 270억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2020년 6월 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과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서 그린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형 그린 뉴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미국 마스크 지원(국내공항) 에티오피아 진단키트 지원(현지) 아프가니스탄 진단키트 지원(현지) 에콰도르 마스크 지원 (외교장관간 기증식, 서울) 기대효과 양·다자 경제협의체 활동 및 주요 경제외교 계기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외교 추진, 경제협정 제·개정 및 신흥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방적인 국제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 화 문제 해결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국민 체감형 환경외교를 강화하 였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혁신함으로써 개발원조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였고, 감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물지원과 보건의료 체계 구축 지원 및 개도국 백신 지원 (COVAX AMC)을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을 선도하였습니다. 주요 다자개발·인도지원·보건 기구와 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주요 논의 적극 참여하는 등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글로벌 가치와 국익에 기여하는 전략적 개발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15 514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미 경제·통상협력 확대 문재인정부는 2018년 1월~3월간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2018년 3월말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협상 결과, 한미 양측은 우리의 관심이슈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절차 등을 개선하고, 섬유 원산지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며,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를 계기로 ‘철강 232조 국가 면제’를 확보했습니다. 동 개정협상의 결과를 담은 한미 FTA 개정의정서는 2018 년 9월 24일 양국간 정식 서명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함으 로써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개정의정서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 FTA 이행기구 등 을 통해 FTA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 다. 특히 2020년 4월 2일에는 한-미 FTA 제5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미 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 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발효 9년 차를 맞이한 한미 FTA는 코로나로 전세계 교역이 크게 위축(10.3% 하락)되는 상황 속에서도 양국 교역 의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한중, 한일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적 역할 수행 사드조치 이후 냉각되었던 한중 관계가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정상 화되어 양국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한중 산업장관회의(2018년 5월, 2019년 3월)와 한중 통 상장관회담(2018년 6월) 개최 등 산업, 통상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한-산동성 경 제통상협력교류회의(2018년 3월), 한-광동성 발전포럼(2018년 6월, 2019년 4월) 등을 개최하여 지방 정부와 협력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적 인력 이동을 허용하고, 양국간 비즈니스 교류협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년여간의 협상을 거쳐 2019년 RCEP 타결을 선언한 이후, 코로 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15개 국가와 20여차례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여 2020년 11월 15일 RCEP 최종서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전 세계 인구, GDP, 무역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에 서명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시 장의 추가개방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 께, 아세안과의 교역, 투자 확대를 통한 신남방정책 가속화와 더불어, 회원국간 통일된 무역규범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도 기대됩니다. 거대 신흥시장 개척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교역대상국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방문 계기 신남방지역과의 관계를 주변 4강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신남방 정책을 천명하고, 2018년 3월 베트남, 2018년 7월 인도·싱가포르, 2018년 11월 싱가포르, 2019년 3월 말레이시아·브루나이·캄보디아, 2019년 9월 태국·미얀마·라오 스, 2019년 11월 태국 방문 등을 통해 신남방 국가 전체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11월 한-아 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산업· 에너지·통상 분야에 걸쳐 상호 호혜적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동방경제포럼 참석, 2018년 6월 국빈방문을 계기로 러시아와 가스·전력·조선 등 9개 다리 협력을 추진하고,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 3개국 방문 을 통해 플랜트, 자동차, 보건·의료, ICT 등 분야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 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 였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3주간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 3개국과 경제공동위원회를 연쇄 개최하는 등 정상외교 후속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한-인도네시아 CEPA를 서명(12월)하였으며 2021년 2월 한-캄보디아 FTA를 타결하여 신남방 지역과의 교역·투자 확 대 및 경제 협력관계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북방 지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 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개시(2019년 6월)하였으며,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개시 여건을 조성 (2021년 1월 협상개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한-중미 FTA가 전체발효(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 2019년 발효, 엘살바도르 2020년 1월 발효, 파나마 2021년 3월 발효)되었으며, 기술강국인 이스라엘과도 FTA를 타결(2019년 8 월)하여 첨단 소재·부품 협력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하는 등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 속 노력하였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 RCEP 서명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Ⅱ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17 516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자유무역주의 질서 확대 추진 국제통상 환경이 격변하는 가운데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우리의 무역이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관리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 를 강화하고 일부 품목을 수입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WTO에 제소하였고, 2018 년 2월 1심 패널은 우리 정부에 패소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4월 상소를 제기하 였고, 관계부처와 국내외 과학·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대응팀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 2019년 4월 상소기구는 1심 패널의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 정부의 최종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덤핑 조치 관련 분쟁에서도 2018년 4월 1심 패 널 판정과, 2019년 9월 2심 상소기구 판정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으며,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 해 부과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한 사건에서도 승소(2017년 8월)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문재인정부가 2018년 2월 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조치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1심 패널은 미측 조치 모두(8건)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범부처 통상역량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 이러한 통상분야 성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분야 정부 협의체인 통상추진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미국 자동차 232조, 브렉시트 등 통상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주요 이슈에 적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WTO 분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대응팀이 약 8개월간 동 업무에만 매진하여 사상 최초로 1심 판정을 뒤집고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통상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역량을 높이기 위해 무역협회에 통상지원센터를 신설(2020년 1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지역별, 분야별 최신 통상정보를 정부와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통해 통상관련 국내외 네 트워크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상·무역질서 대전환에 선제적 대응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환경에서의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체계’를 마련하고, 2020년도에 입국제한중인 23개국을 대상으 로 우리 기업인 23,593명의 이동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베트남 19편(4,109명), 중국 11편(859명) 등 특별 전세기 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인을 위한 전세기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자 민관합동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 를 2020년 8월 13일 개소하였고,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창구 를 단일화(Single-Window)하는 한편, 출국에서 귀국까지 건강상 태확인서 발급,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전세기 등 통합지원(One- 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2일 현재 종 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 지원 등 총 30,353건을 안내 및 처리(일 평 균 217건)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최근 기업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이 안 전하게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악화된 글로벌 통상환경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방식 등을 활용하여 미·중 등 주요국과의 통상현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신남방·신북방 등 유망 신흥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 최초로 임기내 신남방 11개국을 모두 순방하는 등 적극적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하여 우리의 수출시장은 더욱 다각화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신남방·신북방 수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 세를 보였으며, 연간 수출액도 신남방 1,000억 달러, 신북방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 신남방수출비중(%) : (15년)16.5 → (16년)17.4 → (17년)19.2 → (18년)19.1 → (19년)20.3 → (20년)19.7 신남방수출금액(억 달러) : (15년)869 → (16년)861 → (17년)1,103 → (18년)1,157 → (19년)1,102 → (20 년)1,010 * 신북방수출비중(%) : (15년)1.4 → (16년)1.5 → (17년)1.7 → (18년)1.9 → (19년)2.5 → (20년)2.3 신북방수출금액(억 달러) : (15년)73 → (16년)71 → (17년)94 → (18년)111 → (19년)138 → (20년)117 이와 함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FTA 확대·다변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입국 및 수출물류·금융 애로 해소 등 총력 지원을 통해 코로나19가 국제통상·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소 발행일 : 2021년 5월 10일 발행처 : 국무조정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디자인ㆍ제작 : 경성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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