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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2023-05-09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 12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과 윤석열정부만의 차별화된 실질적 변화상을 담은 30대 핵심성과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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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연대 1년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윤석열정부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복원 의 1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윤석열정부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복원 의 1년 2 3 청와대, 국민 품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국민 모두에게 개방했습니다(2023년 4월말 기준 누적 방문객 334만명). 개방 1주년을 맞아, 청와대 권역 내부를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 북악산 등을 연계해 청와대를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Ⅰ Ⅲ Ⅳ Ⅴ Ⅱ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약자복지 강화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사회서비스 혁신 필수의료 기반 강화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K-콘텐츠 사상 최대 수출 달성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정부혁신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부동산 시장 정상화 규제개혁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스타트업 코리아 육성 K-푸드+, 해운서비스 역대 최대 수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사회 미래 개혁 경제 차례 38 40 42 44 46 48 50 54 56 58 60 62 64 68 70 72 74 76 10 12 14 16 20 22 24 26 28 30 32 34 외교 · 안보 발행처 :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편집디자인 : 미디어이든 인쇄·제본 : (주)계문사 발행일 : 2023.5 6 7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3대 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시장경제 조성과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약자복지와 마약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인재 양성, 청년의 국정 참여 확대로 담대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보훈문화가 국격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1년간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데 전념해 왔으며, 의미있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8 9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Ⅰ 10 11 노동개혁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입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2.12.21) ▶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낡고 경직적인 노동 규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열악한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기반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채용절차법 준수율 2배 이상 개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51 8.9 11.5 487 1,006 점검사업장(개소) 적발 비율(%)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5.8 2.0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 정부 출범 초기(5.10 ~ 익년 4월말) 근로손실일수(단위 : 1만일) 28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114 69 65 106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조선업에서 첫 결실 1. 원하청 간 보상 격차 최소화 2.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 3. 안심결제 도입 등 임금체불 예방 4. 상시업무 재하도급 최소화 등 일자리 질 제고 5. 사회보험료 납부 지원방안 모색 4년후 청사진 2027년 ● 노사법치 확립 ●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 ● 안전한 근로환경 | 무엇이 문제였나? | 고용세습 단체협약 대폭 개선 2022.8월 2023.4월 현재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 현황 63건 5건 92.1% 시정완료 1. 노조 회계 공시 제도 도입 2. 회계감사원 전문성, 독립성 확보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점검 (334개) 3.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4. 조합원 1/3 이상 요구시 회계감사 실시 노동조합 회계 서류 보존 의무 유명무실 실효적 제도개선방안 마련 01 Ⅰ 개혁 2022년 ● 불법·부당 노사관행 ● 노조 회계 불투명 ● 노동시장 이중구조 미제출 단체 52개소에 과태료 부과 42개소 현장조사 1,245 12 13 중앙부처의 획일적 규제 지역대학 경쟁력 약화 대학·지역·산업간 장벽 [ 유·초등 ] 국가가 책임지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돌봄 [ 초·중등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육개혁 “교육을 사회변화에 맞추고,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추어야 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5) ▶ 획일적 평등주의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 등으로 디지털 시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2 Ⅰ 개혁 유보통합 추진기반 마련 늘봄학교(초등돌봄·방과후 학교) 도입 2023년 늘봄학교 214교 시범추진 유치원 어린이집 유보통합추진단·위원회 논의 유치원 교육부 어린이집 복지부 오후돌봄 중심 아침·틈새·저녁 (~20시) 수요-공급 미스매치 체육, 예술, AI, 코딩 등 프로그램 확대 1학년 돌봄공백 초1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 7,733명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2025년 적용) 확정 정보교과 시수 확대 교육의 디지털 전환 미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다양한 SW·AI기술을 체험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시범교육청 7 개 내외 18 만 명 2022년 30 만 명 2023년 (방과후, 자유학기제 연계)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17시간 중학교 68시간 이상 34시간 [ 대학 ] 지역중심 대학개혁 과감한 대학규제 혁파 대학설립·운영요건 대폭완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대학 재정지원 지역주도 전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대학 30개 육성 ※ 2023년 10여개 선정 4년후 청사진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영·유아 초·중등 대학 유보통합 본격실시 늘봄학교 전국확대 지역·대학 동반성장 본격화 14 15 정부·국회 등 사회적 논의체계 마련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정부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 기금운용발전전문위 국민의견 수렴 민간자문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백지광고 통한 국민 의견수렴 각계각층 의견 청취 62 일 총 2,773 건 1,043 건 (43.1%) 연금개혁 485 건 (20%) 연금제도 556 건 (23%) 기타 335 건 (13.9%) 기금 기금소진 시점 2년 앞당겨져 개혁 필요성 ↑ 5차 재정계산 (2023.3월) 4차 재정계산 (2018) 2055년(△47조 원) 2057년(△124조 원) 기금소진 2023년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연금개혁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며,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9) ▶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연금고갈 시계가 빨라지며 미래세대의 연금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에게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손놓고 있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3 Ⅰ 개혁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4년후 청사진 종합운영계획 수립으로 로드맵 마련 ~2023.10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 2023년~ 16 17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기존 정비 후 636개 391개 39% 감축 폐지 165개 통합 80개 행정·사법부 간 정보공유 확대 하나의 ID 한번의 로그인으로 해결 맞춤형 서비스 확대 개인별 혜택 알림 디지털 지갑 제공 복지사각·청년정책·방역 등 국민밀접서비스 통합 제공 공공기관 정원 감축 성과중심 공직사회 가속화 분야별 공공기관 혁신 추진 비효율적 정부위원회 대폭 정비 (단위 : 만 명) 2017.5월 2019년 2021년 2022.6월 2023년 (계획) 33.4 41.2 44.3 44.9 3년간 정원 12,442명 조정 조직·인력 경상경비 1.1조 원 감축 예산 비핵심 자산 14.5조 원 매각 자산 과도한 복리후생 715건 개선 복리후생 전문분야 (예 : 우주·AI ·IT 등) 연봉상한 폐지 우수성과자 파격승진 동료평가 실시 모든 서비스는 한 곳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국민드림 (Dream) 프로젝트 정부혁신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2023.2.7) ▶ 디지털 시대 가속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경직된 공직문화 및 전문성 부족, 부처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 등이 누적되며 정부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4 Ⅰ 개혁 245개 첨부서류(15,000여 종) Zero화 연 2조 원 절감효과 SW 등 연관기업 10,000여 개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연 20억 달러 수출 4년후 청사진 진입 보상 평가 민첩·유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43.8 18 19 경제 개혁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Ⅱ 20 21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대외 리스크 적시 대응 (단위 : 만 원) Moody’s 안정적 S&P 안정적 Fitch 안정적 신평사 Aa2 AA AA- 신용등급 등급전망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및 세부담 완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총지출 증가 억제 → 국가채무비율 안정적 관리 투자촉진과 민생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1. 투자촉진 세제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5→24%(△1%p)) ● 반도체 등 임시투자세액공제 12년 만에 한시 재도입 * 기본공제율 상향(2~6%p), 투자증분공제율 상향(7%p) 2. 민생회복 세제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2022. 9월 2023. 1월 2월 3월 4월 10월 11월 12월 세율 6% 15% 24% 35% 이상 기존 ~1,200 1,200~4,600 4,600~8,800 동일 개정 ~1,400 1,400~5,000 5,000~8,800 (단위 : %) 금리(%)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률·물가상승률 (2022년) 금융시장 리스크 안정적 관리 성장률 물가 상승률 ◀ 50조 원 대책 발표(10.23) 2.6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2.1 1.9 2.6 5.1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8.0 8.7 5.9 회사채AA- CP(91일) CD(91일)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전망(2022년) 대외경제 모니터링 공급망 관리 강화 (요소수 사태 등)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적 대응 IPEF, CPTPP 등 경제 블록 대응 美 IRA 이슈 대응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2023.4.18) ▶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정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국가의 과도한 세금 징수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5 Ⅱ 경제 4년후 청사진 3.5 4.5 5.5 ● 건전재정 기조 강화 ● 부동산 시장 안정화 ● 금융시장 잠재 리스크 관리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민간중심 활력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대비 체질개선 ● 수출 활성화 ● 투자 촉진 ● 규제혁신 ● 물가안정 ● 생계비 부담 경감 ● 소상공인 지원 강화 ● 3대 경제혁신 ● 인구·기후위기 대응 ● 경제안보 강화 ● 상생·지역균형 발전 경제 재도약 통해 임기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단위 : %) 8.7 총 지출 증가율(좌)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우) 2019년 49.6 50.4 2021년 2020년 2023년 2022년 5.1 22 23 원전 등 에너지 정책방향 재정립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 원전 비중 변화 원전 생태계 일감·금융지원 확대 폴란드 투자의향서(LOI) 체결 13년 만에 대형 프로젝트 수주 일감공급 금융지원 2.4조 원 3,800억 원 4,800억 원 25.0% 제9차 전기본 2030년 원전 14기 제10차 전기본 2030년 원전 28기 32.4% 8 개월 신한울 3·4호기 37 개월 저금리 (3~5%대의 저금리 대출) 신용 대출 심사기준 완화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단축 이집트 엘다바 3조 원 수주 UAE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 특별금융 프로그램 신설 단축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1차분(3월 31일) : 500억 원 규모 자금 대출 시작 2차분(8월) : 1,500억 원 규모 대출 추가 시행 예정 * 전기본 :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생태계 복원 “정부는 원전 생태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2022.6.22) ▶ 지난 정부는 이념화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6 Ⅱ 경제 4년후 청사진 원전 활용 확대 및 공급망 경쟁력강화, 해외원전 수주 등을 통한 원전산업 재도약 2022년 2023년 2027년 22.9 조 원 (잠정) 24.3 조 원 (목표) 29.9 조 원 (목표)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안전성 전제 계속운전 추진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의 수주로 원전수출 모멘텀 강화 유럽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한국이 최초로 수출(2009년)한 해외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으로 ‘사막의 기적’이라 불림 3.5조 원 원전업계 매출액 24 25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합리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LTV 50~60% 최대 4억 원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LTV 60~70% 최대 4억 원 LTV 80% 최대 6억 원 주택구입시 동일한 LTV 규제 적용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및 국민 보유세 부담 완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축소 2주택 이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상향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49곳 4곳 94억 원 초과 3.0% 2.7% 50~94억 원 2.2% 2.0% 25~50억 원 1.6% 1.5% 12~25 억원 1.6% 1.3% 6~12억 원 1.2% 1.0% 3~6억 원 0.8% 0.7% 3억 원 이하 0.6% 0.5% 2022년 2023년 112곳 4곳 투기과열지구 ■ 2021년 ■ 개정후 조정대상지역 -18.63%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주택임대·매매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0% 0% 30% 30% 60% LTV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0% LTV 현실화율 인하 집값 하락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요측의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풀어야 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3) ▶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로 국민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07 Ⅱ 경제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뉴:홈) 50만 호 총 270 만 호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 4년후 청사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최대 LTV 80% 상향 2022년 다주택자 주택구입 LTV 허용(30~60%) 2023년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2027년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26 27 오랜 기간 해결 못한 핵심규제 개선 새정부 출범후, 총 1,027건 규제 개선(2023.4월말) 이중 152건 분석결과, 70조 원 투자 등 경제적 효과 창출 41년 묵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스크리닝 제도’ 도입으로 영향평가 합리화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규제 범위 합리화 일률 500m →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완화 신기술·신산업 발전 가로막는 규제 선제적 해결 규제샌드박스 주요 성과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 투자유치 10.5 조 원 고용창출 1.1 만 명 매출증가 4 천억 원 ※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2019~2022년) 기준 주차방지턱 활용 전기차 충전기 반려견 코주름으로 동물 등록 계단 등 장애물 극복 가능,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로드맵 수립 신산업 로드맵 100건의 전환과제 선정, 개선방안 도출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성장산업(이차전지, 수소 등) 입주 허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형벌규정 개선 배제적 남용행위를 한 자에게 징역 3년, 벌금 2억 원 이하 형벌 → 시정명령 후 시정조치 불이행시 형벌 부과 민생·기업 현장 과도한 경제형벌규정 개선 현장대기 대형 투자 프로젝트 규제 일괄 해소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규정 3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자유·창의 위축 규정 62개 사문화된 규정 23개 식품 자영업자 형벌규정 개선 영업자가 폐업 등 경미한 사항 미신고 시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이하 형벌 →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형량 완화 28건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민간투자 18 조 원 뒷받침 전과자 양산 및 범죄의 낙인효과 축소 4.4조 원 투자 유발, 연간 9천여 명 고용 창출 전기차 방문충전 등 2022년 228건 승인 ● 항만배후단지 임대면적 확대 ●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 물류 ●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 ●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 에너지 ●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설 ● 과천 R&D센터 증설 이차전지· 전기차 민간 자유·창의 확대 및 경제활동 촉진 + 규제개혁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입니다.”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022.8.26) 08 Ⅱ 경제 OECD 규제정책평가*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전 분야 4년후 청사진 세계 3위 이내 전남 광양제철소 입지규제 완화 경제 형벌규정 140개 개선 규제정책 글로벌 선도 선진 규제시스템 자유로운 기업투자환경 < 주요 사례 > 28 29 2022년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사상 최대규모 방산수출 방산수출 역대 최대 국방 R&D 투자 확대 2022년 2023년 2020년 2021년 2021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19년 2020년 세계 수출순위 1~7위 국가 중 유일하게 순위 상승(7위→6위) 연평균 대비 배 이상 증가 2019년도 대비 배 이상 확대 (단위 : 억 달러) (단위 : 천억 원) 27.7 4 5 8 14 24.7 173 18 29.7 72.5 5 4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위 : 억 달러) 5,737 6,049 5,422 5,125 6,444 6,836 유망품목 수출 견고한 증가세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시스템반도체 전기차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264.7257.0 302.7 397.6 506.8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18.1 32.9 46.1 69.9 OLED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단위 : 억 달러) 103.0102.5109.1 145.3 원전 3조 원 규모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방산 K2 전차 등 역대 최대 규모 수주액 (173억 달러) 달성 플랜트 정유, 가스, 담수플랜트 등 242억 달러 수주 2021년 2022년 1 중국 중국 2 미국 미국 3 독일 독일 4 네덜란드 네덜란드 5 일본 일본 6 홍콩 한국 7 한국 홍콩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수출과 수주의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뛰었습니다.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비상한 각오로 뛰어야 합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3.29) 09 Ⅱ 경제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 (현재 9위) 효자품목 수출+달성 (반도체·조선· 플랜트 등) 차질없는 원전수출 (2030년까지 10기 수주) 4년후 청사진 98.3 153.0 세계 수출 5대 강국 도약 30 31 첨단전략산업 총력지원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본격화 → 투자특국(投資特國) 조성 반도체 등 시설투자세액 공제 상향 지원체계 구축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 증가분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투자공제율 (단위 : %) (대·중견기업) 당기분 8 (중소기업) 증가분 (대·중견·중소기업) 16 4 당초(종전) 변경(개정)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 투자 (2022~2026년) 초격차 기술력 확보 (국가 R&D 38조 원(2027년)) 혁신인재 22만 명 양성(~2032년)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튼튼한 생태계 구축(산업공급망 3050)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흥/화성 메모리+ R&D+파운드리 평택 메모리+파운드리 판교 팹리스 용인 메모리 반도체 이천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4대 전략 추진 투자 촉진 기술 경쟁력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 기반 투자 340 조 원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시행 (2022.8월)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 출범 (2022.11월) 15 만 명 +a 양성 5년간 설비투자, 기술개발 정원확대 4.5만 명 산학협력, 융합전공 등 10.5만 명 2026년까지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 자산으로 일자리·민생과 직결, 입지·R&D·인력·세제 등 빈틈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2023.3.15) 10 Ⅱ 경제 청사진 2030년 이차전지 분야 세계 1위 달성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15 10 25 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 개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로 전환 유망 팹리스 성장 지원 소·부·장기업 성장 기지 구축 +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자립화율 50% (~2030년)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2030년) 32 33 첨단기술 및 딥테크 창업 전방위 지원 초격차 신산업 지원분야 확대(총 10개) 창업중심대학 확대 팁스* 딥테크 트랙 신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 기술창업 비중 확대 2023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최고혁신상 최다 배출 (단위 : %) 2023. 2월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한국 1개 2개 2개 4개 2022. 5월 17.4 2023년 TIPS 딥테크 트랙(R&D) TIPS 일반형 3년 최대 15억 원 120개사 신규 선발 2년간 최대 5억 원 2023.3월 2022년 6개 9개 * 팁스 : 민관 협력 창업자 육성사업 사업화 자금 지원 (100개사 × (3년간) 총 6억 원) 2022년 2023년 사업화 자금 지원 (신규 선발 150개사 × (3년간) 총 6억 원) (스케일업 25개사 × (2년간) 총 10억 원) 시스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헬스 우주항공 · 해양 사이버보안 · 네트워크 양자기술 차세대 원전 빅데이터 · AI 스타트업 코리아 육성 “기업가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2023년 대통령 신년사, 2023.1.1) 11 Ⅱ 경제 4년후 청사진 19.0 9개 202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2027년까지 해외진출 창업기업 5만 개 달성 34 35 해운산업 지표 역대 최대 달성 해운서비스 수출액 최대 달성 국적선사 해운매출액 최대 달성 (단위 : 억 달러) (단위 : 조 원) (단위 : 억 달러) 2022년 2021년 86 88 2022년 2021년 27 30 2022년 2021년 113 118 5.7% 농식품 전후방산업 K-Food + 341 383 2021년 2022년 65 이상 2020년 36 2021년 50 2022년 3.1% 13.7%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2022년 K-Food+ 수출 최대실적 달성 해운서비스 수출액 해운매출액 113 억 달러 118 억 달러 2022년 2021년 K-푸드+, 해운서비스 역대 최대 수출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서 수출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4) 12 Ⅱ 경제 4년후 청사진 *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국적선박과 장기용선 외국적선박 포함 * 농식품+전후방산업 94 백만 톤 2022년 99 백만 톤 2023년 2027년 (DWT) 1 억 2 천만 톤* 수출입 물류망 안정적 구축 K-Food+ 수출액 확대 118 억 달러 2022년 135 억 달러 2023년 2027년 230 억 달러 농식품 88 전후방 30 농식품 100 전후방 35 농식품 150 전후방 80 36 37 경제 개혁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Ⅲ 38 39 역대 최대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등 맞춤형 채무지원 역대 최대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 맞춤형 채무지원 도입 1~7차 재난지원금 평균 8차 손실보전 (2022.5월)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온전한 일상 지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증가 마스크 착용의무 단계적 해제 2022.9월 2023.1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전면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 병원·약국, 대중교통 제외) 2023.3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확대 (병원 등 제외) 4.5 조 원 23 조 원 14,388 2022.3월 10,107 2023.3월 (단위 : 개) 고위험군 집중 보호로 코로나19 위중증·사망 피해 최소화 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 코로나19 중증화율 및 치명률 감소 (단위 : %, 60세 이상) 2022.3월 2022.10월 2023.3월 7.5 30.2 43.6 중증화율 치명률 (단위 : %) 제1차 (2020.1~8월) 제5차 (2022.1~6월) 제7차 (2022.10~ 2023.3월) 2.1 0.1 0.09 3.76 0.14 0.18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코로나 대응의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중대본회의, 2022.7.29) 13 Ⅲ 사회 4년후 청사진 하루 확진자 100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방역·의료체계 구축 2027년 새출발기금 출범 30 조 원 (2022.10월) 대규모 확진자에 대한 방역·의료 취약 2022년 40 41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안전망 구축 2021년 2022년 2023년 487만 6,290원 512만 1,080원 540만 964원 2.68 5.02 5.47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488,800 1,304,900 583,400 1,536,300 1인가구 인상률(%) 4인가구 시범사업 평가(2023년) 및 확산(2024년) 보호자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지원 총 165 시간 (확장형) 월 176 시간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긴급돌봄 시범사업 종전 2022년 2023년 2022.7월 (단위 : 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등 맞춤형 지원 ▶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지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독거 노인·자립청년·다문화가족 등 우리 사회의 최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가 절실합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약자복지 강화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복지·노동현장종사자 초청 오찬, 2023.3.23) 14 Ⅲ 사회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구입 등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도 내에서 직접 고르도록 개선 기존에는 개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급여 사용 곤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2026년까지 4년후 청사진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2027년 129만 가구) 평생돌봄 안전망 구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42 43 아동권리 중심 보호체계 강화 ‘부모급여’ 도입,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부모급여 도입 2023년 (부모급여) 2022년 (영아수당) 30 만원 만0세 35 만원 70 만원 만0세 만1세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2022년 2021년 2020년 (단위 : 건 개소) 3,288 21 29 39 11,181 11,400 840 5,437 140,835 960 5,801 143,615 2021년 2021년 2021년 2023년 2022년 2022년 촘촘한 지원체계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증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및 지원시간 확대 지원시간 지원가구 7.2 8.5 2021년 2023년 아동학대대응 인프라 확충 (단위 : 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69 77 85 2020년 2021년 2022년 학대피해아동쉼터 74 98 125 2020년 2021년 2022년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확대 (단위 : 명) 334 524 715 2022.10월 2021년 2020년 ▶ 지난 16년간(’06~’21년)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계속 급감(’15년 1.24명 → ’22년 0.78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3.28) 15 Ⅲ 사회 20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지급으로 양육부담 완화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500개소 신규 확충 4년후 청사진 부모급여 확대 50 % 공공보육이용률 (단위 : 시간) (단위 : 만 가구) (단위 : 개소) (단위 : 명) 44 45 맞춤형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자 지속 확대 (단위 : 명) (단위 : 가구) (단위 : 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긴급돌봄 대상자 2022년 2023년 500,000 550,000 2021년 2022년 129,851 173,842 2021년 2022년 20,529 22,942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상향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2022년 2022년 2023년 2,603 2,673 (단위 : 천 원/월, 10호봉 기준) (단위 : %) 93.4 2023년 94.1 노인일자리 수 및 민간·사회 서비스형 비중 2022년 노인 일자리 수 사회 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 28% 2023년 31% 2022년 2023년 84.5만 88.3만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 가구(단위: 수) 가구원(단위 : 명) 수혜 건수(누적 건수)(단위 : 건) 복지멤버십 가입 현황 복지멤버십 수혜 현황 2021년 2021년 6,143,027 9,040,369 2022년 2022년 6,478,217 9,650,722 2023년 2023년 6,612,205 371,269 977,939 9,955,756 1,055,915 사회서비스 혁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복지·노동 현장종사자 초청 오찬, 2023.3.23) 16 Ⅲ 사회 50 만 명 2022년 17 만 가구 2022년 30 만 가구 2023년 50 만 가구 2027년 55 만 명 2023년 2027년 안내사업 80 종 2023년 안내사업 160 종까지 확대 2027년 4년후 청사진 64 만 명 노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응급상황에도 신속대응 가능한 체계마련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 46 47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강화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범위 확대 응급환자 적정 이송병원 선정 지체 수술의사 없어 여러 병원 이송 응급실 가용병상 및 진료가능 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119와 병원 간 중증도 분류기준 일치로 적정병원 이송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응급처치부터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지원 기준 본인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 15% 초과 시 대상 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 지원 한도 연 3천만 원 지원 기준 본인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2023.1.1일 시행) 대상 질환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대상 확대 (2023.3.28일 시행) 지원 한도 연 5천만 원 (2023.5월 시행 예정)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부담 완화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 재산 자동차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3,400 만 원 초과 소득 초과 소득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적용강화 소득 재산 자동차 2,000 만 원 3,400 만 원 2,000 만 원 필수의료 기반 강화 “소아의료 체계, 긴급의료 체계, 24시간 상담 등 공공정책을 더 보강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방문, 2023.2.23) 17 Ⅲ 사회 10 개소 2022년 14 개소 2027년 6.2 % 2022년 6.1 % 2023년 5.6 % 2027년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4년후 청사진 2022년 2023년 2027년 8 개소 10 개소 12 개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감소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중증소아환자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 48 49 마약범죄와의 전쟁 선포 일상생활에 파고 든 마약범죄 (단위 : 명) 1,958 2,600 2022.1~2월 2023.1~2월 32.4% 증가 (단위 : kg) 112.4 176.9 2022.1~2월 2023.1~2월 57.4% 증가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 마약사범 검거 추이 마약류 압수량 추이 범정부 총력 대응 유통 단속 유입 감시 국경 밀반입 원천 차단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민·관 재활시설 확충 통한 정기치료 검·경·관세청 등 범정부 수사역량 결집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840명) 인터넷 마약거래 24시간 감시 사법처리 치료·재활 보이스피싱 엄단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전담수사조직 부재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수단 출범 (검·경, 국세청 등) 반의사불벌죄 온라인 스토킹 처벌 제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제공 스토킹행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미흡 처벌 및 재발방지 강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 확대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2021년도 피해금액 2022년도 피해금액 7,744 억 원 5,438 억 원(-30%) ▶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널리 유포되는 등 심각한 범죄에 직면해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무회의, 2023.4.18) 18 Ⅲ 사회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 추이 학교폭력 발생 건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중 피해응답률 2017년 2017년 2019년 2019년 2022년 2022년 3.1만 0.9% 4.3만 1.6% 6.2만 1.7% 학교폭력 조치기록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수시·정시에도 반영)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3일 → 7일)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 (303곳 → 400곳) 마약사범 수 4년후 청사진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 피해금액 및 건수 무관용원칙, 피해학생보호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 * 인구 10만 명 당 마약사범 20명 이내인 경우 통상 ‘마약청정국’으로 불림 18,395 명 2022년 16,555 명 2023년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10,300 명 2027년 3,537 억 원 2027년 2023년 2022년 5,438 억 원 4,934 억 원 21,832 건 19,648 건 12,891 건 50 51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 달성 및 연관산업 수출 세계적 K-컬처를 한국여행 수요로 전환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및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콘텐츠산업 수출액 K-컬처와 연계한 ‘한국방문의 해’ 추진 입국편의 개선과 K-관광 공세적 마케팅 강화 콘텐츠 수출의 연관산업 수출에 대한 효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추정치) 96.2 102.5 119.2 124.5 130 (단위 : 억 원) (단위 : 억 달러)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22년) (단위 : %, 2019년 동기 대비) K-콘텐츠 수출액 분기별 방한관광객 회복률 정책금융 공급액 소비재 수출액 1 억 달러 증가 1 억 8 천만 달러 증가 2020년 4,416 2021년 5,039 2022년 5,268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 (2022.12월) K-관광 국제로드쇼 (연중 15개 도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 청와대 관광 랜드마크화 추진 ‘한국방문의 해’ 추진 2022.1분기 7.3 2분기 11.6 3분기 20.3 4분기 32.3 2023.1분기 44.6 견인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급 분류 (14일 소요) 자체 등급분류사업자 등급 분류 (즉시) K-콘텐츠 사상 최대 수출 달성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의 핵심, K-콘텐츠를 수출동력으로 키워야 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5) 19 Ⅲ 사회 124 억 달러 2021년 157 억 달러 2023년 250 억 달러 2027년 320 만 명 2022년 1,000 만 명 2023년 3,000 만 명 2027년 4년후 청사진 콘텐츠 수출 방한외국인 관광객 수 52 53 경제 개혁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Ⅳ 54 55 과학기술전문사관 25 50 과학 영재학교 8 10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반 확충 과학기술전문사관 및 과학영재학교 확대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늘 우리의 미래가 우주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2022.6월)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2022.11월) 다누리 달 궤도 진입(2022.12월)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 발표(2023.4월) (단위 : 명) (단위 : 개교)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 세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10.28) 20 Ⅳ 미래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 체결(2023.4월) 한-미 첨단 바이오 연구협력 MOU 체결(2023.4월) 한-미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 체결(2023.4월) 한-캐 AI 협력 MOU 체결 (2022.9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022.8월) 향후 5년간 100만 명 디지털 인재양성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기술동맹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2022.10월) 글로벌 기술동맹 구축 양자 우주 AI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ㆍ제조 양자 공공주도 핵심원천기술 고도화, 타 전략분야 융합ㆍ 활용에 민관 역량결집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민관협업 시장 스케일업 및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민간주도 초격차 기술개발 및 핵심소재부품 의존도 완화 필수 기반 미래 도전 혁신 선도 2023년 2023년 2025년 2027년 *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90%이상 4년후 청사진 글로벌 7대 우주강국 시대 견인 바이오 첨단분야 인재양성 추진 항공 우주 바이오 헬스 첨단부품 ·소재 디지털 환경· 에너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7월) 향후 10년간 15만 명 반도체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2023.4월) 향후 5년간 11만 명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5대 핵심분야 2027년까지 세계최고수준* 초격차 기술 6개 확보 56 57 데이터 사용량 10~110GB 사이의 5G 요금제 신설 유도 고령층, 청년 맞춤형 요금제 확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2023.4월) 국내 인공지능 산업 비약적 성장 디지털 안전망 재정립 및 디지털 접근권 제고 디지털 재난 관리대상 확대 디지털 접근권 제고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주도 초거대 AI 경쟁력 향상 규제혁신을 통한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디지털산업 규제혁신 전략 기간 통신 기존 주요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 서비스 신규 5.7 만 개소 2023년 4.3 만 개소 2021년 2.6 조 원 2021년 4 조 원 2022년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2022년 누적) 신규고용 매출증가 투자유치 1,796 억 원 1,146 억 원 4,097 명 OECD 디지털 경제 장관회의 G20 정상회의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 세계은행 Korea Digital Days 뉴욕구상+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 자유, 연대, 인권 등 인류 보편가치 실현 •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실현 • 디지털 시대 모범국가로서 성과를 세계와 공유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전기차, 사물인터넷 등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혁신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마이데이터 본격 확산 개인정보를 자신의 자산으로 맞춤형 활용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가 필요합니다. 심화된 디지털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들, 개도국 국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 구상, 2022.9.21) 21 Ⅳ 미래 4년후 청사진 12 위 3 위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 2021년 2027년 14.7 % 2021년 50 % 2027년 기업 AI 도입율 증가 87 % 2020년 93 % 2027년 디지털 심화시대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 구현 디지털 기술 경쟁력 강화 * 최고 기술국(미국) 대비 기술 경쟁력 58 59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내일저축계좌 확대 4.2 8 (단위 : 만 명) 2023년 2022년 2023.6월 출시예정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월 납입액 최대 70만 원 만기 5년 정부기여금 최대 144만 원 누적가입자수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뉴:홈 청년대상 공급 규모 공공분양 공공임대 24 만 34 만 디딤돌, 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디딤돌 주택구입 생애최초 2.5억 원 신혼부부 2.7억 원 생애최초 3억 원 신혼부부 4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 0.7억 원 신혼부부 2억 원(수도권) 1.6억 원(비수도권) 청년 2억 원 신혼부부 3억 원(수도권) 2억 원(비수도권) 2027년 58 만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시, 근로소득장학금 10/30만 원 지원 국정운영에 청년참여 대폭 확대 정부위원회 제도 개선 청년보좌역·자문단 신설 청년인턴 채용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 청년 위촉 의무화 9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30% 이상 위촉 의무화 청년보좌역 신규 채용 1.9만 명 → 2.1만 명 확대 2030자문단 203명 신규 채용 중앙행정기관 2천 명 신규 채용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습니다.” (국무회의, 2022.10.11) 22 Ⅳ 미래 ▶ 일자리와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되면서 청년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지며 청년의 미래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확대 4년후 청사진 청년 참여 청년정책 구현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청년 주거안정 실현 기존 현재 60 61 무공해차 ·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탄소중립 대전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 민간주도 기술혁신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수소차·전기차 보급 확대 수소차·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20,778 31,603 2022.3월 2023.3월 수소차 265,909 436,735 2022.3월 2023.3월 (단위 : 대) 전기차 172 232 2022.3월 2023.3월 수소차 120,095 226,986 2022.3월 2023.3월 (단위 : 기) 전기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023. 4월)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대폭 확대 탄소중립·녹색성장 최상위 법정 계획 최초 수립 및 재정투자 확대 2018년 2030년 (단위 : 백만 톤) 727.6 436.6 ·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519 1,221 1,616 2021년 2022년 2023년 에너지 전환 사용처 다변화 태양광, SMR 등 29개 내외 기존 기술의 임무 모호, 정부 주도 산업 친환경 연·원료 대체, CCUS 등 48개 내외 건물&환경 건물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저감 소재 등 14개 수송 차세대 전지, 구동기 효율화 등 9개 내외 앞으로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 혁신 (단위 : 억 원) 40% 감축 3.1배 증가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기후위기는 전세계 공통의 언어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실현을 위해 원전, 수소, 무탄소전원으로 비중을 높여나가고 탄소포집기술 등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 2023.4.20) 23 Ⅳ 미래 ▶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 산업 현장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이념화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 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4년후 청사진 585 백만 톤 2027년 727.6 백만 톤 2018년 탄소중립 기술수준 격차 감소 (현재 선도국 대비 60∼80% 수준) 탄소중립 핵심기술 R&D 투자 강화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탄소중립 19.6% 감축 2027년까지 200만 대 보급예정 무공해차(수소·전기차) 전환 가속화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예정 수송부문 탄소중립 62 63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가속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6 7 16 (단위 : 개소) 2022년 2021년 2020년 청계천 상암 강남 시흥 판교 원주 강릉 부산 제주 순천 광주 대구 군산 세종 충북 익산 GTX 적기 개통으로 수도권 교통불편 최소화 70 19 파주 운정역 서울역 75 17 2024년 GTX-A 노선 개통 시 GTX-A 개통에 따른 절감시간 (단위 : 분) (단위 : 분) • GTX-A(운정∼동탄) : 2023.4월 시험 운행 본격실시, 2024년초(동탄-수서)부터 단계별 개통 • GTX-B(인천대입구∼마석) : 2024년 상반기 착공, 2030년 개통 계획 • GTX-C(덕정∼수원) : 2023년말 착공, 2028년 개통 계획 • 신규노선 : D·E·F 신설 등 2기 GTX 조속 추진 화성 동탄역 수서역 GTX 사업 추진 계획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개항 및 광주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제항공노선 조기 정상화 및 영호남 공항 신설 특별법 제정 국제항공노선 조기 정상화 지방 항공교통 거점 확충 65.5 473.2 2022.4월 2023.3월 국제선 이용객 10,726 28,802 2022.4월 2023.3월 (단위 : 편) 국제선 운항 횟수 (단위 : 만 명)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개통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다른 노선들에 대해서도 일정을 최대한 당기길 바랍니다.” (2022년 업무보고, 2022.7.28) 24 Ⅳ 미래 2025년 서울 도심항공교통 일부노선 상용화 2026년 전국 확산 서비스 다원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승용차 상용화 2025년 자율주행 버스 최초 상용화 GTX GTX 현실화로 출퇴근 30분 시대 본격 개막 4년후 청사진 7.3배 2.7배 64 65 시·도별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추진(6개 분야 57개 과제) 경기 용인 K-실리콘힐즈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충북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경북 경주 SMR(혁신원자력) 대구 달성 미래 스마트기술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충남 홍성 미래 신산업 대전 유성 나노·반도체 전북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전북 완주 수소특화 광주 광산 미래자동차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통합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기존 개편(예정)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씩 10년간 지원 ※ 2022년은 준비기간 등 고려, 7,500억 원 지원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 주민복리 증진 기부자 세액공제 답례품 지역생산자 농어촌 소득증대 지역경쟁력 강화 법률 조직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2.10) 25 Ⅳ 미래 ▶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 지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과도한 권한으로 지방 스스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구조적 한계가 많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4년후 청사진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 (2022년 50.5%) 지역별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경제자유구역 內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한, 국가산단 유치 업종 변경권한 등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등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 권한 등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 국토 (12개) 교육 (4개) 산업 (22개) 복지 (7개) 고용 (8개) 제도 (4개) 66 67 경제 개혁 사회 미래 외교 ·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Ⅴ 68 69 한미동맹 70주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재출발 12년 만에 국빈 형식으로 방미(2023.4월) 핵심성과 ■ 한국형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채택 * 핵협의그룹(NCG) 신설 ■ 공급망·첨단기술·우주 동맹 강화 * 양국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 지역·글로벌 도전과제 공조 심화 합의 ■ 첨단산업 분야 59억 달러 투자 유치 한미연합연습 정상화 및 고위급 전략적 협의채널 복원 • 연합지휘소훈련을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확대·복원 • 정부연습(을지)·연합연습 통합시행(을지 자유의 방패) • 연합연습 시 실전적 연습시나리오 적용,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경제 안보 국가안보실(NSC) 간 경제안보대화체 출범 → 반도체·에너지 등 공급망 안정화 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5년 만에 재개 및 연례화 → 북핵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동맹 태세 강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닌,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입니다.” (국빈 방미 공식환영식, 2023.4.26) 26 Ⅴ 외교 · 안보 ▶ 글로벌 안보 위기 및 경제 블록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화된 한미 연합연습 등으로 한미동맹이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4년후 청사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주도 공식 환영식 하버드대학교 연설 70 71 4년후 청사진 12년 만에 정상 셔틀외교 복원 방치됐던 강제징용 문제 관련 대승적 해법 발표 경색됐던 양국 간 교역·인적교류 확대 추진 한일 간 고위급 교류 규모 (단위 : 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1 21 15 4 7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피해자·유가족 만남 및 의견수렴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 일본 청소년, 한국 수학여행 3년 만에 재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2023.3.16) 27 Ⅴ 외교 · 안보 ▶ 과거사 문제, 일본 수출규제, 노재팬·혐한 분위기 확산 등으로 양국 간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정부 간 교류 채널이 단절되었습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 안보·경제·문화 등 전분야 교류협력 확대로 미래를 위한 공동의 이익 증진 및 세계평화 기여 72 73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외연 확장 나토(NATO) 정상회의(2022.6월) 역대 대통령 중 첫 참석 유엔총회 기조연설(2022.9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으로 국제위기 대응에 기여 해외재난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예산 증액 2023년 2022년 2021년 1,241 2,366 2,994 (단위 : 억 원)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기여 확대 유엔 정규 예산분담 증액 2021년 2022년 세계 11위 세계 9 위 193개 회원국 중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3.8조 3.9조 4.8조 2023년 2022년 2021년 (단위 : 원) ODA 규모 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2.9.21) 28 Ⅴ 외교 · 안보 세계 10위권 경제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 확대(현재 15위)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에 기여 4년후 청사진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및 의약품 등 긴급구호물품 조달 지원 주요 기업·종교계·지자체 등 구호금 모금 74 75 5 조 3 천 10 % 증 가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국방혁신 4.0」 추진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 국방R&D·전력증강 체계 재설계 “북한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인식 상비병력 및 부대 감축 등 양·규모 축소 추구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었다”는 인식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 첨단전력 중심의 질적 향상 추구 장병 사기·복지 증진 장병 의식주 개선 병사 월급 파격 인상(병장 기준) 61 68 100 국방혁신 4.0 주요 내용 (단위 : 억 원) 2022년 2023년 한국형 3축체계 예산 한국형 3축체계 모포·포단 상용이불 피복 8~10인실 2~4 인실 병영 생활관 킬체인(Kill Chain)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파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미사일·장사정포 공격 탐지·요격으로 주요 시설 방호 대량응징보복(KMPR)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 대량 응징·보복해 파괴 4조 8천 급식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8,790원 2021년 11,000원 2022년 13,000 원 2023년 국방개혁 2.0 국방혁신 4.0 14 0 30 2023년 2022년 2021년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 군이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해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 2022.10.1) 29 Ⅴ 외교 · 안보 4년후 청사진 병사 월급 인상(병장 기준) 2025년까지 병사월급(병장기준) 월 최대 205만 원 지원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3 조 1,000 억 원 2027년까지 투자 확대 한국형 3축체계 강화 2023년 130 만 원 100 30 2024년 165 만 원 125 40 2025년 205 만 원 150 55 봉급 내일준비적금 지원액 봉급 내일준비적금 지원액(단위 : 만 원) 76 77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를 100여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 이한호·홍재하 지사 유해봉환(2022.11월) 황기환 지사 유해봉환(2023.4월)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 52 57 (단위 : 만 원) 2023년 2022년 전몰군경 유자녀수당(신규 승계) 36 44 (단위 : 만 원) 2023년 2022년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이상 인상 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보훈문화는 곧 국격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합니다.” (공개 서명식, 2023.3.2) 30 Ⅴ 외교 · 안보 위탁병원 지정 확대 640 개소 2022년 1,140 개소 2027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3,580 명 수혜 +10,140 명 수혜 중증장애인 수급자 2023년 노인 수급자 2024년 전면 폐지 2025년 연천현충원 조성 등 2025년까지 18만기 확충을 통해 안장 수요에 적기 대응 18 만기 확충 2025년 까지 국립묘지 안장 능력 확충 가까운 병원에서 편히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 4년후 청사진 생활조정수당 확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보훈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닫기자유 연대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발행처 :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제작협력 : 행복한나무 발행일 : 2023.5 ߊр١۾ߣഐ 자 유 민주의৬ 시장경 제 복 원 의 1 년 윤 석 열 정 부 120대 국 정 과 제 주 요 성 과 비매품/무료 ISBN 979-11-6357-520-7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윤석열정부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복원 의 1년 차례 국정과제 선정 과정 010 국정과제 체계 010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 국정목표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12 [ 국정목표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3 [ 국정목표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014 [ 국정목표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015 [ 국정목표5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016 [ 국정목표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017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020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024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028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032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033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037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039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043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046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047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050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054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058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062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066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072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077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081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085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089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093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096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100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103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07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112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116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122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126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130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134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138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142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145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149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151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154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156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160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164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68 국정과제 추진 개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2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176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179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83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187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190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195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199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203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207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212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216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20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224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229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233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238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243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248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252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56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261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66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271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274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278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282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286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90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293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297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302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306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314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319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325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330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335 79.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340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34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349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353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357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60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364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369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373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377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381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385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389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392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차례 4 3 차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396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399 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404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408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12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416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421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426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430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433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437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441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446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451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454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458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462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465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470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474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479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481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485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488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490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494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498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502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5 6 010 011 국정과제 추진 개요 ●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에 필요 한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 과제(안)을 마련(2022년 5월 3일)했습니다. 이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시대’ 국정과제 10개를 추가한 후 총 6대 국정목 표,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안)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 속드린 공약을 기초로 선정했습니다. 공약 내용을 최대한 국정과제(안)에 반 영하되, 일부 공약은 그 실효성,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했습니다. 공약에는 없지만 시급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도 국정과제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목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 는 약속’으로 변경했습니다. ● 선정된 국정과제(안)은 정부 출범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 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6대 국 정목표를 설정하고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국정목표별 핵심정책인 120대 국정과제는 실행력 제고를 위해 576개 실천과제로 구체 화했습니다. 국정과제 선정 과정 국정과제 체계 01 02 국정비전 - 6대 국정목표 - 23개 약속 - 120대 국정과제 - 576개 실천과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 정 비 전 공정 상식 실용 국익 국정운영 원칙 국정목표 1 국정목표 2 국정목표 3 국정목표 4 국정목표 5 국정목표 6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012 013 국정과제 추진 개요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 약속01 ]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기재부)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방통위) [ 약속02 ]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국토부)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기재부)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금융위)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국토부) [ 약속03 ]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 약속04 ]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국조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산업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기재부·금융위)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기재부)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산업부)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산업부) [ 약속05 ]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산업부)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산업부)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복지부)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기재부)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방통위·과기정통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국토부) [ 약속06 ]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공정위)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공정위)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중기부)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중기부)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중기부) [ 약속07 ]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금융위)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금융위)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금융위)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금융위) [ 약속08 ]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토부)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국토부)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해수부)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해수부·해경청)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03 ●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 표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 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1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목표 2 014 015 국정과제 추진 개요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 약속09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복지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복지부)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복지부)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복지부)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복지부)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 약속10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고용부)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고용부)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고용부)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고용부)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고용부) [ 약속11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문체부)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 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문체부)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방통위)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문체부)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문체부)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문화재청·문체부) [ 약속12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여가부·금융위)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법무부·방통위·여가부)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행안부·소방청)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복지부)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환경부·식약처)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국토부·경찰청) [ 약속13 ]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농식품부)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농식품부)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농식품부)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해수부)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 약속14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과기정통부)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과기정통부)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과기정통부)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기정통부)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과기정통부)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과기정통부)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과기정통부) [ 약속15 ]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교육부)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교육부)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교육부)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교육부) [ 약속16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환경부·국조실)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환경부)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환경부)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환경부) [ 약속17 ]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조실·법제처) ●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여 한 사 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글로 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 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정목표 3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정목표 4 016 017 국정과제 추진 개요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 약속18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외교부)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통일부)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통일부) [ 약속19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외교부)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외교부)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외교부)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외교부)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외교부)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국정원·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외교부·산업부) [ 약속20 ]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국방부)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국방부)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국방부)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국방부·산업부)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국방부)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국방부)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보훈처)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보훈처) 목표 전략 국정과제(주관부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0개) [ 약속21 ]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기재부)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행안부) [ 약속22 ]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국토부)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 [ 약속23 ]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행안부)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행안부) ●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 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정목표 5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6 018 019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 020 02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전체 기업의 93.8%(684만개), 전체 고용의 43.8%(946만개)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큰 생존 위기를 겪었고, 현재는 소비심리 위축, 원가 상승, 금융부담 증가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을 마련 하여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과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 업가형 소상공인, 민간 주도의 지역 상권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2022년 5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급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 최대 규모인 22조 6,280억원의 손실보전금 을 373만개 업체(소기업,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지급했습니다. 이는 과거 7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평균 약 4조 5,000억원)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 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금 총 8조 2,000억원을 지급하여 개별 사업체의 손실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했 0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22조 6,280억원)을 373만개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또한 고금 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보증(9조 7,000억원)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줄여주었으며, 경영개선·폐 업·재취업·재창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했습니다. 습니다. 폐업·노령 등 경영 위기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노 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가입장려금을 지급한 결과 가입자수가 166만 7,113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4,845명이 증가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의 경우 1인 소상공인에 한정했던 것을 2022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맞춤형 금융지원 기준금리 상승 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 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보증(9조 7,000억원)을 2022년 7월 과 9월에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부터는 ‘새출발기금’ 출범을 통해 원리금 감면,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 2023년 2월 기준 2조 8,000억 원 규모(18,984명) 신청접수 앞으로도 2024년 말까지 누적 9조 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 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 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2025 년까지 30조원 이상의 부실채권 및 부실위험 채권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코로 나19 기간 급증한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경영 부담 완화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 교육, 자금(최대2,000만 원)을 일괄 지원하는 경영개선지원 사업(238억원)을 2022년 신설하여 3,989건 을 지원했습니다. 신속한 재기를 돕는 재도전(폐업·재취업·재창업) 패키지 지원을 확대(2021년 2 3 5 4 6 국 정 목 표 1 현장의 목소리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아프니까 사장이다’) - 수천만 원의 손실보상으로 밀린 월세, 공과금, 재료비, 그동안의 적자가 해소되어 ‘경영위기 속 가뭄에 단비효과’라는 의견을 다수 게시, 위기 극복에 큰 기여 2023년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소상공인연합회) - 경영 전망 : 악화(73.9%), 유지(17.2%), 개선(9.1%) - 악화 이유 : 소비심리 위축(38.8%), 고물가·원가상승(20.3%), 금융비용 상승(19.3%) 1~7차 재난지원금 평균 8차 손실보전 < 손실보전 > 4.5조원 23조 원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기존 2022.11 1인 소상공인 모든 소상공인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 > 166.7만 명 154.2만 명 2021 2022 022 02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764억원 → 2022년 921억원)하여 총 5만 6,378건을 지원했습니다. 이중 재창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4,148명)의 30.1%(1,249명)가 업종전환과 재창업에 성공 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부터는 중소활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세무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납기연장, 분할납부, 미환급금 찾아주기로 1조 7,308억원(2,251개사, 2022년)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 한 과태료 등의 감경범위를 70%까지 확대하는 등 제재처분을 완화하는 법령정 비(2022년 12월, 35개 법령)를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 분을 완화·유예하는 법령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이 제재처분에 대한 부 담을 덜고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도약 발판 마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 (2022년 8월)하고,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창의적 소상 공인 34곳을 선발해 스타트업·창작자와 협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으며, 참가 기업의 평균 매출액 이 30% 신장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매칭융자 등 성장단계별 투융자 시스템을 신규 구축(2023년, 430억원)하여 민간투자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전국으로 확대(2022년, 17개)했습 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업의 생존율(85.6%)은 일반기업의 생존율(44.3%) 의 2배에 달합니다. 향후 우수 소상공인의 창업→사업화→성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육성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투·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성장 하거나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 혁신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공방’을 양적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지원*을 고도화 했습니다. *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판로 등 우대 지원 또한 고객편의와 경영효율을 높이는 무인 단말기·서빙로봇 등의 스마트 기술 을 보급(5,553개 상점)하고,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AI) 등 자동화를 도입(1,257개사)하여 제품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부터 대기업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기기 도입 시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 에서 20%로 낮춘 상생형 모델을 보급하고, 소상공인들이 실제 운영 중인 우수한 스마트상점을 방문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대표상점도 지정하고 홍보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8월에는 전통시장에 모바일 앱 기반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 권’을 신규 도입했으며, 2022년 디지털(카드·모바일) 상품권 판매가 전년 대비 46.5% 증가한 5,575억원을 달성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10% 할 인 제공 등을 통해 2024년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촉진을 유도하는 한 편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가맹점을 확대(2022년 8만 3,000개 → 2024년 9만 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에는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온라인 역량 강화, 채널 입점을 지원했고 전통시장 상인 1만 5,000명에게 온라인 플랫폼 분석, SNS 활용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민관협력 활성화와 지원사업 고도화·내실화를 통하여 2027년까지 지속 적으로 매년 전자상거래(e-커머스) 소상공인 10만개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온라 인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의 지역상권 활력 제고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 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170개사)하고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 스타, 2022년 6회) 개최를 통해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 니다. 그 결과 2022년 정부 지원을 받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경 우 전년 대비 매출액이 16%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향후 민간 참여가 강화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2023년 2월, 10억원, 10개소) 을 시행하고 상권전문관리자(20명 내외) 등을 양성함으로써 침체한 상권이 지역 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손실보전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빠르게 일 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혁신하는 기 업가로 성장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향 > 성장 사업화 창업 협업 지원, 투융자 모델 구축으로 우리동네 스타벤처 도약 컨설팅, 동네펀딩,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교육, 컨설팅, 자금 등 패키지 지원으로 준비된 창업 지원 < 스마트 기술 보급 >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5,553개 1,257개 < 온라인 판로 지원·디지털 역량 강화 > 소상공인(2022년) 전통시장상인(2022년) 10만 명 1.5만 명 < 전통시장 디지털상품권 판매 > (2021년 3,809억 원 ⇀ 2022년 5,575억 원) 46.5% 증가 2022년 2021년 024 02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유행양상이 계속 변화하며 장기화되고 있습 니다. 이에 방역 및 의료 대응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대 응체계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전 세계의 이동 증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신종감염병 대 유행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 고위험군 집중보호 체계로 코 로나19 방역 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선진화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습 니다.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방역 대응체계로 전환하며, 2022년 여름과 겨울철 재유행을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 기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생활 속 방역 실천을 통한 일상적 관리체 계 전환을 위해 2022년 9월 26일 실외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2023년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일상적 관리체계에서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백신접종과 먹는 치료제 처 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동절기 재유행과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 대 비하기 위해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 중심의 ‘2022년~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과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대비 관련 ‘영유아 (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발표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 0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고위험군 보호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진단·치료, 백신접종 등 방역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에 대비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선진화하고 해외감염병 조기 감지 및 대응 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종기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접종률을 제고했습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로나19 치료제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 다. 백신 접종으로 항체형성이 어려운 중증면역 저하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 예방적 항체 주사제 ‘이부실드’를 신속하게 국내 도입하여 투약했고, 먹는 치 료제 200만 4,000명분을 도입하고 처방 대상과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백신접종의 국민 신뢰도 제고와 백신 피해보상 국가 지원을 위해 피해보 상 심의지원 전담기구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2022년 7월 개 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기간은 단축되고 심의율은 2021년 12월 19.2%에서 2022년 12월 85.7%로 66.5%p 증가하고 인과성 인정범위 확대 등 피해보상 지 원범위는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연구센터’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코로나19 입국 관리 완화 > 2022년 6월 7일 ▶ 2022년 9월 9일 ▶ 2022년 10월 1일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실시 입국 전 PCR 검사 의무 해제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의무 해제 ▶코로나19 입국 검사 도입 후 모든 검사 의무 해제 < 접종 차수별 접종건수 및 접종률(2023년 3월 기준) > < 60대 이상 치료제 투여율 및 중증화율 > 60대 이상 투여율(%) 2022년 2월 6.4 ▶ 5월 12.3 ▶ 8월 21.7 ▶ 11월 32.5 ▶ 2023년 1월 34.9 60대 이상 중증화율(%) 2022년 2월 1.28 5월 0.64 8월 0.42 11월 0.65 2023년 1월 0.68 구분 시작일 접종건수(건) 접종률(%) 1차 접종 2021년 2월 26일 45,259,652 87.6 2차 접종 44,808,051 86.8 3차 접종 2021년 10월 25일 33,743,898 65.7 4차 접종 2022년 2월 14일 7,601,114 60세 이상 44.3 동절기 2022년 10월 11일 6,587,859 60세 이상 35.3 < 피해보상 지원범위 확대 > 지원금 상향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 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은 5,000만원(기존 3,00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 원(기존 5,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했고, 부검 후에도 사 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026 02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를 개설했습니다. 현재까지 4차례의 공개포럼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백신과 10개 주요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관련성 의심질환 확대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위기단계 조정 로 드맵에 따라 방역대응 조치를 조정하며, 국민 참여 기반의 일상방역 생활화를 위 한 홍보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023 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연 1회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등 중증·사망 예방 등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통해 접종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고 백신접종 피해보상 정책의 국민 수용도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및 방역 대응 체계 선진화 감염병 위기 시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범정부 대응 정책에 충분한 의견을 표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원회를 2022년 6월 30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기적인 회의를 통 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조정 등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여 의사결정 구조 기반 확립과 정책의 투명성·수용성·책임성을 강 화했습니다. 또한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해 ‘전국적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운영하여 전국 64개소 하수처리장을 중심 으로 감염병 병원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체감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해외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및 선제적 대응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 7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2022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 지 3일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미래 감염병 대비, 함께 지키는 보 건안보’ 주제로 35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 등 10개 국제기구와 함께 보건안보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외에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상시 감염병의 안정적 관리 및 퇴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5년간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의 방향 및 주요 추 진전략을 담은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퇴치 가능 감염병인 결핵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 등 분야별 대책을 2023년 3 월과 4월 발표했습니다. 특히 결핵은 2011년부터 감소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2022년 당초 목표였던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 40명 이하를 달성(39.8명)했 고,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 20명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염병 감시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대응할 수 있 는 감시체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에 글로벌조정(GHS)사무 소를 설치하여 글로벌 보건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나갈 계획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하도록 코로 나19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재 유행이 발생해도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을 적정한 수준 으로 관리했습니다. 향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의료인력의 육성도 추진했습 니다. 의대생 감염분야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예비 의료인들에 대한 감염 병 예방·관리 교육을 강화했으며, 대유행 시 중증병상에 투입할 간호인력이 부족 하지 않도록 중증환자 전담간호사를 1,361명 양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권역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음압·일반격리병상을 확충해 권역완 결적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춰나가는 한편 중앙·권역감염병전문병원이 건립 과 정에서도 공백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서 중앙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의료대응 전달체계를 확립해나가겠습 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일상회복의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도 록 선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및 호흡기 환자진료센터 개소 수 추이 >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진료센터 수 2022.3.31 7.31 11.30 2023.1.31 3.31 80.0 60.0 40.0 20.0 0.0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10,000 10,107 64.2 29.9 33.0 22.7 23.5 14,388 028 02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우리 원전산업은 탈원전의 긴 터널을 지 나며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전 공급산업은 2016년 대비 2021년에 매출 28%, 수출 75%, 인력 16%가 감소하는 등 원전산업 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았습 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정책을 정상화하여 우리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7월 5일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 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의 수단으로 원 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생태계의 복원과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동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적극 활용 정부는 탈원전으로 멈춰 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 등 원전의 활용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건 설 재개 결정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 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 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을 포함했습니다. 2023년 3분기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부지정지공사를 착수할 예정이고, 2024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하여 본 격적으로 원자로 시설 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정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임박 원전(고리 2·3·4호기)의 계속운 전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 3월 고리 2호기의 계속운 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2022년 9월 고리 3·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서 를 제출했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 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의 절차도 2022년 하반기에 원자력안전법상 절차를 준 수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계속운전 신청과 면밀한 안전성 확인, 가동 중단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써 계속운전의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했고, 계속운전을 통한 원전활용 확대 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만료가 도래하는 추가원전(한빛 1·2, 00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동원전 10기 계속운전,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 등으로 원전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폴란드 원전개발 협력을 이루었습 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 SMR) 개발사업을 본격화하여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 습니다. 한울 1·2, 월성 2·3·4)의 계속운전 절차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차질없이 추진 해 원전 비중을 높이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 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 고 원전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 있던 원자로 냉각재펌프,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등 핵심기자재를 최초로 국산화했 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체코 등으로 수출될 대표모델로서 2030년까 지 10기 원전수출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원전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 추진 일감 절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원전기업에 가동원전 예비품, 발전기자재 등 일감을 적극 발굴하여 2022년 2조 4,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했습니다. 2023년에는 이를 3조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생태계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 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에는 향후 10년간 원전산업계에 약 2조 9,000 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되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을 체결했습 니다. 과거에는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0~37개월이 소요된 반면 이 번에는 원전생태계에 조기 일감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 추진 등을 통해 총 8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공급사에서 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이미 올해 2월까지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 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중 약 2,100억원의 추가 일감을 속도감 있게 발주 할 계획입니다. 일감 공급과 함께 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 업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에는 정책융자와 기술보증 등 정책자금,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업체 동반성장대출 등 4,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 금융 프로그램도 신설했습니다. 특히 금번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의 금 리우대와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의 자금 예치를 통한 저금리 지원 ▲탈 원전 기간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신용대출 확대 ▲대출 심사 시 성장 가능성과 계약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심사기준 특화 등에 서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정부·지원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플랫폼인 원전기업 신속지원센 터를 출범했습니다. 신속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건의사항 청취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원전산 업 일감, 인력, R&D, 금융, 수출 등 각종 지원시책 안내·상담 등 원전생태계 복원 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30 03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원전의 수출산업화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2022년 8월 정부 뿐만 아니라 원전공기업, 금융기관, 민간전문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여 원전 산업계 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원전수출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컨트롤타 워 역할을 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추진 의지와 원전 정책의 변화에 힘입어 한국수 력원자력은 2022년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 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사업으로, 그간 일감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대규모 일감을 공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프리카 역내 중심국인 이집트가 최초로 시행하는 원전사업에 우리나라 원전업계가 참여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폴란드와 원전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한국수력원자력, 폴란드 민간발전사 ZE PAK,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PGE 등 양국의 3개 기업은 폴 란드 퐁트누프 지역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력의향서를 체결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양국 기업의 원전협력을 지원하고 양국간 원전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원전 노형 수출의 물꼬를 트고 APR1400의 우수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주국별 수요에 맞는 패키지 수주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발의를 지원했습니다.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 폐물 기본계획 수립 이후 원전소재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유치 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중인 3개 특별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전문가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 도 지속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하위법령 제정,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특히 부지선정 절차를 신속히 착수하여 처분 시설이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산정·발표했습니다. 2023년 1월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국내 원전별 사용후핵 연료 예상 발생량 및 부지 내 저장시설 포화시점을 전망하고, 연구용역 공개 설명 회를 통해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불 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대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도 제작·배포했습니다. 고 준위 방사성 폐기물 종합안내서인 <사필귀정>(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 그리고 특별법 필요성과 건식저장시설 안전성을 소개한 소책자를 발간· 배포했습니다.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청사진으로서 연구개발 (R&D) 로드맵도 수립·발표했습니다. 2022년 7월 발표된 로드맵 초안에서 고준 위 방폐물의 운반·저장·부지·처분 분야 104개 핵심요소기술과 세부기술의 확보 현황 및 기술수준을 분석했습니다. 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기술분야를 검토중이 며, 향후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 각국이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 Small Modular Reactor)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전 세 계적으로 대형원전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유연하게 입지선 정이 가능한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SMR 분야 독자 노형 확보를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전담 사업단을 출범하고, 4월에는 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여 2028년까지 경쟁력 있는 SMR 독자 노형의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고 이후 2030년대 글로벌 시장 적기 진출 목표 달 성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 요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경험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32 03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21년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된 이후 일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거 부, 수사기관 사이의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만연 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 용과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책임수사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주무 부서인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경찰·학계·변호사단 체를 포함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2022년 6~8월)하여 ‘수 사준칙’ 개정 방안 등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형사사법 제도개선안에 대해 유관기 관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했습니다. 위와 같은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수사준칙’ 개정 초안*에 대해 현재 부처간 협의 중입니다. 심 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 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고소·고발 접수 의무 명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각종 수사기한 명시, 검·경 간 보완수사 및 재수 사 절차 합리화, 검·경 협력 활성화, 영장 사본 교부 절차 규정 마련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수사팀 설 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검찰의 범죄대응능력을 강 화했습니다. 아울러, 개정 형사법령 시행(2022년 9월 10일 시행)에 따라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범죄대응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의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여 국가적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형 사절차에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00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새로운 형사법령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방안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확장재정으로 국가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국가채무 비율이 대폭 증가했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되는 상황입니다. 국제기구나 국제신 용평가사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저출산·고 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향후 지출소요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 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다변화를 통해 재정 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면서도,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기조 확립’으 로 선언하면서,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3%로 설정하는 재정준칙의 기본방향을 제 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설계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여러번의 전문가 간담회와 8월 18일 재정준칙 콘퍼런스에서 다 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했고, 9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기 전이지만 2022년 8월 2023년 예산안과 2022~ 00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를 신설했으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평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 신용평가 주요내용(2022.9월) “ 새 정부의 재정준칙은 향후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 ● 국가채무비율(GDP%)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 (2022년) 49.6 ● 관리재정수지(GDP%) (2009년) △3.6 (2019년) △2.8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 < 2021년 개정 형사법령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 ※ 형사사법제도 개선 변호사 설문조사 출처 : 대한변협(’22.) 경찰 단계 조사지연 사례 없다 26.5% 있다 73.5% 부패범죄 수사 현황(단위 : 건) 출처 : 대검찰청(’22.)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528 2,145 1,900 1,519 034 03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편성할 때에도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따른 관리재정 수지 한도를 준수하여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준칙 도 입 노력과 건전재정기조 전환은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 등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위해서 의원입법 형태로 9월 20일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월 1일 국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3월 14 일 재정준칙 공청회가 실시되었고, 3월 15일 이어진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 위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재정준칙 도입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재정준칙 도입은 향후 우리나라의 건전재정기조를 착근 하여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여 재정투자 여력 보완 윤석열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고,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 6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 해 교통 중심의 대상시설을 산업·생활·노후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 개 선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참여 유인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 재정부 공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뒷받침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5차례 개최하여 15개 사업을 심의·의결함 으로써 개별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뒷받침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둔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이어나가 고 있습니다. 사업발굴부터 공사·운영단계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제도 개 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제도개선이 필 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국유재산 개발·활용으로 국가정책 뒷받침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2023년 3월말까지 약 1조 3,000억원의 유휴 국유재 산을 매각하여 재정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 한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어업용 부속시설 사용료율을 1%로 인하하고 국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기준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사용료 분납 횟수도 연간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2022년 12월 30일 시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요 맞춤형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을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2022년 11~12월 중 7회(제주, 부산·울산·경남, 수도권, 전 라권, 대구·경북, 강원권 등) 개최했으며,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2023년 2월 2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활용 건의 100건을 적극 해 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하고, 개발 가능 국유재산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촉진하는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재정플랫폼 기반의 성과관리 강화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 지털 재정플랫폼(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반으로 재정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 도, 각종 평가이력을 망라한 성과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쉽게 접 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재정플랫폼(열린재정)을 통해 기존에 보고서 형 태로만 공개되었던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시각화된 자료(인포그래픽)로 변환하여 제공했습니다. 중앙·지방 재정조정제도 개선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하여 고 등·평생교육의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 설했습니다. 50여년 전 마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 공 * (부처별) 교육부 9.37조원, 고용부 0.37조원 <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 > 세입 9.74조원 세출 9.74조원* ① 교육세 전입 : 1.52조원 ② 일반회계 추가 지원 : 0.2조원 ③ 기존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 분야 0.32조원 ① 사업 증액 및 신설 : 1.72조원 - 교육분야 1.67조원, 타 분야 0.05조원 ② 기존 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 분야 0.32조원 < 재정준칙 도입방안 주요내용 > 수지준칙 ▶ 관리재정수지 △3.0% ▶ (채무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2.0% 위기시 준칙 면제 5년마다 한도 재검토 법률 ① 준칙유형 ② 관리기준 ③ 보완장치 ④ 도입근거 036 03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교육비는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으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을 하회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던 방식을 개선하고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재원배분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2조원이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 0.2조원이 지원됩 니다. 또한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 사업 중 8.02조원의 대 학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금번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등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고등교육투자를 집중 지원합니다. 재정절감 및 성과제고를 위한 재정관리체계 개편 재정성과관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면서 평가결과의 예산편성 환류를 유도하 고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 관리 기본계획’(2022년 8월 22일)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3 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2023년 1월 3일)을 발표했고, 국민이 부처별 성 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대표 성과지 표란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 핵심임무 등을 반영한 성과지표 를 말합니다. 올해에는 대표 성과지표별 2023~2026년 목표치를 제시하고, 보다 알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 openfscaldata.go.kr)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예타제도를 신속·유연·투명하게 운영하면서, 평가 기준·방법의 내실화 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2022년 9월 13 일)을 발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예타 본연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예타 면 제요건 구체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확대, 복지사업 평가기준 강화, 신속예타 절차 도입 등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2022년 제도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아울 러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SOC·R&D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은 2023년 중에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가재정을 알기 쉽게 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12월 재무제표(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현금흐름표·주석)를 전면 개편하고, 결 산개요의 결산 분석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 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국가회계법령 개정과 디브레인(dBrain) 시스템 개편을 거 쳐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결산 정보에 대한 국가·사회적 활용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향후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OTT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청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방송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기존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공적재원을 지원받는 공영방송은 보다 차별화된 역할 수행으로 공영방송의 존재 의의를 입증해야 할 상황에 이르 렀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보도,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 특화된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방 송·미디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체계 및 위상 정립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 KBS의 경영평가제도를 기존 매체(TV, 라디오) 위주 평가에서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영 방송사로서 경영평가 지침 전반에 걸쳐 공영미디어로서의 역할 평가를 강화하고, 기존 매체별 ‘콘텐츠’ 평가 외 ‘공영미디어 플랫폼’ 평가항목을 신설해 플랫폼 경 쟁력과 경영성과, 운용효율성 등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KBS의 ‘공영미 디어’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사업자’로서의 역할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 다.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2022년 9월)에 KBS, EBS 경영평가 결과를 재허가 심사 시 반영토록 했으며, 향후에도 공영방송 평가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00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미디어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KBS 경영평가 제도 등 공영방송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방 송의 ESG 성과평가를 신설했습니다.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등 방송 공정성·공공성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국민들께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 EBS 주요 특화교육 프로그램 > 한글용사 아이야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번개맨과 안전맨 EBS 스토리북 유아·어린이 대상 한글교육 프로그램 성인대상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실감형 프로그램 전래동화를 만화·웹툰으로 구현한 VR 프로그램 038 03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평가항 목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반영(2022년 12월)하여 공영방송이 환경보전과 다양성 증진 등 사회적 책무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시청자가 공영방송의 다양한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2022년 EBS의 VR, XR 고품질·실감형 콘텐츠 등 5,971편에 대한 제작을 지원(298억원)했습니다. 제작지원 콘텐츠는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바를 대 외적으로 인정받아 <한글용사 아이야>,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등 15개 프로그 램이 한글발전 유공 대통령상, 제55회 휴스턴 국제TV영화페스티벌 등에서 수상 했습니다. 공영방송 경영 혁신을 위한 재원의 투명성 강화 공영방송 수신료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방송법 개정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회계분리 등 수신료제도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재원 투명성 강화 및 사회적 책무 이 행을 위해 집중호우·태풍 피해 등 재난지역에 수신료를 면제하여 피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공영방송 지배 구조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 공적재원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방송채널(공적채널)의 공익성 및 공적 역할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연구반 운영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적채널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적채널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시범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적채널 평가방안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공적채널의 공익성에 부합 하는 가치 기준을 마련하고, 공적채널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여 방송의 공 적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영방송 공정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환경 보전·다양성 증진 등 새 로운 가치를 공유하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그동안 여러 주택 공급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 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 입지 내 주택 공급이 위축되었으며, 부담하 기 어려운 수준으로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서민의 내집 마련과 중산층의 주거 상향 이동에 어려움이 초래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 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집값 상승기 동안 누적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정 상화하고,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뿌리 뽑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시장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50만호+α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2022년 8월 향후 5년간의 27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 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허가 기준 연평균 45만호 수준으로 가장 관심과 수 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18만호 많은 50만호, 수도권 전체 로는 29만호 많은 158만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0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27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과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 등 체계적 주택공급 청사진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국민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수도권 +29만 129 2018~2022년 2023~2027년 158 2018~2022년 2023~2027년 서울 +18만 32 50 2018~2022년 2023~2027년 광역·자치시 +4만 48 52 040 04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민이 원하는 도심 공급 2023년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택이 공급되어 기반시설과 자 족기능이 부족했던 노후계획도시의 문제와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소음, 기반시 설 노후화 등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미래도시 트렌드 를 반영한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부과개시 시점 조정,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10~50%) 및 고령자 납부유예 도입, 공공기여 인센티브 제공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2022년 7월말 기준)에 개선된 부과기준 및 개시시 점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 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주거수준 향상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 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 다. 이번 제도 개선 취지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 지에도 개정안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적용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전국 분양실적 >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6.5만호 5.1만호 7.1만호 9.9만호 10만 8만 6만 4만 2만 0 내 집 마련 시기 조기화 2022년 10월에는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로드맵 의 구체화 및 자금지원, 조기 사전청약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공주택 50 만호(뉴:홈)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4만 7,000호, 연평균 3만 호에 못 미쳤던 공급량을 향후 5년간 총 50만호, 연평균 10만호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5년간 9만 7,000호와 5만호에 그쳤던 청년층과 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한 주택공급량을 향후 5년간 34만호, 16만호로 3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5,000 호와 10만 2,000호에 그쳤던 서울과 수도권 공급량은 6만호와 35만 6,000호로 각 각 확대하여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며, 개인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분양가격과 지원 수준, 분양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형·선택 형·일반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주거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고품질·우수입지·저렴한 가격의 뉴: 홈을 조속히 접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30일 서울 및 경기 고양, 남양주 등에 2,298호 규모의 첫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접수한 결과 총 4만 7,119건이 접수되어 20.5: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도권·공 공택지 등 우수한 입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등 조기에 공급해 나가 겠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 2022년 9월에는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 < 뉴:홈(뉴:홈 사전청약 웹페이지) > 나눔형 •처음부터 분양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 신혼부부 40% 일반공급 20% 청년 15% 생애최초 25% 25 만호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자유롭게 선택 노부모 5%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청년 15% 일반공급 15%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25% 10 만호 일반형 •일반공급 물량확대 (15%→30%)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20% 노부모 15%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일반공급 30% 15 만호 042 04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지방안’을 2023년 2월에는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보완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 기 피해예방과 피해지원, 단속처벌 등 추진방안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2022년 7월 25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경찰청과 합 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약 1만 4,000 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1,941명(618건)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 으며, 컨설팅업체, 전세사기 배후 세력 등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 장하고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HUG·법률구조공단·LH 등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서울 강서구(2022 년 9월 28일)와 인천 부평구(2023년 3월 13일)에 이어 경기 수원시(2023년 3월 31일), 부산 진구(2023년 4월 3일)에도 개소했으며,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 여 추가 설치를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022년 11월에는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 으로 낮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실화율 인하에 따라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는 3.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도하게 증가된 국민 보유세 부담 과 함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은 줄고 국가장학 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 칙 아래,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루어진 2만 38건의 주택 거래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처음으로 기획조사를 실 시했습니다. 이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411건의 거 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 위가 적발했고, 법무부·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수사 및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0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공정과세 등을 통 해 내국인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 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 고,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 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그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활용해온 결과 납세자의 세부 담이 과도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 게 개편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뒷받 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도했던 세부담을 정상화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2022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중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 년 8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 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제외 특례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당초 추산치였던 약 9조원에서 4조 1,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 다. 그리고 2022년 9월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합부 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및 장기보 유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령·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종합부동산세 법령을 개정하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3 만 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과 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1.2~6%) 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소유 시 세율은 0.5~5.0%로 인하했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주택수와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되 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도 공시가격 급등 등을 감 안하여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적정화했습니다. 0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한시 배제를 통해 부동산세 부담을 정상화했으며, 월세 세액공 제율 인상,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044 04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자의 세대원 전원·전입 의무 폐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선제적으로 개정했습니다. 2022년 6월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 정을 통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개편했는데,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을 완화하여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필 요한 2년 거주요건의 면제 대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서울 강남·서초·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율 확대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된 문제 에 대응하여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는 월 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2022년 9월 국회에 월세세액공제율을 확 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 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 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원 ~7,000만원인 경우 10%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주요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 택 비 과 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 특 공 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해 2년 거주요건 충족 필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년 연장)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국정과제의 마지막 실천과제로서 전세자금대출 원리 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습니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 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주택 임대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전망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종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당시인 2020년 7월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 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습니다. * 1.5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원 초과 주택 50% 감면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면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취 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토록 개선했습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감면 혜 택을 받게 되어 그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 3,000 가구에서 24만 9,000 가구로 2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면 혜택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에 따른 납부세액 환급 등 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전국 자치단체의 누리집과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Wetax)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택 취득비용 완화 등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의 주거 안정과 불편해소를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도의 근본적 개편방안 마련,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환급 절차 안내 환급 대상자 01 02 03 경정 청구 (납세자→시·군·구청) 환급 여부 검토 (시·군·구청) 경정 결정 (시·군·구청→납세자) 구 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3) 일반 감면 소급일자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 상 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감 면 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046 04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시기에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 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금리인상 지속, 실물경제 위축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정상화를 통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단기간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 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여 주 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LTV 완화 2022년 8월 1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 규정 개정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 완화 및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주택가 격·지역·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간 정책조율을 통해 시장혼란을 최소화 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부동산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2022년 12월 1일 규제지역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 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혜 택 등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2일 다주택자(주택 임대·매매사업자 포 함)의 규제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현 2억원) 폐지→ LTV한도 적용,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및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앞으로도 가계대출 1,749조 3,000억원(2022년도 기준, 한국은행) 등 잠재 리 스크를 중점 관리하고, 금리상승기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DSR(총 부채원리금상환대출) 안착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겠습니다. 0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규제지 역내 무주택자의 LTV 50%로 단일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우 대폭을 단일화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했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생애최초 LTV 80% 등 확대 효과(예) > 서울시 강남구(LTV 40%, 투기지역) 소재 주택가격 6억원 주택 생애최초 구매시 1 대출가능액 확대 : 3.6억원 → 4.8억원(+33.3%↑) 2 필요 자기자금 감소 : 2.4억원 → 1.2억원(△50%) ▼ 주택가격 6억원 기존 (LTV 60%) 대출한도 3.6억(LTV 60) 2.4억원 필요 개선 (LTV 80%) 대출한도 4.8억(LTV 80) 1.2억원 필요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월세 비중은 점차 높아져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간 추진한 여러 주거복지 지원에도 불 구하고 쪽방·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46만 가구(2022년) 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2023년 1월 3 일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한 공공임대 공급, 주거환 경 개선,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1년 기준 174만호로 OECD 평균재고율 수준인 8% 에 도달했으나, 경기침체와 수해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 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2023년 1월에 마련했으며, 건설임대 3만 5,000호, 매입임대 3만 5,000호, 전세임대 3만 호 등 연간 총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임대는 복잡한 유형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매입임대는 신축 중심으 로 도심 내에 깨끗하고 넓은 주택을 공급합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전체 물량의 86%를 공급하여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빌트 인 품목을 개선하는 한편 마감재 재질 등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행복주택 세대통합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급면적도 확대(16→32m2)합니다. 입주자의 수 요를 반영한 창업·예술 등 민간의 창의적인 서비스가 결합된 테마형 매입임대주 택 공급도 추진하겠습니다. 0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2023~2027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2023 년 중위소득 47%까지 확대하여 146만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48 04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탄생 공공임대주택 노후화로 입주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장기 공실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2023~2027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추진 로드맵’을 2022년 11월 에 수립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로드맵은 개별세대나 일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단지 단위의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 택의 품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자 사 전 수요조사를 통해 세대 내 화장실·부엌 등을 개선하고, 공용공간 및 공용설비는 최신 디자인과 성능을 반영한 장비로 교체합니다. 또한 방치된 공간 등을 활용하 여 입주자가 원하는 산책로, 공유텃밭 등 수요맞춤형 생활 SOC도 공급할 계획입 니다. 이와 더불어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단지 중 개발여건이 우수한 곳은 전 면 해체 후 신축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 12 월에는 중계1 시범단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공 공임대주택 단지를 주거, 상업, 생활SOC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하여 문화 와 여가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거비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윤석열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 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로 단계적으로 확대 할 것입니다. 2022년 7월에는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거급여 선 정기준을 2022년 중위소득 46%에서 2023년 47%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 132만 가구보다 14만 가구가 많은 146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 원합니다. 아울러 취업준비 등으로 별도 거주 중인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도 202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 니다. 고령자, 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 다. 주거취약계층 발굴·상담·이주지원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거상 향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밀착 지원하여 2022년에는 2021년보다 약 1천호 증가한 7,000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023 2 3 5 4 6 국 정 목 표 1 년에는 주거상향 시 초기 정착을 위한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 예산도 확보하여 40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상거처 이주지 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여 올해에는 비정상거처에서 민간임대주택으 로 이주하고자 하는 5,000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 자로 지원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장애 (Barrier 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고령자 맞춤형 복지시설이 복합된 고령 자복지주택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호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 기 위해 현재 15개 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사를 2023년에는 148개 단지까지 대 폭 확대 배치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어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장애인 주택개선 지원사업도 지원대상 지 역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안전손잡이 설치 및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 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술 등을 결합한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공공주택사업자별로 각기 운영 중이었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를 국가 단 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소득·자산 등 검증기간을 축소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편의를 제고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 련 중이며, 2024년 시스템 구축, 2025년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50 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장애인, 비정상거처 거주자 등에 대한 주거상향 지 원 등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안정되고 안전한 주거환경 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050 05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마스크앱·백신예약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경험했으나, 일회성 으로 그쳐 정부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어 민간의 혁신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으로 디지털플랫폼정 부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에 서 국민·기업·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전 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마스크앱과 백신예약 시스템이 대 표 사례입니다. 이처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가져올 변화를 국민들이 단기에 체감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국민체감 선도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청약홈이나 마이홈, 서울주거포털 등에 흩어져 있던 분양·임 대 청약정보를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개방함으로써 민간플랫폼에서도 한눈에 청약정보를 조회하고 결과를 받 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토스 앱에 2022년 12월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고, 향후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도모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드론 스테이션 기반 무인방제 서비스’, ‘비대면 영상 기반 행정민 0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 식을 대전환했습니다. 또한 민관 협업 기반의 개방형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 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원 서비스’ 등을 통해 농촌의 일손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고, 공공분야에 디지털신기술을 선도 적용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재난 대응 관련 ‘3D 데이터 기반 스마트 소방현장 예방 대응 서비스’, ‘지능형 시내버 스 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했습 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지역민에 혜택을 주는 사 업인 지역밀착형 생활스마트화 사업은 ‘스마트 아니키움 플랫폼 구축(전남 광양 시)’, ‘공공도서관 이용자 참여형 가상공간 구축 및 교육강좌 돌봄센터 연계(경기 성남시)’ ‘꿈샘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스마트화(충남 아산시)’ 지원을 통해 지역민 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행정·공공기 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를 확대(2021년 1,056건→ 2022년 3,755건)하고,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2023년 3월)하여 기관의 별도 시스템 없이도 맞춤형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범정부 데이터의 공유와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최적의 기반인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고용·재난 등 국가 현안을 실 시간 모니터링하고 민간과 협업하여 적시 대응하는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도 추 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체감도가 높은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 별 생활 정보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민 원 상담이 가능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해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돌파(2022 년 10월 13일)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혜택을 놓치지 않고 한 곳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도 확대하여 788만명(2023년 3월 기준)이 이를 이용했 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찾지 않아도 국민의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 한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알아서 추천해주는 선제적 맞춤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 니다. 공공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의 사용성을 개선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 (UI·UX)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레일톡(앱), 정부24(웹)를 시 범 개선하고, 2023년 2월 공공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혁신계획을 수 립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기존 업무 절차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 화 프로젝트’를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3년에는 ▲에너지 바 우처 사각지대 해소 지원도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절차 자동화 등 7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여 행정 효율과 대국 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을 위한 온라인 종합상황실 사업 2023년 추진 중입니다. 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와 민감정 2 3 5 4 6 국 정 목 표 1 46만개(2021.12월 기준) 공공데이터 중 14.8만개 개방(32%), 재정·금융, 보건복지 등 분야 개방률 10%대 - 2022년 2월 제4기 전략위 4차 회의 안건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 결과> 052 05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보 보호를 위한 허브플랫폼 제공 등 데이터 자산의 대중적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서류제출 필요없는 생활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원증명’ 시대를 열 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와 같은 민원서류를 종이로 발급·제 출할 필요없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확대하여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41종(2022년 12월 말)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민간의 서비 스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공공·금융에서 의료·통신 분야까지 활용범위를 확대(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 2022년 12월)하고, 행정 정보 종류도 확대(2021년 95종→2022년 159종)하여 학자금 신청, 계좌개설 등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하는 종이서류 3억 5,000만건(2023년 3월 말) 이상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교통 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행정서비스의 통합창구인 정부24로 공공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 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변경 등 대면 서비스(40종)를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게 추가하고, 서민금융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5종)’를 신설해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 록 정부24를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신분증을 챙길 필요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에서 발급(2022.7월)되었습니다. 신분증 종류도 2023년 국가 보훈등록증, 2024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공공의 서비스·데이터가 만났습니다. 그간 공공의 앱·웹에서만 이용하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시범서비스 6종(SRT 기차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자연휴양림 예약,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공항 내 경로·소요시간 안내서비스,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을 선 정(2022.9월)하여 2023년 개통을 위해 민간앱·웹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법정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23~2025년)’과 시행계획을 수립했 고, 특히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위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2023~2025년)’, 민간서비스 발굴·개 방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023~2025년)’을 수립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대민서비스 혁신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데 이터·서비스를 개방·연계·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를 안 전하게 연결해 융합·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플랫폼(2023년, ISP)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개발 된 초거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민체감형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기업·기관 100개 지원을 목표로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민간 개발자가 자유롭게 다양한 데이터·서비스를 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 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2023년 3월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 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 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9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명처리 등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 도록 가명정보 종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2022년 11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역에 소재한 데이터 활용 기업을 근거리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가명정 보 활용지원센터를 서울·강원에 이어 부산지역에 확대 구축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정보의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 나 대체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2022년 7월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수 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 람에 반영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공공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데이터를 클라우 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고 초거대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도입하 여 국민에게는 맞춤형 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혁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 현 행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마이데이터 제도 추진 중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에 장착 되는 이동형 영상 기기의 입법 미비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 업자로 구분하여 규율 해왔던 불합리한 규제 복잡하고 ‘형식적인 동의’ AI 등 자동화된 시스템의 결정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불안 발생 글로벌 디지털 규범과의 격차 발생 개 선 전 국민,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장으로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 모빌리티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영상데이터 활용 법적근거 마련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적용으로 합리적 체계 정비 국민이 알고 선택하는 ‘실질적인 동의’ 인적 개입 및 설명 요구 등 대응권 신설 데이터에 대한 국외이전요건 다양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054 05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환경이 복잡 다원화되고 국제화·전문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 중심의 유연한 국정운영으로의 전환이 필 요했습니다. 가치 다원화,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 이 빈번하게 표출되면서 체계적인 갈등 해결과 함께 국민통합에 대한 요구도 증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 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총리·장관의 자율성·책 임성 확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나아가 국민통합 달성을 위해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 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형성 기제를 마련하고, 미래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내 각 운영을 조율하고 있으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하여 관 계 장관들과 국가 중요정책 및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마약범죄 현황 및 향후 대응 등 총 20회 개최(2023년 4월 6일 기준) 앞으로도 국민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 계 부처와 함께 내각을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제 개편 없이 장관 재량으 로 필요한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7월). 32개 부처에서 46개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 중이며(2023년 3월 기준), 2023년 3월에는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자율기구제 대 상기관 및 운영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사 분야에서는 2022년 9월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 장관의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권 강화, 부처별 탄력적 인사운영을 지원하 0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부처별 ‘자율기구’ 도입 등을 통해 장관의 조직·인사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74년 만에 청와대 를 전면 개방하여 2023년 3월 기준 총 314만 명이 방문했고,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운영하여 총 32건의 국민제 안을 정책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되면서 장기화된 사회갈등 현안을 집중 관리·해결해 나가 고 있습니다. 기 위한 특례 확대 등 15개의 인사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이후 채용 여건을 고려 한 경채 기준 조정, 전보·파견 관련 불필요한 협의 폐지 등 인사 유연성이 대폭 확 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부조직 운영을 통해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각 부처 내 각종 비상설 인사 위원회를 분야별로 통합하여 인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 니다. 용산시대 개막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 실현’을 목표로 윤석열정부 출범일(2022년 5월 10일)에 맞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기 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 다. 2023년 5월까지 ‘건립방안 기획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집무실의 기능·규모· 입지·건립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모두가 누리고 역사와 미래가 공 존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첫 개 방 이후 2023년 3월까지 314만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청와대 관람객 만족도가 89.1%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청와대 국민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공연·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 고, 야간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청와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청와대 관람객 만족도 > (단위 : %)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12.9 37.5 38.7 89.1 % 만족 056 05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용산공원이 시민친화형 소통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단계별 주한미군기지 부분 반환*과 임시 개방을 추진 중입니다. * 2022년 2월·5월·6월 기지 일부 반환, 매년 추가 부분반환 추진 중 기존 개방 부지(장교숙소 5단지)의 경우, 미군 숙소 4개동 추가 리모델링*을 통 해 국민 접근성을 향상시켜 2022년에는 약 17만명이 방문했습니다. * (기존 6개동→10개동) 어린이 도서관, 실내놀이터, 휴게공간, 다목적실 등 구분 2020년 8~12월 2021년 1~12월 2022년 1~12월 2023년 1~3월 방문객 수 5,222명 66,250명 178,467명 38,600명 용산공원 시범 개방(2022년 6월 10일~6월 23일) 기간 동안 2만 1,931명의 방 문객에게 3,029건(경청우체통)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용산공원이 비로소 국민 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임시 개방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정부 내 분산된 제안·소통 창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한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2022년 6월 2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개통했습니다. 시스템 개통 후 2023년 3월 31일까지 5만 1,6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 으며, 접수된 국민제안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 32건*이 정책화 추 진과제로 선정되었고, 이 중 3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등 1차 17건(2022.12월), ‘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 2차 15건(2023.4월) ** 귀농 지원사업 요건 합리화(2023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연령 제한 폐 지(2023년 3월, 고용노동부), 에너지바우처 배달비 지급 허용 등 지원 내실화(2023년 2월, 산 업통상자원부) 당장은 정책화가 어려운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도출된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여 추가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2023년 1월), TV 수신료 분리징수(2023년 3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제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 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하여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 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하는 등 자동차 검사주기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 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국민제안’ 창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고, 국민이 만드는 정책을 통해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협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 회가 2022년 7월 출범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 ‘장애인 이 동편의 증진’ 등 해결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 단기간 내 집중 논의 및 대안 마련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활발한 토론(5 개월간 220여 차례 회의)을 통해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전략과 핵심과제를 담은 ‘국민통합 국가전략’을 수립(2023년 2월)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주제로 16개 특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기 해결이 필요한 중요 갈등 현안을 ‘집중 관리 갈등과제’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 간의 전문성을 갈등 현안 해결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지 정·운영하고 있으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컨설팅(26회), 공무원 교육(41회) 등을 수행함으로써 민관 합동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 습니다. 향후 주요 개혁과제 추진 등과 관련한 예상 갈등 사안을 사전에 발굴하여 중장 기 공공갈등 이슈를 예측·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 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 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에 장애가 되는 사회갈등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적 통합 가치가 도출·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58 05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로드맵 등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약 13만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73개가 증가했으나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증원으로 국가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저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간 정부혁신을 통해 행정 디지털화, 맞춤형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여전히 서 로 다른 행정적·사회적 기준,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등으로 국민께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투명성·공 정성·효율성을 3대 가치로 ‘정부혁신 추진 방향’을 수립하여 비효율적인 행정 내 부 절차를 정비하고, 대국민 서비스는 편리하게 개선하며,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기능 진단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운영 효율화 2022년 7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증원 없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매년 부처별 정원의 1% 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하여 현안 수요에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5년간(2022~2026년) 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5,500여명) 및 범부처 공동으로 관리·활용 더불어 행안부 업무보고(2023년 1월), 국무회의(2023년 2월) 시 형식주의 타 파·성과주의 확산·서비스 혁신 등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2023년 3월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 102개 세 부과제가 포함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고 범정부적으로 혁신 공감대를 0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공무원 증원 없 이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국민께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고, 위인설관형 위원회는 대폭 정비하여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 니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나이 계산을 둘러싼 행정적·사회적 혼란을 해소했습니다. 확산하여 국민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2022년 7월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절감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 다. 그 후 전체 636개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통령실·관 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을 조정했습니 다. 그 결과 당초 목표(30%)보다 높은 245개(39%)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 했고, 9월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정비 지침을 안내하고, 법령 소관 부처를 통해 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을 정 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40개의 정부위원회를 정비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정비 및 불 필요한 위원회 신설과 부실 운영을 방지하는 등 정부위원회 관리를 더욱 강화하 겠습니다.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공직자의 호화 관사, 관사 재테크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검소한 관사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국·공립대 등 361개 기관의 관 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안을 검토하 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급 기관에 권고할 예정입 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위원회 정비 대상 > < 위원회 정비 사유 > 왜 정비하나요? 위원회 정비사유 타 위원회와 유사·중복 40% 민간위원 참여 저조 3% 운영실적 저조 26% 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10% 장기간 미구성 10% 단순 자문 성격 11% 정부위원회, 어떻게 정비하나요? 정비 후 기존 636개 391개 245개 폐지 165개 통합 80개 39% 감축 060 061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권리구제를 쉽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2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우선적 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 별행정심판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행정심판의 온라인 신청·접수· 처리시스템을 일원화하여 2022년까지 123개 행정심판기관 중 79개 기관의 시 스템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2025년까지 123개 전 행정심판을 목표로 지속적으 로 시스템 통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심판 집행정지 효력기간을 ‘재결일부터 30일까지 연장’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 재결 이후 소송 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 통합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국민 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다양한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각종 행정·사회적 비용을 해 소하기 위하여 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하고, 민 사·행정 분야의 기본법에 ‘만 나이’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2022년 4월 대 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 나이 통일’을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하고, 그 에 따라 지난 5월 발의된 ‘만 나이 통일법’은 발의 9개월 만인 2022년 12월 8일 여 야 합의로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 2023년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 기준 통일에 대한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22 년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고, 11월에는 ‘만 나 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호적인 여론 을 바탕으로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민원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최대 두 살 더 어려진다.’는 기대감으로 국내외 주요 언론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 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만 나이’ 통일을 완료하기 위해 현행 ‘연 나이’ 규정 중 국민 편의 와 무관한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을 위 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만 5,577 개를 대상으로 법령상 등록요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비대 면 심사 도입, 단체 소속 심사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동일 단체가 5년 연속 선정 시 안식년 제도 도입, 회계평가 비중 및 페널티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 선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2022년 8월 10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 원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과 정부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 조금 교부·정산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한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 기부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등의 기부통합관 리시스템 공개,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 좌 제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향후 2023년 개정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현장의 목소리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2022.9.5~9.18 / 6,394명 참여)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의향 법안 신속 통과 필요성 부정의견 6.0% 보통 12.4% 81.6% 긍정의견 81.6% 모름 3.3% 세는 나이 사용 10.5% 만 나이 사용 86.2% 86.2% 편리한 행정심판 등 서비스 패러다임 일대 전환 지능형 사건관리 플랫폼으로 심판업무 전면 혁신 행정심판 정보 공개체계 혁신으로 행정심판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구축 국민중심 행정심판 서비스 혁신 행정심판 정보 공개체계 혁신 지능형 사건관리 기반 행정심판 업무처리 혁신 디지털 행정심판 구현을 위한 IT체계 개편 ONE- STOP 행정심판 062 063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복합위기 가중,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실현이 중요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인사제도 개선과 더불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혁신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며 헌신·봉사하는 공직사회를 정착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국가경쟁력 강화 및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연공 성을 완화하고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정착 기 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수 인재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공모직위 속 진임용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고위공무원단·과장급까지였던 공모직위 대상을 5급 사무관으로 확대 했으며,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이 충분히 역량을 갖춘 경우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비롯한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공모직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 도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 상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했으 며, 연공과 경력중심의 ‘근무연수평정’을 축소함으로써 직무에 기반한 평가·보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리사회, 지능정보산업협회 등 17개 단체와 인재 발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국민추천제 등을 통해 각 부 처 및 정부 기능별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민간 전문가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국가인재DB)에 수록·확충함으로써 국정과제·범정부 전략과제 추진 등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기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의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오류, 데이터 연계 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정부 인사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목표모델 설계를 완료했고, 12 월에는 ‘정부 인사의 디지털 전환’ 안건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상정·의결 했습니다. 2023년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시 0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에 헌 신·봉사한 공무원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과학적 정부 인사관리 강화를 위해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재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전부처에 확산할 예정이며 채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인사 업무를 디지털로 연계하고, 다양한 인사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과학적이고 공정한 정부 인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자율·책임 기반 공직여건 마련 및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헌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부패행위 신 고자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이 향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법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과제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일상적 업무 추진 과정 에서의 적극행정에 대해 즉각·상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행정 마일리 지제도’를 신설하여 농식품부, 환경부 등 6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 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710명(1,165건)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과 199건의 보상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적극행정을 실 천한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국가에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써 헌 신과 열정으로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그간 공무원 인사제도는 부처별 자의성을 최소화하여 일관성 있는 운영이 가능 2 3 5 4 6 국 정 목 표 1 "정부의 모든 인사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 축적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롭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발굴하여 2026년까지 발굴구축하여 전 부처에 제공하겠습니다." 1세대 전산화 2세대 통합 3세대 확장 ‘전자인사시스템 기틀 마련’ (2000.10~2008.1) 전 부처 확산, CS기반 부처별 독립적 H/W 운영 정보자원(HW.SW.DB) 통합 웹 환경 전환 전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 내외부 데이터 연계, 지능형 서비스 확장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 (2009.4~2012.12) ‘인사행정의 지능화’ (2022.5~) 064 065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하도록 법령으로 촘촘하게 규정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각 부처 특성에 따 른 유연한 인사를 지원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유연하 고 원활한 인사운영 지원을 통한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부처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9월에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공무원 임용령 등 15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부처 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각 부처의 인사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에 더하여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인사혁신처장에게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운 영을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여,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의 법적 근 거를 마련했습니다. *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해 ❶인사특례 확대(9건) ❷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❸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 ❹지침·기준 완화(10건) 등 총 47건의 과제 추진 2023년에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민첩·유연한 인사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의 ‘제2차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 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여 국민이 공 직자의 재산정보를 보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개하던 공직자의 재산공 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통합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 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 니다. 2022년 8월부터 재산 통합 공개의 첫 단계로서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 산공개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게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 시스템 개편 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 에서 확인·검색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입증책임 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공무원재해 보상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 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 수 행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의 경우 신속하게 공상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생략,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 원을 강화하여 국가 책임을 두텁게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자살고위험군 증가에 대응해 지휘관과 동료 직원 간 배려와 관 심 갖기 운동을 확대하는 등 극단적 선택 예방·방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습 니다. 소방공무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하여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는 상담실을 전 국적으로 운영하고,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를 연중 지원했으며 비용 청구 시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경찰·소방의 업무중요도와 난이도 등이 반영된 기본급 정상화를 위해 경찰·소 방공무원 기본급 상향을 추진했으며, 약 20년 만에 경찰·소방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정상화했습니다. 이러한 처우개선으로 경찰·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제 고하고 높은 책임감을 상기함으로써 그 효과가 국민안전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 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역량 제고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는 국가 주요 현안 사항, 대형 국책사업, 중요 감사청구 사 항 등이 감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체계 마련 이 필요합니다. 이에 감사대상 주요 정책·사업을 위험분석 등으로 중기적으로 관 리가 필요한 20개 분야를 ‘고위험 중점분야’*로 시범선정하여 2023년도 감사원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고위험 중점분야를 본격 적용하기 위해 고위험 평가·관리체계를 계획하는 등 전략적 감사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고위험 중점분야 : 건전재정관리 영역(4개), 국민안전과 복지 강화 영역(6개), 미래사회의 준비 및 경제활성화 영역(6개), 공직기강 확립 영역(4개) 2022년 6월 공익감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원활한 정책조정·관리를 위해 애 로요인 등의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 한 감사청구권을 신설했고, 중요 현안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는 외부인 주도 의 자문위원회에서 감사실시 및 감사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에도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 건을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066 067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그간 각 정부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했으나, 국민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확대 및 기능 중첩 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 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2022.6.17~24, 한국리서치) < 일반국민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3.8%)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1.8%) < 전 문 가 >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4.9%)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7.3%) 이러한 인식하에 윤석열정부는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➊공공부 문 생산성 제고 ➋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➌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내용 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➊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2022.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7.29) ➋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8.18)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2022.9.23)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자율혁신 및 업무재조정 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년 7월 29일)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➊기능 ➋조직·인력 ➌예산 ➍자산 ➎복리후생의 5대 분야 중 점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 (2022년 10월 17일), 자산효율화 계획(2022년 11월 11일), 기능조정 및 조직·인 력 효율화 계획(2022년 12월 26일)을 차례대로 확정·발표하는 등 공공기관의 생 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통해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 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했는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7,600 억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산효율화 계획을 통 해 공공기관은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 10.2%, 업무추진비 15.9%를 절감하고, 2023년에도 경상경비 3.1%, 업무추진비 10.4%를 삭감하여 2022~2023년 동안 1조 1,000억원을 절감 및 삭감할 계획입니다. 0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정원 감축, 경상경비 지출 절감, 비핵심 자산 매각·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항목 715건 개선 등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지정하여 34조원의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는 등 자율·책임경 영을 강화했습니다. 자산효율화 계획에서는 177개 기관에서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 자 산 519건 12조 3,000억원, 출자지분 275건 2조 2,000억원 등 14조 5,000억원 수준의 자산매각·정비를 추진하여 각 공공기관의 자산을 고유·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자산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경영비효율 및 누적손실 부문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통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영유아 무상보육 등 국가 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 수준을 반영하 여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 15개 항목 715건에 대 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혁신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공공기관이 생산성 제고와 방 만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윤석열정부는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공 공기관 재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 련했으며, 27개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상황평가를 거쳐 2022년 6월 30일 사업수 익성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9개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등 발전5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과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5개 기관(한국석유·가스·석탄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총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2022년 8월 투자·사업 정비 및 경영효율 화방안 등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내용 을 반영한 ‘2022-2026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2022년 9월 2일 국회 에 제출했습니다.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라 14개 재무위험기관은 향후 5년간 자산매각 4조 3,000 억 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 4,000억원, 수익확대 1조 2,000억 원 등 을 통해 24조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하고 10조원 수준의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며, 정부는 경영평가지침에 각 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분야별 공공기관 주요 혁신 추진 내용 > ● (기능, 조직·인력) △12,442명 조정(전체 정원 44.9만명의 △2.8%, 2023~2025년) ● (예산) 2022~2023년 경상경비 △1.1조원 절감 및 삭감 ● (자산)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14.5조원 매각·정비 ● (복리후생)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068 069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러한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수립 대상인 전체 39개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비율은 2022년 187.6%에서 2026년 169.4%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민간부문의 혁신·성장 지원 및 경영투명성 제고 윤석열정부는 민간중심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중심의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1,178건의 데이터를 개방했습니다. 특히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의료 등 10대 핵심기관 데이터 192건을 최우선 개방했 습니다. 120개 기관 중심으로 국민요청 549건과 자체발굴 437건의 데이터를 추 가로 개방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민간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허·실 용신안 개방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술거래 협의체를 출범하고 무료나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중 국민여가 및 기업에 도움이 되는 주차장·체 육·문화 시설 등 9개 유형 시설 4,040개 및 심장제세동기 등 1,719개 장비를 각 각 신규 개방했고, 지난 1월 시설·장비 개방 이후 예약시스템(Alio+) 방문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2.6배나 증가했습니다. 2019년 6월 기술마켓 오픈 이후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기술 구 매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누적 구매실적 3,753억원(490건)을 달성했습니다. 민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공공기관 위주의 판로지원에서 연구개발·제품화·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기술마켓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절차 간소화 등 기술마켓 이용편의성도 개선했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한 규제를 개선해 민간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공공기 관 대상으로 규제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30건의 개선 과제 발굴 후 부처·기관 간 교차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와 자율·책임 역량 강화 윤석열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8 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 준을 기존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 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서 같은 해 12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2023년 1월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경영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대폭 축소 (2022년 130개→2023년 87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43개 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여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확대 등 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공기업 기준, 10 → 20 점) 등 재무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를 중심으 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을 축소하는 등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 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2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 여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 다.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목표 로 하고,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배 점을 확대하고,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게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으 며,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통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각 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혁신과제를 검토·발굴 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더욱 질 높은 대 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2 3 5 4 6 국 정 목 표 1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시 달라지는 점 > ➊ (평가) 기재부 주관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 주관 평가 실시 ➋ (임원)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➌ (재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구매건 수(건) 구매액(억 원) 2020년 2021년 2022년 < 기술마켓 구매실적 > 256 896 2,601 104 123 252 1 3 5 4 6 국 정 목 표 2 070 071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 072 07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인식하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민간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온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 의 규제범위를 합리화하여 서울시 면적의 4.3배 크기에 해당하는 2,577km2의 국 토에 대한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전남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의 입지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산업 부문 4.4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첨 단사업의 선제적인 육성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8개월간 1,102건의 규제개선 작업을 완 료하여 현장 효과 산출 가능한 과제 분석(104건) 결과 34조원의 투자·일자리 등 경제효과를 창출했습니다. 2023년에는 투자·일자리, 신산업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지원 등 4 대 중점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주요 논의사항은 규제 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하여 신속한 규제개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정부 규제행정의 대표적인 심의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분과위원회별 활동을 활성화하여 분야별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 원회 신설·강화 규제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폭 넓게 적용하고, 중요규제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강화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규제 비율은 지난 2017년에서 2021년 연 평균 대비 약 3배로 증가(3.7%→11.5%)했고, 규개위 권고율도 약 15%p 상승 (61.9%→77%)했습니다. 또한 규제가 경쟁제한 및 기술,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하고 최선 의 규제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분야별 규제영향평가제도를 개선(2023년 1월)했 습니다. 사전 규제영향분석 외에도 사후 규제영향분석을 시범 도입하여 기존규제 의 효과성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현장의 목소리 “저희가 애로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그것에 해당하는 규제를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개선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간 참석자 A사 대표 인터뷰, 유튜브 ‘신규1열’ 발췌 고금리,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 고 있으며,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에 진입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투자 등을 위 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의 규제가 기업투자와 신시 장 창출을 발목잡고 있다고 느끼며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공공 과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신념하에 국민 모두가 규제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규 제혁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 추진체계 재설계 국민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지, 환경 등 핵심 규제의 신속한 혁파를 위해 대통령·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 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에 걸쳐 환경 문화재 등 10개 분야 422개 과제의 개선 방 안을 확정했습니다. 4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했고, 최근에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 경영향평가가 통과되어 환경보전과 지역 개발의 조화로운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전국경제인연합회) - 체감도 추이 : 97.2점(2018년) → 94.1점(2019년) → 93.8점(2020년) → 92.1점(2021년) - 불만족 사유 :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順 ※ 체감도 100 초과시 만족, 100 미만시 불만족, 100 보통 074 07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 추진기반 구축 중복적·복합적 규제인 ‘덩어리 규제’는 다수 부처의 법령이 연관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등 개별부처의 접근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 다.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윤석열정부는 각 부처의 업무에 정통한 전 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이 참여·협력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2022년 8 월 1일 발족시켰습니다. 추진단은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개최(12회)하고, 과제별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344회 개최하는 등 덩어리 규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 및 현장 이해관계자 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추진단은 2023년 3월 말까지 총 6건의 덩어리 규제 개선방 안을 발표했고, 발족 2년차인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 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민간전문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직접 검토하는 규제심판제를 시행했습니다. 규제심판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 제, 제약회사의 반려동물의약품 생산규제 등 8건의 규제개선 추진을 결정했습니 다. 현재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0~10시) 및 의무휴업일(월 2회)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 위해 이해단체 간 정례협의체 운영,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 며, 향후에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 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촉진 윤석열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신산업 발전을 더 욱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과제의 신속 심의를 위해 90일의 심 의기한을 신설하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안전성 검증 후 60일 이내의 규제법 령 개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운 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 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갈등해결형 규 제샌드박스’와 특례 신청과제 중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특례 여 부와 상관없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신속정비 트랙’을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2년 12월 기준 860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되 었으며, 그중 181건(21%)은 아직 실증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규제개선의 필요성 이 인정되어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7차례에 걸쳐 32 개 지역(수도권 제외 14개 시도 전체)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2022년 12월 기준 으로 누적 10.5조원의 투자유치, 4,000억원의 매출증가, 1만 1,000명의 고용창출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를 ‘우선허 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 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추진되었으나 네 거티브 전환과제들이 개별법령 중심으로 발굴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네거티브 전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환 분야를 일반 분야 와 신산업 분야로 나누어 일반 분야는 전부처 소관법령 검토를 통해 100건의 개 별 전환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모빌리 티·물류·핀테크·K-콘텐츠 등 파급력이 큰 7대 신산업 분야를 별도 선정하여 분 야별 규제혁신로드맵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 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을 네거티브화(2023년 3월 개정 완료)하여 특정 업종 이외의 모든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고, 가입자식별모델(SIM)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2022년 9월 개정 완료)해 SIM의 개념에 유심뿐 아니라 e-SIM 등 다른 가입자식별모듈 기술도 포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혁신 행정의 디지털 전환 : 스마트 규제 대국민 규제혁신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규제정보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규 제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 회의·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 해 규제행정에 접목할 디지털 도구를 분류하고, AI 기반 정부 규제 서비스 모델을 도출, 민간 서비스 융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도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디지털 규제 내비게이터 구축이 시작되며, 이를 통해 기업 및 국 민에게 수요자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제 미인지에 따른 불편 해소 및 규제 준수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말까지 스마 트규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중복 규제 검증 ▲규제영향분석 고도화 ▲AI 챗봇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076 077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획기적인 규제비용 감축 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규제부담을 적극 완화하기 위해 규제비용감축제(2022 년 7월)를 추진했습니다. 전 부처의 ‘규제비용 200% 감축(One-In, Two-Out)’을 목 표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등 부처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규제비용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759억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제일몰제 를 개선(2023년 1월)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단체 건의,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현장수요에 기반한 규제혁신과 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노동·환경 등 기업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기업의 성장 노력이 불이익으로 돌아 오는 제도환경 등으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민간의 경제 성장 기여도도 낮아 지고 있습니다. 정책 의사결정에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채널이 부 재하여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써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 다. 정책 수립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이 끌고 정부 가 미는 역동적 경제구축을 위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복원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고 자발적 혁신·도전을 유도하는 전주기적 체계 구축과 성장촉진형 인프 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성이 높고 유망한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각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6월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 업을 통해 세계적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17개 기업을 선정하고, 글 로벌 시장 진출, 금융, 시험 인증, 경영 컨설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패키 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중견기업을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9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했으며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검증하고 보 급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육 성하기 위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지 역대표 중견기업 5개사를 신규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공동 R&D, 해외 마케팅, 지식재산권 컨설팅 등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중견기업과 산·학·연 등 다양한 혁신 주체간 네트워크를 조성하 여 신사업 발굴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력형 R&D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 습니다. 또한 중견기업 간 네트워크를 위해 중견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기업과 기관간 협력사업의 발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0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정책추진 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투 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53건, 337조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80%(268조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13년 만에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우리 산업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078 07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간 정책펀드 지원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중견기업계가 직접 출자에 참여한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조성했습니다. 동 펀드를 통해 다른 기업·기관과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이 직접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2023년 3월 한시법으로 일몰 예정(2024년 7월)이었던 중견기업법의 상시화를 달성하여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 습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 및 2023년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중 소·중견·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12년만 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중견기업들의 우수 인재 확 보를 위해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2022년 7월)와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2022 년 9월)을 개최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년 구직자들과 중견기 업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143개의 우수한 중견·강소기업이 참가했고, 1,539명의 채용 실적도 달성했습니다. ESG 등 지속가능 성장모델 확산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비하여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2022년 12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 중소·중견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우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을 위한 법·제도·예산 등 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자금부담 완화에 주력하여 2022년에는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보강하고, 75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전용펀드도 출범시켰습니다. 5대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사업재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구분 당기분 증가분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 증가분의 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x 추가공제율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2023년 限) 편 수요 발굴부터 자금 지원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 를 통해 2022년 106개 기업이 사업재편에 나섰으며, 향후 5년간 1조 1,000억 원 의 투자와 5,457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의 상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재편 지원 문턱을 과감히 개 선하여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 같이 우리 기업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전략 분야로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재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래 전략분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과 재도약의 기회를 찾는 한편 산업 구조와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형 혁신인 재 양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1년 까지 반도체 혁신인재 15만명(+α)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한국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2022년 12월) 등 기업의 혁신· 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업종별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현장 인력부터 고급 연구 인력까지 일관된 인력양성 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 대학의 규제(교원, 정원, 교육과정 등)는 전면적으로 혁신해 나가고 산업협력형 특성화대학과 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업이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입학기준을 확대하는 등 양적·질적인 업그레이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 해 금년 중 산·학 협력과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 등 미래형 혁신인재를 체계적이 고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산업인력혁신특별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관합동 산업혁신 전략 추진 정부와 산업계가 산업별 혁신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 성전략’(2022년 7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2022년 9월), ‘이차전지 산 업 혁신전략’(2022년 11월),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전략’(2022년 12월), ‘철강 산업 발전전략’(2023년 2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 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신 전략 마련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인상,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단기(256일, 2022년 9월 13일)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함께 역대 최대 수출액 (6,839억 달러)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23년 3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산 업 육성전략’과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발표했습니 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 <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 세액공제 상향 > 080 081 하는 등 기존 산업거점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 지’,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등을 지정·지원하여 전 국토를 첨단산업 생태계 구 축을 위한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5월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53건, 337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습니다. 이중 80%에 해당하는 268조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인허가 신속 처리 지원 등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거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애로 해소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 화 및 좋은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애로해소가 완료· 확정된 투자프로젝트는 기업의 조기 투자실행을 독려하고, 미해결 과제는 추진상 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규제혁신TF’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기반 확충 2022년 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초광역권의 권역별 전략산업 발 굴·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수립되는 제5차 국가균 형발전 5개년 계획의 구성요소로 경제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 침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 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7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 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천명 이 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자율과 혁신이 함께 하는 활력공간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2022년 11월) 하고,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 강화, 입지규제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저탄소화를 위 해 2022년 8월에 5개소의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했고,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업종특례지구 활성화 등을 포함하여 21건의 산업입지 관련 규제도 개 선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도 3개소의 스마트그린산단을 추가로 신규 지정하여 산업단지의 디 지털화·친환경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민간 수요 중심 으로 전면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취약한 지역을 ‘특별 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 체계도 구 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민관 협력을 토대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대한 국가 지 원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정비하고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민간’으로 전환하 여 경제 체질 선진화와 함께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을 조성하여 우리 산업의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 정부개입 등이 기 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민간의 성장, 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 활력은 더욱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 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 제도 개선,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 확대,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 입 촉진 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했습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간 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2023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에 주요 경쟁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25%+α 수준의 세제 지원 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 플레이에 수소 분야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추가되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 해나갈 계획이며 경기반등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 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유보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국내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제도를 통합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유사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1인당 세액공제액도 상시근로자 기 준 최대 7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에 대해서는 최대 0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했으며,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수립, ESG 금융추진단을 출범하는 등 적극 노력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82 08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확대하여 고용 촉진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반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 향(60%→80%)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 로 상향하고,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 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의 세대간 이전 지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우선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 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원 → 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 400억원, 30년이상 500억원 → 600억원)했습니다. 또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 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더불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을 승계받 는 상속인·수증자가 승계받는 자산을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 부를 유예하고 지속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ESG 경영·투자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확충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기업지배구조 (Governance) 등을 통칭하는 ESG가 경영과 투자에 있어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ESG 공시 국제기준 제정,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 도입 등 글로벌 ESG 제도화의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속에서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지 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2022년 12월)하며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ESG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 회를 설립(2022년 12월)했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내 자문기관인 지속가 능성기준포럼의 회원국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ESG 중소·중견기업 공급망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 마련, ESG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고도화 등을 추진했고, 수출·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했고, 정부지원정책 등 ESG 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 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ESG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 해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ESG 협의회를 구축해 첫 회의(2023년 2월)를 개최했 습니다. 향후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며, 업계의 애 로사항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입니다. ESG 인프라 고도화 방 안의 과제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책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금융을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공급 산업 분야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 을 개편하여 정부부처가 산업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설정한 국가산업전략에 맞춤 형으로 정책금융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 지원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 다. 또한 각 부처가 제안한 주요 산업정책 금융지원과제를 5대 중점과제 33개 세 < 통합고용세액공제 >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 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기본공제 ※ 청년의 범위 : 15~34세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단위: 만 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추가공제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1년) < 정책금융지원협의회 5대 중점분야별 자금공급 목표 > 구분 지원 목표 공급 목표액 ①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5.6조원 ②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경쟁력강화 지원 20.0조원 ③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20.4조원 ④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9.0조원 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6.4조원 계 91.4조원 084 085 부과제로 분류하고, 2023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전체 정책금융 공급목표액(205조원)의 약 45%인 91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공급하기로 확정했 습니다. 부처별 핵심분야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통과시 대출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함으로써 가시적인 지원성과가 나타나도록 운영할 계 획입니다.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여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인 기 업구조혁신펀드를 2023년 1조원, 5년간(2023~2027년) 총 4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을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년 12월 21일)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구조조정 기 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구조조정 투 자자 및 운용사를 육성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 고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세제정책을 추진하 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윤석열정부는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위기 국면에서 출범했습니다.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40년 만의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으로 글로 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주요국 중심의 세계경제 침체 우려도 높아지면 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우려도 지속되었습니다. 출범 당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여건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각종 규제, 지난 수 년간 이어진 정부 재정 위주 경제운용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지연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수년간 가계부채·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며 위기대응 여력이 소진되고 거시대응 수단도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장기 정책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마련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 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 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정책을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 대 구조개혁과 공공·금융·서비스 등 3대 경제혁신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 6월에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여 윤석열정부 5년간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 후 연초 전망과 달리 2023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 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달 성을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26회 개최하는 등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 신 0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새 정부·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5.1%)을 시현했고,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세(2.6%)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 경제 여건 - 국제유가($/B, WTI) : (2022년 1월) 83.0 → (2022년 2월) 91.6 → (2022년 5월) 109.3 - 2022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 변화(%, IMF) : (2022년 1월) 4.4 → (2022년 4월) 3.6 - 민간부문 성장기여율(%) : (2000년대) 80.8 → (2011~2016) 79.1 → (2017~2021) 5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86 08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속히 대응하고,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관리하였습니다. 매월 ‘최근경제동향’을 발간하여 경제상황을 진단·공 유하고, KDI 정책 간담회(2022년 9월, 2023년 3월) 등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과제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2년에는 복합위기 속에서도 주요국(미국 2.1%, 독 일 1.9%, 일본 1.1%) 대비 양호한 성장세(2.6%)를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도 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시스템 구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금융·외환시장은 글로벌 인플레 압 력 가중 및 주요국의 가파른 통화긴축 기조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 정학적 갈등 고조, 중국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했습 니다. 이에 당초 차관급 회의였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 거 시경제금융회의’로 격상하고, 대내외 리스크 및 금융·통화 당국 간 정책공조를 강 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체계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대내외 시장이벤트 발생시 관계기관 공 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 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발생 직후 ‘50조원+α 규모’ 유동성 공급대책을 비롯한 대 응방향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단기자금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2023 년 3월 글로벌 은행사태가 발생한 직후에도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 영 향을 즉시 점검하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안정메시지를 발 표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연장 등 추가대응 함으로써 시장심리를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현재까지 부총리 주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는 12회(2023년 4월 10일 기 준) 개최했습니다. 향후에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등 해외 주요 이벤트 발생시 국내외 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과거 경제·금융위기 정책대응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활 용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들을 지속 점검하겠습 니다. 서민물가 안정적 관리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 계가 고물가에 고통받는 가운데,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소상공 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대통 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물가안정 범부처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실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물가·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맞춤형 대 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제 석유가격은 2021년의 저점 대비 2.5배 이상, 천연가스는 12배 이상까지 폭등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2022년 5월은 30%까지, 7월에는 당시 법정 최고한도인 37%까지 확대하는 등 국제 에너지 가 격 상승의 국내 영향을 완화했습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 등에 대응하여 양파·닭고기 등 핵심 농축수산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했 으며, 배추·무·감자 등 수급 불안품목은 집중 방출하는 등 농축수산물 및 생활물 가 안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국민부담과 공기업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서서히 인상하는 한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증가 에 대응하여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복지할인 가구의 전기요금 동결,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 확대, 전기·연탄 등의 구매가 가 능한 에너지바우처 금액 2배 인상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노력 등으로 2022년 물가상승률은 주 요국 대비 낮은 수준인 5.1%를 기록했습니다(미국 8.0%, 유럽연합 9.2%, OECD 평균 9.5%).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소 진정되고 정책효과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 률은 2022년 7월(6.3%)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면서 2023년 3월 4.2%를 기록 하는 등 둔화 추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높은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신용평가사들과의 연례 협의 및 수차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등 새정 < 2022년도 주요국 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비, % 2021.1 7 2022.1 7 2023.3 10.6 9.1 6.0 4.2 6.3 6.9 미국 유로존 한국 12 9 6 3 0 < 국제 에너지 가격 > (달러/배럴) (달러/MMBTU) 2021.1 2022.1 2022.12 두바이유(좌) 140 70 0 80 40 0 < 국내 석유제품 가격 > (원/리터) 1차 유류세 인하 20 ⇨ 30% 2차 유류세 인하 30 ⇨ 37% 2022.1 3 5 7 9 11 자동차용 경유 보통휘발유 2000 1700 1400 088 089 부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의 금융·대외건전성이 견조하 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글로벌 신평사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모두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은 1997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Fundamentally Diferent), 대외건전성에 대한 “양호한 시각은 변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 월에 진행된 면담에서도 신평사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강한 신뢰가 지속 유지되 고 있으며, 한국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이 이를 증명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신평사 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전망을 ‘AA-·안정적’ 으로 발표(3월 13일)하는 등 한국에 대한 높은 대외신인도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쟁, 경제블록화 등 다양한 대외부문 충격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석열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관계장관간 담회 등을 통해 대외경제 현안을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외경제정책 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관급 회의를 11 차례 개최하여 대외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적시에 수립하고 조율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경제 이슈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익 확 보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면밀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겠으나, 하반기로 갈수 록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여 대외 경 제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미·중 첨단기술 경쟁,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경제 안보 시대에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통상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무역의존 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다자·양자 통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개척하고, 주 력 품목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도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이자 경쟁의 각축장인 아태 지역 내에의 통상 규범을 주도하며, 이를 통해 수출 확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 연계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굳건한 공급망 구축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 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 부국들을 대상으로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영국·인도네시아·베트남·몽골 등과 정부 간 공급망 전 략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 Indian- Pacifc Economic Framework) 공급망 분야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공급망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첨단산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현금 및 입지지원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외국상의 및 글로벌기업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규 제개선, 고충처리 과제를 발굴·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은 고물가, 고금리 기 조 등으로 전세계 투자환경이 크게 위축된 와중에도 사상 최대인 30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 기업 간 상시 교류 를 통해 387건의 고충을 처리했고, 규제개선 검토과제 132건 중 40건의 개선방 안을 마련했습니다. 0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지난 1년간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 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6,836억 달 러)을 달성했고 세계 수출순위 6위로 올라서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신평사별 현행 신용등급·전망 > 신평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90 09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한편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 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3월 23일 일본은 통달 개정을 통해 3대 품목 을 기존 개별허가 대상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제기했던 WTO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한·일 정상회의에 따른 수출규제 해제로 한일 관계개선의 단초가 마련된 가운 데,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가 지역’)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확정, 시행(2023년 4월 24일)했습니다. 이 에 따라 우리 기업이 ‘가 지역’에 해당하는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심 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서류가 감소(5종→3종, 개별허가 기준)하는 등 절차적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 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그린혁신 통상전략으로 신(新)통상질서 주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 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한·유럽연합 FTA 무역위원회 계기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원칙’을 합의하여 향후 구속력 있는 규범 개선의 기반을 다졌으며, 아세안 디지털 허브국가인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최초 양자 디 지털동반자협정(DPA :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을 정식서명하여 2023년 1월 14일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Digital Partnership Economy Agreement) 가입 협상, IPEF 디지털 분과 협상 및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해 아태지역, 다자 차원에서도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 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협력 노력에 동참하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 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tn Mechanism)와 같은 환경 관련 무역조 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한 우리 우려를 유럽연합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우리 입장에 대한 EU의 이해와 협력 약속을 확보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기 위해 탄소통상 자문단 등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통상규범 개선을 위한 국가 간 논의를 지속하고 여타 신흥시 장과의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후대응 협력 관련 국 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다자·양자 통상을 활용한 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및 무역 애로 해소 자국 우선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의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 각국의 수입규제 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다자·양자 통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무 역 애로를 해소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자 면담, 고위급 서한 및 정부 의견서 발송 등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상대국과의 양 자 통상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 통상을 통해 기업들의 입 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조치 상대국 과의 양자 면담, FTA 공동위 등에서 수입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 서한 발송, 조치국 정부가 개최하는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의견을 전 달하고 있습니다. WTO의 무역 규범과 분쟁해결제도는 국제 교역체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해왔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발전에도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WTO가 현재 위기론을 극복할 수 있도록 WTO 내 주요 정례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자·다자 통상 채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애로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인태 통상 중추국(P.I.P.E) 전략으로 개도국·선진국 가교역할 강화 윤석열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c Partnership) 등 인도·태평양지역 역내 경제블록에 적극적으로 참 여 또는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3개국(전 세계 GDP의 약 40%)과 함께 새 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인 IPEF 출범에 참여했고, 같은 해 12월 무역, 공급 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의 협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우리는 IPEF 출 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형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역내 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다양 화를 위한 기반 구축, 기술협력 및 공정한 기업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협상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092 093 2022년 2월 발효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 해 윤석열정부는 두 차례 공동위원회와 한 차례 장관회의(2022년 9월) 등을 통해 협정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또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RCEP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RCEP 활용 컨 설팅·교육을 지원하고, 일본 도쿄 무역관 내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치(2022 년 11월)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RCEP 활용 애로해소 및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효 초기 19% 수준에 불과했던 RCEP 활용률이 2022년 말에는 39.1%까지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CPTPP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가입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대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신무역 육성과 무역구조 개편으로 수출 5개 강국 발판 마련 윤석열정부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대 통령이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모든 부처의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했 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했습니 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6,836억 달러)을 달성했고 세계 수출순위 6위로 올라서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아세안, 미국, EU, 인도 등 4개 지역에서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 을 달성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의 산 업부화’를 추진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유망 수출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급격히 변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을 제고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을 발전시키고 개 선해야 할 부분은 반영하며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 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서 LNG, 유연탄 등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 한 선진국들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를 확보 해야 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통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달성 및 국제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효 율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안보와 더불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립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 추세인 탄소감축과 에너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 7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 로 원전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를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 절차 운영을 통해 당초보 다 1년 앞당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여 조속히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또한 안 전성 확보를 전제로 고리 2·3·4호기의 계속 운전도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 합리적인 관점에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 (2023년 1월 발표)했으며, 발전원별 비중을 원전은 2030년까지 32.4%, 신재생 에너지는 2030년까지 21.6%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계속하여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2022~2036년 연평균 2.5% 증가)에 대응함 과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상 전환부문 감축 목표(2021년 기준, 배출목 표 1억 4,990만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함으로써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보급 을 추진하는 한편 비축-도입-재자원화를 연계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 의 전환을 위해 효율 개선과 절약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을 추진했습니다. 아울 러 수소, 에너지혁신벤처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안보를 확립하면서 신산업·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5,552 5,479 5,596 5,727 5,268 4,954 5,737 6,049 5,422 5,125 6,444 6,836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94 09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50%대로 완화(현재 80%대)하고, 재자원화 비 중을 20%대까지 확대(현재 2%대)하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통해 글로벌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했습 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자원안보의 대상을 석유, 가스, 석탄 뿐만 아니라 수소, 핵심광물, 우라늄, 재생에 너지 소재·부품 등으로 확대하고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자원안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에서 입법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정부는 동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확대 최근의 에너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 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 사용량 절감목표를 달성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 너지 캐쉬백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민 동참을 위한 홍보를 전개했습니 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2023년에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가속상각을 적용하는 등 기업이 에너지 효율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효율개선의 사각지대인 중소·중견기업의 효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무상진단 사업을 신설하고,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과 고효율 설비교체를 집중 지원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를 2022년 11월 9일 개최하여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및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등을 수립 했습니다. 아울러 청정수소의 정의·인증,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수소 발전 입 찰시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소법을 개정하여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최초로 10MW 이상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2022년 9월 제주에서 착수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 하여 수소승용차 25,6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50개소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기술·디지털기술과 융·복합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 여 9월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을 지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원하기 위한 에너지혁신벤처 투자 펀드를 신설(탄소중립·에너지혁신벤처 펀드 (1,000억원), 수소펀드(5,000억원) 등)하고 수요연계형 R&D 강화, 공기업 연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기관과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시장 진출을 지 원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보급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태 양광 집중을 완화하고 태양광·풍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 다. 대표적으로 비용효율적 경쟁입찰 시장 도입으로 경쟁을 통한 풍력발전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풍력 입찰 시장제도를 2022년 9월에 조기 도입했습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윤석열정부는 동·하계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장·차관 현장점검 등을 확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전력수요와 태풍 내습에도 불구하고 원전 활용·예비 자원 적기 동원 등을 통하여 하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하여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 중이었던 동해안~신 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특별 관리한 결과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에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최적화된 전력망 계획 수립을 위 하여 2022년 5월 지역 그리드 구축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 고 판매자와 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와 관련 한 고시를 2023년 8월 제정했습니다. 연료비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이 에너지 사 용과 관련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117만 가구로 확대했 으며, 바우처 단가도 인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022년은 에너지 안보 확립과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 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삼아 원전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 지 수요관리를 혁신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고,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혁신기술 사업화의 첨병, 에너지혁신벤처 비전 2,523개 없음 3만명 5,000개 10개 10만명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 발굴 에너지 예비유니콘 10개 이상 육성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육성 (~2023년) 목표 현재 현재 현재 2030년 2030년 2030년 2배 증가 신규 10개 7만개 096 09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그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은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선진국 추격형 전략을 기반으 로 요소기술 획득에 치중하여 산업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민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기업 자 체개발 능력이 공공의 역량을 앞선 현재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2022년 6월 ‘새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신산업 분야의 혁신 을 촉진하는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파괴적 혁신 연구개발 사업 신설, 연구개발 수행 과정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적극 해소, 국제 공동 연구개발 과제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지향형·미래 선도형 산업기술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목표지향·성과창출형 프로젝트인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하여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수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민관이 함께 분야별로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 다. 이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산업부, 전략기획단, 전문기관, 기업, 전문가, 국책 연구원(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11대 핵심투자분야* 34개 미션 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했으며 매년 신규 연구개발 예산의 70%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 11대 핵심투자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첨단 제조, 지능형로봇, 차세대원자력,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둘째, 시장·산업 최고 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부여할 계획입 니다.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램 디렉터 외에 시장·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 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이 프로젝트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사 업화·인력양성·기반구축 사업 기획, 성과점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셋째,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참여해 프로젝트의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대형 임무지향 과제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 해 다수의 요소기술을 모두 연계하여 개발·검증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 0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범부처 지원 전략 마련, 자유로운 연구몰입 환경 제공, 연구개발 성과의 국제화를 위한 표준연계 지원,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을 통해 수요자 지향형 산 업기술 연구개발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선도형 프로젝트로서 도전·혁신형 연구개 발 사업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2022~2031년, 4,142억원)를 2022 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배양육, 노화역전, 신소재 플라스틱 등 초고난도 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산업기술 연구계의 풍토를 바꾸고 있으며, 단계별로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수준 높은 성과 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자들 이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경제·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미래선도 기술 을 개발하고 산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연구개발 성과물인 ‘기술’이 기업과 시장을 통해 사업화될 때 신산업 육성, 일 자리 확대 등 경제적·산업적 임팩트가 창출될 수 있기에 정부는 연구실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범 부처 차원의 기술사업화 정책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을 수립·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동 계획을 통해 산·학·연과 민간전문 기관 등 기술사업화 주체들에게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협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사업화 투자를 속도감 있게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여 년 만에 기술이전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공공기술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 고, 현장수요와 사업화계획 등을 고려해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방식을 자율적으 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활성화하고,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해 사업 화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보유기술을 활용해 창업하 는 경우 일정기간 휴·겸직을 허용하고 자금, 인력, 기술, 시설 등을 적시에 지원받 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공공연이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경 우에는 별도계약으로 진행하고, 지원대가는 현금 외 주식, 채권,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으로 수취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술사 업화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평가기관, 투자·금융기관, 창업보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종합사업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기관 간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연구개발 수행 측면에서 일반적인 관리방식으로는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 응이 제한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연구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 으로 연구개발 수행 관련 포괄적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 ‘연구개발 자율성트랙’ 제 098 09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도를 2020년 9월에 도입했으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2021년 전체 신규과제 중 5% 미만의 과제만이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규정개정을 통 해 지원조건을 대폭 하향했으며, 점진적으로 대상과제를 확대하여 2025년 말까 지는 전체 대상과제의 2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관리규정 측면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규 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규정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필요없는 규제는 철폐·완화했습니다. 우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제한을 폐지했습니 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폐지했으나, 경영악화 위험이 있는 한계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재원 낭비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기존 제한을 유지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성장한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연구개 발비 부담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제의 선정 및 중단절차에서도 기관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전액잠식 발 생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조건을 추가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재정문제 발생 시 대체기관으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적인 연구수행을 보장 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제·산업·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는 신 시장창출·초격차 등 혁신적 산업기술의 선별·육성·보호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 무역·기업·연구개발·특허 정보 등을 통합연계, 빅데이터 기반 혁신적 산업기술 선정, 정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및 연구기획 지원시 스템인 산업기술가치사슬플랫폼(TVC : Tech Value Chain) 구축을 2022년부터 착수하여 추진중입니다. 기술단위 분류체계를 통해 이종 데이터를 통합연계하고, 선도형·추격형·신산 업창출형 등 혁신적 산업기술 선정모델을 개발하여 연구개발 전략수립 및 상세 연구개발 기획을 지원하며, 2022년 산·학·연 의견수렴을 거쳐 개념·기본설계를 완료했고, 2023년 시범시스템 구축 및 분석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인 서비 스·활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전략적 기술협력을 추진 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자유공모 방식의 양·다자형 국제공동 연구개발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연구개발 및 해외기술 도입 조기 상용화 연구개발 등을 본격 추진하여 2022년 8월 7개 과 제(과제당 연 10억원, 3년간)를 신규 착수했습니다. 미국·유럽 등 선도국과 실질적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각종 국제 기술포럼 등을 개최하여 협력국과 산·학·연 간 의 기술·인력교류 및 글로벌 기술협력 파트너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혁신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전략적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국내 산·학·연이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과 표준정책 연계 강화 연구개발의 투자효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국제화를 지원 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구개발 사업화 표준연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인 항공기시스템 품질 및 소프트웨어 국제표준개발’ 등 국내 우수 연구과제 8건을 발굴하여 표준교육, 표준개발 컨설팅을 수행한 결과, 국제표준기구에서 우리기술 바탕 국제표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에 더해 서비스로봇의 모듈화, 전기자동차 무선 전력 상호운용성 등 우리 나라 우수기술을 담은 81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러한 표준활동에 힘입어 2022년 9월에는 국제표준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회장으로 한국인이 최초로 선출되어 국격 을 제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8위 표준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산업기술 연구개 발의 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반도체 산업 분야 기술유출 방지와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 을 신설하고,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적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 1월 에는 특허청 기술경찰이 국정원, 검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 련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6명(3명 구속)을 검거했으며, 앞으 로도 국가핵심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 정입니다. 더불어 심사·심판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를 활용한 특허행정 디지털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인공지능 특허·상표 검색 시스템을 개발 하여 심사에 본격 활용하기 시작했고, 인공지능 챗봇 상담도 새롭게 시작하여 특 허고객의 편의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향후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특허문서의 이 해와 처리에 특화된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특 허·상표 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정부·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시장·기업·수 요자가 원하는 산업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선진국 세계 G8 표준강국 ISO 회장 한국인 최초 100 10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주요국의 탄소중립 요구 증대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디지털 전환 과 그린 전환은 우리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가져다줄 원동 력이 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항공, 드론 등 모빌리티 산업이 중요해지면서 친환경화·지능화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의 많은 변화가 필요한 상 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산업 데이터 권리 확보 및 산업의 인공지능 융합 대책을 발 표하는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클린팩토리 구축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의 그린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별 대책을 마련했으며,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 사슬 체계에서도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기술 자립화를 지원했습 니다. 디지털 기반 주력산업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최근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산업 패러 다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십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로 탈바꿈되 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패션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신산업 분야 또한 지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활동 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 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이행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고 합 리적으로 산업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산업데이 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간 산업 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표준계약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 합리 적인 이익배분,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유의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수시로 추진하며 지속 개정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의 수준과 속도를 한 층 높이기 위해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산업 인공지능 내재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 0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제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 진법을 기반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주요 산업의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 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기차 생산·판매 확대와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등 친환경, 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업전반의 인공지능 내재화를 위한 공급산업 육성, 수요기업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 방향을 공표하고 필요한 제도개 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610억원 규모의 산업 디지 털 전환 연구개발 신규과제를 공고했습니다. 첫째,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 초기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기업은 실제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 하고, 공급기업은 자사의 솔루션을 상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둘째, 성장비 전과 투자역량을 보유한 수요기업을 선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DX :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기업 혁신을 지원합니 다. 셋째, 대·중견·중소기업간 협업하여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제조 공정의 수준 을 높일 수 있도록 밸류체인 단위의 선도사례 창출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 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120개 기업에 대한 기술컨설팅, 연간 500 명 이상의 변화인재 양성, 산업 디지털 전환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5개 업종에 대 한 디지털 전환 참조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했습니다. 협업지원센터는 현재 수도권 에 1개소가 구축되어 있으며, 지역 기업들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밀착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11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10대 업종에 걸쳐 약 500개 기 업이 머리를 맞대고 파급효과 높은 산업 디지털 전환과제를 발굴하는 ‘산업 디지 털 전환 연대’도 차질 없이 운영했습니다. 연대에 참여한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들 은 협업을 통해 2022년에만 121개에 달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했습 니다. 정부는 이 중 파급효과가 높은 일부 과제에 대해서 2023년 산업 디지털 전 환 R&D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성공사례를 유사기업군에 확산할 계획입니 다. 나아가 연대는 2023년에 참여기업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 입니다. 제조업의 그린 전환 가속화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 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36%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 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정유를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세제, 융자 등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 분담과 신속한 투자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저탄소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정책, 규제 개선과제 등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2월 저탄소·고부가 철강생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철강산업 발전전략’ 102 103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도 마련했습니다. 향후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저탄소 전환 전략을 지속 보완하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4대 업종의 탄소저감 핵심 기술 확보에 9,352억원(국비 6,947억원)을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을 2023년 본격 착수했습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31건에 대한 912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했으며, 이로써 약 1 조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산업계와 협업하여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철강 가열공정 대체기술 등 13개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생산공정 단계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감 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을 지원하여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누적 기준 782개 사업장에 클린팩토리 구축을 완료하여 당초 목표인 750개 대비 초과 달성했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1,800개 클린팩토리를 구축해 중소·중견 기업의 그린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기업생태계 구축 2022년 자동차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어 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생산은 8.5% 증가한 375만대, 수출액은 16.4% 증가한 54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는 미국 인플레이션감 축법 등 자국중심주의 확산에도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전년에 비해 36.8% 증가한 55만 4,000대를 수출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글로벌 탄소저감 정책 강화, 미래차 전환, 자국중심 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여 민간과 함께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담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윤석열정부 는 업계의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 도약을 위해 업계의 95조원 이상의 투자 이행과 전기·수소차 핵심 성능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차 생태계로 의 유연한 전환을 위해 부품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정 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대외 의존도 높은 품목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중· 장기적으로 핵심 품목은 국산화 및 기술 자립화 정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넷째,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면서 SW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데이터·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 전략을 마련하여 민간중심의 산업 인공지능 얼라이언스를 적극 추진하고, 제 조 산업의 탈탄소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탄소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지능 형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선도 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수출의 28%,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 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아울러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자산입니다. 글 로벌 주요국도 첨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패권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윤석열정부 의 지원책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이 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환경 개선,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요국의 자국 이기주의 흐름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하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 심 부품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7월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력, 투자, 기술, 소부장 등 주요 분야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범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대폭 늘 리고, 현장밀착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강사와 유휴장비를 제공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반도체 투자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기업들의 설비확충 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 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 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향후 5년간 340조원의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생태 계를 탄탄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하여 미래 공급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격형·국산화 기술개발에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소부장 전용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약 3,000억원 규모 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자립화를 뒷받침해 나 갈 계획입니다. 0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에 적극 노력중입니 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 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4 10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023년 3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기 위한 결단이 었습니다. 신규 클러스터는 기존 반도체 거점과 연계하여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도체 제조기업과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팹리스 기업이 모여 첨단기술을 개발 하고 우수인재가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강점인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압축적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날 디스플레이는 TV부터 스마트폰, 노트북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으며, 형상도 기존의 평면에서 자유롭게 휘어지고, 접히고, 말 수도 있 는 형태로 진화하는 등 첨단 산업으로써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차, 스마트홈, 메타버스 등 타 산업과 융합되어 새로운 미래 시장을 열어갈 것으로 예 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디스플레이 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기 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3.2)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민간 투자 를 뒷받침하는 성장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고부가 시장인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양산기술 고도화 등에 정부 연구개 발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도 현장부터 설계·연구개발 인력까 지 맞춤형으로 양성하는 등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개별 기업 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 배터리 및 소부장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 다. 이에 배터리 수출은 지난해 99조 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 니다. 배터리 업계는 2030년까지 50조원 이상의 국내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앞 으로도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생산·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최근 미국의 IRA, 유럽 의 배터리규제 등 주요국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배터리 업계-관련 기관들이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발족했습니다. 얼라이언스를 통한 적극적 인 소통의 결과 미국과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인플레이션감축법상 요건 판단기준이 우리기업에 유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 성,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이 당면한 핵심 이슈를 민관이 함께 논 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첨단 기술력, 안정적인 국내 제조능력 등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제안보 자산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및 조성하여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 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로 신 속히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지정될 특화단지 내 입지, 기반시설, 인 허가 신속처리, 세제혜택 등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가첨 단전략산업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국가첨단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추진방향, 지원 내용 등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 지 추진계획’을 지난 2022년 11월 4일 발표했습니다.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특 화단지 공모를 2022년 12월 26일 개시하고,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 및 기업의 수요를 접수했고, 2023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2022년 7월 19일 관 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력양성’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한 정원 확대, 수준별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질적 제고, 중장기 인재양성 기반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 준비생·재직자를 위한 기업수요 기반의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앞으 로 민관공통투자 반도체고급인력양성사업 및 반도체특성화대학원 등의 신규사 업을 통해 기업의 R&D 과제 수행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역량 제고 정부는 생산성 향상, 인력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성장산업 등 1석 3조 효 과를 가진 첨단로봇의 혁신을 선도하고, 신시장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2023년 3 106 107 월 2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이동성,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그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효과적으로 규 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점 검할 계획입니다 최근 가전에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역량 이 취약해 첨단 기술의 도입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방형 IoT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럼화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도심형 공장으로 조성 해 중소·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어 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전 자 인쇄회로기판 설계 및 생산을 돕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메타버스 시대 가 열리면서 가상·증강현실 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 상·증강현실 시장은 과거 스마트폰으로 전세계 휴대폰 산업이 재편된 것과 버금 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당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도록 R&D, 실증기반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신산업 성장 지원 바이오산업의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2023년 3월)을 발표했으며, 업계 의견을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바이오업계 실 물경제 점검회의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신시장 창출 및 차세대 바이 오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사업, 디지털헬스케어 대규모 실증 사업 등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또한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2022년 11월)했으며, 체계적인 R&D 지원을 위해 산 업부·과기부 공동으로 수소 기술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분야 주요 기술 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신규 지정하여 세액 공제를 통한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유 도하는 한편 수소전문기업 신규 30개사 지정, 수소 분야 28개 규제개선 등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명실 상부한 첨단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 다. 이 과정에서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 를 반영하여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바이오헬스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안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술 발전에 따라 환자·예방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달성 분야별 전문 지원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를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출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바이오헬스 신시 장 창출 전략을 2023년 2월 발표했고, 그 후속 대책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및 의 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 및 목표를 담은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과 제1차 의료기기 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 니다. 0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제3차 제약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등 바이오헬스 강 국 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으며,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로 환자 진료 및 디지털헬스 연구를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조성했습니 다. 또한 바이오헬스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으로 제품화 기간 2년 이상 단축 및 긴급사용승인 의약 품 부작용 환자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 가능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2023.2.28)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08 10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산업현장과 제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오 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성장 가능성과 규제 영 향이 큰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겠습 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11만명 육성 방안을 담은 ‘바이오 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2023년 4월 발표했습니다. 특히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 체계를 통해 그간 총 328명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14명의 의사과학자를 선발했 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산업 분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K- 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개소하고 5,000억 원 규모의 ‘K- 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으로 세계수준의 혁신 신약개발 사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육성 및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도약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패권 경쟁, 차기 펜데믹 등의 대응을 위하여 글 로벌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안보 분야 연구개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 을 추진 중입니다. 생명·건강 보호, 보건안보 확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혁신 생 태계 조성 등 네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2022년 6월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 을 구성하고, 11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진행하여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 계획’을 기획했습니다.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신규사업 기획은 역대 최다인 21개를 기획했고, 6,96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지원해 나 갈 예정입니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 육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포스트코로나 백 신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병예방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임무 중심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개막식(2022.10.25) 의 R&D 혁신을 위해 ‘제2차 질병관리R&D 중장기계획’ 기획을 추진 중이며, 신· 변종 감염병에 대응하여 신속한 백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백신안전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향상 을 위해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허브 지정 첫해인 2022년 40여 개국 550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품질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에도 600명 이상으로 교육생을 확 대하고 실습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글로벌 바이오헬스 리더로서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에는 미래 팬데믹 대응 전략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확인한 미래 팬데믹 대응 협력에 대한 각 국 가의 의지는 ‘서울선언문’을 통해 응축되었습니다. 정상회담 등 22건의 고위급 회담과 2건의 보건 양해각서 체결·개정이 이루어졌고 투자협약체결식, 현장견 학,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업과 연구기관을 해외에 널리 알렸 습니다. 앞으로도 2027년까지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지원 기반 구축,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설립,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 항바이 러스 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 미해결 감염병 치료제 임상 진입 등을 통하여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도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 조성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산된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모아 보거나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토 록 지원하는 국가적 개인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 웨이 시스템)’가 2022년 8월 전국 24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개통했습니 다. 앞으로도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전 국민이 의료기관 방문 없이 손쉽게 조 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자중심 소통’을 주제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3종을 지원·개발 했습니다. 2023년에는 ‘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3개 분야를 지원·개발하 고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2022년 설치)를 중심으로 개발된 우수 모델을 전국 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 실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데이터 기반의 정밀의 료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가 환자 진료와 디 일별/월별 응급수술가능 진료과 및 수술정보 관리(2021년 응급수술 현황 기준) 핫라인 담당 실시간 데이터 통합관제센터 응급수술요청 보안 접속 핫라인 연결을 통한 빠른 응급수술 여부 확인 및 요청 < 스마트 수술실 > 110 11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지털헬스 연구에 활용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우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에 참여하는 40개 의료기관에 데이터 전담 거버넌스로서 데이터심의위원회 등 을 구성·운영하도록 지원했고, 질환별 특화데이터 구축(총 138개), 전산·보안 장 비 등의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 화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4개소에서 9 개소로 확대했으며, 데이터 종류도 기존 31종에서 57종으로 확대·개방하여 공공 데이터의 결합·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질병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임상·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9월 공공데이 터부터 연구에 활용되도록 웹 포털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데이터·인공지능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와 데이터 융합인재 양성 강화로 의료 빅데이터 구축의 전처리 수고를 덜어주는 스마트 큐레이션, 병 리·중환자 등 의료AI 분야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개발, 의료 메타버 스 등 데이터·AI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00만명 규모 임 상·유전체·공공 보건의료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으로 보건의료 데이터가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제공되는 혁신 생태계를 마련함으 로써 데이터 기반의 미래 의료가 구현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윤석열정부는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R&D 코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 로 R&D 기획부터 제품화까지 단계별 기술-규제 정합성을 검토(25건, 2022년 5 월~)하여 식의약 바이오헬스 분야 국가 R&D 사업의 규제 리스크 감소를 통해 제 품화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의료제품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주기에 걸쳐 맞춤·지원할 수 있도록 제품화전 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상담서비스를 받은 의료기기는 개발부 터 허가까지 소요기간이 통상 3~5년에서 평균 1.5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혁신제품의 신속심사 활성화와 상용화 지원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혁 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를 신설·운영(2022년 8월)하여, 심사기간을 평 균 75% 단축(120일→90일)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이에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포함한 백신 및 치료 제 등이 상용화되었고, 이로써 2022년 6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주권을 확 보하고 세계에서 3번째로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국내 식의약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과 글로벌 선도를 위해 ‘글 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을 출범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우수규제기 관(WLA) 등재를 위한 규제역량평가 실시 결과, 세계 의약품 규제기관 중 최초로 의약품과 백신 분야 모두 최고 등급인 성숙도 4등급을 획득(2022년 11월)하여 의약품과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보장과 규제시스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 았습니다. 2023년 2월 디지털 치료기기(인지치료소프트웨어)의 국내 최초 허가를 통해 불면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했고, 2022년 10월 품목분류가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 등은 허가 신청과 동시에 한시품목으로 분류하여 품목분류 소요 기간을 최소 150일 이상 단축했습니다. 혁신을 지속하는 품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 해서는 피해보상 근거가 없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2023년 3월)하여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에 의한 사망·장애·질병 등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제도를 시행하여 기업이 사전 가입한 보험으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결함에 따른 피해 환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 상을 가능토록 했으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해열진통제, 기침약 등 감기약 의 수요폭증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아세트아미노펜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022년 11월)하고, 약가인상·긴급생산명령 등 다양한 수급 안정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지방 환자의 긴급 수술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서울 외에 비수도권(경상, 전라, 충청, 제주)에 거점 보관소를 확대하여 희소·긴급 필요 의료기기 배송 소요 시간이 최대 5.5시간에서 1.5시간 내외로 단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거점보 관소를 지속 확대하여 국민이 적시에 안정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충청 경상 제주 전라 현장의 목소리 국내 혁신제품 개발 지원 간담회(대웅제약 개발본부장 인터뷰 중) - 식약처 신속심사 대상 1호(엔블로정)로 지정된 이후, 설명회 및 기술 상담을 통해 허가기간이 2개월이나 단축되었고, 허가 기간 단축으로 인해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 등에 수출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음(IT조선, 2023년 1월) R&D 기획단계부터 관리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 평가기술 필요성 컨설팅 R&D 코디 개발전략부터 전문상담 제공 심사자-개발사 밀착 소통 분야별(임상, 품질 등) 전주기 맞춤 상담 맞춤상담 With-U 혁신제품 신속심사 강화 글로벌 기준 선제 적용 수시동반심사(준비자료부터 先심사) 신속심사 GIFT < 거점 보관소 운영 현황 > 112 11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경제는 성숙기에 접어들며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 등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서비스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게 되 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은 정체된 상황으로 고 용 창출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법 률·지원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산업 특화제도를 도입하고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윤석열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 저출산·고 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서비스 교역 확대 등 서비스산업 내 메가트렌드 변화 반영을 위해 2011년 발의 후 10년 이상 경과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고 도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수렴했으며, 자체발굴한 서비스 혁신과제를 포함하여 2022년 11월 ‘서비스 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고도화 계획을 확정 및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산 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으며, 국회 대응 및 토 론회 참석 등 전방위적 입법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1월 민간 주도의 서비스 혁신과제의 발굴·추진을 위해 범부처 민관 합동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TF’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TF는 경제부총리와 민 간전문가가 공동 팀장이 되어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학계·경제단체·연구 원 등)가 참여하는 구조로 산하에 기능별 작업반(3개)과 업종별 작업반(5개)을 설 치·운영하여 규제개선, 세제·예산지원 등 핵심과제의 발굴·구체화가 목표인 조 직입니다. TF에서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 0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서비스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보건·의료, 콘텐츠,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단위 : %) (2018년) 70.3 → (2019년) 70.8 → (2020년) 70.6 → (2021년) 70.7 → (2022년) 70.7 산업 관련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TF 작업반별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업 특화제도 도입 2022년 9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창업 후 7년간 부담금 면제 대상을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등 지식서비스(13개 업종) 기업까지 확대했으며, 같은 달 산업단지 입주 가능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등 산업단지 관 리권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종 특례지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공공 성과 혁신성이 높은 서비스 융합 제조물품의 혁신제품 지정 절차 진행으로 서비 스 관련 제품의 공공조달 기반을 확대·강화했습니다. 이외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의 2025년까지 연장 및 세액공 제 대상에 OTT 콘텐츠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전년대비 1.1%p 증가하는 등 성과를 달 성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보건의료 분야는 2022년 7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지정제 도입 등 바이오 헬스 분야 주요 정책과제가 담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10월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주요과제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콘텐츠 분야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 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모태펀드의 대기업 수익지분 제한 완화 (30%→40%)를 발표하여 대형 콘텐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활성화 지 원의 의지를 표명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 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코로나19 피해회복, 경쟁력 강화, 방한·의료관광 활성화 등 체 계적 정책 마련으로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을 도모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2027년까지 관광산업 내 투자 촉진을 위한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을 조 성하기로 발표했으며,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 로 했습니다. 12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해 ‘제6차 관광 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인과(몽골·중동), 예방접종(중화권), 한방(일본) 등 GDP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추이(단위 : %) (2017년) 60.0 → (2018년) 60.9 → (2019년) 62.5 → (2020년) 62.4 → (2021년) 62.5 → (2022년) 63.6 114 11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국가별 맞춤형 상품 개발을 지원했으며, 외국인환자 우수유치기관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발급 편의를 제고하여 의료관광객 다변화 및 확대를 추진했습 니다. 그밖에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를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 내 보건·의료규 제반, 금융규제반 등 서비스 분야별 특화 작업반을 설치하고 관련 규제개선과제 집중 발굴·추진했습니다. 이에 2022년 7월, 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보건의료·콘 텐츠·관광·물류·금융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과제 32건의 조사·발굴을 완료했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대한민국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서 비스 수출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2년에는 서비스 수지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적자를 기록 했고, 콘텐츠·금융·지재권 등 새로운 유망 서비스 수출산업이 성장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규제개선 과제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에 대한 기업의 반응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전망에 대형마트·화장품·식품기업 등 사업 확대 본격화” 과제 주요 내용 협업 부처 (보건·의료) 대형마트· 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 (현황) 대형마트·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전신고 필요 · (개선)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 그대로 판매할 경우 신고 면제 ⇒ (기대효과) 영업신고비용 약 1.7억원 절감,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고용창출 식약처 (관광) 호텔업 등급 결정기준 개선 · (현황) 등급별(1·2성/3성/4성/5성) 신청 가능하며, 미달 시 다른 등급으로 재신청 필요 평가항목에 주관성 개입 여지 *예: 교통시설 예약서비스 부분 제공 기준 모호 · (개선) 신청가능 등급 통합(1~3성/4~5성) + 주관성 개입 여지 항목 조정(축소 또는 삭제) ⇒ (기대효과) 연간 재신청 감소(약 70개소), 평가료 약 1.5억원 절감 문체부 < 유망서비스 분야별 규제개선과제 예시 > 아울러, 23년에는 서비스 수출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관계부처 합동 서 비스 수출 활성화 작업반 구성·운영 2서비스 거점 무역관 확대 3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구축(대외무역법 개정안 산업위 상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 달러를 달성하여 제조업 수준의 수출 경쟁력 을 갖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서비스 수출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서비스 산업화 정부는 첨단로봇과 디지털기술 융합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제조서비스 모델 발 굴·확산을 위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에는 로봇을 활용한 수중 청소 서비스, 전기차 충전 서 비스, 제조·음식·조리·농업·재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과 협업·보조하는 서비 스 등 제조업의 신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해 9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규제사항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하고 이와 같은 개선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서비스 수출유망 기업(2022년 기준 30개사)을 선정하여 타겟시장 선정, 사전조사 실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습니다. 서비스 수출신용보증 지원범위 확대 보다 많은 서비스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는 수출신용 보증제도 적용 서비스 업종을 2개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 2006년 대비 22년 분야별 서비스 수출 비중 (%) > 12.3 5.2 17.6 23.9 3.7 6.0 1.3 6.0 2.4 2.9 0.4 1.5 운송 건설 기타사업 지재권 통신,정보 금융 개인,문화 45.4 40.5 2006 2022 < 연도별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억 달러) > -13,040 -6,311 -13,973 -5,058 -3,290 -17,338 -3,108 -2,006 -36,73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6 11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으로 플랫폼 간 경계가 희석되고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 제공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기존 법체계·정 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국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및 미디어 발전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디어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 하며 OTT 플랫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 전략 및 추진체계 마련 미디어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등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는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통합미디어법(안)을 마련하고 국내 미 디어 산업의 동반성장과 시청자·이용자 권익 제고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업무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정책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0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을 위해 미디어 규율체계를 통합·정비하는 (가칭)통합미디어법(안) 마련과 방송 산업 규제혁신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OTT의 해외진출·산업육성·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며, 방송 산업 균형발전을 위 해 중소·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유통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유료방송 협회 입장 발표(’22.8.16, ’23.2.23) - ‘정부의 규제 완화 혁신 적극 환영’,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 등 긍정적 반응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 혁신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 성을 반영한 허가·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 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2022년 9월) 재허가·재승인 조건 부과 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당해 연도 행정제재 감점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또한 서 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지상파의 경우 종합평가 매체(DTV) 이외 매체(UHD, DMB 등)는 편성·제작 기술 관련 사항만을 심사토록 하는 등 심사기준을 개선했습니 다. 수립된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2월 종합편성채널인 ㈜조선방송을 대상 으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재승인 조건을 간소화(11개→8개)하여 2023년 3 월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23년 5월 재허가 세부계획을 마련해 사전기본계획 상의 개선내용을 구체화하고 2023년 하반기 재허가 심사 시부터 이를 적용해 심사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유료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자본 투자 촉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허가조건 간소화, 시설 변경허가 폐지 등을 추진해 유 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유 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기술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자율성을 제고했 습니다. 아울러 유료방송업계의 합리적 콘텐츠 대가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자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공정한 채널계약 관행 정착을 위한 가 이드라인 운영, 방송상품 저가화 방지를 위한 결합상품 요금 승인절차 개선을 추 진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하는 네거 티브 규제 전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폐지,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순수외주제작 편성의무비율 단계적 하향 등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산 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광고 및 편성 규제 개선(안)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방송광고 등 제도개선과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소상 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을 추진하여 2022년 방송광고시장에 약 100억 원의 추가 수요를 창출하고, 지원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이 상승하는 등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 현장의 목소리 <혁신형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사례> 중소기업 K사(매출액 390.2% 증가, 고용 46명 채용) - TV 광고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임. 광고 후 검색량 월간 15만회 돌파, 동일 카테고리 내 압도적인 검색량을 기록하고 판매량 증가 및 매 출액 상승을 경험 소상공인 Q사(매출액 358.7% 증가, 고용 1명 채용) - 광고 이후 검색 엔진들에서 회사 검색량 및 고객 문의 증가, 공중파 채널에서 광고가 나와 기업 제품 신뢰도 및 회사 이미지 상승 경험 118 11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다. 한편, 공익광고에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23년 4월부터 ‘공익광고 청년자문단’을 선발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 제작 전반 에 직접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개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익광고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OTT 글로벌 진출 협업 플랫폼 구축, 디지털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 및 전략 수립 국경을 넘는 미디어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마 련을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OTT 행사(국제 OTT 포럼)를 국내 최초로 개최(2022년 11월)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도약(Leap to the Future)’을 주제로, 국제 OTT 포럼에 국내·외 정부, 산·학계 전문가 190여명 이 참여하여 글로벌 OTT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고, 국내 OTT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민관합동 OTT 협의체를 구성하여(2022년 11월) OTT 해외진출 지원 신규 사 업을 기획했습니다. 2023년부터 신규 사업을 통해 전 세계에 국내 OTT를 널리 알리기 위한 OTT 특화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진출 초기의 현지 네트워킹, 정보제공 등 밀착 지원을 위한 해외거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OTT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별 플 랫폼 현황, 시장규모, 이용자 수 등 해외 3개국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2022년 12월). 현지시장에 대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위험요소를 줄이고 성공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수출 엔진으로 만 들어 나가기 위해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 등 3대 디지털 미디어를 집 중 육성하는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마련하여 발표 (2022년 11월)했습니다. OTT의 글로벌 성장, 메타버스 미디어 플랫폼의 선제적 육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스케일업 등 3대 디지털 미디어를 맞춤형으로 육성하고,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첨단기술 개발 등 산업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내 OTT 기업이 해외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위한 소 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해외국가별 인프라, 법제도, 문화이용자 선호 등 실태조사를 확대·실시하는 한편 발표된 전략에 따른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ICT 기반 경쟁력 있는 OTT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방송·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ICT 신기술을 접목해 콘텐츠 제작·유통을 혁신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가상융합 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과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방송 아카이브 영상 검색·재가공 등 실증과제를 지원했습 니다. 또한 국제 콘텐츠 마켓(MIPCOM)에서 ‘한국뉴테크 융합 콘텐츠 전시관’을 운영하여(2022년 10월) ICT 기반 신유형 및 초고화질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 했으며, 미디어 ICT 기업 종사자들이 최신 제작기술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2022 년 11월)도 마련했습니다.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 개최(2022.11.1~4) <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22.11월) > OTT 글로벌 성장지원 메타버스 집중육성 ⇨ 신시장선점 크리에이터 미디어 탄탄한 일자리 창출 산업혁신 기반조성 (자본+인프라+인력 확충) 정책목표 첨단 ICT 융합을 통한 디지털 혁신과 강력한 콘텐츠 파워를 기반으로 디지털미디어·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미래 신시장 선점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강국 실현 OTT 크리에이터 미디어 메타버스 방송·드라마 등 크리에이터 콘텐츠 ICT 융합콘텐츠 콘텐츠 IP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선순환 120 12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내 OTT 혁신을 위해 실감·맞춤형 서비스 등 OTT 플랫폼 및 서비스를 고도 화하는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자막 제작·편집시스템 개발을 본격 지원했 습니다. 또한 미디어 R&D 기술교류회를 개최(2022년 11월)하여 미디어 기술개 발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국내 OTT 플랫폼과 콘텐츠의 동반 성장을 위해 OTT사 와 방송사·제작사가 협업으로 제작·기획한 OTT 특화 콘텐츠를 지원했습니다. 수요맞춤형 창의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부산, 대구, 강릉에 지역 1인 미디어센터를 구축(2022년 12월)해 신인 창작자 발굴 및 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 화를 위해 타 산업과 융복합 서비스 모델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사업화를 지원 했으며, 2022년 4개 기업을 지원해 서비스 상용화, 총매출 8억원, 투자유치 9억 5,000만원 및 신규고용 8명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디지털미디어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예비인력 대상 성장단계별 교육(2022 년 403명 양성)과 재직자 대상 심화교육(2022년 2,196명 양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 예비인력 대상으로 신설된 미디어스킬업 캠프는 기업이 직접 참 여해 ‘히든보이스’ 등 5개의 웹드라마 콘텐츠를 창출했으며, OTT 채널 송출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재직 방송 종사자를 위해서는 실감미디어·UHD·OTT 기술 등에 대한 심화교육을 진행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 영 화제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합류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누구나 미디어·콘텐츠를 창작·가공할 수 있도록 ‘IP 기반 메타버스 미디어 플랫폼 개발’ 과제를 추진해 참여형 메타버스 콘텐츠 및 서비스 를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미디어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 등의 OTT 관련 기술사업화를 지원했습니 다. 이중 수퍼톤은 배우 목소리를 극중 나이에 맞게 변형하는 ‘AI 보이스 디에이 징’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OTT 콘텐츠 ‘카지노’ 제작 시 적용했으며, 일루니는 실 감·모바일 환경에서 스스로 제작한 동화를 TV에서 감상할 수 있는 ‘셀프스토리’ 를 개발해 통신사에 공급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 콘텐츠의 속성, 흐름을 분석·공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기반 으로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 및 한국 콘텐츠 음성의 외국어 자 동번역 시스템 등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했 습니다.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방송환경의 변화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중소·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를 위해 2022년 26개 방송사 49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제작비 총 36억 원을 지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원했습니다. 지역밀착형 뉴스·정보 제공을 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지원하여 시청·청취자 프로그램 만족도가 상승(2020년 87.0점 → 2022년 87.4 점)하고,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하는 등 우수한 지역 프로 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시청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지역방송 콘텐츠 홍보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콘텐츠마 켓에 참가(2022년 6월 베트남 콘텐츠마켓, 2022년 12월 싱가포르 콘텐츠마켓) 하고 콘텐츠 번역·자막 재제작(2022년 11개 방송사 23개 프로그램) 등 유통활성 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디어 미래전략 마련 및 지속적인 규제혁신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 어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 하겠습니다. 중소·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122 12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각종 혁신 기술이 여러 분야의 필수 이용시설(기기)과 결합되는 초연결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미래 모빌리티를 조기에 상 용화하고 국가 교통체계를 혁신하여 국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미래 성장 동 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 과학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을 미래 전략사 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전형 R&D 과제와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혁신 기업을 위한 투자·판로개척·인재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 등 국토교통 전통산업은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낮은 생산성 증가(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 제조업 3.6%, 전 체산업 2.7%, 건설업 1% 등) 추세를 보여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해외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 및 세계 4대 건설 강국 진입을 위해 ‘원팀코리아’ 해외수주 지 원 활동을 실시했으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했으며, 세계 7번째로 항공위성 1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및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 윤석열정부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국민의 일상 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 민관 합동으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및 모빌리 티 도시 등 5개 분야 63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전자율주행 시대 구현을 위한 선제적 준비의 일환으로 2022년 6월과 11월 에 도심 내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한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7곳에서 16곳으로 확 대했고,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안전기준도 선제적으로 마 련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드론 보험이력·사고정보, 기체신고, 자격·비행경 력, 사용사업체 등 드론 안전·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 습니다. 2023년에는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규제 샌드박스와 정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지 구를 전국에 20곳 이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 합동 실증프로그램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1단계(2023년), 2단계(2024년)로 추진하고, 2023년 12월에는 의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을 완료하여 2024년 상반기부터 운영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 전통산업 혁신과 해외진출 활성화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안전·환경 개선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종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건설 관련 데이터를 3D 모델링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축정보모 델(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전면 도입 등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 체계도 > * 2022년 총 369건 단속 25개 업체 적발, 상시단속 체계 구축으로 과도한 입찰행위 종전 대비 44% 감소(공사 1건당 참여업체 수 : 단속 전 957개사 → 단속 후 540개사) 공사 발주 (발주청) 개찰 (발주청) 서류 검토 현장 단속 (발주청) 수시 관리감독 (발주청) 낙찰 제외 (발주청) 계약 진행 (발주청) 행정처분 요청 (발주청→지자체) 후순위 업체에 대한 단속 실시 적합 부적합 124 12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롯한 건설기준 정비 로드맵과 같은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TF(국조실·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를 구성하여 채용 강요, 기계사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2022년 10~11월)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페이퍼컴퍼니 단속도 강화하기 위해 소속·산하 기관의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낙찰예정자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점검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해외건설 연 500억 달러 수주와 세계 4대 건설 강국 진입이라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주 지원전을 펼쳤습니다.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 지역별 수주특성과 발주동향을 분석하여, 2022년 12월 유망 지역별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간(G2G : Government to Government) 협력채널 을 통해 우리나라 및 해외 각국의 정부기관과 기업 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주요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토부 장·차관 등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민관합동 원팀코리아 수주지 원단을 사우디·이라크·카타르 등 중동 지역, 페루 등 중남미 지역, 인도네 시아·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다양하게 파견했고, 각종 공동투자 협약 및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토교통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기술패권 장악과 탄소중립 등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전형 대규모 R&D 과제를 적극 발굴했습니다. 그 결 과 2023년에는 탄소공간지도 구축, 수송부문 탄소중립 지원 및 활성화 기술, 지 역도심 융합기술 등을 개발하는 신규 R&D를 시작했고, 2022년 10월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첨단 모빌리티와 항공 분야 등을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초고속 미래 혁신 철도모델인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대도시권 교 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집중 개발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안전운용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 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10년간 국토교통 분야에 걸쳐 R&D가 체계적으로 마련·운영될 수 있도록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종합계획(2023년 ~2032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기업 지원 등을 위한 국토교통혁신펀드는 2022년 역대 최대 금액인 587억원(정부 200억원+민간 387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5개 펀드, 1,113 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8개 품목을 혁신제품으로 추가 지정하 고 발주청 설명회 등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당초 혁신구매 목표수준이었던 108억원을 163% 초과한 176억 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 에는 전세계적 고금리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지원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 방면의 우수한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적극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든든 한 지원자이자 성장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항공운송·물류·정비산업 육성을 통한 항공 강국 도약 국제항공 운항 절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인천공항 슬롯 제한(시간당 20대) 과 비행금지시간(20시∼익일 5시)을 전면 폐지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편 증 편(2022년 6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 해제(2022년 9월·10월) 등을 실시 하여 코로나19 이후 상용 및 관광목적 국제항공 이용객의 입·출국 편의를 증진했 습니다. 2023년에는 국제선 정기노선 추가 신설 및 수시 증편을 지속 추진하고, 운수권 배분 시 지방공항 노선 인센티브 강화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국제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해나갈 예정입니다. 2022년 6월 세계 7번째로 항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 11개의 지상시스템과 통신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등 국내 지상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항공위성서비 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1차 신호를 공개(2022년 12 월)했습니다. 2023년에는 시스템 최종 검증 단계를 거쳐 항공안전 강화, 공항운 영 효율성 제고, 국제 위성항법 기술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 교통체계를 혁신하여 국민 이동편의 제고 및 미래 성장동 력으로 육성하고 해외건설 활성화를 통해 수출성과를 창출하겠으며, 국토교통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26 12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공정한 경쟁은 시장경제 기능을 활발히 작동하도록 하고 혁신을 촉발시키며, 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동 력이 됩니다. 윤석열정부는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공정하 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정부규제나 절 차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 약하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 간(0∼10시) 및 의무휴업일(월 2회)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여 사업자에 대한 영 업규제를 합리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중소유통의 상생방 안을 모색했고,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카, 보험·신용카드, 관광·레저, 공공조달 등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0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규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담 합·불공정행위 등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히 제재했습니다. 기업심사 및 대기업집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독과점산업 및 신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촉진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알뜰폰,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시 장분석(market study)을 진행했고,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구조를 고 착화하고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심사 효율화 방안 마련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 유형에 대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확대로 토지, 사무실 등 부동산 투자 목적의 영업양수나 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의 추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등 단순 투자 성격의 기업인수합병을 추 진하는 기업들은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쟁제한적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스스로 제출하도록 하 고, 그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성·책 임성을 활용한 기업결합 심사 시스템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경쟁 확립 반도체·의약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각종 독점력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습니다. 반도체칩 설계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브로드컴 이 삼성전자에게 부품 공급 장기계약을 강제하고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차 단한 행위를 적발하여 자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불이익한 계약의 시정, 200억 원 규 모의 상생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전립선·유방암 관련 항암제 시장에 서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간 담합행위를 제재(과징금 26억 원)했으며,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격 인하를 억제하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영업구역 밖으로 편도 이동 시 반납지역 영업 허용 소비자 편도 이용 후 다른 지역 반납 시 반납지역 영업 불가 → 15일간 영업 허용 공영주차장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 법제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일부 지자체만 조례로 허용 → 주차장법상 설치근거 도입 관광·레저 등 사업분야의 과도한 등록요건 완화 전문휴양시설 중 온천장에 대한 2종의 레크레이션 시설 혹은 유원시설 보유규정 삭제 등 중소사업자 파산 시 중복 부담으로 작용하는 재창업 제한 폐지 관광사업자 파산 복권 시 즉시 재창업 가능 가입자 모집 관련 이익제공 가능금액 상한 확대 [보험] 연간 보험료의 10%, 3만원 중 소액 → 사고위험 경감 물품(스마트워치 등) 가능 [카드] 대면 모집 시 연회비의 10%, 온라인 모집 시 연회비의 100% → 대면 모집 관련 금액 상한 상향 공공기관 단체급식 관련 과도한 입찰참가 기준 완화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한 식수(인원), 매출액, 업력, 시설기준 등 기준 완화 지자체 일반용역 입찰 관련 실적인정기간 확대 이행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 → 5년) 카셰어링·렌터카 규제 완화 보험·신용카드 마케팅 규제 완화 중소사업자 창업·재창업 촉진 공공조달 제도 개선 제약회사 제약사 매출 증가 병원·보건소·의사 약국·약사 < 의약계 리베이트 과정 > 처방 권유 (금품 제공, 유흥·골프 접대) 처방 판매 권유 (금품 제공, 유흥·골프 접대) 제품 권유 환자 128 12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먹거리 분야에서의 담합을 적발 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상승 및 가계 부담 완화에 일조했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수단 및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 합을 제재하여 국민세금 낭비를 방지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을 억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담합행위로 해당 행위를 시정(과징금 423억원)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 장 유인을 보호했습니다. 이랜드, 경동, 한국타이어 등 총 3개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여 엄 중 제재하는 한편(과징금 약 158억원 부과), 부당지원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사전 예측이 어려운 ‘지원금액’ 기준을 ‘거래총액’ 기준으로 명확화하는 등 부당지원행 위에 대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제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를 확 립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장활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 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과 체결했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2022년 12월 개정하여 의무고발요청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 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등) 중기부·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 축하여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을 줄이고, 기관 간 협력 강 화로 양 기관의 자료 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 됨으로써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친족범위 를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다만 혈족 5~6촌, 인척 4촌이더라도 동일인측 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및 동일인의 혼인 외의 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친족에 포함시켜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했습니다. 동일인 친족범위의 합리적 조정으로 대기업집단이 파악해야 하는 친족 수는 절 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10,026명 → 5,059명, 2022년 5월 기준).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 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금감원과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 협의체 를 구축하여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 기 위해 투자·출자제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대상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3% 이상(기존: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계열편입 유 예제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이 약 39만개에서 54만개로 약 15만개 증가할 것 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에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 선하기 위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고시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제도 관련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균형감 있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혁신·공정·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민간업체 등의 의견 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계약제도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에 걸쳐 8회 개최했으며, 민간업체의 규제 개선 건의 사항을 국가계약제도 개선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산 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문가·관계기관·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입찰관련 서류 교 부시점, 방법 개선 등 기업부담 완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제’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안 세부실행을 위해 기재부·국토부·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LH·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 등이 포함된 발주기관 TF를 구성·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연내 마련된 개선과제 및 개선안·세부실행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계약 법령 개정안 제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혁신성장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 전략적 조달정 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조달 혁신 및 공정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공공구매력을 활 용한 혁신 성장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엄정한 법집행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39만개 54만 개 개정 전 개정 후 80 60 40 20 0 15만개 증가 10,026 5,059 친족수(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친족수(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49.5% 감소 <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대상 확대 > < 동일인 친족범위 합리적 조정 > 130 13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코로나19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경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 움 극복을 지원하고,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증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으로 혁신생태계 구현 및 경쟁 촉진이 이루어지 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왔습니다.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모빌리티, 앱마켓, 숙박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 력 남용행위 등을 적발하여 시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서비스 시 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유리하게 배차콜을 몰아준 행 위를 제재(과징금 257억원)하고, 구글이 인기게임을 국내 경쟁 앱마켓에 출시하 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 앱마켓 수수료를 과다 부과하는 수수료 방침은 수정토록 적극 대응했고, 부킹닷 컴·아고다가 숙박 광고를 검색결과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했습 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계약관행 개선 및 상생 방안, 플랫폼 시장에서의 대규모 소 비자 피해 신속 대응 방안 마련 등 현행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이루기 힘든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배달 플랫폼 분야에서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완화 등 의미있는 자 율규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효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엄정한 법집행 으로 대응하여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경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한편 플 0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운영을 확산하고 법제화를 추진했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과징금 확대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플랫폼·온라인 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 대해 서는 적극적으로 제재·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거래관행 개선은 자율규제를 통해 풀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 논의를 오픈마켓, 숙박 플랫폼 등 주요 플랫폼 분야로 순차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 조성 원자재가격 급등 현상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납 품단가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했습니다. 우선, 자율적인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하고, 2022년 9 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참여 사업자들은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 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3년 3월 현재 원사업자 50개, 수급사 업자 354개사 등 404개사가 자발적으로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도 추진했습니다. 연동계약 및 단가 조정실적에 따라 벌점을 최대 3.5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결 제조건 등 공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이 2023년 1월부터 시 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연동조항 기재를 의무화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대행 협상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경제 여 건 변동으로 매출 부진을 겪어 중도 폐업하는 경우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부담 해야 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 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매장임차인, 대리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기 어려운 중 대한 경제여건 변동으로 매출부진을 겪어 이를 이유로 중도폐업하는 경우 매장임 차인과 대리점이 부담해야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개정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확대 당사자간 분쟁적 성격이 강한 사건의 경우 사후적인 행정제재에서 더 나아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조정제도를 쉽게 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32 13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용할 수 있도록 6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로 정비하고 분쟁조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칭)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대리점분야 종합지원센터를 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제도’)을 모범적으로 운영하 는 우수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개정 노력과 더불어 CP평가 우수기업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의 날 (2023년 4월 1일) 및 각종 심포지엄·포럼(2022년 6월, 12월)을 개최하는 등 기 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개선 가맹점주, 중소납품업자,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하여도 소상공인의 피해 자체를 구제하 는 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 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유통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은 민 사상 채무이행의 성격이 강하여 제재보다 신속한 대금의 지급을 유도하여 피해 구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 납품대금을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지급할 경우 관련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법 위반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적 용되는 과징금 감경비율을 최대 3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가맹·대리점·유 통 및 하도급 분야 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미지급대금의 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들의 피 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역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지자체에 이 양함으로써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행위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하여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소비자들이 미인증·허위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24 를 통해 인증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위 해정보 의무제출기관을 기존 병원·소방서에서 학교로까지 확대하여 병원 또는 소방서를 방문할 정도가 아닌 학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정보에 대 한 정보수집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리콜 제품 등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입된 위해제품 1,059건에 대한 유통을 차단함으 로써 보다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입점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 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비 용과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 구제가 이뤄 지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온라인 등 새로운 거래 환경에 시의 적절히 대응하여 소 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34 13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소득주도성장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 성장과 일 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에서 일부 성과를 보이기도 했으나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부족했으며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우려도 상 존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간·기업·시장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자율과 창의 력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전환하고자 노력 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재평가 및 혁신성장형으로 개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혁신성장·민간협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본격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 고, 정부에서는 정책자원을 집중하여 혁신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 을 수립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기업의 성장·성과 창출을 촉진하도록 평가항목·배점 등 을 개편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도전·성장·성과창출이 중심이 되도록 지원정책 을 개편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마련한 5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과 함께 잠재적인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둘째, 우수 혁신기업에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입니다. 셋째, 지원기업에 대한 성장마일스톤(단계별 목표) 관리를 강화하여 목표 달성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이와 병행하여 정책금융 등 분야별 지원사업 졸업제 관리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넷째, 민간과 협력하여 공 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정책품질 개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부지원 및 기업의 세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혁신성 장형 개편 노력 및 지원사업의 성장 성과에 따라 관련 부처의 지원정책을 평가하 여 차년도 사업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관련부처 간 협력을 유도하여 올해부터 동 개편방향을 중소벤처 기업부 → 타부처, 대규모 → 소규모 사업, 예산사업 → 제도 등 단기간내 개편가 능한 분야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0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부는 시장과 기업의 조력 자로서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 물가 상승 등으로 촉발 된 복합위기에는 정책자금 집중 투입, 지역기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 제거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를 위한 요 건이 까다로워서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 건수가 미미한 상황(2020년 106건 421억원, 2021년 110건 348억원)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공제 한도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2022년 12월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가업상속 관련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가업승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상 확대(4,000억원→5,000억원), 공제·특례 한도 상향(500억원→600억원),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 지분·고용유지·자산유지 등 완화 등 다만, 현장에서는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업 종변경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노력할 예정 이며, 그 결과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신규 투자 촉진, 고용 창 출 여력 확충 등으로 연결되어 국가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으로 초일류 제조강국 도약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4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스마트공장 5,105개를 구축(2014~2022 년 누적 3만 144개)했습니다.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은 29.3%, 매출액은 6.4%가 향상되었고, 고용은 평균 1.5명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 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데이터 활용 플랫폼(KAMP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을 구축하여 프레스 장비의 진동자료(제조데이터)를 수집하여 부품 파손을 사전에 예측(1시간 전)하는 등 200개 공장의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향후에는 인공지능, 로봇 등 차세대 미래기술이 적용된 선도모델, 가상공간에 서 공장 운영이 가능한 ‘메타버스 팩토리’ 등 혁신적인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협업기반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한 중소기 업 제조혁신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수소, 자율주행, 미래차, 로봇, 탄소중 립, 인공지능 등 중소벤처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을 집중지 원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장수기업을 꿈꾸는 중소기업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3.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4. 증여세 과세특례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5.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7.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136 13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022년에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 대 최대 규모인 1조 8,338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기술우위를 바 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2021년 대비 6% 증가한 2만 1,392개이고, 2023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기업 중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도 83개로 2022년 대비 26개 증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2023년부터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민간자원·역량을 적극 활용해 시 장이 우수성과를 선별해 내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연간 기술· 인력·인프라 자원 공유 촉진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면서 글로 벌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수출·판로 성장촉진 3종 패키지로 뒷받침 ‘성장기’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2022년 12월말 기준 약 2만 5,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대출금 관련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출만기는 최대 3년으로, 상환유예는 최대 1년으로 대폭 연장 했으며, 새출발기금(30조원)도 연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국내판로 확대와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대·중소·벤처기업, 전통시장,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상생·소비진작 캠페인 ‘7일간의 동행축제’를 개최(2022 년 9월)하여 7일간 매출액이 2,200억원을 상회했고, 2021년과 비교해 일평균 매 출액 2.7배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1,145억 달러로,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 승, 공급망 불안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2년 연속 1,100억달러를 돌파했 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유통사와 협업한 내수 판로활성화 및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 및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기업을 육성하여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지원하겠 습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 성을 갖춘 유망기업 100개사를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2022년 11월)했습 니다. 지방소멸 위기 등 비수도권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마련(2023년 2월)하 여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41개 주축산업으로 재편했으며, 국가전략기술과 연계 한 19개 미래신산업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비수도권 5개 시·도(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551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기징후 기업 174개사에 위기진단, 사 업다각화 등 긴급처방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비수 도권 12개 시·도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위기징후 파악 과 긴급처방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 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에 핵심요소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 추 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성과분석자료(2022년 4월, 한국통계진흥원) 생산성 29.3% 품질 42.7% 납기 16.8% 원가 15.9% 고용 평균 1.5명 매출 6.4% 산업재해율 4.9% 공정개선 경영개선 138 13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코로나19 이후 시·공간 등 물리적 제약이 감소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서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총 10대 기 업 중 7개사가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디지털·플랫폼 기업일 정도로 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중심의 첨단 기술 및 딥테크 창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은 신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을 경쟁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 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딥테크(Deep Tech)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격차 스타 트업 1,000+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5년간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2023년 처음으 로 270여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선정 후 3 년 동안 최대 6억원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2 년 동안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의약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뿐 아니라 사업기획부터 연구개발, 투자까지 특화지원 체 계를 구축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2022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 과했습니다. 0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022년 11월)’를 통해 신산업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을 국가 미래를 이끌 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2022년 9월)’을 마련하여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그 기반이 되는 창업·벤 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임과 동시에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K-바이오 랩허브’ 구축과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약 2,72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확보 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케일업 전용 해외진출 및 금융 프로그램 마련 2022년 9월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민간역량 활용 및 맞춤 형 지원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그 기반이 되는 창업·벤 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9월 우리나라와 미국의 벤처·스타트업 협력을 위해 미국에서 ‘한· 미 스타트업 서밋(Summit)’을 개최했습니다. 미국 벤처 캐피털(VC : Venture Capital) 등 글로벌자본이 참여하는 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벤처펀드 신규 조 성 업무협약(MOU)을 체결였으며, 구글·아마존·오라클 등 글로벌기업이 한국 스 타트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K-스타트업센터’를 확충하여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했습니 다. 프랑스 파리에 신규로 센터를 개소하면서 미국, 싱가포르, 인도 등 총 7국가 에 K-스타트업센터를 확보했고, 벤처캐피털(VC) 발굴, 현지기관과 협업 지원 등 을 통해 2,627억원의 스타트업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윤석열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벤처생태계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022년 11월 ‘역동적 벤처투자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여, 투자 목표비율을 달성한 펀드 운용사에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경기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 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인 ‘민간 벤처모펀드’를 제도화하기 위 해 법령 개정·세제 인센티브 방안도 최초로 설계했습니다. 2022년에는 모태펀드(정부주도 펀드)에서 총 1조 1,000억원의 자금을 출자하 여 약 2조 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모태펀드가 마중물 역할 을 하며 2022년의 벤처펀드 결성실적도 역대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으며, 벤 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벤처캐피털 글로벌 펀드도 7조 3,00억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도 1조원 이상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에 친화적인 투자제도를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글로벌 시총 10대 기업 중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디지털·플랫폼 기업 7개사 (2021년말 기준)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엔비디아, 텐센트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10대 초격차 분야 선정 유망 신산업 분야 중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10대 분야 선정 1. 시스템반도체 2. 바이오·헬스 3. 미래 모빌리티 4. 친환경·에너지 5. 로봇 6. 빅데이터·AI 7.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8. 우주항공·해양 9. 차세대원전 10. 양자기술 140 14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마련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벤처투자생태계 조성에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이 지역의 창업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2022년 에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여 6곳을 운영했고, 510개사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 업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2월 창업중심대학을 3개 추가로 지정하여 대학을 중 심으로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형 창업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신 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과 대학의 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전환과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폐업과 고용 감소는 국가경쟁력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중소기 업이 선제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전환과 실패 후 재도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1년도 114건 대비 2022년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10개사의 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전환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 금액을 2021년도 1,000억원에서 2022년 2,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폐업 후 원활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신용도가 낮아 민간자금 조달 이 어려운 재창업자에게 재창업자금 1,000억원(2022년 578명)을 공급했고, 재 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168억원(2022년 281명)의 사업화자금 등 패키지식으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 대국을 실현하도록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창업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및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그간 양적 성장해온 규제자유특구가 질적 성장 체계 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특구제도 활용 확대, 성과창출 촉진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해 특례이용 사업자의 주소지 이전의무를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실증특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특구 내 주소지로 이전 의무가 있었으나, 기업 주소지 이전 없이도 특례를 받아 실증이 가능하도록 2023 년 2월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을 개정했습니다. 성과창출 강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기획단계부터 밀착 지원하는 ‘특구 후보제 도’를 2023년 도입했습니다. ‘특구 후보제도’는 원활한 실증을 위해 특구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자체 대상으로 규제검 토, 특례방향 설정, 특구 사업성 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기 성장 단계인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방 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12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부터 ‘글로벌 혁신 특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42 14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무역 부진, 금 융불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서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간 자율적으로 협력해나가는 동반성장을 확산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한 회복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납품단가에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2009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대·중소기업 간 협의조정 실 적이 없어 14년간 해결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계의 반대와 우려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과 설 득의 노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 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대·중소기업과 전문가로 구성된 납품대금 연동제 전문조직(TF)을 구성하여 2022년 8월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마련했습니 다. 또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기업 문화로 정착되도록 자율추진 협약을 2022년 9 월 체결했고, 수·위탁기업이 자율적으로 약정서에 연동조건을 기재하는 ‘납품대 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중소기업 1호 법안’으로 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법안을 마련했고, 2022년 12월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 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간 해결하지 못한 중소기업계의 숙원을 풀게 되었습니다. 향후 연동제가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공정과 상식에 기반 한 기업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라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안내와 기 업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0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2022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14년간 해결되지 못한 중소기업의 숙원과제를 해결했습니다.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도입, 피해기업 구제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정비했습 니다. 상생결제를 제조업에서 유통 분야로 확산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협약 확산, 업종별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인쇄, 제지업 등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완화하는 등 동반성장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수·위탁거래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대·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3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법 개정·시행에 의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분 쟁조정협의회에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 에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위탁 분쟁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로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것으로 기 대됩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의 기술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 완하고 기술유용행위는 적발·제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등 공정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수 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2022년 5월 시 범도입했으며, 2023년부터는 우수기술 및 혁신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2027년까지 300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에는 기술분쟁 대응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험적용 대상 기술범위를 종래 특허, 영 업비밀에서 디자인, 실용신안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보험 상품을 개선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해외진출이 활발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담보하는 보험상품도 출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기술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여 심도있는 법률 자문과 침해 구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비용(최 대 750만원 → 1,500만원)과 시간(최대 30시간 → 최대 60시간)을 확대하고, 지 방 소재 기술보호 전문가를 충원하여 법무지원단 규모를 확대(기존 66명 → 75 명)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하여 총과징금 38억 7,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2021년과 비교해 부과 건수로는 2배 이상, 총 과 징금은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했습니다. 하도급 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에서 20억으로 2배 상향했으 며, 민사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 한도 상향(현행 3배)도 추진하 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정책보험 가입대상 확대 >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144 14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계의 자 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新동반성장 추진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와 상생협 력 모델을 정립 확산했습니다. 그간은 기업 평가 중심의 동반성장지수 운영 등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기 업의 상생협력 활동 중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념·포상하는 ‘이 달의 상생볼’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 고, 상생 협력 성과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는 ‘상생볼’ 운영에 국민심사단, 국민추천제 등을 도입하고 국민들이 더 체감하고 공감하는 우수 사례 발굴 및 언론홍보 등을 통해, 기업과 국민 등이 함께하는 동 반성장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자율협약으로 민간재원 약 3조 6,000억원을 확보하여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 했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위한 ‘상생결제’의 사용 분야를 민간제 조업에서 유통 분야로 확산하여 ‘상생결제’ 실적이 2023년 2월 기준으로 865조 원(누적)에 달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배달플랫폼, 인쇄, 제지업 등 업종별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업종간, 전·후방 산업간 분쟁조정 등 신·구산업 갈등 완화에 기여하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원가절 감을 위한 공정 개선,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운영을 통해 2022년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등 공정한 성과배분을 유도했 습니다. 플라스틱 선별업 등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기업과의 사업영역 갈등을 조정하여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했습 니다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민간 주도로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문화를 지속 확산하며 산업·업종 별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금융 환경 변화로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 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 른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과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되었고, 한편으로는 데이터 결합 및 활용·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역 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안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금융권의 책임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금 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빅테크 규율체계 정비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과 데이터 활용 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보안 규제와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습니다. 7차례 금 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와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 혁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 8월 ‘내부통제제도 개선 전문조직(TF)’를 발족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11월 ‘내부통제제도 개선 전문조 직(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12월에는 업계 의견수렴을 위 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2023년 2월 내부통제제도 개선 작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선진국 현 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싱가포르와 영국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선 진국 내부통제제도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 가능한 해외제 도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이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0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내부통제제도 개선 전문조직(TF)’ 논의 결과 및 학계·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부통제제도 개 선 방안을 확정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신기술 및 데이터의 활용 을 뒷받침하고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를 시행했고, 클라우드의 이용규제를 완화했으며,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 선했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를 7차례 개최하는 등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도 추진 중입니다. 146 14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내부통제 관련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 금융회사 종사자 일부의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반발 최소화를 위해 2023년 3월에는 업권별 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금융회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기능 강 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윤석열정부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 안을 확정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제출 및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 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 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빅테크는 네트워크·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대형 기술기업으로 통상 검색,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고객 접점 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 에서는 지급결제·간편송금부터 시작하여 은행, 보험, 자산관리 등으로 제공범위 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금융분야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산업 내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규 율체계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구조는 다양한 양상을 보임에도 빅테크의 사업모델과 잠재리스크 등에 대한 감독은 아직 불충분한 측면 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선진사례에 맞춘 국내 제도 정비 등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 고 및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상반기 중 민관 합동 전 문조직(TF)을 구성하고, 국제기구 논의 경과 등을 감안하여 금융분야 빅테크 규 율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빅테크의 시장점유율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과 수익 구조의 출현, 빅테크 계열사 간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금년 내에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방안들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빅테크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되, 금 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뒷받침 금융보안 규제 개선 요구에 부응하여 윤석열정부는 그간 금융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 로 망분리 규제를 받아왔던 금융분야 망분리에 대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과도하게 적용되던 클라우드 관련 규제 역시 개선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비중요업무에 대 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고,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차등화했 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대표평가제를 도입하고 중복된 평가항목 을 정비하는 등 이용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보고절차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 용하기 전에 보고하던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을 촉진했습니다. 향후 규제 완화에 따라 시범적으로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적용받았던 카카오뱅 크의 금융기술연구소 사례와 마찬가지로 각종 신기술 개발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역시 활발해져 디지털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과 함께 2022년 7월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첫째, 핀테크 기업 등 충분한 데이터 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 은 ‘데이터 이용기관’이 데이터 결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둘째, 대 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 록 ‘샘플링 결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셋째,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 문기관이 원활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기관이 자신의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데이터 결합 건수는 227건으로,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으로 데 이터 결합 건수가 지속 증가하여 다량, 양질의 데이터가 금융권 등에 공급되고 있 습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예금·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출상품 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등 록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추천이 곤란한 상 황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1월 뱅크샐러드 외 8개 회사의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 148 14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2023년 5월 중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 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2분기 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 스가 출시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차질 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성,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 발생 여부, 불완전 판매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할 계 획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제도 개선 방향’ 및 ‘업무위탁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빅 블러 시대에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비금융정보를 이용한 대안신용평가 개발 등 금 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과 함께 세무·회계·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해외진출을 지원하며, 지방 활성화 측면 에서도 지역특산품을 중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3년 중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 련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금융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최근 가상자산과 전통금융 간 접점·연계가 확대되면서 가상가산이 금융시스템 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시장이 확장 되면서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행위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국제사회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위주로 규율하여 왔으나 이러 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도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 는 제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법률 제·개정안 18건이 발의되어 있습 니다. 초국경성을 특성으로 가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미국 재무부·법무부 등에 방문하여 글로벌 규제 공조 를 협의했습니다. 2022년 8월 17일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기재부, 과기 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금감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여러 민간전문가가 소 통하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전문조직(TF)을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글로 벌 정합성에 부합하여야 하나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장시간 소요되 는 국제기준의 정립을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으로 국회 등 이해관계자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용자 자산의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등 필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우선 마련하는 등 가상자 산 규율체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 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 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발표 및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 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2023년 4월 기준 6회 검사 0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우선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 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코인 발행 여건을 조성했습 니다. 150 15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앞으로도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체계가 조속 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등을 통하여 글로벌 규제동향을 파악하고 및 국제기준 가시화 시 가상자산 규 율체계가 추가·보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코인발행 여건 조성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디지털화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정식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했습니다. 첫째, 전자증권법제도에서 분산원 장 기술을 수용하고, 둘째,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을 이용해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을 운영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합니다.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 장 혁신을 지원하면서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NFT 활성화 등을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금융위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 최하여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2022년 12월 1일)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점진 적·단계적 추진방향에 맞추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규율에 대한 글로벌 동 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제기준 가시화시 가상자산 규율체계 내 이를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통하여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지원해 나가겠습 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우리 자본시장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외연 확대 과정에 서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대주주에 대한 이 해상충 방지장치가 미흡해 일반주주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지 못하고, 우리 경 제가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저평가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 받는 시장을 구축하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합리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종전에는 본인 보유주식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의 보유주식도 모두 합하여 법인별 10억원 이상(또는 코스피 상장 법인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상장 법인은 2% 이상, 코넥스 상장 법인은 4%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으나, 금년 양도주식부터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알기 위해 가족의 주식 현황을 모두 확인해야한다는 불편과 가족의 보유주식까지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판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으로, 개정을 통해 납 세자의 편의 제고 및 주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증권거래 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거래세율도 인하(2022년 0.23% → 2023년 0.20%)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하(2024년 0.18%, 2025년 0.15%) 해나갈 계획입니다.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 개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 검찰과 거래소는 2022 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등 공매도 대책을 발표하여 2022년 11월 후속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공매도에 대 한 처벌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0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및 기관투자자 담보비율을 인하 했고, 물적분할 상장 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및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를 시행했습니다. 상장 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를 확대하여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고, 내부자거래 사전공 시·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일반 투자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했고,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 한 조직 개편을 추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했습니다. 152 15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물적분할 상장 시 주주보호 제도화 2022년 물적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어 가동되었습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향후 상장계획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물적분할 후 5년 이내에 자회사 를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해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여 물적분할과 자 회사 상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장폐지 요건 및 상장폐지 과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상장폐지 결정 시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장폐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 적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도 기업의 계속가능성이나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하 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심사를 확대했으며, 일정기간 내 정상 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를 유도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자본시장 내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는 ‘내 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2022년 9월)했습니다. 앞으로 내부자 가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 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 입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일반투자자에게도 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 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방안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 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반 투자자는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었지만, 앞 으로는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배주주만 향유하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발표한 방안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기업이 더욱 우수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칭(matching) 방식을 개선하여 감사인 지정제도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역량 및 감사 품질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여 기업 회계관리의 투명성 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 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현 장조사 등 조사 권한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혐·인력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조사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공무 원 인력 확대, 내부 직원에 대한 조사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증권 범죄 대응강 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4 15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 활과 밀접한 금융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은행별 금리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마련을 통한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했으며,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확산을 유도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했고, 소중한 반려동물 을 위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예대금리 산정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2022년 7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방안을 발표하여 은행별 상세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8월부터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공시중이며, 2023년 3월에는 금리정보 공시 범위를 신규취급액 기 준에서 잔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대출금 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은행권 협의를 거쳐 2022년 10 월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했습니다.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예·적금 상품을 쉽게 비교·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운영 방안을 2022년 8월 발표했으며, 같은 해 9개 기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동 서비스는 2023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 될 예정입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빅테크의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감원과 업계 공동 전문조직 (TF)을 구성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업체별 상황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서 공시대상 업체별 현장 방문을 실시(2022년 9월)했습니다. 또한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고,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금감원 행정지도를 마련해 시행(2022년 12월)했습니다. 행정지 도를 통해 수수료의 구분관리 및 공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 후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 체계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수수료율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결제 수단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 경 0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소비자가 은행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행했습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고, 모바일 공인인증서 미도입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도입·운영을 완료했습니다.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 고했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쟁촉진으로 합리적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공시 정보를 통해 수수료와 관련된 정보·협상력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수수료 부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확산 전체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공인인증 서 미도입 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과 협의를 진행하여 시스템 구축·운영 협 의를 완료(2022년 9월)하여 2022년 12월 전체 은행이 모바일 공인인증서를 도 입·운영 중입니다. 모바일 공인인증서를 이미 도입한 은행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 해 모바일 공인인증서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공인인증서가 취급·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 라 향후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2022년 10월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혁신방안을 발표하여 금융 분쟁 배정방식을 효율화하고, 분쟁 유형별로 집중처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 다. 이에 따라 개별 담당자에게 무작위로 배정하던 방식에서 분쟁유형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접수순서에 따라 개별 처리하던 방식 에서 분쟁유형별로 일괄심리를 진행하여 집중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분쟁 조정사건 처리건수가 80% 이상 증가였습니다. 2023년 중에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할 계 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금융분쟁에 대해서는 합의권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펫보험 활성화 추진 2022년 8월 펫보험 활성화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2022년 9월 부터 농림부, 수의·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펫보험 활성화 TF를 구성했 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보험분야 규제개선사항을 발표하여 펫보험 관련 사항 으로서 펫보험 전문보험사 설립 허용, 펫보험 등 보험사고 위험 경감물품 제공한 도(리워드) 확대 추진 등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 절차 등을 추진 중에 있습 니다.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삼성화재(위풍댕댕) 등이 보장범위 등을 확대한 신규 보험상품을 출시하는 등 보험업계의 노력이 있었고, 펫보험 가입자가 2020년 약 3만 3,000명에서 2022년 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156 15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2010년 51%에서 2021년 47.2%로 낮아지는 등 지방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청년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2021년 7월) 에 따르면 2047년에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도시에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중소도시는 고유 잠재력을 살려 강소도시로 육성하는 등 지역 어디서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국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대 초광역 거점도시 조성·지원 지방 주요도시 도심을 복합개발하여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성장거점이자 권역 별 대도시권의 중심이 될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획기적 규 0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지역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를 선정하여 혁신 성장거점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기존 성장거점을 차질 없이 발전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확산, 국 토의 디지털화 등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혁신파크,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허브)을 마 련하는 캠퍼스혁신파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혁신파크는 정책 홍보 및 의견 수렴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전경 련 등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했으며,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캠퍼스혁신파 크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 6월 3차사업 2개 대학(전북대, 창원대)을 선정 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까지 선도사업 3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에 리카)에서 산·학·연 혁신허브를 착공했고, 2022년 12월 2차사업 2개 대학(경북 대, 전남대)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2024년 예정)에 앞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강소도시의 차별화된 공간 조성과 낙후지역의 삶의 질 개선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부터 에너지 자립, 스마트인프라, 친환경 개발 등을 접목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최초 지정 했고, 2022년 12월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노후한 산단을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노후산단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까지 대구·부산 등 6곳을 선정했으며, 현재 1곳은 준공(서대구산단), 3곳(부산사 상, 성남, 대전)은 공사 진행 중, 2곳(부산사상, 성남)은 구역지정 준비 중이며, 공 모를 통해 2곳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2022년 12월 ‘노후산단 리뉴얼(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공모)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 철도역 및 배후지에 주거·산업·상업 등이 복합된 시 설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 속초역, 경북 신경주역, 경남 통영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을 갖춘 지역을 관광거점지로 조성하고, 주요 거점지간 연계를 통해 사람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자 30개의 사업을 테마형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선정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신속히 조성 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수요자인 기업이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토록 하여 산업계 요구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2022년 6월 행복도시법을 개정 하여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근거를 마련했고, 행복도시 기본·개발계획에 제2집 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안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연구(2021년 12월~2023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 지역 분석(붉은색이 소멸위험) > 2017년 2047년 2117년 158 15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년 6월)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2차 입주 대학 승인 (2023년 2월) 입주(2024년 3월) 등을 통해 청년과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세종테 크밸리 분양 및 네이버 데이터센터 준공(2023년 9월) 등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 하여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을 2022년 12월 개정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 수변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 한 미래전략 세미나를 2022년 6월 개최하는 등 새만금지역이 지역 중심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글로벌 비즈니 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6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을 수립·고시했고, 2023년 3월 건설사업 입찰 공고하여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최적기준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전국 226개의 기초지자체를 분석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학교, 보건소, 체육관 등 14개의 대표 인프라 유형을 도출하고 지역별 맞춤형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있 습니다. 또한 지역의 부족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일자리·생활인 프라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생활거점 조성사업지로 강원 정선, 충남 예산, 전남 해 남 등 10곳을 선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생활인프라 최적기준 연구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자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생활거점사업 등 다부처 협력을 강화해 지역정착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형 국토·도시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편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시 대에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2023년 1월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유휴부지 를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민간의 개발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일상의 경제·사회 활동을 담아내는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제도가 활 성화 되면 내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경제·생활 여건이 포함된 도시계획이 수립되 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살고 싶은, N분 생활권 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기반 마련 전 국토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신산업 창출 지원의 일환 으로 2022년 전국 시·군 지역의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스 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본격 조성하기 위해 2022년 5월 세종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완료했으며, 전국 64개 도시에 240여개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 스를 제공하여 편리·안전·환경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 습니다. 2023년에는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확대를 위해 ‘1:1,000 고정밀 전자지도 구 축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 구축을 추진하고, 스마트 시티 확산사업 등 기존사업과 데이터허브 구축사업을 병행하여 스마트시티가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대규모 예산 이 필요한 3차원 입체지도의 경우 ‘3차원 입체지도 구축 연구개발’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이패스가 없는 운전자도 고속도로 영업소의 무정차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 록 미래지향형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으며, 국도·지자체 도로 에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를 확대 구축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2만 6,889km(총연장 대비 27%)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아 울러 전국 도로망 디지털 트윈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 의하고, 도로대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전국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디지털 도로 구축 기반도 조성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타파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 응하기 위해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거점(Compact)을 조성하고, 서로 연계 (Network)하는 새로운 공간전략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3D 지형·영상지도 > < 3D 건물지도 > < 3차원 공간정보 > + + = < 수요응답형 버스 > < 스마트횡단보도 > < 스마트폴(가로등) > 160 16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수도권 교통 혼잡은 가중되고, 지방 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는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등 해마다 국토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교통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방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각 거점도시 를 잇는 전국 단위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속 추진 등을 통한 30분 출퇴근 시대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 도 개통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통 목표인 수도권광역급행철 도는 우리나라 최초 개통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개통되면 기존에는 70분이 소요되던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25분, 기존 75분이 소요되던 화성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17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종 전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보다 이동 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개통을 앞두고 고조되는 국민적 기대 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국민참여단’을 선발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발굴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더욱 국민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과 남북으로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은 착공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노선은 2024년 상반기 착공하여 2030년 개통을, C노선은 2023년 내 착공하여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협상과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전국 2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적기 추진, 지역 간 광역철도, 간선도 로 확충, 신공항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역 간 교통인프라 격차로 소외되 는 국민이 없도록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벽지노선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경인 지하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및 지하화로 확보되 는 경인선 상부공간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국토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대 심도 고속도로에 최고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 다. 2023년 2월에는 경부 지하고속도로(화성~서울)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 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경인과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5대 권역별 거점도시를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권역별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기능 위주로 광역철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2022년 12월에 개정하여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권 역별 중심지 40km 이내’에서 ‘권역별 중심지와 반경 거리 기준 삭제’로 합리화했 으며, 이를 통해 광역철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권 광역철도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한 권역 별 5대 선도사업 중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2개 사업은 2023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세종~충북, 대구~경북, 용문~홍천 등 나머지 3개 사업도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모두 신청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이 아닌 동탄~청주공항, 진영~울산 등 다른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들도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후속절차를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덕-용산 일반국도(2022년 12월 개통) 등 대도시 중심에서 주변 거점으로 직결되는 방사축 도로와 주변을 순환하는 도로를 건설하여 방사형 순환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성장 기반을 확보하여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신청, 북일~남일2 및 청도~밀양 일반국도 개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지하고속도로 개념도 경부(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통 시 거점역 간 시간단축 효과 > 구분 운정 ↔ 서울역(A) 송도 ↔ 서울역(B) 덕정 ↔ 청량리(C) 현재 70분 90분 90분 개통 후 25분 28분 23분 162 16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 2022년 9월 신성~주포 구간을 착공하는 등 간선철도의 완결성을 높여 전국 을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균 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 업(2022년 1월) 등은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주요 간선망인 호남선 고속화 사업 (2022년 8월)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간선철도망 구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2022년 12월),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확장(2022년 12월) 등 거점 간 간선도로망을 개통하여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했고, 중소도시 간 연결을 위한 고성 죽계~마산 진전1(2022년 5월), 정선3교(2022년 7월), 거창 군 주상~한기리(2022년 10월) 등 21개 국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적기에 개통했습니다. 해상구간을 교량 또는 터널로 연결하는 남해~여수, 비금~암태(신 안) 및 고창~부안 사업은 턴키 발주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의 숙원사 업을 해결하고 간선기능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항공 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6 월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2년 8월에는 가덕도신공항 수 립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중 기본계획을 수립(8월)하고 고시(12월)할 예정입니 다. 국내 1호 소형공항으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은 근로환경 보호대책 등을 통해 임금체불·중대사고 ‘0’을 실현하는 등 공항건설의 모범사례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2023년 3월에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기본계획 (안) 협의에 착수했으며, 2023년 중 백령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새만금국 제공항·흑산공항 설계 착수 등 지방권 항공 인프라 구축과 간선철도망·도로망 확 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편리하고 부담 없는 대중교통 혁신 광역교통 수단이 부족했던 안성·평택 등 지역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8개 를 신설하는 한편 광역급행형버스(M버스)도 인천에 2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해소 대책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를 증차하고 1일 운 행횟수를 680회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은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2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 개발계획을 승인했고, 비수도권 지역에도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북울산역 환승센터, 2023년 3월 양산 사송역 환승센터를 착공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가온 고물가 시기에 국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하 여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사업지역을 기존 163개 시·군·구에 서 173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청년·저소득층 등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을 상향 하여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29만명(2021년 12월)에서 60만명(2023년 4월) 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마일리지 지원횟수를 기존 월 44회에 서 60회로 상향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를 출시하여 고빈도 대중교통 이용자까 지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한 카드사의 범위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하 여 이용편의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세계를 잇는 항공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선 운항 확충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항공교통산업의 회복을 위해 국제·국내선 확충, 지방공항 취항지원 등 항공네트워크 조속 복원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2022년에는 동계 슬롯 스케줄을 조기 확정하여 안정적 항공교통 운영을 지원했고, 2023년 3월에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여행심리 회복 및 국제선 수 요를 촉진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41차 국 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2022년 9~10월)에서 우리나라는 이사국 8연임을 달성하고, 2023년 2월에는 한국·몽골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한국 지방공항·몽골 간 공급력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과의 항공회 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지속 확충해나가겠습니다. 교통소외지역 해소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수요에 따라 탄력 적으로 운행하는 수용응답형 교통서비스(DRT) 운행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 며,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벽지노선 지원 및 공공형 버 스 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등 거주지로 인해 이동의 차 별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버스준공영제 및 공공형버스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 확 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과 지역 거점도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순 환 도로망 등 최적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역성장 기반 을 확보해 앞으로도 교통 인프라의 격차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 책을 추진하여 이동권 보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고성 죽계~마산 진전(1공구) 개통 정선3교 개통 < 2021년 대비 2022년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교통비 절감 비교 > 구분 월 평균 대중교통비(원) 평균 절감액(원) 절감률(%) 대중교통 이용횟수 마일리지(원) 카드할인(원) 2021년 62,226 9,419 4,753 14,172 22.8 38.9 (저소득층) 55,289 11,776 3,795 15,571 28.1 37.8 2022년 62,716 9,245 4,124 13,369 21.3 39.6 (저소득층) 57,070 14,263 3,394 17,657 30.9 39.1 164 165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 기간 글로벌 물류대란을 겪으면서, 안 정적인 물류 공급망 확보가 국가경쟁력에 직결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날로 강화되는 국제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해양모빌리티 시 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친환경선대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송망을 구축하고, 자율운항 선박, 자동화항만 등 해운항만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촉진하여 신해양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 니다.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로 국적선대 1억톤대 진입 해운산업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국적선사의 선박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적극 지원(51개사 1조 4,000억원, 2022년 기준)한 결과 해운 서비스 수출액·매출액,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등 주요 정량 지표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2022년 해운서비스 수출액은 383억 달러를 기록 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를 우리 주요 품목 수출실적과 비교하면 수 출 6위 품목인 철강(384억 달러) 수출과 버금가는 실적입니다. 또한 한진사태 직 0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국적선대 확충 및 수출입 물류 지원을 통해 2022년 해운서비스 수출액(383억 달러),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105만TEU) 등 해 운산업 지표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항만·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친 환경·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후 대비 해운 매출액은 36조원(2016년 29조원 → 2022년 65조원 이상) 증가했 으며,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59만TEU 증가(2016년 46만TEU → 2022년 105 만TEU)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물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안정적인 해상 공급망을 확보하 고,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고효율 선박 건조를 확대하기 위해 정 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해운산업에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해운업계, 법 조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선박금융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핀테크 기술 접목, 선박펀드 개편, 세제 지원 등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 련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은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이 공동으로 조성한 21억 달러 규모 선박 투자펀드는 고위험 후순위 투자에 집중 함으로써 민간 투자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민간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물동량 감소로 해상운임이 70% 급락하 는 등 시황변동성이 커져 해운업 위기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한진사태 재발 을 방지하고, 수출입물류를 든든히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 로 ‘3조원 규모의 선사 경영안전판’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올해에는 안전 판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해운 사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적선사·수출기업 상생으로 안정적인 수송망 구축 2023년에 들어와 글로벌 자동차 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자동차운반선이 부 족하여 국내 자동차 기업의 수출 애로가 심화함에 따라 2023년 1월에 ‘자동차 수 출 애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월부터는 민관 합동비상대책반을 구축하여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컨테이너선을 통 한 대체 수출방안을 제공했습니다. 3월 29일 선사·자동차업계 간 상생협약을 체 결하여 국적선사는 자동차운반선 여유선복 발생 시 국내 화주에 우선 제공하고, 국내 화주는 운송계약 시 국적선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선·화주 협력 기반 을 마련했습니다. 선·화주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 선·화주 동반성장에 기여해온 우수한 선화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 택을 제공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의 일몰이 2022년에 도래함에 따라 조세특 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2025년까지 일몰을 연장했으며, 22개사를 인증기 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컨테이너 중심이었던 우수 선·화주 인증 대상범위 를 벌크화물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기운송계약을 중소화주 까지 확대하여 선·화주 간 상생협력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주요지표 한진해운 파산 이전수준 상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해양수산부 자체통계 프랑스 해운전문매체 통계 해운서비스 수출액 (억달러) 해운매출액 (조원) 컨선복량 (만TEU) 2015 2016 2022 2015 2016 2022 2015 2016 2022 383 274 208 65 + α 39 29 105 105 46 166 167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글로벌 허브항만 조성 윤석열정부는 해운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선박시장 확대 등 해상물류 패 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 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기술기반 확보, 국내 산업 성장 을 위한 안정적인 시장기반 마련, 육성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기반의 스마트항만을 조성하기에 앞서 실증을 통한 기술검증을 위해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 니다.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는 국내 자동화 항만의 기초를 다질 뿐만 아니라 안벽-이송-장치장으로 구분되는 항만의 영역 전부를 자동화 장비로 배치하는 국 내 최초의 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물류 처리 효율성 증대와 무인장비 운영 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항만기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23년 말까지 발 의하는 등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 습니다.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및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분야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2050년까지 기존 50% 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며, 강력한 경제적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신조선의 71%가 LNG·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되 는 등 글로벌 선사는 친환경 선박으로 선대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윤석열정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친환경연료 추진선박 60척의 건조·개조를 지원하여 전년 대비 233%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 울러 해운산업에 대한 과감한 친환경 전환·지원을 위해 2023년 2월 관계부처 합 동으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 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선박 분야의 신시장 선점으로 해운· 조선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30년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자율운항선박 기 술개발 및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 박 실증 소형시험선을 건조하고, 11월에 성능실증센터를 마련하여 자율운항선박 선도국가인 노르웨이 수준의 경쟁력 확보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자율운항기술 개 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2022년 11월 자율운항선박 촉진법을 발의하여 2023 년 내 제정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선박 교통정보체계가 육· 해상통신 기반의 디지털 정보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 이고 해양분야 4차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에 따라, 바다에서도 위치 오차 정보를 10m에서 5cm로 대폭 줄이기 위해 2022 년 8월에 기준국 등 기반시설 14개소를 추가 구축했으며, 2024년까지 기술개발 을 완료하여 2025년부터 고품질의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 운항 선박에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장비 및 통신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디지털 항 로 구축을 통한 실증 및 국내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23년 4월부터 5년간 119억원을 투자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운강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해상물류인력 양성 노·사·정 협력으로 양질의 대한민국 국적 선원 일자리 100개를 창출했습니 다. 외국인 선원의 채용이 증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기사의 공백이 우 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적 해기사를 대체 고용한 선사에 대해서 1인당 1,500만원씩 지원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일반선박 855 척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 3,293명 중 800명을 대한민국 국적 선원으로 대체 할 계획입니다. 해기사 감소 및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6월 미취업 해기사 200명 을 선발하여 선종별 맞춤형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HMM, SK해운 등 주요선사 10 개사와의 취업연계를 지원했습니다. 노사정 합동으로 조업 중인 원양어선(8,719명)과 근해어선(285명)에서 근무하 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표준근로계약, 휴식시간 제공 여부 등 근로 실태를 점검 (2022년 6월, 7월, 10월)하여 외국인 선원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안정적으로 선대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전환 가속화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자동화항만 등 해운항만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촉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저탄소 및 무탄소 선박의 원천기술 개발 추진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의 60% 친환경 선대 전환 추진 산업부와 공동으로 2,500억원 규모R&D 추진 해상실증 데이터 (Track Record) 확보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 육·해상 실증으로 상용화 글로벌 시장 진출 저탄소 (LNG·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무탄소 (암모니아·수소) 기술 개발 2030년까지 국적선 118척, 친환경 전환 2030년 이후 •암모니아·수소선박 도입 확대 •2050년, 전체 외항선 개편 완료 2030 2040 2050 미주·유럽 정기선의 60% 노후선(27년) → 이중연료선, 무탄소 선박 대체 국적선의 70% 606척 국적선의 100% 867척 국제규제 대상: 867척 168 169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최근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육상자원 부족으로 인한 해양자원의 이해관계 대립 등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해 양쓰레기, 바다의 무분별한 이용 등은 국민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극지·해저·대양 등 미개척지를 적극 탐사하고, 주변국과 대등한 수준의 해양 경비력을 강화하는 등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한중 지도단속실무회의(2022년 6월), 어업공동위원회(2022년 11월) 등 중 국 정부와 국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2022년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실적은 전년 대비 20%가 감소하는 성과를 달 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EEZ 내에 설치된 중국의 불법 어구(중국명: 범장망) 42통을 강제 철거하여 불법어획을 근절하고 어린물고기 등 수산자원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한·중어업협정 최외곽 수역에 대형지도선을 고정 배치하 여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권을 보장하고 해양영토 관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관할해역(영해, 접속수역, EEZ)의 결정 기준이 되는 영해기점(23개) 중 13개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영해기점 도서에 설치된 영구시 설물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경제·과학영토 확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지활동 선도 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남·북극 탐사 확대, 남극에 세계 여섯 번째 내륙기지 건설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2022.11월)하고, 고위도 북극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1만 5,000톤급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 업을 착수했습니다. 해저공간 창출 및 해저체류 기술 개발·실증을 위해 해저공간 플랫폼 개념설 계와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2022년 8월) 후보지의 물리탐사 및 지반 시추 조사 (2022년 12월)를 하는 등 성공적인 실증을 위한 첫단계를 완수했습니다. 2026년 까지 수심 50m에서 5인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기술 목표를 달성하여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대비 약 89.1% 수준으로 끌어올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나라 해양영토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0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체계 강화, 불법어업 단속 등 대응으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극지·해저 등 경제·과 학영토 확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전주기적 관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동물 복지를 위한 법 개정, 해양공간관리 계획 수립 등 해양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 해양경비력 강화를 위해 경계 미획정 해역에서의 순찰을 2021년 대비 49% 확 대했으며, 항공순찰 탐지범위 확대, 위성영상 분석 등 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위성·항공기 감시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경비세력 배치, 성어기 불법어업 단속 기동전단 운영, 해수부·해군·해경 합동순찰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불법 외국어선 출현이 2021년에 비해 79%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하여 서해 경계 미획정 해역에 전략구역을 설 정하고 대형 함정 9척을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1단계 사업으로 3척 건조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함정 단독으로 해상·항공 입체경비가 가능하도록 대형함정과 해 양경찰서에 드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위성 기반 감시체계 구축 등 첨단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정·드론·위성 등 입체적인 해양감시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부처별로 분산된 각종 자료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융합·분석하여 종합적인 해양 상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해양경비지원시스템’을 2022년부터 개발에 착 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는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시스템을 운영 할 예정입니다. 과학적 해양 종합안전망 구축과 신흥안보 대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출항에서 입항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해상교통 안 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광역 해상교통관제망(VTS) 도입 등 관제시설 확대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영해(86,004㎢) 대비 33% 수준인 관제구역을 1 3 5 4 6 국 정 목 표 2 차세대 쇄빙연구선 170 171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50% 이상까지 확대하기 위해 서해·제주·동해권 연안에 촘촘한 관제망을 구축 중이며, 2023년에는 서해권(군산·목포), 2025년까지는 제주·동해권 광역 VTS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 VTS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음주운항, 닻 끌림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선박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정박 대기 시간과 교통 혼잡 시간대까지 예측하는 기술을 2024년부터 현장에 도입하여 해양사고 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에서의 복잡·다양한 환경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화·예인이 가 능한 친환경(LNG) 다목적 방제함정 3척을 건조하여 2023년부터 현장에 배치하 고 2026년까지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복합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 하기 위해 각종 산업단지가 집중된 울산, 광양 등 6개 주요 항만에 유관기관·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해양환경재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효과적인 해양 인명구조를 위해 민관 협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간부 문의 구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피복 지원, 보험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구조세력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 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안여객선 공영화 도입 및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 섬 주민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 항로 중에서 섬·육지 간 당일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단절이 우려되는 11개 항로를 대상으로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해상교통망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여객선·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전국 소외도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40개의 소외도서에 바닷길 연결사 업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연안선박 현대화펀드’를 지원하여 인천~백령항로를 운항하는 노후 여객 선(선령 18년)을 신규 건조하여 2022년 9월 8일부터 교체 투입함으로써 운항시 간을 30분 단축했습니다. 앞으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여객선 노후화 율을 현재 17.1%에서 2027년까지 10% 이하로 감소시켜 여객선의 안전성과 편 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시민 친화적인 연안·항만 조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연안침식 등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쾌적한 연 안조성을 위해 2022년에 전국 74개소 연안을 정비했습니다. 연안 침식·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 사이에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국 민안심해안’ 시범사업을 2023년부터 동·서해안 2개 지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심화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 하기 위해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2023년 2월 16일 마련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2년까지 66개항 92개소의 전국 항만 및 국가 어항의 외곽시설 에 대해 100년 빈도 파랑에도 견디도록 방파제 높이를 높이거나 구조물 중량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보강하고, 항만 및 국가 어항 배후 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해 27개항 37개소의 재해 취약지구에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평상시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재언덕으로 조성하는 방법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전·이용·개발이 조화로운 해양공간 관리 강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촘촘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 구 축을 위해 우리 해역의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39개에서 45개로 확대하고, 조사횟수도 2021년 130회에서 2022년 178회로 확대했습니다. 대규모 유류 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재난에 대비하여 악천후에도 투입이 가능한 1 3 5 4 6 국 정 목 표 2 < 외곽시설 보강 > < 취약지구 정비 > 172 173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국내 최초로 건조·취항(2022년 7월)하여 풍랑 주의보 등 열악한 기상 여건에서도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대 폭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영해 전 해역(8만 6,000 ㎢, 11개 광역시·도)을 대상으로 2022년 6월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 했으며, 해양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2022년 10월에 발표하여 선점식 해양이용·개 발에서 선계획 후이용 체계로 전환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자체 해양관할구역 설정법을 제정하고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명확히 함 으로써 지자체 간, 주민 간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을 제정하여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강화 해양쓰레기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바다의 환경미화원인 ‘바다환경지킴이’ 는 2021년보다 20% 늘어 1,200명이 활동했고 2022년 해안가 쓰레기 수거량 은 2만 5,557톤으로 지난해 대비 31.5%가 증가했습니다. 총 450억원을 투입하 여 선박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부터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친 환경선박 개발사업을 2022년부터 착수하여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 울러 2022년 12월에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해양폐기 물 대응체계를 수거·처리 중심에서 자원순환 중심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 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해양쓰레기 관련 세계 최대 회의인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콘퍼런 스를 미국 외 국가에서는 최초로 2022년 9월에 개최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과 최 신 연구성과와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등 해양쓰레기의 국제협력을 주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2022년에 경북 울진 주변해역 3.8㎢와 멸종 위기 철새서식지인 고흥갯벌 59.43㎢를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내 해양보 호구역을 34개소(약 1,862㎢)로 확대했으며, 2025년까지 연간 약 5,000톤(자동 자 2,100대 배출량 수준)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2개소의 갯벌은 복원하 고 4개소는 염생식물 군락지로 갯벌 식생을 복원하는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수족 관에서 사육하는 해양동물의 사육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 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토대로 2022년 ‘수족관 고래 폐사 개체수 0’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해양자원 및 영토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각축이 이어지고 있 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우리 바다를 수호하고 해양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3 5 4 6 국 정 목 표 2 2021년 12월 2022년 12월 < 해안가 쓰레기 수거 실적 > 19,439톤 25,557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74 175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여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 176 17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 고 있으며, 짧은 가입기간 등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 을 경감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재정안정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5차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2022년 8월 발표했 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성 이 대폭 강화된 추진체계를 마련, 재정계산에 착수했습니다. 논의 기초가 되는 장기 재정전망 우선 도출을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2022년 8월 구성했으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 등의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제 도 및 인구·경제 변수 등 기본가정을 기반으로 한 추계 시산결과를 2개월 앞당긴 0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재정계산에 착수(2022년 8월)하여 연금개혁 논의 기초자 료가 되는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2023년 3월)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 설치(2022년 7월)에 따른 지원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나 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보장제도 전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발표했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기본가정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미 래상황 변화를 가정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2023년 3월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발전방향 및 개선과제 논의를 위한 재정계산위원 회를 2022년 11월부터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했고,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도 2022년 11월부터 기금의 중장기 운용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 력을 기반으로 뜻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2022년 7월 구성했습니 다. 정부는 특위와 세부적인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민간자문위원회는 이 러한 지원을 기반으로 11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경과보고 서를 2023년 3월 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간다는 취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확 한 정보 전달 및 투명한 공개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포럼 실시간 생중계, 기획 기사·기고 게재 등을 추진했습 니다. 적극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사용자·근로자대표, 지역가입자 등 대상자 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백지광고를 통해 2,000여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특 히 세대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청년층 대상 간담회를 다수 진행하는 등 청년의 목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높아진 물가에 따른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보건복지부 재정계산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논의)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재정추계 전문위원회 (장기재정추계)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 (기금운용제도 개선 논의) 2022.8~2023.9 재정추계 및 제도 개선 논의 2023.1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발표 2023.3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178 17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로 인상했으며,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 또한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 인상했습니다. 현재 노인세대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기초연 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실시했고,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 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 착수하여 2023년 9월까지 평가(안)을 마련할 계획입 니다.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개혁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적극적인 국회 논의 지원, 투명한 정보공개와 세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 하고 신뢰받는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추진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 강화 2022년 11월 14개 중앙부처의 장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22년 12월 민간위원 워크숍을 통해 한자리에 모여 국정비전과 철학, 사회보장정책 현실에 대한 진단 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하 기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함으로써 제도 간 정합 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앙·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DB로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국민이 알기 쉽게 사 회보장제도를 알리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통해 국민의 사회보장 이용에 대한 객관적인 분 석·연구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근거 기반 사회보장제도 기획·분석·평가 기반 이 강화되었습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국내 최초로 전체 인구의 대표성이 확보된 19.4% 표본에 31개 기관의 행정데이터가 가명정보 형태로 연계된 것으 로 2022년 1차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행정 기반을 강화하여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범부처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과 적정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다양한 복지제도의 중복을 막고 체감도를 높이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도약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장기화,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 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초생활보장대상 확대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을 통한 저소 득층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감염병 유행·실직 등 소득상실 위기에 대응하여 사 회적 약자를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등 소득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수준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다른 복지사업(76개)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 는 ‘기준중위소득’*을 2023년부터는 2022년 대비 5.47%(4인 가구 기준) 인상하 기로 결정(2022년 7월)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등)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 0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2023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폭 인상(5.47%, 4인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기준중위소득의 26% 수준→30%)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으며,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 건강권을 확대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2억원 →2억 4,000만원), 최대지급액 약 10% 인상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추이(4인가구 기준)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상률(%) 446만 7,380원 451만 9,202원 461만 3,536원 474만 9,174원 487만 6,290원 512만 1,080원 540만 964원 1.73 1.16 2.09 2.94 2.68 5.02 5.47 기준중위소득 180 18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인상된 것으로, 이로 인해 2023년부터는 기초생활급여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국가장학금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자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99만 가구를 대상으 로 8,980억원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방식 으로 지급했습니다. 한편 주거재산 가액의 상승만으로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기본재산 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인상 함으로써 보다 많은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기본재산공제액) 기본적 생활 및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제외 하는 금액 ** (주거용재산 한도액) 거주중인 주거용재산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에 대해 재산의 소득환산 율 1.04% 적용하고, 한도액에서 초과된 금액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준중위소득의 지속 적 인상과 추가적인 재산기준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안심을 위한 긴급복지 강화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생활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 안정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의 26% 수준에 머물렀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2022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까지 인상했습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기준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333만원 → 512만원, 4인 가구 기준)하는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완화했 습니다. * 거주중인 주거용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외에도, 2023년 2월 22일부터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 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고자 연료비 지원 단가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 으로 36% 인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지원단가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도 소득을 보장받는 상병수당 급여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없는 기 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자 하루 4만 3,960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6개 지역*)을 2022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월간 총 5,606건이 신청되어, 4,355건의 상병수당 급여가 지급되었 으며, 근로자 1인당 평균 18.3일, 약 8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4개 지역*)을 확 대하여 2023년 7월부터 추가 시행 예정입니다. * 대구 달서, 경기 용인, 안양, 전북 익산 < 상병수당 시범사업 유형 > 1단계 (2022년 7월 ~) 2단계 (2023년 7월~) 모형 근로활동 불가 (모형1) 근로활동 불가 (모형2) 의료이용일수 (모형3) 근로활동 불가 (모형4) 의료이용일수 (모형5)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자 모든 취업자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추진실적 > (2023년 3월 기준, 건) 신청 심사완료 급여지급 평균지급일수 평균지급금액 5,606 5,168 4,355 18.3일 816천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88,800 826,000 1,066,000 583,400 978,000 1,258,400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304,900 1,541,600 1,773,700 1,536,300 1,807,300 2,072,100 182 18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앞으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진(2024년 7월~), 시범사업 평가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본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여 국민 건강권 확대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2023년 1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 2억 4,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을 약 10% 인상하여,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통한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했 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및 서민·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완화 등을 위해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부가세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법인 식품 제조업·외식업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23년 말까지 40~65%에서 50~75%까지 10%p 상 향했습니다. 주요 반려동물 진료행위 관련 진료비·진료빈도 등 조사 완료를 2023년까지 농 식품부에서 완료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시행 령 개정을 2023년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위기상 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사회안 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가 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제지원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자는 민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서비스의 질이 낮고 종사자의 처우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급 혁 신, 수요 창출,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돌봄·복지 수 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방안을 모색했 습니다.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자금(100억원)을 복지 분야 최초로 확보하고 현장의견 수렴(21회)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2023년 3월), 펀드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하여 지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을 개편(2022년 8월)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혁신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부산, 충청북도 2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추가로 설립하여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를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서비스(2022년 22,942건)를 제공하여 돌봄 사 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경영컨설팅 등 지역 내 소규모 영세시설을 지원(2022년 2만 8,740건)했습니다. 돌봄뿐 아니라 교육·노동·문화·주거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를 범부처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협업구조를 마련했습니다. 5년간의 사회서비스 정 책 방향을 제시하고 확산하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추 진단(2022년 6월~)과 윤석열정부의 2023년 20대 중점추진과제인 ‘사회서비스 고도화’ 적극 이행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2023년 2월~)하여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민의 신(新)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를 전 국민 대상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사 회서비스원 전국 확산(16개소)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개편으로 지역 전달체계를 개선했습니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공기관 규모화·다변화를 지원하고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역량을 제고하여 공급체계를 효율화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 최초로 펀드 예산을 확보(100억원)했습니다. 2019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 전체 제공기관(232,107개소) 중 종사자 4인 이하 사업체가 44.7%(103,638개소)이며, 100인 이상 업체는 2.1%에 불과(4,865개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구분 현행 개정 최대 지급액 단독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50만 가구에 1조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 최대 지급액 자녀 1명당 70만원 8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6.4만 가구에 1,3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184 18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향후 윤석열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과 ‘제1차 사회 서비스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확충 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확충 및 내실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신(新)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공급 생태 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선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급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지 속가능한 연계·협력 모델의 발굴·확산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어디에서나 고품질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표 준화하여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 니다. 청년에게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해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에 지역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 단’을 15개 시·도에서 30개를 소규모로 운영합니다. 청년사업단이 기존에 제공 해 오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외에도 2023년에는 신규 서비스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다가치 보육’*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과정의 공유를 통해 보 육과정 다양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지속가능한 어린이집 운영모델을 제시하 고, 상생협력모델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 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시범 운영으로 15개 제공기관 에 품질인증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4개 기 업과 MOU를 체결하고 자립기반청년 통합지원·지역아동센터 문화공연 등 과제 를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 147개소 어린이집(6개 지역, 30개 그룹) 대상으로 교재교구, 놀이공간, 식자재 등 공유 앞으로 2024년까지 공급주체 연계·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표준화된 사 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확산시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 련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90개소까지 품질인증을 부여하여 향후 시범사업 결 과를 바탕으로 품질인증 대상 사업·기관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 록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과 MOU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 및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향 의 정부·민간 연계·협력 추진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및 한부모가구에 대해 돌봄, 가사, 심리 및 교류 증진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 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의 질을 획기적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우수사례집 으로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 2023년 신규 예산으로 196억 원을 확보, 2023년부터 서비스 제공 정보연계, 빅데이터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23개 중앙부처 363개 사회보장사업, 2022년 12월 기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 고독사 및 복지 사각 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윤석열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 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2022년9월)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 96만 건(2022년 12월말 기준)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647만 가구 가입(965만명), 2022년 12월말 기준). 또한 정확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정보 입수확대 (5종), 세대단위 위기분석 도입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2022년에는 6회에 걸쳐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120만 8,000명을 발굴하여 지자 체의 상담·조사를 통해 60만 6,000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했습니 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적시에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업무 전문성 강화 교육을 2022년(2022년 추진실적 : 21과정 139회 4,441명 수료, 2023년 추진계획 : 23개 과정 127회 34,550명 교육 계획)부터 지 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복지멤버십 가입률을 높여 국민들이 잘 모르는 복지서비스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발굴모형 개발, 인공지능활용 초기상담 도입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개선하여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및 현장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 복지 인력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 전 국민 확대 <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 절차 > 현장확인 (읍면동 담당자) 생활실태조사 ▼ 지원여부 판단 위기가구 사전발굴 위기가구 선별 (행복e음) 복지지원 (복지대상자)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고용 위험 건강 위험 주거 위험 가구정보 급여 서비스 지원결과 공공 빅데이터 활용 “몸이 불편해 도우미 없이 동사무소를 찾아가지 못하고, 그것도 미안해 몇년 간 못갔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고마워요” - 건강보험료 체납 독거가구(서울 강서구 박○○님,80대) (복지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 보건소 건강관리 186 18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사회복지시설을 디지털·스마트 복지시설로 업그레이드 분절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보를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민관 간 원활 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 이음)을 구축했습니다. 개통 전 시범(3회), 시험(2회) 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통해 원활한 개통을 준비했으며, 개통 후에도 사용자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시스템 을 안정화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격차 제고를 위해 교육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고도화 사 업 진행 및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복지 시설에 ICT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공급 변화에 맞춰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 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방식 혁신모델 개발·실증을 통해 서비 스 제공방식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부터 본격 적으로 연구개발·실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2022년 6월~)에 따라 처 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2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논의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국고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여 (복지부)인건비 가이 드라인(권고) 준수율을 2022년 93.4%에서 2023년 94.1%로 높였습니다. 또한 장 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비 율을 개선(2:5:1 → 2:3:1, 2022.10월 시행)하고,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제 도입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 상,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계 획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첫해는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추진 기반 을 마련하는 해였습니다. 차년도부터는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명,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기대수명의 증가(1981년 66.7 세 → 2001년 76.5세 → 2021년 83.6세)로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인생 2막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돌봄 등의 분야에서 고령 친화적 환경 및 체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능동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고도화하고, 병원·시 설 진입 경계선상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 돌봄과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시설 진입 지연을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를 구현하고 자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84만 5,000명을 지원했고, 2023년은 일자 리 수를 88만 3,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5,000명, 민간형 일자리 2만 3,000명을 확대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 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0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베이비붐 세대에 맞춘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를 확대(2022년 50만명 → 2023년 55만명)했습니다. 의료·요양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료-돌봄의 체계적 연계를 위 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고령인구(65세 이상) 추계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인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구성비 5500 4500 3500 2500 1500 500 25 20 15 10 5 0 (만 명) (%) 16.6 17.5 18.4 19.4 20.6 < 베이비붐 세대 인구 비중 >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만 명) 2020년 2022년 2024년 2026년 2028년 2030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수 베이비붐 세대 중 노인인구 수 813 897 994 1,111 1,212 1,298 68 (8%) 203 (22%) 353 (36%) 525 (47%) 683 (56%) 828 (64%) 188 18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장기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노인 돌봄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의 참여기관을 확대 (11개 → 50개, ’23.4월)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재가서비스 및 이동지원, 주거환 경 개선 등 새로운 재가서비스 확충을 통해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요양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방문 의료, 간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28개소)을 실시(2022년 12월~)했으며, 개인의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체계적인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통합판정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 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서비스가 체계적·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을 지속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등에게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가사 지원 등 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2022년 총 50만명의 노인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3년 대상자 수를 55만명으로 확대했습니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대통령, 독거노인 가정 방문 < 노인일자리 유형별 활동 예시 > 공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민간형 일자리 다. 앞으로 지원서비스를 늘리고 고도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강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시범사업의 공모·선정을 완료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7월 ~ 2025년 12월 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와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의 료·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노인건강관리·돌봄서비스 강화 및 연구개발 확대 화재·활동량감지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가정에 설치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 정서지원 등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추진 중 입니다. 2022년 기준 누적 17만 가구에 정보통신기기를 설치했고, 총 24,232건 의 응급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발굴을 통해 2023년 말까지 총 30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웨어러블 장비·건강관리 어플 등 고도화된 스마트 돌봄 모형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소득 제공, 의료·돌봄·요 양 연계를 통한 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100세 시대에 필요한 일자리·건 강·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 19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우리나라는 2002년(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초저출산 진입) 이후 일정 수준 유 지되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빠르게 하락, 2022년 합계출산 율 0.78명, 출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한 세대 전인 1992년(합계출산율 1.76명, 출생아 수 73만명)과 비교시 각각 1/2, 1/3 수준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출산의향도 약화되고 있어 향후 2~3 년간에도 저출산 현상은 지속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가정양육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 도입, 난임·출산 지원 확대, 보육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아동학대 예방, 보호 필요아동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 아동의 출산 및 생애초기 아동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 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보편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2024년부터 만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만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046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2024년부터 만0세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 만1세 아동에게 매월 50만원(2023년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확대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난임 지원 확대 및 임신·영유아 가정 방문 생애초기 건 강관리사업 추진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 뿐만 아니라 촘촘한 건강관리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과 아동보호체계를 확대하여 아동 권리 중심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2023년 부모급여 지원예산 1조 6,214억원을 확보했으며, 부 모급여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편도 단기간에 추진하여 2023년 1월부터 전 국민 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신청 안내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공무원 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제도 취지 및 지급방법과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전국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제도도입을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약 25만명의 만 0~1세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에게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했고, 2월에는 약 27만명의 아 동에게 지급하여 영아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부모급여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보조·연장교사 6만 1,000명을 어린이집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대체·보조교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근 경력직 교사(선임교사)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하여 2022년 530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비담임교사’ 직위를 정식 신 설·운영하여 보육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말 기준 946개 반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기존 정 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모델 (통합반) 적용을 위한 1차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23년 7월부터 2차 시범사업 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현장 결제만 가능했던 시간제 보육료 결제 방식을 2023년 1월 11일부터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이 보다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정부 5년의 보육과 양육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 본계획(2023~2027) 수립(12월)으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보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연령 만 0세 만 1세 ▶ 연령 만 0세 만 1세 ▶ 연령 만 0세 만 1세 가정양육 월 30만원 가정양육 월 70만원 월 35만원 가정양육 월 100만원 월 50만원 시설이용 월 50만원 시설이용 월 약 50만원 시설이용 2022년 (영아수당) 2023년 (부모급여) 2024년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세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재구성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단위 : 만 명) 1983 2001 2017 (1955-1982) (1984-2000) (2002-2016) 고출산 단계 대체출산(2.6) 저출산 단계 초저출산(1.31) 초저출산 단계 극저출산(1.5) 1982 1983 1984 출생아수 84.8 76.9 67.5 출산율 2.39 2.06 1.74 2000 2001 2002 출생아수 64.0 56.0 49.7 출산율 1.48 1.31 1.18 2015 2017 2020 출생아수 43.8 35.8 27.2 출산율 1.24 1.05 0.84 1차 인구절벽 2차 인구절벽 3차 인구절벽 현행 개선 후 (안정형 대체교사 역할) + 대체교사 + 보조교사 + 연장교사 (학교로 파견) · 육아종 대체교사 · 지자체 대체교사 안정형 대체교사 < 안정형 대체교사 지원체계 > · 시간제보육반 추가 설치 ·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별도 채용 A반 B반 시간제 · 기존반에서 시간제보육 이용 · 교사 대 아동비율 (0세반 1:3, 1세반 1:5) 준수 A반 B반 기존 (독립반) 신규 (통합반) < 시간제보육 운영 모형(안) > 192 19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육·양육 지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2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통하여 어린이집의 적정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산출하여 발표했습니다(2023년 3월). 향후 이를 토대로 한 적정 보육비용을 산정하여 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2년 국공립어린 이집 493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 대비 2.5%p 증가 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하여, 4월까지 200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사업대상을 확정했 습니다. 더불어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양질의 보육과 교육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31일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합 동으로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발족되어 유보 통합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영유아의 더 나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가시적인 방안을 마 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초등학생을 위한 촘촘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학부모의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 터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2022년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881개소, 지역 아동센터 4,253개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27개소에서 약 24만 명의 아동 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인 상, 폭염·한파 등에 대응하여 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돌봄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 록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운영비를 추가 지원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누구나 아이돌봄서비스를 믿 고 맡길 수 있도록 ’23. 2월「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이돌봄 인력의 공급 부족과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자격제도와 민 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24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 등 이 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학부모들의 퇴근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 방지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종료시간을 19시에서 20시로 연장했습 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연간제공시간을 ’22년 840시간에서 ’23년 960시간으로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공백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 습니다. 지역 내 돌봄수요에 맞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 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확충과 함께 돌봄서비스 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및 난임 지원 확대 정부는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영아 발 달상담·양육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행 보건소를 2021 년 29개소에서 2022년 39개소로 확대하는 등 약 1만 1,400건의 방문을 통해 약 5,300 가구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 제공했습니다. 온라인 임산부 등록 신고,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신청 및 맞춤형 정보제공 등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임신·출산 모바일 앱(‘아이마중’)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모바일 앱 배포를 통해 임신·출산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 하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지역도 확대하여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관리를 더 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난임시술 지원 확 대 및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추가 운영 등을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 어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윤석열정부는 자라나는 모든 아동들이 원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인권 중심의 보호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를 확대 하여 예방, 대응, 사후관리 단계를 촘촘히 강화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아동 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했 습니다.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 아동보호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아동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했습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피해, 경계선 지능, 장애 등)을 일정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하는 전문가정위탁에 대 한 국가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2022년 12월 기준 246명을 지원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33,600 140,835 143,615 2020년 2021년 2022년 <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이용정원(명) >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시행 보건소 > 3,288건 (21개소) 11,181건 (29개소) 11,400건 (39개소) 2020년 2021년 2022년 < 아동학대대응 인프라 확충 > 아동보호전문기관 69 77 85개소 2020년 2021년 2022년 학대피해아동쉼터 74 98 125개소 2020년 2021년 2022년 194 19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향후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40개소 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체계 현장 슈퍼비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 력 양성을 통해 고난도 사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공적 아동보호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3년 말까지 아동보호체계 재정비를 위한 장 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 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난임·임산부·영아 생애 초기 지원 확대, 양육비용 경감 을 위한 부모급여 지급, 촘촘한 돌봄서비스와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성장과 공정한 출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 성하고, 전 생애에 걸친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초저출산 인구구조 변 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등록장애인구는 265만명으로 장애인구의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의료·주거·고용 등 전통 적인 복지 수요 외에 장애인의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욕구 도 강하게 표출되면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사회적 약 자를 위한 두터운 지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품질제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득·고 용지원, 건강권 보장 및 돌봄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비장애인 간 삶의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이에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와 같은 해 10월부터 도입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했 습니다. 2023년 3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 진방향(안)’을 보고하고 시범사업 모의 적용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전문장애관리를 제공 받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당사자 의견 수렴 및 시범사업 성과평가, 활성화방안 연구 등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에는 서비스 개선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아동에게 보다 수준높은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된 수가를 적용하 여 시범사업 중인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을 기존 7개소에서 미지정 권역 이었던 강원·충북(각 1개소) 포함 8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부터는 15기관 이 지정·운영될 예정입니다. 0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마련해 모의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 도 정비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저상버스 의무도입 대상 확대를 통한 이동·편 의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96 19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인력을 2021년 180명에서 2022년 220 명으로 확충하고 사회복귀 지원 2,028명, 방문재활프로그램 제공 1만 463명, 보 건의료자원과 연계 5,882명 등 4만 8,606명을 대상으로 10여 종의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력을 256명까 지 확충하여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관리 대상 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17개소에서 2022년 22개소로 확대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8개소에서 2022년 10개소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했습니다. 거주지에서 편안하게 검진 및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3년도에도 검진기관을 8개소 추가 지정하는 등 서비스 제공 기반 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중 2005년 이후 동결된 보조기 20개 품목(팔, 다리, 척추, 골 반 등)의 장애인 본인부담 경감을 지원했으며, 사용 빈도가 높은 소모품 4개 품목 (무릎, 발목 의지)을 급여 확대하고,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급여 대상을 지체 및 뇌 병변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확대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장애인보조기 기 급여관리기준(안)을 마련했으며, 2023년에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 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확대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장애인연금 및 장 애수당 단가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월 최대 38만 7,500 원에서 올해 40만 3,180원으로 인상했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 당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단가를 50% 인상하여 재가 장애인의 경우 월 6만원, 시설 거주 장애인은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수를 2만 9,546명으로 2022년 대비 2,000명을 확대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임금도 2023년 최대 201만 580원으로 인상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애특성 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 코치,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 의 신규 직무유형을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총 42종의 적합한 일자리를 보급했습 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92개소(근로사업 장 70개소, 보호작업장 682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40개소)를 운영 중이며, 2만 819명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신축·증축·개보수·장 비보강 등 236개 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도록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59개 시설을 신규 지정하여 2023년 3월 기준 762개 생산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000여 명 늘어난 1만 4,283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시설 거 주 장애인의 자립의사를 토대로 자립대상자로 선정했고, 국토부(LH) 협조를 통 한 주택 제공 및 서비스(활동지원, 일자리 등)를 연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 립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장애계 등 의 견 수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발달의 장애로 발달장애인은 모두 중증장애인으 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1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낮 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해나 공격적인 행동 탓에 복지관을 비롯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 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을 1:1로 지원하는 ‘최중증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 6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기 준과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의 평가를 거쳐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중증이 아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하고, 청소년 발달장 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 서비스도 하루 3시간씩 지원합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 시범사업 평가(2023년) 및 확산(2024년)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보호자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지원 (2023년 4월 신규, 55억원) 긴급돌봄 시범사업 활동지원급여 차감 폐지 축소 하루 7.5 시간 (확장형) 8 시간 주간활동서비스 198 199 황이 발생할 시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 봄 시범사업도 2023년 4월부터 새롭게 실시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양육 부담이 심한 부모와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지원사 업의 지원 대상을 2022년 2만 5,000명에서 올해 3만명까지 확대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양육 부담이 심한 부모와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부모상 담·부모교육·가족휴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2022년 2만 5,000명에서 올해 3 만 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이동 편의 제고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2022년 5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규 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최소면적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종 전에는 바닥면적 300㎡ 이상인 슈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닥면적 50㎡ 이상인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을 증진했습니다. 2022년 7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출입구 통 과 유효폭을 확대(0.9m→1.2m)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활동공간을 확대(1.6m× 2.0m→2.0m×2.1m)하여 경기용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일상생활 중에 편 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3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를 제외한 시내·농어촌·마을 버스를 새 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교통약자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향후 바닥면적 기준 축소 또는 삭제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주로 공공시설 위주로 받고 있는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영화관 등 민간시설까지 의 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모두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 록 하고,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 상향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약자복지를 위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성과들이 장애 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그동안 수혜의 대 상이었던 장애인이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와 비장애 간 차 별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증가로 청소년상담1388의 정신 건강 상담 및 불안·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족규모 축소, 가족형태 다양화 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의 내연적, 외 연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경우가 많 고, 다문화가족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28개 시설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고 수용인원 또한 과밀한 상태로 수용자 인권 보호 및 교정교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2년 말 기준 약 225만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 대비 4.37%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되어 연관 산업육성, 동물 생명·안전관리 관련 제도 고도화가 필 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 스 제공,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및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교정 시설 조성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 강화, 건전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신속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전국 220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진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을 44개소로 확충하는 한편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신규 운영 하여 대면 서비스를 꺼려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을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이 향상되었고 직업훈련 참여인원 이 대폭 증가했으며, 내일이룸학교 직업훈련생의 중도탈락률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특화 지원을 위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 터내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심리사 배치 (2023년), 온·오프라인 청소년 상담 확대 및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 대(월 30만원 → 월 40만원)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효율적인 발견과 지원을 위 0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마련 및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고 있습니다. 수용자 노후시설 현대화 및 난민심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동물복지 강화방안’ 마련 등 동물복지, 반려 동물 산업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41.4% 43.8% 2021년 2022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463명 1,042명 2021년 2022년 직업훈련 참여인원 16.9% 16.6% 2021년 2022년 내일이룸학교 중도탈락률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0 20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한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022년 10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 안’(2022년 1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022년 12월) 등 청소년 분 야별 대책 마련으로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장한 성장·지원 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통합적·효율적 인 위기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강화 자녀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 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 주거지원을 확대 했습니다. 일반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 육비(월 35만원) 지원 소득기준을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5% 이하로 상향하 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양육한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 습니다. 2022년 8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양육비 채무금액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 금지 요청 대상에 추가했으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 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높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양육비 이행률이 상승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이용자 중심으로 한부모 시설 유형과 기능을 개편하고, 일시 지원시설의 입소 대상을 부 또는 부자가족까 지 확대했습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부모가 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 했습니다.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맞춰 1인가구,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하게 지원했습니다. 1인가구의 고독·고립감을 방지하기 위해 심리·정서적 지원, 소통·교류·자조 모임 등 사회적관계망 형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시범운영(가족센터 12개소, 2만 3,189명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모든 가족센터(244 개)로 사업을 확대하고 1인가구 병원동행, 간병 등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를 도입 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다.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는 자녀 1인당 월 20 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어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 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부터 청 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2022년에는 17만 3,000여 명 의 아동에게 언어교육을 제공했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 화가족을 대상으로 2022년에는 34만여 명에게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 자녀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2년 신규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다문화가 족 자녀에게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했고, 학령기 아동에게 심리상 담·진로지도를 지원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가족환경을 조성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 12만 8,000 여 명에게 이중언어를 활용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이중언어를 직접 교육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우수학습자를 이중언 어 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는 등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 지원을 강화하겠습 니다. 또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중점으로 수립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도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 2022년 8월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해 안양시와 업무협 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성수용자 과밀해소를 위해 천안개방교도소를 여성 전담개 방시설로 기능 전환 후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를 분산 수용했으며, 2023년 1월 에는 수용인원 400명 규모의 거창구치소를 준공하여 과밀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천안교도소 등 9개 교정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수용공간을 확 충하고 태백교도소 등 6개 교정시설 신설, 원주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의 이전· 현대화 등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최근 5년간 일일 평균수용률 > (단위: 명, %) 구 분 5년 평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정원 48,242 47,820 47,820 47,990 48,600 48,980 48,990 현원 54,581 57,298 54,744 54,624 53,873 52,368 51,117 수용률 113.2 119.8 114.5 113.8 110.8 106.9 104.3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상향 > 52% 58% 60% 2022.1월 2022.10월 2023.1월 < 양육비이행률 > 41.0% 40.0% 39.0% 38.0% 37.0% 36.0% 35.0% 34.0% 2020년 2021년 2023년 36.1% 38.3% 40.3% 202 203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2022년 10월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그동 안 비공개 내부지침으로 처리되던 난민 이의신청 업무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했습니다. 난민심사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 1 월 25개 언어 148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추가로 인증·위촉하여 현재 308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의성 있는 국가정황정보 수집 및 분석기 능 강화, 국제기구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난민심사 전반의 공정성·전문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2022년 8월 송환대상 외국인이 이용하는 공항내 출 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대기실 시 설이 밝게 바뀌고, 적정한 식사도 제공되는 등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외국인 보호규칙을 개정하여 인권보호관 지정, 보호 장비 규격 및 사용 기준 명확화, 특별계호 절차 구체화 등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 인권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동물복지, 반려동물산업육성 등 반려동물 관련 예산을 2021년 대비 78.4%(2021년 88억원 → 2022년 157억원) 대폭 증액했습니다. 동물의료가 체 계화될 수 있도록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를 지원하고, 민간동물 보호시설 환 경개선 지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동 물 보호·복지 업무와 산업 육성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으며 지자체 동물보호 업무 담당 인력 74명을 추가 확충했습니다 (2021년 130명 → 2022년 204명). 세계 10대 경제 대국 위상에 맞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동물복지 강화방안’ 을 마련(2022년 12월)했으며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동물복지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 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의 울타리를 통해 누구 하나 소 외되지 않고, 이로 인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2022년 0.43‰으로 OECD 평균인 0.29‰보다 높으며, OECD 38개 국가 중 34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것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고용노동 분야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 한 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추진 2022년 11월 30일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패러다임을 기업의 자 기규율과 엄중책임 및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으로 전환하여 중대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 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문화 확 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제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분기별 점 검회의 등을 통해 세부 과제를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그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위험성 평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23 년 5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둘째, 2023년 3월부터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설 치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 캠페인 전개, 시민생활 밀착형 안전문화 홍보 등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법 위반사항 적발 및 규제 중심에서 기업의 ‘자기규 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로이 도입 하고, 위험요인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사업장 8만개소를 선별하여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0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2022년 11월)하여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대·중소기업 안전 상생협력 확산,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건강보호체계 구축 등의 과 제를 입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4 20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대·중소기업 상생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산 2022년에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예방 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3,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 팅을 총 1만 2,621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우수사례집과 고위험 업종 안 전보건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통해 컨설팅을 받지 못한 사업장도 자율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에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컨설팅을 확대·개편합니다.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 대상 전문교육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컨설팅 대상을 기 존 50인 ~ 299인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총 1만 6,000개 사 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으 로 개편하여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활동을 실시 하면 정부가 기술지도 및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참여 우수기업은 사업장 정기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 입니다. 신기술 기반의 산재예방 기법 확산 및 산재 정보시스템 고도화 2022년 한 해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하 여 위험기계 1,716대 교체 및 위험공정 2,812개 개선 등에 3,271억원을 지원했 습니다. 또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을 통해 교육영상 약 791만회와 사고다발 구역 알림 약 594만회를 송출하여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인공지능 인체감지 경보장치 건설장비 접근경보 시스템 인공지능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장비의 인공지능카메라가 설정거리 내 사람을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알림 지태그를 부착한 작업자가 장비에 접근 시 경보 및 진동 발생 작업자, 크레인 동작을 학습·분석, 위험경로에 접근 시 경보 및 정지 < 스마트 안전장비 예시 > 2023년에는 노후되거나 위험한 기계·설비의 교체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해 예방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 250억원 규모로 새 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 규모별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대규모 현 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 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건설업체의 전국 시 공현장을 감독했습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시공사 에서 발주자로 변경하여 위험요인 발굴·개선을 활성화하고, 기술지도 표준 지침 을 배포하여 주요 위험요인별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은 무료 기술지도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했 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건설업 사망사고가 2021년 대비 3.6% 줄어든 성과 가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호체계 구축 강화 2022년 8월 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 스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 을 위해 약 223억원 규모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했습니다.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상담과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13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충격적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 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트라우마 전문상담을 제공하여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했 습니다. 2022년에는 전국 6개 지역에 직업병 안심센터 10개소를 신설하고, 권역별 협 < 근로자건강센터 사후관리 현황 > 2020년 2021년 2022년 10,235 12,288 12,688 <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 현황 > 2020년 2021년 2022년 1,932 4,218 4,320 206 207 력병원 81개소와 함께 직업병 의심 사례를 발굴하고, 사고 조사를 지원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직업병 안심센터, 권역별 협력 병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며,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산재예방, 보상, 재활, 직업복귀 연계 강화 2022년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자동차, 곡물) 운송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근골격계질병 신속 심 의제도를 시행하여 산재 처리기간 단축도 추진했습니다. 맞춤형 요양·재활서비 스 지원과 직장 복귀계획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산재요양 종결자의 직업복귀율 을 1.9%p 향상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정비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산업현장의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중대재해 예방효과 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은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 립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 의무화,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등 산업안전 보건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추진반’을 출범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산업재해에 취약 한 부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산하여 실 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산재요양종결자 직업복귀율 원직장 복귀율 타직장 복귀율 2021년 2022년 1.9%p 67.3% 69.2% 2021년 2022년 0.9%p 44.6% 45.5% 2021년 2022년 1.0%p 22.7% 23.7% 산업·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와 청년·여 성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입니 다. 윤석열정부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노동3권과 기업의 경 쟁력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불법·부당이 아 닌 준법의 테두리에서 구축하여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인 채용에서의 ‘공정성’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채용비리, 불투명한 채용과정 등으로 채용 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채용의 공 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불공정채용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고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 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성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OECD 주 요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출산·육아기(30~40대)를 거치면 서 경력단절현상(M-Curve)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조성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등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내용의 단체협약이 노 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 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5월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63개의 위 법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8개월 만에 약 90%가 노사 합의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정되었고, 나머지 단체협약에 대 해서도 빠른 시일 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0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 화 확산에 노력했습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 를 위한 공시 추진,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8 2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청년·기업·전문가 등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채용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정한 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채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 2회 불공정 채용행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특히 채용심사비용 전가, 불필요한 정보 수집 등 청년들이 자주 겪 는 위법 행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능력중심 공정채용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채용 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발(10개)했습니다. 청 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이하 공감채용)을 실천한 기업(20개)을 발굴·시 상하고, 공감채용의 정의·운영방식·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2022년 공감채용 가 이드북’을 제작하여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으로 공감채용을 실현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취업과정에서 청년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채용행위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조선일보, ‘청년 울리는 노조 고용세습 막기로’) 정부가 기아자동차 등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뒀던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 조항들은 수년 전부터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40 20 0 40 20 0 <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 > <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정부 역할 > 22.6% 22.3% 22.2% 12.7% 11.1% 23.7% 21.7% 19.2% 18.6% 11.9% 채용광고에 구체적 항목기재 부정한 채용 금지 업무무관 정보 수집 금지 채용결과 고지 (합격자, 불합격자) 변동사항 신속 알림 엄정한 법 집행 불공정 대우 구직자 지원 공정채용 컨설팅 교육 공정채용 캠페인 우수사례 홍보 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여 채용문화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 록 노력하여 공정채용이 우리 사회 전반에 안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강화 영세사업장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확대했고, 특히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연예매니지먼트,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노동관계법이 잘 준 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과정 에서 반복·상습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은 근로감독 실시,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265명)·신용제재(438명)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보편 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시 작했습니다. 노동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해외 입법 사례, 국 내 법체계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했습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사업’을 통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약 2만 6,000명의 플랫폼종 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쉼터 제공, 안전장비 지급, 건강상 담 등을 지원했습니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과도하게 짧은 근로계약기간의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 쪼개기·반복계약 및 기타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간제·사내하 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민간분야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 컨설팅 을 제공하고 근로감독과 연계*하여, 비정규직 사용사업장이 차별 발생 여부를 진 단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인력운용체 계 구축도 지원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감독·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연계 시범실시(2022년 60개소)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경감, 부모의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 로 노력한 결과 2022년 육아휴직자는 13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 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8.9%로 상승했습 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16.6% 증가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등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정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210 21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통해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2년도 여성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3만 6,000명이 증 가했고, 여성고용률도 처음으로 60%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여 성에게 집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 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으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노사분규가 빈발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236개소를 ‘취약·핵심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밀착 관리했습니다. 각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이 교섭 단계별로 모니터링하여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활한 교섭이 이루어지도 록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각 지방관서별 ‘교섭지원단’을 구성하여 노사분규가 발 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갈등 유형에 맞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분규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를 철저히 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육아휴직 사용자 규모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규모 > 전체 육아휴직자 남성 육아휴직자 전체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 ’19 ’20 ’21 ’22 ’19 ’20 ’21 ’22 110,555 131,087 105,165 112,040 ’21 ’22 29,041 37,885 22,297 27,423 110,555 131,087 ’21년 대비 18.6% 상승 (20,532명 증가) (단위 : 명) (단위 : 명) (단위 : 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 추이 ’21 ’22 16,689 19,466 ’21년 대비 16.6% 상승 (단위 : 명) (단위 : 명) ’19 ’20 ’21 ’22 16,689 19,466 5,660 14,698 그 결과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2022년 5월 10일~2023년 4월 30일) 노사분규 건수(127건)는 이전 정부 평균 145건 대비 87.7%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손 실일수(27만 5,394일)가 대폭 감소하여 이전 정부 평균 88만 3,151일의 31.2% 에 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의 핵심가치인 민주성과 자주성의 기반인 투명성 제고를 지원하 고, 노조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에 걸맞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복수노조, 초기 업단위 노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단결권·선택권을 보 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추진합니다. 2023년 1월부터 회계·세법, 노동법 등 전문가 논의를 진행하여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했습니다. 3분기를 목표로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선 노동조합의 자율 적 공시를 지원하고, 조합원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이 침 해된 경우에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등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법행 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추진합니다. 노동조합 가입·탈퇴 강요·방해, 노조 간 차별 처우 강요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고, 2023년 3월 13일 정부·국회·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협의 를 통해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2023년 4월 3일 노동 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었습니다. *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 강요·방해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 거부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조업 방해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채용 등 차별 등 금지 윤석열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법행위 근절 로 노사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고, 노동조합이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역대 정부 출범 초기(5.10~익년 4.30) 노사관계 지표 > 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노사분규건수 287 106 84 102 127 근로손실일수 1,140,262 687,292 646,099 1,058,951 275,394 212 21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는 지난 70여년 동안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에 묶여 있어 급변하는 산업·노동 현장의 수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유연하게 제도가 운 영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장시간 사업장 감독과 함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고용형태·세대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노동시 장에서 비합리적인 보상체계 등 이중구조가 여전합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사(勞 使)와 노노(勞勞) 간에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 어 상생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일하는 방식 혁신 2022년 7월 18일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했 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전체회의(20회), 워크숍, 외부전문가 발제, 업종·규 모·직종·연령별 노·사 심층 인터뷰,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온라인 소통회, 노사단체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될 모습에 맞게 근로 시간제도 개편 과제를 2022년 12월 12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하여 주52시간 틀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 하면서 근로시간 운영의 노사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2023년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 해결이 공정과 법치의 밑바탕을 다지는 노동개혁의 중 요한 과제이자,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과제로 여 겨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정부 역사상 첫 감독 계획 발표 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6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고, 올 해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해결을 목표로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근로자와 간담회도 실시하는 한편 2023년 2월부터 온라인 익명신 고센터(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근로자가 부담 없이 피해 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0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근로시간 운영의 노사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하 여 업종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과 연대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직무상 장시간 근로에 취약한 직종(돌봄·정보통신기술업종 등)과 지역별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총 800여 개소를 감독한 결과 760여 개소에서 총 3,900여 건의 법 위반을 확인했고,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 과 등의 조치를 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장시간 근로시간 관행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근로시 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1,600개소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 을 제공하고, 산업단지·업종별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운영 설명회를 430여 회 실시하여 현장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 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4,805개 기업에 지원 하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장시간 근로개선 등 자발적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100개 기업에 행·재정적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일·생활 균형 우수사 례 확산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고,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통 해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인프라구축비,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했습니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및 원하청 노사협의회 확산 2022년 6월 10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위 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당 초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대표 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 로자위원 입후보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요건’을 삭 제함으로써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율 제고를 위해 설치 절차, 운영 방법 등의 핵심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포(10만부)하는 등 제도 홍보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노사협의회 설치율이 2021년 75%에서 2022년 83.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노 사협의회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원·하청 간의 상생(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여 원·하청간 협력적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파업으로 부각된 조선업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0월 19일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 습니다. 이 대책은 원하청이 상생·연대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율적 해법을 마 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임하였습니다. 대책의 결실로 2022년 11월 9일 조선5사 원·하청사, 전문가, 정부 부처(고용 부·산업부·공정위), 지방자치단체(울산시·경상남도·전라남도) 등이 참여한 ‘조선 < 노사협의회 설치율 > 2021년 2022년 75% 83.2% 100 80 60 40 20 0 214 21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업 상생협의체’가 발족되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 및 전문 가가 중심이 되어 원·하청 노사·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상생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2023년 2월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종전의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 방식과 달리 전문가가 의제와 개선사 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만들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 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 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부 직접지원보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자율적 복지공유가 가능한 여 건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2022년 10월 에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 외연과 내실을 다지고,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매우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세계적 으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정부는 임금 인 프라 확충, 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원활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체 규모·산업·직업 등 다양한 임 금·직무정보 제공으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사 업장에 지원하는 ‘임금·평가체계 컨설팅’을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배 확대했습 니다. 윤석열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 정하여 추진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2022년 7월에 발족했습니다. 연구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 를 통해 2022년 12월에는 실천 가능한 과제로 구성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을 토대로 2023년 2월에 임금체계 개편 및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논의 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정부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에서는 임금 문제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방안을 논 의하여 2023년 하반기에는 종합대책으로써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할 예 정입니다.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2022년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원·하 청관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및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분쟁 예방과 조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 력이 긴요했습니다. 정부는 노사갈등의 예방 및 조기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현안사업장의 동향·쟁점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사회 적 이슈로 확대된 분쟁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범부처 공동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시행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불문하고 예외없이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차·조선·철도 등 국민 생활·경제와 밀접한 분야의 사업장이 무분규로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고, 사회 적으로 이슈화된 분쟁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 으로도 노사갈등의 체계적인 예방·조정 노력을 계속해나감으로써 노사관계의 안 정적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노사 간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추진하여 대등하고 균형 있는 협상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 임금 평가체계 컨설팅 >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16 659 696 1,251 216 21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6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인 23만 4,000개로 나타나는 등 구인난이 매우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노동환 경이 급변하면서 노동시장 내 취업 취약계층, 구인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 니다. *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수 구직자·구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나 그간 코로 나19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접 일자리 제공, 현금 지급 업무 중심으로 고용정책이 운영되면서 고용서비스 기능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철학하에 노동시장 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급여지원에서 고용서비스 중심으 로 전환하고자 개인·기업 맞춤형 취업·채용서비스 제공,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 화,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을 개편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했습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부터 구직자에게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 키지로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6개 고용복지+센터(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그간 10~15분에 불과했던 상담시간을 평균 50분 이상으로 끌어올려 선진국 (평균 40~60분) 수준의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했고, 참여한 구직자들의 만족도 는 4.32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장의 높은 만족을 고려하여 2023년 3월 28일부터 전국 24개 고용복지+센터로 조기 확대했고, 2023년 하반 기까지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 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 정책 대상별 특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 해 유관기관 간 연계·협업하고,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0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양질의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구인기업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한 곳 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적 인프라를 확충(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하고, 기관 간 협업으로 고용서 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국의 46개 고용복지+센터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하 여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장년 재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 처 음 선보인 한편 경력단절·재직 여성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경력단절예 방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75→80개소)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춘 서비 스 제공을 위해 IT·바이오 등 유망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중장년층과 여성이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2022년 8월 19일부터 구인난을 겪는 기업의 구인애로유형별로 ‘진단-컨설팅- 맞춤형 채용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전국 9개 고용복지+센터(서울, 서울남부, 인천, 안산, 부산, 대구, 대구서부, 전주, 천안)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220개소가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했고, 참여 기업의 81.8%가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고용둔화 상 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 3월 28일부터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35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했고, 2023년 하반기까지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를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에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2년 8월부터 고용복지+센터 내에 ‘신속취업지원TF’를 설치하여 채용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구조적·일시적으로 구인난이 심화된 조선업 및 뿌리 업종, 서 비스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23년 3월까지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총 1만 2,663명의 구직자가 채용되는 등 구인에 어려 움을 겪는 업종의 채용 수요를 신속히 뒷받침했습니다. 국가 핵심산업에 대해 산업 권역(Industry-Belt) 단위의 특화 취업·채용 지원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새로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3 년에는 조선업, 반도체 취업지원허브를 구축하여 고용센터·산업별 협회·기업 간 협업체계를 형성하고,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력난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그간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서비스 종류 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구성으로 원하는 서비스 신청이 어 렵고, 고용센터는 단순·반복적인 행정업무가 과중하여 방문자에 대한 심층상담 218 21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온라인 통합채널 구축, 디지털 추천 서비스 강화 및 업무 자동화 등을 위해 (가칭)고용24 시스템 구축을 2022년 10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 추진 전인 2022년 7월에는 고용촉진장려금과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등 2개 장려금에 대해 온라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심사 기능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 소요시간이 단축(36분→4분)되고 온라인 신청이 증가하는 등의 사업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가칭)고용24’ 한 곳에서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신청·신고·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채널(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과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 형 추천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지원금 심사·지급처리 등에 대한 자동심사 기능을 구현해 효율적 업무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취업자도 2022년 5만 7,844명으로 전년 대비 36%가 증가했고, 구직자의 보유 직무역량을 분석 후 개인별 경력개발경로를 제공하는 ‘맞춤형 직업상담지원 서비 스(잡케어)’에도 2022년 3만 1,430명이 이용했습니다. 고용센터 등 방문 없이 온 라인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에 대국민 잡케어 서 비스를 개시하여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2023년 1월 28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4개소)하고 있습니다. 통합네트워크에서는 고 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팀,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이 협 력하여 구인·구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복지서비스 우수 연계 사례를 발굴·공유하여 고용복지+센터 직원의 전문 성과 업무 역량을 높였습니다. 또한 밀착 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에게 단계별 서 비스(생계지원→취업의욕 향상→취업지원)를 제공하는 등 고용복지+센터의 서비 스 품질을 높여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한 곳에서 완결적인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복지+센터가 없는 강화군, 고성군, 당진시 등 30개 지역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고용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방문 민원이 많은 실업급여 업무를 모든 중형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주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기업의 구인애로 해소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및 평가 강화 2022년 6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률, 고용유지 율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저 성과·코로나19 대응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고, 직업훈련·창업 등 ‘적극 적 노동시장 정책’ 에 대한 투자는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여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가 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협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 도록 지역 일자리사업 재편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0월 중앙·지방협의회를 통 해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책 간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등을 포함한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발 표했습니다. 또한, 고용위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해 중앙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설계·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형 플러스 사업’을 신설(2023 년 356억원) 했습니다. 또한, 울산 동구, 군산시 등 기존 6개 고용위기지역의 충 격 완충 및 고용회복 연착륙 지원을 위해 조선업 도약센터 설립 등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도 확대 개편 (2023년 70억원)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내 고용·산업 등 지표를 분석하여 맞춤 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2022년 12 월 시범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 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여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일자리 사업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 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여 구직자와 구인애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 22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과 일 하는 방식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 적인 사회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 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졌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 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 2차 안전망으로서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실업 급여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 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불안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최소화 산업별 협·단체 등과 연계한 노동전환지원센터를 구축(2022년)하여 ‘산업·일 자리전환 컨설팅’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진단하 여 산업전환 계획 및 지원사업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기업 재직자들이 새 직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훈련과 이 직예정자의 전직준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 1,433건 수행(2022년 목표 1,300건 대비 초과 달성) 2023년부터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에 사후 컨설팅 단계를 신설하여 컨설 팅 종료 후 6개월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 수혜 기업을 지속 확대할 계 획입니다. 산업전환을 조기포착하고 기업DB 분석 등을 통해 고용변화 상황을 파악할 수 0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직무전환, 전직지원 등을 선제적 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노무제공 자·예술인 145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축소했으며,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습 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맞춤형 재취업 지원으로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있는 전환지도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경주) 지역 내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일자리 전환 기업 DB를 구축했 고, 향후 확산 구축할 계획입니다. 산업전환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통계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포함한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자 2022년 직종별사업 체노동력조사의 조사대상을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구 조 전환 과정에서의 전체 노동시장 인력수요 동향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 등 산업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위기산업 등에서의 고용변동 파악을 위해 2023년 하반기에 세부 산업별 고용통계를 생산할 계획입 니다. 고용안전망 확대 산업전환 등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와 실직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 험의 적용을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면서 국민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골프장캐디 등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또한, 현 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무제공자·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정 비했습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임신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이 어려운 점을 고 려하여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예술인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대상을 확 대했고(2022년 12월),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 적으로 적용(2023년 1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2023년 2월까지 노무제공자 128만명(2021년말 대비 135.5%↑, 누계 기준), 예술인 17만명(2021년말 대비 64.7%↑, 누계 기준)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자영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형식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 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신청 (수요발굴, 사업홍보) 진단 코칭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 (기업 맞춤형 정부지원 패키지 연계) 맞춤 연계 지원 사후관리 (성과분석) 222 22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사업을 영위하던 3,580명이 새로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 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기존 10인 미 만)하여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80만 9,000명의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월 보수 220만원 미만 → (2022년) 월 보수 230만원 미만 → (2023년)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장기구직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 년 등에게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취업취약계층을 촘촘히 폭넓게 보호하고, 내실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7월에는 청년 지원요건을 재산 5억원 이하로 완화하고(기존 4억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요건을 연 매출액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영구 확대하는 등 지 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 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지급하고, 조기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한해 42만 9,000명에게 523만건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했 고, 올해에도 20만 1,000명에게 113만건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 다(2023년 3월 기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안전망으로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 였습니다.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도입 17년 만인 2022년 기준 적립금이 336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는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했습니다. 공동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퇴직근로자에 게는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입 유인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2022년말 기준 사업장 2,144개소가 가입하여 시행 4개월 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영세·중소기업 사업 장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고 가입 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해 균형수지를 달성하여 지속가 능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 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나 갈 것입니다.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2022년 7월 1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발 맞춰 감염병 예방 중심으로 간소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취업지원 서 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했습 니다. 수급자의 구직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구 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및 잡케어 시범 적용)함으로써 조기 탈수급과 노동시장으 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63만명에게, 올해 2월까 지 72만명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하여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실직 기간에도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2월 실 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이 30.3%에서 33%로 2.7%p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습 니다. 한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 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반복수급·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년 12월), 고용서비스 고도화방안(2023년 1월)) 2023년 상반 기 중 노사·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직급여 대상·지급수준·기간·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보호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중층적 고 용안전망’을 구축하여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224 22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직업능력개발은 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인 고용으로 연결되는 기반이자 국가경 쟁력의 바탕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 구구조 변화 속에서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이 핵심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 개인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 로 재구조화하여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기 위해 일터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 개인 맞춤형으로 재구조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전반적으로 향상 시키고 재학, 재직, 이·전직, 중장년 등 생애단계별 개인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기 회를 지원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간 312만 1,000명이 카드를 발급받 았고, 15만 2,201개의 훈련과정이 개설되었으며, 271만 2,433명이 훈련을 받는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대표 직업훈련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훈련 분야는 서비스업, 기초자격증 등 과정 이외에도 건설·기계 등 국가기간 산업에서부터 정보통신·전자 등 디지털 분야까지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분야 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련과정 공급에 참여하는 훈련기관도 2022 년 기준 3,169개소이며, 민간학원 등 전통적인 직업훈련 기관뿐만 아니라 삼 성·SK·Microsoft·Netflix 등 첨단·디지털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도 훈련과정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71.1%), K-디지털 트레이닝 (67.4%) 훈련은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 훈련이 취업에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 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특수형 태근로자,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0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으 로 지원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등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 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일·학습병행 등 일터학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생애단계별 지원현황은 우선 재학단계에서 일반고에 진학했으나 취업을 희망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일반고 특화훈련) 을 제공했습니다. 49개 직종(제과제빵, 바리스타, 사물인터넷, 자동차정비 등)에 서 568개 훈련과정을 선정했으며,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6,815명 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편을 통해 신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 한 훈련과정 공급을 확대하고, 현장 실무역량 배양을 위한 훈련내용을 확대할 계 획입니다. 다음으로 구직단계는 ‘기업 주도형 혁신훈련’, 이른바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 해 청년층 등에게 디지털·신기술 훈련기회를 지원했습니다. 2022년에는 180개 훈련기관의 416개 훈련과정을 확보, 2만 2,394명의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했습 니다. 취업의 질 측면에서, 월평균 보수액 및 500인 이상 취업비중이 기존 직업훈 련보다 높게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 3년차인만큼 ‘훈련 생이 만족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더욱 확보하여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어갈 디지 털 혁신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재직단계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의 기회가 부족한 플랫폼종사자에 게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4개 직종(인 공지능·청소·보육·운전운송)에서 총 9만 5,00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고, 2023년에 정규사업으로 전환하여 훈련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향후 분기별 수 시심사를 통해서 훈련과정을 추가 선정하여 직종 및 내용의 다양성을 제고할 계 획입니다. 이·전직 단계에서는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훈련 비·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코로나19 고용 위기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산업의 재직자 및 실업자의 노동이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인원 > 1,200,000 1,150,000 1,100,000 1,050,000 1,000,000 950,000 900,000 850,000 800,000 750,000 2020년 2021년 2022년 905,327 1,096,907 1,117,851 226 22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동·고용유지 등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필요성이 증대되어 신속히 대처했습니다. 지역별 훈련수요를 분석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육성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원·육성산업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조선해양 플랜트 특수용접(경남), 바 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충북), 그린에너지 설비 기초·응용(전북), 전기·하 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울산), 항공기 전기·전자 설계(인천) 등 2만 5,075명 규모의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1만 2,435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습 니다. 2023년에는 훈련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업별 전 문가 및 대표기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특화과정 발굴 컨설팅팀’을 운영하여 지 역별 맞춤형 특화과정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재직자 및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심 층경력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신규 사업 으로 추진하여 총 612명의 중장년 재직자 등이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기존 집체 방식의 경력설계 컨설팅에서 벗어나 나에게 꼭 맞는 1:1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2023년에는 대상 연령을 더욱 확대(현 행, 만 45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등 → 개편, 만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등)하여 더 많은 중장년 재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 관 리하여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제’를 도 입했습니다. 2023년 1월 3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하여 직무능력은 행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개발도 착수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가 제공되면 개인은 ‘직무능력 인정 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개인이 제출한 ‘직무능력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 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함으로써 직무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생 K-디지털 트레이닝 참여기관 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수 105개소 180개소 2021년 2022년 1.7배 11,727명 22,394명 2021년 2022년 1.9배 231개 416개 2021년 2022년 1.8배 < K-디지털 트레이닝 > 온·오프라인 연계 평생직업능력개발 생태계 구축 기존 동영상 기반의 온라인 훈련의 교수자·훈련생, 훈련생·훈련생 간 상호작용 부족과 실험·실습의 현실감, 몰입감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메타버스 추 진위원회 구성·운영(12회), 메타버스 기반 직업훈련 아이디어 공모(24건), 네이 버, Spatial 등 메타버스 플랫폼 대표 민간기업과의 기술 교류 등 다각적 노력으로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지향적 훈련모델을 개발했습 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을 4년제 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정규강좌 (7개 강좌, 280명)에 시범 적용·운영하여 효과성(메타버스 기반 원격훈련 만족도 3.88점, 일반 이러닝 만족도 3.57점)도 함께 검증했습니다. 이외에도 민간훈련기관 등이 원격·혼합 훈련을 적극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 록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 지원을 60% 이상 확대하고, 높은 비용과 난이도로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중심의 공공훈련 콘텐츠 개발도 30% 이상 확대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표 공공 온라인 훈련 플랫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을 활용한 메타버스, XR 등 신기술 기반의 훈련방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연계 활 용 가능한 이러닝, VR(Virtual Reality : 가상현실)·AR(Augmented Reality : 증강 현실)·XR(Extended Reality : 확장현실) 접목 실감형 콘텐츠 등 STEP 원격훈련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 훈련기관과 참여기업을 선별하여 시범운영 후 우수사례 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새로운 훈련모델을 정착·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LMS 분양 훈련기관 수 공공 훈련콘텐츠 개발 328건 433건 2021년 2022년 1.3배 232개소 372개소 2021년 2022년 1.6배 < 원격훈련 인프라 지원 > 228 229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획기적인 일터학습 인프라 개선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 운영으로 근로자의 체계적인 역량개발 체 계를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기존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력개발 경로 확보를 위해 전문대 과정(P-TECH) 제도를 운영 중이었으나, 직무능력 향상과 경력개발, 유능 한 청년인력의 지속적 확보, 핵심인재 육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4 년제 대학 수준까지 경력개발 경로를 확대한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 니다. 2022년 4월 경력개발 고도화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대림대학교 등 2 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경력개발 고도화’ 제도를 통해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근로자의 경력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의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기업과 학교를 연계 하는 현장 중심의 일·학습병행을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첨단산업 아카 데미’ 운영도 추진했습니다. 현재 첨단산업 아카데미 훈련기관에서는 4년제·전문 대 정규학과 마지막 학년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종목(반도체·바이오·SW개발 등)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154명이 훈련 중이며, 2023년 상반기 중 200여명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첨단산업 아카데미를 통해 기존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 던 일·학습병행 훈련 분야를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첨단분야 훈련 을 지속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1974년 직업훈련의무제로 추진된 기업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 합된 후 재직자 역량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HR 전담자 부재, CEO 관심 부족과 과도한 행정부담 등으로 훈련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 훈련사업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제 고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및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 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도입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1,113개 기업에 현장맞춤형 체계 적 훈련(S-OJT)을 제공했습니다(2022년 총 71억원, 기업당 평균 640만원). 특히 452개 기업에는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과정개발, 현장훈련, 현장개선 컨설팅 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화훈련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참여 기업의 97% 이상 0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기업직업훈련카드제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행정 부담을 완화했고, 중소기업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으로 근로자 의 훈련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기업의 훈련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 정부 지원 훈련사업 중소기업 참여사업장 수(만개소), 참여율(%) > 20 18 16 14 12 10 8 6 4 2 0 10 9 8 7 6 5 4 3 2 1 0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x 1000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3.2만 개소 15.9만 개소 18.2만 개소 10.5만 개소 12.3만 개소 11만 개소 6.3% 7.5% 8.2% 4.5% 5.4% 4.5% 훈련참여사업장 수 (만 개소) 공통법정훈련 지원 법정훈련 지원 폐지 코로나19 훈련참여율(%) (고용보험가입사업장 대비) 210 221 231 236 239 25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만개소)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P-TECH 경력개발 고도화 도제학교 선정 특성화고 2학년 이상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졸업자 등 P-TECH 등 이수, 일학습병행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자 및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재직 직무중심 기초이론교육 현장중심 실무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문대 한국기술교육대 전공심화 4년제 KOREA POL YTECHNICS Kor ea Po lytechnics Identifi cation Standar ds 국문 상하조합 국문 좌우조합 시그니쳐 Signature 시그니쳐 시스템은 심벌과 로고타입이 일정한 기준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심벌을 기준으로 로고타입이 상하 혹은 좌우로 조합되며, 이 경우 로고타입은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원활히 돕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다. 사용 시 변형을 막기 위해 반드시 CD-Rom에 수록된 파일을 정비례로 확대, 축소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BASIC S YSTEM 05 a 0.15a 0.35a 2.2a a < 일·학습병행 경력개발 고도화 사업 > 2022 14.9만 개소 5.9% 230 23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98%는 ‘내년에도 사업에 참여할 의 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에는 1,9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34억 원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현장 훈련을 한층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실시부담을 완화하고자 훈련바우처로서 기업직업훈련카 드를 도입하여 2022년 중소기업 1,199개소에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했습니 다.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은 위탁훈련 시 자부담 없이 훈련비 기준단가의 100% 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체훈련 시 훈련비 기준단가의 300% 이내의 실비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훈련기관과 다양한 훈련과정묶음(패키지)을 일괄 계약하면 근로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하 여 2022년 1,280개 기업 5만 7,838명이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에 참여했습니 다. 기존의 수료율에 따른 훈련비 지원 대신 기업별 최소훈련시간을 이수하면 1 인당 14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자체 또는 위탁훈련 여건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대학 등의 우 수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도 지속 확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훈련 확대 요구에 따라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2022년 15개 K-디지털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여 전국 20개소에서 디지털 인프라 개방 및 공유·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전환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산업분야(자 동차·에너지·조선·화학)의 15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2022년부터 선정·운 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참여인원은 지난 3 년간(2020년 13만 8,319명 → 2021년 14만 2,114명 → 2022년 16만 1,102명)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직업훈련카드 활용 범위 확대 및 지원 대상 다양화를 통해 중소기업 훈련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운영기관 및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훈련과정 선택권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비수도권 또는 산업별 선도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동훈련 인프라도 지속 확충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사업참여 만족도 > < 재참여 의사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73.7% 0.8% 1.7% 23.7% 1 네, 참여하고 싶습니다. 2 아니오,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98% 2% 하여 훈련여건이 열악한 협력업체 등을 위한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 모델을 확산 해나갈 계획입니다. 능력개발 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 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을 전담하는 인적자 원개발 전문가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 15개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인재혁 신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530개 중소기업에 HRD 기초진단 컨설팅을 지원했고, 그 중 836개소 는 사업주 훈련, S-OJT,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직업훈련 필요 기업 발굴을 위한 통합 DB를 구축했 습니다(2023년 1월). 2023년부터는 중소기업 인재혁신 통합지원센터를 ‘기업인재혁신부’로 개편, 24개 지부·지사로 확충하고, 전국에 주치의 162명을 배치했습니다. 2월에는 ‘능 력개발 전담주치의 발대식’을 개최하여(2023년 2월 2일) 중소기업 대표 및 HRD 전문가와 함께 제도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체계적·전략적 훈련 체계를 갖추도록 주치의가 기업을 밀착 관 리하는 ‘능력개발클리닉’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100개 증소기업을 대상으로 훈련 로드맵 제공, HRD 담당자 육성 등을 지원할 계획입 니다.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영세한 자영업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하인 자 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2만 6,000명이 훈련 을 받았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269억원의 훈련비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 <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HRD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 발굴 •중소기업 DB, 지역별 네트워크 등 활용하여 발굴 •메일링, 설명회, 방문 등을 통한 맞춤형 안내·상담 HRD 기초진단컨설팅 •업종, 훈련역량, 규모 등 기업정보 기반 진단·분석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정부지원사업, 훈련과정 매칭 과정개발컨설팅 •직무구조,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지원 성과컨설팅 •훈련성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 개선 및 운영계획 수립 지원 심화컨설팅 •기업 경영전략 및 직무분석, 재직자 역량 모델링 지원 •맞춤형 능력개발로드맵 수립 및 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232 233 카드 발급제한 기준인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자영 업자들이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FGI·통계분석 등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훈련을 면밀히 파악 하여 수요 맞춤형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하고 자영업자들이 생업의 부담에서 벗 어나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훈련장려금도 지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종사자 수가 급증했으나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 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종별·수준별 특화훈련을 공급했습니다. 1, 2차 시범사 업 결과 4개 직종(AI·청소·보육·운전운송)에서 9만 5,000명이 훈련에 참여했습 니다. 2023년도 운영과정부터는 훈련비 전액 지원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 여 플랫폼종사자의 단계별 훈련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2023년에는 연도별 정기심사뿐만 아니라 분기별 수시심사를 진행하여 훈련수 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다양한 훈련과정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훈련과정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과 근로권익을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지향적 훈련방식으로 전환 자체훈련 실시 경험과 역량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2022년 8월부터 시범 도입하여 40개 기업 1,355명이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통해 훈련을 실시했습니 다. 기존의 개별 과정별 사전심사를 통한 인정이 아닌, 기업 훈련계획에 대한 승 인을 통해 훈련인정 절차를 5단계에서 2단계로 줄였으며, 과정별 수료율에 따른 지원이 아닌 기업 전체 훈련 이수시간에 비례한 지원을 통해 수료율에 대한 부담 을 줄였습니다. 우수훈련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인증평가를 받지 않고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 도록 했으며 2023년부터는 우수훈련기관이 자유롭게 훈련내용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심사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기관이 다양한 훈련 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지원합니 다. 기획진입·운영·결과관리 등 훈련주기별로 훈련기관을 진단하고, 우수훈련 역 량 모델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2023년 90개 기관 시범선정· 지원). 앞으로 종합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훈련기관을 육성하여, 직업훈련시장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 업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직업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자영업자 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자까지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 화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K-컬처를 즐기고 주목하고 있으나, 국내 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문화소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의 문화누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 권 등 약자 친화적인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 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연구개발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지역중심 문화균형 발전의 선도사업으로 2022년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 표하는 등 소득별·지역별 문화 누림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문화의 독창성을 제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2022년 9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해 2014년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금을 연도 중 상향했 습니다. 1인당 지원금은 10만원에서 11만원이 되었고,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 급자는 전년 대비 35만명이 증가한 232만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일 상에서 공정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매년 단계적으 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2024년 말까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취약계 층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실태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2023년 2월 담당자 교육(229명)을 마쳤으며, 오는 8월까지 중간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0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취약계층의 문화누림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시행(2014년) 이후 최초로 1인당 지원금을 연도 중 상향(2022년, 10만원→11만원)하고,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연구개발 사업에 480억원(2022년~2027년)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2022 년 12월)’을 발표하는 등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2022년 문화누리카드 수기집 중 ‘대상’ 사례 “문화누리카드와의 만남은 병원을 드나들며 희망 없이 아픈 몸으로 허공만 응시했던 회색빛 삶을 변화시켰고 내 인생의 화수분이 되어주었다.” 문화예술관람률 격차 (출처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소득별) 2019년 1.78배 → 2021년 3.32배 / (지역별) 2019년 1.18배 → 2021년 1.81배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34 23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023년에는 6070 세대가 새로운 예술창작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6070 이야기예술인(2022년 기준 3,080명 활동)’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이야기 구연 배틀을 방송 예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6070세대의 문화참여 열망을 지 원함과 동시에 전통이야기 구연을 대표적인 K-컬처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MZ 드리머스(문체부 2030자문단 21명)’ 운영을 본격화하여 청년이 만드는 문 화매력국가를 지향하는 등 국민이 문화누림의 적극적 주체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 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은 세대와 세대를 잇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장년 세대의 인생경험을 후배세대와 나누는 ‘인생나눔교실’,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길 위의 인문학’ 등 인문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34% 증가한 1,000개로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장애인·학교 밖 위 기청소년 등을 위한 인문프로그램도 881회 신규 운영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과 종교차별 예방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 니다. 2022년 실시한 문화다양성 교육·캠페인에 2022년 연간 103만명이 참여 했고, 2022년 11월에는 공직 내 종교차별 근절을 위한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 회’의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2023년에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의 설치 규정 격상(문체부 훈령 → 국무총리 훈령)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2월 말에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년~2027년)’ 발표를 통해 약자 친화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약계층 등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꿈의 오케스트라’(2023년 51개소), ‘꿈의 댄스팀’(2023년 20개소) 운영과 함께 심리·정서적 장애를 겪은 취약계층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2022년 7~12월) - (조사대상) 497개관 - (편의시설 설치율) 준공 시 기준 시행법 적용 설치율 71.6%, 현행법 적용 설치율 67.6% * (편의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주차 구역 등),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탈의실 등) 등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여행지 길위의 인문학(장애인 대상) 예술치유 생태계 조성 아동·청소년 (학교부적응/학폭 피·가해학생) Wee클래스/센터 (2023년 18개소) *교육부 협력 청년·중장년 (정신건강 상담 수요자) 정신건강복지센터 (2023년 14개소) *보건복지부 협력 노년 (경도인지장애자) 치매안심센터 (2023년 16개소)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예술치유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진실과 사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순차 개편하여 대한 민국 성장의 역사를 쉽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컬처의 뿌리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윤석열정부는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추 진되는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 과기부 협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480억원을 투자하여 기능성 한복 원단, 한지 활용 의료용 멸균 부 직포 등을 개발 중이며, 2023년부터 금속·옻칠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전통문화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 86개사를 지원한 결과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평균 44.7%를 크게 상회한 98%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전통문화산업 인프라를 마련하여 청년기업이 전통문화분야의 대표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지정기준 권역별 세종학당 현황 2012년 이후 세종학당 수 변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90 138 172 234 120 174 180 244 130 171 213 236 23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현재 전통문화의 매력과 가치는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예술인 김 연아와 협업한 한복 화보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송출되었고 프랑스·멕시 코에서 개최된 ‘트래디셔널 코리아 엑스포’를 통해 약 1만 5,000명의 외국인이 전통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아울러 K-컬처 확산의 마중물이자 한국어의 해외 확산 기지인 세종학당을 전년 대비 10개소 늘려 2022년 244개소로 지정 확대했습니다. 이는 2007년 세종학당 최초 개설 당시에 비해 약 19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2년 말 최초로 메타 버스 세종학당 플랫폼을 구축(2023년 정식 운영)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는 한국 어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세종학당의 브랜드 가치는 방송사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1 ‘우리말겨루기-한글을 사랑하는 외국인 특집’(2022년 6월 27일), JTBC ‘톡 파원 25시’(2022년 12월 19일), KBS1 ‘동네한바퀴-LA편 2편’(2023년 3월 25 일) 등이 방영되었고, 2023년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SBS ‘나랏말쌤’과의 마케팅 협업도 추진 중입니다. 2023년에는 한국어 확산을 위한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30억 원 증가한 572억 원이 된 만큼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늘어나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 입니다. 2022년에 한글·한국어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글을 원천으로 하는 산 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등 선정기업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53 종의 한글상품을 개발했습니다. 향후 한글상품의 해외판로를 확대하고 한글의 우 수성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 나겠습니다. 국어 말뭉치(2022년 누적 22억 어절 → 2027년 누적 27억 5,000만 어절) 및 한국어-외국어·점자·수어 말뭉치(2022년 누적 2,750만 어절 → 2027년 누적 8,850만 어절) 구축을 확대하여 인공지능 언어처리 기술 개발의 원천자료도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중심 지역균형 발전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문화중심 지역균형발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2022 년 12월 문화로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했 습니다.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문화·예술·관광·도시계획 등이 망라된 권역별 선도도시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법정 문화도시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문화를 통 한 지역발전 성과를 발굴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 한 문화 분야 비전을 담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고(2023 년 3월 23일),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 매력 있는 문화가 살아 숨 쉬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우선·집중 지원을 위해 문화 활력이 낮은 기초지자 체* 대상 문화 인프라, 교육, 프로그램, 국립예술단 공연 등 활력 촉진 패키지 지원 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문체부 문화활력지수 기준 하위 30% 지자체(69개소) 대상 공모, 2022·2023년 17개소 지원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 고, 우리 전통문화의 경쟁력 강화 및 한국어 확산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임과 함께 매력 있는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안(이탈리아 피렌체 그림전) 1차～5차 문화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 문화도시 24곳 지정(2020～2022년) ▶ 5차 문화도시 6곳 내외 지정 예정 (2023년 10월/5년간 최대 100억원) [자유 : 고유성에 기반 지역문화 자치 확대] 지역 주도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종합적으로 활용 [공정 : 누구나 누리는 문화] 지역문화 주체의 폭넓은 참여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문화도시 조성 [연대 : 협력 네트워크로 동반성장] 문화·예술·관광·도시발전 계획 망라, 부처간-지역간-지역내 기관 간 협력 [실용 : 도시 경쟁력 강화]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 등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는 문화도시 조성 주민 참여형 문화 기반 조성 지역 주도형 문화정책 추진 지역문화 향유 기반 조성 문화 도시 브랜드 확립 ▶ 대한민국 문화도시 7곳 내외 지정(2023년 12월) ▶ 준비기간(2024년/지자체) 후, 3년간 50억～100억원 국비 지원(2025～2027년) 238 23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한국사회의 창의성과 상상력의 근간인 예술인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 한 대면 예술의 위기로 생계 불안에 직면했습니다. 불안정한 예술 창작환경 해소 와 함께 예술의 불공정 관행과 권리침해 방지의 요구도 커졌습니다. 동시에 클래 식·무용 분야 국제콩쿠르 석권, 해외 문학상 수상 등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은 강화되고, K-아트는 문화수출시장의 신흥강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과 예술로 활력 넘치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설 정하고,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공연시장의 재도약과 미술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예술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대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제약없는 공정한 예술활동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창작 열기가 멈추지 않도록 맞춤형 예술지원 확대 2022년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예술인의 생계안정과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을 신설(2022년 7만명, 추경 2회, 1,012억원)하고, 예 술인 창작준비금을 대폭 확대(2023년 2만 3,000명, 총 660억원)했습니다. 코로 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공연예술의 회복을 위해 공연예술 인력 인건비와 공 연장 대관료를 지원하고 공연장의 안전설비 설치와 방역인력을 신규 지원(2022 년 총 348억원)했습니다. 기초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년간 지원사업 을 확대(2021년 1개 장르(공연) 70억원 → 2023년 5개 장르(공연, 문학, 시각 등) 192억원)했습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지원 신청의 선결 조건인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하고(2022년 12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 활동증명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 술인 복지법 개정(2023년 3월)으로 예술활동증명 처리의 신속성, 편의성을 높 였습니다. 0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 7만 명, 창작준비금 2만 1,000명, 공연장 대관료 1,348개 단체 지원 등 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고, 예 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6만 9,000명을 달성하는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과 함께 촘촘한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2022년 미술시장 매출액 1조 377억원, 공연티켓 판매액 5,590억원 달성으로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을 이끌었으며, 역대 정 부 최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기본계획 발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자 설문조사 및 참여자 인터뷰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86.4%, ‘예술 활동 지속에 도움’ 90% 응답 - (참여진) ‘창작준비금은 작품을 계속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현실에 매몰되어 예술을 버리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역할’ 윤석열정부 임기 내 개관을 목표로 서계동 국립공연예술극장, 국립당인리문화 발전소, 국립한국문학관을 포함한 문학·공연·미술 장르별 기반시설과 다양한 복 합문화공간을 설계·공사 중입니다.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와 국민 문화예술 향 유권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 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시행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예술 인에 대한 재난기간 동안의 재신청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2023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어,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 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연시장 재도약, 미술시장 신성장 등 한국 예술의 산업적 성장 견인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공연시장과 미술시장이 회복을 넘어 재도약했습니다. 2022년 공연티켓 판매액은 5,59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897억원 대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화랑 경매 아트페어 41,107 34,434 48,387 46,446 42,021 66,113 62,427 67,388 73,593 63,803 73,290 80,256 46,890 188,966 302,000 215,403 258,591 344,596 296,308 275,136 194,504 204,841 240,655 215,825 244,663 195,387 185,161 165,773 314,224 502,184 133,222 58,456 58,595 78,238 85,274 59,216 77,868 98,472 127,798 149,282 151,147 115,820 115,298 338,462 233,525 < 2008~2022년 국내 미술시장 추이 >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3,897 1,753 3,076 5,59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공연예술 티켓 판매액(통전망) > < 2020~2022년 월별 티켓 판매액 추이 >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0년 2021년 2022년 (백만원) 240 24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비 43.4% 증가하여 코로나 이후 빠른 회복과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전국의 공연단체와 공연장이 협업하는 공연작품의 창·제작과 유통을 지원(24개 공연, 87억원)하여 공연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부문(예술의전당,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등)의 우수한 콘텐츠 영상화(90편, 45억원)를 지원했습니다. 미술시장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위해 전속작가, 작가 비평연구, 해외 진출 지원 등 작가의 경력단계별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2021년 1,132명 → 2022년 1,537 명)하고 경쟁력 있는 아트페어 지원(8개)을 통해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서 한국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였습니다. 한국문학의 번역을 지원(29개 언어권, 218건)하고 번역아카데미를 운영(7개 언 어권, 121명 수료)하여 문학의 한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예술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맞춤 지원(120개 기업)하여 예술기업의 매출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129개), 투자 유치(264억원) 등 예술의 산업적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술대학생(예비예술인)이 전업예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해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 사업을 신설(58억원)하여 예술인력을 체 계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며, 예술가가 창작에 필요한 기술서비스·공간·장비를 쉽 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바우처 사업을 도입(21억원)했습니다. 10월에는 창·제 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창직 등 예술활동과 비즈니스를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트코리아랩’을 개관하여 예술 창·제작 영역의 확장과 지속가능한 비 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시행 및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 역대 정부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2023년 1월)하여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으며 보험료 지원, 안내창구 운영 등으로 보다 많은 예술인이 사회보험 제도(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술인패스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 연계 부가서비스 및 제휴 할인 제공, 할인적용 문화행사 확대 등 ‘K-문화예술인패스(가칭)’로의 탈바 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급여혜택을 받은 예술인 인터뷰 - “예술인 고용보험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프리랜서 생활속에 단비같은 실업급여” - “다친 부위의 사진과 의사의 산재보험 소견서, 공연 사진이 있으니까 증명이 어렵지 않았고, 치료비 혜택과 휴업급여를 받으며 완전 히 치료하기까지 큰 도움”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022년 9월 25일)에 따라 제1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구성(2023년 1월 26일)했으며, 예술 활동 중 발생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상 구제조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예술 분야별 산재실태를 분석하고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 해 실효성 있는 예술인 산재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제도의 지속적 안내· 홍보 및 가입지원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을 강 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운영모델 정립 및 지역 확산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계약 등 예술인 권리보호교육 시행, 서면계약 신고·상담센터 및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지 속적으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 예술인 산재실태 분석(2023년 4월~), 예술인 산재보상대책 관계기관 협의회(2023년 3월~) ** 예술인 권리보호교육 이수자 4,950명(2023년 1~3월), 서면계약 신고상담 135건(~2023년 3월), 신문고 신고 82건(~2023년 3월) 역대 정부 최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종합지원체계 마련 윤석열정부의 약자 친화적인 문화예술정책 실행을 위하여 2022년 9월 역대 정 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 립·발표했습니다. 이는 장애예술인 의견을 수렴한 현장중심의 종합적·장기적·미 래지향적 정책으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접근성 확대, 지원정책 기반 조성,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5대 전략과 10대 과 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창작물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의 창 작물을 구매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 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 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22년 ‘국민 품 속 청와대’의 첫 문화예술행사로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을 개최(2022년 8월 31일~9월 19일)하여 20일간 7만 2,103명 관람과 작품 25 점 판매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공정하 고 차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장애인 프렌들리’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였습 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사상 최초로 장애예술인을 위원으로 위촉함으 로써 ‘장애인 프렌들리’ 기조가 현장에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집행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 임기 내 장애예술인의 창작거점공간으로 표준공연장(2023 년 하반기 개관)과 표준전시장(2025년 상반기 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곳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2020년 2021년 2022년 0 106,652 168,723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 장애예술인 특별전 242 24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글로벌 성공, 방탄소년 단(BTS)에 대한 전 세계적 환호 등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은 날로 강화되고 있 으나 세계 콘텐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 (영국 모노클, 2020년) 한국 소프트파워 세계 2위 (한국인 의식조사, 2022년) 국민 66% “한국은 이미 문화선진국” 이에 윤석열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정책금 융 확대,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육성, 콘텐츠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정책 개 선,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2022년 5,268억원의 자금을 콘텐츠 산업에 지속 공급하여 산업성장을 견인* 했고, 드라마펀드 조성(400억원, 2022년 8월) 및 콘텐츠 IP 활용 프로젝트 보증 우대 실시(2022년 9월) 등 우리 콘텐츠 기업이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 니다. * 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 1억 8,000만 달러 증가 견인(수출입은행, 2022년) 한류 확산에 따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신속 대응하고자 자체 모니터링 으로 적발한 불법복제물을 신속 심의(2주→1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2022 년 9월)하고, 인터폴, 각국 정부기관과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 등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활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규모(7,900억원)의 정책금융 지원으로 민간투자가 어려 운 콘텐츠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콘텐츠 IP펀드(2023년 1,500억원 조성 목표) 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IP 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신 속 대응하겠습니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5일 문 체부 표준계약서 재점검, 신진창작자 대상 불공정 계약 방지 교육 및 계약 관련 법률 지원 확대 등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문체부 장관 주재로 058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시장에 절실한 자금 공급(2022년 5,268억 원)과 대표 장르 육성으로 콘텐츠산업은 연평균(2017~2021년) 매출 5%, 수출 9% 급성장하여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콘텐츠 수출 마케팅 지원으로 K-콘텐츠 수출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를 견인했고,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및 세액공제 적용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을 중심으로 장애예술 대표공연과 전시가 제작되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공동창 작을 포함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 전국 문화 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전국 거점별 무장애 창작공간 조 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장애예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 창작도구 개발도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자유와 연대의 정신하에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으로 문화매력국가를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예술의 도약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44 24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창작자 좌담회를 개최(2023년 3월 24일)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MZ세대, 신진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법률 상담을 총괄 지원하는 저 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2023년 4월 17일), 알기 쉬운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 육성 K-팝, 게임,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대표 장르의 단계별 지원(인재 양성, 인프라, 창·제작지원, 해외진출)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세계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했습니다. K-팝의 경우 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필두로 글로 벌 시장을 석권한 대중음악의 지속가능한 발전 근간 마련을 위해 지역 기반 음악 창작소 조성을 완료했으며(전국 17개소),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중음 악 전문인력,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을 위한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2022년 328 억 원)하여 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2023년에는 신기술 접목 음악 콘텐츠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2023년 100억 원 신규 편성)하여 음악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 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 수 있는 음악·공연 콘텐츠를 기획하여 음악과 기술 이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선점하고, 현지 기반을 활용한 K-팝 쇼케이스 및 B2B 행사를 새롭게 개최하여 해외 진출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획사를 맞춤형으로 지 원할 예정입니다. 게임산업의 탄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게임인재원에서 전문인력을 159명 육성하고,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유망한 중소게임사(2022년 73개사) 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특히 중소게임업체의 게임 제작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총 315건) 등을 통해 신규고용 427명을 창출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게임이용자 보호 및 게임산 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향후 대기업 중심의 게임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인재양성 및 기업육성사업을 통한 중소게임사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영화의 산실인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통해 K-영상콘텐츠의 미래 주역들을 지속 육성 중으로, 제작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 국내외 유수 영화 제에 초청되어 수상*하는 등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국내외 주요 영화제 92건 초청, 18회 수상 또한 한국 영화산업 진흥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영화발전기금이 안정적으로 운 용될 수 있도록 2007년 기금 조성 이후 최초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2023년 1 2 5 4 6 국 정 목 표 3 800억 원)했으며, 영상콘텐츠 제작 수요 충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촬영 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헤어질 결심의 칸영화제 수상 등 K-무비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높아진 이때, 독 창적이고 다양한 한국영화가 계속 창작될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강 화하고, 해외 영화제 참가 및 출품 지원 등을 통해 한국영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현장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K-드라마의 세계 시장 우위 지속의 기반을 마련 하고, 제작 단계별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K-드라마를 육성했습니다. 기획개발 과 연계한 제작지원을 2022년 160편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여 ‘재벌집 막내아들’ 을 비롯한 성공 사례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국내외 방송영상마켓 참가를 지원하 여 1억 3,82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하는 등 K-드라마를 집중 육성했습 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더빙, 음원교체, 번역 등 콘텐츠 재제작 및 현지화 지원을 2022년 47개사로 확대했습니다. 향후에도 제작-체험-인력양성 기능 집약형 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즉시 유통·확산되는 OTT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만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창작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적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웹툰 IP의 해외 수출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모션을 지원하여 전세계에 K-웹툰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 다양성 만화 제작, 출판 지원 등 207개 과제 지원, 웹툰 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44개소 운영 앞으로도 콘텐츠 창작 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웹툰 IP 의 활발한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여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K-웹툰 해외진출 성과 <헤어질 결심> 칸영화제감독상 < 웹툰 산업규모 추이 > 3,799 4,663 6,400 10,538 15,660 (억 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단위 : %) 22.020.4 6.2 4.6 10.3 7.6 4.2 2.6 2.0 1.4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만 2020년 2021년 18조 8,855억원 20조 9913억원 11.2% < 2021년 게임산업 총 매출액 > 246 24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K-콘텐츠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5,000만 달러로, 코로나19 및 세계 경기 침체 에도 불구,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 김했습니다. 콘텐츠 수출 확대 및 한류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한류와 연관산업 비대면 해 외진출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수출행사를 개최하고, 5개 부처가 개별 추진하 던 한류 연관산업 마케팅 행사를 ‘K-박람회’(2022년 10월, 베트남)로 통합하는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한류콘텐츠를 통한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했습 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연관산업 제품 상설 종합홍보관을 개관 (2022년 12월)하여 콘텐츠 분야를 비롯해 화장품, 디자인상품, 생활용품, 수산식 품, 전통문화, 관광 등 266개 브랜드 2,526개 유·무형 상품을 전시·홍보하고 있 으며, 2023년 2월까지 60여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대규모 한류 행사 및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 메타버스 내 한류테마 파크(K-원더랜드) 조성(2022년 10월) 및 ODA 예산 신규 편성 등 한류에 대한 우 호적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한류 행사의 외래관광객 유치 등을 평가하여 효과가 저조한 한국문화축제는 과감하게 폐지(△92억원)했습니다. 또한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연관산업 수출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수출을 전담하는 한류지원본부를 신 설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진출 거점 확대(2022년 10개소 → 2023년 15개소 → 2027년 50개소)와 관계부처 합동 K-브랜드 홍보관 및 K-박람회 지속 운영, 한류협력위원 회 개편 및 격상 추진 등 콘텐츠와 연관산업 해외 진출 지원의 추동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달러)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추정치) 150 100 50 0 96.2 102.5 119.2 124.5 130 K-콘텐츠로 글로벌 신시장 개척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기술융합콘텐츠 신생기업 원스톱 통합 지원 기관인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확대·개소(2022년 9월, 강남 역삼)하고, 인 천공항에 신기술융합콘텐츠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2022년 12월).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2023년 3월)와 제작비 세액공제(2023년 1월) 를 도입하고, OTT 콘텐츠 신시장 선점을 위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을 신규 운영(2022년 9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OTT-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체를 2022년 4회 운영하여 민간의 수요를 청취하 고 맞춤형 정책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메타버스·신기술융합콘텐츠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정책 기반을 강화 하고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발굴 등 미래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신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컬처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이고, 그 핵심은 바로 콘텐츠입니다. 콘텐 츠 산업을 한국을 상징하는 브랜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 습니다. 248 24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디지털·미디어가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털·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동영상의 배열·노출이 다양한 정보 제공과 균형 잡힌 여론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인터 넷 서비스 확산에 따라 복잡·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 하고 있으며,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정신적·경제적 고통 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도를 강화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며 디지털 신산업 분야 및 디 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 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이 필수역량으로 부상하며,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쉽게 접근해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유아(50개 기관), 청소년(389개교), 성인(640개 강좌), 노인 등 소 외계층(115개 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 결과, 2022년 기준 참여인원이 48 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 증가했으며, 수강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도 수강 전 75.6점에서 수강 후 80점으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위해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역 량과제 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미디어교육 과정을 전문화했으며,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교안을 개발하여 소외계 층도 미디어를 매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지 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확대·체계화하여 비대면 시대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국민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1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 0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맞춤형 미디어교육과 장애인방송 지원 등으로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 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했습니다. 통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불편에 대응하고자 통신장애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피해365센터를 설립했으며,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습니다. 다. 2022년에는 아직 센터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인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에 시 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구축을 추진하여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대구·경남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전국의 시청자미디 어센터는 12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민과 소외계층 대상으로는 찾아가 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2대였던 미디어 나눔버스를 6대 추가 구축(2022년 9월)하여 미디어교육 및 체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향후에도 전 국민 누구나 미디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구축, 미디어 나눔버스 확충 등을 통해 미디어 접근 기반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방 송 콘텐츠 제작을 확대했고,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 편의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통합 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맞춤형 TV 1만 5,300대를 보급했으며, 특히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보급 방식을 장애 정도가 심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까지 보급하는 것으로 확대했습 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의 동등한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간 방송에서 의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5%→7%)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방 송 콘텐츠 제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확대 하고,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 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포털뉴스 제공 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및 유관 부처와 함께 포털 뉴 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1기 협의체를 구성(2022년 5월)·운영했으며, 알 고리즘 검증체계 신뢰성 확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투명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현장 > < 미디어 나눔버스 > 250 25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또한 국민 스스로 정보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청자미 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아동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 여 수요자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을 실시(2022년 수강인원 1,444명)했으며, 시민 들이 팩트체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팩트체크 콘테스트(2022년 11월 시상) 등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포털 뉴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2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통신망법 개 정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다양하고 균형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들과 함 께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2022년 7월~)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들로 구성된 플랫폼 민간자율규제기구를 시범운영 중입니다. 2023년 하반기 전 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자율규제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운영 기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플랫폼 민간자율규제기구를 정식 출범해 자율규 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 4사의 손해배상 이 용약관을 개선(2022년 7월)했습니다. 손해배상 기준은 장애 연속 3시간 이상에 서 연속 2시간 이상으로 1시간 단축했고, 손해배상액은 초고속 인터넷 6배, 이동 전화 8배를 각각 10배로 상향했습니다. 향후에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의 고지 방 식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신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2022년 조 정신청 1,060건에 대해 82.9%의 높은 해결률을 기록했고, 1만여 건의 조정 상담 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통신분쟁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위원 수 를 증원(10명→30명)하고,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2023년 1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증가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사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설립·운영(2022년 5월~)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이용자 피해구제를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신유형 피해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협약을 체결(2022년 12월)했으며, 유사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2022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을 발간했습니다. 앱 마켓을 이용하는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를 대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전기통 신사업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2022년 5~8월)했으며,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확인되어 사실조사로 전환(2022년 8월)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앱 마 켓사의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앱 마켓 생태계 건전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전수 현장점검 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신고접수 체계 를 갖추고 피해자 상담과 피해영상물에 대한 신속심의를 실시하여 2022년 전체 5만 4,994건을 시정요구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인터넷사업자를 확대(2020년 97개 → 2022년 141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광 고를 모니터링하여 2022년 9,448건을 삭제·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스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보 이스피싱 통신분야 범정부 대책’(2022년 9월)을 발표했으며, 후속조치로 주요 통 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정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과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도 미디어·플랫폼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해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제 고하는 한편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유해정보 및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근절하여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현장의 목소리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사례) - 피해상담 신청인 모친이 스미싱을 당한 막막한 상황에서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스미싱 피해예방 및 명의도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안내받아 신속히 조치할 수 있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해결사례) - 장애인 자녀가 신원 미상의 가해자에 속아 동일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4회선을 개통하고 단말기도 갈취당했는데, 통신분쟁조 정위가 개통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분석을 통해 개통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신청인 자녀에게 청구된 모든 이용요금(단 말기 기기값, 소액결제 금액 등)을 면제 처리함 현장의 목소리 < 2022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 < 음성-자막-수어 변환 > 252 25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한국 스포츠는 지난 100여 년간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전개, 개인의 삶 의 질과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전 국민의 스포츠기본권 보장, 체육인 복지 강화 및 공정한 스 포츠 환경 조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체육인 자존감을 높이고 스포츠로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포츠기본권 보장으로 더 건강한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을 위하여 전 국민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국민의 생애주기(유아·청소년·청년·중장년·어르신 등)에 따른 맞춤형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지원,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대폭 확대(지원기간 10개 월 → 12개월, 지원단가 월 8만 5,000원 → 9만 5,000원) 등 누구나 일상에서 스 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코로나19 상황 지속에도 불구하고 생활 체육 참여율이 향상(2021년 60.8% → 2022년 61.2%)되었습니다. 0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온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육인과 소통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체육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은 과감히 재검토하여 합리 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선수들의 그간의 땀과 노력이 알찬 결 실을 맺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스포츠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운동하는 국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2023년 시범운 영, 2024년 본격 도입). 체력인증 및 체육시설 이용실적 등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다 시 체육시설 이용이나 체육용품 구매에 사용토록 하여 전 국민이 지속적으로 운 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2023년 1월에는 국민 스포츠권 보장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정 책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했습니다. 정부위원 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 민간 체육 전문가들을 추가하여 체육인의 정책 참여 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2023~2027년)을 수립하여 스포츠 정신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회 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체육인 복지 강화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전문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국가대표 선수 훈련수당을 인상(2022년 7만 원 → 2023년 8만 원)하고, 훈 련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기존의 메달리스트 중심에서 전문체육인으로 확대된 체 육인 복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육인복지법 하위법령을 제정(2022년 8 월)하고, 전담기관을 지정(2022년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했습니다. 2023년 2 월에는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를 개최(2월 14일, 진천선수촌/체육인 1,600여 명 참석), ‘자유와 연대로 도약하는 K-스포츠’라는 비전을 발표하여 체육인들과 소통하고, 주요 체육정책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체육계 학교 및 학교운동부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운동부 창단지원사업(20개 학교)을 신설하여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재검토하여 실제 체육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을 합리 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학부모, 지도자, 학생선수, 종목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 내용 을 바탕으로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권고안 대비 대폭 확대(초 0일, 중 0일, 고 10 일 →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했고,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의 참여 증가는 전문체육 역량 강화와도 밀접히 연계됩니다. 2022년 6월부터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도입하고 전문선수반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생활체육·전문체육 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10월에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국체육대회를 정상 개최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2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현장의 목소리 2022년도 출석인정제 기준 적정성(교육부 정책연구, 2022년 12월) : 증가 필요(68%), 적정함(11%), 기타·무응답(21%) <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운영 프로세스 >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국민체력인증센터 체력측정 및 스포츠 활동 실시 지정 인증채널 (스포츠 클럽 등) 전환 신청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스포츠, 운동분야에서 사용 인센티브 적립 사업 참여 활동 확인 회원 가입 전환 적립 포인트 사용 사업 과정 254 25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만 8,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그간의 땀과 노력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 었습니다. 올해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 용산공원에서 ‘전국 유소년 야구·축구 대 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유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고 스포츠를 통한 교류 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의 사건 처리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역 체육현장에서도 쉽게 사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역사무소를 확대(2021년 3개소 → 2022년 5개소)하고, 체 육현장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지속하여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전년 대비 2022년 월평균 처리건수 72.4% 증가(19.2건 → 33.1건), 심의건수 41% 증가(9.5건 → 13.4건)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균형잡힌 지역 스포츠 환 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국민체육센터 65개소를 신규 선정하 여 670개소의 건립을 지원 중입니다. 건립지역 선정 시 서비스 불편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추세에 발맞춘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유형 을 신설하여 노령층에 적합한 종목 중심으로 시설을 설계하고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반 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지원(2023년 12개소, 총 89개소)하고 있으며,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을 최초로 개최(2022년 9월, 인천)했습니다. 2022년부터 장애인 체육 종목별 리그전을 본격 도입(3개 종목, 골볼, 휠체어컬링, 휠체어럭비)하여, 2022년 12월 골볼 여자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하며 28년 만에 파리 패 럴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리그전 지원 종목을 점차 늘려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어울림체육까지 지원범위를 확장하여 장애인체육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스포츠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역 대 최대 규모인 2,289억원의 융자를 실행했으며, 기존 스포츠산업펀드(2022년 1개 286억원 결성) 외에 스포츠출발펀드를 신규 결성(2022년 2개 90억원)하여 초기기업(스타트업) 대상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스포츠 분야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여 스포츠 참여 촉진 및 시장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총 16개 과제 207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시 장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성과물에 대한 실험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계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강화 주요 국제스포츠 행사의 유치 및 성공개최를 통해 스포츠와 문화에서 더욱 높 아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5월 부산이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2022년 11월에 는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공 동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스포츠계의 UN 총회라 불리는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 (ANOC)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전 세계 200여개 국과 긴밀히 교류하고 국제스포츠 무대의 중심에서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세계에서 사랑받는 K-스포츠 기반 강화를 위하여 태권도 사범을 해외 54개국 에 파견하고 태권도 교육프로그램을 38개국에서 실시하는 한편, 전통 스포츠인 씨름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K-씨름진흥방안’ 을 발표(2023년 1월)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 여 미국에서 열린 태권도 시범공연은 태권도를 매개로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유와 연대’ 메시지를 전하고 K-스포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에 개최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 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2023년 상반기까지 분야별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2 월에는 2기 조직위원회(이상화·진종오 공동 조직위원장)가 출범했고, 김연아·윤 성빈 등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적극적인 대회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3월에는 개·폐막식 총감독단을 임명하여 K-컬처의 매력을 탑재한 문화올림픽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엘리트 스포츠 인재 양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산업 육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스포츠가 늘 국민 속에서 함 께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 위원장 개회사(2022.10.19) “우리는 한국의 스포츠와 문화 그리고 한국의 고유의 스토리와 K-POP에 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와 함께 한 국인들께서 저희를 환대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조연설(2022.10.19) “우리 정부의 자유와 연대의 정신은 올림픽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장애인 체육 종목별 리그 운영(2022년도) > 골볼 리그 휠체어 컬링 리그 휠체어 럭비 리그 256 25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코로나19 회복과 함께 국제 관광시장도 회복 양상으로 전환돼 전 세계는 관광 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 국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코로나 19 이후 국제관광을 주도하고,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며, 국내관 광을 촉진하기 위해 ‘2023~2027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K-컬처를 무기 로 2023년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아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3,000만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및 재도약 기반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지 방 역일자리를 제공하여 1,400여 명의 휴·실직한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재기를 지원 했습니다. 총 5,700억원(2022년~2023년 4월) 규모의 관광기금 융자를 시행하고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 3,843억원을 지원(2022년)하는 등 정책금융을 강화했습 니다. 추가적으로 관광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호텔업 등급평가와 카지노업의 납 부금을 유예(2022년)했습니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027년까지 8,000억원 규 모로 확대(5,000억원 추가 결성)하여 관광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 획입니다. *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원 추가결성 계획 발표(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2년 10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관광펜션업 층고 기준 을 기존 3층 이하 건축물에서 4층 건축물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휴양업 등록을 위한 식물원·수족관·온천장 등 개별시설기준도 완화했습니다(2023년 3월). 또한 관광기업 재기 지원을 위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 추가 결격기간 없이 재창업 가능하도록 규제완화(2023년 2월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 활성화 및 관광시장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를 발빠르 게 추진했습니다. 대국민 여행캠페인 ‘여행가는 달’(2022년 6월) 기간 중 67만 4,000여 명이 숙박·교통·여행상품 등의 할인혜택을 누렸습니다. ‘내나라 여행박 람회’(2022년 6월 16~19일)를 개최하여 다양한 여행상품을 할인 제공하고 참여 업체의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해 관광업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민관 협력형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서울 페스타 2022’ 등 대형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개최(2022년 8월 10일~31일)했고, 2023년 행사(2023년 1월 0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2022년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2023년을 K-관광 재도약의 원년 으로 삼아 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국제관광 선점을 위한 노력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12일~ 2월 28일)에는 역대 최대인 1,609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관광산업 재도약 및 방한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12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문화·예술·스포츠·게임 등 지역의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선정(2023년 1월)하여 이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하고 있습니다. 메가 K-팝 이벤트(드 림콘서트, 인천 INK 콘서트,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등)와 연계하여 전 세계 1억 6,000만 명 K-팝 팬들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판매 중에 있으며, 외국인들에게 인기있는 K-뷰티를 테마로 한 ‘코리아 서머(뷰티) 세일’(2023년 7~8월) 등을 추 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방한 외국인 관광객 편의 등 수용태세 개선을 위하 여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 협력단’을 발족하고, 쇼핑·교통 등 관광서비스를 개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코로나19 기간 중단된 국제관광을 재건하기 위해 항공·비자·검역 등 기초 인 프라를 복원하고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한국여행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검역기준을 완화하고, 국 제선 항공을 조속히 증편하였으며, 일본·대만 등에 대해 2022년 8월부터 한시 무 사증 입국을 선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제주 무사증제도(중국 등 64개국 대상)와 양양공항 무사증 제도(베트남·필리핀 등)를 복원하고(2022년 6월) 무안지역 지 방공항 무사증 입국제도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한 주요국 관광객의 입국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현장의 목소리 “한국의 과감한 무비자에 일본도 따라온다”(자신감 있는 결단으로 외교상호주의 견인, 9월 15일 헤럴드경제), ‘8월 일본인 관광객 폭증 한시적 무비자 영향’(9월 30일 OBS) 258 25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편의 복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연간 약 97만 명으로 급감했던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약 32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대비 월별 관광객 수도 꾸준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일본·미국 등 22개국 대상 K-ETA 한시 면 제(2023년 4월~2024년 12월), 단체전자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보다 전향적으로 입국편의를 개선했습니다. 2023년 2~3월 일본과 홍콩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 거 점도시에서 한국관광 로드쇼를 통한 대규모 세일즈로 공격적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와대 개방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청와대를 전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조 성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10개의 테마로 엮어 볼거리·먹거리·이야깃거리가 있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 대형 인플루언서 팸투어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여행환경 조성 관광지 내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2022~2023년 신 규 40개소 조성 중(누적 132개소)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 광약자 프랜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여행을 추진(2022년 236명)하여 관광향유권 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투어케어 전문인력을 본격 양성중입니다. 투어케어는 관광취약계 층의 자유로운 관광을 위한 무장애 관광정보 수집, 상품기획, 관광활동 보조 등을 포함하는 인적서비스로 2022년에 180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해갈 예정입니다. 개인의 취향과 산업의 공존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족 화 추세에 따라 국내여행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22년 실태조사와 활성화방안 등 기초연구를 시작으 로 동반 크루즈·기차여행·캠핑 등 시범상품 개발, 관광DB 구축 및 인식개선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도 조성해나갈 계 획입니다.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이 지역에 더 즐겁게, 더 오래 머 물며 소비를 창출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밤에 특화된 관광 콘텐츠와 경관명소, 관광여건을 이미 갖추었거나 성장 가능 성이 큰 도시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인천, 통영 등 7개 도시)하여 콘텐츠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고유 의 매력을 살려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인 ‘생활관광’을 확대 (2021년 6개소 → 2022년 15개소)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공모 시 인구감소지 역을 1개소 이상 선정하여 지역균형관광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관광을 회복하고 관광과 K-컬처 융합 확 산을 통한 문화 매력국가 달성을 위해 영호남을 연계한 휴양·감성치유·일상여행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K-관광 휴양벨트 구축 계획’*을 수립(~2023년 6월)하고 있 습니다. * (남서권) 남도문화 예술지대,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동권) 해양문화체험 휴양지대 이밖에도 지역을 지속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 하여 관광지·숙소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객 유입을 유도(2022 년 2개소 시범운영, 2023년 11개소 확대 운영)하고, 여행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위해 DB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 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축제, 디지털축제 개최 등을 지원하고 (~2023년 12개) 축제 현장에 청년인턴을 파견하는 등(~2023년 40명) 축제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관광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차 별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를 확대했습니다. 수원 화성 (2022년 7월)과 대구 수성못(2023년 4월) 일원이 개소하면서 XR(혼합현실) 모 빌리티, AR·VR 가상체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 고 있습니다. 2023년에 용인·인제·통영 3개소를 새로운 사업지로 선정하여 추가 조성 중입니다. 초개인화되는 관광수요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빅데이터를 수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50 40 30 20 10 0 <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분기별 회복률 (%, 2019년 동기 대비) > 7.3 11.6 20.3 32.3 44.6 260 261 집·분석·공유하는 한국관광데이터랩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2023년부터 통신 사, 네비게이션, 카드사 등의 빅데이터와 지역 관광정보, 정책동향 등 데이터를 확 충하고 분석서비스를 다양화하면서 월평균 3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필수 서비스 로 자리잡았습니다. 신기술 융·복합 혁신 관광벤처 육성을 위해 2022년 총 200개의 혁신 관광기업 을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 터를 개소하여 관광기업의 해외거점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월 아랍에미리트 순방에는 한국 관광기업 최초로 4개사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 현지 기관과 투 자유치 및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관광벤처기업의 중동진출 기반을 마련했 습니다. 국제회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제회의업·국제회 의시설 범위 확대, 국제회의 기준 및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완화 등 관련 규 제를 완화했으며,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복합지 구(대전, 경주) 및 국제회의집적시설(16개소)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 및 웰니스 관광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의료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의료관광 유치기관 선정을 확대하는 등 방한 의료관광객 비자발급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 께 2022년 한 해 동안 8개국 11개 도시에서 한국 의료관광 설명회·박람회를 추 진했고, 2023년 4월에는 한국의료관광대전을 개최하는 등 공세적인 해외 현지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한편 기존 분리되어 운영되던 웰니스·의료 관광 클러스 터를 통합한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6개소를 신규 선정(2023년 2 월)하여 2023년부터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K-컬처라는 대체불가능한 자산을 토대로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 내관광,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를 차질없이 구현해나가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간 유지되어온 문화재 관리체계는 문화 유산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 에 이르렀습니다. 유형유산 이외 무형유산, 자연유산, 근현대유산, 비지정 역사문 화자원 등 문화유산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문화재 위주의 보호체계 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명칭의 한계로 인하여 전통문화유산 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전승하기에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문 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재산권 행사 제약이 불가피하여 보존과 개발 간 갈등도 증 대되고 있어 과도하고 불합리한 문화유산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시대변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가치를 담은 ‘국가유 산’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법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 보존에 따르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 의에서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대 분야(현상변경 허가, 매 장문화재 조사, 문화재지역 주민 지원)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 변화된 문화유산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 산’으로 변경하고, 현재의 비체계적인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 산 ▲무형유산으로 재정립하는 국가유산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국가유산 법체계로 개편 중이며, 국 가유산기본법 등 11개 법률 제·개정안이 2023년 9월 국회 발의되어 국가유산기 본법이 2023년 4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자연유산법은 2023년 3월 21일 제 정·공포되었습니다. 2023년 내 국가유산 법제 개편을 완료하고 ‘국가유산’ 체제 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여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0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60년이 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하여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화유산 규 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 청와대는 역 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대국민(1,000명) 및 문화재 전문가(404명) 대상 설문조사(2022.3월, 한국문화재 정책연구원) - 국민 76.5%, 전문가 91.8% ‘문화재’ 명칭 개선 필요 / 국민 87.2% 가장 적절한 용어로 ‘국가 유산’ 선택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현행 * 문화유산법 * 자연유산법 * 무형유산법 국가유산 * 국가유산기본법 개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62 26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국제 문화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일 문화재 위주의 보존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별로 가치를 규명하 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 로 육성하여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를 통해 약 1만 4,100여 건의 목록을 구축하여 향후 역사문화권 정 비·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023년 1월, 후백제 역사문화권 추가)으로 9개 역사문화권(고구려, 백 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에 대한 정비·육성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활용방안을 마련 하기 위하여 훼손·멸실 우려가 큰 건조물과 역사유적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권 역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와 목록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화·도시화 과 정에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사라져가는 미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3년 역사문화자원 조사대상 : 광주, 전남, 제주지역(28개 지자체) 비지정문화재 약 1만 2,000여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 조성 2022년 5월 10일, 74년 만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을 담은 ‘청와대, 국민 품으로’ 개방행사를 추진하여 국민과의 첫 번째 약속을 이 행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클래식과 대중음악 분야 예술가들이 출연한 청와대 개방특집 KBS열린음악회를 개최(5월 22일)하여 일반국민 1,000여 명, 6·25 참전 국가유 공자, 장애인 등이 초청되어 함께 관람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개최하여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대 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춘추관 문학 특별 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개최(2022년 12월)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문학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와대 개방으로 청와대 권역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청 와대 노거수 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여 청와대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 청와대 권역 기초조사(2022년 8~12월), 청와대 노거수 군(6주) 천연기념물 지정(2022년 10월)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장애예술인 특별전(2022.8.31~9.19) : 7만 2,103명 관람, 장애예술인 50명 참여, 작품 60점 전시 ●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2022.12.22~2023.1.16) : 2만 4,014명 관람, 초판본 등 97점 전시 작년 5월 개방 이후 2023년 3월까지 314만 명의 국민이 청와대를 다녀가셨 습니다. 국민 품에 안긴 청와대는 이제 거대한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재 탄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역 사의 어울림 속에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등을 선보일 계 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문화재 관리로 국민권익 증진 전 국토면적의 4.2%에 해당되는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의 행위제한과 복잡한 행정절차는 대표적인 문화유산 규제로 사유재산권 제한 등 에 따른 불편 해소와 부담완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 유산의 규제범위와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2년에는 1,692건의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전수조사하고 378건의 행위규제 내용을 문화 유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했으며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 및 강도를 조정할 예정 입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규제를 통합하여 허가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기 위해 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에는 소규모 건설공사(대지면적 792㎡ 이하)에 한하여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했으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2년 12월)하여 2023년부터는 생활밀접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의 경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표본·시굴조사 비용 전액을 지원 (2023년 50억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문화유산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주민지원 상생정책을 확대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의 청와대 야간관람 264 26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감과 협력 속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전승기반 확충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33%(1,659건)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유산의 보수·정 비 예산을 2022년 대비 318억원 확대 지원(2023년 1,196억원)하여 전통문화유 산의 보존·전승기반을 강화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온 국립공원 내 사 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 관람료 제도 개선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2022년 5월)을 통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 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예산 419억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내로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세부 절차를 마련(시행령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오래된 사 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도시화로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의 전승기반을 강화하고 전승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된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는 ‘한 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국제사회에 우리 전통문화 의 우수성을 알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을 발굴하여 국가무형문 화재 지정을 확대(총 16종목, 2022년 ‘한복생활’, ‘윷놀이’ 지정)해 나가고 있으 며, 전승공동체의 다양한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16개 사업, 16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 이와 함께 국가무형문화재 중 수요 부족 등으로 전승 활동이 열악한 25개 종목 을 전승취약종목으로 재선정(2023년 3월)하여 전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 가로 지원하고 해당 종목의 전수장학생에게는 최대 5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들 종목의 전승 기반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문화유산 보존·활용 문화유산 복원의 패러다임이 공간적 복원에서 디지털 복원으로 전환하는 추세 에 발맞추어 2023년에는 ‘역사도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90억원)을 신규 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신라왕경에 대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 멸실·훼손에 대비 원형복원을 위해 경상·제주 지역 국가지정·등록문 화재 대상 1,460건의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했으며, 문화유산 정보를 일반국 민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40만 파일에 대한 데이터 세트를 축적 했습니다. 향후 2024년까지 전라·충청지역, 2025년에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3차원 정밀기록 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및 국민 개방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네이버 지식백과’ 내 ‘3D 문화유산 서비스’를 통하여 100건의 3D 문화유산 서 비스를 제공했고,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자원 보급을 위하 여 문화유산 3D 모델 집합체(라이브러리) 162건을 제작했습니다. 2025년까지 매년 750건에 대한 문화유산 3D 모델 집합체를 제작하여 일반국민 누구나 문화 유산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자원들을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보급할 예정입 니다. 문화유산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 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 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 3D 모델 집합체 민간활용 분야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유산 3D 서비스 화면 266 26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최근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과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해 많은 국 민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고,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범죄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 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 마련 및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 현실화, 부패·경제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정부는 제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적 극적으로 개진하여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를 강화함에 따라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엄정한 처벌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성폭력방지법을 개 정(2023년 3월 국회 통과)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단축(3개월→1개월)하고,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의무기관을 확 대(2021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 2022년 공직유관단체·각급 학교 등까지 포 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을 발표(2022년) 하는 등 폭력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대상을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매 단계별 대응인력 전 체로 확대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고,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 동이 아니라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식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감호위탁시설을 추가 지정했습 니다. 또한, 2022년 7월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 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대상자는 월 2회 0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개발 및 성폭력 살인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소상공인을 울 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했습니다. 이상 밀착지도 하고, 피해아동에게도 월 2회 이상 대면·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 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회의를 통한 보호관찰 상황 공유 및 고 위험 가정 공동출장으로 아동의 재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특이 사항과 보호관찰 이행상황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에 피해아동 면담 기법을 추가·보완하는 등의 아동학대 사범 지도·감독 매 뉴얼 개정을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아동인권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성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으로 인해 최근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이른 출소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고위험 성범죄자가 일찍 출소하는 일이 없도록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 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 또한, 여러 관계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사업을 효 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2023년 3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개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확정했으며, 제1차 기본계획은 ‘통합관리를 통한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의 차질없는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 ➊CPTED 관련 제도 개선 ➋CPTED 사업 통합관리 기반 구축 ➌관계기관 협업 강화 ➍CPTED 관련 인식 제고 반복적인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전자장치의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를 개발(2022년 12월) 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대상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 CCTV 연계 지역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폭력, 살인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소 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군 전담제 및 1:1 전자감독 확대, 채팅 성범죄자에 대한 디지털 분석 도입 (2022년 10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격리되어 사회적응 능력이 낮은 흉악범죄자가 일정한 주거지나 생계대 책 없이 출소하여 재범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범죄 예방환경개선 기본계획 > ① 비전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② 목표 통합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CPTED) 사업의 실효성 제고 ③ 추진과제 1. Cpted 관련 제도 개선 2. Cpted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구축 3. Cpted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4. Cpted 인식제고 268 26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무연고·무의탁 흉악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주거 및 외출 제한, 직업훈련 등의 준수사항을 부 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제도 이를 위해 2022년 8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전담 생활관 운영 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가석방자의 전담 생활관 입소 시부터 종료 시까지 각 단계별 맞춤 형 처우 및 대상자 관리 방안 등을 체계화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에서 개별 추진되어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 는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계 최 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과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을 통해 국민이 범 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최근 촉법소년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 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22년 10월 촉법소년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해 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형법·소 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22년 12월)하는 한편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 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소년범죄 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후속조치 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무고·위증 등 거짓말범죄 처벌 강화 추진 사법질서저해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발주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5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출범하면 위증 죄의 기본·가중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집행유예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를 축소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윤석열정부는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 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및 서울북부지검에 합동수사단을 신설하여 금감원·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표와 같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 사범, 가상자산 관련사범 및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행위 등 국가재정범죄에 효 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전국 주요 거점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범죄수익환수 활동을 전개하여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 까지 11개월 동안 총 1,001명의 자금세탁범죄 사범을 인지·기소했습니다. 이는 직전 동기(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비 159% 증가한 규모이며, 같은 기간 검찰이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한 재산가액은 1조 2,854억 원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출범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 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준 후 폭리를 취하는 등 취약계층 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사금융 사범을 다수 적발하여 구속 기소했으며, 피 해자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소송구조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에 최초 국내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래 꾸준히 증가 하여 2021년에는 연간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의 피해가 크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국제화·기업화·첨단화·지능화되고 있어 범정부적 차원 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1 2 5 6 국 정 목 표 3 구 분 22.5. 22.6. 22.7. 22.8. 22.9. 22.10. 22.11. 22.12. 23.1. 23.2. 23.3. 계 자금세탁범죄 인지·기소(명) 78 55 33 97 75 92 122 146 73 79 151 1,001 보전처분(건) 120 111 67 78 91 94 125 158 129 114 131 1,218 보전재산가액 (백만 원) 33,285 2,774 7,190 3,742 34,117 34,179 189,583 138,623 54,615 721,098 66,215 1,285,421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 < 국가 재정 범죄 대응 현황 > *경찰청 통계 구분 발생건수 피해액(억원) ’18년 34,132 4,040 ’19년 37,667 6,398 ’20년 31,681 7,000 ’21년 30,982 7,744 ’22년 21,832 5,438 4,040억원 6,398억원 7,000억원 7,744억원 5,438억원 30% 감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 범죄율 감소 효과 촉법소년 기준 연령, 시대적 적절성에 대한 판단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30.9% 69.1% 찬성 반대 중립/입장 없음 80.2% 5.4% 14.5% 감소할 것 증가할 것 변화 없을 것 77.5% 5.0% 17.5% < 촉법소년 연령 여론조사 >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70 271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범정 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해외 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행 주도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2022년 8월 부터 2023년 3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총 178명을 적발(45명 구속)했으 며 제도개선에 집중한 결과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보이스피싱 피해금 액과 발생건수가 약 30%씩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엄단과 수준 높은 전자감독제도 운영 등 을 통한 재범률 억제로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 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법률구조 서비스가 산재되어 국민이 적절한 지 원을 직접 찾기 어려워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 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 의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범행초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는 한 편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도 함께 추진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가 범죄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신변보 호,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편리하게 제공받도록 하기 위 해 2022년 10월부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 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들이 활용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종사자의 직무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 후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게 피해로 인 한 상처를 치유받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가 직접 의료기관이나 심리치유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에만 심리치유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시간·장소 제약으로 인해 심리치유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자들도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강력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초안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 으로 2023년부터 해당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가 가능해 짐에 따라 더 많은 범죄 0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범죄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등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72 27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심리치유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부 관계기관 협의회 (2022년 9·12월) 및 민간사업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2023년 3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협의회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간 참여 확대와 각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 호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제도 마련 헌법재판소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외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 여하는 특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절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처 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22년 6월)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부터 아동·청소년 친화적 장소인 해바라기센터(16개 시·도)에서 피해자가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 증가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했습 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기구 및 제도로부터 국민이 편리하게 법률구조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대상·범위 조정TF를 구성하여 1 2 5 4 6 국 정 목 표 3 BEFORE 대면 상담 필수 법률 구조 신청 AFTER 24시간 365일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제공 인공지능 법률구조 24h 각 법률구조기구·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마련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 중이며 2025년까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에는 인공지능(AI)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등의 기능도 함께 제공되어 국민들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대형사고·재난 등 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 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가 함께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단 (2022년 8월),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단(2022년 9월) 등을 구성하여 법률지 원을 실시했습니다. 5대 폭력 피해자(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보호·지원 확대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상담, 삭제 지원, 법률·의료지 원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의 효율적 삭제 지원을 위 해 전문인력과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2021년 10개소 → 2022년 14개소) 을 확대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처벌 확대, 잠정조치로 위치 추적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강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 사처벌신설 등 스토킹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스 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23년 2월)했으 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고, 피해 특성을 고려한 임시거소 등 주거지원과 함께 치료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 진 중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있으며, 초·중·고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를 제작(14종)하고, 2022년 5월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을 구축하여 교육 부·EBS 등에 확산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복합폭력 피해자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광역단위 2개소)’, 남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등 사각지대 피해 지원을 확대하여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범죄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 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 18만 8,000건 23만 5,000건 2021년 2022년 25% 274 275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과거 경험을 뛰어넘 는 수준으로 강해지고 있으며, 대형·복합재난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데이터센터 화재’, ‘이태원 참사’ 등 통상적인 위험 인식과 재난관리 대응 역량 을 넘어선 재난·사고와 앞으로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및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첨단기술을 접목한 현장대응력 강화 등 재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 로 재난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현 국가안전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범부처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 립했습니다. 국민, 민간전문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 련한 이번 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 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선제적인 위험의 예측과 예방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안전대책의 현장작동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상황을 관 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하고, 봄철 축 제 인파관리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국 민께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웹페이지를 통해 추진상황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로 생산·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데 0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재난안전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재난사고의 근본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방지와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최근(1991∼2020년)과 과거(1912∼1940년) 30년 비교 - 강수량 +135.4mm, 강수일수 -21.2일 ● 1시간 최다강수량이 30mm 이상인 일수는 11% 증가 - 1991～2000년 평균 1.7일, 2011～2020년 1.9일(전국 62개 지점 평균) 이터를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개발, 2023년 3월 1단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 누구나 전용 웹페이지(www.safetydata.go.kr)를 통해 풍수해·감염병 등 10종의 재난유형별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 플랫폼’은 3단계에 거쳐 추진되어 2024년 까지 총 57종의 재난유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재난관리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재 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근거법률인 재난관리자원법을 제정·공포했으며,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2024년 1월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디지털 기반 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2023년까지 2 단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2022년 5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구성·운 영했습니다. 최근 10여년간 발생한 9,000여건 이상의 창고시설 화재를 조사하고, 특히 물류창고 대형화재로 분류된 16건에 대한 심층분석과 현장 인터뷰 등에 기 반하여 2022년 12월 3대 대응 전략*에 따른 범정부 합동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했습니다. 2023년에는 민관 재난원인조사 심의·조정기구인 국가재난원인조사 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등에 민간 전문가 과반수 참여를 의 무화하도록 하는 등,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원인조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 니다. * (3대 대응전략) ①건축·시설기준 정비 ②화재안전 문화 개선 ③화재안전 인프라 확충 재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 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의 주거·생 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선제 적으로 상향해서 지원했습니다. 상향해 지원했던 주택피해 지원금에 대한 제도적 < 주택 전·반파 및 주택침수 복구비 지원기준 상향(안) (만원) > 구분 피해주택의 면적 전파 반파 주택침수 비고 기존 50㎡ 1,600 800 200 의연금 별도 개선 66㎡ 미만 2,000(+400) 1,000(+200) 300(+100) * 피해면적과 무관 〃 66~82㎡ 미만 2,400(+800) 1,200(+400) 82~98㎡ 미만 2,800(+1,200) 1,400(+600) 98~114㎡ 미만 3,200(+1,600) 1,600(+800) 114㎡ 이상 3,600(+2,000) 1,800(+1,000)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76 27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인 근거를 마련해 지원금을 상향하고,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주택 전파의 경 우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최대 3,600만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까지 고려한 종합복구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2023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예방적 재난관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TF 운영 을 통해 재난관리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현장기 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23년 2월 5개 추진전략*에 따른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5대 추진전략) ①기상·홍수 등 예측 역량 제고 ②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③재해취약 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④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충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 중심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2년 8월 ‘국가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개년(2022~2026년) 기본계획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제도 시행 및 활성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933명(잠 정)으로 2021년 1,018명 대비 85명 감소(8.3%↓)했습니다. 다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4.1%로 여전 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대비해서는 1.9배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감축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문화 전반에 걸쳐 자동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명) > ※ 경찰청 공식 통계 (단, 2022년은 잠정치) (39.3%) (38.9%) (33.5%) (34.9%) (34.1%)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교통사고 보행 중 보행사망 비율 1,487 1,302 1,093 1,018 933 3,781 3,349 3,081 2,916 2,735 신속하고 정확한 소방대응시스템 구축 다양화·대형화되는 재난 추세에 따라 이를 지휘·관리하는 현장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지휘관을 계급별 4단계(초급·중급·고급·전략)로 구분하고 각각 의 업무 범위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객관적 평가·인증을 통해 지휘관의 현장 대응능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현장지휘관의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다양한 재난환경 구현이 가능한 가상현실 (VR)기반의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소방학교 3개소에 구축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9개소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대처를 위한 지속적인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를 통해 국 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국민 밀착형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를 보다 고품질로 제공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간 이송 시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하여 환자 상태악화 시 즉시 치료할 수 있는 ‘중환 자용 특별구급대’ 도입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대구·전남지역에서 시 범운영(2022년 8~12월) 했으며 2023년부터는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의사가 탑승한 ‘중증환자 항공 이송(119Heli-EMS : 119Helicopter- Emergency Medical Service)’체계 도입을 위해 2023년 2억 3,700만원 예산을 반영했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의사 인력풀 20명 확보와 환자 인계를 위한 헬리포트 42개소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탑승대원과 의료인 대상 교육훈 련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실제상황을 대비한 가동훈련을 6회 실시하는 등 2023년 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 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국정과제와 더불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 한민국’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때까지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 겠습니다. 처치대상 ①심정지 추정 ②심인성 흉통 추정 ③중증외상 추정 ④아나필락시스추정 ⑤응급분만 추정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범위확대 에피네프린 투여 12유도 심전도 측정 진통제 투여 에피네프린 투여 탯줄 결찰, 절단 ※ 출처 : 소방청, 2023. 4. 7. < 중증환자 응급처치 내용 > 278 279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를 겪으며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공공적 영역에서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는 의료여건의 중요성은 부각되었지만, 지역 간 의료불균형 및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인력 충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 다. 고가치료제 등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험료 부 과 형평성을 통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를 언제 어디서든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추진 하고 있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보험적용을 추진하여 가계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보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모든 국 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의료 수요 감소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소아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학회와 의료단체, 그리고 지역사 회에서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필수의료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대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인력 양성이 어려운 외상·소아심장 등 특수·전문분야의 의사 양성을 위해 의대 0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지원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건강보험 수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를 위 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모든 질환 지원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앞 으로도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 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생이 해당 분야를 학부 시절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73명이 실습 지원을 받았고, 시뮬레이터 술기 등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의료 현장에 참여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023년에는 감염·신 경외과 등 필수분야와 공공의료, 일차의료를 추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련 중인 전공의가 지역 의료환경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국립대 병원과 공공병원의 수련을 연계하는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여 시행 중입 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5개 국립대 병원과 7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시범사업 에 참여하여 전공의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쌓고 지역의료기관은 수련 역량을 키웠 습니다. 불규칙한 3교대 근무로 어려움을 겪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 사 교대제 개선 사업’을 58개 의료기관 233개 병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착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고, 향후 효과성 평가를 거쳐 확산 방안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병동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656개 의 료기관에서 7만 363개 병상을 운영하여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렸습 니다.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2022년 12월에 구성 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국민이 거주하 는 지역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여건 마련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진주) 지방의료원 신축을 추진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1,123억원, 2023년).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 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6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 책임의료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 기 위해 지난 1년간 약 77명의 의료인력(파견의사 60명, 공중보건장학 간호사 17명)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중심으로 파견·배치되어, 진료 공백을 해소 하고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 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제4차 응급의 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했고 이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국민건강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2022년 9월). 향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280 28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후 공중보건 위기 시 보건소가 핵심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보건의료 환 경변화에 맞춰 역할을 수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희귀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체계’를 도입하여 거주지 중심의 진료지원체계 강화하고 있습니다. 희 귀질환의 특수성·다양성 및 진료접근성을 고려한 전문기관의 근거를 마련했고, 권역별 거점센터(12개소) 현장점검 및 통합운영회의를 통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을 수렴했습니다. 보다 역량 있고 전문성이 강화된 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올해는 구체적 지정기 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희귀질 환 정책·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가구 부담 능력을 넘어선 고액 의료비 등 다양한 위기 상 황에 대한 지원 방식과 홍보를 확대해 전년 대비 지원건수 2,840건(16.8%), 지원 중증응급환자 치료 성과 개선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6.2%(2022) 5.6% (2027년까지 약 10% 개선)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49.6 %(2022) 60% (2027년까지 약 20% 개선) 지역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미실시(2022) 실시 <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목표 > 특성화 전문기관 정부 권역별 전문기관 권역 내 지역의료기관 (권역1 내) 의료기관 ① (권역1 내) 의료기관 ② (권역1 내) 의료기관 ⓝ (권역N 내) 의료기관 ① (권역N 내) 의료기관 ② (권역N 내) 의료기관 ⓝ 기능별 전문기관 질환별 전문기관 • 등록통계, 실태조사 등 취합 • 전문가자문단 운영 및 의료기관 지원 • 정책적 활용체계 마련 및 운영 (권역별 전문기관 의뢰 시) 기능·질환별 기술지원 수행 (정부) 지원체계 운영 ⇔ (전문기관) 정책협업 및 지원(정부) 지원체계 운영 ⇔ (전문기관) 정책협업 및 지원 (권역1) 권역 전문기관 (권역2) 권역 전문기관 (권역3) 권역 전문기관 (권역4) 권역 전문기관 (권역5) 권역 전문기관 (권역N) 권역 전문기관 권역별 진료연대 구축 후 환자의뢰 및 기술지원 금액 155억 900만원(34.7%)이 증가했습니다. 가계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 담 완화를 위해 모든 질환 확대, 지원기준 완화*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 기 반**을 마련했습니다. * 지원 기준 완화 :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 → 10%, (재산 기준) 5.4억원 → 7억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2024년 3월 28일)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로서 대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만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하여 신속등재가 가능했는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소아환자의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더라도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신약 은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소아(만1세~12세) 구루병 치료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소아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 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 대됩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 상을 확대했습니다.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에 도 보험료 산정 시 대출액을 공제하여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수입 확충, 지출 효율화 등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체납 보험료 공제 및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의 근거를 마련했고, 국고 지원 5년 연장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 (2023년 2월)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하여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 용을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다양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 ▲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 시설, 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 ▲키워드 검색, 검색시각 화 등 추가기능 도입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 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 속한 보험적용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가 능한 건강보험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 스를 편리하게 누리도록 하여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주어진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282 283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겪으며 국민의 일상적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미래 의료비 지출 부담 증가가 예 상됨에 따라 사후적 질병 치료 못지않게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 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정신장애 유병율과 자살률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동네 의원에서 지역 만성질 환자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마음건강 투자 확대 및 국가예방접 종 범위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 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정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강관리가 결합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동네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이 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이 직접 많은 내원 환자를 사후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일차의료기관이 ICT 기반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용 을 통해 내원 환자의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일상 속에서 꾸준히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2022년 9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하여 의 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만성질환자 대상 0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ICT를 활용한 일차의료 중심의 보다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및 중증 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아동 진료체계를 강화했으며,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지속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시행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국가예방접종백신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백신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유망산업 조사 결과(전국경제인연합회, 2020년) - 코로나19 이후 유망 신산업 : 1위 헬스케어(31.9%), 2위 교육(19.4%), 3위 AI(8.3%) ● 사망원인조사(통계청) 및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 27.8%(2021년 기준) - 자살률 : 26.0명(인구 10만 명당, 2021년 기준) / 연간 자살사망자 : 1만 3,352명(2021년 기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유효성 등을 검증하여 2022년 10월에 12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시범 인증했습니다. *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 기반 서비스 한편 의원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의료접근성을 확대 하기 위해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326개소에서 526개소로 확대 (2022년 6월)하고, 의사 방문진료 시에 간호사 등 동반 인력에 대한 수가 및 의료 접근성 취약지 가산을 신설했습니다. 아동 진료체계 강화 아동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 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 심리, 소아 비만, 질환 관리 등에 대해 교육·상 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2022년 12월 26일 부터 시행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1,287개소 →1,739개소)했고, 시범사업 홍보를 통해 아동에 대한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계획 입니다. 중증소아 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중증소아가 장기입원 대 신 가정생활이 가능하도록 보호자 휴식과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 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 는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가 필요에 따라 만 24세 이하까지 재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2023년 3월)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소아는 가 정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받고 가족의 삶의 질 또한 향 상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수가의 가산방 식이 아닌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2023년 1월)했으며, 이를 통 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여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도 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확대 정신질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 사(2022년 10월 14일), 정신건강 홍보 주간 추진(2022년 10월 7일～2022년 10 월 20일) 및 국민·공무원·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소통의 장인 포럼(3회) 등을 운영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잘못된 편견 해소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 해 노력했습니다. 284 28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23년 4월 14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 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유해환경 개 선 등 전국민 대상 정책부터 자살시도자·유족·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형 정책까 지 자살예방을 위한 전 주기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대국민 인식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간 2만 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 에게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는 등 많은 환자와 의료 인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 산업진흥원의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대다수가 비대면 진 료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77.8%), 재이용 의향이 있다(87.8%)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윤석열정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의 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 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 2023년 2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 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내용을 수용하여 비대면 진 료 제도화를 위한 네가지 추진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활용 ▲재진환자 및 의원급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앞으로 환자의 상시적 건강 관리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을 향상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제 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영유아 위장관염의 주요 원인인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가계당 비용부담(20만 ~24만원)이 높아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근거를 확보했고, 고시개정을 통해 2023년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대상 확대(만 12세 남아),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백신 신규 도입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신규 백신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접종자의 신고자료에만 의존하던 수동감시체계와 더불어 적시에 예방접종 후 새로운 이상반응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능동감시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정보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규·제도를 정비 했고, 의료계 등 입장 차이로 그간 사업대상별로 달리 적용되던 백신 공급방식을 개선하여 백신 부족 발생 시 의료기관 간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안정 적인 백신 수급을 도모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국가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상 반응 능동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편의와 국가예방접종의 신뢰도 제고를 위 해 노력하겠습니다. ●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전산등록 현황(2023.3.6~3.31) - 참여의료기관 : 3,421개소 - 총 접종 건수 : 7만 7,798건(보건소 726건, 의료기관 7만 7,072건) < 공급방식 개선안 > 개선 전 개선 후 백신명 공급방식 백신명 공급방식 인플루엔자 (어린이·임신부)* 민간 개별구매 ▶ 인플루엔자 (어린이·임신부)* 정부총량-사전현물 피내용BCG 정부총량-사후현물 피내용BCG *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민간 개별구매 유지) 286 287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생산·소비·생활환경 변화로 신종 먹거리 위해요인, 건강위해요인(유해물질·흡 연 등) 관련 안전망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건강식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 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식품의 생산·수입부터 소비까 지 안전망을 확충하고,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보건 서비스 발굴 및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는 화학물질·제품 관리 체계 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식품 구매 증가 및 배달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유통 식품 수거·검사와 배달음식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배달함 세척·소독 서비 스’(2022년 8~11월)를 시범운영하는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식품안전관리 영 역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부터 수산물 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를 설치하고, 항생제 신속검사키트 개발·사용 등을 통해 수산물 검사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새 벽배송 등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신속검사센터를 설치하여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 (수산물 검사) 3일 → 3시간, (농산물 검사) 4~5일 → 4시간 세포배양 식품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식품을 한시적 원료 인 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22년 10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화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방사능 정밀 분석을 위한 신규 장비를 도입(2022년 8월)하고 24시간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방사능 분석 인프라를 확 충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15개현 27개 농산 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여 국민 안심도를 제고했습니다. 검사관이 하는 서류심사 업무를 자동화한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ⅰ24) 를 개발(2022년 9월)했고, 수입식품 등을 자동 신고수리하기 위한 법률(수입식품 법) 개정안이 국회통과·시행되면 365일·24시간 자동처분(심사·수리)하는 디지 털 기반 수입식품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구축하여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확 대를 통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영양관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 적·체계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고, 국민 안전은 확보하면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감마핵종 분석 장비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 관리체계 구축 노인과 장애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식 사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취약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전국 20개 지자체에 사 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소규모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위 생·영양관리 기반을 마련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68개 지자체로 확충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양지수 프로그램’ 제공(2022년 9월)·‘자폐아동 영양관리 모델’ 개발(2022 년 12월)로 전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식생활 진단 및 맞춤형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각 부처별로 생산·관리하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통합·표준화 하여 급식관리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 (2022년 6만 5,000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어 식품 섭취 가능 안전기한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소비자는 7조 3,000억원, 업계는 2,200억원 상당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식품 폐기량 감소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2년 9월부터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식품표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 데이터 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리 체계 확립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6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완료하고, 유해물질 독성정보를 공개(2022년 600건)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수립된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5년간 다양한 제품으로 부터 유해물질 52종의 위해수준이 어떤지 ‘사용자’ 중심으로 통합평가해 총량으 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비인체 분야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협업인력을 보강(2023년 3월)하고 2023년 5월 범부처 협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담배 21종의 유해성분(니코틴 등 16종)에 대한 정 보를 국민들에게 제공(2023년 3월)했습니다. 향후, 유통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293개소 434개소 837개소 2019년 2021년 2022년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급식소 지원 현황 > 통관신고 시스템 자동 통관 365일·24시간 자동 서류 심사 위해우려 현장/정밀검사 (기대효과) 처리기간 : 평균 1일 → 30초 물류비용 : 연간 약 60억원 절감 수입감시강화 : 검사인력 증원효과 288 28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및 일반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DB 구축, 신종 무연담배 유해성분 분석법 추가 마 련을 통해 국가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마약류 재범률*이 높은 가운데, 마약류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을 정식 직제화(2023년 2 월)했고, 마약류 불법 유통의 사전 차단 및 교육홍보, 재활·치료 지원 기능의 총괄 조정을 위해 마약유통재활TF를 신설(2022년 8월) 했습니다. * 마약사범(명) : (2013년) 9,764 → (2016년) 14,214 → (2019년) 16,044 → (2022년) 18,395 재범률(%) : (2017년) 36.3 → (2019년) 35.6 → (2022년) 36.6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하여 앞으로는 ‘학생· 청년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형 교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예방 교육 효과를 강화하고, 범부처 사법·치료·재활의 연계 모델을 개발하는 등 마 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찾아가는 환경보건 서비스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환경오염에 취약한 대규모 배 출시설 주변과 배출시설 밀집지역 27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하고 2022년 8월에는 조사결과를 지역설명회 등에서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이 어서 2023년 3월에는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26개소를 확정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멘트공장 주변 등 건강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조사대상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노약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의 취약계층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환경성 질환 진료지원,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환경보건복지서비스를 지속해오 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17개 기업과 환경복지서비스 민관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1,902가구에 대해 실 내환경 오염물질 진단을 실시하고, 553가구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누적 26,691개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 관리 지원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17개 지방 자치단체와 환경보건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보건거버넌스를 구축·운 영해오고 있으며, 2022년 11월에는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환경유해인자 및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등 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환경보건센터 지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2월 미세플라스틱 다 부처 협의체를 출범하여 미세플라스틱 관련 부처별 기술개발 추진현황 및 정책 2022년 2023년 시멘트공장 난개발지역 화력발전소 난개발지역 화력발전소 <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대상 확대 > 반영 방안을 공유·논의했고, 국내외 제도 및 동향, 기술발전 사항 등을 주제로 연 6회 이상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환경상 위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화학안전제도 개편 추진 급성·만성 유해성, 액체·고체 등 물질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유독물질을 취 급하는 사업장에 화학물질관리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 가했고, 이에 관리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의무는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 질에 부과되는데, 이러한 등록의무 부과기준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국가 들보다 엄격하여 산업계는 부담을 호소하는 한편 화학물질 정보 등록에 치중하여 제도가 운영되면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은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 확보’, ‘합리적 규제 적용’, ‘소통 강화’ 의 원칙에 따라 국민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안’을 2022년 12월에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편방향은 유독물질을 인체급성, 인체만성,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별하여 지정하고, 사업장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영업허가 등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 는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의 유해성 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하여 화학물질 신고제도를 개선 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규화 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방향을 도출했습니다. 산업계·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2023년 8월까지 화학물질등록 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화학물질의 특성 에 따른 차등적, 맞춤형 관리로 사업장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만성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인체노출 저감에 집중하여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 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체계 및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관 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미래 식품산업 육성을 위 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 화하며 국민안전은 높이고, 기업불편은 해소하는 화학물질관리로 국민 만족도 제 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00톤 10톤 1톤 0.1톤 0 등록 등록 신고 신고 (신뢰도 제고) 772개 1,107개 2014년 2022년 < 유독물질 지정건수 > 24,991개소 26,691개소 2022년 2023년 < 민감·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지원 > 290 29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이 회복되면서 교통사고, 학교폭력 및 소 년범죄,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집단적 불법행위가 자행되 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붕괴사고와 함께 건설사고 사망자도 꾸준히 발 생하고 있으며,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여 보 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 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중의 위력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일관되고 엄정하 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발 굴·개선했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도로·철도·항공·해양 교통의 향후 5년간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방향을 제 시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2022년 9월 수립했으 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집중 홍보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쳤습 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확대했으며,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통행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2022년 7월 12일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운영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으로 전년(2,916명) 대비 6.2% 감소했고, 보행사망자는 8.3% 감소했습니다. 속도규제 정책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도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 나 교량·터널 등 보행안전과 관계가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완화하고, 어린이 보 호구역의 제한속도도 시속 30km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시간대별 교통 환경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 를 동시에 제고했습니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관계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 개발, 스토킹 긴급 응급조치판단조사표 개선, 피해자 안전조치 및 가·피해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 경찰관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입체적인 경찰활동을 0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건설·건축현장 안전 확보,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 및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전 강화 조치가 산업현장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도 함께 추진했습 니다. 펼친 결과 스토킹 등 여성폭력 검거 인원*과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조치 건수** 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 스토킹 : 1,394명 → 1,723명(23.6%↑), 성폭력 : 5,754명 → 6,065명(5.4%↑), 가정폭력 : 7,910명 → 8,800명(11.3%↑), 데이트폭력 : 1,901명→2,088명(9.8%↑) ** 스토킹 잠정조치 : 857건 → 1,162건(35.6%↑), 가정폭력 응급조치 2·3호(기관연계) : 9,177건 → 10,295건(12.2%↑), 가정폭력 임시조치 : 911건 → 1,046건(14.8%↑) 아동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조치로 피해아동 보호조치율이 전년 대비 4.4%p 증가했고, 일상회복 이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후 학교 폭력 추이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증가되는 신학기 초에 특별예방활동 기간을 운영 하여 검거인원이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2명으로 20.6% 증 가했습니다.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범죄피해자 등 요구조자 정밀위치 측정 고도화’, ‘대테러 경찰장비 관리기술 개발’, ‘디지털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인물 생성 및 관리’ 등 9개의 치 안 R&D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사회적약자 보호 기술 및 과학치안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치안산업 진흥 기반 마련 및 해외 수출 등 국익 창출을 위해 동아 시아 유일의 국제치안산업대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을 개최, 해외경찰 및 바이어 등이 참관하여 약 3,817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하는 등 대한민국 경 찰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집단적 불법행위 및 소음·교통정체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신고 281건을 금지통고(부분금지 포함)하는 등 집회 신고단계부터 집회·시위의 자유, 공공의 안녕·질서, 국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 현장 등에는 충분한 경찰부대를 배치하여 다중의 위력에 의한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장검거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에서는 경찰청장 주재 전국 시·도청 상황 점검 회의(5회)를 통해 주요 항만·물류센터등 현장 주변에 경찰부대와 형사·교 통경찰 등을 배치했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도 운송보호 기동단속팀(115개팀 599명)을 운용하여 게릴라식 운송방해, 기습점거 등을 차단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집단적인 위력행사, 폭력을 동반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 여 202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813개 경찰부대 4만 8,780명을 배치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는 특 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3월 31일 기준 총 3,782명을 단속하고, 그 중 68명을 구속하는 등 498명을 송치했습니다. 292 29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023년 3월 25일 1만 2,000명이 참가한 서울 도심권 집회에서는 소음 측정 결 과를 집회주최자·참가자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대형 LED전광판을 최초로 설 치하여 경찰의 소음통제조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설·건축 안전관리체계 확립 건설공사 현장은 소음·진동 등으로 위험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 이 많아 사고 발생이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간 규제 위주의 건설안전 제도는 현장에서의 이행력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 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불합리한 규 제는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철근콘트리트·굴착공사 등 건설현장 32개소에 지능형(AI) CCTV와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고, 50개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 비를 지원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과거에 안전관리계획 수 립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제도를 개선하기 위 해 작성지침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안전하고 실 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후 건축물 증가, 붕괴사고 지속 발생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 고 전문적인 건축물 유지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 가권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인·허가 등 업무수행 시 해체·화재·내진 등 건축안전 관련 검토에 한계가 있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축 사·구조기술사 등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안전한 국토 조성 노후화되고 관리수준이 낮아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를 강화하기 위해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교량·터널을 3종 시설물로 의무 지정하여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2022년 11월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철 도시설은 인력에 의존했던 기존 점검·관리체계를 IoT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원 격 감시할 수 있는 원격감시체계로 전환하여 2022년에는 경부고속선 등 25개 주 요 철도노선 중 22개 노선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을 통 해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전문 지반탐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2022년 에는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빈공간 146개, 소규모 침하 55개소를 확인하여 지자체와 함께 긴급복구 및 이행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감축, 치안 역량 강 화 및 약자 보호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 이용체계 부재로 분산개발되고, 정주여건 악화 및 일 자리·생활서비스 등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지역소멸 위기로 이 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농촌공간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복 지안전망 확충으로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여 국가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상시적인 재해 대응체계를 확립 하고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산림관리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농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치유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농장 83개소와 지역서비스공동체 2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 습니다. 고령자 등 농촌 주민에게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 공하는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대상 2개소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조성 예정입 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정책을 통해 연금보험 수급액과 수급자 수를 지속적으 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 니다. 취약계층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행복나눔이 지원단가 인상(2021년 : 1 만 5,000원 → 2022년 : 1만 9,000원) 등 예산 확대를 통해 농촌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 련했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수혜임가당 평균 소득이 향상되었고,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강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했습니다. 사회적농장 서비스 공동체 돌봄마을 조성 60 0 0 83 22 2 신규 신규 2021년 2022년 (단위 : 개소(누계)) < 농촌 돌봄·복지 서비스 확대 > 검진항목 농약중독 감시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 골절 위험도 평가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평가 폐활량 검사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최초 시행 > (만 51~70세 여성농) 294 295 농촌 지역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5개 영역을 검진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여(2022년 7월) 농작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약 87%의 비 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항목(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을 산재보 험 수준으로 확대하여 농작업 재해 대비 농업인의 안전 보호망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는 91만 2,045명으로 2021년 대비 1만 2,219명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 참여를 통한 농촌 지역 경제·사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의료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촌형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 지원 윤석열정부는 농촌지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습 니다. 2022년 8월 법안 발의 후 공청회, 권역별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농촌공간 계획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 다. 그 결과 2023년 3월 28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 포되어 2024년 3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지역 주도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체계 를 마련할 수 있고, 농촌특화지구 도입으로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 화하여 농촌 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 기능 재생을 통합지원하는 농촌재생프로젝트 를 확대 추진했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지 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1개소당 약 240억원의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2023 년 농촌협약 체결 예정인 21개 시·군을 미리 선정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 하여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향후 농촌협약의 투 자 분야를 다양화하고 협약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농촌협약을 지속 확대하겠습 니다. 농촌 주거지역 주변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 정비(철거·이전)를 위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1년 4개소를 지원했던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2023년 3월 기준 14.5배 증가한 58개소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향후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지원 > 임업인 소득 안정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2022년 10월 1일 ‘임 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수혜임가당 평균 226만원(5.9%↑, 2021년 대비 2022년 12월기준)의 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로 송이 생산지가 소실되었습니다. 관련 기관 및 기부 금 단체 등과 적극 협의하여 그간 재난지원을 받지 못했던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송이임가(263가구)에 대체작물 생산기반 조성·생계비·기부금 등으로 176억원 을 최초 지원했습니다. 국민께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복 지단지를 조성(~2023년 하반기, 1개소) 중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 스이용권 발급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내 장애인 전용 객실 확충, 노약자·중증 장 애인들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예약방식 변경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를 강화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을 확 대(2021년 388개소 → 2022년 426개소)했고, 자연휴양림(2021년 186개소 → 2022년 192개소) 및 숲속야영장(2021년 27개소 → 2022년 34개소) 등 산림휴 양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정원의 개념이 기존 정원에서 탈피하여 치유·예술·복지가 이루어지는 복합공 간으로 확대되면서 2022년에 스마트가든(317개소), 실습정원(25개소), 생활밀착 형 숲(107개소)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하여 모두가 누리는 정원문화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원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과 국유지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2023년에도 자녀안심그린숲, 기후대응 도시숲 등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2022년 11건의 대형산불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부처협업과 진화자원 총동원 으로 한울원자력발전소, 삼척LNG생산기지 등 국가 중요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했 고, 2022년 10월에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 마련과 초대형 산불헬기, ‘산림재난통제관실’ 확충(12월) 등 산불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지, 국가기반 시설 주변으로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구축 하고 드론을 활용한 감시단 운용 등 산불 예방·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 고 있으며,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에 대해 2022년 12월 산림생태복원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산불피해지 복원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임업의 실현을 위해 2023년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림을 제외한 산림경영 <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 > 296 297 최적지 중심으로 경제림육성단지를 재편(394단지, 202만ha)하여 단지별 관리계 획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산림경영 실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활성화에 따라 목재친화도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목재이 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를 발굴했으며,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서울특별시)과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2년 10 월 13일)했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의 국외감축 목표 기여를 위한 해외산림탄소흡수원 사업(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의 확대와 국제기 구와의 이니셔티브 협력 강화 등 해외 흡수원 확보 정책을 추진했으며,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ODA)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국외 탄소배출 권 확보 등을 위한 정책실행 가이드라인을 담은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추진 전략 (2023～2027년)’을 마련하여 해외 국가들 및 국제기구와의 산림협력을 적극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촌을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민이 찾아오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 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 산림 조성 및 목재의 단계적 이용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했으나 농가 고 령화 등 농업 인력 불균형으로 인해 농업을 혁신하는 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 년농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디지털 전환, 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농 생애 전주기 육성 지원 체계 구축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의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진입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청년농업인 애 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과 함께 농지·자금·교육·주거 등을 연계 지원했 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고 역량있는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청년 농업 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2,000명, 2023년 4,000명(총 누계 1 만 2,600명)을 선발·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사업 대상자에게 초기 영농정착지원금(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고, 영농 창업자금 및 농지임대 지원, 영농 기술·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선발된 청년농업인 2,000명 중 비농업계 졸업자는 1,470명(73.5%), 2023년에 선발된 청년농업인 4,000명 중 비농업계 졸업자는 3,093명(77.3%)으 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업 분야에 외부 신 규인력은 지속 유입되고 있으며 신규창업자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어 농업·농촌 의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2022년 10월 ‘스 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고, 11월에 스마트농업육성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스마트농업 정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교육·연구 기 0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은 2022년 88억 2,000만달러, 전후방산업 수출은 30억 달 러를 달성했습니다. < 스마트농업 보급 현황(2022년 12월 기준) > 시설원예 : 7,076ha (누적, 전년대비 8.2% ) 축 사 : 6,002호 (누적, 전년대비 26.5% ) 298 299 능이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2개소를 추가 완공(2022년 11월 고흥, 12월 밀 양)하고, 스마트팜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을 2023년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에 시범온실을 구축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카자흐스탄, 2022년 베트남 시범온실 완공에 이어, 12월에는 호주 시범온실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외 수출 관련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으 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급증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 산물 유통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복잡한 유통단계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2023년 1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지에 다양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국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산지유통시설(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을 2027 년까지 100개소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품목별 업무절차와 데이터 표준 등에 관한 스마트 APC 표준모델도 2023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 등 신기술 활용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으로 우리 일상 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에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2023년 2월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장세인 세계 식품산업 시장에 우리 농식품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한류 등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물류난 등 어려움 은 전용선복·항공기 운영으로 적기에 대응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했고, 수출 가 능성이 높은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2022년 농 식품 수출은 88억 2,000만 달러,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은 30억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1월에 민관 협의체인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가 출범했고, 2023년 2월에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산업화를 위 한 ‘K-Food+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하여 2023년 수출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 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전환 농지 간 연접성과 사업자의 유통역량 미흡 등 기존 친환경농업단지의 한계를 극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집적지구 20개 소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집적지구 내 농지은행 수탁농지를 친환경농업 인증 농 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등 친환경 농가에 대한 우대 정책(2022년 70억원, 1만 5,678호, 2만 5,907ha)으로 친환경 농가의 이탈을 방지하고 관행 농가의 친환경 인증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축산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 우려 지역을 확대 선정(2021년 30개소 → 2022년 33개소)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1,391호)하여 축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지역 기피시설인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폐 열을 시설 농가 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새 로운 축산모델을 확대(2021년 6개소 → 2022년 8개소)했습니다. 또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탄소를 저장할 수 있 는 가축분 처리방식인 가축분 바이오차 보급(가축분 10만톤으로 바이오차 2만톤 을 생산하여 온실가스 4만 톤 감축 가능)을 세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 저변 확대를 위해 주요 유통사와 협의하여 저탄소 인증 농산물 유 통 규모를 전년동기 대비 28.1%(2021년 242억원 → 2022년 310억원) 확대했 고,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과 인증기준 연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에는 한우부터 시범 적용(30농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의 기획 생산, 물류·유통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먹거리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발전폐열 공급사업 충남 청양 칠성에너지화시설 발전폐열을 시설온실에 제공하여 온실농가 의 난방·온수 비용 연간 5,000만 원 대체 ● (시설현황) 250톤/일(가축분뇨 175, 음폐수 75) / 발전용량 1,350kWh ● (공급계획) 시설하우스 1.2ha(토마토·멜론 동계재배, 야간 13~18℃) ● (경제성) 연간 5,000만 원 내외 난방비 절감 - 화석연료 대체로 온실가스 저감, 고온작물 재배(멜론 등)로 추가 수익 향상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86 88 27 30 113 118 3.1% 13.7% 5.7% (단위 : 억 달러) 농식품 전후방산업 K-Food+ 300 30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최초로 개설(60억원, 강원)하고, 지자체의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2022년 : 137개 지자체)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확대 등 저탄소 기반 지역 먹 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민간 주도 R&D, 벤처 육성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농림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 바이오 등을 포함한 농식품 R&D 5대 중점분야에 전년 대비 3.1% 확대된 2,625 억원을 투자했고,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및 축산 악취 저감 등 농식품 분야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림식품기술 수준이 상승(2020년 : 82.3% → 2022년 : 84.3%)되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축소(2020년 : 3.1년 → 2022년 : 2.9년)했 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식품 분야 8건이 선정되는 등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질병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학 기반의 주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적기에 조정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살처분 규모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2022년 10월 부터 2023년 3월까지 기간 중 살처분 가금 수는 최근 10년 내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피해로 계란 가격이 미국의 경우 전년 대비 84%, 스페인은 71%, 일본은 64% 상승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가 금 농가의 방역 노력 덕분에 전년보다 6%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국민에게 안정 적으로 계란을 공급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밀집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발생 위험도 및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지역 분류 단위를 세분화(기존 면·동 → 동·리)했 습니다. 그간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진단기관에서만 실시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 정밀검사를 민간병성감정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범적용하여 민 관협업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양돈농장에 내·외부울 타리, 전실, 방역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농가의 주체적인 방역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하도록 하고, 미흡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가축전염병 예 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 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인프라 와 이를 활용할 역량을 갖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는 등 수출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한국 일본 미국 산란계 살처분 두수 전체 살처분 두수 632 1,672 1,300 286 1,570 773 4,000 3,000 2,000 1,000 500 250 ’14 / ’15 ’16 / ’17 ’17 / ’18 ’20 / ’21 ’21 / ’22 ’22 / ’23 산란계 살처분 두수 전체 살처분 두수 2,477 3,807 653 2,993 730 632 783 2,518 456 1,671 441 286 < 국가별 살처분 두수(만수), 2023년 3월 기준 > < 연도별 살처분 두수(만수), 2023년 3월 기준 > 302 303 1 2 5 4 6 국 정 목 표 3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가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국제곡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식량안 보 문제는 더욱 구조화·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식량안보의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에 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주권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 니다. 식량주권 확보의 밑바탕이 되는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식량안보의 외연을 넓혀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기초식량의 자급률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자급기반 확충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까지 4만 2,000ha 수준의 밥쌀 재배 면적을 가루쌀 재배로 전환하기 위 해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2022년 6월)했습니다. 가루 쌀·밀·콩 등 작물 재배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 도입(1,121 억원)하여 전략작물의 생산을 장려했습니다. 밀·콩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확대 하여 국내 생산이 전년(2021년)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밀 : 2만 6,000톤 → 3만 4,000톤(잠정), 콩 : 11만 5,000톤 → 13만톤), 정부비축도 확대했습니다. 한편 위기 시에도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 유통망 확충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500억원)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0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쌀·밀·콩 등 기초식량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시 대응 능력을 강화 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모든 실경작자가 혜택을 받도록 확대·개편했습니다. ● 기초식량(쌀·밀·콩 등) 비축·생산 확대 - 쌀 공공비축 물량 : (2021년) 35만톤 → (2022년) 45만톤 - 밀 생산단지(누계) : (2021년) 39개소(5,100ha) → (2022년) 51개소(7,600ha) - 밀 비축 : (2021년) 8,000톤 → (2022년) 1만 7,000톤 - 콩 생산단지(누계) : (2021년) 83개소(5,000ha) → (2022년) 122개소(7,000ha) - 콩 비축 : (2021년) 2,000톤 → (2022년) 1만 9,000톤 2022년 12월에는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을 굳건히 할 수 있 도록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발표했습니다. 동 계획에 따라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 밀·콩 자급률도 각각 8.0%, 43.5%까지 상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곡물 유통망도 현재 2개소에 서 2027년 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2022년 112만 9,000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1,943억원을 지급하여 중소농 소득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2023년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약 30만명 추가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로 드맵을 마련했으며,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청 년농 육성 등 핵심 농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변화·일손부족 위험에 대응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글로벌 공급망 불안, 물가 상승 등으로 가중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재해보험 강화, 금융조건 개선, 인력공급 확대, 사료가격 안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2022년 67개 품목 → 2023년 70개 품목) 하고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도 현실화(2022년 기존 176개 항목 중 대파대·농약대 등 64개 인상, 23개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공정하고 합 2021년 현재 2027년 미래 44.4% 1.1% 23.7% 밀 콩 전체 55.5% 8.0% 43.5% 밀 콩 전체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 : (2019년) 10.6% → (2022년) 25.1% ● 밭 수령액 비중 : (2019년) 16.2% → (2022년) 27.9% 304 305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2023년 1월에 수립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주요정책 자금에 대한 상환유예를 실시했고, 이를 2023년 12 월까지 연장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신규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 해 대출금리를 0.5% 인하하여 158억원 규모의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조세특례 24건(국세 12건, 지방세 12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농 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조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농업인력지원 확대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2022년 154개소 → 2023년 170개소), 공공형계절근로제(2022년 5개소/시범사업 → 2023년 19개소 본사 업)를 확대하는 한편 2023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분야에 역대 최대로 배정 (약 3만 8,000명)했습니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구축하여 2023년 2월 13일부 터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정책을 제도 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제정(2023년 2월)하여 2024년 2월 시행 예정입니다. 2022년 추경을 통해 농가사료구매자금을 3,55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금리 인하(1.8% → 1.0%),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거치 2년분할 상환) 등을 통해 1만 8,754농가에 5년간 약 3,178억원의 이자부담 을 완화했습니다.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평년(80만톤) 대비 50만톤 증량(130 만톤)하여 조사료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약 1,562억원 수준의 축산농가 사료비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 일손부족 등 다양한 경영 위험으로부터 농업 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안정적 인 먹을거리를 공급하도록 식량자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자율적 농축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 농축산물의 과잉·과소 생산 등으로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데 이터 생산을 위해 실측조사, 기상·토양 데이터 실시간 계측장비 설치, 항공촬영 (드론) 등을 통해 데이터 수집체계를 과학화하여 농업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 습니다. 또한, 유통단계별 경로, 생산량, 가격 등의 정보와 함께 소비자패널 조사 등을 통한 수요·소비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금융분석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관련 산업 과 기업분석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수급과 가격 예측 효과를 제고했습니다. 생산자단체·지자체·전문가(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학·농협)의 의견수렴(산지 정책 전문가협의체 운영, 2022년 7~11월)을 통해 정부·자조금단체·지방자치단 체(주산지협의체)의 수급 관리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고, 산지 조직화 의 주요 정책인 주산지 지정제도 개편과 농산자조금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습 니다. 아울러 급격한 농축산물 가격 등락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채소가 격안정제 가입물량(17%)과 농가 참여(48%) 확대*했으며, 출하조절시설 2개소를 건립 지원했습니다. * 2022년산 겨울배추(공급 과잉) 출하정지(80ha, 2023년 2월) 효과 : 가락시장 상품 도매가 격 기준 (2023년 1월) 1,495원/포기(평년비 26.7%↓) → (2023년 3월) 2,317원/포기(평년비 18.3%↓)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으로 수혜자들의 식품 접근성을 더 높였습 니다. 현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15개 시·군·구의 약 4만 7,000저소득 가구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예산을 59억원 더 확보했으며, 시 범지역 18개 시·군·구의 약 6만 5,000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저소득 가구에 지 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재배과정 특성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 화하여 일반농산물에 비해 크기가 작고, 표면이 거칠거나 병흔이 남는 특성이 있 습니다. 하지만 급식 담당자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농산물 품위기 준과 동일하게 검수기준을 적용하여 공급자와 마찰이 생기거나 반품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상위 30개 품목의 품위기준 (색태·크기, 비교사진 등)과 Q&A를 마련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 (e-book)을 제작하여 학교 급식 담당자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시행(2024년) 을 대비하여 안전사용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 물질 분석성분을 320성분에서 463성분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농축산물의 생산·유통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등 유통 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유 도했습니다. 2023년에도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대비하고, 농약 잔 류물질 분석성분과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견고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6 307 1 2 5 4 6 국 정 목 표 3 국민에게 신선하고 맛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해양영토 수호, 해양환경 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수행 중인 수산업과 어촌이 수산자원 감소, 어촌 인구감 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 류 결정 등으로 인해 국민이 수산물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연안지역의 경 제 활성화를 위해 생명자원, 관광자원 등 해양의 잠재력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 력 창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해양바이 오·해양관광 등 해양 신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친환경·스마트 양식 확산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을 2021년 12종에서 2023년 15종으로 확대하여 연근 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 0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인프라 구축,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수산직불금 지급 확대 등 으로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어업관리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친 환경 전환으로 양식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경쟁력을 높였습니다. ● 연근해 어업생산량(만톤) : (1986년) 173 → (2010년) 113 → (2020년) 93 → (2022년) 89 ● 2015년 대비 2021년 인구 증감률(%) : 전체 1.0 / 농가 △7.3, 어가 △26.9 ● 도시/어촌 고령화율(%) : (2005년) 7.1/18.8 → (2010년) 9.1/23.1 → (2020년) 14.6/36.0 와 어업 규제개선 과제발굴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과 산·학·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구성·운영하여 총 23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 다. 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로 인한 현장 불편은 줄이면서 수산자원 보호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다생태계 회복을 위해 바다숲 25.36㎢를 신규 조성했으며, 2027년까지 바다숲 총 447㎢와 산란·서식장 2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양식 확산의 거점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부산, 경남 고성, 전남 신 안,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 제주 등 6개소에 조성 착수했습니다. 연어를 주요 품목으로 하는 부산과 강원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2026년부터는 연간 약 5억달러 규모의 연어 수입을 대체할 수 있어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신수출품목 육성의 기 회가 될 것입니다. 넙치를 주요품목으로 하는 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사육 정보의 데이터화, 최적 사육조건 도출, 질병 저항성 강화로 넙치 생산비용이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인프라 확대 생산-유통-가공-창업-R&D 등 기능이 연계된 ‘수산식품클러스터’(전남, 부산) 와 IoT, AI 등 스마트 가공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새만금) 조성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콘텐츠를 연계한 관계부처 합동 오프라인 박람 회 등 수출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도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하여 역대 최초로 30억 달러를 돌파한 31.6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김은 2010년 최초로 수출 1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2022년 6.6억달러로 급성장하며 우리 식문화를 알리는 첨병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김산업 진흥 구역 3개소를 지정하는 등 김 수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수출에 힘써 2027년에는 수출 45억달러 산업으로 육성하 겠습니다. 수산물의 안정적인 물가 관리도 중점 추진했습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해 양수산부 차관을 반장으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일일 가격 모니터링 및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의 비축예산을 확보 (1,750억원, 3.2만톤)하고, 적기 비축 및 방출을 도모하여 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체감물가 인하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할인행사 를 개최(2022년 총 10회, 2,981억원 매출 달성)했습니다. 국민이 믿고 찾는 신선 수산물 유통·소비체계 구축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국내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2022년 에 목표치 4,000건을 초과한 5,441건을 실시했으며, 검사대상도 2021년 40품종 에서 2022년에는 100품종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전년 목표 대비 2020년 2021년 2022년 23.1 28.3 31.6 (단위 : 억 달러) < 수산물 수출 증가 > 2021년 2022년 3,493건 5,441건 < 방사능검사 건수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08 309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2배 이상 증가한 8,000건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8일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소통단’을 구성하여 정확한 정보제공과 안전 관련 정책 제언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을 음 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명절 등에 원산지표시 민관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국민이 믿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통 전 과정에서 실내 온도 10℃ 이하를 유지하는 ‘저온·친환경 위판장’ 6개소 조성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위판장의 나무 어상자 약 90만개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하고, 저온차량도 약 10대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노후위판장 100개소를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대체하여 전체 위판물량의 80%를 저온 환경에서 처리 할 계획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으로 어촌 생활수준 향상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복지·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 진사업을 추진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을 발 표했으며, 2023년 1월 19일 사업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에 총 3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마무리되는 2030년에는 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 수준으로 향 상되고 어촌 생활인구는 2020년 940만명에서 1,15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귀어·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17일 ‘제2차 귀 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에 전국 각 지역에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 1개소와 귀어학교 6개소를 추가 조성했습니다. 청 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한 청년 정착지원자금 지원 대상(2021년 206명 → 2022년 225명 → 2023년 227명)과 월 지원금 상한액(2022년 100만원 → 2023 년 110만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1,216명인 귀어인을 2027년까 지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유형 > 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25개소) ▶ 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175개소) ▶ 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100개소) 경제 기반 확충 생활서비스 공급 어촌형 소득원 확대 어촌 생활편의 지원 생활환경 개선 교통편의 증진 수산공익직불금제 개편 등 수산인 경영안전망 강화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해양환경 보전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과 어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수산공익직불제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 지급이 이루어지도 록 2022년 10월 18일 수산직불제법을 개정했으며,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 여 신청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어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으로 2 만 8,000 어가에 44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어가당 최대 3,000만원)하였으며,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2023년 기준 약 3조 4,000억원) 및 금리인하·상환유예 등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년)’ 을 2022년 7월 28일 수 립했습니다. 9월에는 충청남도 서천에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를 착공하는 등 권역별 산업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뱅크 운영도 확대 하여 2022년 12월부터는 화장품 소재로 활용이 가능한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소 재 400점의 효능 및 정보를 분석하여 산업계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에너지원별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파력발전은 도서지역(제주 추자도)에서 전력 시범 생산과 실증 운영에 성공했고,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조류발전은 국내 해양에너지 최초로 신재생에 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cate)를 획득하여 민간참여 유 도와 관련분야의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해양에너지를 활용하 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양에너지 분야에 지속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양 신산업 시장을 개척하고 해양 창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유망 해양 수산 기업을 발굴하고 집중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지정(4 개소),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7개소), 해양수산창업콘테스트 등을 통 해 예비·초기 창업기업에 초기 자금과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330억원의 정부출자금과 196억원의 민간자금을 매칭해 496억원 규 모의 신규 해양수산펀드를 조성하여 총 3,517억원 규모, 23개 해양수산 자펀드 를 통해 창업 이후 후속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유망기업 169 개사를 발굴하여 약 2,171억원의 투자유치가 되었으며, 투자기업은 특허 등록· 출원, 매출액 상승, 계약체결 등 우수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가당 연간 지원금액 : 120 만원 310 311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1 2 5 4 6 국 정 목 표 3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 강국 도약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가 자연 친화적인 레저활동과 야외의 청정 관광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해양관광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에 전 국해양스포츠제전, 서핑대회 등 16개의 해양스포츠대회와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에 힘썼고, 약 3년 만에 크루즈 운항을 재개하여 2023 년 3월 외국적 크루즈선이 본격 입항함에 따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 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3년 3월 2일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해양레저관광 활성 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사 업을 기획하여 주요 해안 지역에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예술), 쉴거리(호텔, 리조트), 먹거리 등을 모두 갖춘 원스톱 해양관광지를 조성하고, 전국 바닷길을 잇는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연안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바다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바다 의 가능성을 현실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가겠습니다.
닫기1 2 5 3 6 국 정 목 표 4 312 313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 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등을 4 314 31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나라가 1인당 GDP 79달러의 후진국에서 GDP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이며, 그간 국가 연구개발(R&D) 규모 는 정부·민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연평균 20%의 가파른 속도로 증가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개발(R&D) 시스템은 기술개발·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기후위기 등 국가가 당면한 현안과 미래 문제의 해결 및 대응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Fast-follow 전략 에서 벗어나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시 스템 재설계 및 과학기술 혁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새 정부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성 강화 및 투자 효율화,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혁신 지원, 연구자 중심의 연 구개발 제도 개선 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 재정립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 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을 2022년 12월 수립했습니다. 윤석 0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통해 윤석열정부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마련, 예타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R&D) 전략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산업별 민간R&D협의체 구성·운영 등 민관 협력 활성 화를 통해 민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했으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운영 및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통 해 연구자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열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동 계획에 반영했으며 향후 5년간 40 여개의 정부기관이 함께 이행하게 됩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은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하며 3대 전략-17대 추진과제-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무 중심 R&D 혁신 시스템 구축, 민간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과 역량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추진·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명확한 임무 기반의 탄 소중립 범부처 R&D 정책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을 2022년 10월에 수립했으며,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민관이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 해 탄소중립 핵심 기술을 선정, 신속히 개발·적용하는 범부처·전주기 체계를 마 련했습니다. 이 전략의 후속 조치로 2023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을 최종 확정하고 ‘주요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혁신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탄소 중립 연구개발(R&D)투자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회문제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 결하기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 등을 반영하여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 회문제해결 종합계획(2023~2027)’을 2023년 3월 수립했습니다. 늘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과학기술로서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 시했고, ▲고령화 ▲미세먼지 ▲사이버범죄 ▲미세플라스틱 ▲감염병 등 5개 영역을 핵심 사회문제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키워드는 국민의 ‘체감’이며,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국민 여러 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 여하게 될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국가 R&D(조 원) : (1980년) 0.2 → (1990년) 3.2 → (2000년) 13.8 → (2010년 ) 43.9 → (2020) 93 < 과학기술 역할 및 중요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 > ※ 일반국민 1,009명 대상 설문조사 (2022.3월, KISTEP) 국가 정책 수립·운영에 과학기술 역할 확대 필요성 개인·국가·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 매우 중요 약간 중요 보통 별로 전혀 8.9 3 0.4 54.5 33.2 매우 중요 약간 중요 보통 별로 전혀 10.9 2.5 0.3 53.4 32.9 "필요하다" 86.3% "중요하다" 87.7% 316 31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질적 성장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성 제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향후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5년 간 170조원을 국가연구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투자를 통해 선도국 대비 평균 기술수준을 80%에서 85%까지 향상하고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G5)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한편, R&D예비타당성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적시 지원체계를 갖춤과 동시 에 재정건전성도 유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2022년 9월 마련했습니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 신속조사 방식(Fast-Track) 제도를 도입하여 예타 조사의 절대시간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고,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와 반려제도를 강화하여 투자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민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기술패권 경쟁 대응,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2023년도 정부R&D 예산은 처음으로 30조원 (31.1조원)을 돌파했으며,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도 꾸준히 늘어 정부와 민간 을 합친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었습 니다. 그간 정부 주도로 기술자립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이제 민간의 연구개발 역 량이 대폭 확대된 만큼 정부R&D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 입니다. 이를 위해 2022년 7월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마련 했고, 민관 간 상시적인 협력 채널인 ‘민간R&D협의체’를 확대(5개 분야 120개 기업 참여)하여 운영했습니다. 민간R&D협의체에서 제안한 기술의 개발 및 확보 를 위해 각 부처가 R&D 사업을 기획하고, 정부R&D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여 민간의 의견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민관이 함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를 고도화하여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발표했으며, 정부주도·단편적 R&D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혁신적 R&D 지원 방식 도입 을 통해 첨단기술 기반 유니콘기업이 창출될 수 있는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창의 기반의 연구자 지원 제도·플랫폼 마련 부처·기관별로 연구개발 규정·지침·시스템이 달라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가 중시켰던 기존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했으며, 부처별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본격 개통했습니다. 2023년 3월 기 준 총 28개 기관 8,256개 과제를 IRIS에 적용하여 54만 명의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차원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 기반 구축 등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디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2023년도 정부R&D 관련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R&D사업 기획 및 정책 수립에 민관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6%를 차지 현장의 목소리 2022년 말 연구자 대상 주요 제도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80%에 가까운 연구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합 (2023-2027) 정부 총지출(조원) 607.7 638.7 669.7 699.2 728.6 762.1 3,498.3 정부 R&D 총 규모(조원) 29.8 31.1 32.0 33.6 35.7 38.1 170.5 전년대비 증가율(%) (8.7) (4.4) (2.9) (5.0) (6.3) (6.7) - 총예산 대비 비중(%) (4.9) (4.9) (4.8) (4.8) (4.9) (5.0) - ※ 정부 총지출 : '22~23년은 예산, '24~26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기재부)』기준, '27년은 추정치 318 31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지털 사이언스 플랫폼’으로 고도화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구자의 편의를 높이 는 것 뿐 아니라 혁신적 성과 창출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2022년 8월 마련했습니다. 이 개선을 통해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지원비 신설, 일반국민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연구의 개방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연구수당 유연성 강 화,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등으로 연구행정 부 담 완화와 연구몰입 환경조성에 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 향, 간접비에서 박사후 연구자 인건비 계상 허용 등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했으 며, 혁신법 정규 교육과정 신설,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과 소 통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기반의 선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변화된 제도가 연구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 흔드는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러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만의 초격 차·지렛대 기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초 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 국 가역량을 집중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 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으로 육성정책 추진 본격화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 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중점기 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 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안보를 위해 국가차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 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올해 2월 국 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9월 시행을 앞두 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에 올해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 0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2022년 10월 수립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바탕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 탐사, 6G 등 국 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를 선정하고, 양자와 수소 분야 전략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추진, 5G주파수 추가 공급을 통한 국민편익증대와 경제활성화, 10건의 특례 부여를 통한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추진 지원 등 국가전략 기술 육성과 활용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개요> - (개념)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총 12개 분야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후 주요 개선 사항 > 구분 통합 전 통합 후 연구자 ● 부처・전문기관별 개별 공고 ● 연구자정보 중복 입력 ● 기능, 서식, 항목 다양 및 복잡 ● IRIS 시스템에 통합 공고 ● 연구자정보 중복 입력 불필요 ● 기능, 서식, 항목 표준화, 간소화 부처· 전문 기관 ● 제도개선 적용 지연(2~3년) ● 정보 공동활용 제한 ● 개별 구축 운영에 따른 예산 비효율 ● 제도개선 적용 단축(3~6개월) ● 전주기 정보 공동활용 ● 예산 효율성 제고(비용 절감) 320 32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국 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향후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 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임무달성을 위한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범부처 ‘국가 전략기술 프로젝트’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하며, 그 외 핵심 인재양성, 국제협 력, 산·학·연 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예정입니다. 민관공동 초격차R&D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의 핵심 논의사항인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국가전 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2022년 12월 프로젝트 선정 규모·추진체 계·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총 41건 사업 중 전략기술 분야별 전 문가 검토, 정책 전문가 검토 및 전략기술 특위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이 선정되었 습니다. 향후,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 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며,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 하여 보완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윤석열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국가들 의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발전을 위해 앞서 발표 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내 ‘첨단바이오’를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 정했습니다. 또한,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의 융합을 통해 불확실성과 고비용 등 기존 바이오의 한계를 극복하는 ‘바이오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2022년 12월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은 2030년 바이오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①5대 인프 라-12대 핵심기술 확보 ②세계 최고국 대비 기술수준 85% 달성 ③디지털바이오 연구개발 집중투자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 하고 있습니다. 위 전략에 따라 정부는 첨단바이오 중점기술인 합성생물학 기술육성, 빅데이 터와 AI 활용 신약개발, 데이터 기반 바이오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넥스트 반도체 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양자기술 강국을 위한 기술산업 기반 조성 그리고, 양자과학기술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양자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2021년 466억원에서 2023년 968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했 습니다. 2022년 7월 우리나라는 세계 세번째로 양자암호통신서비스 출시한 국가 가 되었으며, 올해 4월에는 정부·공공기관에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도입할 수 있 는 보안검증제도를 마련하여 초기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호통신장비 기업의 활로를 열었습니다. 바이오 대전환 시대, 디지털바이오로 "2030 바이오 선도국가" 진입 비전 기본 방향 바이오-디지털 융합 촉진 + 공통기반기술·인프라 혁신 디지털바이오 5대 인프라 12대 핵심기술 확보 기술육성 2030년까지 세계 최고 대비 기술수준 85% 기술격차 2.5년 기술수준 디지털바이오 2023년 'R&D 4천억 지원 중장기 지속육성 집중투자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2022.10.28) <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 비전 및 기본방향 > 322 32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또한,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스위스 등 양자 선 도국들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4월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선도 13개국 간 양자과학기술 다자 협의체의 회원국가가 됨으로써 선도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취리히 연방공대에서 세계적인 양자과학기술 분야 석학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양자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에 정부는 2023년을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30 년대 글로벌 양자 4대 강국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에 온 힘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일환으로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 장 촉진을 위해 5G·6G, 양자암호통신망,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했습니다. 2022년부터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時刻)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KPS 개발에 본격 착수했으며, 작년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 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력키로 합의하고 후속조치로서 올해 3월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부터 KPS-GPS 기술작업반을 공식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편 익 증진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5G주파수를 추가 공급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했으며, 올해 1월에는 연구·산업 현장의 거대 계산, 데이터분석 및 인공지능 활용 의 핵심 연구인프라인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는 UAM, 하이퍼튜브 등 모빌리티 분야에 독자기술 확보를 위한 R&D사 업기획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양자암호통신 시범구축 및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시스템 도입 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지속해 나갈 계획 입니다. 실증특례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환경 개선 이러한 전략기술 지원과 인프라 구축 외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 록 연구현장 개선도 병행했습니다. 특히 실험실이나 연구자의 머릿속, 보고서에 만 있던 기술이 기업에게 이전되고, 실제 사업으로까지 커나가는 과정에는 수많 은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규제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규제에 가로막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연구자와 기업을 찾아 총 10건의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특례를 부여받은 특구 내 기업과 연구자들은 기존 규제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실증을 통 해 신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실증특례의 신청 조건이 까다 롭고, 타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다르게 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가 없다는 점 때문 에 특구 내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되었고, 9월 중 제도가 시행되어 실증특례 신청이 가 능한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가 새로 도입·시행될 예정 입니다. 이로써 연구개발특구 내의 9,000여개의 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혁신적 인 기술의 가치를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간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 국, 유럽 등 기술 강대국과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2022년 5월 개최된 한-미 정 상회담을 계기로 우주, 원자력, 사이버안보, 신흥·핵심 기술 등 첨단기술 전 분야 에 대한 파트너십을 증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의 실질적 성과로 2022년 8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달궤도선인 다누리호가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 니다. 2023년은 한-미 동맹 70주년으로, 4월에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기술 동맹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양자기술 등 유럽이 선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방문 및 석학과의 대화(2023.1.19) 324 32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도하는 전략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 창 출을 위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할 예정입니다. 국가 간 협력과 병행하여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2년 10월 국내 방문연구 시 사증 발급을 허용하는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유치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에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연구자를 유치하는데 유연한 환경이 조성되어 글로벌 연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대한 세부정책을 마련하 여 각 실천과제별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연계·확산하여 과학기 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최근 글로벌 저성장, 기술패권경쟁 가속화 등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 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대학원 진학률 저하 등으로 인해 미래 과학기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적 기 초(Scientifc Base)’를 제공하며, 기초연구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며 신산업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에너지 대전 환을 주도할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 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및 제도 혁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23년 2.58조원 수준까지 확대했고, 이를 기반 으로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우수한 연구자 및 젊은 연구자 대상 연구과제 지원을 확대하여 역 량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연구역 량을 축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출판된 SCI급 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국가 전체의 학술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세계에서 가 0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을 존중하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며, 대학의 연구역량을 향상시 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외 연구 기회 확대, 이공계 우수장학생 선발 등 청년 연구자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이공계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 젊은 전임교원 수 및 기초연구 수혜율 > 4,800 4,600 4,400 4,200 4,000 3,80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5.6% 35.4% 37.1% 30.0% 31.1% 41,332 42,145 42,145 41,017 41,010 42,500 42,000 41,500 41,000 40,500 40000 38.0% 33.0% 28.0% 23.0% 수혜율(%) 이공계 전임교원 수(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4.9% 71.4% 74.8% 73.3% 73.5% 4,235 4,652 4,652 4,309 4,157 73.0% 68.0% 63.0% 58.0% 수혜율(%) 젊은 전임교원 수(명) 뉴욕대 디지털 비전포럼(2022.9.21)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2022.11.28) 326 32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에 선정된 국내 연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70명(분야 중복제외 시 63명)으로, 이 중 55명은 기초연구사업을 수 행한 연구자입니다. 올해는 허준이 교수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한국계 최초로 수 상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연구자가 많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젊은 연구자가 장기간 안정 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장기간(최대10년) 심층연구를 수행하여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기초연구사업(최대 10년, 연 2억원 연구비 지원)을 신설했 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미래의 연구 주역인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힘쓰 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이공계 석·박사 학위자 중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국가 수요에 대응하는 기초연구 고급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젊은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연수 기회 확대하기 위해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 랙’을 신설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기초과학분야 선도연구기관을 육성하기 위 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 개원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현재 기초과학 전 분야에 33개 연구단, 2개 전략형 연구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2022년에는 중이온가속기 빔인출 성공, 지하우주입자실험실 준공 등 다 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거대 시설·장비를 활용한 연구기반을 구축 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또한, 지난해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우수 연구기관을 넘어 세계 기초과학 패러 다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중장 기적으로 집중할 핵심전략분야 포트폴리오 구축, 연구단별 특성화 육성전략 마련 및 지원체계 고도화, 국내외 협력 강화 및 기초과학 성과 및 지식 확산 촉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국 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도입에 따라 연차점 검·중간점검을 폐지하는 등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했으며,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 영하여 기본연구 지원 규모를 상향하여 적정 최소 연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 로도 학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자에게 부담을 가중하거나 기초연구 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관련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대학 기초연구 역량 강화 대학은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연구자 개인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대학 차원 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연구시스템을 구축하 여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학 내 특성화 분야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지속가능한 연구소 체계로 집적하 여 세계 수준의 연구 집단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연구센터(Innovation Research Center)를 신설(연 50억원 이내, 최대 10년 지원)했습니다. 혁신연구센터는 연구 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전담 연구지원팀 구성, 연구실·장 비 구축 등을 지원하고 기업 멤버십, 기술이전·사업화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 해 정부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 니다. 또한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대학의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연구사업 중 신규과제 일부를 지역 연구자에게 할당하는 지역 연구자 우대정책 적용을 강화했으며, 지역혁신성장분야에 대한 대학 중심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인력과 산업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특화 R&D 수행과 인재양성 등 지역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 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국가우수(이공계) 선후배 멘토링 참석자 후기 中 국가우수(이공계) 장학생 이OO - “4학년이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선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증서수여식 및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논문 수 > < 국내 HCR 선정자 수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5,826 28,683 31,106 34,647 39,293 61,714 64,501 70,710 76,822 83,680 국가 총 SCI 논문 수(편)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사업 SCI 논문 수(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8 45 46 55 70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이공분야 국가전체(명) (A) 36,851 37,122 35,592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명) (B) 9,287 9,480 9,632 점유율(B/A) 25.2% 25.5% 27.1% < 이공계 석·박사 배출 현황 > 328 32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먼저 이공계에 진학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8,661명의 대학생에게 약 52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 및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통해 장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했고, 국가우수(이 공계) 장학생 대상 선후배 멘토링의 2022년 시범 운영 및 2023년 신규 도입으로 장학생의 성장지원을 체계화했습니다.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 연구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에서의 R&D 연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출연(연)(KIST)· 산업체(지역기업)·대학(전북대) 등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의 기술수요에 맞는 융 합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연구에 참여할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등 지 역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했습니다. * 2022년 기준 총 237명 참여, 연수 종료 인원 95명 중 90명 취업 (취업률 94.7%) ** 2023년 10명 선발완료, 2024년 15명, 2025년 20명 선발 예정 또한 청년 연구자들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선도기관으로 파견되어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해외 연수사 업을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2022년에는 양자·수소·반도체 등 3개 연구단 선정을 중심으로 하버드·스탠포드·옥스퍼드 등에 파견했고, 2023년에는 2개 연구단을 추가 선정하여 청년 연구자의 해외 연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직군 훈련지원 통한 경력복귀 사례 - 자녀의 육아로 인해 약 5년간의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예비복귀자 직군 훈련지원인 바이오・의약직군 훈련을 통해 R&D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엑소좀 기반 신약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연구소로 경력복귀에 성공함 < 대통령과학장학생 동문의 밤 > < 국가우수(이공계) 선후배 멘토링 > < 해외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 더불어 국내 부족한 과학기술인재를 확충하기 위해 여성 및 고경력 등 잠재적 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 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플랫폼(W브릿지)’을 통해 사용자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2022년에는 전년대비 47% 이상으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 (가입자 수) 2021년 18,575명 → 2022년 27,610명 (수혜자 수) 2021년 5,731명 → 2022년 8,457명 또한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 활용을 위해 경력 복귀 연구과제와 대체인력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유형도 다양화했으며, 과학 기술분야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경력성장 단계별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 성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퇴직 전후 과학기술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13.7%→16.7%)로, 이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77개의 애로를 해소 하고 청소년 과학교육 400여회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을 전담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 확충,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유도, 고경력 과학기술인-중 소기업 간 수요매칭 강화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과학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기초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고 창의·도전적 인재를 확보하여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30 33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전 세계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경제·사회 혁신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이 격화되면서 기술 확보 및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디 지털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디 지털이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는 디지털 심화시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 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 초일류 국가 인공지능(AI : Artifcial Intelligence) 분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석 학과의 대화’(2022년 9월)를 추진하고, 한국-캐나다 AI 기업·기관과 협력 및 양 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지원했습니다. AI 융 합 프로젝트를 통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인공지능 기반 위조품 탐색 솔루션을 개 발·적용하여, 예전에는 만 하루가 걸리던 불법 복제품 판독시간을 5분내로 단축 하게 되어 대규모 위조품으로 인한 국내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기업 현장에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여 제조·농축산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을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매출 증대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확산 등 의료 인공지능 핵심 기술 고도 화 및 시범 적용·확산 지원을 통해 의료·건강 분야 디지털 혁신 기반을 마련했습 니다. 인공지능을 국민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년 1월)을 마련하고, 챗지피티(Chat 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한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 력 강화 방안(2023년 4월)을 수립·추진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인공지능 신뢰성 검증 체계 마련 등 인공지능 윤리 확산 및 신뢰성 확보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되고 부작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 AI 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 0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경제·사회 등 일상 전반이 디지털화되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대비하여, 디지털 종합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인공지능·데이터·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플랫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의 민간주도 생 태계 정착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술패권경쟁에 대비하여 산업수요에 대응하면서 우수한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 연구개뱔 전략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고, 미래 유망 분야인 AI 반도체 신시장 창출 및 전문 인력양성 확대 등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2022년 6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 안’(2022년 7월)을 수립하고,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설계연구센터 를 개소했습니다. 2023년에는 AI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인 데이터센터에 초고속· 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적용하여 국산 AI 반도체의 초기 시장 수요를 창 출하고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기 위해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본 격 추진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신설을 지원하여 AI 반도체 설계 및 AI 소프 트웨어 분야 전문 고급인재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공공·민간 데이터 대통합으로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디지털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정책위원 회가 2022년 9월 새로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를 포함 한 국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데이터 정책 청사진인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2023년 1월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새롭게 데이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 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 4곳을 지정(2023년 1월)하고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 문 지식을 바탕으로 수요-공급자 간 중개를 알선할 데이터 거래사도 50명 배출 1 2 5 3 6 국 정 목 표 4 332 33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2023년 1월)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데이 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정책들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 및 SW산업의 질적 도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비용, 서비스 이용료, 컨설팅 등 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의 업무효율성 35.5% 향상, 정보 기술 자원 구축비용 17.6% 절감 등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 심사 위원회를 통해 행정·공공기관들이 수의·카탈로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원시와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 실적이 2023년 2월 기준 3,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 Software as a Service) 산업 마 중물에 힘입어, 국내 SaaS 기업 수는 2020년 780개에서 2021년 1,102개로 증가 하는 등 국내 SaaS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SaaS 중심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해 SaaS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 고, 초·중·고교에서 2025년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교 육 SaaS 개발 지원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신대륙 개척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구현된 메타버스(Metaverse)는 플 랫폼 신시장과 연결되어 창작자 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혁신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메타버스 구성원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 서 민간의 자정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량에 기반한 ‘메타 버스 윤리원칙’을 2022년 11월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산업 전반으로 융복합되 어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 해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 아래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2023년 3월 발표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신질서 정립의 신뢰 기반이 될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2022년 11월 수립했습니다. 이 전략을 통 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표 준·개발 도구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검증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 화를 가속화하여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 입니다. 한계돌파 신기술 확보로 디지털 기술혁명 선도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여 디지털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파급을 이 끌기 위해 2022년 6월에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023 년도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총 투자 규모는 1조 4,308억원으로 전년 1조 3,736억원 대비 4.1% 확대되었으며, ICT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명확한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임무지향· 문제해결형 연구개발과 우수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기술축적형 연구 개발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사회적 영향력과 정부 투 자의 시급성이 높은 디지털 혁신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디지털 혁신기술의 경 제·사회 융합 및 확산을 지원하는데 연구개발 자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조화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의 다양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 근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민관공 동으로 구성·운영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시키고, 혁신과 공정의 가치 를 함께 아우르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발전방 안’을 2022년 12월 발표했습니다. 이 때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 칙’을 제시하여, 플랫폼의 긍정적 기능을 촉진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한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 가치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 발전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관련 유관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뉴욕구상(2022.9.21)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2022.9.28) 334 33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하고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지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지원 등을 통해 민간주도 의 플랫폼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적 역량을 종합한 ‘범정부 디지털 국가전략’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2022년 9월 21일)에서 디지털이 우리 일상과 경제·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혁신의 방향이 자유, 인권, 연대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신질서가 필요하다는 디지털 정책 비전(뉴욕구 상)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뉴욕구상의 핵심 가치와 철학, 대통령 공약, 국 정과제 등을 종합하여 새정부의 국가 디지털 종합 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을 수립(2022년 9월 28일)했습니다. 또한 UN, G20,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회의체를 통해 뉴욕구상의 핵심 가 치를 확산하고,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정립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의 B20 Summit(2022년 11월) 기조연설,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2022 년 12월), 한-아세안 디지털경제장관회의(2023년 2월), 세계은행 ‘Korea Digital Days’(2023년 3월) 등을 통해 우리의 디지털 정책 비전을 소개하고 세계의 동참 과 지지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또한 뉴욕구상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 고(2022년 11월), 한-베트남 정상 공동선언문을 채택(2022년 12월) 한 바 있으 며, 특히,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2023년 1월)에서의 대통령 특별연설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이슈 해소를 위한 디지털 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하며,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계획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 했습니다. 디지털 심화시대에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롭고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발 생하는 만큼, 디지털 심화의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제 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관련된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협의를 위한 ‘디지 털 신질서 협의체’를 출범(2023년 3월 2일)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디지털 신질서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디지털 모범국가 실 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그간 우리나라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1997 년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구축, 2019년 5세대 이동통신기술(5G) 상용화 등 최 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해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에 따라 증가 하는 네트워크 수요·역할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미래 네트워크 패권 경쟁 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세대 이동통신기술(6G) 등 첨단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네트워크 경쟁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한편, 초연결사회에서 2021년 KT 장애,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 등 디지털 재 난은 국민생활에 불편과 경제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구축이 절실 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G 완성과 6G를 통해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먼저 6G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선도기반을 구축했는 데, 6G 기술개발의 경우 2021년 172억원에서 2022년 308억원으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6G를 연구하는 대학의 연구센터도 2022년 KAIST·아주대· 서울대·숭실대 등 4개를 신규 지정하는 등 인력양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한 미 6G 공동연구를 2021년 2개 과제에서 2022년 3개 과제로 확대했고, ITU에서 6G 미래기술에 관한 트렌드 보고서를 참여국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선도국과의 기술·정책 교류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에는 6G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초성능·초대역·초공간·초 정밀·초지능 등 5대 중점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 2026 년 Pre-6G 기술 시연 등 우리나라가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K-Network 2030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현재의 네트워크인 5G 망에 대한 고도 화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5G 속도 개선을 위해 2022년 3.4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를 추가 할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거주 0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K-Network 2030 전략’ 마련·시행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계·학계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전기차 무선충전 등 산업 활력을 제고하는 규제개선을 과감히 시행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 비스 장애 복구를 총력 지원했으며, 이를 계기로 디지털·사이버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36 33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하는 85개 시의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에 대한 5G 구축을 2022년 완료했습니 다. 그 외 농어촌 지역도 5G 공동망 구축을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빈틈없 는 5G망을 완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트워크·SW 안전 확보와 디지털 기반의 국민 생활 안전 강화 2022년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서비스 장애는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장관 직속 방송 통신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5일간의 밤샘작업으로 복구 완료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사각지대에 있던 주요 데이터센터 및 디지털서비스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근거법의 신속한 마련을 지원했고, 디지털안전 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이 2022년 12월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실태점검·원인분석을 기반으로 2022년 12월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시정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기 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2023년 3월 마련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일터·생활·재난 등 3대 분야에 디지털 안전기술 활용을 본격화하는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 방안’을 2022년 8월에 발표했습니다. 실내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적시에 발견하 여 구조를 효율적으로 하는 실내 정밀 측위 기술을 개발하고, 도봉경찰서와 함께 실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 산불·홍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정보보호의날 기념식(2022.7.13) 수 등 자연 재해를 디지털 기반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의 전략산업화 및 수요자별 보안 패러다임 전환 지원 민간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양성 과 규제혁신을 실행했습니다. 2022년 7월 대통령이 직접 ‘사이버보안 인재와 대 화의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토대로 ‘사이버보안 10만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특성화대, 융합보안대학원 등 대학·대학원의 정규교 육 지원을 확대하고, 최정예 보안개발자, 화이트해커 양성교육 등 특화교육을 강 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차세대보안리더 양성 사업으로 길러진 교육생이 세계적인 사이버보안 대회인 ‘DEFCON CTF 2022’에서 우승하는 성 과도 거두었습니다. 한편 그동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보안제품과 융복합 보안제품의 경우 인 증·평가 기준이 없어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인증·평가 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보안성 확인을 통해 신속한 공공시장 진입 을 지원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2022년 10월 도입했습니다. 신속확인 제 적용시, 기존에는 공공시장 진출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혔던 기술과 제품도 2~3 개월의 절차를 거쳐 공공부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산업계 설 명회를 하고 제도 개선 후에도 컨퍼런스 등을 진행했는데, 신속확인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해킹 등 사이버침해 예방을 위해 중요한 것이 정보공유라고 할 수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사이버위협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서 ‘C-TAS(Cyber-Threat Analysis System)’라는 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었습니다. 그동안 C-TAS의 시스템 구조상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힘들었지만 올해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고, 그 결과 2021년까지 328개에 불과했던 참여기업 수를 2022년 말 기준 2천개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디지털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디지털신뢰체계 확보 및 대응력 제고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약 4,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약 7,700억 규모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법이 지능화되고 피해가 증가하는 보이스 피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9월 ‘보이 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개인별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기존 150개에서 월 3개로 대폭 제한하는 제도를 2022년 9월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피싱문자에 대응하여 338 33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사용자가 금융·공공기관이 보내는 정상적인 문자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자 ‘안심마크 표시제’를 2022년 10월부터 시범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 년 12월부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신단말장 치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지역 전반의 디지털 융합·혁신 확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업과 지역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확보 등 기반을 다지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예컨대 다양한 산업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연합하고 상호 운용하는 기술과,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무선 활용 기기를 자유롭 게 실험할 수 있는 전파 시험시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편, 지역 전반의 디지털 혁신 정책수요를 수렴하기 위해 2022년 7월 지역디 지털정책협의회 개최했고, 하반기에는 5차례에 걸쳐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진행 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악한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별 디지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보편권·접근권 확립으로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 연령별·구간별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여 이동통신 서 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우선, 2022년 8월 이용자들의 5G 데이터 평균 이용량을 고려한 24GB-31GB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 했습니다. 이 어,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2023년 3월에는 SKT가, 4월에는 LGU+가 30~110GB 사이 중간 구간에 요금제 4종을 신설(37GB, 54GB, 74GB, 99GB 등)하고, 만 65 세 이상 고령층의 이용패턴을 고려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데이터 제공량을 확 대한 청년 요금제, 일반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 등을 신설함 으로써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연령이나 데이터 이용량에 맞는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eSIM도 2022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는데, eSIM은 약 2,750 원으로 USIM 비용인 7,700원보다 저렴하고, 무엇보다 온라인 개통이 빠르고 편 해져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에 크게 기여합니다. eSIM 도입으로 한 대의 스마트폰 으로 두 개의 번호를 이용하는 듀얼심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듀얼심 전용 요금 제도 출시되어 이용자들은 8,800원의 비용부담으로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두 개 의 번호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국민의 편리한 데이터 이용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했습니다. 2021년까지 공공와이파이는 4만 3,000개소가 구축되었었는데, 2022년 전국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에 1만 개소를 추가로 설치 했습니다. 품질 측면에서도 시내버스에 구축된 4,2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LTE 에서 5G 기반으로 전환하여 속도가 3배에서 5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 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디지털에 대한 접근·활용능 력의 차이가 경제·사회적 불공정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와 함께 911개소의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여 79만명을 교육하고, 226개 기초지 방자치단체를 통해 교육용 키오스크, 태블릿, AI스피커 등을 배치한 디지털 체험 존(231개)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121종을 선정하고 4,846대를 보급·추진했으며, 시각장애인 점자 학습기,비접촉 생체센서 자가돌봄 보조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조기기 개발(4건)을 추진하고, 중소 보조기기 개발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미래 네트워크 선도기반 구축, 디지털·사이버 안전망 재정립, 디지털 보편권· 접급권 확립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 국가로 나가가는 토대를 내실 있게 다지겠습니다. 340 34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윤석열정부는 뉴스페이스와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장기간 축적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영역을 확 대하면서 우주산업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이를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하고 7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 발판 마련 2022년 6월 21일, 우리나라의 독자적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사체 분야에서 설계, 제작, 시험, 발사운용 등 발사 전 주기를 국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추게 되어 향후 위성 발사 등 국가 우주개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누리호의 개발에는 약 3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독자 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의 개발·제작을 수행하면서 제작기술, 인력 및 인프라 등 산업체의 역량 강화와 유관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향후 누리호를 2027년까지 4회 추가 발사하여 누리호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국내에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참여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 여 국내 자생적 우주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0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성공으로 독자적 우주수송능력과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위성영상 보안규제 개선,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을 통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2023년 3월 20일 02시 52분(한국시간) 우리나라 민간기업 최초의 시험발사체 ‘한빛-TLV’가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김수 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우 주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여 세계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향후 2030년까지 공공위성을 약 130여기 제작하여 민간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전용 발사장 및 발사 인프라 구축, 민간 발사허가제도 마련 등 종 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발사서비스 상용화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달 궤도진입 성공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2022년 8월 5일 발사 이후, 약 145일간 의 항행을 거쳐 2022년 12월 27일 달 궤도진입에 최종 성공 했습니다. 1992년, 우주개발의 불모지에서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지 꼭 30년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위성과 발사체 기술에 더해 우주탐사 자체기술 을 보유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다누리에 이어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우리발사체로 쏘아 보 내고, 2035년에는 화성 궤도선, 2045년에는 화성 착륙선을 발사하여 대한민국의 우주탐사영역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또한 국제 우주탐사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확 대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다누리가 달 상공 344km에서 촬영한 지구 342 34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우주경제 시대의 차세대 주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착수 윤석열정부는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7월 KPS 연구개발을 총괄하여 수행할 KPS개발사업본부를 출범하여 기본설계 등 기 술적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KPS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023년 3월부터 KPS-GPS 기 술 작업반을 공식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제16 차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UN ICG) 연례회의에 정회원국(한국 포함 13개국) 자격으로 참석하여 KPS 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제19차 UN ICG 연례회의(2025 년 예정)를 우리나라에 유치했습니다. 향후 KPS 개발 사업은 2027년 위성 1호기 발사를 거쳐 2035년까지 총 8기 위 성의 배치를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KPS가 구축되면 초정밀 위 치·항법·시각 정보의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해져 교통·통신·금융 등 국가 핵심 인 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등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래 우주경제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우주 분야의 개발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 확장됨에 따라 전문 인력 양 성 정책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취업 확대와 인력 수급 일치를 위해 2022년 8월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바탕으로 기본교육-체계교육-기술 사업화, 채용 연 계를 도모하는 미래우주교육센터를 5곳 개소했으며,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 로 우주 이론 교육을 지원하는 우주기술전문연수 과정에 4개월 간의 기업체 인턴 십 과정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채용 연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 신·영상·IT·AI 등 이공계 전공자의 우주분야 유입을 위해 위성·발사체 등 다양한 우주 분야 기술별로 대학 연구실을 우주기술 중점 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과 신규 인력 공급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실현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 기 위해 2022년 11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했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공 청회, 세미나, 기자단 설명,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 여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마 련하고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 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연구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을 유연하게 구 성·해체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제한 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수 한 민간전문가 유입을 위해 보수상향, 파견·겸직 허용, 취업제한 완화, 주식백지 신탁 예외 등의 특례를 적용했으며,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 전용 권한을 부여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우주항공청의 업무 및 조직 등을 구체화하고 인력채용, 업무이관, 청사마련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분야 선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극복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중추적인 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행 정조직과 공무원 인사제도의 혁신모델로 만들 계획입니다.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사체-위성-연구·인재개발 삼각 특화지구’를 지정했고, 각 특화지구별 국가산단 조성, 핵심 연구개발·산업 인프라 및 거점센터 구축을 지원하여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 입니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5년간 500억원 규모 이상의 우주펀드를 최초로 조성하 여, 민간 우주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위성정보 보안규제 개선으로 위성정보활용 산업 활성화 15년만에 국가위성 영상의 보안규제를 개선하여 국내 위성정보활용 산업 활성 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9월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위성영상 보안처리의 기준이 되는 해상도를 4m에서 1.5m로 완 화하고, 정밀보정하지 않은 좌표를 포함하는 위성정보의 온라인 배포를 허용했습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1.5m급 위성영상의 처리 및 배포 속도 개선 사례 > 기존 주문 접수 영상처리 (약 10~30분/장) 보안처리 (약 2시간/장) CD-DVD 등 제작 (약 10~30분/장) 우편배송 (약 2~3일/건) 변경 주문 접수 영상처리 (약 10~30분/장) 온라인배포 (약 1~5분/장) 344 34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니다. 이에 따라 영상활용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영상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준 실시간 위성영상 서비스 추진에 기여하는 등 국내 위성영상 활용산업의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위성영상판매기업 SIIS의 김문규 대표는 “기존에는 사용자로부터 위성영상 제공 요청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데이터 배포 시간을 이유로 주문을 취 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선 후 영상처리·배포시간을 단축하게 되었다”며 기대 감을 드러냈습니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 및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2022년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여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우주정책 비 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속도감있게 실천하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 획’을 2022년 12월 21일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수립했습니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우주 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이라는 세 가지의 구체 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목표인 5대 임무 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도 마련했습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7대 우주강국으로 도 약하고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우주산업 생태계 육 성, 우주경제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 핵심 이행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5대 우주개발 임무 > ❶ 우주탐사 확대 ❷ 우주수송 완성 ❸ 우주산업 창출 ❹ 우주안보 확립 ❺ 우주과학 확장 (2032년) 달 착륙 → (2045년) 화성 착륙 (2030년) 무인수송 → (2045년) 유인수송 (2030년) 자생적 생태계 → (2045년) 10대 주력산업 (2030년) 독자체계 확립 → (2040년) 대등한 국제공조 (2030년) 태양계 → (2040년) 심우주 그간,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지만 여 전히 지역 산업·경제 경쟁력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과학기 술 역량 격차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총생산 비중(수도권·대전 제외) : (2000년) 49.3% → (2010년) 48.4% → (2017년) 46.5% → (2020년) 45.0% 수도권·대전 비중(2020년) : 인구 53%, GRDP 55% ⇔ R&D투자 79%, 연구원 72%, R&D조직 68%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12월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맞춤형 성장·도약 지원체계 확립 지역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은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만들고,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거점화하여 연구 역량 강화, 산학연 협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혁신의 주체인 지역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한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를 출범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 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으며, 향 후에도 각 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 간 연계 등 협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싱크탱크로서 17개 지자체별로 과학기술전담기 관을 육성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독립기능 을 갖는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5개 지정(2023년 1월)하고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 및 과학기술 현안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타 지 역으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중앙-지역 정책기획의 가교로서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신규 지정(2023년 1월)했습니다. 정책연구센터는 지역별 혁신수준 진단을 통한 혁신 0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지역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연구산업단지 등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지역연구개발 혁신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346 34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관리평가 체계 구축 및 지역혁신 정책 수요 대응을 지원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지역의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원천혁신역량 확충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각 지역별 혁신 분야에 특화된 16개의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에 총 224억 7500만원을 지원했 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과학논문색인(SCI : 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400건, 특허 118건(출원 95건, 등록 23건)의 연구성과를 거두고, 특히 지역 내 8개 기업 과 총 7억 7,776만원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스스로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미래의 핵심 분야를 주도적으로 기 획하고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 을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지역별 혁신 여건에 따라 2가지 유형(초광 역협력형, 지역혁신도약형)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핵심원천기술 개 발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와 권역 내 혁신역량 확보를 목표로 총 5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3년부터 3년간 연 2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1단계)을 지원하고, 성과를 점검하여 후속사업 등을 통해 최대 10년 간 (3+3+4) 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의 사업화 협력 플랫폼(Open-Lab)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 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하고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 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2년까지 5개 권역의 총 10개 대학이 95개의 Open- Lab을 구성·운영했으며, 지역 기업 163개 대상으로 총 205건의 기술을 이전했 습니다. 건당 기술료 수입은 2021년 4,800만원으로 2021년 대학 평균 건당 기술 료가 1,970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지 역대학-지역기업-지자체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원천혁신역량 확충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지역 산-학-연을 촘촘히 잇는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및 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분야에 지역 대학과 연구소가 핵심적인 주체로 지속가 능한 협력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을 2023년부터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 니다. 중점 지역혁신 분야에 대해 인력양성, 신기술 육성, 기술이전·창업 중 주력 활동을 5년간(2023∼2027년) 연 2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연구 기관인 지역대학-출연연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각 기관의 강점 자 원을 공유하고 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후에도 플랫폼의 자립화 방안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 특화분야 등을 고려하여 광역연 구개발특구(5개), 강소연구개발특구(14개) 소재 기업들에게 사업화 연계기술개 발 사업화 자금,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2 월 말 기준,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에 지난 1년간 228개의 연구소기업이 신규 설립되었으며, 특구육성사업을 통한 매출액 및 고용 창출은 각각 2,067억원(전년 대비 5.1% 증가), 2,051명(전년대비 9.9% 증가)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성과추적조사(2020~2022년) 또한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대전·부산 2개 지 역을 연구산업 진흥단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된 2개 연구산업진흥단지에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을 통해 향 후 4년 간(2023~2026년) 단지별 약 18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에는 지 자체와 협력 하에 연구인프라 등 단지 핵심기반 구축, 입주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는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지역 연구개발 생태계를 혁 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추진체계 구축 자율 임계규모 이상 장기투자, 제도개선을 통해 파격적으로 지원 파격 과학기술 혁신을 지역 경제·산업·교육으로 확산하여 자생력 회복 회복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본방향 > < 연구소기업 성과 > 매출액 고용창출 2020년 2021년 2022년 1,833억 1,967억 2,067 억 1,843 명 1,867명 2,051명 2020년 2021년 2022년 348 34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전국으로 생생한 과학기술 교육·문화체험의 장 확산 국민들이 일상에서 과학기술을 쉽게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 문화 콘텐츠와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과학관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확대했습 니다. 아울러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사회·경제적 배려층 약 5만 1,000명에게 과 학 전시·체험·공연·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 바우처’를 제공하고, 국민 누 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9개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과 10개 권역에 찾아가는 과학관을 운영하는 등 국민 모두가 과학을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 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일상회복 이후 개최된 대한민국 과학축제’(2022년 8월)는 ‘페스티벌 어스(Festival Earth)’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현장체험형 과 학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만 6,000명의 관람객이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과학축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시민이 생활 속에서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과학문화 기반도 확대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특색을 반영하고 산업과 연계한 국립과학관 2개소(강 원 원주, 울산), 공립과학관 2개소(전남 광양, 경남 진주)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가 어려서부터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와 체험중심의 ‘어린이 과학체험공간’도 신규 조성(2022년 4개소, 2023년 3개소)을 위한 절차 와 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 과학관, 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과학을 쉽게 체험하고 연구자와 소통 하는 과학문화·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 확대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 해도를 증진하고 과학기술 친화적 사회문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방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정부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국립강원과학관 조감도 국립울산과학관 조감도 현재 세계는 첨단·융합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 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세계를 이끌 우수한 첨단·융합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디 지털·첨단산업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배출하기 위해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강화하며, 초·중등단계부터 학생들이 디지털 등 미 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체계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을 통한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산업·학계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전략이 아닌,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연구계, 인재를 공급하는 학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가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 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 략회의를 출범(2023년 2월 1일)했습니다. 0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는 2022년에 반도체와 디지털 인재양성과 관련한 5년 간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초·중등단계부 터 모든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선제적으로 철 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 5대 첨단분야(A·B·C·D·E) 인재 양성 전략 >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Aerospace / Mobility A 바이오 헬스 Bio helth B 첨단부품 ·소재 Component C 디지털 Digital D 환경, 에너지 Eco / Energy E 350 35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인재양성이 필요하고, 시급한 ‘5대 첨단 분야(A·B·C·D·E) 인재양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각계의 인재양성 역량을 결집하는 인프라이자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정책이 마련 되는 인재양성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할 디지털인재 양성 추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디지털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산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 으로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2022년 8월 정부는 ‘디지 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이 삶과 전공분야에서 디지틸 기 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 지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발표한 방안을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융합분야 학과의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디지 털 혁신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융합혁신대학원(2022년 신규 5개교 → 2023년 9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2개 교(2022년 신규 2개교 → 2023년 5개)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기 술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전공자를 확보하고 대학 디지털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소 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확대(2023년 51개교 지원 예정)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 로 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산업분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 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초격차를 이끌 반도체 인재 양성 추진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단일품목 기준으로 우 리나라 1위 수출 품목(1,292억 달러, 18.9% 비중, 2022년)임과 동시에 모든 산업 에 대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증가하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 부는 2022년 7월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2031년까지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첨단학과에 대하여는 ‘교 원확보율’ 요건만 충족하면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대학의 겸·초빙교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전임교원의 겸 임·겸직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을 통해 2022년 반도체 설계, 시스템, 생산 등 전문인력 925명도 양성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이 우수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융합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집중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 했습니다.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신설(2023년 신규 8교, 540 억원)하여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인프라 등을 지원하고, ‘첨단 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2023년 신규 150억원)를 신설하여 단기 집중과정을 통 해 신속히 첨단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국립대를 중심으로 하여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설치하여 지역대학과 기업이 공동 으로 우수한 반도체 실습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교육 허브 구축도 추진 (2023년 5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산업계가 원하는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기업이 디지털 인재양성의 전 주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교육과 정을 2022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혁신형 디지털 교육과정도 점진적으로 확 대·운영하여 약 1만 명의 민관 협력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민 관의 견고한 협력을 위해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2022년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180개 훈련기관의 416개 훈련과정을 확보, 약 2.2만명의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했고, 취업의 질 측면에서 월평균 보 수액 및 500인 이상 취업 비중이 기존 직업훈련(220만원, 6.8%)보다 높게(251만 원, 16.9%)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초·중등 단계부터 SW·AI 교육 필수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 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 수업 시수를 현행 교육과정 대비 2배 확대*했고, 정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을 함양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학습 경험과 참여 중심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합·심화형 실감형 콘텐츠(AR,VR)도 총 14종을 개발·보급했습 니다. * (정보교과) 수업 시수 확대(초17 → 34H, 중34 → 68H), 정보 분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고) 아울러, 우수한 SW·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2023년 영재학교·과학고 7개 교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SW·AI 교육과정 및 교과 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고, SW·IT 마이스터고 운영을 지원하여 높은 취업률(2022. 86.5%)을 달성하는 등 SW 실무인재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2027년도까지 AI교육 선도학교·AI융합 중심고를 2,200교까지 확대하 고,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SW·AI 교육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 확대*할 예 정입니다. * (확대 운영안) (2022년) 2교 → (2023년) 7교 → (2024년) 14교 → (2025년) 28교 352 35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및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학습 기초 단계부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소외지역 등의 초등학교 36교에 디지털 교육을 위한 수업 보조강사(디지털 튜터)를 시범 배치 하고, 지역별로 학교의 디지털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17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사·학생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중심 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활동을 발굴·확산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 K-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통해 국민들의 디지털 기초소 양 함양과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672 명에게 멘토 교사를 통한 학생 맞춤형 영재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의융합캠프, 온 라인 학습멘토링 등을 제공했고, 2023년에도 대상을 720명까지 확대하여 지원 할 계획입니다. 교원의 SW·AI 역량 제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디지털 수업 혁신을 선도할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초·중등·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개정(2023년 3월, 교육부고시)을 통해 교직과목(교직소양)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교육 과목을 추가하고, 학교현장실습학기제를 시범운영(2022년 5교 → 2023년 21교)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예비교원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했습니다. 초·중등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46개 교육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융합 전공을 운 영(2022년 9월 기준, 2,736명 재학)하여 교과와 연계된 AI융합교육이 학교 수업 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구지원센터를 선정·운영 하여 대학 공통 과목 개설·운영, 전문가 포럼 등 교육대학원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정 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교원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 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위원회·사업기획단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따른 교원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디지털, 반 도체 등 첨단산업의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시대변화 에 맞춰 전환하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모든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을 이루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 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맞춤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 생 맞춤 교육과정 구현,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혁신, 디지털교과서 및 학습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개인 수준 맞춤 교육 구현, 학업성취·평가 제도 개선 및 이와 연계 한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윤석열정부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사회 변화와 고교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 영한 대입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입시비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 에 착수했습니다. 사회·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2025년부터 고교학점 제 전면 확대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등 고교 현장에서의 변화가 예정됨에 따라, 개편된 대입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대학 입학업무 관계자,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 을 활용하여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8월에 교육계, 학계, 언론,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1 명으로 구성된 회의체인 ‘대입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사회·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편의 세부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입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는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을 개최(총 4회, 2022년 10월~2023년 2월, 유튜브 생중계)하여 대입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0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 교육을 통해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및 학교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학 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 수업으로의 전환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또한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현 대입제도와 최근 대입개편의 성과 및 효과(2022년 10월 24일) 수시전형 운영현황 및 평가 (2022년 11월 29일) 현행 수능의 운영현황 및 쟁점 (2023년 1월 17일) 미래형 대입전형과 수능의 개편 방향 (2023년 2월 27일) 354 35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아울러 공정한 입시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입시비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했고(2022년 12월), 대입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입시비리 사안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를 거쳐 담당업무를 체계화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 2022년 12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사회가 요 구하는 역량과 기초소양을 함양하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고 시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 한 교육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창의력, 문해력, 자기주도성 등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을 마련했습 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해 설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새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교과용도서 총 939책(국정 68책, 검정 153책, 인 정 718책)의 개발도 안정적으로 추진 중 입니다. 또한,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고교학점제 의 도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제 공하는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지역,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를 2023년에는 전체 일반계고(1,692개교)로 확대하여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3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이 시작되는 등 학교현장이 안정적으 로 학생 맞춤 교육체제로 전환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 교체제 개편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확대될 예정인 성취평 가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학생 맞춤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 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모든 학생이 역량과 학습속도에 맞는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 는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학생별 학습상황을 분석하여 교사의 수업을 돕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만들 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모델을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원 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학 교의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제1차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청·학교가 체계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 년부터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도입(초3, 중3, 고2)하여 학생의 학습 수준뿐만 아니라 정서, 학습 태도 및 동기, 사 회·정서적 역량 등을 진단하고 교사·학생·학 부모에게 학생의 종합적 성장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며, 앞으로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 율평가 참여 대상을 확대(2023년 초5·6, 중 3, 고1·2 → 2024년 초3~고2)하여 개별학생 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할 계 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 적인 소프트스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0 여개 대학에 배포하여 교양교육의 기반을 마 련했으며, 2023년에는 대학별 맞춤형 컨실 팅을 확대하여 대학의 여건에 맞는 교양교육의 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이 융합연구 기반을 확보하고 다양한 유형의 융합연구를 위하여 65개 과제(134억원)를 선정하여 지원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기반의 융복합 연구 거 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융복합연구소를 신설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초·중등학생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교육과 융합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 생 맞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전자책을 무료로 지원하는 ‘e-북 드림’ 사업을 실시하여 2022년에 47,484명이 이용(전년대비 146% 증가)했으며, 학생 독서생활 분석 알고리즘 등 에듀테크 기술에 기반한 독서교육 지원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W·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 및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세대 창의적 융합역 량 함양을 위해 300개교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했고, 다양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현장 적용(프로그램 개발·보급 69종 개발 및 적용, 융합형 연구과제 120개 지정·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대학의 국제화도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융합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CAMPUS Asia 한중일 사업, 아세안 디지털 시대 교실의 변화 모습 학생 자신의 역량과 속도에 맞는 맞춤학습 교사 데이터 기반 지도 인간적 유대와 조언, 적성발굴・진로상담 학부모 학생의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 교육 교사 1인 학생 다수 디지털 기술의 발전 Data Science의 적용 “1명의 교사가 다양한 학생을 가르치는 대량학습체제" 학생 교사 1인 AI 디지털 교과서 조력 AI 튜터 조력 AI 조교 356 35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국가와의 대학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를 확대했 고, 나아가 2023년 상반기에는 지자체, 대학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유학생 유 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 제고 2022년 12월 미래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역량 함양에 주안점을 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앞으로 2025년 까지 새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보급(2023년말),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교과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 급, 학교급·교과별 평가기준 개발·보급, 교육과정 개정 맞춤형 교원 연수 등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익숙 한 매체를 통해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활용한 인공지능 활용 초 등영어 말하기 시스템의 학습 콘텐츠를 확충했으며,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의 서비스 대상도 초 1~2학년에서 초 3~4학년까지 확대하여 지원했 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교(강)사를 통한 소규모 교과보충(4,010억원, 학생 207만 명), 교·사대생 등을 통한 대학생 튜터링(542억원, 19만명)등을 지원하고, 단위 학교별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또래활동 등 회복 프로그램(847억원, 학생 149만명)을 집중 운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교육결손을 단기간에 회복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습, 심리·정서 등 교육 결손 해소 중장기(2023~2025년) 이행방안’을 수립(2022년 10월)하여 종합적 지 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한 기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진로 정보를 획득하고, 이에 맞추어 학력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과 경력을 축적 하여 국민의 진로 결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인 학 습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 이를 진로 설계·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청년 진 로·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3개교) 중으로 점차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개인의 특 성, 진학경로, 희망진로에 따라 맞춤형 진로·취업 패턴 추천 및 학습경로 설계 지 원을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경험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 등에서 개인의 역량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및 부처 협업 시스템 구축사업을 거쳐, 디지털 학습이 력 체계 도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이 혁신하고, 교육 과 연구의 질을 높여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체질을 개선하여 국가와 지역을 살리는 혁신 허브로 변 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 추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활용하는 개편방향을 발표(2022년 12월)했습니다.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사립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의 경영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재산·회계 관련 규제들을 선제적 으로 개선(2022년 6월)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립대 세제지원 확대 방안 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설립, 정원기준 등이 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대학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전면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2022년 12월, 2023년 3월)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9월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출범했고 2023년 3월까지 총 4차례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기반으로 2023년 상반기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 을 마무리하는 등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자율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인재와 연 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0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학령인구 급감,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여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 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한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한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합니다. 358 35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학생수요·온라인 기반의 유연한 학사·학위제도 운영 대학의 학사·학위제도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과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대학이 국가성장동력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하 고 탄력적인 학사·학위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합 니다. 우선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첨단·신기술분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을 국내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2022년 9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교육부 승인심사를 통 과한 총 4개 대학에서 2024학년도부터 일반대학에서 첨단·신기술분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여 소단위 전공과정과 학 사-석사를 연계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법제화를 완료(2023년 4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개인의 학교밖 경험·성취를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3년 3월)하여 대학 내 심의 절차 등을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행정적 부담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학생들의 외부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고, 풍부한 직장 내 경험을 보유한 성인 학습자의 대학 유입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이 창업의 베이스캠프가 되도록 지원 지역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발 창업활 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특화 산업에 기반한 지역중심의 창업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다양한 지원을 통해 대학의 기술 창 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체제 구축 및 창업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개 권역(중부권, 남부권)에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창업친화적 제도를 확 산하고 맞춤형 강좌 운영 등 대학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의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개편하여 5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전 문대 유형을 신설하는 등 창업교육 기반을 구축하며, 지자체와 지역 창업주체와 의 협업을 통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간·대학 간 창업 교육 격차를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 2023년 온라인 학사학위과정 선정 사례 > - 부산 A대학 문화콘텐츠 경영학부 : 리투아니아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K-문화콘텐츠 전문인력 공동 육성 - 대구 B전문대학 AI 빅데이터과 : AI 실무능력을 갖춘 개발자 양성을 위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또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의 우 수한 기술 및 연구성과를 산업체에 이전하고, 대학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BRDIGE+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대학의 기술이전 실 적은 2022년 기준 837억 원을 달성했고, 중대형 기술이전 건수도 2022년 기준 215건에 달했습니다. 2023년에는 BRIDGE 사업을 3기로 개편하여 신규 참여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며, 국가전략기술의 육성뿐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 학을 지역의 기술거점 허브로 만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실·한계대학 구조개혁 및 경영개선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 등으로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부실·한계대학 구조 개선을 위해 재정진단부터 구조개선·퇴로마련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합 니다. 우선 대학의 경영위기 정도를 파악하여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 해 재정진단을 2024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2022년 재정진 단 지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2023년에는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진단 편람을 확 정하고 시범 재정진단을 실시와 예비 경영위기대학 그룹에 속하는 대학에게 진단 컨설팅과 경영자문을 제공하여 2024년 재정진단 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그 역할 상의 제약이나, 행·재정적 지원의 부재로 전문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수행에 일부 어려 움이 있습니다. 이에, 임시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시이사의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임시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 년 임시이사 선임 법인 지원계획을 수립(2023년 3월) 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이사 풀 구성, 임시이사 교육 등을 통하여 임시이사 법인의 조속한 정상화 및 대학의 자율 성 회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계·부실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보다 적시에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60 36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의 돌봄, 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 들이 영유아 단계부터 초·중등, 나아가 평생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과 돌봄에서의 격차를 해소하 여 출발선상의 평등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 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해나가겠습니다. 유보통합으로 모든 영유아에 차별 없는 돌봄교육기회 제공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영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뜻을 모아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2023년 1월)하고,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 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시도하면서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 만, 윤석열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제공하 고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하자는 데 양 부처가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관리체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 체 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로드맵에 제시한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유 보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23년 1월)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바 탕으로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 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실 수 있는 영유아 교육·돌봄 체제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과 후 교육과 돌 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2023년 1월 마련했습니다. 추 0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 시대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책임져서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늘봄학교’를 통해 방과후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교육활동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평생토록 원할 때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진방안 발표 후 5개 시범교육청을 선정하여 2023년 1학기부터 214개 초등학교 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Educare : Education + Care)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3월부 터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빨라진 하교 시간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했습니다. 초1 집중 프로그램은 짧게는 3월 2~3주, 최대 한 학기 동안 1학년 학생 발달단계와 특성에 맞는 놀이·체험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 로, 2023년 3월 22일 기준으로 총 7,733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희망하는 학생 전 원을 수용했습니다. 놀이·체험부터 체육·예술, 코딩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형·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한도를 확대하여 누구 에게나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있는 경우 저녁돌봄 을 확대하고 아침·틈새·일시돌봄을 도입하여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탄력적 돌 봄’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과밀·도시지역의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 구축(2023년 7개소 신축 예정)을 추진 중이며, 민간기업(KB금융)과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2월 20 일)하여 시설비 구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늘봄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수 영장, 체육관, 돌봄시설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와 협력하 여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과후·돌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늘봄학교로 인한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청 전담 공무원(127명)을 추가 배치했습니 다.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늘봄학교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내년에 7~8개 교육청으 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부터는 전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 정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7~9시 9~13시(14시, 15시) 13시(14시, 15시)~17시 17~20시 늘봄학교 (Educare) 정규수업(Education) 늘봄학교(Educare) 1~2학년 [아침돌봄] ・학생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 [교과・창체 수업] 오후돌봄 + 맞춤형 프로그램 [저녁돌봄] 희망 학생 대상 *석・간식 및 프로그램 제공 3~4학년 방과후1 틈새돌봄 방과후2 5~6학년 방과후1 틈새돌봄 방과후2 < 늘봄학교 지원 체계도 > 362 36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교육 약자와 동행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학생 개개인별로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불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2022년 12월 수립·발표했습니다. 2023년에는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 리를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교육지원청 19개, 선도학교 96 개(교육부 지정 30개교, 시도교육청 66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조기발견 및 초등학교 입학적 응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개발, 통합교 육 연구학교 및 정다운학교 지정·운영(159교) 등 다각도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 니다. 2023년 4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문화학생의 통합성장 및 전체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2022년 2 월 ‘다문화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해 특별학급(444학 급)을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서 연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며, 정책학교 (776교) 중심으로 우수모델을 확산했습니다. 또한, 탈북학생의 특성과 수요를 고 려하여 1:1 맞춤형 멘토링(1,631명), 진로직업교육(40개 프로그램), 찾아가는 진 로상담단 운영(23명, 73회) 운영, 한국어교육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 여 한국사회에 조기정착 및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 양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개선과 사업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12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피해교원의 법률 상담 등 전문적 지원 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대상 UCC 공모전(2022년 6월, 209 개 작품 접수), 교원용 가이드북도 개발·배포(2022년 7월)했습니다. 그리고 범사회 적 스승 존경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실시하 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주체는 결국 교원들이 변화하고, 수업에 보다 적극적 으로, 안심하며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교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 련하며,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해나갈 예정입 니다.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정부는 2022년 12월 향후 5년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 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맞 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모든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2022년에는 평생학습 참여격차를 완화하고,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교육바우처(중위소득 65% 이하 대상, 연 35만원 지 원)를 3만 4,000여명 지원했고, 2023년에는 지원자 수를 확대하여 6만여명을 선 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비 문해·고령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도 지원(2022년 약 8만명)했습니다. 문해교육 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은 2022년 32개 지자체에서 총 778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 8,109명의 장애인 학습자가 참여했습니다. 이에 2023년에는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총 63개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국내외 석학,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 가의 강좌를 신규 개발하여 K-MOOC(K-MOOC : K-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과 방송매체를 통해 온 국민에게 수준 높은 교양강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위대한 수업’ (EBS), 제임스 카메론(영화), 조말론(향수) 등 세계 석학, 분야별 마스터 40명 강좌 ‘차이나는 K-클라스’(JTBC), 유홍준 前문화재청장, 범내려 온다 안무가 김보람 등 대한민국 문화 예술 강좌 그동안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지자체, 대학을 중심으로 저소득층·비문해·고령자·장애인 등 누 구나 여건과 관계없이 평생토록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선생님 존경・사랑 이모티콘 교육활동보호 캠페인 (경기도 이천시) 전문 직장인 운동선수 양성과정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교재 “세종말싸미” 제작 <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주요 사례 > 364 36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학령기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 등 인구구조· 산업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과 디지 털 기술혁신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평생·직업 교육 시스템 구축 정책 등을 추진 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오던 대학지원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 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었습니다. 대학지원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법 적 근거 마련, 기반 구축,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학, 지자체 관계자, 학생들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총 14 회)하는 한편,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적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대교 협·전문대교협과 함께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밀도 높은 정책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이루어진 정책소통을 통한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지 자체의 행·재정 권한 확대, 지역대학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 지자체가 실질적인 대학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필요과제들을 발굴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지자체-대학 협업 지역 혁신 추진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은 개별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하향 식 추진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또 0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산업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혁신을 위한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지역 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을 촉진합니다. 한 지자체의 낮은 관심과 제한된 역할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중앙부처로 편중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각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대학 과 지자체 관계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2023년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맞 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으로 지 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RISE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2023~2024년 시범지역을 운영하여 RISE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2023년 3월 7개의 시범지역*을 선 정·발표했습니다. 시범지역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도 워크숍과 지역별 컨 설팅을 실시하고 중앙 RISE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범지역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또한 RISE 생태계 속에서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 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글로컬대학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2차)를 진행했고, 2023년 3월 에는 ‘글로컬대 30 추진방안(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4회),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14일간), 대학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4월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을 발 표하고 공고와 선정절차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 지역-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 의회 및 간담회(4회), 집중컨설팅(11월), 플랫폼별 맞춤형 컨설팅(10월 ~ 11월)을 실시하고, 2023년 신규 지역혁신플랫폼(부산, 전북, 제주)을 선정하여 비수도권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2021년 인구감소지역(89곳) 중 85 곳이 비수도권 지역(’21.10., 행안부) ● 2021년 미충원 신입생 40,586명 중 30,458명(75%)이 지방대학에 집중 •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예산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추진 •2023~2024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대학 지원 추진 • 지역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컬 대 학 육성 •(시도) 대학지원 전담부서, 전담법인,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운영 •(중앙)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운영 •(법령) 「지방대 육성법」 개정 재정 지역대학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체계 > 범부처 협력 규제·권한 추진체계 366 36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전역에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완료(3월)하여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허브로 조 성했습니다. 7월 이후에는 RISE 시범지역에 대한 RISE계획(5개년) 수립을 완료하고, 1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 지정, RISE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대육성법 개정 추진 등으로 지역중심의 인재양성·지역발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속 지원할 계획 입니다. 지역의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는 한편, 지역 기업은 신산업· 신기술을 익힌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등학교, 대학교, 재직자 단계에 걸쳐 지역에서 직접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들이 신기술 관련 이론 수업뿐 아니라 기업의 직무를 경험할 수 있 도록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진로-교육-취업연계 지원’ 원스톱 프로젝트(WE- Meet)‘를 2022년 시범운영했습니다. ’22년에는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5 개 컨소시엄을 운영하여, 36개 신산업 기업과 학생 334명을 매칭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형 고졸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중 등직업교육 협력 모델인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2021년 5개 → 2023년 12 개)했고, 기업이 스스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중소기업들이 연합하거나 대학에 위탁하여 사내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2023년 4월, 평생교육법 개정)했습니다.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 대학의 산학연협력과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중심기관으로서 대학 이 지역사회·지역기업 및 주민들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에서는 2022년 135교 에 4,070억원을 지원하여 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산학연협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했고, 지역의 중소(견) 기업과 대학 이 연계하여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의 안정적 취업을 연계하는 ‘조기취업형 계 약학과 사업’에서도 2022년 15교에 18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을 통해 2022년에 128개의 성인전담학과(총 4,392명)를 설치하여 재직자 등 평생·직업 교육 수요자의 전공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했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HiVE)’에서는 전문대학이 지역의 특화분야에 맞춘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 록 2022년 30개 컨소시엄(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을 사업 참여 대상으로 선정 하여 총40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치업(Match業) 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대표기업과 교육 기관이 협업하여 온라인 기반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4개 분야(의료 메타버스, 지능형 농장, D.N.A.,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의 신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2023년부터 교육과 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지역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 직업계고의 취업지원 등 강화 전문대학이 지역과 밀착하여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대 학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했습니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 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를 확산(2022년 5교 → 2023년 6교 예정)하고, 지역특화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역량 교육 및 재직자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 전환교육기관(DX-Academy)’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023년 5개 컨소 시엄(전문대-광역자치단체)) 직업계고에서도 다양한 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대 상으로 직무-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2022년 도 입하여 859명이 수료하고, 440명 이상이 연계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또한, 안전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현장의 목소리 WE-Meet 우수 프로젝트 시상식(2023.2.24) 학생 소감 발표 - 비이공계 전공임에도 신기술 관련 수업을 듣고 관련 프로젝트 경험을 하여 도움이 되었음. 일자리 미스매칭 등 취업부담 경감에 기 여함.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자 소감 - (참여 학생) “현장에 필요한 실무위주 교육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회사 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계속 다니고 싶음” - (참여 기업) “학교 졸업 후 회사에 와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하나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미리 교육시킬 수 있어 감사함” “베트남 파견근무 중 ‘매치업 빅데이터 수강’… 이론이 아닌 실 제 산업현장 지식을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매력” 빅데이터 핵심직무 능력을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학습 가능한 매치업 과정 수강… (중략), 인적자원분석 대쉬보드를 만들어 누구나 손 쉽게 법인 인원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HR 업무개선 “22년 군 생활 마치고 ‘전직’ … ‘기술자’의 삶 준비” 육군 정보병과 장교 전역 후, 4차 산업 분야로 재취업 준비… (중략), 매 치업 드론과정은 분야별 교수와 산업 전문가가 협업하여 대학원 석박사 수준처럼 교육 퀄리티 높아… (중략), 드론 산업 관련 법령, 비행・정비・산 업 응용에 대한 종합적 역량 향상 < 2022년 매치업 학습자 대상 우수사례 현황 > 368 36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고용부·한국공인노무사회)과 산업 체 사전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개정(2023년 3월)을 통한 직 장 내 괴롭힘 방지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거점대학(원)을 중심으로 학문생태계 조성 지역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4 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2022년 10교 → 2023년 14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계기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4,580억원으로 확대하여 국립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기존 이공분야에 만 지원되던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2023년 인문사회분야에서도 신설하여 인 문사회·이공분야 박사과정생·박사후연구원에 대하여 총 1,871개의 과제를 지원 합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는 비수도권 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관리체계 구축 및 혁신적 공동연구 수행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학문의 토양인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며, 대학의 연구기반 강화를 통해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지 원해 나가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포럼은 2023년 1월 글로벌 장기 리스크의 순위를 제시했는데, 1위부터 4위까지가 기후 위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 130여 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 Renewable Electricity 100%),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등 국제 경제질서도 탄소중립으로 급변하 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2020년)하고, 그 중간목표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도 기준년도인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등 온 실가스 감축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했으나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은 부재했 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합니다.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수립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제2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출범과 함 께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의 3대 정책방향과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제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4월 2050년 탄소중립 실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 해 2023년 3월부터 대국민 공청회, 이해관계자 간담회·토론회 등 다양한 국민 의 견을 수렴·반영했습니다. 앞으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성실히 이 행하여 탄소중립 전환과 환경·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시행된 핵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2023년 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평가·환류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에는 ‘2023년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 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향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정부 예산과 기금 전반에 탄소중립이 내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부터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7개 분야 계 0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여 국가 정책과 예산 전분 야에 걸쳐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본격 적용하고, 환경분야 창업·벤처 집중육성을 통해 산업과 경제 분야의 탈탄소 촉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 전환·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727.6 백만 톤 2030 2018 436.6 백만 톤 370 37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국가계획·사업의 기후변화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부터는 제도 적용 대상에 3개 분야를 추가하여, 우 리 사회의 탄소감축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 적응 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최근 우리 기업들은 국제 탄소무역장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 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2023년 10 월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유럽연합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제품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외 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참여 확대, 환경정보 공시 의무 강화 등 다양한 형 태로 국제 탄소규제가 강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 는 요소로 대두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기업의 조속한 저탄소화 전환 지원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의 약 70%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기업과 소통하며 제 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민관합동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 체’를 구성·운영했고, 총 78건의 기업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2022년 11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은 완화하는 ‘온실가스 감 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 치·교체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1억원 규모이던 지원사업을 2021년 222억원, 2022년에는 979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여, 노후기기 교체· 연료 전환 등 기업의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줄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출권 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기업의 온실가스감축을 유도하고 2030년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과 국민이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20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후,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수립·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전체 광역지자체(17개소)에 지정·운영하고 있습 니다. 금년부터는 광역지자체와 함께 기초지자체 20개소에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추가 지정·운영하여 본격적인 지역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 액트 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 대상 컨설팅, 지역간 탄소중립 정책 소통 지원, 탄소중립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이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 < 탄소중립정책지원센터 운영 > 모여 국가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상향식 탄소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속 탄소중립 문화를 안착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리필스테이션 이용, 무공해차 대여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활 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분야)를 2022 년 신설했습니다. 제도 도입 첫해였지만 약 26만명의 국민들이 가입했고, 700만 건 이상의 참여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폐배터 리 수거 등 총 4개의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활동을 인센티브 지급항목으로 추 가했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이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립을 통한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윤석열정부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를 개정, 2023년 1월부터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금 융기관·산업계 등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녹색채권 6,400억원 발행’이라는 우 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전력 원인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탄 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ESG 대응 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81개사를 대상으로 업종별·맞춤형 ESG 컨설팅을 지원 했고, 2023년에는 수출 상위 10대 업종 및 유럽연합 공급망관리 관련 업종 등 총 92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제품 구매를 환경에 대한 가치 투자로 인식하는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추 기 위해 소비자 구매 접근성이 높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환경표 지 인증기준을 2022년 12월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또한, 세제류, 샴푸·린스, 의류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일반 인증보다 기준을 대폭 강화한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확대(4개 → 10개)하여 녹색소비의 신뢰도를 제고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민간 주도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ESG 역 량 강화 등 경제·산업 구조의 저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녹색산업·기술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 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창업지원 대상을 기존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창 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실패한 창업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 지원 분야도 신설했습니다. 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자산운용사들과 협력하 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 7회 개최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총 370억원의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인천에 위치한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로 변 372 37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경하여 친환경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녹색산업 창업과 융복합 메카로 전환 했습니다. 2022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상황 속에서도 입주기업 대 상 창업지원 등을 통해 매출 6,352억원 달성, 투자유치 총 570억원 및 신규고용 150명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수주·수출 유망분야 사업 발 굴, 신환경시장 개척,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 등을 통해 2022년 지원대상 기업의 수주·수출액은 연간 1.6조원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환경기술 혁신으로 지 속가능한 녹색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녹색인프라, 환경 안전사회 구 축 등의 3대 중점 분야에 대한 4,06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 니다. 공간과 이동의 탄소 중립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신축 공공건 축물 중 연면적 5백㎡ 이상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에너지자립률 20%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제로에너지인증 건 축물의 운영 단계 성능 확인을 위해 2022년에 5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 시했고, 공공 그린리모델링은 2023년부터 사업대상을 기존 어린이집, 보건소, 병 원 3곳에서 경로당, 파출소, 도서관을 추가하여 더 많은 노후건축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충전소 확충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전환,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 등도 병행 추진하여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1년간 탄소중립의 길을 가기 위한 실행력 높은 이행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행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우리 경제·사회의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속에서 2022년 남부지방 역대 최장 기상가뭄, 서울 1시 간 100mm 이상 집중호우 등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생태 계 교란 등 자연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 는 물·생태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물관리 2022년은 기상관측 이래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이 발생한 해였습니다. 이에 대 한 대응으로 신규조직을 구성하고, 대책을 수립·추진했습니다. 먼저,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피해예방 전담조직인 ‘도시침수대응기획단’을 구 성·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6일 도림천 지하방수로, 강남역 빗물터널 등 1조원 규모의 선도사업이 담긴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선도사업 추진 시 시간당 100mm의 강수를 대응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홍수예보 플랫폼 구축을 2022년 10월 착수했 으며, 향후 기존 인력 중심의 홍수예보에서 인공지능 중심의 신속·정확한 예보체 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광주·전남 지역 극한가뭄 대응을 위해 ‘가뭄 대응 태스 크포스’를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댐 간 연계 등 공급관리 대책, 공장정비시기 조정 등 수요절감 대책, 지하수저류댐 설치 등 도서지역 지원 대책을 반영한 가뭄대책 을 마련(2022년 11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6일 기준 광주·전 남 용수수요량의 124일분에 해당하는 1억 1,900만톤 용수를 비축했고, 이 노력 으로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영·섬진강 유역의 주요댐이 섬진강댐 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년 증가추세인 화학물질 취급량 및 수계배출량으로부터 먹는물 안전관리 및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의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항목을 확대 (2021년 269종 → 2022년 280종)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상·중류에만 국한된 모니터링 체계를 김해 매리수질측정센터 추 가 건립으로 수질오염사고 취약구간인 낙동강 전 수계에 대해 상시 정밀 모니터 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질측정센터는 한강·영산강·금강 4대강 수계별로 0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책을 수립했으며, 차별없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수도서비스를 보 편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반도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로 물산업 국가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국가보호지역 확대와 야생동물 질병 관리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세하고 신속한 기상·지진정보 제공으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항목 > ▶ 2021년 269종 극성유기화합물 146종, VOCs 63종, 음이온류 10종, SVOCs 13종, 금속류 37종 2022년 280종 극성유기화합물 157종, VOCs 63종, 음이온류 10종, SVOCs 13종, 금속류 37종 < DT기반 AI 홍수예보 시범사업 추진 > < 환경표지 인증 제품수 및 예산확대 >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2023 17,894개 18,765개 709 690 687 (687)* 1,558 2.2배 단위: 백만 원 * 환경표지제도 등 운영사업 인증기관 잉여금(예산 미편성) 374 37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확대하여 수질개선 및 맑은물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된 유충·적수사고로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및 관심은 증대되고 있습 니다. 2022년에는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감시체계 구축을 위 해 전국 161개 지방상수도 스마트화 및 전국 40개 광역정수장의 인공지능 도입 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6억원의 에너지 절감과 2.5만톤의 이산화탄 소 감축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수도 운영데이터 통합 및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종합상황실을 구축 (2022년 11월)하고, 지방·광역상수도 수도정보를 연계하여 수도운영 상황을 지 자체와 공동으로 감시함으로써 수도사고의 조기인지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 공급 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맑은 물 혜택 본격화 민생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2016년 이후부터 동결했으며, 코로 나19 관련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기간을 확대 (2021년 2개월 → 2022년 6개월)했습니다. 지자체별 여건이 상이하여 수도서비스 격차가 존재하는 충남 서부권 7개 시· 군과 함께 수도사업 통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수도사업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하여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도통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수도사업 통합 협약서 > < 상수도 종합정보시스템 > 국민생활과 경제의 필수재, 물 서비스의 가치 더하기 국민이 체감하고 누리는 안전한 하천 조성을 위해 생태·환경·친수가 어우러지 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 선정된 22개 대상지에 대 해 2023년 기본구상안을 마련했고, 2024년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도심하천을 지역명소로 단장하여, 국민 여가공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2022년 민간·지자체 대상으로 총 24,350RT 규모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 사업을 착수(9개소)했으며, 수열에너지 적용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부여하여(법 개정 2022년 8월)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열 에너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댐 내 수상태양광 도입을 확대하여 2022년 6개댐 226MW 사업을 추진 했으며, 충주댐 준공(2022년 8월 31일)으로 연간 1,400가구가 사용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1,581톤 탄소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필수재지만,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초순수 생산 자립화를 위 해 초순수 생산 설계·시공·운영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생산기술 검증을 위한 1,200㎥/일 세계 초순수 실증플랜트를 구축했습니다(2022년 12월). 해외기술 의존 도를 탈피하여 23조원 규모 물산업 시장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물 수요 대응을 위해 대체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간 1.2억톤이 낭비 되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해 ‘유출지하수 활용 종합대책’을 수립, 부산과 시흥에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통해 상수도 의 존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등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UN 생물다양성협약은 2030년까지 전세계 보호지역 면적을 30%까지 확대하 는 글로벌 목표를 2022년 12월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 추고 생물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가 보호지역 면적을 대폭 확대(157km2, 여의도 면적 54배)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제14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고창군과 서천군, 서귀포시 3개소를 람사르 습지도시로 새롭게 인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도 더욱 제고했습니다. 야생동물 매개질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2022년 12월 완료했습 니다. 야생생물법을 개정하여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동물카페 등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제한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을 허가제 로 전환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야 생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초순수 실증플랜트(구미)> < 충주댐 수상태양광 > <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상주) > 공유 공유 공유 수집 수집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공유 광역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SWM) 구축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SWM) 구축 실시간 수질감시 취수원 수질예측 배수지 재염소 관세척 자동드레인 수돗물 정보제공 AI 스마트 정수장 비상연계 수량・수질・수압감시 수량・수질감시 누수탐지 지방상수도 (지자체 161개) 유역수도지원센터 전국 수도정보(광역,지방) 통합 위기대응 및 기술지원 광역상수도 (K-water) 376 37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기후위기 감시·예측 역량 강화 감악산레이더관측소를 신설·개소(2022년 6월)했으며, 대전·세종·청주 지역 실시설계 완료(2022년 5월), 광주·전주지역 공사착수(2022년 12월), 울산·부산 지역 제작사 인수검사(FAT)를 완료(2023년 3월)했습니다. 2025년까지 소형강우 레이더 관측망 구축(7개소)을 통해 인구 밀집지역 및 지형 차폐로 인한 관측 취약 지역에 대한 홍수예측 및 교통통제, 주민대피 지원을 위한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험한 날씨와 지진에 준비된 사회 구현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 ‘힌남노’ 등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이례적인 위험기상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했습니다. 24시간 위험기상 을 감시하는 한편,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능을 개선하고, 국지적으로 단시 간에 발생하는 위험기상에 대한 예측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모델을 개발했습 니다. 이를 통해 강수예보정확도가 전년보다 1.5%p 높은 92.4%로 향상되었습니 다. 또한, ’태풍 위험 상세정보‘ 발표를 일 1회에서 일 2회로 늘리고, 언론브리핑· 유튜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여 방재기관과 국민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극단적이고 돌발적 호우상황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재난문자 전달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지진은 철저한 대비와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해 20~40초가 걸리던 지진정보 발표시간을 5~10초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한, 원전, 철도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보다 빠른 3~5초 수준의 ‘지 진현장경보체계’를 시범운영(2022년 8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해 10월, 충북괴산 지진 발생시 재난문자가 지진보다 빨랐다라는 긍정적인 언론 보도와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극한가뭄 등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물분야 신 사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해 물의 위기를 기회로 슬기롭게 전환하겠습 니다. 또한, 생태계 보전활동, 야생동물 대응 강화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태계 를 조성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울진 소형레이더 > 윤석열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국민건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초미세먼지 감축의 세부내용을 담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재수립했으며, 산 업·수송 분야의 국내 배출 감축 및 계절관리제 이행,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의 조 기 제공, 다중이용시설 관리지원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중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 2022년 12월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 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 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①효과적 규제·지원 을 통한 국내 감축, ②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③동아시아 대응 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향후 10년간 대책을 마련했 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 모니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5대 핵심전략과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했으며, 계획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 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2년까지 잠정 평가를 시행하여 차기 계획에 성과와 시사점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및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적극 대응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여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2027년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고농 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습니다. 제4차 계 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되었고,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 0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초미세먼지의 OECD 선진국 수준 달성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마련했 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 국민건강 중 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지진조기경보 (규모 4.0 이상) 현장경보 (진도 VI 이상) (시범서비스) 3~5초 5~10초 20~40초 180~300초 최초관측 지진정보 (규모 2.0 이상) 지진속보 (지역 규모 3.5~4.0 미만) 지진발생 2021 2027 2032 12μg/m3 18μg/m2 13μg/m3 <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 목표 > 378 37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서, 2022년 겨울부터 2023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4차 계절관리제는 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 설의 선제적 감축을 이행하고, 이후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했습니 다. 산업부문에서는 350여개 대형사업장에 계량적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지방환 경관서가 이행을 전담 관리했으며, 그간 활용해 온 드론과 이동측정차는 물론, 원 격분광(分光) 감시장비를 신규 투입하며, 민간점검단과 함께 입체적인 단속을 시 행했습니다. 발전·수송부분에서는 석탄발전 8∼14기 가동정지 및 최대 44기 상한제약을 실시했으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시행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확대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이행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운행제한 확대 수송부문 주요 오염원인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감과 무공해차로의 전환에 집중 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했고, 2023년에 5등급차 17만대, 4등급차 7만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수도권에 서만 시행하던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을 부산·대구까지 확대했 고, 2023년 12월 시행 예정인 제5차 계절관리제부터는 나머지 6대 특광역시(대 전·울산·세종·광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건설기계도 수소·전기 등 무공해장비로 전환시키기 위해 2022년 12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개조 등의 지원 근거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마 련했고, 2023년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무공해건설기계의 세부적인 보급 로드 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경유차 차기 배출허용기준(EURO7) 도입,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내연기관차 프리존 시범사업 등을 위해 유관기관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 미세먼지 신호등 탄소중립 견인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2022 년 누적 약 43.2만대(전기 40.2만대, 수소3.0만대)가 보급되었으며, 이는 2021년 까지 보급된 25.8만대에 비해 67%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하는 무공해차의 운 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인프라도 확충했습니다. 전기충전기는 2022년 누적 20.5만대로 전기 충전기 1기당 2대로 주요국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설치되었으며, 수소충전기는 229기가 구축되어 충전여건을 보다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성능이 더 좋고, 안전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지 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게 출시되는 수소 상용차(버스, 트럭 등)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함과 동시에 대형 수소 상용차의 충전여건을 고려하여 액화수소 충 전소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21년 4~10% 에서 2022년 8~12%로 상향하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신 규차량 구매·임차 시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강화(2022년 80%→2023 년 100%)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송부문 이 행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무공해 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IoT 기반 관리 등 사업장 배출 저감 추진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5종)의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단계적 부착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2022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리 중인 사업장은 7,708개소이 며, 2023년까지 9천여개의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22년 2,263개소의 사업 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지속 확대하는 한 편, 이를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 치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여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 해 ‘가스연소 굴뚝’ 시설 관리기준을 합리화하고,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 관리 효율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 로 운영하는 등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2021 2022 2023 2조 5,652억 원 1조 3,907억 원 2조1,828억 원 2021년 대비 1.8배 <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 380 38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향후에도 대기오염물질 다(多) 배출 4대 업종(석탄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에 대한 차기 배출허용기준 마련, 맞춤형 방지시설 기술개발 등 사업장 지원 확대, 대기총량제 안착 및 이행 기반 구축 지원,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활용한 효율 적인 감시 단속 지원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촘촘한 사업장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 및 대기질 모니터링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조기에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2022년 10월 예보 조기제공을 위한 예보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2022년 11월부터 고농도 예보 2일 전 대국민 서비 스를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향후 조기 제공 예보권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까지 전국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 대기질 파악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을 2021년 887개소에서 2022년 919개소로 확충했으며,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를 위한 대기환 경연구소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2025년까지 전국 13개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 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과 대기환경연구소 확충으로 미세먼지의 정확한 생성 원 인, 오염원 기여도를 규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숨쉬기 편안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실내공간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다중이 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루 평균 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2023년 2월 ‘제4차(2023∼2027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역사의 초미 세먼지 오염도 17% 저감(29→24㎍/㎥)을 목표로 초미세먼지 집중 관리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실시간 측정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으로 공기질 관리 수단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1년에 한 번 실내공기질을 측정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써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어렵습니다.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해 2023년 중 다중이용시설 63개소와 대중교통차량 15대를 선정하여 실시간 모 니터링이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실시 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대기 전반의 계획을 아우르는 대 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의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 2일전 예보(오늘-내일-모레) 제공 > < 고농도(50㎍/㎥ 초과)예보 제공 > (수도권 대상, 2022.11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함께 자원·에너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수요와 폐플라스틱 발생 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이에따라, 윤석열정부는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 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 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들 때부터 버릴 때까지 자원낭비 줄이기 2022년 12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 하여 설계·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 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와 1회용품 사용의 편의성 등으로 일상 속 1 회용기 사용이 급증하고 관련 폐기물처리 및 자원 낭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카페·배달음식·영화관·장례식장 등과 같이 생활 속 일회 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 전국 18개 지자체의 1,139개 매장을 다회용기 사용매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는 1회용컵 문제로 시작되어 2022년 12월 2일부터 1회용컵 의 감량과 사용된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를 0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순환경제사회촉진법, 바이오가스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활성화 와 다회용기 사용 전환 지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재생원료 이용목표율 부여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가 자연스럽게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플라스틱 수요 및 폐플라스틱 발생량 통계 - 플라스틱 수요 : (2017년) 582만톤 → (2030년) 864만톤으로 증가 예상 (2019년, 한국환경연구원) - 폐플라스틱 발생량 : (2019년) 418만톤 → (2021년) 488만톤(잠정) * 코로나19 이전 대비 17.7% 증가 < 분야별 플라스틱 사용량 추이 > 포장재 306 307 271 295 가정 69 70 46 68 건설 139 140 154 142 전기전자 67 69 40 66 자동차 54 57 53 52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82 38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세종·제주에서 우선 시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소비자의 컵 반환 습관을 높이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1회용컵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포인트(건당 200원)도 제공합니 다. 그 결과, 2022년 12월 5~11일엔 하루 평균 1회용컵 2,464개가 반환됐지만, 2023년 3월 20~26일엔 하루 평균 6,500개가 반환되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대상품목 추가 및 준수사항 강화 등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가이드라인 배포, 전국 순회 설명회(2022년 9∼10월, 17회)를 개최하고, 지하철·KTX·유튜브 등에 정책 홍보영상을 송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접객방 식 변화를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하는 참여형 캠페인(1회용품 줄여가게) 를 실시하여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했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 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는 20%가 할 증된 분담금을 부과하고, 할증된 분담금을 활용하여 ‘재활용 최우수’ 등급의 포장 재에 혜택을 지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연간 페트 1만톤 이상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이용목표율(2023년 3%, 2030년 30% 이상)을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재활 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 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2022년 12월 제정했습니다. 향후,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마련, 다회용기 대여·세척 서비스산 업 육성,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 도입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만 들 때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불편을 줄이는 재활용 회수·선별 고도화 2022년 12월에는 지자체의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 플라스틱을 자동으로 선 별하는 설비인 광학선별기 도입을 의무화하여 재활용품의 선별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를 실시하여 고품질 재활용품 약 555톤을 수거했으 며, 휴게소 및 거주공간 등에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지원하고 숙박업소 등 투 명페트병 다량배출시설과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투명페트병 회수·재활용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폐지 재활용시장 모니터링 및 업계 소통을 통해 선제적으로 폐지 공공 비축을 추진하여 폐지 수거 중단 등 국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안정적인 폐 기물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책임수거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추진 기반 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공공책임수거제도 관련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공공선별시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설 내 선별시설 교체 및 자동화를 지원하는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재활용품 의 회수·선별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석유·화학 원료 만들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증가한 폐플라스틱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다시 플라스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열분해시설의 종류, 열분해 재활용 유형 확대, 재활용 기준 완화 등 산업계 애 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했으며, 공공에서도 안정적인 폐기 물 처리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선도적인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공열분해시 설 2022년 4개소, 2023년 2개소의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직매립 금지, 폐플라스틱 열분해원료 확보 등의 정책 추진에 따라 소각·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에 포함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2022년부터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설치 지자체 지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열분해시설을 2026 년까지 10개소 확충 추진하고 폐기물 부담금 감면, 재활용 지원금 지원 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 3.20-26 1회용컵 반환 개수 6,500개 2,464개 2022.12.5-11 2021 2027 2032 272억 원 129억 원 235억 원 110.9% 증가 < 공공선별장 확충 현대화 예산 >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 열분해시설 추진 개소수(누적) 6개소 4개소 2023 2022 384 385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골칫덩이 음식물·가축분뇨를 에너지로 탈바꿈 윤석열정부는 유기성폐자원 기존처리 방식의 한계에 대응하고 바이오가스화 를 통한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물 에 너지 확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 처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바 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2022년 2월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4개소(서울특 별시, 경상북도 구미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남도 순천시)를 선정했습니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되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도 확대 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의 성상, 에너지화 가능성 분석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실증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36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3년 63억, 이후 3년간 연 79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정책 기반 마련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2년 5월 ‘통 합 바이오가스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2022년 6월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학계·지방자치단체·유기성폐자원 관 련 담당자 및 공기업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바이오가스 생태계 육성을 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통합 바이오가스화 정책방향 관련 소통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 11월 에 반기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 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인센티브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관련시설 확충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의 폐자원 재활용 방식에서 에너지 화의 점진적인 전환으로 유기성폐자원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보와 탄소중립 달 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 도록 하고, 사용된 자원은 재활용하여 일상생활에 다시 사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국민의 불편함 없이 일상에 녹아들 수 있게 국민과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3고 현상(고물가, 고금 리, 고환율)으로 청년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가능성은 낮아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되면서 우 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년 세대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국가 역점 과제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 승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 기회를,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교육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 하며 청년의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주거 희망 복원을 위해 2022년 10월에 향후 5년간 청 년층에게 공공분양 주택으로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인 약 34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분양유형(나눔형·선택형·일반형)과 미 혼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층에게 다양한 주거선 택권을 제공하고 초저리·장기(최대 40년) 전용모기지를 신설해 내 집 마련 부담 을 낮춰줄 계획입니다. 2023년 2월에 사전청약 접수를 실시한 결과 20대와 30대 가 전체 접수자(총 15,353명)의 70.9%를 차지하고, 미혼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36.5:1을 기록하는 등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청년층에게 공공임대 주택 총 24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 다. 또한,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품 질을 혁신하여 청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가계부채 안정화와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을 위해 2022년 8월 1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담보인정비율(LTV : Loan To Value ratio)를 80%까지 확대했습니다. 대출한도 확대(4억원 → 6억원)를 통해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층 및 신 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들의 금융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지역·소득수준과 관계없이 LTV 우대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대출심사과정에서 LTV 상한 확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기지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0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층에게 58만호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청년일경험지원사업’·‘생애최초 청년창 업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청년의 주거·일자리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등 미래 인재로서 청년 양성을 위한 정책을 신설했으며 학자금대출 확대·기숙사 신규 개관으로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 다. 2022 2023 2024~2026 63억 원 36억 원 연 79억 원 34 만 24 만 58만 (2027년) 공공분양 공공임대 < 바이오가스 사업 설명회 > 386 387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유도했습니다. 생애주기에 걸친 상환능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권 협의를 통해 2022년 9월 1일 금융권 모범규준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 Debt to Service Ratio) 산정시 20~30대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비율 을 확대하여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의 대출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20 대의 경우 DSR 대출한도가 현재소득 기준 대비 최대 51.9%까지 확대되며, 30대 의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17.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취업지원 혁신 윤석열정부는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경향에 따라 높아진 청년들의 일 경험 수요에 맞추어 청년 일경험 기회를 직접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23년 4월부 터 중앙행정기관에 2,000여 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 공기관 청년인턴과 해외인턴 기회도 확대하여 2023년도에 공공부문 27,000명, 민간부문 57,0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총 80,000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양 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2022년 대비 21,000명 확대) 2023년 1월에는 그간 사업주 고용장려금 중심의 단기 실업해소 정책에서 벗어 나 구조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023년 3월부터 ‘재학생 맞춤형 고 용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대학 저학년부터 전공·흥미 기반의 진로탐색을 지원 하고, 고학년에게는 훈련·일경험 기회를 맞춤형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번 시범사업은 전국 3만명의 청년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업탐색 경험과 전 문가 심층상담을 제공하여 개인별 진로설정과 취업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 합니다. 이 계획에 기반하여 훈련·일경험, 취업스킬 강화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 로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일경험지 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3년 1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 발표) 민관 1 2 5 3 6 국 정 목 표 4 협업을 통해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 등 양질의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민관협업 기반 구 축을 위한 일경험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청년도약 프로젝트 기업 멤 버십을 만들고, 기업이 주도하여 일경험, 직무역량 강화 훈련, 공정채용 등 청년들 이 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친화적 민관협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삼성 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72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청년친화 형 기업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지원사업’도 시작하여 기업의 새 로운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청년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친화형 ESG 지 원사업’ 참여기업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청년에게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청년 함께 기업(氣-Up)’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청년 창업 기반 강화 20대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창업자가 창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 업’을 2023년에 신설했습니다. 만 2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 금, 창업·기술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 의 우수 성과자는 차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시 우대 선발하여 청년의 과감한 창 업도전과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민간의 창업기획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운영사가 선발·육성·투 자유치까지 책임 육성하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시범 도입(2022년, 대전)하여 우수 청년창업자를 선발·육성하는 계기(최고 경쟁률 약 16:1, 타지역 평균 대비 3배)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까지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총 6개소로 확대하여 전국 청년 창업자의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한 접 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지원 2022년에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14개 세부사업, 420억원) 신설을 통 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에 대응하여 각 부처에서 분야별 지원대학을 선 현장의 목소리 “그동안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은 민간 창업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다소 부족했으나,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수 있다면 유명 창업기획자와 접점을 마련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대전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A사) 공공부문 청년인턴 부처별 일경험 지원사업 일경험 지원 2.7만 명 5.7만 명 2.1만 명 4.2만 명 2023 2023 2022 2022 8.4만 명 388 389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정하고, 대학에서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실질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2023년 4월) 청년들의 진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업 상세정보(지역별, 산업별, 임금 등)를 활용한 진로 데이터 원스톱 제공 서비스(청년 진로정보시스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내(2023년 1월)함으로써 청년의 진로·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습 니다. 2022년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을 운영(20개교, 1,891명 참여)하고, 2023년 사업계획을 안내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율적·창의적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양방향 진로교육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해 대학 원격강좌와 군복무경험 학 점인정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 자기개발 비용지원 제도를 확 대하여 병사들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도서 구입 등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게차운 전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83개 종목에 대하여 군 내 검정을 실시했으며, 이 를 통해 2022년 11,178명의 장병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대학생 청년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2년 대학생 102만 명에게 총 3조 7,222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원)생 36.4만 명 에게 총 1조 6,346억원의 학자금대출을 1.7%의 저금리로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대출의 경우에도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매년 대학생 기숙사 6개소 확충을 목표로, 2022년에 6개 국립대 학, 2023년에는 5개 국립대학 대상으로 기숙사 확충을 추진 중입니다. 여러 대학 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도 2023년 3월에 신규 개 관했습니다. 아울러,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대학 및 지자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 명회를 개최하여 행복기숙사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행복 (연합)기숙사 착공과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기 숙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대학생·청년의 교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인원을 2022년도 49만명에서 2023년 도 120만명으로 확대하여 대학생 청년의 식비 부담 완화와 건강한 식습관 정착 도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공공주택 공급,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청년 일 경험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일자리·교육 분야에서 청 년이 느끼는 어려움을 꾸준히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지역, 부모의 배경, 고용 형태 등 외부요인으로 커지는 기회 불평등은 계층 이 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청년 세 대에서 빚투, 영끌 등 위험자산 투자가 크게 유행했으나, 최근 자산시장 급랭 이 후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 명의 청년도 소외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목표 아래,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형성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 감수성 에 맞는 공정채용 등 공정기반 구축과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정 기반 구축 윤석열정부는 기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2018년 11월~2022년 12 월)을 확대·개편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설화(2023년 1월)하여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통합신고 센터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와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를 통 해 지속적으로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 관 채용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정’을 매월 운영하고, 공직유 관단체별 자체 채용규정에 대한 ‘사규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지만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 아 채용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무직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시 적용할 수 있는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정채용 기반 구축을 위한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30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에 대한 기대와 달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아직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 등의 특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운영현황 실태를 조사했고, 주요 국가전문자격제도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실태 및 청년 등 일반응시자에 대한 차별요인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공직사 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국민과 공무 0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출범하여 채용 비리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채용 기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 등 제도 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 청년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지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시중금리와 학자금대출 금리 비교 > 6 5 4 3 2 1 0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7 3.1 1.7 4.6 1.7 5.2 2.2 3.2 1.9 2.8 학자금대출금리 가계대출금리 390 391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 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습 니다. 올해 초에는 추가로 전문자격시험제도의 공인어학시험 인정기간에 대해 실 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시 킬 예정입니다.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생 등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를 신속하게 도울 수 있도록 지원·구제제도도 강화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 터‘를 통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겪은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 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을 29세에서 34 세로 확대했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 사업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가능성이 큰 편의점, 카페 등 영세 사업장이 4대 기 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및 지도·점검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분기마다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등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분야(연예 매 니지먼트, 프랜차이즈, 중소금융업)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청년의 노동권 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최근 자산가격 급등으로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 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이 됨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 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 립식 적금상품으로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 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및 운영을 위하여 2023년 예산으로 약 3,678억원을 확보했으며, 2022년 12월에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조세특 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청년도약계좌의 상품구 조, 가입 및 유지심사 방안, 여타 지원상품과의 연계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청 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를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는 연령 계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는 적금금리에 더해 가입자의 본인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 하며, 이 때 정부기여금의 매칭비율은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개인소득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이하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은 없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 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에 차질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취급 기관을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산관리 행태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자립과 독립, 학업과 취업의 이행 등 청년 본인의 미래를 준비해나가기 어려운 취약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청년들의 구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개입 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복귀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더욱 적극 확대·추진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장기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 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최대 300만원의 ‘청년도전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단계별(보 호 중, 보호연장, 보호종료 후) 지지체계 구축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립준 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마련(2022년 11월)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 담 완화를 위해 보호종료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2023년 1월)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단위로 자립지원전 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공적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구 축했습다.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취약 청년에 대한 발굴·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2022년 11월)했습니다. 2022년 진행된 정부차원의 첫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부터 가족돌봄청년을 대상 으로 돌봄·가사·심리·휴식 지원 등 일상생활 속 필요한 서비스를 신설하여 통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여 향후 청년의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공정채용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이 느끼는 채용 상의 불공정 성을 개선하고, 청년의 자산형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취약청년들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취약청 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1~20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 성과 > 참여 지자체(운영기관) 수 사업 참여 청년수 취·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 청년수 14 28 2021년 2022년 30 20 10 0 3,287 5,795 2021년 2022년 6,000 4,000 2,000 0 1,860 3,475 2021년 2022년 4,000 3,000 2,000 1,000 0 경제적 지원 확대(자립수당) 월 40만 원 월 35만 원 392 393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정부는 그간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지만, 정작 정책 대상자인 청년은 정책방향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정책 의 당사자이자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 로를 확대하고 미래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하 고 청년보좌역을 신설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 고 국정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에게 불합리한 법령상 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 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 2022년 9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정책과정에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2023년 3월 청년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청년과 정책담 당자를 이어주는 쌍방향 청년참여 플랫폼 ‘청년DB’를 정식 개통하여 청년들에게 폭넓은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DB’ 등록을 통 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등 관심분야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통 1 개월 만에 3천 여명의 청년들이 등록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 2023년 청년정책평가단 평가위원 등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23년 중 청년보좌 역·2030자문단 설치를 모든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등 인프라 보강 청년기본법이 개정(2023년 9월 시행 예정)되어 온라인 청년정책 정보시스템 과 중앙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0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하여 정책 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을 개정하여 모든 정 부위원회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자격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 정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했으며,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위해 올해부터 중앙청년지원센터 구축 및 운 영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청년 사업, 청년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일자리·주거·교육 등 여러 분야의 실시간 청년정책 정보를 검색하고,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정책 알림과 같은 맞춤형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 다. 또한,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이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쉽게 청년정책 및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정보 및 상담을 종합 제공하고 지역별 청년 자원을 연계,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먼저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 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등을 취득 한 후에 쌓은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했습니다. 2022 년 8월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 대통령령, 2022년 12월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28개 총리령·부령을 개정하여 유치원 강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등 76개 직업 및 자격의 실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성년이 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직무의 경우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국가자격시험 에 대해서는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미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 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철도차량운전면허 등 23개 국가자격의 응 시기회를 넓히기 위해 해당 자격과 관련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3 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자기계발을 위 해 응시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취업 및 자격취득요건 중 인력요건의 학력 기준을 4년제 대학 졸업 뿐만 아니라 영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전문대학·고등학교 졸업 및 관련 경력 등 다양한 학력기준으로 개선하고, 각종 자격·영업의 연령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합 리적으로 완화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여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를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 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만큼, 그 기회를 점차 확대하 여 청년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대상자인 청 년들이 청년 정책에 손쉽게 접근하고,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 록 법령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1 2 5 3 6 국 정 목 표 4 1 2 4 3 6 국 정 목 표 5 394 395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격상,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보훈이 곧 국격인 일류 보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5 396 39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외면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한정된 자 원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 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 (Deterrence)하고,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와 외교(Dialogue)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 ‘3D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 화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연대 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정부 출범 후 빠른 시일 내 마련한 비 핵화 로드맵입니다. 특히 정부 출범 직후,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개 최했고 이후에도 대북협상의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성 안하기 위해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담대한 구상 발표 후에도 외교장관·차관, 북핵수석대표 등 한미 각급에서 이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이행방안에 대한 빈틈없는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비 핵화 로드맵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 및 다자외교 계기를 활용하여 주요 국 및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우방국 뿐 아니라 아세안 10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태평양도서국 12개국 등이 정부의 대북 정책 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담대한 구상 발표 이후 불과 4개월만에 확보 한 성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 지지의 확대와 다변화를 추진해나갈 것입 니다. 정부 간 협의 외에도 국제사회 저변에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공공외교를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5개 권역 10개국 과의 1.5트랙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동북아협력대화(NEACD : North -east 093 북한 비핵화 추진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북핵문제 당사국으로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우방 국 및 주요 국제기구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7월,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 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에는 납북자·억류자 관련 문안을 최초로 반영했습니다. Asian Cooperation Dialogue) 등이 그 예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의회, 학계, 언론, 미래세대 등 국제사회 여론주도층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 및 공조 노력을 강화했습 니다.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중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국, 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 견인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11월 15일 한중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중 간 10회, 한러 간 4회 등 고위급 교류 를 지속해 왔습니다. 한편, 북한은 2022년 한 해 동안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전 방위적으로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2년 9 월 16일 5년 만에 한미 외교·국방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개최하고, 이어 11월 3일에는 더욱 강력한 대북 억지 메시지를 담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 성명문을 도출하는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 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 응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 자금줄 및 대북제재 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2022년 5월 21일) 후속조치 로서 한미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이 출범하고, 2022년 11월 17일 에는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23 년 2월에는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설명책자를 발간하여 전재외공관·국내 유관 부처 등에 배포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10월 14일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발표를 시작으로 역 대 정부 최초로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를 포함한 총 5번의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 하며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2월 8일에는 국내기업들의 북한 IT 인력 고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 하고, 2023년 3월 21일에는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한 감시대상품목을 지정하는 등 대북 제재 레짐 강화를 위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노 력을 계속하여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19일, 윤석열정부 출범 2개월여만에 북한인권국제협 력대사직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북한인권국 제협력대사직은 지난 5년간 공석이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윤 석열정부의 제1호 대외직명대사입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임명 직후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398 39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터 미국, 일본, 유럽연합, 벨기에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와 뜻을 같 이하는 국가들과 유엔을 방문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 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정부는 다수의 고위급 외교 계기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제기했고, 이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명확히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13일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지금껏 한 차례도 포함 되지 않았던 우리 납북자·억류자 관련 문안을 최초로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EU와 양자 정책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국제기구·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국 제회의 및 세미나도 개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의 심각한 실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 구축 추진 정부는 남·북·미 3자 중심의 안보대화채널 구축 추진 관련 한미간 긴밀한 소통 과 협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약 7 개월간 대면 협의 7회 포함 총 25회의 협의를 연쇄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 해, 북한·북핵 문제 해결 관련 한반도 문제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3자 중심의 협 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유연하 고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이 정부의 정책에 호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이 조속히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최근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도발은 한반 도에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이끌어나가면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전향 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책무를 되 새기며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통일미래 준비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담대한 구상’ 마련과 제안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 원인인 북핵문제를 해결해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 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취임사에서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일·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담대한 구상’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과거 비핵화 방안들의 장점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가장 실 0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인 ‘담대한 구상’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해올 시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원칙있는 대 북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 결한다는 입장 하에 계기시마다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통일 준비를 위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는 통일미래 청사진을 마련 중에 있으며,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강화했습니다. 400 40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효적인 방안으로, 단순히 유인을 제시하고 북한의 호응에 기대는 것이 아니 라 이른바 ‘3D’의 총체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 (Deterrence)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 (Dialogue)를 통해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협상에 복귀하면, 민생개선 지원 등 초기조치를 추진하여 본격적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비핵화 협 상을 통해 비핵화 정의와 목표, 로드맵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합니 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맞추어 경제·정치·군사 분야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북한이 담대한 구 상에 호응해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정부 통 일·대북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 현해 나간다는 비전 아래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의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3원칙을 정립하고,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 중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 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의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아 설명자료를 발간(2022년 11월 21일)하고 공개 세 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했습니다. 과거 정부 의 통일·대북정책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성과는 이어받되 잘못된 점은 개 선한다는 ‘이어달리기’를 추구해왔습니다. 그간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며 발전시 켜나가는 한편, 과거 제기된 대북 저자세 논란, 인권문제 외면 등 미흡했던 부분 은 바로잡고 북한의 불합리한 태도나 잘못된 관행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 눈높이 에 맞게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지속적인 도발은 더욱 강력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 차례 경고 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1일에는 북한의 개성공단·금강산 우리측 시설 무단 철거와 사용에 대해, 10월 18일에는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측 시설의 무단 철거 에 대해 이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 니다. 한편 정부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간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 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방역협력 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제의했고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이든 북한과 대화할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용의가 있음을 밝혔으며, 접경지역 홍수 피해에 대비하여 북측 수역 댐 방류시 우 리측에 통지할 것을 촉구하는 등 계기마다 대화와 협력을 제의했습니다. 비록 북 한이 호응해오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일관성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남북 상 호간 신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정부는 변화한 통일환경에 따라 통일미래 청사진을 재정립하기 위해 민간협업 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2023년 2월 28일) 동 기구를 중심으로 ‘신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 중입니다. 이 구상은 변화된 통일환경에 대한 성 찰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 하는 것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즉 자유·인권·소통·개방과 같은 ‘보편가 치’가 실현되는 한반도의 미래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 가들의 숙의과정을 거쳐 구상(안)을 만들고, 국민·국제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폭 넓게 청취하여 구상을 다듬어나갈 것이며, 특히 통일시대의 주인인 미래세대와 남북사회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의 목소리를 두루 담아 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2030 청년세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통일·대북정책에 직접 참여하 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7개 권역에 걸쳐 개최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 이 통일행정 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통일+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해나가 고 있습니다. 2018년 시범 개소한 인천통일+센터는 통일현장체험, 명사초청 특 강 등 지역 맞춤형 소통·공감 프로그램과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호남, 강원, 충청, 경기에도 통일+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통일 랜드마크로 만들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 니다. 주요국 정부와의 대화, 양자·다자회의,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고자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웬 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프랑크발터 슈타인 마이어 독일 연방대통령,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등을 면담하고 윤석열정 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인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통일부장관이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통일 32주년 을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이 북한자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적극 추 진했습니다. 북한자료센터 소장 자료를 꾸준히 디지털화하여 그 비중이 지난 1년 간 42%에서 62%로 증가했고, 북한자료센터를 국내 최대 통일·북한 전문도서관 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을 2025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북한정보포털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402 40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교류협력 체계 및 질서 재정립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관행에 단호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 력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강산·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 인의 자산에 대한 무단 침해는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조치인 점을 분명히 하 고 이를 중단할 것을 20여 차례 촉구했습니다. 또한 통일부장관이 홍수철에 수해 방지시설을 직접 방문(2022년 6월 28일)하여 북측의 무단 댐 방류에 대해 사전 통보를 촉구하는 등 공유하천 공동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치주의와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교류협력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불법·일탈적인 교류협력 행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실효적인 신변안전·투자 자산 보호 방안 마련을 통해 북한이 우리 기업인의 자산을 불법침해하는 악순환 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운영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간 인도적 지원물자를 반출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대북지원사 업자로 지정돼야 했으나, 이 제도의 폐지로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만, 계 속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돼 절차 간소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습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춘 분야별 중장기 경제협력 계획인 ‘남북공동경제발 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 럼’을 개최(2022년 12월 16일)했습니다. 남북간 단절과 대결을 건전한 상호 개방 및 소통·교류로 전환시키기 위해 북한 방송의 선제적 개방 의사를 표명했으며, 앞 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입니다. 역사·언어 분야에서는 ‘개성 만월대 순회전시’, ‘겨레말 큰사전’ 편찬준비 등 주요 협력사업이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참석하 여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을 홍보하는 등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습 니다.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정부 최초로 DMZ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무장지대의 3차원 종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올바른 대북관·통일관 정립을 위한 통일교육 강화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함양하 기 위해,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 관련 기본 사항을 담아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을 발간(2023년 3월 14일)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북한인권 실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오고 있 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통일미래를 접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통일교육의 혁신을 모색하는 한편, 메타버스(‘통일한반도, 또 하나의 세계’) 등 온라인 플랫폼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 유튜브·웹드라마 등 친숙한 매체 활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 초·중·고 222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통일 체험교육’을 운영하여 학교 현 장 맞춤형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특히 낙도학교 등 통일교육 소외 대상을 적 극 발굴하여 청소년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어린이기자단’, ‘창 작통일동요’ 등 문화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했습니다. 올해 도 가상(VR: Virtual Reality)·증강(AR: Augmented Reality)·혼합(MR: Mixed Reality) 현실 콘텐츠와 이산가족 메타버스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등 참여와 소통 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04 40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북한 주민의 실질 적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최근 입국인원 감소, 국내 정착 탈 북민의 고령화 진행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에 대해 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착지원제도를 개편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 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노력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난 2017 년부터 2022년까지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2023년 3 월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한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 윤석열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는 의지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 실태를 균형적·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했 습니다. 또한 동 보고서의 보급 확대와 함께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한 다양 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높여 왔습니다. 동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상황 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국회에 재단 이사추천을 요청하고 9월에 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재단 이사 2명을 인선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재단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 통일부장관 자 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재단의 기능 중 하나인 시민사회 지원을 위해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20억 원을 편성했고,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절차를 거쳐 관련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4년 만에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북한 주민의 인권 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남북 당국간 회담 공개 제안,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통일부 장관 최초로 억류자 가족 면담 등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정착기본금 인상, 긴급생계비 확대, 맞춤형 일자 리 지원 등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민간 및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는 6년 만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인권 단체장들을 접견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10월에는 5년 만에 정부 주최로 통일부 등록 북한인권 분야의 35개 민 간단체를 초청하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5년 만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11월 에는 4년 만에 제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국 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북 한인권 주요국과의 소통도 지속해 왔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미국 국무부가 주 최하는 ‘북한인권 유사입장국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통일부 주최 북한인권 국제회의인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 를 개최하여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과 향후 과제들을 모색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 및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 등 문제 해결 노력 남북적십자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는 2018년 이후 중 단된 상황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 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계기에 이 제안이 유효 함을 밝히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지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아 픔을 국가 차원에서 위로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날’을 국 가기념일로 지정(2023년 3월)했습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 최초로 억류자 가족 2 명을 면담(2022년 10월)했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최초로 김건희 여사가 납북 자·억류자 가족 10명과 위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귀환납북자(7명)들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북자·억류자 가족을 위로방문하는 등 납 북자·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2022년 11월)에서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 동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미·일 정상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 되어야 한다는 데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2023년 3월 일본 정부와 납북 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정례 소통채널을 재가동하는 등 한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동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당국의 호응과 국 제사회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2023년 2월)하여 2023 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이산가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산 2~3세대 육성 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 기록·기념사업,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구체화했 습니다. 이산가족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06 40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전정보 보관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총 2만 6,682명의 유전자를 채취·검 사했습니다. 아울러 고령 이산가족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 간 교환에 대비 하고자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2만 5,078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했습니다. 국 군포로·납북자·억류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 습니다. 납북자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설립된 ‘국립6·25전쟁납북자 기념관’은 2022년 3만 2,082명의 관람객(2021년보다 149.8% 증가)이 방문했으 며,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은 16만 5천여 명(2023년 3월 31일 기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제 고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 강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기본금을 2023년부터 세대당 100만 원씩 인 상하여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상한액은 기존 회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생애총액 한 도액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조기에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개인별 관심과 특성에 맞게 구직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 업을 2023년 신설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20년 6월 개관한 하나원 직업교육관에서는 기초교육생 대상 맞춤형 교육 외에도 수료교육생을 대 상으로 심화 직업훈련(8개 과정, 총 56명)을 실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초 및 심화 직업역량 강화사 업, 채용 연계 단기연수, 취업알선, 창업 및 영농 정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생계·심신건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조기에 발 굴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지원하기 위해 2022년 2월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 을 출범하여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북한이탈주민 위기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고위험군(1,200여 명)을 상시 관리하는 등 더욱 밀착되게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4월부터는 동 조직을 ‘안전지원과’로 확 대·개편했습니다. 2022년 6월 탈북 무연고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2년 11월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 예규를 제정 한 데 이어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탈북 무연고청소년에 대 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부터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탈북민 가정 영유아를 포함함으로써 탈북 여성의 보육부담을 덜 수 있게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3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착지원 체계 개선, 자립·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습 니다. 이를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북한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08 40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역내외 정세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 황 속에서 한반도·역내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미·중·일·러 등 동아시아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익 중심 외교의 관점에서 국가별 맞춤형 외교전략을 수 립하고,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각급에서 전략적인 협의채널을 활성화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동맹을 지속 강화하고 있 습니다.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정부 출범 10여일만에 첫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양 정상이 뜻을 모았습 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통해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인태지역 과 전세계로 확대시키고, 협력의 외연을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기술협력, 지 역 및 글로벌 도전 대응으로까지 포괄적으로 넓혀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 습니다. 또한 정부 출범 5개월만에 미국 의전 서열 1위부터 3위(대통령, 부통령, 하원의 장)가 모두 방한하면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는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었습니다. 한미간 외교장관 및 차관급에서 거의 매달마다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협력방안 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했습니다. 특히, 4년 8개월 만에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이를 연례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확장억제 관련 공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대통령은 2023년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12년만 에 국빈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4월 26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 담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공동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례없 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핵 협의그룹(NCG) 창설, 미국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반도체를 0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역내 주요국들과 긴밀히 소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 교를 효과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한편, 대러 외교는 우크라이나 전쟁 아래 러측과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러 진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포함한 첨단산업·청정에너지 등 상호 호혜적인 경제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 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 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 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 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 으로는 처음으로 메사추세츠 공대(MIT)와 하버드대학교를 방문하여, 세계의 평 화와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를 계기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 맹’을 본격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양국 국민이 함께 번영하는 70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국민이 더 풍요로워지 게 하며,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 가치를 수호하는데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로 한중 양국 간 정상을 포함하여 활발한 고 위급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 운 한중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후 11월 발리 G20 정 상회의 계기에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중관계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 익에 입각하여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 니다. 한편, 9월에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한하여 한중 국회의장회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양국 외교장관은 대면 및 비대면을 포함하여 총 4차례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중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 습니다. 양국은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와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경제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10 41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협력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과 양·다자 협의체에서의 협력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인적·문화교류 복원도 가속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김포-베이징 항공노선이 3년만에 운항 재개되었고, 인천항·경기 평택항 등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재개되기 시작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2023년 3월 간 중국 방송 및 주요 OTT 플랫 폼에서 한국 영화 1편, 드라마 18편이 방영되었고, 우리 게임에 대한 중국 내 판 호가 9건 발급되었습니다. 한편, 한중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코로나 방역조치로 제한된 상황에 서 대면·비대면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우호 증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 국은 지난 2년간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를 맞아 총 147개의 교류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폐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 니다. 또한, 양국은 한중관계를 이끌 양국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한중 우호수호천사단 등 우호 교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사 업을 바탕으로 양국은 양 국민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우호감정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향후에는 양 정상이 달성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외교·안 보(2+2) 대화 등 다양한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해나 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중관계 및 한반도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기후변화·팬데믹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더 욱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FTA 후속협상, 문 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 두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증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 을 위해 한일중 3국간 소통과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함께 노력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그간 한일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공동 대응 및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 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 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 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난 5月 출범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 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의 견을 수렴하는 한편,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외 교장관의 피해자 및 유족 면담, 공개토론회 등을 모두 현 정부 들어 최초로 실시 하며 피해자 및 유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경주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2023년 3월 6일)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대승적·주도적 해법 이자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입니다. 또한, 12년만에 성사된 정상 방일(2023년 3월 16일-17일)을 통해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정상간 신뢰를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일측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우리측 WTO 제소 철회, GSOMIA 완전정상화 등 양국간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통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 으며,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이슈 관련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경주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 민주주의 및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對러 제재 및 對우크라이나 지원 등 우크라이나 평 화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 쟁이 한러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 한 문제 등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러시아와의 외교적 소 통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對러 제재로 인한 우리 경제와 러시아 진출 기업에 대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글 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전쟁 이후 국제정세 변화에 탄력 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 412 41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윤석열정 부는 협력대상 지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연계시킴으로써 우리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핵심 교역대상이자 한반도 정책의 주요 지지 세력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 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 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여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윤석열정부는 취임 첫해 인태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대와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 축했습니다. 0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합의 등을 통해 인태지역의 핵심인 아세안 및 서남아·태평 양 국가들과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를 필두로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인권,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 를 공유하는 유럽국가들과의 파트너십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 대상으로 도 활발한 고위급 전략적 교류를 통해 맞춤형 외교정책을 이행했습니다.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부 최초의 포괄 적인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그 틀 속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강 화를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고, 2024년까지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 20회 이상의 양자·다자 정상 교류를 포함한 활발한 고 위급 교류를 통해 한-아세안 정상 간 우의와 유대를 강화하고, 아세안과의 상생협 력 강화를 위한 우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경제외교 다변화, 경제안보 증진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했는데, 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베트남 과의 정상회담과 동남아 9개국과의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화, 디지털 전환, 방산 협력, 녹색 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심화 했습니다.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도 계속 확대했으며 특히, 태평양도서국가들 과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우리 외교 지평을 태평양지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10월 5년 만에 대면으로 부산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 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동 계기에 협력의 범위를 태평양도서국포럼 (PIF)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하고, 협력 수준을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 니다. 또한, 마셜제도, 통가 등 태평양도서 주요 국가들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 여 전례없는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뉴질랜드 및 역내 핵심국가인 인도와 정상 및 외 교장관회담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내 협력 증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공급망, 국방·방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양 자 교류 뿐만 아니라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특히, 인 태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22년 6월에는 아시아 태평양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에 참여한데 이어 11월 에는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협력’에도 정식 참여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2022년 10월 25일-28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 연대구상 414 41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부는 앞으로도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과 호혜적인 실질적·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 주도의 다자·소다자 협력 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구현을 위한 다층적 협력 네 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 최를 통해 태평양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한국의 외교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 강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정상급 교류 23회, 장·차관급 교류 17회 등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네덜란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등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폴란드와 방산무기수출 계약 성사 및 민간주도 원전사업 관련 MOU 체결 등 방산, 원전 분야 등에서 세일즈외교 성과 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등 보건, 기후, 디지 털 등 주요 분야에서 EU 및 유럽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왔습 니다. 동시에 국내 유럽 기업인을 대상으로 우리의 유럽외교정책을 소개하는 공공외 교를 실시하고, 국외에서 우리 외교를 지원하는 민간외교사절인 재외명예영사를 초청하여 친한 인사 기반을 확대하는 등 대(對)유럽 외교 지평 확장을 위해 노력 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 가치외교의 주요 대상인 EU 및 유럽지역 국가들과 제반 분야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행 위자인 유럽국가들과 공조하여 다자무대에서 경제안보,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등 新글로벌 이슈 관련 규범 형성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1년간 대중동 경 제외교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22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한시, 9조 3,000억 원 규모의 S-Oil 2단계 샤힌프로젝 트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포함하여 스마트 인프라, 제조업, 수소, 농업, 제약,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조원 규모의 계약과 MOU 26건이 체결되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UAE를 ‘국빈방문’ 하여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 한국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각종 약정 및 계약 등 총 48건의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미래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도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를 도모 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국 및 지역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협력을 심화했 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0회 이상의 외교장관 및 정상급 고위급 방한이 성사되었 으며, 아프리카 5개국 이상에 국무총리, 국회의장이 순방을 실시하고 특사를 파 견하는 등 양방향적 소통을 원활히 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대통령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공표하면서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 소통하는 계기 를 여러 차례 마련했습니다. 특히 대(對)아프리카 외교정책 설명, 한·아프리카 관 계 발전 방안 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 개했습니다. 2022년은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고 위급 교류, 소다자협의체 협력, 민관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중남미 및 카리브국 가들과의 맞춤형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10월 9일~17일 국무총리 남미 3개국(칠 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순방을 계기로 광업, 농업기술, 수산과학 등 다양한 분 야에서 MOU를 체결·개정했고, 리튬 등 주요 자원과 에너지 수급의 다변화를 위 한 경제안보협력에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7월 5일~6일 부산에서는 한-중 남미 미래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정부, 기업, 학계, 국민이 함께 대중남미 맞춤형 협 력 방안을 모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중앙아시아와는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 앙아 5개국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여 협력의 모멘텀을 활성화했으며, 각국과의 정례협의체를 연중 가동하여 분야별 실질 협력을 진전시켰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제15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보건·디지털·관광·환경·경제안보 등 다양한 실질 협력 분야에서 한·중앙아 간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으며, 민간의 포럼 참여를 통해 우리의 대(對) 중앙아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했 습니다. 주요 고위급과 전략적 소통을 활발히 하여 다가올 제2의 중동 붐에 대비하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단 계적인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남미지역 및 카리브 국가 대상 고위급 포럼 개 최 등을 통해 인사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경제안보, 에너지, 환경, 농업, 수산, 디지 털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대중남미 협력 네 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아와는 제16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 최하여 호혜적 협력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성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아세안,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 아시아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 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도전과제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감으로 써 국가 이익 극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16 41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주요국간 전략 경쟁의 격화, 팬데믹의 장기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 세계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경제안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 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 력을 높이고, 기회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경제안보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요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우리에게 우호적인 경제안보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현안 대응 과거 요소수 등 특정품목의 해외발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민생으로 파급된 경험을 교훈삼아 공급망 위기 예방·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경제안보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 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현지 수급 동향과 외국의 정책·제도 변화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 대응하기 위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태세 정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2022년 5월)하여 공급망, 첨단기술, 수출통 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유사입장 국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하는 등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위한 인적, 제도적 기반 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양자경제협력 심화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경제파트너 및 미래 투자·협력 잠재력이 큰 캐나 다, 몽골 등과 활발한 협의를 통해 실질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시작으로, 미국과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을 강화하고 글 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우리 정부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와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현안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있으며, G20 등 다자경제협의체의 참여를 통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우호적인 경제안보 외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침해예방 및 대응활동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 4월, 12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미를 통해서 반도체·배터리·AI·우주 등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 는 한미동맹’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NSC간 ‘경제안보대화’ 및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우리 기업과 경제, 양국간 공급망 협력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캐나다와는 2022년 9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했으며,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을 통한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 하는 등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고위급 교류 계기 정기항공편 증대, 문화콘텐츠 교 류 복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등 한중 간 실질협력을 증진하 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일 간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을 재개(2022년 6월)함으로써 양국 수도를 연결하는 교류 증진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2023 년 3월, 12년 만에 양자 방문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 의하기 위한 협의체의 조속한 복원과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비롯하여 경제 안보,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 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도 정례 경제협의체를 통해 ‘희소금속· 광물 분야 한몽 TF’ 설립 추진 합의하여 양국 간 희소금속 등 광물 자원 분야 협력 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제19차 한-유럽연합(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탄소국경조 정제도(CBAM)·핵심원자재법(CRMA) 등 최근 EU가 추진 중인 경제입법과 관련 하여 역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강조하고 한-EU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 했습니다. 해외진출 기업 지원 안보적·비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한 주요국 경제조치 증가로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이에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경제안보의 핵심 업무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190여 개 재외 공관을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전진기지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원 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출범시켜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 습니다. 재외공관은 주재국 정부·주요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업 진출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지 원활동 강화 사업은 미수금 문제 등 기업이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서 당면하는 각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18 41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도가 불투명하거나 수입규제 등 제한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을 실시, 법적 문 제 해소를 지원했습니다. * 2022년 기업지원활동 강화사업 실행 공관 101개, 법률자문서비스 사업 실행 공관 39개 정부는 기업지원 모범 사례를 엮은 ‘재외공관 해외진출 기업지원 사례집’을 발 간(2023년 3월), 기업 해외진출에 나침반이 되도록 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에 는 재외공관장-경제인 만남 행사를 개최, 해외에 가지 않고도 공관장과 1:1 상담을 통해 신규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120여 명의 재외공관장 및 270여 명의 기업인 참여, 총 380여 건의 상담 진행 다자경제협력 강화 자국 중심주의 강화, 공급망 교란 상시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 데, 윤석열정부는 G20 등 다자 경제협의체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이슈 해결을 위한 규범 형성과 이행에 적극 참여 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가상을 제시했습니다. 보건 분야에 서는 우리의 개도국 지원 노력 등 국제 연대·협력 강화 역할을 부각하고, 기여 의 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질서 구축에 있어 한국의 선도 의지 표명과 각국의 동참을 제안함으로써 논의 의 제를 선도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가간 이견차 확대 상황 에서도 식량·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 디지털 경제 등 복합의 도전에 각 국의 공동 대응을 위한 정상선언문 도출을 견인하면서 G20차원의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보다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18일 민간이 주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행 사인 다보스 포럼에 우리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독 특별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복원력 강화, 저탄소 전환, 보건 협력, 디지털 질서 구현 등 국제적 연대·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핵심 공급망을 공유하는 주요 15개 글로벌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투자처로 한국을 알리는 한 편, 7개국 정상급 인사와 국내외 정재계·언론인 등 300여 명이 모인 한국의 밤 행 사를 개최에서는 부산박람회 지지 여론을 확산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2022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내 공급망 회복 력 강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관심 분야인 공급망 안 정, 개도국 협상역량 강화 지지 등 무역투자 증진 논의를 정상선언문에 반영했고,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구상 및 혁신 주도 성장 정책을 APEC에 소개하는 성과를 보 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 차 WTO 각료회의에 참여하여 팬데믹, 코로나 백신, 식량위기 등 총 7개의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을 타결시켜 다자무역의 위기론을 극복하고 다자통상체제 내 우리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WTO 회원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 지·발전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세계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및 新국제경제규범 형성 윤석열정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국민의 투자보호, 조세부담 완화, 연 금수급권 확대 등 경제적 권리를 증진하고,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토대 마련 및 강 화를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사회보장, 과학기술협력 등 경제협정의 제·개 1 2 4 3 6 국 정 목 표 5 G20 정상회의 다보스 포럼 420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대면·비대면 협상을 지속하여 한· 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가서명, ·한-베트남 세관협정 서명, 한·말라위 경제기술협 력협정 서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4일 워싱턴D.C.에서 외교장관회담 계기 서명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의정서는 양국 전문인력의 공동연구 참여와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패권시대에 우리나라 첨 단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 개혁,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국제경제규범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론스타 ISDS 등 경제협정에 기반한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 여지가 있는 현안을 중점 관리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 이고 있습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윤석열정부는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침해 피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지식재산 권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8개 재외공관에서 해외 지 재권 보호 지원 사업을 실시했고, 전통·식품 등 명칭 상표무단선점 예방을 위한 조 치 실시했으며, KF 허위표시 마스크 유통에도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페이 특허침해 소송, 한류편승제품 단속 등 침해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해외 지재권 침해 구제에 대한 범부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2022년 9 월 16일 개최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회체 회의에서 ‘지재권 침해 다양화에 따 른 협력 방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4월 26일·10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재외 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재외공관-외교부-관계부처(문체부, 특허청 등) 간 공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외공관 및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통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경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 에 우호적인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능동적 경제안보외교를 전개해나가겠습니다. ● 2022년 발효한 양자경제협정 - 항공협정 : 이탈리아, 그리스, 파라과이, 세이셸 - 과학기술협정 : 미국(연장각서), 튀르키예 - 이중과세방지협정 : 타지키스탄 - 사회보장협정 : 뉴질랜드 - 해운협정 : 사우디아라비아 - 경제협력협정 : 말라위 등 42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 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위상과 영향 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윤석열정부는 국제사회에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외정책기조를 천명했습 니다. 2023년 3월에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 등과 공동 주최하여 경 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 조연설을 통해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탈탄소, 디지털, 보 건 등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는 등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출범 이후 유엔 사무총장과 두 차례 면담을 갖고,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측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6월 우리 정상으로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73년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보편적 가 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국제 법률 분야에서는 국제해저기구(ISA)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연임에 성공하여 심해저 및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지속적으로 반영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 소(ICC) 로마규정 발효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국제법률기구와의 협력 0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제사회에 윤석열정부의 대외정책기조를 각인시키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 해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선도하며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제77차 유엔총회 계기 기조연설 시행 NATO 정상회의 참석 422 42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및 우리나라 국제법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윤석열정부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여 민주주의적 가치를 옹 호하고,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기구에 우리 국민의 진출 확 대를 지원함으로써 다자외교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여 성 인권 증진을 위해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기금(GSF) 및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 브(PSVI) 등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2022년 12 월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여성 의 참여 확대 및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권리 증진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발 전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회복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기여 했습니다. 2022년 5월 제2차 코로나19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백 신이 필요한 국가들에 충분한 공급과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ACT- 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에 3억불의 재원을 추가로 기여할 것 임을 발표했으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2022년 9월)를 계기로 2023- 2025년간 1억불 기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3차례 연이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생존자 구조 및 구호품 수송뿐 아니라, 튀르키예 이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튀르키예 지진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 복귀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ICC 로마규정 발효 20주년 기념행사 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촌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튀르키 예 관계 발전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의 모범사례로서 국제사회 논의의 진전에 기 여할 것입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 윤석열정부는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한 대통령 특사단은 산림, 해운 등 새로운 기후대응 협력체 참여를 발표했고, 우리나라가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탈탄소 노력를 지원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글 로벌 기후위기에 더욱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EU, 캐나다 등 주요 기후선도국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했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외감축 확보 기반 마련 등 포괄적인 기후변화 협력 을 위해 22개 주요 협력대상국과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2022년 12월에는 가봉, 2023년 1월에는 UAE와 기후변화협력 협정에 가 서명을 했고, 2023년 2월에는 몽골과의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전환, 그린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GGGI의 사업 효과 제고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윤석열정부는 GGGI에 대한 재정기여를 확대했으며 일반공여 확대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그린 ODA’ 확대의 일환으로 GGGI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GGGI 회원국 및 프로젝트 추이 > < GGGI 참여 국가 > 13 MEMBERS 30 MEMBERS & OPERATIONS 7 PARTNERS & OPERATIONS GGGI MEMBERS AND OPERATIONS Headquarter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GGGI has 43 Members with operations in 37 countries. NORWAY DENMARK UNITED KINGDOM HUNGARY UZBEKISTAN TURKMENISTAN PAKISTAN JORDAN BAHRAIN CATAR UNITED ARAB EMIRATES MOROCCO SENEGAL COTE D’IVOIRE BURKINA FASO ETHIOPIA RWANDA LIGANDA SRILANKA THAILAND MYANMAR TOGO ANGOLA MUNGULIA KYRGYZ REPUBLIC REPUBLIC OF KOREA Head Quarters INEA NEPAL VIET NAM LAU PUK PHILIPPINES CAMBODIA INDONESIA MOZAMBIQUE PAPUA NEW GUINEA VANUATU KIRIBATI SAMOA FIJI TONGA AUSTRALIA MEXICO NICARAGUA COSTA RICA COLOMBIA ECUADOR PERU PARAGUAY ORGANIS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CFCS) GUYANA 50 40 30 20 10 0 Membership Completion Growth Growth in HCA Signed Number of Country Operations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 13 22 22 26 27 30 36 38 41 43 24 25 27 29 33 35 37 37 1 1 4 6 10 14 17 20 24 25 424 42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세계 10 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Of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2023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21% 증대했습니다. 또한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 변화적응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 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개도국 주민들의 삶 개선뿐 아니라 개도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공 헌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윤석열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공여국과의 전략적 파 트너십을 확대하고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글로벌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우리의 개발협력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 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ODA 재원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활용해나갈 계획 입니다.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수립’ 등 범부처 통합적 공공외교 체 계를 마련했으며,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한중 공공외교 포럼, 신진 한 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등을 통해 각국의 전문가, 여론주도층, 차세대 대상 맞춤 형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ENDViolence’ 캠페인을 진행하여 8천만건 이상 전파하고 전 세계 100여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개국, 36만명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포용과 연대 증진에 기여했습 니다. 총 83명의 제1기 반크(VANK) 청소년·청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배출, 제 주 국민외교센터 개소(2022년 12월), 2022년 29명의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파견 등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총 20회의 국민외교 열린캠퍼스, 청소 년 외교 배움터 등을 통해 여러 외교현안 및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제 고했습니다. 유네스코 핵심 공여국으로서 2022 세계유산 국제 해석회의, 세계시 민교육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는등 유네스코 내 주요 이슈 관련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이미지를 공고화했습니다. 향후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관한 우리의 정책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세계적 지지를 강화하는 정책공공외교 활동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접목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에 걸맞은 공공외교 외연 확대를 위 한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여, 전략적·쌍방향·맞춤형 공공외교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 제고를 위하여 주요 다자외교 분야에서 앞장서서 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의 수 호자 역할을 자처하겠습니다. <ODA 규모 확대 추이 > 5,000 4,000 3,000 2,000 1,000 0 3,427 3,754 3,938 4,777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ODA 규모 (십억 원) 426 42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최근 사건사고 및 해외 위난의 유형이 다양화·복합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 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 하면서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 상황 대응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62년 해외이주법 시행 이후 양적 성장을 지속해온 우리 재외동포는 전 세계 180여개국에 걸쳐 750만명에 달합니다. 세대교체와 신규 이민자의 증가로 동포 사회 구성도 다원화하고 있으며 거주국 내 주류사회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 다.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따른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 경 변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추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대상 민원 업무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민원처리 만족도도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재외동포 를 위한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동시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외동포정책 추진 동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자 합니다. 전담기구 신설과 기본법 제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상생발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윤석열정부는 해외 안전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해외 위난과 사건사고 로부터 우리 국민과 여행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태세를 유 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대다수의 교민이 철수한 이후에도 현지에 생활기반을 두고 부득이 잔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메신저나 전화를 통 해 안전 점검을 지속하고 있으며 안전 정보도 수시로 전파해오고 있습니다. 아울 러, 2022년 9월에는 자포리자 원전 방사능 유출을 대비하여 방사능 보호장구를 지원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10월에는 키이우 등 주요 도시 공습에 대비한 민관합동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크라이나 잔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되면서 베이징, 하이난 등 일부 지 역에서는 강력한 봉쇄 조치가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현지 우리 국민과 유학생들이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 대상으로 귀국 허가 취득 및 공 항 이동 교통편 지원,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협조하 중문 PCR 검사 결과 인정,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예기치 못한 각종 위난과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 태세 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다양한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지속해오고 있 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설립을 통해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모국과 동포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긴급 생필품·구호품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밖에도 2022년 10월에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세부공항 불시착 사고 관 련하여 재외국민보호대책반과 현장대책반을 동시에 가동하고, 민간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 및 소통을 통해 현지 사고를 조기 수습하는 한편, 승객 불편 최소화 를 위한 영사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1월에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 우리 국민 2명 포함한 선원 19명이 탑승한 ‘비오션호’ 선박이 해적에게 억류하는 사건 이 발생하자마자 신속히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한 후, 범정부적 유기적 협 업체제를 가동하여 수색 및 구조를 거듭한 끝에 우리 선원 모두 하루 만에 안전하 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바 있는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북미·유럽 지역의 공관별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가 합법화된 일부 국가에 방문 또는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대상으로 선제적인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이 호기심에 서 또는 의도치 않게 범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편, 재외국민보호 정책 주관부처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 공에 기여하기 위해 외교부는 2022년 8월에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외교부 장관 주재 재외국민보호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또한, 우리국민들의 해외 안전여행 의식 제고를 위해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공 모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발족 등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KBS월드라디오 송출, 공항 전광판 광고 등 대중매체·오프라 인·테마홍보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 안전정보 수시 제공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될 전망인 가운 데,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혐오범죄· 마약·해적피랍 등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도 예방과 적시 대응을 위 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국민적 기대 상승에 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재외국민보호 일류국가’ 실현을 위 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재외동포 지원 강화정책 방향을 동포들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리 셉션, 대통령 및 총리 해외 순방 시 동포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동포들과 직접 소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428 42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로서의 동포사회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해 정부 출범 직 후부터 이를 국정과제로 포함하여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했습니다. 2023년 2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6월 재외동포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지역별 동포사회에 걸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 립·시행하여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처별 산재된 재외동 포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범정부차원의 원스톱(one-stop) 민원·행정서비스를 제 공하는 통합적 업무 전담기구로 기능하며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 증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재외동포청 설립에 발맞추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 정하고 중장기 재외동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 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윤석열정부는 차세대 재외동포와 모국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다양 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차세대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112개국 1,435개 한글학교 운영 등 한글·역사·문화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차세대 인재 발굴·지원을 위해 재외동포 우수학생 총 24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 원했습니다. 또한 53개국 1,300여명의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를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차세대 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역사적 특수 동포 및 소외되기 쉬운 동포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일 제강점기 강제 동원되었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사 업을 지속 추진하여 2022년도에 총 35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고려인 동포들의 국내 피란을 지원하고 현지 잔 류 동포들에게 긴급 현물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를 위해 62건의 유전자 채취 및 등록을 진행했고, 그 중 42 년 전 잃어버린 가족이 극적으로 상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4개국 150여명의 입양동포 및 동반가족의 모국 방문 사업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를 강 화했습니다.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다양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행사를 개최하여 상호교 류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13개국 70여명의 한인 정치인을 초 청하여 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역할을 논의하는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을 개 최했고, 정치·경제·법률·언론·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18개국 75명의 세 계 한인 차세대 동포를 초청하여 세계한인차세대 대회를 개최, 상호 교류 및 네트 워크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전세계 한인 회장을 초청하여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제20 차 세계한상대회에는 48개국 2,000여 명의 한상이 참여하여 ▲기업 상담 455건 ▲기업 간 MOU 체결 4건 ▲총 3억 5,970만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 ▲48개 국 59개 한상 기업에서 국내 청년 70명 인턴 채용 확정 등의 성과를 거두며 전세 계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및 한인 비즈니스 활로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동포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 발전 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국민 민원포털(영사민원24) 및 온라인 아포스티유 시스템의 본인확인 수 단으로 금융인증서를 추가 적용하여 재외국민의 비대면 영사민원 이용 편의를 제 고했습니다.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금융계좌만 있으면 온라인으 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정부 민원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공문서에 포함시켜 국민 편익을 증진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자국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개시 하여 우리 국민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인증받아 해외에서 필요 시 방역 등 보건 관련 증빙 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 호 및 재외동포 지원 등을 통해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온라인 아포스티유 재외동포 모국연수 ● 재외동포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2022년 3월) -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선거제도 개선, 국적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동포 여러분의 권익을 향상하고, 차세대 교육 강화 등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재외동포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430 43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배후 조직 등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위협이 전통적 국가안보 영 역에서 경제안보와 국민생활까지 확장하는 추세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 운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를 비대칭전력의 핵심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안보목 적 정보 탈취와 함께 핵·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 해 킹에 집중하는 등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와 사이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튼튼한 사이버안보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국가사이버안보협력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는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 통신부·국방부 등 정부기관과 안랩·이스트시큐리티·S2W·체이널리시스 등 IT보 안업체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사이버위협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위협분석 및 정 보공유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현대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정보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개소했고, 2023년 4월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장비 검증제도’를 시행하여 양자암호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검증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8월 한·미 사이 버사령부는 사이버작전 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원이 구축·운영중인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월 평균 8,000건 의 위협정보를 공유하여 국내 핵심업체들의 해킹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 니다. 사이버위협정보는 취약점·악성코드·공격 IP 등으로 해킹공격을 사전에 차 단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활용되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킹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 니다. 유기적인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원화된 대 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마련하고 2022년 11월 입법예 고 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 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조사와 위협정보를 공유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체계 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유관부처 및 국민들과 소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위협 억지력 확보 및 대응체계 고도화 IT기술 발전에 따라 해킹기술 또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 응 능력강화와 국가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분야 국내외 훈련·대회를 개최·참여함으로써 억지력 확보와 함께 대응체 계를 지속 정비·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22년 10월 27일 ‘사이버 공격방어대회’(Cyber Confict Exrcise)를 대구에서 개최하여 공공·일반·학생부 문의 인력양성을 지원했습니다. 국방부 예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국 사이버사 령부가 개최하는 ‘사이버 플래그 훈련’(Cyber Flag)에 우리나라 최초로 참가하여 영국·캐나다 등 25개 국가의 사이버부대들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이버안보 기술의 전략산업화 추진 IT보안업체·시험기관이 고가·신기술 융합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역량을 확 보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은 2022년 11월 30일 ‘IT보안제품 통합시험장’을 구 축했습니다. 연구소 및 민간업체에 ‘검증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클라우드용 보 안제품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민간업체들의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할 방침입 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2023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장비 인증제 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자암호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검증 기준이 전세계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기관과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북한의 우리나라 대상 사이버위협 실태 - 국정원·경찰청 등은 2022년 말 북한이 국내 유명 금융보안인증서 업체의 소프트웨어 취약 점을 악용해 국가·공공기관 및 방산·바이오업체 등 국내외 주요기관 60곳의 PC 210대를 해 킹했다고 발표(2022년 3월) - 국정원은 하루 118만건의 사이버공격을 탐지중으로 이 중 55.6%가 북한 소행이며, 북한이 2022년 한 해 동안 全 세계에서 해킹한 가상자산이 약 8,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2022년 12월) 432 43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시장이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 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양자암호통신장비가 국가·공공기관에 확 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 주요 네트워크의 안전을 한 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2022년 8월 18일 한·미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작전 분야 협력과 발전을 위 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최근 사이버위협과 대응방안 및 협력 발전에 대해 논 의했습니다.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작전분야 교류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훈련 정례화를 통해 긴밀히 공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 10월 11일 외교부는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 약’)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사 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협약가입을 통해 안전하 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사이버범 죄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사이버위협 에 대한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IT강국 대한민국이 튼튼한 사이버안 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앞으로 10년 내 한국에서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 고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으로 영향력이 큰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유치 성 공 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등록박람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되고, 세계 에서 7번째로 글로벌 3대 국제행사인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를 모두 개최한 국가 가 됩니다. 또한, 유치 성공 시 61조원의 경제효과와 5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차질없는 개최 추진‘을 국 정과제로 선정했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하 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민 간, 국회 등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Korea One Team’으로 유치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법 령, 조직 등 추진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022년 7월 8일에는 국무총리와 대한상공 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 하여 범국가적인 유치활동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무총리, 대한 상의 회장 주재로 3차례의 유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유치계획서, 현지실사, 대외 유치교섭활동 등의 유치활동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대통령령) 102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윤석열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유치활동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의 역량을 집중하여 성공적 BIE 일정(경쟁PT, 유치계획서 제출) 대응, 대내외 홍보, 대외 유치교섭활동 등을 통한 지지세를 확대 하고 판세전환의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정부 유치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유치계획서 제출 434 43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유치활동에 참여하여 2022년 6월 20일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2022년 9월 7일 유치계획서 제출, 2022년 11월 29일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2022년 4월 3~7일 현지실사 등 세계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 공식일정을 성공 적으로 대응했으며, 전방위적인 대내외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는 대통령 영상메세지와 함께 국무총리, 미래세대, 기업가 등이 연사로 참여하여 정부의 강력한 유치의지와 대한민국의 개방성을 강 조했습니다. 또한, 부산세계박람회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세대 의 새로운 플랫폼이자, 행동하는 플랫폼으로 이미 시작되었음을 공표하여 부산세 계박람회의 역할과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오징어게임 등 K-컬쳐를 활용한 프레젠 테이션으로 한국의 창의성, 역동성을 171개 BIE 회원국에 전달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국내 유치분위기 확산과 개최도시 부산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를 위한 민관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브로셔, 홍보영상, 홍보배너· 옥외광고 시안, 기념품 등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여 유치홍보 활동 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언론 및 방송 광고, 주요 지점 전광판 광고, 정부매체(전광 판·TV·모니터 등) 활용 광고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 히, 170·171차 BIE 총회를 계기로는 주요스팟 옥위광고(센강, 샹젤리제거리, BIE 총회장소 등)와 현지언론 인터뷰,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등을 통한 파리 현지홍보 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글로 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정재, 로지, BTS, 조수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2022년 10월 15일에는 유치기원 BTS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하여 개최도시 부 산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했으며, 현지실사 계기 K-Culture Night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공연을 필두로 BIE 실사 단에 문화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전달했습니다. * 관람객 : (현장) 6만2천명, (온라인) 온라인 라이브 229개국, 4,907만건 재생콘서트 당일 SNS에 부산엑스포가 20만건 이상 언급되었으며, 지난해 언급량의 45배 1 2 4 3 6 국 정 목 표 5 BIE 실사단 부산 방문 시민 환영행사(부산역)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윤석열정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조직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유 치활동 체계화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유치교섭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용 사무 공간을 마련하여 전담 상주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유치교섭 지원 체계를 한층 강 화했습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유관기 관과 유치교섭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박람회 대외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고 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섭 활동을 적극 실시했습니다. 대외 유치교섭 로드맵을 수립하고, UN 총회, NATO 정상회의, G20 외교장관 회의 등 국제행사, 정상 및 장관급 인사들과의 회담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유치교 섭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에 대통령 특사와 외교장 관 특사를 지속 파견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유치활동을 위해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교섭 대상국을 1:1로 접촉하고, ’Korea One Team‘ 원칙하, 7대 교섭 주체·5대 핵심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7대 교섭주체 : 정상·총리·외교장관 등 각료, 특사, 국회, 민간대표, 재외공관5대 핵심계기 : 방문, 방한, 다자회의, 통화, 駐韓외교단 BTS 홍보대사 위촉식 조수미 홍보대사 위촉식 유치교섭 점검회의 436 43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그 결과, BIE 회원국(171개국) 대부분과 접촉하여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유치 교섭을 통한 실질 양자관계 강화 효과도 거양했습니다. 특히 카리브지역, 태평양 도서국 등 그간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격지 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 축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저변이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지세 확대를 위해 유치교섭을 지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윤석열정부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 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2022년 8월~)를 실시하여 지반조사, 측량, 현지 환경조사 등 기초조사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에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30 부 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지원하고 부산 등 동남권 지역 국민들께 편의를 제 공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2023년 11월 까지 범국민적 역량을 총집중하여, 4·5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심포지엄, BIE 대표 상주국가(영국, 벨기에 등)를 중심으로 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며, 171개 BIE 회원국 표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방분야는 경직되고 폐쇄된 업무체계와 조직 등으로 민간의 신기술을 적기에 기술 도입·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하여 인공지능·무인·로봇 등 4차 산업 혁명 과학기술 기반으로 북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핵심 첨단전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 연구개발·전력증강체계 분야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단계별 전환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단계적 구 축을 위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 계 발전 및 활용을 위한 개념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국방 무인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정부와 군·산· 학·연이 함께 토론하는 ‘국방 안보·인공지능(DnA:Defense & AI) 포럼’을 4차례 개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호운용성·주파수·보안 등을 포함하는 기반체계 구 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신속한 전력화 등의 3개 분야로 구성된 ‘국방 무인체계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편,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군사적 활용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2022 년 7월 육·해·공군, 해병대 1개 부대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로 지정 했습니다. 또한 민·관·군 협력을 위하여 드론쇼코리아(2023년 2월),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UAM)박람회(2022년 7월),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2022년 8월) 등 부·처 공동주최 무인체계 전시회와 국방부장관배 드론봇경연대회(2022년 10월) 등을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군사용 무인기를 소개하고 국방무인체계(드 론, 로봇) 활용의 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의 기술발전과 협력 여건 을 마련했습니다. 국방인공지능 전략 추진 국방분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기 위해 현역 장병(2022년 5월) 및 대국 민(2022년 9월)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차례 진행하여 서비스(안) 10건을 도출 하고, 구현 우선순위를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하여 발표했습니다. 2029.12 개항 2023.08 末 기본계획 수립 2023.12 末 기본계획 고시 2024.01 末 공사 발주 2024.12 末 공사 착공 < 향후일정 > 438 43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2023년에는 장병 편의 증진을 위해 조기 구현이 가능한 시범서비스 4건을 먼 저 구현하고, 2024년에는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연결하여 장병 관련 일체의 서 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우주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2년 12월 ‘제4차 우주개발진 흥 기본계획’의 5대 임무 중 하나로 ‘우주안보 확립’을 최초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변화된 우주안보환경과 국가우주개발 추진방향 등에 발맞춰 ‘국방우주 전략서’를 새롭게 수립하여 국방우주력의 발전목표, 미래 국방우주정책 및 전략 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가우주개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합동성에 기반 한 국방우주력 발전 추동력 제고를 위해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국방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했습니다. 한미 국방우주협력을 통해 우주위험·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동맹의 포 괄적 우주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 고위급 토의식 연습)’를 개최하기로 합의하 는 등 국제 우주연습 및 훈련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해킹기술이 다양화·고도화되고 나아가 사이버전 공격기술로 응용됨에 따라 軍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통합 화·자동화·지능화되도록 개선하는 중입니다. 특히, 적 사이버위협을 자동으로 수 집·분석하고 사이버전장 상황을 평가하여 작전정보를 적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유효한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사이버전장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자기스펙트럼(EMS:Electromagnetic Spectrum)을 국방안보분야 업무에 포함하고 국방부 전담조직 편성 및 합동참모 본부 조직 재편을 통해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주도할 여건을 마련했습니 다. 이와 더불어 국방 전자기스펙트럼 정책·전략의 발전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 하는 ‘국방 전자기스펙트럼전략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제4회 국방우주발전위원회(2022년 12월) 국방우주전략서(2023년 2월) 제1회 우주안보워킹그룹(2022년 9월) 새로운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립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한 과학기술 강 군 육성을 위해, 기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개선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 정 립을 추진중입니다. 2022년 6월부터 군과 외부기관이 참여한 전력증강 TF를 운영하면서 군에서 필요한 첨단 무기체계를 5년 이내 전력화 가능한 Fast Track 제도(신속시범사업, 신속획득사업)를 마련했으며, 기존 획득절차 또한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신속한 무 기체계 획득이 가능토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 신 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하위 법령도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개정된 법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신속 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형 전력 증강 프로세스의 세부 과제별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 여 국방부 주관 워킹그룹에 합참, 각 군 및 방사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 원 등 주요 기관이 참석하여 과제별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윤석열정부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 국방혁신 추진단 군구조 혁신분과를 발족 하여 설계뱡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합 한 구조로 발전시키고,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 원 감소에 대비하여 병력 소요와 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국방인력구조로 재설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전력구 조는 High-Low Mix 개념*으로, 기존 전력과 새로운 첨단전력을 재조합하여 현 용전력을 극대화하고 창출된 미래 전력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게 계획했습니다. * 전력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영역·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기존 무기체계 (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개념 국방혁신4.0 기본 및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군구조 혁신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 소화하기 위해 전투실험을 활용하여 군구조를 검증·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 해, 2022년 5월부터 합동참모본부 주도하에 각 군 및 해병대는 부대구조 검증을 위한 전투실험 소요를 판단했고, 2023년 4월에 전투실험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 습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에 맞춰 다양한 실험부대를 대상으로 전투실험을 실효 성이 있게 추진하여, 군구조 혁신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440 44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한편,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화훈련체계를 고도화하고 미래전에 부합 된 실전적 훈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기동 쌍방훈련을 할 수 있는 마일즈 (MILES: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 -ment System) 장비 도입을 확대하 고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가상모의훈련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실전적 교육훈련 여건 보장 을 위해 과학화 훈련체계를 계속해서 심화·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첨단 전략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군 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결과 중심 연구개발 평가 체계를 과정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하여 도전적 국방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전담기구(한국형 국방혁신단) 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는 군내·외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으로 구상되 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군 내외 최고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발하여 구성할 계획이며, 국방혁신과 관련된 국 방조직 개편, 획득체계 혁신, 전력순위 조정 등 국방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 는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 념 선도적 발전, 인공지능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 방 연구개발·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5대 중점분야와 이를 구체화한 16개 과제 로 구성했으며 2040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방혁신 4.0의 목표, 중점, 세부 수행계 획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작성 시 국방혁신위원회 에서 주요 의제로 반영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우리 군이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이 면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이 확보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과 태세 완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의 복원, 합동성 기반 전 략사령부 창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등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 의 획기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 확보 국방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집중하여, 기존의 ‘핵·WMD 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비하고, Kill Chain(공격), KAMD(방어), KMPR(응징보복)로 구성된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 로 강화하고자, 정책·전략·작전·전력 분야가 유기적으로 조화된 ‘한국형 3축체 계’ 강화방안을 수립해 3축체계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여건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원배분 및 핵 심전력 조기 전력화 추진을 위해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3축체계 재 원을 최우선 배분 및 집중투자하여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전체 방위력개선 비 총 107조 4,000억원 중 39조 5,000억원(36.9%)을 3축체계 사업에 반영했습 니다. F-X 2차 등 한국형 3축체계 사업의 적기 전력화를 보장하기 위해 2023년 예산 역시 최우선 편성하여 방위력개선비 총 16조 9,169억원 중 35.7% 수준인 5 조 3,000억원을 우선 반영, 이는 2022년 4조 8,000억원 대비 10% 이상 증가 편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 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 개념 442 44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성한 것으로 전체 무기체계 중 3축체계 소요는 1순위로 반영,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를 보장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원배분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우선 확충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성 능개량(L-SAM-Ⅱ) 등 10개 신규 전력소요를 추가로 결정했으며, 2022∼2026 국방중기계획 대비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는 총 3조 1,000억원 규모의 조 기경보위성체계 등 17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반영하여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 력 확보를 지속 추진 중 입니다.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합동성 기반 억제·대응능력 강화 국방부는 첨단 재래식 전력과 우주, 사이버·전자기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 함으로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 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중입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창설 준비 중인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 사이버·전자기스 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함은 물론, 미래 우리 군의 합동성 기반의 전력 체계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3년 1월 합참 핵·WMD ’대응센터’를 ‘대응본부’로 확 대 개편했고, 이를 기반으로 작전계획 수립, 지휘통제기반 구축, 운용능력 평가·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에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2024년 창설 이후에도 전략사령부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를 진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한국형 3축체계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신규 반영사업 > ① 조기경보위성체계 - 탄도미사일 발사원점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하여 공격 및 요격체계에 제공, 낙탄 예상지역에 대한 신속한 경보전파를 지원 ②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성능개량(L-SAM-Ⅱ) - 기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대비 요격고도 및 장거리 요격능력을 향상 ③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성능개량(M-SAM Block-Ⅲ) - 기존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의 탄도미사일 요격 및 동시교전능력을 향상 ④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 함정을 공격하는 항공기·유도탄을 요격하고, 해상 우회침투 항공기를 차단하기 위한 유도탄 ⑤ 함대공유도탄-Ⅱ(對탄도탄용) - 대함탄도탄(ASBM)을 방어하고, 임해지역에 대한 탄도탄 위협을 종말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한 유도탄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 포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연구개 발을 가속화하여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차 질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 장사정포 대비 우리 군의 압도적인 화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력증강도 적 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 장사정포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우리 군의 주력 화력자산인 K9자주포 성능개량, 적 장사정포 갱도를 파괴하기 위 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의 양산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 K9자주포 성능개량 2차, 전술지대지유 도무기-Ⅱ 등 성능이 향상된 무기체계의 개발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적 장사정포 대응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참의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 제고 합참은 평시에는 용산에서 임무를 수행하나, 상황이 고조되면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평시 합참이 용산에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연합사와의 공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합 참이 용산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하여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안보에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합참 청사 이전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합참 청사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시행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사업계획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친 후 사업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합참 및 각 군의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합동지휘통 제 네트워크 현대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작전과 국방업무 장사정포요격체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대포병탐지레이더-Ⅱ 444 44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환경 변화에 맞춘 ‘국방 네트워크의 운용발전 방향’과 미래 정보유통 소요를 반영 한 ‘국방정보통신망 구축 방향’ 등을 정립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비 북한의 핵심표적 및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 하여 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및 국방부 업무보고 시 정보감시정찰 역 량 확충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약 7조 8,000억원의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각 정보감시정찰 자산이 적기에 전력화되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의 핵심표적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 획득하기 위해 군 정 찰위성, 초소형위성체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등 위성 및 무인기 기 반의 정찰자산 확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통 신 신호 등을 신속히 탐지하기 위한 항공기 기반의 신호정보 수집체계 고도화 사 업과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로 획득한 다양한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융 합 및 분석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다출처영상융 합체계 개발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를 통해 북 핵·미사일 발사대 움직임, 주요시 설 개방 등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발사징후를 상시 감시하여 실시간 표적정보를 획득하고 타격체계와 연계하여 정밀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Chain) 능력을 보강할 것입니다. 생화학 테러 대비 태세 강화 2023년에는 구형 제독차를 대체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용성제독제를 사용하는 제독차-II 18차 양산과 호흡 저항이 줄고 착용이 용이하며 인체에 무해한 활성탄 을 사용한 방독면-II 5차 양산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개인 및 부대 생존성과 작전 활동 보장을 위한 개인해독제키트(KMARK-1)와 개인제독키트(KD-1)를 지속적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군 정찰위성 초소형위성체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화생방 오염지역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실 시간으로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화생방정찰차-II 후속 양산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적 위험예측과 화생방 전장 가시화가 가능한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 계, 방호성능이 향상되고 저장수명이 연장된 화생방보호의-II, 통신·광학·전자장 비, 화기류 내부 및 전차, 항공기 등 플랫폼 내부를 제독할 수 있는 건식제독기를 연구개발 및 확보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매년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 및 산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인력 및 장비 등을 투입하여 민·관과 함께 국가적 재난을 극복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집중호우와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발생 시 장병 75,126명과 덤프트럭 등 장비 4,645대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피해지역을 복구했고, 2022년 10월 경상북도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 발생 시에도 전문인력· 장비를 투입하여 광부 구조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4월에 동시다 발로 발생한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헬기 및 인력을 지원했 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계절별·유형별 재난 발생 시기를 고려한 재난대비 상시훈련 등 실전적 훈련으로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방통합재난관리정보체계 개발 등 재난대응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해 만반의 재난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능력 과 태세가 완비되도록 한국형 3축체계를 복원하여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 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46 44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 맹의 결속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 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으며, 한· 미·일 안보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 핵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방안을 논 의하기 위해, 확장억제수단을 외교·정보·경제(DIE : Diplomat, Information, Economy) 영역까지 확대하여 2016년에 외교·국방 차관급 정례 협의기구로 출 범했으나 2018년 이후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이 EDSCG 재가동에 합의한 이후 한미는 2022년 9월 제3차 EDSCG를 4년 8개월 만에 재개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미는 제3차 EDSCG 공동성명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 하면서 美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에 합의했고, 북 한의 가능한 모든 예상 도발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로 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약 5년 만인 2022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고도화되는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여 美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한 전구급 연합연습 수행체계 심화·발전 및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년에 재개되었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공세적인 핵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을 고조시킨 것에 대해 2022년 9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을 동해상에 전개하여 한미 연합해상훈련 및 한미일 대잠전훈련을 실 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을 포함한 다종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이 를 통해 11월에는 B-1B 전략폭격기 2대를 전개하여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 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3년 한미는 1월 31일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에서 ‘보다 많은 전략자산의 한 반도 전개를 보게 될 것임’을 공언했고, 바로 이튿날인 2월 1일 B-1B 전략폭격기 를 한반도에 전개시킴으로써 ‘확장억제 공약의 행동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에도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협의 활성화를 통해 미국 전략폭격기 B-52H 및 B-1B 등이 전개하는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 니다. 앞으로 EDSCG 연례개최 및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 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는 연합연습의 명칭을 기존 연합지휘소훈련(CCPT) 에서 FS(Freedom Shield, 자유의방패)로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한미동 맹 강화를 위한 양국의 새로운 각오로서 동맹의 연합연습 전통을 계승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이후 정부연습(을 지)과 분리 시행되어 오던 연합 연습을 2022년 후반기부터 ’22 UFS 연습(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으로 통합 시행하여 모든 정부 부처가 전시지 휘소에서 3박 4일간 실전적인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23 FS 연습에서는 최 초로 11일간 단절 없는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최근 전 1 2 4 3 6 국 정 목 표 5 제3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2022년 9월) 한미 연합해상훈련(2022년 9월) 한미 국방부장관 앤드루스 기지 방문 (2022년 11월) B-1B 전략폭격기 전개(2023년 2월) 448 44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쟁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환경이 반영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하 여 실전성을 제고 했으며, 연습 기간 중에는 여단급 이상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하여 과거 ‘독수리훈련(Foal Eagle)’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시행 했습니다. 한미는 이 훈련의 명칭을 WS(Warrior Shield) FTX 즉, 전사의 방패 연 합야외기동훈련으로 명명하여 대한민국 방위에 기여하는 실제훈련의 의미를 더 했습니다. ’23 UFS 연습시는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여 국가총력전 수행체 계를 확립하고, 軍과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 를 적용하여 실전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구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 국제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한미 국방과학 기술 협력을 정책적·전략적 수준으로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과 차관급 회담을 실시하여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계기에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 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 회의체를 통한 협력과 함께 회의체들의 개편을 위해 지 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동 ’한 미 국방과학기술협력 발전TF'를 구성했으며, 한미간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한미 동맹의 위상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 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는 2018년 이후 순연되었던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 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방사청장-미 획득유지차 관)’를 2023년 6월에 5년여 만에 개최하여 방산분야 공급망 협력, 획득제도 및 전문인력 양성 협력방안 등을 논의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 하반기 미 국방 부 연구공학차관이 방한하여 국방부차관과 회담을 실시하는 등 국방과학기술분 야의 고위급 교류 확대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발전, 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3단계 평가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주요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계 획의 부록 및 별지의 개정을 2022년 8월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미는 전 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모든 능력, 즉 한국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에 대한 세부 목록을 확정하고 각각의 능력별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 었습니다. 또한, 한·미는 2022년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이 복원된 을지 자 유의 방패(UFS : 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군 4성 장군이 지 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습 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은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한·미는 미 래연합사 FOC 평가결과와 함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고위급 정책협의 추진사항으로 2020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을 2022년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3년만에 재개했으며, 2023년에는 차관보급 회 의인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3년만에 재개하여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모색했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한·미가 상호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 - 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22 UFS 연습 대통령 현장지도(2022년 8월) 연합항모강습단훈련(2023년 3월) 450 45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또한, 정보공유 추진사항으로 한미일은 3자 정보공유약정(TISA)를 기반으로 북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 중이며,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을 통해 3 국 정상들이 합의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구체화 하고 조기구축 추진을 위해 한미일 안보회의(DTT) 계기에 진행사항을 점검했습 니다.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시, 한일 GSOMIA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하여 한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 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3자 훈련 추진사항으로 한미일은 2022년 9월 5년만에 대잠전훈련을 재 개했으며, 2022년 10월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최초로 실시하는 등 고도화되 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수중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또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해 대잠전훈련,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의 정례 화 및 중단되었던 해양차단훈련, 대해적작전훈련 등을 재개해 나가기로 3자간 합의하는 등 국방·군사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향후에도 한미일은 고도 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 비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지역·범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동맹으로 의 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첨단산업화하여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고, 경 제성장을 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구현하 고자, 윤석열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맞춤형 기업지 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 마련 방산협력은 상대국과의 안보·외교·정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 방부는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방위산 업발전협의회의 참석 범위와 의제를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호주, UAE 등 주요 우방국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 국가간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방장관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고위급이 국제 항공우주 및 방 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Korea), 국제해양방위산 업전(MADEX), UAE IDEX, 호주 아발론 에어쇼와 같은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석 하여 주요국 軍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위급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방위산업을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함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 계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국방 R&D를 통해 첨단무기체계 전력화와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 습니다. 방산 수출확대 첨단전력 건설 방산기반 강화 방산기반 축적된 기술력 강력한 정부지원 452 45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면담을 추진하는 등, 군사외교와 방산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 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는 전 세계 40개국 188개 기업이 참가하여 8,200만 달러 이상의 수주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K2전차 등 21종의 군과 업체 수출 장 비를 전시하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 기동화력시범을 통해 한국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K-방산의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위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방산기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은행 출자를 통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0개 기업씩 5년간 총 100개의 방산혁신 기업을 지정하여 국방 신산업 분 야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남·창원, 대전을 포함하여 2026년까지 전국 6개 지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의 주력 방위산업과 연계성 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부품 경쟁력 제고 를 위해 예산 증액, 신규사업 추진 등 부품국산화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지금까지의 방산수출은 대부분 무기체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출대상 국가가 증가하고 대상 국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출품목도 FA-50, 천궁-II 등 첨단무기체계로 확대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수출 협상에 공동연구개발, 현지생산, 산업협력 등을 적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수출방식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가별·사업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연구하 여 다양한 국가의 관심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있으며, 방위산업과 원전산업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대한민국방위산업전 (DX-KOREA, 2022년 9월) 동반 수출 진흥을 위해 2022년 7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미국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공 동개발 등 방산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은 양국 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여 군사·안보동맹을 공고화하고, 양국 간 방산분야 시장 개방을 통해 방산 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방산수출 사업과 민간산업 분야를 연계하는 방산·민간산업 수출 패 키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매 희망국의 금융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들을 통해 2022년 우리나라 방산수출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5배 수준인 173억불을 달성했으며, 이는 방산수출 역사상 최대규모의 성과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 5월~7월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성 및 산업 영향성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인 국내 방산업 체와의 개별면담, 제도 설명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업체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정책 추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층 검토를 통해 한·미간 상호 호혜적이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결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10월 국방·외교·방산 등 협정과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부처(국방부·방사청·외교부·산업부) 및 출연기관(한국 국방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해관계자(방위산업진흥회) 및 민간전문가들 이 한자리에 모인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 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2.5억 달러 173억 달러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5 배 수준 증가 약 30억 달러 수준 454 45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기성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 래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윤석열정부는 의·식·주 등 병사 개인 생 활여건을 향상하고,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및 병 휴가 산정 방법 개선 등 생산적 복무여건을 조성하여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격에 맞는 의·식·주 개선 농·축·수산물의 의무급식을 현행대로 유지(수의계약 70%)하는 가운데, 장병 들의 선호가 반영된 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급식체계로 전환 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조리인력*을 확충(3,188명)했으며, 식재료 가격 인상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하여 장병 기본급식비를 인상** 했습니다. 따라서 장병 선호품목을 확대(육류 등)하고,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을 편성하며, 조리하기 편리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재료를 공급해 맛과 질이 보장되는 급식으로 장병 만 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병 급식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식재료 가격상승을 고려한 기본급식비 인상, 민간전문조리인력 지속 확충, 현대화된 조리기구 보급 등을 통해 국격에 맞는 군 급식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급 인상(2022년 187만원 → 2023년 192만원), 명절상여금 인상(2022년 50만원 → 2023 년 55만원) ** 1인 1일 11,000원(2022년 1월부) → 13,000원(2022년 7월부) 장병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와 포단을 상용이불류*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공군과 해군은 상용 이불류를 운영해 온 반면에, 육군과 해병대는 모포와 포단 형태의 침구류를 운용 하여 해군·공군 대비 장병들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 년까지 육군과 해병대 장병들에게 상용이불류 보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상용이불류 연도별 물량 및 예산 : 2022년 : 108,349세트 / 107억원, 2023년 : 216,698세트 / 218억원 또한, 우수한 품질의 피복류 군 도입을 위한 국내제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시범 사업(브랜드 운동화)을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한 질 좋은 급식제공, 전투 생존성 보장을 위한 피복·장구류를 개선하여 장병 만족도를 향상했고, 국 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하여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는 등 국격에 맞게 의·식·주를 개선했습니다. 확고한 대적관을 바탕 으로 대적필승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정신전력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실시했습니다. 선정하여 착용감이 좋은 고기능성 피복류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상용이불 류에 국내제조 OEM 방식 사업 품목을 확대하여 군 피복류 조달시 우수한 기술력 을 가진 중견/대기업이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국내제조 를 통해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은 단순한 수용 공간에서 장병들의 주거·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국민 생활 수준과 미래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병영생활관은 여전히 장병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 성을 위해 장병 1인당 생활면적을 확대하고 병영생활관을 기존 분대단위(8~10 명) 생활실에서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기준 생활실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독립 생활공간 보장, 양질의 수면 및 휴식공간 제공, 감염병 예방 등 국격에 맞는 주거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병영생활관의 2~4인실 개선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기준을 개정했으 며, 개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병영생활관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 구축 2022년 4월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하여 총상·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에 대한 자체 진료능력을 확보하고, 군 외상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진료체계를 구축했 습니다. 국군외상센터는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상진료 역량을 지속 강 화해나가고 있으며, 2023년부터 민간인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환자군 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도입하여 격오지 부대 뿐만 아니라 군의관이 없 는 함정에서도 장병들이 언제든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 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함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성과분석 을 토대로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다 나은 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의료분야에 활용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의료영상 진료 1 2 4 3 6 국 정 목 표 5 국군외상센터 456 45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판독시스템을 확대 도입하여, 진단의 정확도는 높이고 판독시간은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영생활 개선 및 입영체계 효율화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18:00 ~ 21:00), 휴일(08:30 ~ 21:00) 휴대전화 소 지가 가능하나, 생산적 복무환경 조성 등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소지 시간의 적절한 범위를 판단 하고, 부작용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부와 달리 병은 휴가일수 산정시 토요일·공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중 이나 미포함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앞서 병 휴가일수 산 정방법 변경시에도 전투준비태세와 부대병력 유지에 제한이 없도록 한국국방연 구원(KIDA)과 협업하여 병 휴가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한편, 입영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입영 시기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입영 대 기기간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입영대상자의 입영시기 선택 요인 분석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 단축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영대상자 중심의 입영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장병 인권개선, 안전관리 등 비전투분야에 군무원을 확대하여 국방업무의 전문 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민간인력 활용이 효율적인 분야에 공무직 근로자를 확 충하여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병사들이 자기개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청소, 조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보강하고, 장병 대상 전문상담 인력도 확대했습니다. 2022년 하 반기에 실시한 부대관리 업무의 민간전환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9%가 군 복무에 도움이 되며, 부대관리 업무 민간전환 이후 확보된 시간은 운 동-공부-부대 업무-개인 시간 순으로 활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향후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에 대한 효과를 객관적으 로 평가하고, 민간인력과 민간 아웃소싱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는 2022년 6월부터 ‘핵·미사일을 내세워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 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장병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대적관 확립 특별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형식의 소통·공감형 교육기법을 적용한 영상 교재 ‘그날, 군대 이야기’ 등을 신규 제작하는 등 정신전력교육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유튜브에도 탑재했습니다. 또한, 군 유일의 정신전력교육 및 전문연구기관인 국 방정신전력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전문연구인력 증원 및 독 립청사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에 북 도발 상설전시실을 신설하여 연대별·유형별 북한의 군사도발 과 위협 사례를 전시하고, 국방TV에 ‘북한 실상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여 장병 및 국민들에게 북한의 위협과 실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조기에 개 편하여 정신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사시설 통폐합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필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제’라는 원칙 아래, 군사시설 보 호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 활용 계획이 없는 조치원비행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여 조치원비행장 주변 의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 은 건축물 고도제한 등이 해제되어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 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주민 41만 5,000명에게 1,177억원의 보상금을 처음 지급했습니다. 법령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보상대상 지역 및 보상범위 확대 요구 등에 대해서는 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 기준 완화, 감액 기준 조정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도,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 장병의 병영이행 만족도를 제고 하도록 의·식·주 등 병 사 개인 생활여건 개선 및 병영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북한의 군사 도발실 458 459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윤석열정부는 국가지원을 강화하여 병 봉급 인상 을 추진하며, 군인 수당 및 주거지원 정책 등 직업군인의 처우ㆍ초급간부 복무여 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병역의무 이행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 해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사 월급 2,000,000원 보장을 목 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 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하여 2023년 병장 기준 월 1,000,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 정했습니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병장 기준 2025년까지 2,050,000원 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둘째,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 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이상 확대 (33% → 71%)하여 2023년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141,000원에서 300,000원으 로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023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2023년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을 인상(2022년 141,000원 → 2023 년 300,000원)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수당을 월 80,000원에서 월 160,000원으로 상향하는 등 각종 수당 등을 인상했습니다. 향후에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 록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와 예우 보장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바탕으로 전사자와 순직자분들 중 추서 진급된 분들을 대상으로 진급된 계급에 따라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보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23년 2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서 진급된 분 들에 대한 급여를 진급된 계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협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분들께서도 합당 한 예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 유가족 채용을 추진하고,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유가족 취업 관련 우대조항을 신설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법령이 통과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 하신 분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예우를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 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방부는 군 복무환경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직업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의거 군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 기 위해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인의 열악한 근무환경,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수당, 제도 등을 현 실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주택수당, 주임원사 활동비를 인상했습니다. 또한, 병 봉 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단기 복무장교 및 부사관의 장려금(수당)을 각각 50% 인상하고, 소대장 지휘활동비를 2배 인상하는 등 재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했습 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단위 : 원) 구 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년 510,100 552,100 610,200 676,100 20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비고 +89,900 (17.6%) +127,900 (23.2%) +189,800 (31.1%) +323,900 (47.9%) (단위 :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817,000 1,300,000 1,650,000 2,050,000 병 봉급(병장 기준) 676,000 1,000,000 1,250,000 1,500,000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141,000 300,000 400,000 550,000 460 461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둘째, 초급간부의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간부숙소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부숙소 면적을 18㎡에서 24㎡로 확대하고, 사생활 보장을 위한 실별 세탁기 및 인덕션 등 비품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간부숙소 품질을 MZ세대가 선호하는 수준으 로 높였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간부숙소를 1인1실로 모두 개선하는 것을 목표 로 2023년 간부숙소 개선사업 예산을 2022년 대비 41%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 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대비 상대적으로 협소한 군 관사를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국민평형(전용면적 85㎡, 32평) 면적으로 개선하고, 2023년 신축 되는 관사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전세대부이자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995년 이 후 28년간 월 80,000원으로 동결된 주택수당을 2023년에 월 160,000원으로 2 배 인상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했고, 변동된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여 전세지 원 단가를 2017년 1억 3,000만원에서 2022년 1억 8,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 고, 지역별 지원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군인의 개인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을 고려하여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GP/GOP, 함정 등 현행작전 근무자에 대 한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공군 전투기 조종사, 사이버인력 등 전문성 을 필요로 하는 군인의 수당을 인상하는 등 군 복무에 대하여 상응한 보상이 되도 록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국방통합 주거지원 정보체계’ 구축, 주거시설의 운영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직업군인이 주 거에 대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만들어나가 겠습니다. 군 인권보장 강화 군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장병의 인권 보호, 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인권·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급과 직무별로 체계적인 장병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 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진정제도와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과 인권침해 신고가 가능 한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단 급 부대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소속 장병을 대상으 로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수사기관 신고 전이라도 익명 보장 하에 상담·의료· 인사 및 법률 조언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신고 전 피 해자 지원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며,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과 사건처 리절차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군에 배포했습니다. 장병과 군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격교육과 소집교육을 병행하고, 관리자급 간부는 강화된 토의식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습니다. 민간 전 문강사와 군내 전담교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경연대회 등을 통해 강의역량을 강화하고,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교육효과를 증대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 회 군인권보호관이 인권보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하 에 제반법령을 정비했으며, 군인·군무원이 사망하면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 보하고 조사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병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군인권보호관과의 협력을 통 해 군인의 인권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군 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응답(병사) : (2020년)65.3%→(2021년)67.2%→(2022년)67.8% * ‘군 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응답(간부) : (2020년)80.6%→(2021년)79.9%→(2022년)85.2% (2022년 군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한국국방연구원-케이스탯리서치) 윤석열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 군 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462 463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75세에 달하는 등 일반 국민보다 빠르게 고령 화되고 있어 의료·요양·안장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인 상 등 양적으로는 발전했으나 보훈대상자의 만족도와 자긍심은 여전히 전반적으 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특별한 분들을 특별하게 모시는 품격 있는 예우로 발전시키 기 위해 보훈등록·보상제도를 공정하게 개편하고, 저비용·저품질의 보훈복지 서 비스를 고효율·고품질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시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 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독립유공자 등 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 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2023년 국가유공 자 보상금,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습니 다.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 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각각 9%와 20.5% 인상했으며,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2022년 35만원에서 2023 년 39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본인의 생계가 곤란하여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 급하지 않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고,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시 보훈보상금 공제 신설로 1 만 5,000명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도입으로 고령의 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상이 유공자가 전국 시내버스·지하철을 한 장의 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복지 카드도 도입했습니다. 없이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3,600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 년에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5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에 대 해서는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를 2023년 2월 도입했습니다. 이를 전담하는 팀의 신설·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 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가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되어 신청 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2023년 7 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 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 강화 2022년 5월 80병상 규모의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했고, 2022년 9월 에는 120병상을 갖춘 광주요양병원을 개원했습니다. 2021년 518개소였던 위탁 병원도 2022년 말 640개소까지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과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양병원 건립을 완료합니다. 보훈병원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진료-재활- 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한편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도 740개소 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인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무공수훈자 가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훈병원 이용 시에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했고 위탁병원 이용 시에 는 진료비만 지원했습니다. 이번 약제비 지원을 통해 11만여 명의 고령의 참전유 공자·무공수훈자 등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부담없이 편리하게 의료서비 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현재 7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 연령제한을 폐지하 1 2 4 3 6 국 정 목 표 5 ●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 75세(6·25참전 90세), 80대 이상 인구 10년 내 43% 증가 예상 ●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 : (2018년) 63% > (2021년) 51.7% 52만원 57만원 2022년 2023년 < 7급 보상금 > 36만원 44만원 2022년 2023년 < 전몰군경 유자녀수당(신규) > 2023년 (중증장애인 수급자) ▶ 2024년 (노인 수급자) ▶ 2025년 (전면폐지) +3,580명 수혜 +10,140명 수혜 +816명 수혜 464 465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여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약 1만 8천여 명이 위탁병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지역 제한 등으로 교통카드 미도입 지역 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 자가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 대응을 위해 이천, 영천, 임실, 괴산, 산청 5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 조성을 지속 추진중이며, 2025년까지 18만 기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도 신규로 추진하여 국립 묘지 안장공백에 대비함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2022년부터 법정 기념행사로 격상된 ‘제대군인주간’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기념식, 정책발전방안 세미나, 취업박람회 등 국민인 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7,000여 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 공하고, 전문교육기관 운영 등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 사회복귀를 도모했 습니다. 올해부터는 현 취업지원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고도화 하여 디지털 기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적합 직 무 추천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 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존중 문화 조성과 갈등 치유를 위한 보훈의 가치는 더욱 부각된 반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경험하 지 못한 미래세대가 증가하면서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보훈문화 확산이 절실 한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내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입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제도 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 1만여 명의 국가지원 필요 의무복무자의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및 사이버교육 수강 등 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문화 기반조성 및 보훈외교 강화 2022년 6월에는 6·25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새 제복을 제작해드리는 ‘제복 의 영웅들’ 캠페인을 통해 국민 소통에 기여한 사례로 한국PR대상 정부PR부문 ‘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에는 생존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 제복을 지 급, 국가적인 감사와 존경을 전달하고 참전용사의 자부심을 고취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3,808명의 이름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6·25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새 제복을 제작·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을 추진하고,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 투사 전사자 43,808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77년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윤동주 지사 등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200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최초로 창설했습 니다. 아울러 이한호·홍재하·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순국한 지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했습니다. ● (2022년 서울행정학회) 보훈의식 1% 증가 시 ⇒ 사회갈등 1.59%↓, 경제성장 0.98%↑ ● (2022년 국민인식 여론조사)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되었다“ 긍정 31.9% < 부정 42.1% 수혜대상 사용카드 호환지역 상이유공자 12만 장애인 263만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1장으로 OK 전국 사용 가능 466 467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을 새긴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을 미 국방부장관과 한국 전 참전용사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 양하고 참전국과 우호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 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중입니다.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보훈웹툰 제작 및 모바일 참여형 게임 개 발 등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 고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김두만 장군 등 6·25참전영웅과 김구 선 생 등 독립운동가의 흑백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복원한 사업은 젊은 세대의 큰 호 응을 얻었으며, 3·1절 계기로 개발한 3·1만세운동 재현 게임인 ‘숨은독립찾기’에 17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전 국민의 큰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 중앙공원 내 보훈의 가치를 담은 국가보훈광장을 조성하고, 칠 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 등 대표적 보훈인물 기념물을 건립하 는 등 현충시설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6·25전쟁 정전70주년 공식 브랜드 공개, 3월과 4월에는 각각 2023 서울마라톤참가자 3만 2,000명이 정전 70주년 공식 브랜드를 부착 후 달리는 홍 보, 유엔참전국 튀르키예와 함께 주요 전적지인 용인 일대를 자전거로 달리는 ‘자 전거 동맹길(로드)’ 개최를 통해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정 전협정의 의미를 미래세대에 전했습니다. 앞으로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 턴투워드부산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 참전국 보훈 장관회의 등을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 행사로 거행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및 참전국 학교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 1 2 4 3 6 국 정 목 표 5 화보 영상 숨은독립찾기 게임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김두만 장군 복원 사진 카데미, 청년 참여 토크 콘서트, 학생 대상 정전 70주년 주요 전적지 탐방 등을 실 시하여 미래세대로 참전의 인연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젊은 나이에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 서 싸우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 를 77년만에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여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유럽지역 등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스위스와 프랑스에 각 각 안장되어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100여 년 만에 국내 로 봉환한데 이어 올해 4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를 순국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모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선 열들의 유해를 한 분이라도 더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직계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 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하고 ‘독 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데 이어 올해 3·1절과 황기환 지사 유해봉 환을 계기로 34명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여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 한국인(大韓國人)’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LA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 (단소)이 현지 한인사회와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올해 2월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 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 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노후된 건물에 안정화 작업 등을 실시한 후 2025 년 광복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복의 영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광복군 선열 국립묘지로 이장 LA 흥사단(단소) 1 2 4 3 5 국 정 목 표 6 468 469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 470 47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GRDP)도 52%가 넘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몰리 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화발전 정책을 통 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토대로 국토, 산업, 고용 등 6 개 분야 57개의 권한이양 또는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 의(2023년 2월 10일)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 개 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지방 4대 협의체 대상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방이양 사무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지방 에 이양된 사무가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양완료사무 성과관리체 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행·재정적 여건 및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점을 감 안하여 지역맞춤형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가 활성화되면 지역주 민과 밀접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도 지원하고 있습니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하위 법령(16개)을 발굴하여 정비(2022년 11월 1일 개정, 2023년 5월 2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윤석열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 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를 적극 추진했습 니다. 2023년 2월 17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전국 지 자체와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별칭 : 인사랑)’ 을 구축하고(2022년 7월), 2023년 2월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 획’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권한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 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현행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 는 기관대립형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획일적 구조로는 인구감소와 같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관구성 형태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할 경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변화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고, 주민 대응성과 행정의 효율성 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사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해외 우수사례, 주민 선 호 등을 고려한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개선 주민자치회를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제21회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우수사례(60건) 발굴·시상, 정책 토론회, 우수사례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1 2 4 3 5 국 정 목 표 6 472 47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청취했습니다. 적극적인 현장 의견 청취와 우수사례 발굴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회가 주민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권 강화 자치경찰 이원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를 출범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 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자치경찰분 과위원회에서는 ‘제주·세종·강원·전북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지역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등 을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해 국고보조금 130억원과 특별교부세 114억원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치안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행·재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 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간의 지 방자치-교육자치 연계 방안에 관한 논의 및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교육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방안’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러한 연계협력이 현장 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일반자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 질화 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범정부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2023년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 교육부, 시·도,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되는 협 의체를 발족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은 온종일 돌봄, 학교시설 복합화 등의 과 제를 중심으로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제주, 강원, 전북, 세종) 특별자치시·도는 일반 시·도와는 차별화된 국가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고도의 자치권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전 라북도는 2024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 2022년 10월에는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 무총리)’의 설치 근거를 담아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 1월 지원위원회 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에는 국무 총리 주재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개최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과 민간 위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 획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 과했습니다. 2023년 4월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대통령령을 제정했으며, 지원위원회 를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추진할 수 있 도록 실질적 권한 확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474 47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약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 역 간 재정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사업, 지방채 무 및 보증채무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고 지역발전을 주 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금성 복지사업·지방보조금 관리 등 지방이 책임 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 니다. 재정자주도 기반의 지방재정 목표 설정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비전으 로, 새 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재 정지출의 건전성·투명성 제고, 지방세입의 안정성·자율성 확보 등 5대 전략과 12 개 세부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지역경 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총력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지자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걸맞은 재정의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 보하는 한편, 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산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0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으 며, 이를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첫째, 지방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대도시소재 기업이 지방 이전시 필요한 인 프라 개선 비용과 지방세 감면분의 300%를 보통교부세 수요로 반영했으며,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한 수요를 신설했습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인구감 소지역 수요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출산장려·양육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50~200% → 75~300%)했습니다. 셋째, 기준인건비 절감 등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 에는 과감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감액(페 널티)을 부여했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비수도권 비중(2015→2021) : (인구) 50.6% → 49.6%, (GRDP) 49.9% → 47.2%, (취업 자) 50.2% → 48.6%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조원) : (2018년) 23.5 → (2019년) 26.5 → (2020년) 28.6 → (2021년) 30.8 → (2022년) 33.4 ● 지방채무(조원) : (2016년) 26.4 → (2017년) 25.3 → (2018년) 24.5 → (2019년) 25.1 → (2020년) 30.0 → (2021년) 36.1 476 47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아울러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 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을 신설하고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 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 정을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교부세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을 든든히 뒷받 침하고, 지역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제도를 다각적으로 개선해 나 갈 계획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 지원규모와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인 구소멸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우선, 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8,000억 원 이상 확대(총 11조 7,433억 원)하고, 지자체 스스로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 사업을 전년 대비 11개 확충(총 24개)하여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였 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시·도별 지출한도액 산정시 낙후도 요 소 비중을 상향하고(2022년 70% → 2023년 7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 조사업 국고보조율은 타지역 대비 5%p 상향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 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시에도 시·도 포괄보조대상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 수요 에 맞는 예산 편성이 가능토록 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도 추가로 상 향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재정투자가 국가균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 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하되 무분별한 현금지원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도 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하도록 분류체계를 마련(2022년 7월)했으며, 2023년 예산편성부터 적용했 습니다. 기존에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과목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관리 하여, 이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만으로도 누구나 지자체 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 사업 종류 등 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민· 의회·언론 등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선심성 현금성 복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대상이 아닌 전주민· 전가구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지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최근 지방보조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2018년 약 15조 7,000억원 → 2022년 약 20조 2,000억 원)하고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 는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3년 3월 국회 통과)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대상에 부정계약업체를 추가했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대상을 지방보조금 수령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개통(2022년 8월)을 통해 그간 수기로 관 리되던 지방보조금 관리를 실시간 통합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개선했 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채무 관리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 채무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결산 기준 지방채무는 약 36조 6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지방채무의 안 정적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레고랜드 사건을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지자체 보증채무에 대해 1 2 4 3 5 국 정 목 표 6 분야 부문 (현행) 지자체별 상이한 편성방식 (개선) 예산편성방식 일원화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 (예) 자체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등 ※(예) 자체 재난지원금, 경로당수당 등 ※ (예) 청년수당, 어르신품위유지수당 등 보건 사회복지 478 479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자체 보증채무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 여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중앙투 자심사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증 채무의 금액 및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 행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전국 시·도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3년 3월 1일부 터 채권 매입 대상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국민이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자치 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의무매입 을 면제하여 매년 약 116만 명, 약 460억 원의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현행 1%에서 2.5%로 인상하여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했습 니다. 기존에는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 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채권 표면금리를 일제히 인상하여 그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향후, 국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3,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세제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국 민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가 심화되고, 일부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지역 공교육과 대학 의 혁신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지역,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갑니다.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 정부는 지역교육의 다양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여 지 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마 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자유특구 설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자유특구에 적용 가능한 다 양한 특례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등과 소통하 여, 지역 교육에 있어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도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 육자유특구 내 규제개선 방안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지자체-교육청-지방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지원 확대 시·도교육청이 2023년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2023 년 교육청 예산편성 운용 기준의 ‘주요 시책사업 편성 및 운영 중점사항’으로 공 동사업의 주요 사례를 안내(2022년 8월)하고, 2023년 교육청 본예산(안) 편성 전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 등을 통하여 공동사업 적극 반영 및 홍보 강화를 요 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은 2023년 공동사업의 일부로 대학과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 내실화 등 97개의 대학 연계 사업을 편성하는 등 지자체-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하여 지역대학과 다양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지차제-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하여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추 진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80 48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대육성법 개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을 거쳐 2023년 5월 현 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 성지원협의회 가이드라인’을 제공(2022년 12월)하여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특 성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2022년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총장간담회, 시·도 대상 간담회,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2월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지원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대학 중심의 지역 발 전생태계를 구축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3차, 2022년 12월) 및 공모(4차, 2023년 1월),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정주를 위한 지자체-대학-기업 등의 협력 방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2023년 2~3월)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지방대육성법 및 국립대학회계법 등 개정을 통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 방자치단체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의 시범지역 운영,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인재양성-취업-정주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생 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하 여 2018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8개 이 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12,494명 중 이전지역 인재 2,270(18.2%)명이 채용되 었고,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 의무채용비율(‘22년 30%) 적용 대상인 3,544명 중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1,359명(38.3%)이 채용되어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하여 채 용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지역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 지역 인적자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청년 일자리 부족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정부는 지역교육과 대학의 혁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함께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국민 모두가 어 디에 살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자치역량 강화와 권한 확대를 통해 지방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인사제도 개선과 지방규제 혁신 및 연 구기능 강화,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또한 지자체 간,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과 경쟁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 련하고(2022년 8월),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택보조비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 록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활성화 지원방안’을 수립·시행(2022년 11월)하는 한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10월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 도 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을 허용하고, 연구실적을 1달 이내로 공시하도록 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연구실적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사례(84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2022년 11월) 민생규제혁신 토론회와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 인증(17곳)도 추진했습니다. 한편, 2022년 12월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감사 계획을 협의·조정하고 자체감사기구 간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했습니다. 2023년 2월 자체감사기구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자체감사책임자회의’를 확대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복감사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중 복 감사로 추출된 사항에 대해 감사 착수 전 협의·조정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수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공공기관도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 록 신청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2022년 4월), 감사현장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 는 현장컨설팅 제도를 도입(2022년 8월)하는 등 제도 운영을 내실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수행 장애를 해소해 나감으로 써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여 지자체 간 정책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한 방 향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482 48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주민직접참여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설명회를 통해 주민투표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어 주민참여 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 주민투표법’의 내용을 안내하고, 참고조례안과 업무 매뉴 얼을 배포하는 등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법사위 심사 중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소환투표 연 령 하향 조정과 주민소환청구요건 차등화 등 개정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e직접 플랫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온라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가능하도 록 개선 중이며,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 자율성·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022년 1월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 보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고, 2023년 3월부터는 지방자치정보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주요 5대 지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 지방의회별 현황을 조사하고 조례 개정과 기존 유사 인력의 정 비를 독려하는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7월 출범한 제9기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으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와 제9기 전반기 지방의 회 현황집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8기 지방의회 징계 현황과 제 9기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2023년 중에 의정비, 징계, 의원정책개발비 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통한 현장 행정역량 강화 행정시책 홍보, 주민등록사항 확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읍·면·동의 현장행 정 기능 수행에 있어 이·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통장 제도 운영 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 는 이·통장 제도 운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 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통장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규칙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상반기 중 입법 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이·통장 처우 개선을 통해 전국의 이·통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최일선 행정조직 인 읍면동의 보조기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광역지역연합 설치·운영 인구·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서 는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지역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특별지방 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은 경제·산업·생활·문화 분야별로 특 별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초광역협력 사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현장 기반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초광역지역연합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지역맞춤형 특별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진행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충청권, 광주전남, 지 리산권 등 초광역 권역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고, 연말까지 각 분야 전문가와 함 께 권역별 논의 상황과 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 해 지역에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 을 발굴하는 등 초광역지역연합 설치를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조정 강화 일일생활권 확대에 따른 주거·생활지역 불일치로 광역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 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 제도를 지속 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상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행정재산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직 설치 없이도 안정적으로 연계·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상 ‘공공협약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문가 자문과 법제처 입법 지원을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2023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에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지표를 신설했고, 2023년 실적 대상으로 2024년 평 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계·협력을 추진했던 사례를 제출하면, 계획수립 적절성과 지자 체 노력도 등 정성지표에 따라 평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협력 우수사례를 적극적 으로 발굴·확산시킬 계획입니다. 484 48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중앙-지방 협력·소통 강화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 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 지방의 참 여를 확대하여 국정 통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균 형발전 정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왔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윤석 열정부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중앙- 지방 간 소통과 협치의 모범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했습 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방지원단 설치, 과제별 자문단 구성 등 회의 운 영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중 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윤석열정부 첫 회의인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 및 법령 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 진,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제출한 안건을 상정했으며, 특히,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지방정부 자치 조직권 확대 방안과 같이 분권형 국가의 완성을 위한 핵심적인 주제들을 논의했 습니다.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계획을 핵심 안건으로 상정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전 국가적 열망과 지지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정부와 민선8기는 함께 출범하여 임기를 온전히 같이 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통해 지방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의 주역 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앙-지방 간 협력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그간의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경제력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쉽게 개선되지 않아 지역경제의 침체, 인구소멸 위기 등 지역 내 경제 활력 제고는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이 인구·총생산의 50%, 소비규모의 약 75% 차지 이에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과감한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역랑을 총동원하여 지방에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공공성)과 지속적 발전(성장성)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공공성) 관점에서 지역 간 발전수준을 비교하는 핵심지표(인구증감 률, 재정자립도)를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실질적인 발전도에 따 라 지역을 구분하여 발전 하위지역일수록 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상위지역 일수록 지원비율을 하향하는 등 지역별로 차등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 모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의 침체로 경제지표가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 조금 지원을 확대했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의 민간투자 5,306억원과 828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했습니 다. 이는 전년(2021년) 대비 민간투자 2,464억원과 신규고용 93명이 증가한 것 입니다. 지속적 발전(성장성) 관점에서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지역특성화 업 종을 개편하여 주력산업 영위기업 32개사(2022년)에 보조금 지원비율을 우대 지원(최대 10%p가산)하여 1조 3천억원의 투자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산 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성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기업의 보조금 지 원비율 우대와 지원 시 가점부여 등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민 간투자 9,762억원 유치로 전년(2021년)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성과를 달성했 습니다.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민간투자 2.6조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511개를 창출 했습니다. 또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 회복을 지원했 습니다. 486 48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균형발전의 공공성 관점과 지속발전의 성장성을 모두 고려한 지방투자 지원으 로 2022년 민간투자 2조 6,000억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511개를 창출했으며, 이는 전년(2021년) 대비 9천억원의 투자금액과 225개의 일자리가 상향된 성과 에 해당합니다. 2023년부터는 제조업 기반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지식기반업종의 설비투자를 우대하고, 고용부담 완화를 위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산업 다변화와 지역 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투자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이행보증 보험요율 인하 성과 지방투지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25%인하 성과로 지역 투자기업의 부담완화 및 지역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에 기여했습니다. * 보조금 수혜기업은 투자 및 고용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 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그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기업 중 일부기업이 이행보증보험료율이 높다 는 기업애로 사항을 제기(기본 이행보증보험료율은 2.041%로 높은 수준)했으며, 기업부담완화를 위해 이행보증보험료율 인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행보증을 발급하는 SGI서울보증 본사를 방문하여 이행보증보험료율 인하 필 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업무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행보증보험료율을 인하했으며, 기업의 이행보증보험료 부담 경감 으로 지방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료 기본요율 : (현행) 2.041% → (개선) 1.531% (최대인하율 25%, 연 0.51%↓)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 극복 노력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 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7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 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천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투자·수출 애로해소 지원 2022년 6월부터 지역투자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 색하고자 비수도권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투자 헬프데스크’를 운영했습니 다.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된 투자 애로 해결방안을 소관부처 및 산업부 소관과 와 협의하여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지역기업 투자애로 해소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서의 기회발전특구 신설 지방정부가 기업과 함께 정한 구역에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근거 법률로서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2022년 11월 발의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방 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 논의 중에 있 고, 지방정부,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특별위원회’, ‘권역별 세 미나’ 등을 개최하여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현재와 같은 지방위기를 방치할 경우 국민 삶의 질,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국 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파 격적·획기적 접근과 지원을 총동원하여 지방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범정 부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투자기업 부담완화 이행보증보험 보험요율인하 기업의 보증비용 경감금액 투자기업은 얼마나 절감이 가능할까? ~2022년 9월 2022년 10월~ 1.531% 2.041% 25% 인하 *최대 기본요율 기준 수혜기업 전체 | 연 55억 원 최대 수혜기업 | 4.5억 원 * 최근 1년 간('21. 7월~'22. 6월)지역투자기업 (지방 투자촉진,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수혜기업) 가입 기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금 최대한도 수혜기업 기준 (보조사업기간 8년 기준) 488 489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 하여 현재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혁신도 시 건설은 2007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151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 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 만, 여전히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 소멸위기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균형발전 시책이 필요한 시 점입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지역성장거점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단기적 으로는 국가 주요기능 추가이전 및 광역 도시계획을 마련·지원하고, 중장기적으 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신산업·신기술 지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2022년 8월 행복도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 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2023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원 을 확보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2023년 1 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입법·행정 기능과 연계 한 미디어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언론·방송사 대상으로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언론·방송뿐만 아니라 미디어콘텐츠 제작,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산업을 집적한 미디어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으 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동캠퍼스 는 2024년 조기개원을 목표로 2022년 7월 착공·건립중이며, 9월에는 공동캠퍼 스 잔여부지에 대해 2차 입주대학 모집을 실시하여 2023년 2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추가입주를 확정했습니다.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행복도시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및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를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정부기관 건립 연구용역과 입주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캠퍼스 구축사 업을 추진하여 지역성장거점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시·도와의 광역상생협력을 위해 행복청과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안)을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승인 하여 12월 고시했으며,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초광역권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 공동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2005년부터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여 국가균 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수 도권 소재 공공기관 총 151개를 이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 화하는 성과를 일부 보였으나, 혁신도시는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지역거점 역할 을 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역에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 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추 가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위사업청의 경우 2022년 8월 과천에서 대전 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10월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을 승 인하여 단계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 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이전도 전문가 및 관계기 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지자체 및 이전공공 기관 등 지역의 목소리도 꾸준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기능 강화 혁신도시가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유치 노력도 기울였습니 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1,131개 기업에 총 20억원을 지원 했고, 혁신도시 내 공유오피스를 조성한 3개 기업에 총 1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지역 대학과 이전 공공기관의 자 원을 활용하여 교육부터 창업 컨설팅까지 일괄 제공하는 혁신융합캠퍼스를 부 산·전남에 구축하고, 총 1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지역 인재 들을 양성하기 위해 혁신융합캠퍼스를 혁신도시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 비전 목표 및 전략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국토중추 -행복도시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 행복도시권의 행정기능완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 2. 국제경쟁력을 가진 신 광역생활경제권 - 수도권과 동반성장을 이끌 미래 과학기술 및 신산업 육성 - 행복도시권의 네트워크형 광역공간구조형성을 통해 일자리 및 정주환경 서비스 증진 3. 함께하는 상생·협력 新 광역도시권 - 행복도시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시설 배치 및 교통연계 강화 - 탄소중립, 기후변화, 지역소멸 등 행복도시권 주요 현안 공동대응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490 49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난 20여년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일자리,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방소멸 위기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정산업과 소수기업에 집중된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중소기 업이 주도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 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지역의 창업·혁신거점 구축,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기업입주공간으로 마련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살기 좋은 지방시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혁신거점 구축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이 지역의 창업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 업사업화지원사업인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했습니다. 2022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 306개사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창업중심대학 3곳을 추가 선정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생태 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혁신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총 750개사 의 (예비)창업기업을 선발하여 3억원 이내 사업화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 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을 60%이상 선정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창업기업 지 원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창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 니다. 2022년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는 공동 투자 기업설명회(2022년 9월) 등을 통해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4,358개사)과 투자자를 연계하여 5,100억원의 투자 를 유치했습니다. 2022년 지역기술창업육성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비수도권 창업보육센 터 11개가 지자체와 협업하여 총 137개 스타트업을 지원했으며, 참여기업은 전 년대비 매출 23.6%, 고용 20.4%가 증가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역의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유관기관이 협업하여 더 많은 기업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장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 기술 고도화, 글 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을 위해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인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투자 기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연계를 지원했고,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 진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10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2년 6월 3차사업 2개 대학(전북대, 창 원대)을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8월까지 선도사업 3개 대학(강원대, 한남 대, 한양대에리카)에서 산학연 혁신허브를 착공했고, 2022년 12월 2차사업 2개 대학(경북대, 전남대)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했습니다. 2023년에는 선도사 업의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2024년 예정)에 앞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신규사업 대상지 2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성장 거점 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운 영을 통해 우수인재들이 산업단지 내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융합지구 내 현장중심의 교육 시스템 및 전담 ‘컨페서(컨설턴트 +프로페서) 제도’를 통해 2022년 기준으로 기술경영지도, 기술개발 방법 도출 등 437개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산학융합 연구개발 및 프로젝트 연구실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332개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이 러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노력을 통해 1,962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중 366명 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향후, 지역 산업단지의 산업현장에 교육-인력양성-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산학융 합 시스템을 정착하고, 공간적으로는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 조하여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혁신 벤처 모펀드 조성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여 지역혁신 벤 처펀드를 조성했습니다. 2022년 12월 출자공고를 시행하여 동남권, 대구·제주·광 주, 전북·강원 모펀드를 결성하고 자펀드(1,106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5년까지 모펀드 4,173억원 자펀드 6,000억원 이상을 조성하여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을 통해 지역의 자립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벤처투자종합포털 개설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법인들이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산발적인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하여 ‘벤처투자종합포털’을 개설하여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창업중심대학 > 2022년 2023년 6개 9개 492 49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2023년 1월 1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벤처투자종합포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벤처투 자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벤처투자자·투자유치 희망기업 등에 대상별로 맞춤 제 공이 가능하며, 벤처투자자와 투자유치 희망기업 간 매칭 서비스, 벤처투자 시장 현황 통계, 벤처투자 유관기관의 교육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엔젤투자허브 개소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비수도 권 지역에 ‘지역 엔젤투자허브’ 2개소(충청권, 호남권)를 운영했으며, 허브가 구축 된 2개 광역권은 미구축 지역 대비 21% 높은 엔젤투자액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 니다. 2023년에는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미구축된 광역권 중에서 1개 광역권을 선정 하여 허브 1개소를 추가로 구축하여 지역 간 엔젤투자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력산업 생태계의 키 플레이어,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혁 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 100개사를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 (2022년 11월)하여 2022년에는 연구개발 과제기획, 협업 컨설팅 등 사업화(39 억원)를 지원했고 지정기간(3+3년) 동안 기술개발(최대 6년 20억원), 금융·투자, 인력 등 메뉴판식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합니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제시 지방소멸 위기 등 비수도권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3년 2월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 습니다. 공급망, 산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기존 48개 주력산업을 41개 주축산업으로 재 편했으며,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한 19개 미래신산업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미래신산업 중 지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14개 산업은 지역단독형으로, 초광역 권 협력을 통해 공급망 형성 및 기업군 육성이 가능한 5개 산업은 지역협력형으 로 선정했습니다. 주축산업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성장단계별로 맞춤지원을 하고 지역 간 인센티브 차등 규모를 확대하는 등 경쟁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 입니다. 미래신산업은 미래핵심기술 확보와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기획 하여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 터를 확충(70→77개 센터, 2022년 7월)했습니다. 또한, 전자약정 등 비대면 서비 스를 확대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여 2023년 3월 기준 1.3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41,048개사에 지원했습니다. 신규 심사인력의 확충,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창구 도입 등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설치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비수도권 5개 시·도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 밀집 지역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5개(부산, 대구, 강원, 전남, 경북)에 소재한 551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 으로 지역기업 온·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징후 기업 174개를 대상으로 위기진단 컨설팅, 사업다각화 등 긴급처방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2개 시·도에 위기지원센터를 추 가 설치하고, 진단체계 강화 및 위기단계 결정을 단축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 련하는 등 위기징후 모니터링과 긴급 처방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역주도의 창의·혁신·창업 거점 조성 및 관련 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 하여 지역경제 성장,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더 나은 지역혁신 기반 환경 을 조성하고, 지역 자립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상시모니터링 체계 >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전담기관) 선제적 위기대응 (위기지원센터) 상시 모니터링 운영 (위기지원센터) 지역경기동향 모니터링 실태조사 (위기진단) 위기기업 긴급처방 (Stand-up 맞춤지원) 위기예방계획 수립 지원 밀집지역위기징후 모니터링 1단계 3단계) 2단계 주축사업 41개 미래신산업 19개 주력사업 49개 개펀 기존 주축산업 지역자율 맞춤형 지원 지역 대표기업 육성 기업군 단위 지원 지역경제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자생력 강화 미래신산업 신기술 사업화 촉진 연구장비·시설 지원 전문인력 양성·공급 494 49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1975년 전체의 34%였던 수도권 인구는 2005년 48.1%로 증가했고,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 이상(50.4%)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 이 가속화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의 중소도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수도권 일극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지방소멸 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역특화형 신산업 생태계 육 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동등 한 발전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산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광역권 기반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22년 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2022년 6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 여 초광역권의 권역별 전략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수립되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구성요소로서 경제권역 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12월 지자체 에 배포했습니다. 2023년은 권역별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여 마련된 초광역권 발 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최초로 반영하여 시·도의 경계를 넘는 경 제권역의 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소도시 산업 역량강화·전환 지원을 통한 거점 중소도시 산업 활성화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18 년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경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 신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 회복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 성화 방안’ 마련했습니다. 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을 지정했고, 2022년 4월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인 전북 군산에 대하여 2023년 4월까지 총 1년간 연장 조치가 시행되었 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논하던 2017년 9월 조선업 수주잔량은 1,669만 CGT에 불과했지만 2022년 12월의 수주잔량은 3,750만CGT로 확대되 는 등 5년간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을 통해 조선업 재도약의 기회를 확보 했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뿐 아니라 해상풍력, 전기자동차 등 새로 운 분야로의 사업다각화 및 전환을 통해 더욱 건강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의 발 판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된 뒤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2022년 10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024년 10월까지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금융지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우대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협력과 합의를 바탕 으로 추진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사업’은 총 7개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 유치와 4,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거점 육성 고도화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경쟁력 제고 2022년 12월 지방시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지역 주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역량을 갖춘 시·도는 구체적인 클러스터 육성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등 지역이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발전 수준에 따라 1단계와 2 단계로 구분되며, 시·도가 클러스터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스스로 발전 단계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2단계를 선택한 시·도는 클러스터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전반의 권한을 주도하게 되어 지역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되었으 며, 1단계 대비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등 강화된 지역 자율성에 상응한 책 임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시도가 자체적으로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육성하려고 하는 특화산업을 재선정하고, 지역이 원하는 공간거점으로 클러스터 지정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하는 2기(2023년~2027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통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국정목표 구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수요 및 산업 기술 경쟁력 등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4개 시도에 56개 신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혁신을 극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수도권 인구비중 : (2005년) 48.1% → (2015년) 49.4% → (2019년) 50.0% → (2021년) 50.4%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 : (2010년) △1.3%p → (2020년) 5.1%p * 2021 국토조사(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7월) < 1단계 클러스터 > < 2단계 클러스터 > •타 시도 내의 기업, 인력 등의 클러스터 내 유입, 집적 •강소도시 등 시도 내 클러스터 외부거점과 연계 협력 •시도 내의 기업, 인력 등의 클러스터 내 유입, 집적 •집적된 클러스터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성 강화 •메가시티 등 타 시도와의 연계 협력 496 497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대화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 및 투자 전략을 마련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총 3,000억원(국비 1,636억원, 지방비 1,364억원)을 지원하여 77개 지역 산업거 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22년에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매 출액 1,229억원, 신규고용 840명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신산업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혁신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 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기반구축 효 율성 제고, 지역간·지역내 연계협력 강화, 수요자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지역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 기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22년 6월에 발의했고, 지역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을 담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대통령 주 재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2022년 10월 8일)에서 발표했습니다. 먼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이외에 2023년 부터 자치단체가 지역 내 인력수요, 산업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앙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설계·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 (이하 플러스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고용, 산업 등 지표를 분석하여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2022년 12월 시범구 축 했습니다. 향후 ‘지역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하고, 자치단체 일자리 담 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오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을 설계하여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맞춤형 일자 리창출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도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거점 중 소도시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나 동등한 발전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진정 한 ‘지방시대’를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지역 산업거점 지역별 지정 현황 > 강원 경북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전북 광주 전남 제주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소재·부품·장비 ● K-바이오 ● 반도체 융합부품 청주 ● 바이오헬스(천연물) 청주, 제천, 충주 ● 수송기계소재부품 충주, 음성 ● 태양광 융합부품 진천, 음성 ● 자율주행 시스템 ● 바이오소재(활성소재) ● 스마트시티 ● 차량용 공정·부품 ● 그린수소 생산 홍성, 예산, 당진 ● 재활 헬스케어 아산, 천안 ● 첨단석유 화학소재 서산 ● 융합형 스마트 센서 모듈 천안 아산 ● ICT융복합 특수기기 부품 ● ICT 융복합 정밀기기 부품 ● ICT융복합 첨단화학소재 ● 바이오메디컬(진단기기치료) ● 스마트농생명 전주, 완주, 익산, 김해 ●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군산, 전주, 완주 ●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전주,익산, 군산, 완주 ● 에너지 변환 저장 소재부품 부안, 전주완주 ● 광융합 ● 생체의료 ● 지능형 전력시스템 ● 스마트 가전전장 ● 마이크로그리드 융합기기 나주, 영광, 고흥 ● 바이오메디컬(생물자원백신) 화순, 장흥, 완도, 장성 ● 고기능 첨단소재 여수, 순천, 목포 ● 중소형 선박·기자재 목포, 영암 ● 바이오소재(진단·치료) 춘천, 홍천 ● 디지털 헬스케어 춘천, 원주 ● 세라믹 원료·소재 강릉, 태백, 삼척 ● 기능성 화장품소재 춘천 강릉 ● 지능형 IoT 시스템 구미, 김천, 영천, 포항 ● 도심형 자율 주행 부품 김천, 경산, 영천, 구미 ● 차량용 첨단소재 경주, 경산, 구미, 영천 ● 한방바이오 소재 경산, 안동, 포항, 울진 ● 전기자율차 ● 인체 결합 의료기기 ● 고분자 융합소재부품 ● IoT안전 ● 지능형 전력구동 부품 ● 바이오 화학소재 ● 친환경 조선해양기자재 ● 친환경 수소응용부품 ● 지능정보서비스 ● 지능형 기계부품 ● 스마트 조선기자재 ● 수송기기부품 ● 친환경선박 거제, 통영, 고성, 함안 ● 지능형 기계부품소재 창원, 김해, 양산, 거창 ● 첨단항공부품 사천, 진주, 창원 ● 나노융합 의료기기 김해, 밀양, 진주, 양산 ● 청정 기능성 식품 ● 스마트 코스메슈티컬 ● 물응용 ● 재사용 배터리 충북 세종 충남 498 499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방은 전체 국토의 88.2%를 차지하며, 전체 국민의 49.6%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대학 역할의 축소와 일자리 문제로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시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으 며, 지역사회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활용한 지역가치 창업 가(로컬크리에이터) 발굴·교육, 로컬브랜드가 모인 골목상권 육성, 지역특화재생 을 통한 지역의 문화·상징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살리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 업가(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170개사를 선정하여 사업모델 구체화, 멘토 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나주배로 만든 ‘나주배 양갱’은 나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을 받았고, 통영의 고구마로 만든 ‘고구마 맥주’는 영화 ‘한산’과의 콜라보 제품을 출시하는 등 지원을 받은 지 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가 다양한 부분에서 실적을 창출했습니다. 2022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170개사를 발굴·지원하여 전년 대비 매출액 16%가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권 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스타)를 6회 개최하여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청년마을 12곳을 조성하여 총 719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293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하고 지역 유휴공간 64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 꿈했습니다. 년 정부 지원을 받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야놀자, 우아한형제들 등 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간 협 력을 추진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배달의민족 ‘전국별미’내 조개구이 밀 키트, 여주쌀 마카롱 등 13개 지역음식을 입점시켜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었습 니다. 이 밖에도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판로 확 보를 위해 로컬-선도기업간 협업과제 16건을 발굴해 총 46개사를 지원하여 성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문화 기반의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예비창업자 양성을 위해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을 6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창의성과 잠 재 능력이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합니다.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 육성 지역의 가치가 담긴 골목상권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지역대표 골목상 권(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역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6개 권역별 지역내 다양한 ‘유명점포(앵커스토어)’를 중심 으로 12개 과제(총 37개사)를 선정하여 1개 과제당 최대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협업하여 ‘지역 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을 창출하는 로컬브랜드 창출팀을 4개팀 선정하여 기 획, 교육·컨설팅, 사업화 등 협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한팀당 최대 5.5억원까지 지 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대표 골목상권(로컬브랜드)’으로 골목이 산업화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지역기반시설 구축 지역 기반 창업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권역별 유휴 또는 낙후된 지 역·공간을 활용하여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스타, 2022년 6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권역에서는 충청지역 27개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의 제품을 전시하고 공연 및 극영화를 상영해 관람객들이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역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양성을 위해 직주락(職·住· 樂)형 소상공인 혁신허브 3개소(강원 홍천, 제주, 경북 안동)를 구축하여, 2023년 부터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진행, 지역기반의 창업가 양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동네상권 소상공인·지역주민·민간혁신가 등이 참여하여 상권활성화를 기획 1 2 4 3 5 국 정 목 표 6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통계청, 2020년) > (만 명) 수도권 비수도권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2,312 913 2,582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596 1,983 1,799 500 50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하는 ‘동네상권발전소’을 2023년에 시범사업으로 10곳을 선정하여 1개 과제당 최대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의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상권 사업모형을 도출하고 상권전문관리자(20명 내외) 등을 양성함으로써 침체 한 상권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커뮤니티 기반 조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로컬브랜딩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브랜딩이란 지역의 고유자원과 생활양식을 활용하여 정 착·방문할만한 지역을 만드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폐철길을 활용하여 도심 속 문 화산책로를 조성한 서울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이 로컬브랜딩으로 지역을 활 성화한 대표 사례입니다. 2022년에는 로컬브랜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했습니 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9개소에 조성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과 연계하여 ‘울산 국제 임팩트 콘퍼런스(2022년 10월)’, ‘온양온천 국제포 럼(2022년 12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에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하여 10개 지자체가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2023년~2027년)간 매년 10개 내외 지자체의 로컬브랜딩 사업을 지 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여, 지역 특색 기반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 니다.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과의 관계맺기 등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12곳*을 조성했습니다. 청년마 을 만들기 사업에는 총 719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293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하고 지역 유휴공간 64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 강원 태백·속초·영월, 충남 아산·태안, 전북 군산, 전남 강진, 경북 경주·의성·예천, 경남 하동·함양 향후에도 매년 청년마을 1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청년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통해 기회와 자원의 수도권 쏠림, 지방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역특화 소상공인거점시설(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재생을 할 수 있는 ‘지역특화재생’ 사 업지 15곳을 선정하여 앞으로 4년간 국비 1,91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합천 군 합천읍 일대에 영상테마파크 등 지역이 가진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하여 도 시브랜드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는 충북의 전략 사업인 화장품·뷰티를 연계하여 뷰티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도 총 15 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하여 로컬크리에이터 활동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대학을 활용하여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대표 골목상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지역대표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상권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 역의 자생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청년의 꿈과 도전이 현실이 되는 매력적인 세상 여기는 청년마을 입니다 502 503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이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다 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공약을 임기 내 충실 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이 직 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그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여,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 해 추진체계 및 법률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2022년 6월)하고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 시행령’을 제정(2022년 12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 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 및 관할 시·도 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고 있고, 행정 안전부는 수립된 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인구감소지 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 시행된 ‘인 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를 도입했습니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 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민, 체류인구, 외국인으로 구성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에 생활인구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일 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2024년부터는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향후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지역의 인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균 형발전,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며, 지역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22년 11월 부산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하여, 윤석열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를 진 행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을 10년간 지원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등에 배분 되며 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2022년 9월에 처 음으로 배분 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정액배분하고,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수 반영, 기금과 연계·협력 사업 발 굴·안내, 평가 시 현장실사 확대, 성과 중심 평가 등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향후 타 국고보조사업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성과를 창 출할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표 재편 및 활용도 제고 지역의 발전정도를 객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고 낙후 지역에 국비지원사업 선정 및 국고보조율 차등지원 등에 활용하는 균형발전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에 2022년도 균형발전지 표 갱신 결과를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균형발전지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또한, 2022년 4분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입지적정성 검토 등 제도적 측면과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가점부여 등 사업적 측면에서 다각 도로 활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균형발전지표의 재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균형발전지표의 실질적인 활용도 제고를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504 505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구축 정부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공약의 이행을 총괄·조 정·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서, 지역공약 이행 등의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 게 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는 지방 시대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을 마련하여 지난 2022년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2023년 4월)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은 물론,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로 새롭게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의 설치 근거 및 통합적 추진체 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이 제정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부처·시도별 지역공약의 이행상황을 총괄하고, 세부이행계획을 점검하여 지역공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법안심사 대응을 통한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시 대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출범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전, 지역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 최초로 우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역공약 이행상 황 점검·지역 의견수렴·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관계부처간 실무회의를 개최 하여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이후, 조속한 성과 도출을 위해 시도별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도 2차례 개최했습니다.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정책 체감도제고 지역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22년 11월 부산 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표어 아래 ‘2022 대한민국 지방 시대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박람회는 따로 개최되던 ‘지방자치박람회’ 와 ‘균형발전박람회’를 최초로 통합하여 개최되었습니다. 기존의 균형발전정책관 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보여주는 ‘지방시대관’으로 구성하여 윤석 열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고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하 여 지역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균 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 2 4 3 5 국 정 목 표 6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 정책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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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산업자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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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제7편 국가균형발전정책.hwp 제7편 국가균형발전정책 －－ 제1장 국가균형발전정책 제2장 지역산업진흥정책 제3장 산업입지정책 제1장 국가균형발전정책 균형발전정책팀 사무관 홍순파 균형발전정책팀 사무관 심상협 제1절 테크노파크중심의 지역혁신기관 통합․조정 1.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전국적 확대 기술혁신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정보교류시설, 교육훈련시설, 창업보육시설, 시험생산시설 등을 집적시켜 지역의 기술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경기, 송도, 충남, 광주, 대구, 경북 등 전국 6개소에 단지조성을 추진하여 ’98.6～12 테크노파크 조성․운영을 전담할 조직으로 6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98.9 테크노파크의 효율적 조성․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2000년도에는 부산, 포항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자체자금으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착수하였다. 기존의 테크노파크외에 추가로 산업기술단지를 지정․지원하여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자, 민간주도의 부산․포항테크노파크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였고, ’03.12월에 4개의 국비지원 테크노파크(강원, 전남, 전북, 충북)를 지정하였으며, ’04.12월에 2개의 국비지원 테크노파크(경남, 울산)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국가주도형 테크노파크의 성공을 벤치마킹하여 '05.3월 경기북부(대진), '05.9월 서울 테크노파크가 민간주도형 TP로 신규 지정되었다. 정부가 지원한 6개 선발테크노파크는 그동안 단지조성공사에 주력하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혁신거점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조성중인 후발 8개 테크노파크도 창업보육 시설 및 공용장비 등 기술 인프라를 본격 구축 중이다. 테크노파크는 2006년 한해에만 463개 업체 창업보육, 1,049건의 장비구축, 4,928명의 고용창출, 11,790명의 교육훈련 성과를 내는등 활발한 기업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그간 조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내 다양한 지역혁신지원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기술혁신체계의 중심기관으로 성장중이다. 향후 테크노파크는 기업 총괄지원 시스템 구축, 산업 및 기술기획, 인프라 활용도 제고, 정보 DB구축․운영 등 지역내 총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표 Ⅶ-1-1> 테크노파크 현황 <'00년 이전 지정 TP> 구 분 송도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포항 부산 위 치 송도 매립지 한양대 (안산) 경북대 영남대 첨단 산업단지 천안 아산 포항공대 인근 동아대 부 지 13.7만평 5만평 3.5만평 4.6만평 3만평 6만평 4.2만평 3.7만평 주력 사업 정밀기계 부품소재 전자, 기계 정밀 화학 정보통신 전자, 자동차 생명공학 기계, 섬유 자동차 정보통신 정밀화학 생명공학 반도체 생명공학 영상기술 신소재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항만, 물류, 해양 기자재 정보통신 <'01년 이후 지정 TP> 구 분 전북 충북 전남 강원 울산 경남 대진 서울 위 치 첨단기계벤처단지 오창과학 단지 율촌 산업단지 춘천,원주, 강릉 울산 중구 창원 대진 대학교 서울 산업대 부 지 2만평 7.7만평 2만평 4.1만평 3만평 2만평 3만평 2.2만평 주력 사업 기계, 자동차 BT, IT 신소재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정밀 화학 정밀 기기 염색 피혁 NT 나노바이오 <표 Ⅶ-1-2>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경과 및 관련정책 현황 연도 구분 추진경과 TP사업 관련정책 199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정 1995 -“기술하부구조확충5개년계획”수립 -WTO체제 출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산기반사업, TIC, RRC사업 착수 1997 -6개 시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자(대구, 경북, 광주, 충남, 경기, 송도) 지정 1998 시 범 테 크 노 파 크 조 성 사 업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정 -6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화 완료 1999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공포 -4개지역 1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착수 2000 -민간주도 2개 테크노파크(부산, 포항) 지정 2001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1차 개정 200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2차 개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3차 개정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9개지역 산업진흥사업 착수 2003 후 발 테 크 노 파 크 조 성 사 업 -4개 TP사업자(강원, 충북, 전북, 전남) 추가지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2004 -6개 시범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지원 종료 -2개 TP사업자(경남, 울산) 추가지정 -4개지역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착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용 -RIS사업 착수 -지방기술혁신사업 착수 2005 -민간주도 경기대진TP, 서울TP 지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4차 개정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착수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신규지원 2006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5차 개정 -지역혁신사업추진체계 개편 관련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내용 - 1차개정 :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조항 마련(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 - 2차개정 : 부담금면제조항 개정(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면제) - 3차개정 : 공장의 범위에 대한 특례 마련(시험생산시설의 공장범위에서 배제) - 4차개정 : 국공유재산의 매각 등에 대한 특례 마련 - 5차개정 : 도시형공장설립 특례조항 및 지역혁신거점기능 수행에 대한 규정 마련 2. 테크노파크 중심의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 개편 공급자 중심의 분산된 지역혁신사업 주체를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통합 또는 연계한다는 방침하에 2005년 중반부터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 개편작업이 착수되었다. 테크노파크를 지역거점으로 육성하여 산재된 지역사업의 연계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내 혁신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단지조성 운영요령(’06.3월)을 제정하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06.12월)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부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비수도권 13개 테크노파크의 정관 및 세부규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림 Ⅶ-1-1> 테크노파크의 지역거점기능 강화사업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각종 센터와 인프라를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통합 또는 연계․운영하는 것이다. 통합의 경우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는 지역특화센터중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테크노파크로 통합이 결정된 센터가 통합을 완료하였다. 충북내 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과 충북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이 해산하면서 ’06.12월 충북테크노파크로 통합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다만 법인 성격으로 인해 통합이 어렵거나 통합시 기초 지자체의 지원 축소 등으로 통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타 인프라는 거점기관과 연계․운영토록 추진하였다. 둘째, 전략산업기획단의 기획기능은 테크노파크로 이관하여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평가기능은 테크노파크와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였다. 셋째, 지역거점기관장의 위상강화 및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으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통합된 특화센터, 전략산업기획단 등 직속기관장의 임명제청권을 거점기관장에게 부여하고, 거점기관장의 경영상 독립성과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거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06.12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체계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이후 테크노파크는 다양한 기업지원기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술개발, 상업화, 자금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서비스를 총괄지원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지역내 지원기관 전문가를 연계하여 금융, 마케팅, 기술개발 등 수요자 단일지원창구를 구축, 기업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운영사업도 그 일환이다. <그림 Ⅶ-1-2>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사업 향후 테크노파크는 각종 지역혁신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정체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기술경영지원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내 산업특성, 혁신역량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하여 자생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중이다. 3. ｢지역산업 뉴스레터｣ 발간 지역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역투자 확대기반 마련, 지역사업 추진체계의 효율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산업과 관련한 핵심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고 각 지역의 산․학․연․관 혁신주체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지역산업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산업 뉴스레터｣는 ▲지역산업 관련 정책 및 주요사업 추진동향 ▲지역산업 관련 통계 및 지표 ▲지역혁신주체의 주요활동 및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하여 매월 2회 정도 발행되고 있다. 2007년 3월까지 총 14회를 발행, 정부부처․지자체․지역혁신주체 등 650여개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상호 학습효과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2절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상의 변화 균형발전정책팀 사무관 윤선영 1. 기존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과거 지역발전정책은 범정부차원의 추진체계가 없이 여러 부처에서 단편적으로 추진하여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균형발전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도모하였다. 특정 독립부서가 아닌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조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실행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지원,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지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한편, 지역에서는 균형발전시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주도의 하향적 방식을 탈피하고 지역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초로 지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지역발전협치체계(governance)를 구축하였고,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자체, 지방의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및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 추가 필요성 균형발전 3년차인 2006년, 정부는 지역의 산업발전 및 기업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이 어느정도 가시화된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보다 획기적인 균형발전 성과를 위해서는 각 지역을 살기좋은 국토공간으로 창출하여 수도권 인구를 비수도권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총괄부처가 행정자치부로 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원역할이 강화되었다. 균형발전시행계획 평가업무중 부문별 시행계획 평가는 종전대로 산업자원부가 수행하지만, 지역혁신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수행하도록 기능이 일부 이관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06.7월 행정자치부에 균형발전지원본부 및 균형발전총괄팀, 살기좋은지역기획팀, 생활여건개선팀 등 1국 3개과가 신설되었다. ’07.3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행자부 권한신설 및 산자부와 행자부 차관이 공동의장이 되고 자치단체 1～3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균형발전추진협의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3. 변화된 균형발전추진체계의 의미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큰 특징은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균특회계에 대한 회계상 책임도 일반적인 국고보조금보다 완화되었다는데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위법․허위신청․부정한 교부신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조, 18조, 21조, 26조, 28조내지 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시에도 별다른 중앙정부의 개입없이 상향식(Botton-up)으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균특회계의 실집행율이 낮아 균형발전의 성과 확산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성과확산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지역개발부분에 대한 균형위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개발계정관련 예산신청에 대한 사전검토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예산처는 지자체의 균특회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예산편성시 고려할수 있게 되었다. 균형발전 초기의 기본방향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었다면, 2006년 이후의 기본방향은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를 통해 성과중심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장 지역산업 진흥정책 제1절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지역산업팀 사무관 손용하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4.4) 및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04.8)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및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방대학 육성,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등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지원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99년부터 시작, 참여정부 이후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지역의 전략산업(제조업 분야는 41개) 중 36개의 전략산업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 지역전략산업진흥의 성공적 추진은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강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사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력 배양을 위한 지역특화센터 및 지역의 기술기획조직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등 지역의 기반 낙후성을 감안한 자생적 혁신역량 배태조직(胚胎組織)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특화센터는 산업단지 내에 근접 입지하여 지역전략산업 관련기업의 기술혁신의 핵심구심점이 되고 있으며 구축된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지역내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시생산 지원 등을 통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전략산업 성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연석협의회, 지역협의회, 산업교류회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토대인 지역혁신주체간 유기적 연계체계 형성을 통하여 모범사례 확산 및 공동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Ⅶ-2-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사업별 내용 및 투입재원(～'06) 사 업 대상 지역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규모(억원) 국비 지방비 민간 계 4개지역 진흥사업 1단계 ('99～'04)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섬유,신발,기계,光 ∙인프라,R&D,인력양성 10,562 2,269 6,139 18,970 2단계 ('04～'08) ∙시도별 전략산업(2～3개) ∙R&D비중확대,기업지원 6,396 2,221 2,384 11,001 9개지역진흥사업 ('02～'07) 9개 지역 ∙시도별 전략산업(2～3개) ∙인프라,R&D 11,067 3,625 1,578 16,270 지역혁신기반구축 ('05～) 4+9개 지역 ∙시도별 전략산업(2～3개) ∙인프라,R&D,기업지원 825 554 400 1,779 총 계 28,850 8,669 10,501 48,020 2007년은 9개지역 1단계 진흥사업이 종료되고, 2008년에는 4개지역 2단계 진흥사업도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추진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기획평가 등 사업전반에 걸친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기획평가 등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전반에 걸친 재정비를 위해 ‘지역산업발전로드맵(RIRM)’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공청회․전문가 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07년 상반기에 지역산업발전로드맵을 확정ㆍ공표할 계획이다. 지역산업발전로드맵에는 지역전략산업 특화분야 설정, 산업분야별․부문별 로드맵과 평가시스템 개선 등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 등의 내용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또한, ’99년부터 4개지역 1단계사업를 시작으로 ’02년 9개지역 1단계사업, ’04년 4개지역 2단계사업 등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07.상반기)하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편, H/W 위주의 지원에서 S/W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04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시 지역혁신사업으로 함께 추진된 지방기술혁신사업 중 지자체주도 연구개발사업과 지역연구개발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사업간 차별성 강화 및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새롭게 편입시켜 (新)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개편하게 된다.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광역 지자체별로 비교우위 유망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의 특성화발전을 유도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지역산업팀 사무관 박한서 우리 경제는 지난 반세기동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경험했다. 세계의 동정어린 눈길을 받던 나라에서 자동차, 반도체, LCD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 5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산업단지가 그 중심에 있었다. 생산, 수출, 고용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산업단지는 우리가 무역 11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으며, 지금도 국내 제조업 수출의 67%, 생산의 54%, 고용의 44%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60～8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단순 생산기능의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혁신주도형 경제시대에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하고, 물류, 지식기반서비스 등 기업지원서비스체계가 미비되어 있으며, 교통, 교육, 문화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되어 고급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악화는 기업의 해외이전과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04년 6월 제45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식과 정보교류”에 의한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등 7개 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지역혁신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산학연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취약한 R&D 인프라의 보완 및 이와 연계한 소프트 머니의 공급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Ⅶ-2-2> 7개 시범단지 발전비전 구 분 발 전 비 전 혁 신 과 제 창 원 첨단기계 클러스터 차세대 핵심기계기술개발 구 미 디지털 전자산업 선도 디지털전자정보기술집적지 조성 울 산 자동차부품 글로벌공급기지 오토밸리(모듈화․전문화․대형화) 반월시화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업종별 소규모 클러스터 조성 광 주 광산업 클러스터 광기술원 중심의 산학연계 활성화 원 주 첨단의료기기 산업거점 의료기기 선도기업 유치 군 산 자동차 및 기계부품 클러스터 기업유치활성화 및 정주여건개선 그동안 총 7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내 혁신주체간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총 47개의 산학연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정보와 지식의 쌍방향 교류”를 촉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한 R&D인프라의 보완과 아울러 산학연 공동R&D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연계 공급함으로써 총체적인 기술혁신역량의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반월시화 게임테스트 베드구축, 원주 기술시험원 분소 유치 및 TIC 장비 고도화, 그리고 군산지원센터 건립 등 시범단지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클러스터 온라인 네트워크(www.e-cluster.net)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주체간의 실시간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05.1)하여 미니클러스터(산학연협의체), 포럼활동 등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상호 활동상황 및 정보를 공유토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혁신클러스터 국제회의('05.9),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의 날 행사 개최(’06.6) 및 지역혁신박람회(’05.10, ’06.11) 전시부스 운영을 통한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 지역혁신 주체들간의 교류협력 강화 및 지역혁신분위기 제고에 이바지 하기도 했다. 2006년 12월 혁신클러스터 정책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시범단지의 산학연 연계 및 R&D역량이 개선되는 등 정책 유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2006. 8월 산업연구원의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7개 시범단지의 혁신역량이 최초 정책설계 시점인 2004년 3월 실리콘밸리의 51%수준에서 ’06년 8월 현재 60%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평가지표중 “산학연 연계”와 “R&D역량”면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역량개선이 기업활동 전반에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동일업종의 다른 기업들보다 생산, 수출, 고용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시범단지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표 Ⅶ-2-3>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06) 주력업종 기업수(개) 생산(조원) 수출(억불) 고용(천명) 창 원 기 계 1,508 31 143 77 구 미 전기전자 724 46 378 78 울 산 자 동 차 836 101 559 95 반월시화 기 계 7,461 43 73 175 광 주 전기전자 274 4 27 8 원 주 의료기기 67 2 7 7 군 산 자동차부품 185 4 25 7 소 계 11,055 231 1,212 447 정부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를 통해 창원은 첨단기계산업클러스터, 구미는 디지털전자클러스터, 울산은 자동차부품의 글로벌공급기지, 반월시화는 첨단․부품소재 글로벌공급기지, 광주는 세계적 광산업클러스터, 원주는 첨단전자의료기기산업의 거점, 군산은 자동차․기계부품클러스터로 발전․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실리콘밸리 등과 같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를 2~3개 육성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03년 현황 매 출 액 157조원 291조원 종 사 자 38만명 49만명 특허등록 10,532건 16,226건 <그림 Ⅶ-2-1> 혁신클러스터 육성목표 제3절 기업지방이전의 촉진 지역투자팀 사무관 주순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은 개별 기업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특색 있는 입지 여건에 맞게 사업 영역을 재배치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국가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수도권은 기업 이전 후 남은 부지를 수도권 입지조건에 맞는 고부가가치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지방은 이전한 기업들의 사업 활동을 통하여 낙후된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은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제도’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입지(부지매입비 보조), 투자(건축비․시설비 보조), 고용, 교육훈련보조금의 형태로 직접적인 현금보조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세제․금융(융자 등)지원 등의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04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고시로 마련하고, ’06년까지 두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는 '04년부터 ’06년까지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약 1,388억원(국비 지원 약 671억원)의 기업이전 보조금을 총 123개 업체에 지급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이전으로 약 2조원*의 지방투자와 1만여명* 가량의 신규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업체 사업계획서를 통한 예측․추정치). 또한 (주)Daum, LS전선 등 주요 업체와 그 협력업체들이 동반 이전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제도의 시행 결과로,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의 수는 '00년 38개에서 ’06년 366개로 거의 10배나 증가하였다. 한편, 2006년 12월 기업지방이전 종합지원시스템(www.comis.go.kr)을 구축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방투자정보 종합 안내와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조회, 보조금 신청 등의 행정지원 업무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최적 입지와 사업 여건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과 지역이 가진 잠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및 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 균형 발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4절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추진 지역투자팀 사무관 박상철 지식기반시대에는 국가단위보다는 지역단위의 경쟁력이 강조되면서 산․학․연․관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발전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즉, 지방은 더 이상 정체된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혁신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혁신체계를 구성하고 이들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혁신주체인 산․학․연의 보유 혁신역량으로는 지역 업체의 다양한 필요(needs)를 지원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들 간의 연계․협력 부족으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지방주도의 새로운 지역혁신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지역차원에서 산․학․연이 연계된 혁신 활동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산자부는 지역 내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역량을 결집시키면서 지역의 특화산업을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시도 등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진흥사업’과는 별도로 소규모 지역별로 자체 선정한 특화산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술개발, 인력양성, 디자인․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혁신을 촉발하자는 것이 이사업의 주요 목표중 하나다. 2006년말 현재 산자부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차원의 56개의 특화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2006년도 한 해 동안 56개 사업에 총 444개의 지역혁신기관과 3,428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지역 내 혁신주체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부와 고용 창출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시작 3년 만에 사업화 성공(693건), 특허출원(314건), 고용창출(2,977명) 등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007년도에는 균특회계 사업간 차별성 강화와 지역성, 연고성이 반영된 지연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명칭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1단계 완료사업(‘04～’07)중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수익모델 정착 및 고부가가치 브랜드화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Ⅶ-2-4>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연도별 지원예산 (단위:억원) 사업명 2004 2005 2006 2007(계획)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429 526 544 491 제3장 산업입지 정책 제1절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입지총괄팀장 이동욱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성실히 추진하고자 산자부에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실(국)｣이 탄생된지 벌써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정책국 산업배치과에 모태를 두었던 투자입지팀도 2007년초부터 ｢입지총괄팀｣으로 이름을 개명하고, 지역균형정책 기조하에 우리나라 산업입지의 개발․관리 및 공장설립업무와 관련된 비젼과 정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거듭나고 있다. 입지총괄팀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양 축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산 및 군산)’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을 주도적으로 관장하면서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입지공급과 애로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입지에 있어서의 이러한 양적 공급확대 정책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경쟁력을 갖춘 혁신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또한 기업들의 공장설립이 보다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장설립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국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아울러,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업무와 중앙정부-지자체간 네트워크를 구축(2007년부터 지역투자팀 이관)하여 지방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왔던 업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2007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비젼과 방향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제2절 효율적 산업입지 관리 및 기업환경 개선 입지총괄팀 사무관 조웅환 입지총괄팀 사무관 황호준 입지총괄팀 사무관 이응대 입지총괄팀 사무관 임광훈 1. 기업맞춤형 산업입지 확대와 관리 가. 산업단지 현황 우리나라 전체 생산과 수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2006년 12월 현재 31개 국가산업단지(479㎢), 232개 지방산업단지(265㎢), 345개 농공단지(49㎢)가 조성되어 있다. 국가산업단지에 27,047개 업체, 지방산업단지에 14,336개 업체, 농공단지에 5001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현재 분양률은 국가 96.1%, 지방 95.4%, 농공 97.8%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총생산 338조원, 수출 1,645억불,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생산 147조원에 수출 869억불, 농공단지의 경우 생산 28조원, 수출 61억불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바 이는 국민 총생산 대비 56.1%, 국가 총 수출액 대비 79%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표 Ⅶ-3-1>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현황 (단위 : 천㎡, %) 구 분 단지수 (개) 면 적 분 양 현 황 분양률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국 가 31 479,819 (145,144) 204,447 (61,845) 196,575 (59,464) 7,872 (2,381) 96.1 지 방 232 265,802 (80,405) 115,542 (34,951) 110,253 (33,351) 5,289 (1,600) 95.4 농 공 345 49,739 (15,046) 39,266 (11,878) 38,403 (11,617) 863 (261) 97.8 계 608 795,360 (240,595) 359,255 (108,674) 345,231 (104,432) 14,024 (4,242) 96.1 <표 Ⅶ-3-2>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고용 현황 (단위 : 개사, %, 명) 구 분 입 주(12월말) 고 용(12월말) 입주계약 가 동 가동률 국 가 27,047 22,958 84.5 718,050 지 방 14,336 12,117 84.5 448,078 농 공 5,001 4,300 (4,617) 93.1 116,467 계 46,384 39,375 - 1,282,595 <표 Ⅶ-3-3>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단위 : 억원, 백만불, %) 구분 생 산 수 출 2006. 12월말 누계 2005. 12월말 누계 증감 2006. 12월말 누계 2005. 12월말 누계 증감 국 가 3,384,066 3,144,290 7.6 164,552 142,451 15.5 지 방 1,476,358 1,127,764 30.9 86,904 40,161 116.4 농 공 287,299 258,632 11.1 6,138 6,518 -5.8 계 5,147,723 4,530,686 13.6 257,594 189,130 36.2 나. 기업수요형 산업입지 확대 정부는 산업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존의 개발․공급형 산업입지정책을 수요․집적형 입지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공장용지의 가격안정화와 기업맞춤형 입지공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2006년에는 공장용지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단기 투기목적의 임대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의무임대기간을 산집법 시행령(’06.9.4 개정)에 규정하고, 수도권 9개산업단지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활동을 통해 366개 위법사업체를 적발, 시정조치를 한바 있으며, 2007년에는 창업․중소기업의 입지난 가중 예측분석 및 지역별 공장용지가격․ 임대가격 변동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공장용지 가격을 안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입지 공급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산자부, 건교부, 재경부 등과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제도를 도입하여 1,2차에 걸쳐 총 200만㎡의 임대단지를 조성․공급한 바 있으며, 군장․광주첨단단지 내 광필지를 소필지화 하는 사업을 통해 장기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율 제고하고 기업맞춤형 입지공급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7년에는 임대산업단지 및 소필지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혁신공간형 산업단지 조성 정부는 개발연대에 조성되어 기반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근로여건이 열악하여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기존 산업단지를 미래혁신형 입지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구조고도화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추진한 선례가 없는 사업으로 중앙-지방-기업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2006년에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산집법 개정 ’06.3.3, 시행령 개정 ’06.9.4)을 정비․보완하였으며, 수도권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고조고도화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2007년에는 전국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발전비젼을 수립하고, 산업전략적 차원에서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방향과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 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2008년부터 기존산업단지의 업종별 고도화, 지원서비스 강화, 기업경영․근로․교통 및 물류환경 질 제고를 포함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 지역발전형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4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현행의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이래로 2006.12월 현재, 전국 122개 농어촌 소재 시․군에 345개단지(49,739천㎡)에 5,001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농공단지의 고용인원 117천명중 76.5%인 89천명이 농어촌지역 현지인이며, 2006년 한 해동안 28조원을 생산, 61억불을 수출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Ⅶ-3-4> 시․도별 지정현황 지역 중부권 143개 호남권 84개 영남권 118개 경기 충북 충남 강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단지수 (345개) 1 40 73 29 1 39 41 3 1 2 4 54 57 업체수 (5,001개) 4 379 781 621 48 554 798 52 21 61 110 847 725 정부는 1984년부터 2006년말까지 농공단지 부지 조성을 위해 국비보조 3,583억원, 지방비보조 6,187억원, 국비융자 2,658억원을 지원하였고, 폐수처리장 설치비용 보조금 460억원, 융자금 234억원 등 694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8,040개 업체에 20,362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2001년 이후 경기회복 추세 및 정부지원 시책 등의 효과로 분양률(97.8%) 및 가동률(93.1%)은 크게 증가하였고, 휴‧폐업률(6.9%)은 대폭 감소 하는 등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은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공단지가 향토산업과 연계된 농어촌지역 성장‧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단계적인 활성화방안을 수립‧시행하여 농어촌의 자생력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05년부터는 산․학․연 연계구축 지원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기술혁신 선도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교수, 연구기관 및 컨설팅 전문가가 기업의 경영기술 수준 및 기업특성에 적합한 특성화 실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업종합진단 사업과, 진단결과에 따라 기술 및 상품개발, 인력, 디자인, 마케팅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성화 실천 프로그램 사업에 ’06년에도 39개 기업에 32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경영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국 농공단지기술혁신연합회(’05.10 설립) 및 8개 광역협의회를 통해 농촌지역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05년에 이어 ’06년에도 사업비를 지원(1.5억원) 하였다. 그리고 농공단지의 일부 입주기업의 장기 휴․폐업 등으로 단지 활성화가 저해 되고 있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부실업체 정리 및 대체입주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06.3.3)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철거 명령제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국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등을 포함한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3. 지역선도형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가. 자유무역지역 제도 및 현황 자유무역지역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배후지를 대상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지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지정 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균형발전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도부터는 경제적타당성, 지자체의 총사업비 분담금 의지, 전문기관의 평가용역 등의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관련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위치에 따라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등으로 구분되며 관리는 각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게 산업단지형은 산업자원부, 항만형은 해양수산부, 공항형은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면적은 4,268천㎡이고 입주업체는 142개이며 그 중 외국인 투자는 67개업체 177백만불이다. 2006년도 수출은 4,258백만불을 달성하였고 무역수지는 1,966백만불, 고용은 13,093명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은 국가경제나 지방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주로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면적은 14,500천㎡이고 입주업체는 52개이며 그 중 외국인 투자는 37개업체 450백만불이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면적은 2,090천㎡로써 입주기업은 546개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은 15개기업으로써 항만형과 함께 주로 물류기업이 입주해 있다. <표 Ⅶ-3-5>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 산업단지형 구 분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ㅇ지정일 1970.1.1 1973.10.8 2000.10.6 2002.11.21 2005.12.12 2005.12.12 ㅇ총면적(천㎡) 953 309 1,256 1,158 248 343 ㅇ입주업체수 (외투업체) 79(47) 32(6) 12(1) 21(13) - - ㅇ입주율(%) -자가공장(천㎡) -표준공장(천㎡) 88 556 83 100 276 22 8.5* 41 51 86* 783 - - - ㅇ수출(‘06.12) 수입(‘06.12) 3,914,166천$ 2,226,039천$ 159,918천$ 81,957천$ 2,056천$ 514천$ 182,000천$ 13,000천$ - - - - ㅇ투자유치 (외국인투자) 244,225천$ (169,939천$) 44,000천$ ( 5,313천$) 110,000천$ ( 50천$) 220,000천$ (1,031천$) ㅇ고용(‘06.12) 7,736명 1,501명 1,200명 3,063명 - - 주요 입주업종 제조업,물류업,무역업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ㅇ임대료 (건물1층) ㅇ토지 965원/㎡/월 130원/㎡/월 (년 1,560원/㎡)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631원/㎡/월 94원/㎡/월 (년 1,128원/㎡)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652원/㎡/월 80원/㎡/월 (년 960원/㎡)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 64원/㎡/월 (년 768원/㎡) 외투1천만불이상, 고도기술10년무상 - - 비고(사업기간) 160천㎡확장준공(‘06.12.15) 2010년까지 매각추진 (‘11년 산업 단지전환) ‘05.10.24 개원 ‘03~‘08년 ‘06~‘09년 ‘06~‘09년 * 군산은 ’05년에 개원하였으며 자가공장은 4.1%입주, 표준공장은 69% 입주하였으나 전체 면적기준으로 8.5%입주, 대불은 ’08년 완공목표로 공사중이며 부지조성이 완료된 부분에 86% 공장 입주 - 항만 ․ 공항형 구 분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ㅇ 지정일 ‘02. 1. 1 ‘02. 1. 1 ‘03. 1. 1 ‘05. 4. 6 ㅇ 면적(천㎡) 5,451 6,755 2,294 2,090 ㅇ입주기업체 수 (외투기업) 25(22) 15(13) 12(2) 기존 10업체입주 546 (15) ㅇ투자유치 (외국인 투자) 130,939천$ (121,439천$) 321,000천$ (284,700천$) 기존 국내업체 입주 (43,849천$) 129,232천$(물류단지) ㅇ임대료(원/㎡/월) 북항(외투150, 기본300) 신항(외투40, 기본260) 외투기업 30 기본 200 야적장 571, 외항선 1,288, 내항선 929 (10,500x우대화물비율+27,000x일반화물비율)x토지임차면적(㎡) 비고(관리권자) 해수부장관 해수부장관 해수부장관 건교부장관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외투기업은 토지임대료를 감면(미화 500만달러이상- 5년간 50%, 미화 1,000만달러이상- 5년간 100%, 미화 1,500만달러이상- 7년간 100%) 나.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재, 원자재 등 생산․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및 물류업․무역업자가 일정기간 보관하는 물품(중계무역 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환급 또는 관세유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지가액의 1%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공급하는 내국물품과 입주업체간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건축허가, 공장설립,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신고 등에 대한 One-Stop서비스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임대료 감면 및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2005.9월 자동차부품산업 중심의 군산자유무역지역조성을 완료한데 이어 2006.12월에는 전기전자기기 및 정밀기기 중심의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사업을 완료하였고 조선기자재산업 중심의 대불자유무역지역은 2008.5월 완공목표로 2003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며, 2005.12월 신규 지정된 동해, 율촌 자유무역지역은 2006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완공 목표로 2007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자유무역지역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4. 기업 환경 개선 가. 균형발전형 수도권 정책 현재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국민경제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도권 내 주요 공장 투자에 대해서는 사안별 검토(시급성ㆍ불가피성 고려)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Positive 방식의 수도권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 정부 들어서는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보다 유연하게 수도권 규제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신설에 대해서 평택시(61개 업종) 및 아산산업단지 이외에는 금지하고, 공장증설에 대해서는 성장관리지역에서 14개 업종에 대해 기존공장 부지면적(97.7.이전 승인분)의 100%이내에서만 허용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을 2007.12.31일까지로 제한하는 등 수도권의 공장신증설 규제 기조를 유지하였다. ’05년에는 대형 LCD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대만․일본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지속적인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적․한시적인 입지 허용이라도 필요하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 등 범부처적인 논의와 청와대․총리실․균형위 등과의 조율 및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개별사업에 대하여 ①지방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도권 내 純투자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과의 조화가능 여부 ②기존산업과 시너지효과, 거래관계․물류비용․고급인력확보 등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여부 ③수도권 과밀유발이 적고, 글로벌경쟁력 제고 및 생산․수출․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허용대상을 선별하고, 8개 업종에 한해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시행('05.12.9)하게 되었다. 또한, ‘06년에는 인쇄회로기판(PCB), 휴대폰 및 제약업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인쇄회로판제조업(3219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 및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24221)’ 등 3개 업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대기업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시행('07.3)하였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업지역 내 공장증설승인을 받거나, 신규로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공장증설면적 규모 제한(100%이내)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07년 내) 등을 거치도록 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투자 계획에 대해서만 증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업종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투자 사업은 사안별(case by case) 검토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아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수도권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이므로,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어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공장총량제나 공업지역(산업단지)총량제 등을 통한 현재의 수도권 규제정책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나. 공장설립 관련 입지 규제 완화 정부는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파트형공장에 “연구개발업” 영위시설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06.3) 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장부지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TF를 구성(‘06.4)하여 국내제도 및 미국․대만․일본 등 해외의 공장설립제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산업연구원 용역을 통해 ｢법인․공장설립 절차 개혁방안｣(’06.12)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제1차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을 통해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One-Stop 공장설립 대행체제를 구축키로 하였으며, 수도권외 개별입지에서의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 고객지향형 공장설립 지원체제 구축 공장설립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업무를 직접 대행하여 민원인의 비용․시간 등을 단축시킴으로써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한국산업단지공단내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06말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지난 10년간 18,210건의 입지 상담을 하였으며, 그 중 11,254건의 무료 대행을 통해 약 220억원의 기업비용 절감과 1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Ⅶ-3-6> 공장설립 무료 대행 실적 구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계 상담 842 1,323 1,984 1,775 1,339 1,711 1,918 2,358 2,422 2,538 18,210 대행 206 860 1,625 1,401 1,086 1,270 1,358 1,620 1,599 1,769 12,794 승인 132 770 1,364 1,344 977 1,091 1,177 1,423 1,474 1,502 11,254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Factory Establishment Manag ement Information System)은 일선 시․군․구 및 산업단지관리기관의 공장설립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추진하여 2000년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구축하였다. 공장설립 및 등록, 공장 인․허가 관련 표준화된 DB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이 구축됨에 따라 기업은 신뢰성 있는 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공장등록증명서등 제증명의 전국 On-Line발급으로 인하여 시간․경비 등의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시․군․구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정책담당 부서에서는 전국의 공장설립 현황 및 공장건축면적의 증가추이, 공장의 가동률 및 지역의 생산활동 동향 등 실물경제의 통계자료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①행정공부 접근권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업 대상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포함시키고 ②일괄 대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측량업체로 등록하여 측량권을 확보하고 ③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을 통해 기업이 직접 공장설립승인 관련 서류를 신청하고 센터가 동 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FILE:백서 총목차.hwp 발 간 등 록 번 호 33000-55030-06-0001 2006 산업자원백서 산 업 자 원 부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총 목 차 － － 제1편 변화와 혁신 Ⅰ. ｢가장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 구현을 위해 3 제2편 무역･산업･자원정책 방향 제1장 무역･외국인투자 정책 21 제2장 산업정책 27 제3장 에너지･자원정책 31 제4장 국가균형발전정책 37 제3편 무역･외국인투자 정책 제1장 무역 및 투자동향 43 제1절 개 요 43 제2절 수출입 동향 46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54 제2장 무역진흥정책 60 제1절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60 제2절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69 제3절 수출보험 72 제4절 새로운 수출동력으로서의 플랜트산업 80 제5절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85 제6절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92 제7절 무역관련 제도개선 95 제8절 원산지 제도 100 제3장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106 제1절 남북경협 최근 동향 106 제2절 교역 및 투자 동향 108 제3절 개성공단 조성사업 활성화 111 제4절 남북한 경협사업의 확대 115 제4장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18 제1절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필요성 118 제2절 최근의 국제동향 124 제3절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현황 128 제5장 외국인투자정책 134 제1절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134 제2절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및 G4F 기반구축 사업 전개 138 제3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140 제4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151 제5절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156 제6절 산업정책과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의 전개 158 제7절 국제투자협력 161 제8절 해외진출기업지원 166 제6장 자유무역협정 체결 174 제1절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174 제2절 FTA 원산지 협상 177 제3절 무역조정지원제도 181 제7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 동향 및 대응 183 제1절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183 제2절 OECD 활동 및 논의동향 198 제3절 APEC 활동 및 논의동향 201 제4절 ASEM 최근 동향과 대응 203 제8장 지역별 협력동향 208 제1절 아시아 및 대양주 208 제2절 미 주 233 제3절 구주 및 중동 ․ 아프리카 248 제9장 무역구제제도 277 제1절 개 요 277 제2절 무역구제 근거법령 개정 및 규정 정비 278 제3절 산업피해구제 조사 280 제4절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283 제5절 인도네시아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 행정소송 및 WTO 대응 284 제6절 무역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286 제7절 조사･연구 286 제8절 제도 홍보 289 제9절 국제 협력 291 제4편 산업정책 제1장 산업정책 295 제1절 2006년 산업동향 295 제2절 질 좋은 성장 전략 302 제3절 매력적인 기업경영환경 조성 307 제4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321 제5절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332 제6절 e-비즈니스 활성화 349 제7절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 377 제2장 산업기술정책 384 제1절 산업기술 현황 및 정책방향 384 제2절 전략적인 산업기술개발 추진 390 제3절 산업기술인프라의 조성 400 제4절 산업기술인력양성 412 제5절 국가표준혁신･품질경영･공산품안전 416 제6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438 제5편 부문별 산업정책 제1장 부품․소재산업 447 제1절 부품․소재산업 개요 447 제2절 세계 부품․소재산업 동향과 우리의 현황 450 제3절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456 제2장 섬유․패션 산업 468 제1절 섬유․패션 산업의 위상 468 제2절 세계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전망 470 제3절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현주소 473 제4절 발전과제 476 제5절 2015년 발전비전과 목표 478 제3장 생활용품산업 482 제1절 완구산업 482 제2절 가구산업 485 제3절 스포츠용품산업 488 제4절 악기산업 490 제5절 귀금속․보석산업 493 제6절 문구산업 497 제7절 가죽산업 499 제4장 신발산업 504 제1절 개 요 504 제2절 신발산업 현황 506 제3절 주요 추진시책 512 제4절 전 망 515 제5장 타이어산업 517 제1절 현 황 517 제2절 주요시책 519 제3절 전 망 521 제6장 일반기계산업 524 제1절 현 황 524 제2절 주요시책 528 제3절 전 망 538 제7장 항공우주산업 541 제1절 현 황 541 제2절 주요시책 550 제3절 전 망 558 제8장 자동차산업 562 제1절 현 황 562 제2절 주요시책 564 제3절 전 망 570 제9장 조 선 산 업 572 제1절 현 황 572 제2절 주요시책 580 제3절 전 망 585 제10장 철도차량산업 587 제1절 현 황 587 제2절 주요시책 589 제3절 철도차량산업의 발전방향 596 제11장 철 강 산 업 599 제1절 현 황 599 제2절 주요시책 603 제3절 전 망 605 제12장 비철금속산업 609 제1절 현 황 609 제2절 주요시책 615 제13장 석유화학산업 617 제1절 현 황 617 제2절 주요시책 622 제3절 전 망 625 제14장 정밀화학산업 630 제1절 현 황 630 제2절 주요 시책 및 전망 635 제15장 파인세라믹 산업 639 제1절 파인세라믹산업의 특성 639 제2절 세계 파인세라믹산업 현황 641 제3절 우리나라 파인세라믹스산업 현황 642 제4절 2006년도 정책추진 실적 643 제5절 발전비전 및 전망 648 제16장 바이오(BT) 산업 650 제1절 현 황 650 제2절 주요시책 661 제3절 전 망 669 제17장 디지털전자 및 전기산업 671 제1절 현 황 671 제2절 주요시책 678 제3절 세부 산업별 현황 685 제18장 지능형로봇 산업 796 제1절 산업현황 796 제2절 주요시책 802 제19장 디자인산업 813 제1절 디자인산업의 성과와 미래 813 제2절 국내포장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 821 제20장 유 통 산 업 824 제1절 유통산업의 중요성 824 제2절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825 제3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향후계획 830 제21장 산 업 물 류 835 제1절 산업물류의 의의 835 제2절 산업물류 현황과 문제점 837 제3절 산업물류정책의 개요 841 제4절 산업물류정책 추진내용 843 제22장 승강기 사고조사 ․ 판정 846 제6편 에너지･자원정책 제1장 국내․외 에너지동향 및 전망 853 제1절 세계 에너지 장단기 수급전망 853 제2절 국내 에너지수급동향 및 전망 860 제2장 에너지절약 정책 877 제1절 개 요 877 제2절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책 880 제3절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903 제4절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909 제5절 에너지절약 홍보 912 제3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917 제1절 개 요 917 제2절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기본계획 918 제3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현황 919 제4절 정책방향 926 제5절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사업 928 제4장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934 제1절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동향 및 추진방향 934 제2절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938 제3절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941 제4절 자원기술개발 943 제5장 인력양성 및 에너지기술 국제협력 945 제1절 에너지․자원 인력양성 945 제2절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949 제3절 전력산업인력양성 952 제4절 에너지기술 국제협력사업 957 제6장 기후변화협약 대책 추진 961 제1절 기후변화협약과 협상동향 961 제2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962 제3절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964 제7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971 제1절 개 요 971 제2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976 제3절 에특회계 향후 운용방향 987 제8장 에너지 안전 989 제1절 가스시설 안전관리 989 제2절 석유화학 등 대단위 가스시설 안전관리 1003 제3절 전기시설 안전관리 1010 제9장 일반광 및 석․골재산업 육성 1015 제1절 개 요 1015 제2절 일반광 개발 1018 제3절 석․골재산업 육성 1028 제4절 평가 및 전망 1035 제5절 광산안전관리 1036 제10장 해외자원개발 1041 제1절 개 요 1041 제2절 추진 현황 1042 제3절 정책 방향 1046 제11장 석유산업 1048 제1절 개 요 1048 제2절 석유가격 정책의 변천 1050 제3절 원유도입 1057 제4절 석유개발 1061 제5절 석유비축 1067 제6절 석유수급 1072 제7절 석유정제시설 1078 제8절 석유정책 추진방향 1080 제12장 가스산업 1083 제1절 개 요 1083 제2절 LNG 수급 1084 제3절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1088 제4절 도시가스 보급 1090 제5절 LPG 보급사업 1093 제13장 전력산업 1097 제1절 전력산업기반기금 1097 제2절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 1108 제3절 전력수급 안정대책 1113 제14장 원자력산업 1117 제1절 원자력발전 1117 제2절 원전연료 확보 1122 제3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1125 제4절 원전기술 발전방안(Nu-tech2015) 1134 제5절 원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138 제15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1142 제1절 석탄산업의 현황과 종합대책 1142 제2절 석탄산업의 합리화 1150 제3절 탄광지역 개발 1156 제4절 석탄 및 연탄가격 결정 1165 제5절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1170 제6절 광해 현황과 종합대책추진 1171 제16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1178 제1절 추진배경 1178 제2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1179 제3절 2006년 추진실적 1180 제4절 향후 추진계획 1209 제7편 국가균형발전정책 제1장 국가균형발전정책 1213 제1절 테크노파크중심의 지역혁신기관 통합․조정 1213 제2절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상의 변화 1219 제2장 지역산업 진흥정책 1222 제1절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1222 제2절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1224 제3절 기업지방이전의 촉진 1228 제4절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추진 1229 제3장 산업입지 정책 1232 제1절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1232 제2절 효율적 산업입지 관리 및 기업환경 개선 1233 부록 2006년도 예산지원 1247 2006년도 법률 제‧개정 내용 1256 산업자원부 소관 법령 1269 산업자원부 조직도 1276 산업자원 일지(2006년) 1277 표 목 차 <표 Ⅱ- 1- 1> 2006년 월별 수출입 실적 22 <표 Ⅲ- 1- 1> 연도별 무역수지 43 <표 Ⅲ- 1- 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44 <표 Ⅲ- 1- 3> 세계무역 중 우리나라의 위치 45 <표 Ⅲ- 1- 4>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가율 48 <표 Ⅲ- 1- 5>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49 <표 Ⅲ- 1- 6>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50 <표 Ⅲ- 1- 7> 용도별 수입실적 추이 50 <표 Ⅲ- 1- 8> 주요 에너지원 수입실적 추이(%) 51 <표 Ⅲ- 1- 9> 10대 수입품목 52 <표 Ⅲ- 1-10> 10대 수입국가 52 <표 Ⅲ- 1-11> 무역수지 추이 53 <표 Ⅲ- 1-12> 대중․대일 무역수지 추이 53 <표 Ⅲ- 1-13> 주요 국별 무역수지(’06년) 54 <표 Ⅲ- 1-14>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55 <표 Ⅲ- 1-15>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 56 <표 Ⅲ- 1-16>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 57 <표 Ⅲ- 1-17>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58 <표 Ⅲ- 1-18> 규모별 외국인투자 동향 58 <표 Ⅲ- 1-19> M&A형 및 Greenfield형 투자 동향 59 <표 Ⅲ- 2- 1>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06.12월) 61 <표 Ⅲ- 2- 2> 주요국의 무역전시장 보유현황 62 <표 Ⅲ- 2- 3>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실적(단체참가) 65 <표 Ⅲ- 2- 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실적(개별참가) 66 <표 Ⅲ- 2- 5>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실적 66 <표 Ⅲ- 2- 6>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실적 67 <표 Ⅲ- 2- 7> 연도별 참가업체 68 <표 Ⅲ- 2- 8>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선정기준 70 <표 Ⅲ- 2- 9>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지원내용 71 <표 Ⅲ- 2-10> 수출보험 종목별 인수실적 75 <표 Ⅲ- 2-11> 주요 선진국 수출보험 이용률(1993～2004, 년평균) 75 <표 Ⅲ- 2-12> 수출보험기금 조성액 변화추이 76 <표 Ⅲ- 2-13> 기금배수 변화추이 77 <표 Ⅲ- 2-14> 연도별 손해율 변화추이 78 <표 Ⅲ- 2-15> 주요 선진국 손해율 현황(1993～2004년 평균) 78 <표 Ⅲ- 2-16> 중소기업 지원실적 79 <표 Ⅲ- 2-17>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추이 81 <표 Ⅲ- 2-18> 설비별 수주 실적 82 <표 Ⅲ- 2-19> 금액별 수주 실적 83 <표 Ⅲ- 2-20> 무역인력의 수급현황 및 향후전망 87 <표 Ⅲ- 2-21> 취업률(무역협회 조사) 89 <표 Ⅲ- 2-22> 무역업종 종사자 비율(무역협회 조사) 89 <표 Ⅲ- 2-23> 연도별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추진실적 90 <표 Ⅲ- 2-24> 그 간의 사업추진 실적 90 <표 Ⅲ- 2-25> TI사업 참여대학 현황 91 <표 Ⅲ- 2-26> 연도별 서비스수출․입 실적 96 <표 Ⅲ- 3- 1> 2006년 남북교역 현황 109 <표 Ⅲ- 3- 2> 2006년 주요 반출입 품목 110 <표 Ⅲ- 3- 3> 개성공단 개발계획 총괄표 112 <표 Ⅲ- 4- 1> 국제 전략물자 통제목록 120 <표 Ⅲ- 4- 2> 품목별 수출허가 기관 123 <표 Ⅲ- 4- 3>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내용 비교 127 <표 Ⅲ- 4- 4> 최근 전략물자 수출허가 현황(산업자원부 소관) 129 <표 Ⅲ- 5- 1>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142 <표 Ⅲ- 5- 2>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143 <표 Ⅲ- 5- 3> 외국인투자 및 감면 대상 투자 143 <표 Ⅲ- 5- 4> 조세감면대상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144 <표 Ⅲ- 5- 5> 재정지원 내용 147 <표 Ⅲ- 5- 6> 입지지원 내용 148 <표 Ⅲ- 5- 7>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149 <표 Ⅲ- 5- 8> 외국인기업 임대부지 현황 149 <표 Ⅲ- 5- 9>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150 <표 Ⅲ- 5-10>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개선과제 추진상황 152 <표 Ⅲ- 5-11> 국내 외국인학교 현황(2005.4월 현재) 154 <표 Ⅲ- 5-12> 한․중 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159 <표 Ⅲ- 5-13> 해외직접투자액 167 <표 Ⅲ- 6- 1>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 (2006.12월 현재) 174 <표 Ⅲ- 6- 2> FTA 협상 동향 및 계획 (2006년 12월 현재) 176 <표 Ⅲ- 7- 1> DDA 협상 주요 의제 184 <표 Ⅲ- 8- 1> 한․일 교역현황 209 <표 Ⅲ- 8- 2>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현황 210 <표 Ⅲ- 8- 3> 한국의 대일 직접투자 현황 210 <표 Ⅲ- 8- 4> 중국의 주요 지표('06년말 기준) 213 <표 Ⅲ- 8- 5> 한중 교역현황('06년말 기준) 214 <표 Ⅲ- 8- 6> 대중국 직접투자현황 215 <표 Ⅲ- 8- 7> 대․중소기업별 투자 현황 216 <표 Ⅲ- 8- 8> 중국의 한국투자현황 216 <표 Ⅲ- 8- 9> 중국진출기업 애로 대책 방향 218 <표 Ⅲ- 8-10> ASEAN 각국의 주요 지표 220 <표 Ⅲ- 8-11>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추이 221 <표 Ⅲ- 8-12> 한국의 대 아세안 수입추이 222 <표 Ⅲ- 8-13> 한국의 대 아세안지역 투자현황 223 <표 Ⅲ- 8-14> 아세안의 대한국 투자현황 223 <표 Ⅲ- 8-15> 대아세안 통상진흥활동 계획 224 <표 Ⅲ- 8-16> 한국의 대 서남아지역 수출․입 현황 227 <표 Ⅲ- 8-17> 한국의 대 서남아지역 투자현황 227 <표 Ⅲ- 8-18> 대 호주 수출․입 현황 230 <표 Ⅲ- 8-19> 대 뉴질랜드 수출․입 현황 231 <표 Ⅲ- 8-20> 연도별 대미 교역현황 235 <표 Ⅲ- 8-21> 양국간 연도별 투자현황 236 <표 Ⅲ- 8-22> 연도별 對캐나다 교역 현황 239 <표 Ⅲ- 8-23> 한․카 연도별 투자 현황 240 <표 Ⅲ- 8-24> 중남미 국가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243 <표 Ⅲ- 8-25> 중남미지역의 중장기 경제 전망 244 <표 Ⅲ- 8-26> 한국의 연도별 對중남미 교역 추이 246 <표 Ⅲ- 8-27> 주요국 수출비중 추이 249 <표 Ⅲ- 8-28> 대EU 수출입 추이 250 <표 Ⅲ- 8-29> 대EU 10대 수출입품목 동향(2006년) 250 <표 Ⅲ- 8-30> 주요국의 대한 투자 현황(신고 기준) 251 <표 Ⅲ- 8-31> EU의 대한국 투자 추이 251 <표 Ⅲ- 8-32> 한국의 대EU 투자 252 <표 Ⅲ- 8-33> EU의 대한국 수입규제 조치 현황 252 <표 Ⅲ- 8-34> CIS 국가들의 GDP 성장률 추이 (1995～2006년) 256 <표 Ⅲ- 8-35> 중동구 국가들의 GDP 257 <표 Ⅲ- 8-36> CIS, 중동구 국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액 추이 259 <표 Ⅲ- 8-37> 한․러 교역추이 260 <표 Ⅲ- 8-38> 對러시아 투자추이 261 <표 Ⅲ- 8-39> 한국의 對 CIS, 중동구 투자 추이 262 <표 Ⅲ- 8-40> 대 중동 교역추이 266 <표 Ⅲ- 8-41> 아프리카 7대 경제국 주요지표('04년기준) 270 <표 Ⅲ- 8-42> 2005년 플랜트 수주 현황 272 <표 Ⅲ- 8-43>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시장 잠재력 주요지표 275 <표 Ⅲ- 9- 1> 연도별 반덤핑 제소 추이 280 <표 Ⅲ- 9- 2> 연도별 세이프가드 제소 추이 280 <표 Ⅲ- 9- 3> 2006년도 조사 및 조치 내역 281 <표 Ⅲ- 9- 4>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건수 283 <표 Ⅲ- 9- 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처리 내역 284 <표 Ⅳ- 1- 1> 주요 경제지표 추이 295 <표 Ⅳ- 1- 2> 주요업종별 생산․내수․수출실적 296 <표 Ⅳ- 1- 3>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297 <표 Ⅳ- 1- 4> 200대 기업 설비투자 조사결과 298 <표 Ⅳ- 1- 5>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300 <표 Ⅳ- 1- 6> 산업 대분류별 임금총액 수준 및 상승률 동향 301 <표 Ⅳ- 1- 7> 산자부 소관 등록 규제수 추이 308 <표 Ⅳ- 1- 8> 분야별 법령 및 규제현황 308 <표 Ⅳ- 1- 9>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대기업 공장설립 규제 완화 내용 310 <표 Ⅳ- 1-10> CRC 등록현황 (’06.12월말) 313 <표 Ⅳ- 1-11> CRC 자본금 현황 (2006.12월말) 313 <표 Ⅳ- 1-12> 기업구조조정조합 현황：73개(2006.12월말) 313 <표 Ⅳ- 1-13> CRC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연도별 투자실적(2006. 12월말) 313 <표 Ⅳ- 1-14> ’06년도 산업기반자금 지원실적 및 ’07년 예산 316 <표 Ⅳ- 1-15> EU의 주요 환경규제 333 <표 Ⅳ- 1-16> 2006년 주요 국가에 대한 환경규제대상 수출액 334 <표 Ⅳ- 1-17> 주요 국제환경협약 시행 현황 335 <표 Ⅳ- 1-18> 청정생산기술개발 지원실적 338 <표 Ⅳ- 1-19>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기업 수 340 <표 Ⅳ- 1-20>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융자지원 현황 344 <표 Ⅳ- 1-21> 생태산업단지 추진 계획 348 <표 Ⅳ- 1-22> 연도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366 <표 Ⅳ- 1-23> B2B 지원사업 현황 372 <표 Ⅳ- 2- 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385 <표 Ⅳ- 2- 2> 산업기술개발사업 세부 예산 개요 394 <표 Ⅳ- 2- 3>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395 <표 Ⅳ- 2- 4> 사업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현황 396 <표 Ⅳ- 2- 5> 논문 및 학술 발표 현황 397 <표 Ⅳ- 2- 6> 사업별 매출 발생 현황 397 <표 Ⅳ- 2- 7> 과제 수행 중 참여 연구원 현황 398 <표 Ⅳ- 2- 8> 신규 고용 인력 현황 398 <표 Ⅳ- 2- 9> 기술이전 현황 398 <표 Ⅳ- 2-10> 창업 현황 399 <표 Ⅳ- 2-11> 총 사업비 대비 매출액 현황 399 <표 Ⅳ- 2-1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실적 종합 401 <표 Ⅳ- 2-1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사업별 투입대비 경제적 성과 402 <표 Ⅳ- 2-14> 산학연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현황 404 <표 Ⅳ- 2-15>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06년 지원실적 및 ’07년 예산 405 <표 Ⅳ- 2-16> RIC(N) 407 <표 Ⅳ- 2-17> RIC(T) 409 <표 Ⅳ- 2-18>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415 <표 Ⅳ- 2-19> ISO/IEC 기술위원회 가입현황 421 <표 Ⅳ- 2-20> 우리나라 간사/의장/WG 위원장 인원 현황 422 <표 Ⅳ- 2-21> 국제표준 제안 현황(누계 기준) 422 <표 Ⅳ- 2-22> 대학 표준화 강좌 개설 현황 424 <표 Ⅳ- 2-23> 표준화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 425 <표 Ⅳ- 2-24> ISO 9000 인증 주요내용 429 <표 Ⅳ- 2-25>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국제비교 443 <표 Ⅴ- 1- 1>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위상 451 <표 Ⅴ- 1- 2> 부품․소재의 선진국(=100) 대비 경쟁력 수준 변화 추이 452 <표 Ⅴ- 1- 3> 무역수지 추이 453 <표 Ⅴ- 1- 4> 기술개발 시 겪는 애로사항 454 <표 Ⅴ- 1- 5>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463 <표 Ⅴ- 1- 6>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지원실적(2002~2006) 463 <표 Ⅴ- 1- 7> 전문화․대형화 관련 세제 지원내용 464 <표 Ⅴ- 1- 8> 신뢰성평가센터 현황 466 <표 Ⅴ- 1- 9> 분야별 평가기준제정 및 신뢰성인증 현황 467 <표 Ⅴ- 2- 1> 섬유․패션 산업의 현황(2005) 469 <표 Ⅴ- 2- 2> 섬유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2005) 469 <표 Ⅴ- 2- 3> 세계 섬유류 수요전망 471 <표 Ⅴ- 2- 4> 세계 섬유류 교역전망 472 <표 Ⅴ- 3- 1> 완구제조업 현황 483 <표 Ⅴ- 3- 2> 수출․입 실적 484 <표 Ⅴ- 3- 3> 가구제조업 현황 486 <표 Ⅴ- 3- 4> 수출․입 실적 487 <표 Ⅴ- 3- 5> 스포츠용품 제조업 현황 489 <표 Ⅴ- 3- 6> 수출․입 실적 489 <표 Ⅴ- 3- 7> 악기제조업 현황 491 <표 Ⅴ- 3- 8> 수출입 실적 491 <표 Ⅴ- 3- 9> 귀금속․보석산업 현황 494 <표 Ⅴ- 3-10> 수출․입 실적 495 <표 Ⅴ- 3-11> 문구제조업 현황 497 <표 Ⅴ- 3-12> 수출․입 실적 498 <표 Ⅴ- 3-13> 국내 원피가공업체 추이(’05) 500 <표 Ⅴ- 3-14> 연도별 수출입 실적 501 <표 Ⅴ- 4- 1> 지역별 신발수요 추이 507 <표 Ⅴ- 4- 2> 주요국가별 신발수요 추이 507 <표 Ⅴ- 4- 3> 국내 신발산업현황 509 <표 Ⅴ- 4- 4> 신발 수출․입 추이 509 <표 Ⅴ- 4- 5> 신발 해외투자 현황(’05말 누계) 510 <표 Ⅴ- 4- 6> 세계 신발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추이 511 <표 Ⅴ- 4- 7> 부산 신발산업 현황 511 <표 Ⅴ- 4- 8> 사업별 투자계획 515 <표 Ⅴ- 5- 1> 타이어산업 비중 517 <표 Ⅴ- 5- 2> 자동차타이어 생산현황 518 <표 Ⅴ- 5- 3> 자동차타이어 출하동향 519 <표 Ⅴ- 6- 1>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526 <표 Ⅴ- 6- 2>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현황 527 <표 Ⅴ- 6- 3>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과제 531 <표 Ⅴ- 6- 4>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 과제 532 <표 Ⅴ- 6- 5> 기계분야 RIC 설치현황 536 <표 Ⅴ- 6- 6> 창의적 설계인력 양성사업 참여대학(2006) 537 <표 Ⅴ- 6- 7> 세계 일반기계 교역 동향 및 전망 539 <표 Ⅴ- 7- 1>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입 542 <표 Ⅴ- 7- 2> 항공우주분야 투자 및 고용현황 543 <표 Ⅴ- 7- 3> 항공우주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 544 <표 Ⅴ- 7- 4>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추이 546 <표 Ⅴ- 8- 1> 자동차산업의 비중 562 <표 Ⅴ- 8- 2> 세계자동차 생산 563 <표 Ⅴ- 8- 3> 세계자동차 수출 563 <표 Ⅴ- 8- 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실적 및 전망 567 <표 Ⅴ- 8- 5>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추이 568 <표 Ⅴ- 8- 6> 미래형자동차의 기술개발 과제 569 <표 Ⅴ- 9- 1> 선박수주․건조․잔량 현황 (2006) 574 <표 Ⅴ- 9- 2> 선박류 수출 및 수입 현황 575 <표 Ⅴ- 9- 3> 주요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 현황 (2006년 9월 기준) 576 <표 Ⅴ- 9- 4>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상 576 <표 Ⅴ- 9- 5> 연도별/국가별 선박 건조량 578 <표 Ⅴ- 9- 6> 세계 신조선가 추이 578 <표 Ⅴ-10- 1> 열차 차종별 보유대수 589 <표 Ⅴ-10- 2> 철도차량산업 수출입 현황 590 <표 Ⅴ-10- 3> 철도차량 및 부품 수출․수입 동향 590 <표 Ⅴ-10- 4>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출 실적 591 <표 Ⅴ-10- 5>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입 실적 592 <표 Ⅴ-10- 6> 2007년도 국가별 철도차량산업시장의 규모와 전망 592 <표 Ⅴ-10- 7> 철도차량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593 <표 Ⅴ-10- 8> 국가기술지도(NTRM)상 철도관련 기술수준 594 <표 Ⅴ-10- 9> 철도기술에 대한 국가 R&D투자 규모 594 <표 Ⅴ-10-10> 대륙철도연결노선 598 <표 Ⅴ-11- 1> 철강 생산능력 증가추이(粗鋼기준) 599 <표 Ⅴ-11- 2>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 600 <표 Ⅴ-11- 3> 국내 철강재수급 현황 601 <표 Ⅴ-11- 4> 철강제품 수출입 동향 602 <표 Ⅴ-11- 5> 세계 조강생산 실적 602 <표 Ⅴ-11- 6> 세계 강재소비 실적 603 <표 Ⅴ-11- 7> 세계 철강 수급 전망 605 <표 Ⅴ-11- 8> 철강 수급전망(鋼材기준) 607 <표 Ⅴ-12- 1> 국내 주요 비철금속 지금 수급동향 611 <표 Ⅴ-12- 2> 국내 주요 비철금속 가공제품 수급동향 612 <표 Ⅴ-12- 3> 국내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613 <표 Ⅴ-12- 4> 세계 주요 비철금속 수급동향 614 <표 Ⅴ-13- 1> 석유화학산업의 산업상 위치 618 <표 Ⅴ-13- 2> 세계속의 한국 석유화학산업 위치 (2006) 619 <표 Ⅴ-13- 3>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추이 620 <표 Ⅴ-13- 4> 세계 에틸렌 수급 동향 621 <표 Ⅴ-14- 1>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 전망 632 <표 Ⅴ-14- 2> 국내 정밀화학산업 동향(2004년 기준) 633 <표 Ⅴ-14- 3>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634 <표 Ⅴ-15- 1> 세계 파인세라믹 산업 시장현황 641 <표 Ⅴ-15- 2> 국내 파인세라믹산업의 성장 현황 642 <표 Ⅴ-15- 3> 국내 파인세라믹 기술 수준 643 <표 Ⅴ-15- 4> 파인세라믹 발전비전 649 <표 Ⅴ-16- 1>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변화(1992년～2005년) 653 <표 Ⅴ-16- 2> 미국의 바이오산업 현황 654 <표 Ⅴ-16- 3> 일본의 바이오산업 현황 655 <표 Ⅴ-16- 4> 유럽의 바이오산업 현황 657 <표 Ⅴ-16- 5>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연도별 시장규모 658 <표 Ⅴ-16- 6> 우리나라의 생물산업 제품별 시장규모(2005년) 659 <표 Ⅴ-16- 7>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660 <표 Ⅴ-16- 8> 4개 항목 13개 기술분야(중장기 기술개발) 662 <표 Ⅴ-16- 9>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 현황 665 <표 Ⅴ-16-10> 생물산업분야 지역산업진흥사업 현황 666 <표 Ⅴ-16-11> 생물산업분야 지역혁신센터(RIC) 현황 667 <표 Ⅴ-16-12>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전망 669 <표 Ⅴ-17- 1> 주요국의 융합기술 정의 672 <표 Ⅴ-17- 2> 주요국 전자산업 생산비중 추이 673 <표 Ⅴ-17- 3> 전자산업 수출현황 674 <표 Ⅴ-17- 4> 전자부품 수출 추이 675 <표 Ⅴ-17- 5> 전자부품산업 무역 현황 675 <표 Ⅴ-17- 6> 주요국별 수출변동 추이 676 <표 Ⅴ-17- 7> 디지털 융합 신산업 680 <표 Ⅴ-17- 8>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전망 686 <표 Ⅴ-17- 9>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전망 687 <표 Ⅴ-17-10> 정보통신산업의 주요 품목별 생산 현황 688 <표 Ⅴ-17-11>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입 현황(2006년) 689 <표 Ⅴ-17-12> 가정용기기 2006년 시판/수출 실적 694 <표 Ⅴ-17-13> 주요 가전제품의 보급현황 694 <표 Ⅴ-17-14> 가전제품 해외생산 비중 695 <표 Ⅴ-17-15> 주요 가정용기기의 세계시장 696 <표 Ⅴ-17-16> 가정용기기 생산현황 추이 696 <표 Ⅴ-17-17> 주요 디지털가전기기 세계시장규모 698 <표 Ⅴ-17-18> 의료기기산업의 세계 시장 전망 703 <표 Ⅴ-17-19> 의료기기 Global Top 7 현황 704 <표 Ⅴ-17-20> 의료기기제조업체 현황 704 <표 Ⅴ-17-21> 국내의료기기 시장 현황 및 전망 705 <표 Ⅴ-17-22> 연도별 조명용 사용 전력비율 710 <표 Ⅴ-17-23> 국내조명산업의 연도별 출하액 현황 711 <표 Ⅴ-17-24> 국내 조명산업의 수출현황 711 <표 Ⅴ-17-25> 국내 조명산업의 수입현황 712 <표 Ⅴ-17-26> 단계별 기술 분야 핵심 추진과제 713 <표 Ⅴ-17-27> 국내 게임시장 플랫폼 단위 시장규모 (2006년) 714 <표 Ⅴ-17-28> 세계 텔레매틱스 시장 전망 720 <표 Ⅴ-17-29>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 전망 721 <표 Ⅴ-17-30>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 전망 721 <표 Ⅴ-17-31> 세계 반도체산업에서 국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723 <표 Ⅴ-17-32> 국내 반도체산업현황 724 <표 Ⅴ-17-33>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725 <표 Ⅴ-17-34> 반도체 수출 실적(지역별) 725 <표 Ⅴ-17-35> 반도체소자 수급동향 726 <표 Ⅴ-17-36> 세계 각 기관별 반도체 시장전망 728 <표 Ⅴ-17-37> 세계 Foundry 시장규모(지역별) 729 <표 Ⅴ-17-38> 주요업체별 매출현황 729 <표 Ⅴ-17-39> 반도체산업 생산구조 730 <표 Ⅴ-17-40> D램 기술개발 추이 731 <표 Ⅴ-17-41> 세계 반도체 300mn FAB 도입현황 732 <표 Ⅴ-17-42> 국내업체 설비투자 실적 및 계획 734 <표 Ⅴ-17-43>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738 <표 Ⅴ-17-44> 용도별 평판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전망 738 <표 Ⅴ-17-45> ’06년 주요업체별 출하량 740 <표 Ⅴ-17-46> ’06년 17인치 모니터용 패널가격 변동 741 <표 Ⅴ-17-47> '06년 PDP패널업체 세계시장 점유율 741 <표 Ⅴ-17-48> OLED 생산 및 참여업체 742 <표 Ⅴ-17-49> 디스플레이 수출실적 및 전망 743 <표 Ⅴ-17-50> TFT-LCD 국가별 점유율 추이 744 <표 Ⅴ-17-51> 평판디스플레이 부품소재 및 장비국산화율 현황 745 <표 Ⅴ-17-52>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비교 749 <표 Ⅴ-17-53>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규모 752 <표 Ⅴ-17-54> 소형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전망 753 <표 Ⅴ-17-55> 리튬이차전지 생산업체 현황 754 <표 Ⅴ-17-56> 국내 리튬이차전지 수급 실적 757 <표 Ⅴ-17-57> 리튬이차전지 성장 전망 760 <표 Ⅴ-17-58> 광산업의 분류(廣義)표 762 <표 Ⅴ-17-59> 연도별 세계 광산업 시장 추이 764 <표 Ⅴ-17-60> 세계시장에 대한 국내 광산업 위상 전망 767 <표 Ⅴ-17-61> 국내 광산업 생산, 수출입 추이 767 <표 Ⅴ-17-62> 분류별 업체 현황 768 <표 Ⅴ-17-63> 광산업 수출 실적 및 전망 769 <표 Ⅴ-17-64> 광산업 수입 실적 및 전망 769 <표 Ⅴ-17-65> 중전기기의 범위 779 <표 Ⅴ-17-66> 중전기기 관련 세계 교역시장 규모 추이 781 <표 Ⅴ-17-67> 국가별 교역시장(수출+수입) 규모 782 <표 Ⅴ-17-68> 세계 주요국의 중전기기 수출시장 점유율 782 <표 Ⅴ-17-69> 주요 수출대상국의 송배전기기 투자계획 전망('04~’10) 783 <표 Ⅴ-17-70>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경제지표 784 <표 Ⅴ-17-71> 연도별 수출입 실적 785 <표 Ⅴ-17-72> 주요 제품 가격수준 비교 786 <표 Ⅴ-17-73> 품목별 기술경쟁력 비교 787 <표 Ⅴ-17-74> 국내 중전기기 생산 및 수출입 추이 788 <표 Ⅴ-17-75> 중전기기 품목별 수출동향 789 <표 Ⅴ-17-76> 주요 국별 수입 현황 790 <표 Ⅴ-17-77> 품목별 수입동향 791 <표 Ⅴ-17-78> 전기분야 기술개발 지원 현황 793 <표 V-18- 1> 지능형 로봇의 분류 797 <표 V-18- 2> 지능형 로봇의 응용분야별 종류 797 <표 V-18- 3> 세계로봇산업 현황 800 <표 V-18- 4> 로봇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 현황 801 <표 V-18- 5>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6년) 805 <표 V-18- 6> 21C 프론티어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6년) 806 <표 V-18- 7>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6년) 807 <표 V-18- 8> 지역균형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809 <표 V-18- 9> 로봇분야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810 <표 V-18-10> 로보월드 2006 행사결과 811 <표 Ⅴ-19- 1> 최근 3년간 디자인기술개발 예산규모 및 과제수 현황 816 <표 Ⅴ-19- 2> 전국 DIC 및 특성화센터 구축 현황 816 <표 Ⅴ-19- 3> 연도별 RDC사업의 정부 예산지원 현황 817 <표 Ⅴ-20- 1> 국내 유통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고용 비중 825 <표 Ⅴ-20- 2> 유통부문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825 <표 Ⅴ-20- 3> 온라인쇼핑 매체별 매출동향 826 <표 Ⅴ-20- 4> 국내 유통기업 해외진출 현황 827 <표 Ⅴ-20- 5> 한일 소매업의 규모별 비교 827 <표 Ⅴ-20- 6> 업태별 매출액 추이 828 <표 Ⅴ-20- 7> 업태별 점포수 추이 828 <표 Ⅴ-20- 8> 도소매업 판매액 지수 829 <표 Ⅴ-20- 9> 세계 250대 기업본사 소재국 현황 829 <표 Ⅴ-20-10> 중소상인교육 현황 832 <표 Ⅴ-20-11> 연도별 교육목표 833 <표 Ⅴ-21- 1> 산업물류의 범위 835 <표 Ⅴ-21- 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기업물류비 비교 837 <표 Ⅴ-21- 3> 업종별 물류산업 매출액 838 <표 Ⅴ-21- 4> 주요국가의 물류 표준화율 비교 839 <표 Ⅴ-21- 5> 물류정보화 정도 839 <표 Ⅴ-21- 6> 물류 공동화에 대한 관심도 변화 840 <표 Ⅴ-21- 7> 국가물류정책과 산업물류정책의 비교 843 <표 Ⅴ-22- 1> 사건 처리현황 847 <표 Ⅴ-22- 2> 사고원인․책임소재 848 <표 Ⅵ- 1- 1> 세계 총 에너지소비 및 수요 전망 854 <표 Ⅵ- 1- 2> 주요에너지 지표 862 <표 Ⅵ- 1- 3> 에너지원별(1차에너지) 소비현황 863 <표 Ⅵ- 1- 4> 부문별 석유소비현황 865 <표 Ⅵ- 1- 5> 용도별 LNG 소비추이 866 <표 Ⅵ- 1- 6> 무연탄 소비현황 867 <표 Ⅵ- 1- 7> 유연탄 소비현황 868 <표 Ⅵ- 1- 8>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869 <표 Ⅵ- 1- 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870 <표 Ⅵ- 1-10> 에너지수입현황 872 <표 Ⅵ- 1-11> 1차에너지 소비 전망 874 <표 Ⅵ- 1-12>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875 <표 Ⅵ- 2- 1> 산업부문 에너지절감량 및 투자비 881 <표 Ⅵ- 2- 2> 소비효율 등급표시현황 885 <표 Ⅵ- 2- 3> 단열개수자금 융자지원 현황 893 <표 Ⅵ- 2- 4> 에너지다소비건물 5개년 계획 대비 실적 895 <표 Ⅵ- 2- 5> 효율관리기자재 등급별 모델수 897 <표 Ⅵ- 2- 6> 인증대상품목 확대현황 898 <표 Ⅵ- 2- 7> 연도별 인증취득현황('06.12. 기준) 899 <표 Ⅵ- 2- 8> 품목별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등록현황 901 <표 Ⅵ- 2- 9> 주요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보급현황 902 <표 Ⅵ- 2-10> 에너지절약마크제품 절전모드 소비전력 902 <표 Ⅵ- 2-11> 지역난방 공급실적 904 <표 Ⅵ- 2-12> 열공급중인 지역난방사업 현황 906 <표 Ⅵ- 2-13> 열공급중인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 현황 907 <표 Ⅵ- 2-14> 주요국가별 지역난방 사용연료 현황 908 <표 Ⅵ- 2-15>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재원별 지원실적 910 <표 Ⅵ- 3- 1> 분야별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실적(1988 ~ 2006) 921 <표 Ⅵ- 3- 2>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923 <표 Ⅵ- 3- 3> 2006년도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현황(잠정치) 923 <표 Ⅵ- 3- 4> 보급사업 세부내역 924 <표 Ⅵ- 3- 5>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1996～2006) 925 <표 Ⅵ- 3- 6> 융자지원 실적(1983~2005) 926 <표 Ⅵ- 4- 1>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비교 및 전망 934 <표 Ⅵ- 4- 2> 주요국가의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규모(2006) 935 <표 Ⅵ- 4- 3>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06년말기준) 937 <표 Ⅵ- 4- 4> 연구개발투자실적(’92～2006) 939 <표 Ⅵ- 4- 5> '07년도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940 <표 Ⅵ- 4- 6> 2006년 온실가스처리기술 투자실적 941 <표 Ⅵ- 4- 7> 2006년 자원기술 투자실적 943 <표 Ⅵ- 5- 1> 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946 <표 Ⅵ- 5- 2>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 정부지원 실적 950 <표 Ⅵ- 5- 3>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실적 951 <표 Ⅵ- 5- 4>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 투자실적 954 <표 Ⅵ- 5- 5>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 추진실적 954 <표 Ⅵ- 6- 1>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 지표 963 <표 Ⅵ- 6- 2>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963 <표 Ⅵ- 6- 3>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원 현황 970 <표 Ⅵ- 7- 1> 기금별 인수․인계내용(총 5조 3,234억원) 975 <표 Ⅵ- 7- 2> 정리자산 세부내역(총 1조 3,405억원) 976 <표 Ⅵ- 7- 3> 회계관계직원임명 현황 978 <표 Ⅵ- 7- 4>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및 보고사항 980 <표 Ⅵ- 7- 5> 2007년도 에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982 <표 Ⅵ- 7- 6> 2007년도 에특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983 <표 Ⅵ- 7- 7> 2006년도 에특자금 융자조건 986 <표 Ⅵ- 8- 1> 연도별 가스 사고 현황 993 <표 Ⅵ- 8- 2> 원인별 사고현황 994 <표 Ⅵ- 8- 3> LP가스사고 발생현황 996 <표 Ⅵ- 8- 4> 석유화학공장 현황 1004 <표 Ⅵ- 8- 5> 석유화학공장 연도별 가스사고 발생현황 1005 <표 Ⅵ- 8- 6> 송유관 건설기본계획 개요 1007 <표 Ⅵ- 8- 7> 전국 송유관 현황 1007 <표 Ⅵ- 8- 8> 송유관사고 현황 1009 <표 Ⅵ- 8- 9> 전기화재 발생현황 1010 <표 Ⅵ- 8-10> 감전 발생현황 1011 <표 Ⅵ- 9- 1> 일반광의 기여도 추이 1019 <표 Ⅵ- 9- 2> 일반광 광산물 수급실적 1019 <표 Ⅵ- 9- 3> 일반광 주요 광산물 수출․입실적(2004) 1020 <표 Ⅵ- 9- 4> 연도별 광상조사 실적 1022 <표 Ⅵ- 9- 5> 연도별 탐광시추 실적 및 효과 1023 <표 Ⅵ- 9- 6> 정밀조사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1024 <표 Ⅵ- 9- 7> 연도별 갱도굴진실적 및 효과 1024 <표 Ⅵ- 9- 8> 일반광 시설현대화 지원실적 1025 <표 Ⅵ- 9- 9> 일반광 근로자자녀 학자금 지원현황 1026 <표 Ⅵ- 9-10> 연도별 연구개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1027 <표 Ⅵ- 9-11> 비금속 광물의 정제기술 개발분야 1027 <표 Ⅵ- 9-12> 금속 및 희유금속 광물을 이용한 첨단소재 연구개발분야 1027 <표 Ⅵ- 9-13> 2005년도 석재수급 현황 1029 <표 Ⅵ- 9-14> 원석 수출․입 현황 1029 <표 Ⅵ- 9-15> 석제품 수출․입 현황 1030 <표 Ⅵ- 9-16> 산림골재 업계 현황 1031 <표 Ⅵ- 9-17> 석재매장량 조사현황 1032 <표 Ⅵ- 9-18> 석재시추 지원실적 1032 <표 Ⅵ- 9-19> 석재기능인력양성 지원실적 및 계획 1033 <표 Ⅵ- 9-20> 석․골재산업자금 융자지원 실적 1034 <표 Ⅵ- 9-21> 골재자원 부존조사 실적 및 계획 1034 <표 Ⅵ- 9-22> 가 행 광 산 현 황 1038 <표 Ⅵ- 9-23> 광 산 재 해 현 황 1038 <표 Ⅵ-10- 1> 해외자원개발 진출현황 1042 <표 Ⅵ-10- 2> 해외자원자주개발실적 1044 <표 Ⅵ-10- 3> 해외자원개발 보조금 지원실적 1045 <표 Ⅵ-10- 4> 연도별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실적 1046 <표 Ⅵ-10- 5> 2013년도 광종별 자주개발률 목표 1046 <표 Ⅵ-11- 1> 2006년 국제유가 동향 1049 <표 Ⅵ-11- 2> 석유류 특소세율(교통세율) 현황 1056 <표 Ⅵ-11- 3> 석유가격 국제비교 1056 <표 Ⅵ-11- 4> 원유 도입물량 및 단가추이 1058 <표 Ⅵ-11- 5> 지역별 원유도입 추이 1058 <표 Ⅵ-11- 6> 국가별 도입순위 1059 <표 Ⅵ-11- 7> 형태별 원유도입 현황 1060 <표 Ⅵ-11- 8> 국내대륙붕 탐사현황 1062 <표 Ⅵ-11- 9> 해외진출사업 진행 및 종료 현황 (2006.12월 현재) 1066 <표 Ⅵ-11-10> 각국의 석유비축 현황(’06. 6) 1070 <표 Ⅵ-11-11> 석유제품 수급현황 1073 <표 Ⅵ-11-12> 부문별 소비현황 1074 <표 Ⅵ-11-13> 석유제품별 소비현황 1074 <표 Ⅵ-11-14> 석유제품별 생산현황 1075 <표 Ⅵ-11-15> 석유제품별 수출현황 1076 <표 Ⅵ-11-16> 석유제품별 수입현황 1076 <표 Ⅵ-11-17> 원유도입 현황 1077 <표 Ⅵ-11-18> 월별 등유소비추이(2006년) 1077 <표 Ⅵ-11-19> 정유사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1079 <표 Ⅵ-11-20> 연도별 정제시설 보유현황 1079 <표 Ⅵ-11-21> 국가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1080 <표 Ⅵ-12- 1> LNG 중․장기 도입계약 현황 1087 <표 Ⅵ-12- 2> LNG 저장설비 현황 및 건설계획 1089 <표 Ⅵ-12- 3> 도시가스 보급추이 1091 <표 Ⅵ-12- 4>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 자금지원 실적 1092 <표 Ⅵ-12- 5> 지역별 도시가스 최종소비자 요금 1092 <표 Ⅵ-12- 6> 국내 LPG 수급추이 1093 <표 Ⅵ-12- 7> 용도별 LPG 사용실적 1094 <표 Ⅵ-12- 8> 2002~2006년 품질검사 실시 결과 1096 <표 Ⅵ-13- 1> 전력수요관리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1101 <표 Ⅵ-13- 2>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1102 <표 Ⅵ-13- 3>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1103 <표 Ⅵ-13- 4> 전력공익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1105 <표 Ⅵ-13- 5>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1105 <표 Ⅵ-13- 6> 신재생에너지 지원실적 및 계획 1106 <표 Ⅵ-13- 7>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1114 <표 Ⅵ-13- 8> 연도별 전력소비량 1114 <표 Ⅵ-14- 1>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건설 현황 1120 <표 Ⅵ-14- 2>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현황 1121 <표 Ⅵ-14- 3> 원자력발전소 고장정지 발생현황 1122 <표 Ⅵ-14- 4> 우라늄정광 현물시장 가격추이 1124 <표 Ⅵ-14- 5> 원전부지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2006년말) 1129 <표 Ⅵ-14- 6> 경주시 지원요청사업 규모 1132 <표 Ⅵ-14- 7> 국내 원전 주변지역 지원현황 1139 <표 Ⅵ-14- 8>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내용 1140 <표 Ⅵ-14- 9>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실적(전력산업기반기금) 1141 <표 Ⅵ-15- 1> 탄전별 무연탄 매장량(2004.12월기준) 1143 <표 Ⅵ-15- 2> 무연탄 생산현황 1144 <표 Ⅵ-15- 3> 석탄산업의 변화 추세 1145 <표 Ⅵ-15- 4> 가행탄광 현황 1147 <표 Ⅵ-15- 5> 무연탄수급표 1147 <표 Ⅵ-15- 6>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 1149 <표 Ⅵ-15- 7> 지원실적 및 계획 1150 <표 Ⅵ-15- 8> 폐광대책비 지급현황 1153 <표 Ⅵ-15- 9> 폐광에 따른 이직자 현황 1153 <표 Ⅵ-15-10> 석탄생산규모 감축현황 1154 <표 Ⅵ-15-11> 발전소 석탄공급실적 1155 <표 Ⅵ-15-12> 무연탄 발전소 현황 1155 <표 Ⅵ-15-13>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1158 <표 Ⅵ-15-14> 탄광지역 진흥사업 대상지역 현황 1159 <표 Ⅵ-15-15> 탄광지역진흥사업 투자실적 1160 <표 Ⅵ-15-16> 특별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내용 1161 <표 Ⅵ-15-17> 진흥지구 개발사업 지원계획 1163 <표 Ⅵ-15-18>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원실적 1163 <표 Ⅵ-15-19> 탄광지역개발사업 사업예산 1165 <표 Ⅵ-15-20> 무연탄 및 연탄 수요 현황 1165 <표 Ⅵ-15-21> 무연탄(분탄) 최고 판매가격 1167 <표 Ⅵ-15-22>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전국 단일가격) 1168 <표 Ⅵ-15-23> 연도별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추이 1169 <표 Ⅵ-15-24> 연도별 정부지원 실적 1169 <표 Ⅵ-15-25> 국내 가행광산 추이 1172 <표 Ⅵ-15-26>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추진실적 1173 <표 Ⅵ-15-27> 폐탄광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 1173 <표 Ⅵ-15-28> 광해방지사업 관련 법률 1175 <표 Ⅵ-15-29> 광산개발 및 폐광산 현황 1176 <표 Ⅵ-16- 1> 연도별 전력거래 추이 1195 <표 Ⅵ-16- 2> 발전회사별 전력거래 실적 1196 <표 Ⅵ-16- 3> 발전원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 1197 <표 Ⅵ-16- 4> 최근 10년간 전기품질 실적 1202 <표 Ⅵ-16- 5> 발전자회사 당기 순이익 및 부채비율 추이 1206 <표 Ⅵ-16- 6> 발전소 정비일자 변화 및 비용절감 효과 1206 <표 Ⅵ-16- 7> 전기사업법 개정이후 구역전기사업자 허가현황 1208 <표 Ⅶ- 1- 1> 테크노파크 현황 1214 <표 Ⅶ- 1- 2>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경과 및 관련정책 현황 1215 <표 Ⅶ- 2-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사업별 내용 및 투입재원(～'06) 1223 <표 Ⅶ- 2- 2> 7개 시범단지 발전비전 1225 <표 Ⅶ- 2- 3>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현황(’06) 1227 <표 Ⅶ- 2- 4>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연도별 지원예산 1231 <표 Ⅶ- 3- 1>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현황 1234 <표 Ⅶ- 3- 2>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고용 현황 1234 <표 Ⅶ- 3- 3>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1234 <표 Ⅶ- 3- 4> 시․도별 지정현황 1236 <표 Ⅶ- 3- 5>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1239 <표 Ⅶ- 3- 6> 공장설립 무료 대행 실적 1244 그림 목차 <그림 Ⅲ- 2- 1> 국가 전자무역의 미래모형 93 <그림 Ⅲ- 3- 1> 2006년 거래형태별 교역분석 109 <그림 Ⅲ- 4- 1> 전략물자 수출통제업무 흐름도 123 <그림 Ⅲ- 7- 1> APEC 운영체제 202 <그림 Ⅲ- 7- 2> ASEM의 기본구조 205 <그림 Ⅳ- 1- 1> 설비투자 규모 및 설비투자율 추이 297 <그림 Ⅳ- 1- 2> 재제조의 정의 346 <그림 Ⅳ- 1- 3> 한국의 산업구조 현황, 트렌드 및 발전 방향 350 <그림 Ⅳ- 2- 1>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편 방안 및 주요내용 431 <그림 Ⅴ- 1- 1>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비전 및 전략 458 <그림 Ⅴ- 1- 2> 소재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발전비전 및 전략 461 <그림 Ⅴ- 2- 1> 섬유산업의 수출입(무역수지) 현황 468 <그림 Ⅴ- 2- 2> 섬유․패션 산업의 2015년 비전 481 <그림 Ⅴ- 6- 1>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MAIN-V) 530 <그림 Ⅴ- 6- 2> e매뉴팩처링 기반구축사업 추진 개요 534 <그림 Ⅴ-17- 1> 융합기술을 통한 가치 창출 672 <그림 Ⅴ-17- 2> 주요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674 <그림 Ⅴ-17- 3> ’15년 세계 3위 디지털전자 강국 구현 678 <그림 Ⅴ-17- 4> 2005년 대미 품목별 교역량 및 무역특화지수 681 <그림 Ⅴ-17- 5> 융합 신산업 유망분야(산업자원부 자료) 699 <그림 Ⅴ-17- 6> 한국 전자의료기기산업 미래 포지셔닝 706 <그림 Ⅴ-17- 7> 램프, 안정기, 등기구 별 조명업체 수 710 <그림 Ⅴ-17- 8> 텔레매틱스 서비스 개념도 719 <그림 Ⅴ-17- 9> 전지의 작동원리에 의한 분류 750 <그림 Ⅴ-17-10>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영역 확대 753 <그림 Ⅴ-17-11>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SWOT 분석 755 <그림 Ⅴ-17-12> 기술개발 및 인프라 사업 현황 759 <그림 Ⅴ-17-13> 광산업 세계 시장 및 지역별 기준 765 <그림 V-18- 1> 지능형로봇산업의 주요 분야 798 <그림 V-18- 2> 지능형로봇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 803 <그림 Ⅴ-20- 1> 한국 유통산업의 위치 826 <그림 Ⅵ- 1- 1> GDP와 에너지소비 861 <그림 Ⅵ- 1- 2> 1차에너지 소비구조 864 <그림 Ⅵ- 2- 1> 인증신청절차 898 <그림 Ⅵ- 3- 1> 신․재생에너지 추진체계도 (4대 중점분야) 920 <그림 Ⅵ- 4- 1> 우리나라의 분야별 R&D 예산 점유 비율 935 <그림 Ⅵ- 7- 1> 회계계정 세입․세출흐름도 977 <그림 Ⅵ-13- 1>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 1099 <그림 Ⅵ-13- 2> 전력기반조성사업 추진방향 1100 <그림 Ⅵ-14- 1> 국내 원전기술 개발 단계 1135 <그림 Ⅵ-14- 2> 국내 원전기술 발전과정 1135 <그림 Ⅵ-15- 1> 현행 연탄 유통단계별 가격고시체계 1166 <그림 Ⅵ-16- 1> 전력설비 개념도 1198 <그림 Ⅶ- 1- 1> 테크노파크의 지역거점기능 강화사업 1216 <그림 Ⅶ- 1- 2>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사업 1218 <그림 Ⅶ- 2- 1> 혁신클러스터 육성목표 1227 ..FILE:부록1-예산 및 법령.hwp 부 록 －－ 2006년도 예산지원 2006년도 법률 제‧개정 내용 산업자원부 소관 법령 산업자원부 조직도 2006년도 예산 지원 1. 2006년 예산 개요 2006년 산업자원부 예산은 산업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이러한 성장 잠재력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까지 확산되어 국가 경제 전체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지원된 2006년도 산업자원부 예산은 2005년 대비 6.3% 증액된 5조원 수준으로,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금융지원 부문의 2006년도 예산은 2005년 대비 다소 감액되었고, 산업기술개발, 산업구조고도화, 지역산업진흥, 에너지 및 자원부문의 2006년도 예산은 2005년 대비 각각 6.5%, 1.5%, 8.2%, 7.9 증액 지원하였다. 산업자원부 부문별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증감액 증감율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3,488 3,185 △303 △8.7 산업기술개발 12,110 12,892 781 6.5 산업구조고도화 1,526 1,549 23 1.5 중소기업금융지원 600 593 △7 △1.2 지역산업진흥 6,096 6,594 498 8.2 에너지 및 자원 22,894 24,698 1,804 7.9 2.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부문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부문은 2005년도 대비 8.7% 감액된 3,185억원을 지원하였다. 대불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05년과 같은 수준인 18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국제수출통제체제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입기업의 피해예방을 위해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BRICs 등 신흥유망시장의 전략적 개척을 위해 해외마케팅사업과 세계일류마케팅지원사업을 증액하였으며, 대한무역투자공사 보조예산은 전년수준인 1,346억원을 지원하였다. 외국인투자 임대용 부지매입비 소요가 증가한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2005년 대비 19.6%가 증가한 1,055억원을 지원하였다. 무역 및 투자유치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증감액 증감율 대불자유무역지역 조성 189 189 - -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19 30 12 62.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43 1,346 3 0.2 해외마케팅 지원 170 170 - - 세계일류마케팅 지원 56 59 3 5.4 외국인투자유치 882 1,055 173 19.6 기타사업 829 336 △493 △59.5 합 계 3,488 3,185 △303 △8.7 3. 산업기술개발 부문 산업기술개발사업은 2005년 대비 6.5% 증액된 1조 2,892억원을 지원하였다. 우선,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지능형로봇,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은 2005년 대비 50.7% 증액된 1,3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일 FTA 대응 및 핵심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달성을 위한 부품소재산업육성 관련 사업은 2005년 대비 9.1% 증액한 2,52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확보를 추진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과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R&D에 투입된 자원을 경제적인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술이전사업화사업은 증액 지원하였다. 한편,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은 과기부 이관사업 등 세부사업을 조정하여 지원하였다. 산업기술개발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증감액 증감율 성장동력기술개발 903 1,360 458 50.7 산업혁신기술개발 2,314 2,193 △121 △5.2 부품소재산업육성 2,310 2,520 210 9.1 국제공동기술개발 131 190 59 45.0 기술이전사업화 381 405 24 6.3 기타사업 6,072 6,224 152 2.5 합 계 12,110 12,892 782 6.5 4. 산업구조고도화 부문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사업에는 2005년도 대비 1.5% 증액된 1,549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동안 사업성과가 나타난 산업부문 B2B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중소기업 IT촉진사업은 감액한 반면, 지역의 산업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생산기능의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과 지방대학의 산학협력을 위한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사업은 대폭 증액하여 각각 463억원과 20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등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인프라구축사업을 신규로 지원하였다. 산업구조고도화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증감액 증감율 산업부문 B2B네트워크구축 140 113 △27 △19.3 중소기업 IT화 지원 140 36 △104 △74.3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300 463 163 54.2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120 200 80 66.7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인프라구축 - 5 5 신규 기타사업 826 732 △94 △11.3 합 계 1,526 1,549 23 1.5 5. 중소기업금융지원 부문 중소기업금융지원 사업에는 2005년 대비 1.2% 감액된 593억원을 지원하였다. 수출․해외투자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국가부도 등)과 신용위험(수입자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출기업, 해외투자자 및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수출 및 해외투자를 진흥하기 위한 수출보험기금은 전년수준인 5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는 농공단지진흥예산은 수요감소 등을 고려하여 감액 지원하였다. 중소기업금융지원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증감액 증감율 수출보험기금 500 500 - - 농공단지진흥 100 93 △7 △7.0 합 계 600 593 △7 △1.2 6. 지역산업진흥 부문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사업에는 2005년도 대비 8.2% 증액된 6,594억원을 지원하였다. 우선 1단계에서 구축된 H/W를 토대로 S/W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개시도 지역산업진흥 2단계사업에는 2,00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부터 시작된 3개권역(대전․충청권, 전라․제주권, 울산․경북․강원권)별 9개지역진흥사업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1,734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및 성공가능성이 큰 지역숙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은 525억원으로,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은 709억원으로 증액 지원하였다. 지역산업진흥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증감액 증감율 4개지역산업진흥2단계 1,800 2,006 206 11.4 9개지역산업진흥 1,800 1,734 △66 △3.7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300 525 225 75.0ㅇ 지역혁신특성화사업 650 709 59 9.0 기타사업 1,547 1,620 73 4.7 합 계 6,096 6,594 498 8.2 7. 환경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지원 에너지부문에는 2005년 대비 11.1% 증액된 2조 4,698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속되는 국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절약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2005년 대비 3.0% 증액된 7,636억원을 지원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발전, 수소․연료전지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하여 2005년 대비 34.5% 증액된 3,883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에는 2005년 대비 각각 40.0% 증액 및 △0.8% 감액된 8,409억원, 5,149억원을 지원하였다. 에너지 및 자원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증감액 증감율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2,887 3,8831」 996 34.5 에너지이용합리화 7,411 7,636 225 3.0 석유․가스 안정공급 6,141 8,409 2,268 40.0 석탄산업합리화 5,192 5,149 △43 △0.8 일반광물자원 개발 1,183 1,517 334 28.3 기타사업 81 221 140 172.8 합 계 22,894 24,698 1,804 7.9 1」 신재생에너지사업중 전력부문(’06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반영) 2,117억원 포함 2006년도 법률 제･개정 내용 제1절 계량에관한법률 개정 (2006.3.3. 제7862호) 1. 개정 이유 가. 1961년 5월 제정‧공포된 계량에관한법률이 적정한 계량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계량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선진 외국은 계량기에 대하여 민간인증기관을 중심으로 각국과의 활발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형식인증 업무를 수행하여 상호인정협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량표시상품 오차관리, 계량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계량에관한법률을 전면 개편하였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계량심의회 신설 : 계량업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량기 형식승인 기준 등 계량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이 공식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심의회를 통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 계량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나. 계량기 형식승인업무의 민간수행 : 형식인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국가가 수행하던 계량기 형식승인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의무화하고 계량기 검정의 구조검사와 형식승인을 통합 일원화 함으로써 불법 계량기 유통방지 및 선진 각국과의 활발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 자체검정사업자 사후관리 강화 : 자체검정사업자가 허위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요건을 위반하였을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조항을 마련하였다. 라.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의 도입 : 국민의 소비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량표시상품의 오차관리가 시․도지사의 인력부족 및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량표시상품 사업자가 실량오차에 대하여 자체검증 시스템을 구비하고 업체가 스스로 적합함을 선언할 수 있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다. 마. 법정계량기 품목 확대 : 그간 사회적으로 품목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곡물수분측정기, 속도측정기, 이동식 축중기를 법정계량기 관리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함으로써 법정계량기의 정확도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가 기대된다. 제2절 광산보안법 일부개정 (2007.1.3. 제8184호) 1. 개정 이유 ㅇ 지반의 침해가 광해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광해의 범위에 지반침하를 추가하고 ㅇ 광산기계의 운전상 안전조치 및 운반시설의 운행상 보안조치 등 광산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형벌구성요건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지반침하”내용 추가(법 제2조 5호) (1) 대통령령에는 광해방지의 보안조치로 지반침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반침하”내용을 포함 나. “광산근로자의 의무”사항 명시(법 제6조) (1) 광산근로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을 하면서 벌칙을 정하여 형벌구성요건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에 광산근로자의 위무사항을 포함 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보고”사항 명시(법 제16조)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보고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을 하여 법에 광산근로자의 의무사항을 포함 라. 기관명칭 변경(법 제22조의 3 제2항) (1)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해방지사업단으로 변경 제3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06.12.28. 제8108호) 1. 개정 이유 가. 2000년 1월 제정․시행된 기술이전촉진법은 공공기술의 이전과 민간기술의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제정되었다. 이러한 바탕 하에 제정된 법인만큼 기술이전, 기술거래 등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과 인식 확산에는 기여하였으나, 이의 후속단계인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였다. 이에 기술의 개발 - 이전 - 사업화 전 주기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전면 개편하였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법의 제명 개정 :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므로 법의 제명(題名)을 ｢기술이전촉진법｣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이는,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병기하여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을 동일한 수준에서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나. 법률 개정 주요내용 (1) 기술이전․사업화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세부내용을 사전 조정하기 위해 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한국기술거래소를 기술이전․사업화를 수행하는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능을 보완하였다. (2) 기술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대학, 연구소,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3) 기술유동화 등 기술금융사업 추진근거 마련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미약하여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기술유동화사업, 기술담보대출사업 등 기술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기술금융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4) 기술평가시스템의 확립 : 기술의 평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표준화된 기술평가기법을 개발․보급하여 기술평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술평가정보를 DB화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R&D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경제성평가 실시 방안도 마련하였다. 다. 의의 :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사업화도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여 기술기획부터 사업화 전 주기를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가 R&D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4절 대외무역법 개정 (2007.1.3. 제8185호) 1. 개정 이유 가.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강화사항 반영 (1)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통제규범으로 평가되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1540호('04.4)에 의한 회원국 준수사항을 국내법에 반영 (2) 그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나. 원산지 증명서 위․변조 방지를 통한 원산지 제도 강화 (1) 외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위장되어 수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러한 행위의 금지규정 및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상황허가 분리, 중개허가 신설(제21조, 제21조의6) (1) 상황허가 : 현재 수출허가에 포함되어 운영중인 상황허가(현행 2종 전략물자)를 분리하고, 이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 (2) 중개허가 : 내국인이 전략물자를 제3국간 중개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 나. 전략물자의 국내관리 신설(제21조의2, 제21조의3) (1) 확인의무 : 수출자․제조자․수입자가 취급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의무화 (2) 신고의무 : 전략물자에 해당될 경우 제조자․수입자가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 (3) 통보의무 : 제조자․수입자가 전략물자를 국내거래시 상대방에게 통보토록 의무화 (4) 서류보관의무 :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된 주요 서류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 다. 외국산 물품의 국내산 가장 수출․판매행위 금지(제25조의3) (1)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외국에 수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라. 기타사항 (1)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 신설(제21조의12) : 정부내 관련 부처간 협의체로 활용 (2) 자율준수제도 확산 및 지원강화(제21조의7) (3) 일시적 이동중지명령 신설(제21조의5) :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시 국제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해당화물의 이동을 중지시키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함 (4) 전략물자관리원 신설(제21조의11) : 현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확대․개편 (5) 고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경미한 위반시 경감(제50조의2, 제54조, 제60조) - 국제적 확산 기여 목적으로 불법수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이내 벌금 - 단순한 불법수출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이내 벌금 - 국내관리사항 등 경미한 위반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제5절 산업발전법 개정 (2007.1.3. 제8189호) 1. 개정 이유 가. 지속가능경영의 확산 및 지원 (1)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장기적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대두되고 국제적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여 향후 국제표준이 각국에서 규범화될 가능성이 높은바, 우리기업이 미리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상황 (2) 이에 우리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제고 및 국제 규범화에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경영의 확산 및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해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 및 기업의 자율적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입법화할 필요 나.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 (1) 한․미 FTA 체결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 구조조정을 통한 전문화․내실화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나, 구조조정자문을 수행할 전문기구 부재 - 구조조정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촉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지원 ㅇ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문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 유도 ㅇ 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이자배당 제한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확대 변경 ㅇ 부품․소재기업의 보증 및 공제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기계공제조합을 기계․부품․소재를 포괄하는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변경, 업무범위를 확대 ㅇ 공제조합의 보증채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권리의무관계를 불확실성을 축소함으로써 조합원 탈퇴시 쉽게 출자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제6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 (2006.12.30. 제8152호) 1. 개정 이유 가.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구체적인 관련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법률(안)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개정안 제7조 제1항) 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를 익년도에 정산토록 함 (개정안 제7조 제3항) 제7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2006.12.26. 제8085호) 1. 개정 이유 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신청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를 산자부ㆍ건교부․해수부장관이 대신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의 내실화를 통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절차의 실효성을 제고 나. 입주자격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량행위 투명화 다. 정부의 청년고용증진시책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 ※ 2004.12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에서 실시한 ｢청년고용 증진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신청 절차 개선(안 제4조제1항) (1) 시․도지사가 지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관리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장(산자부·건교부·해수부장관)이 대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기준을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1) 수출을 주목적으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삭제(안 제12조) (1) 『청년고용 증진시책』에 부응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미성년자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함 제8절 전기사업법 개정 (2007.1.3. 제8194호) 1. 개정 이유 가. 장마․폭우․폭설 대비 전기사고 예방과 국가적 행사의 안전을 위해 전기설비의 특별안전점검 실시 및 취약계층 세대와 원격 오지의 주거용 전기설비의 고장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등의 근거 신설 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 연료전지에 대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이 가능토록 그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정지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전기사업허가의 취소․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12조 1항) 나. 재난 우려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주거용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근거 마련(제66조의3) 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관리에 관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67조) 라.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를 도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완화함.(제73조 제3항) 마.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사유 발생시의 행정처분을 등록취소사유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의6) 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사업장 등의 전기 설비 설치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3조의8) 사.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명확히 함.(제96조의3) 산업자원부 소관 법령 소 관 부 서 법 률 대 통 령 령 부 령 정책홍보관리본부 (혁신기획팀) (법무행정팀) ㅇ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ㅇ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ㅇ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ㅇ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ㅇ산업자원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ㅇ기술표준원등의 시험․연구및기술지원규칙 ㅇ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ㅇ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ㅇ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비상계획관실) ㅇ산업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산업정책본부 (산업정책팀) (상생협력팀) (산업환경팀) (지식서비스팀) (디지털혁신팀) ㅇ산업발전법 ㅇ상공회의소법 ㅇ대․중소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ㅇ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ㅇ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ㅇ전자거래기본법 ㅇ산업발전법시행령 ㅇ상공회의소법시행령 ㅇ대․중소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ㅇ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ㅇ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ㅇ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ㅇ산업발전법시행규칙 - ㅇ대․중소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ㅇ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ㅇ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시행규칙 ㅇ전자거래기본법시행규칙 산업기술정책관 (산업기술정책팀) (기술사업화팀) (표준품질팀)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 ㅇ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ㅇ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ㅇ국가표준기본법 ㅇ산업표준화법 ㅇ계량에관한법률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ㅇ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ㅇ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ㅇ산업표준화법시행령 ㅇ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 - ㅇ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ㅇ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역산업균형 발전기획관 (균형발전정책팀) (입지총괄팀) ㅇ국가균형발전특별법 ㅇ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ㅇ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ㅇ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ㅇ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ㅇ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ㅇ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ㅇ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간제조산업본부 (부품소재총괄팀) (기계항공팀) (자동차조선팀) (철강화학팀) ㅇ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ㅇ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ㅇ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ㅇ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ㅇ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ㅇ화학․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 법률 ㅇ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ㅇ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ㅇ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ㅇ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 법시행령 - ㅇ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ㅇ화학․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 등에관한 법률시행령 ㅇ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ㅇ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ㅇ부품․소재통계조사규칙 - ㅇ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 ㅇ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ㅇ화학․생물무기의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제조․수출입규제 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 ㅇ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미래생활산업본부 (바이오나노팀) (디자인브랜드팀) (유통물류팀) ㅇ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ㅇ염관리법 ㅇ염업조합법 ㅇ산업디자인진흥법 ㅇ유통산업발전법 ㅇ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시행령 ㅇ염관리법시행령 ㅇ염업조합법시행령 ㅇ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ㅇ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ㅇ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ㅇ염관리법시행규칙 ㅇ염업조합법시행규칙 ㅇ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ㅇ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무역투자정책본부 (무역정책팀) ㅇ대외무역법 ㅇ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ㅇ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ㅇ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 ㅇ대외무역법시행령 ㅇ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ㅇ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ㅇ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 ㅇ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ㅇ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ㅇ무역법시행세칙 무역투자진흥관 (국제무역전략팀) (수출입팀) ㅇ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ㅇ수출보험법 ㅇ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ㅇ수출보험법시행령 - ㅇ수출보험법시행규칙 외국인투자기획관 (투자정책팀) ㅇ외국인투자촉진법 ㅇ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ㅇ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에너지자원정책본부 (원자력산업팀) (방사성폐기물팀) ㅇ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ㅇ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ㅇ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ㅇ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ㅇ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ㅇ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에너지정책기획관 (에너지자원정책팀) (에너지관리팀) (에너지안전팀) ㅇ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 회계법 ㅇ에너지기본법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 - ㅇ집단에너지사업법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 ㅇ송유관안전관리법 ㅇ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 회계법 시행령 ㅇ에너지기본법시행령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 ㅇ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ㅇ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 ㅇ에너지기본법시행규칙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ㅇ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ㅇ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ㅇ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ㅇ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에너지산업본부 (석유산업팀) (가스산업팀) (전력산업팀)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ㅇ한국석유공사법 ㅇ도시가스사업법 ㅇ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ㅇ한국가스공사법 ㅇ전기사업법 - ㅇ한국전력공사법 ㅇ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ㅇ전력기술관리법 ㅇ전기공사업법 ㅇ전기공사공제조합법 ㅇ전원개발촉진법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ㅇ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ㅇ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ㅇ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시행령 ㅇ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ㅇ전기사업법시행령 - ㅇ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ㅇ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ㅇ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ㅇ전기공사업법시행령 ㅇ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ㅇ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ㅇ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ㅇ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 ㅇ전기사업법시행규칙 ㅇ전기사업회계규칙 - - ㅇ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ㅇ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 ㅇ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석탄산업팀) ㅇ석탄산업법 ㅇ대한석탄공사법 ㅇ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ㅇ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 관한법률 ㅇ석탄산업법시행령 ㅇ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ㅇ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ㅇ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 관한법률시행령 ㅇ석탄산업법시행규칙 - - ㅇ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에너지자원개발본부 (자원개발총괄팀) (유전개발팀) (광물자원팀) (신재생에너지팀) ㅇ해외자원개발사업법 ㅇ해저광물자원개발법 ㅇ광업법 - ㅇ대한광업진흥공사법 ㅇ광산보안법 - ㅇ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ㅇ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ㅇ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ㅇ광업법시행령 ㅇ광업등록령 ㅇ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 ㅇ광산보안법시행령 - ㅇ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ㅇ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 ㅇ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 ㅇ광업법시행규칙 ㅇ광업등록령시행규칙 - ㅇ광산보안법시행규칙 ㅇ광산보안사무소설치에관한규칙 ㅇ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무역조사실 (무역구제 정책팀) ㅇ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 ㅇ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ㅇ무역위원회 규정 - - 전기위원회사무국 (총괄정책팀) ㅇ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 -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 (전기용품 안전관리팀) ㅇ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ㅇ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ㅇ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ㅇ전기용품안전관리법 ㅇ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ㅇ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ㅇ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ㅇ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ㅇ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ㅇ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63 계 72 71 (2007.4월말 현재) ..FILE:부록2-조직도.hwp 산 업 자 원 부 안전대책팀 전기위원회 (4팀) 광업등록사무소 광산보안사무소 (4소) 제 1 차 관 장 관 비 서 관 감 사 관 감사윤리팀 제 2 차 관 홍 보 기 획 팀 섬유생활팀 기계항공팀 자동차조선팀 철강화학팀 무역투자진흥관 통상협력기획관 산업정책본부 미래생활 산업본부 무역투자 정책본부 기간제조 산업본부 정책홍보 관리본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2원) 기술표준원 (4부 22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사무국 바이오나노팀 디지털융합산업팀 반도체디스플레이팀 로 봇 팀 디자 인 브랜드팀 유통 물류팀 혁 신 기 획 팀 성과관리고객만족팀 정 보 화 기 획 팀 법 무 행 정 팀 산업기술개발팀 산업 기술인력팀 기술사업화팀 지 식서비스팀 산업환경팀 디 지털혁신팀 산업구조팀 표준품질팀 입지총괄팀 상 생 협 력 팀 지역산업팀 지역투자팀 국 제 무역전략팀 수 출 입 팀 전략물자관리팀 투 자 유 치 팀 아 주 협 력 팀 구 미 협 력 팀 중국협력팀 남북산업자원총괄팀 * 자유무역협정팀 무역위원회 (4팀) 비 상 계 획 관 재 정 기 획 관 홍 보 관 리 관 산 업 정 책 관 산 업 기 술 정 책 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장관정책보좌관 총 무 팀 산 업 정 책 팀 산업 기술정책팀 균형발전정책팀 부품소재총괄팀 통상협력정책팀 무 역 정 책 팀 투 자 정 책 팀 원 자력산업팀 에 너 지 정책기획관 방사성폐기물팀 에너지환경팀 에너지자원 정책본부 에너지자원 개발본부 에너지산업 본부 에너지관리 팀 에너지 안전팀 에너지기술팀 에너지자원정책팀 가 스 산 업 팀 석 유 산 업 팀 전력 산업팀 석 탄 산 업 팀 유전개발팀 광물자원팀 신재생에너지팀 자원개발총괄팀 재 정 기 획 팀 홍 보 지 원 팀 전략경제협력팀 * 자유무역협정지원팀 ..FILE:산업자원일지.hwp 산업자원일지 2006년도 －－ 1월 1. 1 ▲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 개정 공시 1. 1 ▲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기준 개정 1. 2 ▲ 방폐장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1. 2 ▲ 제10기 청년무역인력(98명) 양성과정 시작 1. 3 ▲ 2005이러닝산업실태조사 결과 발표 1. 3 ▲ 이러닝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1. 4 ▲ 2005년도 외국인직접투자실적 발표 1. 4 ▲ 2006년 신년인사회 초청만찬회 개최 1. 4 ▲ 기술이전촉진법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5 ▲ 신재생에너지 신년 교례회(장관) 1. 5 ▲ 면방업계 신년인사회 1. 6 ▲ '06년도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1. 6 ▲ 산기반자금 05년 집행결과 및 06년 운용계획수립 1. 6 ▲ 인도상무부 상공차관 방문 1. 9 ▲ 기계산업인 신년 인사회 1. 9 ▲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기준 제․개정 1. 9 ▲ 러시아 시안화나트륨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관련, 대책회의 1. 9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개정 1. 10 ▲ 자원순환법 제정관련 회의 개최 1. 10 ▲ 섬유업계 신년인사회 1. 10 ▲ 아시아․태평양 6개국 파트너쉽 회의참가(1.10~13) 1. 10 ▲ EU 환경규제 국내기업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1. 11 ▲ '05. 3/4분기 노동생상성 통계 발표 1. 11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제정 1. 12 ▲ “차이나리스크 대비” 지상좌담회(서울신문) 개최 1. 12 ▲ DDA 서비스협상 관계부처 대책회의 참가 1. 13 ▲ 이러닝 2006 컨퍼런스 : Toward 2010 개최 1. 13 ▲ ｢2015 산업발전전략｣ 발간 배포 1. 16 ▲ 제2차 ASEAN+3 신재생에너지 포럼참가(1.16~17) 1. 17 ▲ 기술금융 활성화 간담회 개최 1. 17 ▲ 산업기술개발사업 8개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 1. 17 ▲ 제38회 한일, 일한 경제인회의 참석 1. 17 ▲ 주요 업종별 200대기업 설비투자조사결과 발표 1. 19 ▲ '06년도 부품․소재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수립 1. 19 ▲ 부산 신발업계 간담회 1. 19 ▲ 생활산업발전협의회 개최 1. 19 ▲ 제9회 산업기술혁신대상 시상식 개최 1. 21 ▲ 한미 재계회의 분과위 합동회의 참석(1.21~24) 1. 24 ▲ 전자문서 이용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1. 24 ▲ 한․ASEAN FTA 제9차 협상관련 대책회의 1. 25 ▲ 철강 중․장기 수급전망 및 대응전략 수립 세미나 개최 1. 26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지원․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 시행 1. 26 ▲ 화상대회 유공자 포상 수여식 1. 31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 공고 2월 2. 1 ▲ 산기반자금 06년 지원계획 수립(2.1~10) 2. 2 ▲ 제1차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개최(서면결의) 2. 2 ▲ 한-미 FTA 공청회 개최 2. 3 ▲ 이란 핵개발 관련 제4차 T/F 회의 개최 2. 3 ▲ 한-미 FTA 추진 발표 2. 4 ▲ 한-ASEAN FTA 제9차 협상 참가(2.4~7) 2. 6 ▲ 유망 스포츠용품업체 실태조사(2.6~7) 2. 6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 6 ▲ 섬유패션산업 혁신전략 간담회 개최 2. 6 ▲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개최('06년 1차, ’06년 국제유가 전망) 2. 7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2. 7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2. 7 ▲ 2005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발간 2. 7 ▲ 영국 교육기자재협회 방문 2. 7 ▲ 제1차 전자문서 워킹그룹 개최 2. 7 ▲ 철강재 수입급증에 대한 국내시장 안정화방안 추진 2. 7 ▲ 한-멕시코 SECA 제1차 협상 참가(2.7~9) 2. 7 ▲ 한-미 신년교류회 참석 2. 8 ▲ 무역구제법시행령 개정 2. 9 ▲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2. 9 ▲ 청주이러닝지원센터 평가자문회의 참가 2. 9 ▲ 업종별 투자활성화 및 기업규제 완화방안 회의 개최 2. 9 ▲ 제4회 전력시장 워크숍 개최 2. 10 ▲ 기후변화협약 자동차산업 대책수립 기술위원회 참석 2. 10 ▲ 신재생에너지학회 이사회 및 간담회 2. 10 ▲ 장관님, 시화․반월공단 소재 중소 수출업체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 10 ▲ 표준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한 업계 전문가 간담회 2. 13 ▲ 가정용연료전지 실증사업관련 유관업체 간담회 개최 2. 13 ▲ 산기반자금 지원계획 개정공고 2. 13 ▲ 제1차 민간합동 수출대책회의 개최 2. 13 ▲ 한-캐나다 FTA 제4차 협상 참가(2.13~17) 2. 14 ▲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운영요령｣ 개정 공고 2. 14 ▲ 차세대 네트워크 비즈니스와 기술 워크숍 참석 2. 15 ▲ 기후변화협약 산업계 CEO 간담회(장관 참석) 2. 15 ▲ 2006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2.15~3.6) 2. 15 ▲ 석탄가스화발전 및 액화사업 국내도입을 위한 제1차 운영위 참석 2. 15 ▲ 이러닝산업협회 정기총회 개최 2. 15 ▲ “전자의 날” 제정 및 전자수출 1,000억불 달성 기념행사 개최 2. 1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요령(산자부고시 2006-12호) 개정고시 2. 16 ▲ 민간경제연구소장 신년간담회 2. 17 ▲ 대구국제광학전 개최 2. 18 ▲ 2006년 기술거래사 전문교육세미나 및 연찬회 개최 2. 20 ▲ 대한상사중재원 이사회 개최 2. 20 ▲ 루마니아 경제통상부장관 면담 2. 20 ▲ 제13차 APEC ECSG 회의 참석 2. 20 ▲ 제47차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개최 2. 20 ▲ APEC 투자전문가그룹(IEG) 회의참가(2.20~22) 2. 21 ▲ 이러닝업종별 시범사업 위탁사업 평가회의 개최 2. 21 ▲ 혁신도시 건설 보고회 개최 2. 21 ▲ NANOTEC 2006 참가 2. 22 ▲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 구성 2. 22 ▲ 해외진출기업지원관련 전문가회의 개최 2. 23 ▲ 전국 TI사업단장 워크숍 개최 2. 23 ▲ APEC 표준적합소위원회(SCSC) 참가(23~24) 2. 23 ▲ UCI 사용자 포럼 총회 및 컨퍼런스 참석 2. 25 ▲ Future Gen 참여 검토를 위한 산․연 실사단 파견(미, DOE) 2. 27 ▲ 제2차 민·관 투자협의회 개최 2. 27 ▲ '06년도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 27 ▲ 개성공단 송전 건설비용 조달방안 마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참석․논의(1차관) 2. 27 ▲ 외국인투자통합공고 개정 시행(2006-52호) 2. 27 ▲ NAMA 협상 참가(2.27~3.3) 2. 27 ▲ 민․관 투자협의회 개최 2. 28 ▲ 기술료 징수 관련기관 워크숍 참석 2. 28 ▲ 산업자원부 광물자원팀 신설 2. 28 ▲ 산업자원부 유전개발팀 신설 2. 28 ▲ 섬유전문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2. 28 ▲ 외국인투자 비전 최종보고 2. 28 ▲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설명회 2. 28 ▲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참여기업 간담회 2. 28 ▲ 산업환경정책포럼 개최 2. 28 ▲ 무역구제포털시스템 구축 3월 3. 2 ▲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 자발적 협약식 개최 3. 2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수립 3. 2 ▲ ‘질 좋은 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 장관님 초청 간담회 개최 3. 2 ▲ 한-싱가포르 FTA 발효 3. 2 ▲ 한-MERCOSUR FTA 제3차 공동연구(3.2~3) 3. 3 ▲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3. 3 ▲ 한-우즈베키스탄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3. 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3. 3 ▲ '06 제1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 참석 3. 3 ▲ 에너지기본법 제정 공포 3. 5 ▲ 러시아 시안화나트륨 세이프가드 대응을 위한 방러 민관 사절단 파견 3. 6 ▲ 한-ASEAN FTA 제10차 협상 참가(3.6~10) 3. 6 ▲ ECRC 사업평가 성과지표 개발 평가위원회 개최 3. 7 ▲ 산기반자금 출연사업 06년 예산집행 3. 7 ▲ 대구･경북지역 수출애로해소 간담회 개최 3. 8 ▲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 협약(RPA) '06년 추진계획 확정․시행 3. 8 ▲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부문 평가회의 개최 3. 8 ▲ 한-아세안(3.8-10) FTA 투자분야 협상 3. 8 ▲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개최 3. 9 ▲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생산물분배계약 체결 3. 9 ▲ 제1차 한․중 무역구제 실무협의회 3. 9 ▲ 한-우즈벡 섬유기술협력 사무소 현판식 개최 3. 10 ▲ 등록기자단 산업환경정책 워크숍 개최(3.10~11) 3. 10 ▲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 1차관 면담 3. 10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 3. 10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3. 10 ▲ 이러닝 정책간담회 개최 3. 10 ▲ 제9기 청년무역연수생 수료식 개최(101명) 3. 13 ▲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3. 13 ▲ UN/CEFACT 제8차 포럼 참석 3. 13 ▲ 산기반 융자사업 신문광고 계획수립 3. 14 ▲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요령｣ 개정 3. 14 ▲ 국가 R&D 사업조사, 분석, 평가 관련 평가지표 개발 회의 참가 3. 14 ▲ 산업기술재단 중소기업 기술혁신교육 참석 3. 14 ▲ 이러닝 진흥행사 통합추진 회의 개최 3. 15 ▲ 제2차 유사석유대책협의회 개최 3. 15 ▲ 투자로드맵기획단 발족회의 개최 3. 15 ▲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개최 3. 15 ▲ 제33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3. 16 ▲ 제15회 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 3. 16 ▲ '06년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및 투자적격 심사 (3.16～5.31) 3. 16 ▲ 해외 상무관 회의 개최(3.16~17) 3. 15 ▲ 아시아 기술이전 컨퍼런스 2006개최(3.15~17) 3. 17 ▲ 사실상 표준 대응체제 구축 간담회 3. 17 ▲ 한-미 FTA 협상 대비 업계 간담회 개최 3. 18 ▲ 울진원전 5호기 복수기조사위원회 조사활동 결과 보고 3. 20 ▲ '06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3. 20 ▲ 이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 개최 3. 20 ▲ 장관님 외투기업 CEO와의 간담회 3. 20 ▲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 3. 20 ▲ 주한 EU 대사 장관 면담 3. 21 ▲ 부품‧소재 CEO Summit 출범 3. 21 ▲ 대한상사중재원 창립40주년 기념행사 3. 21 ▲ 통신판매 소비자 보호 관련 실무회의 참석 3. 21 ▲ 플랜트업계 산업자원부장관 초청간담회 3. 21 ▲ Vershbow 미국대사 장관 면담 3. 2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3. 22 ▲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3. 22 ▲ 제4차 UN ODR 포럼 참가 3. 22 ▲ 광주 RDC(지역디자인센터) 개원식 3. 23 ▲ 투자로드맵 총괄조정반 1차 회의 개최 3. 23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2006년 정기 모니터교육’ 참가 3. 23 ▲ 도시가스관련 시․도 담당관 회의 3. 23 ▲ 포항지능로봇연구소 기공식 개최 3. 23 ▲ 한-인도 CEPA 제1차 협상 참가(3.23~24) 3. 23 ▲ 바이오산업 지역혁신세미나 개최 3. 2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부과 및 공표제도 개선(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령 개정) 3. 24 ▲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 투자사절단 파견(차관보) 3. 24 ▲ 무역투자실․국장, 일본대사관 야마모토 경제공사 면담 3. 27 ▲ 제2차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개최 3. 27 ▲ 태국 산업부 사무차관 면담 3. 28 ▲ 기술금융 정책포럼 개최 3. 28 ▲ 2006년도 TI사업 개편방안 확정 3. 28 ▲ 대구 섬유업계 CEO 포럼 개최 3. 28 ▲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회 개최 3. 28 ▲ 철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개소식 개최 3. 28 ▲ 제5차 IPHE 운영위원회 참석 및 한․캐 기술협력 및 투자상담회(3.28～30) 3. 30 ▲ 자동차산업 사장단 간담회(장관 참석) 3. 30 ▲ 개성공단 투자사절단 파견(실장) 3. 30 ▲ 표준세금계산서 인증서 수여식 개최 3. 30 ▲ U-인더스트리 정책포럼 개최 3. 30 ▲ 바이오포럼 2006 개최 3. 31 ▲ 제38차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4월 4. 1 ▲ 한중일 투자환경협의회(5차) 협의 4. 3 ▲ 이러닝 산업기술확산 시행관련 신문공고 4. 3 ▲ 제9차 산업발전심의회 개최 4. 4 ▲ 제1회지속가능경영(CSR) 포럼 4. 5 ▲ 한미 FTA 투자분야 협상 관련, 투자․서비스 공동 관계부처 대책회의 4. 5 ▲ 상해 대한민국섬유패션대전 개최 4. 5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4. 5 ▲ 장관님 부품‧소재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4. 6 ▲ APEC CFE 정책 및 기술포럼 개최 4. 7 ▲ 평택 소사벌지구 신재생에너지 공급 협약 4. 7 ▲ 제7차 CTI 집행위에서 한국 가입 확정 4. 8 ▲ 방송통신대 이러닝 특강 실시 4. 9 ▲ “Bio 2006 국제박람회” 참석 4. 9 ▲ AFACT 운영위원회 참석 4. 10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전략회의 개최 4. 10 ▲ 도시가스 고객서비스헌장 선포식 4. 10 ▲ 외국인직접투자 '06년 1/4분기 실적발표 4. 10 ▲ OECD 투자위원회 참가(4.10~13) 4. 10 ▲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심의회 구성․운영 4. 11 ▲ 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사업 추진 검토회의 개최 4. 11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고시(안) 공청회 개최 4. 11 ▲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 전자상거래분쟁관련 토론 참석 4. 11 ▲ 철강부문 수출애로대책반 파견 4. 11 ▲ IT혁신 네트워크 성공사례 발표회 참석 4. 12 ▲ 도시가스발전방안 세미나 4. 12 ▲ 제12회 서울국제공작기계전(SIMTOS 2006) 4. 12 ▲ IT 포럼 표준화 세미나 참석 4. 13 ▲ “질 좋은 성장” 장관님 KTV 좌담회 4. 13 ▲ 청도 위총부 시장 예방 4. 13 ▲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4.13~14, 상해) 4. 13 ▲ 한․러 의원친선협회 러측위원장 접견 4. 13 ▲ TI사업단 운영 실태조사 실시(부산대 등 10개 대학) 4. 13 ▲ 신고리원전 1,2호기 실시계획 승인 취소소송 1심 승소 4. 14 ▲ DDA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 대책회의 참석 4. 14 ▲ 스캐닝문서 법적 효력부여 간담회 개최 4. 14 ▲ 이러닝인력양성운영위원회 개최 4. 14 ▲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지방순회 교육 4. 14 ▲ 한-알제리 경협 T/F 1차회의 4. 14 ▲ FTA 전자상거래 관계부처 담당자 회의 개최 4. 17 ▲ '05. 4/4분기 제조업노동생산성 통계 발표 4. 17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 4. 17 ▲ G4B 2단계 구축 품질위원회 개최 4. 18 ▲ 아․태 6개국 기후변화 파트너십 제1차 신재생에너지 T/F회의(4.18~21) 4. 18 ▲ '06년 한․미 산업기술협력사업 선정위원회 개최 4. 18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조찬 간담회 개최 4. 18 ▲ 한-멕시코 SECA 제2차 협상 참가(4.18~20) 4. 19 ▲ 2006년도 청정생산이전확산사업 총괄위원회 개최 4. 19 ▲ 수출중소업체 애로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 개최 4. 19 ▲ 차세대 성장동력 지능형로봇 워크숍 개최 4. 20 ▲ 06/07 F/W 서울컬렉션 개최(4.20～30) 4. 20 ▲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심의회 개최 4. 21 ▲ '06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신규과제 공고 4. 21 ▲ 산기반자금 06년 1/4분기 집행현황 점검 및 고시․공고 개정사항 의견수렴 4. 21 ▲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사업 통합실행계획 수립․공고 4. 22 ▲ 제2차관 카타르 방문, LNG 공급요청 4. 22 ▲ 전략물자수출자 편의성제고를 위한 통제품목 HSK 연계표 확대 개편 4. 23 ▲ 한-ASEAN FTA 제11차 협상 참가(4.23~28) 4. 23 ▲ 제10차 국제에너지포럼 참석(4.23～24) 4. 24 ▲ 한․미 에너지 실무회의 참석(4.24～25, 워싱턴) 4. 24 ▲ 이러닝자유이용정보저장소-UCI 연계 사업전략 수립 4. 24 ▲ 한-캐나다 FTA 제5차 협상 참가(4.24~27) 4. 25 ▲ RFID/EPC 국제컨퍼런스 개최 4. 25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 4. 25 ▲ 한․남미 자원협력 세미나 개최 4. 26 ▲ '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4. 26 ▲ 랴오샤오치 상무부 부부장 면담 4. 26 ▲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무역인력분야) 개최 4. 26 ▲ 북한 정촌 흑연광산 준공식 4. 26 ▲ 산기반자금 세부내역(지식기반사업)변경 4. 27 ▲ 2006부산모터쇼 개최(4.27~5.7) 4. 27 ▲ 북한 정촌 흑연광산준공식 4. 27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4. 27 ▲ RFID 리더스그룹 발족회의 개최 4. 27 ▲ 대ㆍ중소 그린파트너십 심포지엄 개최 4. 27 ▲ TC 154 Korea 위원회 개최 4. 28 ▲ 방폐장 유치 특별지원금(3,000억원) 지원에 관한 기본협약 체결(산자부·경주시·한수원) 4. 28 ▲ 신월성 1,2호기 기공식 4. 28 ▲ 반도체/LCD 제조용 고순도 암모니아 ISO 탱크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사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 4. 28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의원입법) 4. 28 ▲ 산기평 평가관리규정 설명회 참석 4. 28 ▲ 유비쿼터스 이러닝 컨텐츠 제작 관련 중간점검 회의 4. 28 ▲ 한․알제리 실무조사단 파견(4.28~5.3) 4. 29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4. 30 ▲ LNG 저장탱크 3기(통영 #8,9,10) 준공 5월 5. 2 ▲ 전자어음 활성화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현황설명 5. 2 ▲ 2006 한국 냉동․공조 설비 기자재전(HARFKO 2006) 5. 3 ▲ 실물경제동향 점검 간담회 5. 3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5. 3 ▲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VA) 체결식 개최 5. 3 ▲ 에너지절약시책 점검회의 개최 5. 3 ▲ Amcham 회장 장관 면담 5. 3 ▲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5. 3 ▲ 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 협약 5. 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5. 4 ▲ 업종의 CC매핑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소작업반 회의 개최 5. 4 ▲ 국공립대학교 ESCO사업 설명회 5. 4 ▲ 대ㆍ중소 그린파트너십 CEO 오찬간담회 5. 4 ▲ 외국인투자유치 성공사례집 발간 5. 5 ▲ 국내 최초의 인조인간로봇 “에버원” 공개 5. 8 ▲ 몽골에 자원협력사절단 파견(장관) 5. 8 ▲ G4B 2차 시스템 장비설치 관련 회의 개최 5. 8 ▲ (사)한국테크노파크 협의회 법인설립 허가 5. 8 ▲ 독일 헤센주 총리 등 대표단 차관 면담 5. 8 ▲ 주재관제도 개편 관련 관계부처 실무협의 5. 8 ▲ 패션혁신포럼 발족을 위한 실무협의 5. 8 ▲ 한-몽골간 신재생에너지협력 MOU체결 5. 9 ▲ 귀금속업계 간담회 5. 9 ▲ 산기반자금 운용규정집 발간배포 5. 9 ▲ '06년 제2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5.9~12) 5. 9 ▲ 방폐장 유치 특별지원금 지원(한수원→경주시) 5. 9 ▲ 석탄 IGCC 실용화 사업 착수회의 5. 10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활성화 포럼 5. 10 ▲ 한-인도 CEPA 제2차 협상 참가(5.10~12) 5. 11 ▲ 방송용 이러닝컨텐츠 심사회의 참여 5. 11 ▲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 공동개발 협력 MOU 체결 5. 11 ▲ KPE 30MW 태양광발전 준공식(창원) 5. 11 ▲ 지자체 석유품질관리 담당공무원 순회교육 개최(5.11～24) 5. 12 ▲ 고유가대책기획단 1차회의 개최 5. 12 ▲ 전자상거래산업발전간담회 참석 5. 12 ▲ Cotton Day(코튼 T-셔츠 프린트디자인 컨테스트 시상식) 개최 5. 12 ▲ G4B 2차 사업 워크숍 개최 5. 12 ▲ PTT 섬유소재 베트남 패션쇼 개최 5. 14 ▲ 석유화학산업 투자로드맵 작성 5. 15 ▲ 이러닝실무자 교육과정 실시 5. 15 ▲ APEC Auto Dialogue 총회 참가(5.15~18) 5. 15 ▲ 대북경협관련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참석(15～20, 평양) 5. 15 ▲ 한․멕 SECA 제3차 협상대비 부내 대책회의 개최 5. 16 ▲ 산기반자금 집행효율화 취급기관 회의개최 5. 16 ▲ 한-알제리 경협 T/F 2차회의 5. 16 ▲ 한미 FTA 섬유업계 소 공청회 5. 17 ▲ ECRC 연계 지역순회 세미나 실시 5. 17 ▲ 수소연료전지 워크숍(5.17～18) 5. 17 ▲ 개성공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MOU체결(개성, 장관) 5. 17 ▲ 개성아파트형공장 착공식(개성, 장관) 5. 17 ▲ 첨단 IT 퓨전형 섬유산업 포럼 5. 17 ▲ DDA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 5. 18 ▲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 국과위 심의 확정 5. 18 ▲ 해외저개발국가 초청 연수교육(5.18～6.2) 5. 18 ▲ 제6차 아시아 화섬산업회의(ACFIF) 개최(5.18～19) 5. 18 ▲ 제15회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 5. 18 ▲ 제2차 국가표준심의회 개최 5. 19 ▲ ｢전기요금체계개편 워크숍｣ 개최(5.19～20) 5. 19 ▲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위원장: 대통령) 개최 5. 19 ▲ APEC 투자전문가그룹 회의 참가(5.19～23) 5. 19 ▲ 알제리 민관합동조사단 파견(5.19~26) 5. 22 ▲ UN/CEFACT 제12차 총회 참석 5. 22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5.22～26) 5. 22 ▲ 외신기자 간담회 개최 5. 22 ▲ 한-ASEAN FTA 제12차 협상 참가(5.22~26) 5. 23 ▲ 고압가스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고시 개정 5. 23 ▲ 에너지(-), 사랑(+) 캠페인 오프닝 행사 개최 5. 24 ▲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관련 제도개선방안(10대과제) 확정․시행 5. 24 ▲ 전기문화대상 개최 5. 24 ▲ 주재관 임용령 개정관련 BH 회의 참석 및 결과 보고 5. 24 ▲ 중소기업 대북진출지원 순회설명회 참석 5. 24 ▲ 한․미 수소․연료전지 심포지엄 참석 5. 25 ▲ 전략물자 수출관리 국제포럼 개최 5. 25 ▲ 한-불 항공우주 세미나 5. 25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공동개발 제의 5. 25 ▲ 안보통상학회 창립 5. 26 ▲ 에너지자원 기술개발로드맵 상시 체계 구축 워크샾 개최 5. 26 ▲ ｢기업지방이전 재정지원기준｣ 개정 5. 29 ▲ “제3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 개최 5. 30 ▲ 부품․소재발전위원회 개최 5. 30 ▲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 수립 5. 30 ▲ 206년 국제섬유학술대회 개최 5. 30 ▲ 외국인투자기업과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개최 5. 30 ▲ 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 5. 30 ▲ 2006년 전력산업전문가 워크숍 개최 5. 30 ▲ 제2회 스마트홈네트워크 쇼 개최 5. 30 ▲ 휴면특허 활용촉진 간담회 개최 6월 6. 1 ▲ 광해방지사업단 설립 6. 1 ▲ 제4차 수입상품 전시회 개최(6.1～6.4) 6. 2 ▲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 개최 6. 2 ▲ 디지털융합신산업 발전전략 대토론회 개최 6. 2 ▲ 제7차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6. 3 ▲ 2006 e-Learning Korea Expo 공동추진위원회 발족 6. 5 ▲ '06년도 E비즈니스 인력양성 지원사업 공고 6. 5 ▲ 한-미 FTA 제1차 협상 참가(6.5~9) 6. 6 ▲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주) 6. 6 ▲ 산학협력확산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 6. 7 ▲ E비즈니스 주간행사 및 대상시상 실무회의 개최 6. 7 ▲ 30대 대기업구조본부장 회의 6. 8 ▲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주간행사 개최 6. 8 ▲ 전자거래분쟁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6. 8 ▲ 2005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현황 조사 결과 발표 6. 8 ▲ IPHE ILC 회의 참석(6.8～14) 6. 9 ▲ SK, 영국 북해 4개광구 참여 6. 9 ▲ 섬유패션산업 정책연구회 개최 6. 9 ▲ 인천자유구역의 국제중재허브 육성을 위한 토론회 참석 6. 9 ▲ 한-아제르바이잔 경협 T/F 1차회의 6. 13 ▲ 수소․연료전지 특성화 대학원 현판식(연세대) 6. 13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6. 13 ▲ 이러닝백서 최종 검토회의 개최 6. 13 ▲ 한국기계전(북경) 6. 14 ▲ “여성디자이너의 날“ 개최 6. 14 ▲ 제2회 KPX 국제컨퍼런스 개최 6. 14 ▲ 제41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6. 14 ▲ IT 혁신네트워크 업종별 모델 발표대회 참석 6. 14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운영요강 개정(안) 승인 6. 14 ▲ 한-멕시코 SECA 제3차 협상 참가(6.14~16) 6. 15 ▲ 부품․소재M&A Desk 출범식 6. 15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계부처 회의 6. 15 ▲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국제 워크숍 개최 6. 1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 관계부처 회의 6. 15 ▲ 대우Int'l, 미얀마 A-1 가스층 추가 발견 6. 16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 6. 16 ▲ 전자문서 코드 작업반 운영 6. 16 ▲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 법인설립 허가 6. 17 ▲ 월드컵을 이용한 투자유치행사(6.17~21, 라이프찌히) 6. 19 ▲ OECD NCP 연례회의 참가(6.19~21) 6. 20 ▲ 이러닝 기술개발 수요조사 공고 6. 20 ▲ 석유화학업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개최 6. 20 ▲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6.20～21, 개성) 6. 2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개정․공포 6. 22 ▲ 제2차관 중국 출장(6.22~23) 6. 22 ▲ 한-아르헨티나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6. 22 ▲ 산업표준화법 공청회 6. 23 ▲ 용산국제학교 준공식 개최 6. 23 ▲ 제13회 가스안전촉진대회 6. 25 ▲ 한․아제르바이잔 실무조사단 파견(6.25~7.1) 6. 26 ▲ 섬유특별법 관련 섬유업계 간담회 개최 6. 26 ▲ 한-캐나다 FTA 제6차 협상 참가(6.26~29) 6. 26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6.26 중국 광주, 6.27 호치민) 6. 26 ▲ APP 재생에너지 T/F 우리측 제안프로젝트 검토자문회의 6. 27 ▲ 기후변화협약 업종별 대책반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회의 참석 6. 27 ▲ 국제환경규제 대책반 회의 개최 6. 27 ▲ 한-멕시코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6. 27 ▲ 한-미 FTA 공청회 개최 6. 28 ▲ 제1차 통계위원회 개최 6. 28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회의 6. 28 ▲ 미국투자유치설명회 개최 (6.28~29, 뉴욕, 샌프란시스코) 6. 28 ▲ 중·저준위 방폐장 처분방식 선정 발표 6. 28 ▲ 지역산업진흥사업 토론회 개최 6. 28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6. 30 ▲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 수립 6. 30 ▲ 경주시로부터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요청서 접수 6. 30 ▲ 제2차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7월 7. 1 ▲ 바이오디젤 상용화 개시 7. 2 ▲ 한국가스공사, Yemen LNG Project 추가지분 확보 7. 3 ▲ 이용및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시행 7. 3 ▲ 제11기 청년무역인력(87명) 양성과정 시작 7. 3 ▲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7. 3 ▲ 한-ASEAN FTA 제13차 협상 참가(7.3~7) 7. 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7. 4 ▲ 제10차 한․이란 경제 공동위 개최(7.4~6) 7. 4 ▲ 제10회 산업기술혁신대상 시상식 개최 7. 5 ▲ 카자흐스탄 ADA광구 내 원유부존구조 발견 7. 5 ▲ 외국인직접투자 '06년 2/4분기 실적발표 7. 5 ▲ 한-아제르바이잔 경협 T/F 1차 실무회의 7. 5 ▲ 제6차 한․중 워크숍 참석(7.5～7, 북경) 7. 6 ▲ 한·미 FTA 자동차산업 구조 선진화 전략 민관회의 개최 7. 6 ▲ 6대 핵심광물자원 개발전략 세미나 개최 7. 6 ▲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물자수출관리 프로그램 개발 계획 시연회 7. 7 ▲ 자원순환법 제정 검토회의 개최 7. 7 ▲ 선도 TLO 지원 대상기관 확정 7. 7 ▲ 산업자원부-자동차업계 워크숍 개최(7.7~8) 7. 10 ▲ 여름철 전력수급대책본부 구성․운영 7. 10 ▲ '06. 4/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통계 발표 7. 10 ▲ 중국투자기업 그랜드서베이 (7.10~8.10) 7. 10 ▲ 파푸나뉴기니에 자원협력사절단(차관) 7. 10 ▲ 한미 FTA 제2차 협상 참가(7.10~14) 7. 10 ▲ 한․중․일+3 화학분야 회의 참석 7. 11 ▲ 산자부-한국노총 정책간담회 7. 11 ▲ 제13회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 참가(7.11~14) 7. 11 ▲ 한․UAE 산업협력 실무회의 개최 ｣ 7. 11 ▲ ECRC 연계 지역순회 세미나 개최 7. 12 ▲ 섬유업계 CEO 워크숍 개최 7. 12 ▲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7. 12 ▲ 지역전략산업 성과보고회 개최 7. 12 ▲ 환경경영 인증기관 간담회 개최 7. 12 ▲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자 선정공고 7. 13 ▲ 자동차산업 사장단 간담회(차관 참석) 7. 13 ▲ 전자상거래촉진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7. 13 ▲ 제4회 국제 생태산업단지 컨퍼런스 개최 7. 13 ▲ 차세대 초대형 구조물용 강재개발과제 진행상황 점검 7. 13 ▲ Trade Incubator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 7. 18 ▲ 이러닝 통합진흥행사 RFP 공고 7. 18 ▲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감리 워크숍 개최 7. 18 ▲ 한-인도 CEPA 제3차 협상 참가(7.18~21) 7. 18 ▲ 고유가대책기획단 2차회의 개최 7. 19 ▲ 한-EU FTA 제1차 예비협의 참가(7.19~20) 7. 20 ▲ 하반기 수출대책회의 개최 7. 21 ▲ 행원풍력단지 방문(장관) 7. 21 ▲ (재)강릉바이오산업진흥원 개원식 7. 24 ▲ 대한민국 로봇등록증 제1호 발급(로보트태권브이) 7. 24 ▲ OECD WP6 102 회의 참가(파리) 7. 24 ▲ 섬유패션 펀드 조성을 위한 업계 설명회 7. 24 ▲ 제2차 예진협 개최 7. 24 ▲ KNOC 캐나다 Newmont사 Blackgold 오일샌드 광구 매입 7. 25 ▲ 산기반자금 단위사업별 자금변경 및 금리인하 협의 7. 26 ▲ 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 정책용역 실시(중앙대) 7. 26 ▲ 부품․소재신뢰성향상지원(96개기업) 7. 26 ▲ 한미 FTA 기계분야 민간포럼 7. 27 ▲ ASEAN+3 에너지장관회의(7.27~28) 7. 27 ▲ 한미 FTA를 통한 섬유산업 선진화 전략 발표 7. 28 ▲ 한미 FTA를 통한 부품․소재산업 선진화 전략회의 개최 7. 28 ▲ 다목적실용위성 2호 발사 7. 28 ▲ 섬유산업 구조혁신 실천방안 수립을 위한 T/F팀 회의 7. 28 ▲ 제3차 외국인투자실무위 개최(서면결의) 7. 30 ▲ 산학연 연계 워크숍 개최 7. 30 ▲ 아프리카 5개국 자원 민·관 사절단 파견 7. 31 ▲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자원협력사절단 파견(차관) 8월 8. 1 ▲ 국가참조표준센터 개소식 8. 1 ▲ ｢지방기술혁신사업 운용요령｣ 개정 8. 1 ▲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 고시 개정 8. 2 ▲ 부품․소재기술상 공고 8. 2 ▲ E비즈니스 표준화 로드맵 회의 개최 8. 3 ▲ 산기반자금 융자추천 방법 등 개선사항 검토 8. 7 ▲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확산방안 간담회 8. 7 ▲ 중소형 LPG상용차 개발계획 확정 8. 7 ▲ 실물경제활성화 민관대책회의 8. 7 ▲ 이러닝자유이용정보저장소 연구과제 기획 선정 검토회의 8. 7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산업사찰 대응(8.7~10) 8. 8 ▲ 조선기능인력관련 관계 부처 간담회 8. 8 ▲ 섬유산업 구조혁신 실천방안 수립을 위한 T/F팀 회의 8. 8 ▲ 한․미 FTA를 통한 철강, 석유화학산업 선진화전략 중간보고 8. 9 ▲ 신재생에너지 복지사업 공동협약사업 준공(강화 우리마을) 8. 10 ▲ 무역학자 전국대회 참석 및 기조연설 8. 10 ▲ 부산지역 상공인 간담회 개최 8. 11 ▲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1차기반구축사업 완료 8. 11 ▲ 제13회 청소년디자인전람회 8. 14 ▲ 아․태 6개국 기후변화 파트너십 재생에너지 2차 T/F회의 (8.14～17, 시드니) 8. 14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8. 14 ▲ “新산업기술 R&D 시스템” 발표 8. 14 ▲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홍보(희망 한국, New Tech-New Biz) 8. 14 ▲ 중장기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8. 16 ▲ 청소년 표준화 캠프 개최 8. 16 ▲ 전자상거래기업경기전망조사 실시 8. 16 ▲ 한미 FTA 섬유분과 3차 협상 관련 업계 공청회 8. 16 ▲ UCI 운영분과위원회 및 RA 실무담당자 회의 참가 8. 16 ▲ 에너지공기업 R&D투자 확대 권고 시행 8. 17 ▲ (재단법인) 에너지재단 설립 허가 8. 17 ▲ 가스공사 컨소시엄, 동티모르 JPDA 102광구 입찰 성공 8. 17 ▲ 동해 심해저에 제8광구 신설 8. 17 ▲ 섬유산업 구조혁신 실천방안 수립을 위한 T/F팀 회의 8. 17 ▲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가스전 공동 개발 계약 체결 8. 17 ▲ 이러닝 통합 엑스포 실무위원회 개최 8. 18 ▲ 산자부-민주노총 정책간담회 8. 18 ▲ 한미 FTA 섬유분과 자문단 회의 8. 18 ▲ 에너지자원 성장동력화를 위한 융·복합 시스템 기획 8. 22 ▲ 제11기 청년무역인력 파견식 개최 8. 22 ▲ 지능형로봇 프론티어사업 제6차 기술교류 워크숍 개최 8. 23 ▲ 한․UAE 산업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 8. 24 ▲ 미래개발 소재전시회 개최 8. 24 ▲ 소재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비전 및 전략 발표 8. 24 ▲ 한미 FTA를 통한 유통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민관 회의 개최 8. 24 ▲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 대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8. 24 ▲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워킹그룹 실시 8. 24 ▲ 외교통상부 KOICA 협력 해외 연수생 초청교육(8.24～9.8) 8. 24 ▲ 한-ASEAN FTA 상품협정 서명 8. 24 ▲ 한국 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 전시회 참석 8. 24 ▲ 한미 FTA 경기북부지역 설명회 개최 8. 24 ▲ 화상투자유치단 파견(8.24~8.28, 싱가폴, 말레이시아, 홍콩) 8. 25 ▲ 전자거래기본법 개정공청회 개최 8. 25 ▲ 제4차 외국인투자실무위 개최(서면결의) 8. 26 ▲ 아제르바이잔 민관합동조사단 파견(8.26~9.1) 8. 28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8. 28 ▲ ｢지역산업 뉴스레터｣ 창간호 발간 8. 28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정부입법) 8. 29 ▲ 2006 KEPIC-Week 개최(8.29~9.1) 8. 29 ▲ 제1차 가스사업 분쟁조정 자문위원회 개최 8. 29 ▲ 한․중 산업협력위 개최 8. 30 ▲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개정고시 (2006-89호) 8. 30 ▲ 우즈베키스탄에 자원협력사절단 파견(장관) 8. 30 ▲ 한미 FTA를 통한 생활용품산업 선진화 전략 민관회의 8. 30 ▲ 광해방지기본계획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8. 30 ▲ NANO Korea 2006 개최 8. 30 ▲전략물자 수출관리 인식확산 논문 공모전 시상식 8. 31 ▲ 2006 항공우주산업 연찬회 8. 31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비정규직보호법률(안) 설명회 8. 31 ▲ 지역산업기술지도(RTRM) 발표회 개최 8. 31 ▲ ｢'06년도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 발간 9월 9. 1 ▲ 한-EFTA FTA 협정 발효 9. 1 ▲ 카자흐스탄 잠빌광구 인수 합의안 도출 9. 1 ▲ 수출물품 원산지 발급 규정 개정 9. 2 ▲ 안산․부천지역 부품․소재기업지원센터 설립계획 수립 9. 4 ▲ 한․일 전략물자 수출관리 세미나 개최 9. 4 ▲ 에너지기본법시행령 제정 공포 9. 4 ▲ APEC ECSG 참가 9. 4 ▲ OPCW 아시아지역 NA 회의 참석(9.4~9) 9. 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 4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9. 5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관련 공청회 참석 9. 5 ▲ 한․미 수출통제 워크숍 개최 9. 6 ▲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수요조사 9. 6 ▲ ｢프리뷰인 서울｣ 개성공단관 개막행사 참석 9. 6 ▲ 전자거래기본법 자체규제심사 개최 9. 6 ▲ 제2차 KEBIX 추진위원회 개최 9. 6 ▲ 산업디지털 전략수립계획 협의 9. 6 ▲ 한전-한수원-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 “원전협력 약정” 체결 9. 6 ▲ 대한민국 섬유교역전(PIS) 개최(9.6～8) 9. 6 ▲ 한-미 FTA 제3차 협상 참가(9.6~9) 9. 6 ▲ Bio Korea 2006 개최 9. 7 ▲ RPA에 의한 동해 태양광 1MW급 준공식 9. 7 ▲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및 우수자본재개발유공자 포상 9. 9 ▲ APEC 투자 전문가 그룹 회의 참가(9.9~10) 9. 11 ▲ OECD투자위원회 참가(9.11~14) 9. 11 ▲ ’07년도 이러닝 글로벌 엑스포 추진관련 회의 9. 11 ▲ 베트남 무역부 차관 방문 9. 12 ▲ 제 10기 청년무역인력 수료식 개최 9. 13 ▲ 대․중소기업 벤더 협력단 출범 9. 13 ▲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9. 13 ▲ 에너지진단 운영규정 제정 9. 13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업체협의회 개최 9. 14 ▲ UCI 업무협력회의 참석 9. 14 ▲ 한영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개최관련 회의 참석 9. 14 ▲ 철강산업발전세미나 개최 9. 15 ▲ 산기반자금 사후관리 현황점검 9. 15 ▲ Shipbuilding Korea 2006 개최 9. 15 ▲ 한-몽골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9. 16 ▲ 지식기반서비스로드맵 8차 전문위원회 개최 9. 17 ▲ 방글라데시에 자원협력사절단 파견(차관) 9. 18 ▲ 자원개발 아카데미 출범 9. 18 ▲ 한-ASEAN FTA 제14차 협상 참가(9.18~22) 9. 18 ▲ 제1차 패션산업 혁신포럼 개최 9. 18 ▲ 에너지관리기준 개정 9. 18 ▲ 우수ESCO 인증위원회 개최 9. 19 ▲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ㆍ관전략회의 9. 19 ▲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참가(9.19~22) 9. 19 ▲ 제3차 민·관 투자협의회 개최 9. 20 ▲ 기업지방이전 및 지방투자환경설명회 개최 9. 20 ▲ 고령친화산업 및 효 박람회 개최 9. 20 ▲ 2006년도 전력산업연구개발 국가전략 신규지원 대상기관 확정 9. 20 ▲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 발굴 추진 9. 21 ▲ 제3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포상 9. 21 ▲ 플랜트인더스터리 포럼 개최 9. 21 ▲ “2006 재제조 국제 워크숍” 개최 9. 21 ▲ 조사결과 분석 소위원회 개최 9. 21 ▲ 한․중․일 태양광 전문가 포럼 개최(9.21～22) 9. 22 ▲ 패션경영인 세미나 참석 9. 25 ▲ 니카이 토시히로 산업장관 회담 9. 25 ▲ 대일투자유치단 파견, 총 4건 100백만불 규모의 부품소재분야 투자성약 체결(9.25~26, 도쿄) 9. 25 ▲ 한-캐나다 FTA 제7차 협상 참가(9.25~28) 9. 25 ▲ 기간제조업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관 전략회의 개최 9. 26 ▲ 한-EU FTA 제2차 예비협의 참가(9.26~27) 9. 25 ▲ 제6차 IPHE 운영위원회 참석(9.25～27, 아이슬란드, 레이야비크) 9. 26 ▲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고시 개정 9. 26 ▲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9. 26 ▲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 및 이헬스 전문위원회 참석 9. 26 ▲ 2006 에너지 전시회 개최(9.26～30) 9. 26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9. 27 ▲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 활성화 포럼 개최 9. 27 ▲ 2006 에너지․자원 신기술개발 경진대회 개최 9. 27 ▲ 아-태 파트너십 철강T/F 참석(9.27~29) 9. 27 ▲ 환경경영 인증기관 간담회 개최 9. 27 ▲ 신재생에너지 워크숍 개최(9.27～28) 9. 28 ▲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 전략 공청회 9. 28 ▲ 열병합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명회 개최 9. 28 ▲ 감시경계용 로봇 시연회 개최 9. 28 ▲ PM 간담회 개최 9. 29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법제처 제출 9. 29 ▲ 에너지자원안보포럼 개최 10월 10. 1 ▲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시행 10. 2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0. 2 ▲ 제9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 관계부처 회의 10. 4 ▲ 앙골라 석유장관 방한, 신규광구 분양 참여 논의 10. 4 ▲ 외국인직접투자 '06. 3/4분기 실적 발표 10. 10 ▲ ｢2006 전기산업취업박람회｣개최(10.10~11) 10. 10 ▲ 전력기술 종합성과 전시회(10.10～12, 킨텍스) 10. 10 ▲ 보관소 관련 컨소시엄 세미나 참석 10. 10 ▲ 외투기업채용박람회 개최(10.18~19) 10. 10 ▲ 이러닝법 개정을 위한 조찬 간담회 참석 10. 10 ▲ 한-인도 CEPA 제4차 협상 참가(10.10~13) 10. 10 ▲ 해외진출전략연구회 회의 참가 10. 12 ▲ 산기반자금 운용계획 변경 10. 15 ▲ 한․미 태평양 6개주 합동회의 개막식 참석 10. 16 ▲ 아제르바이잔 산업에너지장관 방한(10.16~21) 10. 16 ▲ 제2차 패션산업 혁신포럼 개최 10. 16 ▲ 한미 FTA 전자상거래 1차 토론회 참석 10. 16 ▲ i-Fashion 의류기술지원센터 개소식 10. 17 ▲ 바이오산업 전략회의 출범 10. 17 ▲ 제1차 한․UAE 운영위원회 개최(10.17~20) 10. 17 ▲ 제1회 전자의 날 및 2006 한국전자전 개최 10. 17 ▲ 신뢰성 평가기관 중간평가 (10.17～18) 10. 17 ▲ 2006 전력기술 종합성과 전시회(10.17~20) 10. 17 ▲ 한․러 가스협력 협정 체결 10. 18 ▲ '06. 2/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통계발표 10. 18 ▲ ‘로보월드 2006’ 개최(10.18～22) 10. 18 ▲ 보건의료산업센터 개관식 10. 18 ▲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참가(10.18~21) 10. 19 ▲ 제40차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 10. 20 ▲ “생산기반산업 Vision 2015" 행사개최 10. 20 ▲ 제3회 화학탐구 프론티어 페스티벌 10. 23 ▲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성과보고대회 개최 10. 23 ▲ 제8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개최 10. 23 ▲ 한-미 FTA 제4차 협상 참가(10.23~27) 10. 23 ▲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개소식 10. 24 ▲ 기계의 날 10. 24 ▲ 산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성과분석 10. 24 ▲ 천안 외국인투자지역 간담회 10. 25 ▲ 뉴질랜드 무역장관 장관 면담 10. 25 ▲ 제14회 대한민국 기술대전 및 2006 산업기술주간 개최 (10.25~28) 10. 25 ▲ 기술대전 및 산업기술 유공자 포상 10. 25 ▲ 지역혁신센터(RIC) 종합개선방안 수립 10. 26 ▲ 국제중재대회 개최 10. 26 ▲ 대한민국 e비즈니스대상 개최 10. 26 ▲ 대한민국 e비즈니스주간 2006 개최(10.26~11.1) 10. 26 ▲ 서울 국제문구･완구전시회 개최 10. 26 ▲ 제16회 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 10. 26 ▲ 제5회 전력시장 워크숍 개최 10. 26 ▲ 강원 풍력발전소 준공식(98MW) 10. 27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10. 27 ▲ 3E-Society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10. 27 ▲ 우수외국인투자기업 성공사례집 발간 10. 27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 10. 27 ▲ B2C 연구회 세미나 개최 10. 28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 10. 29 ▲ 제11회 APEX 연차총회 개최 (10.29-11.1) 10. 30 ▲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10. 30 ▲ KIEC-OASIS MOU 체결 10. 31 ▲ 부산 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개최 10. 31 ▲ 한-ASEAN FTA 제15차 협상 참가(10.31~11.3) 10. 31 ▲ 한-MERCOSUR FTA 제4차 공동연구 참가(10.31~11.1) 10. 31 ▲ 2006 에너지절약 실천행사 개최 10. 31 ▲ APEC 제15차 조정위원회 참가(10.31~11.3) 11월 11. 1 ▲ 2006외국인투자주간(Foreign Investment Festval) 개최(11.1~3) 11. 1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활성화 세미나 개최 11. 1 ▲ 이러닝해외진출연구회 해외 방문조사 실시 11. 1 ▲ 지식기반서비스 전략기술개발 제안 후속대응 11. 1 ▲ 제 15차 JECKU 대표자 회의(11.1~3, 부산) 11. 1 ▲ 07 S/S 서울컬렉션 개최(11.1～10) 11. 2 ▲ 섬유패션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11. 2 ▲ 외국인투자유치 보고회(VIP) 11. 2 ▲ IKP(Invest Korea Plaza) 준공식 11. 2 ▲ 영흥도 1MW 태양광발전소 준공식 11. 2 ▲ 제8회 전력계통 워크숍 개최 11. 2 ▲ 제2회 “LPG의 날” 행사 개최 11. 2 ▲ 한화상 미래협력 포럼 개최 11. 3 ▲ '06년도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고장분석 워크숍 11. 3 ▲ 반디호 수출기념 행사 11. 3 ▲ 국내외 정부 연구개발과제 사업화 성공률 조사 11. 5 ▲ 인도네시아에 자원협력사절단 파견(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11. 5 ▲ 아제르바이잔 비상사태부 차관 일행 방한(11.5~8) 11. 6 ▲ 나이지리아 오바산조 대통령 방한계기 생산유전+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연계 MOU 체결 11. 6 ▲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 개최 11. 6 ▲ 공과대학 혁신포럼 2006 개최 11. 6 ▲ 동절기 전력수급 대책 수립 11. 6 ▲ 아제르바이잔 교통부장관 일행 방한(11.6~11) 11. 7 ▲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개막(11.7～12) 11. 7 ▲ '07년 산업별 수출동향 점검회의 11. 7 ▲ 제20회 섬유의 날 개최 11. 7 ▲ 제61차 OECD 철강위원회 참석 (11.7~8) 11. 7 ▲ ECOPROFIT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Award 수여식(11.7～10) 11. 7 ▲ 산기반자금 운용규정 및 지원계획 수립(11.7～8) 11. 8 ▲ 제28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개최 11. 8 ▲ 국제자원협력 심포지엄 개최 11. 9 ▲ 무역투자본부장, 주한 벨라루스 대사 면담 11. 9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토론회 개최 11. 9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연석협의회 개최(11.9~10) 11. 9 ▲ 제24회 대한민국 패션대전 개최 11. 9 ▲ ECRC 워크숍 개최 11. 10 ▲ 노사관계 대책 협의회 11. 10 ▲ 여수석유화학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 11. 10 ▲ 한․일(NEDO) 신재생에너지 공동세미나(코엑스) 11. 13 ▲ 알제리 경제사절단 방한(11.13~17) 11. 13 ▲ 제5회 동북아 표준협력회의 참가(11.13~14) 11. 13 ▲ 중견기업 발전방안 토론회 11. 13 ▲ 한-필리핀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11. 13 ▲ 제2차관 카타르 방문, LNG 신규도입계약 최종 협의 11. 14 ▲ 부천 부품․소재기술개발지원센터 개소식 11. 14 ▲ 세라믹산업화지원센터 기공식 개최 11. 15 ▲ 제3차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 11. 15 ▲ '06년도 신뢰성평가기술 워크숍 11. 15 ▲ 한일 EC 법뮬전문가라운드테이블 개최 11. 15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1. 15 ▲ 도시가스발전방안 세미나 11. 15 ▲ 무역구제지원센터 워크숍 11. 16 ▲ 도입협의회 개최(카타르산 LNG 신규 도입물량 배분관련) 11. 16 ▲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세미나 11. 16 ▲ 2006 디자인대학박람회 개최 11. 16 ▲ IT 컴플라이언스 주간 보고 개최 11. 17 ▲ 베트남․인도 방문 출장 (11.17~24) 11. 17 ▲ 하반기 섬유산업 정책연구회 개최 11. 17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 11. 17 ▲ 중소기업용 전략물자관리프로그램 시연회 개최 11. 18 ▲ 베트남 11-2광구 국내 기술로 해외 첫 가스생산 개시 11. 18 ▲ ‘한-베 원전개발 협력약정’ 및 ‘베트남 원전기술 자립화 협력 MOU' 체결 11. 20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 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1. 20 ▲ 제10회 금형의 날 11. 20 ▲ 제3차 대ㆍ중소기업협력위원회 개최 및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 준공식 11. 20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11. 20 ▲ 한-캐나다 FTA 제8차 협상 참가(11.20~23) 11. 21 ▲ 제1차 한-카타르 에너지협력위원회 개최 11. 21 ▲ 저소음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기공식 11. 21 ▲ 코리아오토포럼(KAF) 정기포럼 참석 11. 21 ▲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전력․전기투자 조합 출범 기념식 및 사업설명회｣ 11. 21 ▲ 정보화협의회 구성 및 워크숍 개최 11. 22 ▲ 발전컨퍼런스 2006 개최 (11.22~23) 11. 22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제출 11. 22 ▲ 일본 CICC 관계자 방문회의 11. 22 ▲ 제36회 정밀기술진흥대회 개최 11. 22 ▲ 제9회 전기안전촉진대회 11. 22 ▲ 한일 국제 세라믹 세미나 개최 11. 23 ▲ 삼천포 3MW 해양소수력 준공식 11. 23 ▲ 대구 금융기관 간담회 11. 23 ▲ 로봇산업정책포럼 발족 11. 23 ▲ 에너지자원 기술혁신 프로그램 공청회 개최 11. 24 ▲ 디자인코리아 2006 상해 개최 11. 24 ▲ 제32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11. 24 ▲ 한-EU FTA 공청회 개최 11. 24 ▲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5) 설명회 11. 27 ▲ 상사중재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11. 27 ▲ 전국대학생 해외마케팅 경진대회 개최 11. 27 ▲ 제3차 한-우크라이나 무역공동위 개최 11. 27 ▲ 부품․소재 홍보대사(이계인씨) 위촉 11. 28 ▲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 개최 11. 29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사업 발대식 참석 11. 29 ▲ 수소 연료전지 차량 모니터링사업 발대식 11. 29 ▲ 섬유산업 스트림간 협력사업 전문위원회 개최 11. 29 ▲ 유전개발 1호펀드 출시 11. 29 ▲ 코리아브랜드컨퍼런스 2006 개최 11. 29 ▲ IT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간담회 11. 29 ▲ 제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11. 30 ▲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협약식 11. 30 ▲ 제43회 무역의 날 행사 11. 30 ▲ 창의적종합설계경진대회 11. 30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워크숍(11.30～12.1) 12월 12. 1 ▲ 경제연구소장간담회 12. 1 ▲ 인니 및 호주 순방 출장(12.1~8) 12. 1 ▲ 제6회 공작기계인의 날 12. 1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독립법인 설립 12. 2 ▲ 2006년도 청년무역인의 밤 행사 개최 12. 2 ▲ 이라크 쿠르드지역 유전개발 타당성 조사 실시 12. 3 ▲ OPCW 제11차 당사국 총회 참가(12.3~10) 12. 4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2. 4 ▲ 한-미 FTA 제5차 협상 참가(12.4~8) 12. 4 ▲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12. 4 ▲ 한․중, 한․일 철강민관협의회 개최(12.4~5) 12. 4 ▲ 2006 XML 컨퍼런스 참가 12. 4 ▲ ‘한-인니 원전건설 협력 MOU' 체결 12. 4 ▲ 제1차 에너지-플랜트 국제심포지엄 개최 12. 5 ▲ 바이오디젤 기술현황 세미나 개최 12. 5 ▲ 에너지논문 경진대회 발표 및 시상식 개최 12. 5 ▲ 수출 3,000억불 달성 12. 5 ▲ 제5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개최 12. 5 ▲ OECD투자위원회 참가(12.5~8) 12. 5 ▲ Rhodia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의결 12. 5 ▲ 백서 집필위원회 개최 12. 6 ▲ 06년 산기반자금 이월 및 불용액 확정 12. 6 ▲ 이러닝 신규프로젝트 3차 회의 12. 6 ▲ 지식기반서비스 전략기술 선정 후속조치 관련 공청회 참석 12. 6 ▲ 대구 LFG 열공급 설비 준공 12. 6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자동감면시스템 개발 12. 6 ▲ 유사석유제품 추방 결의대회 및 제3차 유사석유대책협의회 개최 12. 7 ▲ 환경친화자동차 전략수립회의 개최 12. 7 ▲ 연탄가격인상 당정협의 12. 8 ▲ IEA/CERT 총괄 워크숍 개최 12. 8 ▲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무역인력양성사업 주제발표 12. 8 ▲ 전기사업법 개정(국회 본희의 의결) 12. 8 ▲ ｢’07년 재제조산업 추진계획｣ 수립 유관기관 간담회 12. 11 ▲ 2006년도 중재인 송년간담회 개최 12. 11 ▲ 서울재팬클럽(SJC) 장관님 간담회 개최 12. 11 ▲ 한․미 전략물자 상품식별훈련 12. 11 ▲ UAE 산업협력 실사단 방문(12.11~13) 12. 12 ▲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12. 12 ▲ 코리아 베스트드레서 시상식 참석 12. 12 ▲ 한․미 상무장관 회담개최 12. 12 ▲ ECRC 평가위원회 개최 12. 13 ▲ 일반기계 신수출동력화를 위한 기계산업진흥회-KOTRA MOU 12. 13 ▲ 제41차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 12. 14 ▲ 독감백신 생산공장 기공식 12. 14 ▲ 산기반자금 재정사업 자율평가서 작성 12. 14 ▲ 산업정책청서 관련 사전 협의단 파견(12.14~19) 12. 14 ▲ 수출 3,000억불 달성 기념행사 12. 14 ▲ 부품․소재 기술상 수여(32명) 12. 14 ▲ 부품․소재 신뢰성 국제포럼개최(12.14～15) 12. 15 ▲ 제8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개최 12. 15 ▲ 해외진출정보 수집․제공 방안 관계기관 회의 12. 15 ▲ 환율하락관련 수출중소기업 대책회의 개최 12. 16 ▲ 5자 에너지 각료급 원탁회의 12. 18 ▲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개최('07년 국제유가 전망) 12. 18 ▲ 보관소 지정관련 현장심사 12. 19 ▲ “2006년 자동차산업인의 밤” 행사 개최 12. 19 ▲ ‘기업의 해외진출지원방안 검토보고’ (VIP주재, 청와대수석보좌관 회의) 12. 19 ▲ 신발산업 토론회 12. 19 ▲ 제조-유통 상생협의회 발족 12. 19 ▲ 해외진출전략 세미나 개최(산자부, KOTRA) 12. 19 ▲ EUCCK 회장 장관 면담 12. 19 ▲ 산업발전심의위원회 개최 12. 20 ▲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12. 20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고시 12. 20 ▲ 제1차 한-UAE 에너지협력위원회 개최 12. 20 ▲ “산업비전 2030” 세미나 12. 20 ▲ 우수산업디자인상품(GD) 선정전 12. 20 ▲ 제8회 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 12. 20 ▲ 산업비전 2030 세미나 12. 21 ▲ 산업기술로드맵 발표회 12. 21 ▲ 기업사랑전국네트워크 총회 12. 21 ▲ 미래 산업기술 비전 선포식 개최 12. 21 ▲ 북한 자원개발 전문가 포럼 개최 12. 21 ▲ 산기반자금 중기특위 사전조정 및 평가서 작성 12. 21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 12. 21 ▲ 한전, 개성공단 10만kW 남북 송전선 연결 12. 22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계약체결(우리부-울산시-로디아) 12. 22 ▲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12. 22 ▲ 제14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12. 22 ▲ 제4회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서면결의) 12. 26 ▲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개최 12. 26 ▲ ‘기업의 해외진출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구성 (국무조정실) 12. 26 ▲ 생활용품･섬유직물 단기실용화 기술개발사업 협약 12. 26 ▲ 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5개) 12. 26 ▲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자료제출 운영요령 제정 12. 27 ▲ ｢2005년 국내 생물산업 통계조사｣ 발간 12. 27 ▲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성과보고회 개최 12. 27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12. 27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2. 28 ▲ 개정 기술이전촉진법 공포 12. 28 ▲ 동대문 패션의류봉제 집적시설 건립을 위한 MOU 체결 12. 29 ▲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 12. 29 ▲ 제8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공고 12. 3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개정 12. 31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 12. 31 ▲ 해외플랜트 수주 254억불 달성 ▣ 산업자원백서를 추가로 원하시거나 받지 못한 기관 및 개인으로서 받아보길 원하시는 경우 추가 발송은 어려우나,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위치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내 * 행정정보공개 - 간행물/발행물 - 산업자원백서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법무행정팀 산업자원백서 담당자 ･ TEL：02-2110-5223 ･ FAX：02-5 0 3-9435 산업자원백서 2007년 6월 일 인 쇄 2007년 6월 일 발 행 편 집 발행처 산 업 자 원 부 인 쇄 명 신 사 (☎507-2246~7) ..FILE:서문.hwp ‘무역 1조달러 달성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향하여 작년 한해 동안 산업자원부는 환율 하락, 고유가, 원자재가격 급등, 선진국의 견제와 개도국의 추적 등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모두의 노력과 열정에 힘입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수출은 두자리수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천억달러를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출규모가 3,000억불을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해서 총 10여개국에 불과합니다. 이들 나라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1인당 국민소득('05년 기준)이 3만불을 넘는 선진국들로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성과였습니다. 둘째, 외국인투자는 112억불로 전년대비 2.9% 감소하였으나, 작년에 론스타의 탈세혐의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된 반외자정서 문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가 전년의 추세를 이어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새로이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투자의 비중이 전체 투자의 61.7%까지 높아지고, 부품･소재분야 투자도 전년대비 50.2% 증가하는 등 고부가가치형 투자가 대폭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기틀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2005년 점화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의 상생경영투자가 1조4,307억원으로 2005년 대비 40%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시책을 통해 구축된 지역내 산업기반을 토대로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투자 확대기반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혁신성과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수출비중이 2002년 60.5%에서 2006년 68%대로 높아지는 등 지역산업정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술경쟁력 향상, 첨단제품 개발과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주력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은 무역수지 흑자가 2002년 29억불에서 2006년 347억불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계속 증가해오던 부품소재 대일 적자도 2005년 161억불에서 2006년 156억불로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 추세에 대응하여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발전을 뒷받침하였고, 세계 각국의 에너지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정상외교와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자원의 자주공급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88억 배럴을 확보하여 석유․가스 매장량(추정)이 140억 배럴에 달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에 열거한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건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국경 없는 경쟁의 격화, 지속적인 고유가와 환율 하락 등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로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무역 1조달러 달성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전 직원은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주요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확대하여 지역중심의 글로벌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4월 합의한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 대한 무역을 확대하고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실물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투자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부품소재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관계가 더욱 확산되도록 힘을 모으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여 “기초가 튼튼한 산업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기업이 지방에서 불편없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IT․BT․NT 등 신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조속히 실현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함으로써 ‘블루오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무역 2조달러 조기 달성을 위해 무역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기술․플랜트 등 수출동력산업을 적극 발굴하며, 신흥시장 개척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국내산업의 고도화와 글로벌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수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신규프로젝트 발굴 및 기존 프로젝트의 내실화를 통해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석유․전기․가스․석탄의 안정적인 공급과 환경․효율․기술 친화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방폐장 건설 등 원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직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역량을 높여서 산업자원부의 정책품질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세계 일류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06년 산업자원백서｣는 작년 한해 산업자원부가 추진한 주요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자료로서, 과거의 산업자원정책을 돌이켜 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미래발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 백서의 발간을 위해 수고한 산업자원부와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6월 ..FILE:제1편-제2편.hwp 제1편 변화와 혁신 －－ Ⅰ.「가장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구현을 위해 Ⅰ. ｢가장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 구현을 위해 혁신기획팀 사무관 김태완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하는 정부”의 비전아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혁신노력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2003년과 2004년의 정부혁신활동이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였다면, 2005년과 2006년은 혁신의 실행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도 지속적으로 부내 직원들의 혁신역량 제고와 혁신문화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이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산자부의 혁신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크게 ① 전직원 공감대에 기반한 혁신비전 수립 ② 혁신문화의 내재화를 위한 혁신역량제고 ③ 혁신과제 추진을 통한 실질적 혁신 성과 창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6년 혁신추진 실적 및 성과를 1) 혁신리더십 2) 혁신역량 3) 혁신문화 4) 혁신성과 측면에서 살펴본다. 1. 혁신리더십 : 전 직원의 공감대에 기반한 강력한 혁신 리더십 산자부는 부처의 혁신환경 SWOT 분석을 통해 혁신비전, 전략 및 혁신 7대과제를 도출하였다. 장관 지시에 의해 혁신기획팀장 및 본부별 주무 사무관으로 구성된 “혁신전략팀 워크숍”('05.12, 2박3일)에서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혁신방향을 설정하였고, 장․차관이 함께하는 직급별 토론회(1.10-11)를 통해 2006년도 산자부 비전 및 혁신전략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의 궁극적 양대 목표인 생산성 향상 및 국민만족도 제고를 산자부 혁신비전(“가장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으로 설정하였고, 정부혁신의 방향과 부처 혁신수준을 고려하여 3대 혁신전략(일과 혁신의 융합, 상시적․자발적 혁신문화 정착, 혁신성과의 확산)을 설정하였다. 장관은 본부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일-혁신융합형 혁신과제”를 “자발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본부별 혁신워크숍(1박2일) 실시를 지시하였고(6.19, 간부회의), 10개 본부․위원회․원에서는 본부장 주도의 워크숍(6월말)을 통해 상시적-자발적 혁신문화 구현을 위한 본부별 혁신비전과 혁신과제(총 56개)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장관과 본부장은 혁신성과협약식을 체결(7.14)하였다. 이러한 본부별 자발적 혁신과제의 도출 및 실행은 전직급이 참여하는 혁신과제도출로 혁신피로감과 저항을 극복하고 자발적 혁신참여를 유도하는 산자부의 독특한 혁신추진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3대 혁신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지원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혁업 융합을 위한 고유정책과제관리시스템 등 업무관리지원시스템, 상시적-자발적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CDP 등 성과평가시스템, 혁신성과 확산을 위한 고객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혁신지원의 시스템화를 완성한 것이다. 산자부장관은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고객만족 행정 구현을 위해 혁신의 실천과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솔선수범하였다. 우선, 93년 상공-동자부 통합 이후 유지되어 오던 조직구조를 성과관리․고객지향형 조직으로 혁신적으로 개편하였다. 본부장-팀제를 도입하여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성과관리고개만족팀과 고객만족센터 및 인재개발계 등을 신설하여 조직개편의 목적이 행정의 생산성 향상, 국민의 만족도 제고 및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조직개편과 함께 부서․계층간 칸막이를 없애는 대대적 사무실 환경개선 및 전직원 명패통일로 직급간 거리감 해소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부 고위직의 반발이 있었지만, 간부급 연찬회 및 장관과의 대화 등을 통한 끈질긴 설득 노력이 있었기에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1페이지 보고서 문화를 정착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소프트 혁신도 단행하였다. 또한 장관은 직접 정부혁신 성과의 국민체감 확산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36개 경영혁신 평가대상 기관장과 혁신성과협약을 체결(8.25)하여 실제 정책집행 및 서비스제공을 담당하며 국민․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산하기관 혁신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11월에는 산자부 전체 민원인에 대한 감사레터를 발송(5,500여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12월에는 고객만족 비전 선포식(12.1)을 개최하여 산자부 직원 및 산하기관의 고객지향성을 강조하였다. 장관은 부내 혁신동력 강화를 위해 혁신 인센티브 부여 및 애로사항 청취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부내 혁신사례 경진대회 우수자에게 직접 시상(9.29)하였을 뿐만 아니라, 혁신우수자에게 해외혁신현장체험교육(중국 심천, 11월)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혁신에 부정적이거나 소외될 수 있는 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애로요인을 해소하였다. 공무원 노조 및 여직원모임(선우회)와의 브라운백 미팅(분기별) 시의 건의사항을 부내 혁신활동과 연계하였다. < 2006년도 산자부 혁신비전 및 전략 > 2. 혁신역량 : 중간 간부진의 적극적 혁신활동 참여 및 혁신학습 강화 2006년에도 산자부는 부처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선, 중간관리층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솔선수범하였다. 혁신워크숍(3.31)에는 과장급 이상 전간부가 참여하여 산자부의 비전 및 전략을 공유하고 구체적 혁신방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혁신을 위한 역발상에 근거하여 국장급이 주재자가 되어 분임별로 “산자부가 빨리 망하는 법”에 대한 자기반성과 난상토론을 통해 전직원에게 업무방식 및 조직역량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6월 조직개편 방안 및 1페이지 보고서 활성화 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부내 국․과장급은 부내 혁신전략 및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혁신주니어보드｣에도 자발적으로 참여(8명 지원, 4명 참여)하였고, 혁신마일리지 Top 10 중에는 국․과장급 5명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본부장 주도로 본부별로도 활발한 혁신활동이 벌어졌다. 6월말 각 본부별로 혁신워크숍을 개최하여 10개 본부별로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장관과 혁신성과협약을 체결하였다. 기술표준원장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갈등 및 장애 극복을 위해 자유대화 형식의 토론회를 실시(6.23)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통한 상시대화를 실시하였다. 미래산업본부장은 본부직원이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화이트보드’를 개설하여 혁신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 및 정보공유를 일상화하였다. 무역정책본부장은 비대면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메신저를 통한 상시 결재 및 의견교환 실천을 통해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실천하였다. 산자부는 혁신추진 조직의 체계화 및 역량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직개편 시 전략적 성과관리 강화 및 민원처리․고객만족 전담을 위해 성과관리고객만족팀 및 고객만족센터를 별도 설치하였다. 또한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개발계도 신설하였다. 부 전체 차원의 혁신전략 수립․추진을 위해 혁신전략팀 및 본부별 혁신팀을 운영(매월 1회 개최)하였고, 혁신추진상황 점검, 혁신정보 공유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혁신과제 담당자회의 및 혁신주니어보드(차관직속, 15명)도 운영하였다. 각 본부별 혁신워크숍에는 외부전문가가 혁신서포터스로 참여하여 혁신추진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산하기관과도 혁신추진의 전략적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37개 산하기관장 및 임원진과 산자부 간부급이 참여한 신년 혁신연찬회(1.4) 및 산업자원가족 워트샵(3.31)을 통해 산자부 본부와 산학기관간 혁신비전과 전략을 공유하였고, 산하기관 혁신순회특강(4회) 및 혁신담당자 산하기관 혁신컨설팅(10회) 등을 실시하였다. 36개 산하기관장-장관의 혁신성과협약을 바탕으로 산하기관의 혁신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혁신현장이어달리기”를 매월 개최하여 기관간 혁신 우수사례 학습 및 혁신성과 확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8.25일에는 지역난방공사․수출보험공사, 9.29일에는 에너지관리공단․산업기술평가원, 10.27일에는 에너지관리공단․산업기술평가원, 11.29일에는 남동․남부․서부발전, 12.22일에는 한국전력기술․산업단지공단이 각각 개최하였다. 산업자원가족 온라인 혁신나눔터(산자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간 혁신사례 벤치마킹 유도의 시스템화를 이룩하여, '06.11말현재 661건의 혁신사례를 등재하였다. 2006년 산자부는 조직 및 직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교육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우선 “06년도 변화관리능력 개발과정 운영계획”을 만들고 민간기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교육 및 문제해결형 학습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4월). 이에 따라 CDP제를 시범운영하고 전 직원의 전문 분야를 지정하여 전문분야별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조직구성원의 혁신능력 분석(5.10-17, 현대인재개발원)을 통해 직급별․계층별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총 10회, 850명 참여) 혁신도서관을 운영('05.8-)하여 총 1,000여권의 서적을 비치하고 혁신 및 정부발간 서적의 자유 열람․대출을 장려하였다. 또한 56개 학습동아리가 구성되어 총 662회의 활동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학습동아리 활동의 결과 많은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산업혁신동아리는 노사․상생․생산성 등 3대 학습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에 몰입(현장학습, 워크숍, 교재비 지원 180만원)하여 ‘상생협력 이론서’ 발간(12월) 및 ‘일자리창출 평가시스템’의 확대 전용(12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안전관리 혁신연구회는 “전력 등 안전관리분야 위기대응 매뉴얼(CD)"을 제작하여 공공기관에 제공(50여개 기관, 7-9월)하여 정부 전체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였다. < 산자부 학습동아리 현황 및 활동실적 > 번호 명 칭 인원(명) 실적(회) 주요활동 및 조직성과 기여 내용 1 중국산업연구회 12 8 중국경제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중국 경제산업 연구 2 통상법학습동아리 5 8 국제통상법 학습을 통한 업무능력 증진 및 국제무역분쟁 연구 3 무역위원회정책토론회 21 34 무역구제제도의 확산 및 무역위 발전 방향 연구 4 산업정책연구회 14 6 질좋은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및 전략 연구 5 안전관리혁신연구회 25 10 주요 산업시설의 사전예방적 위기 상황 대처 6 산자부 CKO 독서회 20 14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연구 7 섬유패션산업연구회 10 6 대내외적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연구 8 전시산업발전연구회 13 6 선진 전시산업 학습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국내무역전시산업과의 접목 9 디지털융합산업육성 정책연구회 15 10 디지털 융합신산업 육성정책 연구 10 산업혁신동아리 (상생협력연구회) 12 16 노동력 감소에 따른 인력수급체계 확보 및 생산성 제고 11 전력개발과정 학습동아리 14 7 에너지 및 전력 개발 정책 연구 12 미래산업포럼 30 6 바이오, 나노, 로봇 등 미래 신성장산업 비전 제시 13 전략물자학습동아리 23 8 전략물자수출통제에 관한 국제동향 연구 14 무역정책연구회 18 6 무역 6,000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산업 연구 15 국제통상연구회 12 17 WTO, DDA, OECD, APEC등 국제 협력통상 연구 16 GSI Team 20 6 민간업체의 후생복지제도 및 인재개발 혁신활동 연구 17 산업자원정보화발전 연구회 18 22 산업자원부의 공공기관과 정보화 협력 체제 기반 구축 18 남북산업자원 포럼 8 12 상호 호혜적이고 체계적인 남북 경제 협력사업 추진 19 전력산업미래연구회 20 5 전력산업의 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고 공정한 전력공급체계 확립 20 집단에너지 혁신 연구회 5 7 집단에너지 보급 및 중장기 활성화 방안 연구 21 챌린지(변화도전) 5 5 변화도전 학습을 통한 자기개발로 조직 변화 연구 22 하늘이야기 10 8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발전방향 연구 23 machine 이야기 8 9 제조업의 생산설비 등 기계산업 정책 도출 24 부품소재발전연구회 8 6 중간재산업인 부품소재산업 연관효과 정책 마련 25 에너지자원개발정책 연구모임 10 6 에너지자원 개발 전문지식 습득 및 정책 방향 설정 26 국제표준 지식관리 시스템 18 16 ‘KMS’와 ‘e-Vote system’을 연계한 ‘열린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27 표준 지식관리 활동 8 14 사례분석을 통한 지식맵 재구성 및 지식 제도 개선안(포상제도포함) 마련 28 표준위원회 운영 개선 10 13 전문위원회 역할 정립 및 산업표준 심의회 구성 변경 29 국제표준 실시간 대응 16 10 국제표준을 조기에 KS로 도입하기 위한 절차 마련 30 업무 성과관리 12 12 평가결과 보상체계 구축 및 개인별 업무 성과관리(중앙인사위원회에 건의) 31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10 13 전문가그룹 분야 분석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방향 설정 32 오피니언 그룹 형성 13 12 Opinion Leader의 관리 방법 수립 33 표준분류 및 업무성과 평가 13 14 ‘표준전쟁’ 학습을 통한 표준 그룹핑 34 브랜드 아이덴티티 11 15 기관에 적합한 BI 개발 방안 연구보고서 35 혁신문화 조성 14 12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혁신문화조성에 관한 설문조사 및 방안마련 36 혁신공간 마련 18 13 우수 혁신동아리 평가기준 및 혁신동아리 활성화방안 도출(인터넷 회의 등) 37 교육 프로그램 11 15 유사기관 교육프로그램조사를 통한 대상별 적용프로그램개발 38 세미나 활성화 7 7 대외연계세미나 개최 및 RoHS 대응 국내외동향 분석 39 업무 전문지식 향상 15 9 표준업무와 연계될 수 있는 전문자격증 종류 및 내용 분석 40 어학능력 향상 18 16 기관 특성에 맞는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 그램 제시 41 보고․발표능력 향상 10 15 보고서 가이드라인 작성 및 5원칙 제시 42 업무 시테크 관리 14 6 시테크 관리 결과보고서(업무준비, 회의, 보고, 조직기여 등) 43 Excellence in International Coordination 11 19 국제표준화업무메뉴얼 작성 44 KATS 235 12 5 기술표준원 중장기 발전 전략(KATS 235(Be the first) 초안 작성) 45 NSO와 PSDO의 역할 17 14 표준개발협력기관 정책방향 설정 46 S-Life 6 8 명확한 표준화 대상 도출과 표준정책 수립 방향 제시 47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KS 인증제도 7 14 산업표준화법개정에 따른 향후 KS인증 제도 개선안 검토 48 국제환경규제 연구 13 12 국제환경규제 분석 및 학습을 통한 국내 환경규제 연구 49 사실적 표준의 전략적 대응 10 8 다양한 산업/기술별로 활성화되고 있는 사실적 표준화 기구 동향 조사 50 사전예시적 제품안전 관리 25 25 사전예시적안전관리 세부 추진방안 제시 51 적합성평가정책의 범부처 확산 16 21 KOLAS 평가사 교육 및 국제적합평가 동향 연구 52 표준을 위한 표준 8 13 영국의 표준화체계 조사․연구 및 표준을 위한 표준(BS 0) 보고서 발간 53 표준지원 헌신 20 8 전주기 표준기술지원의 정의 등 실행 방안 조사․연구 54 2015 국제표준화 역량강화 12 5 국제표준 주도를 통한 시장선점 추진 계획 수립 55 나노기술표준화 추진 2 6 나노기술표준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활용 극대화 방안 모색 56 새내기 서포터즈 11 4 새내기 직원의 조직적응을 위한 기관별 멘토링 시스템 제도 조사․연구 합계 744명 622회 직원의 역량강화 및 정책의 피드백 기능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하였다. 4급 이상 관리직의 성과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을 보완하였다. 개인 직무성과 평가 시 기계적인 달성도 평가는 지양하고 목표 도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10%)하여 달성하기 쉬운 목표설정을 방지하였다. 또한 다면평가의 인기투표화를 방지하기 위해 동료평가 중심으로 다면평가를 개편하였다. 또한 본부장-팀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고유아젠다제도 도입 및 5급까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성과관리 결과를 인사 및 성과보상 등과 연하려는 노력을 통해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였다. 4급이상 성과급 결정시에는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평가한 통합평가결과를 100% 반영하였고,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혁신활동 및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집계한 혁신마일리지를 성과급 지급시 20% 반영하였다. 4급 직위승진 및 3급 직급승진 시 통합평가결과(순위)를 반영하였다. 4급 이상의 부내 전보 및 부외 파견시 통합평가 결과 우수직원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국내외 훈련대상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관리자료로 적극 활용하였다. 3. 혁신문화 : 도전적․개방적 혁신문화 정착 산자부 전 직원은 혁신문화의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우선 온라인 혁신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상시적으로 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아이디어를 올리고(450건, '06.11) 혁신자료를 등재(328건, '06.11)하여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 혁신 참여는 내부 혁신설문조사(10.16-18) 결과에도 잘 나타난다. 직원의 혁신활동 만족도가 90%가 나온 것이다. 산자부는 현장체험, 국민참여, 타 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혁신문화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직접참여․현장체험형 ｢중소기업체험단｣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였다.('06.11, 309개업체 방문, 335건 애로해결) 또한 안전관리는 정부만 한다는 통념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제품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단속 등에 의존하던 과거의 시스템과 달리 제품안전관리에 민간이 참여하는 ‘제품안전 자율이행 협약’(7.12)을 통해 안전 위해사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였다.(압력밥솥의 경우 04년 33건, 06년 12건) 산업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하게 교육부와 협력 MOU를 체결(5월)하여 “공과대학 혁신비전과 전략”(11.6)을 마련하여 타 부처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부내 차원에서도 의사소통의 장벽을 허문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업무수행을 제도화하였다. 국민생활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된 창의적 정책을 발굴하고 시상하였다.(11월, 50건) 정책과장급 이상 전간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분기별로 개최(7월, 10월)하여 특정 정책에 대한 담당 라인 내의 폐쇄적 의사결정이 아닌, 전부가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업무추진이나 혁신활동 과정에서 도전성을 고취하고 선의의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혁신적 업무문화를 정착시켰다. 0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 시에는 성과목표치를 일률적으로 10%씩 상향조정하고. 달성 실패 시에도 이를 용인할 수 있는 규정을 성과관리시스템에 도입하였다. 산자부 내 대표적 갈등관련 부서인 에너지산업본부는 팀장 및 담당자에게 사업자간 갈등조정 등 위험을 감수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책임과 그에 따른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였다.(본부별 워크숍, 6.28)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실패를 두려워하는 소극적 업무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장관이 리더쉽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우선 장관은 취임사('06.2)에서 “접시를 씻다가 깨지는 건 용서할 수 있어도 접시를 씻지 않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직원들에게 강하게 전달하였다. 산업자원 실패정책 사례집을 발간(12월, 12개 사례 수록)하여 전파토록 하였으며, 실패사례 학습동아리(정책서기관 12명) 구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고객 및 성과 지향적인 조직문화의 정착, 일-혁신 융합 촉진 및 자발적인 혁신활동 참여 제고를 위해 부 차원에서 자체감사 시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은 관용조치토록 하는 “2006년도 감사업무추진계획”도 발표(3월)하였다. 도전적․개방적 혁신문화 정착 및 활발한 혁신활동을 유인․정착․확산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경진대회 개최 등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혁신마일리지, 혁신성과협약, PCRM 등 혁신 관련 항목을 통합평가시스템에 반영하여 혁신활동 참여를 제도화하였다.(팀장 기준, 반영비율 28%) 혁신 아이디어 제안, 혁신자료 등록 및 토론 등에 대해서는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월별․분기별로 시상 및 해외혁신현장체험교육 참여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또한 업무매뉴얼 경진대회(8월), 혁신사례 경진대회(9월), 학습동아리 경진대회(11월), 국민생활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11월) 등을 통해 혁신활동에 대한 경쟁적 관심을 유도하였다. 산자부는 2006년 국민 및 타 부처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혁신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정책고객별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1월), 네이버(4월)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 산자부 블로그를 개설하여 대국민 혁신홍보 및 국민의 혁신참여를 확대하였다. 또한 부내 지식관리시스템의 유용한 업무지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홍보하고 국민참여 제고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의 베스트 댓글 등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조직관리혁신포럼 및 중앙부처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및 참여를 통해 혁신사례 벤치마킹 및 타 부처와의 혁신교류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중앙부처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주관(7월)하여 우리부 및 한국전력의 혁신사례를 타 부처 및 산하기관과 공유하였다. 중국 심천시 행정교육원 및 심천시 정부와의 혁신교류회(11.3, 11.9)를 개최하여 국제 혁신교류 강화에도 힘썼다. 4. 혁신성과 : 일과 혁신의 융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객만족 제고 산자부는 체계적 혁신전략 수립, 전 직원의 자발적 혁신활동 참여 및 효과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산업자원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이룰 수 있었다. 우선 6월의 혁신적 조직개편을 통해 권한의 과감한 하부위임 및 행정효율성 향상의 성과가 나타났다. 과거 5단계(과원, 과장, 국장, 1급, 장차관)의 결재단계가 3단계(팀원, 팀장, 본부장․관)로 축소되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동시에 위임전결규정도 개정되어 과장급 전결율도 46%에서 85%로 크게 향상되었다. 1페이지 보고서 의무화, 메신저 보고, SMS 보고 도입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단축되었고, 수직적․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었다. 9월에 발족한 고객감동센터(9명 전담)는 민원사항 집중 처리로 고객의 편의와 업무효율성을 크게 제고시켰다. 발족 2개월간 총 4천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직원들의 민원업무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Happy Call 결과 만족도가 개선(불만족율 20% 이하)되는 등 민원인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지식관리시스템 및 혁신관리시스템이 개편(8월)되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업무 따로 혁신 따로”라는 기존의 지식 및 혁신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업무지식을 우대하는 시스템 개편(자발적 자료 분류․등재, 직원의 평가, 마일리지 부여 등)으로 유용한 지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식관리시스템의 경우 등록 지식의 78%가 업무지식에 해당되었고, 시스템 개편 후 지식등록건수가 30% 이상 증가하였다. ’04년부터 운영되어온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은 참여기관의 확대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였다. 역지사지의 태도로 산자부 홈페이지를 통해 애로사항을 제기한 중소기업에 공무원․유관기관․대기업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 ’06년 11월 현재 총 7차례의 체험단 파견(774명 참여)을 통해 309개 업체를 방문하여 335건의 애로를 해결해 주었다. 산자부 혁신브랜드 중 하나인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판정 및 민원처리 업무의 생산성을 제공하고 고객인 수출기업의 편의를 증진한 대표적 정책 혁신사례이다. 우선 전략물자관리에 대한 인지도가 획기적으로 개선(5%에서 88%로)되었다. 관공서 방문 필요성이 감소하고 온라인 원스톱 처리로 민원처리기간은 평균 13일에서 9일로 4일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각종 국제회의에서 일본 및 호주와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대만, 태국 등은 영문 웹사이트 구축을 요청받았으며,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벤치마킹 중이다. 또 다른 혁신브랜드 중 하나인 전자무역은 무역 절차의 간소화 및 Paperless 처리를 통해 많은 무역업체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우리경제 전체의 생산을 증대시킨 일과 혁신의 융합사례이다. 전자무역시스템은 무역업체, 수출입 유관기관, 관세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 은행 등 42,000여 가입자가 연간 1억6천만건의 전자문서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 무역업체의 53%가 사용 중에 있으며, 전자무역을 통한 무역자동화로 총 2조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켰다. 전자무역시스템 역시 태국, 몽골,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에서 벤치마킹 중이며, APEC, UN 등 국제기구에서 국제적 우수성을 인정하였다. APEC 2005 리포트는 한국의 전자무역 환경을 가장 우수한 수준인 World Advanced로 평가하였다.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정책적 혁신성과가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을 원단위 혁신성과협약 과제로 선정하고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비용절감, 소요기간 단축 등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보았다. 국제표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인증기관의 시험장비 선진화 등을 통해 인증 비용 34% 절감, 소요기간 30% 단축 등의 성과를 보였다. 1,1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900억원의 인증획득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보았다. 과별로 담당하던 신기술인증을 전담하는 신기술인증지원팀 신설(6월)로 인증업무 심사시간 단축(98일에서 66일)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질의 제고가 이루어졌다. 네이버 및 엠파스와는 MOU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표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전체 KS 무료 열람의 50.2%인 61만 5천건이 민간포탈을 통해 제공되었음) 5. 맺음말 ’06년 한해 산업자원부의 전직원은 ｢가장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지난 4년간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이 공무원들만의 잔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혁신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과 연계된 혁신활동을 추진하는 “혁신과 정책의 융합”에 지속적으로 주력할 예정이다. 혁신의 즐거움이 공무원조직 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수요자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민 속으로 혁신의 확산”이 일어나야 진정한 혁신의 성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시대가 흘러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라고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다. 이제 혁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전 직원이 인식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을 생활화해 나갈 것이다. 제2편 무역․산업․자원정책 방향 제1장 무역․외국인 투자정책 제2장 산업정책 제3장 에너지․자원정책 제4장 국가균형발전정책 제1장 무역․외국인투자 정책 1. 수출 3천억불 달성과 무역1조불 시대를 향한 기반 구축 무역정책팀 서기관 이승렬 2006년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000억불의 위업을 달성한 해였다. 수출은 3,255억불, 수입은 3,094억불, 무역수지는 161억불 흑자를 기록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수출규모가 3,000억불을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해서 총 10여개에 불과하다. 이들 나라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1인당 국민소득(’05년 기준)이 3만불을 넘는 선진국들로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성과였다. 이러한 성과는 환율하락과 고유가, 고원자재가격이라는 3중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달성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선박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을 바탕으로 수출증가율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지속하였으나, 무선통신기기 및 일반기계 등은 신흥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심화와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지역별로는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이머징 마켓으로의 수출이 철강,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증가로 대폭 성장하는 특징을 보였다. 수입은 원자재(22.8%)와 소비재(19.9%)가 높은 수입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자본재(11.7%)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가 불리한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출성장세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품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개척의 결과였다. 정부도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정책을 추진하였다. 수출기업들이 원화강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의 공급하도를 폐지하고 환변동보험료의 수수료를 지원하였다. 연초부터 산업별 ‘수출현장 애로해소 점검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수출업계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주력하였다. 전자무역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전자무역 문서보관소를 구축하고 전체 무역관련 서류의 82% 정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무역협회에 ‘수출상품모조 종합대응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시장에서 우리수출품이 모조품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줄이는 데도 노력하였다. 세계일류상품도 600개로 증가하였으며, 플랜트 수주액도 사상 최고인 254억불을 기록하였다.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해외지사화 사업’ 확대,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하여 무역규모 1조불 시대를 앞당기도록 할 예정이다. <표 Ⅱ- 1- 1> 2006년 월별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 백만불) 수출액 (FOB) 증감율 수입액 (CIF) 증감율 무역수지 2005년 284,419 12 261,238 16.4 23,180 2006년 325,465 14.4 309,383 18.4 16,082 l 23,258 3.6 23,089 18.7 169 2 23,787 16.6 23,508 27.8 279 3 26,840 12.1 25,945 13.9 895 4 25,590 11.9 24,486 15.3 1,104 5 27,935 20.8 26,210 23.9 1,724 6 27,949 17.9 26,023 22.2 1,925 7 25,774 10.9 25,550 18.8 225 8 27,287 16.9 27,029 22.9 258 9 29,651 20.9 27,637 21.6 2,015 10 28,016 10.5 25,622 13.1 2,394 11 30,602 18.5 26,765 12.2 3,837 12 28,775 12.3 27,518 13.8 1,257 2. 신통상질서에 부응하는 전략적 국제협력 활동의 강화 통상협력정책팀 서기관 김대자 2006년 대외통상환경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두드러진 가운데에서도 한반도 주변정세의 유동성이 커지는 등 불확실성도 높은 한 해였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던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홍콩 WTO 각료회의 개최를 계기로 가속화되었던 다자적 무역자유화 논의인 DDA협상은 주요협상국간 이견으로 공식 중단된 가운데에서도, 주요국들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본격화하면서 개별적인 자유화를 추진하는 양상이 지속되었다. 세계화의 진전과 동시에 지역주의도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중국과 인도 경제의 성장세도 지속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해 사전적 대응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기술 협력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인 무역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통상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선진 주요국과의 통상마찰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였다. 미국과는 양자협의 채널뿐만 아니라 WTO, OECD 등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IT, BT, NT, ET 등 첨단 산업의 기술협력을 위해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통상사절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유럽과는 산업협력위 활동에 있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상호 관심있고 실제 교역 투자 활동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는 등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였다. 중국과는 APEC 한중 정상회담시 무역투자 협력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및 무역구제분야 협력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무역마찰 완화 및 양국 교역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국내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하반기 투자협력위원회를 통해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투자애로 해결에도 노력하였다. 2006년 정부는 세계적인 지역협력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4년 4월 정식 발효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이래, 2006년 3월과 9월에는 싱가포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탄인)와의 FTA가 발효되었다. 또한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을 수립, 현재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인도, 멕시코, 아세안 등 5개국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공식 협상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거대 선진 경제권 및 신흥 유망시장과의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해외시장 확대는 물론 우리 산업의 선진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향후 세계 무역질서의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하개발아젠다 등 다자무역규범의 경우에도 비농산물 시장접근, 환경, 규범, 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실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을 통한 심층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정부협상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APEC 에너지․광업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무역․투자 장벽을 완화시키고 확산되는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활동을 강화하며, 대외 수출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반덤핑 등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산자부,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며, 수입규제의 사전예방을 위해 대응사절단 파견 및 민․관 합동 수입규제 대책회의 등 대응활동을 강화하였다. 3.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투자정책팀 서기관 이용필 2006년도 외국인투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신고기준으로 112억불, 도착기준으로는 90억불에 이르렀다. 비록 신고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9% 감소, 실제 우리나라에 도착한 기준으로는 5.7%가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 론스타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된 반외자정서 문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의 급격한 감소없이 전년의 추세를 이어갔다는데 그 의의가 높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37.1%가 증가한 42.3억불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였고, 서비스업은 20.4%가 감소한 66.4억불을 기록했다. 내용면에서는 새로이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투자의 비중이 전체 투자의 61.7%까지 높아지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가 유치에 중점을 둔 부품･소재분야 외국인투자가 전년대비 50.2%가 증가하는 등 고부가가치형 투자가 대폭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2006년도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제도를 정비하였다.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매년 범정부적인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시책을 수립하고, 현금지원제도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비영리연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비영리연구법인의 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영리연구법인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7년중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둘째,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 이어 외국인투자를 산업정책과 연계해 질적으로 고도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중점유치분야로 부품･소재, R&D센터, 물류센터, 다국적기업지역본부 등 고부가가치형 투자를 설정하고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노사문제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한국노총과 해외투자유치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04년 수립한 ｢외국인경영․생활환경 개선 중장기계획｣을 추진하여 총 156개 개선과제중에서 10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하였다. 특히, 외국인들이 높은 관심을 쏟는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해온 서울용산국제학교를 8월에 성공적으로 개교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 Invest Korea Plaza건립을 완공,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돌입하였으며,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외국인의 출입국 등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넷째, 2003년 12월 출범한 Invest KOREA중심의 투자유치체제를 강화하여 범부처적 투자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한 프로젝트 매니저제도를 활성화해 12월말 현재 233개 프로젝트에 97명의 프로젝트매니저가 지정되어 활동중에 있다. 이와 함께 IK의 해외투자유치기능 강화를 위해 KOTRA가 운영중인 무역관중에서 우리나라에 투자유치가 많은 3대 무역관을 투자핵심무역관으로 지정하고 투자유치전담관을 확충하였으며, 2007년에는 이를 12개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마지막으로 2006년에는 Foreign Investment Festival 2006 행사, 외국기업 CEO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홍보하였고, 우리 국민의 외국인투자 및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노력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시점에서 대통령님이 주재하는 ‘외국인투자유치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의 정치적 상황을 국내외에 정확히 알림으로써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외국인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제2장 산 업 정 책 산업정책팀 사무관 송요한 1. 2006년 산업정책 성과 지난해 우리 경제는 고유가와 환율불안, 북핵사태 등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세계 11번째로 수출 3천억 불 달성, 3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1백억 불 달성 등의 저력을 보여줬으며, 끊임없는 구조개혁과 동반성장 추진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대로 복귀했다. 그간 부진을 면하지 못했던 설비투자 증가율도 7% 대를 상회하며 실물경제가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어 노력한 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수출 3천억 불을 달성한 국가들 대부분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선진강국이란 점에서 이제 곧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2006년은 또한 산업정책 측면에서 외부변수의 급변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실물경제의 안정과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였던 한 해였다. 우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수적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투자로드맵을 마련하여 중장기 투자 유망분야와 구체적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등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총력지원시스템을 가동하였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기틀을 굳건히 함으로써 상호 윈-윈의 협력이 새로운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보호위주 중소기업 정책과 세계화에 따른 경쟁격화, 내수부진 등 구조적 요인이 가세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사실이다. 2005년 점화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의 상생경영투자가 14,307억원으로 2005년 대비 40% 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시책을 통해 구축된 지역내 산업기반을 토대로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투자 확대 기반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혁신 성과 확산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지역의 수출비중이 2002년 60.5%에서 2006년 68%대로 높아지는 등 지역산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주력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은 무역수지 흑자가 2002년 29억불에서 2006년 347억불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계속 증가해오던 부품소재 대일 적자도 2005년 161억불에서 2006년 156억불로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2. 향후 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금년도 산업정책은 수출·균형발전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성과를 거둔 분야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지속하면서, 상생협력․차세대성장동력 등 주요 중장기 역점과제는 지속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제도화 완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외환위기 이후 투자부진 지속과 함께, 산업간 연관관계 약화, 수입 자본재 투자비중 증가 등으로 수출 증가가 생산·고용증대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약화되어 일자리 창출도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다. 따라서 참여정부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을 통해 마련된 성장·고용의 기반을 바탕으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전문가·기업·업종단체·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업종별·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투자프로젝트 애로해소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유망분야 투자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기업제도 개선 T/F’를 통해 기업결합심사, M&A 등의 기업제도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자문 및 애로기술 해결지원 등을 통해 R&D혁신역량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지속 확산 및 지역별 상생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지역·기업 동반성장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주력기간산업의 지속성장을 통해 고용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자동차·조선 등의 글로벌 주력산업은 미래 핵심기술 선점 및 위상강화를 통해, 섬유·항공 등 상대적으로 경쟁기반이 미약한 산업은 혁신역량제고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일자리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부품·소재 글로벌 공급기지화 기반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50대 모듈부품 기술, 50대 소재원천기술, 20대 부품소재 요소기술 등의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영세소기업, 중핵기업 후보 기업, 중핵기업 등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강화할 것이며 해외 원천기술을 상용화하는 부품소재 국제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 서비스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유통·물류 산업, 디자인·브랜드 산업 및 전시산업, e-러닝산업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다. 지식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프랜차이즈, 패션, 아웃소싱 등 유망서비스 업종을 육성할 것이다. 또한, 미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균형성장의 성과를 확산시켜 자생적 발전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 혁신주도형 성장의 기틀인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균형발전 성과확산으로 지역간 동반성장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산업진흥 2단계 전략｣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산업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기할 것이다. 미래산업의 성장동력화로 지속성장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IT·BT·NT 등의 융합과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확보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분야 기술개발 선점을 지원하고 조기산업화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산업기술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혁신주도형 성장기반을 확립할 것이다. R&D투자 성과의 극대화를 통해 국가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산업인력약성 및 기술이전·사업화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표준체계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 경영의 확산으로 글로벌 선도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것이다. 제3장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자원정책팀 김남규 서기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정책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동 등 국제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고유가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05. 2. 16)한 이후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국제적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원유 등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다가오는 석유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총에너지의 약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특히 주종에너지인 석유는 중동에서 82% 이상 수입하는 등 에너지 공급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동정세의 불안정 등과 같은 외부 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는 에너지 안보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자원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88억 배럴을 확보하여 석유․가스 매장량(추정)이 140억 배럴에 달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룬바 있다. 러시아에서 동․서남아, 남미에 이르는 전방위적 자원 정상외교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확보 기반을 튼튼히 하였으며, 동해 가스전 상업생산으로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세계 95번째로 우리의 오랜 숙원인 산유국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베트남 11-2광구의 개발 성공(06년 11월)으로 국내 기술력을 입증한바 있다. 또한 에너지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원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구조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1. 에너지․자원 정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어려운 에너지정책 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거의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에서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과 친환경(Environmental Protection), 그리고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를 동시에 고려하는 3E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범국가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체제를 정립하고, 국내외 자원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및 친환경경제로의 이행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우선 에너지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에너지기본법을 마련하고('06.9월 발효), 대통령 주재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운영(’06년 11월)하는 등 범국가적 총력체제를 갖춰 나가는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참여욕구를 수용하여 에너지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를 5인 이상 포함하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유가 시대와 국제적 환경규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에너지 공급안정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단기적인 대증적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증가하는 에너지수요에 대응하여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 강화 및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왔다.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비해 왔다. 또한 에너지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2. 해외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17개국을 대상으로 정상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등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유전개발 펀드 도입(’06년 11월), 자원개발 아카데미 설치․운영(’06년 9월) 등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이지리아, 몽고 등의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외 자원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액이 ’06년 18억$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유전개발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사업수가 크게 증가(’02년 17개→’06년 29개)하는 등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석유비축 확대, 가스저장시설, 발전소 등 국내 에너지공급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3.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정부는 수요부문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장기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인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04년 12월)하고 있으며, '07년까지 5조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의 자발적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연간 2천 TOE 이상의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도입('06년 6월)하는 한편, 자동차 연비 향상을 위한 기준평균연비제도(AFE, '06년 1월) 및 주택․아파트 단지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와 열병합 복합발전의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송 및 가정 부문의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 에너지소비 절약시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노력을 확대해 왔다. 특히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정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총에너지의 5%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기술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소․연료전지, 태양광․풍력, 바이오 등 3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03년, 1,193억원→ '06년 4,095억원)의 경우 매년 1천억원 정도 확대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도 태양광 주택의 경우 보급 물량의 확대('03년, 100호→ '06년 3,630호)와 함께 설치단가가 하락('03년, 1,500만원→ '06년 960만원)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에너지 복지 구현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06년 3월)할 당시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등에 대하여 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한 바 있으며, 에너지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에너지 재단이 출범(’06년 12월)한 바 있다. 또한, 전기요금 체납세대에 대하여 최소한(220w)의 전기를 공급하고, 혹서기와 혹한기에 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사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07년부터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시설을 교체 보수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6.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한편,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비준으로 발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차 공약기간(2013-2017)에 동안 우리나라 등 개도국의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책단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제도 등 교토 메카니즘의 국내제도화와 함께 탄소 펀드의 도입(’07년), 온실가스 배출 통계 기반 구축, 기업의 온실 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07년) 등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7.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은 원유의 82%, 천연가스의 50% 이상을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호르무즈․말라카해협 등 정세가 불안한 지역을 통하여 수송을 하고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석유․가스 등의 저장 및 공급설비를 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석유․가스 등 주요에너지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계약을 추진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석유 비축(’07년 2월 현재 116일)을 확대하는 등 비상시에 대응한 위기 관리 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8. 에너지기술입국 실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효율증대, 환경친화적인 이용 등 에너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되고 있으나, 기술 수준은 세계최고국가인 미국의 60% 수준이며, 투자 규모 또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상당히 격차(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28배, 일본은 24배 규모)가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기기인 7대 품목(보일러, 전동기, 공업로, 건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가전기기)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기술개발 전략을 그동안의 원별 전략에서 통합형으로 전환하여 기술개발의 성과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제4장 국가균형발전정책 균형발전정책팀 사무관 최진혁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지역의 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이고자 균형발전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03.4)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3.12)을 통해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04.8)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제도적 기반 구축 현황> 조직‧제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03. 4)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3. 12) 계 획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04. 8) ◦ 매년 시행계획 수립 재 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05. 1) ◦ 균특예산의 지속적 확대(’05년 9.5%, ’06년 7.5% 증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산업정책, 혁신정책, 균형정책, 공간정책, 질적 발전정책 등 5대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5대 정책 추진과제 및 목표 산업 정책 ㅇ지역전략산업 육성 ㅇ생산-연구 연계 혁신클러스터 육성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혁신 정책 ㅇ지역의 R&D역량 제고 ㅇ산․학․연 연계 강화 균형 정책 ㅇ낙후지역 소득 창출 ㅇ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 낙후지역 활력 제고 공간 정책 ㅇ공공기관의 균형 배치 ㅇ산업형 거점도시 형성 다극분산형 국토구조 형성 질적 발전 정책 ㅇ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ㅇ지역 정주여건 개선 질적 성장 토대 구축 산업자원부는 지역산업 진흥 없이는 지역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혁신 역량제고, 지방투자 활성화를 집중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지역산업진흥 주요 시책> ① 지역특화산업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진흥 ㅇ 비수도권 13개 시도별 전략산업을 선정, 혁신인프라, 인력양성, 공동 R&D,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방의 산업집적 기반 구축 ㅇ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실시하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 ②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 ㅇ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공동 R&D 등 혁신활동 지원을 통해 생산과 연구가 조화된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을 지원 * 7개 시범단지: 구미, 울산, 창원, 반월․시화, 광주, 군산, 원주 ㅇ 업종별․기술별 미니클러스터(산학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산학연관 긴밀한 협력적 개방형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 - 미니클러스터에서 발굴된 기업의 애로과제를 지원하여 기업, 대학 등이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③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ㅇ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줌으로써 지방 이전 활성화 도모 ④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통한 지방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ㅇ 시도별 산업기술집적지(테크노파크) 조성․운영을 통해 기술 인프라 조성 및 창업보육, 기술지원 등 지원 ㅇ 지역의 산학협력 활성화 및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역혁신 인력 양성 등 추진 ㅇ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등을 집중지원 하는 지방기술혁신사업 추진 참여정부의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의 강력 추진으로 일부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중적인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결과, 지역산업의 활성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 3년간 지방 제조업의 생산은 연평균 12% 상승으로 수도권의 6%를 상회하고 있다. 지방의 수출비중도 2002년 60.5%에서 2005년 67.2%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의 총생산 비중이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며, 1인당 지역총생산도 2004년부터 지방이 수도권을 추월하였다. 한편, 인구집중도에서도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추세는 크게 완화되었다. 2002년 수도권 인구의 순유입은 21만명이었으나, 2003년 14만명으로 반전된 이후 2006년에는 11만명으로 유입추세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정책이 민간의 지방투자 확대로까지 크게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점이자, 앞으로의 과제이다.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부 R&D예산의 지방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나, 민간의 지방투자는 수도권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업환경, 정주(定住)여건 등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격차가 지속돼 수도권의 강력한 흡입력을 극복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FILE:제3편 무역,외국인투자정책.hwp 제3편 무역․외국인투자 정책 －－ 제1장 무역 및 투자동향 제2장 무역진흥정책 제3장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제4장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제5장 외국인투자정책 제6장 자유무역협정 체결 제7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 동향 및 대응 제8장 지역별 협력동향 제9장 무역구제제도 제1장 무역 및 투자동향 제1절 개 요 수출입팀 사무관 김태우 1. 수출입 변화추이 2006년중 수출은 3,254.7억불로 전년대비 14.4% 증가하였고, 수입은 3,093.8억불로 18.4%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160.8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무역규모는 6,348억불로 2005년 무역 5,000억불을 달성한지 불과 1년 만에 이태리․네덜란드(2004년), 캐나다․벨기에(2005년), 홍콩(2006년)에 이어 세계에서 12번째로 6,000억불대에 진입하였다. <표 Ⅲ-1-1>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백만불, %) 구 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 출 (증가율) 수 입 (증가율) 무역수지 132,313 (-2.8) 93,282 (-35.5) 39,031 143,685 (8.6) 119,752 (28.4) 23,933 172,268 (19.9) 160,481 (34.0) 11,786 150,653 (-12.5) 141,116 (-12.1) 9,537 162,471 (8,0) 152,126 (7.8) 10,344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84,419 (12.0) 261,238 (16.4) 23,180 325,465 (14.4) 309,383 (18.4) 16,082 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수출입액/명목GDP)는 93년의 48.0%를 저점으로 상승추세를 지속하면서 2006년에는 71.5%를 기록했다. <표 Ⅲ-1-2>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 연 도 명목GDP (억불) 수 출 수 입 무역의존도 금액(억불) 의존도(%) 금액(억불) 의존도(%) 1970 80 835 10.4 1,984 24.8 35.2 1980 622 17,505 28.1 22,292 35.8 64.0 1985 934 30,283 32.4 31,136 33.3 65.8 1991 2,951 71,870 24.4 81,525 27.6 52.0 1992 3,147 76,632 24.4 81,775 26.0 50.3 1993 3,457 82,236 23.8 83,800 24.2 48.0 1994 4,024 96,013 23.9 102,348 25.4 49.3 1995 5,173 125,058 24.2 135,119 26.1 50.3 1996 5,574 129,715 23.3 150,339 27.0 50.2 1997 5,164 136,164 26.4 144,616 28.0 54.4 1998 3,461 132,313 38.2 93,282 27.0 65.2 1999 4,452 143,685 32.3 119,752 26.9 59.2 2000 5,118 172,268 33.7 160,481 31.4 65.0 2001 4,820 150,439 31.2 141,098 29.3 60.5 2002 5,469 162,471 29.7 152,126 27.8 57.5 2003 6,080 193,817 31.9 178,827 29.4 61.3 2004 6,809 253,845 37.3 224,463 33.0 70.3 2005 7,913 284,419 35.9 261,238 33.0 69.0 2006p 8,874 325,465 36.7 309,383 34.9 71.5 (p는 잠정) 3. 세계무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세계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 수출 2.7%, 수입 2.5%, 교역 2.6%이며, 수출액 순위는 11위, 수입액 순위는 13위, 교역액 순위는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1-3> 세계무역 중 우리나라의 위치 년도 세계(A, 10억불) 한국(B, 백만불) 비중(B/A, %)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1993 3,721 3,795 7,516 82,236 83,800 166,036 2.2 2.2 2.2 (13) (12) (13) 1994 4,255 4,319 8,574 96,013 102,348 198,361 2.3 2.4 2.3 (13) (13) (13) 1995 5,078 5,138 10,216 125,058 135,119 260,177 2.5 2.6 2.5 (12) (11) (12) 1996 5,301 5,386 10,687 129,715 150,339 280,054 2.4 2.8 2.6 (12) (11) (12) 1997 5,525 5,596 11,121 136,164 144,616 280,780 2.5 2.6 2.5 (12) (11) (12) 1998 5,397 5,524 10,921 132,313 93,282 225,595 2.5 1.7 2.1 (12) (16) (14) 1999 5,665 5,821 11,486 143,685 119,752 263,437 2.5 2.1 2.3 (12) (14) (13) 2000 6,413 6,711 13142 172,268 160,481 332,749 2.7 2.4 2.5 (12) (13) (13) 2001 6,176 6,466 12,642 150,439 141,098 291,537 2.4 2.2 2.3 (13) (14) (13) 2002 6,477 6,715 13,192 162,471 152,126 314,597 2.5 2.3 2.4 (12) (14) (13) 2003 7,482 7,765 15,247 193,817 178,827 372,644 2.6 2.3 2.4 (12) (14) (12) 2004 9,153 9,495 18,648 253,845 224,463 478,308 2.8 2.4 2.6 (12) (13) (12) 2005 10,393 10,753 21,146 284,419 261,238 545,657 2.7 2.4 2.6 (12) (13) (12) 2006 12,062 12,380 24,442 325,465 309,383 634,848 2.7 2.5 2.6 (11) (13) (12) 제2절 수출입 동향 수출입팀 사무관 김태우 1. 개 요 2006년도 輸出은 전년대비 14.4% 증가한 3,254.7억불, 輸入은 전년대비 18.4% 증가한 3,093.8억불을 기록, 무역수지 흑자가 2002년 이후 5년 연속 100억불을 상회하였다. 원자재난, 고유가, 환율하락 등의 불리한 대외여건과 내수 회복 지연 속에서도 수출은 4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2. 2006년 대외무역여건 2006년 세계경제는 과거 10년간의 평균성장률인 3.8%보다 다소 높은 5.4% 성장하였다. 전년에 이어 미국과 중국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며 세계경기를 견인하였으며 일본과 EU도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시현하였다. 세계 상품교역량도 전년대비 9% 증가하여 우리 상품에 대한 해외수요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원화가치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 Federal Reserve Board)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흑자 누적 등 국내 외환공급 초과로 큰 폭으로 절상되고 국제유가도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석유수요 증가세와 산유국의 공급능력 제약 등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환율하락과 고유가는 수출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경쟁심화 등으로 수출단가 인상이 매우 어려워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부작용을 유발하였다. * 순상품교역조건(2000=100) : (2006.1/4)75.2→(2/4)72.5→(3/4)71.3→(4/4)73.7 3. 수출 동향 2006년 수출은 전년 동기비 14.4% 증가한 3,254.7억불을 기록, 2004년 2,000억불 이후 2년 만에 수출액 3,000억불을 달성하였으며, 수출증가율이 교역 규모가 1천억 불을 넘어선 1988년 이후 최초로 4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였다. 가. 품목별 동향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74억불로 1위 수출 품목이었고, 자동차(329억불), 무선통신기기(270억불), 석유화학(241억불), 일반기계(239억불)이 뒤를 이었다.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1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출 수출증가율을 보였으나 컴퓨터(△10.9%), 섬유류(△5.1%), 가전(△0.7%)은 가격경쟁력 악화,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등으로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수출이 이렇듯 품목별로 고르게 호조세를 유지한 데는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 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만성 적자산업이던 일반기계산업이 수출 239억불, 무역흑자 35억불을 기록하며 흑자산업으로 정착되고 부품․소재도 1997년 이후 10년 연속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등 수출 구조가 고도화된 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 메모리반도체 수출 중 플래시메모리 비중(%) : (2005) 27.0 → (2006) 18.1 * 일반기계산업 무역수지(억불) : (2005) 43.6 → (2006) 35.6 <표 Ⅲ-1-4>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가율 품목명 2005년 2006년 수출액(백만불) 증감율(%) 수출액(백만불) 증감율(%) ◦중화학제품 254,950 15.2 295,241 15.8 -반도체 29,986 13.1 37,360 24.6 -자동차 29,506 11.0 32,922 11.6 -철강제품 16,713 24.9 19,429 16.2 -석유화학 20,811 22.3 24,099 15.8 -일반기계 22,164 31.6 23,920 7.9 -컴퓨터 14,117 -17.6 12,576 -10.9 -가정용전자 14,656 -5.4 14,553 -0.7 -무선통신 27,495 4.9 27,018 -1.7 -선박 17,727 13.2 22,123 24.8 ◦경공업제품 25,244 -1.3 25,135 -0.4 -섬유직물 8,038 -3.7 7,824 -2.7 -섬유제품 3,564 -17.9 3,203 -10.1 -타이어 2,275 18.0 2,424 6.5 한편 5대 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2.2%에서 2006년 43.0%, 10대 품목의 비중은 60.0%에서 60.6%로 다소 상승하여 소수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현상이 심화되었다. <표 Ⅲ-1-5> 주요품목 수출 비중 추이(%) 순위 1995 2003 2004 2005 2006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품목 비중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1 반도체 14.1 반도체 10.1 자동차 10.5 반도체 10.5 반도체 11.5 2 자동차 6.7 자동차 9.9 반도체 10.4 자동차 10.4 자동차 10.1 3 선 박 4.5 무선통신기기 9.6 무선통신기기 10.3 무선통신기기 9.7 무선통신기기 8.3 4 인조장섬유직물 4.3 컴퓨터 7.7 컴퓨터 6.7 선박 6.2 선박 6.8 5 영상기기 3.9 선박 5.8 선박 6.2 석유제품 5.4 석유제품 6.3 소계 33.6 43.2 44.2 42.2 43.0 6 전자응용기기 3.8 석유제품 3.4 석유제품 4.0 컴퓨터 5.0 컴퓨터 3.9 7 컴퓨터 3.8 합성수지 3.2 철강판 3.4 합성수지 3.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8 8 의류 3.8 철강판 3.0 합성수지 3.3 철강판 3.6 합성수지 3.4 9 철강판 3.0 영상기기 2.9 영상기기 3.0 자동차부품 3.0 철강판 3.4 10 합성수지 2.9 자동차부품 2.2 자동차부품 2.3 영상기기 2.6 자동차부품 3.1 계 50.9 57.9 60.2 60.0 60.6 나. 지역별 동향 지역별로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중국이 수출 대상국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일본, 홍콩, 대만이 그 뒤를 이었다.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40.1%에서 37.5%로 다소 감소한 반면, 개도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59.9%에서 62.5%로 증가했다. <표 Ⅲ-1-6> 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억불, %) 순위 2005 2006 국가 금액(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증가율) 비중 1 중국 619.2 24.4 21.8 중국 694.6 12.2 21.3 2 미국 413.4 -3.5 14.5 미국 431.8 4.5 13.3 3 일본 240.3 10.7 8.4 일본 265.3 10.4 8.2 4 홍콩 155.3 -14.3 5.5 홍콩 189.8 22.2 5.8 5 대만 108.6 10.3 3.8 대만 130.0 19.6 4.0 선 진 국 1,140 6.3 40.1 선 진 국 1,219 6.9 37.5 개 도 국 1,704 16.3 59.9 개 도 국 2,035 19.5 62.5 4. 수입동향 2006년 수입은 유가, 원자재가 상승, 수출호조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동반 상승하여 전년동기 대비 18.4% 증가한 3,093.8억불을 기록했다. 가. 품목별 동향 용도별로는 원자재의 경우 고유가로 인해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22.8%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소비재 수입도 하반기 들어 내수 회복 가시화로 전년에 비해 다소 상향된 19.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자본재는 설비투자가 본격화되지 않아 다소 낮은 11.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Ⅲ-1-7> 용도별 수입실적 추이 (억불, 전년동기비 증감률, %) 2005년 2006년 총 수 입 2,612(16.4) 3,094(18.4) 원 자 재 1,423(20.9) 1,748(22.8) - 원 유 426(42.4) 559(31.1) 자 본 재 907(11.7) 1,012(11.7) 소 비 재 264(13.3) 316(19.9) 에너지 수입액은 총 856억불을 기록, 전년대비 28.3% 증가했으며 총 수입액의 27.6%를 차지했다. 에너지원별로는 원유 수입액이 558.7억불(31.1% 증), LNG가 119.3억불(37.9% 증), 유연탄이 47.0억불(2.1% 감)을 기록했다. <표 Ⅲ-1-8> 주요 에너지원 수입실적 추이(%) 구 분 ’05년 ’06년 증가율 ◦에너지 수입액(억$) 667.0 855.7 28.3 * 총 수입액 2,612.4 3,093.8 18.4 (에너지수입액 비중) (25.5%) (27.6%) - 원 유(억$) 426.1 558.7 31.1 ․도입물량(억b) 8.43 8.88 5.3 - LNG(억$) 86.5 119.3 37.9 ․도입물량(백만톤) 22.3 24.6 10.3 - 유연탄(억$) 48.0 47.0 -2.1 ․도입물량(백만톤) 69.3 70.9 2.3 ◦석유제품 수출(억$) 153.7 204.0 32.8 ◦에너지 순수입액(억$) 513.3 651.7 27.0 한편, 원유를 비롯한 10대 수입품목의 전체 수입 비중은 ’05년 45.9%에서 ’06년 47.0%로 상승하여 수입의 품목 편중현상이 다소 심화되었다. <표 Ⅲ-1-9> 10대 수입품목 (백만불, %) 순위 2005년 2006년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1 2 3 4 5 6 7 8 9 10 원 유 반 도 체 천 연 가 스 컴 퓨 터 석 유 제 품 철 강 판 반도체제조장비 석 탄 전자응용 기기 합금철선및고철 42,606 25,133 8,646 7,797 7,783 7,498 6,089 5,443 4,560 4,466 42.4 6.4 32.0 23.0 13.7 31.3 33.7 22.6 - -7.3 16.3 9.6 3.3 3.0 3.0 2.9 2.3 2.1 1.7 1.7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제품 컴퓨터 철강판 반도체제조장비 동제품 석탄 알루미늄 55,865 28,043 11,925 9,559 9,035 7,928 7,030 5,707 5,318 4,878 31.1 11.6 37.9 22.8 15.9 5.7 15.4 68.6 -2.3 31.2 18.1 9.1 3.9 3.1 2.9 2.6 2.3 1.8 1.7 1.6 10대 상 품 120,021 - 45.9 10대 상 품 145,288 - 47.0 전 체 261,238 16.4 100.0 309,383 18.4 100.0 (주 : MTI 3단위 기준) 나. 지역별 동향 지역별로는 자본재 수입 증가에 힘입어 2000년부터 7년 연속 일본이 1위 수입대상국이었으며, ’05년에 이어 06년에도 중국이 2위를 기록하였다. <표 Ⅲ-1-10> 10대 수입국가 (백만불, %) 순위 2005년 2006년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2 3 4 5 6 7 8 9 10 일본 중국 미국 사우디 UAE 호주 독일 인니 대만 말련 48,403 38,648 30,586 16,106 10,018 9,859 9,774 8,184 8,050 6,012 4.9 30.6 6.3 36.5 37.4 32.6 15.2 28.5 10.1 5.9 18.5 14.8 11.7 6.2 3.8 3.8 3.7 3.1 3.1 2.3 일본 중국 미국 사우디 UAE 독일 호주 대만 인니 쿠웨이트 51,926 48,557 33,654 20,552 12,931 11,365 11,309 9,288 8,849 8,133 7.3 25.6 10 27.6 29.1 16.3 14.7 15.4 8.1 36.1 16.8 15.7 10.9 6.6 4.2 3.7 3.7 3.0 2.9 2.6 10대국가 185,640 - 71.0 10대국가 216,564 - 70.0 전체수입 261,238 16.4 100.0 전체수입 309,383 18.4 100.0 5. 무역수지동향 2006년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61억불로, 2000년대 들어 2002년 이후 5년 연속 100억불 이상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표 Ⅲ-1-11> 무역수지 추이 (억불) ’00 ’01 ’02 ’03 ’04 ’05 ’06 수 출 1,722.7 1,504.4 1,624.7 1,938.2 2,538.5 2,844.2 3,254.7 수 입 1,604.8 1,411.0 1,521.3 1,788.3 2,244.6 2,612.4 3,093.8 수지 117.9 93.4 103.4 149.9 293.8 231.8 160.8 지역별 무역수지를 보면 대중 무역수지가 209억불로, 2003년부터 4년 연속 가장 많은 흑자를 냈으며, 대일 무역수지는 2005년에 이어 254억불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Ⅲ-1-12> 대중․대일 무역수지 추이 (억불)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對中 34.6 (142.8) 54.6 (141.8) 48.2 (129.8) 56.6 (151.0) 48.9 (131.1) 63.5 (148.0) 132.0 (251.2) 201.7 (350.3) 232.7 (367.6) 209.0 (377.8) 對日 -131.4 -46.0 -82.8 -113.6 -101.3 -147.1 -190.4 -244.4 -243.8 -253.9 * ( )안은 홍콩포함시 <표 Ⅲ-1-13> 주요 국별 무역수지(’06년) (억불) 무 역 수 지 흑 자 국 무 역 수 지 적 자 국 국 가 명 금 액 국 가 명 금 액 중 국 209.0 일 본 -253.9 홍 콩 168.8 사 우 디 -175.7 미 국 95.3 U A E -100.4 멕 시 코 54.9 쿠웨이트 -74.6 대 만 37.1 호 주 -66.2 싱 가 폴 36.0 카 타 르 -62.3 라이베리아 31.5 오 만 -47.8 베 트 남 30.0 인 니 -39.8 터 키 28.4 이 란 -24.9 스 페 인 27.0 칠 레 -22.5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투자정책팀 주무관 이시몬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05년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28.9% 증가한 9,163억불로, 2004년부터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선진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5,559억불로 전년(4,109억불)에 비해 35.3% 증가하였으며, 아시아지역, 남미지역 등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전년(2,602억불)에 비해 23.2% 증가한 3,207억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개도국들은 1,566억불로 전년(1,013억불)에 비해 27.4% 증가하였으며, 2003년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1-14>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동향 (단위:십억불,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세계 1,100 1,410 832 618 558 711 916 (증감율) (54.5) (28.2) (△41.0) (△25.8) (△9.7) (27.4) (28.9) 선진국 862 1,146 610 443 361 411 556 (증감율) (68.3) (33.0) (△46.8) (△27.4) (△18.5) (13.9) (35.3) 개도국 228 255 211 162 173 260 321 (증감율) (20.2) (11.8) (△17.3) (△23.0) (6.7) (50.6) (23.2) 자료) UNCTAD(www.unctad.org/fdistatistics) 2006년에도 전세계 M&A 활황 등으로 인해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7년의 경우 국가간 수지 불균형, 환율 급변, 이자율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UNCTAD 2. 2006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가. 개 요 2006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115.6억불) 대비 2.3% 감소한 112.3억불로, 3년 연속 100억불 이상을 기록하는 등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110억불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2006년 Greenfield형 투자 비중이 61.7%에 달해 과거('03~’05년 평균 53.4%)에 비해 8%P 이상 증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투자 유치를 실현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 연관효과가 큰 부품‧소재, 물류센터 등의 투자 유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Ⅲ-1-15>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백만불, %) 2004년 2005년 2006년 1/4Q 2/4Q 3/4Q 4/4Q 연간 금 액 (증감율) 12,792 (97.7) 11,563 (△9.6) 2,209 (△29.4) 2,707 (79.0) 2,603 (△14.8) 3,714 (△4.0) 11,233 (△2.9) 나. 주요 특징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감소한 반면, 일본, EU로부터의 투자는 증가하였다. 특히, EU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최대 투자권역을 유지하였다. 국내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일본의 투자 증가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일본의 대한투자(억불) : ('05)3.6 → (’06)15.2 는 전체 부품‧소재 분야의 외국인투자 증가세를 견인하였고, 외국인투자 양적 규모 면에서 단일국가로는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EU의 대한 투자는 금융‧보험, 화학, 운송용기계 분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BNP Paribas의 신한금융지주 지분 참여, Standard Chartered Bank의 SC제일은행 증자 참여 등 대형투자도 지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36.8% 감소하였고, 2004년 이후 지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1-16>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백만불, 비중 %) 2004 2005 2006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미 국 4,717 (36.9) 173 (5.5) 335 (22.1) 843 (27.6) 1,340 (34.6) 2,690 (23.3) 194 (8.8) 256 (9.5) 284 (10.9) 967 (26.0) 1,701 (15.1) 일 본 2,262 (17.7) 169 (5.4) 194 (12.8) 576 (18.9) 940 (24.3) 1,879 (16.2) 337 (15.2) 255 (9.4) 1,190 (45.7) 327 (8.8) 2,108 (18.8) E U 3,009 (23.5) 2,462 (78.7) 583 (38.6) 729 (23.9) 1,006 (26.0) 4,781 (41.3) 1,113 (50.4) 1,952 (72.1) 822 (31.6) 1,090 (29.4) 4,977 (44.3) 기 타 2,804 (21.9) 324 (10.4) 401 (26.5) 906 (29.7) 584 (15.1) 2,214 (19.1) 565 (25.6) 244 (9.0) 308 (11.8) 1,330 (35.8) 2,447 (21.8) 전 체 12,792 3,128 1,512 3,054 3,870 11,563 2,209 2,707 2,603 3,714 11,233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37.1% 증가한 42.3억불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20.4% 감소한 66.4억불을 기록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 화학 등이 호조를 보인 반면 운송용기계, 비금속광물 분야 등에 대한 투자는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부품‧소재 분야의 경우 전자부품 등에 대한 대형투자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0.2% 증가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창고, 숙박 분야 등에 대한 투자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융‧보험, 도‧소매 분야 등에 대한 투자 감소로 전년에 비해 다소 저조하였다. <표 Ⅲ-1-17>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백만불, 비중 %) 구 분 2004 2005 2006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제 조 업 6,217 (48.6) 581 (18.6) 575 (38.0) 919 (30.1) 1,001 (25.9) 3,076 (26.6) 1,005 (45.5) 522 (19.3) 1,805 (69.3) 910 (24.5) 4,243 (37.8) (부품‧소재) 4,287 (33.5) 495 (15.8) 401 (26.5) 582 (19.0) 627 (16.2) 2,105 (18.2) 646 (29.2) 418 (15.5) 1,514 (58.2) 608 (16.4) 3,187 (28.4) 서비스업 6,141 (48.0) 2,543 (81.3) 900 (59.5) 2,008 (65.7) 2,850 (73.7) 8,301 (71.8) 1,200 (54.3) 2,129 (78.7) 788 (30.3) 2,505 (67.5) 6,622 (59.0) 기 타 434 (3.4) 4 (0.1) 37 (2.5) 127 (4.2) 19 (0.5) 187 (1.6) 4 (0.2) 55 (2.0) 10 (0.4) 299 (8.0) 368 (3.3) 전 체 12,792 3,128 1,512 3,054 3,870 11,563 2,209 2,707 2,603 3,714 11,233 * 기타는 1차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의미 규모별 특징을 살펴보면, 1억불 미만 투자는 전년 대비 0.3% 감소한 55.5억불을 기록하였고 1억불 이상 대형투자는 56.9억불로 전년 대비 5.2% 감소하였다. 1억불 이상 대형투자는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폭 확대로 서비스업의 투자 감소세를 주도하였다. <표 Ⅲ-1-18> 규모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백만불, 비중 %) 2004 2005 2006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1억불 이상 7,330 (57.3) 2,114 (67.6) 300 (19.8) 1,634 (53.5) 1,948 (50.3) 5,996 (51.9) 899 (40.7) 1,447 (53.5) 1,458 (56.0) 1,881 (50.7) 5,685 (50.6) 1천만불~ 1억불 3,616 (28.3) 644 (20.6) 774 (51.2) 954 (31.2) 1,333 (34.4) 3,705 (32.0) 798 (36.1) 791 (29.2) 750 (28.8) 1,340 (36.1) 3,678 (32.7) 1백만불~ 1천만불 1,501 (11.7) 272 (8.7) 336 (22.2) 369 (12.1) 473 (12.2) 1,449 (12.5) 407 (18.4) 384 (14.2) 314 (12.0) 403 (10.9) 1,508 (13.4) 1백만불 미만 345 (2.7) 98 (3.1) 102 (6.8) 98 (3.2) 115 (3.0) 413 (3.6) 105 (4.8) 85 (3.1) 82 (3.2) 90 (2.4) 362 (3.2) 전 체 12,792 3,128 1,512 3,054 3,870 11,563 2,209 2,707 2,603 3,714 11,233 투자형태별로는 Greenfield형 투자가 69.3억불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61.7%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공장설립형 투자는 S-LCD 등 대형 투자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6.4% 증가하였다. 반면, M&A형 투자는 세계 M&A의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 간 M&A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8.3% 감소한 43.1억불을 기록하였다. <표 Ⅲ-1-19> M&A형 및 Greenfield형 투자 동향 (단위:백만불, 비중 %) 2004 2005 2006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M&A형 6,167 (48.2) 2,153 (68.8) 310 (20.5) 1,628 (53.3) 1,177 (30.4) 5,268 (45.6) 719 (32.5) 1,860 (68.7) 602 (23.1) 1,125 (30.3) 4,305 (38.3) Greenfield형 6,625 (51.8) 975 (31.2) 1,202 (79.5) 1,425 (46.7) 2,693 (69.6) 6,295 (54.4) 1,490 (67.5) 847 (31.3) 2,001 (76.9) 2,589 (69.7) 6,927 (61.7) 전 체 12,792 3,128 1,512 3,054 3,870 11,563 2,209 2,707 2,603 3,714 11,233 제2장 무역진흥정책 제1절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지원 국제무역전략팀 사무관 박 훈 국제무역전략팀 사무관 이효희 우리경제는 2006년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천억불을 달성, 세계수출 11위 국가로 도약하면서 1인당 소득 3만불대의 선진강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역전시장을 확충하여 무역 전시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구매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업종별․지방 수출간담회를 통해 무역업계․무역지원기관․정부가 함께 무역업계의 애로를 협의․해결함으로써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을 강구․추진하여 수출저변의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시장 변화와 업계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화, 전문화, 체계화된 무역진흥정책을 통해 수출 4,000억불의 기반을 확충하고 선진통상국가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1.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가. 현 황 무역전시산업은 무역거래 인프라 중 하나로 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의 비교 및 관련 산업정보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경제성장과 소득․고용창출에 파급효과가 지대한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다. 독일, 일본, 싱가폴, 홍콩 등 선진국 및 경쟁국들은 자국의 무역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은 자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해 세계전시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등장하며 국내전시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전국에 걸쳐 10개에 166,554㎡의 무역전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규모 국제전시회를 위한 대형 전시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도권의 대형전시장인 KINTEX와 COEX의 전시면적이 각각 53,541㎡와 36,027㎡에 불과하여, 독일 하노버 전시장(490,000㎡), 일본 동경빅사이트전시장(80,660㎡), 홍콩아시아춸드엑스포(66,420㎡) 등에 비해서 크게 협소한 상황이다. <표 Ⅲ-2-1> 국내 무역전시장 현황(’06.12월) 구 분 aT Center (서울) BEXCO (부산) CECO (창원) COEX (서울) EXCO (대구) ICC Jeju (제주) KDJ Center (광주) KINTEX (고양) KOTREX (대전) SETEC (서울) 계 개장년도 '02.11월 '01.9월 '05.9월 '88.9월 '01.4월 '03.5월 '05.9월 '05.4월 '95.5월 '99.5월 - 전시면적 (㎡) 7,422 26,508 7,826 36,027 11,616 2,394 9,072 53,541 4,200 7,948 166.554 <표 Ⅲ-2-2> 주요국의 무역전시장 보유현황 구 분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한국 전시면적(천㎡) 5,908 2,652 884 2,475 130 82 167 면적/무역액1억불(㎡) 252.2 162.6 76.5 214.3 24.4 23.9 26.8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매년 350여회 정도의 전시회가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으나,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고 외국업체 및 바이어가 많이 찾는 전시회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최대 무역전시회로 꼽히고 있는 서울공작기계전, 한국전자전, 의료기기전 등도 2,500여개의 업체와 23천여명의 해외 참관객이 찾고 있는 미국 CES 등 외국의 유명전시회와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국내 무역전시회가 외국의 유명전시회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무역전시산업의 하드웨어에 있어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시주최자가 영세하여 전시회 홍보 및 해외바이어 유치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전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고, 전시회 참가기업들이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기술의 홍보 및 마케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무역전시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나. 2006년 추진실적 국내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전시회 지원, 전시회 해외홍보, 그리고 산업기반의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 국내 주요 산업․품목의 대표 무역전시회를 국제수준의 전시회로 육성을 위해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2006년에는 수출파급효과, 국제경쟁력이 뛰어난 업종별 대표 브랜드 전시회 7개 등 총 43개 전시회에 3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상담 117억불, 수출계약 30억불로 지원액 대비 약 800배(계약 기준)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국내 전시회에 대한 해외홍보를 적극 추진하였다. 해외홍보물 제작, 해외매체 광고 이외에, 주한 해외공관 상무관 초청 설명회, 해외공동로드쇼(중국, 상해) 등 공동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전시회별 해외설명회(미국, 인도 등)를 지원하여, 어느 해 보다 국내전시회의 해외인지도 제고를 위한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다. 셋째, 전시산업의 국내 무역전시산업 기반을 확충하였다. 무역전시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전시산업진흥회(2002년 8월 설립)를 통해 국내외 무역전시회 평가관리, 무역전시회 인증제도 운영, 무역전시산업관련 통계조사, 국제협력 및 교류 등 전시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였다. 특히, “전시산업기반구축추진위원회”(’06.10, 전시산업진흥회내 별도기구 설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전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기반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다. 향후 정책방향 2007년에도 지난해 정책방향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국내 무역전시산업의 기반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전시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전략적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전시산업발전법’ 제정(김교흥 의원입법)의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법률에는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전시장 건립, 전시산업 활성화 및 기반 조성 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며, 이로서 전시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무역전시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6년도에 설립된 “전시산업기반구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외 전시 통합포탈사이트 및 D/B 구축 등 정보화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며, 동시에 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셋째, 국내 유망전시회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말 서류심사 및 종합심사를 거쳐 2007년도 지원대상으로 한국기계전, 조선해양대제전 등 47개 전시회를 선정한 바 있으며, 금년중 3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동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지원 전시회별 실적을 점검․평가토록 하는 등 지원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2.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의 전개 가. 현 황 해외마케팅 활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WTO 체제 출범 이후 글로벌 경쟁 심화(섬유쿼터전면폐지 등), 중국의 부상, EU 가입국 확대 및 FTA 체결 등 세계 경제의 블록화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활성화하여 수출기업에게 무역거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수출입지원전문기관인 KOTRA,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해외시장정보 조사․제공, 수출입거래 알선, 해외전시회 개최 및 참가지원, 시장개척단 파견과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등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세계 73개국에 진출해 있는 100개의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현장밀착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해주는 ｢중소기업지사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한국상품전 개최와 BRICs 등 신흥유망시장 개척노력 강화로 수출환경 변화에 부응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힘썼다. 나. 2006년 추진실적 ⑴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전시회 참가는 중소기업의 수출증대효과가 큰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99년부터 지원을 강화하였다. 2006년의 경우 해외전시회 참가횟수는 182회로 확대되었으며, 참가업체도 3,799여개사에 이를 만큼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계약 성과도 년간 25억불에 이르게 되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표 Ⅲ-2-3>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실적(단체참가)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횟 수 131 135 145 171 182 189 182 참가업체수 2,780 2,926 3,196 3,650 3,805 3,500 3,799 계약액(백만불) 744 897 1,596 2,370 3,343 3,682 2,534 * 산업자원부와 KOTRA 추진사업 기준, 세계일류상품(’02~’06년) 지원 포함 또한, 2000년도에 150개사로 시작된 개별참가지원도 2006년 653개사로 대폭 확대되어 수출기업의 다양한 해외마케팅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표 Ⅲ-2-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실적(개별참가)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참가업체수 150 153 286 565 636 643 653 계약액(백만불) 27 23 580 834 1,264 1,357 1,711 * 산업자원부와 KOTRA 추진사업 기준, 세계일류상품(’02~’06년) 지원 포함 ⑵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현지마케팅 활동도 대폭 확대되었다.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참여 확대로 2002년 125회에서 2006년에는 266회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파견방식도 전문품목 위주로 개선되어 중소수출기업의 시장개척수단으로 업계의 참여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표 Ⅲ-2-5>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실적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횟 수 104 129 198 230 265 266 참가업체수 1,147 1,247 1,888 2,387 2,419 2,703 계약액(백만불) 569 842 2,318 4,998 4,174 7,937 * 2006년은 상담액(백만불)임 ⑶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수출구매상담회는 한국상품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단 및 개별바이어를 유치하여 국내기업에게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국내 유명전시회와 연계된 전문품목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2006년에는 수출상담회 사업을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여 유관기관 또는 일반기업의 수요에 맞는 바이어를 초청하는 고객 맞춤형 플래티넘 수출상담회를 개발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였다. <표 Ⅲ-2-6>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실적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횟 수 55 55 55 82 84 105 94 참가업체수 3,962 6,266 9,920 5,067 5,243 5,811 4,826 계약액(백만불) 100 400 345 420 976 851 4,677 * 2006년은 상담액(백만불)임 ⑷ 중소기업지사화사업 2000년 7월에 산업자원부와 KOTRA는 보다 심도있는 해외시장개척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수출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KOTRA해외무역관을 중소기업의 해외현지 지사화하여, 단순 정보나 인콰이어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일대일로 밀착지원하여 신규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정보 제공, 거래선 관리, 업무연락에서 수출성약에 이르기까지 토탈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7월에는 467개 지사(276개사)로 시작하여 2006년말 1,605개 지사로 업체의 관심과 호응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요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에는 KOTRA 본사직원의 해외무역관 전진배치를 통해 지원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해외전담인력도 2001년 69명에서 2006년말에는 169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나아가 현재 전담직원 1인당 지원업체수가 9.5개 수준인 것을 점차 5~6개사 수준으로 낮추어 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표 Ⅲ-2-7> 연도별 참가업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지사화업체수(개사) 543 1,206 1,458 1,555 1,587 1,636 1,606 전담직원수(명) 62 69 130 130 149 149 169 1인당 업체수(개사) 8.7 17.5 11.2 11.9 10.6 10.9 9.5 다. 향후 정책방향 해외마케팅 활동은 98년이후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단순한 시장개척활동에서 한국상품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가 차원의 수출마케팅 활동으로 수준을 높였다. 이제는 양적 확대와 병행하여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전문화하여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사업, 중소기업지사화사업 등은 수출업계의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고급화, 개별화, 다양화해 나가는 한편 일류상품 기술강국의 코리아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그 동안의 마케팅성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원성과를 제고하고, 한류 등 최근 높아지고 있는 국가이미지를 KOREA PREMIUM으로 정착,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및 지원 국제무역전략팀 사무관 신재행 우리경제는 2006년말 현재 3천3백억불에 육박하는 수출규모로 세계11위권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수출증가는 높은 경제성장 기여율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중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 상위 5대품목(MTI 3단위, 총 220개품목 기준)이 차지하는 비중이 42.2%에 이르는 등 소수품목에 집중된 수출구조는 우리 수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불안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간의 무역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출상품의 변화가 심화되는 국제무역환경속에서 우리 수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일류상품의 발굴과 육성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1. 세계일류상품육성제도의 개요 세계일류상품육성제도는 세계점유율 5위 이내 또는 3년 내에 점유율 5위 이내 진입 가능한 품목을 발굴․선정하여 해외마케팅 및 기술․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少數품목에의 수출 편중을 개선하고, 미래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그간의 추진실적 및 성과 우리부에서는 소수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개선과 미래의 수출유망 상품육성․발굴을 위해 ’01년 9월,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회를 구성하고 세계일류상품 육성제도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총 523개의 세계일류상품을 선정하였다. 특히 ’06년에는 상반기에 42개, 하반기에는 35개 품목 등 총 77개 품목을 새로이 선정하였다. 정부는 2006년말 기준으로 현재 세계일류상품 308개 품목, 차세대세계일류상품 215개, 총 523개 품목을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총 594개 업체를 선정, 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과 기술․디자인개발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표 Ⅲ-2-8>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선정기준 구 분 선정 기준 ◦세계일류 상품 ◦현재 -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차세대 - 3년이내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진입 가능 ◦생산인증 기업 ◦현재 -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 국내수출실적 1위 업체 - 수출금액이 동종상품 총액의 30%이상인 업체 ◦차세대 - 국내시장점유율 5위 이내 또는 기술․디자인 경진 대회 대통령상 이상 수상업체 2006년도의 일류상품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활동을 보면, 대통령의 핀란드 순방과 연계하여 9월에 헬싱키에서 세계일류상품 한국상품전을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인도 뭄바이에서 두 번째 세계일류상품 한국상품전을 개최하였다. 헬싱키 일류상품전에서는 스칸디나비아제국, 발트 3국 및 남동구 등 12개국 바이어들을 초청한 상담회와 핀란드 모바일 분야 업계 및 전문가들과의 모바일 세미나를 통해 핀란드에서 한국 상품의 인지도를 높였으며, 뭄바이 일류상품전에서는 무역투자사절단 종합상담회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성공적인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울러 세계일류상품 생산인증기업이 해외전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스임차료 등 직접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기술 및 디자인개발을 위해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 및 디자인기술개발사업자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도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대출한도 확대, 신용보증기금의 일류상품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대상기업" 지정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기술 및 디자인개발부터 해외마케팅까지 일관된 지원을 해주고 있다. <표 Ⅲ-2-9>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세계일류상품육성사업자금 지원 ◦ 일류상품전시회 직접 개최 및 참가업체에 대해 직접경비 지원 ◦ 해외전문전시회에 개별참가시 직접경비 지원 ◦ 업종별 세일즈단 참가기업에 대해 항공료지원 ◦ 사이버전시상담회 개최 ◦ 세계일류상품 광고 등 해외홍보 지원 ◦간접지원 ◦ 산자부장관 명의 국․영문 인증서 수여 ◦ 일류상품의 기술개발 지원 - 부품소재(3점)․공통핵심기술개발(10%) 자금 지원대상선정시 가점 부여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타 선정시 가점(10%)부여 - 일류상품의 디자인․브랜드 진단 및 개발지원 ․진단비용 : 무료 ․개발비용 : 총소요비용의 2/3까지 지원 ◦ 기타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대출 확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시 가점부여(5점) 이러한 진흥노력과 일류상품생산기업의 적극적 마케팅 노력으로 세계일류상품은 세계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 '01~’05년 상반기에 선정된 현재일류상품 224개 품목에 대한 자격심사 실시 결과를 보면, 115개 품목의 세계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으며, 선정당시 기준으로 75개였던 세계시장점유율 1위 품목도 2006년도에는 TFT-LCD, 극세사 크리너 등 86개 품목으로, 11개 증가하였다. 아울러 ’01~’05년 하반기에 선정된 430개 기업에 대한 수출실적 조사결과에서는 2005년도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의 수출증가율은 16.4%로, 총수출증가율(12.0%) 보다 높았다. 3.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0년까지 1천여 개의 세계일류상품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PM(Product Mangaer) 운영을 확대하고 자금조달지원을 위한 투자마트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일류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수출보험 수출입팀 서기관 노용석 1. 수출지원 수단으로서 수출보험의 중요성 수출보험은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자의 파산, 대금지급 지연, 수입국의 전쟁, 환거래 중지 등의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수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1968년 수출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은 수출구조가 다양화되고 개도국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출의 확대를 위해 중요성이 높아져 왔다. 직접적인 수출지원이 어려운 WTO체제에서는 수출보험의 간접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수출 상대국의 반발 등 무역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시장개척 효과와 수출금융 보완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장방식 거래비중이 낮아지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개도국시장 및 무신용장방식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제거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 및 민간보험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정책적으로 담보해 주는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68.12월 수출보험법 제정 후 대한재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에서 대행체제로 수출보험을 운영하여 왔으나 1992년 7월 효율적인 수출보험 지원을 위해 수출보험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수출보험기금의 확충, 제도개선, 적극적인 보험운영 등을 통해 수출보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수출보험 지원실적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한단계 도약하였다. 2. 수출보험 운영실적 가. 수출주도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수출지원 극대화 1992년에 약 1조 8,000억원에 불과하던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수출보험공사를 발족시켜 전담체제를 갖추고 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1998년에는 1997년에 비해 84.0%가 증가한 28조 1,696억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출지원기반을 마련하였고, 1999년에는 34조 1,691억원을 인수하여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2000년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5% 증가한 35조 9,177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인수규모로 세계 수출보험기관중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한 간접수출지원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01년에는 수출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 증가한 37조 3,161억원을, 2002년도에는 외화가득율이 높은 플랜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보증보험 및 중장기 수출보험의 담보력 강화와 재판매거래 지원 활성화 조치 등 다양한 제도개선에 힘입어 총 42.0조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고유가로 구매력이 커진 산유국 및 개도국시장 수출을 확대․지원하는 한편, 부품․소재신뢰성보험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환변동보험제도의 신규도입 등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한 50조원을 기록하게 되었다. 2004년도의 경우 수탁보증 및 자동인수한도 시스템 활성화, 수출신용보증및 환변동보험 특별지원방안 등 경제현안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실시하여 총 63조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은 고유가와 원화강세로 국내수출기업들의 수출여건이 다소 약화된 상황에서도 제도개선 및 환변동보험 및 중장기수출보험 지원 강화에 힘입어 73조원을 지원하였다. 2006년은 선박․플랜트․IT 등 수출동력사업에 대한 선도적 지원강화, 글로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제도 시행, 국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계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및 환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전년 대비 13.0% 증가한 82조 6,685억원의 지원실적을 기록하였다. <표 Ⅲ-2-10> 수출보험 종목별 인수실적 (단위：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공사보험 해외투자보험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수출신용보증 신뢰성보험 273,468 3,348 12,793 2,038 20,346 1,582 - - 642 9 27,465 - 286,226 3,683 8,893 20,098 - 1,223 11,085 307 363 1 27,298 - 295,324 1,304 1,666 13,116 - 1,122 29,691 1,363 259 1 26,315 - 337,493 70 6,255 8,095 - 956 48,625 - 126 - 18,782 - 380,909 4 12,122 4,854 2,255 802 71,977 30 66 - 17,820 10,514 499,461 - 8,983 14,919 315 805 69,773 3,413 68 - 15,403 15,771 537,854 - 19,921 9,998 4,408 646 123,606 2,669 75 1 14,283 18,119 606,928 - 26,746 13,247 2,373 1,317 162,709 - 138 - 13,154 74 합 계 341,691 357,177 373,161 420,405 501,353 628,912 731,580 826,685 수출보험 이용률 19.6% 17.9% 17.6% 18.7% 18.7% 18.8% 20.1% 21.4% 이와 같은 적극적 지원노력을 통하여 총 수출액 대비 수출보험지원 비율을 나타내는 수출보험 이용률(보험인수액/수출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은 21.4%의 이용률을 기록, ’05년에 이어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수출보험 이용률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이나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아직은 낮은 수준으로 더욱 적극적인 수출보험지원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Ⅲ-2-11> 주요 선진국 수출보험 이용률(1993～2004, 년평균) 일 본 프 랑 스 영 국 캐나다 34.8% 18.7% 9.4% 9.5% 나. 수출보험기금 현황 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된 1992년도에 536억원에 불과하던 수출보험기금 조성액이 1999년도에는 1조 1,540억원으로 크게 확충되어, 기금조성액 대비 보험책임잔액(유효계약액)비율을 나타내는 담보력지수인 기금배수 또한 1992년의 33배에서 1999년에는 16배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2000년도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1998년부터 특별지원하였던 무역어음보증 사고발생으로 인한 대지급으로 2000년말 기금조성액은 9,903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리스크관리체계 확충 및 인수심사 역량 강화에 힘입어 손실규모가 안정화됨에 따라 기금조성액이 증가추세로 반전하였고, 특히 2004년도에 최초로 당기순이익 369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05년에도 703억원, 2006년 1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기금조성누계액이 1조 8천억 규모로 확대되었다. 한편, 기금배수는 지원실적의 급속한 증가 등에 따라 1999년의 16배에서 2006년 25배(유효계약액 46조 3,889억원/기금누계액 1조 8,310억원)로 크게 약화되어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플랜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동시에 지속적인 기금확충을 통한 기금담보력 개선 및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표 Ⅲ-2-12> 수출보험기금 조성액 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예 산 출 연 당 기 손 익 연말조성액 기금조성액누계 4,000 △181 3,819 8,552 3,000 △11 2,990 11,540 3,000 △4,638 △1,638 9,903 3,000 △825 2,175 12,078 2,000 △862 1,138 13,216 2,700 △1,115 1,585 14,801 1,500 369 1,869 16,347 500 703 1,203 17,927 500 120 383 18,310 <표 Ⅲ-2-13> 기금배수 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1992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보험책임잔액(A) 기금조성누계(B) 기금배수(A/B) 17,869 536 33 179,219 11,552 16 219,698 9,903 23 222,835 12,078 18 248,677 13,216 19 277,646 14,801 19 312,701 16,635 19 353,641 17,927 20 463,889 18,310 25 *선진국 기금배수(04년) : 캐나다 11, 핀란드 6, 영국 5, 벨기에 6 다. 수출보험 사고보상 1969～1989년까지는 지급보험금에 비해 수입보험료가 많아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이 32.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1990년 이후 미국 US LINES파산 및 이라크 전쟁에 따른 대형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증가로 손해율의 급격한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에는 1998년부터 시행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지원시책중 무역어음보증 지원건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율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른 거액사고 감소에 힘입어 보험금 지급액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도에는 면책사례 안내 및 보상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리스크관리를 실시하여 지급보험금이 전년대비 14.4% 감소한 1,544억원을 기록하였고 손해율과 실질손해율이 각각 163%, 85%로 기금담보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환율하락시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커버하는 환변동보험의 경우 2006년 지원실적의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5.9% 증가한 3,80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97.7%를 차지하여 중소수출기업들의 수출채산성 악화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표 Ⅲ-2-14> 연도별 손해율 변화추이 (단위：억원, %) 구 분 69-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지급보험금(A) 수입보험료(B) 손해율(A/B) 4,477 2,422 185 1,396 633 221 2,003 833 241 9,901 787 1,258 3,551 813 437 3,128 860 364 2,716 917 296 2,081 1,044 199 1,803 1,598 113 1,544 948 163 32,600 10,855 300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제외 <표 Ⅲ-2-15> 주요 선진국 손해율 현황(1993～2004년 평균) (단위 : %)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이태리 핀란드 스페인 204 202 277 139 462 307 268 라. 신규 지원제도의 정착 2006년에는 다양한 신규보험 및 제도의 시행으로 수출보험 이용업체들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였다. 전략적 자원의 장기적․안정적 확보를 의한 투자위험보증사업을 도입하였고, 금융경쟁력 향상을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참여기회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사업금융보험을 도입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신용보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수탁보증 한도 확대하며, 신속보상제도를 강화하였으며, Running Royalty 방식의 지식서비스수출보험 제도를 개편하여 제도의 합리화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원화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감소를 위하여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추가 할인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환수금 지원 사업의 실시 및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의 개발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환수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다양한 헤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강화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수탁보증업무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14개 금융기관)하고, 업체당 지원한도를 2.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이용편의성 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 기반을 강화한 결과 ’06년 총 이용건수 2,271건, 지원실적 3,479억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문화상품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06년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총 지원실적의 41.9%인 34.6조원을 기록하였다. <표 Ⅲ-2-16> 중소기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지원실적 179,426 42.7 208,893 41.7 266,429 42.4 329,233 45.0 346,358 41.9 *바중은 전체 실적 대비임 3. 향후 정책방향 수출보험 전담기관인 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된 이후 정책방향 설정을 선진국 수준으로의 지원제도 개선에 두고 노력해 왔으며 수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출보험법 개정을 통해 수출자가 수출거래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특히 IMF 외환위기시에는 적극적인 지원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출보험공사의 양적 성장과 함께 세계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 수출보험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출보험종목의 편중성 개선, 수출품목 다변화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신규보험 및 제도의 도입, 방대한 수입자 신용정보의 D/B화, 계량적 평가모델을 통한 수입자 및 수입국 위험도 평가, 위험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하여 수출보험 선진화를 도모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출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한편 충분한 기금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균형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수출보험지원과 기금의 수지균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인수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제4절 새로운 수출동력으로서의 플랜트산업 수출입팀 사무관 정철현 플랜트는 기계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컨설팅, Financing 등 지식서비스가 복합되어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이다. 단순한 해외 공장 건설뿐만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설계, 구매, 시공(건설)이 복합된 분야면 넓게 보아 모두 플랜트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발전플랜트(발전소 건설), 화공플랜트(정유․석유화학․가스시설), 환경플랜트(소각장․하수처리장), 산업플랜트(시멘트․담수․제철시설 등)가 이에 속한다. 플랜트 수출은 수입국의 산업육성이나 수입대체에 기여하여 통상마찰이나 수입규제가 적은 반면 외화가득율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특징에 착안하여 플랜트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해외플랜트 수주현황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중동 특수와 함께 해외 건설시장 및 플랜트 시장에 뛰어들어 연간 7～8억 달러의 플랜트 수주실적을 올렸었다. 하지만 국내 플랜트업계가 발전설비, 화학설비, 해양설비 등에 경험과 실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국제경쟁에 뛰어 든 것은 1990년대 들어서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적극적인 마켓팅과 동남아시아의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1992년 20억불대에 진입한 후 1997년에는 60억불대의 수주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1997년 발생한 IMF 금융위기로 현대 건설 등 주요 플랜트 업체의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라 수출이 격감하면서 1998년, 1999년에는 수주실적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강력하게 추진한 기업구조조정으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대외신인도 회복 및 정부의 적극적인 플랜트 수출 지원시책에 힘입어 2001년, 2002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연속 100억불을 넘는 수주실적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2003년에는 이라크전, 사스(SARS)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36.7%가 감소한 63.7억불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는 고유가에 따른 산유국들의 발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1.2% 증가한 83.6억불을 달성하였다. 2005년에는 고유가로 영향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산유국의 유전개발 등 플랜트 발주 증가로 전년대비 89.1% 증가한 158.1억불 수주를 달성하였다. <표 Ⅲ-2-17>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8,421 10,119 10,067 6,369 8,361 15,814 25,404 지역 중 동 2,087 3,378 4,020 1,913 3,293 8,410 8,969 아시아 2,935 2,701 2,172 1,592 2,127 2,387 3,623 아프리카 1,088 1,851 2,754 1,591 684 3,752 3,726 유 럽 450 485 428 767 2,153 521 4,719 미 주 1,861 1,704 692 505 103 700 4,367 2006년에는 고유가 지속에 따라 유럽․미주 지역의 석유메이저로부터 해양 유전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 수주가 급증하고, 중동․아시아 지역의 산유국중심으로 석유화학플랜트 및 담수&발전 플랜트 수주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국내업체의 경험 및 기술축적을 통한 경쟁력 향상 등으로 전년대비 60.6% 증가한 254억불 수주를 달성하였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89.7억불(↑6.7%), 미주가 4,713억불(↑805.7%), 유럽이 4,367억불(↑487%), 아시아가 36.2억불(↑51.8%), 로 호조를 보인 반면, 아프리카가 37.3억불(↓0.7%)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었다. 설비별로는 해양플랜트가 106억불(↑96.9%), 발전․담수설비가 45.8억불(↑31.0%), Oil&Gas 설비가 27.3억불(↑44.2%), 석유화학 46.5억불(↑9.5%), 기타 산업설비는 22.6억불(↑450%%)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표 Ⅲ-2-18> 설비별 수주실적 (단위：억불, %) 구분 2005 2006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증감율 계 158.1 100% 254.0 100% 89.1% 설 비 해양 53.8 34.0% 106.0 41.7% 40.4% Oil&Gas 19.0 12.0% 27.3 10.7% 19.9% 석유화학 42.5 26.9% 46.5 18.3% 4.6% 발전&담수 34.9 22.1% 45.8 18.0% 14.6% 산업시설 4.1 2.6% 22.2 8.7% 132.7% 기자재 3.9 2.4% 6.2 2.4% 26.1% 기업 규모별로는 해외영업능력 및 정보력이 뛰어난 대기업 수주가 238.9억불로 전체수주 금액 254억불의 96.8%를 자치하여 대기업 수주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9> 금액별 수주 실적 (단위：억불, %) 구 분 5억불 이상 5억～1억불 1억불 이하 계 금액(억불) 144.3 70.3 39.4 254 비 중 56.8% 27.7% 15.5% 100% 건 수 23건 26건 269건 318건 2. 2007년도 플랜트 수주 전망 2007년도에도 시장여건 개선에 힘입어 해외 플랜트 수주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05～2006년 고유가 지속으로 국가재정이 확충된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자국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석유화학시설 발주물량이 크게 확대 되는 등 대외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우리 기업들도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해외 수주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해외 사업부문에 크게 역점을 두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07년도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 270억불 이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플랜트산업협회가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플랜트 분야 관련 기업들이 2007년에 예상하는 수주목표액은 총 30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고유가 지속에 따른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가스 개발, 화공, 발전분야 등에서 150억불 내외의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도 경기 회복에 따라 공공투자가 확대되면서 발전, 석유화학 분야에서 40억불 내외의 수주가 기대된다. 유럽․미주 지역은 세계적인 오일메이져사의 해양플랜트 발주 등으로 각각 40억불 내외의 수주가 예상된다. 3. 2007년 플랜트 수주 지원시책 산업자원부는 해외플랜트를 반도체, 선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에 버금가는 수출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역별․사업별 수주 확대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세계를 중동․아프리카, 동남아시아․중국, 서남아시아, 러시아․독립국가연합, 중남미 등 5개 거점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주 확대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7 Plant Industry Forum』을 개최해 해외 발주처 유력인사 초청하여 수주여건을 조성하고 중동에 플랜트 기자재 수출상담회를 개최, 해외벤더 등록 지원 사업 등 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출보험공사를 통하여 자원개발․시장개척보험 확대,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 헤택 등 다양한 수출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자원 개발 및 에너지 도입과 플랜트 수출을 연계하기 위하여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내 프로젝트 기획․개발전담조직 신설, 정부투자기관과 관련업체간 공동진출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자원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KOTRA를 활용한 수주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동 등 플랜트 수출이 많은 지역에 현지인 agent를 고용하여 중소기업의 벤더등록 지원을 강화하고, KOTRA 홈페이지내 e-플랜트 입찰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플랜트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이다. 개도국 유망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경우 수주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데 드는 초기비용은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초기 조사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2년부터 조사비의 50%를 지원해주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해외 플랜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적 경쟁력 확보와 설계능력, 기술력 및 비즈니스 수행 노하우의 지식 축적과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양성사업과 플랜트 기자재 B2B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플랜트 분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내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으로 2006년 250억불의 수주를 달성했다. 2003년 이라크전 영향으로 잠시 정체상태에 있지만, 향후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 기업들의 축적된 경험 및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이 결합할 경우 플랜트 수출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앞서 말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제5절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무역정책팀 사무관 김종환 1. 무역전문인력양성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부족한 부존자원, 과밀한 인구 등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무역은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로 우리경제를 굳건히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인해 산업·무역부문의 세계화로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등 국제무역환경이 급변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 되었으며 전자무역 기반구축, 전시산업 활성화, 국제물류 및 해외마케팅 등 무역인프라 확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다. 특히, 무역부문은 전형적인 인적자원 의존산업으로 우수한 전문무역인력의 확보여부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좌우될 만큼 무역전문 인력양성이 중요하며 글로벌 마케팅시대에 전문적인 상품지식과 외국현지시장에 정통한 세일즈 엔지니어 등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무역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유관기관 및 업계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무역인력 수급실태 및 문제점 무역전문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인력은 양적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무역인력에 대한 질적 괴리 및 무역인력공급기반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무역인력양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을 경우 무역인력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 무역인력의 양적수급 불균형 무역인력은 기업의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이 매우 낮아서 현재 추세대로 갈 경우 2010년에는 6.6만 명의 무역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적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원인 대학들의 무역학과 통폐합, 민간교육기관들의 비수익사업에 대한 사업기피 및 정부의 무역인력양성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 등으로 공급능력이 정체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표 Ⅲ-2-20> 무역인력의 수급현황 및 향후전망 (단위 : 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5년 2010년 수 요 (A) 26,100 29,800 37,300 74,600 공 급 대 학 7,900 7,300 8,100 8,100 민 간 221 220 166 200 정부 312 399 1,439 800 계 (B) 8,433 7,919 9,705 9,100 과 부 족 (B-A) -17,667 -21,881 -27,595 -65,500 자료 : 2003년 한국생산성본부,『무역인력분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근거로 민간 및 정부부문의 인력양성을 재작성 나. 무역인력에 대한 질적 괴리 또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무역거래 전자화 등으로 인해 무역인력의 전문화에 대한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으나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기반인 대학은 이론중심 교육으로 산업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역업의 특성상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어와 무역실무과목에 대한 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각 대학의 학제 및 내부사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다. 민간부분의 무역인력양성기관 부족 다음으로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민간전문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무역인력양성을 위한 민간교육기관으로 무역아카데미와 KOTRA 아카데미가 있으나 단기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을 받는 무역전문인력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라. 신입사원의 현장적응력 부족 및 중소기업의 재교육 부족 그 외에도 무역학을 전공한 대졸 신입사원의 현장적응능력이 떨어져 기업에서는 갓 졸업한 대졸인력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재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는 실정이며, 소수의 인력으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직원의 재교육에 투자할 시간과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무역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선진무역인프라 구축, 신흥시장 개척 등 글로벌 무역경쟁력 확보로 2012년까지 무역규모 1조불을 돌파하고 무역8강에 조기진입 하기 위하여 무역인력 공급기반의 확충과 질적 향상을 목표로무역인력양성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3. 2006년 무역인력양성 추진실적 가.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지난 2000년도부터 추진된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은 진취적이고 벤처정신을 갖춘 청년인력(대학(원)생 및 졸업생)을 선발, 한국무역협회에서 2개월 간의 무역실무와 현장실습교육을 거친 후 주요 교역대상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 해외지사 등에서 6개월간의 현지시장 분석․바이어 상담․세일즈 활동 등을 직접 수행토록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세계 각국에 파견된 청년 무역인들이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실무체험, 그리고 현지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경험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한국무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무역전문인력으로 성장 하였으며 96%를 상회하는 취업률 등으로 청년실업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의 심층평가 결과 취업률이 일반청년의 취업률(91.8%)에 비해 낮으며 사업 수료 후 무역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이 40%를 하회하여 무역인력양성의 취지에 부합치 못하고 파견지가 주로 대기업 해외법인에 편중되어 있으며 어학능력 위주로 지원자를 선발하여 유사 해외취업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 사업을 폐지키로 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의 취업률은 2006년 2월말 현재 98.9%로 매우 높으며 무역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인원 또한 약 7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파견지가 주로 대기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연수생은 교육 대상자이지 인력지원 대상자가 아니며 외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인력 선발시 외국어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표 Ⅲ-2-21> 취업률(무역협회 조사) 구 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수료자 96 50 52 50 40 88 105 88 -취업자 86 45 47 44 34 83 52 31 -재학 등 5 5 4 6 5 5 53 57 -미취업 5 0 1 0 1 0 0 0 -취업률(%) 94.5 100 97.9 100 97.1 100 100 100 * 취업률 = 취업자/(취업자+미취업) <표 Ⅲ-2-22> 무역업종 종사자 비율(무역협회 조사)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취업자 86 45 47 44 34 83 52 31 - 무역업 57 34 36 35 29 57 36 24 - 기타 29 12 11 9 5 26 16 7 - 비율(%) 66.3 75.6 76.6 79.5 85.3 68.7 69.2 77.4 * 무역업비율 = 무역업/취업자 <표 Ⅲ-2-23> 연도별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추진실적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50명 101명 40명 193명 189명 183명 나. Trade Incubator 사업 지방소재 대학에Trade Incubator’를 설치하여 일정기간 무역관련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TI참여 학생이 무역거래를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써 무역에 대한 실무 교육을 내실화하는 프로그램이다. TI사업은 그동안 사업내실화 및 체계화로 우수한 무역인력을 양성하여 TI사업단의 2006년도 수출실적은 52만불로 전년대비 100% 증가하였으며 16개 대학에서 228건(샘플수출180건, 일반수출 48건)을 수출하였다. 또한 TI사업단 주관으로 국제금산인삼교역전을 수행(한남대)하는 등 지방대학생들의 무역실무 능력향상 및 산학협력을 제고하였으며 보따리수입 경진대회, 해외물품판매전 개최 등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표 Ⅲ-2-24> 그 간의 사업추진 실적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참여대학(개) 수료생 (명) 10 262 10 298 23 861 25 915 25 1,147 20 600 예산 (억원) 5.0 5.0 12.5 12.5 12.5 10.5 <표 Ⅲ-2-25> TI사업 참여대학 현황 구 분 제1, 2기 제3기 (13개대학 추가) 제4,5기 (2개대추가) 제6기 (5개대제외) 경기/인천 인천대 중앙대 안양대 인천대 강 원 강릉대 관동, 강원대 - - 충 북 충북대 건국대 - - 충남/대전 순천향대 대전, 한남, 충남대 - - 경북/대구 영남대 계명대 경일대 경남/부산 부산, 인제대 경성, 영산, 신라대 - 부산대 전 북 전북대 호원대 - - 전남/광주 조선대 광주여대 - 조선, 광주여대 제주도 제주대 - - 제주대 합 계 10개 23개 25개 20개 4. 향후 무역인력양성 추진 방향 최근의 무역패턴은 종전과 같은 단순한 상품수출방식보다는 물류․금융․세제․투자유치 등 모든 부문에서의 전방위 무역을 수행하는 복합무역 체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지식 및 서비스교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무역전문가의 양성은 우리나라 무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핵심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무역인력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무역업체 직원 및 무역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무역교육을 강화하고,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무역인력 공급을 위하여 대학의 무역교육이 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수요지향형으로의 개편을 유도하고, TI사업을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무역인력양성을 통한 무역인프라 확충으로 무역 1조불을 조기에 달성하여 세계무역8강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제6절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무역정책팀 사무관 민문기 정부는 인터넷 확산 등 급변하는 IT환경과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고, 무역규모 확대(2006년 수출 3천억불)에 부응하기 위해, 전자무역혁신계획(e-Trade KOREA 2007)을 수립하고, 무역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키로 한 바 있다. 전자무역혁신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단절없는 전자무역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전자무역미래모형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 33대 과제를 담고 있다. 1. 국가 전자무역의 미래모형 가. 전자무역 기반시설(uTradeHub)의 개념 전자무역 기반시설이란, 인터넷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마케팅부터 결제에 이르는 무역업무 전반을 단절없이(Seamless)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무역절차별 유관망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국가 전자무역 허브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주요 무역유관부처와 유관기관들은 국가차원의 인프라로서 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 향후 적극 연계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03.12월부터 총 6개월에 걸쳐 전자정부과제의 일환으로 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BPR/ISP) 용역사업을 수행하여, 프로세스별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수요자인 무역업계 입장을 반영한 미래모형을 도출하였다. 나. 국가 전자무역의 미래모형 <그림 Ⅲ-2-1> 국가 전자무역의 미래모형 미래모형의 중심에는 전자무역 기반시설이 자리잡게 되며, 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케팅, 외환/결제, 상역, 물류/통관, 표준/인증 등 모든 무역유관기관을 연계함으로써, 기존의 무역자동화망의 중계 서비스 개념을 넘어 제3자 유통서비스를 보장하게 되어 무역서류의 전자화 촉진과 함께 단절된 무역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업무의 단축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글로벌 연계를 위한 국가 전자무역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전자무역 2차년도 사업 완료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무역 혁신사업 33대 과제 중 2차년도 사업으로 ‘전자신용장(e-L/C)유통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2005년 하반기부터 세계최초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전자무역 서비스의 ‘e-Nego 기반구축’을 위해 은행․금융결재원 등 금융권과 공동으로 e-L/C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구축하는 전자문서 보관소를 활용해 수출 신용장의 취합 및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신용장온라인(EDI) 통지율이 17%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많은 외국계 은행은 오프라인으로만 통지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수출 신용장은 수출신고(세관), 수출입승인(조합 등 승인기관), 네고(은행) 등 여러 유관기관의 업무에 활용되는 제3자 유통이 중요시되는 서류로서 이와 관련한 활용은 현재 종이 서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신용장 유통관리시스템은 대표적인 무역서류인 L/C의 전자화를 보다 확대하고 해당 은행별로 관리하고 있는 L/C를 취합하여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중앙 집중적인 관리체계로서 주요 사중은행, 금융결재원 등 금융권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차년도 사업은 2005년 12월에 시작하여 2006년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세계 최초로 전자신용장의 통지와 양도, 매입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종이 신용장이 불필요해졌고, 신용장 분실과 훼손 및 위변조의 근원적 차단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신용장의 매입이력의 전자적 조회도 가능해졌다. 이 사업에 참여한 국내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등 총 18개 은행이 모두 참가하여 외국환을 다루는 국내 은행이 모두 참가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전자무역 문서보관소를 구축하여 1:1의 전자문서 송수신 개면에서 탈피, 중복제출 또는 반복 유통되는 주요 전자무역문서의 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문서 유통이 가능해 질 것이다. 무역관련 전자문서의 체계적 보관․증명을 위한 전자무역문서보관소구축 및 중계시스템과의 연계를 구현하였고, 전자무역문서(EDI, XML)보관기능 및 증명기능을 개발하였다. 또한 전자문서의 보안성을 위한 암호화, 원본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서 전자무역문서보관소를 활용한 시범서비스로서 전자신용장의 유통 시 보관․증명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3. 전자무역의 비전과 기대효과 이러한 혁신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무역업체 중심의 단일창구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가 구축될 때, 우리나라 무역업계에게 단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구축완료시점인 ’08년기준 매년 1조 8,189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무역프로세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국가 수출확대와 연결, 2008년에 목표로 하는 수출 규모 4천억불과 세계 무역 8강 진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절 무역관련 제도개선 무역정책팀 사무관 김재하 1.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제도 정비 가. 전략물자 관련 제도 개선 2006년도에는 ’04년 4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0호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최근 빈번히 발생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위장․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UN결의에 따라 전략물자 국내 유통관리를 위해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신고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보규정을 신설하였다. 또 전략물자를 3국간 중개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제적 확산우려가 있는 불법수출 여부 조사를 위해 의심스런 물자의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도 신설하였다. 현행 전략물자 범위를 정비, 1종과 2종 전략물자로 구분하던 것을 국제적 수출통제 품목 중 항상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와 일반품목이라도 허가가 필요한 특정한 상황으로 구분하여했다. * 변경 : 1종 → 품목공고(전략물자) 2종 → 품목공고 폐지(상황허가) * 특정한 상황 : ①WMD로 전용의도 인지, ②전용의도 의심, ③정부가 공고 또한 확산목적 위반시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거래금액 5배이내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외국제품이 한국산 제품으로 가장해 수출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를 위조해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수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이내 벌금으로 획일화돼 있던 현행 수출통제 위반자 처벌규정을 위반정도에 따라 처벌, 과태료 부과 및 교육명령 등으로 합리적으로 범위를 조정하였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부설기관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확대․개편해 전략물자 수출관리업무 서비스 향상을 도모키로 하였다. 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비중은 세계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며, 서비스무역수지의 적자폭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시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표 Ⅲ-2-26> 연도별 서비스수출․입 실적 (단위 : 억달러)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출실적 305.3 290.6 283.9 329.6 414.3 453.7 518.8 수입실적 333.8 329.3 365.9 403.8 502.0 584.6 706.3 무역수지 -28.5 -38.7 -82.0 -74.2 -87.7 -130.9 -187.5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또한, 서비스무역수지의 부문별 적자원인은 해외여행과 유학연수의 급증에 따라 관광업분야에서 적자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상 서비스수출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열거된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용역'(서비스)의 범위에 외화획득 실적이 현저하거나 수출실적의 확인이 가능한 운수업(해운․항공 등)과 관광사업을 추가토록 개정함으로써 서비스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운수업 및 관광업계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실적에 따라 무역금융과 “무역의 날” 등의 정부포상 혜택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수업과 관광사업이 서비스수출로 인정됨에 따라 해운업과 관광사업의 수출실적확인을 위해서는 수출입실적서 발급기관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인 경우에 한함)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업계의 편의를 위해 수출실적 확인기관을 한국선주협회(해운업인 경우에 한함)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관광사업인 경우에 한함)로 각각 확대 지정하였다. 따라서, 관광호텔업의 경우에 수출실적의 확인은 관광호텔업협회나 관광협회중앙회 또는 무역협회 중에서 1곳을 선택하여 확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외화획득용 용역(서비스)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포함시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구매확인서의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은 유체물로 한정되어 있어 대외무역법상의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철강재 수입 신고요령 도입경 철강재의 통관전 수입신고(수입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여 철강재 전체 340개 품목중 HS코드 128개 품목의 생산자, 수입자 및 수입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통관예정일 30일 전부터 수출입 유관기관 전자민원서비스(http://www.aspline.or.kr)를 통해 신고토록 하고 있다. 동 제도는 2007.1.1부터 2009.1.231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신고된 자료는 공공의 목정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표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에는 적절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라.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 (1)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확대 최근에 한국산이 외국산(특히, 중국 등 동남아국가)보다 양질의 고가품으로 인식되면서 외국산 수입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 기업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종전의 87개 품목(HS 4단위)에서 398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판정기준 대상품목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상물품(653개 품목) 중 1～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紙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398개 품목 : HS 4단위) (2)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강화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만든 제품이 외국산인지 한국산인지 판정하는 국내생산물품의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종전에는 HS세번(6단위)이 국내에서 변경되거나 또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을 통해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이상이면 세번변경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되었으나, 한국산(Made in Korea) 원산지판정기준에 대한 그 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06.4.1이후 유통되는 물품부터 적용) ① 당해 물품의 HS세번 6단위가 국내에서 변경되어야 하고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함 ② 국내에서 HS세번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이어야 함 ③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함 (3)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의2)에 운수업과 관광사업을 용역의 범위로 추가토록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정비하였다. ◦ “한국선주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업종별 관광협회장”을 운수․관광분야 확인기관으로 추가․규정하고, 산자부장관에게 매월 보고하던 수출입확인 발급현황을 매분기별 보고로 전환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 지식기반서비스업 확충과 서비스수출 확대를 위해 일반적인 물품(유체물) 이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해서도 외화획득용으로 구매시 구매확인서 발급을 허용토록 개정하였으며, ◦ 간소화된 수출입계약 형식을 반영, 정식 수출계약서가 아닌 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서명한 서류 등(proforma invoice)도 구매확인서 발급을 위한 첨부서류로 인정하였다. 마. 통합공고 및 수출입공고의 개정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수출입요건 및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하나로 묶어 공고하는 제도로 2006년도에는 세계관세기구(WCO)는 제4차 HS협약 개정안을 마련 회원국이 '07.1.1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04.7)함에 따라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코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HSK 10단위 기준으로 11,359개(신설 973, 삭제 875) 품목의 변경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였다. 통합공고 관련 협약 및 법률은 12개 협약, 50개 법률이며 수출은 IOTC협약 등 5개 협약 및 축산법 등 20개 법률에 327개 HSK, 수입은 IWC협약 등 7개 협약 및 화장품법 등 50개 법률에 1,763개 HSK가 연계되어 있다. 수출입공고는 통합공고와 마찬가지로 세계관세기구(WCO)의 제4차 HS협약 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였다. 제8절 원산지 제도 수출입팀 사무관 이은경 1. 원산지 제도의 중요성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이 생산된(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은 물품의 국적, 즉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오늘날 기업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국제적 분업구조를 통한 생산방식을 적극 채택함에 따라 특히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국가간 선호도 차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라벨링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WTO 협정(GATT 제9조)에 근거한 무역정책 수단이며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산지제도의 개선 가.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제도 도입 원료 및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가공한 후 한국산으로 유통됨으로 인해 국내 동종업종의 심대한 타격이 발생하고 원산지 불분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었다. 이는 수입된 원료나 부품으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한국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정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정기 내장형 램프의 경우 30여가지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한 후 ‘한국산’으로 유통한다든지 가구의 경우 부품을 해외에서 생산하여 부품형태로 국내에 수입한 후 단순 조립하여 ‘한국산’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미국․캐나다 등도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와는 별개로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물품의 모든 또는 거의 모든(all or virtually all) 것이 미국내에서 만들어져야 미국산으로 인정한다. 캐나다는 물품 제조원가의 51% 이상에 해당하는 ｢캐나다 국내노동 또는 캐나다산 부품｣을 사용하면 캐나다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03.9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판정기준’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한국산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04.6~11), 업계간담회(’04.7), 업계․소비자 설문조사(’04.8~10), 공청회(’04.12.2)를 통해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신설('05.1.14)하였다. 우선 ① 수입원료나 부품의 HS 세번 6단위와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고 ② 생산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나 부품을 제외한 금액의 비중이 51%를 넘을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05년에 이 규정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87개 소비재품목에 우선 적용하였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여 ’06년에 농산물, 원자재, 수송기계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비재 품목(398개)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산지 대신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국을 표시하고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병행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가장수출시 처벌강화 최근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산을 한국산 제품으로 원산지를 위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KOREA Brand 가치 저하와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피해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07년 1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기존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3배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다. 세관에게 원산지 위반 단속권한 부여 산업자원부는 국내에서의 외국산 제품의 한국산 제품으로의 원산지 위반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를 위하여 ’07년 상반기 중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부여하였던 원산지 단속권한을 세관에게도 부여하여 세관으로부터 지자체로의 연속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라. 원산지표시대상품목 확대 시행 재정경제부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권고에 따라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일상품분류체계)를 개정(HS4단위 기준으로 신설 5개, 삭제 28개, 변경 34개; 2006.12.30)하였다. HS의 변경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의 개정이 필요하고, 해양수산부․관세청 등 관련부처의 및 유리업계 등 관련 산업계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고시(2007.3.2)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산지표시방법을 명확히 규정(제6-2-2조)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별표6-1)의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최근 저가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판매되어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의 피해발생 또는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자라, 유리제품, 보청기, 면사류 등 35개 품목은 원산지표시대상에 추가하고, 원산지표시대상 중 전문가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품목(반도체제조용기기) 및 HS 개정에 따라 삭제된 세번(품목) 등 14개 품목은 원산지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은 HS 4단위 기준으로 653개에서 674개로 21개를 확대되어 전체 품목 1221개의 55.2%에 이르게 되었다. 3. WTO 통일원산지 협상의 적극적인 참가 WTO는 ’95년부터 각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이 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간 관세감면을 위한 특혜분야를 제외한 비특혜 분야에 적용된다. WTO 통일원산지 협상이 제정되면 반덤핑,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시, 무역통계 등 다양한 비특혜 무역정책 수단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는 원산지 규정이 반덤핑 등에 사용되어 우리의 수출과 해외투자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하고 있다. 통일원산지협상(HWP : Harmonized Work Program)은 ’94년 UR 협상결과 WTO 설립협정이 제정되고 이 협정의 부속서로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ARO : 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이 포함된 후 ’95. 7월부터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WCO 산하 원산지기술위원회(TCRO :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는 총1,241개 품목(HS 4단위 기준)에 대하여 생산공정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총486개 쟁점으로 정리하여 ’99년 6월에 WTO로 송부하였다. WTO는 산하 원산지위원회(CRO :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 각국 산업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02. 6월까지 총348개 이슈를 해결하였다. ’02. 7월에는 총138개 미결쟁점을 WTO 일반이사회 상정안건인 총94개 핵심정책쟁점과 원산지위원회 검토안건인 총44개 기술적 쟁점으로 분류하였다. '06. 4월 94개 핵심정책쟁점(Core policy issues)에 대하여 원산지위원회 비공식협의를 거쳐 83개 쟁점에 대한 의장안을 작성하여 회원국에 회람하였으며, 기계․전기조립분야(HS84류～90류)는 회원국간 이해관계대립으로 금번 회기내 단일안 마련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조립기준과 부가가치기준별로 각각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회원국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이중기준제도(Double Standard)를 약 5년간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WTO CRO(원산지 위원회)에서는 금년 6월까지 기계․전기 조립분야의 원산지기준(조리기준과 부가가치별로 각각 작성)을 마련하여 통일원산지 총칙, 통일원산지규정개정방법 등과 함께 7월 일반이사회에 상정하여 미타결 쟁점을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WTO 통일원산지 협상진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의견을 통일원산지규정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WTO 원산지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협상진행 상황을 관련 단체 및 업계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제3장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제1절 남북경협 최근 동향 남북산업자원총괄팀 사무관 김미정 남북은 6.15 공동선언을 통해 경협 활성화를 통한 사실상의 통일여건 조성에 합의한 후 인적․물적 교류확대와 함께 경협인프라 확충과 법․제도적 기반 조성 등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하여왔다. '06년 북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교역실적은 전년대비 27.8% 증가하였으며, '07년 교역전망 설문조사 결과도 남북교역업체(응답업체 150개)중 45%가 크게(11%) 또는 약간(34%) 교역의 증가를 전망하는 등(무역협회, 대북교역업체 설문조사 결과) 남북경협의 긍정적 측면들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07년 1~2월 남북교역총액은 1.8억달러로 전년대비 35%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성공단 시범단지의 본격가동과 1단계 2차 175만㎡ 분양예정 등과 함께 금강산관광사업, 철도․도로 연결 등의 3대경협 사업들도 북한의 핵합의 이행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경협의 제도화 진전속에 불안전한 부문은 여전히 남아있었으나, 비상업적 거래는 '06년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하반기는 전년대비 15%증가 하였다.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2.13합의를 통해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초기행동조치에 합의하고 후속조치들을 이행하고 있어 남북경협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몇가지 주요한 남북경협활성화의 과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경제외적 불안 요인의 최소화를 들 수 있다. '06년 하반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남북교역은 정상 진행된 것에서 보여지듯이, 남북경협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핵 합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 요인은 기 조성된 남북경협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남북 및 주변국간의 불신해소와 신뢰형성에 기반한 북핵 합의 이행촉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한 남북경협 기반조성이다. ① 기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으로서 경의선, 동해선 육로 연결과 전력, 임진강 수해방지 등 각종 실무협의회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② 제도화 진전으로서 자유로운 3통(통행․통신․통관)보장 및 경협합의서의 실질적 발효는 물론, 합의서 내용도 보다 구체화․국제화하여 어느 한쪽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③ 국제법적 대응방안 마련으로서 전략물자 반출, 원산지 규정과 판로문제, 민족 내부 거래로의 인정과 청산결제 등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견지로서 민간의 남북경협사업은 국제수준의 완전한 법․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할 것이다. 셋째, 중장기 로드맵 설정에 따른 단계별 경협방안 마련을 들 수 있다. 남북간 경제력 격차와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의 경협사업과 지속발전 가능한 중장기 균형발전모델을 남북 양측이 공동으로 모색하여 시행가능한 경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할 것이다. 넷째, 경협재원 확충을 들 수 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북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의 부동자금(약 50~90조원)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금융조달 방법을 검토하여야할 것이다. 산업은행에 의하면 개성공단 본단지(총3단계) 경협투자에 약 14.8조원, 북한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투자에 약 15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북교역 및 경협의 사업위험 경감을 통한 투자기업(프로젝트)의 민간금융조달을 위해 수출보험의 남북경협에의 활용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2절 교역 및 투자 동향 남북산업자원총괄팀 전문관 박장희 2006년 남북교역액은 전년대비 27.8% 증가한 13억 5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2005년 51.4%의 증가세에 비하면 다소 부진한 실적이나 2006년 남한의 전체교역 증가율 16.3%를 감안하면,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속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Ⅲ-3-1> 2006년 남북교역 현황 (단위：천달러, %) 구 분 반출 반입 합계 증가율 상 업 적 거 래 교역 일반 22,178 281,952 304,130 44.9 위탁가공 93,571 159,387 252,958 20.6 경제 협력 사업 개성공단 222,853 75,943 298,796 69.0 금강산관광 56,568 86 56,654 △34.9 기타경제협력 14,511 1,019 15,530 149.1 합 계 409,682 518,387 928,069 34.5 비 상 업 적 거 래 대북 지원 민간지원 407,528 32 407,560 67.8 정부지원 11,696 - 11,696 △90.4 사회문화 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 1,294 1,120 2,414 209.0 합 계 420,518 1,152 421,670 15.1 총 계 830,200 519,539 1,349,739 27.8 자료：한국무역협회 거래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개성공단, 일반교역 등 상업적 거래가 전년대비 34.5% 증가하여 전체교역의 68.8%를 차지하였고, 쌀․비료 지원 등 비상업적 거래는 북핵사태에 따른 하반기 지원 중단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에 그쳐 전체교역 비중이 31.2%에 머물렀다. 상업적 거래를 세분해 보면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이 각각 전년대비 44.9%, 20.6%의 증가세를 지속하여 각각 전체 교역액의 22.5%, 18.7%를 차지하였으며 개성공단사업은 전년대비 69.0% 증가하여 전체 남북교역액의 22.1%를 차지하며 남북교역 증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1> 2006년 거래형태별 교역분석 반출입내역을 분석해보면, 주요 반출품목에는 대북쌀지원에 따른 농림산물 및 대북비료지원 등에 따른 화학공업제품이 전체 48%를 차지하였고 개성공단사업 추진 등을 위한 기계류 및 철강금속제품이 24%, 의류위탁 가공 원부자재인 섬유류가 13%를 차지하였다. 대북 반출품목은 주로 대북지원물자, 개성공단 등 협력사업 관련설비 반출물자로서 남측물품을 북한시장에 판매하는 거래(경화결제 거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주요 반입품목에는 의류위탁가공생산에 따른 섬유류가 27.9%, 아연괴 등 철강금속제품이 21.2%, 조개, 표고버섯 등 농림수산물이 26.6%를 차지하였다. <표 Ⅲ-3-2> 2006년 주요 반출입 품목 (단위：천달러, %) 반 출 반 입 품 목 금 액 구성비 품 목 금 액 구성비 농림산물 212,898 25.6 섬유류 144,807 27.9 화학공업제품 184,821 22.3 철강금속제품 110,147 21.2 섬유류 104,781 12.6 수산물 99,592 19.2 기계류 102,395 12.3 광산물 59,733 11.5 철강금속제품 95,909 11.6 농림산물 38,263 7.4 자료：한국무역협회 한편 2006년 교역업체수는 523개사에서 477개사로 전년대비 9% 감소하고 교역품목수도 774개에서 757개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역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역기반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교역은 북한의 전체교역(남북교역 제외)의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한에도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에 따른 안보비용 절감,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 기대 등 정치경제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2006년 대북 투자금액은 전년도 1억8,253만불에 비해 21% 증가한 2억2,110만불을 기록하였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금강산관광사업에 전년대비 19% 증가한 4,412만달러, 개성공단사업에 24.3% 증가한 1억6,720만달러가 투자되었으며 기타 사업에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978만달러가 투자되었다. 교역부문과 마찬가지로 투자부문에서도 개성공단사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 투자관련 2006년 경제협력사업자 및 경제협력사업 승인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18% 및 29% 감소한 24개 사업자(1개 사업자 취소) 및 23개 사업(1개 사업 취소)이었다. 교역부문과 마찬가지로 투자금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입을 위한 기반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1992년부터 2006년 말까지 승인된 경제협력사업자 및 경제협력사업은 137개 사업자(6개 사업자 취소)와 108개 사업(2개 사업 취소)을 기록하였다. 2007년에도 대북투자는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경우, 개성공단사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북한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등을 통해 대북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1단계 사업 지원, 전력공급사업, 아파트형 공장 분양(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 및 남북 상사중재 등 남북 산업자원 협력사업의 추진 등을 통해 대북 교역 및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개성공단 조성사업 활성화 남북산업자원총괄팀 전문관 심광섭 개성은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 60km(평양에서 약 160㎞, 인천공항에서 약 50㎞)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6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1단계 개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동 사업은 2003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3단계를 거쳐 총 6600만㎡을 2012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 시범단지를 포함한 1단계 개발 사업은 2007년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비는 기반시설자금 1천 95억원을 포함해 총 2천 20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는 현대아산(시공사)과 토지공사(시행사)가 정부의 사업자 승인을 얻어,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공업단지로 개발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향후, 개성공단 3단계 개발이 완료(6600만㎡)될 경우, 남한의 약 2천개 기업이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수출하게 됨으로써, 남측에는 약 10만개, 북측에는 7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한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조성의 경제적 효과분석”('04.8, 한국은행) ’06년 12월 기준으로 분양 1개기관 38개 기업체 중 18개 공장은 가동 중이며 9개 공장은 건축중에 있다. 개성공단에는 전체 11,000여명(남측 인원 800여명 포함)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07. 1월에는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총생산이 약 1억불을 달성, 방문 인원도 10만명을 돌파하였다. <표 Ⅲ-3-3> 개성공단 개발계획 총괄표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확장구역 개성시가지 합 계 면적 만㎡ 공단 330 495 1,155 660 － 2,640 배후도시 - 330 660 1,650 1,320 3,960 개발일정(년) '02~’07 '07~’09 '08~’12 추후협의 추후협의 - 입주기업(개) 300 700 1,000 2,000 고용인원(명) 7만 13만 15만 35만 연간 총생산액 20억$ 60억$ 120억$ 200억$ 자료 : 통일부 개성공단지원단(’06.6) 또한 지난 ’05년 9월에는 1단계 본단지 16만㎡을 대상으로 일반 공장용지의 경우 17개 업체, 협동화사업단지는 2개 컨소시엄(6개 업체), 아파트형공장용지는 1개 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에 분양하여, 현재는 공장을 건설․완공 또는 계획 중에 있으며, 아울러 1단계 잔여부지 약 184만㎡도 '07년 중 분양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남북산업자원총괄팀은 '06.12월 부터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성공단 입주활성화 방안 수립”을 연구･검토하여 동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 하게 되었다.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남북간 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지난 '05년 3월부터 한국전력을 통해 1.5만kV 전력을 배전방식으로 공급 중에 있으며 통신의 경우 '05년 12월말 남북 직접연결 통신선을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1단계 부지에 대한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10만kV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 건설 사업을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여타 폐수처리장･용수시설･폐기물처리장 등의 기반공사를 ’07년까지 완료 할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07년 중 분양 예정인 잔여부지 입주업체들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1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확보와 숙달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자부는 개성공단 내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애로지도 사업전개를 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주기업들의 생산･반입 및 수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물자 통제관리 및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 stration Regulation)에 저촉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무역협회에 “전략물자 무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사전 통제체제를 운영하고 관련업계에 대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국내 내수용으로 유도하거나 KOTRA･섬유산업연합회 등을 통해 각국의 원산지제도 및 섬유관련 규정을 홍보 지원하여 진출기업이 수출대상국별 원산지 판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생산방식을 조정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한편, 대외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 동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시켜 왔으며 한･미 FTA협상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대북경협사업은 상대가 북한이라는 측면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만큼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정보제공과 홍보가 부족하므로, 투자설명회 및 사절단 파견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무역투자정책본부는 금년 3월 24일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개성아파트형공장 투자설명회”를 개성공단 현지에서 개최한데 이어, 3월 30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주관으로 상공인들과 함께 현지에서 개성공단 잔여부지 분양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개성공단진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또한 5월 17일에는 산자부장관 참석 하에 개성공단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판로개척과 생산 활동 증진을 위해 외국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및 유통기업 등 협력사들과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분단이후, 북한 땅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최초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북 비즈니스사업은 일반적인 사업과 다른 환경과 조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10월의 핵실험 이후 산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대북 비즈니스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자원부는 개성공단 진출기업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제4절 남북한 경협사업의 확대 남북산업자원총괄팀 사무관 이홍열 정부당국간 협력사업도 최근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의 단순 무상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남과 북에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호 보완적인 경협방식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한과 북한은 남북한 상호보완적인 생산요소의 결합을 통한 유무상통의 새로운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문 제1항은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신발･비누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원자재를 제공하며, 북측은 아연･마그네사이트･인회석 정광･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한다고 하여 경공업과 지하자원 분야의 협력을 명시하였다. 이후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12차 회의 및 실무급 위원접촉을 통해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을 위해 쌍방이 이행 기구를 지정하고 남측은 원자재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북핵 사태로 인하여 추진이 부진하였다. 향후 남북관계가 화해의 무드로 변환 되고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에 대한 상호 이견이 좁혀지면 남한은 상업적 방식으로 북한에 의복류･신발･비누 등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풍부한 광물자원을 상환하는 방법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에 따라 북한에 경공업 원자재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관련 산업의 업종간･업종내 북한 진출을 위한 협력 모델 개발의 필요성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협력 모델로는 남한의 유휴설비를 제공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를 생산･가공한 후 다시 남한으로 반입하는 설비 제공형 위탁가공 방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정부도 앞으로 보다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한편, 북한에는 220여 종 이상의 유용 광물이 부존해 있으며, 이 중 매장량과 생산량을 고려해 볼 때, 경제성이 있는 광물은 약 40여종이다. 특히, 남북 매장량 비교가 가능한 광물 20종을 2004년 남한의 경상가격으로 단순 평가해 보면, 북한이 2287조원, 남한이 95조원으로 북한이 남한의 24배에 달하는 자원을 갖고 있다. 광종별로는 마그네사이트가 매장량 36억톤으로 세계 1위, 텅스텐이 매장량 66만톤으로 세계 2위이며, 이밖에 철광석･몰리브덴･니켈･망간･코발트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북한의 광공업은 전력 등 생산 인프라가 부족하고 채굴설비가 노후화되어 생산능력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은 광물자원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 남한은 광물자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유망한 남북 경협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지하자원 개발협력으로는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약 60억원을 투자하여 북한과 합작방식으로 개발하는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 개발 사업이 있다. 대북경협사업에서 경공업 분야가 갖는 장점은 전략물자관리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적고,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짧은 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식･음료 분야 등에서부터 협력대상 분야를 확대시켜 나가고, 광물자원 개발협력도 광물의 반입, 기존광산의 개보수를 통한 광물의 증산반입, 신규 광산의 개발, 더 나아가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자원개발･특구개발 방식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대외 정세가 호전될 경우에 대비하여, 산업표준･기술･인력양성･생산기반기술 등 북한 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화학 공업･첨단 산업의 진출 방안과 제2의 개성공단처럼 여타 북한 지역의 공단 개발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는 등 남북 경협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간 교역･투자, 개성공단개발, 그리고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등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중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진행시키는 한편, 여타 상업적 방식으로 남북간 상호보완적 산업･자원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감으로써,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에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궁극적으로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여 남북한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산업･자원 분야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에 바탕을 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바, 산업자원부의 지속적인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제4장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제1절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필요성 전략물자관리팀 사무관 이한익 1. 전략물자 개념과 그 필요성 가. 전략물자의 개념과 통제범위 수출통제는 2차 대전당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 대한 무기통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전후 미국 주도의 “대(對) 공산권 수출통제 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to Communist Areas : COCOM)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로 가시화 되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국제적인 노력이 계속되었는데 1968년의 핵 비확산조약(NPT), 1970년의 쟁거위원회(ZC), 1978년의 핵 공급국그룹(NSG), 1985년의 호주그릅(AG, 생화학무기통제), 1987년의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그리고 1996년에 기존 COCOM을 대체하여 신설된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무기통제) 등을 들 수 있다. 약 50년 이상의 기간 경과는 물론 복잡․다기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거쳐 오면서 수출통제에 대한 개념도 변화되었다. 즉,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 개념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 물품 및 기술 등을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통제품목의 범위와 통제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 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 품목(이를 이중용도품목이라 함. dual use item)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일반 기계부품 제작시 필수적이며 널리 쓰이는 공작기계는 미사일 부품 제작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샴프 원료에서 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독성물질 추출이 가능하므로 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현재 4대 국제 수출통제체가 정하고 있는 통제품목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으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09개 품목군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HS 10단위 품목구분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00여개 코드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수출허가 뿐만 아니라 경유, 환적, 중개 등 통제품목의 국제적인 이동과 관련된 모든 경로를 통제할 필요성이 나타남에 따라, 이른바 통제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유력한 통제품목 ‘구입 희망자(또는 우려사용자)’들은 이제 노출 가능성이 큰 단순한 경로 대신에 복잡하고 우회적인 경로를 택한다. 그 과정에는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합법적․비합법적 방법들이 동원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수출’ 통제 대신에 ‘이전(transfer)’ 통제가 적합한 단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통제품목 및 통제범위의 확대는 수출통제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더불어 오늘날의 수출통제제도의 효율적 이행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Ⅲ-4-1> 국제 전략물자 통제목록 구 분 통제대상물자 및 기술 회원국 한국가입 핵공급그룹 (NSG) 핵무기 (원자력 전용 및 산업겸용 품목․기술 135종) 45개국 1995년 호주그룹 (AG) 생화학무기 (생화학물질 및 산업겸용품목․기술 43종) 40개국 1996년 미사일기술통제 체제(MTCR) 미사일 및 운반체 (미사일 및 산업겸용 품목․기술 88종) 34개국 2001년 바세나르협약 (WA) 재래식 무기 (산업겸용품목․기술 243종) 40개국 1996년 나. 수출통제의 한계와 필요성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수출통제를 위한 노력이 50여년간 이상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WMD 확산을 완전하게 차단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즉, ‘구입 희망자’들이 철저한 통제국을 피하거나 우회적인 경로 등을 활용하여 결국은 통제대상 물자를 획득하였음이 일정기간 지난 후 밝혀지곤 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냉전의 종료로 인한 국제관계의 복잡성이 그 원인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즉, 수출통제체제 회원국도 아니고 지지하지도 않는 다수 공급 국가의 존재, ‘구입 희망자’의 의도에 대한 평가의 불일치, 우려상황 대응방안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등이 수출통제를 비효율적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수출통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욱 절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수출통제와 관련 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많은 ‘결의’와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수출통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최소한 ‘구입 희망자’들의 목표 실현을 지연시키고 그 목표를 낮추는 데는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연혁 가. 수출통제제도 도입 및 시행경위 우리나라에 수출통제가 도입된 것은 ’80년대 후반부터이다. COCOM 회원국이 아니었던 우리나라가 협력국의 지위를 획득하여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받을 목적으로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87)하고, 이를 대외무역법시행령에 반영하였던 것이 그 시초 이다.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고시』가 ’93.10월부터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수출통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90년대 중반에는 3개의 수출통제체제(NSG, AG, WA)에 가입하였으며, 2001년 MTCR에도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출통제에 적극적인 국가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특히,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노력에 의거 우리나라의 수출통제는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2003년에 범 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한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구축 종합계획”이 그것인데, 캐치올(Catch-all)제도 캐치올(Catch-all) : 통제대상 품목이 아닌 일반 품목도 ‘다 통제 한다’는 뜻. WMD에 전용이 가능한 일반 품목중에서 그러한 용도로 전용할 것임을 알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또는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지난 ’90년대 초반, 걸프전 과정에서 통제품목 보다 낮은 수준의 품목도 WMD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어 ’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동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논의되다가, 2001년 9.11테러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임. (일본 2002년부터, 한국 및 중국 2003년부터 시행) 시행,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구축, 전략물자 수출자에 대한 보고․검사권 신설, 전략물자자문단 설치 등 본격적인 수출통제제도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2004년의 산업자원부내 전략물자관리과 신설, 무역협회내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신설,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시행,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 go.kr)의 개통 등은 그 계획들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성과물들이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 전략물자수출통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6.12월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0호('04.4)에 의한 수출통제 강화요청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 대외무역법개정안 공포(법률 제8185호, '07.1.3) : 부칙에 의거 ’07.4.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 예정. 하였다. 동 개정안은 전략물자 확인․신고․통보 등 국내 관리를 위한 의무신설과 이동중지명령․중개허가 등 국제적 이전차단을 위한 제도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 수출통제제도 운용 현황 우리나라의 수출통제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통일부 등 5개의 수출허가 기관과 외교통상부, 관세청, 정보기관 등 지원 기관이 업무를 분담하여 이행하고 있다. 주요 법령으로서는 대외무역법, 기술개발촉진법, 방위사업법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있으며, 각 기관별 업무소관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북한과의 거래(반출과 반입)는 통일부가 전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품 등 대외무역법상의 ‘물품등’이라 함은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포함하는 개념임. 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품목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에서 정한 수출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캐치올 제도에 의거 일정한 경우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은 15일이며, 동 기간 동안 WMD 확산에 전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과거 위법 수출자 또는 시도자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물론, 현지 수입자에 대한 분석과 최종 용도에 대한 분석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수입국 현지의 추가 정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 및 현지 공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기일은 수출허가 검토기간에서 제외된다. 산업자원부가 심사한 수출허가(개별수출허가) 승인율은 약 95%이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Ⅲ-4-2> 품목별 수출허가 기관 구 분 허가기관 소관품목 비 고 물 품 산업자원부 일반 산업용 품목 S/W․기술 제외 과학기술부 원자력 전용품목 국방부 방산물자 방위사업청 방산물자(주요방산물자) 소프트 웨어 산업자원부 일반 산업용 품목 -- 과학기술부 -- 국방부 방산물자 방위사업청 방산물자(주요방산물자) 기 술 산업자원부 -- * 물품 또는 S/W를 기술과 결합하여 수출할 경우 해당 물품 및 S/W 수출허가 기관이 담당 과학기술부 전략기술 국방부 -- 방위사업청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그림 Ⅲ-4-1> 전략물자 수출통제업무 흐름도 관세청은 통관과정에서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산업자원부가 구축, 운영중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과 온라인 연결되어 있어 수출허가 발급상황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출허가 기관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서 발급과 통관과정에서 세관의 수출허가서 확인 업무는 수출통제 업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내외적인 무역제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대외무역법령 2006.12월 대외무역법개정시 처벌을 강화하였음. 종전 최고 5년이내 또는 거래가액 3배이내 벌금을 최고 7년이내 또는 거래가액 5배이내 벌금으로, 1년이내의 무역제한을 3년이내의 무역제한으로 각각 강화한 바 있음. 에 의거 최고 7년이내의 징역, 거래가액의 5배이내 벌금, 그리고 3년이내의 전략물자 무역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거래부적격자 명단에 등재될 경우 일정기간(약 3년 내외) 무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 법령에 의거 최대 20년간 미국과 모든 품목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절 최근의 국제동향 1. 9․11 테러와 수출통제 9.11테러는 국제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WMD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직접적 피해 당사자였던 미국을 중심으로 가시화되었다. 2002.12월, 전 세계 주요 항구에서 미국을 향한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의 “컨테이너 안전조치”(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 CSI)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듬해인 2003.5월에는 WMD 관련 물질을 수송하거나 수송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검색 및 압류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확산안보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PSI)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 국제적인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의 색출 및 저지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2004.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점에 달하게 되었다. 안보리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제1540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WMD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효과적 통제수단을 법제화하고 이행할 것을 명령 유엔안보리 결의 제1540호(04.4.28)는 유엔헌장 제7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모든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모든 유엔회원국의 의무가 되었다. 즉,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새로운 국제 무역규범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동 결의는 전략물자의 수출뿐만 아니라 제조, 국내유통, 수출, 환적, 재수출 등 생산부터 최종 사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공급망(supply chain) ― 국가별 통제 개념에서 행위자, 즉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를 포함한 ― 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의 통제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는 동 결의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산하에 “1540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회원국들의 이행계획 및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 결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2006.12월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음은 이미 언급하였다. ※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40호('04.4.28) 주요내용 ▷ WMD 및 그 운반수단의 개발, 획득, 제조, 보유, 운송, 이전 또는 사용을 시도하는 비국가행위자 및 공범자에 대한 지원 금지 ▷ WMD 및 그 운반수단 확산을 방지하고 그 관련물자의 적절한 국내 통제체제 구축 등 효과적인 조치 시행 - 생산, 사용, 비축, 운송 중에 있는 전략물자의 안전관리 - 수출, 통과, 환적, 재수출, 자금제공 및 용역제공 등이 전략물자의 확산에 기여하는 경우 적절한 통제방안 강구 ▷ 다자간 협력, 특히 IAEA․생화학무기금지기구의 구조내에서, 또한 평화목적의 국제협력 및 비확산분야에서 다자간체제의 위탁사항을 갱신하고 완수할 것 2. 수출통제 최전방에 자리 잡은 한국 국제사회는 세계 11대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준수여부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품의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이른바 ‘통제수준’에 해당되는 품목들의 수출이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이 염려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 등과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개성공단사업의 경우와 같이 남북경협 과정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맹국들의 국가안보, 또는 국제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수출통제 준수를 통한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야말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미사일 시험, 핵 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유엔은 안보리 결의 제1718호('06.10.14)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행하기에 이르렀고 작년 연말에는 이란을 제재하기 위한 결의 제 1737호(’06.12. 23)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 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 등 인접국의 수출통제 노력에 깊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나라가 수출통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더하고 있다. <표 Ⅲ-4-3>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내용 비교 구 분 제1540호 (04.4.28) 제1718호 (06.10.14) 제1737호 (06.12.23) 목 적 ․WMD 이전통제(전략 물자수출 및 금융자산 통제 등) 강화 ․대 북한 제재 ․대 이란 제재 주요내용 ․전략물자 + Catch-all 품목 통제 ․WMD이전 관련 모든 행위 통제 ․통제를 위한 법제화 요구 ․재래식무기, WMD, 사치품 통제 ․부적격자 접촉통제 ․수출입금지(북한행 /발 PSI) ․핵무기, 미사일 물자 통제 ․기술, 금융, 투자 금지 ․관련물자 수출입 금지 국 가 별 조치사항 ․WMD이전통제법안 제․개정 ․이를 위한 국제협력 제공 ․대 북한 제재이행 ․대 이란 제재이행 산 자 부 대응방안 ․대외무역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 ․수출허가 심사 강화(통일부: 대북 반출입통제 등) ․대 기업 홍보 강화 ․수출허가 심사 강화 ․관련물자 수입금지 (관련고시 개정 검토) 제3절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현황 1. 최근 노력의 성과 2004.2월 산업자원부에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담과를 신설한 이후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최근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로부터 모범사례 '06.7월, 미국측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제세미나(태국에서 개최)에서 한국의 사례발표를 요청한 바 있음. 로 인정받을 만큼의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다. 그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법령, 조직, 시스템의 정비와 수출통제 이행기반의 구축노력을 들 수 있다. ‘90년대 대외무역법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03년 및 '06년의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출통제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무역협회 내에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설치(’04.8)하여 기업들의 제도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05년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구축․개통하여 수출통제 제도소개 및 국내외 동향 전파는 물론 수출허가․사전판정 등 각종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제도이행 편의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수출통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왔다. 각종 설명회, 국제 세미나, 전문교육 등은 물론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의 제도 인지도는 크게 향상 '03년에 약 5% 수준이었던 우리 기업의 수출통제제도 인지율이 ’06년에는 약 65%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파악됨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산업자원부가 처리한 전략물자 개별수출허가는 총 652건인데, 이는 2004년의 462건, 2005년의 554건에 이어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허가 준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임을 나타내 주는 좋은 증거이다. <표 Ⅲ-4-4> 최근 전략물자 수출허가 현황(산업자원부 소관) (단위: 건, 천불, %) 구분 2004 2005 20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거래 보고 - - 321 (0.4) 127,907 (3.8) 366 (2.1) 66,219 (5.4) 개별 허가 462 (0.6) 583,197 (15.3) 554 (0.5) 214,799 (4.8) 652 (3.8) 505,419 (41.3) 포괄 허가 83,140 (99.4) 3,240,937 (84.7) 98,222 (99.1) 4,027,434 (91.4.) 16,264 (94.1) 653,146 (53.3) 합 계 83,602 (100) 3,824,134 (100) 99,097 (100) 4,404,606 (100) 17,282 (100) 1,224,784 (100) ※주：포괄허가 건수는 실제 허가업체가 수출한 건이며, 2006년도는 수출업체가 제공한 假집계 결과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시한 조사 '06.10월에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총 623개의 조사대상 기업중 약 65%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약 20%가 판정 및 수출허가 등 실질적으로 이행중인 것으로 파악됨. 에 의하면 우리 기업의 실질적 제도 이행율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이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율관리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우리나라는 현재 7개사에 불과한 반면,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1천여개사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2. 우리 기업의 이행수준 저조 원인 이처럼 아직도 우리 기업의 실질적 제도이행 수준이 저조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이 일종의 무역규범 준수라는 것을 간과하고 새로운 규제준수에 따른 부담 증가로만 느끼는 경영층의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수출통제제도에 대하여 약 절반 수준은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견해는 기업 규모, 소재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주로 수출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여력(투자 우선 순위상 후순위임을 의미)이 부족하여 실제 이행이 어려울 것이거나, 또는 이 제도를 별로 지키는 사람이 없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순이었다. 둘째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을 위한 기업의 전문성과 경험부족을 들 수 있겠다. 중복응답 즉, 총 응답자 623명중에서 각각 해당된 만큼의 응답자가 있었다는 의미임. 이 가능했던 ‘제도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1)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약 68%, (2)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정기준 제시가 약 74%, (3)이행절차의 간소화가 약 60%, 그리고 (4)기업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약 3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기업들이 아직 구체적인 제도이행 방법이나 전략물자 판정을 위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위의 (4)번 항목) 필요성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경영층의 인식부족’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미흡으로 기업들이 관련법령상의 제재에 대한 위험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전략물자 수출허가 규정을 위반한 기업의 적발 건수가 적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임이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기업의 제도 이행율이 높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정부내 수출통제 전담인력은 외국과 비교할 경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은 위법수출자 적발을 위한 부문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 수출통제 전문인력(상무파트 공무원) : 미국(400명), 일본(70명), 독일(220명), 영국(150명), 한국(12명) . 또한 위법수출 적발시 제재 정도가 기업들에게 그다지 큰 부담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설문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 전략물자로 확인된 수출품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약 53%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실은 흥미롭다. 물론, 이렇게 대답한 응답자의 절대 숫자는 많지 않으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성격상 이러한 인식을 갖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06.12월 대외무역법개정시 불법 수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해석된다. 3.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2006년 주요 추진성과 2006년은 국제수준의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협력 및 홍보․교육을 통한 수출통제 이행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대외무역법을 개정('07.1. 공포, ’07.4.4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정비 세부 개정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참조 하였다.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의 범위를 정비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관리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전략물자의 국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확인․신고․통보의무의 신설, 그리고 최근 ‘구입 희망자’들의 전략물자 구입 경로가 복잡․교묘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우발적으로 연루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물자의 이동중지명령과 중개허가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정부 및 기업 실무자용 전략물자 수출통제 교재인 “전략물자 품목가이드(전5권)”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이는 관련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들의 수출통제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4대 수출통제체제의 통제지침을 분석하고 주요 통제품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셋째, 기업용 “전략물자 품목해설서(전5권)”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이는 수출통제 품목별로 해당되는 성능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어떻게 WMD 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통제이유를 밝히고 있는 자료이다. 현재 동 자료는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보급하기도 하지만,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파일형태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게재해 놓았다. 넷째, 중소기업용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중이다. 이는 전담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이 자사의 PC에 해당 프로그램(일명 S4C)을 설치하여 제품의 주문 및 생산 단계부터 전략물자의 검색, 판정 및 허가신청 등을 연속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06년에는 약 100여개사에 시범 보급하였다. 다섯째,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의 보완을 통한 수출허가 등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행편의를 제공하였다. 2006년에는 동 시스템의 처리용량 증설과 서비스 메뉴보완 등을 통하여, 동 시스템이 개설된 2005.2월 이후 약 70만회의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한 종합포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섯째,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공무원 및 기업 관계자의 역량을 제고하였다. 2회에 걸친 한․미 수출통제 워크샵을 통하여 산자부, 과기부, 통일부, 관세청 등 관련 공무원과 관심기업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특히, 세관 및 해양경찰청 공무원에 대한 전략물자 식별훈련 과정은 통관 과정에서의 위법수출 적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 수출통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전략물자 비확산연구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미국 조지아대 부설 비확산연구기관인 CITS CITS :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and Security, 미 조지아대 부설기관으로 주요국의 수출통제 역량평가를 수행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알려지고 있음. 에 산자부, 통일부 및 방위사업청 수출통제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여 3주간의 연수를 받도록 하였다. 향후 수출통제에 관한 선진기법의 연구․조사활동과 국제적인 이슈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덟째, 반복․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도 개별사업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홍보와 교육도 적극 추진하였다. 2006.8월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여 106개팀이 참가하였다. 4개 언론사와 공동기획으로 특집기사를 연재하고, 약 4천여명의 기업관계자에게 월 2회 정기적으로 전략물자 뉴스레터를 발송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로 수출통제 관련 교재인 “수출통제(이론과 실무)”를 편찬하여 경희대 등 4개 대학에서 교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의 정기 실무교육, 지방공단 순회교육 등을 통하여 한 해 동안 약 2,400여명에 달하는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5장 외국인투자정책 제1절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투자정책팀 서기관 이용필 1. 최근 동향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변화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차관 및 기술도입 형태로 조달하는 외자도입정책에 주력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적극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8년 11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선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제도를 개방․지원중심으로 선회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및 투자자 관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유치정책의 추진 결과 ’62년 이래 전체 유치실적인 1,268억불(신고기준)의 80.5%인 1,021억불을 ’98~’06년 동안 유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던 것은 아니다. 세계경기 침체 및 대형 M&A 물량의 감소로 2000년 이후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2003년에는 침체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3년을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및 제도를 정비하여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삼고, 두 차례의 국무회의(4.22, 7.1) 토론을 거쳐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을 확정(9.2)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제와 입지 등 투자인센티브의 확충, 외국인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연차별 계획의 수립․추진, 외국투자가에 대해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과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4년이후 외국인투자가 다시 크게 증가해 2006년까지 3년 연속 110억불(신고기준)을 초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 06년 정책 동향 2006년은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요인이 매우 많았던 해였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관한 과세 논란, 북한의 핵실험 등이 외국인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투자수익의 회수에 관한 확신, 정치적 안정성은 외국인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나 2006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때문에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도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이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의지가 변함없음을 주지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방향의 일환으로 2006년에는 외국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기업간담회(3.20), 외신기자간담회(5.22), Foreign Investment Festival 2006(11.1～3), 외국상의와의 간담회(12.19) 등 다수의 국내 행사와 미국 IR(6.28～29), 일본 IR(9.25～26) 등 해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결과 외국인투자유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112억불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6년에는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인프라도 대폭 보완․확충하였다. 우선, 현금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금지원 요건을 연구전담인력 1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비영리연구법인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비영리연구법인에 대한 출연 등을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07년부터 법개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센티브제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를 높이고자 인센티브를 유치협상단계에서 협상책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강화을 위해 2005년부터 건립에 착수한 Invest Korea Plaza를 개관(11.2)해 신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사무실 공간 제공, Investor Support Center운영, 생활･문화센터 및 Trouble Hot-line운영 등 투자․경영 및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및 애로사항의 해결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04년부터 추진해 온 ｢외국인 경영․생활환경개선 중장기계획｣의 156개 과제 중 108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03.12월 출범한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지원체제의 안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3. 향후 외국인투자정책의 과제 최근 국내 투자성향의 보수화 경향, 외환보유고의 증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합병 우려 등과 국내 M&A시장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경쟁력 제고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 확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단순히 외국인투자의 양적확대가 아니라 국내산업과의 연관효과,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등 질적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7년에는 우리나라의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했을 때 국내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 효과가 높은 세부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외국기업을 타겟팅해 유치활동을 집중한다. 또한,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유치여건,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차별화된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부처, 지자체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에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유치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면도 있다. 따라서 각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이 2007년의 중요한 정책과제중 하나이다. 아울러 2007년에는 2006년부터 협상을 진행해 온 한･미 FTA가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는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와 미국과의 교역확대, 미국시장 진출의 용이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투자유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범정부적으로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환위기이후 10년간의 투자유치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향후 5년, 10년후 우리 경제에서 외국인투자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 그에 걸맞는 분야･규모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치시책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제2절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 및 G4F 기반구축사업 전개 투자정책팀 사무관 권기성 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06.11.22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07년도 국회의결을 통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개정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정을 명문화하고 산업동향과 연계한 외국인투자유치촉진시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동향을 연계․분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시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과학기술 및 교육․의료분야 등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출연을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R&D 투자유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투자지원센터(IK) 내에 행정기관 출장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2.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확대 및 고도화 사업 추진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G4F, Government for Foreigners) 사업은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바, 산업자원부, 법무부(출입국정책추진단) 및 노동부(외국인력고용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외국인투자 및 고용업무를 각각 관장하고 있는 Invest KOREA 및 중앙고용정보원 등에서도 관여하고 있다. 1차 기반구축 사업수행 주간사는 LG CNS로서, 컨소시엄 형태로 하늘정보, 인터젠컨설팅, 인터웹 등이 함께 참여, '05.12.23 에 착수하였다. G4F 사업은 지금까지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각종 생활 및 경영정보가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가 여러 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 있어 정보연계가 곤란하고, 또한 단순 민원처리를 위해서도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외국인 및 투자가를 위한 지원체계가 미비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05.3월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05.11월까지는 3개부처간의 사업계획 및 사업범위의 조정, 역할분담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06.8월 1차 기반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온라인상으로 외국인에게 양질의 정보제공 및 출입국․체류관련 민원참고서류 발급 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외국인투자가에게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단일접점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인적사항 표준 DB 공동활용 및 행정서비스 연계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외국인정보 통합․표준화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외국인관련 행정의 효율성이 개선되었다. '07년도에 추진될 예정인 2차사업에서는 공공부문간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서비스영역을 확대하며, 민간부문과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를 내실화 해 나갈 계획이다. 2차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수행내용을 살펴보면, 1차사업에서 이미 구축한 외국인 종합지원(G4F) 포탈시스템 구축,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시스템 구축,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등 3개 영역 외에도 e-Visa 시스템,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 외국인고용지원시스템, 국적관리시스템 등 보다 세분화된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내용을 살펴보면, G4F 포탈시스템은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외국인 생활정보 및 산업․투자정보, 출입국․고용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오프라인을 통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발급되는 민원서비스 중 출입국․체류 및 고용․취업 민원 서비스의 일부를 해당부처 민원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인화 함으로써 외국인에게 보다 신속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밖에 온라인 설문, 상담, 정보발송, 개인화 맞춤서비스, 지원 창구 등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시스템은 투자유치의 선행단계인 잠재투자가 발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잠재투자가와 국내파트너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을 수행하며 최적의 합작파트너 선정 및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매칭시스템을 제공하고, 투자관련 유관기관의 투자정보와 국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애로 및 고충사항을 IK 등 전문상담기관에 연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구축은 현재 외국인 식별정보(성명)의 표준화 미비로 외국인의 식별이 어렵고, 각 행정기관의 다양한 외국인정보관리 및 정보공유 미비로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화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DB를 구축하고 외국인 신원확인 정보를 웹서비스 방식으로 연계하여 공동이용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1차 기반구축 단계에서는 법무부 및 노동부의 외국인정보의 표준화 및 공동이용 DB를 구축하였고, 2차 고도화 단계에서는 KOTRA, 무역협회, 병무청, 보훈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연계대상 정보 및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 외국인 초청자 등 사증발급인정서 처리를 위한 e-Visa 시스템, 외국인유학생정보시스템, 외국인고용지원시스템, 국적신청 및 처리를 위한 국적관리시스템 기능도 부가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투자인센티브제도 운영 투자유치팀 사무관 곽진철 외국인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러한 경제효과에 대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투자는 시장정보의 제약 등으로 자본이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한 외투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도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주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감면을 통한 지원과 투자나 기업활동과정에서 국가 정책과 부합되는 경우 제공하는 재정지원 등의 방법, 그리고 투자유치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사항에 대한 우선적인 처리 등이 있다. 조세지원은 기업의 초기 설비투자 과정에서 부여되는 관세나 각종 지방세의 감면과 같은 초기단계의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감면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유리하며, 재정지원은 기업의 직접적 투자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강력한 투자유인효과가 있고 투자진출 초기에 지급규모가 결정되므로 고용창출, 지역개발 등의 수단으로 적합하다. 1. 조세감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데, 헝가리,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별도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지, 자금 등의 차원에서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1996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유해조세 경쟁 방지를 위한 규제 움직임이 있으며(현재 금융부문 및 서비스부문에 한정), 장기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어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조세지원보다 현금지원 및 부지무상제공 등의 직접 재정지원 및 인프라 조성 등의 간접 재정지원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에 조세지원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5-1>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조세감면 대상 감면요건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기술 ◦국내최초 도입일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이거나 3년 경과 기술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성능이 뛰어난 것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7년간 감면 - 5년 100%, 2년 50%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제조업 : 3천만$ ◦관광업 : 2천만$ ◦물류업 : 1천만$ ◦R&D : 5백만$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제조업 : 1천만$ ◦관광업 : 1천만$ ◦물류업 : 5백만$ ※기업도시 : 1천만$ ◦5년간 감면 - 3년 100%, 2년 5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FDI 3천만$이상 ◦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불 이상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FDI 1천만$이상 ◦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1억불 이상 <표 Ⅲ-5-2>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조세감면 대상 감면대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신주취득 투자로 도입하는 자본재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3년내 수입신고 완료 대상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 반입외국물품에 대한 관세가 유보되며, 반입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는 환급 관세 2006년도의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60건, 2,364백만불로 전체 외국인투자금액의 2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정밀기계, 자동차 등 첨단기술에 집중되고 있다. 주요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다음과 같다 <표 Ⅲ-5-3> 외국인투자 및 감면 대상 투자 (단위: 건, 백만불) 구분/년도 ’01 ’02 ’03 ’04 ’05 ’06 총투자 금액 건수 3,336 2,399 2,557 3,067 3,656 3,098 금액 11,286 9,193 6,471 12,792 11,563 11,233 감면대상 투자금액 건수 105 57 49 52 70 60 금액 2,110 864 746 720 1,651 2,364 <표 Ⅲ-5-4> 조세감면대상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단위 : 천불) 외국인투자기업 투자금액 종별 업종 S-LCD 948,105 외국인투자지역 LCD KTF 482,600 고도기술수반사업 이동통신 한국메티슨 특수가스 5,382 고도기술수반사업 반도체 재료 데구사 26,400 고도기술수반사업 화학 한국에이치오티 31,580 고도기술수반사업 소재 다이헨코리아 4,611 고도기술수반사업 반도체 장비 SKF 15,446 고도기술수반사업 자동차 부품 알에프아이 10,450 산업지원서비스업 정보통신제품시험인증 2. 현금지원 가. 현금지원제도 개요 현금지원제도는 재정지원 인센티브의 대표적 형태로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본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생산비용 및 판매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고 주로 고용과 관련되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지원은 투자입지의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투자대상지를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결정했다면 구체적 입지선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효과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시 탄력적인 유치인센티브로 현금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현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프로젝트는 첫째,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제조 및 부품소재의 경우 1천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투자이어야 한다. 둘째는,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비율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공통적인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현금지원을 결정하는 주요절차 및 금액산정 방법 등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정하고 있다. 먼저 산업자원부의 담당공무원과 사전접촉을 통하여 대상 프로젝트인지 여부를 고도기술수반사업 여부, 국내 기업과의 경쟁관계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한 후 투자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평가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에 대하여 재무적, 기술적, 산업적 평가를 하게 된다. 이때 평가되는 요소는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프로젝트의 생존가능성, 고용창출효과, 입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팀은 평가결과보고서와 현금지원건의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자부장관은 동 건의서를 기초로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한다. 현금지원여부 및 금액은 최종적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투자자와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도 일정부분 매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한다. 현금지원계약에는 현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의 의무를 정한다. 나. 현금지원 제도 개선 현금지원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당연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혈세의 낭비요소를 방지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재량행위로서의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까지 현금지원에 대한 몇 건의 사전협상은 있었지만 정식 신청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연히 투자인센티브로서 현금지원제도는 투자유치 담당자에게 세일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해오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지원 요건 완화와 투자유치 협상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강화의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현금지원을 중앙정부가 아닌 실제 투자유치기관이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 도입이 검토되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을 없애고 연구원 인력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였으며, 사전심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다. 현금지원제도 운영 무엇보다도 2006년도는 현금지원을 실제 가동한 첫 번째 연도가 된다. 프랑스의 석유화학업체인 로디아는 폴리아마이드66 생산설비 투자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현금지원 신청을 하였다. 다행히 동 프로젝트에 대해 현금지원이 결정되었고 12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울산광역시장, 로디아사가 현금지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원금은 총 투자금액의 10%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또한 독일의 정밀화학업체인 S사는 현금지원을 전제로 사전협상을 완료하였다. 동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007년중 현금지원 신청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3. 재정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조세지원과 더불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주주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신규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50%로 하고 있으며, 증설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더한 금액의 25% 범위(전체금액중 FDI가 25%이상 차지해야 함)중에서 큰 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 <표 Ⅲ-5-5> 재정지원 내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액만큼 지원 2. 고용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시 초과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3. 외국인투자지역 Infra 조성 지원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진입도로․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 - 국비지원비율 : 수도권 40%, 비수도권 75% 4. 생활환경 개선지원 ◦교육․의료․주택 등 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수준 결정 - 외국인학교에 대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지원 4. 입지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요건 충족시 국․공유재산이 임대되고 임대료도 최고 100%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부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매입비의 분담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국가40%, 지자체 60%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국가 75%, 지자체 25%로 하고 있다. 국․공유재산이 아닌 경우 임대료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은 부지매입비율과 동일하다. 또한, 투자기업이 임대부지활용보다 부지의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의 차액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보전하고 있다. <표 Ⅲ-5-6> 입지지원 내용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 임대용지 지원 가. 용지매입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지정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부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입) 나.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감면 대상 감면내용 *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100% 감면 1백만불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100% 일반 산업단지 50% 5백만불이상 제조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75% 일반 산업단지 50%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지방조례로 규정 2. 임대료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경우 차액 보조 3. 분양가 차액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의 조성원가 이하 분양시 차액 보조 -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차등 임대부지 제공을 위하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경남지역에서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제공하고 있다. <표 Ⅲ-5-7>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구 분 소재지 지정일 면적 (천㎡) 임대료 (원/㎡-년) 천 안 충남 천안 ’94.10 491 2,052 평 동 광주시 ’94.10 959 684 대 불 전남 영암 ’98. 8 1,614 360 진 사 경남 사천 ’01. 8 495 1,152 오 창 충북 청원 ’02.11 446 1,416 구 미 경북 구미 ’02.11 283 1,092 장 안1 경기 화성 ’04. 9 418 2,040 인 주 충남 아산 ’04.12 164 1,272 당 동 경기 파주 ’05. 9 239 4,584 지 사 부산 서구 ’05.12 298 2,028 장 안2 경기 화성 '06.12 379 - <표 Ⅲ-5-8> 외국인기업 임대부지 현황 구 분 추팔단지 어연한산 단 지 포승단지 현곡단지 날코코리아 EEW성화 소 재 지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기 평택 경남 양산 경남 사천 매입계약일 '00.12.12 '02. 3.29 '03. 5.13 '04. 5.19 '99.12. 6 '00.12.21 면적(천㎡) 89 60 95 500 30 45 <표 Ⅲ-5-9>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구 분 위치 면적 (천㎡) 지정 투자액 (백만$) 사업 분야 태양유전 경남 사천 171 ’99.10.28 52 세라믹콘덴서 천안영상 문화단지 충남 천안 493 ’99.11. 2 36 애니메이션 J.S.T 경남 양산 20 ’00. 3. 3 32 전기전자부품 BASF 전남 여수 전북 군산 울산 671 ’00.12.30 ’01. 1.12 - 231 석유화학제품 코리아 오토글라스 충남 연기 190 ’00.12.30 66 자동차안전유리 동부전자 충북 음성 137 ’01. 6.29 240 반도체웨이퍼 Sumitomo 경기 평택 252 ’03.12.29 155 LCD 컬러필터 및 편광필름 S-LCD 충남 아산 123 ’04. 5.25 1,823 LCD-TV 패널 Asahi 초자 경북 구미 213 ’04.12.21 150 LCD 유리기판 MCC Logistics 부산 감천 66 ’04.12.23 10 물류 NH테크노 그라스코리아 경기 평택 88 ’04.12.30 64 LCD 유리기판 한국호야전자 경기 평택 18 ’04.12.30 52 LCD Photo Mask LINTEC코리어 충북 청원 49 ’04.12.31 40 반도체가공소재 Air Liquide 코리어 전남 여수 15 ’04.12.27 59 산업용 가스 Toray 새한 경북 구미 192 ’04.12.27 100 화학소재 Schott Glass 충북 청원 310 ’05. 5.27 328 LCD 유리기판 DGA 경북 구미 74 ’05.12. 5 31 PDP 유리기판 BOC Gas 경기 용인 24 ’05.11.28 100 산업용 가스 Praxair 경기 용인 16 ’05.11.28 31 산업용 가스 WTA 경기 김포 295 06.3.29 220 헬기성능개량 한욱테크노 경북 구미 106 06.5.8 30 PDP 유리기판 에어프로덕츠 울산 23 06.12.21 0.01 산업용 가스 라파즈석고보드 충남 당진 17 06.12.21 30 석고보드 아사히피디글라스 경북 구미 62 06.12.21 45 PDP 유리기판 제4절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투자정책팀 사무관 권기성 1.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 추진 가속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직접적 조건이라면 외국인경영․생활환경 개선은 간접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 인센티브의 직접적인 조건으로는 불충분하고 더불어 경영․생활환경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투자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왔다. 특히 2004년 3월에 확정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계획,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소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생활환경 분야 110개 과제, 외국인경영환경 46개 과제 등 총 156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등의 적극적 추진 결과, '06년 말 현재 총 156개 과제 중 108개 과제가 완료되었다. 먼저,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외국인생활환경분야는 교육․주거․출입국․의료교통․생활분야 등 6개분야 총 110개 과제로서 현재까지 완료된 71개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입국관리분야에서는 외국투자가 전용심사라인 설치, 외국인투자가 가사보조인 장기체류자격 부여, 고액투자가 영주권부여 등 13개 과제가 완료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미화 500백만불 이상 투자자에서 200백만불 이상 투자자로 완화하도록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2005.9월 개정하였다. 둘째, 교육분야에서는 용산국제학교 설립(’06.8), 인터넷 KLS 강좌 개설 등 8개 과제가 완료되었다. 셋째, 주거분야는 한국의 주택임대차제도․시장에 관한 주거정보 책자 발간, 영문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이사물품수입통관시 혜택 부여 등 11개 과제가 해결되었다. 넷째, 교통분야는 외국인 운전면허 습득 편의를 위해 외국인용 면허창구 확대, 외국어 면허시험서비스 강화 등 13개 과제가 완료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료분야에서는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 개소('06.11),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강화,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운영 등 22개 과제가 해결되었다. 다음, 외국기업 경영환경분야 총 49개 과제 중 '06년말 현재까지 완료된 37개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조세분야에서는 외국인연구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한 연장(’03년말→’06년말), 외투기업 이전가격조사 서류 간소화 등 11개 과제가 해결되었다, 둘째, 행정절차분야에서는 임대만 가능하였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일정 요건 구비시 분양 허용,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역할 확대 등 9개 과제가 해결되었다. 셋째, 금융․외환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외투기업과 해외 모기업과의 상계 절차 간소화, 국내현지법인을 대신하여 본사가 가지급(대지급)한 대금 및 경비의 회수가 가능토록 외국환거래규정의 신설 등 4개 과제가, 노동분야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등 9개 과제가 완료되었다. <표 Ⅲ-5-10>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개선과제 추진상황 (단위 : 건수) 구 분 경영 환경 생활 환경 계 노동 조세 금융 외환 기타 교육 주거 의료 교통 출입국 생활 문화 - 완 료 9 13 4 11 8 11 9 13 13 17 108 추진 중 2 0 0 2 7 1 2 9 4 10 37 중장기과제 3 1 1 0 0 0 0 0 0 6 11 계 14 14 5 13 15 12 11 22 17 33 156 ※ 2004.3월 발굴 151개 과제에 2005.5. 10개 과제, 2006.5. 5개 과제를 추가, ｢중장기 검토과제｣ 중 수용곤란 10개 과제는 삭제 정부는 이와 같은 그 간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2007년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과제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기 발굴된 과제의 조기 추진완료와 더불어 더 나아가 정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및 KOTRA해외 무역관 등을 통한 잠재적 투자자들로부터도 외국인투자관련 애로사항을 접수․발굴하고, 신규 개선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생활하기 편한 환경”이 되도록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외국인학교 확충 가. 외국인학교 현황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자녀들을 위한 기초교육인프라로서 투자의사결정의 주요 고려요소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외국인자녀의 교육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기준으로 홍콩 및 싱가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수가 각각 62개 및 26개교인 반면 2005. 4월 현재 서울에 설립된 외국인학교는 17개교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에는 44개('05년 기준)의 인가된 외국인학교가 있으나 우수한 시설과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는 소수에 불과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요가 특정 학교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더욱이 수도권 일부, 대전, 부산 지역의 외국인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부지 및 시설이 취약하고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도 20여개로 실제 학교운영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학교의 규모 확대, 시설 개선,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주변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외국인학교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가가 더 이상 자녀교육문제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표 Ⅲ-5-11> 국내 외국인학교 현황(2005.4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경남 강원 충북 충남 계 16 5 1 5 3 1 1 2 2 2 3 2 44 나. 외국인학교 지원 정부는 외국인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2003.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국인학교 운영자를 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로 포함해 외국인학교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 및 임대료 감면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현재는 법인세법에 반영)하여 비영리교육재단에 대한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 외국인학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 교육분야 과제이기도 한 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경우 외국인학교 설립자격, 내국인의 입학 자격 완화 등이 포함되어 외국인학교 설립 확충을 위한 근거 규정으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바, ’05년에 교육부가 입법예고안을 발의하였으나, 일부 교육단체의 반대로 보류되었고 재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동 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속히 제정하여 외국인학교가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외국인학교 확충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외국인학교 수보다도 우수한 시설과 커리큐럼을 갖춘 외국인학교(Quality School)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외국상의, 국내 경제단체 공동으로 서울 용산에 국제 수준의 외국인학교를 2006년 8월 건립하였다. 서울용산국제학교는 국제크리스천학교(ICS)가 운영학교로 선정되었으며, IB프로그램, AP프로그램 등 우수한 학사프로그램도 운영해 시설과 학사 운영면에서 주변 경쟁국보다 우수한 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울 용산 외국인학교 건립개요> ◇ 건립주체 :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보광정수장 ◇ 부지규모 : 시설면적 7,000평(총면적 24,053평) ◇ 건립비 : 350억원 ◇ 건립기간 : 2004. 4 ~ 2006. 7 (개교 : 2006.8월) ◇ 수용가능학생수 : 950명 지방의 경우에는 입학수요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을 감안 하여 기존학교의 증․개축, 권역별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학교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경남 진사공단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설립을 지원하였다. 정부가 시설비의 일부를 경남도와 사천시와 함께 지원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외국인학교 건립을 지원한 최초의 사례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남국제외국인학교는 2004. 1월 개교하여 현재 365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경남진사국제외국인학교에 이어 2005년부터는 경기수원외국인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총 250억원 지원규모의 외국인학교는 대전국제학교가 운영 주체가 되고 수원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산자부가 예산을 부담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용산외국인학교와 비슷한 시기인 2006년 9월 개교하였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 건립 개요> ◦위 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30번지(영흥공원內) ◦규 모：부지 10,000평(33,058㎡), 건축 1,950평정도 ◦사 업 비：250억원(국비 50억원, 도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공사기간：’05.11월~’06.8월 ◦개 교：2006년 9월 ◦학 생 수：260명(장기적으로 500명 목표, 내국인 비율 25%이내) ◦운영주체：대전국제학교 또한 정부는 대구․구미권 등 외국인학교 입학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권역별 거점지역의 외국인학교 설립 등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대구외국인학교 설립 및 부산외국인학교 이전을 지원할 계획이며, 10년이내의 학교로서 학교운영이 어려운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운영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5절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체제 구축 투자유치팀 사무관 이화옥 1. Invest KOREA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 2003.12.5 투자유치기관의 투자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중점관리하기 위하여 Invest KOREA가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외국인투자유치 활동과 관련한 투자가 알선, 상담 및 사후관리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Invest KOREA는 산업별 투자유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력산업유치팀, 서비스산업유치팀, 신산업유치팀 등 6개팀을 두었으며, 사전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 투자컨설팅팀이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사후관리 기능 수행을 위해 투자환경개선팀과 외국기업고충처리팀이 활동하고, 외국인투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전략팀에서 홍보분야를 분리하여 투자홍보팀을 신설하여 명실상부한 투자유치 조직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2006.11월 완공된 Invest KOREA Plaza에 대한 운영을 책임지는 IKP운영팀을 KOTRA경영기획실에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가의 애로사항 처리를 위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Invest KOREA는 외국인투자유치의 특성상 해외 조직망의 강화를 위해 무역관중 외국인투자가 유망한 지역은 투자유치 거점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투자전담관과 투자전문컨설팅 회사 또는 법률회사 등에 있는 현지전문인력이 투자유치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PM 전문과정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One-stop 서비스 구현을 위해 도입된 PM제도의 신속한 정착 및 효과성 있는 PM의 역량 발휘를 위해 PM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통상 Invest KOREA 소속직원 및 파견공무원 등 50여명 수준이고, 교육기간은 연 2회로 보통 3개월 기간에 걸쳐 총 1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PM에 대한 주요 교육 내용은 투자유치 업무에 필요한 중급 재무회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협상기법, 관련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PM교육을 실시하였다. PM 교육이 지자체 공무원 중심으로 100시간의 비교적 장시간의 프로그램이어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수요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2004년부터는 외교부와 공동으로 “외국인투자전문교육(2일, 14시간)”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이 교육은 KOTRA 아카데미와 외교안보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제1회 교육이 재외공관 근무예정자, 신임 외교관 부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다. 다만 제한된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제6절 산업정책과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의 전개 투자유치팀 사무관 이화옥 투자유치팀 사무관 이선혜 1. 주요국의 투자유치 전략 세계 각국은 투자유치의 양적 확대전략에서 양질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로 목표를 수정해 나가고 있다. 과거 투자의 내용과 무관하게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에 나섰던 중국이 2002년부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만들어 투자유치 장려산업을 지정하였고 산업구조조정, 기술발전, 환경보호,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여 선별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외국인투자유치 강국인 아일랜드가 정보통신, 제약, 금융, 국제서비스 분야의 기업유치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확보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최우선 목표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이제는 외환보유고가 2천억달러를 넘어서는 시대에서 단순히 외환확보 목적의 외국인투자는 우리경제에 순기능만 하지 않는다. 즉 환율인하를 유발하여 비정상적인 원화의 가치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늘어나 오히려 국민경제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 게다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력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도 중국, 인도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투자유치 증가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고 있어 투자의 양에서도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정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유치 즉 외국인투자의 질 제고라는 새로운 정책목표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앞으로는 투자의 양보다는 우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유치 노력을 해 나가야 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유치의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표 Ⅲ-5-12> 한․중 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단위：억불)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 국 88.5 155.4 152.2 112.9 91.0 64.7 127.7 115.6 112.3 중 국 454.6 404.0 407 469 527.4 535 606 724 발표예정 * 중국은 UNCTAD 2. 우리의 강점과 산업정책적 유망성을 조화한 투자유치 전략의 추진 현재 우리는 인접국간의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산업의 투자유치의 질 제고라는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은 타겟팅 전략이다. 우선 우리산업에 대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토대위에서 유치대상 업종군을 고르고, 유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투자유치 우선업종을 선정하여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현재 역내의 외국인투자 유입 유형을 분석해 보면, 중국은 원가절감과 거대한 내수시장, 한국은 기술집약적 산업과 우수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홍콩․싱가폴은 금융․서비스 등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분석되며, 실제로 외국인직접 투자는 이러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의 우수한 생산 및 연구 인력과 월등한 IT 인프라 등 제반 인프라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전자․IT, 자동차, 기계 등 주력산업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중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국가균형발전 등에 효과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로도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유치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부산, 인천, 광양)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금융, 물류, SOC 및 관광분야의 투자유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공항 배후단지에 항공기부품, 국제 특송 및 복합운송 분야, 온산항(울산) 및 광양항에는 다국적 물류회사의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물류분야에 있어서는 운송과정의 부가가치 창출활동(footloose) 유치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특히 부품․소재, R&D 센터, 물류센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필요한 외국인투자를 중점 투자유치 분야로 선정하고, 그에 필요한 맞춤형 투자유치방안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다양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2006년 한 해 동안,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IT, 부품소재, 물류 등 업종별로 전문화된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여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벌였다. 2006년 6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05년에 이어 勞(한국노총)社(전경련) 政(산업자원부) 外(AmCham) 합동투자설명회를 갖고 한국의 IT, BT,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상을 알리고, 국내 反外資 정서, 노사문제 등 美 투자가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우리의 투자강점을 긍정적으로 전달하였다. 또한 2006년 8월에는 성공적인 세계화상대회('05.10) 개최 이후 조성된 Good Korea 이미지를 화교자본의 실질적인 유치로 연결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서 對화교권 투자 IR을 실시하였다. 2006년 9월에는 대일 무역적자 개선을 위하여 부품소재 분야투자유치 및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하여 勞(한국노총)․使(삼성전자)․政(산자부)․外(서울재팬클럽)가 함께한 일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외국 투자가들의 확고한 신뢰 확보를 위해 힘썼다. 또한 한류의 확산 및 문화상품 수출 촉진을 위한 ‘한국의 美‘페스티발’ 등 대규모 대일수출 확대 마케팅을 전개하여 홍보효과를 높였다. 이러한 투자설명회 이외에, 2006 독일월드컵을 활용한 투자 유치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과 프랑스 경기시, 독일 라이프찌히 젠트랄 스타디움내 VIP용 스카이 박스(SKY BOX)에서 독일의 지멘스 등 유럽 굴지의 30개사 CEO급 인사들을 초청하여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으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월드컵 개막일부터 한 달간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BBC World 피크시간대에 한국투자 환경 홍보 광고를 병행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외국인투자가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6년 5월에는 ‘외투기업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투자유치노력과 외투기업의 국민경제에의 기여 현황 등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제7절 국제투자협력 투자정책팀 사무관 김태희 1. 개 요 9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통합현상과 함께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교역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접투자의 형태도 신규회사 설립, 인수·합병(M&A)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투자의 개념도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강력한 국제 투자규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OECD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투자규범을 강화하여 국제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의 틀을 보장하는 보다 완성된 투자규범을 만들고자 새로운 국제투자규범으로서의 다자간투자협정(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MAI 협상은 각국 간 이해관계,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등으로 실패한 이후, WTO에서의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TO는 무역․투자작업반 회의를 통해 통일된 규범에 대한 합의를 도모했으나,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투자분야에 대한 다자주의적 논의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OECD는 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 정립, OECD 회원국들의 투자환경 개선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다자적 접근법의 모색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개방적 지역 주의를 추구하는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 무역투자원활화를 위해 공동실행계획(CAP) 및 개별실행계획(IAP)을 매년 검토하고 있다. 2. OECD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1) OECD 투자위원회 출범 '04년 9월 OECD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위원회(CIME :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와 자본이동및경상이전무역외거래위원회(CMIT : Committee on Capital Movements and Invisible Transactions)가 합쳐진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가 출범하였다.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의 이행이 어느 정도 완료됨으로써 CMIT 역할 약화 및 자본이동과 외국인투자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국제투자 논의를 중심으로 양 위원회가 통합된 것이다. OECD 투자위원회 회의는 매년 4, 6, 9, 12월 등 4회 개최되며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국별 연락사무소의 활동, 투자협정 및 투자 정의(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DI), 투자정책프레임워크(PFI :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투명성(Transparency), 국제 투자규범 분석, 비회원국과의 협력(Co-operation with Non-members)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과 국내연락사무소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되어 2000년 개정된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다국적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등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각국에 국내연락사무소(NCP)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매년 6월 국내연락사무소(NCP)의 활동결과 및 접수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고 분석하는 NCP 연례회의(NCP Annual Meeting)가 개최된다. 동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회원국간의 자발적 약속에 불과하여 가이드라인을 어긴 다국적기업에 대해 NCP는 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할 뿐 강제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 최근 환경 이슈가 중요해짐에 따라 OECD 환경위원회(EPOC)와 공동으로 기업의 환경 분야 책임제고 및 OECD 가이드라인 환경 부문 이행을 위한 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6월 NCP 구성 및 활동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NCP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산자부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 운영 및 구체적 사건 신고절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연락사무소는 산자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관련부처 및 16개 시·도 위원들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산자부 차관)이며, 사무국은 산자부 투자정책팀이다. (3) OECD 투자위원회의 주요 논의 동향 투자위원회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이후,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6월 NCP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각국 NCP의 1년 동안의 가이드라인 홍보 및 구체적 사건처리 실적에 대한 회원국별 검토 기회를 갖고 있으며, 투자작업반(Working party)에서는 가이드라인과 병행하는 법적절차(parallel proceedings), 구체적 사례 처리시 NCP의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요청 등 주요 이슈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투자위원회에서는 국가안보 및 전략산업에 관한 FDI와 정부지배구조가 취약한 지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룬 ‘위험인식도구(Risk Awareness Tool)’에 대해 논의중이다. 또한 투자협정과 관련된 투자조항별 정책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가/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로서 “청구권 통합(Consolidation of Claims)”, “우산조항(Umbrella Clause)”, “분쟁해결절차에 제3자 참여” 등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 차원의 해석 및 합의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의미 및 환경, 반부패, 노동 등 투자협정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비회원국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MENA, NEPAD와 투자협력, 중국·인도·러시아 투자정책 검토, 개발을 위한 투자정책프레임워크(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2006년 6월에 승인된 비회원국 투자환경개선의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투자정책프레임워크(PFI: Policy Frame work for Investment)는 사용자 안내서의 배포 등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2005년 APEC주최국이었던 한국은 PFI를 주제로 APEC/OECD 합동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3. APEC 투자전문가회의(IEG: Investemnt Expert Group) APEC 역내 무역투자원활화(TILF: Trade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를 달성하기 위해 APEC 내에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및 그 산하에 투자전문가그룹(IEG: Investment Experts Group)을 두고 있다. 회원국 투자전문가들이 매년 2~3회 모여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 지역주의를 지양,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하기 위한 각국별 합의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APEC 역내의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계‧학계‧정부의 전문가들간 투자에 관한 의견 교환,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과 공동실행계획(CAP: Collective Action Plan) 점검 등이 이루어진다. 개별실행계획은 회원국이 투자자유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유화 계획안이며 매년 회원국별로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있다(한국：’07년). 또한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조치인 Menu of Options 제정에 합의함으로써 투명성, 무차별 원칙, 수용 및 보상,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및 규제개혁, 국내기업환경개선, 기술이전 등 15개 분야의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Menu of Options와 OECD 투자정책프레임워크를 통합하여 발전적 모델을 만들려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국경간 투자장벽(boarder barriers) 뿐만 아니라 국경내 투자장벽(behind-boarder barriers)도 개선하여 FDI 및 국내 투자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9년 APEC 투자박람회 개최를 제의하여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OECD 사무총장, 로버트 먼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APEC 회원국 장관급 인사, 외국 투자가 등 약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5. 11월 부산에서 APEC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APEC 회원국들의 투자환경을 전 세계 투자가들에게 홍보하고, 200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였던 APEC 역내 무역투자자유화라는 보고르 선언 중간점검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4. 향후 전망 WTO DDA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최근 OECD 투자위원회에서는 투자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및 국제투자협정 체결동향 등 투자협정 분석 작업 등 회원국들의 투자협정 체결 경험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반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혼재되어 있는 APEC 투자전문가그룹 회의는 각국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실질적 논의 부재에 직면해 있다. WTO에서도 투자부문 논의는 중단된 상태이나, WTO DDA 서비스부문 협상에 있어 Friends of the Chair Group에서 복수적 양허안 채택을 추진하는 등 다자간 투자협상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적 입장에서 OECD 및 APEC의 투자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WTO의 DDA 투자협상에도 적극 대비해 나갈 것이다. 제8절 해외진출기업지원 투자유치팀 사무관 박태현 2006년도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신고기준 184.6억달러로, 2005년(90.3억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외환위기로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던 해외투자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한 것이다. <표 Ⅲ-5-13> 해외직접투자액 (건, 억 달러) 구분 '00 '01 '02 '03 '04 '05 '06 건수 2,286 2,327 2,747 3,079 3,924 4,555 5,250 금액 60.8 63.6 62.5 55.8 79.0 90.3 184.6 물론, 이같은 해외투자 증가 요인으로 풍부해진 국내 외환사정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원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글로벌 화로 ‘가치사슬에 의한 국제분업구조’가 기업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과감한 해외투자 규제완화와 적극적 지원 의지도 우리 기업 해외진출 증가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국내투자 및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주장이 한창인 가운데 해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경제의 발전단계, 기술수준, 축적된 자본량 등을 감안할 때, ‘해외진출’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내수시장의 한계와 노동인구 감소로 성장잠재력 둔화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돌파구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 구축을 통한 시장 확대’와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국내산업 고도화’다. 이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경상․자본수지 동반흑자로 인한 환율 압력과 국내 금융시장의 과잉 유동성 해소,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해외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기업의 글로벌화가 아직 미진한 것도 해외진출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다. 참여정부 이후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자원개발 활성화 등으로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2005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비중은 4.6%인데 비해 일본은 8.5%, 미국은 16.4%, 영국은 56.2%에 달한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정책적 뒷받침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 분석 없이 해외로 진출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 등 투자대상국의 정책변화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더구나 진출기업의 현지 적응 실패는 국내 모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에도 손실을 가져온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부유출 및 국내산업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와 국내산업 공동화 문제는 좀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산업구도가 지식정보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다. 해외투자가 국산 부품 및 중간재 수출 촉진, 생산 유발, 고용 확대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입증하고 있다. 2004년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투자는 연간 순수 무역흑자 33.8억불, 생산유발 19.1조원, 고용유발 8.8만명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2005년 미국 국립경제조사국(NBER) 연구에서도 해외투자가 10% 증가할 경우 국내투자 2.2%, 고용지출 4%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외투자를 통한 기업 내 저부가가치 부문의 해외이전은 R&Dㆍ마케팅ㆍ시제품생산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新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즉 해외투자는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기보다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개방을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에는 적극적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유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투자유치만 환영하고, 해외투자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분법적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국내시장규모를 넘어선 산업은 과감히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 글로벌 투자국(Global Investor)으로 거듭나는 것이 선진국 도약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11.27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12.4 인니방문 등에서 우리기업의 종합적․전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국가적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다. 이를 위해 경제수석 주재 관계부처 회의 및 수석보좌관 회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진출지원 T/F를 구성, 대책의 기본계획과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분석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해외진출전략 세미나 및 다수의 업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범부처 차원에서 준비중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강화 먼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07.4월 KOTRA에 신규 설치될 예정인 ｢Global Korea｣를 통해 진출대상국가나 지역의 시장 및 투자환경, 해외투자절차 등에 대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Global Korea｣내에는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건설협회, 플랜트협회 등 다양한 지원기관 및 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민·관 합동 해외진출 종합상담팀｣이 설치되어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도 덜어지게 된다. 또한 ’07년,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간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온 정보부족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에 한국무역협회 주도로 “한국비즈니스타워”가 건설된다. 비즈니스타워가 건설되면, 현지에 있는 지원기관들과 진출 기업이 같은 공간에 입주(One-roof)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정착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현지 기업간의 정보 교환, 바이어와의 면담을 위한 회의실 확보, 공동 창고 사용 등 현실적인 기업 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②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정비 이번 지원방안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는 해외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될 전망이다. 먼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06. 11월 출시된 바 있는 유전개발펀드의 후속 펀드를 비롯하여, 유연탄·구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자원개발펀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07년 말까지 해외건설수주와 연계된 해외건설 1호펀드를 출시하고 역외펀드(off shore)등 다양한 해외개발형 펀드를 조성·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해외건설분야의 인력 사정도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해외자원개발 기반이 붕괴되면서 취업률 하락, 학부제 영향 등으로 자원개발인력 양성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자원개발 전문기업에 우선 배정되는 한편 자원개발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신설하여 산업기능요원도 자원개발전문기업(대기업포함)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플랜트 등 대규모 해외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최근 대규모 해외개발사업 추진방식이 “단순 도급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주처들이 대규모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 참여 기업에게 국제자본 신용공여를 사업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져 그동안 선진국 기업에 비해 금융능력이 떨어지는 우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에, 해외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진출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들의 융자금에 대해서도 수출보험공사에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는 ｢해외사업 금융보험｣을 도입키로 하였다. 기존의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을 정비하여 기업의 진출단계별로 입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관별 기능을 전문화함과 동시에 국내는 Global Korea, 해외는 공관별로 설치된 ｢통상투자종합지원반｣을 중심으로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한 지원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진출기업 보호가 미흡한 투자협정을 개정하고 미체결 국가와의 투자협정을 신규 체결하는 한편, 각종 정부간 정례협의체를 통한 애로해결 지원,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시장조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③ 패키지 진출 확대 이번 지원방안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그간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과의 경협 과정에서 효과가 입증된 패키지형 진출 성공모델을 범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패키지형 진출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 < 패키지형 진출이란 > ◇ 전략국가에 대한 연관산업 동반진출 또는 전산업분야에 걸친 포괄적 산업협력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성과를 목표로 하는 해외진출방식 - 나이지리아형 (자원개발 + 산업협력) * 33억불 규모 발전소 건설을 조건으로 20억배럴 규모 해상광구 탐사권 획득 및 획득비용 할인(총 3.2억불 중 2.3억불 할인) * 철도현대화사업 자금일부를 지원하고 생산유전 지분 획득 - 알제리형 (경제개발경험전수 + 프로젝트수주·시장개척) * 정부간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全산업을 포괄하는 선단형 산업협력 추진 (부이난신도시건설, LG컨소시움석유화학, 삼성테크윈 방산진출 등) 이를 위해 기업차원의 자발적 수요와 국가차원의 전략적 진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한국무역협회에 ｢해외진출전략컨설팅팀｣을 신설하여 우리나라와 진출상대국의 산업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도록 한 이후, 패키지진출전략심의회(위원장:산자부장관)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패키지 진출 전략을 확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확정된 진출전략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상대국에 제시하고, 민관공동T/F 등을 통해 세부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3월중,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특별대책을 별도로 마련 할 계획이다. 중국에 진출한 1만 5천개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 지재권 침해, 중국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특히 정보수집 능력과 인력사정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④ 범정부 협의체 설치 이상과 같은 부처별 해외진출지원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범정부 통합기구인 ｢해외진출협의회 (위원장:경제부총리)｣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산자부차관)｣를 설치할 계획이다. 상기 해외진출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앞으로 해외진출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의 수립 및 확정을 담당하는 한편, 이번 지원방안에 포함된 각종 대책들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제6장 자유무역협정 체결 제1절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자유무역협정팀 서기관 이경식 1. 세계의 FTA 추진현황 2006년 9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210건으로 이중 자유무역협정이 13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로 2000년 이전에 WTO에 통보된 FTA의 수는 39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 100건에 이르렀으며 2006년 9월에는 134건을 기록,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재에도 다수의 FTA가 협상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활발한 FTA 추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6-1>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 (2006.12월 현재) 국가 체결국 기체결 대상국 추진 및 검토 대상국 미국 17 이스라엘, NAFTA, 싱가포르 호주, 칠레, 요르단, 모로토 등 태국, FTAA, 한국, 대만 아세안 등 EU 35 EFTA, 알제리, 요르단, 멕시코, 모로토, 터키 등 MERCOSUR, 대만, ASEAN 싱가포르, 이란, GCC 등 칠레 41 캐나다, 멕시코, 볼리비아 EU, 미국, 한국, 중국 등 바레인, 호주, 일본, 인도 등 중국 4 홍콩, 마카오, 칠레, 파키스탄 ASEAN, 한국 등 일본 5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한국, ASEAN, 대만 인도네이사, 칠레, 캐나다 등 한국 6 칠레, 싱가포르, EFTA 미국, ASEAN, 캐나다, 인도 멕시코, EU, MERCOSUR 등 2. 한국의 FTA 추진전략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발 늦은 만큼 한국은 의욕적인 FTA 추진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FTA 협상에 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거대경제권(미국, 중국, EU)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시다발적 FTA(multi-track FTA)”를 추진하되, 내용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상품분야의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철폐, 투자/서비스, MRA,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FTA를 의미한다. 또한, 거대경제권 주변국가에 대한 교두보를 구축하고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3. 한국의 FTA 추진동향 FTA 기본전략에 충실하게 정부는 다수의 국가와 FTA 공동연구 또는 FTA 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칠레, 싱가폴, EFTA와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현재 미국, 캐나다, 아세안, 인도, 멕시코 등 5개국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중이다. 미국과는 5례의 공식 협상을 끝마치고, 2007년 3월내에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 인도와도 각각 8차례, 4차례의 공식협상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내에 협상타결을 추진중이다. ASEAN과는 2006년 8월 상품협상을 타결한 바 있으며, 2007년중에 서비스, 투자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EU와는 2차례의 예비협의를 끝내고 2007년 상반기에 공식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중국과도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표 Ⅲ-6-2> FTA 협상 동향 및 계획 (2006년 12월 현재) 국 명 협 상 동 향 계 획 미 국 5차 공식협상 완료 07년 3월내 타결 목표 캐나다 8차 공식협상 완료 07년중 타결 목표 아세안 15차 공식협상 완료 07년중 투자․서비스 타결 목표 인 도 4차 공식협상 완료 07년중 타결 목표 멕시코 3차 공식협상 완료 07년중 협상 재개 예정 E U 2차 예비협의 완료 07년 5월중 공식협상 개시 중 국 산관학 공동연구 발표 07년내 공동연구 완료 4. 향후전망과 대응과제 적극적인 FTA 체결은 역내국의 관세인하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함께 역외국의 차별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여건을 마련하는 등 우리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제도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춤으로써 우리 산업의 체질강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그간 중남미, 동남아, 유럽에 이어 북미에 걸친 FTA네트워크의 대륙별 거점 구축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선진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로 우리 산업의 구조를 선진, 고도화 하고 글로벌화 여건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행중인 한미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캐나다, EU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GCC, 메르코수르, 인도 등 신훙 유망시장과도 FTA 체결을 추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전략수출 거점 확보에 진력할 계획이다. 높은 수준의 양허 및 원산지 협정 체결과 투자․서비스 협상을 적극 유도하여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절 FTA 원산지 협상 자유무역협정팀 사무관 김진 1. FTA 원산지 협상의 의의 최근 다자간․양자간 국제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이 협상의 중요부분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간의 비특혜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이며 다른 하나는 FTA에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으로, GATT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에 적용되도록 하는 협상을 말한다. FTA의 양 당사국은 FTA 원산지 협상을 통해 양국의 수출입 품목에 대해 일정 수준, 혹은 특정한 공정을 수행해야 관세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을 결정한다. FTA에서 원산지 협상이 중요한 이유는, 비록 양허협상을 통해 관세혜택을 받는 물품에 속하더라도, 원산지 판정에서 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과정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이 많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을 협상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 2. 한․미 FTA 원산지 협상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서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되었고, 이후 한미FTA 협상 추진을 위한 수차례의 점검과 회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2006년 2월 한미FTA 추진이 발표되었고, 2006년 6월 제1차 공식협상이 개시되어 2006년 12월 현재 5차례의 공식협상을 끝마쳤다. 세계 각국의 원산지 협정 모델은 크게 유렵형(PANEURO 모델)과 북미형(NAFTA모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미국은 NAFTA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NAFTA 모델은 미국-칠레, 멕시코-코스타리카, 멕시코-칠레, 멕시코-볼리비아, 멕시코-Nicaragua, 멕시코-Northern Triangle(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칠레-캐나다, 멕시코-콜롬비아-베네주엘라(G-3), 한국-칠레 등의 FTA에서 적용되고 있다. 미국 FTA 모델의 특징 때문에, 한미FTA 원산지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 산업에서의 ‘순원가법’(Net Cost Method), 섬유산업에서의 ‘원사기준’(Yarn-Forward Rule) 적용 문제이다. 순원가법이란, 역내산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에서 마케팅비용, 로열티, 선적비용 등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 계산방법이 매우 까다로워 우리 업계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섬유분야에서의 원사기준은 최종제품 생산까지 3회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져야 역내산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수입산 원사조차 사용할 수 없는 매우 엄격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 양국의 입장차이가 팽팽한데, 섬유제품에 대해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는 조건부로 미국측의 원사기준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의 한-싱 FTA, 한-EFTA FTA, 한-ASEAN FTA에서 역외가공 조항을 통해,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여 FTA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협상하여왔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에서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 입장 때문에 초반부터 논의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실무선에서는 사실 전달과,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정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한․캐나다 FTA 원산지 협상 한국과 캐나다는 2004년 11월 양국정상회담에서 FTA 예비협의 개최에 합의하였고, 2005년 1월과 3월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거쳐 양국간 협상개시에 합의하고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8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다. NAFTA 원산지규정을 사용하는 캐나다는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가공공정기준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누적과 최소허용기준 등을 적용한다. 다만, 민감한 품목인 섬유, 의류, 자동차에 한해서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대한 섬유․의류 수출실적이 적고, 자국내 섬유산업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인 관계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원산지규정인 원사규정(Yarn Forward Rule)을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상이 종료되면, 캐나다와의 협상에서의 입장도 분명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한․인도 CEPA 원산지 협상 한국과 인도는 2003년 12월 무역-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문제를 검토키로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 시 한-인도 JSG 출범을 합의하였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포괄적경제파트너쉽협정(CEPA)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비즈니스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을 강조하는 FTA의 별칭 타당성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에 대한 포괄적 검토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5년 4차례의 JSG 회의를 거쳐, 2006년 2월 인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CEP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고, 2006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까지 총 4차례의 공식협상을 진행하였다. 한-인도 CEPA 원산지 협상에서는 현재까지 원산지기준에 대한 입장차를 노정하고 있다. 인도는 모든 FTA에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결합기준’을 일반기준으로 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원산지 협상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역시, 엄격한 일반기준을 두기보다는 품목별로 원산지 협상을 진행하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다. 5. 향후 전망과 과제 원산지 협상은 무엇보다 양국간의 산업경쟁력 수준과 교역규모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교역활성화 대상 품목은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우회수입방지나 투자유치 필요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분석 데이터를 기초로 수출활성화, 투자촉진, 우회수입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된다. 또한 우리가 기체결한 FTA 및 상대국의 FTA 원산지 기준을 검토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산업에 가장 유리한 기준을 품목별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게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인도 등과의 특혜 원산지 기준 협상에서는 상기 언급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별, 대륙별 특징에 따른 특징을 반영한 원산지 기준이 정해지고 있다. 성공적인 FTA 원산지협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과 경제단체, 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제3절 무역조정지원제도 무역정책팀 사무관 이민영 ‘FTA추진 로드맵(2003년)’ 수립으로 ｢선진형 통상국가｣를 위한 적극적인 FTA를 추진함에 따라 국내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04. 10월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국내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지원 정책도 병행할 것을 건의하였고, FTA추진에 따른 보완대책 제도화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지원제도는 미국,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62년 ｢무역조정지원(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 도입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 국내외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04.3~8월 기간 중 3차례에 걸친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대외경제위원회에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법제화 계획 논의 등 관계부처, 학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06.4.29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동 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경영개선․전직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07.4.29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의 경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하여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신청하면 무역위원회의 무역 피해 여부 판정과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자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하게 되고, 무역조정기업은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거나 단기경영자금 및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 자금(최대 30억원 융자)을 지원받게 된다. 근로자의 경우,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무역조정지원 대상이 되는데, 기업의 경영악화로 실직하게 되거나 최근 2월 기간 동안 근로시간이 30%이상 단축되면 근로자 대표 또는 사업주가 지방 노동관서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노동부 장관의 판단에 의해 무역조정근로자로 지정되면 전직지원서비스나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 결과, FTA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생존률은 13.1%p 상승, 매출증가율 17.7%p 증가, 고용증가율 9.5%p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KIEP, '04.12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FTA 피해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장 세계 경제협력 논의 동향 및 대응 제1절 DDA협상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통상협력정책팀 연구관 이상열 1. WTO DDA협상 출범 2001년 11월 10일～14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작업계획 등에 관한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에 성공하였다. 또한 그간 뉴라운드 협상으로 불러왔던, WTO 출범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공식명칭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DDA)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DDA 협상 주요의제는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①농업, ②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③서비스 등이 있고 규범과 관련하여 기존 협정을 개정하는 ④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⑤분쟁해결양해, 신규 규범을 개정하는 ⑥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04.8.1 기본골격이 도출되면서 싱가폴 이슈에서는 무역원활화만 협상하기로 합의. 등이 있으며 기타 의제로는 ⑦무역과 환경, ⑧지적재산권 등이 있다. 도하각료선언문 합의에 의해 협상시한은 2005년 1월 1일 이전으로 하고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협상합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협상시안은 ’04.7월 중간합의로 인해 ’06. 1. 1로 1차 연장 되었고, ’05.12 홍콩각료회의에서 ’06.12월로 2차 연장 된 후, ’06.7월 DDA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07.2월 재개되면서 현재는 ’07.12월로 잠정 연장된 상태다. 또한 DDA협상의 감독을 위하여 일반이사회 산하에 TNC(무역협상위원회, 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제1차 TNC 회의(’02.1.28～2.1)에서 세부 의제별 협상담당 기구는 기존 기구(소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특별회의를 활용하기로 하되, 비농산물 시장접근 및 규범은 새로운 협상그룹을 설치키로 하였다. <표 Ⅲ-7-1> DDA 협상 주요 의제 구 분 의 제 시장개방 관련 의제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분쟁해결 신규 규범 제정 싱가포르 이슈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기 타 무역과 환경, 지적재산권 비 고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문제를 별도로 검토 2.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어 농업, 서비스 등 9개 협상분야 및 개도국 개발에 대한 논의가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3년 9월까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싱가폴 이슈 등 세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못했고, 이와 같은 선․개도국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극적으로 타결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2003년 9월 DDA 중간평가를 위한 칸쿤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칸쿤 각료회의는 당시까지 전개된 분야별 협상을 중간점검하고 그 단계에서 회원국간 중간 합의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는 종전의 분야별 입장에 대해 상호간에 기존의 입장만 반복한 채, 싱가폴 이슈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중요한 농업 이슈, 비농산물 시장접근 이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3. DDA 협상의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framework) 합의 (일명: July package)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DDA가 좀처럼 협상 재개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자, 일반 이사회는 협상 그룹 의장 전원을 2004년 2월에 교체하고 2004년 3월부터 전 분야 협상을 재개했으며 회원국의 DDA 복원 노력에 의해 ’04. 8. 1일 농업․면화․비농산물 시장접근․개발․싱가폴 이슈․서비스 등 기타 분야에서 DDA 협상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에 합의했으며 협상시한도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2. 31일로 연장되었다. 4. 홍콩각료회의 2005.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는 협상의 시한을 2006.12월로 연장하면서 각료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농업분야에서 EC의 수출보조금 철폐, NAMA 분야에서는 관세인하공식을 복수계수를 가지는 스위스 공식으로 선언문에 명시하는 등 일정부분 진전은 있었으나 DDA 협상 타결의 전환점을 마련할 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홍콩각료회의는 2006.4월 말까지를 세부원칙(modality) 도출 시한으로 정하고 마무리되었다. <홍콩각료회의 주요 합의 내용> 1. 농업분야 ◦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시한을 2013년으로 합의 - 면화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수출보조금 철폐시한을 2006년으로 합의 ◦ 농산물 국내보조 및 관세감축 구간수를 각각 3개, 4개로 합의 ◦ 개도국 특별품목(SP) 지정을 위한 신축성 인정 2. 비농산물 분야 ◦ 관세감축공식으로 복수계수의 스위스 공식에 합의 3. 서비스 분야 ◦ 질적 협상목표(quality parameters)에 대한 가이드라인 합의 및 기존의 양자간 양허협상방식에 추가하여 복수적 양허협상방식 도입 합의 4. 개 발 ◦ LDC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제공 이행시기 및 품목범위 합의 ◦ LDC 등 공중보건(의약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TRIPS 협정 개정에 합의 ◦ LDC 등을 위한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 증대 공약 ◦ 농산물 중 면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modalities 합의 5. DDA 협상 중단 및 재개 홍콩각료회의 이후, 각국은 2006.4월로 예정된 모델러티 시한에 맞추어 활발한 협상을 전개했으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는데 실패하였고 결국 2007.7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DDA협상의 중단을 선언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DDA협상 중단을 야기한 주요원인은 농산물 관세감축, 농업 보조금 감축, 공산품 관세감축 등 이른바 3대 핵심 이슈에 대한 주요국(미국, EU, 인도, 브라질)간 의견대립에 있었다. 미국은 농산물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반면 EU는 동 관세를 유지하려는 입장이었고, EU는 농업 보조금 감축에 공세적인 반면 미국은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공산품 관세감축 수준에 있어서도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과 미국, EU를 위시한 선진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그러나 DDA협상 중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계무역질서에 있어서 다자협상체제의 붕괴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WTO 각 회원국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DDA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2006.11월 WTO 무역협상위원회는 DDA협상 정상화에 합의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2007.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는 26개국 통상장관들이 모여 DDA협상의 즉각적인 전면재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2월부터 DDA 협상은 본격 재개하게 되었고 분야별 협상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2007년 3월 말 현재 DDA 협상은 올해 말을 타결시점으로 삼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6. DDA 분야별 협상동향 및 전망 ① 농업분야 농업부문은 기확정의제(BIA：Built-in Agenda)로서 2000년 3월부터 제네바에서 후속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의 목표는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실질적 개선과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export subsidies)의 단계적 폐지 그리고 무역 왜곡적인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의 실질적인 감축이다. 특히, 칸쿤 각료회의 직전에 미국과 EU가 공동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종전에 NTC 그룹과 非NTC 그룹간의 대립구도가 미국․EU의 선진국 그룹, 아르헨티나․브라질․중국․인도 등 강경 개도국(G20) 그룹, 한국․일본․스위스 등 수입국(G10) 그룹의 3각 구도가 이루어지는 등 복잡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좀처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4년 7월말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위한 기초로써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이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됨으로써 농업협상이 급진전되었다. 동 초안에서는 국내보조와 관세의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선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관세감축시 고율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되 일정범위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물량(TRQ) 증량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국내보조는 높은 보조를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축하고 허용보조 요건을 강화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 국영무역, 식량원조 등이 수출보조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하였다. 이후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집중적인 협상과정에서 2006년 7월 미국․EU․일본․브라질․인도․호주등 주요국(G6)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농업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문제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이로 협상중단이 선언된 이후 공식적인 협상회의는 없었지만, 주요국간 비공식 교섭은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은 2006년 11월 협상 정상화 이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으며, 특히 6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만료일 등을 감안하여 미국과 EU간 활발한 양자 접촉을 통해 중간점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② 서비스분야 서비스부문 역시 旣 확정의제로서 추가 자유화를 위한 후속협상이 2000년 2월부터 제네바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양자간 교환한 양허요구안을 바탕으로 UR협상에서 양허한 78개 업종에 20여 개의 세부업종을 추가한 1차 양허안을 ’03년 3월 제출하였다. 그리고 mode 4(자연인 이동)분야에서의 개선과 경제적 수요심사의 기술적 투명성 및 명확화의 제고를 도모한 2차 양허안을 ’05년 5월에 제출하였다. '05년 12월 제5차 홍콩각료선언에서는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협상을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해 서비스 공급형태(mode 1, 2, 3, 4)별 양허수준목표를 설정하기로 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양자적 요청방식에 더해 복수적 양허요청(R/O)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06년 2월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안 제출, '06년 7월중 제2차 수정 양허안 제출, '06년 10월까지 최종 양허안 제출의 협상 일정이 합의되었다. 또한 서비스분야에서의 자유화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원칙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06년 7월 전체 DDA 협상의 중단에 따라 위의 합의된 일정이 유보되었다. ’07년 1월, soft resumption 형태로 재개된 DDA 서비스협상에서는 미국·EC·호주·ASEAN, 국가들과의 양자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에너지·물류·환경·건설 등의 프렌즈 그룹 회의도 동시에 개최되었다. 하지만 실질적 협상 진전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협상중단 기간 동안의 각국 입장을 확인하고, DDA 서비스 협상의 본격적인 재개 필요성과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기 등 향후 협상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DDA 서비스협상은 지난 UR 서비스협상 이후 모든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포괄적 협상으로서, 지난 UR 서비스협상에서의 개방범위와 수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협상이 진행되므로 전체적으로 UR에서의 개방 약속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약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협상의 진전 속도와 관련해서는 DDA 각 분야별, 특히 농업과 NAMA 분야의 진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가들의 의견이며, 서비스 분야 내에서도 시장접근 분야와 국내규제 분야, 규범 분야 간의 균형, 각 mode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어서 진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업과 NAMA 분야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경우, 서비스협상이 급속히 진전될 수 있고, 또한, 농업, NAMA 분야의 미진함을 서비스 분야에서 대신 달성하려 할 수도 있으므로, 협상 진행 속도와 그 수준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부는 주된 소관분야인 유통,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전향적인 시장개방협상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개방을 지원하고, 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단, 전력부문과 가스부문 등 에너지 관련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은 양허범위 결정시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다. ③ 비농산물 시장접근 비농산물 시장접근(market acces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협상은 공산품 및 임산물, 수산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문제를 다루는 협상으로 도하각료선언에 의거, 첨두관세․고관세․경사관세의 제거 및 개도국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고려 등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 Special & Differential Treatment) 부여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협상일정은 2002.12월까지 각국이 관세인하방식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3.5월까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방식(Modalties)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등 6개국이 2002.12월까지 관세인하방식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인 Girard가 절충안이라 할 수 있는 의장안을 제시(2003.5월)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별다른 합의 없이 2003. 5월 합의시한을 경과하였다. Girad 의장안은 관세인하공식으로 선진국들이 선호하는 스위스 공식에, 개도국들이 유리한 관세평균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관세 평균이 높은 개도국의 관세감축률이 선진국보다 낮도록 만들었다. 또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비중이 높은 7개 품목(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가죽제품, 섬유․의류, 신발, 보석․귀금속류, 수산물)을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여 무세화 할 것을 제안했다. 2003.9월에 있을 제5차 칸쿤 각료회의를 앞두고도 선․개도국간 이견차가 계속되자 2003.8월 미국, EC, 캐나다 3국은 시장접근협상의 Modalities에 대한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안서는 의장공식에서 관세평균 요소가 배제된, 원래의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는 대신, 개도국 S&D차원에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높은 계수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나(계수가 높을수록 관세감축률이 낮아짐)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섬유를 비롯한 개도국 수출관심품목과 환경상품 등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세화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은 동 제안서가 선진국에 유리한 제안이라고 반박하고, 평균관세 요소가 포함된 원래의 의장공식의 채택을 주장하며, 다만 선진국 공동제안서상의 개도국에 대한 더 높은 계수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임을 언급하였다. 결국 최빈국을 제외한 주요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과 동등한 관세감축의무를 요구하는 선진국 측과, 개도국 전체에 대한 대폭적 관세의무 경감 등 S&D를 요구하는 개도국 측의 대립은 칸쿤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싱가폴 이슈의 결렬을 이유로 제5차 칸쿤 각료회의는 폐막되고 만다. 칸쿤 이후, DDA협상은 제네바 차원에서 일반이사회를 통한 논의만 진행되어 왔다. 일반이사회 논의에서, 비농산물 협상의 경우 Derbez text를 향후 협상재개의 기초로 한다는데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하였다. Derbez text란, 칸쿤 각료선언문의 2차 수정안으로 각료회의 개최지인 멕시코의 외무장관 Derbez가 수정한 안을 말한다. Derbez text는 구체적 공식을 포함하지 않은 전반적 틀(framework)로, 관세인하공식은 비선형공식(non-linear formula)으로, 분야별 무세화는 공식과 함께 핵심이슈로 인정하되, 모든 회원국의 참여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을 부여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4년 8월에는 기존의 칸쿤 text 2차 수정안(Derbez text)을 수정없이 채택하되 개도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5가지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5가지 분야는 관세인하공식, 미양허세율에 대한 처리,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분야별 접근의 참여문제 등이다. 비농산물 협상그룹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도하 mandate와 일관성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검토할 것을 framework 상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논의 초기에는 framework와는 별도의 cover-letter 형식으로 추진되었다가 framework 본문내에 포함되어 framework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홍콩각료회의는 그 동안 계속되어 오던 관세인하공식 문제와 관련하여 복수계수를 가지는 스위스 공식으로 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협상을 진일보 했다는 점에서 평가될 만하다. 그러나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진행되는 WTO 협상에서, 세계적으로 민감한 농업분야에서의 진척이 없는 한,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의 협상진전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홍콩각료회의 이후 2006년에는 관세인하공식 계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선진국은 10 내외, 개도국은 20 내외에서 계수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한편, 관세인하공식 이슈 이외에, 분야별 무세화(Sectoral)와 비관세 장벽(NTB) 관련 논의도 예년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무세화 협상의 경우 기존에는 몇몇 주요 국가들만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개도국들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하였으며, 발전적인 방향의 제안서들이 계속해서 제출되었다. 그러나 소위 DDA 3대이슈(농산물 관세인하, 농산물 국내보조, 공산품 관세인하)에 대한 주요국간 이견으로 2006.7월 DDA 협상이 중단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07년 2월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이 다시 재개되었으나 관세인하 공식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논의되고 분야별무세화와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만 전체협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아국은 전자․전기분야 무세화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중이며,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도 미국․일본․EC와 더불어 NTB Core Group으로 활동하고 있다. ④ 규범분야 규범분야는 반덤핑․보조금 및 지역협정 관련 현행 WTO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시작된 협상이다. 도하각료선언문을 살펴보면, 관련 규범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수단 및 목적을 유지하면서, 협상의 초기단계에서는 무역왜곡적인 관행에 대한 규율을 포함하여 명확화 및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제시하고, 후속단계에서는 해당 규정의 명료화 및 개선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 협정은 규범협상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야로서, 반덤핑 프렌즈 국가들(우리나라, 일본, 브라질, 대만 등)의 적극적인 기여와 다수 회원국들(미국, EC, 호주, 중국 등)의 관심증대로 논의가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일본, 브라질, 대만 등 반덤핑 Friends 국가는 반덤핑 조치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저해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개시 기준강화, 덤핑 마진 산정방법의 합리적 개선 등 33개의 우선 개정대상을 논의 의제로 제시하였다. 당초 33개 이슈 모두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재심·일몰재심·제로잉 금지 등 6개 이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관련 이슈별로 grouping하여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는 20여개의 이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사용해 온 미국, EC, 캐나다 등은 반덤핑 협정 개정에 소극적 입장으로 반덤핑협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조사개시와 관련한 절차적 조항의 명료화를 통해 부당한 반덤핑 조치 관행의 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금 개념의 명확화, 2000년 1월 1일부로 소멸된 허용보조금의 부활 및 개도국에 대한 허용보조금 범위확대, 심각한 손상, 금지보조금의 범위 확대, 상계관세 조사절차 규정의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려는 미국 등 선진국과 자국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려는 인도 등 개도국의 입장대립이 명확한 상황이다. 그러나 특정성(specificity) 개념의 명확화와 통보 관련 규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수산보조금 분야는 해양수산부 소관인 바, 이에 대한 논의는 제외) ’05년 12월 홍콩 각료 회의의 합의내용에 따라 ’06년 말까지 협상종료를 위해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대한 consolidated text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DDA 협상의 잠정 중단으로 이 일정도 연기된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규범분야 역시 농업과 NAMA와 같은 주요 분야의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어야 본격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격적인 협상 진전시 반덤핑 분야에서는 우리 업계의 우선순위가 높은 5~6개 이슈(zeroing금지, 재심절차개선 등)에 집중함으로써,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협정을 개정하는 데에 목표를 둘 계획이다. 보조금 분야는 보조금 협상 자체의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고, 보조금 분쟁 등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감안, 당분간 신중한 방향으로 접근할 예정이나, 이슈별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⑤ 환경분야 환경 이슈는 현재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CTE)에서 논의 중에 있는 의제로서 제4차 각료회의에서 EC의 강력한 주장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에 포함되었으며, WTO 기존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상의 특정무역의무와의 관계, MEA 사무국들과 WTO 관련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절차 및 옵서버 자격 절차,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등이 협상의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협상의제 3개중 환경상품 자유화 의제가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9개국이 제출한 환경상품에 대하여 환경목적 상품여부에 대하여 기술적인 작업회의를 병행해 가면서 협상진행중이나 선․개도국간 입장차이로 협상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속한 프렌즈그룹(선진국 중심)에서는 향후 협상에서 각국의 입장을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120여개 환경상품에 대해 상품협상을 위한 기초로서 합의된 리스트(convergence list)를 작성했으며 협상진전에 따라 CTE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 환경상품 리스트상 풍력발전용품, 연료전지 등 우리측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검토의제로서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및 무역규제 철폐가 무역‧환경에 기여하는 상황 규명,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관련 규정, 환경 목적의 라벨링 요건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환경 협상장에서 논의에 대비하여 산업민감도, 지속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국제규범과도 조화되도록 우리입장을 충분히 조정한 후 우리와 입장이 같은 국가들과 전략적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⑥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무역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해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국가간 교역, 투자, 산업 발달에 기여하고자 논의되고 있다. 무역원활화 이슈는 신속한 통관절차, 무역규정의 투명성 증대 등을 그 기본 골자로 하여, 무역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적 측면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 July Package 합의에 따라 싱가폴 이슈 4개 분야(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투자, 경쟁정책) 중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 만이 부속서 D에 의거하여 협상이 개시되었고, 기타 싱가폴 이슈는 DDA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무역원활화 협상그룹 제1차 회의에서 의제, 일정 등에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협상이 출범하였는데, 핵심의제로는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의 명확화 및 개선과 이의 이행을 위한 개도국 특별대우 및 기술지원(TA)/능력배양(CB) 등이 설정되었다. '05년부터 100개국이 60여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DDA 분야 중에서는 가장 먼저 회원국 합의에 의해 2005년 11월 18일 홍콩 각료회의 text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06년 7월 21개 cluster별 업무분담을 통해 제출된 기존 제안서의 공통요소를 추출한 형식의 제안서가 제출 및 이에 대한 1차 review를 마무리하였다. 현재 무역원활화 협상 관련 주요 쟁점은 개도국 기술지원․능력배양(TA&CB)으로 초기 자원이 많이 투여되는 무여원활화 조치의 특성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인 아세안/아프리카 개도국과 선진국/중남미 개도국의 제안이 대립 중으로, 이러한 입장차이 극복이 성공적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7. DDA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DDA협상은 전세계적으로 교역장벽을 낮추고 국제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DDA협상을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DDA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산업에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우리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정점으로 범정부차원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ㆍ조정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안을 작성하는 등 DDA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01.9월에 설치된 대외경제장관회의는 DDA협상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부처간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DDA협상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민간의 참여증대와 홍보기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부총리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DDA대책 민관합동포럼｣을 개최하여 협상안 마련시 민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 또한 국정홍보처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홍보대책반｣을 운영하여 협상결과에 대해 범국민적인 이해와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여 협상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 DDA협상 체계내에서 산업자원부는 소관분야별 협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부처중 가장 먼저 DDA협상 준비를 전담할 ｢국제협력기획단｣을 출범(’01.12)시켰고, ’99.8월 이후 공석인 주제네바 상무관(3급)을 부활시켜 향후 협상을 위한 조직정비에 착수하였다. 분야별 협상으로는 반덤핑 등 규범분야, 공산품 시장접근, 유통 및 에너지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분야에 대한 민․관 합동의 ｢산자부 분야별 대책반｣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그룹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협상안과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협상참여를 위해 제네바 현지의 협상진행 상황을 설명회, 간담회를 통하여 업계에 수시로 전달하여 DDA협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협상경과에 대한 민간부문의 환류(Feed-back)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분야별 협상 결과 등을 관련분야 개인에게 직접 메일로 송부하는 Push Mailing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DDA 협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2절 OECD 활동 및 논의동향 통상협력정책팀 주무관 강석하 1. OECD 개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개방적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존중을 3대 기본가치로 삼고 세계무역의 확대와 세계 경제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이다. OECD는 무역, 투자, 금융, 고용, 환경, 과학, 기술,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WTO, UNCTAD, ILO 등 여타 국제기구보다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규범을 제정하는 한편, 이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세계 경제질서 형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ECD가 과거 반덤핑, 비관세장벽문제,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 제도 등의 토의를 주도하고, 환경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선진경제 운영의 지식과 경험의 산실로서 OECD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OECD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정책을 발굴하여 회원국들에게 이해를 권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식품안전, 국제이주 등의 이슈에 관한 국제규범을 도출하는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사회환경에서 각종 경제행위를 좀더 효율적으로 규율할 틀을 만들어 세계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다. OECD의 3대 가치는 우리 정부의 이념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세계 일류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OECD 규범 제정과 확산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 2006년 OECD 각료이사회 2006년도 OECD 각료이사회가 5.22-24일간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금년도 이사회에서는 30개 회원국 이외에도 14개 비회원국 초청각료들도 참가하였다. 2006년 각료이사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흥경제국가들의 지속적 성장을 배경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재정환경 악화가능성, 세계적인 경상수지 불균형 심화 등의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기향상을 위한 건전한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각료들은 OECD 국가내 경제성장률 격차확대를 중요한 정책적 도전으로 평가하였고, 노동시장의 개혁, 시장개방 및 외국인직접투자 장벽제거와 기업환경 개선, 혁신 강화, 금융시장의 개혁 및 경쟁도입,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환경적 우선순위 존중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신흥경제국가들의 성장이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OECD 국가들의 구조조정을 촉구한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한편, 신흥경제국가들과 수출경쟁, 투자, 반부패, 지재권, 개발원조, 환경 등 분야에서 같은 경쟁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OECD 비회원국이 OECD의 규범을 준수하고 위원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활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넷째, WTO 다자무역체제 유지 및 세계경제 성장 차원에서 DDA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료들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뿐만 아니라 규범 분야를 포함한 전 협상분야에서 균형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 3. 향후 전망 2006년도 OECD 논의에서는 경제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개혁의 중요성과 개혁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고려요인 등이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경제개혁 및 혁신추진 등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의 진행과정에 있어 OECD에서의 관련 논의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선진국들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향후 OECD는 회원국 확대 및 연계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인 바, 필요시 범정부 차원에서 개별 회원국 가입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도출하여 대처하는 한편, 환경, 지재권 보호문제 등의 분야에서 비회원국의 OECD 규범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제3절 APEC 활동 및 논의동향 통상협력정책팀 주무관 강석하 1. APEC 개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89.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하였다. APEC은 자발적 협력(voluntarism)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국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역내의 안정과 번영 달성을 위해 역내․세계 경제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역내 재화․용역․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투자 자유화 등을 그 협력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APEC은 2004년 기준 전세계 GDP의 약 57.0%, 교역량의 약 45.8%를 점유하는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PEC은 매우 독특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가 매년 1회 당해 의장국에서 개최되며 정상 및 각료들은 APEC 발전을 위한 목표 및 원칙을 채택하고 구체적 이행을 고위관리회의(SOM)에 지시한다. 고위관리회의(SOM)는 연3회 당해 의장국(2005년 한국, 2006년 베트남, 2007년 호주)에서 개최되어 정상 및 각료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에서 협의한다. 운영체제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7-1> APEC 운영체제 2. 2006년 제14차 APEC 정상회의 제14차 APEC 정상회의가 2006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무역 및 투자의 증진｣과 ｢APEC의 역동성, 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라는 의제 하에 개최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11.18, 토)에서는 WTO DDA, 지역·자유무역협정, 보고르목표 달성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상들은 DDA가 실패할 경우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조속한 협상 재개를 위해 정치적 의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DDA 정상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일관성 있고 투명한 지역·자유무역협정(RTAs/FTAs)이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기여한다는 데 동의했고, 부산로드맵 이행을 위한 “부산로드맵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을 승인했다. 제2차 정상회의(11.19(일))에서는 인간안보, 경제기술협력, APEC 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상들은 안전하고 호혜로운 역내 교역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테러, 전염병 등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처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효과적이고 집중된 경제기술협력(ECOTECH) 활동은 빈곤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바, 교육·훈련 정책이 빈곤퇴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역동적이고 결집된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역할 및 기능 제고 방안을 지지하고, 2006년 APEC 개혁 권고안을 환영했다. 3. 향후 전망 2007년 APEC은 호주에서 “아·태 공동체 강화 및 지속가능한 미래(Strengthening Our Community,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라는 주제 하에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 추진, 에너지 이슈, 경제개혁, APEC 개혁 및 신규회원국 가입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4절 ASEM 최근 동향과 대응 통상협력정책팀 주무관 강석하 1. ASEM 개괄 ASEM이란 Asia-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서 아시아 13개국과 구주연합(EU) 25개국 정상 및 EU 집행위원장이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의미한다. ASEM은 구속력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기구는 아니며,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환경 등 각 분야의 포괄적인 관심사를 논의해 가는 열린 기구로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에만 주안점을 두는 일부 지역 협력체와는 그 성격이 차별적이다. ASEM은 유럽과 북미, 아시아와 북미 간의 긴밀한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에 의해 출범하였으며 1994년 10월 싱가포르가 ASEM 창설을 제의하고 이에 한․중․일․아세안과 구주연합(EU)측이 동의하여 제1차 ASEM이 1996년 3월 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회원국은 현재 아시아 13개국(한국, 중국, 일본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ASEAN 10개국)과 유럽 25개국(이태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및 EU 집행위이다. 2. ASEM의 운영체제 ASEM은 사무국 등 상설기구 없이 2년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정상회의까지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외무, 경제, 재무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정상회의 이후의 협력사업 추진상황을 점검․승인하고 차기 정상회의에의 보고사항을 결정한다. 그리고 `고위관리회의(SOM), 무역․투자 고위관리(SOMTI)’를 중심으로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의사결정방식은 다자간 회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체합의(consensus)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상회의 ․목표, 원칙 채택 ․우선순위 설정 ․ASEM 사업목록 합의 ․2년마다 개최 재무분야 input 제공 ⇑ 경제분야 input 제공 재무장관회의 ⇒ 외무장관회의 ⇐ 경제장관회의 ․ASEM사업목록작성 ⇑ ⇑ ⇑ 재무고위관리회의 ⇔ 고위관리회의 ⇔ 무역․투자 고위관리회의 ․신규사업 검토 ⇑ 조정국 회의 ․신규사업 접수 <그림 Ⅲ-7-2> ASEM의 기본구조 3. 최근동향 및 우리의 대응 ASEM 경제협력은 정부차원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경제장관회의, 1년에 1-2회 개최되는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OMTI)가 있고 민간차원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유럽비즈니스포럼(AEBF)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ASEM 경제협력사업들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승인되어 정상회의에 보고되며, SOMTI가 각종 경제협력사업들을 실무적으로 이행, 감독하여 경제장관회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AEBF는 ASEM회원국들의 비중 있는 기업인들이 역내 경제활동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정부측에 권고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ASEM경제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역내 경제활동을 원활화, 자유화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ASEM의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분야에서 채택된 TFAP(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IPAP(Invest Promotion Action Plan)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동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TFAP은 ’96. 7 제2차 SOMTI이후 추진되어 온 협력의 체제로서 비관세 장벽 및 거래비용 감소, 무역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여, ‘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정부조달’, ‘위생 및 검역’, ‘기업인 이동’, ‘지적재산권’, 유통 및 기타 무역활동’, ‘ASEM 전자상거래 국제세미나’ 등 8개 우선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세부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각 분야별로 TFA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아시아 2개국, EU집행위 및 의장국이 간사국(shepherds)으로 선정되어 회원국들의 의견수렴과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우선 추진 분야별로 아시아, 유럽 1개국이 주도국(facilitator)이 되어 이행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주도국이다. IPAP에서는 아시아와 유럽 간, 그리고 이들 지역 내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하여 양 지역 간 투자흐름의 촉진을 목표로 여러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동 계획은 민간주도의 ‘투자촉진분야’와 정부주도의 ‘투자정책 및 제도’ 분야의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제조업, 인프라,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즉, 민간주도인 ‘투자촉진분야는 기업간 교류(Business-to- Business Exchange), 화상정보교환(Virtual Information Exchange), 기업정책결정자 간담회(Decision Makers' Roundtable)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주도인 ‘투자정책 및 제도’분야에서는 투자관련 현안과제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진행 중에 있다. IPA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일본, 태국, EU 집행위 및 의장국이 간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IPAP의 이행 및 기타 투자관련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투자정책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회의인 IEG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ASEM의 민간기업인 회의인 AEBF(Asia-Europe Business Forum)의 4차 회의가 전경련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고(’99.9.30-10.1) 제5차 회의는 ’00.9 오스트리아에서, 6차 회의는 ’01.10 싱가폴에서, 제7차 회의는 ’02. 9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으며, 제8차 회의는 ’03.10월 서울에서 개최되어 ASEM에서 논의된 경제분야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민간의 참여 및 역할을 논의하고 ASEM의 발전 방향에 대한 민간경제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ASEM에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ASEM의 추진 방향은 장기적인 비전 아래 초기단계의 APEC처럼 유연한 협력체로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역․투자관련 부문 및 경제․기술 협력 등 양 지역간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적극적인 논의를 전개해 감으로써, 경제협력 논의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경제적 실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원적 전략이 바람직하다. ASEM에 참여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선진국 및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ASEM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들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만큼 이들 시장에 대한 현재 및 미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견지에서 대개도국 경제협력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비상업적거래 31% 개성공단 22% 위탁가공교역 19% 일반교역 23% 금강산관광 4% 기타경제협력 1% 2006년 일반교역 23% 304.1 위탁가공 19% 253 개성공단 22% 298.8 금강산관광 4% 56.7 기타경제협력 1% 15.5 비상업적거래 31% 421.7 1349.82006년 거래형태별 비중 기타경제협력 1% 금강산관광 4% 일반교역 23% 위탁가공 19% 개성공단 22% 비상업적거래 31% 수출액(억불) 무역흑자(억불) 대중수출/총수출(%) 수교이후 대중국 수출액, 무역흑자액 및 수출비중 11.2% 14.8% 17.4% 16% 15.8% 20.9% 26.7% 27.2% 1차산품 중간재 최종재 한국의 대중수출 0.600 82.000 17.300 중국의 대한수출 9.400 54.700 35.800 대중 수출액(억불) 대중 무역흑자(억불) 총수출중 대중수출비중 수출액(억불) 무역흑자(억불) 대중수출/총수출(%) 대중국 수출액, 무역흑자액 및 수출비중 27.2% 26.7% 20.9% 15.8% 16% 17.4% 14.8% 11.2% Page (%) ) 한-중간 수출재화의 구성 비교 0.6% 17.3% 82.0% 35.8% 54.7% 9.4% ‘92 ‘94 ‘96 ‘98 ‘00 ‘02 ‘04 ‘06 대중 수출액(억불) 85 142 225 212 291 339 678 884 112.293144208038 대중 무역흑자(억불) 40 80 128 141 151 148 350 378 총수출중 대중수출비중 11.2 14.8 17.4 16 15.8 20.9 26.7 27.2 10 수출액(억불) 무역흑자(억불) 대중수출/총수출(%) 수교이후 대중국 수출액, 무역흑자액 및 수출비중 27.2% 26.7% 20.9% 15.8% 16% 17.4% 14.8% 11.2% Page 98 99 00 01 ‘02 ‘03 ‘04 ‘05(추정) 국가 R&D 투자(조원) 11.3 11.9 13.8 16.1 17.3 19.1 22.2 국내 특허 출원(만건) 7.500 8.100 10.200 10.500 10.600 11.900 14.000 15.000 설비투자증가율 -42.300 36.800 33.600 -9.000 7.500 -1.200 3.800 3.400 17.3 19.1 22.2 국가R&D투자(조원) 특허출원(천건) 설비투자증가율(%) 국가R&D투자, 특허출원 및 설비투자증가율 Page ..FILE:제4편 산업정책.hwp 제4편 산 업 정 책 －－ 제1장 산 업 정 책 제2장 산업기술정책 제1장 산 업 정 책 제1절 2006년 산업동향 1. 2006년 산업동향 산업정책팀 사무관 이은정 가. 경제동향 2006년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세자릿수로의 환율하락, 70불대까지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던 유가급등, 북핵 사태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인 5.0%의 성장세 시현하였다. 특히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해 참여정부 출범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수출은 '06.12.5일 사상 처음으로 3,000억불을 돌파하고 4년간(’02～’06년) 수출증가율 19.3%로 세계주요수출국가중 2위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수출 및 내수회복에 힘입어 제조업과 비제조업 투자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00년 이후 최고치인 7.6%의 증가세를 보이고 민간소비도 4%대의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취업자수는 2005년 수준인 30만명이 증가하였다. <표 Ⅳ-1-1>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4 2005 2006 1/4 2/4 3/4 4/4 연간 실질GDP(%) 4.7 4.2 6.3 5.1 4.8 4.0 5.0 ․민간소비(%) △0.3 3.6 5.2 4.1 4.0 3.7 4.2 ․설비투자(%) 3.8 5.7 7.0 7.2 11.1 5.3 7.6 수 출(억불) 증 가 율(%) 2,538 (31.0) 2,844 (12.0) 739 (10.6) 815 (16.9) 827 (16.3) 874 (13.8) 3,255 (14.4) 취업자수증감(천명) 418 299 331 283 288 278 295 나. 산업활동 동향 2006년도 주요산업의 생산은 반도체(15.8%), 조선(12.7%), 디스플레이(13.8%) 일반기계(13.3%) 등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표 Ⅳ-1-2> 주요업종별 생산․내수․수출실적 업 종 구 분 단 위 2005 2006 증감률 (06/05,%) 생 산 천대 3,699 3,820 3.3 자 동 차 내 수 천대 1,143 1,150 0.7 수 출 천대 37,958 43,295 14.1 조 선 생 산 천CGT 10,209 11,500 12.7 수 출 백만불 17,727 22,110 24.7 생 산 천톤 55,066 56,612 2.8 철 강 내 수 천톤 47,124 48,868 3.7 수 출 천톤 16,262 18,314 12.6 생 산 십억원 72,779 82,441 13.3 일반기계 내 수 십억원 72,015 81,669 13.4 수 출 백만불 22,164 23,879 7.7 생 산 십억원 29,242 29,964 2.4 가 전 내 수 십억원 18,386 18,775 2.1 수 출 백만불 14,656 14,644 △ 0.1 생 산 십억원 35,294 40,860 15.8 반 도 체 내 수 십억원 31,068 34,318 10.5 수 출 백만불 30,200 37,037 23.5 생 산 십억원 80,623 78,446 △ 2.7 정보통신 내 수 십억원 48,291 49,449 2.4 수 출 백만불 47,181 45,199 △ 4.2 생 산 천톤 2,347 2,048 △ 12.8 섬 유 내 수 천톤 1,785 1,624 △ 9.0 수 출 백만불 13,946 13,221 △ 5.2 생 산 천톤 18,154 18,111 △ 0.2 석유화학 내 수 천톤 9,700 9,355 △ 3.6 수 출 백만불 20,811 24,069 15.7 생 산 백만불 27,465 31,247 13.8 디스플레이 내 수 백만불 7,190 7,424 3.2 수 출 백만불 22,625 26,269 16.1 자료：산업자원부 2. 설비투자 산업정책팀 주무관 송영상 2006년 우리나라 전체 설비투자(국민계정)는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하여 2002년(7.5%)이후 최대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는 상반기 소비 증가, 지속적인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제조업과 비제조업 투자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표 Ⅳ-1-3>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1 ‘02 ‘03 ‘04 ‘05 ‘06 1/4 2/4 3/4 4/4 한은(국민계정) △9.0 7.5 △1.2 3.8 5.7 7.6 7.0 7.2 11.1 5.3 통계청(투자추계) △8.4 8.8 △2.3 3.7 6.3 7.4 6.2 6.7 11.8 5.1 설비투자 규모(실질기준)면에서도 85조원으로 외환위기 직전(’96년) 77.8조원을 기록한 이후 10년만에 80조원을 돌파하였다. <그림 Ⅳ-1-1> 설비투자 규모 및 설비투자율 추이 산업자원부에서 주요 업종별 설비투자 증감추세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상위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설비투자실적’ 조사(조사기간, ’06.12.11～’07.1.13) 결과에서도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한 52조 7416억원으로 나타났다. 제조업(8.8%)이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에너지․유통 등 비제조업(26.7%)이 전체 설비투자를 견인하며 4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30.9%), 조선(26.0%), 철강(22.8%), 석유화학(47.3%), 일반기계(29.9%) 등 전통 주력업종 중심으로 관련 신제품 생산설비 및 기존설비 확장을 위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디스플레이(△18.1%) 등 일부 IT업종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신규투자에 따른 투자조정으로 약간의 투자 감소세를 보였다. 목적별 투자동향을 보면 생산투자, 합리화투자, R&D․정보화 투자 등 전반적으로 투자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신제품생산(19.8%) 및 R&D투자(41.0%)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투자 내용면에서 질적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Ⅳ-1-4> 200대 기업 설비투자 조사결과 (단위 : 억원, %) 구 분 ’05(실적) ’06(실적) ’06/’05 가 전 1,847.0 1,510.7 -18.2 비철금속 2,209.2 2,179.5 -1.3 시멘트 2,021.0 2,101.0 4.0 타이어 3,614.0 3,494.0 -3.3 제 지 2,026.0 1,097.0 -45.9 석유화학 11,788.1 17,359.3 47.3 중전기기 1,141.2 2,131.2 86.8 일반기계 5,473.8 7,110.9 29.9 정보통신 45,671.7 49,560.4 8.5 조 선 10,491.7 13,221.1 26.0 정밀화학 3,511.2 5,051.5 43.9 전자부품 2,989.8 4,629.6 54.8 자동차 33,759.1 44,185.2 30.9 철 강 42,852.4 52,604.9 22.8 신 발 72.7 41.3 -43.2 반도체 94,407.5 101,655.8 7.7 항 공 7,416.0 8,720.0 17.6 섬 유 2,340.8 3,729.7 59.3 디스플레이 83,607.0 68,439.0 -18.1 제조업계 357,240.2 388,822.1 8.8 에너지 86,507.8 105,655.9 22.1 유 통 22,899.3 32,938.2 43.8 비제조업계 109,407.1 138,594.1 26.7 총 계 466,647.3 527,416.2 13.0 3. 고용 및 임금 산업정책팀 사무관 이상헌 2006년 경제활동인구는 23,978천명으로 전년대비 235천명(1.0%)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보다 0.1%p 감소한 61.9%로 나타났다. 2006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23,151천명으로 남자는 13,444천명으로 0.9%증가하였고, 여자는 9,706천명으로 1.9%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1.9%로 나타났다. 2006년 실업률은 3.5%로 전년보다 0.2%p 감소하였으며, 실업자는 827천명으로 전년대비 60천명(△6.7%)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33천명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하였고, 여자는 294천명으로 전년대비 12.0% 감소하였다. <표 Ⅳ-1-5>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단위：천명, %) 구 분 2004 2005 2006 ◦경 제 활 동 인 구 ◦취 업 자 남 자 여 자 제 조 업 ◦참 가 율 남 자 여 자 ◦실 업 률 ◦실 업 자 남 자 여 자 23,417(2.0) 22,557(1.9) 13,193(1.2) 9,364(2.8) 4,290(2.0) 62.1 75.0 49.9 3.7 860(5.2) 534 326 23,743(1.4) 22,856(1.3) 13,330(1.0) 9,526(1.7) 4,234(△1.3) 62.0 74.6 50.1 3.7 887(3.1) 553 334 23,978(1.0) 23,151(1.3) 13,444(0.9) 9,706(1.9) 4,167(△1.6) 61.9 74.1 50.3 3.5 827(△6.7) 533 294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006년 전산업의 임금상승율(총액기준)은 전년평균대비 5.7% 상승하였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5.7%,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5.0%, 건설업은 9.2%, 도매 및 소매업은 5.6%, 숙박 및 음식점업은 0.9%, 사업서비스업은 7.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8.9% 상승하였다. <표 Ⅳ-1-6> 산업 대분류별 임금총액 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천원/월, %) 구 분 2004 2005 2006 전 산 업 제 조 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 설 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 수 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55 (6.0) 2,209 (9.5) 3,838 (5.2) 2,130 (2.8) 2,175 (4.1) 1,513 (5.1) 1,926 (4.9) 2,185 (6.8) 2,696 (5.3) 2,059 (5.4) 2,404 (6.6) 2,388 (8.1) 4,101 (6.9) 2,123 (△0.3) 2,408 (10.7) 1,600 (5.8) 2,111 (9.6) 2,291 (4.9) 2,724 (1.0) 2,259 (9.7) 2,542 (5.7) 2,523 (5.7) 4,307 (5.0) 2,319 (9.2) 2,543 (5.6) 1,615 (0.9) 2,182 (3.3) 2,465 (7.6) 2,875 (5.5) 2,461 (8.9)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제2절 질 좋은 성장 전략 산업정책팀 사무관 송요한 1. 추진배경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만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처음 경제개발을 시작하던 60년대 가난한 농업국에 불과했던 우리나라가 GDP 세계 11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으며 또한, 금년에는 이제까지 세계 10개국만이 이룩한 수출 3,000억달러를 돌파했으니 세계가 신기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은 그리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범용기술 제품분야에서 중국 등 후발국에 수출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우리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저임노동력을 가진 국가들의 산업화 진전으로 과거의 자본, 노동 투입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특히 BRICs로 대표되는 중국․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추격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우리만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선진국 진입은 물론 지금의 위치마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내적으로 우리 경제는 지난 몇 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수출,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상으로 회복의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수 침체, 소득 양극화, 고용 부진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글로벌 경쟁심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기술발전 속도의 급속화 등 경제환경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견제와 균형이 없는 개발중심의 발전전략, 분배구조를 갖추지 못한 성장일변도의 발전전략, 그리고 산업간․지역간 불균형 발전전략 등 과거의 발전모델이 갖는 한계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성장잠재력 저하와 양극화 심화는 지금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조만간 대단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전반에 불안감을 드리우는 심각한 문제이다. 높은 증가세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기업의 보수적 경영행태로 인해 부진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 투자, 내수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저하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공급 둔화, 기술 및 인적자원개발 지체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 90년대까지 6～7%에 이르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4%대로 하락하여 성장잠재력 하락 추세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제 각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는 결국 부문간․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물적․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내 부문간 선순환 구조를 훼손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의 근본적인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우리경제는 매년 10% 대 이상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외견상 화려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수출․내수간, 기업간, 계층간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수출이 곧 투자 증대로 연결되고 투자는 고용과 소비 증대를, 소비는 다시 내수로 연결되고 다시 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고리가 자연스럽게 작동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출이 내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나마 일자리의 내용도 점점 양극화되는 등 내수경기와 고용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양극화가 지속될 경우 ｢성장→일자리 창출, 분배개선｣의 선순환 고리가 깨어지는 것은 물론, 심해질 경우 ｢성장둔화＋분배악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질 좋은 산업구조 창출의 필요성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이유는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가 산업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는 결국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노력 못지않게 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좋은 산업구조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좋은 산업구조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미래성장산업과 전통산업,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및 서비스업이 균형있는 성장을 통해 대내외적 경제환경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성장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조직 측면에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대기업과 함께 많은 중견․중소기업이 튼튼한 허리역할을 하며 경제활력의 원천이자 고용창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체적인 산업배치 측면에서도 그동안 특정 지역에 편중되었던 산업이 지역간 균형을 이루며 발전함으로써 인적․물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국가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튼튼한 산업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다수의 질 좋은 일자리가 사회계층간, 지역간에 골고루 향유될 때 전국민 전계층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도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3. 질 좋은 성장 전략 추진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이 되어버린 과거의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질 좋은 성장’을 목표로 삼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용있는 성장’․‘균형있는 성장’․‘혁신 주도 성장’과 9대 과제를 수립․추진하였다. ‘질 좋은 성장’ 전략은 그동안 우리경제를 이끌어 왔던 개발시대의 경제모델인 수출․산출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대기업․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 요소 투입형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간․지역간 균형성장, 기술혁신․정보․지식을 통한 혁신 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동안 성장만을 중요시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정책의 최종 목표로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던 고용과 균형에도 중요한 비중을 두고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과거에 경기침체기에 자주 쓰였던 인위적-단기적 경기부양 보다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을 통해 경제양극화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경제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의 정책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질 좋은 성장’ 전략을 新산업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장회복＋일자리 창출＋분배개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산업구조를 만들고 선진국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를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하는 선진 산업강국’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고용․균형․혁신 주도의 ‘질 좋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선, 고용없는 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품소재․R&D․외국인투자 등 3개 분야에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였다. 이는 그동안 주요 정책과제 추진시 목표 설정이나 지원기준이 투자금액, 기술개발 성공여부 등 투입기준으로 되어 있어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정책의 효과 및 지원기준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점검하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에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투자를 활성화하여 잠재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리고 성장과 고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0대 주요산업별 투자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기․중장기 투자유망분야를 도출하고 구체적 투자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30대 그룹 및 전 산업부문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06.5)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국제경쟁력과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중핵기업을 300개 이상 육성해 나가는 등 현재 극소수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가고 있다. 고용 창출의 원천이며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중소․중견기업의 취약한 기술혁신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R&D 자금을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次세대 성장동력’ 엔진의 조기 산업화는 물론 ‘次次세대 성장동력’을 지금부터 발굴해 나가는 등 미래 우리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먹거리’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4. 질 좋은 성장 전략의 성과와 과제 질 좋은 성장전략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혁신형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확충되고 있으며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흑자 규모가 확대되는 등 그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질 좋은 성장’은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발전모델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新산업정책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다소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질 좋은 성장’은 우리나라가 한계에 다다른 과거의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하는 선진산업강국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국민소득 3만불, 더 나아가 5만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3절 매력적인 기업경영환경 조성 1. 기업규제 개혁 법무행정팀 사무관 김주훈 우리나라는 '97년 IMF 관리체계하의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우리기업이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 확보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이를 통한 세계일류의 국가경쟁력 달성을 위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는 '98년 국민의 정부시절 ｢기존규제 50% 폐지방침｣에 따라 667건의 등록규제 중 53.5%인 357건을 과감히 폐지함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중 어느 부처보다도 규제개혁을 선도하였으며, '01년과 ’03년 두차례에 걸쳐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참여한 “민․관 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여 기존규제, 관행, 정책건의 등을 발굴․해소함으로서 명실공히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주무부처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현재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수요자 참여하에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운영하여 다수부처 관련 복합덩어리규제(전략과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표 Ⅳ-1-7> 산자부 소관 등록 규제수 추이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5 667 376 374 395 407 417 418 438 466 258 * 2007년도는 규제분류․등록체계(행위단위→사업단위) 개편으로 통․폐합 한편, 산자부 소관 규제의 일반적 특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자원․에너지안전 분야와 제품안전․표준에 관한 사회적 규제가 대부분(74%)이며 나머지는 수도권 집중억제 및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된 수도권 공장설립 제한, 무역거래 질서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 등이다. <표 Ⅳ-1-8> 분야별 법령 및 규제현황 구 분 계 산업․기술 입지․무역․투자 자원‧에너지 제품안전․ 표준 법령수 45 14 6 22 3 규제수 258 39 27 175 17 참여정부 들어 산자부는 총리실과 함께 제1차 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04.4.2)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기업애로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6개팀 116개 기업 선정)하여 총 266건의 기업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폐지 또는 개선한 바 있다. 또한, '05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자체 소관 등록규제 416건 전체에 대해 외부전문가 및 수요자(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체규제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규제의 합목적성, 타당성 등 “규제 제로베이스 검토”를 전면 실시하여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그 결과를 경제5단체, 각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04년도부터 추진해온 “정부합동 중소기업현장체험단” 활동을 산자부, 중기청 위주에서 재경부․공정위․감사원 등 23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하여 실질적인 기업애로를 현장에서 발굴․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찾아가는 기업규제완화 행정에 앞장서고 있으며, ’07년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사무국으로 지정․운영하고 산자부가 총괄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제도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산자부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입승인 면제대상범위와 수출실적 인정범위 등을 확대하였고, 폴리에스터 등 직물수출승인제를 폐지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폭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한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허용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관 규제를 개선하였다. 자원․에너지 분야에서는 LPG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유가족이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광주민주화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도 LPG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소규모 대체에너지 사업자의 전력거래 규정 및 발전사업 허가제를 완화하고, 전기소비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였다. 외국인 투자 및 수도권 공장설립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비율 완화 및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 연장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였으며, 성장관리지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평택시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도시형 공장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켰다. 또한, 공장설립승인 처리기간 단축 및 자연녹지내 입주가능 첨단업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04~05년도에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령”을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 범위를 3천㎡에서 12천㎡로 확대하였고, 공장입지 금지 및 공장설립 유도지역 지정 폐지, 국가산단내 입주기업 제조시설에 대해 일정면적의 자유로운 증설을 허용한 바 있다. <표 Ⅳ-1-9>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대기업 공장설립 규제 완화 내용 대상업체 지역 규제완화 내용 1차 (‘04. 2) 삼성전자 화성 성장관리지역내 전자･자동차 등 14개업종 공장증설 한도 상향 (기존) 25~50%이내 → (완화) 100%이내 쌍용자동차 평택 2차 (‘05.12) LG-LCD관련 4개사 파주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내 LCD, PCB기판 관련 8개업종 공장신증설 허용 (‘06년 한시) 대덕전자 안산 3차 (‘06.12) LG전자 오산 성장관리지역내 PCB기판, 통신기기, 제약업종 공장 증설 허용 (‘07년 한시) 팬택 김포 한미약품 화성 일동제약 안성 특히, 기업애로사항의 대표적 해결 사례로는 목포공항 주변 반경 1,000m 밖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07.2.13)하여 인근 대불산업단지 등 입주기업의 고층 구조물 신･증축을 가능케 하여 기업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동 지역 입주기업(53개 업체)들은 향후 5년간 약 1조5천억원 신규투자 → 5년후부터 매년 매출증대 5조원 이상, 고용창출 18,500명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한편, 향후 산업자원부의 규제개혁 추진과제 중 대표적인 규제인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와 관련해서는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기전 까지는 현재의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도권 입지가 반드시 필요한 투자는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이며,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규제는 지자체 참여하의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현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서 공장건축 면적 산정시 순수 제조시설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환경․과밀과 무관한 사무실․창고 면적을 제외하여 증축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공장입지 심의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심의가 가능한 경우 원칙상 한 번의 심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입지에관한법률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공무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품목관련 단체 또는 경제5단체 등을 통해 상시 접수받아 발굴․해소하고, 특히 “정부합동 중소기업 현장체험단” 등 기업규제 해결을 위한 실시간 현장 규제정비 및 찾아가는 규제정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규제완화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발굴된 기업애로 중 실무협의가 가능한 부분은 관련부처 국장급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기업애로조정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해결토록 하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산업자원부는 시장변화속도에 뒤떨어지는 규제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가스, 전기, 광산 등 안전에 관한 사회적 규제는 품질을 대폭 개선할 것이며,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심사를 통해 최대한 규제를 억제해 나감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의한 시장중심 구조조정의 활성화 산업구조팀 주무관 변지영 외환위기 이후 시장중심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1999년에 ｢산업발전법｣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가 도입된 이래 CRC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은 2006년 12월말 현재 누계로 약 7조 2천억 원을 기록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제도 도입이래 총 154개 CRC가 등록하였고, 이중 109개사가 등록을 자진반납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어 2006년말 현재 45개사가 활동중이며 평균자본금은 37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동안에 CRC조합은 총 265개가 결성․등록되었고, 이중 192개 조합이 해산하거나 철회되었으며 2006년말 현재 73개 조합이 활동중이다. 이들 조합의 총 출자금액은 1조 2천억원에 이르고 조합의 평균출자금은 164억원에 달한다. 이는 민간자율의 이윤추구 동기에 의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표 Ⅳ-1-10> CRC 등록현황 (’06.12월말) 등록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회사 수(개) 20 57 93 60 54 54 49 45 <표 Ⅳ-1-11> CRC 자본금 현황 (2006.12월말) 구 분 총 계 순 수 신기술 창투사 회사수(개) 45 19 9 17 자본금평균 370억원 75억원 1,192억원 265억원 <표 Ⅳ-1-12> 기업구조조정조합 현황：73개(2006.12월말) 등록된 조합의 수 총출자금(평균 출자금) 73개 1조 2천억원(164억원) <표 Ⅳ-1-13> CRC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연도별 투자실적(2006. 12월말) (단위 : 억원) 연 도 '99～’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계 C R C 20,511 6,793 2,489 2,226 2,749 1,500 36,268 조 합 6,901 5,232 3,230 5,219 6,836 7,837 35,628 합 계 27,412 12,025 5,719 7,817 9,585 9,337 71,896 CRC제도 도입이래 현재(2006년말)까지 CRC 및 CRC조합의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약 7조2천억원에 이른다. CRC의 이러한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막대한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재무구조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CRC의 이와 같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CRC가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등록후 2년이 경과한 CRC의 경우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문 업무를 CRC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 CRC의 업무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CRC의 구조조정 역량을 보다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시 기업구조조정 또는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사전전인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시장에서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되어 자체 신용으로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이하인 기업과 2년 연속 영업손실기업을 구조조정대상기업에 기 추가하였으며, 향후 FTA 시행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수요 증대에 대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역조정기업 및 사업전환기업등을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추가하여 시장의 구조조정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의 CRC의 구조조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CRC의 주가조작, 전업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CRC가 구조조정 시장에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등록을 반납한 CRC에 대해서도 이후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CRC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CRC에 대해 일정 수준이상의 자산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대외적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CRC가 ｢상시구조조정시스템｣ 구축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CRC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전문성의 제고에 역점을 두고 CRC의 자율․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구조조정전문기관인 CRC가 M&A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대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 기업의 자금조달 개선 산업구조팀 주무관 양재훈 가. 산업기반자금 운용 산업기반자금은 원래 산업발전법에 의한 별도 기금이었으나, 2001.12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시 기금수 축소의 일환으로 중기청 소관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창업기금과 통합되어 현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주로 중소기업의 창업, 창업이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위한 구조고도화, 지방 중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의 발전단계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인 중소기업진흥기금과 달리, 산업기반자금은 부품소재, 항공우주, 유통물류 등 산업별 진흥과 산업단지 활성화, 지방특화산업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지원이 가능한 등 중소기업진흥기금과는 목적이 상이할 뿐 아니라, 재원도 경륜경정수익금을 통하여 운영되는 등 차이가 있어 현재 중산기금 내에서 산기반자금은 구분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산업기반자금은 주로 융자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 2개의 출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도 산업기반자금의 융자사업을 구분하여 보면, 첫째,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항공우주, 생물․화학, 나노, 생활레져 분야의 지식기반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1,100억원 둘째, 대구․경북, 부산, 광주, 경남의 4개 지역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울산, 경북, 강원의 9개 지역에 대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600억원 셋째, 유통전문상가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등을 건립지원하는 유통물류합리화, 산업단지입주 및 산업집적 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활성화,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는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전자상거래, 전자정보시스템구축 등을 지원하는 산업정보화기반구축의 4개부문으로 구성되는 산업인프라구축사업에 87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2006년도에는 신규로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켓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Ⅳ-1-14> ’06년도 산업기반자금 지원실적 및 ’07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06 예산 ’06 지원실적 ’07 예산 금액(B) 집행율(%) 융자 ◦부품소재산업육성 73,200 73,200 100.0 75,000 ◦지식기반산업발전 45,000 44,919 99.8 43,500 ◦지역산업균형발전 60,000 51,860 86.4 51,000 ◦유통물류합리화 30,000 29,983 99.9 29,000 ◦산업단지활성화 50,000 41,670 83.3 42,000 ◦환경친화산업기반조성 5,000 5,000 100.0 5,500 ◦산업정보화기반구축 2,000 1,063 53.2 1,000 ◦대중소기업협력사업 50,000 50,000 100.0 53,700 융자 계 315,200 297,695 94.4 300,700 출연 ◦노사문화경영혁신교육 500 500 100.0 475 ◦레저장비산업발전(신규) 2,000 2,000 100.0 2,000 총 계 317,700 300,195 94.5 303,175 2002년 처음 시작된 산업기반자금의 출자사업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사업으로서, 민간 투자자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조합 투자자금을 조성하여 우수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으로 2005년말 현재 YCC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1호), 산은캐피탈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1호) 등 5개 조합에 230억원이 출자완료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중산기금 내 다른 사업(창업투자조합출자)와의 일부 유사성을 이유로 ’06년에는 폐지되었다. 출연사업으로는 KPC에서 수행하는 노사문화경영혁신교육과 자전거․모타보트 기술개발사업의 2개 사업이 있다. 생산성본부에서 수행하는 노사문화경영혁신교육은 중소기업 CEO에 대한 경영혁신 교육을 통해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로 선진경제 진입에 이바지하고, 또한 선진형 노사문화 실현으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노사안정을 실현하는 선순환구조를 정립하고자는 목적으로 경제 일선에서 경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CEO 혁신세미나, CEO 포럼, 노사합동교육, CEO 경영아카데미의 4개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연간 교육인원은 5천명 수준이다. 동 교육과정은 수강생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만족도 등을 조사하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피드백함으로써 피교육자들에게 상당히 높은 교육 만족도를 얻고 있다. 자전거․모타보트 기술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산업기반자금의 수입원이 경륜․경정 수익금(수익금의 17.5%)인 점을 감안하여 시작된 사업이다. 사업은 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담당하며 자전거․모타보트 관련 부품․소재의 국산화 및 기술개발을 위해 업체 및 연구소에 2개년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05.4월 자전거 분야 2개 과제, 해양레저분야 3개 과제 등 5개 과제를 지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06년에는 동 5개 과제에 대해 2차년도 지원을 함과 동시에 새로이 ’06년에도 4-5개 과제를 선정하여 자전거․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나. 세부 사업 (1) 신성장산업발전사업 (2006년도 예산 : 1,100억원) 신성장산업발전사업은 우리 산업구조를 선진형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부품·소재산업육성, 지식기반산업발전 등 2개 부문에 지원되고 있다. 부품·소재산업육성 지원은 국내 산업 중 가장 경쟁력의 취약한 부문인 부품·소재산업을 차세대 수출효자산업으로 육성하고 부품·소재분야의 우량 중견기업들을 새로운 핵심 산업조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식기반산업발전 지원은 정보·기술 등 지식의 활용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와 새로운 고용창출이 전망되는 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하여 항공우주, 정밀화학, 생물․의약, 생활레저 등 지식기반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2006도 예산 : 600억원)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은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지역경제발전의 구심점으로 육성,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리적으로 균형 잡힌 산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지역과 특화산업은 4개 지역의 경우, 대구․경북의 섬유, 나노, 모바일, 생물, 메카트로닉스 산업, 부산의 신발, 부품소재, 해양생물산업, 광주지역의 광, 전자산업, 경남지역의 기계, 로봇, 지능형 홈 네트워크, 생물화학산업이며, 9개지역의 경우는 대전지역의 바이오, 고주파부품, 지능형 로봇산업, 충북지역의 보건의료, 생물의약, 전자정보산업, 충남지역의 디스플레이, 동물자원, 영상미디어 산업, 전북지역의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전남지역의 바이오, 신소재 산업, 제주지역의 바이오산업, 울산지역의 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산업, 경북지역의 전자정보, 생물건강, 해야생명환경 산업, 강원지역의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산업이다. (3) 산업인프라구축사업 (2006년도 예산 870억원) 산업인프라구축사업은 유통․물류, 산업입지, 환경, 산업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유통물류합리화, 산업단지활성화, 환경친화적산업기반구축, 산업정보화기반구축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지원되고 있다. 유통물류산업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경제의 대동맥으로서 유통물류기능의 활성화는 생산자의 매출증대와 비용절감 그리고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유통산업은 구조적인 취약성, 높은 요소비용 등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에 있다. 유통물류합리화 지원은 국내 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유통정보화 및 도심의 노후상가단지의 집적화·전문화를 위해 지원되는 전문상가단지건립 지원 등 유통부문 지원사업과 일관수송체계 확립을 위한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 및 물류 거점시설인 공동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센터촉진지구 건립지원 등 물류부문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산업단지활성화 지원은 현재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별기업의 집적지를 형성하고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청정생산시설 및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부문에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환경친화적 산업기반구축 지원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청정생산설비 및 환경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투자지원 사업, 환경설비를 직접 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환경설비산업육성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산업정보화기반구축 지원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정보화 수준이 결정하고, 특히 산업부문의 정보화가 국가정보화를 선도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 정보시스템구축 등을 도입하는 기업 및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 향후 방향 산기반자금 지원규모는 ’05년 3,703억원 이었으나, 최근의 정책자금 축소기조에 따라 '06년에는 3,070억원, ’07년에는 3,007억원(안) 수준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05년부터는 기금운영관리법에 의거 동 자금도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연단위 받고 있으며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산기반자금 예산편성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계획, 성과계획, 집행, 성과)에 의거 자율평가 보고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 자금운영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자금확보에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며 더불어 내부적으로 줄어드는 정책자금의 규모를 통해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현재의 산기반자금 지원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미래에 우리 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산업, 즉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발굴하여 새로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며, 기간산업으로서 고비용과 장기투자로 인해 민간이 투자하기 힘든 산업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것이다. 제4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상생협력팀 사무관 양정화 1. 추진배경 가. 개 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기업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한편, 가치사슬로 연결된 大-中企간 상호경쟁력 강화를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 핵심아젠다로서 추진되었다. ’05년 대통령과 30대그룹 총수가 모인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상생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그룹은 CEO의 상생경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생경영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인력․자금․판로 분야의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나. 2006년, 상생협력 기반구축의 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평가되나, 실천력 확보에 있어서는 일부 대기업 위주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06년에는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상생협력 추진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상생협력의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2. 2006년 상생협력 정책의 주요 추진내용 '06년 상생협력 정책은 다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기업경영전략 측면의 유효성을 제시하여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상생협력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상생협력 지원정책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해 지속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확충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가.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 마련 상생협력이 생명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생협력이 글로벌 경쟁하에서 필수적인 경영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학계․업계․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발전모델 T/F｣를 발족하여,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나섰다. 우선 국내외 경영․경제학 이론을 두루 섭렵하고 대․중소기업 실태조사, 실무자 심층인터뷰, 해외선진사례 분석,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상생협력 발전모델｣을 수립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30대그룹 총수를 비롯한 업계와 학계의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 ’06.5). 그 후로 동 연구결과를 보완․발전시켜 ｢상생경영｣(김영사刊) 제하의 이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06.12). <상생협력의 발전방향> (상생협력 발전모델 中) 한편, ｢상생협력 발전모델｣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상생협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Think-Tank로서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 연구회｣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산하에 설치하였다(06.6). 연구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생협력이론을 보완․발전시키고, 아울러 국내외 상생협력 석학들을 초청하여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하여 상생협력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유효한 기업경영전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나. 상생협력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상생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구축하였다. 우선 기술․인력․자금․정보화․환경경영등 다양한 상생협력 지원과 수위탁거래 공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06.3)하였다. 아울러 국무총리 산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민관공동위원장, ’06.8)를 설치하여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상생협력정책을 조정하여 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소관영역에 대한 10개 분야 총 40개 과제에 이르는 범부처 차원의 상생협력 추진계획이 마련되었다. 상생협력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실무위원회｣(위원장：산업자원부장관, ’06.11)를 설치하여 각 부처의 상생협력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한 점검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상생협력 정책추진체계도> 다. 주요 정책수단의 확충 정부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노력을 전개하였으며,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협력업체 역량개발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호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기술․인력․자금․판로 분야에서의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기술분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R&D를 통해 기술개발시 정부가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부품소재 공동R&D사업과 수요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R&D가 대표적인 정책으로 ’06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노하우를 전수받는 한편, 제품개발 후에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05 ’06 부품소재 공동R&D 892억원 → 1128억원 구매조건부 R&D 100억원 → 160억원 <기술분야 지원규모> 한편,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장비․재료의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06년에 새롭게 발굴된 제도로서 원천기술의 상용화에 개발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상생협력 뿐만 아니라 향후 장비․재료의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분야의 경우, 고급인력들의 대기업 쏠림현상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대․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과 대기업 전문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을 확대하였다. 대․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이란, 대기업이 자체 직업훈련원을 중소기업의 훈련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06년에는 지원수준을 인상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였다(시설장비비:’05년 10억→’06년 15억, 인건비:’05년 2,880만→’06년 3520만). 대기업 전문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월 120만원/1인). ’05 ’06 컨소시엄 운영기관/지원액 47개/398억원 → 60개/450억원 대기업 전문인력 中企활용 91억원 → 364억원(06.11) 자금분야는 수급기업투자펀드와 네트워크론을 확대 지원하였다. 수급기업투자편드는 시중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신용과 기술력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간 지원금리가 높아 수혜 중소기업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보완하여, ’06년에는 대기업의 신․기보 출연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또한 네트워크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구매발주서만으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기업이 네트워크론을 사용하여 협력업체에 결제하는 경우 세제혜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회수를 용이하게 하였다. ’05 ’06 수급기업 투자펀드 1,280억(1차) 1,110억(2차) * 금리:10.7%(평균) → 1455억원 * 금리:4.8% 네트워크론 규모(기업수) 1조5189억(4545개) → 2조4849억(5664개) * 06.10 기준 판로분야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합동 해외전시회 개최와 해외플랜트 공동진출을 추진하였다. * 핀란드․인도 한국상품전(’06.9) * 플랜트 수주지원센터(’06.5) 및 대․중소기업 벤더협력단(’06.9) ②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구축 신뢰는 공정거래와 가치공유에서 출발한다는 인식하에,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 8개부처가 참여하는 부처간 협력네트워크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참가 제한, 각종 정부지원 R&D참여시 벌점부과 등 범부처 차원의 대응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풍토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성과공유제를 확산하였다. 성과공유제란 대․중소기업이 부품․공정개선, 부품국산화 등 협력활동의 성과를 현금배분, 납품가조정, 공동특허출원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이다.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 30대 그룹 구매담당자,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업종별 성과공유모델 및 표준계약서 개발, 전문가 양성교육 등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05 ’06 성과공유제 도입 대기업 4개사 → 20개사 참여 중소기업 478개사 → 695개사(45%↑) 성과공유금액 1,460억원 → 1,898억원(30%↑) ③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간 경쟁이란 개별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이 속한 생태계간 경쟁이다. 멀리보는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단순히 대기업과 거래중소기업간 협력 차원이 아니라 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우선 상생협력의 정책범위를 30대그룹, 2․3차 협력업체, 이업종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회의를 개최(’06.6)하는 한편, 수급기업 투자펀드 및 구매론을 2,3차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개편하여 2,3차 협력업체가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신용 보증기금 금융 기관 <구매론 2,3차 확산 개념도> 기업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제공) 대기업 (구매기업) ⑤제품납품 1차 협력사 ③제품납품 (구매카드결제) 2차 협력사 ①제품발주 ②제품발주 B2B 보증 한도 우대 ⑥만기상환 ④대금지급 한편, 535억원 규모의 전력․전기분야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전력․전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지역별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에너지․유통분야로 상생협력을 확대 추진하였다. 또한 비정규직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중소기업이 공동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학․연이 공동으로 교육훈련에서 소외된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기업 직장보육시설의 공동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추진성과 및 평가 업계에서도 정부의 상생협력 확산 노력에 호응하여 기업경영전략 차원의 상생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생경영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30대그룹의 상생경영투자액은 2005년 10,401억원에서 2006년 14,307억원으로 37.6%나 증가하였다. ’05 ’06 상생경영투자액 10,401억원 → 14,307억원(37.6%↑) <2006년 30대 그룹의 주요 상생협력 프로그램(예시)> 역량 개발 지원 10대 그룹 -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포스코) - 협력사 전담 상생경영 아카데미(SK텔레콤) - 수급기업투자펀드(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 해외동반진출(한전, SK 등) 11~30대 그룹 - 사이버교육과정 개방(현대중공업) - IT전문투자조합 결성(동국제강) - 공동구매 및 일괄구매 대행(대림) - 협력업체 Mentor제도 확대(GS) 신뢰 구축 지원 10대 그룹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LG화학), - 성과공유제 도입 (포스코, 삼성전기, KT, 현대․기아차 등) 11~30대 그룹 - 협력업체 Hot-line 개설(신세계) - 상생협력협약 및 공동협의회(두산중공업, 하이닉스) - 성과공유제 도입(GM대우 등) 기업 생태계 혁신 10대 그룹 - 2,3차 협력업체지원단 운영(현대․기아차) - 2,3차 협력업체 ERP구축(삼성전자) - 외주협력업체 4조3교대 근무제 도입(포스코) - 사내벤처투자조합 결성(KT) 또한, 상생협력 전담조직이 30대그룹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대기업 임직원의 성과평가시 상생협력 실적을 평가요소로서 고려하는 기업이 대폭 증가(12개 그룹, 25개 계열사)하는 등 상생협력이 기업 내부의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다. ’05 ’06 상생협력 전담조직 포스코, 한전, LG, 삼성 (4개 그룹) → 현대차, SK, KT, 금호아시아나 등 15개 그룹 이러한 업계와 정부의 공동노력으로 상생협력 관련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상생협력정책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평가한 상생협력 개선도는 ’05년을 100으로 봤을때 ’06년은 117.5로 평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분야 경영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대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05년 80.3%에서 ’06년 82.5%로 상승하였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05년 58.5%에서 ’06년 55%로 낮아져 공정거래분야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05 ’06 상생협력 개선도 100 → 117.5 현금성 결제비율 80.3% → 82.5% 하도급법위반 협의업체비율 58.5% → 55.0% 이러한 관련지표의 개선실적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은 아직 기업 전반으로의 본격적인 확산에는 못미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상생경영투자의 경우 10대그룹은 작년대비 36.7% 증가(’05년:8,317억원, ’06년:1조1,369억원)한데 비해 11~30대그룹에서는 8.7% 증가(’05년:2,084억원, ’06년:2,266억원)하는데 그쳤다. 한편 상생협력에 대한 대․중소기업간 인식차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06.11)에 따르면 대기업은 74.2%가 현재의 상생협력실적이 적정 또는 과다하다고 답변한 반면, 중소기업은 절반이상(51.9%)이 미흡하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정부의 정책수단은 기술․인력․자금․판로 등 분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여 제조업과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정책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이업종 및 2,3차 협력업체로의 확산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이는 모두 상생협력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향후 정부는 일부 성과의 가시화 단계에 접어든 상생협력이 우리 기업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30대그룹․기타 대기업의 상생협력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상생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연구회를 위시한 지식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 수탁기업협의회 등을 통해 의사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상생협력 성공사례 발굴․홍보로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체감도를 점차 높여나갈 예정이다. 유통․에너지 등 아직 초기단계인 이업종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분야 상생협력대책을 별도 수립하는 한편,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2,3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기 추진중인 수급기업투자펀드, 온라인 네트워크론 등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여 상생협력의 정책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제5절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산업환경팀 주무관 김현철 1. 환경보전과 조화되는 산업발전의 필요성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은 1990년대부터 지구촌의 주요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무분별한 산업화로 몸살을 앓던 국제 사회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를 기점으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세계정상회의(WSSD)에 참석한 세계 100여 개국의 정상들은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의 국내외적인 환경규제도 과거의 오염원별 직접적인 농도규제에서 벗어나 시장기구를 통한 제품 규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설계, 원료조달, 제조,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시장에서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선택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의 확대로 인해 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등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핵심요소로 환경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 국내 기업들은 개발과 보전, 환경과 경제라는 종래의 이분법적 사고(Trade-Off 관계)에서 탈피하여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제품의 환경성 제고 및 적극적인 환경경영노력 등을 통해 환경보전과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윈-윈(Win-Win)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2. 국내외 산업환경 여건 가. 국제 환경관련 동향 EU 주도로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EU의 경우, 생산자에 대해 재활용 의무 및 유해물질 사용금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WEEE), 폐차처리지침(ELV),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이 이미 채택되었다. 2006년 7월부터 EU시장에서 RoHS가 시행되고 있으며, 2007년 3월부터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China RoHS)”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07년 6월부터 EU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을 의무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6년 우리나라의 EU 수출액(484억불) 중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분야의 수출액이 약 65%(319억불)에 해당할 정도로 EU 환경규제가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표 Ⅳ-1-15> EU의 주요 환경규제 해당분야 규제명 시행시기 내 용 전기 전자 WEEE ’05.8.13 생산자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생 의무화 RoHS ’06.7.1 4개 중금속 및 2개 난연제 사용 금지 EuP ’08.8.11 예정 에너지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의무화 자동차 ELV ’03.7.1 ’06.1.1 4개 중금속 함유 금지 차량중량의 85% 재생(5%내 에너지회수) EURO Ⅲ,Ⅳ Ⅲ ’00, Ⅳ ’05 배기가스규제, 자기진단장치 탑재 의무화 화학 REACH ’07.6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 <표 Ⅳ-1-16> 2006년 주요 국가에 대한 환경규제대상 수출액 (단위：백만불, %) 구 분 EU 미국 일본 중국 전체수출액 48,450(100) 43,184(100) 26,534(100) 69,459(100) 규제대상수출액 31,901(65) 27,991(64) 12,851(48) 44,702(64) 화학 1,575(3) 2,145(5) 2,415(9) 13,500(19) 전기전자 20,180(41) 14,505(33) 9,988(37) 27,939(40) 자동차(부품포함) 10,146(21) 11,341(26) 448(2) 3,263(5) 자료：무역협회 2006년에는 일본, 중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에서 제품의 환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2006년 7월부터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따라 PC, 텔레비전 등 7개 전기전자제품에 “전기·전자기기의 특정 화학물질의 함유 표시방법(J-MOSS)”을 시행하였으며, 중국도 EU의 규제와 유사하게 전자제품에 납, 카드뮴 등 6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을 제정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등 구속력 있는 국제환경협약도 에너지의 이용, 특정물질의 사용 및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22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약 20여개의 협약이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는 다자간협정(MEAs)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12월 몬트리올의정서,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 등에 가입하였으며, 2004년 5월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협약(POPs)이 발효됨으로써 국내 철강, 금속산업 등에서의 비의도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가 예고하고 있다. 특히 2005년 2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표 Ⅳ-1-17> 주요 국제환경협약 시행 현황 협약명 발효 관련산업 내 용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88.9.22 (’89.1.1) 산업전분야 ․CFC,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바젤협약 ’92.5.5 화학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금지 PIC협약* '04.2.24 화학, 농약 ․화학물질 수출입시 사전승인의무화 스톡홀름협약 (POPs) ’04.5.17 화학, 농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기후변화협약 (쿄토의정서) ’05.2.16 산업전분야 ․지구온난화 물질 규제 ․에너지사용과 관련된 협약 * PIC협약(로테르담협약) : 유해화학물질사전통보승인조약 나. 국내 환경규제 동향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과 함께 국내적으로도 산업활동에 대한 환경규제가 날로 강화되어, 현재 33개가 넘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배출허용기준, 환경부담금 및 부과금, 환경영향평가, 연료사용규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산업활동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수년에 걸쳐 대기 및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한 규제는 대폭 강화되어 왔다. 대기의 경우 1995년과 1999년,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으며, 2006년에 2010년도부터 적용될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개정되었다. 수질의 경우는 1996년부터 대폭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1997년부터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산업계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사업장의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부과금은 현재 25종에 이르고 있고, 폐기물부담금은 2008년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된다. 2005년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도입,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설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시행함으로써 대기 및 자동차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중심의 환경규제로는 더 이상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사전예방적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 등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환경친화적인 처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3개부처 공동입법으로 상정되었으며,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가. 법․제도적 기반 날로 강화되어가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우리 기업이 이제까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수동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인 환경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산업자원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낙후되어 있는 환경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을 적극 개발․육성해 나가기 위해 1995년 12월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을 제정한 바 있다. 동 법률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및 환경경영촉진 등 환경효율적인 생산체제의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2005년 12월 동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법 목적을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변경함으로써 환경과 산업의 상생을 고려한 지속가능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국제환경규제의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환경서비스산업의 육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순환형 재제조산업 육성, 지역융화형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국제 산업환경 동향에 면밀히 대처하여 관련 법 및 제도 등을 보완하여 나감으로써 우리 산업계의 친환경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나. 2006년 주요 추진 내용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이란 제품의 설계, 제조, 수송, 사용, 재자원화 등 모든 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환경규제의 패러다임이 과거 폐수, 배출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규제에서 사전적인 규제로 전환되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정생산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계의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환친법｣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1999년 국내 기업의 청정생산 도입을 전담 지원하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지정, 2001년 UNIDO/UNEP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네트워크 가입 등을 통해 국내 청정생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청정생산기술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주요 업종별 청정기술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청정기술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004년 대통령 업무보고시 주력기간산업을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2005년에는 국제환경규제 본격화에 대비하여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 대응 기술개발, 폐자동차 재활용율 규제(ELV) 대응 기술개발 등을 2006년에는 “교토의정서”와 “친환경설계규정(EuP)”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 과제 등을 전략적으로 도출 중점 지원하였다. 2006년의 경우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으로 총 145개의 과제(신규과제 86, 계속과제 59)에 38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95년 이래 누적 지원규모는 약 3,202억원에 이른다. <표 Ⅳ-1-18> 청정생산기술개발 지원실적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예산 (억원) 20 40 120 174 300 300 345 350 390 400 380 380 과제수 (신규) 15 19 77 76 145 81 108 116 82 89 68 86 2006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이 106건, 국내외 논문게재 건수는 77건에 이르며, 기술지도․기술이전 등의 산업지원성과가 4,562여건, 313명의 과학기술인력 및 6,989명의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였다. 사업화의 경우에는 131개 과제의 사업화로 인해 1,086억원에 달하는 매출달성 실적을 보였다. 특히 크림 타입의 무연솔더를 순수한 국산화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EU의 유해물질사용규제(RoHS)에 대응한 사례나, 환경친화적인 무기질 도료를 개발하여 매출이 급신장한 사례, 환경친화적 저중량 저연비 타이어 개발하여 EU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향후 하이브리드 시장을 겨냥한 사례, 회수 및 정제를 통한 재생 크롬을 이용한 청정 피혁 생산, 고속 금속 절단기기 개발을 통한 자원절약 등은 청정기술이 단순히 오염물질을 저감한다는 차원에서 나아가 기업의 새로운 이익 창출원 및 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경영의 보급 확산 선진 환경경영기법 및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금력과 정보 및 인력이 부족하여 청정기술 및 환경경영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 전반의 환경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청정생산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기술 및 환경경영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선 대기업과 공급업체간의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중소 협력업체의 공정진단지도, 청정생산기술 보급 및 환경경영 도입 등을 종합 지원하는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구축사업(공급망환경관리사업：Supply Chain Environment Management(SCEM))을 추진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를 통해 대기업은 부품업체의 환경경영능력 향상으로 양질의 친환경 부품을 공급받고, 중소 부품업체는 모기업의 그린구매지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지, 식품 등 6개 업종 7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8개 대기업 및 122개 중소 협력업체가 참여하였다. 2006년 10월에는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확산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사업 성과를 전산업계로 확산하기 위한 이행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4개 시범업종 대표기업의 사업 노하우를 동종 산업내 여타 대기업으로 이전하기 위한 업종별 학습조직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조선, 정밀화학, 유통 등의 분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기전자·자동차분야의 2·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모기업-1차-2·3차 협력업체’에 이르는 수직적 그린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분야 상생협력이 전산업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지원은 물론,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국가환경경영대상 등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아닌 기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경영컨설팅 기관 및 기술진단․보급 전문기관 등이 주축이 되어 환경경영 및 청정기술 지도를 하는 통합환경경영체제구축사업(IEMS;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 gement System, 전문 컨설턴트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오스트리아에서 개발된 청정생산기술 진단지도를 실시하는 ECOPROFIT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인천, 부산, 대구지역의 각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기술 진단·지도를 실시하는 “지역혁신 Eco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노력에 힘입어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4,955개 기업에서 2006년말 현재 5,893개로 약 18% 증가하였다. 2005년말 기준, 전세계 138개국 11,162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인증규모는 일본(23,466건), 중국(12,683건) 등에 이은 7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향후 산업계 전반적으로 환경 및 청정생산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제고됨에 따라 그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경영체제 인증규모 확대에 따라 국내 환경경영체제 인증시장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환경경영체제(ISO14001)의 부실인증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부실인증 문제해결을 위해 2005년 ｢환친법｣ 상 “환경경영체제 인증 신뢰성 제고”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부터 국내 인증기관의 환경경영체제인증 수행에 대한 현황파악, 환경경영체제 인증 실태조사 및 부실인증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Ⅳ-1-19>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기업 수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인증기업수 132 219 388 608 886 1,389 2,447 4,955 5,893 자료：한국인정원 (3)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강화 2003년 7월부터 자동차에 4개 중금속의 사용을 금지하는 EU의 폐차처리지침(ELV)이 시행되었고, 2006년 7월부터는 납, 수은, 카드뮴 등 6개 유해물질이 함유된 전기전자제품의 EU 수출이 금지되는 등 국제환경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규제대응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이미 유해물질 대체기술을 확보하고 자체 유해물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등 규제대응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부족, 대응기술의 적용능력 미비 등으로 인해 아직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국제환경규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환경규제 대응 기술개발 및 보급에 약 7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도 약 160억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규제대응력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대․중소 그린파트너쉽 구축 사업 등을 통해 대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에 시행에 대비하여 2004년 5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무연솔더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3년 동안 추진 중인 동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무연솔더 접합부의 신뢰성 평가 및 무연솔더링 표면기술 등 관련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유해물질규제로 인해 시험분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부품․소재에 함유된 중금속 및 난연제 등의 시험분석방법을 개발, 표준화하고 시험분석기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험분석관련 인프라 구축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EU가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해 친환경설계를 의무화하는 에코디자인지침(EuP) 시행을 확정하는 등 제품설계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4년 11월 국가적 차원의 LCI DB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설계 기반조성을 위해 LCI (Life Cycle Inventory) DB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국제환경규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애로로 느끼는 정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국제환경규제 대응 포털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 6월부터 시행되는 EU의 REACH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REACH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4)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경영활동 촉진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이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미래 표준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환경에 대한 기업 스스로의 인식과 혁신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의 주요 기업들은 환경성을 고려한 사회적 역할을 기업 이념으로 정착시키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해 기업 스스로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환경선언을 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2004년 2월에는 전자업계가 업계 최초로 ‘친환경제품생산 선언’을 발표하였다. 국내 전자제품 총 생산의 약 95%를 차지하는 348개 전자업체가 참여한 동 선언은 제품생산 전 과정에서의 친환경성 제고는 물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전자업계의 환경경영의지를 담고 있다. 2004년 10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자동차 개발 노력도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제조사별로 하이브리드 차량 및 수소연료전지 차량 등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특히 2006년 10월에는 산업자원부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6개 대기업간 “환경분야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을 통해 축적된 대기업의 노하우를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5)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국내외적인 환경규제의 강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의식 제고 등의 영향으로 환경산업시장은 향후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05년 현재 약 7,1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1조1,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산 환경설비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10～70% 수준으로 선진국과 4～5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며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 환경설비 수요자는 주로 외국 설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유망산업의 하나인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5년도에 ‘2015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여러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2000년부터 환경설비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및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환경설비 품질인증 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 ｢우수환경설비 시범품질인증｣ 사업을 통해 탈황설비 등 5개 품목 7개 업체에 대하여 시범인증서를 수여하였다. 본격적인 인증사업 실시를 위해 2000년 10월에는 ‘환경설비품질인증운영요령’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소각설비 등 14개 품목, 12개 업체에 대한 환경설비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였고, 2002년도에는 집진설비 등 10개 품목 10개 업체에 대하여, 2003년도에는 탈질설비 등 16개 품목 16개 업체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환경설비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기술 위주의 기술개발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입대체 효과가 큰 소각로, 탈황․탈질설비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큰 CO2 제거기술 등 미래핵심기술을 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2003. 4월부터 5개년 사업으로 환경설비의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위하여 하․폐수, 폐가스, 폐기물 분야에 대한 “오염물질 무배출형 환경설비 공동연구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05년도에는 오산시 환경사업소내에 200평 규모의 에코텍검증단지를 구축하였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환경산업 B2B 사업을 수행하여 환경관련 제품의 B2B시장을 조성하였다. 1995년부터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을 위하여 환경설비, 청정생산설비, 자원재활용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기업과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기반자금을 융자해 오고 있다. 2005년에 106억원, 2006년에는 50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총 지원규모는 4,011억원에 이른다. <표 Ⅳ-1-20>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융자지원 현황 (단위：억원) 연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예산 (대출) 225 (119) 498 (203) 521 (224) 749 (362) 760 (362) 352 (244) 275 (195) 225 (137) 250 (48) 106 (93) 50 (63) 자료：한국기계산업진흥회 (6) 재활용산업의 육성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여러 제품의 원재료는 유한자원으로 자원의 수명을 연장토록 하는 각종 정책 수립 및 추진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정책의 한 축이 자원재활용 관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이라는 기치 아래 재활용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활용산업은 버려지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각종 제품을 재생산하는 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인 동시에 생활의 편익성 유지와 함께 효율적 자원절약효과, 매립이나 소각에 비해 더 높은 고용창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환경개선, 매립지 부족문제 및 폐기물 처리장 조성시 발생하는 님비현상에 대한 효율적 대안으로 재활용산업 육성의 중요성 및 그 파급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활용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3,500여개에 달하는 관련업체가 영세한 상황이며, 이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인력확보 곤란, 판로 애로 등에 원인이 있다. 자원 및 에너지 절감형 산업구조를 정착시키고, 제품 및 기업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7년 6월 산업계의 자원재활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재활용제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여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해 국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2006년 12월 현재 GR마크 인증대상제품을 238종 고시하였다. 또한 GR마크 인증규격을 209종으로 확대하여 재활용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GR마크 인증획득건수를 345건으로 확대하여 우수재활용제품의 품질 향상 및 수요기반 확충을 도모하였다. 한편, 2005년 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GR마크 인증제품의 의무구매가 실시됨에 따라 최근 GR마크 인증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 중에 있다. 재활용제품 시장의 활성화와 구매촉진을 위해 GR마크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 및 전자상거래 지원 등을 추진하였는데, e-Green Mall(www.enbz.com)에 47개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144개 GR마크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GR마크 인증제품 구매촉진대회”를 개최, 주요 경제단체 및 공공기관과 GR마크 인증제품 구매 협약을 체결을 통해 2006년 348억원의 매출액 증가를 가져오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2006년 중소기업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순환자원제품 홈페이지(http://recycling.kats.go.kr)를 구축하여 20,000여건의 재활용 관련 국내․외 특허기술 및 실용화 기술 정보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7) 자원순환형 재제조산업의 육성 최근 들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순환형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원순환 형태가 재제조라고 할 수 있다. 재제조(再製造: Remanufacturing)란 사용후 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적은 비용, 자원 또는 에너지로 몇 번이든 제품 그 자체로서 녹이거나 파괴시키지 않고 순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ing)과는 차별화된다. 반면, 재사용은 사용 후의 제품이나 부품을 특별한 생산공정 없이 단순한 세척이나 수리를 통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Ⅳ-1-2> 재제조의 정의 재제조를 통한 경제적, 환경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갈수록 원유공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라 에너지 및 원자재 소비절감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자원순환형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신규 고용을 창출 및 수출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제품 생산업체의 보수용시장(After Service Market)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일정부분 재제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제조사의 부품공급 의무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부품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재제조되고 있는 품목 중 70~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으로서 이 분야의 재제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전자기적 특성, 핵심 부품의 복잡한 기술, 모델 교체기간 단축(Short Life Span) 및 기술의 변화 등으로 자동차산업에 비해 재제조 개념이 미성숙된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제품이 가지는 고부가가치로 인하여 다양한 제품의 재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폐토너/잉크카트리지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20% 정도만 재생되고 있다. 또한, 화학, 환경, 에너지산업의 발달로 촉매의 사용량이 늘고 있으며 배가스탈질촉매, 자동차촉매, 석유화학 공정촉매 등이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제조산업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청정생산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통해 재제조기술개발 지원을 2005년부터 해 오고 있다. 특히 2005.12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재제조의 개념 및 품질인증 제도 등을 법제화함으로 재제조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부터 시작된 품질인증 및 기술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2007. 6월 자동차부품 중 교류발전기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제조부품 코어 회수체계 확립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국제협력을 통해 재제조 산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8) 생태산업단지를 통한 자원순환적 생산체제의 구축 단일 기업 위주의 청정생산기술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이다. 생태산업단지(EIP ; Eco-Industrial Park)란 한 기업에서 배출되는 부산물이나 폐열 등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사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생태계의 먹이사슬 원리를 적용한 생태산업단지는 미국, 일본, 덴마크 등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해 우선 1단계로 5개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의 공정 및 물질흐름 분석, 부산물 연계기술 및 재자원화 기술 등 개발, 기업간 물질 및 에너지 재사용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자원순환형 청정생산 네크워크를 여타 단지로 점차 확산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설계단계부터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고려한 한국형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표 Ⅳ-1-21> 생태산업단지 추진 계획 단 계 기 간 내 용 1단계 ’05-’09 시범단지 조성 (EIP 구축기반 조성) 2단계 ’10-’14 지역융화형 청정생산 Network 확산 3단계 ’15-’19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완성 및 운영 2005년 11월부터 포항, 미포․온산, 여수, 청주 , 반월․시화의 5개 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연계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한편 2006년 7월에는 제4회 국제 생태산업단지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생태산업단지의 개념과 필요성을 널리 소개하였으며, 생태산업단지 관련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관계자를 교육하고 경험을 전수하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제6절 e-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혁신팀 1. e-비즈니스 동향 가. 경제환경의 변화와 디지털경제의 발전 지난 10년간 세계는 IT 혁명의 본격화, WTO 체제 출범에 따른 글로벌 경쟁의 심화,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의 대두와 같은 작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여부에 따라 각국의 경제성장에 명암이 교차해 왔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그동안 조선․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IT, BT 등 일부 신성장 산업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급부상, 주력산업의 성장둔화 전망,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 축소 우려 등 전반적으로 심각한 비관론과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산업구조는 ‘서비스산업의 다양화․개인화’, ‘산업간 융합’, ‘IT의 보편적 전략기술화’,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 투자’ 등의 트렌드에 따라 변하게 될 것이다. 우선 서비스산업은 지식기반서비스, 인간감성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 비중이 확대되고, 제조업에서는 IT와 로봇기술 등을 통해 많은 기술혁신이 이뤄질 것이다. 제조업의 산업구조는 이러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혁신센터(innovation center)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기지화 등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농수산물은 IT,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등 신기술과 결합을 통해 품질, 안전성, 고기능성을 강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T기반 미래국가발전전략연구“ 2006.12 <그림 Ⅳ-1-3> 한국의 산업구조 현황, 트렌드 및 발전 방향 199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IT의 발달로 경제의 네트워크화가 진전되면서 IT의 활용이 기업과 산업,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1984년 2.5% 였던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1%로 둔화된데 반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984년 2%에서 2005년 3%로 증가한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IT를 완벽히 활용한 데 반해 유럽의 기업들은 이를 전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IT정책으로 인해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 면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기업 생산성 향상 등 경영 효율화 기여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떻게 접목해 나갈 것인가가 향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나. 우리나라의 e-비즈니스 수준 우리나라의 e-비즈니스는 ’70년대 금융기관의 컴퓨터 도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관심 대상이 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의 ICT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에 ICT를 활용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어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기업의 e-비즈니스 도입이 생산성 향상, 가치창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는 아직도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도입한 기업은 그렇치 못한 기업에 비하여 총요소생산성이 약 20%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e-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정책발굴과 2010로드맵작성을 위한 연구, KISDI, 2004.8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1995-2004년간 우리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0%이며 이 중 정보통신기술의 기여율은 10% 내외이다. 산업연구원, “생산성향상과 정보통신기술의 역할” 2006.5.8 기업의 e-비즈니스 활용 현황을 살펴보겠다.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은 종업원 10인이상 기업의 31.3%이며 전년대비 5.2퍼센트 포인트 상승했다.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인 ERP시스템을 도입한 기업 비율은 24.8%로 전년대비 1.8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률은 미국, 유럽, 일본 등 OECD 선진국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로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IT인프라와 기술력에 비하면 보다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e-비즈니스의 도입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왔다. 우선 e-비즈니스의 활성화 기반 구축과 제도정비를 위해 '99. 2월에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00.2월),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I, II(’01, '02)’로 이어지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e-비즈니스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IT화, B2B네트워크구축지원, 전자무역망 구축, e-매뉴팩쳐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e-비즈니스를 우리 산업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업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01년 118조 9,760억원에서 ’06년 413조 5,840억원으로 약 3.5배 성장하였으며, 전체거래에서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비율도 '01년 8.8%에서 ’06년 21.2%(잠정)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 중 89%에 해당하는 366조원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로서 기업 업무 프로세스의 e-비즈니스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RO, 철강, 병원, 제지 등 업종의 B2B 거래는 수천억원 내지 수조원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추진으로 ’05년까지 약 3만4천여개의 기업에 ERP 등 정보화 기반의 설치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e-비즈니스 수준에 대해 만족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2006년 e-비즈니스 종합인덱스는 50.1로 전년(47.3)대비 2.8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e-비즈니스격차는 28.4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여 양극화 심화해소가 관건이다. 비제조업 인덱스 평균이 제조업 인덱스 평균을 앞서는 가운데 통신업(74.6)과 금융업(71.6)이 가장 높은 e-비즈니스 수준을 나타냈으며, 부동산임대업(22.8)은 비제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제조업의 평균 e-비즈니스 인덱스는 46.1으로, 석유코크스(59.3)․기타운송(58.1)․전자부품(50.0)․자동차(50.0) 순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생용가공(20.0)이 가장 낮았다. 국가간 비교를 위해 국제지수를 살펴보면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한 2006년 e-Readiness Ranking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같은 18위를 기록,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비즈니스는 IT의 단순한 보급이 핵심이 아니라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활용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더욱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간 투입된 IT관련 인프라가 기업의 정보화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기업간 거래, 협력 관계의 심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당위성을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환율 절상, 유가 상승, 날로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 등의 외부적 위기 요인과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대․중소기업간, 중앙․지방간 양극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등 내부적 위기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e-비즈니스 도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e-비즈니스의 확산을 위해 ‘e-협업인프라’를 구축, Value Chain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RFID, Mobile 등 유비쿼터스 기술의 산업에의 접목을 통해 e-비즈니스를 U-비즈니스 차원으로 고도화함으로써 향후 수년 내에 도래할 U-Industry를 주도해 나가려 하고 있다. 아울러 e-비즈니스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자유롭고 안전한 e-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안정화, 기술개발, 표준화 지원 등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06년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 도입원년으로서 9월부터 보관소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07년 2월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제1호 사업자로 지정되어 보관소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대의 우리경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식을 벗어나 기업 프로세스와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e-비즈니스는 미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선도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 또한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향후 수년 내에 도래할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여, U-비즈니스의 발전방향 및 기업 프로세스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U-비즈니스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지원함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를 통한 시장 형성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 2006년도 e-비즈니스 추진실적 전체적으로 2006년은 e-비즈니스 핵심인프라를 확충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여 e-비즈니스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e-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산업으로 e-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산업내 협업 문화를 크게 확산시켰으며, e-러닝․e-헬스 등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는 등 경제 전반에 e-비즈니스가 메가트렌드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가. 전자상거래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2006년도에 산업자원부는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의 법적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06.12.19)하였으며, 국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2007년 상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종이문서의 보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아울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행 초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종이문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8개 조항의 행위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별표를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에 관한 근거조항의 마련은 아직 전자문서만으로 이루어진 문서 환경이 일반에게 익숙하지 않은 현 여건상 이미 생성된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를 유도하고, 국가․사회적으로도 문서관련 비용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정착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나.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① 인력양성, 기술개발 전자상거래 인력양성을 위하여 e-비즈니스 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e-비즈니스 관련 대학교 및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산학협동을 촉진하였다. 먼저 인력개발센터에서는 기업체 e-비즈니스 실무자 및 임직원, ECRC 등 유관기관 담당자, 대학 관련 전공자 및 관련분야 진출 희망자, 인터넷쇼핑몰 창업 예비자 등을 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에서 요구하는 주요 트렌드 중심의 e-비즈니스 전문과정, 인터넷쇼핑몰 관련 과정, 이러닝 과정 등을 운영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온라인 교육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오프라인 교육이외에 온라인 교육 및 브랜디드 러닝 중심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거래 촉진의 일환으로 e-비즈니스 스킬제고 실무중심 인력(전문대학), 사업기획력, 기술 트렌드 분석력 등을 갖춘 고급인력(대학원), 산업체 현장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e-비즈니스 인력(대학)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특성 및 중소기업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산학협력 인턴쉽 지원자의 취업기회 확대, 지역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최소화와 ‘산․학 밀착형’ 전문 교육과정의 개발 등을 통해 e-비즈니스 교육 내실화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e-비즈니스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ebTRM2010 ｢e-비즈니스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15개 핵심전략분야 위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RTE를 위한 웹서비스 기반의 실시간 BAM 시스템 개발” 등 5개 전략과제를 지원하였으며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보안결제 솔루션 개발” 등 일반과제 16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②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운영지원 산업자원부는 ’97년부터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에 의거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를 지정하여 산업체 근무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 상거래 기술지원이 필요한 산업체에 컨설팅, 정보제공 및 거래알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06년도는 3단계 2차년도 사업기간으로서, 지역별 전략사업 수행 및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e비즈 교육 및 컨설팅(교육생 5,121명, 컨설팅 수혜기업 1,454개사) 등을 실시하였다. ③ 전자결제 확산에 기여 게이트웨이 방식의 B2B보증결제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용보증을 ’05년 10,886억원에서 ’06년 16,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전자결제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④ 이러닝․이헬스 산업 기반 구축 산업자원부는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닝 관련 부처간 정책 추진에 있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러닝산업발전 기본계획(‘06.1)을 각 부처와 공동으로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06년 이러닝산업발전 시행계획(’06.3)을 발표하였다. 이러닝 표준화, 인력양성, 진흥사업 등 이러닝산업 기반 구축사업과 이러닝을 활용한 산업기술 확산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러닝 표준화 기반조성 및 국내 이러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와 공동으로 이러닝국제박람회(’06.9), 이러닝 표준화 컨퍼런스(’07.1)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미국방성 ADL과 Partnership-Lab MOU를 체결(’07.1)하는 등 등 국제기구와 협력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2004년부터 APEC으로부터 정식 APEC사업으로 지정된 e-health initiative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관심 고조와 사업 홍보를 위해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04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이헬스 국제세미나에서는 모바일 건강관리서비스와 시스템, 원격건강관리 서비스와 시스템, e-병원 서비스와 관련 시스템, 차세대 건강관리 시스템 등의 주제로 국내외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수년간의 세미나와 협력논의를 통해 APEC내 e-Health사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이를 확대하여 유럽, 미국 등의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⑤ e-비즈니스 인덱스와 현황조사 e-비즈니스 인덱스는 기업들의 e-비즈니스 수준평가체계로서 32개 업종과 4개 공공서비스 부문의 e-비즈니스 인덱스를 조사했으며 조사결과를 2,500여 개별기업과 기관에 보급함으로써 환경, 자원과 인프라, 업무프로세스, 사람과 조직, 가치 등 평가영역별 e-비즈니스 수준과 전년대비 변동률을 파악하여 IT투자방향과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에는 통계청 기업체 명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대표 인덱스를 산출했으며 업종내 e-비즈니스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레퍼런스 모델을 개발했다. 또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 추진여부와 투자규모․전자상거래규모 추정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2001년 이후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2006년에는 정부 추진사업에 대한 인식 및 활용여부와 모바일비즈니스 도입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가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정책입안 및 경영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오고 있다. ⑥ 기업지원 단일창구 서비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의 구축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이념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의 과감한 혁신을 이룩하는 것으로 기업에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는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BPR/ISP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 12월 시스템 구축을 위한 1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2005년 9월 1단계 G4B 포털 사이트를 오픈하였다. 이후 1단계 시스템의 기능향상 및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2005년 12월에는 2단계 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하여 2006년 9월 2단계 G4B 포털 사이트를 오픈하였다. 2단계 G4B 포털 사이트는 1단계에서 구축된 콘텐츠 및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기업민원행정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199종의 민원에서 1,270종의 민원이 추가되어 총 1,469종의 민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7개 정부기관 연계를 통해 145종의 기업민원에 대하여는 온라인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정보의 경우도 1단계 40개 사이트에서 111개 사이트를 추가로 연계하여 총 151개 사이트의 20만여 산업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SSO (Single Sign On) 서비스 적용을 통해 각 연계 사이트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G4B 사이트에서의 1회 로그인만으로 정보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1단계 사업시 단순연계에 불과했던 9대 기간망 중 조달, 조세 등 4대 기간망에 대하여는 보다 고도화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G4B는 2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⑦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IT인프라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을 위하여 '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준비단계로서 IT인프라 활용 준비도가 높은 7개 산업군(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유통, 디스플레이, PCB)을 대상으로 기업간 및 산업간 IT활용모델을 개발하였고, 업종별 기업, 대학, 연구소, 민간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IT혁신네트워크 포럼’을 운영하여 실제 생산현장에 적용 가능하며 기업수요에 기반을 둔 IT활용모델을 발굴하였다. 또한, 공모를 통해 모집한 다양한 참여업종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및 산업 확산 가능성을 제시한 8개 분야의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무선인식기술(RFID) 등 IT신기술을 활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정보의 실시간 공유체제를 구축하는 ‘IT신기술 활용분야’와 제품생산 전 과정(제품기획, 부품설계, 부품생산, 불량해결)에 IT기술을 활용하는 ‘IT 생산․설계 협업분야’ 등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 중이다. <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분야> 이에 앞서, 사전 검증사업의 성격으로 진행되었던 자동차산업의 ‘생산 공정의 Traceability확보 및 협력프로세스 검증’사업 추진사례에서는 Supply Chain 상에서의 실시간 조달 납입 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라인 가동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건비 등 연간 약 15억원의 비용 절감효과와 부품운송비 등 물류비용의 연간 약 160억 원의 절감 효과(1개 생산라인 기준)를 예상하고 있다. 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대․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업종별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산업 신기술(예: RFID 및 유비쿼터스 관련 기반, 요소기술)을 활용한 업종별, 산업별 적용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 혁신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⑧ 산업부문 B2B 네트웍 구축지원사업 산업 전반으로의 e-비즈니스 확산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00년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은 총 48개 업종컨소시엄의 B2B 거래를 위한 업종별 분류체계표준화, 전자카달로그, 전자문서 등 표준인프라 구축 및 전자결제, 전자보증, 물류 등 지원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기업 간 협업문화 유도 및 효율적인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06년도에는 기 구축 인프라 활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성공 가능성이 있는 모델에 대한 집중지원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업종지원 수를 확대하는 외형확대를 지양하고 산업내 e-비즈니스를 활용한 다양한 e-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대기업에 비해 IT 인프라 및 활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과 협력업체(중소기업)간 e-협력모델’을 신규 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사업 지원을 추진하였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표준 인프라 연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e-비즈니스 시장의 Initiative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간의 사업성과와 결과물을 공공인프라로서 통합관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사업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신규 투자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성과물 활용을 통하여 e-비즈니스 도입 시 겪게 되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산업부문의 효율적인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국내 e-비즈니스 수준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는 B2B네트워크구축 지원 사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e-비즈니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산업 및 기업차원의 e-비즈니스 적용 및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체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우리산업의 무한 성장 동력으로서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e-비즈니스 글로벌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우리 부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 부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 다자간 협력으로 OECD, APEC, ASEM등이 있으며, 양자간 협력으로 일본, 영국, 핀란드 등과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한․미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서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한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에 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캐나다 FTA 등의 마무리 작업과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 한․EU 자유무역협정 등 자유무역협정 논의에서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한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부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 FTA전자상거래분야 협상에서는 디지털 제품(product)의 온라인․오프라인 무관세,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등과 온라인 소비자보호 및 전자무역(서류 없는 무역)과 같은 전자상거래 기반조치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고려되고 있다. ASEM에서는 ASEM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의 한 분야로서 전자상거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회의에서 우리부는 핀란드와 함께 아시아, 유럽을 대표하는 간사국을 맡고 있으며, 주요 논의 의제로는 eLearning, eHealth, eLogistics, paperless trade, Anti spam, RFID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고 있다. 2006년 11월 중국에서 개최된 5차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작성․제안한 ｢ASEM 전자무역 가이드라인｣이 ASEM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회의의 공식 산출물로 채택되어 상위 ASEM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개인정보 문제가 아시아와 유럽 간 무역원활화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각 회원국이 ASEM 전자상거래 포털 사이트(www.asemec.org)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APEC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주로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 :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도 2월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APEC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전자 무역에 관련해서는 선진국은 2005년까지, 개도국은 2010년까지 APEC 역내에 종이 없는 무역을 실시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5개국의 서류 없는 무역을 위한 개별 행동 계획(Individual Action Plan for Paperless Trading)이 수립되었다. 또한, 전자원산지증명(e-C/O)의 표준 마련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APEC 민관협력(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 다이얼로그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제안한 여성의 디지털 경제 참여 이니셔티브는 제10차 회의에서 신규 협력 사업으로 채택되어 진행현황 및 성과를 매 회의에서 보고하고 있으며, ’07년 6월중에 개최될 16차 APEC ECSG회의시, ‘APEC 여성을 위한 디지털 경제 포럼’를 개최 계획에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APEC ECSG 내에서 꾸준한 의제 발굴과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제11차 ECSG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제14차 ECSG 회의까지 부의장직을 수행하였다. 한국은 지난 15차 회의에서 세계최초로 진행 중인 한국의 전자선하증권(eB/L)사업을 소개하고 선도 프로젝트로 제안하였다. OECD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정보경제작업반(Working Party on Information Economy, 이하 WPIE)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부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OECD의 논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OECD의 논의를 우리나라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이를 우리의 산업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양자협력의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한일, 한영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와 핀란드와 이루어지고 있는 ICT 워크샵이 있다. 2000년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일 정보기술(IT) 협력 이니셔티브를 기초로 설치된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가 ’06년 11월 한국 산업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해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전자상거래 정책에 관련하여, 한국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 기본법 개정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일본은 일본의 NEW IT 전략,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발표 및 논의를 하였다. 또한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온 이래, 양국은 그간 통계공동 조사, RFID 협력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의제 점검을 통해 추진 사업 및 협력에 대한 성공 내지 실패 사유를 분석하는 작업이 부재했음을 동의하여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성과평가’를 ’07년 중에 실시할 것을 합의 하였다. 성가평가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은 공통 관심사와 이행 가능한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정책협의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정부 간의 정책협의회와 함께 양국의 전자상거래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법률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 양국의 법률전문가들은 주요한 전자상거래 법률 이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으며, 아울러 양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최근 법령의 제․개정 현황 등을 교환하였다. 특히, 우리 측은 주요한 일본의 “전자상거래 준칙”에 대응하는 한국판 준칙을 제정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자서명의 국가간 상호인정,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대한 법적 분쟁, ISP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양측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2007년도 전자상거래 정책추진 방향 가. 기본방향 2006년에는 국내경기 침체속에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약 413조 5,840억원으로 ’05년 358조 4,500억원에서 약 15%로 증가하였으며 e-비즈니스관련 ICT 투자도 ’05년 6조 1,461억원에서 ’06년 6조 8,870억원으로 12.1% 증가하였다. <표 Ⅳ-1-22> 연도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단위：%, 조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잠정)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119.0 177.8 235.0 314.1 358.5 413.6 전자상거래 증가율 - 49.5% 32.2% 33.6% 14.1% 15.4% 총거래액 1,346 1,455 1,555 1,627 1,861 1,954 전자상거래율 8.8% 12.2% 15.1% 19.3% 19.3% 21.2% * 전자상거래율 =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 총거래액 ** 총거래액은 한국은행의 경제활동별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의 합으로 추정했으며 2006년 총거래액은 잠정치임. 이처럼 우리나라의 e-비즈니스는 꾸준히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e-비즈니스의 확산과 디지털경제의 실현을 제약하는 법제가 상존하고 있고 기업간 협업문화, 거래관행, 인력․기술․표준․글로벌화 등 e-비즈니스 확산기반과 추진역량이 취약하다. 특히, IT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되었으나 이의 활용을 통한 실제 e-비즈니스 구현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고 e-비즈니스 확산을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IT화 확산,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네트웤 구축, 전자무역의 활성화, 이러닝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등 경제의 가치사슬을 새롭게 구성하고 R&D, 생산, 판매, 물류 등 기업기능의 전문화를 위한 e-비즈니스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나. 주요 추진시책 (1)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의 정비 전자거래기본법 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e-비즈니스 확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종이문서의 보관 및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여전히 전자문서 대신 종이문서를 이용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e-비즈니스 확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3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개별 법률상의 문서효력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이용확산에 따라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을 국가가 공인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 제도를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같은 해 11월에는 보관소의 자본금, 인력, 시설장비기준 등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와 보관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포함한 대통령령 및 부령을 개정하여 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2006년 5월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과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을 고시하여 보관소의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는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존(스캐닝)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을 ’07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함과 동시에 전자화문서의 생성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등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존을 위한 규정을 완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07년 하반기 중에는 전자문서의 일반보관, 국경간 소비자보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 전반의 법적 체계의 점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전자문서의 이용을 저해하는 법률상의 조항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허용하는 일괄개정을 추진하여 전자문서의 유통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및 보관소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종이문서 및 전자문서의 상호 신뢰성의 고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생성부터 보관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묶는 전자문서의 보관소 활용 메커니즘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2)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①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내외 e-비즈니스 발전추세 및 시장 성장성,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수립된 ebTRM2010 ｢e-비즈니스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15개 핵심전략분야 위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특히 e-비즈니스 구현을 위해서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및 집중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완성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에 의한 사업추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기술개발 성공과제를 대상으로 솔루션 전시회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력양성에서는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필요 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주요 트렌드 중심의 실무 교육과정 중심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닝 국제 표준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콤(SCORM) 교육 과정 등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온라인 교육 확대 추진을 통해 교육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e-비즈니스 대학․대학원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카네기멜론대 석사과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e-비즈니스 고급인력을 양성과 더불어 여성의 e-비즈니스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사이버 아카데미를 정규 학위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대한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합동으로 e-비즈니스 성공사례로 e-비즈니스 로드쇼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e-비즈 엑스포, e-비즈니스 대상, 국제컨퍼런스 및 세미나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e-비즈니스 마인드 확산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 ② 전자결제 확산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용보증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07년 목표를 ’06년 16,700억원보다 약 10%가 증가한 1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고객의 자발적인 전자보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국내 신용보증기관의 전자보증 공급을 통하여 향후 어음결제, 매출채권 등 기존 상거래 결제형태를 전자보증 기반의 전자결제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전자결제 수단의 다양화와 공급확대에 따른 수요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이러닝 산업의 활성화 2006년 수립된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07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이러닝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요확대에 역점을 두고 정부 지원시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이러닝산업 기반요소들을 집중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식산업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마련하고, 이러닝 제품의 표준화․인증 체계를 수립․운영함으로써 시장 유통체계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체계를 수립하여, 全국가적으로 이러닝 이용 확대․유도에 역점을 두고 이러닝 수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이러닝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2005년부터 실시한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연구,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러닝 인력 수요․공급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러닝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이러닝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부터 시작하는 이러닝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이러닝시장의 창출과 개도국 이러닝시장 선점을 도모할 예정이다. 둘째, 이러닝 콘텐츠와 솔루션의 재사용성,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화 연구와 이를 위한 ‘이러닝 표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2007년 1월 체결한 ADL Partnership-Lab 운영을 공고히 하여 SCORM 전문인력양성, SCORM 시범인증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인증제도 시스템 보완 및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닝콘텐츠 공유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러닝 표준/품질인증/기업현황/연구자료 등 이러닝관련 자료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보 포탈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러닝을 통한 산업기술확산 시범사업으로 산업현장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산업기술수요를 파악해서 이러닝을 통해 산업부문에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이러닝 해외진출과 연계하여,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인력개발(주재원, 현지인 등)을 위한 이러닝 제작 지원을 통해 이러닝과 산업기술을 함께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2006년 교육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러닝 국제박람회’를 확대하여 2007년도에는 산자부, 교육부, 문광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러닝 시상식 및 세미나,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이러닝의 공급확대 및 수요를 촉진하고자 한다. (3) IT기반기업간네트워크구축 ① IT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 2007년에는 산업별 대(모)기업과 협력업체간 협업프로세스를 분석하고 IT기술이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측정하여 산업별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 혁신모델을 발굴하여 투입대비 성과가 우수한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별로 지원하고 기업들이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도록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0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8개 업종의 혁신모델의 성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계속 사업을 지원하며, 2～3개 업종의 혁신모델(예-확장기업형, 가상기업형, 산업간협업형 등)을 신규 발굴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 하며, 이렇게 구축되는 다양한 업종별 혁신모델은 업무성과 관점의 정보화 수준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을 통하여 그 성과를 개량적으로 측정하고 결과에 대하여는 성공사례집, 교육, 전시회, 세미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확산하여 해당 산업 및 기업들이 Reference Model로 활용하고 혁신모델 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산업별 적용 Guideline도 개발․보급 할 계획이다. 이렇듯 다양한 혁신모델의 성공사례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실태조사, 기술 감리, 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업 총괄기관을 통하여 제반 절차와 규정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지원 하여, 동 사업이 국내 산업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대표적인 IT를 활용한 생산성혁신 성공사례로 자리 매김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②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 우리 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0년부터 기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된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은 산업 내 제품/부품 분류체계의 표준화, 부품․업체 DB, 표준 전자문서 및 전자카탈로그, 업종내 Supply Chain간 협업(Collaboration)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협업정보 교환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48개 업종에 1,300여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여 업종별로 B2B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부지원을 통해 구축된 유통, 조선, 제지, 비철금속, 유틸리티 설비 업종 등의 민간 e-MP를 중심으로 산업내 B2B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전자보증 공급(’06년 약 16,700억원)으로 약 8조원의 국내 B2B 시장 창출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산업 차원의 IT기술의 활용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B2B 전자상거래 확대를 저해하는 대중소기업의 IT 인프라 격차, e-비즈니스 마인드 부족, 환경 및 제도 등 산업의 내․외부 요인들이 존재함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 방향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외형확대에서 내실화를 통한 고도화를 중심으로 한 B2B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산업가치사슬의 혁신 실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표 Ⅳ-1-23> B2B 지원사업 현황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1차업종 2차업종 3차업종 4차업종 5차업종 6차업종 9개 20개 30개 39개 45개 48개 구 분 지 원 업 종 1차업종 ◦기계, 조선, 철강, 자동차, 전력, 유통, 전자, 섬유, 생물 2차업종 ◦시계, 골판지, 정밀화학, 공구, 파스너, 금형, 물류, 농축산, 석유, 건설, 가구목재 3차업종 ◦자동화기계, 애니메이션, 뉴세라믹, 제지, 안경과학, 유틸리티설비, 비철금속, 신용보증, 환경, 완구 4차업종 ◦전지, 산업원료광물, 주조, 문구, 의료용구, 항업, 식품, 화훼, 귀금속 5차업종 ◦이러닝, 플랜트, 프랜차이즈, 계측기기, 공예, 수산 6차업종 ◦도자기타일, 냉동공조, 항공우주 2005년중 산업별 인터넷 판매 및 구매 비중(%) 판 매 구 매 제조업 부동산 사업서비스 전 체 제조업 부동산 사업서비스 전 체 한 국 8.0 5.3 7.7 23.4 28.7 29.5 영 국 37.3 20.0 25.2 49.8 56.7 50.8 일 본 20.1 - 12.9 - - - 호 주 20.6 11.1 17.2 32.6 41.6 45.2 핀 란 드 - - 17.4 - - 19.1 캐 나 다 10.2 8.6 10.7 61.2 61.3 60.8 아일랜드 27.8 14.8 21.0 42.5 47.7 40.6 자료 : OECD(2006) 이에 따라 산업별 B2B 인프라 구축 후 성공모델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공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집중지원, 업종 공통의 인프라 활용을 위한 B2B 공유 네트워크 모델 확대지원, B2B 활성화를 위한 환경․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 구축된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B2B 실거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B2B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공인프라가 우리 산업의 생산성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비즈니스로 활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및 시장 창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결제, 물류, B2B전자보증(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견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 e-협업 모델 지원 등 전자거래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G2B 및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표준 인프라 연계(GDSN사업)를 통한 업종별 인프라 활용․확산 등 실거래 활성화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사업홍보를 통하여 e-비즈니스 마인드 제고와 기존 거래관행(어음 및 비대면 거래 등)에서 기인하는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B2B 전자보증의 확대를 통해 향후 동북아 e-비즈니스 허브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IT기반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국내 산업 내 정보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간 거래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성 확보, B2B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등 기업간 협업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e-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 산업의 새로운 활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향후 본 사업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우리 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서 제조업 분야의 e-비즈니스 확산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시키고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여건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4) 기업지원시스템 구현 추진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는 2단계에 걸친 사업을 통하여 단일 서비스 창구로서의 포털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향후 “기업하기 좋은나라(G4B)"를 정부의 대표 기업지원 메가(HUB) 포탈 역할을 정착하기 위해서 기능 및 콘텐츠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3단계 구축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구축된 G4B 포털 사이트의 콘텐츠 및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 기업민원행정서비스의 경우에는 1, 2차년도 구축내용을 현행화하고 사업개시, 사업내용 변경, 수출입물류, 수출입통관 등 4개 영역 587종에 대한 민원상세안내를 추가하여 총 18개 영역 2,056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정보서비스의 경우 선행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계가능성 분석을 통하여 50개 사이트의 콘텐츠를 추가로 확대 연계하여 총 200개 연계사이트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산업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포탈기능 강화 및 사이트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서비스 고도화, 정보인프라 보강 및 포털 서비스 기능조정 고도화, 사이트 이식성 및 보안서비스 강화, 개인화 서비스,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2007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등 협상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한․EU 자유무역협정, 한․중 자유무역협정 및 한·GCC(걸프 6개국) 협정이 새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반조치 및 협력 등이 주된 내용이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간의 장벽 제거 등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시스템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APEC, ASEM, OECD 등 기타 국제기구의 논의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전자무역 시범사업의 발전을 통해, ASEM 전자무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양자협력은 일본과의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가 10월 중에 일본에서 개최 될 예정이며, 특히 전자상거래 정책협의기간 내에 개최되었던 “한․일 전자상거래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 2회 개최하게 되어 올 5월 한국에서 라운드테이블이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양자협력은 추후 논의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잡힐 것이다. e-비즈니스솔루션 수출지원 센터는 업체에 도움이 될 세미나, 전시회, 상담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6) e-비즈니스 표준화 기업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표준화는 중요시 되고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국내외 거래환경에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적용하여 표준이 정립되고 있다. ISO국제표준인 ebXML(e-business XML)이 대표 표준이며 또한 e-비즈니스 시장표준으로 웹서비스 표준이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간 거래표준으로 ebXML을 권고하는 한편 웹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KEC) 표준은 범부처와 기업 및 산학 전문가의 협력 속에서 산업부문의 기업간 거래를 위한 전자문서, 업무프로세스 등 전자거래 콘텐츠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06년 17개 업종에서 기업간 실거래에 활용되는 505종의 KEC 표준전자문서를 제정하여 전자거래의 표준화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표준전자문서의 확산을 위하여 국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KEC표준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실시하여 39개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및 발행(중계)사업자에서 공급되는 150만 기업에서 발행되는 연 2,800만 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표준화하여 유통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였다. KEC표준의 활용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관세청의 인터넷통관시스템, 철강, 문구, 전력 등 B2B 업무에 표준제정이 되었고. 전자무역 부문, 해상운송 부문 등의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KEC표준 활용은 기업 간 업종간 횡적 거래를 지원하여 산업간 협업의 기반이 되는 한편, 공동 전자문서를 재사용하여 개발경비 절감 및 상호 운용성 제고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KEC 표준을 기업에서 쉽게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는 다양한 표준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KEC표준 관련 정보를 e-비즈니스 중앙등록저장소(REMKO, www.remko.or.kr)에 수록된 3만5천 건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 쉽게 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표준전자문서 개발 자동화도구(kiecedoc.remko.or.kr)가 제공하여 표준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복잡한 전자문서개발규칙을 자동 개발 지원하여 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전자문서에 대한 표준적합성 검증도구(qod.remko.or.kr/ 8080)를 제공하여 KEC표준의 온라인 검증을 제공한다. e-비즈니스 표준의 국제협력 부문은 UN총회, AFACT, OASIS 등 국제 표준제정에 참여하고 국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및 아시아권역에서 e-비즈니스 강국으로서 국제 전자거래 표준화 구심점을 확보해 가고 있다. (7)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한 인식 제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는 지역 e-비즈니스 추진거점으로서 전국 25개 지정기관을 통한 e비즈 지역특화, 컨설팅 및 기술지원,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7년도에는 ECRC 3단계사업('05~’07)의 추진전략인 “지역별 e-비즈니스 전략사업 선정․추진”에 맞게 예산을 포함한 사업역량을 전략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역 ECRC 기관의 지방화․자립화를 위한 수익사업 개발․적용,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제7절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 상생협력팀 서기관 류성우 1. 2006년도 노사관계 평가 2006년도 노사관계는 개별기업의 노사관계에서 안정기조를 보였으나, 비정규직 보호법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관련 입법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앙차원의 노사정간의 대립이 극심했던 한해였다고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완성차, 건설, 발전,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 파업이 있었으나 노사분규건수는 2005년에 비해 51.7%가 감소한 138건이 발생하여 2년째 하락추세를 보였다.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1200천일로 전년대비 41.7%가 증가하였다. 이는 한미FTA와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반대하는 민노총 파업지침에 따른 현대․기아자동차 노조의 정치파업과 포항지역 건설 노조의 장기 파업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정규직․직영근로자 관련 분쟁은 쉽게 안정화되고 있으나, 풀기 어려운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관련 분쟁은 보다 장기화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사의 산별노조 전환으로 산별교섭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구분 91년 95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노사분규발생건수 234 88 250 235 322 320 462 286 138 근로손실일수(천일) 3,271 393 1894 1,083 1,580 1,298 1,199 847 1,200 <노사분규관련지표 - 출처 : 노동부> 한편 업종별로는 조선업종의 경우 업계의 호황으로 임금․복지 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증가하였고, 온건파 노조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다. 또한 철강업계도 동국제강의 13년 연속 무파업 선언 등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임금협상을 업계 평균 3.5% 인상하는 수준에서 타결하였다. 석유화학업종은 여수와 울산지역에서 파업이 있었으나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또한 민주노총 소속인 KEC에서 12차례 임금교섭 등의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였다.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기계산업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노사간 상호 협력하는 성숙된 분위기가 마련되어 최대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있음에도 노사관계가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자동차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장기 파업뿐만 아니라 GM대우, 쌍용자동차의 임금교섭기간 중 합법 파업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힘든 한해를 보냈다. 전력산업의 경우에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익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9월 불법파업에 돌입하였으나 법과 사규에 입각한 원칙적 대응과 관계기관의 유기적 대처로 15시간 만에 파업이 조기 종료되었다. 가스산업의 경우에는 팀제 도입에 따른 공사조직개편 및 단체협약 등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였다. 2.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지난 2006년 9월에는 참여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비록 노사로드맵의 핵심 중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문제를 무조건 3년 유예한 것은 아쉽지만, ’96년 OECD 가입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노동관계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노사정 대타협의 주 내용으로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 도입과 대체근로허용, 제3자 지원제도의 폐지, 정리해고 협의기간 단축 및 재고용 의무화, 부당해고 처벌규정 삭제 및 금전 보상제도 도입 등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개선사항이 포함되었다. 특히,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는 노사관계 법․제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폐지하는 대신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였으며, 이들 사업 중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시에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3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시 정규직(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불법파견에 대한 제제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여 현행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고용 의무로 변경하면서,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단,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차별 금지․시정 규정은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300인 이상․공공부문 : ’07년 7월, 100인～299인 : ’08년 7월, 100인 미만 : ’09년 7월 시행) 이 밖에 2006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비정규직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사용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 법률 시행에 따른 법위반 방지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 요인을 정비하고 처우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7월과 8월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질 좋은 성장’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는 등 노동계의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2007년도 노사관계 전망 2007년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유통업과 서비스업을 비롯한 금속, 화학․섬유업종에서 다소 불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 문제, 노동계의 산별노조 전환과 산별교섭 요구,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근로조건 요구 등으로 불안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약화와 협력적 노사문화의 확산 등이 다소 환충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차원의 교섭 이외에 지부․지회 단위의 이중, 삼중교섭으로 인한 교섭기간․비용 증가와 개별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별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을 목표로 한 파업이나, 개별사업장과는 무관한 상급단체의 정치투쟁에 대기업 노조가 앞장서는 관행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보호법률의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요구 확대,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해고문제,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장채용직이 많은 건설업과 비정규직이 많은 유통업 등은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보다는 업무와 처우 측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이가 많이 나는 대기업에서의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플랜트건설 노조, 현대하이스코 사내하청 노조, 화물․덤프트럭 연대 등 사내하청, 특수고용형태의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비정형 노조의 경우에도 개별사업장 차원의 해결이 어려워 지역노조나 산별노조와 같은 상급단체차원에서 대응함으로써 갈등이 고조되어 원청회사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업종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동의와 고용안정요구도 지속될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 문제가 개별 기업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산별 및 대정부 대화채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 노조의 산별조직화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속노조를 필두로 한 산별교섭체제의 구축과 함께 다른 산업으로의 확산도 전망된다. 2006년 9월 노사정 대타협에서 다시 유예되었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규정과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은 노사관계 제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을 거부하기 힘들고 복수노조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사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노동계를 의식한 노동정책 추진, 노동계의 기대심리 증대, 보수성향 정당과 노동계의 갈등심화 등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에 치중한 상급 노동단체의 개별기업에 대한 개입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4. 2007년 노사관계 안정대책과 대응계획 우선 대기업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단위의 불안한 노사관계가 개별기업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개별노조와의 대화와 타협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12개 업종별 노사 T/F를 운영하여 노사동향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빠르게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법안과 비정규직 보호 법률 후속조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관련 논의에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불공정 교섭 및 파업 관행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화와 타협에 의한 자율해결의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불법 파업시 노동부,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하여 노사관계대책협의회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FTA체결과 관련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계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FTA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양대 노총과의 대화를 항시 추진하여 2006년도에 제․개정된 노동 관련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과도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요구, 전투적 노동운동, 그리고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파업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협상에 나섬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계는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기 합의된 노사정 대타협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업의 성과를 노사가 공유하여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2장 산업기술정책 제1절 산업기술 현황 및 정책방향 산업기술정책팀 사무관 김권성 1. 개 관 지식과 기술혁신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고, 한 나라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신기술 개발과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함께 세계일류상품과 기술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과 정면대결은 물론 중국과 치열한 전방위적인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EU등 선진국들은 기존의 기술우위와 확립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토대위에서 전략적인 기술개발과 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도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얻는다’는 전략을 뛰어넘어 자체기술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自主創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무한경쟁의 지식기반 경제에서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하여는 전략적인 산업기술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한 산업 각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대내적으로도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임금상승, 여가의 확대, 시장성숙 및 공급능력의 과잉 등에 따라 노동 및 자본의 투입에 의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하히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혁신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가 당면한 핵심과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우리나라 산업기술 경쟁력의 현주소 참여정부 출범이후 꾸준한 R&D투자의 증가로 투입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능력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R&D 비중은 ’05년 2.99%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또한, 성과측면을 대표적으로 가늠해 볼수 있는 특허출원건수에 있어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06년 WIPO의 PCT출원기준으로 국가의 국제특허출원순위는 4위로 전년에 비해 2단계나 뛰어올랐다. 산자부의 기술혁신정책도 민간기업의 R&D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며, 많은 직․간접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등에 힘입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른 기술경쟁력 순위는 '03년 27위에서 ’06년 6위로 크게 개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투자의 절대규모에서는 미국의 13분의 1, 일본의 6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며, 기술수출액, 기술개발의 경제성장 기여도 등 기술개발의 산출 측면에서는 아직 선진국과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표 Ⅳ-2-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단위:억달러) 구 분 한국(2005) 미국(2004) 일본(2004) R&D 투자 총액 배율 GDP 대비(%) 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 235 1.0 2.99 0.36 3,125 13.3 2.68 2.3 1,458 6.2 3.13 3.1 * 2006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3. 2006년 주요 산업기술정책 가. 산업기술혁신체제정비 최근 세계는 IT혁명의 본격화, 기술의 대형화, 융․복합화, 국제경쟁심화 등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그간 산업기술 R&D시스템은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핵심․원천기술개발 등 전략성 강화, 기술별 특성을 반영한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기술 R&D투자의 역할변화와 함께 양적팽창에 걸맞는 효율성 요구 증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종료(’08년)후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가 시급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2015 산업기술 비전 및 新산업기술 R&D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산업기술 R&D 시스템의 전략성과 성과지향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15개 次次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여 국가기술개발의 우선순위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전략기술분야의 산업원천기술의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식 및 패키지형 지원 등 유연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3대 분야 15개 전략기술 주력산업(7)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섬유·의류,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생산시스템 미래유망(4)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전스, 차세대의료기기 기반기술(4) 나노기반, 생산기반, 청정기반, 지식기반서비스 이러한 신규 정책의 발굴과 함께, R&D과제의 경제성 평가와 성과활용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중심의 R&D시스템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집중 투자하는 차세대성장동력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6년말 현재 산업자원부 주관 5개 사업(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에서 40인치 AM-OLED TV, 512M PRAM 등 총 45개의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였다. 나. 산업현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최근 산업기술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균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실업(36만명)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구인난(9.9만명)을 호소하고 있고, 대학간 차별성이 없는 백화점식 학과 운영, 이론위주의 교육체계 답습으로 기업체는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의 질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입사원 재교육에 막대한 비용(4.9조원, 1인당 평균 6,2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본과 노동의 양적 투입이 아닌 기술과 지식으로 무장한 혁신지향적인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이러한 기술인력의 양적․질적 불균형 현상의 지속은 산업기술인력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06년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계 수요지향적인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교육부와 공동으로 수립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인력 수요측인 산업자원부와 공급측인 교육인적자원부간 공과대학 혁신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정책협력을 통해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종합계획과 함께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74개 공과대학이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는 것이 획기적인 성과였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11월 6일 대통령을 모신 가운데 산․학․관이 추진했던 의견들을 수렴한 ‘공과대학 혁신비전과 전략’을 발표․확정하였다. 그 밖에도 부처 공동(산자부, 교육부, 노동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토대도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주도의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그에 적합한 산업모델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기반 마련 개발된 기술의 이전율과 사업화 성공률의 획기적 제고는 R&D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R&D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역량이나 예산의 배분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유형의 정부시책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로,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의 구축이다. 좋은 기술이 있어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기술은 제품화되기 전에 사장된다.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R&D사업의 경제성 평가, 정책자금평가 등 공공분야 평가수요를 창출하여 2010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기술평가 시장을 형성하는 등 기술평가시장을 확충하고 있으며, 기술평가기관간 경쟁을 도입하여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표준화된 기술평가 모형을 보급하는 등 기술평가의 표준화․네트워화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로, 시중의 풍부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기반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벤처투자 자금의 조성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화의 촉진은 시중 부동자금을 고수익성 기술투자로 흡수하고 기술집약형 창업을 활성화하는 핵심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술금융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사업화 초기단계에 집중 투자하는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산업자원부와 4개 시중은행간 협약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의 추가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사업화전문기업을 신설 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개발기술사업화(R&BD)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있다. 셋째는, 공공기술의 이전․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전국의 4대 권역별 대학․연구소 내의 유망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선발하여 집중지원하고, 지역의 테크노파크내 기술이전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설치 등 기술경영(MOT)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라. 지식재산의 전략적 창출․활용․보호체계 구축 2006년도 기술정책의 또 하나의 큰 성과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06.9)했다는 것이다. 동 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합법적 수출에 대한 통제 장치 등을 통한 핵심기술보호로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지재권의 침해가 가장 많은 중국 현지에 지재권 전담조직인 ｢IP China Desk｣를 상해, 북경, 청도에 개소(’06.4)하여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마. 지식재산의 전략적 창출․표준·품질 등 기술하부구조의 업그레이드 표준·시험·검사·인증은 산업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초인프라이며, TBT와 같이 국제무역 논의의 주요 이슈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우리의 시스템은 국제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민간부문의 관심과 역량도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디스플레이, 디지털 TV 등 첨단 제품 분야의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우리의 위치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자원부는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및 인증제도의 혁신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표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15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06.5)하였다. 또한 19개 부처 공동으로 인증제도(법정인증 80개, 민간인증 60여개)의 중복과 모순되는 점들을 해소하여 국민과 기업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연도별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표준(KS)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표준화 포럼, 단체표준 개발지원, 단체표준 등록제 등을 통해 민간의 표준화 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한중일 표준협력회의 등을 통해 동북아 표준화 공동체의 결속을 다져 나가고 있다. 국제적 표준경쟁에서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TC/SC 의장과 간사의 수임 및 국제표준화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2절 전략적인 산업기술개발 추진 산업기술개발팀 사무관 박성준 1. 산업기술개발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가. 정책 방향 1987년 중소기업 공통애로기술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 부품소재기술개발 등 시대별 정책이슈의 변화에 따라 2006년 현재 29개 단위사업에 약 1조원 규모로 성장해 왔다. 80년대 후반,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추진된 산업기술정책은 90년대 핵심기술개발 및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 2000년대 초반 국가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육성 등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되어 왔으며 근본적으로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4년에는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및 성장동력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기틀을 다졌으며, 2006년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성과 지향적 기술개발 추진 시스템 강화에 주력하였다. 2007년도에는 기술개발시스템을 성과지향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전략적 R&D 추진 ◇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운천기술개발 지원 강화 ◇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R&D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체제 강화 등 4대 부문을 중점 추진하여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세계경제 10강, 산업 4강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나. 추진 전략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 과기부의 Total Roadmap와 연계하여 ’06년 작성한 기술로드맵 및 新 산업기술 R&D 전략에 따른 전략기술개발 사업체제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반도체, 바이오, 나노기반 등 15개 차세대 전략기술개발사업 중심체제로 재편할 예정이다. ’07년에는 4개 전략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현행 사업들의 통․폐합 등 구조개편을 통해 ’08년 본격 시행에 대비할 것이다.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은 ’08년 종료됨을 감안하여 계속과제 기획․보완을 통한 조기산업화 촉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원천기술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지원방식을 개편하여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자원을 확대하고, S/W 플랫폼 등 기반기술의 공유 확산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에도 기술료 비징수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핵기업 발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내에 소재 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를 개발하고, 중핵기업 성장에 모듈부품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부품․소재의 고부가가치화에 필수적인 독자적 부품․소재 요소기술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R&D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경제성평가 및 성과활용평가제도 정착을 통해 R&D 전주기에 걸쳐 기술개발 성과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의 시장 적합성 및 사업화율 제고를 위해 기업 주관의 과제 수행 비율을 제고하고, R&D 사업의 기획-선정-단계평가-최종평가-사업화의 전주기적 특허분석․관리․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 체제 강화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사업비의 집행 및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제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개선하고 산업계위원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부실위험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단기적 부실위험이 높은 경우는 R&D 자금지원을 배제하고, 중․단기적 부실위험이 존재하는 기업은 연구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2. 2006년 지원 실적 세부사업별로 2006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향후 5년 내에 성장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술개발과제를 통합 지원하는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에 1,360억원(257개 세부과제),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복합시스템기술 및 핵심요소기술을 일괄․통합 개발 지원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에 884억원(246개 세부과제),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선택적으로 집중 개발하는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에 901억원(433개 세부과제), 산업원천기술 및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에 512억원(142개 과제), 산업현장의 공통적인 애로기술 및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2～3년내 개발을 지원하는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에 369억원(185개 과제), 신기술․신제품 창출의 원천인 부품․소재를 개발하는 부품소재기술사업에 1,800억원(167개 과제), 항공우주 부품․소재를 개발하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에 115억원(30개 과제),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에 380억원(104개 과제), 국가표준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표준화기술개발사업에 65억원(65개 과제), 선진기술의 조기 습득․상호 비교 우위 분야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에 100억원(37개 과제),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및 상호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103억원(13개 과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특화전략 산업분야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1,520억원(948개 과제), 국내 바이오기업의 선진시장 진출과 수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스타 제품을 지원하는 바이오스타프로젝터사업에 40억원(5개 과제), 고속중성자와 IT기술을 접목하여 공항․항만 등의 테러 대비 보안 검색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재난방재시스템개발사업에 24억원(3개 과제), 제조현장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세계일류상품 개발 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하는 우수기술연구센터지원사업에 308억원(86개 과제) 등 총 1조 110억원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2006년과 비교하여 7.6% 증가한 1조 8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표 1 참조> <표 Ⅳ-2-2> 산업기술개발사업 세부 예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06예산 ’07예산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011,050 1,087,489 76,439 7.6% 중장기 기술 개발 1.성장동력기술개발 136,000 139,600 3,600 2.6% 2.중기거점기술개발 88,400 75,700 △12,700 △14.4% 3.차세대신기술개발 90,100 87,500 △2,600 △2.9% 4.전략기술개발사업 - 12,000 12,000 순증 5.21세기프론티어기술개발 44,900 44,900 0 0.0% 공통 애로 기술 해결 6.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36,900 32,000 △4,900 △13.3% 7.핵심기반기술개발 51,200 48,500 △2,700 △5.3% 8.우수기술연구센터 30,800 28,700 △2,100 △6.8% 9.국제공동기술개발 10,000 8,500 △1,500 △15.0% 10.기술이전·사업화촉진개발사업 20,100 19,000 △1,100 △5.5% 특화 기술 분야 11.디자인기술개발 13,500 13,500 - - 12.전자상거래기술개발 4,500 4,000 △500 △11.1% 13.민군겸용기술개발 10,250 12,000 1,750 17.1% 14.디지털차세대재난방재시스템 2,400 1,200 △1,200 △50.0% 특화 산업 분야 15.부품소재기술개발 180,000 189,130 9,130 5.1% 16.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 20,000 15,000 △5,000 △25.0% 17.부품소재국제기술협력 - 5,000 5,000 순증 18.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11,500 12,000 500 4.3% 19.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 38,000 24,300 △13,700 △36.1% 20.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 - 20,000 20,000 순증 21.헬기기술자립화 51,000 87,500 36,500 71.6% 22.다목적실용위성개발 8,000 12,000 4,000 50.0% 23.바이오스타토탈솔루션 4,000 8,000 4,000 100.0% 24.차세대패키징공정장비실용화 - 4,000 4,000 순증 25.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 - 8,300 8,300 순증 26.웰빙친화적 기술개발사업 1,200 1,200 순증 27.미래생활가전기술개발 - 6,000 6,000 순증 28.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부품 기술지원 2,000 14,000 12,000 600.0% 지역 산업 29.지역산업기술개발 152,000 152,659 659 0.4% 기타 산업혁신 평가관리비 5,500 1,300 △4,200 △76.4% * 성장동력기술개발(1,396억원)은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지원 * 중기거점 일부(6,775백만원), 차세대신기술 일부(8,000백만원), 부품소재기술개발 일부(6,097백만원) 예산은 에특회계에서 지원 3. 그간의 추진 성과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한 과제들의 전반적인 성과를 조사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조사․분석(2006.10.)｣보고서를 통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조사는 기술개발 지원의 결과로 도출된 기술적 수준의 향상, 사업화를 통한 매출 발생, 지적재산권과 논문배출을 통한 지식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가. 기술수준 향상 효과 기술개발 착수 시점에서는 최고기술보유국에 비해 평균 5.9년 정도 뒤쳐져 있었으나 개발 완료 시점에서는 2.9년으로 축소되어 약 3년의 기술격차가 단축되었다.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퍼센트로 평가한 기술수준은 기술개발 이전 시점의 42.2%에서 기술개발 완료 후 82.0%로 향상되었다. <표 Ⅳ-2-3>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기술순준 기술격차 사업명 기술수준(%) 기술격차(년) 기술개발 착수시점 기술개발 완료시점 기술개발 착수시점 기술개발 완료시점 공통핵심 40.5 82.3 6.1 2.9 국제공동 40.8 77.5 5.7 2.3 민군겸용 31.9 82.5 7.3 2.7 신기술실용화 43.3 80.9 4.8 2.7 중기거점 41.6 82.7 6.3 3.1 지역산업 44.9 82.0 5.9 3.1 차세대신기술 30.4 65.8 6.2 3.5 표준화 45.9 83.5 6.0 2.9 총합계 42.2 82.0 5.9 2.9 나. 지식확산 성과 1) 지식재산권 배출 효과 분석대상 1,978개 과제에서 총 2,487건의 특허가 출원되었고 총 1,499건이 등록되었다. 특허출원 2,487건 중 국내특허출원은 2,161건(86.9%)이며 국외특허출원은 326건(13.1%)이었으며, 특허등록 1,499건 중 국내특허등록은 1,389건(92.7%)이며 국외특허등록은 110건(7.3%)이었다. 특허출원된 2,487건 중 1,499건이 등록되어 60.3%의 특허등록률을 기록하였고, 특허출원 실적이 있는 과제는 전체 과제 대비 40.4%(799건)이며, 특허등록 실적이 있는 과제는 전체 과제 대비 30.8%(612건)이었다. 과제당 평균 실적을 보면 평균 1.3건이 출원되었고, 0.8건이 등록되었다.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이 과제당 평균 출원 및 등록 건수가 높았다. <표 Ⅳ-2-4> 사업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현황 사업명 전체 과제수 특허 출원건수 국내특허 출원건수 국외특허 출원건수 특허 등록건수 국내특허 등록건수 국외특허 등록건수 공통핵심 849 982 815 167 606 560 46 국제공동 47 38 35 3 25 24 1 민군겸용 16 35 31 4 28 25 3 신기술실용화 252 273 239 34 167 155 12 중기거점 148 816 722 94 459 418 41 지역산업 476 271 258 13 164 162 2 차세대신기술 14 26 23 3 20 19 1 표준화 176 46 38 8 30 26 4 총합계 1,978 2,487 2,161 326 1,499 1,389 110 2) 논문 및 학술 발표 국내․외 학술지 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을 포함하여 모두 3,070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과제당 평균 1.6건이었다. 국제 논문 게재는 총 1,038건으로 과제당 평균 0.5건이 발표되었다. <표 Ⅳ-2-5> 논문 및 학술 발표 현황 전체 과제수 논문발생 과제수 총논문건수 국제 논문건수 1,978 677 3,070 1,038 다. 상업적 성과 1) 사업별 매출 효과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총 11조원 규모로 과제당 평균 60.8억원 수준이었다.(매출 발생기간은 1999년~2005년) 중장기 대형과제를 지원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의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혁신기술개발사업과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역시 높은 매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표 Ⅳ-2-6> 사업별 매출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년도 사업명 ’99-’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매출액 공통핵심 85,886 122,232 216,851 299,169 398,075 469,567 1,591,779 국제공동 500 3,091 4,277 5,519 5,127 18,513 민군겸용 1,824 3,080 4,225 9,129 신기술실용화 797 1,137 10,201 22,354 41,951 63,283 139,723 중기거점 123,700 116,037 810,403 1,244,915 2,303,381 2,504,919 7,103,355 지역산업 4,064 82,480 220,647 379,389 580,552 828,481 2,095,613 총합계 214,447 322,386 1,261,193 1,951,928 3,332,556 3,875,602 10,958,112 2) 인력 참여 및 고용 창출 효과 과제 수행과정에 참여한 총 연구자 수는 23,048명을 과제당 평균 11.7명 수준이었으며, 석․박사 인력은 평균 5.8명이었다. <표 Ⅳ-2-7> 과제 수행 중 참여 연구원 현황 전체 과제수 박사(명) 석사(명) 학사(명) 기타(명) 합계(명) 과제당 평균 과제당 석박사 평균 1,978 3,992 7,512 8,356 3,188 23,048 11.7 5.8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고용한 인력은 모두 11,528명으로 과제당 평균 5.8명이었다. <표 Ⅳ-2-8> 신규 고용 인력 현황 전체과제수 연구인력 (명) 생산인력 (명) 기타인력 (명) 합계(명) 1,978 3,395 6,655 1,478 11,528 3) 기술이전 및 창업 효과 기술이전 실적은 98건의 과제에서 총 137건이 이루어져서 과제당 평군 0.07건의 낮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표 Ⅳ-2-9> 기술이전 현황 전체과제수 기술이전 발생과제수 기술이전건수 1,978 98 137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산출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업을 창업한 실적은 총 39건이었다. <표 Ⅳ-2-10> 창업 현황 전체과제수 창업발생과제수 창업건수 1,978 37 39 4) 총 사업비 대비 매출 발생 효과 매출 발생액이 총 사업비의 10배 이상 되는 과제는 매출 발생 과제 중 22.7%였으며, 20배 이상인 과제는 13.7%를 차지하였다. 전체 과제 대비 비율로는 10배 이상인 과제는 8.9%였으며, 20배 이상인 과제는 5.4%를 차지하였다. <표 Ⅳ-2-11> 총 사업비 대비 매출액 현황 매출/총사업비 매출발생 과제 대비 전체 과제 대비 > 1 65% 25.5% > 10 22.7% 8.9% > 20 13.7% 5.4%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R&D 투자 비용을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한 과제들만 ‘사업화 성공’으로 평가할 경우에 그 비율은 25.5% 수준이다. 제3절 산업기술인프라의 조성 산업기술정책팀 최영수 사무관 산업기술인력팀 임영일 사무관 1. 산업기술기반조성 추진방향 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개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산업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양성,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 혁신요소의 집적화 촉진,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혁신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06.10.27.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에서 변경)에 따라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나.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성과 1) 추진실적 2005년말 기준 산업기술기반조성 및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총 15,000여건의 연구기자재 및 설비가 구축되어 약 13만개의 기관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가 누적되고 추가되는 장비가 늘어남에 따라 활용성과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인원은 총 56만 여명으로 단기교육이 가장 많은 성과를 산출하였다. 또한 정보제공을 받기 위해 등록한 회원수는 약 132만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보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하여 2005년까지 40만 건을 기록하였고 표준성과로는 2002년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2005년까지 16만 건의 표준이 제정되었다. <표 Ⅳ-2-1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실적 종합 구 분 단위 소계 2000 이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장비 활용 기관 130,220 16,924 13,764 16,966 24,289 25,246 33,031 교육 단기 인원 488,023 126,886 56,730 77,116 90,363 98,544 38,384 중기 인원 17,833 2,832 1,884 1,723 3,749 3,445 4,200 장기 인원 58,312 6,008 3,155 6,780 13,418 15,807 13,144 소계 인원 564,168 135,726 61,769 85,619 107,530 117,796 55,728 정보 등록회원 천명 1,316 90 93 206 253 304 370 상담 건 403,576 29,963 38,350 45,880 67,744 73,820 147,819 표준 제정 건 160,984 1,307 4,489 117,064 33,232 1,776 3,116 기술이전국제협력 공동연구 건 2,768 212 464 728 502 498 364 기술이전 건 2,182 62 104 385 354 331 946 기술지도 기술상담 건 56,369 6,516 4,718 7,100 12,540 13,474 12,021 현장출장 건 31,313 5,282 4,348 5,359 4,441 6,207 5,676 워크샵 세미나 국내 건 7,529 843 726 1,190 1,638 1,861 1,271 국외 건 419 11 32 83 109 83 101 수익금 백만 50,080 6,547 4,079 6,798 8,975 10,674 13,007 2) 경제적 성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장비활용, 교육, 정보제공, 기술지도 등 공급자 중심의 제공가치와 구축된 기반을 활용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자 중심의 활용가치로 구분하여 성과를 산출한 결과, 각각 3.1조 및 2.7조의 가치가 창출되어 총 5조 7,732억원의 경제적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투입된 정부예산 대비 5.3배의 효과가 있었다. <표 Ⅳ-2-1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사업별 투입대비 경제적 성과 (단위：백만원) 구 분 제공 가치 활용 가치 계 투입 예산 BCR 산학연공동연구기반 1,653,536 1,408,037 3,061,573 446,685 6.9 정보화 132,019 175,786 307,805 34,398 8.9 표준화 31,415 203,941 235,356 56,301 4.2 기술이전 80,559 293,353 373,912 53,002 7.1 부품소재기반구축 33,486 106,739 140,226 44,015 3.2 MRA 294,346 57,419 351,765 14,600 24.1 반도체연구기반혁신 20,982 0 20,982 18,810 1.1 나노기술집적센터 1,111 0 1,111 34,600 0.0 B2B네트워크 327,095 185,705 512,800 81,199 6.3 전자상거래지원센타 33,327 0 33,327 30,807 1.1 전자상거래인력양성 3,968 0 3,968 4,075 1.0 디지털산업단지 8,902 0 8,902 9,668 0.9 산업기술대학지원 34,323 0 34,323 45,178 0.8 BIT융합기술산업화 4,318 3,793 8,111 12,000 0.7 Korea Bio-Hub 1,931 0 1,931 5,940 0.3 국제기술협력기반 63,660 7,538 71,198 25,688 2.8 디자인기반구축 157,524 22,731 180,255 45,708 3.9 산업기술인력양성 229,822 195,881 425,703 117,877 3.6 합 계 3,112,325 2,660,924 5,773,249 1,080,551 5.3 다. 제도개선의 추진 1995년부터 추진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 개별 사업별 목적에 따라 단편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추진체계 혁신이 필요하였다. 장비의 구축단계에는 각 사업별로 목적, 추진체계 등이 상이하여 국가, 산업, 지역별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장비투자를 결정하는 전략성이 부족하고, 장비의 활용단계에서는 장비정보의 부족, 장비보유기관과의 지리적 괴리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성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 왔으며, 최근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왔다. 특히,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장비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연구장비의 DB화를 위해 구축체제를 보완하고 연구장비 실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장비 및 사용실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고가장비의 중복성 검토를 위해 중앙장비도입심의회 도입․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2. 2006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 방향 2006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목표인 R&D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장비의 구축, 부품․소재산업 기반확충 및 기술이전․사업화촉진 유도,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디자인 혁신역량강화, 양자간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체제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에 900억원, 부품소재기반구축사업에 500억원, 테크노파크조성사업에 200억원, 지역혁신센타에 480억원,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에 50억원,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에 510억원 등 총 3,8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나. 주요 추진실적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한 R&D 인프라(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장비구축 사업은 56개 계속과제에 704억원, 수요자 중심의 신규과제를 6개 과제 도출하여 41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주체간 산업기술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보의 적시 공급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7개 계속과제에 41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Ⅳ-2-14> 산학연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비 I-Fashion 의류기술센터 구축사업 건국대학교 700 차세대 Microsystem Packaging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재)서울테크노파크 700 바이오 개량신약 제제화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 (재)경기바이오센터 700 신ㆍ재생에너지 핵심소재 개발을 위한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전북대학교 700 빙해선박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빙해수조 기반구축 사업 한국해양연구원 600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부품 재제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생산기술연구원 700 국제기술협력의 강화를 위해 기술협력 수요가 많은 5개국(미․중․러․독․베트남) 중심으로 설치된 해외거점센터의 현지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거점기관의 현지활동을 종합․연계 및 수집된 정보를 종합․분석하기 위해 기술재단의 “국제기술협력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별 기술동향, 공동R&D 및 기반구축활동을 공유 및 국가간 기술수준 및 역량비교, 상호 연계방안 등을 공동모색하기 위해주요 핵심국가별 기반구축 책임자, 기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기술협력포럼”을 구성․운영하였다. 다. 2007년 추진계획 2007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예산은 전년대비 2.7% 감소한 3,72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최소화 방침에 따라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이 대폭 감소하였고, 부품․소재기반구축 및 산업부문 B2B네트워크구축사업은 예산 통폐합에 따른 세부사업 조정으로 감소, 지역디자인센터는 광주 RDC사업의 완료로 사업비가 축소되었다. 기술인력 재교육과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테크노파크, 기술이전및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은 증액되었다. 제도개선 부분에서는 중앙․지역거점 장비도입위원회의 확대 운영과, 인프라넷 시스템의 성과관리 기능 확장․개선을 추진하여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향상할 계획이며, 기업집적지별 업체현황 및 인프라지원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수요가 높은 연구장비의 구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휴․불용장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유휴․불용되고 있는 장비들이 수요가 있는 기관 또는 지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 Ⅳ-2-15>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06년 지원실적 및 ’07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증감 증감율 합 계 383,180 372,700 10,480 △2.7 R&D 성과 확산 ①산업기술기반구축(총액) 81,100 68,200 △12,900 △15.9 - 산학연공동연구기반 74,500 62,500 △12,000 △16.1 - 정보화 4,100 3,500 △600 △14.6 - 사업운영․평가관리 2,500 2,200 △300 △12.0 ②부품소재기반구축 50,000 45,000 △5,000 △10.0 ③기술이전사업촉진(기반구축) 20,400 23,000 2,600 12.7 ④표준기술력향상 15,400 17,900 2,500 16.2 ⑤품질혁신기반구축 1,500 2,100 600 40.0 지역혁신 ⑥테크노파크(TP) 20,000 28,000 8,000 40.0 ⑦지역혁신센터(RIC) 48,000 45,900 △2,100 △4.4 인력양성 ⑧산업기술인력양성 51,000 55,500 4,500 8.8 ⑨지역혁신인력양성 24,080 24,000 △80 △0.3 ⑩산학협력중심대학 20,000 20,000 - - 전자 상거래 ⑪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 11,300 6,000 △5,300 △46.9 ⑫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 1,500 1,000 △500 △33.3 디자인 ⑬지역디자인센터건립 18,000 14,000 △5,000 △27.8 ⑭디자인기술력향상 7,000 8,000 1,000 11.4 국제협력 ⑮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 5,000 4,000 △1,000 △20.0 외국R/D센터유치기반구축 4,000 4,500 500 12.5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4,900 5,600 700 14.3 3.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기술 혁신거점의 조성 지역혁신센터(RIC : Regional Innovation Center)는 지역기술혁신센터(TIC：Technology Innovation Center)와 지역협력연구센터(Regional Research Center)가 발전적으로 통합된 지역혁신의 새로운 모델이다. ’95년도부터 장비구축․활용(HW)을 위주로 하는 TIC는 산업자원부에서, 연구개발(SW)을 중심으로 하는 RRC는 과학기술부에서 각각 추진하여 오다가 양 사업간의 통합 필요성이 국과위 등에서 제기되어 ’04년말에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으로 RRC 업무가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는 ’05년도에 양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연계․통합을 완료하고 ’06년도에 지역성장동력과 지역혁신역량을 선도하는 RIC체제가 본격 출범하였다. 현재 RIC는 RIC(N), RIC(T), RIC(R) 세가지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RIC(N)은 설립된지 3년차 이내의 TIC와 5년차 이내의 RRC 중에서 RIC(N)으로 전환된 센터와 ’05년도부터 신규로 지정된 센터를 지칭하며, RIC(T)와 RIC(R)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TIC와 RRC를 의미한다. RIC는 ’95년도에 처음 개시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지역지원사업 중에서 역사성이 가장 깊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동안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 우수 석․박사 인력양성 등 지역경제 발전의 첨병역할을 해 오고 있다. RIC(N) RIC(N)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분야 및 대학강점분야 중에서 지역 중소업계의 활용도가 높은 장비구축․활용과 산업화가 시급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년간 지원이 되며, 센터당 매년 7억원 내외의 국비(총 70억원)가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06년 10월에 산업계 인사, 센터소장, 지역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RIC 종합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들이 RIC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연구인력 등 물적․인적 인프라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06년말 현재 TIC에서 전환된 10개 센터와 RRC에서 전환된 13개의 센터 그리고 ’05년도에 지정된 6개의 신규 센터를 합쳐서 전국에 29개의 RIC(N)이 설치되어 기업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표 Ⅳ-2-16> RIC(N) 사업명 대학교 설립연도 지원기간 high-speed 초정밀 금형 영진전문대 03 03~12 민군겸용보안공학 한남대 03 03~12 친환경첨단에너지기계 부경대 03 03~12 산업용가속기 동신대 03 03~12 중소형레저선박 지역기술혁신센터 대불대 04 04~13 치과용 정밀장비 및 부품 조선대 06 06~15 예측설계기반 전자화자동차부품 계명대 06 06~15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목포대 06 06~15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 동아대 02 02~11 바이오헬스소재 인제대 01 01~10 전통미생물자원개발및산업화 계명대 01 01~10 한방생명자원 대구한의대 03 03~11 바이오식.의약 건국대 03 03~11 식의약품 전임상 센터 한림대 04 04~13 고부가 생물소재 산업화 지원 순천향대 06 06~15 친환경 바이오 소재 및 식품 서원대 06 06~15 자동차 동력계부품 센터 인하대 03 03~12 의학레이져 단국대 01 01~10 전자세라믹스 지역기술혁신센터 동의대 02 01~11 정보통신용신기능성주재및공정 성균관대 02 02~11 첨단디스플레이제조공정및장비 경북대 02 02~11 네트워크기반자동화 울산대 02 02~11 차세대bit무선부품연구 순천향대 02 02~11 나노소재 및 응용제픔 센터 호서대 03 03~07 유비쿼터스 컴퓨터그래픽스 응용 동서대 03 03~12 디스플레이부품소재 센터 경희대 04 04~13 무선 멀티미디어 시스템 설계기술 영남대 04 04~13 차세대 방사선 산업기술 원광대 06 06~15 화학소재 상용화 지역기술혁신센터 한밭대 04 04~13 RIC(T) RIC(T)는 ’95년도에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지방기업의 창업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치하여 지방기업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장비이용, 산업인력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는 센터의 장비 구입비를 5년간 지원하고, 대학 등 민간은 센터운영비와 공간을 제공하여 왔다. ’06년 말 현재 전국에 32개의 RIC(T)가 설치되어 그 중 5개 RIC(T)가 정부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이 종료된 27개 RIC(T)는 정부 및 지자체 성과활용지원금과 자체 수익금 등을 활용하여 2단계 성과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1년도에 첨단의료기기센터가 설립된 원주 연세대 RIC(T)는 의료기기 전문업체 65개사를 센터주변에 유치시켜 군사도시에서 첨단산업단지로 지역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32개 센터가 지역중소기업과 손을 잡고서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Ⅳ-2-17> RIC(T) 사업명 대학교 설립연도 지원기간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재료물성분석) 연세대 95 95~99 협동연구개방실험센터 고려대 95 95~99 금속재료 지역기술혁신센터 포항공대 99 99~03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조선대 96 96~00 공학설계 산업체 지원체제 (사)경북대 96 96~00 초정밀가공 지역기술혁신센터 산기대 99 99~03 경남지역 기계특화 경남TP 00 00~04 농기계부품 개발 및 생산 전주대 01 01~05 귀금속.보석.석재가공자동화,디자인 원광대 02 02~06 기계전자 지역기술혁신센터 인천대 97 97~01 첨단의료기기 센터 연세대 99 99~03 충남지역 신가공 충남TP 99 99~03 전자부품소재 지역기술혁신센터 수원대 99 99~03 생물의약 지역기술혁신센터 생명연 99 99~03 생물농업 및 식품용기능성생물소재 상주대 01 01~05 기능성바이오첨가제 및 농업ㆍ해양 제주대 01 01~05 생물(의약-식품) 센터 영동대 01 01~05 자동차테크노센터 (사)부산대 96 96~00 자동차부품·금형 센터 (사)전북대 99 99~03 자동차부품 디지털설계생산 대구가톨릭대 02 02~06 자동차섀시부품 지역기술혁신센터 군산대 99 99~03 디지털영상매체 지역기술혁신센터 동신대 99 99~03 스피커음향 지역기술혁신센터 주성대 99 99~03 전자부품 검사자동화 센터 단국대 01 01~05 가상현실응용 지역기술혁신센터 호남대 02 02~06 원격계측 지역기술혁신센터 건양대 02 02~06 소재경량화 지역기술혁신센터 인하대 99 99~03 분자설계 지역기술혁신센터 숭실대 95 95~99 파인세라믹 지역기술혁신센터 강릉대 01 01~05 화학물질 분석 및 규명센터 울산과학대 01 01~05 환경친화형 물질공정 센터 순천대 01 01~05 나노입자 지역기술혁신센터 경원대 02 02~06 RIC(R) RIC(R)은 과학기술부가 ’95년 지방자치시대의 본격화에 발맞추어 지역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시작하였으며, 초기의 RIC(R)은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산학협력의 비중이 높아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상품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산업자원부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으며, 마침 ’04. 10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편에 따라 RRC사업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다. '06년 말 현재 총 48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그 중 34개의 센터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9년간으로 센터당 매년 5억원 내외의 국비(총 45억원)가 지원된다. 정부지원이 종료된 14개 센터는 TIC와 마찬가지로 성과활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대학 등은 대응자금을 50%이상 부담하도록 하여 지자체 및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전자의료기기연구센터 등 48개 RRC는 해당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기술로 집약된 중소기업집단을 창출하는 산파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일조하고 있다. 사업명 주관기관 설립연도 지원기간 친환경에너지변환저장조재및부품개발 충주대 05 05~13 수송기계부품공장자동화 조선대 95 95~03 항공기부품기술 경상대 96 96~04 공작기계기술 창원대 98 98~06 기계부품및소재특성평가 울산대 98 98~06 메카트로닉스 전북대 98 98~06 공조기술 선문대 98 98~06 첨단해양공간개발연구 관동대 05 05~13 환경기술.산업개발 부산대 96 96~04 황해권수송시스템 인하대 96 96~04 아열대원예산업 제주대 96 96~04 첨단원예기술개발 충북대 96 96~04 환경청정기술 수원대 98 98~06 의용계측및재활공학 연세대 99 99~07 농산물저장,가공및산업화 대구대 99 99~07 새만금환경 군산대 99 99~07 서해연안환경 인하대 99 99~07 바이오소재개발및산업화 전북대 01 01~09 생물건강산업개발 충북대 01 01~09 동물생명산업연구 진주산업대 02 02~10 해양바이오산업 대구가톨릭대 05 05~14 난치성면역질환의동서생명의학 대전대 05 05~14 석재복합신소재 강원대 95 95~03 의약자원 원광대 95 95~03 식품산업기술 목포대 97 97~05 동해안해양생물자원 강릉대 98 98~06 생체분자공학실용화 경북대 98 98~06 연안역폐자원및환경 경남대 99 99~07 바이오의약 배재대 99 99~07 저공해자동차부품기술 계명대 96 96~04 인터넷정보검색 항공대 01 01~09 레이져응용신기술 조선대 01 01~09 광소재부품연구 전남대 02 02~10 동북아전자물류연구 인천대 02 02~10 열플라즈마환경기술 인하대 05 05~13 차세대소재퓨전그린테크놀로지 순천대 05 05~14 전자재료및부품 한양대 96 96~04 소프트웨어 충남대 96 96~04 반도체제조장비국산화 호서대 96 96~04 전자부품산업고품질화 금오공대 98 98~06 고품질전기전자부품 전남대 98 98~06 지능형통합항만관리 동아대 98 98~06 멀티미디어 인천대 98 98~06 정보통신 청주대 99 99~07 고감성폴리에스테르섬유 영남대 96 96~04 환경개선형신소재개발 한밭대 98 98~06 천연신기능성소재개발 명지대 99 99~07 자원재활용신소재 공주대 99 99~07 제4절 산업기술인력양성 산업기술인력팀 사무관 김종주 1. 개 요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은 산업계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신기술 재교육을 위하여 1995년 3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2006년까지 총 3,037억원이 투자되었다. 처음에는 기존의 대학과 연구소에 기 구축된 교육․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전문 기술분야별로 첨단 신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기술인력 수급의 양적․질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인력정책도 산․학연계를 통한 수요자중심의 인력양성을 더욱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지식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기술수명주기가 단축되고, IT, NT 등 기술의 융합화․복합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인력양성도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 환경변화로는 첫째, 지식기반경제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미래전략차원에서 고부가가치의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산업기술인력의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식기반산업으로 경제구조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경제도약의 관건으로 간주하여 우수 기술인력의 유치, 산학연계를 통한 대학교육의 혁신 등 수요자 중심의 기술인력양성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질 중심의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의 지식집약도 증가, 단순 제조업의 개발도상국 이전, 지식집약적인 산업(금융과 서비스 산업 등)의 확충 등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인력수요가 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산업기술인력 정책은 이러한 수요 변화에 따라 현장이 요구하는 지식과 전문성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속적인 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인적자원의 국제적 이동성이 빈번해지고 있다. 인적자원의 이동은 인접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연쇄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각국 정부 및 산업체는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한 기술인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내적 환경변화로는 첫째, 산업구조 및 인력수급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산업전반에 걸쳐 지식․기술 집약화가 진전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저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해외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술․지식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술혁신의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어 인력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인력구조의 유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변화의 급속화에 따라 기업체의 인력수요에 있어서 유연화가 증대되어 비정규직의 채용 비중이 확대되어, 기업은 당장 활용 가능한 숙련인력의 채용을 희망하게 되므로 기업현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여성인력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인구의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남녀고용평등법제, 직종 소프트화로 인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2. 산업기술인력양성 추진실적(2006년 기준) 세부사업별로 2006년 지원실적을 보면, 지역별로 산학협력에 특화된 거점대학을 육성하여 산업집적지의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기반을 구축 지원하기 위한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일반대 8개, 산업대 5개선정)에 440억원을 교육부와 공동사업으로 지원하였다. 전문 기술분야의 산업계 근무 기술인력을 대학, 연구소 등에서 재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기술인력재교육 사업에 37개 기관을 통해 약 24천명의 재교육을 지원하였고, 이공계의 교육체제가 산학연계를 통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학교육 혁신사업에 42억원을 지원하였다.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연구기관 등에서 6개월간 연수 및 취업 지원하는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에 100억을 투입하여 40개 연수기관 2,510명 연수교육생 중 75.5%인 1,895명이 취업된 상태이고, 중소기업이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70% 보조하는 중소기업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에 6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방대학과 지역기업과의 산학협동 기술개발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 및 지방대 우수인력(석․박사)양성지원하는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에 240.8억원을 투입하여 271과제를 지원하여, 1,498명의 석․박사 인력(Podoc 포함)을 양성하였고, 산업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기술을 친밀하게 느끼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현장수요에 적합한 기술인력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구성․지원하여 개별 산업내 인력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를 통해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산업기술인력양성정책의 추진방향 앞으로의 산업기술인력정책은 첫째, 백화점식 학과 운영과 이론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현장수요와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학교육을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 수요에 기반을 둔 ｢공과대학 혁신비전과 전략｣을 수립․발표(’06.11) 하였으며, 대학별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 전자․조선분야 공과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 한국형 공학교육인증제 정착 등 동 전략에서 제시한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공과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산업계 및 지역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지역기반 인력정책수립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산업×지역 Matrix｣의 결합을 통해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요인인 산업과 지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수요지향적 산업기술인력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여성인력 활용촉진, 해외기술인력 유치, 고령노동인력의 전직지원 활성화 등 기술인력의 양성․수급채널을 다각화해나갈 예정이다. 넷째, 그동안의 산학협력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협력중심대학의 출범 등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산학협력 문화 및 역량부족 등 아직 개선해야할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혁신클러스터 육성, 산학협력 유인구조(incentive design) 마련, 지역․대학 특성에 기초한 산학협력 추진 및 대학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표 Ⅳ-2-18> 연도별 예산 및 추진계획 (단위：억원) 구 분 '06년 '07년 비고('07년기준) 산업기술인력 양성 510 555 일반회계 ◦핵심기술인력양성 285 273 현장기술인력 재교육(155억), 차세대기술인력 양성(93억) 등 ◦공학교육혁신 42 82 공학교육혁신센터(72억) 등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23 24 산업기술인력수급통계(5억), SectorCouncil 활성화(19억) 등 ◦일자리 창출촉진 160 160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100억), 석박사 연구인력 고용지원(60억) 등 산학협력중심대학 200 200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혁신인력양성 241 240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혁신센터(RIC) 480 459 균형발전특별회계 총 계 1,431 1,993 제5절 국가표준혁신･품질경영･공산품안전 표준품질팀 사무관 박지운 1. 국가표준의 혁신 및 선진화 추진 가. 표준의 중요성 및 패러다임 변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하나의 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른바 ‘Global Standard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표준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는 표준을 종래 ‘생산비절감의 수단’이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시장지배의 수단’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였음에도 국제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여 세계시장에서 실패한 수많은 사례들이 이러한 변화를 입증하고 있다. β-MAX방식의 비디오테이프, 매킨토시 기종, 애플사의 운영체계(OS), PDC방식의 통신시스템, 아날로그식 HD TV 등의 실패사례를 통하여 세계 시장에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표준화의 성공여부가 기업이나 국가의 생존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기술혁신이 필요한 IT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술개발보다도 시장 확보를 전제로 한 표준개발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을 정도이다. “표준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곧 표준을 지배한다.” 그리고 “표준이 곧 국가경쟁력의 척도이다.” 라는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근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표준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 국내외 동향 최근의 표준화는 기존 광공업 분야에서 정보․통신, 환경․안전, 서비스, 사회적 책임 등 새로운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규격제정의 신속성도 요구되고 있다. 1995년 발효된 WTO/TBT협정(세계무역기구/무역상 기술장벽 협정)은 가맹국에 대하여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의 기초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변화 속에서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정책 동향을 끊임없이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가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 300종의 KS 규격제정을 시작으로 2006년 말 현재 22,058종의 KS규격을 제정․보급하는 등 양적으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국제수준에 미흡하여 정부는 KS규격의 선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와 PASC(태평양지역표준회의)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국제표준 제정 시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고 있다. (1) EU 가장 먼저 국제표준화의 중요성에 눈을 뜬 EU는 표준화가 유럽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하에,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ISO, IEC, ITU의 본부가 모두 유럽(제네바)에 존재한다는 지리적인 우위성과 ‘일국가 일투표권 제도’ 아래에서는 EU가입국만으로도 25표를 갖는다는 ‘수적 강점’ 및 국제표준기관과의 강한 연계는 EU의 국제표준전략에서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2) 미국 미국은 자국 내 거대시장과 중남미 및 아시아 여러 나라의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배경으로 시장메커니즘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여 ISO, IEC, ITU 등의 국제표준화기관에서 책정되는 국제표준보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반영한 사실상 표준이나 포럼표준을 중시하여 왔으나, ’95년에 발효된 WTO/TBT 협정을 계기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가장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뒤늦게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까지 유럽국가에 버금가는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유럽, 미국 등과 동등한 ISO/IEC TC/SC 간사국 수임을 전략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노기술, 로봇, 바이오매트릭스, 광촉매, IC기술 등 일본이 세계를 리드할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인력양성에 있어서도 ISO/IEC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와 국제표준을 작성할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4) 중국 중국에서는 “삼류 기업은 제품을 만들고, 이류기업은 기술을 개발하고, 일류기업은 표준을 만든다"고 하듯이 표준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고, TD-SCDMA라는 독자기술을 IMT-2000표준으로 ITU-T에 등록하고 독자적인 DVD표준을 제정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거대한 국내시장 등을 무기로 독자적 무선랜 보안기술(WAPI)을 국제표준으로 채택시키기 위하여 미국(IEEE)과 치열한 표준전쟁을 벌이고 있다. 다.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2006~2010) (1) 수립배경 2001년 수립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1~2005)은 국가표준제도 기반구축, 국가표준 선진화,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 및 남북한 표준통일 준비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면서 19개 부처가 보유한 16,642종에 달하는 표준․기술기준 중 2,262종을 통일화 하고, 6개 부처가 운영하는 24개 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를 개선해 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인정제도(KOLAS)를 도입하였으며, 음향․초음파․진동 분야 등 145개 분야의 측정표준을 확보하고 국제도량형국(BIPM) 상호인정협정에 등록된 110종의 1차 표준물질 및 379종의 상용표준물질을 개발하였다. 또한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민간 표준화 포럼(50개)을 발굴․육성하고, 협회․조합․학회 등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단체표준을 개발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여 2,549건의 단체표준이 등록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이공계 대학에 표준강좌를 개설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표준화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 대응역량이 미흡하다.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가진 측정표준기술을 확립하고 민간중심의 상향식 표준제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 관리체계의 혁신, 측정표준의 선진화, 공적 국제표준화 주도 및 민간표준 역량의 전략적 육성 등 총 15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국가표준 및 기술기준 제정시스템의 혁신, 민간인증기준의 관리 강화, 국가표준․인증제도 개혁, 국제표준 제안 표준화단체 및 전문가에 대한 지원 확대, 사실상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강화, 기업의 무역상 기술장벽 애로지원을 위한 TBT신문고 설치,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범정부 차원의 표준․기술기준이 통합운영되어 기업의 표준정보 획득이 용이해지고 기술규제의 단순화 및 기술이전의 가속화가 촉진될 것이며, G7수준의 측정표준기술을 확립함으로써 수출주력 상품에 대한 생산기술의 정확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으로 수출상품의 품질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국제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제안(연간 25건 내외)하여 2010년까지 이 분야의 국제표준 반영률을 10%수준까지 높일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자 중심의 표준개발로 표준의 시장적합성을 제고하여 국제표준화 대응역량을 확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라. 국제표준화활동 강화 (1) APEC SCSC SCSC(Sub 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 표준적합 소위원회)는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산하에 설치된 분과위원회중 하나이다. APEC은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 12개국의 참여 하에 결성된 정부간 경제협력기구로서 2006년 현재 회원국은 21개국에 이르고 있다. APEC은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에서 “Declaration on an APEC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을 채택하고 무역자유화그룹을 ｢무역 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4년 11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6차 각료회의에서는 “Declara tion on an APEC Standards and Conformance Framework"을 채택하고 CTI의 부속위원회로서 SCSC 설립을 승인하였다. 2006년도 표준적합 소위원회(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SCSC) 회의에서는 무역 촉진, 표준 교육, 산업계와의 협력, 전기전자용품분야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국제표준 부합화 및 국제표준화활동 참여, 기술 하부구조 개발을 위한 협력, 식품 안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한국은 TFTF(무역촉진 테스크포스)의 공동의장을 수행하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EU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및 최신정보를 입수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표준교육 관련하여 주도적인 입장으로 TILF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2) ISO/IEC 최근 세계 각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타개하기 위하여 과거 소극적인 기술통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활발한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위원회의 적극적인 가입과 관련 표준화 회의에 많은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6년에 ISO/IEC의 901개 기술위원회중 정회원 가입률을 79.2%(714개 TC/SC)까지 상향시키는 등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Ⅳ-2-19> ISO/IEC 기술위원회 가입현황 구 분 전체 위원회수 아국 가입 비 고 (정회원 가입율) 정회원 준회원 계 TC 282 227 48 275 79.2% SC 619 487 98 585 총 계 901 714 146 860 주：1. TC(Technical Committee：기술위원회), SC(Sub Committee：분과위원회) 2. 정회원 : ISO의 Participant member, IEC의 Full Member 3. 준회원 : ISO의 Observer member, IEC의 Associate Member <표 Ⅳ-2-20> 우리나라 간사/의장/WG 위원장 인원 현황 구 분 간사 의장 WG 위원장 ISO 11 12 18 IEC 4 1 7 합계 15 13 25 <표 Ⅳ-2-21> 국제표준 제안 현황(누계 기준)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안 7 16 34 51 77 99 우리나라 전문가의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동향은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총 304개 회의에 1,548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총 53개 회의에 310개국으로부터 2,506명의 전문가 규모의 국제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였다. (3) 동북아 표준협력(S-Dialogue) 강화 한․중․일간 표준 및 적합성분야 상호협력을 통한 역내 교역원활화와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3국의 위상강화를 위해 3국의 민간 표준을 전담하는 표준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동북아 표준협력채널’을 활발히 구축하고 있다. 2006년 11월 제5회 동북아표준협력회의를 중국 주최로 해남도에서 개최하였으며 28개 표준협력 과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기강판의 철손(鐵損)측정에 대한 IEC 표준을 개정(’06.1)하는 등 3국간 표준협력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마. 민간표준활성화 (1) 사실상 표준화 오늘날의 표준은 시장의 글로벌화 및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 표준의 영역별 분류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즉, ISO, IEC 등 공적 표준화기구를 통해 국가적인 합의를 거쳐 표준이 제정되던 과거와는 달리, 시장 지배원리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것이 오늘날 세계 표준시장의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상 표준은 기존의 공적표준과는 달리, 해당 기술의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통하여 표준으로 제정이 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표준의 제․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분야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세대 성장산업분야에서의 국제표준 선점과 미국단체표준에 의한 국내 산업계의 손실비용 감소를 위하여 2006년 8월 사실상 국제표준 지원체계 구축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이는 ｢국제 포럼 및 컨소시엄 표준｣과 ASTM, ASME, IEEE, 및 UL 등의 ｢미국단체표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시장 주도와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1차적으로 국제 포럼 및 컨소시엄표준분야에서는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멀티미디어컨텐츠 분야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미국단체표준분야에서는 기계, 전기, 섬유, 화학분야에 대한 대응체계를 2007년 9월까지 구축한다. 이들 분야는 향후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며 나머지 분야 또한 차년도 부터 지원체계 구축 작업이 시작되어, 2008년도에는 국제 포럼 및 컨소시엄표준과 미국단체표준 전 분야에 대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2) 표준화포럼, 전문인력양성, 단체표준 등 추진 최근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표준제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은 민간표준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2003년 한국표준협회에 민간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을 설치하여 표준화포럼 구성․운영, 단체표준 개발, 표준인력 양성 등 민간부문의 표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준화포럼은 산학연으로 구성된 민간중심의 표준화협의체로 2006년에 12개가 구성되어 활발한 모임을 갖으면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부터 이공계대학을 중심으로 표준화 강좌가 개설되어 미래 산업인력에 대한 표준마인드를 확산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지식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시도된 이공계 표준화 강좌는 성공적인 표준 공교육의 사례로 손꼽히며 미국, 일본, 영국 등 표준선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표 Ⅳ-2-22> 대학 표준화 강좌 개설 현황 연 도 2004 2005 2006 개설현황 10개大 11강좌 34개大 64강좌 46개大 87강좌 수강인원 982명 4,830명 6,681명 또한 2006년까지 215종의 단체표준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시장의 다양한 표준화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해당 표준개발기관의 표준 역량 증대를 꾀하고 있다. 한편 각 단체에서 제정한 단체표준을 표준정보망(KSSN)에 예고 후, 심의를 거쳐 게재토록 하여 타 단체표준 및 KS와의 중복을 방지함은 물론 단체표준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06년 말 현재 78개 기관 1,550종). 바. 표준기술 하부구조 강화 (1) 표준화 기술개발 추진 산업의 초정밀․고도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측정기술, 시험방법, 평가방법 등을 표준화하거나 표준물질을 연구개발하는 등 기반기술을 구축하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표준화기술개발사업이 최초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국제표준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독자적인 표준화 역량을 구축하여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표 Ⅳ-2-23> 표준화기술개발사업 지원현황 (단위: 개, 억원)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과제수 62 105 120 107 101 81 57 지원금 30 63 80 70 70 70 65 (2) 계량․측정기술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가) 측정표준의 선진화 및 정밀측정기술 보급 확대 첨단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으로 우리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레이저 출력, 저주파 진동 등 173개 분야의 국가측정표준을 확립하였고, 측정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활용빈도가 높고 수입대체 효과가 큰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정부기관, 민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198개 기관을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측정기기간의 소급성을 제고하여 측정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정밀측정업무 종사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12개 교육기관에서 정밀측정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정밀측정기술등 정밀기술에 대한 분야별 우수업체를 평가하는 제37회 정밀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여 정밀기술 향상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나) 측정기술표준화 연구 산업고도화에 따라 제조현장 및 연구기관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정밀측정기기의 표준교정절차서를 '06년에 15종 개발하여 총 337종을 제정․보급하였으며, 또한 정밀측정기기의 교정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술의 최적화 연구와 각종 산업재료의 새로운 시험방법 등 첨단분석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측정기에 대한 교정 결과의 표현을 단순히 오차의 개념으로 표현하던 것을 통계적인 방법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정한 측정불확도의 개념으로 정립하였으며, 주요한 측정기기별로 측정불확도 추정사례를 개발․보급하여 산업체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다) 지식기반사회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데이터의 신뢰도 확보 및 평가체제 구축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도와 신뢰도가 공인된 자료(data)를 “참조표준”이라 하며 참조표준에는 빛의 속도나 만유인력 상수와 같은 과학기술데이터에서 산업생산에 활용되는 구리나 철의 열전도도 등 열물성 정보와 같이 산업생산에 활용되는 데이터, 고혈압의 기준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등이 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종래의 모방기술 단계를 탈피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신뢰성이 검증된 과학기술데이터(참조표준)이야말로 원천기술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06년 5월 참조표준육성을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로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참조표준개발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데이터를 직접 수집․생산하는 5개의 데이터센터를 지정하였으며 2010년까지 20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 핵심분야별로 50개의 참조표준 DB를 개발하여 산업계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라)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 거래용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에 근간이 되는 계량기 검정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규격과 부합화와 세제, 음료, 주류 등 실량표시상품의 실량관리제도를 개선 및 표준화된 검사기준을 개발 하였고, 또한 법정계량단위 사용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 품질경영의 촉진 가. 품질경영의 확산 추진 (1) 품질혁신 기반구축 및 확산사업 추진 2005. 3월 고시한 『품질경영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된 정책비젼(Q-KOREA)을 실현하기 위하여, '05. 8월부터 ’06. 5월까지 ｢품질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06. 7월부터 『품질혁신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품질혁신 기반구축 및 확산사업｣은 인천․울산․광주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품질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①품질혁신 기법 개발․보급, ②품질기술 전문인력 양성, ③현장적용 및 혁신활동 지원, ④성공사례를 발굴․보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중소기업의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여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6시그마 TPM분임조 모델과 제3자 심사를 통하여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협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품질협력 지수 등을 개발․보급하고, 품질관리․품질보증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의 정보교류 조직 등 품질문제를 교류하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품질경영 전문가가 생산현장에 직접 찾아가 제조품질․제조공정의 합리화 방법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현장 OJT․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2) 품질경영 포상제도 운용 정부는 품질경영 확산에 공로가 많은 기업체 및 유공자 등을 선정하여 매년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상을 포상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품질경영에 헌신하여 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52명의 유공자가 훈․포장 등 각종 표창을 하였으며, 15개의 품질경영우수기업․공공기관․단체에 대해 한국품질대상, 품질경영상 및 각 부문별 전문상을 시상한 것을 비롯하여 213개의 우수품질분임조, 28명의 품질명장, 3명의 우수 제안자 및 1개의 품질경영우수추진본부를 선정․포상하였다. 그간 국가품질상은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었으나, 2006년도 경찰서 등 공공기관, 연구기관, 서비스업체가 포상을 받음으로써 품질경영 활동이 범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품질상 제도는 심사자료를 해당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체 경영진단도구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적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업체가 품질혁신 추진사례를 관련업체에 발표하고 현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나. ISO 9000 인증제도 정착 및 산업부문별 전문인증제도 발전 (1) 국내 ISO 인증제도 현황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ISO 9000)는 EU, 미국 등 전 세계 161개국에 널리 보급되어 기업의 경영체제 개선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93년 도입된 이후 ’06년 말 15,739업체가 인증을 받는 등 전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한편, 식품안전경영체제(ISO 22000)는 2005.9월 국제규격 제정이후 시범인증을 거쳐 2006.11월부터 공식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산업부문별 전문경영체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경영체제(TL 9000, ’02.1), 안전보건경영체제(K-OHSMS 18001, ’02.5) 인증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정보보안경영체제(ISO 27001) 및 항공우주경영체제(AS9100) 등 은 인증규격을 입수하여 국내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범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표 Ⅳ-2-24> ISO 9000 인증 주요내용 구 분 인 증 현 황 기 대 효 과 ISO 9000 (’05) (’06) ◦인증업체 14,791 → 15,739 국제경쟁력 제고 ◦인증기관 34 → 34 ◦연수기관 6 → 5 ◦인증심사원 2,961 → 3,107 ISO 14000 ◦인증업체 4,879 → 5,893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인증기관 32 → 32 ◦연수기관 4 → 3 ◦인증심사원 717 → 825 ISO 22000 ◦인증업체 - → 17 국제 경쟁력 제고 ◦인증기관 - → 6 ◦연수기관 - → 3 ◦인증심사원(보) - → 56 TL9000 ◦인증업체 193 → 226 ◦인증기관 11 → 9 K-OHSMS ◦인증업체 68 → 82 ◦인증기관 5 → 5 ◦연수기관 1 → 1 ◦인증심사원 133 → 145 (2) ISO 인증제도 신뢰성 향상 및 선진화 방안 민간자율의 ISO 인증의 신뢰성 향상 및 선진화 등 인증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인증 성과 및 경제성을 개선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① 인증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ISO 인증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인증기관,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인증제도 주요 이해관계자(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인증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증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율 경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였다. ② 국내소재 인증기관(외국계 포함)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05.12)한데 이어 품질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요령을 고시하여 “인증현황 보고제도”를 도입하였다. ③ ISO 국제동향 및 인증정보를 인증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망을 구축하여 제공토록 하였다. 제공되는 인증정보는 ISO 표준화 동향, 국내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 일반현황, 인증기업 정보 및 인증수행현황 정보 등이다. ④ 국내 ISO 인증서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제 통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상호인정협정체결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IAF(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 및 PAC(태평양지역인정기관협력기구) 등 국제회의에 참가해 오고 있다. 특히, 영국, 미국, 네덜란드 및 스위스 등의 선진 인정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ISO 인증의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다. 중소기업의 시험인증분야 기술지원 강화 국제무역에서 선진국들은 높은 기술수준을 활용하여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표준·인증 등의 기술장벽을 활용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고 또한,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기대수준이 크게 높아져 이를 충족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험인증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6. 4월 의원입법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공포하고, 2006. 11월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였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설립을 계기로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제품의 성능․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계측기기 교정 및 측정기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공산품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법 제정 가. 공산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공산품안전관리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다양한 신제품의 빠른 출시, 저가 제품 수입 증가,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으로 소비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기업 스스로 자율관리 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건전기업과 소비자가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시장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하여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림 Ⅳ-2-1>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편 방안 및 주요내용 개편된 안전관리제도는 전체적으로 품목 수는 줄었지만 안전관리 내용이 강화되고 정부의 사후단속이 건전기업․소비자가 협력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제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공산품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방법을 차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위험성이 큰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기존 위해성이 큰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던 안전검사(39품목)가 안전인증(18품목)으로 바뀌면서 품목이 축소되었으나, 검사가 강화(제품검사→제품․공장검사)되었다. 또한, 기업 자율에 맡기는 안전검정(31품목)은 자율안전확인(47품목)으로 개편, 품목이 확대되고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 기존 ‘검’, ‘안전’ 마크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등 새로운 KPS(Korea Prod ucts Safety) 마크로 바뀐다. 변 경 전 안전검사 변 경 전 안전검정 ⇨ < KPS 마크 분류 > * KPS : Korea Products Safety 또한, 법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신종 제품이 수시로 출시됨에 따라 법적 외 품목일지라도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될 때는 리콜 권고 및 언론에 공표하는 ‘신속조치제도’도 신설되었다. 어린이 안전 보호도 강화되었다. 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을 마시거나 흡입하여 발생하는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되고,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 40종은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규제된다. 또, 기업 스스로 안전한 제품 공급을 약속하고, 소비자 중심 안전지킴이가 위험 제품을 감시하는 사전예시적 안전관리 체제가 구축된다. 아울러, 안전관리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기업․소비자․전문가가 직접 참여․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하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였다. 앞으로, 기업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선별 사용하여 위험한 제품이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나. 전기용품안전관리 강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하여 1974년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최근 전기용품 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외국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및 국제적 인증제도 참여, 그리고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이 인증제도강화를 통한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같은 기술장벽의 타개를 위한 외국 인증기관과의 협력과 국제인증제도(IECEE)에 적극적인 참여, FTA/MRA 협상 등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1999년 9월 7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 제도를 민간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새로운 안전인증제도는 안전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216개 전기용품을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민간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기준에 의한 적합성시험과 공장심사 등의 안전인증을 일괄 수행토록 하는 한편, IEC 국제표준을 안전기준으로 도입하여 국내시판용 제품과 수출용 제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관리제도가 국제환경에 적합한 인증제도로 전환되었으나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2005년에 동법 및 하위 법령을 완전정비 하여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도입, 연 1회 이상 정기검사 의무화, 불법전기용품 전문단속기관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설립, 불법전기용품 제조․판매한 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등이다. 이외에도 신개발제품 등 31개 품목을 신규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인증 대상품목을 247개 품목으로 확대․조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의 안전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다양한 웰빙 전기용품과 융․복합 전기제품 등의 출시가 급증하여 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기업에서는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으로 인해 제품출시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2007년에는 그동안 인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했던 신제품과 기존 안전인증대상 전기제품 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고, 현행 안전인증 대상품목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이 추진되어, 200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제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가 도입되면 프린터․오디오 등 위해성이 낮은 전기제품과 신개발 전기제품은 기업 스스로 제품 출고 전에 안전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신제품의 시장진입이 쉬워지고 신제품 설계단계에서 부터 기업 책임하에 안전기준을 반영하게 함으로써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별․사용하도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불법․불량 전기제품 유통정보를 언론․대형유통업체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판 중인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위해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중지를 권고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1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고층아파트 건설기술 발전과 건설경기 호조로 승강기 설치대수가 1988년 1만 7천대에서 2006년에는 33만 6천대로 급격히 성장한데 반해, 국내 승강기업계는 대외 기술의존도가 높고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인 상황이다. 또한, 노후 승강기의 증가, 보수업체의 과당 경쟁, 이용자의 안전의식 등으로 인해 승강기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강기 안전위해 지도를 작성하여 사고빈도가 높은 부위별 우선순위를 두어 집중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검사기준을 전면 재검토 및 조정하며,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기준을 제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승강기 검사시 불합격된 승강기에는 검사원이 현장에서 당해 승강기에 불합격 표지를 붙이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안전인증 대상부품을 단계적으로 확대, 부품인증업체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 보수업 등록요건 강화, 보수용 부품의 원활한 공급체계 구축, 승강기 운행관리자에게 일상점검 의무화, 승강기 종합정보 관리체계 보완, 검사자․작업자 전문교육 의무화, 사고조사 기능강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수준의 선진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강기 문에 이용자가 기대거나 부딪혀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의사항 스티커’를 ‘기대지 마시오’에서 ‘기대면 추락 위험’으로 이용자가 식별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크기와 부착 위치를 개선하여 승강기에 부착토록 하였다. 또한, ‘승강기 제대로 타기’ 거리 캠페인과,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함양해 나갈 계획이다. 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산업자원부에서는 놀이터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놀이기구”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 의무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검사기준을 제정하여 '04년 12월 9일부터는 안전검사를 받은 놀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제품 단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에서 안전사고가 연간 150건 정도 꾸준히 접수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에도 안전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놀이시설도 있고 위생상태도 불결한 등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005년과 2006년에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 1월 26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 제품 자체에 대한 안전성 확인뿐만 아니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보고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안전인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교육․보험가입․중대사고 보고 의무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제품자체의 안전성을 확인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라 하더라도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의 미비와 산발적 규정으로 인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대폭 개선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6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기술사업화팀 사무관 이승헌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환경 우리나라의 공공R&D 예산은 매년 일반 예산의 증가율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R&D 투자 규모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 GDP대비 국가 R&D투자의 비중은한국 2.99%, 미국 2.68%, 일본 3.13%, 독일 2.49%이다. 하고 있다. 그러나 R&D 투자의 절대규모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흡 우리나라의 국가 R&D 규모는 160억 달러로 세계 8위이다. 하다. 따라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율과 사업화 성공률의 획기적 제고는 R&D 투자재원이 한정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역량이나 예산의 배분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상장기업의 R&D투자 중 91%가 상위 30대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상장된 전체 1,130여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89%를 30대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정책 등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 격차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국내 상장기업중 매출액 상위 750개 기업의 2005년도 R&D투자액은 14조5천억원으로 이중에서 삼성전자가 37.3%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은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본 전략이 된다. 시중의 풍부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기반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벤처투자 자금의 조성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감안할 때 사업화의 촉진은 시중 부동자금을 고수익성 기술투자로 흡수하고 기술집약형 창업을 활성화하는 핵심수단이라 할 수 있다. 2. 주요국의 정책동향 미국은 1980년 Bayh-Dole법 제정 및 1993년 국가기술거래소(NTTC) 설립 등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촉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정부 R&D 사업화 촉진을 위해 1982년 중소기업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Enhancement Act)을 제정하고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제도를 도입하여 1억불 이상 R&D자금을 지원하는 연방정부는 일정비율을 SBIR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국방성, 에너지성, 상무성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여 연2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1990년 상무성의 첨단기술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 도입 및 에너지절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95년 에너지성에서 발명과 혁신(I&I: Invention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1974년에는 에너지기술평가를 도입하고 OIC(Oregon Innovation Center)가 설치되면서 정부차원의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 되었으며, 현재에는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신기술의 사업화 단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이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고 있다. 영국은 1949년 국립기술이전기관인 NRDC(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이 설립되면서 대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처정권시절(1979~1990) 대학에 대한 연구예산이 감축되면서 대학은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영국은 미국에 비해 기술료 수입은 낮으나 기술개발건수나 창업기업 등 연구효율성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렵연합(EU)은 유럽투자은행 및 역내국가 금융기관(15개국 23개)이 참여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위해 1994년에 유럽투자기금을 조성하였다. 동 기금의 보증부분은 주로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의 경우에도 사업화초기단계 펀드인 모태펀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EUROMAPLIVE(A European Market Place to Link Technology ventures and Equity Funding) 프로젝트를 2002년 12월에 추진하여 발명과 사업화의 격차를 줄여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권고하였다. 유럽국가는 은행의 대출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대출보증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게 특징이며, 2000년부터 엔젤투자 클럽이 활성화되어 초기단계 기술사업화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대학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의 TLO설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입국”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2004년에 발표하고 지식재산의 유동화 촉진 등 지식재산에 의한 자금조달을 다양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2004년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만 인정하던 신탁업무를 기업과 기술이전기관에도 허용하여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벤처 투자활성화를 위해 1993년과 1998년에 Yozma 펀드를 2억 5천만불을 조성하여 총 200여개의 벤처기업에 투자하였다. 그리고 기업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과학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MAGNET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6천만불을 지원중이다. 3.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 추진 동향 가. 2006년 이전 실적 정부는 공공부문의 기술이전 촉진 및 민간부문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촉진법(’00.1월) 및 시행령(’00.6월)을 제정하고 기술거래사 지정을 위한 실적기준(’00.10월) 및 기술거래기관․평가기관 지정요령(’00.12월) 등 동 법령의 하위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2001년 12월에는 기술이전촉진법 및 특허법을 개정하여 국․공립학교에서도 기술이전전담조직을 법인으로 설치하여 교직원의 직무발명을 소유․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02.7월 시행)하여 국․공립대학에서 기술이전전담 법인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4년에는 대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촉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에 산업자원부에 기술사업화팀이 신설되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업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신설 등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부의 ‘연구성과확산사업’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다. 또한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되어온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도 기술사업화의 관점에서 기술컨설팅이나, 경영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 추진되었다. 사업화 기획과정을 거친 R&BD 우수과제 중 기업(독립법인)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술평가시스템의 구축”과 “기술금융의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06～’10)｣을 확정하여, 개발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포함한 중장기 종합전략을 제시하였다. 나. 2006년 정책 동향 2006년은 기술이전 중심의 기존 법체계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여 공포하였으며, 현장인력중심의 단기과정에서 석박사급의 기술경영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의 인프라 대상 및 영역을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R&BD사업의 예산을 16억에서 55.48억으로 대폭 예산을 확충하였으며, 산자부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의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흩어져 있던 사업을 “기술이전사업화촉진(세세항)”으로 통합하고,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조정과 추진기관을 개편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기술지식의 토대위에 경영지식을 함께 갖추게 함으로써 신기술의 사업화에 있어 핵심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수립․확정하여 대학에 이공계 MBA에 해당하는 기술경영 석․박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였다. 또한 기술평가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평가정보에 대해 기술평가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www.firstep.or.kr)을 구축하여 평가기관 및 일반에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였다. 그리고 기술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기술평가가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금융이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의 과도기에서의 정부 역할이 필요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담보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술창출 능력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있다. 그러나 국가 R&D과제의 사업화율은 10~30%에 불과하며, 특허사업화성공율은 19.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정부의 R&D지원이 기술개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R&D에 성공한 과제에 대한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율을 제고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지원(R&BD)사업, 신기술보육사업 등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하고,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전 과정에 걸친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여 R&D과제별 성과관리현황을 분석․평가하는 성과활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공공기술의 민간이전율 등을 이전 및 사업화시키기 위하여 기술이전 조직간 역할분담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산자부ㆍ교육부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유망 기술이전 조직을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기술이전조직지원사업(Connect Korea)을 추진하였다. TLO에 대한 지원을 기존 다수․소액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유명 TLO를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전담조직간 단계별로 특화된 기능을 수행토록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표 Ⅳ-2-25〉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국제비교 한 국 미 국 일본 (대학+연구소) 캐나다 (대학+ 연구소)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기술이전조직 평균인력(명) 4.8 3.6 4.2 8.65 6.1 8.2 14.3 8.3 기술개발건수 (연간) (A) 4,616 3,158 7,774 15,002 1,790 16,792 8,725 1,307 기술이전건수 (연간) (B) 629 951 1,580 4,087 671 4,758 1,171 544 연간 기술료수입 (백만불) (C) 3.2 53.3 56.5 1,088 346 1,435 n/a 43.3 연간 연구비지출 (백만불) (D) 2,200 2,964 5,164 37,162 4,082 41,244 47,200 3,127 기술이전율 (B/A, %) 13.6 30.1 20.3 27.2 37.5 28.3 13.4 41.6 연구생산성 (C/D, %) 0.15 1.80 1.09 2.93 8.48 3.48 n/a 1.38 ※ 미국 및 캐나다는 '04년, 일본 ’03년, ’04년, 한국 ’05년 기준 다. 향후 정책방향 및 전망 이외에도 정부는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이전 등 기술사업화정책의 추진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제2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하위법령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사업화의 수준과 성과를 나타내는 기술사업화지표를 개발하여 분야별, 기업규모별 기술사업화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기술이 이전되어 사업화되는데 있어서 다양한 루트와 경로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단선적인 기술사업화 체계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가 R&D과제의 사후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신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여 이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간 기술이전․사업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여러 분야에서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간 관련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살포식’ 분산형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을 강화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기술이전․사업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승강기 증가 안전의식부족 보수부실 안전사고 증가 ’02년에 비해 약 6배 증가 ’89년 ’06년 1만7천대 33만6천대 20 배 증가 승강기 설치 대수 주요 업종 e비즈니스 인덱스 2006 Environment R&I 점수 투자예산 컴퓨팅 및 네트워킹 보안 및 위험관리 DB 및 통합 Process 점수 Supply side Process Operration side Process Sell side Process Supportive side Process People 점수 최고경영자 임원진 e비즈 인력과 조직 전사 인력과 조직 Value 점수 Index 전체 53.646 54.143 50.528 56.889 57.762 55.165 49.109 48.486 51.156 46.823 47.720 49.345 53.078 46.447 48.554 41.562 46.403 50.084 식음료 43.187 46.085 41.196 49.325 47.764 50.259 41.949 44.111 41.571 39.647 42.369 41.187 45.040 37.924 40.014 34.038 36.555 42.325 섬유의류 42.646 42.003 35.577 47.667 44.982 45.352 35.495 37.025 35.670 32.546 35.144 34.253 38.480 30.349 33.937 25.994 28.733 36.068 봉제의복 42.618 40.305 36.044 45.475 37.246 44.444 32.842 33.253 31.077 34.417 31.471 34.013 37.507 31.969 32.278 26.523 30.524 34.653 가죽신발 42.561 43.591 38.029 49.671 45.735 45.453 38.152 38.967 39.940 37.147 32.836 37.039 41.322 34.392 34.820 28.219 37.040 38.597 나무제품 42.779 35.897 30.283 42.186 33.188 41.023 34.120 36.810 31.987 32.218 31.562 33.750 36.664 32.014 29.965 30.010 30.445 34.263 펄프제지 37.398 36.712 28.662 43.801 38.551 42.240 33.386 37.025 35.943 29.603 29.843 30.384 33.529 28.594 28.901 23.471 25.292 32.625 출판인쇄 47.683 41.758 39.559 43.160 43.505 43.006 29.154 28.346 26.553 30.004 33.700 34.386 38.725 30.911 33.384 25.625 31.209 33.661 석유코크스 60.546 68.521 62.530 78.090 76.837 62.880 60.307 64.704 62.159 64.377 51.699 54.883 59.398 46.124 62.062 46.736 61.887 59.314 화학제품 48.069 51.899 47.814 55.129 53.479 54.666 47.148 48.733 47.662 43.716 46.776 48.152 51.437 46.910 47.218 39.109 45.765 48.416 플라스틱 41.299 40.240 37.000 43.931 40.606 41.773 36.104 38.997 35.706 32.750 35.545 34.883 39.728 31.364 31.081 27.239 33.879 36.276 비금속 38.548 39.800 37.094 42.547 39.152 42.133 32.727 34.842 33.527 29.475 33.564 33.470 35.693 31.373 34.675 27.772 28.672 34.281 1차금속 51.340 49.757 45.475 54.297 53.020 50.218 44.591 51.572 45.007 39.171 40.930 44.429 48.089 42.328 42.143 36.996 37.567 45.412 조립금속 36.558 33.797 30.176 37.463 34.462 35.856 28.641 32.573 29.353 26.947 27.973 29.576 34.225 26.073 26.163 22.231 28.515 29.949 기계장비 40.641 42.918 41.478 44.531 43.350 43.441 37.437 41.536 37.826 32.935 35.177 36.000 40.569 31.884 33.582 29.051 33.308 37.745 컴퓨터 49.344 45.954 42.727 49.177 49.664 45.654 40.309 49.075 43.021 38.228 38.311 42.562 48.413 38.769 35.771 34.779 40.999 42.287 전기기계 47.769 47.514 44.215 49.451 49.576 49.963 38.033 41.788 40.521 34.585 39.544 42.456 46.365 37.557 41.964 37.432 39.005 41.640 전자부품 53.845 57.170 55.306 58.158 60.754 56.977 48.935 54.235 52.731 42.493 47.212 48.121 52.508 42.982 48.281 41.066 46.483 49.997 의료광학 39.096 38.262 35.541 42.679 40.024 37.031 31.656 33.592 31.524 29.782 31.614 34.115 37.761 31.866 31.463 27.396 28.677 33.892 자동차운송 57.357 54.351 53.906 56.443 56.226 51.479 49.636 58.443 54.717 41.702 44.293 48.549 52.988 46.681 45.108 38.969 45.974 49.968 기타운송 57.906 58.715 56.456 61.516 63.745 56.176 58.726 70.011 52.826 51.747 62.085 57.211 62.610 51.858 54.558 49.699 55.302 58.050 가구및기타 35.412 30.823 29.250 34.645 30.962 29.286 28.592 27.629 25.490 31.954 32.230 33.217 35.965 31.902 30.724 27.960 32.618 31.035 재생용가공 28.144 22.695 18.286 30.782 23.079 21.375 18.701 19.531 17.222 18.928 19.592 20.167 21.009 19.527 19.785 18.599 20.639 20.044 전기수도가스업 41.632 46.547 42.430 51.761 48.251 47.034 40.645 39.060 40.855 43.594 36.656 36.378 42.650 29.643 32.786 29.151 31.305 39.767 건설업 52.043 47.788 43.298 51.795 49.150 50.576 45.113 48.666 42.349 42.299 46.170 47.845 52.474 44.383 45.894 38.965 42.369 46.791 도소매업 52.460 51.404 46.773 56.059 52.902 53.619 48.148 49.795 53.389 46.655 42.408 46.324 50.382 43.159 46.271 37.047 42.205 47.900 숙박업 48.289 44.250 41.731 47.879 45.442 43.943 45.981 41.942 51.931 42.647 45.181 41.745 46.534 39.484 36.399 33.585 39.569 43.797 운수업 45.222 44.497 40.125 49.769 46.098 45.460 36.970 35.918 38.341 36.383 36.607 38.455 41.051 37.136 39.136 30.447 37.321 38.932 여행업 46.353 42.179 37.862 46.501 40.864 46.165 32.567 24.779 36.555 35.714 35.759 41.326 44.585 41.827 42.541 26.875 41.069 38.126 통신업 70.081 75.497 69.905 78.532 82.861 77.219 72.706 68.801 70.683 78.593 73.865 75.956 81.683 70.167 77.765 63.352 69.396 74.635 금융업 69.957 73.973 68.946 73.872 84.075 76.299 70.516 50.605 75.375 74.215 68.319 71.657 73.348 71.238 72.900 64.782 68.309 71.621 부동산및임대업 23.379 23.686 22.053 25.959 25.799 22.639 22.923 20.808 23.153 23.556 24.081 22.359 23.084 21.381 23.101 20.684 23.806 22.804 사업서비스업 45.704 44.028 38.602 48.669 47.504 46.344 37.168 33.179 38.027 35.200 42.992 35.680 38.561 32.771 34.607 31.414 34.113 37.692 사업서비스업(온라인) 55.331 53.516 49.291 57.568 55.199 55.539 45.109 41.758 48.974 44.531 41.521 49.099 54.871 45.414 44.623 38.989 41.971 48.338 Environment R&I 점수 투자예산 컴퓨팅 및 네트워킹 보안 및 위험관리 DB 및 통합 Process 점수 Supply side Process Operration side Process Sell side Process Supportive side Process People 점수 최고경영자 임원진 e비즈 인력과 조직 전사 인력과 조직 Value 점수 Index 전체 53.646 54.143 50.528 56.889 57.762 55.165 49.109 48.486 51.156 46.823 47.720 49.345 53.078 46.447 48.554 41.562 46.403 50.084 대기업 (300인이상) 63.716 68.275 64.481 69.805 74.254 69.355 64.621 60.998 67.449 62.344 63.417 64.104 67.630 60.947 65.115 55.693 60.041 65.023 중소기업 (300인 미만) 44.568 41.403 37.949 45.244 42.894 42.373 35.123 37.206 36.468 32.830 33.568 36.040 39.959 33.375 33.624 28.823 34.108 36.617 식음료 전체 43.187 46.085 41.196 49.325 47.764 50.259 41.949 44.111 41.571 39.647 42.369 41.187 45.040 37.924 40.014 34.038 36.555 42.325 대기업 (300인이상) 50.773 59.919 55.576 61.489 61.702 64.912 55.712 57.956 54.865 50.666 59.152 56.206 59.652 53.251 57.953 46.942 47.739 56.659 중소기업 (300인 미만) 37.788 36.239 30.963 40.667 37.844 39.830 32.154 34.257 32.110 31.806 30.425 30.499 34.640 27.015 27.247 24.854 28.596 32.124 섬유의류 전체 42.646 42.003 35.577 47.667 44.982 45.352 35.495 37.025 35.670 32.546 35.144 34.253 38.480 30.349 33.937 25.994 28.733 36.068 대기업 (300인이상) 42.590 51.404 39.775 62.734 56.187 56.659 47.305 50.032 48.692 40.588 47.567 46.245 50.593 42.208 48.220 35.379 34.868 47.542 중소기업 (300인 미만) 42.663 39.210 34.330 43.190 41.654 41.993 31.987 33.161 31.802 30.157 31.454 30.690 34.882 26.825 29.693 23.205 26.911 32.659 봉제의복 전체 42.618 40.305 36.044 45.475 37.246 44.444 32.842 33.253 31.077 34.417 31.471 34.013 37.507 31.969 32.278 26.523 30.524 34.653 대기업 (300인이상) 54.254 58.460 54.032 64.651 51.674 64.362 50.224 51.320 47.911 52.987 44.370 46.531 48.008 45.560 47.496 41.787 40.904 50.005 중소기업 (300인 미만) 40.641 37.219 32.988 42.217 34.794 41.059 29.888 30.183 28.217 31.261 29.279 31.885 35.722 29.659 29.692 23.930 28.760 32.044 가죽신발 전체 42.561 43.591 38.029 49.671 45.735 45.453 38.152 38.967 39.940 37.147 32.836 37.039 41.322 34.392 34.820 28.219 37.040 38.597 대기업 (300인이상) 41.945 62.171 59.164 57.764 70.104 67.183 48.005 46.954 48.628 48.456 49.355 43.457 44.410 45.860 47.305 31.363 66.874 48.431 중소기업 (300인 미만) 42.670 40.310 34.297 48.242 41.432 41.616 36.412 37.556 38.405 35.150 29.920 35.906 40.777 32.368 32.616 27.664 31.772 36.861 나무제품 전체 42.779 35.897 30.283 42.186 33.188 41.023 34.120 36.810 31.987 32.218 31.562 33.750 36.664 32.014 29.965 30.010 30.445 34.263 대기업 (300인이상) 53.483 58.089 52.946 66.095 49.823 64.286 45.929 43.170 49.218 44.042 54.849 65.022 64.685 65.198 74.626 55.891 46.849 56.526 중소기업 (300인 미만) 41.947 34.172 28.521 40.327 31.895 39.214 33.202 36.315 30.648 31.299 29.752 31.319 34.486 29.435 26.493 27.998 29.170 32.532 펄프제지 전체 37.398 36.712 28.662 43.801 38.551 42.240 33.386 37.025 35.943 29.603 29.843 30.384 33.529 28.594 28.901 23.471 25.292 32.625 대기업 (300인이상) 38.571 45.695 26.750 61.548 56.698 54.971 42.760 52.046 44.818 35.548 37.729 29.661 27.076 36.836 34.081 21.357 22.408 37.440 중소기업 (300인 미만) 37.031 33.896 29.261 38.238 32.864 38.249 30.447 32.316 33.162 27.740 27.371 30.611 35.551 26.010 27.277 24.134 26.196 31.116 출판인쇄 전체 47.683 41.758 39.559 43.160 43.505 43.006 29.154 28.346 26.553 30.004 33.700 34.386 38.725 30.911 33.384 25.625 31.209 33.661 대기업 (300인이상) 50.539 53.966 52.924 55.636 58.340 50.928 34.949 29.081 29.970 36.979 50.596 43.892 48.480 38.524 45.617 34.866 32.493 42.216 중소기업 (300인 미만) 46.909 38.453 35.941 39.782 39.489 40.861 27.586 28.147 25.627 28.116 29.125 31.813 36.084 28.850 30.071 23.123 30.861 31.345 석유코크스 전체 60.546 68.521 62.530 78.090 76.837 62.880 60.307 64.704 62.159 64.377 51.699 54.883 59.398 46.124 62.062 46.736 61.887 59.314 대기업 (300인이상) 61.273 68.793 61.967 79.131 77.880 63.277 61.368 66.094 63.011 65.725 52.549 54.956 59.274 46.630 62.010 46.875 62.598 59.799 중소기업 (300인 미만) 47.437 63.627 72.682 59.327 58.028 55.704 41.179 39.632 46.802 40.059 36.374 53.559 61.629 37.000 62.999 44.242 49.073 50.568 화학제품 전체 48.069 51.899 47.814 55.129 53.479 54.666 47.148 48.733 47.662 43.716 46.776 48.152 51.437 46.910 47.218 39.109 45.765 48.416 대기업 (300인이상) 55.490 63.749 60.030 67.275 66.663 64.568 59.129 60.263 61.038 53.187 58.786 60.685 64.923 58.110 61.686 48.520 55.018 60.620 중소기업 (300인 미만) 43.336 44.339 40.022 47.382 45.069 48.350 39.506 41.377 39.129 37.675 39.114 40.157 42.834 39.765 37.989 33.106 39.862 40.631 플라스틱 전체 41.299 40.240 37.000 43.931 40.606 41.773 36.104 38.997 35.706 32.750 35.545 34.883 39.728 31.364 31.081 27.239 33.879 36.276 대기업 (300인이상) 44.612 67.004 60.316 71.183 66.656 74.859 56.546 58.100 55.401 47.864 60.951 63.060 75.396 53.768 53.335 44.258 62.041 61.252 중소기업 (300인 미만) 40.349 32.569 30.318 36.120 33.140 32.290 30.246 33.522 30.062 28.418 28.264 26.808 29.505 24.942 24.703 22.362 25.808 29.118 비금속 전체 38.548 39.800 37.094 42.547 39.152 42.133 32.727 34.842 33.527 29.475 33.564 33.470 35.693 31.373 34.675 27.772 28.672 34.281 대기업 (300인이상) 46.913 49.970 47.810 51.401 48.165 53.603 41.983 44.161 43.164 37.019 44.859 42.818 45.203 39.115 48.432 34.878 37.107 43.735 중소기업 (300인 미만) 34.167 34.475 31.483 37.911 34.432 36.126 27.880 29.962 28.480 25.525 27.649 28.576 30.713 27.318 27.472 24.051 24.255 29.330 1차금속 전체 51.340 49.757 45.475 54.297 53.020 50.218 44.591 51.572 45.007 39.171 40.930 44.429 48.089 42.328 42.143 36.996 37.567 45.412 대기업 (300인이상) 61.133 65.560 63.779 68.571 69.303 62.803 60.523 67.520 61.184 53.912 58.917 65.596 71.717 60.563 61.721 56.063 52.624 63.651 중소기업 (300인 미만) 46.349 41.702 36.147 47.022 44.722 43.804 36.471 43.444 36.763 31.659 31.763 33.641 36.048 33.035 32.166 27.278 29.893 36.116 조립금속 전체 36.558 33.797 30.176 37.463 34.462 35.856 28.641 32.573 29.353 26.947 27.973 29.576 34.225 26.073 26.163 22.231 28.515 29.949 대기업 (300인이상) 46.261 57.757 53.388 63.340 54.580 61.711 48.081 53.151 51.206 43.543 49.198 55.086 61.082 51.469 51.436 43.145 49.474 52.871 중소기업 (300인 미만) 36.232 32.990 29.394 36.591 33.784 34.986 27.987 31.880 28.617 26.388 27.258 28.717 33.320 25.217 25.312 21.527 27.809 29.177 기계장비 전체 40.641 42.918 41.478 44.531 43.350 43.441 37.437 41.536 37.826 32.935 35.177 36.000 40.569 31.884 33.582 29.051 33.308 37.745 대기업 (300인이상) 51.999 68.618 65.976 71.617 67.131 71.134 58.980 67.301 61.341 48.673 53.856 48.758 52.841 44.307 50.125 40.291 45.307 56.098 중소기업 (300인 미만) 37.057 34.809 33.748 35.985 35.847 34.703 30.639 33.407 30.406 27.969 29.282 31.974 36.697 27.964 28.362 25.505 29.522 31.954 컴퓨터 전체 49.344 45.954 42.727 49.177 49.664 45.654 40.309 49.075 43.021 38.228 38.311 42.562 48.413 38.769 35.771 34.779 40.999 42.287 대기업 (300인이상) 50.138 57.249 56.714 57.721 72.127 47.267 48.084 54.721 41.325 47.728 50.112 57.181 62.487 57.031 50.812 44.210 56.257 53.716 중소기업 (300인 미만) 49.122 42.796 38.815 46.788 43.382 45.203 38.135 47.496 43.496 35.571 35.011 38.473 44.477 33.662 31.565 32.142 36.732 39.092 전기기계 전체 47.769 47.514 44.215 49.451 49.576 49.963 38.033 41.788 40.521 34.585 39.544 42.456 46.365 37.557 41.964 37.432 39.005 41.640 대기업 (300인이상) 49.863 57.202 52.337 55.790 65.826 61.758 46.670 46.445 48.446 42.814 54.146 56.414 59.909 49.874 58.996 52.780 54.809 52.826 중소기업 (300인 미만) 46.265 40.557 38.383 44.900 37.908 41.494 31.832 38.445 34.831 28.676 29.059 32.434 36.639 28.712 29.734 26.412 27.657 33.608 전자부품 전체 53.845 57.170 55.306 58.158 60.754 56.977 48.935 54.235 52.731 42.493 47.212 48.121 52.508 42.982 48.281 41.066 46.483 49.997 대기업 (300인이상) 58.159 63.743 62.456 63.096 68.508 63.520 59.504 63.776 66.114 50.728 58.172 52.730 56.032 46.919 56.379 47.341 50.553 57.223 중소기업 (300인 미만) 49.619 50.731 48.304 53.322 53.159 50.569 38.584 44.892 39.623 34.427 36.477 43.608 49.056 39.126 40.350 34.920 42.497 42.919 의료광학 전체 39.096 38.262 35.541 42.679 40.024 37.031 31.656 33.592 31.524 29.782 31.614 34.115 37.761 31.866 31.463 27.396 28.677 33.892 대기업 (300인이상) 39.668 45.884 44.206 47.466 47.890 45.778 38.011 40.145 39.242 33.751 38.108 45.094 48.833 44.498 37.183 40.454 39.816 42.523 중소기업 (300인 미만) 39.051 37.652 34.848 42.296 39.395 36.332 31.147 33.068 30.907 29.465 31.095 33.237 36.876 30.856 31.006 26.352 27.786 33.202 자동차운송 전체 57.357 54.351 53.906 56.443 56.226 51.479 49.636 58.443 54.717 41.702 44.293 48.549 52.988 46.681 45.108 38.969 45.974 49.968 대기업 (300인이상) 66.885 67.023 64.995 68.387 71.895 65.803 63.490 75.395 69.285 53.961 56.238 60.890 65.963 57.508 57.648 51.545 55.638 62.944 중소기업 (300인 미만) 48.520 42.599 43.622 45.366 41.694 38.195 36.787 42.722 41.207 30.332 33.215 37.104 40.955 36.640 33.479 27.306 37.012 37.933 기타운송 전체 57.906 58.715 56.456 61.516 63.745 56.176 58.726 70.011 52.826 51.747 62.085 57.211 62.610 51.858 54.558 49.699 55.302 58.050 대기업 (300인이상) 65.880 67.646 65.873 70.408 73.948 63.363 68.790 81.808 61.318 60.932 74.644 68.065 74.471 61.620 64.614 59.645 65.893 68.270 중소기업 (300인 미만) 34.735 32.760 29.089 35.676 34.097 35.293 29.482 35.728 28.147 25.056 25.589 25.669 28.142 23.488 25.337 20.798 24.525 28.352 가구및기타 전체 35.412 30.823 29.250 34.645 30.962 29.286 28.592 27.629 25.490 31.954 32.230 33.217 35.965 31.902 30.724 27.960 32.618 31.035 대기업 (300인이상) 47.498 44.373 40.175 53.464 42.857 42.857 39.204 39.283 25.805 44.540 57.403 56.733 65.348 54.997 44.758 40.175 58.868 47.897 중소기업 (300인 미만) 32.809 27.904 26.896 30.591 28.400 26.362 26.306 25.119 25.422 29.243 26.807 28.151 29.635 26.928 27.701 25.329 26.963 27.403 재생용가공 전체 28.144 22.695 18.286 30.782 23.079 21.375 18.701 19.531 17.222 18.928 19.592 20.167 21.009 19.527 19.785 18.599 20.639 20.044 중소기업 (300인 미만) 28.144 22.695 18.286 30.782 23.079 21.375 18.701 19.531 17.222 18.928 19.592 20.167 21.009 19.527 19.785 18.599 20.639 20.044 전기수도가스업 전체 41.632 46.547 42.430 51.761 48.251 47.034 40.645 39.060 40.855 43.594 36.656 36.378 42.650 29.643 32.786 29.151 31.305 39.767 중소기업 (300인 미만) 41.632 46.547 42.430 51.761 48.251 47.034 40.645 39.060 40.855 43.594 36.656 36.378 42.650 29.643 32.786 29.151 31.305 39.767 건설업 전체 52.043 47.788 43.298 51.795 49.150 50.576 45.113 48.666 42.349 42.299 46.170 47.845 52.474 44.383 45.894 38.965 42.369 46.791 대기업 (300인이상) 62.419 62.381 55.278 64.408 65.353 71.124 61.382 68.646 54.054 57.565 63.826 62.838 67.413 58.392 64.202 52.521 55.399 62.202 중소기업 (300인 미만) 47.082 40.811 37.570 45.764 41.403 40.751 37.334 39.113 36.752 35.000 37.728 40.677 45.332 37.684 37.141 32.483 36.139 39.422 도소매업 전체 52.460 51.404 46.773 56.059 52.902 53.619 48.148 49.795 53.389 46.655 42.408 46.324 50.382 43.159 46.271 37.047 42.205 47.900 대기업 (300인이상) 59.319 63.274 60.304 66.381 64.920 64.073 64.196 64.451 69.257 64.415 57.233 60.628 65.413 57.092 62.273 47.529 52.328 62.449 중소기업 (300인 미만) 47.618 43.024 37.220 48.771 44.417 46.239 36.818 39.448 42.185 34.116 31.941 36.226 39.770 33.321 34.972 29.646 35.058 37.627 숙박업 전체 48.289 44.250 41.731 47.879 45.442 43.943 45.981 41.942 51.931 42.647 45.181 41.745 46.534 39.484 36.399 33.585 39.569 43.797 대기업 (300인이상) 61.228 64.983 62.717 70.307 65.954 62.437 62.794 57.923 70.433 51.029 69.606 61.705 68.524 58.190 56.512 48.097 55.764 62.688 중소기업 (300인 미만) 44.004 37.383 34.781 40.451 38.648 37.818 40.412 36.649 45.803 39.871 37.091 35.134 39.250 33.288 29.738 28.779 34.205 37.540 운수업 전체 45.222 44.497 40.125 49.769 46.098 45.460 36.970 35.918 38.341 36.383 36.607 38.455 41.051 37.136 39.136 30.447 37.321 38.932 대기업 (300인이상) 56.403 55.287 52.049 59.963 55.973 55.473 46.359 42.112 49.293 45.935 46.475 52.925 55.607 52.474 53.445 43.149 50.468 50.824 중소기업 (300인 미만) 39.027 38.520 33.520 44.122 40.628 39.914 31.768 32.487 32.274 31.091 31.141 30.439 32.988 28.640 31.210 23.410 30.039 32.344 여행업 전체 46.353 42.179 37.862 46.501 40.864 46.165 32.567 24.779 36.555 35.714 35.759 41.326 44.585 41.827 42.541 26.875 41.069 38.126 대기업 (300인이상) 59.429 72.051 69.091 75.569 63.439 79.563 45.980 28.582 46.745 60.553 55.579 66.249 74.384 64.545 71.924 32.924 47.973 59.505 중소기업 (300인 미만) 43.094 34.734 30.079 39.257 35.238 37.843 29.224 23.831 34.015 29.525 30.819 35.115 37.159 36.166 35.218 25.368 39.349 32.798 통신업 전체 70.081 75.497 69.905 78.532 82.861 77.219 72.706 68.801 70.683 78.593 73.865 75.956 81.683 70.167 77.765 63.352 69.396 74.635 대기업 (300인이상) 74.621 81.363 75.264 84.402 90.400 82.845 80.935 76.939 78.757 86.767 82.560 82.978 88.636 76.840 86.892 69.078 76.114 81.918 중소기업 (300인 미만) 55.405 56.535 52.583 59.557 58.491 59.031 46.107 42.494 44.584 52.168 45.761 53.258 59.209 48.599 48.261 44.842 47.681 51.091 금융업 전체 69.957 73.973 68.946 73.872 84.075 76.299 70.516 50.605 75.375 74.215 68.319 71.657 73.348 71.238 72.900 64.782 68.309 71.621 대기업 (300인이상) 72.286 77.337 72.595 76.857 87.711 79.374 74.744 53.262 80.085 78.598 72.482 75.966 77.350 75.959 77.499 69.174 72.473 75.736 중소기업 (300인 미만) 53.304 49.922 42.854 52.527 58.076 54.308 40.284 31.605 41.701 42.882 38.557 40.847 44.739 37.480 40.014 33.381 38.539 42.201 부동산및임대업 전체 23.379 23.686 22.053 25.959 25.799 22.639 22.923 20.808 23.153 23.556 24.081 22.359 23.084 21.381 23.101 20.684 23.806 22.804 중소기업 (300인 미만) 23.379 23.686 22.053 25.959 25.799 22.639 22.923 20.808 23.153 23.556 24.081 22.359 23.084 21.381 23.101 20.684 23.806 22.804 사업서비스업 전체 45.704 44.028 38.602 48.669 47.504 46.344 37.168 33.179 38.027 35.200 42.992 35.680 38.561 32.771 34.607 31.414 34.113 37.692 대기업 (300인이상) 56.523 56.050 51.392 59.889 56.971 59.649 46.471 41.366 47.090 43.159 56.400 49.409 53.075 45.380 49.304 43.264 44.365 49.434 중소기업 (300인 미만) 41.433 39.282 33.552 44.239 43.766 41.090 33.495 29.946 34.449 32.057 37.698 30.260 32.830 27.792 28.804 26.735 30.065 33.056 사업서비스업(온라인) 전체 55.331 53.516 49.291 57.568 55.199 55.539 45.109 41.758 48.974 44.531 41.521 49.099 54.871 45.414 44.623 38.989 41.971 48.338 대기업 (300인이상) 64.949 74.585 70.035 79.356 80.936 73.116 68.119 67.952 70.475 64.890 67.035 70.257 72.135 72.869 68.301 60.384 73.545 70.188 중소기업 (300인 미만) 53.990 50.579 46.399 54.530 51.611 53.089 41.902 38.106 45.976 41.693 37.963 46.150 52.465 41.587 41.322 36.006 37.570 45.292 Environment R&I 점수 Process 점수 People 점수 Value 점수 Index 제조업 50.391 51.163 45.329 44.850 42.458 46.125 Environment R&I Process People Value Index 대학 65.988 59.922 58.211 60.364 59.255 59.465 병원 56.343 52.971 52.843 51.358 53.578 52.204 산하기관 61.173 61.809 52.154 60.037 57.043 57.330 지방자치단체 74.420 62.071 57.573 63.446 61.538 60.964 공공서비스 전체 65.112 58.403 55.684 58.278 57.896 57.308 Environment R&I Process People Value Index 2005 47.300 52.000 46.400 46.200 43.500 47.300 2006 53.646 54.143 49.109 49.345 46.403 50.084 Index 식음료 42.325 섬유의류 36.068 봉제의복 34.653 가죽신발 38.597 나무제품 34.263 펄프제지 32.625 출판인쇄 33.661 석유코크스 59.314 화학제품 48.416 플라스틱 36.276 비금속 34.281 1차금속 45.412 조립금속 29.949 기계장비 37.745 컴퓨터 42.287 전기기계 41.640 전자부품 49.997 의료광학 33.892 자동차운송 49.968 기타운송 58.050 가구및기타 31.035 재생용가공 20.044 제조업전체 46.125 전기수도가스업 39.767 건설업 46.791 도소매업 47.900 숙박업 43.797 운수업 38.932 여행업 38.126 통신업 74.635 금융업 71.621 부동산및임대업 22.804 사업서비스업 37.692 사업서비스온라인업 48.338 대학 59.465 병원 52.204 산하기관 57.330 지방자치단체 60.964 공공서비스 전체 57.308 전체 50.084 A 통신업 74.635 B 금융업 71.621 C 공공서비스업 57.308 D 온라인서비스업 48.338 E 도소매업 47.900 F 건설업 46.791 G 제조업 46.125 H 숙박업 43.797 I 전기수도가스업 39.767 J 운수업 38.932 K 여행업 38.126 L 사업서비스업 37.692 M 부동산및임대업 22.804 N 전체 50.084 주요 업종 e비즈니스 인덱스 2006 2005 2006 2006 식음료 46.500 42.325 42.325 섬유의류 41.200 36.068 36.068 봉제의복 38.700 34.653 34.653 가죽신발 39.200 38.597 38.597 나무제품 37.800 34.263 34.263 펄프제지 37.500 32.625 32.625 출판인쇄 46.100 33.661 33.661 플라스틱 34.200 36.276 36.276 비금속 41.600 34.281 34.281 1차금속 42.500 45.412 45.412 조립금속 38.500 29.949 29.949 기계장비 47.500 37.745 37.745 컴퓨터 44.100 42.287 42.287 전기기계 42.900 41.640 41.640 전자부품 51.100 49.997 49.997 의료광학 40.900 33.892 33.892 자동차운송 55.600 49.968 49.968 기타운송 39.700 58.050 58.050 가구및기타 31.500 31.035 31.035 재생용가공 25.000 20.044 20.044 제조업전체 43.300 46.125 46.125 2005 2006 2006 전기수도가스업 40.900 39.767 39.767 건설업 48.600 46.791 46.791 도소매업 48.300 47.900 47.900 숙박업 41.700 43.797 43.797 운수업 45.400 38.932 38.932 여행업 49.000 38.126 38.126 통신업 52.200 74.635 74.635 금융업 64.300 71.621 71.621 부동산및임대업 26.500 22.804 22.804 사업서비스업 44.600 37.692 37.692 사업서비스온라인업 59.900 48.338 48.338 대학 63.000 59.465 59.465 병원 50.100 52.204 52.204 지방자치단체 63.400 60.964 60.964 전체 47.300 50.084 50.084 업종 Environment R&I Process People Value Index 업종 R&I Process Process Environment Index Value 식음료 43.187 46.085 41.949 41.187 36.555 42.325 식음료 46.085 41.949 41.949 43.187 42.325 36.555 섬유의류 42.646 42.003 35.495 34.253 28.733 36.068 섬유의류 42.003 35.495 35.495 42.646 36.068 28.733 봉제의복 42.618 40.305 32.842 34.013 30.524 34.653 봉제의복 40.305 32.842 32.842 42.618 34.653 30.524 가죽신발 42.561 43.591 38.152 37.039 37.040 38.597 가죽신발 43.591 38.152 38.152 42.561 38.597 37.040 나무제품 42.779 35.897 34.120 33.750 30.445 34.263 나무제품 35.897 34.120 34.120 42.779 34.263 30.445 펄프제지 37.398 36.712 33.386 30.384 25.292 32.625 펄프제지 36.712 33.386 33.386 37.398 32.625 25.292 출판인쇄 47.683 41.758 29.154 34.386 31.209 33.661 출판인쇄 41.758 29.154 29.154 47.683 33.661 31.209 석유코크스 60.546 68.521 60.307 54.883 61.887 59.314 석유코크스 68.521 60.307 60.307 60.546 59.314 61.887 화학제품 48.069 51.899 47.148 48.152 45.765 48.416 화학제품 51.899 47.148 47.148 48.069 48.416 45.765 플라스틱 41.299 40.240 36.104 34.883 33.879 36.276 플라스틱 40.240 36.104 36.104 41.299 36.276 33.879 비금속 38.548 39.800 32.727 33.470 28.672 34.281 비금속 39.800 32.727 32.727 38.548 34.281 28.672 1차금속 51.340 49.757 44.591 44.429 37.567 45.412 1차금속 49.757 44.591 44.591 51.340 45.412 37.567 조립금속 36.558 33.797 28.641 29.576 28.515 29.949 조립금속 33.797 28.641 28.641 36.558 29.949 28.515 기계장비 40.641 42.918 37.437 36.000 33.308 37.745 기계장비 42.918 37.437 37.437 40.641 37.745 33.308 컴퓨터 49.344 45.954 40.309 42.562 40.999 42.287 컴퓨터 45.954 40.309 40.309 49.344 42.287 40.999 전기기계 47.769 47.514 38.033 42.456 39.005 41.640 전기기계 47.514 38.033 38.033 47.769 41.640 39.005 전자부품 53.845 57.170 48.935 48.121 46.483 49.997 전자부품 57.170 48.935 48.935 53.845 49.997 46.483 의료광학 39.096 38.262 31.656 34.115 28.677 33.892 의료광학 38.262 31.656 31.656 39.096 33.892 28.677 자동차운송 57.357 54.351 49.636 48.549 45.974 49.968 자동차운송 54.351 49.636 49.636 57.357 49.968 45.974 기타운송 57.906 58.715 58.726 57.211 55.302 58.050 기타운송 58.715 58.726 58.726 57.906 58.050 55.302 가구및기타 35.412 30.823 28.592 33.217 32.618 31.035 가구및기타 30.823 28.592 28.592 35.412 31.035 32.618 재생용가공 28.144 22.695 18.701 20.167 20.639 20.044 재생용가공 22.695 18.701 18.701 28.144 20.044 20.639 제조업전체 50.391 51.163 45.329 44.850 42.458 46.125 전기수도가스업 46.547 40.645 40.645 41.632 39.767 31.305 전기수도가스업 41.632 46.547 40.645 36.378 31.305 39.767 건설업 47.788 45.113 45.113 52.043 46.791 42.369 건설업 52.043 47.788 45.113 47.845 42.369 46.791 도소매업 51.404 48.148 48.148 52.460 47.900 42.205 도소매업 52.460 51.404 48.148 46.324 42.205 47.900 숙박업 44.250 45.981 45.981 48.289 43.797 39.569 숙박업 48.289 44.250 45.981 41.745 39.569 43.797 운수업 44.497 36.970 36.970 45.222 38.932 37.321 운수업 45.222 44.497 36.970 38.455 37.321 38.932 여행업 42.179 32.567 32.567 46.353 38.126 41.069 여행업 46.353 42.179 32.567 41.326 41.069 38.126 통신업 75.497 72.706 72.706 70.081 74.635 69.396 통신업 70.081 75.497 72.706 75.956 69.396 74.635 금융업 73.973 70.516 70.516 69.957 71.621 68.309 금융업 69.957 73.973 70.516 71.657 68.309 71.621 부동산및임대업 23.686 22.923 22.923 23.379 22.804 23.806 부동산및임대업 23.379 23.686 22.923 22.359 23.806 22.804 사업서비스업 44.028 37.168 37.168 45.704 37.692 34.113 사업서비스업 45.704 44.028 37.168 35.680 34.113 37.692 사업서비스업(온라인) 53.516 45.109 45.109 55.331 48.338 41.971 사업서비스업(온라인) 55.331 53.516 45.109 49.099 41.971 48.338 대학 59.922 58.211 58.211 65.988 59.465 59.255 대학 65.988 59.922 58.211 60.364 59.255 59.465 병원 52.971 52.843 52.843 56.343 52.204 53.578 병원 56.343 52.971 52.843 51.358 53.578 52.204 산하기관 61.809 52.154 52.154 61.173 57.330 57.043 산하기관 61.173 61.809 52.154 60.037 57.043 57.330 지방자치단체 62.071 57.573 57.573 74.420 60.964 61.538 지방자치단체 74.420 62.071 57.573 63.446 61.538 60.964 공공서비스 65.112 58.403 55.684 58.278 57.896 57.308 전체 53.646 54.143 49.109 49.345 46.403 50.084 대분류 가중치 R&I 0.173 Process 0.382 People 0.445 업종 Index 통신업 74.635 금융업 71.621 석유코크스 59.314 기타운송 58.050 공공서비스 57.308 전체 50.084 전자부품 49.997 자동차운송 49.968 화학제품 48.416 도소매업 47.900 건설업 46.791 제조업전체 46.125 1차금속 45.412 컴퓨터 42.287 전기기계 41.640 전기수도가스업 39.767 기계장비 37.745 부동산및임대업 22.804 재생용가공 20.044 Environment R&I Process People Value Index 식음료 43.187 식음료 46.085 식음료 41.949 식음료 41.187 식음료 36.555 42.325 섬유의류 42.646 섬유의류 42.003 섬유의류 35.495 섬유의류 34.253 섬유의류 28.733 36.068 봉제의복 42.618 봉제의복 40.305 봉제의복 32.842 봉제의복 34.013 봉제의복 30.524 34.653 가죽신발 42.561 가죽신발 43.591 가죽신발 38.152 가죽신발 37.039 가죽신발 37.040 38.597 나무제품 42.779 나무제품 35.897 나무제품 34.120 나무제품 33.750 나무제품 30.445 34.263 펄프제지 37.398 펄프제지 36.712 펄프제지 33.386 펄프제지 30.384 펄프제지 25.292 32.625 출판인쇄 47.683 출판인쇄 41.758 출판인쇄 29.154 출판인쇄 34.386 출판인쇄 31.209 33.661 석유코크스 60.546 석유코크스 68.521 석유코크스 60.307 석유코크스 54.883 석유코크스 61.887 59.314 화학제품 48.069 화학제품 51.899 화학제품 47.148 화학제품 48.152 화학제품 45.765 48.416 플라스틱 41.299 플라스틱 40.240 플라스틱 36.104 플라스틱 34.883 플라스틱 33.879 36.276 비금속 38.548 비금속 39.800 비금속 32.727 비금속 33.470 비금속 28.672 34.281 1차금속 51.340 1차금속 49.757 1차금속 44.591 1차금속 44.429 1차금속 37.567 45.412 조립금속 36.558 조립금속 33.797 조립금속 28.641 조립금속 29.576 조립금속 28.515 29.949 기계장비 40.641 기계장비 42.918 기계장비 37.437 기계장비 36.000 기계장비 33.308 37.745 컴퓨터 49.344 컴퓨터 45.954 컴퓨터 40.309 컴퓨터 42.562 컴퓨터 40.999 42.287 전기기계 47.769 전기기계 47.514 전기기계 38.033 전기기계 42.456 전기기계 39.005 41.640 전자부품 53.845 전자부품 57.170 전자부품 48.935 전자부품 48.121 전자부품 46.483 49.997 의료광학 39.096 의료광학 38.262 의료광학 31.656 의료광학 34.115 의료광학 28.677 33.892 자동차 57.357 자동차 54.351 자동차 49.636 자동차 48.549 자동차 45.974 49.968 기타운송 57.906 기타운송 58.715 기타운송 58.726 기타운송 57.211 기타운송 55.302 58.050 가구및기타 35.412 가구및기타 30.823 가구및기타 28.592 가구및기타 33.217 가구및기타 32.618 31.035 재생용가공 28.144 재생용가공 22.695 재생용가공 18.701 재생용가공 20.167 재생용가공 20.639 20.044 제조업전체 50.391 제조업전체 51.163 제조업전체 45.329 제조업전체 44.850 제조업전체 42.458 46.125 전기수도가스업 41.632 전기수도가스업 46.547 전기수도가스업 40.645 전기수도가스업 36.378 전기수도가스업 31.305 39.767 건설업 52.043 건설업 47.788 건설업 45.113 건설업 47.845 건설업 42.369 46.791 도소매업 52.460 도소매업 51.404 도소매업 48.148 도소매업 46.324 도소매업 42.205 47.900 숙박업 48.289 숙박업 44.250 숙박업 45.981 숙박업 41.745 숙박업 39.569 43.797 운수업 45.222 운수업 44.497 운수업 36.970 운수업 38.455 운수업 37.321 38.932 여행업 46.353 여행업 42.179 여행업 32.567 여행업 41.326 여행업 41.069 38.126 통신업 70.081 통신업 75.497 통신업 72.706 통신업 75.956 통신업 69.396 74.635 금융업 69.957 금융업 73.973 금융업 70.516 금융업 71.657 금융업 68.309 71.621 부동산및임대업 23.379 부동산및임대업 23.686 부동산및임대업 22.923 부동산및임대업 22.359 부동산및임대업 23.806 22.804 사업서비스업 45.704 사업서비스업 44.028 사업서비스업 37.168 사업서비스업 35.680 사업서비스업 34.113 37.692 사업서비스업 (온라인) 55.331 사업서비스업 (온라인) 53.516 사업서비스업 (온라인) 45.109 사업서비스업 (온라인) 49.099 사업서비스업 (온라인) 41.971 48.338 대학 65.988 대학 59.922 대학 58.211 대학 60.364 대학 59.255 59.465 병원 56.343 병원 52.971 병원 52.843 병원 51.358 병원 53.578 52.204 산하기관 61.173 산하기관 61.809 산하기관 52.154 산하기관 60.037 산하기관 57.043 57.330 지방자치단체 74.420 지방자치단체 62.071 지방자치단체 57.573 지방자치단체 63.446 지방자치단체 61.538 60.964 공공서비스 65.112 공공서비스 58.403 공공서비스 55.684 공공서비스 58.278 공공서비스 57.896 57.308 전체 53.646 전체 54.143 전체 49.109 전체 49.345 전체 46.403 50.084 Environment R&I Process People Value Index 전체 53.646 54.143 49.109 49.345 46.403 50.084 대기업 63.716 68.275 64.621 64.104 60.041 65.023 중소기업 44.568 41.403 35.123 36.040 34.108 36.617 전체 53.646 54.143 49.109 49.345 46.403 50.084영역별 규모별 e-비즈니스 인덱스 2006 대기업 중소기업 식음료 56.659 32.124 섬유의류 47.542 32.659 봉제의복 50.005 32.044 가죽신발 48.431 36.861 나무제품 56.526 32.532 펄프제지 37.440 31.116 출판인쇄 42.216 31.345 석유코크스 59.799 50.568 화학제품 60.620 40.631 플라스틱 61.252 29.118 비금속 43.735 29.330 1차금속 63.651 36.116 조립금속 52.871 29.177 기계장비 56.098 31.954 컴퓨터 53.716 39.092 전기기계 52.826 33.608 전자부품 57.223 42.919 의료광학 42.523 33.202 자동차운송 62.944 37.933 기타운송 68.270 28.352 가구및기타 47.897 27.403 대기업 중소기업 건설업 62.202 39.422 도소매업 62.449 37.627 숙박업 62.688 37.540 운수업 50.824 32.344 여행업 59.505 32.798 통신업 81.918 51.091 금융업 75.736 42.201 사업서비스업 49.434 33.056 사업서비스업 (온라인) 70.188 45.292 전체 65.023 36.617 (조원) (%) 항목명 '91 '93 '96 '97 '99 '01 '03 '05 06 설비투자규모(좌) 41.5 47.8 48 48.4 60.2 71.2 77.8 70.3 40.6 55.5 74.1 67.5 72.6 71.7 74.4 78.2 84 설비투자율(우) 14.6 14.3 13.3 12.4 13.6 14.1 14.1 12.2 8.4 10.3 12.8 11 10.4 9.6 9.2 8.9 9.1 (조원) (%) Page ICT를 이용한 e-비즈니스 기업 비율(단위: %) 2004 2005 2006 전자상거래 17.700 26.100 31.300 전자상거래(구매) 6.300 10.300 19.600 전자상거래(판매) 13.000 17.700 17.900 ERP 14.800 23.000 24.800 SCM 2.200 2.900 3.600 CRM 3.600 4.400 3.500ICT를 이용한 e-비즈니스 기업 비율(단위: %) 건수 천일 Page 발생건수 분규참가자 1991 234 175,089 1992 235 105,034 1993 144 108,577 1994 121 104,339 1995 88 49,717 1996 85 79,495 1997 78 43,991 1998 129 146,065 1999 198 92,026 2000 250 177,969 2001 235 88,548 2002 322 93,859 2003 320 137,241 2004 462 184,969 2005 262 112,941 100인미만 100~299 300~999 1,000이상 1995 23.9 30.7 31.8 13.6 1996 15.3 29.4 27.1 28.2 1997 24.4 33.3 24.4 17.9 1998 20.9 27.1 26.4 25.6 1999 22.2 27.8 19.2 30.8 2000 28.8 23.2 26 22 2001 35.3 28.1 22.1 14.5 2002 32.6 34.2 19.9 13.4 2003 29.4 38.8 19.1 12.8 2004 40.5 32.5 14.9 12.1 1~299 300 이상 1995 54.6 45.4 1996 44.7 55.3 1997 57.7 42.3 1998 48 52 1999 50 50 2000 52 48 2001 63.4 36.6 2002 66.8 33.2 2003 68.2 31.8 2004 73 27 1~299 300이상 1995 48 40 1996 38 47 1997 45 33 1998 62 67 1999 99 99 2000 130 120 2001 149 86 2002 215 107 2003 218 102 2004 337 125 전체건수 보건의료건수 1991 234 2 1992 235 2 1993 144 4 1994 121 2 1995 88 3 1996 85 4 1997 78 1 1998 129 1 1999 198 10 2000 250 19 2001 235 8 2002 322 17 2003 320 3 2004 462 66 발생건수 노동손실일수 분규참가자 91 234 3,271 175,089 92 235 1,528 105,034 93 144 1,308 108,577 94 121 1,484 104,339 95 88 393 49,717 96 85 893 79,495 97 78 445 43,991 98 129 1,452 146,065 99 198 1,366 92,026 00 250 1,894 177,969 01 235 1,083 88,548 02 322 1,580 93,859 03 320 1,299 137,241 04 462 1,197 184,969 05 286 757 112,941 06 138 1,201 0 제조업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서비스 공공서비스 기타 1995 64.8 9.1 10.2 5.7 10.2 1996 65.9 9.4 5.9 10.6 8.2 1997 53.8 17.9 5.1 14.1 9 1998 55.8 28.7 6.2 7 2.3 1999 58.6 13.1 10.6 11.1 6.6 2000 48.4 10 11.2 21.6 8.8 2001 49.8 16.2 7.2 18.3 8.5 2002 42.2 22.4 7.1 25.2 3.1 2003 52.2 20.6 9.1 12.8 5.3 2004 30.3 35.7 6.9 21.4 5.6 Page % Page Page 정규 비정규 2001 9,905 3,635 2002 10,190 3,839 2003 9,542 4,606 2004 9,190 5,394 2005 9,486 5,482 정규 비정규 2001 73.2 26.8 2002 72.6 27.4 2003 67.4 32.6 2004 63 37 2005 63.4 36.6 ..FILE:제5편 부문별 산업정책.hwp 제5편 부문별 산업정책 －－ 제1장 부품․소재산업 제2장 섬유․패션산업 제3장 생활용품산업 제4장 신 발 산 업 제5장 타이어산업 제6장 일반기계산업 제7장 항공우주산업 제8장 자동차산업 제9장 조 선 산 업 제10장 철도차량산업 제11장 철 강 산 업 제12장 비철금속산업 제13장 석유화학산업 제14장 정밀화학산업 제15장 파인세라믹산업 제16장 바이오(BT) 산업 제17장 디지털전자 및 전기산업 제18장 지능형로봇산업 제19장 디자인산업 제20장 유통산업 제21장 산업물류 제22장 승강기 사고조사·판정 제1장 부품․소재산업 육성 부품소재총괄팀 사무관 윤요한 제1절 부품․소재산업 개요 1. 부품․소재산업의 특징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거나 특정한 부분에 쓰이는 일정한 형태의 물품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다른 제품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이나 업종별 분류기준을 적용한 일반적인 산업의 개념과 달리 제품의 기능적 특성에 기초한 분류로서 포괄하는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분류기준도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완제품산업에 대한 종속성이다. 부품․소재의 생산과정은 자본, 노동 등의 생산요소와 기술 등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완제품의 생산과정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부품․소재는 그 수요가 완제품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되는 유발수요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서 소비재나 생산재로서의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나 소재로 투입되기 때문에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완제품산업과의 밀접한 산업연관 효과이다. 완제품에서의 기술개발과 신제품 출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품․소재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부품․소재의 경쟁력은 곧 완제품 생산에서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완제품산업은 부품․소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술개발의 외부효과가 크다. 이것은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생산하는 완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이 부품․소재를 직접 개발한 사람이나 기업이 얻게 되는 사적 효용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넷째, 분야가 광범위하고 분류기준도 다양하다. 부품․소재는 광의로 해석할 때 완제품의 최종 가공단계인 조립 이전까지의 모든 중간생산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업의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며, 또한 분류도 대상분야, 구성형태, 유통과정, 제조공정, 기능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2.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의 중요성 21세기 산업 경쟁력은 부품․소재의 생산, 조립, 판매 등 모든 산업이 관련되어 종합적으로 경쟁하는 시스템 경쟁력에서 좌우된다. 그런데, 부품․소재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며, 기존산업의 지식집약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기여하므로 전 산업의 지식산업화의 기초는 지식집약형 첨단 부품․소재의 개발․채택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완제품의 조립생산 능력이 평준화되며서 부품·소재 산업이 기업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 기업측면 컴퓨터 CPU 부문에서는 Intel의 Inside-Chip이 전 세계 컴퓨터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부문에서는 Bosch, Denso 등의 업체가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등 거대 다국적 부품기업이 핵심 부품·소재에 대해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소재 부문에서는 이러한 독점적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프리즘시트는 미국의 3M이 87%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편광판소재 부문에서는 일본의 후지사가 액정 부문에서는 독일의 Merck사가 역시 5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완제품 생산원가와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부품·소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할 때 부품·소재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고 있다. 나. 산업구조 측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대 될수록 핵심 부품·소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부품·소재산업의 존재가 국가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한 관건이다. 그리고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중국의 급성장 등 동북아경제의 산업구조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분업구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 국민경제 측면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은 우리 경제의 고용 있는 성장과 견실한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는데 핵심이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5인이상 제조업에서 17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이 중 부품․소재산업에서 1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다른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이며,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질 좋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경쟁력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2절 세계 부품․소재산업 동향과 우리의 현황 1. 세계 부품․소재산업 동향 첫째, 세계수준의 부품․소재 기술은 극소, 극한, 초경량, 고기능, 고성능의 특성과 환경 친화성, 안전, 편리성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최근의 기술개발은 짧은 라이프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이 소요되며 위험부담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부품․소재관련 기술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등 여타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함에 따라 부품․소재관련 기술은 기업만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선진국들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환경, 안전 관련 기술의 발달 심화 경향으로서, 자동차부품뿐만 아니라 전기부품, 건설기계부품, 철도차량부품 등도 에너지 절약기술, 대체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기술, 오염물질 저감기술 등이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셋째, 각종 부품․소재기술간의 융합화 확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각종 기계 및 자동차부품의 전자화가 진전되고, 일반기계부품의 메카트로닉스 진전, 계측 및 의료기기의 전자화, 자동차부품의 전자화,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확대로 전력전자기술, 디지털기술 등이 전기부품에 접목되고 있다. 넷째, 전문화․대형화 및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이다. 부품의 모듈발주, 기술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M&A를 통한 대형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부품의 모듈발주, 기술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자동차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의 M&A가 ’00～’02년 정점을 기록하였다.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는 ’02년 3억7천만 달러로 평가되는 에릭슨의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하였고, 그 결과 M&A 직후 10억달러 적자였던 경영성과를 ’04년 7,600만달러 흑자로 반전에 성공하였다. 소재업체들도 세계화, 수익성 향상,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활발한 M&A(우크라이나 Kryvorizh stal, 미국 International Steel Group 인수(’05), 후지필름의 Arch Chemical사 인수 (’05), 아사히 유리의 MOC 인수(’06) 등)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세계적 조달의 확대 추세를 들 수 있다. 주요 수요업체의 외주 확대 및 세계적 조달이 확대되고, 각 업체들은 이미 전기․전자부품이나 소재를 주로 외부조달에 의존하고 있다. 2.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현황 가. 제조업 성장과 수출의 견인차 역할 수행 부품․소재산업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42%, 종사자의 47%를 점유하여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며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표 Ⅴ-1-1>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위상 생 산(조원) 종사자수(만명) 사업체수(개)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제조업 795 (100.0) 852 (100.0) 280 (100.0) 287 (100.0) 113,310 (100.0) 117,205 (100.0) 부품 소재 338 (42.6) 356 (41.7) 130 (46.4) 134 (46.9) 35,638 (31.5) 36,816 (31.4) ※ 자료 : 통계청 또한, 부품․소재 수출은 매년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자부품, 화학소재,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산업화로 ’97년 이후 10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전산업 무역흑자 161억불의 2.2배에 달하는 347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중소 부품·소재기업이 전체의 98.9%를 차지하고 있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가 미흡하므로 전문화·대형화를 통한 이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나.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수준 부품·소재의 경쟁력수준은 ’06년 기준 선진국 대비 85%로서 ’01년 조사시점에 비해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원천기술이 포함된 첨단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Ⅴ-1-2> 부품․소재의 선진국(=100) 대비 경쟁력 수준 변화 추이 (단위 : %) 초기(2001) 실적(2006) 5년 후 예상 신제품개발기술 66.4 81.5 90.8 생 산 기 술 77.8 86.9 94.3 품 질 수 준 85.0 87.6 95.1 평 균 76.4 85.3 93.4 ※ 산업연구원(2001.8), 부품소재산업진흥원(2006.5) 조사 자료 부품·소재산업의 역량을 기업활동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R&D - 영세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R&D 투자여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부품·소재기업의 75%가 제조업 평균 매출액대비 R&D비율인 1.41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정부의 부품·소재 R&D지원도 3년 미만의 단기상용화에 치우치고 있다. ∙ 사업화 - 첨단 부품·소재는 사업화가 어려운 ‘Death Valley’가 존재하고 국산화에 성공해도 신뢰성 미흡 등으로 수요기업이 구매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과의 연계도 취약한 실정이다. ∙ 생산·납품 - 자동차 부품업체의 모기업 단독거래 비율이 ’03년 기준 58.3%로 일본의 16.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수요기업에 대한 종속적 계열화로 납품단가 인하, 납품수량 확보가 불안하여 안정적 성장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태이다. 다. 대일 무역수지 동향 대일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전체 부품․소재 흑자에도 불구하고 '00년 이후 매년 100억불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06년에 들어서 대일 부품․소재 적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對日수입 중 부품․소재비중이 감소하는 등 대일 적자가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표 Ⅴ-1-3> 무역수지 추이 (단위：억$)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전체 무역수지 390 239 118 93 104 150 293 232 161 (부품․소재) (187) (93) (93) (28) (29) (62) (152) (227) (347) 대일무역수지 △46 △83 △114 △101 △147 △190 △244 △244 △254 (부품․소재) (△62) (△97) (△115) (△103) (△118) (△139) (△159) (△161) (△156) 라. 부품·소재기업의 애로요인 부품․소재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활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요망되고 있다. <표 Ⅴ-1-4> 기술개발 시 겪는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전 체 업종형태 기업형태 부품 소재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 기술인력 부족 51.5 51 52.2 56.3 48.9 보유 기술 및 연구시설 부족 22.3 23.2 21.1 25.8 20.3 기술개발 자금 부족 17.3 18.7 15.5 12.5 19.9 공동기술개발 등 수요업체 등과의 협력 미흡 7.8 6.1 9.9 5.5 9.1 없음 1.1 1.0 1.2 0 1.7 자료：｢부품․소재산업종합실태조사｣, 2006. 11. 3. 과거 부품·소재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는 ’70년대의 시장보호 정책에 이어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부품·소재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에는 미흡하였다. 가. ’70년대 : 정부주도 국산화 시책 7개 주력 산업 육성법에 의해 ’73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부품·소재 관련해서는 단순 공급기능을 강조하였다. 국산화율 목표를 제시하고 국내 업체중 적절한 대상을 선정 후 기술·장비 도입 및 외국 합작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단기간 내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수출확대 등 조립산업의 고도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수요기업과 부품·소재기업 간 종속 계열화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정부간섭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교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나. ’80～’90년대 : 보호·육성 국산화 시책 ’79년부터는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실시하였다. ’79년 자동차, 컬러TV 등 261개 품목을 시작으로 ’81년 924개 품목에까지 확대하였으나 ’93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99년에는 수입규제 모든 품목을 해제하였다. 이후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87～’95), 자본재산업 육성대책(’95～’99) 등 2단계에 걸친 국산화 시책으로 국산화 대상 품목 발굴·고시, 우수 품질 인증마크제도 도입, 기계류 할부 금융회사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동안의 정부 정책에 의하여 4,202개 범용 부품·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370개 품목에 대한 우수품질마크 인증을 실시하였다. 다만 과도한 시장 보호에 따라 경쟁력 배양에는 한계가 있어 외국 기술도입은 오히려 크게 확대하였다. 다. 2000년대 이후 : 시장주도/경쟁·효율 중심 육성시책 이 시기 정부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부품·소재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충에 주력하였다. 수요대기업 및 민간벤처캐피탈과 연계한 R&D를 추진하였으며 국내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또한, 자체적인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한 부품·소재기업에 대하여 19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통합연구단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민·관이 노력한 결과 부품·소재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부에서는 글로벌 소싱에 참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다만 시장성·상용화에 주력한 ‘소규모 살포식 지원’으로 원천기술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전문화·대형화에는 크게 미흡, 결과적으로 부품·소재기업의 영세성을 지속시키게 되었다. 제3절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1.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전략 수립 최근 들어 우리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부품·소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부품분야의 경쟁력 패러다임이 부품단위에서 모듈단위로 전환되고 있고, 기술선점 효과가 큰 핵심소재분야는 거대 소수기업이 독․과점적 지배력를 행사하며 특허․표준 등을 통해 후발업체의 진입을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략적 제휴, M&A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 세계 제1위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부품․소재산업은 아직도 범용부품 위주의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여, ｢규모의 영세성 → 자체 R&D 역량부족 → 저부가가치｣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으며 또한 부품소재기업의 매출규모별 분포는 전형적인 “U자형”으로 중소부품소재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견실한 중견기업군이 매우 취약 형편이다. 또한 선진국대비 낮은 기술역량으로 인해 핵심부품․소재를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주력산업의 설비 투자․수출 확대가 부품·소재 수입을 유발하는 경향이 강하며 신뢰성부족으로 인해 수요기업의 국내 부품․소재에 대한 기피현상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품소재중핵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의 일환으로 '05.1월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에서 2010년까지 부품소재중핵기업을 300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전환을 제시하였다. 또한 ’06.5월 ｢부품․소재발전위원회｣ 개최 시, 중핵기업 확보 비전의 이행을 위해 중핵기업의 개념과 역할을 정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실천계획으로써 ‘부품소재중핵기업발전대책’을 발표하였다. 중핵기업은 기능적 측면에서 모듈부품 및 첨단소재를 생산하여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말하며,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매출 2,000억원 및 수출 1억불을 초과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핵기업의 육성을 통해 핵심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산업생태계의 허리부분을 튼튼히 보강하며, 향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06.10월에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을 기록한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05년말 실적기준으로 매출 및 수출 규모면에서 중핵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198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부품기업이 56%, 소재기업이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1-1> 부품․소재 중핵기업 발전비전 및 전략 비전 및 전략 2. 소재원천기술확보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 소재는 부품․완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기초물질로 금속, 화학, 세라믹으로 大別되며, “원천기술”*이 소재개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소재는 가격보다 품질․성능이 중시됨으로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후방산업(부품․완제품)의 성능,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근간이고 건실한 소재산업은 수출 호조→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善순환 효과로 질 좋은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소재산업의 발전은 전체 對日 무역적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소재부문의 적자를 해소하여 전체적인 대일무역역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소재 원천기술 개발은 장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반면 낮은 성공가능성으로 기업은 장기투자를 주저하고 있어 그간 국내산업은 수출위주의 고도성장으로 대기업 중심의 조립산업이 발전한 반면, 소재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디스플레이의 경우만 하더라도 3대 부문(LCD, PDP, OLED)은 생산규모 측면에서 세계 1위이나, 소재 국산화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OLED 소재 5%, LCD 소재 30%, PDP 소재 40%에 머물러 있다. 또한 개발된 소재의 국내 판로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화가 매우 저조한데 이는 국내 수요기업은 신뢰성 부족 등으로 구매를 기피하고 있고, 글로벌 선발기업들은 가격인하 등으로 후발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개발측면에서는 부품․완제품, 상업화 위주의 기술개발 치중으로 원천기술 개발에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단기 위주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장기간의 연구가 요구되는 원천기술 개발에는 부적합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기존소재의 성능개선에만 치중하고 있고, 소재 원천기술 개발은 “High Risk, High Return”의 전형으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기반구축 측면은 부품․완제품 위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소재개발의 핵심인 소재정보은행 등 소재 전문인프라는 매우 미흡한 편인데 특히 물성정보 등이 축적․가공․공급 되지 않아 원천기술 개발에 고비용․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초기부터 소재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원천기술개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Materials Bank를 갖는 전문 연구소를 Hub로 국가 혁신체제를 정립하고, 장기적인 소재개발 단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이처럼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재원천기술확보를 위해 2006년 8월 ｢소재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8천 5백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50대 핵심소재 원천기술을 개발(7,300억원)과 소재정보은행(Materials Bank)*,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표준화 지원 등 소재 인프라를 구축(1,200억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소재분야 미래시장 선점 및 수입대체를 위한 핵심원천기술개발에 독일, 일본 등 소재 선진국과 유사한 장기(최장 10년)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재원천기술확보를 위한 전략이 효율적으로 이행된다면 2015년경 수출 1,500억불, 무역수지 160억불 달성과 함께 21조원의 미래시장 선점 및 7조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 90%를 확보하여 소재 선진강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Ⅴ-1-2> 소재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발전비전 및 전략 비전 : 2015년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 90% 확보, 소재 강국 실현 목표 : 소재의 자가공급 실현 및 세계 공급기지화 달성 ◈ 2015년 미래시장 선점 21조원, 수입대체 7조원 달성 ◈ 소재 수출확대 : [05년] 443억불 → [15년] 1,500억불 ◈ 소재 무역수지 : [05년] 56억불 → [15년] 160억불 9대 추진과제 기술개발 분야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Blue Ocean 소재 개발 과제 1 : 50대(미래시장 30, 수입대체 20) 핵심 원천기술 개발 과제 2 : 소재 원천기술 개발 적합형 별도 프로그램 운영 과제 3 : 소재개발 전담 협의체 지정 운영 기반구축 분야 : Hub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기술지원 인프라 조성 과제 4 : Hub & Spoke 방식의 혁신적 네트워크 구축 과제 5 : 소재정보은행 설립․운용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과제 6 : 선진 연구기관과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환경조성 분야 : 가치창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과제 7 : 특허․표준화 지원을 통한 기술가치 극대화 과제 8 : 개발된 소재의 수요창출 지원 과제 9 : 소재 브랜드 파워 확보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 3.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 본격추진 핵심 부품․소재의 취약한 원천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핵심 부품․소재 기술의 조기 획득 및 세계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기존 기술개발사업과 달리 제품의 단순 모방개발이 아닌 원천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중점분야에 출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선택적 집중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범국가적인 R&D 역량의 결집과 WTO를 비롯한 국제규범과의 조화와 정부실패 방지를 위해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술확보 방안도 다원화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기술개발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술개발이후 양산을 위한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부품․소재분야에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이 마음놓고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벤처시장의 침체로 전반적인 벤처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품․소재분야에 대한 투자는 수익 창출면에서 IT분야에 비해 더 가시적이며 직접적인(visible & tangible) 측면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06년에는 기계․자동차․전자․전기․금속․화학․소재 등 7대 부품․소재 분야에서 총 54개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 과제가 지원되었고, 2000년 이후 7년간 총 466개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 과제가 지원되었다. <표 Ⅴ-1-5>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신규과제 선정수 (개) 45 75 78 77 79 58 54 466 총사업비 (억원) 정부출연금 350 767 1,141 1,123 1,328 1,700 1,872 8,281 기업부담금 207 427 588 766 786 1,134 1,284 5,192 민간투자금 487 674 579 679 903 695 782 4,799 합 계 1,044 1,868 2,308 2,568 3,017 3,529 3,992 18,326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이외에도 부품·소재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급전문인력의 부족과 취약한 기술력이라는 2중고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23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박사급 연구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부품·소재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부품·소재중소기업이 현장애로기술의 해결을 요청하면 연구기관이 요청 기업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기술처방에 따라 애로기술의 해결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이 사업은 2001년도 4개 기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2006년 한 해 동안 568명의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파견하여 187개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였다. <표 Ⅴ-1-6>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지원실적(2002~2006) 년도/예산 구 분 금속 기계 섬유 자동차 전기 전자 화학 합계 2002년 (200억) 과제수 31 36 17 12 8 32 19 155 참여인력 63 68 41 31 19 66 33 321 2003년 (300억) 과제수 66 69 16 29 10 61 36 287 참여인력 141 171 43 78 28 147 83 691 2004년 (400억) 과제수 80 90 9 34 24 59 35 331 참여인력 235 254 34 96 83 173 98 973 2005년 (230억) 과제수 45 33 8 27 11 47 31 202 참여인력 135 90 28 83 38 142 90 606 2006년 (200억) 과제수 62 34 4 25 5 28 29 187 참여인력 190 97 16 87 14 83 81 568 3. 부품․소재산업의 전문화․대형화 부품․소재산업의 전문화․대형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을 세법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기업 간의 자율 구조조정을 통하여 부품․소재중소기업이 전문화, 대형화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표 Ⅴ-1-7> 전문화․대형화 관련 세제 지원내용 관련 세법 지 원 내 용 조세특례 제한법 ① 물적분할시 손금산입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익금산입 요건 완화 ②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폐지 ③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23% 인하 ④ 구조조정과정의 자동화설비투자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기간연장 법인세법 ◦ 법인합병시 특수관계법인간에도 이월결손금 승계 이와 더불어 제조업 최초의 전문투자조합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결성을 유도하여 전문화․대형화가 촉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하는 제조업 최초의 전문투자조합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반영하였으며,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까지 610억원(중소기업창업및산업기반자금)을 출자하여 총 11개 조합, 자본금 1,545억원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결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해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내에 부품․소재 M&A 데스크를 설치('06.6월)하여, M&A 관련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일정기관으로 하여금 구조조정 관련 정보제공,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양도를 알선 및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부품․소재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부품․소재 수출촉진 및 국제협력 체제 구축 첫째, 부품․소재 원천기술 도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국내 기술개발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기술도입 및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도입에 필요한 제도 및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유라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일본 첨단 부품․소재기업 투자유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JAPAN DESK｣를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4~2006년 동안 16건 1억3천6백만불의 일본 첨단 부품․소재 기업을 유치하였다. 셋째, 신뢰성 있는 부품·소재의 수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신뢰성 인증마크와 해외 유명마크간 상호인증을 체결하고 상호인증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기계연구원과 독일의 TÜV간, 산업기술시험원과 EU의 DNV간 상호인증 등 총 6개 해외유명마크와 상호인증이 체결된 상태이다. 또한, 수출보험공사의 신뢰성보험을 통해 국산 부품·소재의 고장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함으로서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넷째, 부품·소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확충하였다. 기술력은 있으나 그에 부응하는 경영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마케팅사, 컨설팅사, 회계법인으로 ‘부품·소재경영지원 사업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경영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 주요기업과의 수출상담 및 정보제공, 투자유치를 통하여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에 주력하고 있다. 5.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 산업자원부는 ｢부품․소재발전전략｣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 기반구축사업, 신뢰성평가․인증제도 및 신뢰성보험제도를 실시하여 국가적인 평가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계에 부품․소재 신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현재 기계류부품 등 8대 핵심 부품․소재 분야(부품：기계․자동차․전자․전기, 소재：기초금속․가공금속․화학․섬유)를 대상으로 기계연구원 등 18개 연구기관에 신뢰성평가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Ⅴ-1-8> 신뢰성평가센터 현황 분 야 평가센터 부품 기계 기계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자동차 자동차부품연구원, 조선기자재시험연구원 전자 전자부품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 전기연구원, 조명기술연구소 소재 가공금속 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창원) 기초금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화학 화학연구원, 화학시험연구원, 요업기술원, 건자재시험연구원, 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섬유 생산기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의류시험연구원 또한, 신뢰성평가결과의 실효성확보 및 국산 부품․소재의 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인 기술표준원을 통해 신뢰성인증을 실시중이며, 2006년까지 핵심부품․소재에 대해 498종의 평가기준이 개발되어 395건의 신뢰성인증서를 발급하였다. <표 Ⅴ-1-9> 분야별 평가기준제정 및 신뢰성인증 현황 분 야 부 품 소 재 계 기계 자동차 전자 전기 가공 금속 기초 금속 화학 섬유 평가대상품목수 112 109 123 29 27 24 58 28 510개 평가기준제정 161 110 91 24 24 22 42 24 498종 신뢰성인증 90 85 103 17 33 13 44 10 395건 * '06말 현재 한편, 신뢰성보험을 실시하여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의 하자로 인해 수요기업에 발생한 각종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담보범위는 국내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선택적으로 담보(PG, PL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뢰성인증제도는 단순한 인증 부여에 그치지 않고,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실패원인 및 신뢰성 향상방안을 도출하여 부품․소재산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신뢰성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신뢰성평가․인증결과, 국내외 기술정보, 산업현장의 고장사례 및 해결방법, 분야별 전문가 DB 등을 구축함으로써 부품․소재 생산․수요기업들이 관련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부품․소재기업이 개발한 시제품에 대한 고장현상을 해결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양대학교 내에 신뢰성분석․시험 및 고장분석 등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신뢰성분석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뢰성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 중에 있다. 또한 신뢰성 워크샵 및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신뢰성 선진기술 보유기관과의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선진기술 보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23개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장비․인력 등을 활용하여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신뢰성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제2장 섬유․패션 산업 제1절 섬유․패션 산업의 위상 섬유생활팀 사무관 문철환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 초기부터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핵심 기간산업으로의 위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 산업의 국내 총생산액(2005)은 약 37조9천억원으로 추정되어 33%인 12조6천억원(132억불)을 수출하고 있고, 2006년도에도 원화강세와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역수지는 52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 자료：KOTIS, 단위：억불 <그림 Ⅴ-2-1> 섬유산업의 수출입(무역수지) 현황 또한, 국내 제조업중 총 수출(2006)의 4.1%, 업체수(2005)의 14.7%, 고용(2005)의 9.6%, 생산액(2005)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등 규모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최대 고용산업이자 중요 수출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문화, 지식, 정보 산업과의 접목으로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 Ⅴ-2-1> 섬유․패션 산업의 현황(2005) (단위：억불, 개, 천명, 10억원) 구 분 수출액(2006) 업체수 고 용 생산액 부가가치액 제 조 업 3,255 117,205 2,865 851,789 312,792 섬유산업 132 17,252 274 37,897 16,032 비 중(%) 4.1 14.7 9.6 4.4 5.1 * 자료：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적으로는 세계 6위의 섬유수출국으로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5년 기준으로 섬유수출은 중국, EU, 터키,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6위(2.7%)를 점하고 있으며, 편직물 수출은 세계 2위(14.3%), 화섬직물 수출은 세계 2위(8.1%), 화섬생산은 세계 5위(5.1%)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섬유 생산 및 수출국의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표 Ⅴ-2-2> 섬유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2005) 구 분 세 계 중 국 EU 터 키 미 국 인 도 한 국 수출액(억불) 4,786 1,563 1,483 189 174 161 130 점유율(%) 100 32.7 31.0 3.9 3.6 3.4 2.7 * 자료 : WTO(World Trade Report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6 국내 패션․의류 산업은 국민의 의(衣)생활을 선도하는 주요 생활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섬유제조업체 1만7천여개, 도․소매업체가 16만여개 이상으로 전국적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의류 수출(2006) 20억불, 섬유류의 내수공급이 30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 경제․생활에 기여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또한 섬유․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약 57만명(섬유 27만명, 유통․패션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2절 세계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전망 이제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술과 문화, 정보를 접목시키는 지식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디자인, 패션, 첨단기술, 마케팅, 정보화 등 지식적인 무형자산에 의해 무한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지식적 무형자산은 ｢지식적 요소가 가미된 패션․디자인｣,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섬유생산｣, ｢정보적 요소가 가미된 트렌드․마케팅｣ 등 3개 분야가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는 산업으로, 예를 들면 디자인과 패션에 의해 패션제품을 만들 경우 10~100배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고부가가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 ｢수요자 중심의 생산․ 유통․마케팅․정보화 체제 구축｣, ｢고유 브랜드에 의한 고급 패션의류 수출 증대｣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류 및 섬유제품의 수요는 소득수준 향상 및 Life style 변화 등으로 2010년까지 연평균 3.3%의 증가가 전망되며, 세계 1인당 섬유소비량은 2000년 8.7kg, 2005년 9.7kg, 2010년 10.8kg으로 연평균 2.2%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인당 섬유소비량이 1990년 14.5kg에서 2003년 18.7kg으로 연평균 2.0%가 늘어났으며, 이는 소득 및 문화 수준의 향상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산업용섬유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데, 산업자재의 경량화, 고기능화, 다양화, 패션화 추세에 따라 사용 용도가 확대되고 있고, 금속, 플라스틱, 종이 등의 대체소재로 응용되고 있어 향후 산업용 섬유의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섬유시장의 규모는 2000년 5,314만톤에서 2010년 7,379만톤으로 연평균 3.3% 이상의 증가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의류용의 경우 고급품 위주로, 산업용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첨단소재로 발전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 섬유소재는 한정된 천연섬유보다는 응용성이 높은 화학섬유 위주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 Ⅴ-2-3> 세계 섬유류 수요전망 (단위：천톤, %) 구 분 2000(A) 2005 2010(B) 연평균(B/A) 천연섬유 21,247 22,991 24,590 1.6% 화학섬유 31,893 39,845 49,202 4.4% 합 계 53,140 62,836 73,792 3.3% * PCI(Petrochemical Institute), 영국, 2002 세계 섬유류 교역은 2000년 8,945억불에서 2010년에는 연평균 4.3% 증가한 13,608억불로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며, 선진국은 패션이 가미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중저가품은 후발개도국에 아웃소싱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국가간 무역장벽의 해소와 상호 평등적인 교역증진을 위한 WTO 등의 노력으로 섬유류 교역은 매년 높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표 Ⅴ-2-4> 세계 섬유류 교역전망 (단위：억불) 구 분 1990(A) 1995 2000(B) 2005 2010(C) 연평균 증가율 (B/A) (C/B) 교역규모 5,436 6,986 8,945 11,280 13,608 5.11 4.29 수출규모 2,547 3,440 4,426 5,548 6,703 5.68 4.23 * PCI, 2002 세계 섬유기술 개발은 기능성, 방사속도, 섬유의 굵기, 강도 등의 극한화와 새로운 물질을 이용한 신섬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향상을 위해 의류용 중심으로 인체보호 및 적합 기능성, 보온․보습, 방오․소취, 투습․방수 등 단순기능을 추구하면서 섬유의 Softness, Dry/Wet, 화섬의 천연섬유화 등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향후 미래 신섬유는 인간사회 및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 천연섬유를 능가하는 극한 기능성을 가진 섬유가 등장하고, New Frontier, 쾌적 Fashion성, 의료(醫療)용 섬유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인텔리전트 섬유, 환경친화성 섬유, 첨단 의료용 섬유 등이 중점적으로 연구․개발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섬유의 개질 및 가공을 통한 새로운 감성의 섬유도 개발되어 환경, 의료, 건강, 실버 등에 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섬유의 초(超)극세화, 극한 기능화, 복합화, 인체친화, 환경친화 등으로 급격한 기술진전을 보이고 있어 기초기술을 수반한 핵심기술 개발이 급선무이며, 향후 세계 섬유기술은 독자적인 기능성의 변화와 함께 전자, 화학, 생물, 기계 등 산업과의 융합화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신섬유가 개발될 전망입니다. 옥수수, 감자, 거미줄 등 천연 자원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신섬유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결국, 섬유기술의 개발방향은 섬유 방사기술의 초음속화, 섬유 굵기의 나노(Nano)화, 섬유의 초고강도화 등 극한(極限) 성능의 신소재를 개발하여 의류용, 인테리어용, 산업용섬유 등의 용도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무인공장화 등이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3 절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현주소 한국의 섬유‧의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고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범용제품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임. 또한, 첨단기술과 고급 브랜드로 대표되는 선진국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거세게 도전하는 개도국 사이에서 한국 섬유‧의류산업이 특화해야 할 부문을 발굴하여 중점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제품의 고급화 및 기술력 향상에 버금가는 해외 마케팅 능력의 향상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좋은 제품의 판로개척도 수출증대의 방법이므로 글로벌 소싱 및 브랜드 제품화 등을 통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1.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에 의한 범용 섬유제품 생산 범용 원사 생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환경‧안전‧건강‧쾌적성 등의 고기능성 특수 섬유 및 산업용 섬유의 원천기술은 선진국과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는 국내 생산 섬유제품이 의류용 소재를 중심으로 한 범용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차별화 원사의 경우 전체 화섬생산의 20%에 불과하며, 산업용 섬유의 생산도 의류용의 1/3 수준입니다. 한편, 화섬업계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주목되고 있는 Spandex사의 경우에는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업계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원단, 염색‧가공, 봉제업종 등 생산기반의 약화 개도국의 저가 제품에 밀려 국내 섬유‧의류의 Value Chain상의 원단, 염색‧가공, 봉제업종의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수 업체가 개도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있으며 폐업하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단 : 방직, 직물‧편직물 분야 생산 시설의 지속적 감소, 노후 시설의 증가, 신규 상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미흡 등으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염색‧가공 분야 의류 제조 다음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분야이나, 대부분 섬유사‧직물 업계의 하청 생산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며, 특히,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는 후처리 기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봉제 분야 다수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인력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등 경쟁력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3. 패션의류 브랜드 구축 미흡 그간 글로벌 패션브랜드 구축을 위한 민‧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고부가가치 패션의류가 전체 의류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 수준입니다. 또한, 해외 유명브랜드의 국내시장 확대로 인해 국내 패션의류 브랜드의 시장 지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4. 섬유‧의류 수출의 감소 가능성이 높음 섬유 쿼터제의 폐지, FTA의 확산 등 대외환경 변화는 국내 섬유‧의류산업에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범용제품의 경쟁력의 상실 및 글로벌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여 개도국과의 경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신규 유망분야의 기회활용이 미흡 섬유‧의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新섬유소재 및 i-Fashion, Digital 섬유 등의 첨단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국내 섬유‧의류 산업에의 활용이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는 업계의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첨단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6. 업종별 균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이 부족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섬유원료에서 의류까지 균형성장을 이뤄 왔으나, 의류중심의 해외투자 증가, 직물수출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Value Chain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미국측이 주장하는 Yarn Forward의 경우에서와 같이 섬유산업내 Value Chain의 균형 발전은 섬유수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섬유산업내 Value Chain별 핵심요소를 도출하여 적극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섬유원료의 경우 다양한 신섬유 개발, 직물 및 니트 분야는 차별화, 염색가공은 고부가가치 염색을, 산업용섬유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의류 및 패션분야는 브랜드 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섬유산업은 Up-steam에서 Down-stream까지 전체 공정을 통과해야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스트림간 상생협력의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제4절 발 전 과 제 우리 섬유산업은 화학섬유산업의 발달로 인한 화섬원료, 화섬직물의 국내조달, 중국, 일본 등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고 큰 생산․소비 시장이 근접해 있는 것이 강점이며,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세계 시장개척을 위해 월드컵으로 높아진 국가이미지, 아시아에 불고있는 ｢한류｣ 등 문화적 장점과 동북아시아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위치를 살려 세계 최첨단 섬유․패션 강국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회와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의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태리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려 각각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소량 Quick Response에 의한 한차원 높은 경쟁력을 창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생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생산단가 및 인건비 절감 등에만 의존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이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개성화, 패션화, 정보화, 다양화 등이 가속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 각자의 독립적인 차별화제품 생산만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인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빠르게 기업의 경영혁신을 이루어 가야만 급변하는 세계 교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으며, 차별화제품 생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내 섬유업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핵심 요소기술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므로 향후 스마트 섬유 등 미래 핵심기술 확보, 섬유소재 선도기업 발굴, 전문 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기업간 협업 및 Partnership 형성, 기업간 중복되지 않는 기술개발 투자, 소비자 중심의 지식경영, 세계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05년 섬유쿼터 폐지 등의 영향과 종합상사(대기업)의 기획, 마케팅, 수출대행 기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제는 생산만 하면 팔린다는 기존 관념을 버리고,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세계 빅바이어 확보, 세계시장 정보 습득, 전문인력 우대 등을 통해 수출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중국 등지에 수출전진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한류(韓流)｣를 이용한 대규모 종합전시회 개최 등의 공동마케팅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R(Quick Response)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생산․유통기간의 단축, 재고의 획기적 감소, 고효율 저비용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수준 높은 산업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홍콩 등도 QR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적인 유명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도입․추진중에 있는 것을 볼 떄 섬유․패션 산업의 정보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세계 최강 국내 IT 기반을 활용하여 섬유․패션 산업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e-Business 기반구축을 적극 선도해 나가야 하며, 섬유․패션 업계도 정보화를 통해 새로운 국제 경쟁력의 창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기업이 기술개발로 신상품을 출시할 경우 1~3개월내에 타기업이 Copy하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일상화되어 있는 관계로 생산제품의 차별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기술 및 신상품 개발기업의 창조적 노력(Creative 창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업계 스스로의 기업문화 형성이 시급하며, 이러한 창조적인 노력을 업계가 자발적으로 추진한다면 선진 경영문화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어,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은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이 세계적인 섬유․패션 강국이 되느냐 아니면 대책 없이 무너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번 생산기반이 무너진 산업은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쇠퇴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산․학․연․관의 공동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구축, 수출 마케팅 강화, 정보화기반 구축, 창조적 기업문화 형성 등을 통해 세계 섬유․패션 강국으로의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데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제5절 2015년 발전비전과 목표 세계 섬유․패션 산업은 현재나 미래에도 규모면이나 부가가치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섬유패션 제품에는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함축되어 있고, 창조적인 지식과 예술 활동에 의해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세계 일류가 될 경우 세계 패션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즉, 디자인, 기술, 브랜드, 정보 등 무형의 자산을 통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분야로 우리나라의 경우 창조적인 국민성, 뛰어난 손재주, 멋을 아는 민족성 등으로 인해 섬유․패션 산업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산업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섬유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도 국가기간 산업으로 52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생산량의 70~8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무한 경쟁체제 돌입과 중국의 급성장, 세계적인 FTA 확산과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와 국내 화섬 산업의 공급과잉, 생산비․인건비 상승, 업체간 과당 수출경쟁 등으로 국내 섬유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수출은 ’80년대 후반 연평균 15.8%의 고속성장을 실현해 왔으며, 2000년에는 최고 수출액인 187억불을 기록한 이래 점차 하락국면을 이어오고 있어 재도약의 기회를 포착하여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고속성장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 및 생산성 향상 등에 따른 가격 경쟁력 증가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건비 및 물류비, 생산비의 증대로 점차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1990년 중반이후 주요 수입국의 덤핑제소, 중국의 급성장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이후 섬유수출은 섬유 수입국으로부터 무차별적인 반덤핑 제소와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일부 국가에 편중된 과당 경쟁수출, 지속적으로 향상되지 않은 품질 및 기술, 과거 지향적인 경영 형태, 정보화 도입의 미진전, 마케팅 및 브랜드 창조 능력의 저조 등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은 섬유류 수출증대에 최종 목표를 두면서 수출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패션제품 및 산업용섬유 수출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디자인, 정보, 마케팅 등 제반 분야의 기능을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다 희망찬 미래의 섬유․패션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향후 2015년까지 세계 4위의 첨단 섬유․패션 강국으로의 발전을 달성코자 하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패션의류 수출비중을 ’05년 10%에서 ’15년 30%까지 향상시키는 등 고급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위주의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섬 등 원료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용섬유의 생산비중을 2005년 25%에서 2015년 55% 까지 향상시켜 나가야할 것이며, 정보화 및 마케팅 등 기반 강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우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오늘에 이른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세계 교역환경 변화, 중국의 급성장, 교역블럭화 등의 부정적 요소를 적극 상쇄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산업용섬유, 디지털 날염, 스포츠 레저섬유 등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섬유․패션인들의 자신감이며, 가장 창조적 국민성을 지닌 우리 민족의 사활이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에 걸려있다는 사명감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보다 밝은 미래의 섬유․패션 산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 전 첨단 섬유․의류 산업의 글로벌 리더 세계 일류 섬유소재 기술 확보를 통한 주력기간 산업의 Innovator 패션 유행을 주도하는 중심 섬유국가로 도약 목 표 2005년 2015년 ◇ 전세계 섬유 수출시장 점유율 : 4위(108억불, 5.6%) 4위(169억불, 6.4%) - 산업용섬유 생산비중 : 25% 55% ◇ 전세계 의류 수출시장 점유율 : 12위(34억불, 1.3%) 7위( 81억불, 2.4%) - 패션제품 비중 확대 : 10% 30% - 글로벌 패션브랜드 보유 : 0개 3개 발 전 전 략 ① 미래 유망분야의 경쟁력 제고 ② 글로벌 브랜드 기반구축 ③ 전략적 해외 마케팅 촉진 ④ 섬유패션 구조혁신 활성화 추 진 과 제 1-1) 산업용섬유 생산기지화, 1-2) 차세대 의류생산 기반구축, 1-3) 염색공장 IT화 2-1) 패션디자인 글로벌사업, 2-2) 해외트렌드 정보보급, 2-3) 영세봉제 혁신기반 마련 3-1) 국제통상 대응 강화, 3-2)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3-3) 해외 맞춤형 마케팅 추진 4-1) 시장기능에 의한 생산기반 구조혁신, 4-2) 스트림간 협력사업, 4-3) 인재양성 공급기반 구축 <그림 Ⅴ-2-2> 섬유․패션 산업의 2015년 비전 제3장 생활용품산업 섬유생활팀 사무관 김인관 제 1 절 완 구 산 업 1. 현 황 가. 특 성 완구산업은 오락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착상에 의해 창조성이 발휘되는 아이디어 산업으로 최근 영화․만화 및 케릭터 산업과의 연관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소재․형태․유희방법에 따라 상품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고 제품의 수명이 짧은 산업이다. 또한, 소재․부품 등 관련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소자본․소규모 시설로도 생산이 가능한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완구제품의 경우 품질․디자인․신뢰도․성능 등 비가격경쟁력에서는 중국, 태국 등 경쟁국보다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가격경쟁력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은 후발개발국과 대비하여 동일제품의 경우 10～15%정도 열위에 있다. 나. 국내동향 봉제완구를 중심으로 주요 경공업 수출산업으로 성장하여 온, 우리나라 완구산업은 1988년이후 고임금 등으로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중국 등 저임금 국가로 생산기지가 이전됨에 따라 ’87년도에 60%이던 봉제완구의 국내생산비중이 ’05년에는 불과 0.1% 수준으로 국내 봉제완구 생산기반은 거의 붕괴되었다. 이에, 국내 완구제조업체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금속․플라스틱제 완구, 작동완구, 전자완구 등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한 결과 동 품목 생산업체가 국내 완구제조업체의 약 60%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홍콩, 싱가폴,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기술 및 디자인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부품의 규격화, 표준화가 저조한 실정이다. <표 Ⅴ-3-1> 완구제조업 현황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완구제조업(B) B/A (%) 117,205 259 0.2 2,866 3.8 0.1 848,484 481 0.06 312,792 219 0.07 * 자료：’05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6) 우리나라의 완구류 수출은 1987년 1,077백만불을 정점으로 1990년 중반이후 연평균 6.1%의 급속한 감소추세로 2006년 93백만불을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 1985년 미국으로의 수출비중이 75.1%에 달했던 지역편중현상이 2005년에는 미국 21.9%, 일본 19.5%, EU 9.6%와 함께 부품류를 중심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 동지역으로의 수출이 완구류 총수출의 28.6%를 차지하는 등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수입은 우리기업의 해외투자확대와 함께 중국을 중심으로 APEC국가로부터 중․저가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최근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3-2>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 구 분 1995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감률('95~’06) 수 출 수 입 186 118 151 52 159 201 156 194 156 203 127 231 93 272 -6.1 7.9 다. 해외동향 세계 주요 생산국으로는 약 6,000개의 완구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홍콩,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실질적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대만, 홍콩의 경우 특정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부품 중소기업이 많고 계열화가 잘되고 있으며 인접한 중국으로의 OEM 생산 등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제1의 완구시장인 미국의 경우 2005년 기준 내수가 240억불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EU와 일본이 각각 130억불과 70억불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 2. 주요시책 봉제완구 등 노동집약적 품목은 인력난 등 국내 생산환경 악화로 이미 중국, 동남아 등 후발개발국으로 생산기반이 이전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는 플라스틱제 완구, 작동완구 등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완구용 IC칩, 유모차 설계기술 등에 산업기반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노후설비 개체, 시설 자동화를 위하여 산업기반기금에서 설비 및 운전 자금을 장기로 융자하여 주고 있다.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기반기금, 산업기반기술개발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핵심 소재․부품개발 및 부품의 전문화, 표준화를 추진하여 비봉제완구의 품질고급화와 원가절감을 달성함은 물론 해외박람회 참가확대 등을 통한 마케팅지원으로 수출시장개척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 전 망 봉제완구의 경우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투자 진출국에서의 우회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승용물, 플라스틱완구 등 비봉제완구제품의 디자인 및 소재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와 IC칩, 컴퓨터와 접목할 수 있는 하이테크 완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투자진출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북한지역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완구산업의 재도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가 구 산 업 1. 현 황 가구산업은 전통적인 노동집약산업이며 실용성과 예술성을 갖춘 생활용품산업으로 생활환경, 연령, 소득 등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제품의 특성상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유지해 왔다. 또한 소득증대와 함께 생활공간, 사무공간의 질적 수준 향상욕구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수요가 점차 고급화되고 있어 생산기술 및 디자인 개발여부 등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구산업은 ’70년대 중반 이후 아파트 공급의 확대 등 건설업의 호황을 계기로 목재 및 건설과 관련된 대기업이 가구산업으로 대거 진출함에 따라 산업의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80년대에는 정부와 업계가 수출산업화 노력을 가속화하여 ’89년에 1억9천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연 평균 20%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내수시장 치중과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수요감소, 국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95년부터는 중동, 러시아 등 신시장의 개척과 사무용 가구, 부엌가구 등의 수출호조로 수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가구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를 보이있으며 ’06년도는 전년대비 39.1% 증가한 553백만불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한편 가구의 수입은 국민소득증대에 따라 이태리 등의 고급가구와 중국 및 동남아 목재자원 보유국 제품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어 ’96년 최고 284백만불까지 급증하였으나, IMF한파로 ’98년도에는 수입이 97백만불로 급격히 감소되고 내수시장도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00년 이후, 벤처기업의 급증 등으로 신흥고소득층이 형성되면서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06년도에는 1,039백만불의 수입을 기록하여 486백만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Ⅴ-3-3> 가구제조업 현황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가구제조업(B) B/A (%) 117,205 3,487 3.0 2,866 46 1.6 848,484 7,526 0.9 312,792 2,719 0.9 * 자료：’05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6) <표 Ⅴ-3-4>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 구 분 1991 1995 2000 2002 2004 2005 2006 연평균증감률 ('91~’06) 수 출 수 입 157 53 174 209 178 209 163 349 259 512 397 738 553 1,039 8.8 21.9 * 자료 : KOTIS 2. 주요시책 정부는 가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가구업체의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구류 수출산업화방안의 일환으로 ’81년부터 시작된 국내가구전시회는 국제전시회로 그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84년부터 격년제로 11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그밖에도 중소생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시설 개체, 시설자동화 등을 위한 생산성 향상자금 및 고부가가치화자금의 저리융자 등 가구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3. 전 망 국내 가구산업은 IMF이후 내수시장위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01년 하반기 이후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내수에 치중하고 있는 국내 가구산업이 재도약을 도모하고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프라구축 및 집적화 추진, 산학연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 정보, 마케팅 지원, 전문기능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품질, 디자인 개선을 통한 고급품개발, 특별소비세 등 관련 세제의 정비 등을 추진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의 판로개척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스포츠용품산업 1. 현 황 가. 특 성 스포츠용품산업은 국민건강과 복지향상, 문화국가의 척도로서 전반적인 국민의식 및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생산품목이 다양한 산업으로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스포츠인구 증대 등 국내수요 급증에 따라 유망산업으로 부각됨과 동시에 수출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서울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90년대 들어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하락하여 체육기자재를 제외한 공류, 글러브류 등의 제조업은 대부분 해외로 진출함으로써 국내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해져 있다. 산업의 특성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라 수요가 변동하는 높은 소득탄력성, 짧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유행 민감성, 제조공정의 자동화 곤란, 다단계적인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한 낮은 부가가치, 높은 고용창출 효과, 소재개발 등 전후방산업 발전에 의존비율이 높은 산업 등이라 할 수 있다. 품목별 경쟁력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품질, 디자인, 기능성 등 비가격경쟁력에서 선진국에 뒤지고 있으며, 가격면에서는 중국 등 후발개발국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국내동향 스포츠용품 제조업체는 2004년 기준 총 341개사이고 생산액은 약 5,347억원 규모이나 20인이하 업체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영세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표 Ⅴ-3-5> 스포츠용품 제조업 현황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스포츠용품제조업(B) B/A (%) 117,205 3,487 3.0 2,866 46 1.6 848,484 7,526 0.9 312,792 2,719 0.9 * 자료：’05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6) 수출의 경우 2005년도에는 286백만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2.8% 감소하였으나, 수입의 경우는 주 40시간 근무제 정착 등으로 외국산 골프용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약 5% 증가한 543백만불을 기록하여 257백만불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Ⅴ-3-6>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 구 분 1991 1995 2000 2002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감률('91~’06) 수 출 수 입 591 162 578 425 371 330 286 452 294 535 284 543 298 612 -4.5 9.3 *자료: KOTIS 2. 주요시책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에 의거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지원과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운동용구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및 해외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을 통해 각종 전시회 및 해외박람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품질향상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기술개발, 디자인 및 브랜드개발, 노후시설교체 및 시설 자동화지원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3. 전 망 품목별로는 국제적인 공인기구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하는 업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첨단장비와 소재를 스포츠산업에 접목시켜 고기능, 고품질의 신제품을 개발한 결과 공류, 볼링용구 등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고부가가치인 골프, 스키 등의 레저스포츠용품은 세계인구의 수요증가 등에 영향을 받아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으며,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투자시 노동집약적인 품목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4 절 악 기 산 업 1. 현 황 우리나라 악기산업은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제조업, 기타아, 바이올린 등 현악기제조업과 전자악기제조업이 주력으로, 피아노와 기타아(Guitars) 부분에 특화되어 있으며, 관악기, 전자악기, 타악기 부문은 취약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악기산업이 전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미만으로 미미하나, 기타아(전기기타아 포함)는 금액기준으로 세계 제2위 생산․수출국으로 2006년에 714천대, 96천불을 수출하였고 어코스틱피아노는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제4위의 생산․수출국으로 2006년에 8천대를 수출하였다. 수출은 1986년에 1억불을, ’88년에 2억불, ’94년에 3억불을 돌파하는 등 급신장을 가져왔으나 ’90년대 중반부터 주요 악기 수출국의 대중국 투자로 중국이 세계 악기 제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여 저가품의 세계시장을 급속히 잠식함에 따라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에 이은 세계 제6위 수출국이 되었으며 ’06년에는 195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악기는 문화생활용품으로 소득의 수요탄력성이 크게 변동하는 품목으로 최근 세계 악기수요는 종전의 전통악기에서 라이프싸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전자악기로의 전환추세에 있다. 세계 전자악기시장에서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상품인 디지털 피아노, 신디사이저, 키보오드 등 전자악기에 집중적인 개발과 품질향상에 집중 투자 하여 첨단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표 Ⅴ-3-7> 악기제조업 현황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악기제조업(B) B/A (%) 117,205 124 0.10 2,866 3.2 0.11 848,484 319 0.04 312,791 140 0.04 * 자료：’05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6) <표 Ⅴ-3-8>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 구 분 1991 1995 2000 2003 2005 2006 연평균 증감률('91~’06) 수 출 수 입 255 61 364 102 290 67 207 96 225 137 195 162 -1.8 6.7 2. 주요시책 정부는 1984년부터 세계 최대 악기박람회인 독일 프랑크푸르트국제악기 박람회 참여를 지원하고 ’99년부터 미국악기 박람회의 한국관을 구성 많은 중소기업 생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등 침체된 악기수출을 활성화시켜 왔으며, 2001년에는 피아노와 기타아를 2002년에는 신디사이저를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해외 마케팅 활동에 주력해 왔다. 3. 전 망 악기는 산업사회에서 결핍되기 쉬운 국민정서 순화를 위한 문화생활용품이나 최근의 경기침체와 PC보급확대 등으로 국내 피아노 시장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수출에 있어서도 주요 수입국인 미국, 일본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재고가 누적되는 등 악기수요 감소와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동구권 등 후발 개도국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우리나라 악기산업은 국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품질, 디자인개발을 통한 고급품개발과 세계 악기시장에서 전자악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전자악기 생산에 필요한 첨단 음원IC 개발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5절 귀금속․보석산업 1. 현 황 귀금속․보석은 미려성, 희소성, 내구성, 불변성, 가치저장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종류, 색상, 크기에 따라 품질이 다양하고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패션지향적인 규격화가 곤란한 품목으로 디자인 및 생산기술 개발여부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무공해형 제품이다. 우리나라의 귀금속․보석산업은 불과 20여년으로 타국에 비하여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급신장세를 보여왔다. 이는 동 산업을 수출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75년 및 1978년 두차례에 걸쳐 이리공업단지내에 귀금속․보석 제 1, 2단지를 조성한 것이 그 주요 계기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귀금속 보석에 대한 원자재(원석) 생산현황은 자수정과 옥 등 극히 일부분만 생산되고 그 이외의 보석과 원석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수요 역시 매년 증가추세이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재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 재수출 또는 내수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거래로 인한 시장왜곡,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인한 과도한 물류비용 등으로 내수시장 기반이 취약하며, 여타 노동 집약적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인건비 상승 및 기능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며, 영세한 업계규모로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IMF사태이후 무너진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사장에 진력함으로써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수출산업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수출대상국가의 다변화를 꾀해 나가고 있다. 가. 제조업체 제조업체는 세공제품(Hand Made)제조업과 주물제품(Casting)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세공제품, 즉 핸드 메이드 제조업은 소매상으로부터 귀금속 재료와 디자인을 받아서 수공으로 가공하여 줌으로서 일반 가공비만 받고 있는 형태를 말하며 2명이상 10명이내의 종사자가 대부분이다. 주물제품 제조업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자재(금, 은)을 자체 구입하거나 또는 주문자로부터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5명이상 200명내외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통구조의 특성상 서울에 세공업 및 주물업이 1,250개 업체이며, 전국 2,170업체중 약 60%로 편중되어 있다. 나. 판매업체 판매업체는 귀금속․보석․신변 장신구류와 칠보 장식등 시계를 포함한 판매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2인이상 5인이내가 대부분이며, 제품 유통구조의 특성상 서울에 도매상 87.8%(2,058업체), 소매상 26.2% (3,406업체)가 편중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는 도매상이 2,344업체 소매상이 12,980개 업체이며 전체 판매업체의 종사인원은 약 50,000명으로 파악된다. <표 Ⅴ-3-9> 귀금속․보석산업 현황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귀금속․보석제조업(B) B/A (%) 117,205 338 0.3 2,865 4 0.14 848,484 465 0.06 312,791 157 0.05 자료：’05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5인 이상) <표 Ⅴ-3-10>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 출 수 입 72 126 349 137 391 135 317 167 923 172 530 186 337 218 308 257 자료：KOTIS 2. 주요시책 귀금속․보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귀금속․보석업계의 자금력 부족에 따른 원석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979년부터 1981년까지 3차에 걸쳐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23억원을 원석비축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최근의 수입시장 개방추세에 내수시장을 보호하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을 지원, 1996년부터 서울산업대학교에 “귀금속공예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연간 50여명의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한 바 있으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산업디자인진흥원을 통해 기업들의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석 및 귀금속제품의 경우 높은 소비세율을 피하기 위한 밀수와 무자료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01년에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을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30%에서 20%로 대폭 인하하였으며 원재료인 금의 음성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3. 전 망 가. 국내시장 2006년도 귀금속 보석 시장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2005년도에 이어 3년 연속 뒷걸음 했다. 전체 시장규모는 최정점 이었던 지난 2002년도에 비해 17% 줄어든 3조 1천억원에 머물렀다 볼 수 있고, 소비의 양극화 현상으로 명품 브랜드나 고급 브랜드에 비해 재래시장이나 유통업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지만, 소비자의 취향이 팬시성향 제품과 중저가 성향의 브랜드 중심으로 국내 시장 저변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수입시장 국내 소비 계층의 양극화로 외국브랜드 제품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중국과 베트남으로 해외 공장 이전이 매년 증가해 주얼리의 역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리의 경우는 국내 제조기술 발달로 이태리 체인 수입이 줄고 있으나, 프랑스, 미국,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불황에도 명품주얼리 수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 업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 수출시장 귀금속 수출은 IMF사태 이후 본격화되어 '98년 3.2억불, '01년 3.9억불, 05년 3.3억불 등 해외시장 진출에 활기를 띠고 있으나, 국내 전문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의 내적 요인과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율하락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 수출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나,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통한 디자인 개발 및 해외 보석 쇼 참가확대(2005년 9회, 2006년 8회<1월 동경, 3월 홍콩, 4월 바젤, 6월 라스베가스, 6월 홍콩, 7월 뉴욕, 9월 홍콩, 12월 두바이>)등 마케팅활동 강화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귀금속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하가 위해서는 원자재인 금의 유통구조 개선, 특소세 폐지 등이 정부와 업계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6절 문 구 산 업 1. 현 황 문구산업은 소량 다품종의 제품 특성상 금속․합성수지․제지․목재․철강 등 여러 분야의 산업과 연관되어 있으며,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의 수명이 짧아 디자인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 캐릭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와 다양한 제품의 개발로 캐릭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문구산업은 사무 및 교육, 생활환경의 디지털화에 따른 컴퓨터 등의 보급 확대로 문구산업의 상품영역이 컴퓨터 악세사리 등 전자 문구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에 따른 유통구조의 변화로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수출업체들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글로벌 경영체제를 갖추고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저가 제품의 경우 중국과의 가격경쟁에 밀려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공급되는 제품의 경우도 반제품 등의 형태로 수입되는 등 국내제조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Ⅴ-3-11> 문구제조업 현황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문구제조업(B) B/A (%) 117,205 240 0.2 2,865 9 0.3 848,484 3,193 0.4 312,791 1,196 0.4 * 자료：’05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6) * 주 : 문구제조업은 인쇄 및 필기용지제조업과 사무 및 회화용품으로 구성 <표 Ⅴ-3-12> 수출․입 실적 (단위：백만불, %) 구 분 1991 1995 2000 2002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감률('91~'06) 수 출 수 입 211 62 329 124 400 104 363 120 339 133 324 143 306 173 2.5 7.1 * 자료：KOTIS 2. 주요시책 정부는 한국문구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디자인 개발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신제품개발과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모색하고 있다. 문구산업의 세계화 촉진을 위해 서울문구전시회 개최 및 해외 문구전시회 한국관 참가 및 참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촉진을 위한 신제품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1사1품 명품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며 품질경영운동의 확산․정착 유도를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하여 문구업계 기업간 네트워크구축사업을 추진하고 ER-POS시스템 등의 보급을 개시하였으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고경영자세미나 및 주제별연구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문구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구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및 문화용품 제조공급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중에 ‘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3. 전 망 국내 문구산업은 1980년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앨범 등 저가품 수출단계를 거쳐 디자인, 품질 등을 중요시하는 중․고가품 수출단계로 접어들어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디지털 환경하의 상품구조 변화에 따른 제품개발 및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등 대외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부와 업계에서는 자기상표 개발확대 및 해외홍보 강화, 제품의 고급화 추진,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7절 가 죽 산 업 1. 가죽산업 현황 가. 산업의 특성 원피가공업은 종업원수 50인 이하의 중소영세업체가 전체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업종이며 원피를 가죽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고가의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가죽원단은 의류․신발․가방 및 핸드백․지갑․벨트 등의 생활용품은 물론 자동차시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고급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품별․용도별 소비자 성향별로 각각 특성이 다른 수천종의 가죽원단이 중소․영세기업을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주문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가죽가공업은 신발․의류․가죽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산업인 동시에 원피가공 생산제품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수출주도 산업이다. 그러나, 원자재(원피)의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공해산업이며 3D업종의 하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표 Ⅴ-3-13> 국내 원피가공업체 추이(’05)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업체수(개) 종업원수(천명) 생산액(억원) 수 출(백만불) 326 13.0 19,210 1,546 328 10.3 19,180 1,363 303 9.3 22,358 1,249 275 8.6 20,562 1,123 261 7.9 18,869 1,018 231 6.8 16,212 989 225 5.9 14,166 864 자료：’05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6) 나. 국내동향 우리나라의 가죽산업은 우피원단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술면에서는 선진국과 대등하며 패션에서는 세계에서 이태리 다음으로 인정받고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원피 수입국을 선진국 20여개국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미국 등지의 고가 원피 수입의존도가 90% 수준으로 높은 실정이어서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수입선 다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국내 원피가공업은 시설의 노후화, 자동화시설의 미흡 및 공해업종으로 인한 인력난 등 생산기반의 취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가죽수출국으로 부상하여 매년 15%이상의 고성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가죽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인식의 확대와 가죽제품의 경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해외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매년 2～3%의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3-14>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95 ’97 ’99 ’01 ’02 ’03 ’04 ’05 ’06 수 출 1,546 1,604 1,177 1,249 1,123 1,018 989 864 834 수 입 1,531 1,359 894 1,252 1,120 984 918 868 858 자료：한국무역협회 다. 해외동향 가죽선진국인 이태리 등이 분업화에 의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다양한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 세계 가죽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이태리는 ’80년대 초반부터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제품별 전문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등 가죽특성에 맞는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패션전시회 개최를 통해 세계유명 디자이너와 바이어에게 매년 수천 종의 새로운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패션소재의 진원지로서 가치를 드높이고 수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은 풍부한 원자재와 인력, 정부의 가죽 및 봉제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급속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한국인 기술자들이 중국에 들어가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기술면에서도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이다. 2. 주요시책 우리나라 가죽산업은 생산량의 90%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위주의 산업으로 기업규모면에서는 국내 225개 가죽원단제조 업체가 5.9천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업체의 95%인 214개 업체가 종업원 100인 이하인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자체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하여 가죽가공 전문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열위에 있으며, 중견기업의 경우도 소품종 대량 생산체제로 소재의 다양화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죽산업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해산업으로 인식되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체시설의 70%를 차지하는 노후시설의 개체가 부진하고 공정 자동화율도 40% 수준으로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일류수준의 가죽원단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안정적 원료확보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가죽가공 기술의 선진화, 생산설비의 자동화, 가죽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화를 기본방향으로 장․단기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대책으로는 가죽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원피수입국을 향후 중국과 중남미지역으로 확대, 다변화하고, 현재 원피 기본관세(1%)에 대하여 무세율 및 유연처리원피 할당관세(기본5% → 할당3%)를 점진적 인하를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국내 및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확대 등 수출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신발․피혁연구소의 가죽부문의 연구기능을 보강하여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 체제를 확대해 나가며, 가죽처리용 Coating재료제조기술 및 합성탄닝제 개발 등 고품질 가죽제조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특히 가죽산업이 공해산업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하여 폐수처리 및 폐슬러지 관련 기술개발을 공통애로 기술개발 과제로 선정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우선, 3～5년에 걸친 장기간의 연구결과에 따라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선진화 진입을 위한 발판으로 기초 및 응용기술이 요구되는 선진가죽가공기술, 미래지향 가죽소재, 가죽 약품성능강화, 환경오염경감기술 등 고급소재 가공기술 및 고성능 약품을 개발하여 국내 가죽제조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신발․피혁연구소를 중심으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을 지원토록 추진하고 가죽폐기물 재활용공장을 건설․운영하여 폐기물처리비용 절감과 환경친화적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3. 전 망 가죽원단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완만한 상승국면이 예상되고 주 수출지역인 동남아지역의 경제 회복으로 견조한 수출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가죽산업은 신발산업의 호황시에 신발용 가죽원단을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크게 성장하였으나, ’90년대 들어 진행된 중국과 동남아지역국가들의 신규진입으로 수출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앞으로, 해외 수출비중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수도 그 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용 시트가죽과 송아지가죽 등을 수입 대체하는 등 생산제품을 다양화하고 품질수준을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가죽 가공업체들이 중국의 증치세 부과 등의 조치로 사업입지가 좁아짐에 개성공단 진출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 신발산업 섬유생활팀 사무관 김인관 제1절 개 요 1. 개 요 신발산업은 인간의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운동화, 구두, 실내화 등을 제조․판매하는 산업으로서, 최근에는 신발기능이 발의 보호차원을 지나 척추, 뇌에 대한 충격완화 등 인체공학적인 측면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완제품 제조업, 부품 제조업(창, 갑피), 소재 제조업(고무류, 섬유류, 접착제류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나 소재제조업의 경우 통계 집계가 화학, 섬유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각종 통계자료에는 소재 제조업이 제외되어 있다. 또한, 신발산업은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도 매우 높아 신발의 주요소재인 가죽 및 직물산업과 석유화학․기계산업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할 수 있다. 2. 최근 산업변화의 주요 특징 가. 국제적으로 생산체제가 양분화 신발생산국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스포츠화는 아시아 개도국, 고급정장화는 유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국제적으로 생산체제가 양분화되어 있다. 스포츠화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일본, 1980년대에서 1990년초까지는 한국이 주요 공급기지였으나, 1990년이후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가 공급기지로 급부상하였다. 나. 국제분업구조 정착과 소수의 글로벌브랜드업체가 시장을 주도 신발산업은 마케팅과 생산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국제분업구조가 정착된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유명브랜드를 보유한 선진국 대형업체들이 마케팅활동을 전담하고, 아시아개도국 신발업체들이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OEM 생산국에서도 등산화, 스키화, 골프화 등 고가품은 주로 한국과 대만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저가품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자인․패션,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부문을 선취한 업체들은 세계시장을 선점하여, 글로벌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메이저 업체내에서도 상위 4개 글로벌브랜드가 세계 운동화시장의 80%를 점유하는 등 극소수 업체의 독주현상이 심화되어 있다. 특히, NIKE의 경우 전세계 스포츠화시장의 42%, 미국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 패션화 및 특수기능화 시장의 확대 및 지식산업으로 발전 신발산업은 기능성 위주의 소수 글로벌업체(NIKE 등)들이 시장을 주도해 오고 있으나, 점차 패션성과 기능성이 가미되면서, 최근에는 Vans, DKNY 등 신규 패션제화 업체가 새롭게 부상중에 있으며, 신발수요 다양화에 따라 일반운동화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규모는 작지만, 전문스포츠화, 레저화, 등산화 등 특수․기능화에 대한 수요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다품종 소량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으로 재편중에 있다. 또한, 신발산업은 자동화가 어려운 제조공정과 값싼 노동력에 의한 생산이 가능하여 지금까지는 생산혁신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인식하여 왔으나,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연생산시스템의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신발에 인체공학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등 생산과 제품혁신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다른 개도국과의 차별화를 시도중이다. 이와 같이 신발산업은 기존에 인식하던 단순한 신발제조가 아닌 기술과 문화, 이미지를 접목시키는 지식산업으로 발전중에 있으며 디자인, 패션, 첨단기술, 마케팅, 정보화 등의 지식적인 무형자산에 의해 무한한 부가창출이 가능하다. 아디다스에서는 최근 운동화에 마이크로모터와 센서를 장착하여 외부환경변화를 감지, 최적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신발을 고가에 시판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메이저 기업을 중심으로 지식과 기능 및 패션을 가미한 제품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제2절 신발산업 현황 1. 세계 신발산업 현황 세계 신발산업은 90년대 들어와 한국, 대만 등이 인건비가 싼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후발 개도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신발수출국인 한국, 대만의 신발산업은 약화된 반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세계신발시장에서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신발 소비패턴이 유명브랜드 중심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함에 따라 나이키등 빅바이어들이 저임금 국가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OEM 수입선을 대거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지역은 전세계 신발수요의 약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신발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였으며,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지역의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약 70%에 이르고 있다. 세계 신발수요는 '96년부터 ’06년까지 물량기준으로 연평균 2%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연평균 1% 수준의 미미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아시아와 개도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소득증대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연평균 3~5%대의 비교적 높은 수요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4-1> 지역별 신발수요 추이 (단위：백만족, %) 1996 1998 2000 2002 2006 연평균증가율 (96～06) 합 계 10,525 11,080 11,751 12,222 13,107 2.2 유 럽 2,247 2,239 2,307 2,393 2,437 0.8 아메리카 3,022 3,011 3,198 3,291 3,373 1.1 아시아 4,352 4,744 5,093 5,359 5,994 3.2 기 타 904 1,086 1,153 1,179 1,303 5.3 * 자료：SATRA(2000) 국가별로는 최대시장인 중국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 2006년까지 연평균 6%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운동화소비가 최대인 미국은 ’06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세를, 일본, 독일 등은 1%이하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표 Ⅴ-4-2> 주요국가별 신발수요 추이 (단위：백만족, %) 1996 1998 2000 2002 2006 연평균증가율 (96～2006) 중국 1,868 2,437 2,632 2,860 3,316 5.9 미국 1,561 1,605 1,748 1,802 1,810 1.4 일본 594 516 559 567 641 0.8 독일 344 309 335 348 358 0.4 * 자료: SATRA(2000) 2. 우리나라 신발산업 현황 가. 90년대초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위축 우리나라 신발산업은 ’90년까지 고도의 성장을 거듭하며 주요 수출품목(1990년 수출 4위 폼목)의 하나로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나, 1990년이후 원자재 가격상승, 원화 평가절하 및 급격한 임금상승 등으로 대표적인 국내 신발완제품 생산업체가 생산기지를 저임금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1990년대초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위축하였다. 이에 따라 신발업체수는 해외이전과 산업 구조조정으로 국내 생산액은 ’90～’04년 기간동안 연평균 4.9% 감소, 업체수는 연평균 2.5% 감소, 고용은 연평균 14.3%감소, 국내 생산액은 연평균 4.9%감소하여 2004년에는 제조업체수 1,303개, 고용 20.6천명, 생산액 2조 2,113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업체수기준 1.1%, 고용기준 0.7%, 생산액 기준 0.3%를 차지하였다. 수출실적도 매년 급감하여 2004년에는 90년대비 88.8% 감소한 4.8억불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수입실적은 6.7억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 이는 주력수출품이였던 혁제운동화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OEM수출의 급감과 중국산 중저가 운동화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표 Ⅴ-4-3> 국내 신발산업현황 구 분 1985 1990 1995 1997 2000 2002 2004 2005 업체 (개) 신 발 875 1,860 1,809 1,559 1,705 1,602 1,303 1,277 제조업 44,037 68,872 96,202 92,138 98,110 110,356 113,310 117,205 비중(%) 1.9 2.7 1.9 1.7 1.7 1.5 1.1 1.1 종업원 (천명) 신 발 145.0 179.6 55.5 35.9 33.5 27.8 20.6 19.1 제조업 2437.9 3,019.8 2,951.9 2,697.6 2,652.6 2,695.0 2,798 2,866 비중(%) 6.0 5.9 1.9 1.3 1.3 1.0 0.7 0.7 생산액 (십억원) 신 발 1,790.0 4,295.7 2,558.0 2,254.9 2,310.8 2,453.2 2,113 1,909 제조업 77,033 177,309 364,821 434,895 564,834 634,199 794,853 851,789 비중(%) 2.3 2.4 0.7 0.5 0.4 0.4 0.3 0.2 부가가치 (십억원) 신 발 678.0 1,784.0 1,196.0 1,079.3 1,027.7 1,088.0 899 855 제조업 26,737 70,925 159,448 181,085 219,425 242,299 307,863 312,792 비중(%) 2.5 2.5 1.8 1.6 0.5 0.4 0.3 0.3 자료：’05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6) 주：업체수는 종업원 5인 이상 기준임 <표 Ⅴ-4-4> 신발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 %) 구 분 90 95 97 99 2000 2003 2005 2006 ◦수 출 (증감) 4,307 (20.1) 1,506 (△15.4) 982 (△20.5) 799 (△1.4) 799 (-) 509 (△11.8) 482 (△3.4) 467 (△3.2) ◦수 입 (증감) 91 (111.2) 352 (52.8) 438 (△7.7) 193 (20.6) 274 (42.0) 516 (27.7) 671 (21.3) 836 (24.6) 자료：KOTIS 나. 생산기지와 개발센터의 이원화 운동화업체를 중심으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져 ’05년말 현재 68개업체가 394백만불을 투자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340개 해외 생산라인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의 OEM생산에 의존하던 국내 대형운동화 메이커들은 생산기지를 모두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였으나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브랜드의 개발센터는 기술인프라가 갖춰진 국내에 위치하여 신발의 고부가가치화에 영향을 미치는 금형샘플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다. <표 Ⅴ-4-5> 신발 해외투자 현황(’05말 누계) 국 별 업체수(개) 투자액(백만불) 생산라인(개) 계 완제품 반제품 계 완제품 반제품 계 완제품 반제품 중 국 37 25 12 220 212 8 166 109 57 인도네시아 11 8 3 22 18 4 70 57 13 베 트 남 9 7 2 133 131 2 67 46 21 기타 국가 11 5 6 19 11 8 37 14 23 계 68 45 23 394 372 22 340 226 114 자료：한국신발산업협회 다.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약화 국내 신발산업의 위축은 세계시장에서의 입지약화로 이어져,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점유율은 90년대초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수출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90년 16.5%에서 ’04년 1%대로 급락하였다. <표 Ⅴ-4-6> 세계 신발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추이 (단위：백만$, %) 구 분 1990 1993 1996 1998 2000 2002 2004 세 계 26,182 32,859 34,370 35,090 37,000 40,000 42,500 한 국 4,307 (16.5) 2,309 (7.0) 1,235 (3.6) 810 (2.3) 799 (2.2) 577 (1.4) 500 (1.2) 주：1. ( )는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비중, 2004년 세계시장규모는 추정치 2. 자료: OECD 통계연보 다. 부산지역에 집중된 지역적 산업 우리나라 신발산업은 부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산업이다. ’05년말 기준 부산지역 신발업체수는 665개로서 전국대비 52.1%, 고용은 9천7백명으로 50.8%, 생산액은 8천 450억원으로 44.3%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4-7> 부산 신발산업 현황 구 분 단위 ‘90 ‘96 2000 2002 2004 2005 업체 전국 개 6,724 1,770 1,705 1,602 1,303 1,277 부산 개 1,123 870 1,009 942 731 665 비중 % 16.7 49.2 59.2 58.8 56.1 52.1 고용 전국 천명 364 45.6 33.5 27.8 20.6 19.1 부산 천명 148 25 21 16 11 9.7 비중 % 40.7 54.8 62.7 57.6 53.4 50.8 생산 전국 십억 13,448 2,235 2,311 2,458 2,113 1,909 부산 십억 3,557 1,296 1,308 1,121 1,055 845 비중 % 26.6 58.0 56.6 45.6 49.9 44.3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제3절 주요 추진시책 1. 1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추진 국내신발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신발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공청회 및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2000년 12월 신발산업 종합육성대책을 수립, 200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이 신발산업을 다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국내 신발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제까지의 노동집약형 산업구조에서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과다한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식과 정보를 결합하고, 조립형 저부가가치 산업을 부품․소재 및 특수기능화 제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과거의 OEM 공급기지에서 독자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가. 신발산업진흥센타 건립 부산지역 신발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녹산단지 내에 설립된 신발산업진흥센터는 (1) 신발산업종합지원센터, (2) 시제품개발센터, (3) 디자인개발센터, (4) 금형개발센터 (5)정보지원센터 (6)임대공장으로 구성되며, 2002년 2월 4일 착공하여 2003년 1월 건물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장비구축도 2004년 2월 완료되어 2004년 3월에 개소식을 갖고 디자인, 금형, 시제품제작, 해외마케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를 One Stop Total Service체계로 지원하고 있다. 나. 정보화 구축사업 2001부터 2004년까지 신발생산에 있어 제품생산기일을 단축하고, 생산․기획․마케팅 디자인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연생산과 고부가가치화, 지식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산신발산업 정보화계획을 마련하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 6월부터 2004년 11월까지는 구축된 시스템을 초기 오픈하여 실 사용자들의 유용성을 점검․보완하였으며, 2004년 11월부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다. 기술개발 신발제조와 부품․소재 분야에 있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향후 부산지역이 신발개발과 기획의 중심지로서 거듭나기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 425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2003년까지 지원된 과제를 보면,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으로 ‘신발유연생산시스템 개발사업’과 ‘특수기능성 신발설계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등 2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00년 37개과제, 2001년 40개과제, 2002년 47개과제를 지원하고 2003년 신규로 47개과제를 선정하였다. 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은 2001년 신발용 위생성 갑피 소재개발 등 27개과제를 시작으로 2002년 25개과제, 2003년에는 신규로 31개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라.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해외마케팅 지원 세계수준의 신발제조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해외투자공장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능인력, 전문인력, 고급인력의 단계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신발산업의 근간을 이룰 기능인력을 위해서는 부산산업과학고를 신발특성화 고교로 지정하고 실험실습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경남정보대학내에 2년제의 신발공학과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신발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및 지식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동서대학교에 학부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을 신설하여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발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의 신발전문전시회를 지원하는 한편, 신발업체가 전략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토록 하고, 신흥 성장시장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판로확대 및 해외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 마. 1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성과 1단계사업은 인프라구축과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 등에 주력함에 따라 당장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지원사업을 통해 624백만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시현하였으며 신발유연생산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해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말까지 70억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342명의 전문기능인력 및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473명을 교육중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신발진흥센터의 건립과 정보화 구축사업의 완료 및 협동화 단지 조성 등 하드웨어 구축과 전문인력양성체계 및 산․학․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신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토대로 경쟁력 있는 특수 기능화 업체를 중심으로 당뇨, 척추, 무릎 등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신발이나 체중감량과 자세교정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신발 등 기능성 신발들과 등산화, 인라인 스케이트, 마라톤화 등 특수화 분야에서 독자브랜드를 갖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면서 세계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을 보이는 등 부산신발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 2단계 부산신발산업 진흥사업의 지속적 추진 정부에서는 1단계사업에서 구축된 신발산업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신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323억원(국비기준)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 1단계 추진사업중 사업이 완료된 신발진흥센터 구축과 수요가 부진한 융자사업 등은 2단계 사업에서 제외하고, 신발 부품․소재 개발 강화를 위해 신발피혁연구소의 노후장비 교체를 신규로 추진하고, 기술개발사업 등은 대폭 축소 추진하되 첨단 고기능 부품소재 및 특수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에 특화하여 지원하고, 아울러 인력양성 및 해외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표 Ⅴ-4-8>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04 ’05 ’06 ’07 ’08 신발산업 혁신기반 구축 49 10 8 20 11 - 기술개발 199 30 40 30 46 53 신기술창업 지원 15 3 3 3 3 3 인력양성 40 8 8 7 7 9 해외마케팅 지원 20 4 4 4 4 4 제4절 전 망 세계 신발시장의 규모는 선진국의 경우 연평균 1% 수준의 미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침체 등이 장기화 될 경우 성장세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교적 높은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및 개도국의 경우는 경제성장율, 소득증가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3～5%의 성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과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6%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공급측면에서는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후발 신발생산국들이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하여 신발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계 신발산업은 선진국들이 기술력‧마케팅력 및 유통선진화 등을 앞세워 기획, 개발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반면, 후발 생산국들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생산기지로서의 특화를 더욱 진행시켜 신발생산에 있어 국제분업생산체제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신발산업도 국제추세에 맞추어 기술력과 기획력 등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발업체들을 중심으로 기획, 개발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생산은 해외에서 하는 국제분업방식에 의한 생산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형 스포츠사 제품의 OEM 생산에서 탈피하여, 독자브랜드를 갖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직 국제적인 브랜드가 없는 특수기능화를 중심으로 틈새시장에 대한 공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5장 타이어산업 섬유생활팀 사무관 김인관 제1절 현 황 1. 특 성 우리나라의 타이어산업은 다국적기업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 과감한 설비투자와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며, 비교적 탄탄한 생산기반과 우수한 품질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수출비중이 70%를 상회 할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표 Ⅴ-5-1> 타이어산업 비중 구 분 업 체 수 (개) 종업원수 (천명) 생 산 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전 제조업 (A) 타이어제조업(B) B/A (%) 117,205 43 0.04 2,866 13.9 0.5 848,484 4,321 0.5 312,792 2,376 0.8 * 자료：’05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6) 2. 현 황 우리나라 타이어산업은 1970년대 초반부터 수출산업으로 육성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80년대말에는 2,700만개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1970년대에 비하여 약 2.7배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품의 다양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으로 수출비중은 93년도 62%이던 것이 99년도에는 74%까지 높아 졌으며 2004년도에는 76.0%가 수출되어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며, 수출의 꾸준한 증가로 2005년도 생산량은 8,152만개를 기록하였다. EIU(Economic Intelligence Unit)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타이어 수요량은 약 10억개로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및 수출이 각각 세계 4위권에 진입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6%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국내타이어업계는 초고성능타이어의 개발에 따른 수출증가로 선진국형 제품 위주로 도약하였으며 총수출의 70%가 선진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가. 생산동향 2005년도 타이어 생산량은 전년대비 8.7% 증가하였는데, 이는 ’93~’05년간 연평균 증가율 7.5%에 비해서도 약 1.2%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타이어의 생산능력과 브랜드인지도등이 상승하여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 Ⅴ-5-2> 자동차타이어 생산현황 (단위：천개,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4년 대비 증감율 승용차용 50,511 53,691 55,242 61,166 65,655 7.3 소형트럭용 12,606 10,933 11,291 11,246 11,428 1.6 트럭버스용 4,153 4,368 4,211 4,171 4,414 5.8 기 타 312 235 178 32 32 - 계 67,582 69,227 70,922 76,615 81,529 6.4 자료：대한타이어공업협회 나. 출하동향 2005년도 국내 타이어의 내수수요는 국내경기 부진에 따른 교체용 타이어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신차용 타이어는 수출용 장착 증가로 전년대비 7.9%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제품의 다양화와 신제품 개발로 수량기준으로 5.7% 증가하고, 금액기준으로는 고부가가치제품인 고성능타이어(UHP)의 수출증가로 16.3%가 증가하였다. <표 Ⅴ-5-3> 자동차타이어 출하동향 (단위：천개, 백만불)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4년 대비 증감율 내 수 22,141 22,986 21,434 20,464 24,020 17.4 수 출 44,849 47,650 51,813 58,232 61,560 5.7 (금 액) 1,429 1,519 1,716 2,099 2,442 16.3 계 66,990 70,636 73,247 78,696 85,580 8.7 자료：대한타이어공업협회 제2절 주요시책 1. 기술투자 확대 국내 인건비의 급상승, 원자재 수급 불균형등으로 생산비용이 크게 높아졌으므로 앞으로 품질수준과 생산기술력을 더욱 향상시키지 않으면 다국적기업 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타이어업계는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5%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있다. 2. 천연고무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관세 인하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천연고무 및 부틸고무의 수입관세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 경쟁국인 미국, 일본, 유럽은 오래전부터 무세로 수입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천연고무는 기본관세율 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부틸고무는 기본관세율 5%를 부과하고 있어 무세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타이어는 첨단기술제품으로 고시하고 타이어 생산설비 도입시 관세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브랜드인지도 제고 품질과 가격경쟁력은 세계 선두권에 들어가 있으나 낮은 브랜드 인지도가 세계 빅5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업계는 해외현지 물류기지를 확충하여 거래선에 타이어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판매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 유명 브랜드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한국타이어는 프랑스 미쉐린과 OEM 타이어 공동생산방식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금호타이어는 미국 쿠퍼사에서 자본을 유치하고 공동기술 개발 제휴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4. 해외 생산기지 확충 이제 국내 생산체제만으로는 국제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각각 현재 국내 생산규모를 연간 3천만개를 유지하고 해외 투자를 확대, 기존 능력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중국공장에 2010년까지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현지 생산능력을 3,000만개까지 확대하여 중국에서의 생산 1위 업체로 도약할 계획이며, 또한 유럽전진기지를 위하여 헝가리에 약 5억 유로를 투자, 생산능력 500만개의 공장을 설립, 동유럽시장을 공략 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주식을 런던과 국내에서 동시 상장한 바 있으며 중국에 장춘공장과 난징 제2공장을 설립, 생산능력을 2007년까지 2,100만개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넥센타이어도 칭다오에 타이어공장을 착공, 중국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제3절 전 망 1. 평 가 가. 가격 경쟁력 공장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원가절감 노력으로 우리나라 수출 주종품목인 승용차타이어 등에서는 품질향상 및 제품 다양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일본 등 선진국과의 품질경쟁력,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여타 경쟁력 우리나라의 생산 기술수준은 경쟁국(불, 미, 일)의 92~95% 수준으로서 선진국에 비하여 다소 미흡하나, 동구권 및 개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편이며, 품질수준은 고속내구성능, 제품 균일성 등에서는 선진국보다는 우수하나 타이어강도, 비드 이탈력 등은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이고 고속 선회능력, 비드 이탈력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ZR급(시속 240Km 이상)의 고성능 타이어 이외의 타이어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차 성능, 도로조건의 향상에 따라 광폭타이어이면서 저소음, 저연비 전천후의 특성을 충족시키고 타이어의 내구성과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자동화 및 기술축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선진국제품에 비하여 취약한 부문인 브랜드인지도 제고 등 마케팅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전 망 가. 타이어의 장기 수급전망 2000년 이후 세계 타이어시장은 자동차산업의 회복, 중국 및 동구권의 새로운 시장 부상, 국내 타이어업계의 생산능력은 현재 8,500만개로 더 늘어날 전망은 적으나 향후 해외 투자 확대로 새 시장 개척을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2005년 현재 세계타이어 시장규모가 11억만개 정도일 것으로 전망하면 우리나라의 2006년 세계타이어 시장점유율은 현재 6% 수준에서 8%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타이어기업도 다국적화하여 중국, 동구권, 동남아 등에 생산기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나. 수출전망 우리나라 타이어는 세계시장에서 꾸준한 기술개발에 의한 품질향상으로 경쟁하여왔으나 미쉐린 등 세계 빅3사들이 해외 전지기지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나 국내 타이어업체들의 생산능력확대 및 해외투자에 의한 생산 증가로 이들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내업체들은 해외 자동차업체 신차용 타이어납품확대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지 부각을 위한 마켓팅 전략의 강화 등으로 중동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타이어시장은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FTA체결 국가의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원화강세 지속 시에는 채산성이 악화되어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6장 일반기계산업 제1절 현 황 기계항공팀 사무관 송주호 1. 일반기계산업의 개념과 특징 일반기계산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에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자본재산업으로 모든 산업의 핵심 기반이다. 생산설비 성능이 완제품의 품질경쟁력을 결정함에 따라 일반기계산업은 소위 산업의 어머니(Mother Industry)라고 불린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하면 일반기계는 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냉동공조기계, 섬유기계, 금형 등 약 15가지로 세분된다. 이렇듯 일반기계산업은 자동차, 플랜트 등 전방산업의 엔진일 뿐 아니라 그 종류가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다른 산업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일반기계산업은 제조업의 품질경쟁력을 좌우한다. 제조업체에서 가동되는 생산설비가 고정밀이면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계류의 꽃이라 불리는 공작기계가 1/1,000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은 태생적으로 1/1,000 이상의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일반기계는 수요산업의 특성에 맞게 주문 제작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한 대량 생산이 어려워 기술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셋째, 기술경쟁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용도에 따라 기계의 품목과 규격이 고도로 세분화되어 있어 연구개발과 생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기술 격차가 크며, 후진국의 선진국 추격이 어려운 분야이다. 넷째,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국형 산업이다. 공작기계, 광학기기 등 고정밀 기계류는 개발과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일단 상용화에 성공하면 시장 선점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오랫동안 누리게 된다. 최근에는 IT, BT, N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 일반기계산업의 수급현황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1953년 농업발전을 위해 제작한 ‘가마니 짜는 기계’에서 시작했다. 이후, 1967년 기계공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태동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2006년도 일반기계산업의 생산액은 82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함으로써 1999년 이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 오고 있다. 자동차, LCD 등 주력산업의 호조가 기계류 수요량을 늘리면서 생산량 증가를 이끌었다. 하지만 고유가, 원자재 가격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기업의 채산성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수출은 중국의 건설투자 확대, 중동의 플랜트 호황 등에 힘입어 239억불을 기록했다. 수출 증가세는 전년 대비 8%로 예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무역수지의 경우, 2006년에 3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산업 흑자의 약 22%를 차지했다. 특히, 2004년을 기점으로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있어 일반기계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동력원으로 부상했다. <표 Ⅴ-6-1>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 요 내 수(조원) 49.1 55.6 66.1 71.6 81.3 수 출(억달러) 93 118 168 222 239 공 급 생 산(조원) 49.5 55.7 66.1 72.4 82.0 수 입(억달러) 110 132 162 179 203 *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KSIC기준), 단, 수출, 수입은 산업자원부 MTI 분류 기준 일반기계산업의 2005년 사업체 수는 약 16,000개사로 국내 23개 제조업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증가된 사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에 따라 산업구조는 중소기업이 90%이상인 영세한 형태를 띠고 있다. 2005년 종사자 수는 약 327,000명으로 국내 23개 제조업 중에 2위를 기록했다. 1980년에서 2005년까지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은 약 1%인데 비해 일반기계산업은 약 5%를 유지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기계산업의 국제적 위상 2005년 기준으로 세계 일반기계 시장의 교역 규모는 1조8천억불이다. 세계 교역시장의 약 34%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3개국이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2005년 기준으로 세계 교역시장에서 2.3%의 비중을 차지하며 세계 10위의 교역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1998년 세계 15위였으나 2005년에는 세계 9위로 상승하였으며, 세계 일반기계 수출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표 Ⅴ-6-2>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현황 (단위：10억달러, %) 구 분 세 계 한 국 점유율 수 출 897 23 2.5 수 입 948 21 2.2 교 역 1,845 44 2.3 * 자료：UN, 「PC-TAS, 2005｣ 4. 일반기계산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일반기계산업은 초창기만 하더라도 수입 기계류에 의존하는 낙후된 산업의 하나였다. 그러나 1962년에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일반기계산업은 불과 40여 년이란 짧은 기간에 괄목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과정은 태동, 생산기반구축, 국산화, 수출산업화, 자립․고도화 등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196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이 태동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1967년에는 기계공업진흥법을 제정하면서 일반기계산업을 태동시켰다.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 원자재 확보 지원 등 기계산업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순기계를 제작하는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외국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제2단계는 197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한 시기이다.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수립하면서 산업구조를 중화학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업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공업기지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1974년 창원 기계산업단지가 문을 열고 기아정공, 동명중공업 등 대기업의 참여로 일반기계산업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하지만 생산구조, 기술력 등 질적인 개선은 미흡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되었다. 제3단계는 1980년대로 질적인 발전을 통해 일반기계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한 시기이다. 1986년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수준의 향상, 국산화률 제고 등에 주력하였다. 기계류 국산화 사업, 생산자동화 사업, 품질보증제도 등을 통해 기계류의 생산성 증대와 기술력 제고를 촉진하였다. 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 효과를 상당히 달성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첨단기계의 수요 증가로 대일 무역적자는 심화되었다. 제4단계는 199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수출산업화에 주력한 시기이다. 범용기계의 전자화, 시스템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류를 제조함으로써 국산기계의 수출은 비약적으로 신장하였다. 1995년에는 자본재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품질보증 강화, 기술인력 양성,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제5단계는 2000년대로 일반기계산업의 자립화 및 고도화를 추진한 시기이다. 2001년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달성함으로써 일반기계산업의 자급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핵심 생산설비의 국산화를 위해 첨단기계 개발에 R&D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기계업체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업체 육성을 통해 일반기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제2절 주 요 시 책 정부는 일반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기계류 국산화 정책, 부품소재 육성정책 등을 통해 기계의 국산화율과 품질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기업의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계업체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일반기계산업은 2004년 사상 처음으로 약 6억불의 무역흑자를 달성하며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났다. 2005년에는 43억불, 2006년에는 36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원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일반기계산업이 수출주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원천기술 부족은 국산기계의 고부가가치화를 어렵게 만들고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가세는 해외시장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계, 엔지니어링 등 원천기술의 확보와 IT, NT, BT 등 신기술의 접목을 통해 기계류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간 협업체제 강화,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군겸용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뿐 아니라 안보역량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1.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 수립(MAIN-V) 일반기계산업은 2004년을 기점으로 무역흑자로 전환된 후, 최근 들어 무역흑자를 지속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산기계의 품질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산업화로 세계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일반기계산업이 수출주력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그간의 정책성과를 분석하여 일반기계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MAIN-V, MAchinery INnovation Vision)｣을 수립하였다. 2015년 비전 : 수출 800억불, 무역흑자 200억불 전략 1. 생산설비의 자립화 ◈ 주력산업 핵심 생산설비의 기술개발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생산설비의 기술개발 ◈ 국산 생산설비의 사용 확대 전략 2. 기계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 i-매뉴팩처링 확대 추진 ◈ 인력 수급의 활성화 ◈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력 제고 ◈ 생산설비 신뢰성 향상 기반 구축 ◈ 중견기업 발전여건의 조성 ◈ 기계업체에 대한 금융공급의 확충 전략 3. 기계산업의 新수출동력화 ◈ 지역별 특화전략 추진 ◈ 수출진흥 인프라 구축 <그림 Ⅴ-6-1> 일반기계산업 경쟁력 혁신전략(MAIN-V) 2. 일반기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IT, BT, NT 등 신기술과의 융․복합화로 일반기계의 고품질, 고부가가치화 등을 달성하고자 중장기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가.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부품 및 복합시스템을 산․학․연 공동으로 중기에 걸쳐 개발하는 사업이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기계산업의 기술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15개의 기술개발과제를 중기거점 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하여 ’95년부터 지원해왔다. 이중 7개 과제는 종료되었고 8개 과제가 진행 중에 있다. 개발기간은 5년이며 과제당 연간 약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Ⅴ-6-3>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 과제 과 제 명 개발 내용 고기능부품가공용 지능형 연삭 가공 시스템 연삭가공시스템 국산화 IT기반 나노 제어 시스템 개발 차세대형 초정밀, 초고속 공작기계용 CNC개발 디지털 3차원 실물 복제기 개발 시제품 개발 및 사무자동화 구현을 위한 필수기반기술 개발 Zero Tail Type (소선회)미니굴삭기 공동개발 후방선회가 가능한 소선회식 미니굴삭기 공동개발 고성능 Shuttleless Loom System 개발 IT기반의 지능형 Shuttleless Loom System 개발 웹기반 스마트제조시스템 개발 IT환경의 공정혁신을 위한 설계 및 생산디지털 마이스터 시스템 개발 차세대 수출전략형 인공지능 건설기계 개발 도로형․험지형 크레인 및 LS System 적용 휠로우더 개발 CCM 인라인 조립장비 개발 CCM 생산을 위한 완전자동형 공정장비 개발 나.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 핵심기술/제품이 차세대 주요 성장산업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래유망 기술은 개발기간이 장기간이고 투자규모 및 위험도가 커서 민간기업 참여가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유망 기술을 발굴 및 개발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은 2～3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R&D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9년부터 현재까지 7개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 중이다. 개발기간은 약 7～10년이며, 과제당 연간 약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Ⅴ-1-4>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 과제 과 제 명 개발 내용 Milli-Structure 생산기술개발 기계류의 품질 및 성능향상 자연냉매를 적용한 냉난방 시스템 자연냉매를 적용한 냉난방시스템 개발 고기능 초미세 광․열유체 마이크로 부품 개발 잉크젯 프린터 부품의 국산화 가스터빈/연료전지 혼합형 고효율 발전 시스템 개발 복합발전 시스템 기반기술 확보 글로벌 정보공유 및 지식기반의 차세대 생산시스템기술 개발 지식정보기반 차세대 생산시스템개발 차세대 Micro-Factory 시스템 개발 고집적, 초소형크기의 디지털 미세제조 시스템 개발 주) ’04.11월 과기부에서 이관된 5개 과제를 우리부 사업에 편입하여 추진 중 다.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군겸용기술사업은 군수 및 민수 분야의 연구개발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안보역량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9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민군사업은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기술정보교류사업, 규격통일화사업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에는 다목적 견마 로봇의 플랫폼 기술개발 등 총 13개의 기술개발 과제와 기술이전사업, 기술정보교류사업 등에 총 102.5억원을 지원하였다. ’07년에는 방위사업청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그간 침체되었던 민군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 혁신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가. 제조혁신 추진 e매뉴팩처링은 산업인프라를 우리의 강점인 IT와 입체적으로 연계하여 신제품 개발, 조달, 생산, 물류, A/S 등 전 제조부문의 업무프로세스, 관리․거래 및 거래방식을 혁신하고 통합화하는 제조업의 정보화를 의미한다. 글로벌 시장대응력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06년에는 ’04～’05년 시범사업 및 e매뉴팩처링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사출금형 설계협업, 사출금형 생산협업, 블로우제품 협업 등 협업허브(Hub)의 기능을 강화했다. 그리고 자동차 사출부품 개발지원을 위한 오토몰드 협업허브를 신규로 구축했다. 이러한 온라인에 의한 기업간 협업을 통해 납기단축, 매출증대, 이익률 증가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9개 중소기업이 가상기업을 구성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몰드존의 성공사례는 중소기업의 발전모델로 제시될 만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주도하에 추진된 협업허브에는 ’06년말 현재 금형․성형 제품개발, 금형설계․가공, 자동차 사출부품개발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97개의 참여업체, 142개의 활용업체 등 총 239개 업체가 협업허브를 활용하고 있다. ’07년부터는 기존 e매뉴팩처링 기반구축사업의 적용영역 및 분야를 확대하여 i매뉴팩처링(한국형 제조혁신)사업이 추진되며, 특히 i매뉴팩처링 과제 중에 하나인 정보화 혁신(기존 e매뉴팩처링 연계부분)을 통해 지역산업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동차부품 협업허브 및 프레스금형 협업허브를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그림 Ⅴ-6-2> e매뉴팩처링 기반구축사업 추진 개요 ’07년부터 ’15년까지 향후 9년간 추진되는 i매뉴팩처링 사업은 기업 간에 기술, 인력, 프로세스 등 제조요소를 재배치 및 통합하여 원가절감, 납기단축, 품질향상 및 새로운 가치창출을 이끄는 혁신전략이다. i매뉴팩처링 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05년 8월에는 6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는 제조혁신 국제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06년 2월에 최종 계획을 확정하였다. i매뉴팩처링은 기존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제조혁신의 개념 및 비전하에서 통합․융합․재구성하여 최적화하는 버추얼(Virtual) 프로그램이자 기존 과제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신규과제를 다루는 프랙티컬(Practical) 프로그램의 양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i매뉴팩처링은 중견기업의 제조역량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혁신기술 보급 및 협력관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미들업다운(Middle-up) 혁신전략을 추구하며 이를 통하여 기계산업을 비롯한 전체 제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i매뉴팩처링 사업의 추진은 ’07년 정보화 혁신을 시작으로 ’08년 제조프로세스 혁신, ’09년 제조시스템 혁신, ’11년 신제품개발 혁신 등 4대 혁신과제가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07년부터 기존 국제IMS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선진 제조기술 흡수 및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07년에는 50억원의 i매뉴팩처링 사업예산을 투입하고 기술료 추가투입 및 군산, 창원 등의 지역클러스터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지방소재 업체 대상 협업허브 구축에 주력함으로써 기업간 협업모델의 지방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제조혁신 전문인력양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 산․학․연 지역혁신센터(RIC) 설치 '05년에 기존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과기부에서 이관된 지역협력연구센터(RRC)가 통합되어 지역혁신센터(RIC)로 개편됨에 따라 현재 4개의 RIC를 운영 중이고, '07년까지 개발기간이 만료되는 2개의 기존 TIC는 RIC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체제로 운영 중이며, 센터당 10년간 매년 7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표 Ⅴ-6-5> 기계분야 RIC 설치현황 TIC명 대 학 특화분야 설 치 비고 충남 기계전자신가공 홍익대, 한서대, 순천향대, 선문대 신성대 기계․전기재료 신가공기술 ’99 종료 울산 생산자동화 울산대 생산자동화 및 자동차부품 ’99 〃 안산 초정밀가공 산업기술대 기계류부품 초정밀 가공기술 ’99 〃 경북 기계전자설계 경북대 기계․전자설계 ’96 〃 인천 메카트로닉스 인천대 메카트로닉스 ’97 〃 광주 정밀기계가공 조선대 정밀기계 ’96 〃 경남 기계지역특화 경상대, 경남대, 인제대, 창원대 메카트로닉스, 수송기계, 생산자동화 ’00 〃 전북 농기계 부품 개발, 생산 전주대 농기계, 기계부품 ’01 〃 귀금속, 보석, 석재 가공자동화 원광대 귀금속․보석․석재가공 자동화, 디자인 개발 ’02 TIC로 운영 초정밀․초고속 금형 영진전문대 금형 ’03 〃 치과용 정밀장비․부품 조선대 치과용 장비 '06 신규 친환경 첨단에너지 기계 부경대 냉동공조 '03 과기부이관 민군겸용보안공학 한남대 보안 web기반 시스템 구축 '03 〃 주) 기존 TIC : 센터당 5년간 연평균 10억 이내 지원하며 성과활용기간은 5년임 다. 창의적 설계인력 양성사업의 추진 기계, 자동차, 전자 등 주력전통산업과 신기술 접목을 주도할 전통+IT 융합형 창의적 설계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02년부터 서울산업대, 영남대, 산업기술교육대 등 3개 거점대학과 포항공대, 서울대, 한양대 등 20여개 대학을 중심으로 창의적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6년도에는 종합적 설계능력을 보유한 창의적 공학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정착을 유도하고, 동시에 창의적 공학교육의 전국 공과대학에 확산을 위하여 총 29개 대학(시범대 3, 참여대학 26)에서 1,365명이 참여하여 312개의 과제를 제작하였다. 성균관대 등 5개 대학을 대상으로 다학제간 협력설계 과제제작을 지원하여 기술융복합화 시대에 대비한 공학인력양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대학교육 혁신사업의 패키지화 방침에 따라 신규 추진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내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학제간 협력설계과제 제작을 확대․유도할 계획이다. <표 Ⅴ-6-6> 창의적 설계인력 양성사업 참여대학(2006) 지역별 대 학 명 수도권 서울(9) 중앙대, 광운대, 서울산업대, 서울대, 한양대, 연세대, 동양공전, 한국폴리텍工대, 대림대 인천, 경기(3) 인하대, 성균관대, 명지대 비수도권 경상, 부산(8) 대구대, 포항공대, 울산대, 창원대, 영남이공대, 영남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충청, 호남(8) 충남대, 목원대, 충북대, 공주대, 건양대, 한국기술교육대, 호남대, 전북대 제주도(1) 제주대 4. 일반기계산업의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혁신 ’99년 산업자원부는 국내 기계산업을 지식집약형의 산업구조로 고도화하고 IMF 이후 급격히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산업 진흥시책의 일환으로 국내 기계산업 메카인 경남지역을 첨단기계의 Techno-Belt로 조성하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정부는 우선 1단계로 ’00～’04년까지 5년간 총 2,093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경남기계산업 집적지에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기술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경남지역을 동북아 최대의 수출전략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제1단계 사업인 경남기계 Techno-Belt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04년부터는 제2단계 사업을 시작하였다. 2단계 사업에서는 지역특화기술 고도화와 핵심 부품․소재 개발지원 및 신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2단계 사업에서는 기계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도 5,40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 지역도 기존 경남지역을 포함하여 부산, 대구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산업간 연계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지역은 중국시장을 겨냥한 서남권 기계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주지역에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02～’07년 동안 국비 26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해당 센터가 완공되면 전북지역 기계업체의 공동연구, 장비활용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서남권 기계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경북지역에는 '05～’07년 동안 하이브리드부품 기술혁신센터의 설치를 위해 약 98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제3절 전 망 1. 세계 교역량 2000년대 들어 세계 일반기계 교역은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중국 등 개도국의 산업화로 인해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개도국과 중동 산유국의 설비투자 수요는 세계적으로 일반기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을 발생시켜 전세계 교역은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현상을 보였다. 세계 일반기계의 교역량 증가에 10% 이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은 2015년까지 7% 이상의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 경제권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계 일반기계의 교역량은 2015년에는 전체 5조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6-7> 세계 일반기계 교역 동향 및 전망 (단위: 10억불)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가율,% (‘01-’05) 2015 수출(A) 590 603 701 842 897 11.0 2,555 수입(B) 596 614 716 877 948 12.3 3,017 교역(A+B) 1,186 1,217 1,417 1,719 1,845 11.7 5,560 자료] UN, PC-TAS 주] SITC 3단위 기준으로 일반기계산업을 분류 집계, 2015년은 ‘01~’05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전망 2. 국내 수급 및 향후 과제 국내 일반기계산업은 IMF 위기 이후 수출시장 다변화와 사업 구조조정, 적극적인 M&A 정책 등을 통해 2000년 이후 연평균 14%이상의 수출신장세를 기록하여 왔다. 수출의 급성장은 중국의 급부상으로 대변되는 개도국의 성장과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율하락, 원자재 가격상승 등 각종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어 세계시장 확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신장세를 유지하는 게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기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산기계의 대외경쟁력을 선진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간 협업체제를 강화하여 산업구조를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연한 협업체제를 구축하면 시장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기업의 생산성 및 제품의 품질도 크게 향상된다. 그리고 BRICs, 베트남, 중동부 유럽 등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수출 증가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특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틈새시장 발굴에도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분야를 선점함으로써 국산기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와 선진국의 고품질 장벽 속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통한 수출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앞에 다양한 과제가 놓여 있으나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것으로 전망한다. 선진수준의 경쟁력 확보는 국내 일반기계산업을 2015년 수출 800억불, 무역흑자 200억불의 미래 유망산업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제7장 항공우주산업 기계항공팀 사무관 배준형 제1절 현 황 1. 항공우주산업의 특성 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 인공위성, 로켓, 미사일 및 관련 부속기기류, 지상지원장비 등을 생산하고 개조, 개량, 정비하는 산업이다. 항공우주산업은 기계, 전자,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시스템종합(System Integartion)산업으로서 자동차, 조선산업 등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파급효과가 매우 높다. 일례로 일본의 “항공기 기술파급효과 정량화연구(항공우주공업회, 2002)”에서는 항공기의 기술파급효과가 자동차산업 대비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공기나 인공위성은 자동차, 조선과 달리 3차원 공간상을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는 제약조건 때문에 정밀성, 신뢰성, 경량화, 효율성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받는다. 이에 항공우주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는다. 첫째, 항공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첨단기술을 통해 생산된 완제품은 투입한 원자재에 비해서 매우 고가의 제품이 된다. 둘째, 항공우주산업은 초기에 대규모의 연구개발투자 및 시설투자가 필요하며 투자회수기간이 길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기업만이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한다. 셋째, 후발 생산자의 시장진입이 어렵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가운데 제품의 신뢰성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다. 항공기, 미사일 등의 무기체계는 군사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각국은 항공우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 국 내 현 황 가. 수 급 현 황 2006년도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생산액은 1조 5,074억원이고, 수출액은 4억7천만불 수준이다. 수출액은 9억불(이중 순수 생산수출은 4.7억불, 기타는 중고기 및 정비목적의 엔진 수출 등)이며, 수입액은 31억불로 무역적자는 22억불에 달하는 규모이며, 순수 생산수출분만을 계산할 경우 실질적인 적자는 더욱 큰 실정이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의 생산감소 이후 최근 들어 T-50 양산 등 대형 국책사업이 시작됨으로 인해 생산규모가 연평균 3~4%씩 증가하고 있어 무역수지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Ⅴ-7-1>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생산 및 수출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 생 산 (억원) 11,557 13,018 15,505 16,392 14,994 13,598 14,736 15,074 3.4 수 출 (백만불) 371 312 342 339 300 371 389 472 3.1 수 입 (백만불) 1,068 1,165 1,023 1,392 1,000 1,410 1,902 3,118 14.3 * 수출입은 실제생산 및 정비금액 기준임 (중고기 및 정비목적의 엔진수출입 제외) 나. 투자 및 고용 국내 항공우주산업분야의 총 투자액은 2006년도까지 4조 3,423억원이고, 항공우주산업분야 종사인력은 약 7,200명에 달한다. 2006년도 투자액은 7,933억원 규모로 2005년도의 1,093억원에 8배가량 대폭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 3호, 5호 본체 개발사업, KT-1, T-50 수출 양산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면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Ⅴ-7-2> 항공우주분야 투자 및 고용현황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계 투자(억원) 고 용 29,203 12,184 648 10,311 796 10,932 910 10,682 939 7,246 824 7,204 1,077 7,302 1,093 7,000 7,933 7,152 43,423 - * 2002년부터 통계에서 민항정비인력을 제외. 민항정비인력을 고려할 경우 약 10,300명 다. 항공우주산업의 위상 (1) 국민경제상 비중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자동차나 조선산업과 비교하여 볼 때, 기술수준이나 생산규모면에서 아직 유치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도에 항공우주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생산 0.27%, 수출의 0.14%를 차지하는데 불과하다. <표 Ⅴ-7-3> 항공우주산업의 국민경제상 비중 구 분 단 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생산 제조업 항공우주 비중 10억원 10억원 % 564,834 1,301 0.23 583,793 1,550 0.27 634,199 1,639 0.26 677,371 1,499 0.22 794,853 1,360 0.17 851,789 1,473 0.17 - 1,507 - 수출 전산업 항공우주 비중 억불 억불 % 1,723 3.12 0.18 1,504 3.42 0.23 1,625 3.39 0.21 1,938 3.00 0.15 2,538 3.7 0.15 2,844 3.9 0.14 3,255 4.7 0.14 고용 제조업 항공우주 비중 천명 천명 % 4,293 10.93 0.25 4,267 10.53 0.25 4,241 7.25 0.17 4,205 7.20 0.17 4,290 7.30 0.17 4,234 7.00 0.17 4,167 7.20 0.17 * 통계청 ｢국민계정｣ 및 협회자료, * 2002년부터 통계에서 민항정비인력을 제외. (2) 국제적 위치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은 물론 스페인, 브라질, 이스라엘, 대만, 인도네시아 등 우리의 경쟁국보다도 뒤떨어져 있다. 우주산업은 최근 무궁화위성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1, 2호의 발사 성공 및 3, 5호의 개발, 액체추진로켓발사 등 우주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전남 외나로도에 우주센터 건립이 진행중에 있어 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06년 기준으로 세계항공우주산업 매출은 약 3,300억불규모이며,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0.35%에 불과) 라. 기술수준 항공우주산업기술은 일반적으로 설계기술, 제작가공기술, 부품․소재기술, 시험평가기술, 관리기술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부 기계가공 제작분야를 제외하고는 부품․소재, 설계 및 시험평가 등의 기술수준도 낮다. 첫째, 기체제작 및 부품 가공기술은 정밀기계가공, Chemical Milling, 판금 성형 등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아직 티타늄 합금 등 특수소재의 가공능력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설계부문은 기본훈련기 및 고등훈련기의 설계,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선의 체계설계, 경항공기 설계, 과학로켓 및 인공위성의 설계를 수행한 경험은 있으나 여전히 개발을 위한 기초 설계 자료가 미비하고, 경험 있는 설계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셋째, 부품․소재기술은 기체 및 엔진의 일부부품과 랜딩기어, 유압 등 기계보기는 어느 정도 기술축적이 이루어져 있으나, 항공전자와 소재기술은 크게 미흡하다. 넷째, 시험평가부문은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 부문에서 모두 취약하다. 국내에서는 국제 공인수준의 인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기와 관련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위해서는 외국 감항기준의 분석, 인증절차 개발, 기술규격서, 시험평가절차 개발 등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관련인력 양성과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 다섯째, 관리기술은 기술도입사업과 KT-1, T-50 등 개발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관리경험은 축적하고 있으나, 민간항공기분야의 개발경험이 일천하여 영업판매를 포괄하는 관리기술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마. 업체 현황 2006년 기준 항공우주분야 업체수는 약 70개사로 이중 상위 3개업체가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삼성테크윈) 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위 3개사도 선진 항공업체에 비해서는 매우 영세하다. 일례로 ’05년 세계의 100대 항공우주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65위)이 유일하다. 그러나 앞으로 KHP 사업을 비롯하여 항공우주관련 대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적극 참가한다면 2010년에는 세계 15위권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포함하여 2~3개의 기업들이 세계의 100대 항공우주기업 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세계현황 가. 일반현황 <표 Ⅴ-7-4>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추이 (단위：억달러, %)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연평균 증가율 (97~04)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캐나다 이태리 1,316 277 218 112 115 103 52 1,484 285 223 135 108 103 52 1,510 284 222 126 121 115 50 1,462 276 226 125 127 125 50 1,531 265 226 136 115 156 50 1,533 242 232 144 107 164 50 1,489 279 281 177 104 152 50 1,557 324 322 191 107 167 128 2.4 2.3 5.7 7.9 △1.0 7.1 13.7 합 계 2,193 2,391 2,431 2,391 2,479 2,445 2,532 2,796 3.5 * 자료：일본항공우주공업회, ｢세계의 항공우주공업｣, 2006 2004년도 주요 7개 국가의 항공우주분야 총 생산액은 2,796억달러이며, 미국은 전 세계 항공우주산업 생산에서 약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일시적으로 민간여객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저가항공사의 발전 및 구형기 대체, 신흥경제시장의 확대 등으로 연 3.5%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국제시장에서는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연비의 고효율 항공기(B787, A350) 개발이 진행중에 있으며 보잉과 에어버스간의 시장점유율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양사의 2006년 실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고의 수주실적이었다(에어버스 824대, 보잉 1,058대). 한편, 아시아 국가의 항공우주사업 참여 확대에 따라 세계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나. 주요기업 동향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개발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통폐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97년 미 보잉사와 MD사가 합병한데 이어 ’99년에는 프랑스 Aerospatiale과 독일의 DASA, 스페인 CASA가 합병하여 유럽통합항공방산업체(EADS: European Aeronautic Defence and Space Company)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업체간 통폐합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Global Network가 형성되어 개발, 부품공급, 판매, AS에 이르기까지 업체간 국제협력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다. 기술개발 동향 ’90년대 이후 여객기 분야의 기술개발 흐름은 일곱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다. (1) 지역간 항공기 개발 지역간의 고속 수송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리저널 제트기(Regional Jet)가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100석급 미만의 기체개발이 캐나다의 봄바르디어사와 브라질의 엠브레어사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흥국가군인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이 동급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2) 수직이착륙기 개발 좁은 도심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대규모 잠재시장 선점을 위해 이미 실용화된 군용 수직 이착륙기를 민수용으로 전환 개발하거나, 민․군 겸용형태의 수직 이착륙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2000년대 후반에는 실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3) 초대형 상용 여객기 개발 항공운항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대량수송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에어버스사는 A340-600, 보잉 B747-400 등 300～400석급의 대형여객기를 뛰어 넘는 555석급의 초대형 여객기(A380-800)를 개발하여 2008년 싱가폴 항공사를 시작으로 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4) 장거리 중형여객기 항공수송의 대형화와 함께 항공여행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point to point 이동이 가능한 장거리 중형여객기의 개발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잉사는 전통적인 협력파트너인 일본과 함께 B767 후속기종으로 기체 전체를 복합재로 만듦과 동시에 고효율 엔진 등 신기술을 적용한 B787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일본 참여비중 35%) 에어버스사는 B787 경쟁기종으로 A330 후속기종인 A350 XWB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양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향후 참여비율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Boeing은 B787을 2008년에, Airbus는 A350 XWB를 2010년경에 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5) 초음속 여객기 개발 2000년초 콩코드여객기의 퇴역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국제교류의 확대로 장거리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연료효율 증가, 소음감소 등의 신기술 등장과 함께 초음속 여객기의 실용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국의 보잉사는 2001년 3월 소닉 크루저(Sonic Cruiser) 개발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6) 전투기 및 헬기 전투기분야에서 미국은 ’90년대에 F-14의 후속기종으로 F-18E/F 수퍼호넷을 개발하였고, F-15의 후속기종으로서 세계 최강의 전술전투기인 F-22를 2004년 실전배치 하였고, F-16의 후속기종인 F-35는 2011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공동개발 전투기인 유로파이터가 실전배치 단계에 접어들었고 프랑스가 독자개발한 라팔은 실전배치 중에 있다. 한편, 헬리콥터분야는 ’90년대에 들어와 Glass Cockpit, 디지털 엔진 컨트롤, FBW(Fly-by-Wire) 등 기존 군사용 최신기술을 민간에 활용한 신세대 민수용 헬리콥터가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7) 소형 범용 항공기 소형 범용 항공기(General Aviation) 세계시장은 2003년기준 38만대 수준으로 대수 기준으로는 가장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존 항공기에서 진일보한 신기술을 적용한 기종을 개발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Air Taxi시대에 대비한 6인승 이하급인 VLJ (Very Light Jet)기종들의 개발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2절 주 요 시 책 1. 육성 전략 정부는 KT-1, T-50, 반디호 등 이미 개발된 기종의 수출을 지원하고 미국과 BASA 체결 및 국제수준의 품질인증체계 구축을 통해 항공기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달성할 것이다. 항공우주 기술 로드맵에 따른 부품․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기업의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참여를 지원하며 신규 국방사업과 항공기산업 육성정책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항공우주부품산업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추구할 것이다. 특히, 한국형 헬기개발사업(KHP),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스마트 및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사업 등 주요 항공우주분야 R&D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우주산업 핵심 인프라 확충 및 저변확대의 일환으로 제6회 서울에어쇼와 로봇항공기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항공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차기 항공산업 발전이슈를 같이 고민하는 민․관 공동의 검토채널을 구성하고자 한다. 2. 주요 추진시책 가. 항공기 산업의 수출산업화 국내에서 개발한 군용완제기의 해외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미국과의 항공안전상호인정협약인 BASA를 체결하여 민수 완제기․부품의 수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항공기산업의 수출산업화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수출국 확대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해외시장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 개발완료 군수(T-50, KT-1) 및 범용 항공기(반디호) 수출 추진 개발 완료된 KT-1 기본훈련기, KO-1 전술통제기는 2020년까지 1,500대의 대체수요가 기대되는 분야로 아시아․중동․중남미 지역을 겨냥할 경우 향후 10년간 100대 이상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07년 내에 중남미 지역의 교두보로서 과테말라에 진출할 계획이며 인도네시아에 기존 12대에 이은 추가수출과 터키 등 아시아 국가에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민수부문의 4인승 경비행기(Kit-plane) 반디호는 ‘06년에 미국과 60대 수출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후속 수출국을 물색하고 있다. (2) UAE T-50 첫 수출 성사지원 정부는 T-50 고등훈련기가 UAE에 2007년내에 사상 첫 수출될 수 있도록 최종 선정시점까지 전 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T-50 구매와 연계하여 에너지, 자동차, 조선 등 타 분야 산업협력을 포함하여, 항공노선 조정 등까지도 활용하는 패키지 전략을 구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UAE 아부다비와 상호 Win-Win의 동반자적 경제협력 관계도 구축해 나갈 것이다. (3) '07년내 기술표준품(TSO)급 1단계 BASA 체결 완료목표 TSO 2대 분야 중 하나인 기계장치분야 BASA를 '07년 내 미국 FAA와 건교부 항공안전본부간 감항성이행절차(IPA) 협의를 걸쳐 최종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부 주관의 품질인증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국제수준의 품질인증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한편, 2단계로 항공전자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나. 항공우주 부품산업 세계적 공급 기지화 정부는 World Best급 부품기술개발사업 실시, 국내 기업의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참여확대, 군수사업과 연계한 부품 수출산업화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 항공우주 부품산업을 세계적 공급기지로 만들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항공우주기술의 토대가 되는 전자와 기계분야가 각각 세계 6위와 12위권 수준으로 항공우주 부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경우 201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부품업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80년대 F-5(제공호) 조립사업으로 시작하여 주로 군용완제기의 기체제작․조립 위주로 발전해온 항공기 기체제조 산업도 T-50 초음속훈련기 개발성공 등에 따른 대외신인도 상승에 힘입어 민항기 제조부문의 물량이 크게 늘고 있다. 과거 절충교역에 의한 기체 하청생산 수준에서 탈피, Airbus, Boeing 등 세계적 항공기제조사가 주관하는 A-350, B-787 등 신형 민수용 항공기 국제공동개발에 1차 공급자(tier 1) 지위 내지 주요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KHP 같은 국방사업이나 군용기 해외구매사업 등을 산업발전의 토양으로 활용함으로써 부품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아갈 것이다. (1) 고부가가치 중심의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 추진 동 기술개발사업은 항공우주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30억원 규모로 시작, '07년 현재 사업예산이 12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동 사업을 통해 항공전자, 기계보기 등의 독자시스템 개발역량을 확보하고, 시장진출 전망이 높고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핵심부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07년도에 World Best급 부품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기본 로드맵‘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후보부품들에 대하여는 국내 기술수준, 상품화 및 수출 가능성,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R&D 예산의 연간지원 규모를 현재 120억원 수준에서 300억원까지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민간항공기 개발은 막대한 투자규모로 인해 단일기업으로는 독자개발이 점점 어려위지고 있어, 선진국들도 국제공동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항공기 및 핵심부품 개발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업체가 국제공동개발에의 참여 폭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해외업체 방문, CEO 면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투자로 인한 업체 부담과 치열한 국제경쟁을 감안하여 정부 융자자금을 확대하고자 한다. '06년 200억원, '07～‘10년간 300억씩 총 1,400억원을 지원하는 기존 계획을 확대하여 신규 추가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신규 국방사업과 항공산업 육성정책과 연계 강화 국방사업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나 KHP 이전 사업까지는 단기간의 체계개발에만 치중함에 따라 국산화율은 50%대로 낮고, 고가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산업육성 효과와 가격 경쟁력 제고 모두 미흡한 결과를 초래 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방사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요소가 크므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사업 진행 초기부터 항공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방사업이 항공산업 육성과 연계되도록 국내 부품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산화율이 70%이상 되도록 관련부처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KHP를 포함한 민․군 겸용제품의 경우 국방사업 주관부처와 일반부처간 공동 사업추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후속사업 및 양산단계에서의 비용절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다. 주요 항공우주분야 R&D사업 지속 추진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전략산업일 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초기 수익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주도 육성이 불가피한 산업이다. 따라서 항공선진국들도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을 통해 자국 산업이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개발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차대전 중 군용기 개발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전후에 효과적으로 민간분야에 이전시켜 세계 항공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후로도 발전단계별로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창출하여 항공우주분야에서 부동의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F-5, F-16 생산사업과 KT-1, T-50 연구개발사업 등 정부가 주도한 개발사업을 통해 현 수준까지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효용성이 높은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국내 항공산업이 선진국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 (1)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의 예정된 사업일정 소화 당초 군 노후 헬기의 대체와 헬기기술자립화를 위하여 추진되었던 다목적헬기개발사업(KMH)은 정부의 선 기동형 개발, 추후 공격형 개발이라는 사업구도의 변경을 통해 한국형 헬기개발사업(KHP)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KHP의 파생형으로 나올 수 있는 민수헬기의 수요는 구조․의료․소방․운송 등의 용도로 내수, 외수를 합쳐 약 500～6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헬기개발의 경제성을 통상 300대로 보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KHP 및 헬기기술자립화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7위권의 헬기 기술 선진국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KHP사업에 있어 예정된 사업일정대로 차질없이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 함으로써 국내 항공산업의 개발기반 유지는 물론 생산가동률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다목적 실용위성 3호 및 5호 개발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은 ’94년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가 공동으로 사업에 착수한 이래, ’99년 1호기, '06년 2호기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성공적으로 2기를 운용 중에 있다. 다목적 실용위성 1호기는 6m급 해상도를 보유한 관측위성으로 각종 영상자료를 통해 환경, 교통, 토목, 기상 등 다양한 분야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 2호기는 1m급 해상도를 보유한 관측위성으로 한반도 정밀관측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06년 7월 다목적 실용위성 2호기 발사가 성공한 이후 공공수요 및 민간 영상수요의 충족과 국산화 부품개발을 통한 위성부품 수출시장 진출,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군수․항공․의료 등 타 분야로의 파급 등의 성과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거나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와 항공우주연구원, 참여 기업들은 1,2호기 개발을 통해 습득한 기술력을 토대로 고해상도 실용위성 3,5호기 개발 중에 있다. 이 중 3호기는 정밀지상관측을 위한 위성이며 5호기는 전천후 지상․해양 관측용 영상레이더가 탑재된 위성으로, 두 위성 모두 2010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다. (3) 스마트 무인기 및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등 신기술개발 계속 스마트 무인기는 수직 이착륙과 자동비행, 충돌회피가 가능하고 관측, 통신 등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무인항공기이다. 현재 40% 축소형 스마트 무인기를 제작하여 틸트로터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자료를 획득하고, 자동비행장치를 검증하는 등 다양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는 5명 이내의 소규모 운용인력으로 50km 반경 내의 주야간 근거리 감시가 가능한 무인항공기로서 현재 야간카메라를 탑재하고 야지 이착륙이 가능한 1단계 개발이 완료되었다. 라. 항공우주산업 핵심 인프라 확충 및 저변 확대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항공우주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와 저변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에어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항공 클러스터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1) 제6회 서울 에어쇼를 동북아 최고 비즈니스 장으로 조성 항공 선진국은 자국의 항공우주 역량 과시와 군수․민수 항공기 및 관련제품 홍보 및 국가간 기술교류 및 협력 증대를 통한 상호이익 창출을 위해서 에어쇼를 개최하고 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유명한 에어쇼는 파리, 영국 판보로, 모스크바, 싱가포르 에어쇼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96년 제1회 에어쇼를 개최한 이래 격년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내년 10월에 제6회 서울 에어쇼를 산자부-국방부-건교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동 에어쇼에 30개국 300개 이상의 해외 업체를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장이 되도록 계획이다. (2) 항공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인프라 구축 정부는 경상남도 사천시의 진사산업단지를 항공 클러스터로 조성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핵심인프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주 편의시설 및 기본 인프라 조기 준공을 지원하고, 단지내 테그노파크에 중소업체 제품 표면처리를 위한 공동 표면처리장비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롤스롤이스-부산대-동화엔텍간 국제협력사업으로 시작한 ‘차세대 열교환기 개발용 시험센터’의 구축을 위해 '07년부터 3년간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차세대 먹거리 발굴 모색 2012년경 KHP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에 투입된 개발인력과 축적된 기술력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민수분야 대표 브랜드기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시장 진입은 물론 국내기업들의 안정적 수요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차세대 민수분야 대표 브랜드기종 선정을 위해서 산․학․연․관(범부처)으로 구성된 선도그룹을 구성하여 항공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동시에 업계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도 조율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HP의 후속사업으로 민․관 투자재원을 집중할 전략기종을 선정하되 후발주자로서 시장진입가능성, 개발경제성, 기술수준 등을 철저히 사전 조사한 후 최종 결정하고 동 사업을 국내 산․학․연 전체가 참여하는 상생협력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다. 전략기종 선정을 위한 사전 연구결과는 범부처간 협력방안과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까지 포함하여 제2차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이며, '08년 상반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항우심)에서 심의될 것이다. '08년 하반기에는 동 사업에 대규모 개발비가 소요되는 만큼 보다 면밀한 개발예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며 타당성이 입증되면, '09년부터 ‘Post KHP 전략기종’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제3절 전 망 1. 수급 전망 지난 2006년도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T-50 양산 등의 신규 사업 시작으로 생산이 1조 5,07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KHP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규모는 ’90년대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6년 31억불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수입증가는 항공기 고급화 수요의 증가로 인한 운항사들의 노후기종 대체 및 저가항공사 설립으로 인한 신규 민항기의 도입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수출은 ’9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하다가 1999년에는 370백만불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06년에는 다시 472백만불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07년부터는 KT-1 추가수출 및 T-50 고등훈련기의 첫 수출이 예상되고, 엔진 정비 및 부품제작 물량이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2. 기술개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수준은 ’80년대의 기체 조립 생산과 ’90년대 초등훈련기를 독자개발하는 단계를 거쳐 현재는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기체부품의 가공분야를 제외한 기본설계기술, 핵심부품의 개발능력, 시험평가능력 등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상태다. 기본설계기술과 핵심부품의 개발능력 없이는 산업의 고부가가치 효과나 기술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국가안보에 기반이 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수준의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요 생산분야인 기계가공, 조립분야의 부가가치는 제조업 평균보다 낮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국 등 신흥 공업국에 비해 경쟁력도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단순 기계가공이나 조립생산에서 탈피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며 초등훈련기 독자개발이나 고등훈련기 공동개발은 그 첫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고등훈련기 개발로 축적된 기술력을 토대로 향후 민수분야의 새로운 기종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민항기 분야의 기술축적도 가능할 것이다. 항공우주기술은 민․군수간 공용기술이 많기 때문에 군수분야와 민수분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주분야도 다목적 실용위성 1, 2호기 개발을 통해 중형급 위성의 국내 주도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아직 핵심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나, 3, 5호기를 발사하게 되는 2010년 이후에는 중형급 위성의 완전 독자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정책방향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동 법에 따라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발전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범 정부차원의 일관된 지원 항공우주산업은 국방부, 산자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으며 단위사업당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 정부차원의 일관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 주재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정책심의회를 통해 각 부처간 정책을 조정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처간 정책협의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갈 방침이다. - 정부주도의 수요창출 및 기술개발 지원 정부는 안정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국방사업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줄 방침이다. 또한 항공우주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연간 300억원 규모로 늘려 나갈 것이다. 특히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취약한 부품 소재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제반 자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경쟁력 강화 국내 유일의 최종조립업체인 항공기 통합법인 항공항공우주산업(KAI)가 조속한 시기에 세계수준의 항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70여개에 달하는 항공우주부품․소재관련 기업들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민간연구소 등 국내연구기관의 연구개발역량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하나의 프로젝트 종료후 고급 기술인력의 유휴화 및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항공기 설계 및 시험평가 관련 기술의 축적과 전문인력의 계승발전을 위해 이들 연구기관간의 효율적 협조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관련 산․학․연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항공우주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을 새로이 추진함으로써 기술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수준의 군수 항공기 내수시장을 갖고 있고, 기계, 전자산업 등 관련산업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일관된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2015년에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항공우주산업국이 될 것이다. 제8장 자동차산업 자동차조선팀 사무관 이상준 제1절 현 황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195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가 생산된 이래, 1960년대 초 수입부품을 단순 조립하는 단계를 거쳐 40여년 만에 개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독자모델을 보유한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2005년 기준으로 자동차산업 생산액은 전체 제조업생산의 11.6%를 차지하였고, 고용 면에서 자동차산업 직접고용인원이 26만명으로 제조업의 8.9%를 차지하며, 2006년 기준으로 무역수지면에서 제조업의 흑자를 상회하는 373억불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이 되었다. <표 Ⅴ-8-1> 자동차산업의 비중 구 분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 수출액 무역수지 자동차산업 255천명 99조원 32조원 432억불 373억불 제조업내 비중 8.9% 11.6% 10.3% 13.3%* 233%* 주：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는 ’05년 기준. 수출액, 무역수지는 ’06년 기준 * 는 국내 총 수출·입 기준 2006년 자동차산업은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확대를 통해 우리경제에 큰 기여를 하였다. 즉 내수판매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116만대인 반면, 완성차수출은 2.4% 증가한 265만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자동차부품의 수출도 급증해 이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수출액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432억불로 우리나라 총수출의 13.3%를 차지하였다. <표 Ⅴ-8-2> 세계자동차 생산 (단위：천대) 순위 ('06) 국 가 ’01 ’02 ’03 '04 '05 '06 1 일 본 9,777 10,257 10,286 10,511 10,800 11,484 2 미 국 11,425 12,280 12,870 11,923 11,947 11,264 3 중 국 2,334 3,251 4,444 5,057 5,708 7,280 4 독 일 5,692 5,469 5,507 5,548 5,757 5,820 5 한 국 2,946 3,148 3,178 3,469 3,699 3,840 6 프랑스 3,386 3,376 3,248 3,293 3,203 3,277 7 스페인 2,850 2,855 3,030 3,011 2,752 2,777 8 캐나다 2,532 2,633 2,553 2,692 2,688 2,572 세계 합계 57,004 59,697 61,459 65,640 66,307 69,507 주：한국자동차공업협회｢세계자동차통계 2006｣, JD.Power Global Car & Truck Forecast <표 Ⅴ-8-3> 세계자동차 수출 (단위：천대) 순위 ('05) 국 가 ’00 ’01 ’02 ’03 ’04 ’05 1 일 본 4,455 4,166 4,699 4,756 4,958 5,053 2 프랑스 3,619 3,734 3,873 4,046 4,269 4,316 3 독 일 3,745 3,916 3,875 3,927 3,924 4,081 4 한 국 1,676 1,501 1,510 1,815 2,380 2,586 5 스페인 2,499 2,336 2,327 2,496 2,481 2,247 6 캐나다 2,040 2,023 2,373 2,295 N/A N/A 7 미 국 1,298 1,462 1,659 1,614 1,794 2,064 8 멕시코 1,435 1,408 1,329 1,195 1,132 1,224 주：한국자동차공업협회｢세계자동차통계2006｣ 제2절 주 요 시 책 1. 국내외 자동차산업 동향 화석연료 고갈이 우려되고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산업은 환경, 에너지 기술이 접목된 친환경·미래형 자동차로 패러다임 전환중이며, 주요 선진국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ITㆍ통신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텔레매틱스 및 차량 전장화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여성 근로인력, 실버 계층 등 새로운 수요층 탄생 및 수요패턴 다양화에 따라 다종의 모델 양산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 시장은 정체상태인 반면, 신흥경제국 시장은 높은 성장이 예상되며, 세계 자동차 업계의 공급과잉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인바 다양한 차종생산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플랫폼 공용화 및 부품 모듈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부품의 글로벌소싱 확대, 신흥자동차 시장의 수요 증가, 지역별로 차별화된 차량 생산을 위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업체 간 합병 및 전략적 제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일본, 미국, EU는 미래형·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의 자동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업계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세계시장 점유가 감소하는 반면, 일본·한국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이들의 미·유럽시장 점유율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중저가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통해 향후 수년이내 자동차산업 강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부품업체가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의 확대, 자동차 브랜드의 무형 가치 증대, 자동차산업의 서비스업화 증대 등이 자동차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선진국의 수요는 회복되면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미국 메이커들이 상대방의 주력 제품시장을 공략하며 경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유럽에서는 유통망 재정비와 생산기지 재구축 등이 활발해질 것이다. 일본에서는 경기침체 회복세가 확연해짐에 따라 소형차 수요가 중대형차로 이전하면서 전반적으로 고급화될 전망이다. 2006년에 세계 2위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은 폭발적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2006년 내수는 고유가,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고용 불안정 등 부정적 요인으로 신규구매가 저조하여 전년대비 1.9% 증가한 116만대에 그쳐 4년 연속 부진을 보였으며, 자동차 수출은 국산차 품질 및 성능 향상에 따른 경쟁력 강화, 적극적인 수출시장개척, 신차투입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인도 등 현지생산 본격화, 원화절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를 보였다. 2007년 자동차생산은 전반적인 국내경기 둔화에 따라 내수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원화절상, 해외생산 증가에 따라 수출도 소폭 증가에 그쳐 전년대비 4.2% 증가한 400만대가 전망된다. 내수는 경기둔화, 고유가 등 전년의 부정적 요인들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지만 차량노후화에 따른 대체수요 발생과 신차효과 등이 기대되어 전년대비 3.1% 증가한 120만대로 전망되며, 수출은 원고-엔저현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해외생산의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국산차의 품질 및 브랜드이미지 상승, 판매망 확충 및 신흥시장 다변화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한 280만대가 예상되어, 우리나라 총수출(2007년 3,482억불 예상)의 13.9% 점유 등 수출주력산업으로서의 위상제고가 기대된다. 2006년 국내 자동차 업계의 뉴스중 하나는 해외 자동차생산 공장 확대 등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해외생산 100만대 시대에 진입’이다. 지역경제의 블록화 확산,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통상마찰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자동차산업 육성책이 더욱 강화되면서 해외 현지생산은 21세기에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슬로바키아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조지아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중국 2공장 기공, 체코공장 설립을 위한 조인식을 갖는 등 해외생산 확대를 통한 본격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체계적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미래첨단기술의 조기 확보 및 원활한 보급기반을 마련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이브리드차량 730여대가 공공기관을 통해 시범 보급되었고, 연료전지 자동차도 지난해부터 2008년까지 시범운행을 통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에서 세계 주요 메이커와의 개발경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06년 美 J.D.Power사의 신차품질조사(IQS:Initial Quality Study)에서 현대차가 포르쉐와 렉서스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품질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영국에서는 자동차 전문지(4x4 Magazine)로부터 쌍용자동차의 카이런이 중형 SUV부문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으며, 현대차의 소나타, 그랜저, 앙트라지, 기아차의 그랜드카니발은 미국 소비자 전문지(Consumer Report誌)로부터 최우수 추천차종으로 선정되었다. <표 Ⅴ-8-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실적 및 전망 구 분 ’04 ’05 ’06 ’07(전망) 생 산(만대) 347 ( 9.1) 370 (6.6) 384 (3.8) 400 (4.2) 내 수(만대) 109 (-17.4) 114 (4.5) 116 (1.8) 120 (3.4) 수 출 (완성차) 대수(만대) 238 (31.5) 259 (8.7) 265 (2.3) 280 (5.7) 금액(억불) 266 (39.3) 295 (11.0) 329 (11.5) 357 (8.5) 수 입 (완성차) 대수(만대) 3.5 (3.3) 4.6 (33.2) 5.1 (10.9) 6.0 (17.6) 금액(억불) 13.9 (14.9) 17.2 (24.0) 24.2 (40.7) 35.0 (44.6) 자동차 부 품 수출(억불) 59.3 (40.2) 84.5 (42.7) 102.3 (21.1) 128.0 (25.1) 수입(억불) 27.9 (15.8) 30.1 (7.7) 33.9 (12.6) 37.1 (9.4) * 수출·입 금액은 한국무역협회 MTI 분류기준, ( )는 전년대비 증감률 2. 우리 자동차산업의 문제점 최근 해외시장에서 국산차 품질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중저가 브랜드’의 이미지가 강한 편이다. 또한, 국산차의 초기품질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으나, 내구품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선진 자동차 생산국과 대비시 낮은 실정이며,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울러, 국내 부품업체의 기술수준은 일본 부품업체의 88% 수준이며, 이는 부품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문제이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해외 생산기반 확대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세계 주요 메이커들의 해외생산 비중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이로 인해 생산의 유연성 확보, 현지화된 차량 생산·판매, 부품의 글로벌 소싱 확대 면에서 상대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 최근 글로벌 메이커들 간의 다양한 지분출자, 생산 및 기술 제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업체들의 전략적 제휴는 미미한 수준이다.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영역의 발굴 노력이 미흡하고, 자동차산업의 서비스업화에 대한 관심 및 투자 의지가 낮다. 자동차산업의 비효율적인 노사관계로 인해 노동비용의 빠른 상승,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높은 교섭비용 등이 자동차산업의 장애로 작용한다. 3. 주요 정책 가. 기본방향 한국 자동차산업은 2015년 국내 생산 520만대, 수출 580억달러를 목표로 한다. 중국, 인도, 미국, 동유럽 등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통해 240만대가 해외 생산되며, 관련 부품업체 다수가 세계 100대 부품 업체에 진입하는 한편 부품수출액도 160억달러에 이르러,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첨단기술분야의 신규 인력 창출을 통해 자동차산업은 28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760만대의 글로벌 생산, 세계시장의 11%를 점유하는 세계 자동차 4강 국가진입을 목표로 한다. <표 Ⅴ-8-5> 자동차업계 생산능력 추이 (단위：천대) 구 분 ’01 ’02 ’03 ’04 ’05 ’06 계 4,400 4,499 4,396 4,805 4,695 4,755 승 용 3,590 3,893 3,724 4,355 4,157 4,285 상 용 810 606 672 450 538 470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의 자동차산업 나. 세부 추진시책 자동차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정부의 추진과제는 첫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개발사업 예산지원 확대 등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수소 충전소망 구축, 관련 법규 및 기술표준의 제·개정, 연료전지차 실증사업 확대 등 연료전지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하이브리드·연료전지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세제상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친환경·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인력을 양성한다. <표 Ⅴ-8-6> 미래형자동차의 기술개발 과제 분 야 과 제 명 연료전지차 ㅇ 승용차용 80KW급 고분자 연료전지 운전시스템 ㅇ 승용차용 80KW급 고분자 연료전지 스택 ㅇ 연료전지차의 설계 및 제어기술 개발 하이브리드차 ㅇ 하이브리드용 신동력시스템 및 제어기술 ㅇ 하이브리드용 리튬이온 밧데리 시스템 ㅇ 하이브리드용 엔진 핵심기술 지능형자동차 기술 ㅇ 지능형 샤시통합제어 시스템 ㅇ 지능형 안전시스템, 지능형 차량정보 시스템 둘째, 자동차 부품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를 위하여 중기거점기술 개발사업 및 모듈화 단지 조성을 통한 모듈화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국내 부품업계의 글로벌 소싱을 확대한다. 아울러, 완성차·부품업계간 인력 교류, 해외 진출시 부품업체의 동반 진출, 완성차·부품업체간 공동기술 개발 등 완성차·부품업체간 유기적 연계 및 상생 발전을 강화한다. 자동차 부품 혁신센터 건립 및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산학연 협력사업의 지원을 통해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자동차 부품 산업 집적화를 추진한다. 셋째,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완성차·부품업체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 자동차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통상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의 종합적 대응을 강구하고, APEC 등 신무역질서를 정립하는 다자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FTA 등 양자 논의시 국내 자동차산업의 건설적인 발전 방안 실현에 주력한다. 넷째,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자동차 내수시장 진작 기반을 마련하며, 건설적·생산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자동차산업의 서비스업화 등 다양한 가치창출 구조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신규 성장기반 구조를 제시한다. 제3절 전 망 2007년 자동차산업은 내수부진을 만회하는 해외부문의 성장으로 글로벌경쟁력이 강화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국내업체의 해외생산은 2006년 100만대에서 2007년에는 기아차 슬로바키아공장 본격 가동으로 125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시장은 경기부진, 고유가, 고용불안정 등 고질적인 요인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산차의 부진과 수입차의 판매 급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승용차 차급별로는 중형, 대형의 상대적인 호조가 예상되며 경차와 SUV는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형은 지속적인 대체수요로, 대형 역시 신형 차종 출시와 대체수요의 상향화 지속으로 비중확대가 예상된다. 경차는 2008년 경차규격 확대에 따라 하반기부터 대기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며, SUV는 경유가격 인상 및 자동차세 인상 등으로 비중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007년 수출여건은 원화절상, 미국ㆍ서유럽시장 침체, 선진업체의 중소형차 개발강화 등 부정적인 요인이 적지 않으나, 국산차의 품질 및 브랜드가치 상승 및 주요시장의 점유율상승 등 기본적인 경쟁력 향상이 뒷받침되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선진 자동차업체들은 인력감축, 플랫폼 통합, 구매비용 삭감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등 환경친화형 자동차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일본이 미국을 앞서는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국 또한 독일을 뛰어 넘어 세계 3위 생산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한 상태이다. 아마도 이런 추세라면 일본·중국의 독주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한국자동차산업의 입지는 점차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서 우리 자동차산업이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에도 우리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유한 중․소형 자동차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경쟁의 핵심이 될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등 핵심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 기술을 백분 활용하여 지능형 자동차 개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자동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부품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9장 조 선 산 업 제1절 현 황 자동차조선팀 사무관 이용진 1．일반현황 가. 산업의 일반현황 세계 조선산업은 1990년대 이후 세계교역량의 증가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2006년에는 49.6백만CGT CGT(Cmpensated Gross Ton)：'補正총톤수‘로서 선박의 부가가치, 투입工數, 강재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톤수로서 1994년 OECD 조선부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가 발주되어 전년대비 26.2%가 증가하였다. 여기에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93년, 1999년, 2000년에 이어 2003년부터는 선박수주·건조·수주잔량 모두 세계 1위 조선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우리나라의 세계 수주량 점유비는 38.3%로서 2위인 중국의 29.6%를 크게 앞서고 있다. 2006년 세계선박건조량의 95.1%를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 4개국이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극동 3개국(한‧중‧일)이 79.1%를 건조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수주잔량기준으로 세계 6대 조선소를 모두 한국이 점유함으로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수요기반의 부족과 기술력의 취약, 자금 및 인력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중소형 조선업계도 세계 조선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내수감소에 따른 물량부족과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형 조선업계가 신규 자금 확충과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소형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레저선박산업의 활성화에 대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나. 업체현황 규모별로는 5,000명 이상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7사가 있으며,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이 종사하는 중형조선소로는 대선조선, SLS조선(舊 신아조선) 및 2006년을 전후하여 신조로 전환한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세광중공업(舊 INP중공업)이 있으며, 최근에는 목포지역의 대한조선이 중형조선소 규모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1,000명 이하 300명 이상 규모의 조선소로는 21세기조선, 삼호조선, 녹봉조선 등이 있으며, 300명 미만의 소형조선소는 약 790사로 전체의 9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 중대형조선소의 인력규모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극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소형조선소는 시설규모가 작고 기술이 낙후되어, 선박건조의 대부분은 중․대형조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조선현황 1) 수 주 2006년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량은 19,585천CGT(435억불)로서 2005년에 비해 물량기준으로는 63.7%, 금액기준으로는 53.1% 증가하여 물량 및 금액기준으로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주경향은 우리 조선업계가 가지고 있는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으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주선박 498척 전량이 수출선박으로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90년 이후 16년간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수주한 선박은 그동안 주종을 이루어 온 범용선박(유조선･벌크선)은 13% 수준인 반면,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선박(컨테이너선･석유제품운반선･가스선) 비중은 8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건 조 최근 몇 년간 많은 선박을 수주한 국내 조선업계는 노·사 화합을 바탕으로 안정된 생산활동과 생산성을 꾸준히 향상시킴으로써 2006년에는 사상최대인 11,105천CGT(176억불, 315척)을 건조하였다. 2005년의 최고 기록을 다시 갱신한 것이다. 이는 평균 1.16일에 4천8백만불짜리 선박 1척을 인도한 것이 된다. 3) 잔 량 2006년말 현재 수주잔량은 향후 3년여치 일감에 해당하는 45,256천CGT(941억불, 1,164척)로서 1년전보다 27% 증가하였다.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LNG선 등 대부분의 선종이 고른 증가율을 보였으나 고부가가치 선종인 GAS선(LNG선, LPG선 등)은 무려 23% 증가하였다. 〈표 Ⅴ-9-1〉 선박수주․건조․잔량 현황 (2006) 구 분 수 주 건 조 잔 량 물량(천CGT) 19,584(63.7) 11,105(8.7) 45,256(27.0) 금액(백만$) 43,500(53.1) 17,616(214) 94,129(25.4) 자료：한국조선협회 주：잔량은 연말기준.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라. 수출․수입 2006년 선박류 수출은 221.2억불로 2005년에 비해 24.8%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20.1억불이었다. 통계 편의상 선박수출 통계에 조선기자재․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을 포함하여 ‘선박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박류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222.1억불(24.8% 증가)과 20.1억불(5.6% 증가)로 집계되고 있다. 선박 수출은 1986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4～7%를 차지하면서 5대 수출상품의 자리를 유지해 왔다. 선박 수입은 1997년 1월 1일부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수출입 실적에서 제외하고 국내 경기침체와 IMF외환위기 이후 해외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국내 해운사들의 선박수입 수요가 줄어들어 1997년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는 선박 건조량의 증가로 인한 기자재 수입 증가로 10.1억불이 이루어진 바 있다. 〈표 Ⅴ-9-2〉 선박류 수출 및 수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 출 선박류 7,655 8,420 9,908 10,867 11,334 15,657 17,727 22,123 선 박 7,490 8,229 9,699 10,672 11,104 15,321 17,231 21,493 수 입 선박류 642 635 908 1,014 987 1,585 1,902 2,009 선 박 244 193 374 426 504 1,028 1,137 1,030 자료：한국무역협회, 『KOTIS』 2．산업의 위상 가. 세계속의 위상 1970년대 중반이후 대형조선소를 잇달아 건설함으로서, 세계 조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80년대 16.2%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1990년대 전반에는 25.6%,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34.7%를 점유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다(이상 수주량 기준). 2006년 9월 수주량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40%로서 2위인 중국(21.4%)를 크게 앞서고 있다. 건조량(35.1% 점유) 및 수주잔량(36.0%) 등 조선산업의 3대 지표 모두 중국·일본 등을 앞서고 있다. 〈표 Ⅴ-9-3〉 주요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 현황 (2006년 9월 기준) 구 분 한국 일본 유럽 중국 기타 합계 수주 물량(천CGT) 17,324 8,593 4,244 9,382 4,318 43,861 비중(%) 39.5 19.6 9.7 21.4 9.8 100.0 건조 물량(천CGT) 9,034 7,355 3,429 3,600 2,292 25,710 비중(%) 35.1 28.6 13.3 14.0 9.0 100.0 수주 잔량 물량(천CGT) 45,908 29,563 17,419 23,210 11,310 127,410 비중(%) 36.0 23.2 13.7 18.2 8.9 100.0 자료：Lloyd's Register(영국) 나. 국민경제상의 위상 제조업에 대한 조선산업의 출하액 비중은 3.56%, 부가가치 비중은 3.04%, 고용비중 3.23%로서 전년에 비해 동등수준으로 여전히 3%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Ⅴ-9-4〉 조선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상 (단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에 대한 비중 매 출 액 4.63 3.25 2.88 3.32 3.30 3.31 3.26 3.56 부가가치 4.73 3.61 3.18 3.52 3.37 3.23 3.01 3.04 고 용 3.61 2.98 2.94 3.29 3.20 3.15 3.23 3.23 총수출에 대한 비중 6.1 5.2 4.8 6.7 5.8 6.2 6.2 6.8 자료：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무역협회 『KOTIS』 각 년도 3. 조선시황 및 주요 조선국 동향 가. 세계 조선시황 (1) 세계 선박발주 세계 조선산업은 ’60년대 이후 호황기(’60～’74), 구조조정기(’75～’89)를 거쳐 ’03년부터 교역량 급증으로 초유의 호황기 구가하고 있다. 1973년 73.6백만GT 1973년 당시에는 CGT가 개발되지 않아 GT(Gross Ton ; 선박 내부 공간 용적 100ft3을 1GT로 환산한 톤수)를 사용하였음 가 발주된 이래 최대 호황을 맞이한 것이다. 영국 클락슨 자료에 따르면 2004년 47.2백만CGT GT로는 70.0백만GT 가 발주된 이후 2005년에는 16.7% 감소한 39.3백만CGT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6.2%증가한 49.6백만CGT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대량의 선박발주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최근 9%를 초과하는 GDP성장률을 기록)에 따른 해상 수출입 물동량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03년 상해 등 중국의 7대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3,527만TEU로서 2002년보다 39.8% 증가하였다. 여기에 2002년 11월 스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프레스티지호) 침몰 사고로 유럽 및 IMO(국제해사기구) 등에서 노후선박과 단일선체(Single Hull)선박의 운항 규제를 강화한 것도 발주량 증가에 크게 작용하였다. (2) 세계 선박건조 2005년 세계 선박 건조량은 29.1백만CGT로서 2004년과 비교하면 16.9%의 증가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가 10.1백만CGT(35.1%점유), 일본 8.5백만CGT(29.4% 점유)를 건조하여 한․일 양국이 세계 건조량의 64.5%를 건조하였으며, 독일․프랑스 등 유럽 15개 국가 CESA(Community Of European Shipyards’ Associations): 유럽조선공업협회 는 3.8백만CGT를 건조하여 13.2%, 중국은 4.2백만CGT로서 14.6%를 차지하였다. 〈표 Ⅴ-9-5〉 연도별/국가별 선박 건조량 (단위：천CGT) 국 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9월 한 국 6,482 6,095 6,688 7,175 8,319 10,093 9,034 중 국 1,145 1,367 1,572 2,569 3,090 4,237 3,600 일 본 6,409 6,477 6,656 6,809 7,917 8,511 7,355 유 럽 4,812 4,896 4,928 4,022 4,235 3,826 3,429 기 타 2,341 2,514 3,120 4,448 4,303 6,537 5,892 합 계 20,044 19,982 21,392 22,454 24,774 28,967 25,710 자료：Lloyd's Register(영국) (3) 선 가 1991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온 세계 신조선가는 1999년 이후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1년 4월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여 2002년말에는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세계 신조선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말의 경우 VLCC는 12,900만달러, 7만5천 DWT DWT(Deadweight) : '載貨重量톤수‘로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무게 급 벌크선은 4천만달러 까지 상승하였다. 〈표 Ⅴ-9-6〉 세계 신조선가 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컨테이너선(3,500TEU) 38.0 41.5 36.0 33.0 42.5 53.0 52.5 57.0 벌크선(75,000DWT) 22.0 22.5 20.5 21.5 27.0 36.0 36.0 40.0 유조선(300,000DWT) 69 76.5 70.0 63.5 77.0 110.0 120.0 129.0 자료：Clarkson (영국) 주：연말기준 나．주요 조선국 동향 세계 조선산업은 한․중․일 등 극동 3개국이 세계시장의 80.5% 2006년 1월～9월까지 수주량 기준, Lloyds 통계 를 나누어 가지고 있고 유럽연합(EU)․크로아티아․노르웨이를 포함해 유럽조선공업협회에 가입한 16개국이 9.7%를 차지하고 있다. 90년대까지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일본은 2003년 이후 우리에게 선두를 내주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에는 물량 기준으로 중국에게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2003년에 7개 대형조선소를 재편하여 6개 조선소로 집약하였고 가와사키중공업 등의 조선소는 조선업을 분사화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 동안 유럽이 독점해 온 대형호화여객선 시장에 참여하여 116천GT급 대형 여객선 2척(승객정원 3,078명)을 2000년 2월에 수주하기도 하였다. 40knots급 초고속화물선 프로젝트(TSL; Techno Super Liner)도 1989년 7월에 대형 7개 대형 조선소가 연구조합을 결성하여 연구 개발과 시험선 제작을 거쳐 실선박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길이 140m, 총톤수 14,500톤급의 이 선박이 항로에 투입되면 해상운송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일반상선 분야에서의 경쟁력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해상운송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조선산업을 주도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타이타닉호를 건조(1912년 영국에서 준공)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조선업을 주도해 온 유럽은 1970년대 10년간 연평균 세계점유율 32.2%, 1980년대 17.3%, 1990년대 12.6% 그리고 2000년 이후 2003년까지는 8.7%의 세계 점유율에서 보듯이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독일․프랑스․이태리․스페인에서 4～5개 조선소 정도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 조선소는 크루즈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인 특수선박 분야에 특화하고 있다. 중국은 타 산업분야와 같이 조선산업분야에서도 세계에서 새로운 강자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자국 최대조선소인 大連조선소가 1995년에 30만DWT급 초대형 유조선 건조가 가능한 도크(VLCC도크)를 완공하여 가동한 이래 지금은 10개의 VLCC도크를 보유하고 있고 1996년 처음으로 수주량 100만CGT를 넘어선 이후(119만GT) 2006년에는 1천만CGT를 넘어선 14.7백만CGT를 기록했다(Clarkson 통계). 大連, 上海, 廣州, 天津지역을 중심으로 건조능력 증대, 설비현대화, 기술과 생산성 향상, 건조기간 단축 등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 수출선박 수주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는 세계 제일의 조선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해사산업연구소는 생산관리, 원가관리 등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부문이 많고 독자기술의 개발과 보유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간단하게 세계 제일이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 놓고 있어 주목된다. 제2절 주 요 시 책 1．조선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시책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민간자율 경영을 존중하고 기술발전과 인프라 확보 그리고 국제협력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1세기는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지상주의 시대이다. 생산성 향상과 미래첨단기술, 정보화기술의 접목 등 조선기술 고도화 방안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개발에 있어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산․학․연 공동개발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것이다.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과 노력도 요구된다. 세계 조선산업의 안정발전 및 공정경쟁을 위한 주요 조선국과의 협의와 선박의 안전성 및 운항경제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기술협의 등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조선산업을 둘러싼 통상문제의 해소, 국제해사기구(IMO)의 Rule Maker로서의 적극적인 대응 및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한 조선 표준화 선도 등은 우리 조선산업의 장기 안정발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므로 민‧관 공동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 조선기자재산업 발전기반 조성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조선기자재분야의 전문 시험․연구기관 활성화로 R&D를 확산하고 시험 및 평가, 신뢰성 향상 등을 통해 수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과제이다. 2．조선통상 가. 한․EU 통상문제 1999년부터 시작된 한․EU간 조선산업 통상마찰은 10여 차례의 양자협상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EU는 2002년 10월 21일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과 수출금융제도 등을 WTO에 정식 제소하였고, 우리 정부도 2003년 9월 3일 EU의 조선산업에 대한 잠정보조금제도(TDM)를 WTO에 맞제소하였다. 한-EU 조선보조금 분쟁 피제소 및 맞제소 건에 대한 최종패널보고서가 2005년 4월 11일 및 6월 20일에 각각 채택됨으로써 6년여의 긴 분쟁이 우리측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1) 피제소 (DS 273 Case) 우리나라와 EU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EU의 WTO 제소건에 대한 3차례의 양자협의(2002년 11월, 12월, 2003년 5월)를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2003년 7월 21일 동 제소에 대한 WTO 패널이 설치되었다. 이후 2004년 3월과 6월에 두 차례 패널 구두심리를 거쳐 2004년 12월 22일 패널의 최종 보고서가 우리나라와 EU에 배포되었다. 최종 패널보고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일부 조선업체들에게 행해진 구조조정조치(채무재조정 등)와 선박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선수금환급보증’ 및 ‘인도전금융제도’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동 판정에 대해 양측이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2005년 4월 11일 DSB 회의에서 패널보고서가 최종 채택되었다. 이는 한-EU간 조선 보조금 분쟁의 종결이라는 시사점 외에도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역할이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97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친 우리 기업들에 대해 WTO에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2) 맞제소 (DS 301 Case) EU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과 수출금융제도 등을 WTO에 제소하면서, 이를 명분삼아 WTO 분쟁의 해결까지를 기한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체와 경쟁하는 선종(컨테이너선, LNG선, 석유․화학탱커)에 대해 선박가격의 6%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3년 9월 3일 EU의 조선보조금규정(Temporary Defensive Mechanism, TDM)을 WTO에 맞제소하였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양자협의(2003년 10월, 11월)를 거쳐 2004년 5월 13일 WTO 패널이 구성되었다. 2005년 2월 10일 당사국에 배포된 패널 최종보고서는 EU의 조선보조금규정, 개별회원국의 보조금 지원제도 및 이들 지원 제도를 승인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결정이 회원국의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WTO 협정(분쟁해결에 관한 양해 제23조 1항) 위반이라고 판정하고, EU에게 WTO 협정과의 불일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EU에 의한 조선보조금 피제소 건에 이어 맞제소 분쟁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우리 조선산업은 보조금 지급혐의 등 경쟁국의 비난에서 벗어난 법적, 도덕적 기반 우위를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세계 조선 선도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나. 새로운 조선협정 마련을 위한 협상 당초 미국 주도로 세계 조선시장의 정상적 경쟁조건 마련을 위한 OECD조선협정이 1994년 12월 타결되었으나, 미국 의회의 비준 거부로 발효되지 못하였다. 이 후 미국을 제외한 여타 OECD 조선 국가들은 세계 조선시장의 수급 불일치 및 수주가격 하락 등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선협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2002년 9월 OECD 이사회는 새로운 조선협상의 개시를 승인하고 기존의 조선작업반을 개편한 특별협상그룹(Special Negotiating Group, SNG)을 구성하였다. 한, 중, 일, EU 등 28개국으로 구성된 특별협상그룹은 2002년 12월에서 2005년 7월까지 11차례의 SNG 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 등 정부지원조치 규제와 선가규제 도입여부 등을 논의하였으나, 참여국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 선가규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EU와 일본은 가격관행규율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는 가격관행규율을 조선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의 주장이 공감을 얻어 한때 선가규제 논의가 잠정 중단되었으나, 2005년 5월 EU가 선가규제를 재론함에 따라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조금 등 정부지원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개도국우대조치 등을 주장하며 정부지원조치의 규제 강화를 강력 반발하고 각국이 자국보조금의 허용보조금화를 시도함에 따라 논의가 정체되었다. 협상시한(2005년말)을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목표로 2005년 9월 27일에 고위급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동 회의에서도 가격규정에 대한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더 이상의 논의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참여국들은 협상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 신조선협상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유일한 조선관련 국제적 협의채널인 OECD 조선작업반을 통해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3.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지식과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혁신주도형 경제’와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앞당김으로써 경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성장동력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2005년 9월에 ‘2015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18개 주요산업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와 중장기 산업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산업분야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산업현황과 수준을 진단하고 전략적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06년에는 15개 전략기술개발사업분야로 선정되어 2008년도 부터는 크루즈선 등 고부가가치선의 핵심기술개발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과제로는 중기거점기술개발로서 차세대 LNG선 화물탱크 (Cargo Containment System)기술개발, 선체블록 내부 도장 및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개발, 선박안정성 및 성능고도화 사업이 있으며, 이외에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 육성사업, 기술·기능인력양성 분야 등을 포함하여 업계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과제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의 조선기술은 선박의 운항 경제성을 높이고, 보다 빠르면서 많은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 건조기술, 환경 친화적인 선박 건조기술, 건조원가 절감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선기술 등 선박의 대형화․고속화․자동화 추세가 주류를 이룰 것이며 우리나라의 조선기술 개발도 이러한 고기술·고부가가치선 개발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전 망 1．세계 조선시황 현재 세계 조선산업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극동 3개국과 EU 등 4개국 체제이다. 이러한 세계 조선국 체제는 여타 국가들의 사회 및 산업여건, 기술수준, one-market라는 세계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세계 조선시장은 안정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말 세계 선복량은 9억5천DWT(48,006척) 가운데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은 23.5%인 223백만DWT(23,990척)이며 특히, 선령 25년 이상의 선박은 10.5% 달해 이들 선박의 대체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04～’15년) 신조선 건조수요는 단일선체 규제, 중국 경제특수에 의한 해상물동량 증가, 해운시황에 호황에 따른 선박의 수요증가 등에 의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2010년 이후는 공급량 증가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에서 2010년간은 연평균 38.6백만GT, 2010년에서 2015년간은 36.9백만GT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유럽 조선협회 전망치 평균임 . 2．국내 조선산업 2003년 이후 우리나라는 조선산업 1위를 유지하였다. 이는 우리 조선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선주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선박을 건조한 경험과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경쟁력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높은 경쟁력은 외국 유명 선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앞으로 우수한 성능의 선박을 약속한 기간내에 인도하고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생산기술 그리고 미래․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조선산업의 선도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세계 조선산업은 한국·중국·일본의 동북아 3국 체제로 재편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중심에 있다. 당분간 공급자 우위의 안정적인 세계 수요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은 조선기자재산업과의 동반 성장과 적극적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국민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제10장 철도차량산업 제1절 현 황 자동차조선팀 서기관 김성실 1. 철도차량산업의 특성 철도차량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철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철도차량은 다른 수송기관과 달리 철도 선로 위에서만 주행하는 것이고 철도차량부품 또한 그 철도차량에만 소요되는 것이므로, 철도차량부품에 대한 수요도 기본적으로 철도라는 사회간접자본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철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째,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주문생산과 다품종소량생산이다.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문과 입찰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전 계획생산 및 납기 조정이 어려우며, 가격을 인하하여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없다. 철도차량의 경우는 주문을 받아서 설계, 재료구매, 부품구매를 거쳐 생산을 개시하고 완성하기까지 평균 약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또한 철도차량은 구조나 용도, 시스템에 따라 그 종류가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고 경우에 따라 그 설계사양이 서로 다양하며, 철도차량부품의 경우도 그에 따라 사양이 달라지므로 다품종소량생산 위주의 산업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산업이다. 그러나 부품의 표준화로 생산비코스트를 낮추고 납기를 단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면 고부가가치 산업화할 수 있으며 철도차량은 량당 가격이 몇 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분야이다. 셋째, 철도차량부품업체는 거의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부품이 다양하고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특성 때문에 철도차량부품의 생산 비중이 80% 이상인 업체는 대체로 영세한 기업일 뿐만 아니라, 철도차량부품 생산에만 특화한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전장부품, 신호제어시스템, 특수소재분야는 독점 또는 과점체제이나 기계부품인 경우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넷째, 철도차량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간산업으로 일반적으로 주문과 입찰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게 되며 철도차량은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주요 기능 부품의 경우 복잡한 공정과 높은 정밀도 외에 고도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전성이 요구된다. 2. 철도차량산업 발전과정 및 현황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생산은 1964년 전후로 객․화차를 조선공사에서 조립가공식으로 자체 제작하여 철도청에 공급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견인용 증기기관차(Steam Locomotive)는 전량 수입되었고, 국내에서는 일부 부품생산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1976년 대우중공업이 일본 도시바와 기술제휴로 전동차를 서울지하철 1호선에 공급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전동차 생산에 돌입하게 되었고 1977년에는 현대차량이 미국 General Motors와 기술제휴로 1980년 국산기관차(Diesel Electric Locomotive) 19대를 생산, 투입하면서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제작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전동차 기술은 선진국의 90% 수준이고, 일부 첨단 전자․제어시스템 기술은 선진국의 70～80% 수준이다. 우리나라 철도망에서 운영중인 철도차량은 KTX 920량, 기관차 587량, 전동차 1,850량, 객차 1,474량, 화차 13,817량 등으로 구성(’05년)되어 있다. <표 Ⅴ-10-1> 열차 차종별 보유대수 KTX 기관차 전동차 객 차 화 차 기타 920 587 1,850 1,474 13,817 19 * 자료 한국철도공사(2006) 철도통계연보 철도차량제작업체로는 이전의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3개 업체가 통합된 (주)로템이 있으며, 이외 객차, 화차 차량제작업체로는 SLS중공업, 대건, 태양금속, 고려차량, 특수건설, 삼환종합기계 등이 있다. 차량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는 우진산전, 유진기공산업, 현대중공업 등을 비롯하여 관련업체가 250여 업체가 있으나 철도차량부분의 매출이 60%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는 90여개 정도이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일부 주요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은 철도차량 부품을 부수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제2절 주요시책 1. 국내외 철도차량산업 동향 1999년～2001년에 걸쳐 (주)로템의 주력시장이었던 동남아지역의 외환위기에 따른 발주량 지연이 매출부족으로 이어지면서, 2006년 국내 철도차량산업 매출액은 7,535억원으로 2005년 매출 8,268억원 대비 8.9% 감소했다. 철도차량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동차이고 주요 수출시장은 브라질 103백만불, 중국 40백만불, 시리아 30백만불, 홍콩 13백만불, 인도 8백만불 순으로 완성차가 주 수출품목이며 2006년 철도차량산업 수출총액은 213백만불이다. 주요 수입국은 독일 33백만불, 중국 15백만불, 미국 9백만불, 일본 5백만불, 순으로 부품이 주 수입품목이며 2006년도 수입총액은 76백만불이다. <표 Ⅴ-10-2> 철도차량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백만불)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수 출 83 126 153 215 69 213 수 입 195 96 92 96 109 76 무역수지 △112 30 61 119 △39 137 <표 Ⅴ-10-3> 철도차량 및 부품 수출․수입 동향 (단위：천불) 품목 구 분 ’00 ’01 ’02 ’03 ’04 ’05 '06년 철도 차량 수 출 76,942 (1,709) 71,922 (△6.5) 108,304 (50.6) 136,889 (26.4) 182,476 (33.3) 28,191 (△84.6) 170,662 (505.4) 수 입 230,300 (37.7) 106,492 (△56.2) 24,062 (△77.4) 28,032 (16.5) 29,575 (106.1) 49,683 (68.0) 23,604 (△52.5) 수 지 △153,358 △34,570 84,242 108,856 152,901 △21,491 147,058 철도 차량 부품 수 출 9,775 (△42.4) 10,915 (11.7) 17,229 (57.9) 16,015 (△7.0) 33,009 (106.1) 41,299 (25.1) 41,989 (1.7) 수 입 72,089 (△11.0) 88,556 (22.8) 72,252 (△18.4) 64,224 (△11.1) 66,203 (3.1) 58,902 (△11.0) 52,073 (△11.6) 수 지 △62,314 △77,641 △55,023 △48,208 △33.194 △17,603 △10,084 * 자료 : KOTIS,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표 Ⅴ-10-4>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출 실적 (단위：천불,%)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총 계 86,717 (409.6) 82,837 (△4.5) 125,533 (51.5) 152,904 (21.8) 215,485 (40.9) 69,490 (△67.8) 212,651 (206) 브라질 - (-) - (-) 18 (4,043.8) 6 (△67.9) - (△29.3) 4,465 (-) 102,670 (2,199.3) 중 국 28 (△71.8) 20 (△27.8) 610 (2,939.3) 297 (△51.3) 478 (61.0) 960 (100.9) 40,470 (4,113.9) 시리아 - (-) - (-) - (-) - (-) 24 (-) - (-) 28,622 (-) 홍 콩 8 (471.9) 53,026 (643,338.5) 47,320 (△10.8) 1,042 (△97.8) 98 (90.6) 18 (△81.7) 13,425 (74,581.8) 인 도 21 (4,243.3) 21 (△1.7) 28,171 (136,013.9) 49,407 (75.4) 25,608 (△48.2) 25,594 (△0.0) 7,771 (△69.6) 미 국 6,043 (△2.0) 4,256 (△29.6) 4,473 (5.1) 5,261 (17.6) 6,380 (21.3) 7,795 (22.2) 6,632 (△14.9) 싱가포르 83 (189.8) 24 (△71.3) 1 (△93.8) - (-) 97 (-) 180 (86.5) 3,726 (1,969.2) 대 만 946 (△45.5) 20,109 (2,025.5) 23,574 (17.2) 110 (△99.5) 623 (463.5) 882 (41.7) 2,254 (155.5) 일 본 852 (△70.0) 544 (△36.1) 933 (71.6) 1,135 (21.6) 1,062 (1,131.0) 1,490 (60.0) 2,011 (35.0) 파카스탄 41 (-) 13 (△69.0) 178 (1,283.9) - (-) 221 (-) 125 (△43.5) 909 (629.3) * 자료 : KOTIS,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표 Ⅴ-10-5> 철도차량 및 부품 국가별 수입 실적 (단위 : 천불,%)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총 계 315,388 (22.4) 195,048 (△38.2) 96,314 (△50.6) 92,256 (△4.2) 95.778 (3.8) 108,584 (13.4) 75,677 (△30.3) 독 일 14,667 (68.1) 9,299 (△36.6) 9,726 (4.6) 19,948 (105.1) 33,869 (69.8) 28,533 (△15.7) 33,259 (16.6) 중 국 2,296 (6.5) 4,116 (79.2) 6,999 (70.1) 7,951 (13.6) 6,895 (△13.3) 14,740 (113.8) 15,001 (1.8) 미 국 26,869 (25.8) 28,777 (7.1) 21,877 (△24.0) 15,774 (△27.9) 20,038 (27.0) 8,776 (△56.2) 9,474 (8.0) 일 본 18,203 (0.2) 2,422 (△86.7) 4,736 (95.5) 369 (△1.6) 8,524 (148.7) 6,027 (△29.3) 4,960 (△17.7) 프랑스 226,218 (37.6) 71,620 (△68.3) 16,683 (△76.7) 13,500 (△19.1) 7,141 (△47.1) 6,607 (△7.5) 4,936 (△25.3) 오스트리아 8,839 (105.9) 38,862 (339.7) 15,346 (△60.5) 20,988 (36.8) 69 (△99.7) 18,092 (26,146.8) 2,074 (△88.5) * 자료 : KOTIS,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7년 세계 철도차량의 총 시장규모는 364억불로 추정되고 향후 1.9%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48%, 아시아와 호주가 32% 수준으로 추정되며, 북미와 중남미가 각각 15%와 4%이고 서아시아와 아프리카가 1%미만 수준이다. <표 Ⅴ-10-6> 2007년도 국가별 철도차량산업시장의 규모와 전망 (단위：억불) 계 유 럽 북 미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364 175 55 116 15 3 규모의 경제를 위한 철도 BIG 3(봄바르디아, 알스톰, 지멘스)가 세계시장의 68%를 점유하고 있고 이 중 국내업체 (주)로템은 세계철도시장의 2%를 점유하여 세계 8위 수준이다. <표 Ⅴ-10-7> 철도차량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단위：%) 알스톰 봄바르디에 지멘스 G E 안살도 가와사끼 카프 로템 기타 24 24 20 13 6 5 3 2 4 2. 우리 철도차량산업의 문제점 국내 전동차 발주물량은 연간 400량 수준으로 국내생산 능력의 1/4에 불과하여 안정적 물량 확보에 절대적인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국내의 경우 기존차량과 차별화한다는 취지로 노선별 또는 시행청별로 차량외관과 부품을 다르게 요구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고유모델의 전동차나 핵심부품의 개발애로와 함께 제작설비를 비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가상승은 물론 기술 축적과 품질 안정화가 어렵다. 둘째, 현재 국내 70여개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입하고자 하는 경전철 모델이 제각각으로 해외업체들의 각축장이 되어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완성차나 부품에 대한 사양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공용화하는 연구나 투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차량제작 신기술, 신제품 개발보다 시설이나 운용, 관리측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 G-7 고속전철 개발과 주행시험선 건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량 품질이나 성능향상, 차량제작 신공법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시행청의 국산개발품에 대한 복잡한 채택 절차 및 해외부품 사용지정 등으로 인해 부품의 국산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한 검증된 수입부품 선호경향이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 철도기술은 선진국의 70%～80% 수준에 불과하여, 철도산업 육성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표 Ⅴ-10-8> 국가기술지도(NTRM)상 철도관련 기술수준 철도관련 핵심 기술 기술 수준 기술 격차 한국형 고속전철 및 첨단기술 64.3% 7.3년 첨단 SOC 인프라 건설 기술 72.8% 12.3 통합물류 수송시스템 구축기술 69.6% 4.9년 ＊ 자료：2003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과학기술부, ’03.12 국과위 보고) 일곱째, 철도기술 연구개발은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과제 1건을 추진하고 있어 R&D 투자부족으로 인력‧시설‧Know-How 등 연구 인프라가 취약하다. <표 Ⅴ-10-9> 철도기술에 대한 국가 R&D투자 규모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R&D예산(억원) 334 338 344 500 22 3. 주요정책 가. 기본방향 2010년에는 세계 4위의 철도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격, 품질 등의 기본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철도차량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나. 세부추진시책 철도차량산업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철도차량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째, 핵심부품 기술개발 등 기술개발 둘째,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기반 구축 G-7 고속전철 및 자기부상열차 상용화를 위해 본격적인 기술개발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차세대 전동차와 환경친화적 교통시스템인 자기부상열차 및 경전철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며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과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셋째, 부품산업에 대한 대형화․전문화로 경쟁력을 제고 부품업체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품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세계 최고의 가격 경쟁력 및 품질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넷째,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다섯째, FTA, WTO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 우리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 검토하여 완성차 및 부품산업, 정부의 대응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섯째, 상생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통한 철도차량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노사간 화합 및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제3절 철도차량산업의 발전방향 철도차량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비전을 세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10년 철도관련 제조업의 규모를 세계 5위국으로 도약시킨다. 자동차, 조선분야에 이어 관련부품산업 등 파급효과가 큰 신규 수송시스템 제조 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부품산업 경쟁력을 배가시킨다. 둘째, 고속철도(KTX) 부품의 국산화와 함께 철도차량부품을 수출산업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수출비중을 15%～30%로 확대시킨다. 셋째, 또한 정보통신, 건설, 금융 등과 연계된 철도분야의 종합플랜트의 수출역량을 제고시킨다. 장기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발전방안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추진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 ◦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감성공학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고려된 제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축적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연관된 부품의 조화를 최적화하여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한 품질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세계적인 경쟁상황 속에서 부품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설계능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철도차량 부품업체의 경우 독자적인 설계능력은 선진국의 20～30% 수준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부품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부품조달이 되고 있어 향후 기술력을 뒷받침한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부품산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전장품의 경우, 향후 전체 철도차량부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전장부품은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독립적인 주요 대규모 부품업체에 의해 세계시장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전장품에 대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철도산업 해외진출 대상국의 철도관련 산업기반 및 정치, 경제, 시장 분석 등 시장조사 활동 강화 등 진출대상국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해외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과감한 기술협력 및 공동시장 진출 등 적극적인 마켓팅 전략을 통하여 수요를 확대시키고, 국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신규수요 창출에 필요한 시장조사, 해당지역의 산업 및 투자정책 동향분석을 통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첨단기술, 환경 친화적 기술 등을 응용한 수요 창출형 제품개발 뿐만 아니라, 현지 전문가를 활용한 시장조사로 보다 가시적인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 최근 유럽의 차량제조업체들은 차량리스 및 유지․보수 업무 등과 같은 신규 영업범위를 창출하는 등의 획기적인 영업 전략을 강구함으로써 철도차량부품업체의 수요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체의 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차량제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신규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선진국 기업과의 기술협력과 공동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대규모의 박람회 유치, 전략적 기술제휴를 통한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철도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국제적 부품조달체제에 편입하여 수출산업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부품업체를 보다 대형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체제도 유지하여야 한다. ◦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 연계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 <표 Ⅴ-10-10> 대륙철도연결노선 노선명 통과지점 국경 통과 총연장 (km) TSR 부산-원산-두만강-핫산-이르쿠츠크-모스크바 2회 11,061 TMR 부산-원산-남양-도문-만주리-치타-모스크바 3회 9,346 TMGR 부산-신의주-북경-에렌호트-울란바토르-모스크바 4회 8,990 TCR 부산-신의주-북경-정주-아라산쿠-악토가이-모스크바 4회 10,514 현재 우리나라 철도차량은 세계시장 8위(2%)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 철도산업이 세계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2010년에는 세계 5위의 철도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우리 철도차량산업이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에도 우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향후 경쟁의 핵심이 될 차세대 고속전철개발, 차세대 전동차개발, 자기부상열차개발, 경전철개발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철도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부품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11장 철 강 산 업 철광화학팀 공업사무관 고광필 제1절 현 황 1. 국내 현황 가. 산업의 특성 및 발전현황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건설산업 등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국가기간산업이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생산능력은 지난 1962년 철강생산능력 150천톤에서 2006년에는 56,427천톤으로 약 381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92년 광양제철소 종합준공 이후 큰 폭의 설비증강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 시 부실 철강사 구조조정으로 철강업계의 시설능력이 감소한 바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수요의 회복으로 설비 합리화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였다. <표 Ⅴ-11-1> 철강 생산능력 증가추이(粗鋼기준) (단위：천톤) 구 분 ’62 ’75 ’85 ’92 2006 생산능력 148 2,852 15,612 32,155 56,427 비 고 경제개발 시작 포항1기 준공 포항제철소 종합준공 광양제철소 종합준공 실생산능력 으로 수정 2005년 기준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를 보면 GDP 대비 비중은 2.6%, 총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중에서 생산액이 10.3%, 종업원수가 2.2%를 점하고 있다. <표 Ⅴ-11-2>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 구 분 ’80 ’90 ’95 2000 2002 2005 철강 생산 / GDP 철강 수출 / 총 수출 1.5 8.1 2.2 6.5 2.3 5.8 2.6 4.4 2.1 4.2 2.6 5.6 생산액 / 제조업 전체 종업원수 / 제조업 전체 6.6 3.4 7.5 2.5 7.8 2.6 7.5 2.6 6.6 2.5 10.3 2.2 자료：한국은행, 한국철강협회 세계 철강산업 중 한국의 위치는 2006년 조강생산량은 48.4백만톤으로 세계 5위이며, 세계 조강생산량의 4.2%를 점유하고 있고, 2006년 철강 소비량은 세계 총 소비량의 4.4%를 점유한 49백만톤으로 2004년도의 4.7%보다 0.3%감소하였다. <세계속의 한국 철강산업 위치 (2006년 생산기준)> 생산실적(조강) 소비실적 수출실적 ․세계(A) 1,240백만톤 1,113백만톤 ․한국(B) 48백만톤 49백만톤 18백만톤 ․B/A % 3.9 4.4 - 나. 철강 수급 실적 철강재 2006년 국내소비는 자동차, 조선 등의 수요호조로 2005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49,640천톤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근, H형강을 비롯한 봉․형강류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출하가 증가하여 2005년에 비해 8.7% 증가한 21,014천톤이었다, 판재류의 경우는 자동차, 가전산업 부문의 수요증가로 3.0% 증가한 24,025천톤에 이르렀다. 수출은 2005년에 이어 세계 철강경기 호조에 힘입어 11.9% 증가한 18,195천톤이었다. 공급면에 있어서는 생산은 57,245천톤으로 4.0% 증가했고 수입은 국내 공급여력이 부족한 핫코일, 후판의 수입지속과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증가로 19.1%증가한 22,483천톤으로 큰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Ⅴ-11-3> 국내 철강재수급 현황 (단위：천톤, %) 구 분 2004 2005 2006 증감율 내 수 47,218 47,124 49,640 5.3 수 출 15,090 16,262 18,195 11.9 계 62,308 63,386 67,835 7.0 생 산 54,696 55,066 57,245 4.0 수 입 7,612 (17,725) 8,320 (18,877) 10,590 (22,483) 27.3 (19.1) ※ 1. 수입의 ( ) 는 핫코일, 반제품 포함 2. 철강재 생산 : 봉형강류+판재류+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 다. 수출입 현황 수출(금액기준)은 물량으로 큰폭의 증가는 없었지만 2005년 철강가격의 큰폭 상승에 힘입어 14.3%증가한 186억불을 기록하였다. 수입의 경우도 전년보다 6.1% 증가한 194억불이며 주 요인은 공급능력이 부족한 열연강판 등 소재의 수입증가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10,349천톤, 52.7% 증가)하여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다. <표 Ⅴ-11-4> 철강제품 수출입 동향 (단위：백만불,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수 출 수 입 수 지 9,080 9,213 -133 31.8 31.8 13,114 15,485 -2,371 44.4 68.1 16,240 18,301 133 23.8 18.2 -2,061 18,555 19,415 2,371 14.3 6.1 -860 2. 해외동향 가. 수급동향 2006년 세계조강생산은 1,244백만톤으로 8.9%증가하였다. 지역․국가별로는 중국이 지속적은 생산량 증가로 18.8% 증가한 423백만톤을 생산하였다. 미국은 3.9% 증가한 97백만톤이었다. 2006년 세계 강재 소비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8.5% 증가한 1,113백만톤이었다. 중국이 9.0%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미국 등 기타지역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Ⅴ-11-5> 세계 조강생산 실적 (단위：백만톤, %) 구 분 2004 2005 2006 증감율 증감율 미 국 99.7 94.9 -4.8 98.6 3.9 중 국 일 본 한 국 280.5 112.7 47.5 355.8 112.5 47.8 26.8 -0.2 0.6 422.7 116.2 48.4 18.8 3.3 1.3 세계 계 1,068.9 1,141.8 6.8 1,243.8 8.9 자료：IISI('07.3) <표 Ⅴ-11-6> 세계 강재소비 실적 (단위：백만톤, %) 구 분 2004 2005 2006 증감율 증감율 중 국 EU(27) NAFTA 280.0 170.5 149.0 326.7 166.1 139.4 16.7 -2.6 -6.4 356.2 184.7 154.9 9.0 11.2 11.1 세 계 계 973.6 1,026.0 5.4 1,113.2 8.5 자료：철강협회 제2절 주 요 시 책 1. 06년 철강업 현황 세계 철강업계는 M&A를 통한 대형화와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중국 철강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원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해는 대외적으로 철광석, 철스크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유가 현상 지속 등으로 인한 제조 원가 상승, 중국의 급속한 생산능력 증가로 비롯된 국제 철강가격 하락, 그리고 환율 절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 삼중고를 안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국내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침체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저가 철강재의 급증으로 인해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등 우리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2.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수요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여 타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철강사들의 기술개발은 고도 제조기술력을 기반으로한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및 개량 응용기술을 근간으로 신강종, 신제품 공급을 통한 신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철강사들의 기술개발 활동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으로는 대학, 연구소 등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여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인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설계기술 장비구축과 최적화 생산기술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금속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속소재엔지니어링설계센터구축사업” 등 5개과제에 총34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핵심요소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과 미래지향적 신기술분야의 장기과제를 지원하는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세대 고부가가치용 자동차용강판을 개발하는 “고강도․고성형성 고망간자동차강판제조기술 개발” 등 7과제에 총 76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 개발 부품․소재의 신뢰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품소재 신뢰성평가 인프라 구축”사업에 “기초금속소재신뢰성센터” 등 2개과제 총 60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및 타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자동차 파워트레인 샤시용 차세대 고강도 신철강재 개발” 등 7과제 총 29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3절 전 망 1. 세계 철강산업 가. 수급 전망 세계 조강생산은 2006년은 중국의 높은 신장세에 힘입어 8.9% 증가하였으나 2007년에는 다소 둔화되어 4.8% 증가한 1,304백만톤에 이를 전망(WSD)이다. 강재소비의 경우도 중국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 EU지역의 수요증가로 5.9% 증가한 1,179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세계철강연맹(IISI)은 전망하고 있다. <표 Ⅴ-11-7> 세계 철강 수급 전망 (단위:백만톤) 구 분 2005 2006 2007(F) 전년비 전년비 강재수요 IISI 1,026.0 1,113.2 8.5 1,178.6 5.9 조강생산 WSD 1,141.8 1,243.8 8.9 1,303.7 4.8 나. 시황 전망 국제 철강가격은 2006년 1/4분기 저점을 기록한 후 시작된 상승세가 2006년 3/4분기까지 지속되다 4/4분기부터는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7년은 1/4분기까지는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다가 2/4분기부터 강세로 전환하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 국내 철강산업 당면과제 및 전망 2007년 국내 철강시황은 자동차, 조선등 판재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철근등 봉형강류는 국내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수입재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부문별 2007년 상황을 전망해 보면 첫째,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으로 세계 철강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활발한 신규설비 가동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년에 이어 2007년에도 강재생산 증가율이 소비증가율을 상회하면서 3,800만톤 정도로 순수출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따른 일정부분의 중국시장 상실과 함께 품목에 따라서는 국내 유입증가로 인해 국내 시장도 점차 잠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세계 철강산업의 통합화 및 전략적 제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006년 연초 Mittal이 Arcelor를 인수하여 세계 철강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생산규모 세계 1위의 초대형 철강사가 탄생하는 한편, WSD(World Steel Dynamics)가 발표한 세계 철강사 경쟁력 비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인도의 Tata스틸이 Corus스틸을 인수하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 동안의 소수 대형 철강회사 주도의 M&A에 Tata스틸 등 중간규모의 철강회사가 가세함으로써 2007년에는 M&A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어적인 철강회사들도 보다 적극적인 공세적 형태의 M&A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료회사가 철강회사를 인수하는 이종업종간의 M&A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자원확보를 둘러싼 세계 철강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원료시장에서 철광석,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산인수를 통한 수직계열화 추진 및 광산업자와 전략적 제휴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등 국제시장에서 원료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자원보호주의 경향과 무기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철강 수출 공세로 중국발 철강 통상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철강재 순수출은 반제품을 포함하여 약 3,000만톤에 달했었고 금년에도 중국 정부의 수출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증설 설비의 본격 가동 등으로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세계 철강산업은 새로운 보호주의의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미국은 중국 정부의 철강보조금에 대해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 등 세계 각국들도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규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미국 및 EU向 수출 축소시 아시아 지역으로의 유입물량이 증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철강 시황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섯째, 환경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 발효로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규제가 구체화되면서 환경친화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철강산업의 경우 생산비용 증가, 에너지 단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배출가스 및 에너지 절약시설 개발, 시설 투자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계 철강산업의 변화 속에서 우리 철강업계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Ⅴ-11-8> 철강 수급전망(鋼材기준) (단위：천톤, %) 구 분 2005 2006 2007(F) 증감율 증감율 내 수 47,124 49,640 5.3 51,160 3.1 수 출 16,262 18,195 11.9 19,205 5.6 계 63,386 67,835 7.0 70,365 3.7 생 산 55,066 57,245 4.0 59,470 3.9 수 입 8,320 (18,877) 10,590 (22,483) 27.3 (19.1) 10,895 (23,370) 2.9 (3.9) ※ 1. 수입의 ( )는 핫코일, 반제품 포함 2. 철강재 생산：봉형강류+판재류+주단강+강선(수출분)+반제품 자료：철강협회 3. 정책과제 및 발전전략 첫째, 국내 철강재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재로 인한 국내 시장 불안 해소에 주력하겠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한중 민관 철강협의회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제도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둘째, 금년도에는 철광석 등 주요 기초 원자재 85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를 인하하거나 무세화를 실시할 것이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니켈괴 등에 대해 하반기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셋째,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일, 한․중, 한․EU민관철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통상마찰의 예방 및 해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다. 끝으로 철강기술개발 및 소재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차세대 제철기술의 상업화, 고강도 고성형성 자동차강판 제조기술, 스트립캐스팅 등 철강기술개발 및 미래수요를 위한 소재개발 추진 등 혁신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12장 비철금속산업 제1절 현 황 철강화학팀 공업사무관 고광필 1. 국내 현황 가. 주요 품목별 생산능력 2006년도 국내 주요 비철금속의 생산능력은 전기동 590천톤/년, 아연 710천톤/년, 鉛 286천톤/년(전기연:200천톤, 재생연:86천톤), 니켈 32천톤/년 이며, 국내 자급율은 전기동 74.2%, 아연괴 146.1%, 연괴 74.8%, 니켈 30.5% 수준이다. 알루미늄과 주석은 광석확보 문제와 고가의 전기료 등 채산성이 없어 생산시설을 1991년과 1993년 각각 폐쇄했다. 나. 수급동향 2006년도 국내 비철금속 지금(괴)의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2005년보다 수요는 2.4% 감소, 생산은 0.7% 증가하였다. 먼저 전기동의 경우 국내 수요는 경기부진 및 예상외 전기동 가격급등으로 전년보다 8.4% 감소한 753천톤이었으며, 생산은 7.9%가 증가한 559천톤이었다. 수입의 경우는 내수부진, LME 가격 상승 및 국내판매량 증가로 전년보다 13.5% 감소한 338천톤이었다. 알루미늄괴의 경우 내수는 합금괴의 자동차용 다이캐스팅수요 증가하였으나 순괴의 압연수요 감소로 전체적으로 전년비 2.3% 감소한 1,155천톤이었다. 아연의 경우 내수는 용융도금강판업체의 설비증설에 따른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6.9% 증가한 452천톤이었고, 생산도 전년비 2.2% 증가한 660천톤 이었다. 수출은 내수수요 호조에 따라 전년비 6.1% 증가한 296천톤이었다. 연(납)의 경우 내수는 리사지 업체의 중국이전에 따른 수요감소로 전년대비 10.5% 감소한 322천톤이었고 생산도 수요감소로 전년비 1.5% 감소한 241천톤이었으며, 수출은 원화환율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전년비 15.8% 감소한 40천톤이었다. 비철금속지금(괴)을 원료로 한 주요 가공제품의 동향을 살펴보면 알루미늄 판의 경우 내수는 국내경기 침체로 전년비 3.8% 감소한 381천톤 이었으며, 수출은 원화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및 채산성 악화 등으로 내수물량이 수출로 이어지면서 전년비 2.9% 증가한 327천톤이었다. 한편 생산은 수출수요정체와 내수경기 침체로 전년비 1.2% 감소한 597천톤이었으며, 수입은 저가의 중국 및 러시아산 핀재, 포일용 1000계열 중국산 LCD 및 PDP용 5000계 소재 쉬트 수입증가로 전년비 1.6% 증가한 112천톤이었다. 알루미늄 압출재의 경우 내수는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간 건설용 거푸집(가설재)재료가 목재에서 알루미늄 전환과 산업재 수요증가로 전년비 8.8% 증가한 254천톤이었으며, 생산은 신규가설재 및 산업재 수출증가로 전년비 8.5% 증가한 268천톤이었다. 동판의 경우 내수는 전기,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수요증가로 전년비 4.3% 증가한 160천톤이었으며, 수출은 국내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여력 부족으로 전년비 4.5% 감소한 68천톤이었다. 이에 따라 생산은 전년비 2.3% 증가한 199천톤이었으며, 수입은 미국, 대만산의 수입 감소로 전년비 3.4% 감소한 29천톤이었다. 동관은 에어컨, 난방보일러 생산설비 해외이전,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수요위축 및 대체재인 스테인레스 전환으로 전년비 3.4% 감소한 131천톤이었으며, 수출은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수출다변화로 UAE시장개척으로 전년비 11.2% 증가한 42천톤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생산은 내수부진과 수입산 시장잠식으로 전년비 6.6% 감소한 152천톤이었으나 수입은 저가의 중국산 ACR 동관수입가속화로 전년비 21.3% 증가한 21천톤이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비철금속 지금 및 가공제품의 수요와 생산은 세계경기의 회복세와는 달리 국내경기 침체와 비철금속 가격의 급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정체에 그쳤으며, 2007년도에는 지속적인 원자재가격의 고공상승으로 수요감소와 대체재 검토등으로 비철금속 지금과 가공제품의 내수와 생산은 소폭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12-1> 국내 주요 비철금속 지금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5 2006 2007 (F) 생산능력(2007)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전 기 동 내 수 수 출 823 86 △8.7 86.5 753 144 △8.4 66.9 763 120 1.3 △16.4 ◦ＬS-Nikko：570 - 온산：510 - 장항：60 ◦고려아연：20 계：590 계 909 △4.1 897 △1.3 883 △1.5 생 산 수 입 518 390 5.3 △14.3 559 338 7.9 △13.5 573 310 2.5 △8.2 알 루 미 늄 내 수 수 출 1,182 48 3.6 △13.6 1,155 51 △2.3 5.0 1,217 53 5.3 4.2 ◦노벨리스코리아： 17.5 ('91. 1이후 가동중단) 계 1,230 2.8 1,206 △2.0 1,270 5.3 생 산 수 입 - 1,230 - 2.8 - 1,206 - △2.0 - 1,270 - 5.3 아 연 내 수 수 출 423 315 8.0 △15.9 452 296 6.9 △6.1 481 310 6.4 4.8 ◦고려아연：430 ◦영 풍：280 계：710 계 738 △3.7 748 1.4 791 5.8 생 산 수 입 646 92 △1.6 △16.1 660 88 2.2 △4.8 695 96 5.2 9.7 연 내 수 수 출 360 48 2.1 37.1 322 40 △10.5 △15.8 333 40 3.3 △0.9 ◦고려아연：200 (전기연) ◦기타：86(재생연) 계：286 계 408 5.2 362 △11.1 373 2.8 생 산 수 입 245 163 8.8 0.3 241 121 △1.5 △25.4 253 120 4.9 △1.3 주 석 내 수 수 출 17.8 1.1 10.2 △29.2 17.0 0.8 △4.1 △29.6 17.2 0.8 0.6 3.4 ◦ＬS-Nikko：1.2 ◦고려아연：1.2 계：2.4 ('93 가동중단) 계 18.9 6.7 17.8 △5.6 18.0 0.7 생 산 수 입 - 18.9 - 6.7 - 17.8 - △5.6 - 18.0 - 0.7 니 켈 내 수 수 출 116.2 1.4 △3.7 △41.9 106.0 14.3 △8.8 941.7 110.0 10.0 3.7 △29.8 ◦코리아니켈：32 계 117.6 △4.5 120.3 2.3 120.0 △0.3 생 산 수 입 27.1 90.5 △3.5 △4.7 32.3 88.0 19.1 △2.8 30.0 90.0 △7.1 2.3 <표 Ⅴ-12-2> 국내 주요 비철금속 가공제품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5 2006 2007 (F) 생산능력(2007)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Al 판 내 수 수 출 396 318 △0.8 15.4 381 327 △3.8 2.9 402 355 5.5 8.6 ◦노벨리스：510 - 울산：308 - 영주：202 ◦조일：130 ◦대호․대창：70 ◦계：710 계 714 5.8 708 △0.8 757 6.9 생 산 수 입 604 110 6.5 2.3 596 112 △1.6 1.6 642 115 7.6 3.1 Al 박 내 수 수 출 62 70 △8.0 - 63 64 2.8 △8.6 68 66 7.4 2.8 ◦롯데：50 ◦삼아：35 ◦대한：36 ◦기타：48 ◦계 :169 계 132 △3.9 127 △3.3 134 5.1 생 산 수 입 121 11 △5.81 23.8 110 17 △8.8 58.7 113 21 2.5 22.0 Al샤시 내 수 수 출 233.2 15.4 △3.7 △34.4 253.6 16.3 8.8 6.3 273.7 18.5 709 13.2 ◦동양강철：72 ◦신양금속：60 ◦남선：60 ◦기타：308 계：500 계 248.6 0.1 269.9 8.6 292.2 8.3 생 산 수 입 246.9 1.7 0.5 △39.0 267.8 2.1 8.5 30.3 290.0 2.2 8.3 3.0 동 판 내 수 수 출 153.5 71.4 19.4 8.6 160.1 68.2 4.3 △4.5 178.0 70.0 11.2 2.6 ◦풍 산：150 ◦이구산업：30(60) ◦기타：34 ◦계：214(244) 계 224.9 15.7 228.3 1.5 248.0 8.6 생 산 수 입 194.6 30.3 12.9 37.7 199.0 29.3 2.3 △3.4 220.0 28.0 10.5 △4.4 동 관 내 수 수 출 142.4 37.9 △0.3 △4.5 131.1 42.2 △7.9 11.2 128.0 45.0 △2.4 6.8 ◦풍산：50 ◦능원금속：38 ◦LG산전：28 ◦기 타：64 계：180 계 180.3 △1.2 173.3 △3.9 173.0 △0.1 생 산 수 입 162.6 17.7 △2.4 11.8 151.8 21.5 △6.6 21.3 149.0 24.0 △1.8 11.7 동 봉 내 수 수 출 149.4 59.1 21.2 2.4 135.4 60.1 △9.4 1.8 137.6 62.0 1.6 3.1 ◦풍 산：40 ◦대창공업：150 ◦범양：15 ◦기타：48 ◦계：253 계 208.5 15.2 195.5 △6.2 199.6 2.1 생 산 수 입 201.9 6.6 15.7 2.5 188.4 7.1 △6.7 8.0 192.0 7.6 1.9 6.4 동 선 내 수 수 출 602.4 171.9 7.3 △25.1 615.4 146.3 2.2 △14.9 627.5 150.0 2.0 2.6 ◦LG전선：270 ◦대한전선：240 ◦선진금속：200 ◦기타：190 ◦계：900 계 774.3 △2.1 761.7 △1.6 777.5 2.1 생 산 수 입 757.7 16.6 △2.8 43.7 745.5 16.2 △1.6 △2.7 760.0 17.5 1.9 8.3 다.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2006년도 비철금속의 수출은 LME가격 상승에 따라 7,647백만불로서 전년대비 59.8% 증가(수량은 1,699천톤으로 2.9% 증가)하였으며, 지금(괴)의 경우는 전년대비 150.5%증가(수량은 8.8% 증가)하였다. 가공제품도 금액으로는 34.2%증가하였으나 LME가격 고공상승에 따른 수요감소로 수량은 4.2% 감소하였다. 수입은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LME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43.6% 증가한 13,612백만불(수량은 2,958천톤으로 2.1% 증가)이었다. 2007년의 경우 세계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이 비철금속 국제가격이 지속적인 고공상승을 전망하고 있어 수출은 2007년 대비 6.6% 증가한 8,156백만불, 수입은 3.6% 증가한 14,105백만불로 전망된다. <표 Ⅴ-12-3> 국내 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단위：천톤, 백만불, %) 품 목 수 출 수 입 2005 2006 2007 (F) 2005 2006 2007 (F)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스크랩 수량 금액 182 188 223 315 22.5 67.6 254 336 13.9 6.7 507 1,060 586 1,874 15.6 76.8 652 2,084 11.3 11.2 지금 수량 금액 519 983 565 2,462 8.8 150.5 572 2,634 1.2 7.0 1,944 5,032 1,832 6,944 -5.8 38.0 1,740 6,995 -5.0 0.7 가공 제품 수량 금액 941 3,470 901 4,657 -4.2 34.2 944 4,964 4.8 6.6 364 2,727 452 3,988 24.2 46.2 508 4,082 12.3 2.4 기타류 수량 금액 9 144 10 213 11.1 47.9 12 222 20.0 4.2 82 664 88 806 7.3 21.4 98 944 11.4 17.1 합계 수량 금액 1,651 4,784 1,699 7,647 2.9 59.8 1,782 8,156 4.9 6.6 2,897 9,482 2,958 13,612 2.1 43.6 2,998 14,105 1.4 3.6 * 지금은 6대 비철금속이며, 전기동, 아연, 연, 알루미늄, 니켈, 주석임 * 기타는 텅스텐, 망간 등 HS code 81류 비철금속제품을 합친 것임 2. 해외동향 주요 비철금속의 2006년 세계수요는 전기동의 경우 소비는 LME가격 고공상승 지속으로 2.2% 수요증가에 불과한 반면 생산은 세계적인 정광 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생산증가로 전년비 4.8%로 증가를 보였다. 아연괴의 경우 수요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건설 및 자동차산업 활황에 따른 도금용 강판 수요증가로 전년비 3.5% 증가하였으며, 생산은 중국, 캐나다의 생산증가로 전년비 4.8% 증가하였다. 연의 경우 수요는 중국의 산업용 및 자동차용 밧데리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비 5.9% 증가하였으며, 생산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수요증가로 전년비 5.56% 증가하였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수요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대폭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비 7.6% 증가, 생산도 5.7% 증가하였다. 2007년의 경우 세계경기의 회복세와 LME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해 그동안 가동을 중단 또는 폐쇄하였던 제련소들이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표 Ⅴ-12-4> 세계 주요 비철금속 수급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4 2005 2006 2007(F)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동 생 산 소 비 15,819 16,650 16,610 16,766 5.0 0.7 17,408 17,131 4.8 2.2 18520 18,120 6.4 5.8 아연 생 산 소 비 10,106 10,202 10,185 10,496 0.8 2.9 10,670 10,864 4.8 3.5 11,490 11,270 7.7 3.7 연 생 산 소 비 6,811 7,207 7,607 7,658 11.7 6.3 8,026 8,113 5.5 5.9 8,530 8,420 6.3 3.8 알루미늄 생 산 소 비 29,922 29,962 32,021 31,707 7.0 5.8 33,851 34,112 5.7 7.6 35,640 35,310 5.3 3.5 제2절 주 요 시 책 1. 비철금속 수급 안정화 '06년 세계 비철금속의 가격은 세계 경기 호조로 인한 수요증가와 투기성 자금의 유입 등으로 전년대비 큰 폭의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충분한 공급능력과 장기계약에 의한 물량확보 등으로 공급상 애로는 크지 않은 상황이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우리 업계에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영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확대, 할당관세 적용 등 관련부처와 연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원자재의 장기적 안정확보를 위해 국내 및 해외 제련 설비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자원개발 확대하며 철․알루미늄 스크랩의 회수율 향상 및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기술 개발 비철금속은 단일금속 또는 합금형태로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전자산업 등 전 산업분야에 기초소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항공 등 수요산업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다. 비철금속의 기술개발은 차세대 수송기기, 정보통신, 의료기 등 모든 분야에서 나노기술의 접목 등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소재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무공해 친환경, 에너지절약을 위한 경량화뿐만 아니라 강도와 기능면에서도 기존소재보다 향상된 신금속의 개발, 개발 합금의 부품화 및 신수요 창출 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중이다. 주요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으로는 대학, 연구소 등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여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인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산․학․연 공동연구을 통해 타이타늄․특수합금 부품산업 활성화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내에 “타이타늄 및 특수합금 부품개발 공동연구 기반구축센터”를 설립하는 등 연구 인프라구축에 2개과제 18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제품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중장기기술개발사업으로 “희유금속원료소재제조기술개발사업” 등 2개과제 30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개발 부품․소재의 신뢰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고강성 알루미늄가변곡률 압출소재 및 부품개발” 등 10개 과제 57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13장 석유화학산업 철강화학팀 사무관 정광세 제1절 현 황 1. 석유화학산업의 위상 가. 개 요 석유화학산업은 전자․자동차․섬유․항공기․정밀화학 등 각종 전방산업에 필요한 기초소재를 공급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연관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 핵심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최근에는 IT․BT․NT 등 각종 첨단산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신기능성 소재를 공급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등 그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 나. 국내산업내 위상 석유화학산업은 2005년 기준 제조업 총생산의 5.1%, 부가가치의 3.3%, 전체 고용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총 241억불을 수출하여 국내 총 수출의 7.4%를 점유하고 무역수지면에서도 137억불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내 제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 세계속의 위상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에틸렌 생산능력 연산 805천톤으로 세계 18위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대폭적인 시설능력 확충으로 2006년말 기준 연산 6,442천톤을 보유, 미국․중국․일본․사우디에 이어 세계 제5위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제교역면에서도 세계 석유화학제품 수출량(에틸렌 환산기준)의 13.9%를 점유하고 있다. <표 Ⅴ-13-1> 석유화학산업의 산업상 위치 구 분 연도 제조업(A) 석유화학공업(B) B/A (%) 생산액 (10억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434,895 425,007 479,733 564,834 583,793 634,199 672,591 794,853 851,789 17,330 21,026 20,428 25,767 25,749 27,345 31,418 41,620 43,681 4.0 4.9 4.3 4.6 4.4 4.3 4.7 5.2 5.1 수출액 (백만불)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36,164 132,313 143,685 172,621 150,653 162,471 193,817 253,845 284,419 325,465 6,819 6,642 7,017 9,380 8,300 9,265 11,917 17,015 20,811 24,099 5.0 5.0 4.9 5.4 3.3 5.7 6.1 6.7 7.3 7.4 자료：1) 생산액：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각호 2) 수출액：무역통계연보 각호 <표 Ⅴ-13-2> 세계속의 한국 석유화학산업 위치 (2006) (에틸렌 기준, 단위：천톤, %) 구 분 생산능력 생산 소비 수출 ․세 계 (A) ․한 국 (B) ․비 율 (B/A) 123,873 6,442 5.2% 112,555 6,173 5.5% 112,603 6,070 5.3% 20,396 2,819 13.9% 자료 : TECNON “World Petrochemical Industry" 주 : 수출은 에틸렌 계열제품의 수출을 에틸렌으로 환산한 환산수출 기준임 2. 국내 산업여건 및 수급현황 가. 국내의 산업여건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Combinat형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장치산업의 특성에 따라 Up-Downstream간 계열화를 구축하여 3개 석유화학단지(울산, 여수, 대산)내에 8개 나프타 분해(기초유분)업체 및 50여개 계열제품업체가 유기적 연관체제하에 조업중에 있으며, 나프타분해(NCC: Naphtha Cracking Center)공장은 에틸렌 기준 740천톤/년의 단위규모로, 계열제품공장은 200～300천톤/년의 단위 규모로 건설하여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이후 최신 공정에 의해 대규모 신․증설이 이루어져 생산효율과 제품의 품질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국내 기술인력의 우수한 조업기술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생산물량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합성수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전개하여 아시아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 국내의 수급현황 2006년 석유화학제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주요 3대부문 기준) 생산은 합성수지(에틸렌 계열) 및 합섬원료(TPA 등)의 신증설 둔화 등으로 전년수준인 18,164천톤에 달하였다. 국내 수요는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플라스틱 가공산업, 섬유산업 등 전방산업의 수요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한 9,379천톤에 그쳤다. 수출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수입증가와 국내 생산능력 증대에 따른 수출여력 확대 및 업계의 적극적인 수출 노력 등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9,679천톤에 달하였다. 수입의 경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기능성 합성수지와 일부 합섬원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동안 공급능력 확충에 따른 급속한 수입 대체로 전년대비 3.7% 감소한 897천톤에 그쳤다. <표 Ⅴ-13-3>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추이 (단위：천톤, %) 품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합성 수지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9,865 135 5,327 4,673 3.3 △28.6 9.6 △4.3 9,993 96 5,458 4,630 1.3 △28.9 2.5 △0.9 10,287 142 5,828 4,601 2.9 48.0 6.8 △0.6 10,300 155 5,831 4,678 0.1 9.1 - 1.6 합섬 원료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6,423 1,009 2,118 5,314 4.9 △11.9 5.2 1.1 6,845 875 2,614 5,107 6.6 △13.3 23.4 △3.9 7,393 755 3,281 4,866 8.0 △13.7 25.5 △4.7 7,289 693 3,520 4,445 △1.5 △8.3 7.2 △8.7 합성 고무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449 35 268 217 8.2 △5.4 10.3 3.8 448 31 262 218 △0.2 △11.4 △2.2 0.4 474 34 276 232 5.8 6.7 5.3 6.4 577 48 327 255 21.7 41.1 18.4 9.9 계 생 산 수 입 수 출 국내수요 16,737 1,179 7,712 10,204 4.0 △14.0 8.4 △1.4 17,286 1,002 8,334 9,955 3.3 △15.0 8.1 △2.4 18,154 931 9,384 9,700 5.0 △7.1 12.6 △2.6 18,164 897 9,679 9,379 - △3.7 3.1 △3.4 다. 해외동향 현재 세계 석유화학산업계는 에틸렌 기준 10%수준의 생산여력을 보유하면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미국․서유럽․일본 및 동아시아 지역이 전체 생산능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세계 에틸렌 생산능력은 2005～2010년까지 연평균 4.8% 증가되고, 수요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4.6%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세를 상회할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주 수출시장인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중국에서 큰 폭으로 생산능력이 증가되고 중동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산유국을 중심으로 수출산업화를 위한 대규모 신증설 투자가 추진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선․개도국간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미기업은 범용제품인 경우 비교우위 제품을 바탕으로 거대기업간 M&A, 사업교환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범용제품의 수요증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규수요가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분자 신소재 분야로의 사업구조 개편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표 Ⅴ-13-4> 세계 에틸렌 수급 동향 (단위：천톤,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10 연평균 증가율 생산능력 생 산 수 요 117,208 107,831 107,930 123,842 112,696 112,280 129,487 116,538 116,659 135,262 121,736 121,208 148,204 135,279 135,213 4.8% 4.6% 4.6% 가 동 율 92% 91% 90% 90% 91% - 자료：TECNON, “The World Petrochemical Industry" 라. 교역여건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최근들어 WTO 체제에서 허용된 수입규제 조치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도․호주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에서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각종 수입규제조치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각종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1997년 4월에는 특정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발효된 후 1998년 10월에는 유해 우려 화학물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로테르담 협약과 '05년 2월에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최근에는 EU내 교역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EU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도입이 추진되는 등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교역활성화를 위한 WTO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블록경제화를 위한 방콕협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칠레, 한․EFTA, 한․싱가폴 FTA 협상 등 양자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협상이 완료되고, 한․미, 한․아세안, 한․캐나다, 한․멕시코 등과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석유화학제품의 교역여건에 큰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제2절 주요시책 1.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여건 마련 석유화학산업은 그간 산업육성과 투자조정의 근거가 되었던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이 폐지(1986.6)되고 공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석유화학부문의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업계의 신규투자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0년 이후 업계의 자율적인 투자활동을 허용하는 투자지도방안을 발표(1988.11)하였는데, 동 방안이 발표된 이후 대규모 투자가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합성수지 등 일부 품목에서 과잉투자로 인한 심한 수급 불균형으로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업계와의 협의 및 석유화학공업발전 민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지도방안을 마련하고 1992년부터 199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설과잉부문에 대한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적정 가동률과 국내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급여력이 있는 합성수지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완전 투자자유화가 이루어진 1996년 이후 시설과잉으로 인한 업체간의 과당경쟁과 세계적인 석유화학 경기하락 및 막대한 투자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대부분의 석유화학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특히 IMF 경제 상황과 구미 선진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따른 상대적 경쟁력 저하 등이 계기가 되어 1998년 이후 국내 석유화학산업도 여수․대산단지 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제품별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기업의 핵심역량을 집중․강화하는 한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품별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운영효율화에 따른 시너지도 창출하는 등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선진 외국기업과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합작 또는 제휴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6월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였으며, 2003년 8월에는 삼성종합화학이 프랑스 아토피나에게 지분의 50%를 매각해 삼성아토피나(’04.10 삼성토탈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컬을 인수하여 종합화학업체로 발돋움하였다. 또한 대산 석유화학단지 4사간 납사-수소 공동배관 연결사업을 완료하여 정유-석유화학공장간 통합운전체제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및 부산물의 활용가치 극대화를 통한 단지 전체의 경쟁력 향상 노력이 울산, 여수 석유화학단지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도 석유화학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첨단 고분자 신소재제품의 생산비중을 확대하고 기술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업계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정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국내 화학산업의 기술자립과 선진화를 위한 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 2백억원을 투자하여 ｢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결과 경기도 시화에 16,529m2 규모의 Pilot Plant 지원설비 단지가 완공되었고 민간기업 참여하에 염소화, 수소화 및 아민화 공정기술 등 8개의 정밀화학원제 심화공정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소화반응기․분석장비 등 업계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용화 공정설비도 구축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교육을 위해 1999년도부터 전남대에 ｢화공소재기술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여 전남․여수지역 석유화학, 신소재 산업에 종사하는 현장인력 재교육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현장적응교육을 매년 300명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석유화학공업협회에 『석유화학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업체와 협회가 공동 참여토록하고 있으며 향후 석유화학산업의 인력고용실태 및 채용현황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부터 6년간 총 335억원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메카인 울산광역시에 동남권 및 화학산업의 기술개발 거점단지 및 지역 화학산업 구조 고도화의 핵심시설로 자리매김 할 『울산정밀화학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동 센터의 건립으로 생물․환경․신소재 등의 미래기술이 융합된 신화학산업의 창출에 의한 지역 미래산업 성장동력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석유화학산업 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역기술혁신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용 고분자 소재, diene 유분을 활용한 유도체 등 개발에 총 504억원(정부:221억원)을 이미 지원하였고, 고분자신소재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58억원('06, 정부)을 투자하여 합성수지 광섬유, 고기능 나노 복합체, 생체적합성 유무기 입자소재 개발, 폴리올레핀 신소재, 신중합법에 의한 정밀제어 고분자 소재 개발 등 8개 중․장기 기술개발사업과 2개의 기반구축산업을 '06년말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납사대체원료로부터의 올레핀 제조기술 개발 등 1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일 기술의존도 탈피를 위해 화학원천소재기술 과제를 신규로 발굴하여 향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에는 고기능성․고부가가치 제품의 국산화로 석유화학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2015년까지 고부가가치제품의 생산비중을 30%이상 확대하여 첨단 핵심 신소재 분야의 미래 기술시장을 선점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전 망 1.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수요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및 산유국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기업들은 범용제품의 경우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 전략에 따라 M&A, 사업교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핵심사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범용제품의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고기능성 신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산업내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작은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을 주도하여 잉여물량을 수출로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범용제품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하루 빨리 탈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플라스틱 가공산업 등 내수산업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일정 비율의 잉여물량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누적된 수익을 바탕으로 국내 설비 신․증설 투자 확대('09년까지 3조5천억)를 추진하고 있으며, M&A 또는 업체간 제휴를 통하여 제품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한편,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자원을 최적화하여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영개선으로 마련된 재원을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에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범용제품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술개발(R＆D) 투자의 확대 석유화학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미래기술 확보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분야에서는 핵심 첨단소재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며, 차세대 고기능성 핵심 첨단소재 개발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초경량․고감성 소재 개발과 IT분야의 디스플레이용(반사방지․위상차․편광필름 등) 광학기능 소재 등 광전자산업용 첨단제품 개발, BT분야 생체재료 및 의료기구 소재 등 향후 시장성이 크게 예상되는 에너지․의료․환경소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단기간에 독자적으로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전략적인 제휴 또는 공동연구 등도 지원하여 선진기술의 국내이전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의 고급 인력 양성사업도 확대하여 기술개발 기반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08년부터 시행예정인 화학공정소재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제 도출을 산․학․연․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수출지역 다변화와 국제 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중국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시장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시장으로 수출지역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관련 협회나 업계 등을 통한 공급부족지역에 대한 사전 시장정보를 확보하고, 수출 물류의 공동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 지역 등 산유국이나 성장잠재력이 큰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석유화학제품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통상마찰의 소지가 크며 최근 들어 외국의 수입규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제품은 교역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이 다양하여 외국과의 산업 및 통상협력 채널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각국의 수입규제에 사전대응하고 외국과의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중인 ｢한․중 민관협의회｣를 인도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및 WTO DDA 협상 등에 적극 대응하기위하여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FTA 협정문안과 외국의 협정문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한․캐나다, 한․멕시코 FTA 협상에 업계 등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보유와 거대기업이 있는 미국과의 FTA의 경우에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이해득실을 면밀히 파악하여 한․미 FTA 쟁점사항에 대한 영향분석을 업계와 공동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 민감품목과 관심품목 등의 영향분석 및 협상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후 진행될 한․중 FTA에 대비하여 업계․협회와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4. 세계적 수준의 환경안전 관리 최근 강회되고 있는 환경안전관련 국내외의 규제들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환경안전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전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서는 교토의정서 발효 직후 ‘석유화학업종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장기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 온실가스 배출저감,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의 대책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석유화학사들은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는 ‘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 법규보다 엄격한 자체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석유화학 공장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국내기준을 포함한 엄격한 해외 선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안전관리시스템(SMS) 등 국내 24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또한 美 OSHAS 18000 등 해외 안전관련 인증들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산단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서울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와 함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국, 일본 등 선진 기업의 90% 수준’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어 있으며,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자율안전관리 문화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화학산업의 국제적인 흐름에도 적극 참여하여 전세계적인 화학산업의 자발적 환경‧안전 개선운동인 Responsible Care(이하 RC)에도 석유화학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에서의 RC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RC는 ICCA(세계화학단체협의회) 산하 RCLG(세계RC추진그룹)에서 주도하고 있는 활동으로 전세계 주요 화학산업 선진국들을 포함한 52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RC 활동 도입을 통하여 환경안전 관리활동이 관련법규 준수의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 화학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환경안전의 자발적,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그 성과를 공개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전세계적 RC 활동을 통하여 환경안전 관리수준이 해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14장 정밀화학산업 철강화학팀 사무관 이용구 제1절 현 황 1. 산업의 특성 정밀화학산업은 정유․석유화학․석탄․비료산업 등 기초 화학 산업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자동차․섬유․전자․화학산업 등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간소재형 산업으로 소량 다품종이면서 부가가치가 높으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다용도의 특수기능을 갖는 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이와 같이 정밀화학 산업은 화학산업의 Down stream의 한 영역에 속하는 분야로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 친화적인 요구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 기술혁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산업이다. 또한 정밀화학제품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 상호간의 유사성이 적고 독특한 용도를 갖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정수준의 기술축적 없이는 자체 개발 및 기술토착화가 어려운 두뇌 의존형 산업이다.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신물질 창출의 경우 막대한 연구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 제품의 life-cycle이 짧아 기술과 자본면에서 유리한 미국, EU등 선진국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원제 및 중간체는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석유화학산업등 장치산업과 달리 소규모의 자본투자로 산업화가 가능하여 중소기업으로도 전문화가 가능하며, 향후 수요산업의 고급화와 ITㆍBTㆍNT등 21세기 기술 패러다임과의 융합으로 수요 및 응용범위가 무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밀화학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아 한 번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집중 육성 시 국제 경쟁이 가능한 산업으로 고급인력이 풍부한 우리나라로서는 전략적으로 개발여건을 조성할 경우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2. 세계 정밀화학산업 현황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규모는 2004년 기준 1조 1,225억불 수준으로 추정되며 97년 이후 연평균 5.1%의 성장율을 유지하고 있다. 범용 및 저급품에 대한 수요 신장세는 둔화된 반면, 고급․고기능, 친환경 제품의 수요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분별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의약, 화장품 등 완제품의 시장규모가 전체 시장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진용 화합물, 첨가제, 농약 순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선진국은 범용제품의 수요감소와 수요산업의 고도화에 부응하여 첨단기술이 필요한 중간체․신물질 개발 등 에 주력하고 있으며 선진국 간에는 제품 차별화에 따른 수평적 분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거대기업 간 전략적 제휴, 기술의 out sourcing, M&A 등을 통해 시장 및 기술의 독점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은 완제품 또는 중간체 일부를 가공․생산하여 선진국과 수직적 분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최근 정밀화학산업은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화 전략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품과 중국․인도 중심의 범용제품 생산 체제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세계 정밀화학산업은 기존의 화학기술 응용단계를 넘어 물리, 바이오, 전자기술등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산업으로 발전하여 시장규모가 2008년에는 1조 3,690억불, 2013년에는 1조 7,55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Ⅴ-14-1> 세계 정밀화학산업의 시장 전망 (단위：억달러) 품 목 1997 2000 2002 2003 2004 2008 2013 연평균 증가율 전 체 7,900 9,190 10,135 10,680 11,225 13,690 17,550 5.1 의 약 3,073 3,700 4,200 4,500 4,797 6,200 8,542 6.6 농 약 302 330 350 360 369 410 460 2.7 염․안료 210 225 237 244 250 283 328 2.8 화 장 품 980 1,087 1,178 1,240 1,302 1,628 2,137 5.0 접 착 제 147 170 187 197 206 250 317 4.9 계면활성제 111 127 134 139 143 160 180 3.1 첨 가 제 348 403 449 467 484 541 627 3.7 촉 매 85 96 103 108 112 131 159 4.0 사진용화합물 600 608 616 620 623 636 652 0.5 도 료 230 257 265 274 282 318 369 3.0 자료：산업연구원 3.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 현황 가. 수급동향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의 내수 규모는 약 30조원 규모로서 업종별로 시장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의약부문이 전체의 31%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은 화장품․향료 13%, 도료․잉크 12%, 염․안료 6%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산규모는 내수보다 다소 작은 25조원 규모로 생산이 가장 많은 업종이 의약으로 약8조원이며, 다음으로는 도료․잉크, 화장품․향료, 염․안료로서 4개 업종이 전체 생산액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6년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38억불, 수입은 105억불로서 67억불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은 염료․안료가 약 6억불로서 전체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화장품․향료, 의약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표 Ⅴ-14-2> 국내 정밀화학산업 동향(2004년 기준) 구 분 생산실적 (억원) 수출 (백만불) 수입 (백만불) 내수 (억원) 비중 비중 정밀화학 전체 247,958 100 3,798 10,482 303,319 100 염․안료 14,664 5.9 581 660 19,378 6.4 농약 12,166 4.9 114 209 12,679 4.2 도료․잉크 37,937 15.3 323 607 38,472 12.7 의약 79,988 32.2 364 1,876 93,176 30.7 계면활성제 7,293 2.9 266 272 7,061 2.3 화장품․향료 33,886 13.6 471 1,247 39,078 12.9 접착제 11,025 4.4 246 419 11,374 3.7 사진용화합물 11,759 4.7 208 943 19,022 6.2 기타 39,240 15.8 1,225 4,249 63,079 20.7 ※ 수출입 현황은 2006년 기준 나. 기술수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밀화학제품은 비교적 내수시장이 큰 의약, 농약, 염․안료 업종에서 범용제품 및 완제품 위주로 성장 발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완제품 및 범용화학제품의 제조기술 수준은 상당부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으나,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연구비가 투자되는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인 원제, 중간체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밀화학 업계와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자체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구 개발 투자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BT․IT․NT 등과 연계한 새로운 정밀화학 제품개발에 대한 기대로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0%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Ⅴ-14-3>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단위：억원) 구 분 연구개발비 (A) 총매출액 (B) A/B (%) 1990 1995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961 7,412 6,008 6,881 9,662 11,424 11,680 12,885 15,149 222,642 514,718 331,937 695,083 105,016 984,819 989,833 1,056,162 1,262,417 1.33 1.44 1.81 0.99 0.92 1.16 1.18 1.22 1.20 자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산업기술진흥협회), 화학제품 기준 제2절 주요 시책 및 전망 1. 2006년도 정책추진실적 정밀화학산업은 일정수준의 기술축적을 필요로 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며 제품수명이 짧아 투자 리스크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밀화학 산업은 주요 원료 물질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이며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원제․중간체 및 다양한 산업용 정밀화학 제품 등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소재․신물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간다. 또한 산․학․연․관이 협력하고 기술개발능력과 자본력, 해외마케팅 능력이 있는 대기업 및 전후방 관련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며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밀화학산업의 기술수준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한다. 가. 핵심 정밀화학 기술개발 집중지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하여 산학연 컨소시움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력확보가 가능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정밀분자제어기술, BT융합 신공정에 의한 활성제어신소재 개발 등 5개 중기거점 과제에 대해 산학연 컨소시움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성장동력산업과 연관하여 정밀화학을 주력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합성의약품개발 세부 과제를 발굴 추진 중에 있다. 향후에도 신기술과 융합한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신소재 및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펩타이드 합성용 신소재개발, 키랄 제조공정기술개선 등 10개 화학소재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보강 대학, 연구소 등에 고가의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pilot plant 등을 설치하는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나노입자, 전자정보용 신소재 개발 뿐 아니라 기초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기반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와 전남도의 지역 정밀화학 발전을 위해 화학물질 분석, 환경친화형 공정개발을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각종 화학물질의 안전성․효능에 대한 규제강화로 기업이 개발․생산하는 신제품 및 신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요구되고 있어 기존의 한국화학연구소 안전성 평가센타를 세계 수준의 설비를 갖춘 GLP 기관으로 확충한데 이어 화학시험연구원의 유해성시험평가지원센터 등에 대해 안전성평가의 국제공인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국내에서 개발된 부품․소재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학소재에 대한 신뢰성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화학연구원, 화학시험연구원 등 총 5개 기관을 신뢰성 평가기관으로 지정, 구조용 접착제 등 총 38개 화학소재에 대한 평가 기준(안)을 개발하였으며, 향후에도 신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글로벌 마케팅 지원 세계일류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고, 정밀화학 업계가 중심으로 국제 화학제품 전시회에 참여하는 한편, 한․중, 한․영 등 양자 간 정밀화학 교류 및 투자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EU 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화학ㆍ생물무기금지협약, 유해화학물질관련협약 등 환경 및 화학ㆍ생물무기협약관련 국제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WTO를 중심으로 각국의 관세협상 및 비관세 장벽 등이 논의되고 있어 관련 국제논의에 효율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정밀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 발전비전 및 전망 가. 발전가능성 최근 정밀화학제품은 관련 산업의 성장과 사회적 요구의 다양화 및 고급화 그리고 환경문제가 새로운 국제사회의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새로운 기능과 환경친화적 제품이 주요 개발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대부분을 영세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정보, 기술, 마케팅 등의 부족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밀화학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초 원료에서 원제․중간체 등 핵심 소재가 원활하게 조달되어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밀화학산업은 핵심기술인 중간체․원제산업의 기술부족에 따라 제품 간의 전후방 연계가 결여되어 생산구조도 취약한 실정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정성, 유해성 등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 정밀화학업체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기술 및 해외정보 획득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밀화학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확대와 대기업의 정밀화학산업의 진출 및 정밀화학업체의 연구개발비 투자확대로 정밀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인 원제 및 중간체 산업의 공동화현상도 개선되고 수요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신소재 개발도 증가하고 있어 기술의 자립화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면 국내 정밀화학산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발전비전 및 전망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생산규모는 25조원 수준으로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및 소비자의 needs를 반영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매년 생산규모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밀화학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에는 36조원, 2013년에는 52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6년 정밀화학 수출은 38억불에 불과하나 고부가가치 신소재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FTA 추진 전략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으로 정밀화학제품의 수출은 향후 10년간 년 평균 10% 이상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밀화학의 수준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어 핵심 소재 분야에서 선진국의 70%를 상회할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지난 수년간 기업의 기술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5년 이내 선진국의 80%, 10년 이내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15장 파인세라믹 산업 바이오나노팀 박재효 사무관 제1절 파인세라믹산업의 특성 1. 개 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라믹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동안 많은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응용해 왔다. 그중 파인세라믹은 꿈의 신소재라 불리우며 전자, 정보, 통신분야의 핵심부품소재로서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에 사용되는 바이오세라믹제품, 에너지, 환경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개발 사용되고 있다. 파인세라믹이란 정제된 원료를 배합․합성한 후, 정밀한 성형, 소결공정을 통해 원하는 독자적인 특성을 발현시키는 비금속 무기재료로서 금속, 고분자, 복합재료 등과 함께 대표적인 신소재로 알려져 있다. 특히 파인세라믹의 다양하고 우수한 기능 때문에 전후방 연관 산업효과가 크며 차세대 산업의 핵심소재로서 이들 산업경쟁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소재이다. 이에,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절연체, 유전체, 압전체, 자성체 등 전자․정보통신용 핵심소재인 ｢전자세라믹｣, 자동차, 기계, 우주․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소재에 필요한 절삭공구, 내마모․내부식재, 내열재, 엔진부품 등의 ｢기계․구조 세라믹｣, 발전기, 전지, 정화, 촉매 등에 쓰이는 연료전지, Li이차전지, 광촉매 소재 등 ｢에너지․환경 세라믹｣, 인공장기, 약품, 진단 소재로서 인공뼈, 인공치아, 약물 전달재 및 생체센서 등에 쓰이는 ｢바이오 세라믹｣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파인세라믹은 특유의 폭넓은 기능성과 친환경적인 특성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각종 첨단제품의 핵심부품소재로 바야흐로 제3의 석기시대를 열고 있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전지, BiO 신약․장기 산업의 핵심 부품・소재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2. 특 성 파인세라믹산업은 첨단산업의 핵심부품소재로서, 첨단 수요산업과 동반성장하는 산업(특히 전자산업 중심)으로서, 높은 품질과 신뢰성, 저렴한 가격, 시장의 고도성이 요구되는 중간 원부자재 산업이다. 정보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이 심한 첨단산업이며, 최종 제품회사에 맞는 맞춤형 부품소재 산업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내수만으로는 경제규모의 달성이 곤란하여 수출의 확대가 필요하고, 새로운 기능을 갖는 제품 개발로 지속적인 신규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생산특성 면으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제품으로 생산 및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공정자동화에 한계가 있으며, 검사 평가에 첨단 고가장비가 필요하고, 장비, 금형 등의 고정비 부담이 크다. 또한 기술특성 면으로는 소재설계에 따라 고유기능의 발현유무(기술집약성)가 좌우되는 제품 산업으로 엄격한 규격, 고정밀성, 고품질성이 요구된다. 특히 첨단산업의 동반성장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장 심하며, 급격한 기술개발로 기술발전이 빠른 분야이다. 제2절 세계 파인세라믹산업 현황 세계 시장규모는 2000년 877억불, 2003년 1,248억불, 2006년 1,770억불로 연평균 12% 이상씩 성장하고 있으며, 전자․정보통신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전자세라믹스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는 일본이 40-50%, 미국이 25-30%의 수요점유로 세계최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공급측면에서도 일본이 전체생산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등 선진국은 현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독점력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 제품의 고성능화, 신기능재료의 개발, 타재료와의 복합화 등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생산체제의 구축 등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등 개도국들도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의 세라믹재료 등에서 기술격차를 2~3년 이내로 급속히 좁혀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Ⅴ-15-1> 세계 파인세라믹 산업 시장현황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13 증가율 시장규모 (억불) 982 1,107 1,248 1,406 1,575 1,770 3,898 12.2% * 신소재산업의 발전전략(산업연구원. ’99), 파인세라믹 기술로드맵(요업기술원, ’04) 제3절 우리나라 파인세라믹스산업 현황 1. 개 요 국내 파인세라믹산업은 그간 전자․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여 2000년 이후 생산은 연평균 12%, 수요는 연평균 1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파인세라믹스 관련기업은 약 600여 업체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이 매출액 100억원 이내의 중소기업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표 Ⅴ-15-2> 국내 파인세라믹산업의 성장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가율 수요(억원) 31,120 35,700 41,070 46,409 52,442 59,310 13.8% 생산(억원) 20,220 22,646 25,364 28,408 31,812 35,630 12.0% 수입(억원) 10,900 13,054 15,706 18,001 20,645 23,680 16.8% *신소재산업의 발전전략(산업연구원, ‘99), 파인세라믹 기술로드맵(요업기술원, ’04) 2. 기술수준 파인세라믹분야의 국내 기술경쟁력은 성형, 소결 등 가공 공정기술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 대비 50～80%에 근접하였으나, 원천기술은 30% 수준이다. 특히 소재기술의 열위로 첨단소재는 기술력 미흡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은 소재기술을 독과점기술로써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소재시장의 협소, 기술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등으로 소재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품목은 기술수준이 낮은 단순 범용제품이 주종이며, 고부가가치 제품은 대부분 선진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국산화를 위한 핵심소재 원천기술개발 등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Ⅴ-15-3> 국내 파인세라믹 기술 수준 공정 선진국 기술수준 기술격차 취약기술 원료공정 일본,미국 50% 5년이상 원료생산, 원료처리 성형공정 일본,미국 70% 3~5년 과립화, 사출성형 소결공정 일본,미국 80% 3~5년 초고온, 분위기 제어 가공공정 일본,미국 80% 3~5년 복잡형상, 3차원가공 평가기술 일본,미국 60% 5년 이상 계측, 평가․표준화 * 파인세라믹 기술로드맵(요업기술원, '04.11) 제4절 2006년도 정책추진 실적 1. 원천기술 및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추진 가. 파인세라믹소재의 원천기술개발 추진 정부에서는 원천소재산업만을 대상으로 육성 정책을 2005년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8월 『소재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2015년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 90% 확보를 통해 소재강국 실현’이란 비전 달성을 위해, 2007년부터 향후 10년간 금속, 화학, 세라믹소재에 총 8,500억원을 투입해 50대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 소재정보은행(Materials Bank),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표준화 지원 등 소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 소요되는 소재 원천기술 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간에 걸쳐 1단계 선행 연구단계(학․연 주도 4년 이내) 이고, 2단계는 심화응용연구(산업계 주도 및 학․연 참여 3년 이내), 3단계는 실용화연구(산업계 주도 및 학․연 참여 3년 이내)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는 것이 기존 기술개발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세라믹소재의 원천기술을 도출하기위해서'06년 9월부터 산업기술재단 주관으로 학계․산업계․연구계의 세라믹 소재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요산업별 Mega Trend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하여 세라믹분야 70여개 미래요구 기능을 도출하고, 2020년경에 요구되는 기능을 분석하여 세라믹분야 미래소재를 1차 발굴하였으며, 산업계 자문위원회에서 유사 기술군을 통합․조정하여 세라믹분야 원천기술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도출된 세라믹소재 원천기술 중 원천기술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금년도에 2~3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 나. 중장기 기술개발 비전제시 및 차세대 기술개발 추진 파인세라믹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전자․정보통신재료, 기계․구조재료, 환경․바이오재료 및 미래․공통 첨단재료 등으로 구분하여 파인세라믹 소재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기반이 되는 세라믹 소재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블루오션적 원천소재 개발을 통한 세라믹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세라믹 Hub기관으로 ‘요업(세라믹)기술원’을 지정하였고 기술기획 강화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환경 조성을 진행 중에 있다. 2.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구축 가. 세라믹소재 정보은행사업 추진 세라믹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통합적인 기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라믹소재관련 맞춤형 정보(물성․공정․인력․시장정보 등)을 생산․가공․보급하는 전문기관인 세라믹소재 정보은행(Materials Bank)을 '07년에 구축 예정이다. 세라믹소재 정보은행은 모든 세라믹소재 정보 (기초물성, 전자기특성, 신뢰성, 특허, 인력, 시장정보 등)을 수집․생성․가공하여 연구소, 기업 등이 요구하는 부품․제품화에 필요한 맞춤형 응용정보를 기업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발기간 단축, 개발성공,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소재개발 및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재전문인력 양성, 소재 선진국과의 국제공동기술협력과 특허․표준화 지원, 수요기업-소재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유도, 글로벌 마케팅지원 등 개발된 소재의 사업화 촉진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능과 기술 분야별로 Hub-Spoke의 혁신적 Network을 구성하여 소재에 대한 공정, 평가, 신뢰성 등을 패키지 형태로 공급하는 “부품화 Total Solution”을 제공하여 개발된 소재의 부품 및 완제품으로 사업화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초미립자 원료생산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양성 추진 고부가가치 소재이나 국내 기술수준의 열위와 소량다품종 생산체제 및 투자비용의 과다 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라믹 초미립 원료의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첨단핵심부품용 세라믹 초미립자원료 생산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합성장치, 분체처리장치, 분체평가 장비 등 45종의 원료 생산장비를 구축해 업계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원료합성(LTCC, 유전체분말, PTC, Display용 Sol), 공정개발(Display, LTCC 유리분말, 유전체세라믹 분말, 과립분말) 및 평가기술(비표면적, 입자크기, 입자형상, Grain 상태) 등을 확보하였다. 또한, 세라믹 산업현장 전문기술 인력의 재교육과 첨단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파인세라믹 기술인력 양성사업｣, ｢미취업자 연수사업｣, ｢현장기술기능인 연수사업｣, ｢도자기 기술인력 양성사업｣ 등의 사업도 시행중에 있다. 다. 파인세라믹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구축 그간 시행착오 방식에 의존해 왔던 파인세라믹의 재료설계 → 제조공정기술개발 → 응용제품설계 등 일련의 제조공정을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5개년간 총 60억원을 투입하여 ｢파인세라믹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은 2005년 30여개 기업, 2006년 40여개의 기업의 재료설계, 분말 압축 성형공정, 슬러리 성형공정, 소결로의 Hot Zone 등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07년도에 구축되는 세라믹소재 정보은행의 물성DB 활용하면 산업현장의 제품 개발기간 단축, 품질향상 및 신기술 소재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세라믹관련 중소기업의 시험분석 지원과 학계와의 협력으로 기술개발 성과의 현장이전 및 확산과 창업, 기술, 인력 등 세라믹업계 산업현장 애로의 종합적 문제해결을 통해 Star Co. 육성을 위한 ｢세라믹 종합기술병원(Ceramics Techno-Clinic)｣ 추진으로 2006년도에는 약 1천여 업체에 대해 약 3,146건(39,768항목)의 시험・분석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편, 요업(세라믹)기술원의 창업지원센터는 21개 세라믹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전문기술지원을 수반한 창업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강릉대 TIC 및 동의대 TIC는 지역의 산․학․연에 산재해 있는 기술개발자원을 지역대학에 결집시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화와 기술확산을 지원하는 세라믹 관련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해외마케팅 및 국제협력 강화 가. 파인세라믹 신소재 신뢰성 확보 파인세라믹 신소재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국내시장의 개발 및 해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뢰성 인증대상 품목에 파인세라믹스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여 세라믹스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고 있다. 2006년까지 고주파용 페라이트, 온도저항 세라믹소자, 저온 동시소성 세라믹기판소재 등 총 10개 품목의 신뢰성 평가기준을 제정, 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고장분석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 나. 세계 일류상품 선정 및 지원 세계 시장점유율이 1~5위 이내인 상품에 대해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하고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파인세라믹 부문의 ‘정온도계수 써미스터’, ‘마그네트론용 세라믹부품’, ‘PCM(PURITY CON VERGENCE MAGNET 색순도 보정마그넷)’, ‘압전세라믹 액츄에이터’ 등의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다. 국제협력 지원 국내 세라믹산업의 혁신기반구축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한․중․일 세라믹 산업기술협력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세계시장에 다양한 종류의 세라믹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일본과 세계의 공장 및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과의 실질적 교류활성화 및 기술협력을 위한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추세 및 현황 파악과 산업계간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일본에서 개최된 ‘Nano Tech 2006' 및 ‘Powtex Osaka 2006' 등 해외전시회에 국내 세라믹업체들이 참가하였으며, 2006년 11월 ‘한․일 국제 세라믹 세미나’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인적교류 및 기술정보 교류를 추진하였다. 제5절 발전비전 및 전망 1. 발전 가능성 국내 파인세라믹산업의 발전가능성은 첫째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디지털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등의 연관 수요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현재 정부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중 파인세라믹을 핵심 부품․소재로 활용하고 있어, 이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파인세라믹스 산업의 동반성장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한 기술향상 및 산업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둘째로는 80년대 파인세라믹스의 붐 조성시, 선진국에 유학한 고급인력이 현재 대부분 귀국한 상태임에 따라 동 고급인력이 보유한 선진기술이 산업기술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번째로는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도 전자세라믹스의 소재사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내 생산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므로, 파인세라믹 관련 제품개발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적인 파인세라믹스 생산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표 Ⅴ-15-4> 파인세라믹 발전비전 □ 미래시장 선점으로 파인세라믹산업을 핵심소재 산업으로 육성 ○ ’15년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 90%확보, 세라믹 소재강국 실현 ○ 무역역조산업에서 수출주도 산업으로 구조 개편 ○ 국내수요산업의 원천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기반구축 2. 전 망 가. 세 계 향후 세계시장은 2006년 1,770억불, 2013년 3,898억불 규모로 늘어나 연평균 12%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전망이며, 전자․정보통신 분야를 주로 하는 기능재료의 고성능화 요구와 함께, 에너지․환경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재료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이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엔진, 세라믹 가스터빈, 연료전지 등의 고효율 내열․내식재료, 각종 필터, 폐기물 리사이클링 장치 등 저환경부하 재료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나. 국 내 향후 파인세라믹소재에 대한 수요는 연간 10% 이상의 견실한 성장을 이룰 전망이며, 전자,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따른 기능재료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증가와 함께 기계․구조재료는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변화 등에 따라 응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비중이 점차 증가될 전망이다. 제16장 바이오(BT) 산업 제1절 현 황 바이오나노팀 사무관 서기석 1. 바이오산업의 분류 및 특징 가. 바이오산업의 정의 바이오산업(생물산업;Biotechnology Industry, Bioindustry)은 생물공학기술(바이오기술 : Biotechnology)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또한, 생물공학기술 이용여부에 기준하여 화학, 전자, 에너지, 의약, 환경, 농업, 식품 등 여러 산업부문에 생물공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창출하는 횡적산업군이라 할 수 있다. 나. 바이오산업의 분류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은 현재 의약(Healthcare)부문에서 가장 활발하며, 점차 농업(Agriculture)을 거쳐 산업(Industry)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발전 트렌드와 BT기술이 접목되는 분야의 고유한 색깔에 따라 바이오의약품․바이오의료 등의 의약산업을 ‘Red Bio-Tech’로, 유전자변형농축산물․유전자변형식품․유전자변형의약품 등 농업관련 산업을 ‘Green Bio-Tech'로, 바이오에너지․생촉매공정․바이오고분자 등의 산업관련 바이오분야를 'White Bio-Tech' 등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새로운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산업자원부가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생물의약, 생물화학, 바이오식품, 생물환경,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생물전자, 생물공정 및 기기, 생물검정․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 등 8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 바이오산업의 특징 바이오산업은 1) 장기간의 막대한 R&D 투자 필수, 2) 1만개중 하나만이 상품화에 성공하는 고위험-고수익, 3) 임상시험에 따른 엄격한 규제, 4) 세계시장 단위에서 규모의 경제 발생, 5) 원천기술의 확보가 산업적 도약의 관건 등 5대 특성(Biological Exceptionalism)을 갖는 기술집약적 지식기반산업중의 하나이다. (1) IT혁명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전략산업 Biotechnology가 과거 ‘학문적(생명과학)․기술적(생명공학)’ 영역에서 ‘산업’차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에 이어 제4대 기술혁명인 바이오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다. (2)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식집약산업 대표적인 생물산업제품인 항암제 인터페론은 g당 5,000 달러로서, 부가가치 비중은 60%에 이른다. 또한, 대형 생물의약품 빈혈치료제(EPO)는 1g당 무려 67만 달러이며, 항암보조제(G-CSF)는 1g당 54만 달러이다. 뿐만 아니라 완제품에서 주성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물질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입이 매우 크다. (3) 고위험-고수익 산업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신약 1개를 개발하기 위해 통상 10～15년의 시간과 약 5억불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비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제품화 성공 시에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인간 및 동․식물 등 자연의 생명을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엄격한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제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임상, 안전성, 환경 보전(다양성) 등의 각종 승인 절차를 충족시켜야 한다. 바이오산업은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원천기술에 의해 창출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바이오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체제에 돌입하였고, 특히 신물질에 국한되었던 특허 등록이 유전정보, 신약표적 및 질병의 경로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허 포트폴리오 구상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2. 외국의 바이오산업 동향 및 전망 가. 세계 바이오산업의 동향 및 전망 1950년대부터 학문적 차원의 생명과학이 태동하였고, 1970년 초반에 생물공학기술이 도입되어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부터 21세기 미래 성장산업으로 생물산업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1990년대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992년에 처음 100억불을 기록하며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 이래, 매년 20% 이상의 고속성장을 기록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평균 11%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Ⅴ-16-1>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변화(1992년～2005년) 연 도 1992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5년 시장규모(억불) 100 238 390 540 740 910 * 자료 : 산업연구원 세계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05년 현재 910억불에서 ’10년 1,540억불, ’12년 2,034억불 규모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응용범위의 확대, 기술융합의 심화, 산업화의 진전 등으로 첨단기술 신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가 및 저개발국가 등 세계 각국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및 발전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중이다. 한편, 생물산업관련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안전성과 윤리성의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실제로 2000년 1월에 유엔환경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채택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절차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5년 9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2006년 3월에는 동법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하였다. 생물공학기술발전에 따른 인간복제 등에 관한 생명윤리문제가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2004년 1월 국내에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지침들이 마련되고 있다. 나. 선진국의 바이오산업 현황 및 육성방향 바이오산업 분야의 세계시장은 미국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유럽 15%, 캐나다 4%대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 미 국 미국은 세계 1위 수준의 BT분야 기초연구력을 바탕으로 바이오기술 우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연구개발비 예산 중 BT부문은 '05년 286억불(25%)로 국방부문(DOD: 50%)에 이어 2위이며,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를 중심으로 Human Genome Project 결과를 활용하여 2단계 인간유전체 해독작업(질병치료, 신약개발) 연구에 주력하고 DOE(에너지부)의 과학실은 에너지와 환경용 역동적 생활시스템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해 ｢The Genomes to Life Program｣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바이오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방어(BioShield) 프로젝트(’03.6 승인) 수행을 위해 향후 10년간 56억 달러를 백신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며, 주정부차원에서 114개의 Biotechnology Center를 설립․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표 Ⅴ-16-2> 미국의 바이오산업 현황 (단위 : 억불) 연 도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매출 161 193 214 232 284 333 321 수입 223 267 296 320 392 460 507 R&D 지출 107 142 157 206 179 198 198 전업기업 수 1,273 1,379 1,457 1,472 1,473 1,444 1,415 고용인력(명) 162,000 174,000 193,000 179,900 177,000 187,500 - * 자료 : Ernst & Young, Beyond Borders Global Biotechnology Report 2006 등 2005년 미국의 바이오산업분야 매출규모(Sales)는 321억불, 수입규모(Revenues)는 507억불(10.2% 증가)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 전체 수입(507억불) 대비 R&D지출 비용(198억불)이 39%에 이르는 등 기술개발을 통한 지적재산권 및 시장선점을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요체로 보고 있다. (2) 일 본 일본은 정부주도로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1~’05년)에서 BT, IT, ET, NT를 전략분야로 선정하여 자금과 인력을 집중 투입 중이며, 일본정부는 '06년까지 정부의 BT분야 연구비를 ’02년의 4,100억엔에서 8,100억엔으로 2배 증액 예정이다. 인간유전체 연구는 미국 등에 뒤졌지만 실용화를 위한 포스트 지놈연구는 뒤지지 않기 위해 대폭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999년 ｢헬릭스(Helix) 계획｣, 2000년 ｢밀레니엄 프로젝트｣, 2002년 ｢BT전략요강(바이오테크놀로지전략회의)｣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 25조엔의 시장규모와 1,000개의 바이오기업 및 신규고용 100만명 창출을 목표로 한 국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2005년 일본의 바이오산업 총 시장규모는 1조 7,586억엔 규모(2% 증가)로 성장하였으며, 발효기술을 활용한 응용기반이 튼튼하여 개량제품 개발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표 Ⅴ-16-3> 일본의 바이오산업 현황 (단위 : 억엔) 구 분 내 용 바이오산업 총 시장규모 1999 2001 2003 2004 2005 바 이 오 상 품 유전자조작, 세포융합, 세포배양 제품 9,767 9,707 11,590 12,247 12,407 바 이 오 관련상품 의약․정밀화학제품, 기기시약․생물정보, 식품․센서, 기타 2,642 3,624 4,844 4,964 5,179 합 계 12,409 13,331 16,434 17,211 17,586 (3) 유 럽 유럽은 지역별․국가별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2002년 1월 EU차원의 생명과학과 바이오테크놀로지-유럽의 전략(Life Sciences & Biotechnology - A Strategy for Europe)을 수립하고, BT기반강화,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 국제적 접근, 효율적 이행 등 4개 전략하에 30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제시하였다. 6차 Framework Programme('02~’06년)에 따라 혁신적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175억 유로 중 17%에 해당하는 29.6억 유로를 보건의료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며, BT산업 정책의 핵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스톡홀름과 독일의 Bio-Region(Munich, Rhine/Neckar, Rhineland)과 프랑스 몇몇 지역 등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공적/사적 자본의 유용성, 각종 신설 인프라, 연관산업에서 활동하던 기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분자생물학/의학/생화학 분야의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차원의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별 바이오산업 경쟁도 병행하며, 이중 영국은 산업적인 응용 가속화를 통해 유럽의 바이오산업을 리드하고 있고, 특히, 유럽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의 수가 456개에 이르고 있는 등 바이오기술의 상업화 노력이 매우 활발하며, 국가별로는 영국 194개, 스위스 79개, 스웨덴 32개, 덴마크 28개, 독일 15개(기업체 수에 비해 저조한 실적) 등에 달한다. 유럽의 2005년도 바이오산업 수입규모(Revenues)는 11,694백만 유로로 성장하였으나, 2001~2002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실정이다. <표 Ⅴ-16-4> 유럽의 바이오산업 현황 (단위 : 백만유로) 연 도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 입 6,285 8,679 13,130 12,861 11,277 11,337 11,694 R&D 지출 3,364 4,977 7,166 7,657 6,354 6,189 5,350 전업기업 수 1,352 1,734 1,879 1,878 1,861 1,815 1,613 고용인력(명) 57,589 67,445 87,182 82,124 77,907 72,420 67,530 * 자료 : Ernst ＆ Young, Beyond Border Global Biotechnology Report 2006 등 3.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동향 및 전망 가.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현황 1980년대 초에 생물공학기술을 도입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이후 산업형태를 이루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현재는 산업규모가 영세한 산업화 태동기 단계이다. 바이오산업은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표준산업분류체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의약, 화학, 에너지, 환경, 전자, 농업, 식품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고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장규모 등 정확한 기초통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매년 한국바이오산업협회에서 BT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국내 생물산업 시장규모는 약 2조 3,315억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16-5>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연도별 시장규모 (단위：억원) 구 분 공 급 계 수 요 생 산 수 입 내 수 수 출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1993 1,521 67.5 731 32.5 2,252 1,683 74.7 569 25.3 1994 1,735 69.7 753 30.3 2,488 1,919 77.1 569 22.9 1995 2,387 73.4 864 26.6 3,251 2,516 77.4 735 22.6 1996 4,681 81.7 1,052 18.3 5,733 3,285 57.3 2,448 42.7 1997 5,879 80.9 1,385 19.1 7,264 4,246 58.5 3,018 41.5 1998 8,198 83.0 1,702 17.0 9,900 5,085 51.0 4,815 49.0 1999 9,130 81.2 2,114 18.8 11,244 6,701 59.6 4,543 40.4 2000 11,795 78.1 3,306 21.9 15,101 9,000 59.6 6,101 40.4 2001 13,950 76.9 4,196 23.1 18,146 11,783 64.9 6,363 35.1 2002 18,934 80.8 4,493 19.2 23,427 14,232 60.8 9,195 37.2 2003 20,791 80.2 5,132 19.8 25,923 15,985 61.7 9,938 38.3 2004 24,199 78.2 6,730 21.8 30,929 19,584 63.3 11,345 36,7 2005 27,714 77.8 7,912 22.2 35,626 23,315 65.4 12,311 34.6 자료：한국바이오산업협회, 연도별 국내 생물산업 실태조사, 2006년 외 주요 제품분야별로 살펴보면 바이오의약(59%)이 전체시장(내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바이오식품, 생물화학, 생물공정 등이 잇고 있다. 우리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약 60～70% 수준으로 기초기술은 선진국에 접근하고 있으며, 생산기술 중 발효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 대체적으로 열위이며, 신물질창출기술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생명공학육성법 및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을 토대로 정부의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SCI Expanded 게재 국제논문수 증가 등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06년 11월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Bio-Vision 2016)을 수립, 생명공학분야 세계 7위 기술 강국 진입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Ⅴ-16-6> 우리나라의 생물산업 제품별 시장규모(2005년) (단위 : 백만원, %) 대분류 생산 수입 계 국내판매액 수출액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생물의약산업 802,051 71.9 313,012 28.1 1,115,063 573,027 1,688,090 생물화학산업 149,747 81.1 34,852 18.9 184,599 51,629 236,228 바이오식품산업 297,055 25.9 848,204 74.1 1,145,259 7,752 1,153,011 생물환경산업 138,985 96.3 5,388 3.7 144,373 2,370 146,743 생물전자산업 10,472 55.2 8,509 44.8 18,981 700 19,681 생물공정 및 기기산업 43,914 77.8 12,540 22.2 56,454 152,781 209,235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14,705 95.1 756 4.9 15,461 2,880 18,341 생물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업 83,387 91.4 7,809 8.6 91,196 20 91,216 전체 1,540,316 55.6 1,231,070 44.4 2,771,386 791,159 3,562,545 사례별로 추진하던 산업화 정책은 2000년 2월 산업자원부가 산업육성 차원에서 “21세기 바이오사회 구현을 위한 생물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생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00년 10월는 대통령 주재의 “바이오산업 발전방안 보고회의”를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개최하여 범부처적 생물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업화를 지원할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내 생물산업의 본격적인 발전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01년에는 핵심과제 위주의 ｢BT산업 발전전략｣ 및 ｢BT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 7월 ｢바이오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신약․장기․바이오칩 발전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2015의 한국바이오산업을 전망하고,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등 한국바이오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나.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전망 최근 들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생물산업계는 90년대 후반부터 투자를 증대시켜오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활성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견기업들은 특화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중소 및 벤처기업들의 생물산업 참여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직 초기수준에 불과하지만 2000년대 초반 바이오벤처기업 창업이 급증하여 2004년말 현재 약 600여개로 추정되는 등 국내 바이오산업은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2006년 26억불로 세계시장의 2.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16-7>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단위：억불,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전망) 세계시장 740 820 910 1,011 국내시장 13.4 17.1 22.8 26.0 시장점유율(%) (국내시장/세계시장) 1.8 2.1 2.5 2.6 자료：OECD, Biotechnology & Trade, 한국바이오산업협회 실태조사 등 평균 환율 : 2003~2005년은 연평균 기준환율, 2006년 1,000원/달러 제2절 주요시책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 11월 ｢2015 바이오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5년 정책비전으로서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수출산업화”로 책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화 가능 핵심기술 선점, 선진수준의 인프라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바이오 지원제도의 정비라는 4대 발전전략을 설정, 12대 세부정책 과제를 마련․추진하고 있다. 1. 산업화 가능 핵심기술 선점 가. RoadMap에 입각한 핵심기반 기술에 집중 투자 바이오산업 세부영역별 국내외 시장규모 및 발전가능성 조사, 제품 세부개발단계별 개발기술의 특성 및 국내외 개발동향 등을 파악하여 바이오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요소기술(Tool)과 핵심기반(Platform) 기술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발할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융합신기술의 선제적 개발 '06년 중장기 37개 사업 및 단기 기술개발과제에 총 59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R&D중 중장기과제는 의약품, 바이오칩, IT 및 BT 융합기술개발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과제는 의약품, 소재, 식품, 진단기기, 의료장비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표 Ⅴ-16-8> 4개 항목 13개 기술분야(중장기 기술개발) 구 분 기술분야 바이오물질 (4개 분야) ① 단백질제품(의약용/산업용), ② 소분자 의약품 ③ 산업용효소(아미노산/탄수화물 등), ④ 바이오소재 응용기반기술 (2개 분야) ⑤ 약물전달체계(지속성주사제/경구제제 등) ⑥ 실용화기반기술(QC/QA/Scale-up/HTS/안전성평가 등) 바이오융합기술 (4개 분야) ⑦ 바이오칩(DNA 칩/단백질 칩/Lab-on-a-chip 등) ⑧ 생물정보학기술(Bioinformatics/HW/SW/활성분석 등) ⑨ 단백질체학관련기술(단백질 구조/기능 관계분석 등) ⑩ 초고감도 High Contents Screening System 기술개발 생체치료기술 (3개 분야) ⑪ 유전자치료기술 개발(특이질환 유전자전달체 개발 등) ⑫ 세포치료기술 개발(항암치료용 세포치료제 개발 등) ⑬ 면역조절치료제 기술개발 다. 바이오스타 창출을 위한 R&D 프로젝트 추진 전세계 챔피언급의 스타 제품 개발을 통해 선도 기업의 세계시장 성공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Bio-Star 프로젝트”를 '0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바이오스타 사업은 전임상 및 임상초기 비용 등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범위의 자금을 지원(과제당 연간 10～15억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지원하며, 향후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신기술을 지역의 산업기반에 접목하여 지역에 특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의 수요가 가장 큰 부분(예:의약품 위탁생산공장)의 인프라를 우선 구축화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바이오 업계의 상생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산․학․연 공동 활용을 위한 평가․시험 등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확충되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바이오전문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도 아울러 구비할 필요가 있다. 가.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구축 바이오기업의 선진시장 진출과 국산의약품의 세계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미국 FDA 기준에 적합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시설(CMO, Cont 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선진시장에 진출이 가능한 의약품 생산시설인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공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인 반면, 해외에는 미국 800개, 일본 49개, 이탈리아 30개 등의 cGMP시설이 갖춰진 상태이다. 인천 송도 산업기술단지 내에 건설하고 있는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는 1998년부터 총사업비 964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공장인 cGMP동은 2005년에 건설 완료하였다. 동 센터는 의약품공장(cGMP동, 동물세포배양라인, 미생물발효라인, 완제라인)과 부속시설(non-GMP동, QC-Lab 등)로 구성되며, 2006년 12월말 현재 건축공정 95%, 장비발주율 97%, Validation(검증) 90%가 진행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상업생산을 개시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나.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대응시스템 구축 산업자원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으로서 2001년 국내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동법 시행령, 2006년에 동법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하였다. 또한 향후 과기부,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LMOs의 개발․생산․수출입․유통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정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LMO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LMO위해성평가센터를 ’04년부터 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에 구축하여 '07년 완공될 예정이다. 다. BT전문인력 양성 지식기반산업인 바이오산업에 있어 우수인력의 확보는 산업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 특히 IT․NT 등과의 융합현상 가속화로 새로운 응용분야로의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전문인력의 질적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확대하고 수급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융합기술분야 전문인력의 전략적 양성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해 ‘바이오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동 협의체는 바이오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 Roadmap을 수립, 수급개선과제 도출과 대응방안 수립 등 바이오분야 인력수급을 총괄하게 될 것이다. 3. 클러스터 강화 및 운영활성화 가. 지역의 생물산업 발전거점 육성 산업자원부는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와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연계하여 권역별․지역별로 특성화된 생물산업분야의 발전거점을 육성․지원 중에 있다. 먼저 1998년부터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BT산업의 조기 산업화 지원을 위한 지역별 산․학․연을 연계한 연구개발, 실용화 촉진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창업보육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Ⅴ-16-9>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 현황 (단위：억원) 지역 전문화 분야 주관기관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비고 강원 생물환경․공정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98-’02 213 (58) 산기반 대전 생물의약 생명공학연구원 ’99-’03 167 (50) TIC 전북 천연물 소재 전북생물산업진흥원 ’00-’04 141 (51) 산기반 경남 생물화학소재 바이오21센터 〃 213 (50) 산기반 전남 생물농업․식품 동신대 〃 84 (50) 산기반 충북 생물의약․식품 영동대 ’01-’06 107 (47) TIC 경북 생물농업․기능성소재 상주대 〃 115 (42) TIC 제주 해양,바이오첨가제 제주대 〃 76 (48) TIC 부산 마린바이오 산업화 신라대 ’02-’07 154 (46) 산기반 경기 개량신약 제재화 (재)경기바이오센터 '06~’10 123 (50) 산기반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지역별 기술혁신체계 구축과 전략산업육성을 위하여 200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과 4개시도 2단계 지역진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9개 지역산업 진흥사업은 2001년 민간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와 지자체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기존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와의 기능 차별화 및 연계를 전제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대전, 춘천 등 11개 생물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2004년부터 4개시도 2단계 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경남, 부산에서 생물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추가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05년부터 4+9 지역사업을 보완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성공가능성이 큰 지역 숙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물산업 분야에서는 화순 백신원료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 <표 Ⅴ-16-10> 생물산업분야 지역산업진흥사업 현황 (단위：억원) 지역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총사업비(국비) ’06년 국비 대전 바이오벤처타운 대덕 ’02-’07 559 (351) 11 강원 해양수산자원산업지원센터 강릉 ’02-’07 383 (284) 39 바이오타운 조성 춘천 ’02-’07 505 (292) 3 충북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오창 ’04-’07 249 (174) 54 전통의약품개발지원센터 제천 ’03-’07 235 (159) 26 충남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 논산 ’03-’07 76 (50) 19 전북 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 전주 '05-’07 122 (78) 25 전남 생물식품사업화지원센터 나주 ’02-’07 429 (304) 56 생물농업산학공동연구센터 화순 ’02-’07 252 (175) 42 독감백신원료 생산기반 구축 화순 '05-’07 570 (130) 69 친환경 생물산업․클러스터 구축 장성/곡성 '06-’08 358 (130) 20 경북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안동 ’02-’07 229 (138) 23 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 울진 ’04-’07 183 (83) 29 제주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제주 ’02-’07 474 (347) 39 대구 전통생물소재산업화센터 대구 ’04-’08 200 (105) 35 한방산업지원센터 대구 ’04-’08 81 (35) 5 경남 바이오벤처프라자 진주 ’04-’08 243 (74) 30 부산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부산 ’04-’08 245 (117) 21 또한 '06년부터 지역혁신센터(RIC : Regional Innovation Center)를 신규지원하고 있다. 지역혁신센터는 그간 추진해온 연구기자재․장비 중심의 TIC사업과 R&D 중심의 RRC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로 지역거점대학에 연구기자재․장비와 R&D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분야에서는 한림대 식의약품 효능평가 및 기능성소재개발 RIC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Ⅴ-16-11> 생물산업분야 지역혁신센터(RIC) 현황 (단위：억원) 지역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비 고 강원 식의약품 효능평가 및 기능성소재개발 RIC 한림대 ’01-‘13 271(114) TIC․RRC통합 충남 고부가 생물소재 산업화 지원 RIC 순천향대 ’06-’15 178 (70) 신규 충북 친환경 바이오소재 및 식품 RIC 서원대 ’06-’15 172 (70) 신규 바이오 식․의약 TIC 건국대 (충주) '03-’12 169 (61) RRC에서 전환 나. 클러스터 네트워킹 및 기술개발 지원 (1)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및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프라구축뿐만 아니라 지역내의 산․학․연이 연계된 혁신활동이 촉발될 수 있는 네크워킹 및 기술개발사업 등 S/W사업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내의 산․학․연 네트워킹을 위해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 16개 생물관련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2006년도에 12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06년도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에 84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R&D역량을 제고를 위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2) KOREA바이오허브 구축사업 지역 바이오산업 인프라 간 Network를 구축, 다학제적 첨단기반기술 개발 및 산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KOREA바이오허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REA바이오허브센터는 첨단 연구시설 및 공동장비를 구축하여 공동연구 수행, BT인력 교육 및 훈련 등 지역 바이오클러스터와의 다양한 연계 및 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향후 바이오클러스터협의회, 유관기관 공동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성공사례 발굴․홍보 등을 통한 상호연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외국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BT 전문 국내외 전시회, 선진국의 한인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2006년 4월 세계 최대 전시회인 미국(시카고)의 “Bio 2006”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을 파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바이오행사의 국제화․대형화 추진을 위해 국내 바이오전시회를 통합하여 2006년 최초로 “BIO KOREA 2006”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아울러 한․일, 한․중, 한․호 등 국가별 바이오산업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선진국 및 신흥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다. 제3절 전 망 1. 해 외 바이오산업은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국가들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까지도 국가차원에서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세계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5년 현재 910억불에서 2010년 1,540억불, 2015년 3,090억불 규모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응용범위의 확대, 기술융합의 심화, 산업화의 진전 등으로 첨단기술 신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가 및 저개발국가 등 세계 각국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및 발전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중이다. <표 Ⅴ-16-12>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전망 세계시장규모 (억불) 연평균 증가율 (%)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00~’05년 '06~’10년 ‘11~’15년 540 910 1,540 3,090 11.0 11.1 15.0 * 자료 : OECD 및 Ernst & Young의 연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산업연구원 추정 2. 국 내 바이오산업은 IT혁명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대표적인 핵심전략산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고 특히, 인간유전체연구의 조기 완성이후 산업화를 통한 시장선점 경쟁이 본격화되어 급속한 기술발전과 IT․NT․ET 등과의 기술융합으로 바이오산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시장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도 시장규모 등 외형적 지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BT분야에 대한 정부지원도 200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4,500억원, 2003년에는 약 5,300억원, 2004년 약 6,000억원, 2005년에는 약 7,000억원, 2007년에는 약 8,270억원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기간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전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BT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60～70%에 불과하며, 특히 핵심원천기술이 부족하고, 관련기업들이 영세하며 “스타”기업이 없는 등 가시적 성과가 적어 산업으로서의 위상은 미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은 지적능력이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도 아직 적은 편이며, 세계적 수준의 IT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우리의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기 수립한 ｢2015 바이오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토대로 바이오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17장 디지털전자 및 전기산업 제1절 현 황 디지털융합산업팀 서기관 고승진 1.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개별기술들의 디지털化, 원자化, 코드化하면서, 이종기술이 중첩되는 융합현상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IT, NT, BT 등 신기술간 융합으로 개별 신기술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 및 제품군의 출현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화․네트워크화로 경쟁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신개념의 제품․서비스 공급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지식과 숙련이 다학제화․융합화, ‘연계된 지식’이 ‘독립된 지식’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가고 있다. 특히, 인구구성의 다양화, 소득증대, 개인주의 확대 등으로 소비자 니즈가 다양화․고도화되고 소비의 형태가 기능, 소유, 가격 탄력적 소비에서 감성, 경험, 가치 소비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부가가치 원천이 ‘제조’에서 ‘서비스’로 확산되면서 산업의 핵심기능이 생산에서 디자인,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 경제사회 및 소비자의 니즈 변화를 배경으로 기술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IT이후의 시대를 융합기술의 시대로 전망하는 견해가 빈번히 제시되고 있다. 융합기술은 기존 산업과의 상승적 결합을 통하여 인간, 지식, 사회, 자연 각 분야에서 혁신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Ⅴ-17-1> 융합기술을 통한 가치 창출 국가별 성장전략과 핵심역량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인 관점을 종합해 보면, 융합기술은 IT, BT, NT 등 첨단 신기술간 상승적 결합을 통해 미래사회 및 국가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로 정의될 수 있다. <표 Ⅴ-17-1> 주요국의 융합기술 정의 미국 인간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NT, BT, IT, CS의 4가지 첨단기술 간에 이루어지는 상승적 결합(NBIC, 2002) EU 유럽사회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술 및 지식체계(CTEKS, 2004) 이러한 융합기술은 기존 산업간 융․복합, 감성․문화 결합, 신사업모델 창조 등을 통해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기술간 경계를 붕괴시키는 산업혁신을 통해 불과 수 년 전만 해도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던 생체나노 머신, 바이오 인포메틱스, U-healthcare, DNA Chip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과 제품의 창출을 본격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융합신산업 분야는 기술개발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높아, 초기 사업화의 기회비용과 자본의 장벽을 해소하고 기술 및 시장, 경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 전자산업의 현주소 '06년 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전자산업은 생산규모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생산대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생산비중이 '01년 4.7%에서 '06년 7.8%로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표 Ⅴ-17-2> 주요국 전자산업 생산비중 추이 (단위 : 억불,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세계생산 11,559 100.0 13,209 100.0 14,157 100.0 15,132 100.0 중 국 1,615 14.0 2,127 16.1 2,602 18.4 3,020 20.0 미 국 2,537 21.9 2,753 20.8 2,827 20.0 2,939 19.4 일 본 1,800 15.6 1,995 15.1 1,929 13.6 1,966 13.0 한 국 737 6.4 936 7.1 1,067 7.5 1,174 7.8 독 일 567 4.9 662 5.0 676 4.8 680 4.5 * 백색가전(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을 제외한 주요품목 생산량 ’72년 수출 1억불 돌파이후 33년간 연평균 22.1%의 경이적인 수출 신장율 기록하며, '05년 국내 단일산업 최초이자 일본('94년), 미국(’96년), 중국('02년)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전자수출 1,000억불 달성하였다. <표 Ⅴ-17-3> 전자산업 수출현황 구 분 ’62 ’72 ’76 '87 '99 '05 '06 전자수출(억불) 최초 1.4 10.4 111 515 1,027 1,147 수출비중(%) 수출 (9%) (14%) (23%) (35.8) (36%) (35%) 전체수출(억불) 0.6 16 77 473 1,437 2,844 3,255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반도체(374억불), 디스플레이(123억불), 휴대폰(166억불) 세 품목의 수출이 663억불로 전체 전자산업 수출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CDMA, PDP,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 규모 및 세계시장 점유율> <그림 Ⅴ-17-2> 주요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전자부품 수출은 '80년이후 25년간 연평균 18.4% 성장하여 '06년에는 561억불을 수출, 전체 전자수출의 4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7-4> 전자부품 수출 추이 (단위 : 억불)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06년 전자부품수출 (수출비중) 6 (30.8%) 13.1 (28.6%) 59,5 (34.5%) 208.1 (48.3%) 322.3 (48.4%) 408.7 (39.8%) 561.3 (48.9%) 전자수출 19.4 45.8 172.5/ 431.0 665.5 1,028 1,147 * 컴퓨터, 휴대폰, D-TV 등 세트 제품 전용부품은 제외 '06년 전자부품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10억불로 전체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347억불)의 60.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중국 부품수요 증가, 글로벌 소싱 확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Ⅴ-17-5> 전자부품산업 무역 현황 (단위 : 억불, %)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수 출 322.3 192.5 222.4 261.9 343.6 408.7 561.3 수 입 251.7 196 219.8 265.3 298.9 317.3 351.4 무역수지 70.6 -3.5 2.6 -3.4 44.7 91.4 209.8 * 부품·소재 무역수지(억불) : ('02)29 → ('03)62 → ('04)152 → (’05 추정) 234 * '05년 국산부품 채용율(%) : CRT-TV(94), MP3P(90), PDP-TV(85), 휴대폰(80) 주요 수출국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수출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BRICs 수출이 대폭 확대되어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90년 1억불에 불과하던 대중국 전자수출은 ’00년 이후 급격히 증가(최근 6년간 연평균 성장률 37.4%)하여, '06년 254.5억불로 전체 수출의 22.2%를 차지하였다. <표 Ⅴ-17-6> 주요국별 수출변동 추이 (단위 : 억불, %) 구 분 '90 '95 '00 '06 미국 57.0 (33.0) 134.3 (31.2) 190.4 (28.6) 138.7 (12.1) EU 34.1 (19.8) 74.9 (17.4) 111.3 (16.7) 198.3 (17.3) 일본 22.6 (13.1) 49.3 (11.4) 73.0 (11.0) 95.9 ( 8.4) BRICs 3.0 ( 1.7) 21.5 ( 5.0) 49.5 ( 7.4) 296.9 (25.9) 중국 1 ( 0.6) 7.1 ( 1.6) 37.8 ( 5.7) 254.5 (22.2) * ( )는 국가별 수출 점유율 한국이 생산하는 세계 일류상품이 2001년 9개에서 2006년 25개 품목으로 크게 증가하여 세계시장에서 한국 전자산업 위상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 연도 세계 일류상품(품목수) 2001 튜너, 메모리반도체, 위성방송수신기, STN-LCD, 브라운관, 비디오테이프, TFT-LCD, 전자레인지, DVR (9개 품목) 2002- 2004 무선 가입자망 단말기, OPC 드럼, AV Reciever/Amp, VCR, 컴퓨터 모니터, Combo Driver, DVD-ROM Drive, DVD 홈시어터, 홍체인식 보안 시스템, CD-RW Drive, 산업용 모니터, DVD+VHS Combo Player,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 (48개 품목) 2005- 2006 영상감시시스템, FPD 엣지검사기, 디지털 라디오 수신 모듈, 3D LCD모니터, 휴대폰용 헤드셋, 헤어드라이어, LCD BLU용 광학필름, MP3 멀티미디어 어학시스템 등 (50개) 이러한 전자산업 발전 동인을 살펴보면,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수출지원 정책, 국산화 추진,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개발 촉진시책 등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CEO의 안목과 결단력으로 Risk taking을 통한 적기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졌고 과감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로 인해 주력제품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었으며, 신기술개발․수용에 적극적인 국민문화가 IT 기술발전에 민감한 두터운early- adapter 소비계층을 형성하면서 한국이 세계 IT시장의 테스트 베드로 부상 점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전자산업의 과제 전자산업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응용생산기술이 세계적 수준인 반면, 설계기술 및 핵심원천기술은 열세이며 전자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제품수출 증가와 더불어 부품수입이 증가하는 수입유발적 산업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규모경제, 양산역량에 바탕을 둔 소수 제품에 수출이 집중되고 있어 환율 및 수급변동 등 외부경제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타 업종에 비하여 산․학․연간 협력 수준이 낮아 독자 행보식 기술개발 비중이 78%에 이르고 있고 기술․자본 집약적 산업특성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제조업 고용비중은 큰 변화가 없이 약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휴대폰, DMB,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주력품목에 대한 선진기업의 특허공세가 집중되고 있으며, 해외생산 및 중견업체의 해외 매각사례가 증가하고 중저가를 무기로 한 하이얼, 레노보 등과 같은 중국업체의 국내시장공략이 확대되어 국내 디지털 전자산업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2절 주요시책 1. 비전 및 전략 2015년 수출 3,000억불, 세계시장점유 14%를 달성함으로써 세계 3위의 디지털 전자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정책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디지털 전자산업이 신산업과 신기술을 창출하는 Enabler Industry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구조의 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디지털융합 신산업 육성, 한미 FTA를 구조고도화의 계기로 활용, 차세대 성장동력 조기산업화,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Ⅴ-17-3> ’15년 세계 3위 디지털전자 강국 구현 2. 주요 정책과제 < 전략 1 : 미래신산업 창출 > 가. 선별적 원천기술 및 국제표준 선점 2005년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선정한 21개 국가유망기술 중 유비쿼터스 기반구축, 초고성능 컴퓨팅 등 10개 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산업별 표준개발기구를 육성, R&D와 표준화를 병행 추진하고, ISO/IEC 기술위원회 참여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나. 기술․산업의 융․복합화 트렌드 주도 BIT 융합영역의 바이오 정보분석 S/W, 바이오 센서 등에 대한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NIT 융합영역에서는 이미지센서, 나노 SoC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융합부품분야 경쟁력 확보)하는 한편, 유무선 통합 및 가상현실기술을 통해 Cyber space에서 오감으로 느끼는 실감형 방송․통신융합기술을 개발하고 2020년경 1가구 1로봇 시대에 대비하여 개인용 및 전문서비스용 로봇분야의 혁신제품을 창출하는 Robot Convergence의 실현을 추진한다. 다. 미래 신산업의 육성 융합 신산업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Agent, u-Healthware, u-Vehicle전자, 디지털 환경․에너지전자 및 디지털 신기술 융합가전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신규 응용 아이템을 창출하여 수출 주력품목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간다. <표 Ⅴ-17-7> 디지털 융합 신산업 산업분야 + 신기술 = 고부가 신산업 디지털 전자 기계 선택적 BT․NT 디지털 Agent* 의료 u-Healthware 자동차 u-Vehicle 전자 환경․에너지 디지털 환경․에너지전자 가전 디지털 신기술 융합 가전 유비쿼터스 상용화 기반 확대를 위해 RFID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력망을 활용, 저렴하고 효과적인 제반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포스트 IT시대의 디지털 르네상스를 주도해 나갈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을 위해, 가상체험, 오감표현 및 Flexible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One Source Multi Use 컨텐츠 산업기반을 조성한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요양․기기․주택 등 8대 고령친화산업을 중심으로 초기 산업을 육성하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해킹․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해 차세대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안기술과 각종 테러, 자연재해에 대비한 차세대 재난방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 전략 2. 한미 FTA를 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활용 > 가. 비교 우위 품목의 성장 모멘텀 유지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품목의 비교우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비․재료 수급기업펀드 조성, 고기능․복합형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나. 기술력 열위의 취약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국제공동 기술개발 지원을 활대하고, 미국기업의 R&D센터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특허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친환경기술 개발지원 등을 통해 국제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관련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그림 Ⅴ-17-4> 2005년 대미 품목별 교역량 및 무역특화지수 < 전략 3. 차세대 성장동력 조기 산업화 > 가. 로봇 교육용 로봇, 화재 진압용 로봇 등 20여개 시제품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 등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End-Product)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1가구 1로봇 시대’ 구현을 위한 장기 Master Plan수립을 추진한다. 나. 홈네트워크 국내 가전사 홈네트워크 통신표준간 호환성 확보를 위해 세계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실상 표준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고 국제표준 공백분야는 관련부처와 가전사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홈네트워크 통합표준화포럼을 구성, 단일표준 제정 유도하는 한편, 관련부처 공동으로 인증기준을 제정, 민간인증 단일화를 추진한다. 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요 대기업 주도로 중소기업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 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지원하는 한편 수급기업 투자펀드 조성하고 2,3차 협력업체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연구지원센터｣를 설립('09년 완공)하고 사업화 금융지원 확대하며, 시스템 디자인 등 4대 전략분야*를 선정, Package형 지원을 통해 메모리 일변도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라. D-TV 관련부처와 협력,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아날로그 방송종료, 디지털방송 수신장치(튜너) 내장 의무화, 고화질 프로그램 편성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컨텐츠의 실시간 재전송을 위한 지상파․위성․케이블등 매체간 호환성 확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실감형 TV, 오감형 홈서버, Quadruple Play(전화+인터넷+방송+이동성기기) 단말 등 차세대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에 대한 R&D지원을 확대한다. 마. 텔레메틱스 텔레매틱스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주행안전정보 DB구축등을 통해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스플레이 겸용 유리, 자동주행 장치, 오감형 전자시트, 자가 진단시스템 등 차차세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전략 4.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가. 전자의료기기 분야 전략기술 개발 추진 전자의료기기를 차차세대 15대 전략기술의 하나로 선정하고, IT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재활복지 의료기기, 원격진단 의료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R&D․임상시험․표준화․인증 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나. 디지털엔터테인먼트 산업기반 조성 비디오 게임기에서 구동되는 한국형 콘솔 게임기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게임․에니메이션․영화․방송․통신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 가능한 One source multi-use형 콘텐츠 산업기반을 구축한다. 다. 신광원기술개발 및 산업화지원기반 확충 2010년경 신광원이 형광등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LED, 무전극램프, HID 방전램프 등 고효율․고조도․친환경 신광원에 대한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신광원 산업화 지원센터, 조명산업 클러스터를 구축('06. 11~) 및 대학내 조명공학 전공과정 신설('08년) 등을 추진한다. < 전략 5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 가. 국제특허분쟁 대응역량 강화 기업의 특허분쟁대응 실무지침서 발간, 특허 분쟁기업에 대한 멘토서비스 등을 통해 기업 밀착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최근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인도 및 싱가폴 등 아세아 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특허지원센터 추진 실적> ‣특허분쟁대웅 컨설팅 : 모바일엔지니어링사 등 212개사 ‣특허분쟁 대응 협의체 운영 : D-TV, DMB, GSM 휴대폰 등 27개 ‣미국․유럽․중국 등 4개 지역의 19개 로펌과 업무협력 MOU 체결 ‣특허정보서비스 : 특허동향, 분쟁속보, 특허검색 및 영한번역서비스 제공 ‣전문가 양성 : 기업(73개) 방문교육, CEO포럼, 세미나 개최 등 나. 국제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개선 효과 및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뛰어난 핵심청정기술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 구축된 ｢그린파트너십｣을 2,3차 협력업체로 확산하는 등 대기업주도의 대․중소기업간의 친환경체제 구축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우리 전자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Eu, 중국. 일본 등의 전자분야 환경규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위해 전자산업진흥회를 중심으로 현지소속 변호사 및 환경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실시간 발생할 수 있는 전자 환경 관련 사항을 해결을 지원한다. <환경규제 국제 동향> ‣EU : EuP(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 도입('07.8) ‣중국 : China RoHS 시행('07.3) * 환경규제품목에 포함시 CCC강제 인증 필요 ‣미국 : 주 차원의 환경규제 → 연방적 차원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 ⇒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 사라질 전망 제3절 세부 산업별 현황 1. 정보통신산업 디지털융합산업팀 사무관 강호상 가. 개 요 정보통신산업은 정보처리를 위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기기 등의 정보기기와 방송수신기, 유무선 통신장비, 통신 단말기 등의 통신기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보통신산업은 또한 정보기기와 통신기기의 제조업 부문과 컴퓨터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판매, 통신기기 판매,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 유무선 통신업 등의 서비스 부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90년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동통신서비스의 급속한 성장, 디지털기술의 급진전, 전자정부구축사업 추진 등으로 세계 IT시장의 중심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계 정보통신산업은 전체 전자산업 중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서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오늘날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투자를 늘여왔으며, 최근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들도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정보통신산업의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화의 진전은 정보통신사업 발전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동통신서비스는 성숙단계에 이르렀으며, 바야흐로 차세대 무선통신기술, RFID 등의 보급 확대로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며, 세계 경제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산업 동향 (1) 세계 시장 동향 세계 정보통신산업은 2009년까지 연평균 4.9%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성숙시장으로 진입하였고 새로운 서비스의 출연이 늦어지면서 다소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BRICs와 중남미,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시장은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며 전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기는 새로운 버전의 OS인 Windows Vista가 출시되면서 2007~2008년도 수요 증가가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되며, 통신기기는 중국, 인도 등이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북미, 유럽지역도 3G, DMB, 차세대 모바일인터넷 등의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서 통신시장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표 Ⅴ-17-8>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전망 (단위：백만불,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CAGR 정보통신산업 858,238 896,317 942,111 993,829 1,039,081 4.9 정보기기 390,450 408,141 430,815 457,944 482,461 5.4 통신기기 291,618 305,670 321,670 338,700 353,309 4.9 사무기기 13,414 13,510 13,630 13,723 13,795 0.7 기 타 162,756 168,996 175,996 183,462 189,516 3.9 자료：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6 (2) 국내 동향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연평균 5.3%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정보기기가 3.5%, 통신기기가 3.9%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기기 및 정밀측정기기 등 기타 분야의 IT기술 접목이 급진전 되면서 8.4%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표 Ⅴ-17-9>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전망 (단위：백만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CAGR 정보통신산업 15,972 16,646 17,585 18,538 19,244 5.3 정보기기 4,958 5,107 5,311 5,524 5,690 3.5 통신기기 6,122 6,264 6,548 6,898 7,145 3.9 사무기기 164 168 169 171 173 1.3 기 타 4,728 5,107 5,557 5,945 6,236 8.4 자료：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6 2006년에는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무선통신기기부품이 4.4%, 휴대폰은 2.2%의 생산 증가율를 나타냈다. 통신기기 생산은 중소기업 저가 휴대폰의 해외 생산 증가, 수출 실적 저조 등으로 생산 증가가 소폭에 그쳤으나 '06년부터 3G서비스의 본격 개시, DMB서비스 및 무선인터넷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시장 수요 증가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반면 컴퓨터 생산은 소비시장의 부진, 수입 증가, 기업 투자 위축, 경쟁국제품의 세계시장 점유 확대에 따른 수출 감소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줄었으며 그 여파로 컴퓨터 부품의 생산도 전년대비 25.4% 감소하였다. 보조기억장치는 2005년의 0.6% 증가에 이어 2006년에도 1.6% 증가에 그쳐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2007년 컴퓨터 시장은 Windows Vista 출시에 따른 PC 교체수요에 대한 기대,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신규 모바일PC 시장수요 창출, 디지털 컨텐츠의 고사양화, 다양화 등의 요인으로 국내산업 생산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Ⅴ-17-10> 정보통신산업의 주요 품목별 생산 현황 (단위：십억원, %) 구 분 2005 2006(추정) 증감률 휴 대 폰 33,719 34,461 2.5 위 성 방 송 수 신 기 1,346 1,179 -15.4 무 선 통 신 기 기 부 품 5,912 6,172 7.4 휴 대 용 컴 퓨 터 1,218 1,066 -8.5 개 인 용 컴 퓨 터 685 508 -28.9 보 조 기 억 장 치 2,765 2,809 0.6 모 니 터 8,408 7,786 -5.4 컴 퓨 터 부 품 4,885 3,644 -35.4 자료：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정보통신산업의 2006년 국내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6.7%가 감소한 44,024백만달러이며, 수입액은 전년대비 6.7%가 증가한 22,059백만달러로 무역흑자는 21,965백만달러에 달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폰, LCD패널, 무선통신기기부품, 모니터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컴퓨터 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인쇄회로기판 순으로 나타났다. 휴대폰은 2006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12.0% 감소한 16,619백만달러로 정보통신산업 전체 수출액에서 37.7%를 점유하였다. 주요 수입품목중 컴퓨터 부품은 전년대비 19.7%로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2,805백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무선통신기기부품 2,089백만달러로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고 정보기기는 1,855백만달러로 전년대비 16.5%의 증가율을 보여 국내 생산 감소로 인해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Ⅴ-17-11>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입 현황(2006년) (단위：백만달러, %) 수 출 수 입 주요 품목 금 액 증가율 주요 품목 금 액 증가율 휴 대 폰 16,619 -12.0 컴 퓨 터 부 품 2,805 19.7 무선통신기기 부품 8,106 26.4 무선통신기기 부품 2,089 10.5 모 니 터 5,472 -13.9 정 보 기 기 1,855 16.5 컴 퓨 터 부 품 3,051 -19.5 모 니 터 930 -0.7 보 조 기 억 장 치 2,286 11.5 보 조 기 억 장 치 925 8.1 기 타 8,490 -12.4 기 타 13,455 3.1 합 계 44,024 -6.7 합 계 22,059 6.7 다. 기술개발동향 최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컨버전스(Convergence) 개념의 등장으로 과거의 발전양상과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정보와 서비스의 결합, 제품 간의 통합 등으로 홈 엔터테인먼트, IPTV, 카일렉트로닉스, 텔레메틱스, VoIP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개인관리시스템(PIM), 블루투스, HSPA(HSDPA+HSUPA) 및 와이브로, 메시징과 GSP가 결합된 GMS 기술 등의 모바일 기기 탑재가 일반화 되면서 모바일은 차세대 핵심기술 분야로 급부상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시장의 3G서비스 확산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와 모바일 인터넷 기능의 발전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RFID, IPv6 기술과 함께 홈네트워크 등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또한 정보보안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는 개인정보의 유통 증가, 네트워크 가속화 등으로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면서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꾸준한 발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라. 발전전략 및 주요시책 정보통신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유망 산업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산업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생산․수출의 1/3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전, 의료, 교육, 금융, 문화컨텐츠, 텔레매틱스와 같이 이종산업과의 컨버전스를 주도하며 관련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BT·NT등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의료기기분야까지 그 영역이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의 융합화와 개인 휴대화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신규 제품들이 출시되는 등 신규사업 창출 기회가 높은 업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기술료가 5~10%에 이르고 있어 핵심기술 자립화가 미비하고, 글로벌 경쟁의 심화,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같은 국내외 환경변화는 정보통신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과 산업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융복합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기술개발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IT·BT·NT융합기술의 개발과 차세대 방송·통신융합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산․학․연 체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제표준화 선도와 핵심 특허 확보와 특허분쟁에 관한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 전 망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기술개발 속도의 단축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요는 점차 소형화, 휴대형화 되고 정교해진 기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 데스크탑 PC 가격의 2배 이상을 기록했던 노트PC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요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울트라 모바일 PC(UMPC),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이동전화 서비스 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국가들은 정보통신산업 연구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EU,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통신과 방송의 융합, 유비쿼터스, 정보보안 등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한 R&D투자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IT 산업의 거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알카텔, 에릭슨,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R&D센터를 적극 유치하면서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진 국가 중심의 기술개발 경쟁의 지속, 신흥시장의 정보통신기기 수요 급증으로 향후 정보통신산업은 꾸준한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2. 가전산업 디지털융합산업팀 사무관 박인호 가. 현 황 (1) 국내 가전산업 현황 (가) 수급동향 2006년도 우리나라 가전산업은 장기화된 국내경기가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회복되어 증가세로 반전하였지만,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의 가격인하 경쟁과 고유가 및 환율인하 등으로 인해 수출여건이 악화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 기업에게 내준 한국내 가전기기 시장점유율의 탈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TV(LCD/PDP), 끊임없는 신기술개발과 투자로 일본을 추격하고 있는 고화질․다기능의 디지털카메라, 기존 백색가전의 틀을 탈피하여 국내/해외에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프리미엄급(고부가․대용량) 양문형 냉장고․시스템에어컨․드럼세탁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가전시장의 소비패턴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소형가전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중소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 확대로 식기세척기, 다리미,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선풍기 등의 국산제품의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국내시장의 협소와 수출주도형의 우리 산업구조 특성으로 인하여 민감한 세계경기 변화, 고유가, 환율불안, High-end 제품에서의 일본과의 경쟁 및 저가 중심의 중국 추격 등과 같은 대외환경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다. 많은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TV, DVD플레이어, 디지털캠코더,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등 디지털영상가전의 세계시장 확대추세와 함께 기존 아날로그 제품의 성장한계를 우수한 기술력으로 극복한 프리미엄급 양문형냉장고, 드럼세탁기, 시스템에어컨 등은 우리 가전산업의 커다란 성장기반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디지털가전의 수요확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지상파․케이블․위성 TV방송의 세계적인 확산과 HD 컨텐츠의 증가, 미국 FCC의 디지털TV 일체형 의무화(2007년) 선언 등은 세계 디지털TV 보급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5년까지 세계 디지털방송 실시국가로는 미국방식(ATSC)을 채택한 미국, 캐나다, 한국 등과 유럽방식(DVB-T)을 채택한 영국, 스웨덴, 스페인, 호주, 싱가폴, 핀란드, 독일, 네델란드, 이탈리아, 대만과 일본(ISDB-T) 등 14개국 이상이고, 이들 국가들은 자국내 디지털방송 권역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10월 지상파 디지털TV 본 방송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가전산업은 디지털TV를 비롯한 디지털 영상․음향기기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04.7월 방송방식 논쟁종식으로 전국의 80% 이상이 디지털방송 시청권역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는 향후 2012년까지 LCD/PDP와 같은 평판 디지털TV 국내 보급율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시장의 안정화(테스트베드)로 인해 국산 디지털TV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제고되어 해외 시장을 둘러싼 선진업체(일본, 네델란드 등)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VSB(미국식) 원천기술은 물론이고 각종 핵심 칩들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고 있어 크로스라이센스 및 막대한 로얄티 수입도 예상되고 있다. LG전자는 VSB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니스(LG 100%지분)를 통하여 북미방식을 채택한 국가(미국․한국․캐나다 등)에 디지털TV 및 관련제품을 공급하는 수십개 업체와의 로열티 계약체결로 연간수입이 수년내에 1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니스와 VSB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도시바, 미쯔비시, 샤프 미국법인 등 10개사 이상에 이르고 있다. 또한 데이터방송의 하나의 응용으로 부각될 개인맞춤형방송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특허획득으로 향후 1~2년 내에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디지털TV 강국으로 급부상한 우리나라는 DVD 복합기, 다기능STB, 홈시어터 등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면서, 관련 디지털 AV기기인 MP3플레이어, 디지털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의 품목에서도 국산제품의 인지도를 확대시켜 나가는 등 디지털가전으로의 빠른 시장전환을 일궈나가고 있다. 2005년도 국내 가정용기기의 생산액은 지난 2004년에 비해 2.4% 감소한 34조 2천억원에 이르렀고, 내수는 20조 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지만, 수출은 146억 6천만불로 5.4% 감소하였다. <표 Ⅴ-17-12> 가정용기기 2006년 시판/수출 실적 구 분 내 수 (십억원) 수 출 (백만불) 2006 2006 증감율 증감율 가 정 용 기 기 17,151 1.3 14,553 -0.7 디 지 털 T V 냉 장 고 세 탁 기 에 어 컨 청 소 기 2,022 2,455 1,085 1,375 337 53.2 -2.3 8.8 -20.1 -6.0 1,089 1,732 577 620 400 -23.9. 6.5 -9.8 -11.4 -14.7 주：증감율은 전년대비(단위：%) 자료：내수(전자산업진흥회), 수출(관세청, 무역협회) (나) 주요 가전제품 보급현황 2006년말 현재 주요 가전제품의 보급률을 살펴보면 칼라TV 146%, 냉장고 102%, 세탁기 98%, 에어컨 48%, 전자렌지 75%, 진공청소기 77%, 선풍기 175%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에어컨은 계속되는 폭염과 특소세 폐지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냉장고의 보급률이 소폭 하락한 것은 김치냉장고가 일반냉장고의 대체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김치냉장고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예상된다. 반면 세탁기는 전반적인 소비자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급률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기존 노후된 일반세탁기를 기술집약적인 드럼세탁기로의 교체 수요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Ⅴ-17-13> 주요 가전제품의 보급현황 (단위：%) 구 분 TV 냉장고 (김치)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진공 청소기 선풍기 2004 145 104 (48) 96 42 76 80 161 2006 146 102 (63) 98 48 77 82 175 자료：한국전력거래소, KEA(한국전자산업진흥회) (다) 해외 생산 현황 국내 가전산업은 1981년 미국에 컬러TV 공장을 최초로 해외에 직접투자한 이후 해외생산 시설이전으로 해외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동남아, 중남미,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수출 및 현지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EU, NAFTA 등 지역 통합주의 형성에 영향을 받아 주로 수입규제 회피 및 우회수출을 목적으로 멕시코 및 EU역내 지역으로 투자를 하였으나, 국내 제조업의 여건이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로 인해 첨단 제품개발은 국내에서 수행하고 노동집약적인 단순 조립, 가공제품은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 판매하거나 역수입하는 형태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Ⅴ-17-14> 가전제품 해외생산 비중 (단위：%) 구 분 C-TV VCR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2004 75 85 60 55 64 2005 85 87 65 60 70 자료：KEA(전자산업진흥회) (2) 세계 가전산업 현황 2007년도 세계 가전산업의 큰 흐름은 AV가전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디지털제품의 성장이 향후 2～3년간 지속될 전망이며, 미국경제 및 IT경기의 호전에 따른 세계 경제회복과 중국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양질의 국산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디지털TV방송 확산으로 LCD, PDP TV와 같은 첨단 디지털TV 제품이 급성장하게 되었고, 각국 제조업체들간의 기술․가격경쟁 등으로 디지털TV의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게 되었다. 그리고, 웰빙․친환경 트랜드가 확산되면서 공기청정․음이온 기능 등을 내장한 고급 생활가전(에어컨 등) 제품들이 이상기온으로 인한 무더위 등으로 국내외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17-15> 주요 가정용기기의 세계시장 (단위：백만대) 품 목 명 ’04 ’05 ’06 (추정) 증감율(%) ’04/’05 ’05/’06 칼 라 T V 126.6 128.0 134.7 1.1 5.2 냉 장 고 78.2 81.2 84.4 3.8 4.0 양 문 형 7.0 8.0 9.2 14.3 15.2 에 어 컨 62.6 66.0 70.4 5.4 6.7 세 탁 기 61.6 64.0 67.1 3.8 4.8 Drum 26.3 27.6 29.0 4.9 5.2 전 자 레 인지 62.5 65.1 67.6 4.2 3.9 청 소 기 67.3 69.3 71.8 3.0 3.6 자료 : KEA(한국전자산업진흥회) <표 Ⅴ-17-16> 가정용기기 생산현황 추이 (단위：억불)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중 국 271 323 380 431 일 본 179 207 209 214 멕시코 83 97 122 144 말 련 52 58 62 66 한 국 52 54 58 61 미 국 51 54 56 58 기 타 357 399 427 451 계 1,045 1,192 1,314 1,425 자료：The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6 (백색가전 제외) (3) 디지털가전 동향 및 전망 디지털 지상파․위성․케이블 TV방송과 세계적인 인터넷의 보급 확대로 디지털TV, DVD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캠코더, MP3플레이어와 같은 디지털 제품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디지털TV 산업은 기존 CRT나 프로젝션에서, 기술의 진전으로 LCD TV의 대형화가 급진전되면서 PDP TV와 가격경쟁력으로 Flat 디지털TV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는 CCD 이미지 센서의 화소수가 디지털카메라의 해상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최근에는 700～800만 이상의 화소수를 가진 고화질 제품들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DVD 플레이어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가정내에서 Home Media Box로 발전하고 있다. 이미 DVD 리코더에 HDD, 셋탑박스, 리시버 등을 탑재하여 제품간의 복함․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Memory Slot, Web, Wireless 기능이 추가된 네트워크형 DVD 리코더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DVD에서는 수용할 수 없었던 HD급의 콘텐츠를 수용하기 위해서 HD-DVD나 블루레이디스크 같은 새로운 고용량의 저장장치의 등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셋탑박스는 기본적으로 디지털방송신호의 수신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홈 네트워크 서버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점차 셋탑박스가 TV수상기에 내장되는 디지털TV 일체화가 급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 셋탑박스는 MPEG-2만이 아니라 다양한 포맷의 A/V를 수용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이며 다양한 채널의 방대한 프로그램 중에서 사용자의 취향에 따른 프로그램의 선택을 도와줄 Personal 채널을 지원하는 발전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주문형비디오(VOD), 홈쇼핑, 홈뱅킹 등 양방향서비스도 점차 상용화하고 있다. 또한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개인형 녹화장치인 PVR이나 DVD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셋탑박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케이블모뎀이나 xDSL 모뎀을 내장하여 인터넷 활용도 가능한 IP 셋탑박스가 출시되고 있다. 세계 주요 조사기관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디지털가전의 2007년도 세계시장규모는 31억불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디지털TV가 6억불, DVD플레이어가 8억불, 디지털카메라가 1.4억불, 디지털캠코더가 1.2억불, 디지털오디오기기가 0.6억불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디지털A/V 기기는 연평균 30～4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디지털가전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Ⅴ-17-17> 주요 디지털가전기기 세계시장규모 (단위 : 백만불, %) 품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03-’07 CAGR(%) 디지털가전 2,242 2,468 2,715 2925 3189 9.2 디지털TV 153 239 355 477 589 40.1 DVD플레이어 65 70 73 76 791 4.7 디지털카메라 103 127 133 134 139 7.9 디지털캠코더 78 91 104 115 119 9.8 디지털오디오기기 20 36 47 52 57 29.4 자료: Gartner Dataquest, In-stat/MDR 자료 재정리 (KEA) 디지털 가전기기는 기술표준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수용한 복합기능의 제품 출시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AV가전의 경우에는 선진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영상신호 저장기능의 신제품 출시 및 특히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모호해짐에 따른 복합기기의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환경규제와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핵심부품 및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HP, Dell, Apple 등 세계적인 PC 업체들이 LCD TV와 MP3플레이어와 같은 디지털가전 시장에 진출하면서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계시장 점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3) 주요 시책 디지털전자산업에 대한 정책목표는, 디지털 융합 신산업을 육성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등 크게 네 가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 디지털 융합 신산업 육성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는 전자·의료·자동차·환경·에너지 등 전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기술의 융․복합화 및 이에 따른 신산업 출현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2010년경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FT혁명에 대비, “융합 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06.12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동 기본계획에는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는 ｢융합 신산업 기획단｣을 구성하여 ①미래예측, ②인프라 확충, ③기술리더십 확보, ④시장 활성화, ⑤지역 균형발전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림 Ⅴ-17-5> 융합 신산업 유망분야(산업자원부 자료) 나.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에 R&D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정부들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발굴('03.12)하고, 기업 중심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본격 추진중에 있는데 성장기산업을 중심으로 ’05년부터 시제품이 개발되면서 조기 제품출시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05년 개발된 시제품으로는 102인치 PDP, 청소용 로봇, 대용량 노트북용 2차전지 등이 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철 화재현장에 투입 가능한 재난극복 로봇』 등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End-Product) 개발에 역량을 집중되고 있는데, 동 개발사업을 위해 '06년에 1,449억원(’05년 대비 23% 증액)을 투입하여 20여개의 시제품 이 개발되었고 '05년에는 1,182억원 지원된 바 있다. 개발제품의 사업화 지원으로는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용 로봇, 화재진압용 로봇 등의 교육기관, 소방서 등 시범보급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공공기관 보급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08년까지 4,17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03) 이후 기술진보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추가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다.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우선적으로 ｢전자의료기기｣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낙후된 인프라 확충을 정책목표로 하고 우선 산학연 공동으로 차세대 전자의료기기 전략기술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 Road-Map 작성할 계획이며 대상영역으로는 Telemedicine, Mobile 의료기기, 영상의료정보시스템(PACS), 3D 단층영상진단기, 휴대용 암진단․혈당측정 광학의료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한 해외인증(美FDA, 歐CE 등) 획득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 및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신기술 개발 및 창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新르네상스를 주도할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가상현실 응용기술, 실감형 3차원 응용단말기 및 음성정보기술 등 엔터테인먼트 기기 및 기술 개발 추진의 필요성이 절실 하다. 그리고 게임․에니메이션․영화․방송․통신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 가능한 One source multi-use형 콘텐츠 산업기반 구축과 애니메이션 전문기업 및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국제 창작 네트워크 및 게임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신광원 기술개발 및 산업화지원기반 확충을 통한 ｢조명산업｣의 혁신전략으로는 IT-ET-光이 접목되는 고효율․고조도․친환경 신광원(LED, 무전극램프 등) 핵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신광원 산업화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시작품 제작지원, 현장인력 재교육 및 정보망 구축 등의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라.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 대응역량 특허분쟁 사전대응체제 구축 및 사후구제 지원 서비스 강화방안으로 정부 R&D 지원시 연구기획 단계에서 철저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석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기업 및 공공연구소 보유 국내외 특허의 이전확대, 실시권 계약(전용․통상) 및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체결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특허지원센터(전자산업진흥회, '05.2 설립) 및 품목별 특허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 에는 특허지도 서비스, 각국의 지재권 보호 제도 및 침해구제 절차 안내, 국외 전략시장 특허침해 대응 Best Practice 보급, 지재권 애로해소 지원 및 지재권 활용전략 컨설팅 수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청정생산기술의 개발․보급 및 환경경영체제 확산을 위해 '03년 마련된 청정기술로드맵에 따라 환경개선 효과 및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뛰어난 핵심청정기술 개발 지원 및 보급하고 환경경영기법을 개발ㆍ보급하고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 구축된 ｢그린파트너십｣을 2,3차 협력업체로 확산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3. 전자의료기기산업 디지털융합산업팀 강호상 사무관 (1) 산업의 개요 전자의료기기산업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재료공학, 기계, 바이오, 임상의학 등 다학제(interdisciplinary)간 기술이 접목된 산업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IT․BT․NT가 융합된 의료산업의 한 분야이다.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의 진전과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노인성 질환치료기기, 개인용․가정용 의료기기 등 고령친화 상품 및 고급의료기기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정보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등으로 디지털 의료기기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U-Health)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모바일화 및 통신기능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분자영상(Molecular Imaging)기술발달로 장기 단위에서 세포(분자)단위까지 진단이 가능한 첨단의료기기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나노/MEMS기술발달, IT․BT융합기술 등으로 의료진단 및 치료기술의 새로운 응용분야도 점점 확대되고 있어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2) 국내외 시장 현황 2006년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1,643억불 규모로 연평균 5.2%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는 2,016억불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947억불로 전체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28%, 아시아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17-18> 의료기기산업의 세계 시장 전망 '05 '06 '07 '08 '09 ’10 시장규모(억불) 1,562 1,643 1,729 1,819 1,915 2,016 성장률(%) 5.2 5.2 5.2 5.2 5.2 5,2 *출처 : Espicom business intelligence 2005, 'World Medical Report 2005' 미국은 전자의료기기분야에서 전세계 생산 및 소비의 4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기업의 13개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우수한 광학기술을 바탕으로 올림푸스 등이 내시경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유럽은 세계 전자의료기기 시장의 23%를 점유 하면서 지멘스 등 20위권의 글로벌기업 5개사가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은 연평균 14%로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억4천만명에 이르러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거대 소비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기기 전반에 걸쳐 최고의 경쟁력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내시경 등 진단기기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유럽은 치료기기분야에서 강점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며, 상위 7개사가 높은 기술력과 유통망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의 31%를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Ⅴ-17-19> 의료기기 Global Top 7 현황 회사명 GE Baxterl Siemens Tyco Philips Medical System Gudiant 매출 102억불 89억불 86억불 86억불 77억불 75억불 37억불 국가 미국 미국 독일 미국 네덜란드 미국 미국 전자의료기기 품목별 시장규모를 보면 현재 영상진단기기가 146억불로 최대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생체신호계측기가 53억불로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상의료정보시스템이 평균 13.3%,인공장기가 10.4%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품목별 시장규모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4.3%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05년도 총생산액은 1조7천억원으로 세계시장의 1%를 차지하여 세계 13위 수준이다. 수입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국내전체 시장규모는 약 2조5천억원으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수준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제조업체 수는 1,500여개('04년)이며, 종사자 수는 2.5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17-20> 의료기기제조업체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업체수 (개) 723 938 1,012 1,500 종업원수 (명) 19,306 20,689 21,766 25,287 * 자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2006 국내주요 생산품목은 안경렌즈, 주사기 등 중저급 제품위주이나, ’96년이후 초음파영상진단기를 시작으로 MRI, X-ray 등 고급제품 일부를 생산하고 있다. 수출은 국내 생산액의 42%인 0.7조원('05년)으로 수입액(1.5조원)보다 크게 낮아 무역적자(1.0조원)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4년간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6.2%로 수입증가율 8.5%를 하회하여 무역역조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주력품인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선진국시장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고부가가치제품인 MRI, 디지털X-ray, PACS 등도 국산화에 성공하여 판매중이나 제품의 고급화와 수출시장 개척이 미흡한 실정이다. <표 Ⅴ-17-21> 국내의료기기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증가율 (’04/'05) 생 산 11,941 13,481 13,271 14,781 17,042 15.2 수 출 5,616 5,792 6,147 6,515 7,158 9.9 내 수 6,325 7,689 7,124 8,266 9,884 19.5 수 입 11,139 11,753 13,593 14,696 15,456 5.2 무역수지 -5,523 -5,961 -7,446 -8,181 -9,883 20.8 시장규모 17,464 19,442 20,717 22,962 25,340 10.4 * 출처 : 의료기기협동조합 (3) 산업발전 비전 우리나라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취약하며 마켓팅 능력이 부족하여 전반적으로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의료공학 기술수준은 선진국대비 약 63% 수준으로 영상진단기 등 일부분야만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의료기기업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도 약 3~4% 수준으로 글로벌 기업의 6~7% 수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정부의 적극적이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전자의료기기 산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와 워크샵을 통한 의견수렴 등으로 2015 산업발전비전을 완성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단기적으로 초음파, 생체진단기기 등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Mid-Tech제품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중국 등 개도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High-Tech 전자의료기기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을 통해 해외시장을 선점이 중요하며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구축도 함께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Ⅴ-17-6> 한국 전자의료기기산업 미래 포지셔닝 (4) 발전 전략 2015발전 비전에 제시된 바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위해 다음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07.12월 ‘차세대전략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차세대 의료기기기술’을 선정하였으며 기술로드맵을 완성하였다. 기술로드맵에 제시된 전략기술에 대해 2007년중 연구기획을 거쳐 2008년부터 매년 1~2개의 전략기술의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발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술개발, 연구장비 구축, 특허, 표준화 등 패키지형 지원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 기술개발 추진시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로 상품화할 기업이 세부과제를 주관하도록 하여 시장적합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R&D 범위에 임성시험단계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 IT핵심 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 대학과 의료기기업체간 협력을 유도하여 의료기기 전문기업과 IT전문기관간 공동 R&D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들째, 국산의료기기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해외인증(미 FDA, 유럽 CE 등)공인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장비, 인력확충 등 시험평가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나가기 위해 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평가 역량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02~’07년까지 58억원 지원), 주요국 인증기관(미국 UL, 독일 TUV 등)과 국내 인증기관간 MOU를 체결하여 시험평가결과의 상호인정(MRA)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마켓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대표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한국국제의료기기전시회)를 집중 지원하여 아시아권 최고의 국제 전시회로 육성하고 독일, 중국, UAE 등 해외 시장별 거점 전시회에 대한 국내 전자의료기기 전문기업의 참여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KOTRA에 『의료산업해외마켓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08부터 서비스 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생산․연구기반을 집적화해 나갈 계획이다. 원주 테크노밸리내에 연구기반 시설을 집적화하여 신기술개발 및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유망 제조업체 유치를 확대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5) 전망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IT기술의 발달로 2D영상에서 3D,4D영상으로 장기단위 영상에서 세포․분자 단위 영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Micro Robot, 나노, MEMS기술 등을 적용한 응용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간편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바이오 칩, 바이오 센서 등의 기술을 활용한 유전적 결함 진단기기등 신기술 응용 전자의료기기가 선진국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속속 개발이 진행중이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국내 기술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핵심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개발하고 IT․BT․NT 기술의 융합제품 기반을 확산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면서 세계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산업계, 학계, 의료기관 및 연구계와 정부간의 공동 협력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때를 맞추어 국무조정실에 『의료산업선진회위원회』가 구성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발전방안을 강구되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전망은 매우 밝다 할 수 있다. 21세기를 맞아 고령화 추세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조기진단, 맞춤형 건강관리, 고령친화 및 e-Health관련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향후 국내․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의료기기산업은 향후 수출 전략산업으로의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4. 조명 및 기타 IT관련 산업 가. 조명 산업 디지털융합산업팀 사무관 박종학 조명산업은 차세대 조명기술의 등장, 조명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 고조로 조명산업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기능과 역할에 따라 광원분야, 등기구 분야, 안정기(점등장치) 분야로 분류된다. 현재 조명산업은 혁신적인 광원의 변화, 경관 조명 등 신수요의 증가, 에너지 부족과 친환경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 기술의 융․복합체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과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신규 투자가 유망한 산업이다. 따라서 첨단 IT기술, 인공지능, 컴퓨터등과 융합되어 조명기술은 홈 네트워크, 최첨단 도시조명등 이종산업 간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산업이다. (1) 현 황 2005년 기준으로 세계 조명시장 규모는 약 970억불(97조)에 달하며 연 평균 5.4%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중 광원분야가 200억 달러, 등기구 분야가 77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3대 조명업체인 필립스, 오스람, GE등이 세계 조명시장의 약 50%, 국내시장의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6년 생산액 기준으로 약 2.4조억원의 규모로 세계 27위 수준이다. 이는 세계 시장의 약 2%이며 현재 조명기기 무역역조의 심화로 국내외에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조명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대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국내 대다수의 조명업체는 기술력, 브랜드인지도 등에서 낮은 수준이므로 산업 구조적 특수성으로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제시 등 정부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역량 발휘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조명업체 수는 전국의 6,509개사 이며, 이중 경기도 부천시에 1,816개사로 28%를 점유하고 있다. * 자료출처 : 통계청 STAT-KOREA(2007. 2) 1인이상 사업체 수 <그림 Ⅴ-17-7> 램프, 안정기, 등기구 별 조명업체 수 2005년 기준, 조명분야에 소비되는 전력은 국가 총 전력의 약 25%이다. <표 Ⅴ-17-22> 연도별 조명용 사용 전력비율 (단위 : 천MWh,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전력판매량 257,731 278,451 293,599 317,087 332,413 조명용 전력판매량 54,166 60,545 64,629 72,296 81,391 조명용 전력비율 21.0 21.8 22.0 22.8 25.7 *자료출처 :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2007) 국내 조명산업의 2005년도 출하액은 2조 3,131억원 규모로서, 2000년 이후 연평균 10.28%씩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이 중 램프류가 10.66%, 안정기류가 4.1%, 등기구류가 11.71%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표 Ⅴ-17-23> 국내조명산업의 연도별 출하액 현황 (5인이상,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램 프 5,516 6,207 6,578 7,361 10.66% 안정기 1,909 2,114 2,402 2,145 4.10% 등기구 11,661 12,202 12,921 13,625 11.71% 합 계 19,086 20,523 21,901 23,131 10.28% * 자료출처 : 통계청 KOSIS(2007) □ 수출 현황 국내조명산업의 2005년도 수출액은 605,315천불로서, 이 중 램프류 수출액이 520,917천불이며, 안정기류는 24,675천불, 등기구류는 59,723천불로 각각 나타났다. <표 Ⅴ-17-24> 국내 조명산업의 수출현황 (단위: US천불) 연 도 품 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램 프 167,644 225,958 395,934 520,917 29.47% 안정기 19,332 20,948 19,472 24,675 0.72% 등기구 37,693 44,971 57,565 59,723 8.17% 합 계 224,670 291,877 472,971 605,315 23.87%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2007) □ 수입 현황 국내 조명산업의 2005년도 수입액은 851,031천불로서, 이 중 램프류 수입액이 676,580천불이며, 안정기류는 34,921천불, 등기구류는 139,530천불로 각각 나타났다. <표 Ⅴ-17-25> 국내 조명산업의 수입현황 (단위: US천불) 연 도 품 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램 프 321,091 437,447 544,345 676,580 23.58% 안정기 10,947 25,533 36,737 34,921 51.37% 등기구 94,472 99,705 112,194 139,530 13.43% 합 계 426,510 562,685 693,276 851,031 21.80%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2007) (2) 발전전략 및 주요시책 최근 국내외 조명산업의 개발 이슈는 화석 연료(석유, 석탄 등)의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고효율의 제품 개발과 지구 환경(대기, 수질 등)에 대한 오염물질(수은, 납 등)에 대한 사용을 억제 또는 금지하는 친환경성 측면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고효율과 친환경성을 만족하는 광원으로는 LED(Light Emitting Diode)광원, 면광원(Flat Light Source), 무전극 광원(Electrodeless Light Source), EL(Electro-Luminescence) 광원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대비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국내 “조명산업 발전전략”(2006. 10)을 2015년까지 세계 7위권 진입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까지 30%의 조명용 광원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대체시키고자 “LED조명 15/30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기술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조명혁신을 주도할 기반 네트워크 구축, 지역 혁신 Cluster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이다. 표 Ⅴ-17-20은 조명산업 발전을 위한 단계별 핵심기술개발사업을 나타낸 것이다. <표 Ⅴ-17-26> 단계별 기술 분야 핵심 추진과제 구 분 1단계(2007-08) 2단계(2009-11) 3단계(2012-15) 핵심 기술 개발 분야 광원 ㅇHybrid형 EL 면광원 기술개발 ㅇ프로젝터용 고효율 초고압 방전램프 설계기술 - Gas의 농도 - High pressure ㅇ고효율 LED조명 기술 - 90 lm/W ㅇ무전극 UV램프 부하 매칭 기술 ㅇ고효율 LED조명 기술 - 150 lm/W 이상 - 최적 Spectrum ㅇHg대체 저가격 발광체 안정기 (전원장치) ㅇ고효율 인버터 기술개발(IT 접목기술) ㅇHID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의 IC화 ㅇ다등용 안정기 전용 - one chip IC 등기구 ㅇ신광원용 등기구 설계기술 - 투광기 - Prism 설계 ㅇ일반조명용 LED 광원용 등기구 설계 기술 ㅇ음성인식 기능 등 기구 ㅇ면광원용 등기구 부품 및 소재 ㅇLCD back-light용 고조도 반사판 개발 ㅇ고효율 광학렌즈 OLF Sheet개발 ㅇ압전 세라믹스 전자식 안정기 상용화 개발 ㅇ조명용 Polymer 신소재 개발 및 옥외 사용 분석 ㅇ표준 광원용 부품 설계 기술 - Gas - Material - 분광특성 등 단기전략기술 ㅇ공동 브랜드 등기 구 표준 디자인 - 업계공동 ㅇ국내외 특허전략 분석 - 국내외 ㅇ태양광을 이용한 등기구 디자인 기술 ㅇ다등용 디밍 전자식 안정기 - 형광램프, HID 등 ㅇEMI 저감 액상도료 및 등기구 형상 설계 기술 ㅇLED집어등 상용화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 ㅇFEL 및 H-EL면 광원 개발 - 고효율 - 무수은 ㅇSPS(sunpower system)기술개발 ㅇNT를 응용한 차 세대 광원 상용화 ㅇ간판용 고효율 램프 시스템 개발 - 무수은화 ㅇArtificial 제어 시스템 - 주택용 - 터널 및 빌딩용 - 다채널 ㅇLED가로등 상용화 산업기술기반 사업 ㅇ신광원 산업화 기반구축 ㅇ조명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 - 자격인증제도 추진 - 조명공학과 개설검토 *산기대, 부천대, 유한대 등 ㅇ태양광에너지 조명 테마 공원 조성 및 운용 ㅇ표준광원개발 및 측정방법의 표준화 ㅇ공동브랜드 등기구 디자인 ㅇ전자시장 기반구축 ㅇ신광원 신뢰성 센터 ㅇ국제조명전시장 구축 및 운용 중기거점 및 차세대 기술개발사업 ㅇOLED조명 광원 시스템 기술개발 - Vacuum packaging - 표준규격 등 ㅇ주광조명을 이용한 고효율 조명시스템 개발 - 집광, 전송, 저장 기술 - 일반 및 특수용 응용기술 개발 ㅇ친환경 Flexible 면 광원 시스템 기술개발 ㅇ고연색성 CDM램프 및 응용기구 기술개발 - Arc-tube 최적설계 - 배광, 연색성 ㅇ차세대 BLS 조명 시스템 기술개발 - 생리 및 심리 적응형 - EEG(뇌파), GSR(반응) - Human interface ㅇ조명설계 프로그램 개발 - 주택조명 - 가로등 조명 - 경관조명 ㅇ산업용 무전극 UV 램프 시스템 기술개발 ㅇLight storage system 기술 개발 - light-ray 저장 기술 - Factor의 Module - 태양광 System 응용 나. 게임산업 디지털융합산업팀 사무관 박종학 (1) 현황 및 특성 게임산업은 지식정보산업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신흥사업이자 국가 차세대 사업으로서 미래 사회를 여는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은 최첨단 기술과, 영화, 음반, 애니매이션 등 소프트웨어산업은 물론 전자, 제조 및 부품산업 등의 산업분야가 결합되는 종합적 산업으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국내게임산업은 1970년대 말에 도입되어 본격 성장기인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2006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약 8조 9천억원에 이르고 2008년에는 9조 6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Ⅴ-17-27> 국내 게임시장 플랫폼 단위 시장규모 (2006년) (단위：억원, %) 분 야 매 출 액 비 중 온라인게임 18,140 20.46 아케이드게임 8,400 9.47 PC게임 320 0.36 비디오게임 2,576 2.91 모바일게임 2,385 2.69 PC방 22,712 25.62 아케이드게임장 33,790 38.11 비디오게임방 340 0.38 계 88,663 100 자료：2006 대한민국 게임백서(한국게임산업진흥원) 이 중 5개 플랫폼(온라인, PC, 아케이드, 비디오, 모바일)에 의한 매출규모는 3조 1,821억(35.8%)며, 게임장과 PC방 등에 의한 소비시장 규모는 5조 6,841억원(64.2)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산업은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부족, 기반기술 개발 여건의 취약성, 업체의 영세성, 규제위주의 정책 등으로 게임산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 확보와 수출 활성화에 대한 시급한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 게임시장은 2006년 753억불 규모를 형성하였고 연평균 성장률 10.4%(2003~2007)를 달성하면서 오는 2008년경에는 전체 규모가 853억 달러를 넘어 문화컨텐츠 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게임시장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케이드게임을 비롯한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게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비디오게임은 2003년 이후 시장 축소를 보이다가 2005년을 전환점으로 2006년에는 39.8%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24.5%로 다소 주춤하겠으나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아케이드게임 시장은 2006년 339억불 규모로 연 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08년에는 369억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온라인게임 시장은 2006년 58억불 규모로 연 평균 40%의 성장률로 2008년에는 84억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당된다. 세계 비디오게임 시장은 2006년 301억불 규모로 급성장하며 2008년에 334억불 규모에 이를 것이며, PC게임은 2006년 33억불에서 2008년 28억불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플랫폼별 세계 게임산업 추세는 3강(온라인, 비디오, 아케이드 게임) 2약(모바일, PC 게임) 체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게임산업의 특성상 플랫폼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주력 플랫폼을 온라인, 비디오, 아케이드 게임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비디오게임 비디오게임은 아케이드게임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05년 세계 비디오게임 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4년도 북미, 일본 등지에서 Nintendo DS와 Sony PSP의 막상막하의 판매 상황이 계속되며 휴대용 게임기 시장의 높은 성장이 두드러졌다. 2005년도 11월에 출시된 Xbox360은 북미와 영국지역에 공급부족을 일으켰으나, 현재는 순조로운 출하와 보급 속도를 나타내고 있어 세계 비디오게임 시장은 2005년 215억불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2006년 말 Sony PS3와 Nintendo Wii가 출시됨에 따라 시장 규모는 301억불로 전년 대비 39.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비디오게임 시장의 확장은 유통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신규 유저층의 개척에 따라 더욱 가속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개인 유저로부터 가족 유저를 대상으로 한 타이틀의 개발과 터치스크린과 같은 쉽고 간단한 조작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과거 비디오게임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는 장년층(회귀유저)으로 그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캐주얼게임과 노년층의 치매 예방을 위한 특수 목적용 게임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수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2008년 비디오게임 시장 규모는 2005년 대비 약 55% 가량의 성장률을 보여 334억불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3) 아케이드게임 세계 아케이드게임 시장은 2003년 이후 점차 회복하여 2006년 339억불 규모로 연 평균 4.9%의 성장률을 보이며 2008년에는 368억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2006년 바다이야기 등의 성인아케이드게임의 사행성화, 상품권 재사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전년대비 13% 감소한 8,400억원의 시장을 형성했다. 또한, 아케이드게임은 청소년층 중심에서 성인층으로 핵심이용자가 이동하며 성인용 게임이 전체 출시게임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인용 경마게임 열풍, 경마전용 게임장의 확산, 업소용 비디오 게임기를 이용한 복합유통업소의 확산, 게임장 운영의 다각화, 경품시장의 확대 등으로 시장의 반등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장의 대형화 추세와 함께 플랫폼의 체감적 특성을 살려 첨단기술과 결합한 체감형 첨단게임기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게임장을 통한 보급 확대, 프랜차이즈 영업과 테마파크 등에 대한 기대도 증가하여 그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케이드게임은 생산 및 유통, 사후관리, 요금체계 등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장 확대도 바라볼 수 있다 아케이드게임은 생산 및 유통, 사후관리, 요금체계 등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첨단게임기의 보급 확대 등 아케이드게임의 구조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침체기의 아케이드게임 시장은 반등세로 이어져 점진적인 시장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4) 주요시책 게임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은 직접적인 기술개발보다는 산업기술기반조성,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 대표적 예인 ‘게임기술개발 지원센터’는 총 예산 53억원이 투입되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게임개발 장비의 확보 및 공동 활용 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기업이 활용토록 하여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4년 7월부터 시작된 ‘게임사관학교’ 프로젝트는 총 예산 63억원을 투입하여 게임 프로그래밍, 게임사운드, 게임 기획 및 마케팅, 게임 그래픽 애니메이션, 게임시나리오, 게임 사회학 등 폭넓은 교육으로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전문 게임 디렉터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과 함께 산업계 입장에서 가장 해결을 원하는 아케이드 게임기 안전인증 적용 확대를 통한 불법게임기 유통 방지, 등급분류 및 게임기 사후관리 강화, 사행성기준 등 법․제도적인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5. 텔레매틱스 산업 디지털융합산업팀 사무관 박종학 (1) 현황 및 특성 텔레매틱스 산업은 자동차 기술과 IT 기술이 융합되어 위치정보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교통안내, 긴급구난, 원격차량진단, 인터넷 등 차량에 Mobile Office 환경을 구현하여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신산업으로 장치 산업 및 서비스 산업으로 구성된다. 장치산업은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 업계, 전자 및 통신 업계 등으로 구성되고, 서비스산업은 통신을 포함한 고객맞춤 서비스제공 업계, 콘텐츠 업계, 보험․금융업계, 보안업계 등이 있으며 광범위한 산업이 연관되어 활성화될 경우 상당한 산업적․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처럼, 텔레매틱스는 관련기술과 산업의 접목으로 다양한 가치사슬이 존재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새로운 시장창출 기회와 잠재적인 신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이제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고 세계시장에서도 연간 약 347만대 규모로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며, 무선통신기술 및 단말기 제조기술과 세계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특히 도로교통 혼잡과 높은 자동차 이용시간 등의 요인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텔레매틱스 산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Ⅴ-17-8> 텔레매틱스 서비스 개념도 (2) 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 텔레매틱스 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에서 자동차 업계가 TSP(Telematics Service Provider)로서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고 있으나 시장특성은 서로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넓은 지형 특성상 안전 및 보안 서비스, 유럽은 이용자가 많은 경로 안내 서비스, 일본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교통정보센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정보와 관광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는 자동차 제조업체 중심으로 차량에 탑재하여 판매하는 Before Market와 이동통신 사업자 중심으로 완성차 판매후 소비자가 선택하는 After Market 시장구조로 나뉘어져 있으며 자동차와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에 시장형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텔레매틱스 시장규모에 대한 전망은 조사 기관 및 발표 시기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으며 최근 세계적인 IT경기의 침체와 높은 단말기 장착 비용 및 서비스 사용료, 수익모델 개발지연 등으로 시장규모 예상치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망하는 추세이다. Allied Business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텔레매틱스 시장은 2004년 44억 달러에서 2007년 87억 달러로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같은 기간에 단말기 시장이 29.4억 달러에서 59.5억 달러로, 서비스 시장이 15.0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각각 성장하여 상대적으로 단말기 시장의 확대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 2004년 3.5억 달러에서 2007년 10.5억 달러로 연평균 44% 성장하여 세계 시장 비중이 2004년 7.4%에서 2007년 1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시장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는 저조하게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평균 자동차 운행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길고,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낮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전화 및 인너넷 보급률, 도로교통 혼잡, CDMA 단일망이라는 유리한 통신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시장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Ⅴ-17-28> 세계 텔레매틱스 시장 전망 (단위：억달러)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단말기 시장 29.4～66.0 35.4～115.5 42.3～143.6 59.5～171.8 26.5～37.6 서비스 시장 15.0～33.6 18.5～60.5 22.7～77.1 27.6～79.8 22.5～33.4 총 규모 44.4～99.6 53.9～176.0 65.0～220.7 87.1～251.6 25.2～36.2 자료 출처 : ETRI, 2004. <표 Ⅴ-17-29>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 전망 (단위：억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단말기 시장 1,509 3,792 6,734 8,849 11,995 서비스 시장 359 1,011 2,164 3,680 5,575 총 규모 1,868 4,802 8,898 12,529 17,570 자료 출처 : ETRI, 2005. 1 <표 Ⅴ-17-30>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 전망 (단위：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CAGR 단말기 시장 3,680 5,575 7,280 8,751 98.50% 서비스 시장 8,849 11,995 13,167 13,986 67.90% 총 규모 12,529 17,570 20,447 22,737 75.10% 자료 출처 : 전자공학회지 33권 10호 (3) 주요시책 기술적 측면에서 텔레매틱스는 자동차,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기술, 원격 고객관리기술 등 산업분야별로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위치파악을 위한 측위기술, 안전․보안 서비스,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등 구성기술과 교통정보 수집․가공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열세이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교통정보 배포체계 미흡, 고가의 정보통신 요금, DB 및 관련기술의 표준화 등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텔레매틱스 산업이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된 후 텔레매틱스 산업기획단을 구성하여 핵심 기술개발과제, 기반조성 및 추진체계 등 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2004년 1월부터 역할분담을 위해 정통부와 수차례의 실무위원회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우리 부는 차량제어 및 주행안전과 관련된 차량 탑재형 텔레매틱스 서비스 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주행안전정보 DB 개발 기술, 차량주행안전 정보제공 및 경고시스템 개발과 텔레매틱스 산업화 지원센터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ASN.1 기반의 U-City 기간 교통망을 위한 유․무선교통시스템 개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텔레매틱스 산업은 시장 잠재력에 비해 산업 활성화가 미진한 상태이지만 장애요인을 해결하여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경우, 자동차 산업과 이동통신 산업은 물론, SI, 콘텐츠 및 단말기 산업과 보험, 핵심 부품, 렌트카, 차량정비 등 다양한 Off-line 산업에도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의 중추적인 전략산업이다. 6. 반도체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팀 서기관 김남정 가. 일반현황 1982년 일관생산체제를 갖춘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민관의 공동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지속하여왔다. 정부는 1981년 반도체육성계획을 수립하고 4M～256M DRAM의 개발지원, 인력양성 등으로 반도체 인프라를 조성하였으며 1992년 이후 DRAM을 발판으로 반도체 전 분야로 경쟁력이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06년 반도체산업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3위로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10.7%, 반도체중 메모리는 41.2%를 점유하고 있으며, DRAM은 세계 1위로 45.1%를 점유함으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발전하였다. 메모리부분에서 삼성전자 28%, 하이닉스 13%를 점유하고 있고 DRAM은 삼성전자 29%, 하이닉스 16%를 점유하고 있다. 비메모리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국 56.0%. 일본 24.2%, 한국 1.5%수준에 불과하여 메모리반도체는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비메모리반도체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 <표 Ⅴ-17-31> 세계 반도체산업에서 국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백만불,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반도체 전체 147,165 136,158 170,678 227,130 152,495 155,629 177,452 219,880 234,635 262,690 한 국 (비중) 9,937 (6.8) 8,379 (6.0) 12,262 (7.2) 16,872 (7.4) 8,740 (5.7) 11,021 (7.1) 13,976 (7.9) 21,841 (9.9) 24,070 (10.2) 28,145 (10.7) 미 국 (비중) 72,339 (49.2) 71,199 (52.3) 87,824 (51.2) 113,966 (50.2) 79,548 (52.1) 77,370 (49.7) 87,252 (49.1) 105,206 (47.8) 115,345 (49.1) 125,553 (47.8) 일 본 (비중) 47,825 (32.5) 40,071 (29.4) 48,597 (28.8) 64,453 (28.4) 41,706 (27.3) 42,013 (27.0) 46,919 (26.4) 53,841 (24.5) 53,736 (22.9) 58,208 (22.2) 메모리 30,978 24,598 35,500 54,728 26,718 28,423 33,675 48,026 49,753 60,848 한 국 (비중) 8,043 (25.9) 6,888 (27.5) 10,687 (30.2) 14,764 (27.0) 6,834 (25.5) 9,091 (32.0) 11,630 (34.5) 18,139 (37.8) 21,160 (42.5) 25,080 (41.2) 미 국 (비중) 8,375 (27.0) 6,077 (24.7) 8,820 (24.6) 16,383 (29.9) 8,742 (32.7) 7,927 (27.9) 9,280 (27.6) 11,920 (24.8) 11,427 (22.9) 12,516 (20.6) 일 본 (비중) 11,827 (38.2) 8,919 (36.3) 11,188 (31.8) 15,006 (27.4) 7,038 (26.3) 5,045 (17.7) 5,875 (17.4) 7,291 (15.2) 7,332 (14.7) 9,290 (15.3) 비메모리 116,187 111,560 135,178 172,402 125,777 127,206 143,777 171,854 184,882 201,842 한 국 (비중) 1,894 (1.6) 1,491 (1.3) 1,575 (1.2) 2,108 (1.2) 1,906 (1.5) 1,930 (1.5) 2,346 (1.6) 3,702 (2.2) 2,910 (1.5) 3,065 (1.5) 미 국 (비중) 63,964 (55.1) 65,122 (58.4) 79,004 (58.4) 97,583 (56.6) 70,806 (56.3) 69,443 (54.6) 77,972 (54.2) 93,286 (54.3) 103,918 (56.2) 113,037 (56.0) 일 본 (비중) 35,998 (31.0) 31,152 (27.9) 37,409 (27.7) 49,447 (28.7) 34,668 (27.6) 36,968 (29.1) 41,044 (28.5) 46,550 (27.1) 46,404 (25.0) 48,918 (24.2) DRAM 20,744 15,345 23,149 31,551 11,624 15,481 17,521 26,317 25,206 34,293 한 국 (비중) 7,152 (34.5) 5,816 (36.9) 9,238 (40.0) 12,082 (38.3) 4,916 (42.2) 6,974 (45.0) 7,670 (43.8) 12,407 (47.1) 12,131 (48.1) 15,478 (45.1) 미 국 (비중) 3,802 (18.3) 2,293 (14.9) 3,837 (16.5) 6,430 (20.4) 2,325 (20.0) 2,903 (18.7) 3,393 (19.4) 4,291 (16.3) 4,029 (15.9) 3,833 (11.2) 일 본 (비중) 8,214 (39.6) 5,673 (37.0) 6,780 (29.5) 7,381 (23.4) 2,300 (19.7) 1,512 (9.8) 1,067 (6.1) 1,826 (6.9) 2,075 (8.2) 3,931 (11.5) 자료 : Gartner 반도체산업은 국내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규모가 큰 산업으로 발전하여, ’05년 생산은 약 35조원으로 제조업 총생산의 4.1%, 부가가치는 16조7천억원으로 총 제조업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체수는 430여개로 총 제조업의 0.12%, 종업원 수는 약 7만명으로 총 제조업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17-32> 국내 반도체산업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업체수 (개) 반도체 278 294 342 350 373 431 제조업 313,246 331,771 335,857 326,973 328,338 340,448 비중(%) 0.08 0.08 0.10 0.10 0.11 0.12 종업원수 (천명) 반도체 81 69 68 70 71 73 제조업 2,653 2,647 2,695 2,735 2,798 2,842 비중(%) 3.0 2.6 2.5 2.6 2.5 2.6 생산액 (십억원) 반도체 25,991 17,665 20,584 23,509 30,596 35,294 제조업 618,480 630,080 666,110 708,400 836,600 862,710 비중(%) 4.2 2.8 3.1 3.3 3.7 4.1 부가가치 (십억원) 반도체 16,259 11,342 12,935 14,769 15,832 16,799 제조업 219,425 221,859 242,299 255,812 269,174 271,775 비중(%) 7.4 5.1 5.3 5.8 5.9 6.1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KSIA ’01년 세계 IT 및 반도체 경기의 침체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생산비중이 9%로 하락하였으나, 최근 세계 IT 및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라 ’06년 우리나라 총 수출액중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표 Ⅴ-17-33>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단위：억불,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수출 1,724 1,506 1,624 1,943 2,538 2,844 3,260 반도체수출 260 143 166 196 265 302 374 반도체수출 비중 15.1 9.0 10.3 10.0 10.4 10.6 11.5 자료 : 무역협회 ’06년 반도체 수출은 374억불로 전년대비 23.5%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국가는 미국 39억불, 대만 54억불, 일본 36억불, 중국 82억불, 독일 19억불로 세계 각 지역으로 수출을 하였고 최근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였다. <표 Ⅴ-17-34> 반도체 수출 실적(지역별) (단위：백만불) 반도체 수출액 미 국 대 만 중 국 싱가폴 일 본 독 일 영 국 00 26,006 7,907 2,357 576 2,918 3,168 1,516 1,755 01 14,258 3,407 1,506 372 1,826 1,978 825 702 02 16,630 3,727 1,996 782 1,534 2,599 1,043 770 03 19,535 3,456 2,389 1,653 1,899 3,191 1,697 282 04 26,516 4,622 4,115 3,278 2,625 3,544 2,126 276 05 29,986 3,630 4,553 7,114 2,971 2,936 1,444 344 06 37,360 3,885 5,379 8,152 4,269 3,618 1,914 488 자료 : 무역협회 반도체 수급은 생산 41조원, 내수 34조원, 수출 374억불, 수입 280억불이며 주요 반도체 수입국은 미국 58억불, 일본 54억불, 유럽 14억불로서 반도체중 메모리 수입 14억불, 비메모리 수입 266억불로 비메모리반도체 수입이 반도체산업의 무역수지 역조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표 Ⅴ-17-35> 반도체소자 수급동향 생산 (십억원) 증가율 (%) 내수 (십억원) 증가율 (%) 수출 (백만불) 증가율 (%) 수입 (백만불) 증가율 (%) 99 20,841 20.3 16,790 34.5 20,272 19.2 16,130 31.7 00 28,464 36.6 22,540 34.2 26,017 28.3 20,038 24.2 01 16,797 -41.0 17,980 -20.2 14,259 -45.2 15,546 -22.4 02 20,125 15.0 20,299 12.9 16,597 16.4 17,570 13.0 03 23,327 15.9 25,120 23.7 19,535 17.5 21,328 21.4 04 31,967 37.0 29,069 15.7 26,516 35.7 23,618 10.7 05 35,294 10.4 31,068 6.8 30,200 13.9 25,132 6.4 06 40,860 15.8 34,318 10.5 37,360 23.7 28,043 11.6 자료 : 무역협회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전체생산의 90%를 메모리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D램 등 범용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어 공급과잉, 신규수요 미창출에 따른 가격하락 등 외부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한 생산구조를 갖고 있으며, 화합물반도체, ASIC, 시스템IC등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기술 및 원천특허기술은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고, 설계용 라이브러리, 칩 Block, Core는 수입하여 완제품에 탑재하여 사용하는데 급급한 반면 원천기술개발, 개발인력 양성은 등한시하는 등 투자의지 약화로 인해 비메모리반도체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열세에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65년 미국의 Commy사가 합작투자를 통해 트랜지스터를 조립생산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66년도에 외자도입법이 제정된 후에는 미국의 Fairchild, Motorola, Signetics 등이 한국에 투자함으로써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70년대에는 국내기업이 반도체를 조립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연구소와 관련기업의 설립이 본격화되어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1981년 정부의 반도체공업육성계획 수립에 의해 산‧학‧연의 공동개발에 따라 1M DRAM이 개발되었고, 16M DRAM부터는 세계 1위의 메모리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96년이후 반도체가격의 하락과 98년이후 IMF체제로 일부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졌으며,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설비의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기업간의 합병의 필요성에 따라 ’99년에는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현대전자로 통합되어 현재 하이닉스가 탄생되었으며, 이와 함께 세계 반도체업계의 패러다임이 Outsouring과 파운드리(수탁가공생산), 외주가공 추세로 변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칩팩코리아, 앰코코리아가 현대전자, 아남전자(모기업)로부터 분사되었고 아남반도체, 동부전자가 파운드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외국인투자사인 ASE코리아 등이 Package, 아이테스트가 반도체전후공정 테스트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03년에는 동부전자와 아남반도체가 합병되어 동부일렉트로닉스로, '07년 5월 1일부터는 동부한농과 합병하여 동부하이텍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바이오반도체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04년에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비메모리 사업부가 분사하여 메그나칩 반도체가 설립되었다. 나. 세계시장 동향 세계 반도체시장은 4년 주기의 실리콘사이클에 따라 호‧불황이 변화되고 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는 PC와 멀티미디어 기기의 보급확대로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95년에는 반도체시장이 1500억불을 초과하여 그 정점을 이루었으나, ’96년 이후 호황에 고무된 기업들의 D램 분야에 대한 무리한 설비증설과 대만, 일본 후발 기업의 신규참여로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하여 D램가격이 급락함으로써 시장규모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00년은 하반기부터 PC보급 확대, DRAM 수요신규 제품 미출시로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에 처했다. '06년 세계 반도체시장은 세계 IT경기 및 반도체 시장의 호황에 따른 PC 및 디지털 가전제품의 수요증가로 세계반도체 시장전체는 262,690백만불, 메모리 60,848백만불, DRAM 34,293백만불, 비메모리 201,842백만불로 전체적으로 10%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07년은 세계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IT 경기의 호조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표 Ⅴ-17-36> 세계 각 기관별 반도체 시장전망 (단위：십억불,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반도체 전체 WSTS(06.10) 227.5 246.8 (8.5) 267.9 (8.9) 300.3 (12.1) 314.5 (4.7) DQ(06.12) 234.6 262.7 (12.0) 283.0 (7.7) 315.9 (11.6) 312.8 (-1.0) IC Insights (07.2) 192.8 211.0 (9.4) 225.5 (6.9) 268.9 (19.2) 274.3 (2.0) 메모리 WSTS(06.10) 48.5 56.9 (17.3) 62.0 (8.9) 67.8 (9.4) 68.6 (1.1) DQ(06.12) 49.8 60.8 (22.3) 66.3 (9.0) 73.5 (10.9) 58.7 (-20.1) IC Insights (07.2) 48.5 58.9 (21.4) 64.8 (9.9) 79.6 (22.9) 80.2 (0.7) DRAM WSTS(06.10) 25.6 31.6 (23.5) 34.8 (10.0) 36.9 (6.2) 35.2 (-4.7) DQ(06.12) 25.2 34.3 (36.1) 39.0 (13.7) 40.6 (4.1) 27.4 (-32.6) IC Insights (07.2) 25.6 34.1 (33.0) 37.8 (10.9) 47.0 (24.4) 45.6 (-3.0) 비메모리 WSTS(06.10) 179.0 189.8 (6.1) 205.9 (8.4) 232.4 (12.9) 245.9 (5.8) DQ(06.12) 184.9 201.8 (9.2) 216.7 (7.4) 242.4 (11.9) 254.1 (4.8) IC Insights (07.2) 144.3 152.1 (5.4) 160.7 (5.7) 189.3 (17.8) 194.1 (2.5) 국가별 ’06년 반도체 시장규모는 미국 449억불(점유율 18.1%), 유럽 399억불(점유율 16.1%), 일본 464억불(점유율 18.7%)이며, 메모리반도체는 미국 142억불(24.2%), 유럽 84억불(14.4%), 일본 88억불(15.1%)이다. <표 Ⅴ-17-37> 세계 Foundry 시장규모(지역별) (단위：백만불, %) 03 04 05 06 미 국 6,842 9,748 10,230 12,411 일 본 946 1,370 1,174 1,182 유 럽 1,056 1,720 1,509 1,970 아태지역 2,671 3,982 3,857 4,137 계 11,515 16,820 16,770 19,700 자료 : McCLEAN Report 2007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산업 ’06년 시장규모는 미국 124억불, 일본 12억불, 유럽 20억불, 아태지역 41억불이며, 고객별 시장규모는 Fabless 132억불, IDM 63억불, 시스템(OEM) 1.9억불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세계 주요업체별 ’06년 파운드리 매출규모 및 시장점유율은 대만 TSMC 97억불 49%, UMC 37억불 19%, SMIC 15억불 7%, 동부일렉트로닉스 4억불 2%을 기록했다. <표 Ⅴ-17-38> 주요업체별 매출현황 (단위：백만불, %) ’04Rank (Est) Company 2005 05/04 Change(%) 2006 06/05 Change(%) 1 TSMC 8,217 7 9,748 19 2 UMC 3,259 -16 3,670 13 3 Chartered 1,132 3 1,528 35 4 SMIC 1,183 21 1,455 23 5 DongbuAnam 347 52 400 15 6 Vanguard 353 -26 398 13 7 HHNEC 313 -3 375 20 8 SSMC 280 8 325 16 9 He Jian 250 9 305 22 10 X-Fab 202 14 300 49 자료 : McCLEAN Report 2007 다. 반도체산업 국제경쟁력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1983년 64K DRAM 생산진입 당시 미국, 일본업체와 약 5년의 기술격차를 갖고 있었으나, ’92년에 64M, ’94년에 256M, ’96년에 1G DRAM에 이어 ’01년 4월에는 4G DRAM을 선진국 업체에 앞서 개발함으로써 메모리(D램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품질 및 신뢰성 등에서도 미‧일 등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생산구조는 세계반도체업계의 평균과 비교시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다 메모리에 편중된 생산구조는 반도체경기 불황시 관련산업의 채산성 악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량다품종으로서 고부가가치인 비메모리제품으로 사업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체계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산업과의 연계, 설계인력 양성 및 설계전문업체 육성이 시급하다. <표 Ⅴ-17-39> 반도체산업 생산구조 메모리 : 비메모리 비중(%) 세 계 전 체 23 : 77 미 국 10 : 90 일 본 16 : 84 한 국 89 : 11 자료 : Gartner 시스템IC분야에서는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국내 반도체수입(조립용 원자재 제외)의 94%가 마이크로컴포넌트, Logic IC, 화합물반도체 등 비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메모리부문 경쟁력확보의 핵심요건인 창의적인 전문설계인력 등 기초인프라가 취약하며, 최근 80여 설계전문업체가 창업되었으나 아직은 산업조직이 취약하여 전자시스템의 수출증가율에 비례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제조장비 및 재료의 국산화율도 ’04년에 각각 23%, 63%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외화유출 및 무역역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일관생산 체제에서 분업화되는 추세에 따라 비메모리반도체의 파운드리(수탁가공생산)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벤처기업 설계한 칩을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설계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파운드리산업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표 Ⅴ-17-40> D램 기술개발 추이 1M 4M 16M 64M 256M 1G 4G 개발시기 86.7 88.5 89.10 92.8 94.8 96.10 01.4 일본과 격차 2년 6월 동일 추월 추월 추월 추월 선 폭 0.7㎛ 0.5㎛ 0.42㎛ 0.35㎛ 0.25㎛ 0.13㎛ 0.10㎛ 용량(신문지) 8매 32매 130매 520매 2,100매 8,400매 32,000매 라. 투자동향 반도체산업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투자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시점을 결정하기가 매우 힘든 반면에 적시 투자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국내업체는 ’96년이후 설비투자를 점차 줄여 왔으나 ’00년부터는 동부전자가 파운드리사업 진출을 위한 일본 도시바 외자유치를 통해 충북 음성에 공장(0.13㎛ 공정)을 설립하였고, 삼성은 차세대 제품 및 비메모리분야에 대한 생산라인을 경기도 오산에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중에 있다. 2007년 1분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5,400억원에 그쳤지만 6조5천억원의 예정된 투자를 감행할 것을 밝힌바 있으며, 이에따라 증설중인 12인치 DRAM 15라인과 8인치 11라인의 12인치 설비 전환 계획 그리고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낸드플래시 12인치 생산공장 증설 작업도 연말 양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다. 한편 2000년대 초반 경영악화로 주요 사업부문을 매각했던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실적호조세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감행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에는 STMicro와 합작으로 월간 Wafer 4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중국(우시) 생산라인을 건설․가동한 바 있다. 또한, 반도체 검사전문업체인 아이테스트 외국인투자업체가 설립되어 반도체분업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별소자 전문업체인 페어차일드코리아도 기존의 범용소자와 전력용 소자의 수요가 증가에 대비, 외자도입을 통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06년에는 세계적인 IT경기회복에 힘입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를 확대하여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으며 ’07년에도 설비투자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표 Ⅴ-17-41> 세계 반도체 300mn FAB 도입현황 업 체 명 Fab 명 국가 초기 생산 연도 생산 능력 Current Diameter Minimum Line Width 생산제품 Chartered Semiconductor Mfg. Fab 7 싱가폴 2005 30,000 300 0.09 Foundry Elpida Memory Inc. E300 Area1 일 본 2002 35,000 300 0.09 Memory Elpida Memory Inc. E300 Area2 일 본 2005 35,000 300 0.09 Memory IBM Microelectronics Bldg. 323 (R&D) 미 국 2001 3,000 300 0.09 Logic, Memory IBM Microelectronics Bldg. 323 미 국 2002 18,000 300 0.09 Logic, Memory Infineon Technologies AG Fab1 독 일 2001 30,000 300 0.09 Memory Infineon Technologies AG Fab2 미 국 2005 25,000 300 0.13 Memory Intel D1C 미 국 2001 5,000 300 0.09 Logic Intel D1D 미 국 2003 20,000 300 0.065 Logic Intel Fab 11X 미 국 2002 32,000 300 0.13 Logic Intel Fab 24 아일랜드 2004 26,000 300 0.09 Logic Powerchip Semiconducutor Corp. Fab 12A 대 만 2003 45,000 300 0.13 Memory Powerchip Semiconducutor Corp. Fab 12b 대 만 2005 40,000 300 0.13 Memory ProMOS Technologies Inc. FabⅡ 대 만 2001 20,000 300 0.13 Memory ProMOS Technologies Inc. FabⅢ 대 만 2005 40,000 300 0.09 Memory Samsung Fab13 한 국 2004 40,000 300 0.09 Memory Samsung Fab14 한 국 2005 30,000 300 0.09 Memory Renesas Technology N3-2F 일 본 2001 14,000 300 0.09 Logic, Memory SMIC Fab4 중 국 2004 23,000 300 0.09 Foundry Sony Fab 2 일 본 2005 5,000 300 0.065 Logic STM icroelectronics-Philips-Freescale CrollesⅡ 프랑스 2004 13,000 300 0.065 Logic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Fab 12A 대 만 2001 42,000 300 0.065 Foundry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Fab 14B (Phase 2) 대 만 2005 30,000 300 0.09 Foundry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Fab 14B (Phase 1) 대 만 2004 30,000 300 0.13 Foundry Texas Instruments DMOS 6-300mm (formerly R&D1) 미 국 2002 30,000 300 0.09 Logic 과거에는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장하였으나 투자비 절감을 위해 설비증설보다 기존설비 효율증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에는 기술혁신에 따라 동일시설을 가지고 수율 향상 및 공정시간 단축하여 단위 웨이퍼당 생산량을 높임으로써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업계는 300㎜웨이퍼 생산 공정설비를 구축하고, 장비․재료도 병행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패턴의 변화는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적인 추세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17-42> 국내업체 설비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억원) 목적별 투자 ’04년 실적 ’05년 실적 ’06년 실적 ◦생산투자 65,734 76,014 86,586 - 신제품생산 33,192 38,965 56,516 - 기존설비확장 32,542 37,048 30,071 ◦합리화투자 4,195 4,656 5,287 - 자동화 225 592 133 - 설비유지․보수 3,970 3,764 5,077 - 에너지절약․공해방지 - - 77 ◦연구개발투자 7,581 5,753 8,133 ◦정보화투자 429 576 1,267 ◦기타투자 801 272 383 합 계 78,742 87,272 100,656 반도체산업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는 세계시장의 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그 동안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규모가 비메모리부문이 훨씬 크고,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기업에서는 비메모리부문에 대해 원천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메모리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에서 SoC 등 비메모리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마. 주요시책 (1) 정책방향 반도체시장은 세계 단일시장으로서 국내 기업간의 경쟁이 아닌 세계 유수 기업간의 경쟁이 불가피하여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과 선행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예측 능력과 투자시점에 대한 과감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련되는 일로서 기업자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술개발활동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력양성, 반도체장비 및 재료산업 등 관련산업의 인프라구축지원,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전수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외통상 마찰문제도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 메모리부문의 경쟁력 우위지속 2006년에도 한국은 D램 및 Flash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시장과 CIS, LDI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분야에서는 순이익율이 30%에 달하며, 하이닉스도 20%대의 순이익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다른 메모리업체인 Intel, 도시바, 인피니언 등에 비하여 탁월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메모리산업의 주도가 PC에서 모바일, 디지털가전로 이전되고 있으며, 더욱이 앞으로는 3G 모바일이 보편화되면서 고용량의 Flash메모리, 버퍼용 SRAM 등이 MCP(Multi Chip Package) 형태로 해당 기기에 최적화되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플래시 메모리 생산 기술은 16 Giga bit급 이상의 집적화가 불가하여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생산 기술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0.1 Tera bit급 이상의 PRAM, NFGM, PoRAM, ReRAM 등의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향후 세계 1위의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공정, 설계기술 확보할 계획이다. (3)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성장 반도체가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집적하므로 이를 설계하는 소수의 핵심인재 경쟁력에 의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되는 지식발전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시스템 경쟁력은 TTM(Time-to-Market)하에 최저 비용으로 최고 성능의 칩을 설계하는 핵심기술자 능력에 좌우되게 된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설계산업은 아직도 핵심 시스템 설계, 응용 S/W, 구현방법 분야는 절대적 열세로 제품창출능력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비메모리 생산비율을 현행 10%대에서 2010년까지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05년부터 ｢차세대 반도체(SoC) 설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01～’05년까지 중소, 영세 설계업체의 파운드리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반도체혁신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SoC 토탈솔루션 확보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SoC엔진설계 및 공정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도입에 의존하는 고부가가치 비메모리 SoC설계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SoC 설계플래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SoC특화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 대학(서울대, 전북대, 경북대)에 노후된 반도체 연구용 장비를 대체하고 대학별 연구역량을 강화를 위한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출범 정부에서는 차세대성장동력반도체사업단 출범을 통해 그동안 분산 추진되던 반도체관련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의 총괄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DRAM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04년부터 '06년까지 7개 대과제(Smart-Car용 시스템IC, 박막공정장비용 핵심부분품, Telemetrics용 시스템IC, 차세대 SoC 고전압/RF 소자, Giga급 P램, Deep via 3D패키지 개발, GPS/갈릴레오 복합시스템IC)를 출범시켰으며, ’06년에 2개 과제(SiC 반도체기술, 나노급 반도체용EUVL 리소그라피 핵심기술)가 차세대신기술에서 성장동력사업으로 개편되었고, ’07년에는 '04년 출범한 Smart-CAR용 시스템, 박막공정장비용 핵심부분품 개발 과제의 2단계 사업기획 및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기술개발 사업 외에 반도체 산업의 기술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설계, 장비, 공정 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5) 장비․재료의 국산화 추진 국내 장비/재료산업에서 검사 및 조립 등 후공정장비는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장규모 크고 첨단기술이 필요한 전공정장비는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로 국산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06년 반도체 제조장비 국산화율은 19%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前공정장비의 경우 국산화율은 9%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약한 장비‧재료산업을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요대기업이 주도하여 공정혁신 또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소협력업체와의 공동기술개발 확대로 국내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7.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팀 사무관 안성호 가. 산업현황 (1) 세계시장 동향 디스플레이는 전통적인 CRT방식의 비중이 낮아지고 평판디스플레이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CRT의 세계시장은 ’06년 78억불로 여전히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평판디스플레이가 855억불 규모로 성장하면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표 Ⅴ-17-43>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백만$) 품목 2003 2004 2005 2006 2007 FPD 44,171 62,402 74,864 85,562 92,560 CRT 15,267 12,984 10,648 7,852 5,669 합계 59,438 75,386 85,512 93,414 98,229 출처 : 4Q 2006 디스플레이 서치 평판디스플레이 중 LCD가 88%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평판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DP, OLED도 가격경쟁, 신기술개발 등을 통해 시장확대를 꾀하고 있어 기술분야별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평판디스플레이는 사용 용도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용도는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모바일용, TV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술분야를 망라해 TV용에 많은 관심을 두고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표 Ⅴ-17-44> 용도별 평판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전망 (단위 : 천개) 노트북 모니터 모바일 TV 2006 78,854 174,408 1,392,360 64,592 2010 146,042 199,142 2,026,394 164,465 출처 : Display Search, 4Q'06 TFT-LCD는 대면적화 및 저가격화가 목표이다. 대면적화 기술은 2000년 4세대인 730×920㎜, 2002년 5세대인 1,100×1,250㎜를 거쳐 2005년에는 7세대인 1850×2100㎜로 발전해왔고 2007년에는 8세대인 2200×2500㎜를 양산 가능할 것이다. 이에 맞추어 샤프에서는 '07년 1월 108인치 시제품을 출시하였다. LCD에서의 인치경쟁이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대두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8세대, 9세대까지는 크기 경쟁이 계속될 전망이 우세하다. LCD 저가격화를 위해서는 66%에 이르는 재료비 비중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06년 현재 16$/인치에 이르는 TV용 가격을 10$/인치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다. PDP 대면적화 기술은 면적면에서 40-60인치(’97-’01)에서 60-70인치(’02-’05)로, 나아가 70-80인치(’06-’12)로 발전할 것이며 ’06년에 103인치 시제품이 출시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PDP패널의 저가격화 기술은 200-300$/인치(’97-’01)에서 100$/인치(’02-’05)로 나아가 50$/인치(’06-’12)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삼성SDI가 투자중인 4기라인은 07년 5월중에 양산예정으로, 본격 가동 시 50“패널 기준으로 연 216만장의 생산이 예상된다. 능동 구동형 OLED는 세계최초 40“인치 HD급 TV 시제품이 05년도에 발표되는 등 성장가능성을 보여 왔으며, 삼성SDI가 2007년 1월부터 세계최초로 양산라인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응용제품으로는 모바일용 및 MP3 용AMOLED 의 양산패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QVGA(320×240)대응의 2.4 인치형 생산능력은 8000매/월 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시장진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모바일용으로 채택되는 PM-OLED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과 대만이 LCD시장을 양분한 가운데 10.4인치 이상의 TFT-LCD에서는 한국이, 그 이하에서는 일본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이 새로이 시장이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삼성의 탕정 및 LG.Philips LCD의 파주 7세대 라인 가동으로 LCD 양산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07년 7월에 삼성의 탕정 8세대 가 가동예정으로 향후에도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풍부한 자금력과 세계 1위의 PC생산거점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각종 세제감면, 적극적인 R&D투자, 자본출자 등과 같은 전폭적인 정부 지원 하에 산업이 급성장 중으로 가장 위협적인 경쟁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중대형 TFT-LCD부문에서 주도권을 한국에 빼앗겼으나 사업포기, 라인매각, 합병 등의 IT 분야에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형 디스플레이 산업에 집중하여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히타치, 마쓰시다, 도시바가 합작사인 ISP-α 는 6세대 투자를 함으로써 일본은 8세대 라인을 가동중인 샤프와 ISP 양사체제로 재편되었다. 중국도 대만, 일본, 한국의 투자와 하이디스 인수 등을 통해 TFT-LCD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중국진출기업으로는 히타치(일본), AUO(대만), CPT(대만), LG-Philips LCD, 삼성전자 등이 있고, SVA/NEC가 5세대 공장을 가동중이다. 또한 중국의 3대 LCD제조회사인 SVA, BOE, IVO는 2007년 상반기중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6세대나 7세대 투자를 준비중이다. <표 Ⅴ-17-45> ’06년 주요업체별 출하량 업체 삼성전자 LG.Philips LCD AUO CMO CPT 출하량(천개) 56,046 55,354 50,134 32,032 24,185 매출(억$) 128.18 105.63 87.06 61.97 33.78 출처 : Display Search, 4Q '06 한편 패널공급가의 하락과 당초 예상을 밑도는 시장 수요로 대형 LCD패널 업체들은 잇달아 투자계획의 조정을 꾀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표 Ⅴ-17-46> ’06년 17인치 모니터용 패널가격 변동 (단위：US$)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판가($) 113 108 103 113 124 130 130 124 출처 : 알앤디비즈, 4Q '06 ’06년에도 PDP 시장의 한일 양국간의 특허 공방은 극심했다. ’04.4월에는 삼성SDI-후지쯔, 11월에는 LG전자-마쓰시다 사이에 특허 분쟁은 크로스라이센스를 체결하며 일단락 되었으나, '05년 12월부터 시작된 삼성SDI-마쓰시다간 분쟁은 삼성SDI의 제소 및 마쓰시다의 맞제소, 삼성SDI가 재차 제소를 한 상태로 특허공방은 현재 장기전에 돌입했으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 사이 PDP분야에서는 LG전자, 마쓰시다가 세계 1, 2위를 차지했으며 삼성SDI가 3위로 밀려나면서 일본의 FHP, 파이오니어가 그 뒤를 이었다. 2006년에도 각 업체가 100“대 PDP 시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기술력을 과시했으며 향후 LG전자, 삼성SDI의 국내기업과 일본의 마쓰시다가 시장 주도를 위해 3파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Ⅴ-17-47> '06년 PDP패널업체 세계시장 점유율 업 체 LG전자 마쓰시다 삼성SDI FHP 파이오니아 기타 점유율(%) 29.46 29.28 23.2 9.73 8.32 0.01 출처 : 알앤디비즈 4Q,06 한편 일본 PDP업계는 이미 후지쓰, NEC가 PDP사업에서 철수하고 마쓰시다, FHP가 포괄적 제휴를 체결하는 등 급격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한일간의 경쟁구도가 심화될 것이다. OLED에서는 한국(4개사), 일본(10개사), 대만(3개사), 중국(2개사), 유럽, 미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1997년 일본 Pioneer社가 세계 최초로 OLED 상용화 이후 우리나라, 대만 등이 연이어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OLED 부문은 2000년까지 일본의 파이오니아와 TDK가 세계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했으나 2001년도 상반기에 국내 삼성SDI와 일본 NEC간의 합작사인 (구)SNMD('05. 4월 삼성SDI에 흡수 합병됨)와 대만의 AU Optironics, 미국의 e-Magin이 참여하였고, 2001년 하반기와 2002년도에는 국내 LG전자, 대만의 RiT Display, 네델란드 Philips와 영국의 CDT 등이 시장에 참여하는 등 40여개 업체에 달하는 많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었으나 06년 하반기에 OLED 업계의 전체적인 불황으로 대만 AUO의 사업포기, 국내 중소 OLED업체인 현대LCD, 네스디스플레이 등의 사업중단 등으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다만 삼성SDI의 07년 상반기 AMOLED 양산결과 추이에 따라 향후 경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OLED는 기술완성도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양산라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즉 초기투자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참여기업이 많고 특히 일본, 한국, 대만, 중국간의 R&D 경합이 치열해지고 있다. <표 Ⅴ-17-48> OLED 생산 및 참여업체 주 요 업 체 한 국 LG전자, 삼성SDI, 오리온OLED, 네오뷰코오롱 일 본 ELDis, SK Display, 세이코-엡슨, TDK 등 대 만 Univision, RiT Display 등 미 국 e Margen, Dupont, UDC 등 유 럽 Philips, CDT, Covion, Siemens 등 (2) 국내 산업 현황 디스플레이품목이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 급부상한 것은 기존은 브라운관에 이어 95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LCD가 연평균 23%이상 성장하면서 수출비중도 급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 디스플레이제품의 총 수출액은 262억달러 규모로 전체 총 수출에서 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07년에는 그 규모가 최소한 29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반도체의 뒤를 이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17-49> 디스플레이 수출실적 및 전망 (단위：억$, %) 품목 '05년 실적 '06년 추정 '07년 전망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LCD 182.4 39.3 217.3 19.1 241.2 11.0 PDP 26.9 62 33.9 25.7 38.1 12.5 OLED 2.7 81.4 1.3 -53.2 1.9 50.0 CRT 14.1 -29.9 10.2 -27.8 9.0 -12.0 계 226.1 39.8 262.7 16.1 290.2 10.5 출처 : 알앤디비즈 4Q,06 LCD는 1995년 양산을 시작한 이후 연평균 23% 성장을 계속하면서 수출주력산업으로 부상했으며, 생산능력의 급속한 확충으로 연 평균 80%이상의 수출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1997년부터 2001년 3/4분기까지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채산성이 약화되어 수출신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지만 2002년 시장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5세대 생산라인 가동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 수출이 증가하였다. ’04년에는 LG.Philips LCD의 6세대 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05년에는 삼성전자의 7세대 라인이 가동되었고, 06년에 LG.Philips LCD 7세대 라인이 가동됐으며, 삼성전자는 탕정에 8-1세대 라인가동을 07년도 7월에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2001년 일본을 제치고 대형 TFT-LCD 분야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한 이후 양산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표 Ⅴ-17-50> TFT-LCD 국가별 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한 국 34.8 36.3 36.3 일 본 37.8 26.3 23.6 대 만 27.5 33.1 36.1 출처 : 04년 : 디스플레이 뱅크 4Q,05, / 05, 06년 :알앤디비즈. 4Q,06 PDP시장은 빠른 제품설계 기술개발과 공정기술개발로 화질과 성능이 급속히 향상되었고 가격 또한 빠르게 하락하면서 2002년부터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99년 양산을 시작한 이후 시장점유율이 2001년 3%에서 2004년 이후 40% 가까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업체는 LG전자, 삼성SDI, 오리온PDP 3개사가 있으며, LG전자, 삼성SDI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LG전자와 삼성SDI 모두 102인치급 PDP 를 개발하였고, 일본의 마쓰시타에서는 ’06년 1월 103인치급 PDP 를 개발하였다. 국내 OLED는 원천기술이 없고 초기단계이지만, 상용화를 위해 활발한 연구 개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SDI는 PMOLED를 지속 양산하고 있고, 07년 상반기에는 천안에 AMOLED 양산라인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LG전자는 구미공장에 생산라인을 갖추었으며, 07년에 PMOLED 라인 2개중 1개를 AMOLED 라인을 변경 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과 투자확대에 따라 장비 및 부품․재료 업체가 각각 100여개 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장비 국산화도 주로 조립․검사 장비에서 점차 기술 집약도가 높은 세정장비, PECVD 등 전공정장비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소재 국산화율은 LCD를 중심으로 다소 진전하고 있으나 원재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장비, 부품․소재 기업의 80% 이상이 매출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인 영세기업으로 자체 R&D 능력부족 등 기술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표 Ⅴ-17-51> 평판디스플레이 부품소재 및 장비국산화율 현황 구 분 TFT-LCD PDP OLED/LED 부품․소재 장 비 부품․소재 장 비 부품․소재 장 비 국산화율 1차부품: 80% 2차부품: 45% 3차부품: 18% 40% 1차부품: 30% 2차부품: 10% 3차부품: 0% 20% 10%미만 10%미만 수입품목 편광판, 컬러레지스트, 액정 등 도포기, 노광기 등 페이스트, 보호막, 유리 등 증착기 형광체 형성기 발광재료, 수송재료 등 증착기, 노광기 등 나. 주요시책 (1) 차세대 신기술 개발 반도체사업에서 축적된 공정기술과 브라운관 생산을 통해 구축된 부품산업 기반으로 기존 브라운관 업체가 중심이 되어 『차세대평판표시장치개발사업(1995～2001)』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평판디스플레이 기술의 선행기초기술 개발을 ’01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기술개발성과와 국내업계는 과감한 시설투자로 짧은 기간에 대형 TFT-LCD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한 주요품목의 장비 및 부품․소재 기술을 극복하고, 新 디스플레이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OLED 상용화를 위하여 “유리기판을 이용한 10”급 AMOLED Panel 개발” 과제를 기추진하였으며 LCD, PDP 의 핵심장비기술개발을 중기거점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TFT-LCD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및 장비의 국산화율은 일본 대비 기술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부품소재 및 장비 품목을 발굴하여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03년 하반기 정부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선정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을 통하여 신기술개발과제 도출 및 우선 순위를 정하였다. ’04년에는 사업단을 구성하고, LCD, PDP, OLED분야에 저가격화를 위한 과제를 시작함으로써 제픔화기술을 개발을 추진 중이다. (2) 기술 인프라 구축 확대 중소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이미 구축중인 LCD기반구축 사업(경희대) 외에 ’04년에는 PDP(광운대), OLED(서울대) 기반구축센터, ’05년에는 모바일디스플레이(경북대) 기반구축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전반에 걸친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충남 천안에 설립 중인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를 지역 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연구거점화 할 것이며, 디스플레이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기업체, 연구소를 잇는 지역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관련 국내 업계의 표준제정 및 이를 확대한 국제표준화 노력의 일환으로 “평판디스플레이 표준화기반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3) 전문인력 양성 확대 우리나라 수출 주력제품으로 성장한 디스플레이산업은 신규시장의 지속적 출연과 함께 세계 디스플레이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 경쟁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하여 국내업체들이 신규 라인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기술개발 및 생산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유능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동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디스플레에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은 기업체 재교육과 동 분야 전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집중 투자에 맞추어 인력의 적기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자부는 매년 소요되는 1,000여명 이상의 신규 인력의 공급을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대학과 업체간 연계로 지역내 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06년에는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사업”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에 즉시 투입가능한 인력(4학년 수료생 기준: 257명)을 배출하였다.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학제간 연계교육을 통해 디스플레이 전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 장비․재료사업 육성 LCD 분야에서 이미 세계 제1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설비투자를 추진할 계획으로 동 분야 장비․재료업계가 세계적인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기업은 비교적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비록 ’04년에는 매출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장비재료업체가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나, 세계적인 기업에 비해서는 열세이다. 산자부는 장비 및 재료산업의 동반발전으로 내수기반을 활용한 장비 및 소재․부품개발을 통해 수입대체 및 글로벌 시장 진출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장비․재료 유망품목 및 선도기업의 적극적 육성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투자 재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급기업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5) 국제협력 및 수출․마케팅능력 제고 기술력은 있으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 대만 등 해외전시회와 국내전시회(IMID)에 업체 참여를 지원하고, 세계일류화 상품을 발굴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세계일류화 상품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납 사용규제에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사업 추진 및 생산국간 공동 대응을 위한 공조체제 확립토록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PDP소재 개발’과 같이 향후 기술개발과제에는 적극적으로 환경요소를 도입하였다. (6) 제도개선 디스플레이 품목은 연간 수출액이 250억불 이상인 중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HS세번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수출입 현황 파악을 통한 즉각적인 산업동향 파악이 어렵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ITA협정으로 무관세인데 비해 동일한 장비의 용도가 다르더라도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는 기본 8%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원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역관세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노력 중이며,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다. 8. 이차전지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팀 사무관 서헌전 가. 개 요 전지는 물리적‧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써 크게 화학전지와 물리전지로 대별되며, 이차전지는 화학전지의 일종으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여 장기간 연속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1회 사용후 폐기 하는 일차전지에 비해 친환경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표 Ⅴ-17-52>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비교 종 류 특 징 용 도 일차전지 1회 사용후 폐기 라디오, 시계, 장난감, 계산기, 카메라 이차전지 충‧방전 반복 사용 (500회 이상) 휴대폰, 노트북PC, PDA, 디지털카메라, 전기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차전지로는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등이 있으며, 납축전지는 자동차 시동용, 산업용 전력저장장치 등 대형전지로 사용되고 있고,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및 리튬이차전지는 휴대폰, 노트북PC, 전동공구 등 중‧소형 전자제품 및 모터구동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리튬이차전지는 사용전압(3.7V)이 높고, 에너지밀도가 높으며, 수명이 길고,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대부분 첨단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슈퍼커패시터는 현재는 컴퓨터 등에서 메모리 전원 등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고출력 및 장수명 특성이 좋아 앞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나 지능형 로봇 등 대형전지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리튬이차전지와 함께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화학전지 일차전지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1회 변환, 충전이 불가능 ‧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산화은전지, 리튬일차전지 등 이차전지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간의 충전과 방전으로 반복 사용 ‧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연료전지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 ‧ 용융탄산염형, 직접메탄올형, 고체고분자전해질형 등 슈퍼 커패시터 물리적 커패시터와 이차전지의 특성을 혼합한 전지 물리전지 광, 열, 원자력 등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태양전지, 열전소자, 방사선 전지 등 <그림 Ⅴ-17-9> 전지의 작동원리에 의한 분류 나. 산업현황과 전망 (1) 세계 이차전지산업의 현황 이차전지는 1859년에 납축전지가 발명된 이후 자동차 및 산업용 등 대형전지 위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소형 이차전지로는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가 각각 1899년과 1970년에 발명되어 전자기기 및 전동공구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리튬이차전지는 1986년에 발명된 이후 고부가가치 전자제품 위주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1991년 일본의 소니텍에서 처음 상용화에 성공하여 2000년까지 세계시장의 95% 이상을 독점해 온 첨단기술 산업으로 일본은 리튬이차전지의 핵심 부품‧소재, 생산장비의 기술유출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여 후발국가들의 개발과 생산을 억제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리튬이차전지의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 최근에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60% 이하로 낮아졌다. 중국은 자국 내의 막대한 잠재시장 수요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리튬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한 결과 우리나라와 2, 3위를 다투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BYD를 포함한 리튬이차전지 생산업체는 일본과 한국이 자동화 공정을 채택한데 반해 저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공정 및 반자동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어 안전성이나 신뢰성면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등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저렴한 생산비용에 의한 가격 우위와 수입 전자기기에 대한 자국산 리튬이차전지 사용권유로 Nokia, Motorola 등 세계적인 휴대폰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리튬이차전지의 가격인하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에너자이저, 듀라셀 등의 전통적인 일차전지 업체들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개도국 현지공장 운영 등을 통해 일차전지 산업에서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차전지 중심의 시장 재편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일본에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현재는 신개념 전지의 원천기술 개발 및 전기자동차에 활용될 전지 시스템 등 전지 활용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유럽은 리튬이차전지를 양산화하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대부분 연구벤처 성격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선행기술개발에 집중하여 기술판매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세계 시장동향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규모는 총 180억불 규모로 납축전지가 110억불을 상회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리튬이차전지는 50억불 수준이며,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는 각각 10억불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납축전지는 부가가치가 낮고 기술발전이 없어 시장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는 시장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리튬이차전지는 지속적인 성장이 유지되고 있다. 리튬이차전지 시장규모는 기술발전 및 생산능력 확대로 가격하락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5%가 넘는 급격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디지털 전자기기의 기능 융합화에 따라 고밀도의 전지가 요구되고 새로운 전자기기가 등장하는 등 수요가 계속 증대되어 왔으며, 아직도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저부가가치 전자제품과 전동공구 등에도 점차 리튬이차전지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표 Ⅴ-17-53>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규모 (단위 : 백만불)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1-05 증가율 총 계 23,374 23,489 23,993 24,761 24,756 1.4% 일차전지 5,163 5,737 6,616 6,765 6,749 6.9% 이차전지 18,211 17,752 17,377 17,996 18,007 △0.3% 납축전지 13,745 12,727 11,682 11,682 11,182 △5.0% 리튬이차 2,631 3,122 3,991 4,369 4,692 15.6% 니카드 900 1,058 951 1,010 1,050 3.9% 니켈수소 852 755 631 788 919 1.9% 슈퍼커패시터 83 90 122 147 164 18.6% (3) 세계시장 전망 소형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세계적인 전자‧정보기기의 보급 확대와 니켈카드뮴전지 및 니켈수소전지의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수요증가가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막대한 잠재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시장의 경우 리튬이차전지의 최대 수요기기인 휴대폰의 사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동공구에도 리튬이차전지의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등 전체적인 세계시장 전망이 매우 밝다. <표 Ⅴ-17-54> 소형 이차전지의 세계시장 전망 (단위 : 억불)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12년 리튬이차 46.9 49.0 54.0 60.2 68.3 니켈수소 9.2 10.6 11.4 11.9 12.2 니켈카드뮴 10.5 11.3 11.0 10.5 7.4 계 66.6 70.9 76.4 82.6 87.9 <그림 Ⅴ-17-10>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의 영역 확대 중‧대형 리튬이차전지는 아직은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는 니켈수소전지가 사용중이나, 2010년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지능형 로봇,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으로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어 리튬이차전지 시장에서 새로운 한 분야를 구축하여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국내산업 현황과 전망 (1) 국내 산업현황 국내 이차전지 생산은 1987년 로케트전기에서 니켈카드뮴전지를 생산한 것이 처음이며,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 전지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니켈수소전지는 로케트전기, 삼성SDI, LG화학 등에서 시제품까지 생산하였으나, 리튬이차전지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니켈수소전지의 핵심부품 생산기술이 없어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어려움이 있어 국내에서는 니켈수소전지 사업을 포기하고 리튬이차전지의 기술개발에 집중하였다. <표 Ⅴ-17-55> 리튬이차전지 생산업체 현황 LG화학 삼성SDI SKME 새한에너테크 기타 생산능력 (만셀/월) 3,000 3,400 175 100 240 한편,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정부가 1990년초부터 단독과제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으나 개발된 기술의 활용이 미흡하고 산업화가 부진하여 1997년에 산업체 중심의 중기거점사업으로 산업화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일본이 10여년이상 연구개발한 리튬이차전지를 단기간 내에 개발하고 2000년부터 양산에 본격 돌입하여 최근에는 일본에 근접한 양산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리튬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도 10여개사로 늘어났다. 강 점 기 회 ◦ 생산 자동화 기술 우수 ◦ 휴대용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 보유 ◦ 산업체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 -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달성 ◦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 ◦ 국내 Mobile IT 산업의 고도 성장으로 소형전지 수요 증가 ◦ 전동공구 등 기존 저밀도 전지의 대체시장 증가 ◦ 중‧대형 고출력 전지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 기대 -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약 점 위 협 ◦ 부품‧소재 및 핵심장비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음 - 역사가 짧아 기초 산업 취약 ◦ 기술 혁신을 주도할 고급 연구인력 및 전문 기술인력 부족 ◦ 대학‧연구소의 연구시설 부족 - 선행 기초기술 연구기반 취약 ◦일본의 기술적 견제 - 자동화설비 및 핵심재료 수출 기피 ◦중국의 설비증설 및 저가 공세 - 자국시장 및 After Market 대상으로 저가제품 대량생산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가격 하락 - 한‧중‧일의 생산능력 확충 <그림 Ⅴ-17-11> 국내 리튬이차전지 산업의 SWOT 분석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 관련 산업은 그동안 Cell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새로운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과 개발기술 축적 미흡, 전문기술인력 부족, 막대한 R&D자금 소요, 투자대비 회수기간 장기간 소요 및 리튬이차전지의 양산업체 부재로 인한 양산용 실험불가능 등 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이 지연되어 왔었다. 그러나 LG화학과 삼성SDI가 1999년부터 양산설비 도입과 투자확대 계획 등을 발표하고, Cell 제조업체가 계속 설립되면서 내수시장이 확대되어 부품‧소재 관련 업체들도 R&D 투자와 생산설비 투자를 적극 추진하여, 현재는 30여개사가 생산 및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음극활물질과 격리막을 양산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함에 따라 양극, 음극, 격리막, 전해액 등 4대 핵심소재는 국산화가 완료되었다. (2) 국내시장 동향 국내 소형 이차전지시장은 1990년 이전까지는 니켈카드뮴전지가 시장을 주도하여 왔지만 1990년 이후 니켈카드뮴전지와 니켈수소전지로 양분 되었다가 1999년을 전‧후로 리튬이차전지로 수요가 급격히 이동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휴대폰 생산업체들이 가격은 비싸지만 성능이 우수한 리튬이차전지를 채택해 본 결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리튬이차전지의 선호도가 급상승하여 시장구조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리튬이차전지는 2000년까지는 거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였으나 LG화학과 삼성SDI가 적극적으로 양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한 결과 2004년부터 국내 생산이 1조원을 돌파하였고 2005년 수출은 5억불을 초과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휴대폰 등 첨단 전자기기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리튬이차전지의 수요는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다. (3) 국내시장 전망 국내 리튬이차전지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국내 전지 생산능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휴대폰, 노트북PC는 물론 앞으로 디지털기기의 기능 융합화에 따라 고밀도 소형전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및 지능형 로봇 등에 사용될 대용량 전지시장이 새롭게 창출되는 2012년에는 국내 리튬이차전지 생산이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표 Ⅴ-17-56> 국내 리튬이차전지 수급 실적 (단위 : 수출,수입 : 백만불 / 생산,내수 : 십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잠정) 수 출 151 274 434 560 703 수 입 331 357 352 440 332 생 산 450 680 1,067 1,150 1,260 내 수 629 763 985 1,30 889 다. 주요시책 정부는 휴대폰, 노트북 PC, 캠코더, MP3 등 Mobile IT기기의 핵심부품인 리튬이차 전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7년 중기거점과제를 추진한 이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차세대 전지를 10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성장동력사업단을 통하여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결집한 기술개발로드맵을 작성하였고, 동 로드맵에 따라 기술개발, 기술기반조성,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 이후에는 기술력 및 시장점유율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투자비 절감을 지원하고자 시설재 관세감면 품목을 지정하고, 수입이 불가피한 핵심소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하여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리튬이차전지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전자‧정보기기용 전지의 세계 일류화를 위한 기술개발 정부는 소형 이차전지의 수요가 휴대폰, 노트북PC 등 첨단 전자‧정보기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 기기에 적용할 전지로 리튬이차전지를 선정하여 1997년 “차세대 소형전지 기술개발” 과제를 중기거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본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은 핵심 부품‧소재, 생산장비 및 제조기술개발을 동시에 수행하여 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증대되도록 개발체계를 구상하였으며, 연구개발 결과가 산업화에 연계되도록 산‧학‧연 간의 컨소시엄 체재로 집중 지원한 결과 일본이 10여년이상 연구 개발하여 상용화한 제품을 3～4년 만에 자동화 생산에 성공하여 과제 수행종료와 동시에 2개사가 양산에 돌입하였다. 동 과제가 종료된 후 2003년에는 “고성능 리튬이차 폴리머전지의 제조 기술 및 부품, 소재, 핵심장비 개발” 과제를 역시 중기거점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04년에는 성장동력사업으로 “초고용량 리튬이차전지 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현재는 세계 리튬이온전지 시장의 20%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들 과제가 완료되는 2008년 이후에는 현재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소형 리튬이차전지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를 국산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전지 기술 및 산업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2) 미래형 자동차 및 지능형 로봇 등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및 지능형 로봇 등은 동력원으로 중‧대형 이차전지를 필요로 하고 있어 이들 산업이 활성화되면 고성능 대형 이차전지 시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리튬이차전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Ⅴ-17-12> 기술개발 및 인프라 사업 현황 정부는 2008년까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적용할 리튬이차전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용 고출력 리튬 이차전지 개발” 과제를 시작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리튬이차 전지와 함께 사용될 “3 V 급 초고용량 커패시터 및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응용기술 개발” 과제를 신규로 추진하였다.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니켈수소전지를 채용한 제품이 일본에서 매년 40만대 정도 생산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리튬이차전지를 채용한 제품이 본격 시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형 로봇에 사용될 고성능, 고안전성의 중․대형 이차전지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2006.12부터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산업용 전력저장장치 등에 사용될 전지는 기존의 납축전지 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리튬이차전지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추이를 보면서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3)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추진 국내 이차전지산업이 짧은 기간에 세계 2위의 생산국으로 진입하였으나 대학이나 연구소에 연구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전문 연구인력도 부족하여 핵심 부품‧소재의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03년도에 “차세대전지 성능 및 안전성 평가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시험‧평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핵심 부품‧소재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산업화 지원센터”구축사업을 시작하였고, 2005년도에는 소재의 정밀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전지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사업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시작하였다. <표 Ⅴ-17-57> 리튬이차전지 성장 전망 구 분 ’05년 ’08년 ’12년 생산(천억원) 11.5 58.5 130.1 수출(억불) 9.7 5.0 150 고용(만명) 0.2 0.6 1.5 정부는 기반조성사업 및 인력양성사업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산‧학‧연이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4) 세제 지원 등 이차전지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이차전지 핵심 부품‧소재 중 수입이 불가피하고 제조원가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핵심 생산장비인 주입기, 도포기, 접착기 등 34개 품목을 대한 관세감면(대기업40%, 중소기업50%)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전지 제조업체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고 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품 목 관세율 ① 산화코발트 (2822-00-1090) ② 격리막 (3921-19-1000, 3921-19-2000) ③ 전지흑연 (3801-00-1090) 8% ⇒ 4%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하고(7년간 100%, 3년간 50%),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유도한 결과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양극활물질 업체를 천안에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또한 이차전지산업을 첨단기술 및 제품에 포함시켜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지원, 공장입지,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여 가고 있다. 9. 광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팀 사무관 이승연 가. 광산업 개요 광산업에 대하여 표준화된 정의는 없지만 빛을 인위적으로 생성하고 제어하거나, 빛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및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광산업은 빛을 전자산업, 생물산업 등과 결합시켜 다양한 기술 및 제품을 제조, 생산, 판매함으로써 인간생활을 고도화하고 윤택하게 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1) 광산업 분류 및 그 응용 광산업의 범위는 정보를 전달하는 광통신, 정보를 저장하는 광정보기기, 빛을 만드는 광원과 광전소자, 계측과 레이저분야에 응용되는 광정밀기기, 그 밖에 광소재, 광학기기로 분류된다. <표 Ⅴ-17-58> 광산업의 분류(廣義)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광통신 광통신시스템 기간망 전송장치, 분배망 전송 능동형 장치, 수동형 장치 광통신부품 통신용 수발광소자 수동형 부품, 능동형 부품 통신용 광섬유 광원 및 광전소자 광원 반도체 광원, 방전용 광원, 특수광원 광전 변환기 반도체 광검출기 태양전지 비반도체 광변환기 광정밀기기 레이저 기기 의료용,산업용, 연구용 광계측 및 센서기기 의료용, 산업용 광소재 광재료 비결정 광재료, 광결정 광소재 부분품 비통신용 광섬유 광학재료부품 광정보기기 광정보 입출력기기 입출력 가능기기 출력 전용기기 광정보저장 매체 저장 반복 매체, 일회 저장 매체 영상 표시기 평판 디스플레이 3차원 디스플레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광학기기 관측검사기기 일반용, 산업용 화상기록재생 일반용, 산업용 광통신은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보급, 전자정부 구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급속히 증가하는 정보유통량과 속도가 광통신 기술로 해소되고 최근에는 홈 네트워크에 관련된 광가입자망(FTTH : Fiber To The Home)구축사업이 추진되어 통신용 부품 신규수요 시장 창출 등 새로운 시장 수요가가 예측되고 있다. 광정보기기는 저장매체가 플로피디스크(FD)에서 CD로, CD에서 DVD로 진화하면서 궁극적으로 광기술을 통해 고속저장과 고밀도 저장용량이 가능해지고 있어 정보화사회의 기반이 된다. 반도체광원인 LED는 응용분야가 다양하고 고효율 조명 등의 보급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임으로써 에너지절약과 환경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반도체광원 등 새로운 대체광원을 개발 중에 있다. 광정밀기기는 의료, 생산가공 및 정밀측정, 연구, 국방등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을 담당하고 있다. (2) 광산업의 특성 광산업이란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활용해 각종 첨단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으로써, 자연광을 포함해 다양한 성질의 빛을 만들고, 제어하여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광학 및 광원(조명기기) 분야에 국한되었으나 1960년대 레이저가 발명된 이후 광전자, 초정밀 계측, 의료기기 등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광산업은 아이디어 및 기술력의 비중이 큰 지식기반형 산업이며, 환경친화형 산업으로 기초기술과 고급인력을 근간으로 하는 연구개발(R&D)이 중시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아울러, 광산업의 발전 없이는 미래 정보화 사회의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높은데,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이자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 미래 유망 분야 산업의 기반산업이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상 제품 및 기술의 라이프 싸이클이 짧다는 점과 새로운 기술의 창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기간 내에 후발국이 선발국을 추월할 수 없는 산업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광산업 관련분야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연구개발, 시험생산, 양산, 인력양성 등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야 큰 시너지효과 창출되는 지역집적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미 미국․일본등 선진국은 집적지 개념(clustering)을 바탕으로 광산업을 육성 중이며,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전략적인 육성시책을 벌이고 있다. 나. 광산업 동향 (1) 세계 광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전세계 광산업 시장규모는 2006년도 약 290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2007년도에는 약 309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며 전반적인 세계 광산업 시장은 안정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17-59> 연도별 세계 광산업 시장 추이 (단위：십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추정) 2010 광통신 13,801 13,110 16,827 22,569 25,277 42,534 광원및광전소자 24,849 26,895 28,681 34,550 38,010 41,975 광정밀기기 19,311 22,191 25,480 29,406 32,640 45,900 광소재 3,135 3,466 3,928 3,466 3,899 5,755 광정보기기 112,838 123,692 126,269 139,409 150,560 185,563 광학기기 31,309 36,312 41,305 41,412 42,090 64,208 전 체 205,243 225,666 242,490 270,812 292,476 385,935 * 자료 : 광산업육성및집적화계획, 가트너그룹(적용환율 : 1,250원/USD) 세계의 광산업 시장 비중은 미주지역 30.1%, 아시아 25.2%, 일본 9.6%, 유럽 18%, 기타 20.9%의 비중이며, 중국 및 유럽지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현황조사자료 <그림 Ⅴ-17-13> 광산업 세계 시장 및 지역별 기준 광통신 분야에서 꾸준한 대규모 투자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없으나 전체적인 세계시장 규모는 가격하락분을 감안하더라도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확충으로 인하여 광통신 관련 시장은 안정세에서 성장세로 전환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인 광통신 업체들의 경우 2002년부터 2004년 까지 3년간 구조조정과 동종업체간 인수ㆍ합병 등을 통해 산업개편이 이루어졌으나 향후에도 광통신 관련 업체들의 수직적 통합 및 신규 서비스 창출(블루오션 시장 개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 이전 광통신 시장의 주요 성장동력은 북미지역 시장이었으나, 2003년 이후에는 일본의 e-Japan project의 FTTH 구축사업 및 중국의 광통신 수요 증가 등 아태지역의 수요가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광원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정책과 맞물려 LED분야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고출력 LED출현으로 일반 조명 대체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광원 및 광전소자분야는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0%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왔으며, 2006년 38조원 수준의 시장형성. 그중 약 80%가 광원 분야이며 나머지는 광전소자 분야에 해당된다. 광정보기기분야는 광산업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야로써, 최근 4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여 2006년 150조원 수준의 시장을 형성하였고, 광정보기기 분야 중 영상표시기 분야는 전체 광정보기기 시장 중에서도 68% 점유하여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계 레이저 기기 시장은 2005년 의료용 레이저기기가 60%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2006년에도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고, 산업용 레이저기기가 36%, 연구용 레이저 기기가 1%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그 비율은 큰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야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타산업과의 융합 범위 및 적용 범위 확대 등에 따른 광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규모는 당분간 증가추세로 전망됨 (2) 국내 광산업 현황 및 시장 규모 국내 광산업은 2006년 현재 전체적으로 세계시장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내수시장보다는 생산제품의 90% 정도를 수출하는 수출역점사업으로 점차 그 점유율을 확대하여 가고 있으며 2010년에는 36조원의 국내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세계 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상표시기 분야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품목에서는 세계 1위를 지켜나가고 있다. <표 Ⅴ-17-60> 세계시장에 대한 국내 광산업 위상 전망 (단위：십억원) 구 분 '02 '03 '04 '05 '06(추정) '07(예상) '10 세계시장 205,243 225,666 242,490 270,812 292,476 309,440 385,935 국내시장 10,923 11,735 13,094 14,908 17,256 19,240 35,874 국내점유율 5.3 5.2 5.4 5.5 5.9 6.2 9.3 * 자료 : 광산업육성및집적화계획, 가트너그룹, 한국광산업진흥회 (적용환율 : 1,250원/USD) 국내 광산업 시장 전체 규모는 2006 기준 약 17조원 수준이며, 국내 광관련 업체는 약 1,302여개로 광정보기기, 광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국내 광산업 수출입은 2006년 기준으로 수출 13.6조원, 수입 7.5조원으로 약 6.1조원 규모의 무역 수지를 나타냈는데 전 세계적인 초고속인터넷망 및 FTTH 관련 서비스 확충에 따른 신규 수요가 꾸준히 발생됨에 따라 국내 광통신 업체들은 2006년 내수시장 및 수출 실적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Ⅴ-17-61> 국내 광산업 생산, 수출입 추이 (단위：억원, %) 구 분 2004년 % 2005년 % 2006년 % 생 산 201,200 11 237,280 18 277,610 16.9 내 수 124,800 13 149,080 19 172,560 15.7 수 출 101,530 7.9 118,370 16 156,270 32.0 수 입 68,290 8.7 75,040 9.8 80,850 12.7 *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표 Ⅴ-17-62> 분류별 업체 현황 구 분 계 광통신 광원 및 광전소자 광정보 기기 광정밀 기기 광소재 광학 기기 기타 업체수 1,302 360 276 198 214 165 49 40 % 100 27.65 21.20 15.21 16.44 12.67 3.76 3.07 *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광정보기기(TV 시장), 휴대폰 부품 시장, 반도체 광원(LED)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수출 및 내수 시장 규모는 커졌으나, 단가하락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익성면에서는 그다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광산업분야 생산 및 수출 실적은 연관 산업 수지개선과 고품질 정보기기 소비 확대, 광통신부품 수요증가 및 신규투자 회복세 등에 힘입어 내수액도 증가(약11%)되었다 광통신, 광원, 광정보기기의 해외 원자재 구매 비중(국내와 해외)이 증가로 인해 수입 비율이 증가하고 반면 수출은 엔화, 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수출입 물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광원 분야에서 광반도체는 반도체 기술 강국으로서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잠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광섬유는 세계 3위이며 수동소자는 해외 기업체와 대등한 위치에 있으나 능동소자기술은 다소 열세이다. 광정보기기에서 광 pickup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가장 우세하며, 광정보 입․출력기와 영상표시기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기타 일반광학부품 분야는 전통설비 및 전통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광산업은 성장단계에 있지만 소재와 부품관련 기술이 부족한 상태로써 고급인력 확보 및 원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광산업 대분류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야는 광정보기기분야(디스플레이, 입출력기기, 광 정보저장 매체)로서 전체 광산업의 약 70%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LCD관련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 수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입면에서 볼때 광정보기기를 제외한 타 광산업 분야는 수입초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신제품 출시로 수입초과폭이 감소될것으로 예측된다. <표 Ⅴ-17-63> 광산업 수출 실적 및 전망 (단위：십억원, %) 연도 분야 2004 2005 2006(추정) 2007(예상)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광통신 334 -3.0% 374 12.0 441 17.9% 535 21.3% 광원 및 광전소자 380 8.0% 434 14.3 499 14.8% 574 15.0% 광정밀기기 304 28.0% 333 9.5 495 48.7% 570 15.2% 광소재 346 2.6% 371 7.3 343 -7.5% 437 27.3% 광정보기기 7,138 8% 8,883 24.4 12,161 36.9% 13,473 10.8% 광학기기 1,651 4.9% 1,442 -12.6 1,688 17.0% 1,913 13.3% 계 10,153 7.9% 11,837 16.6 15,627 32.0% 17,502 12.0% *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표 Ⅴ-17-64> 광산업 수입 실적 및 전망 (단위：십억원, %) 연도 분야 2004 2005 2006(추정) 2007(예상)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광통신 642 1.9% 644 0.4 785 21.8% 882 12.4% 광원 및 광전소자 1,008 11.4% 1,066 5.8 1,369 28.4% 1,499 9.5% 광정밀기기 1,756 19.2% 1,810 3.1 2,127 17.5% 2,289 7.6% 광소재 508 4.3% 571 12.4 595 4.2% 640 7.6% 광정보기기 1,955 2.6% 2,057 5.2 2,177 5.8% 2,326 6.9% 광학기기 960 9.6% 1,023 6.5 1,033 1.0% 1,098 6.3% 계 6,829 8.7% 7,171 5.0 8,085 12.7% 8,735 8.0% * 자료：한국광산업진흥회 다. 2007년도 광산업 전망 (단위：십억원) 구 분 생 산 내 수 수 출 수 입 광산업 31,508 (13.5%) 19,240 (11.5%) 17,502 (12.0%) 8,735 (8.0%) * 자료 : 한국광산업진흥회 200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매출 및 수출 실적이 호전 되고 있는 국내 광산업의 경우 2007년도 생산액이 31조 5,08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5% 증가 (세계시장은 약 6% 성장 예상) 할 것으로 전망 된다. 최근 미국 시장조사기관 포레스터 리서치와 IDC에 따르면 내년 IT 경기가 다소 둔화하지만 급격하지 않고 완만한 연착륙 형태를 보일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광산업의 경우 2007년중 세계 IT경기 및 반도체 산업등 부품 관련 산업이 견실하게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이 많은 광산업의 경우 안정적인 신장세가 예상된다. 2005년, 2006년도에 이어 FTTH 가입자망 확대에 따른 관련 광통신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시장 그리고, 200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IPTV, 홈네트워크, 와이브로 서비스등으로 인해 광통신 분야의 국내․외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따른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내년부터 광대역통합망(BcN) 및 인터넷 전화(VoIP)망에 IPv6 도입 일정을 구체화함에 따라,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IPv6 관련장비(중소형 스위치/라우터, IP-PBX, 게이트웨이, 유무선 IP폰) 상용화 및 국내 내수 시장에 침투할 예정이다.(현재까지 해외전문업체가 주도) 또한, 유럽 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2008년까지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되는데 2005년 100만명, 2006년 330만명이던 유럽의 IPTV 가입자수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를 중심으로하여 2007년도에는 600만명에 이르며 매년 2배 이상 성장 할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광산업 수출은 12%이상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07년 원자재 구매량 증가로 인해 수입도 다소 증가할 전망된다. 반도체 광원 분야의 경우 2007년부터 기술 향상 및 단가하락을 통한 적용 범위 확대(정보기기 BLU, 자동차용 조명, 실내 조명)로 인해 2007년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2단계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개요 2004년부터 추진고 있는 2단계(2004～2008) 사업은 기구축된 하드웨어 시스템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1단계 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자생적인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단계 총사업비 3,863억원중 국비 2,177억원를 투자하여 14개 세부사업과 3개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특화분야(광통신부품, 반도체광원)를 중심으로 기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상업화 중심의 신제품개발 연구과제 개발 지원, 미래 시장수요의 확대에 대비한 특화분야의 시범사업 전개, 기업체의 실질적인 매출증가를 촉진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S/W사업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 세부시행계획 ◦ 반도체 光源 시험생산 지원 - 기판-에피-칩공정-특성평가 등 일련의 광 반도체 시험생산 장비 지원을 통해 광 반도체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 - 2006년도 사업 실적 (1) 시험생산센터(센터운영) ･ 운영위원회(1회) 및 장비도입심의 위원회(3회) 개최 ･ 시험생산동 사용자협의회(4회) 개최 ･ 시험생산센터 자체 운영규정 정비(7건) (2) 공동연구개발(시험생산) ･ (주)에피플러스와 RED LED 성능향상 에피/칩제조 공동연구개발 ･ 에피밸리(주)와 GREEN LED 성능향상 에피/칩제조 공동연구개발 (3) 네트워킹사업 ･ 국가 LED 반도체조명 발전전략 워크샵 개최 ･ 제1회 한․일 LED기술교류회 개최 ･ 국제교류협력사업(대만) 참여 ･ '06년 지역산업혁신전략회의 참여 ･ 국가 LED산업 발전전략수립 워크샵 개최 ･ LED Expo 2006 참관 ･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play for LEDs ICDL 2007 위원회 참석 ･ The 2006 China International Forum on Solid State Lighting 참가 및 학술발표 ･ 135회 Technical Symposium 초청강연 ･ 제1회 한일 LED기술교류회 개최 (4) 산업클러스터사업 ･ 광주시 LED Valley 투자환경 설명회 공동개최 ･ 광주광역시 유럽지역 투자유치활동 참여 ･ LED 대표자협의회 간담회 개최 및 참여 ･ LED Mini Cluster(월 1회)개최 및 참석 ･ 나노특화팹 운영부와 교류활성화 추진 (5) 기업지원사업 항 목 건수 세 부 내 용 기술정보제공 9 광디스플레이분과 1차 자문(ETRI) 외 기술교육 및 훈련 12 LED/ LD 인력양성 현장실습(호남대학교) 외 기술지도 및 상담 48 Bump bonder를 이용한 wire bonding 양산테스트(LGIT) 외 국내·외 학술세미나 발표 6 Polymer 고휘도-LED 소자기술(백종협) 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8 제2차 고출력 LED를 이용한 LED BLU 기술 워크샵 외 특허출원 및 등록 19 다중 활성층을 갖는 반도체 발광소자 및 그의 제조방법(이진홍) 외 장비지원 63 에피, 소자제작 및 특성분석 장비지원 외 (6) 교육훈련사업 ･ LED 인력양성교육 실시('06. 2.20～21)/폴리텍V대학 ･ 동신대학교 LED인력양성 MOU 1건 체결('06. 4. 30) ･호남대학교 LED/LD 인력양성교육('06.7.10～7.11) ･ KAIST EMDEC 전문교육('06.7.13～14) (7) 시험생산장비구축 ･ 3차년도 장비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 3차년도 시험생산기술개발 ･ 3차년도 시험생산 장비구축 - MOCVD P-III, P-IV, ICP, LLO, Organic Wet Station, Acid Wet Station 등(17대 43억원) ･ 장비활용기업 POOL구성 ･ 장비활용기업 컨소시엄 규칙(안)제정 ◦ LED 신호/조명시스템 시범구축 - 첨단 LED 부품/시스템 수요창출 부품-시스템-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한 광산업 육성 ◦ 光통신부품/서브시스템 시제품 생산지원 - 광통신 부품/서브시스템의 시장요구형 시제품 생산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 2006년도 사업 실적 ･ 광통신부품 시험생산 청정실 322평 및 장비활용 공간 520평 확보 ･ 광분배기 조립 및 패키징 장비 등 43품목, 47점 설치 완료 ･ 시험생산 및 시제품제작용 장비 활용기업 37개, 청정실 입주기업 10개 ･ 광분배기 조팹 및 패키징 장비 등 43품목, 47점 설치 완료 ･ 시제품제작 및 광특성 측정 지원 37개 기업 73건 지원 ･ 광통신부품 구조개선, 공정개선 등 특허 13, 공정기술서 등 189건 작성 ･ TO-Can 조립, OSA 패키지, 광분배기 단위공정 작업지시서 18건 작성 ･ 기업체 직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좌, 현장학습, 맞춤형교육 21회 ･ 광통신소자, 집적광모듈, 광시스템 관련 공동연구 및 위탁개발 16건 ･기업지원 성과 - 장비활용 33기업 2006년 매출 1,055억원으로 2004년 대비 720억원 증가 - 광통신부품 시험생산동 입주 10기업 2004년 대비 348억원 매출 증가 - 입주 10개 기업 국내외 투자 유치 240억원 - 입주 10개 기업 인력 창출 216명, 장비활용 33기업 인력 창출 634명 ◦ 光산업 기획․조정․평가 지원 - 光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검토하여 광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진화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광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도모 ◦ 광산업 정보지원 사업 - 기구축 정보의 업그레이드, 차별화된 고급정보 수집/제공을 통한 광산업체의 정보경쟁력 강화지원 및 광정보지원센터 자립화 기반조성 ◦ 光산업 기술인력양성 지원 - 2단계 육성에 필요한 전문 광 기술 인력을 양성, 공급함으로써 광 관련 기업체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및 생산 지원 체계구축 ◦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 국제시장 권역별 통합컨소시엄 지원체계구축을 통해 수출확대와 광기술 전문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광산업전시회개최 지원 등 국제 시장경쟁력 확보 ◦ 광산업 투자조합 설립 - 유망한 기술집약형 중소 광산업체에 자본 참여방식으로 투자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출자한 조합재산을 증식시켜 이를 각 조합원에게 분배 ◦ 창업보육 지원사업 -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미흡한 창업자에게 최소한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개발된 신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유도하고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 - 2006년도 사업 실적 ･ 창업보육센터 운영 안정화 단계로 졸업기업 9개사, 입주기업 17개사 지원 육성 ･ 경영, 기술, 마케팅 ,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입주기업의 조기 사업화 지원 ◦ 光부품시험․인증․신뢰성 평가지원 - 광통신 부품․소재 및 新광원에 대한 시험․인증 및 신뢰성 평가를 통해서 지역 내 광 제품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확보 - 시험, 교정, 신뢰성 평가 및 전문가 교육, 기술지원, 고장분석, 신뢰성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기업지원 - 2006년도 사업 실적 ․ 특성신뢰성평가지원 : 지원기업수 (74개 기업), 지원건수 (429건),지원일수(3,252일), 산업체 직간접적인 매출지원 효과 (약 1,015억원) ․ 광계측기 교정지원 : 지원기업수 (12개 기업), 지원건수 (172건) ․ 기업생산품의 신뢰성 향상지원 : 8개 기업 ․ KT BMT 관련 시험지원 : 매출지원효과 (약 100억원) ․ 장비구축 : 광부품 특성신뢰성시험장비 (30품목 38대) 광계측기 교정장비 (2품목 2대) 광부품 검사 및 분석장비 (2품목 4대) ․ 평가시스템 자동화 : 측정결과의 정확도 및 소요시간 축소 양산규모의 제품 전수검사 능력확보 ․ KOLAS 국가공인교정기관 인정 : 광계측기 9개 항목 2006년 5월 29일 교정기관 자격획득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추가 인정 : 광부품에 대한 시험자격 획득 141개시험인증항목 2007년 1월 17일 획득 ․ 신뢰성 쿠폰지원기관으로 선정 : 2007년 1월 1일부터 부품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중 쿠폰지원기관으로 선정됨 ․ 사업 홍보 : 중앙 및 지방지, 지방방송에 사업홍보 (KBS, 전자신문 등 8개신문사), 뉴스레터 발송 (3회 발송), 홍보 및 전시 (2회) ․ 교육지원 : 인력양성 교육지원 및 훈련 등 (10회) ◦ 光산업 집적화단지 확대 조성 - 旣 조성된 2단계 집적화 단지가 포화 상태에 이름에 따라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추가 단지 조성 ◦ LED밸리 조성 계획 - 조성규모 : 9만3천평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 기업유치 목표 : 약 50개사(매출목표 : 1조원, 고용인원 5,000명 - 기업육성 : 창업, 기술개발, 상용화, 마케팅 연계 지원 - 유치업종 : LED 및 반도체조명 관련 기업(분야예정일자 : ’06. 6) ◦ 旣구축 光산업 인프라관리 지원사업 - 광 관련기업의 규모가 아직은 작고 전반적인 광통신 시장이 위축되어 있어 기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광산업 육성사업 목적 달성 - 지원기관 : 한국광기술원(’04~’08, 5년간) ◦ 光산업 해외 우수인력․기업유치 지원 사업 - 광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핵심 요소인 R&D 인력, 광기술 전문인력, 산업체 기술인력을 전략사업 분야별로 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하고 해외 고급 광기술의 역내 이전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인력 유치 ◦ 중소기업 기술 이전 및 개발 촉진사업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현장 애로기술 해소 - 대학 및 연구소 보유 기술과 연구성과의 산업체 이전 활성화 ◦ 연구개발과제(종합자료는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작성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광반도체 소재‧부품‧시스템 기술개발, 광통신 부품‧시스템 기술개발, 광 응용제품 개발 - 2006 연구수행과제 / 광산업 2단계 ․ 초고출력 380nm UV LED 칩 개발 ․ UV LED 기반 백색 조명용 패키지 개발 ․ 고온동작 InGaAIAs DFB-LD 소자 핵심기술 개발 ․ 저가형 APD 소자 핵심기술개발 ․ 휴대단말기용 AF/Zoom 카메라 모듈 개발 ․ 비구면렌즈 코어가공 및 렌즈 Ass'y 기술개발 ․ Non-sapphire 기반 고휘도 LED 칩 개발 ․ 대면적 TFT-LCD BLU용 고출력 LED패키지 및 신뢰성평가 기술개발 ․ 이동전화 카메라용 LED flash 모듈개발 * 위탁으로 수행한 과제는 제외 10. 중전기기 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팀 사무관 김홍길 가. 중전기기 산업의 범위 중전기기는 전기에너지의 생산․공급․사용에 필요한 전기기기 중 가정용 전기기기와 조명기기 등 경전기기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즉, 중전기기는 전기에너지의 생산․공급․이용에 소요되는 기계,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운용․제어하거나 기계적․물리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 및 전선류를 총칭한다. 중전기기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융합화의 급진전으로 산업 형태가 복잡화․시스템화되면서 전력전자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응용한 기기까지를 의미하고 있으며, 신소재․초전도기술․디지털기술 등 첨단 기술이 개발되어 각종 중전기기에 적용되면서 중전기기의 범위도 의료용․환경산업용․전기교통용 기기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Ⅴ-17-65> 중전기기의 범위 1970년대 ◇ 전원용 전기기기 : 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변성기, 정류기, 계전기기, 수배전반, 콘덴서, 애자류, 금구류, 접속기구, 계측기기, 전선류 ◇ 산업용 전기기기 : 전동기, 용접기, 전동공구, 전기로, 전압조정기, 송․배전기기, 공조기기 ◇ 전동력 운반설비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콘베어 ◇ 전기부품소자 : 축전지, 건전지, 자석류, 절연재, 전선접속재, 충전기 ▼ 1980년～1990년대 ◇ 종전의 전기기기 ◇ 전원용/산업용 전기기기 : GIS, 변환기기, 제어장치, 감시진단장치 ▼ 2000년 이후 ◇ 종전의 전기기기 ◇ 전동력 운반설비 : 자기부상열차, 전기자동차, 고속전철 ◇ 전력 IT 기기 : 전력관리, 전력수송, 배전자동화, 분산전원장치, 계측제어, 전력품질 개선 시스템(FACTS), 지중 초고압 송전(HVDC) ◇ 초전도 전력기기 :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발전기, 초전도 모터, 초전도 한류기, 초전도 에너지저장 응용기기장치 (SMES) ◇ 초전도 응용기기 : MRI, X-ray, CRT, 의료진단기, 의료용 보조기, 인체기능보조장치 ◇ 디지털 기기 및 진단시스템 : 디지털릴레이, 배전용 동기차단기, 전기품질 감시장치, GIS 진단시스템, 주변압기시스템, 종합제어진단장치 나. 산업의 특성 중전기기 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국가 전력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자본재 산업으로 전력회사 또는 산업현장을 주된 수요처로 하고 있다. 고전압․대전류에 수반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장기간의 검증과 국제적 인증이 필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중전기기는 일반 상품에 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품의 수명이 대개 20년 정도로 길고 기술변화의 속도가 느리며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 위주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전기기 각 제품은 전체 전력공급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 변경이 어렵고 규격화 및 표준화가 중요하며, 기술은 장기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선진 국가․기업이 국제표준을 주도함으로써 후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선점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막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고, 제품의 설계 및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많은 중간 시설재가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부품․소재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전후방 효과가 탁월하다. 셋째, 성장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경기변동, 정부 차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동향에 따라 경기의 변동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구매처인 한국전력공사의 발주 물량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수익적 측면에서는 예측 가능한 점진적인 수요증가, 선두업체 위주의 시장형성 등의 요인으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으며, 설비투자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이 낮다. 다. 생산동향 (1) 세계 동향 중전기기와 관련된 세계 교역시장(수출+수입) 규모는 2006년 7,796억 달러로 추정되며, 2000년 이후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이 2,790억 달러, 유럽지역이 2,697억 달러, 아메리카지역이 1,715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은 2000년 이후 중국의 전력난 심화로 인한 신규 발전설비의 건설과 동남아지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4년 세계 교역시장 점유율은 2.9%(20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Ⅴ-17-66> 중전기기 관련 세계 교역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억불,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증가율 세계전체 6,512 6,058 6,088 6,649 7,071 7,425 7,796 5.0 아프리카 468 462 467 477 495 519 545 2.8 아메리카 1,588 1,442 1,336 1,486 1,556 1,604 1,715 3.7 아시아 2,217 1,960 2,096 2,235 2,528 2,668 2,790 8.2 유럽 2,197 2,155 2,150 2,404 2,445 2,587 2,697 3.1 대양주 42 39 39 47 47 47 49 0.0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UN, 2004 <표 Ⅴ-17-67> 국가별 교역시장(수출+수입) 규모 구 분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멕시코 프랑스 영국 한국 기타 규모(억불) (점유율,%) 954 (13.5) 876 (12.4) 700 (9.9) 496 (7.0) 428 (6.1) 305 (4.3) 269 (3.8) 203 (2.9) 2,840 (40.1)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UN, 2004 2004년도 중전기기 관련 교역 중 주요 국가별 수출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국가 중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 Ⅴ-17-68> 세계 주요국의 중전기기 수출시장 점유율 계 회전기기 (394억불) 전력용기기 (376억불) 회로개폐장치 (1,102억불) 송배전용기기 (460억불) 기타전기기기 (1,154억불) 순위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1 독일 12.3% 중국 16.8% 독일 14.3% 멕시코 12.2% 일본 13.5% 2 미국 10.3% 홍콩 11.9% 일본 11.8% 미국 9.8% 독일 11.3% 3 중국 9.1% 독일 9.7% 미국 10.7% 독일 9.1% 중국 10.3% 4 일본 7.7% 미국 7.3% 홍콩 6.5% 중국 7.3% 미국 9.8% 5 멕시코 5.6% 일본 5.7% 중국 6.5% 일본 4.3% 홍콩 5.3% 6 프랑스 4.9% 멕시코 4.4% 프랑스 5.6% 프랑스 3.7% 멕시코 5.0% 7 홍콩 4.8% 프랑스 3.2% 멕시코 4.3% 이태리 3.4% 영국 4.0% 8 영국 4.8% 이태리 2.9% 영국 3.1% 홍콩 3.3% 프랑스 4.0% 9 덴마크 4.5% 영국 2.5% 싱가폴 3.0% 폴란드 3.1% 벨기에 3.0% 10 이태리 4.4% 싱가폴 2.2% 말레이 2.9% 영국 2.2% 싱가폴 2.4% 그외 한국 1.7% 한국 2.3% 한국 1.9% 한국 2.2% 한국 3.1% 자료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VOL 1. UN, 2004 한편, 중전기기 중 송전용 및 배전용 기기의 2004년도 세계시장 규모는 801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연평균 5.84% 증가하여 2010년에는 1,12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별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 8.63%, 중동 6.80%, 동유럽 6.13%의 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Ⅴ-17-69> 주요 수출대상국의 송배전기기 투자계획 전망('04~’10) (단위 : 백만불, %) 국가명 2004 2010 연평균 증가율 미 국 10,093 12,636 3.60 일 본 5,552 6,536 2.48 브라질 2,596 3,704 6.12 러시아 2,220 3,022 5.62 인 도 2,986 4,197 5.89 중 국 13,564 27,948 12.83 말레이시아 1,218 1,916 7.85 인도네시아 659 1,013 7.40 베트남 205 348 9.55 사우디아라비아 741 755 0.14 아랍에미레이트 674 1,314 11.99 이 란 213 347 8.31 남아공 502 630 3.98 리비아 46 67 6.25 계 41,269 64,433 6.57 자료 : Goulden Reports 2004 (2) 국내 동향 (가) 산업상 위치 국내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2006년 사업체 수는 4,472개로 제조업 전체의 3.7%, 생산액은 20조7천억 원으로 2.4%, 부가가치는 7조8천억 원으로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제조업에서의 중전기기 산업의 위상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저가․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상품 위주의 생산에 주력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향후 중전기기 산업의 제조업 내 위상 제고를 위하여 전자응용기술, 초전도기술 및 디지털기술을 복합한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로의 구조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Ⅴ-17-70> 중전기기 산업의 국내 경제지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수 (개사) 제조업(A) 98,110 105,873 110,356 112,662 113,310 117,205 121,424 3.6 중전기기(B) 3,503 3,709 3,896 4,052 4,094 4,292 4,472 4.2 B/A(%) 3.6 3.5 3.5 3.6 3.6 3.7 3.7 - 생산액 (10억) 제조업(A) 564,953 583,898 634,304 677,495 740,970 811,928 872,822 7.5 중전기기(B) 15,182 15,136 16,476 17,639 18,874 19,677 20,739 5.4 B/A(%) 2.7 2.6 2.6 2.6 2.5 2.5 2.4 - 부가가치 (10억) 제조업(A) 219,425 221,859 242,300 255,812 301,929 312,890 324,154 6.9 중전기기(B) 5,975 5,844 5,874 6,293 7,246 7,509 7,779 4.6 B/A(%) 2.7 2.6 2.4 2.5 2.4 2.4 2.4 - 종업원수 (천명) 제조업(A) 2,653 2,648 2,696 2,735 2,798 2,865 2,911 1.6 중전기기(B) 96 94 97 100 99 93 92 -0.6 B/A(%) 3.6 3.5 3.6 3.7 3.5 3.2 3.2 -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중전기기 산업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2006년 4,856백만 달러를 수출하고 6,112백만 달러를 수입하여 약 1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수출은 연평균 13.7% 증가하고, 수입은 연평균 11.7%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17-71>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연평균 증가율('00-’06) 수 출 2,332 2,445 2,284 2,495 3,187 3,786 4,856 13.7 수 입 3,285 2,888 3,074 3,495 4,407 5,466 6,112 11.7 자료 : KOTIS (나) 산업 동향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LS산전, 현대중공업 등 상위 6개사와 80여 개의 중견기업 및 4,000 개의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의 상승 등으로 인한 내수증가율 둔화, 업체간 중복․과당경쟁, 개도국 등 해외 신규시장에서의 수요증가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중전기기 산업도 내수 위주에서 점차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 경제성장 등에 따라 중동, BRICs, 동남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전기기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 가격경쟁력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의 가격경쟁력은 내수시장의 규모, 국산화 추진시기 등에 따라 품목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주 수요처인 한국전력공사에의 납품으로 내수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국산화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진 초고압 변압기, 유도전동기 등은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개폐기, 중형 유도전동기 및 변압기 등 범용제품은 중국, 대만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표 Ⅴ-17-72> 주요 제품 가격수준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비 고 변압기 100 124 95 86 인건비, 부품가격 격차 전동기 100 160 100 80 소재가격, 설계기술, 품질 발전기 100 110 90 - 가격경쟁 치열 차단기 100 112 89 77 지명도, 인건비 격차 전력변환장치 100 120 80 78 핵심 부품비 및 인건비 격차 자료 : 국내 중전기기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고도화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4.1. (라) 기술경쟁력 우리 중전기기 업계에서는 수입대체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해 그 동안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 왔으나, 아직도 설계기술, 절연기술, 소재기술 및 시험기술 등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해결하기에는 자금, 인력, 장비, 경험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 중전기기 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체제가 미흡하고, 제품생산의 전문화와 분담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업체간 중복․과당경쟁이 빈발하며, 한국전력공사라는 안정적인 공공시장의 존재로 인하여 그 동안 해외수요 창출을 위한 시장개척 노력이 미흡하는 등 내수중심의 경영이 지속되어 아직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 수준을 분야별로 볼 때, 전력설비 운영기술은 선진국의 90% 이상, 조립․제작기술은 80～90% 수준에 이르는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되나, 설계․해석 기술, 핵심 부품․소재 기술, 자동화 기술 등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50～80% 수준으로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흡수하는 단계이다. 신형 발전설비 기술이나 대용량 전력변환 기술, 계통제어 기술 등 신기술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비교적 큰 편이며, 환경관련 기술은 기반확립을 위한 기초 및 응용 연구 진행단계라 할 수 있다. <표 Ⅴ-17-73> 품목별 기술경쟁력 비교 구 분 한국 최고보유국 경쟁대상국 비 고 변압기 88 100 (미국) 79 (대만) 절연지 및 프레스보드, 에폭시 수지, 초고압 붓싱은 수입에 의존 전동기 90 100 (미국) 95 (일본) 견인 전동기 등 부하가 까다로운 것은 기술도입 발전기 80 100 (미국) 95 (일본) 소량 다품종 생산으로 설계 및 부품 기술력 부족 개폐기 83 100 (미국) 89 (일본) 자동 조작회로 설계능력 부족 차단기 81 100 (미국) 89 (일본,독일) 기초 설계기술 및 관련 소재산업 기술 취약 전력 변환장치 85 100 (일본) 100 (일본) 설계기술인 제어회로 설계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회로 설계는 외국 제품 모방 자료 : 국내 중전기기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고도화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4.1. (3) 수급 동향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그 기반을 넓혀 왔다. 즉, 국가 기간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력설비가 확충됨에 따라 관수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전력분야의 전자기술 응용확대 및 전기품질 향상을 위한 중전기기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17-74> 국내 중전기기 생산 및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감율 ('00-’05)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수요 내수 16,135 15,579 17,266 18,639 20,094 21,357 21,932 5.4 수출 2,332 2,445 2,284 2,495 3,187 3,786 4,856 13.7 계 18,467 18,024 19,550 21,134 23,281 25,143 26,545 6.3 공급 생산 15,182 15,136 16,476 17,639 18,874 19,677 20,739 5.4 수입 3,285 2,888 3,074 3,495 4,407 5,466 6,112 11.7 수출비중 (%) 15.4 16.2 13.9 14.1 16.9 19.2 23.4 수출/생산 수입비중 (%) 20.4 18.5 17.8 18.8 21.9 25.6 27.9 수입/내수 자료 : 관세청｢무역통계｣,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4) 수출입 동향 (가) 수출 동향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총 수출이 650억 달러이던 1990년에는 전기산업 전체 수출이 총 수출의 0.9%인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 전기산업의 수출이 연평균 13.7%의 성장을 계속하여 2006년에는 우리나라 총 수출의 1.5%인 49억 달러로 1990년과 비교하여 8배 이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97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8.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전기기 산업은 주 수출국이던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가 주변국가의 경기침체로 이어짐에 따라 0.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1998년에는 13.9%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2000년과 2001년도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02년에는 다시 6.6% 감소하였다가 2003년 9.2% 증가를 기점으로 하여 2006년에는 중국, 아프리카, 중남미의 전력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28.3% 증가한 49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2006년에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발전기(57.1%), 전선류(43.9%), 차단기(39.6%), 변환 및 안정기(35.0%), 변압기(29.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Ⅴ-17-75> 중전기기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 품 목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중전기기 1,614 1,481 1,663 1,835 2,339 2,788 3,420 14.0 -발전기 133 125 116 85 133 189 297 19.3 -전동기 488 436 525 574 628 596 562 2.9 -변압기 548 439 438 432 523 631 817 8.3 -차단기 45 53 91 91 115 154 215 31.6 -배전 및 제어기 66 91 114 114 197 283 349 33.8 -변환 및 안정기 177 176 202 272 338 431 582 22.6 -원자로 및 전기로 25 14 14 30 55 58 43 22.2 -기타 중전기기 132 147 163 237 350 446 555 27.9 ◦전선류 718 964 621 660 848 998 1,436 15.8 -광케이블 138 370 94 91 92 75 96 16.8 -기타전선 580 594 527 569 756 923 1,340 16.5 ◦총계 2,332 2,445 2,284 2,495 3,187 3,786 4,856 13.7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나) 수입동향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전기기의 50% 이상이 일본과 중국산 제품이며, 최근 들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1990년대에는 전체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2001년과 2002년에 다소 주춤하다가 국내 설비투자 회복과 주요 핵심부품의 수입증가로 2005년, 2006년에는 각각 25.0%, 25.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98년부터 연평균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2년부터는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이는 변압기, 전동기, 변환기 및 안정기 등 범용 저가품의 국내제품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Ⅴ-17-76> 주요 국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지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2,888 100 3,074 100 3,495 100 4,407 100 5,466 100 6,112 100 중국 741 25.6 882 28.7 1,051 30.1 1,355 30.7 1,722 31.5 2,154 35.2 일본 854 29.6 794 25.8 909 26.0 1,170 26.5 1,369 25.0 1,546 25.3 유럽 529 18.3 574 18.7 834 23.9 834 18.9 1,201 22.0 1,202 19.7 미국 444 15.4 460 15.0 487 13.9 570 12.9 527 9.6 579 9.4 기타 320 11.1 364 11.8 214 6.1 478 11.0 647 11.8 631 10.4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2006년도 품목별 수입금액은 변환 및 안정기, 배전 및 제어기, 전동기, 전선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 증가율은 차단기(31.2%), 전선(24.9%), 변환 및 안정기(19.4%), 발전기(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Ⅴ-17-77>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불, %) 품목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년평균 증가율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중전기기 2,737 2,537 2,737 3,102 3,965 4,864 5,360 12.4 -발전기 194 151 176 216 304 400 458 17.3 -전동기 652 594 668 728 855 944 1,069 8.9 -변압기 367 346 366 381 452 513 535 6.8 -차단기 80 65 64 57 82 93 122 9.5 -배전 및 제어기 458 453 524 591 791 1,102 1121 17.0 -변환 및 안정기 363 426 431 572 766 1,004 1199 22.6 -원자로 및 전기로 284 231 200 217 301 296 309 3.0 -기타 중전기기 339 271 308 340 414 512 547 9.4 ◦전선 548 351 337 393 442 602 752 8.4 -광케이블 127 56 22 15 21 38 45 -1.5 -기타전선 421 295 315 378 421 564 707 11.3 ◦총계 3,285 2,888 3,074 3,495 4,407 5,466 6,112 11.7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5) 주요 시책 최근 중전기기 산업은 건설경기 위축 및 설비투자 감소로 내수증가율 둔화로 가동률이 점점 하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내수시장에서 안주하던 중전기기업계는 수출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중국, 중동, 동남아, 미국 등지로 국내 중전기기 제품의 수출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화를 통한 수출산업화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원천기술의 확보와 기술기반 여건의 조성을 위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중기거점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력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전력 IT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력․전기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발굴된 9대 핵심과제 연구개발에 2005년말부터 70여개 전력․전기산업체와 정부가 약 5년간 총 2,500여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 중전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소재의 개발과 초전도 신기술 개발, 친환경․고신뢰성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의 취약한 중전기기 산업기반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사업과 해외 마케팅 강화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중전기기 산업의 기술적 트렌드를 파악․정리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로드맵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형태에 있어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복합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로 “차세대 친환경 초고압 중전기기 핵심부품 및 절연물 개발”을 선정하여 연구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기술기반 인프라의 조성을 위해서는 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서의 한국전기연구원의 위상제고와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시험인증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중전기기 국제상호인증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시험인증의 선진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의 동향 등 정보지원 체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계단락시험협의회(STL) 및 국제전기위원회(IEC)등 국제표준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21세기 중전기기 산업의 활로가 될 초전도기술의 산업화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전기연구원에 정부(28억원)와 민간(11억원) 공동으로 “초전도 응용기술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97～'02)을 시행했으며, 또한 2005년에는 초전도기술의 산업화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정부예산 60억원과 민간기업 부담금 25억원 등 총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전도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초전도현상을 응용한 중전기기의 실용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표 Ⅴ-17-78> 전기분야 기술개발 지원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주관기관 중기거점 사업 고압배전선로를 이용한 고속전력선통신망 기술개발 '99.10-’04.9 56 전기연구원 협대역 전력선통신시스템 및 응용기술개발 '99.10-'04.9 24 전기연구원 50Mbps급 고속전력선 통신망 기술개발 '01.10-'04.9 154 전기연구원 IT화를 위한 신전력기기 개발 '03.9-'06.8 87 전기연구원 Multi-Agent 기반의 지능형 전력정보 시스템 기술개발 '04.9-’07.8 100 전기연구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중전기기 국제상호인증 기반구축사업 '00.6-’05.3 66 전기연구원 초전도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00.4-’05.3 69 전기연구원 부품소재신뢰성평가기반구축사업(전기분야) '01.5-’06.4 85 전기연구원 과기부에서 이관된 사업 중전기기 기반구축사업 '00.6-’05.5 314 전기연구원 디스커버리 고온초전도 기술개발 '03.11-’07.6 16 표준과학연 넷째로, 중전기기 산업의 수출산업화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해외 마케팅 능력 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해 2006년에는 고유가로 인해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지역과, 최근 정치적 안정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촉진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의 유력한 바이어를 대거 초청하였다. 이와 함께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Workshop를 개최하였으며, 미국시장 진출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다. (6) 전 망 현재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시장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동안 국내경제의 높은 성장률과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 등을 바탕으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내수증가율 둔화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해외수요는 중동, BRICs, 동남아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동지역의 국가 전력인프라 구축 확대, 남미 및 아시아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로 중전기기 관련 세계시장은 2010년까지 매년 약 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 최대 전력기기 시장인 미국의 경우 고도 성장기였던 1950～1970년대 사이에 설치된 대부분의 전력기기들의 교체주기가 도래하고 있어 최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현재 자국의 주요 중전기기 업체들이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인수합병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전기기 업체들이 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한․미 FTA 체결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미국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중전기기 산업이 내수보다는 해외부문에서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중전기기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적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력설비의 소형화, 지능화,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전력계통과 연계하기 위한 각종 제어․감시장치의 IT화, 전력전자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기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제어시스템 분야와 친환경기기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중전기기 산업은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적 트렌드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신기술 제품의 개발․공급을 확대할 경우 내수 위주의 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제18장 지능형로봇 산업 로봇팀 공업사무관 이진수 제 1 절 산 업 현 황 1. 지능형로봇 산업의 범위와 특성 지능형로봇 산업은 규모면에서 태동기에 있으나, 기계, 전기․전자, 제어, 소프트웨어 등 여러 기술이 종합되어 이들 분야의 첨단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자동차, 반도체, 선박 등 기존 제조업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산업 경쟁력의 기반기술인 동시에, IT, BT, NT 등과 함께 신규 사업의 지속적인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지능형 로봇은 일반 기계가 담당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작업과 능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손, 팔 등과 같은 작업 기능과 다리, 바퀴 등과 같은 이동 기능을 갖고, 시각, 청각 등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 및 제어 등을 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춘 지능기계시스템이다. 지능형로봇의 분류는 용도, 형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IFR(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국제로봇연맹)의 분류와 국내 로봇산업 방향을 고려하여 개인서비스용, 전문서비스용, 제조업용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표 V-18-1> 지능형 로봇의 분류 분류 서비스로봇 제조업용로봇 개인서비스 전문서비스 정의 인간의 생활범주에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공생형 대인지원 로봇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각 산업의 제조현장에서 제품생산에서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로봇 * 자료：지능형로봇산업 비젼과 발전전략(2005. 12) <표 V-18-2> 지능형 로봇의 응용분야별 종류 분류 서비스 로봇 제조업용 로봇 개인서비스 전문서비스 종류 ․청소, 경비용 ․여가지원용(오락, 애완, 헬스케어, 게임 등) ․노인/재활 지원용(간병 장애자보조, 재활훈련 등) ․교육용(연구용, 가정교사) ․가사지원용(심부름, 조리, 제초 등) ․재난극복용 (소방, 인명구조) ․군사용/사회안전용 ․활선작업용 ․건설작업용 ․원전용 ․해양수산용 ․의료용 ․농림/축산/광업용 ․우주/극한작업용 ․자동차 제조용 ․초소형 전자제품 제조용 ․디스플레이제조용 ․반도체제조용 ․바이오신약용 ․조선산업용 * 자료 : 지능형로봇산업 비전과 발전전략, 2005.12 <그림 V-18-1> 지능형로봇산업의 주요 분야 지능형로봇산업의 특징을 산업적, 기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능형로봇은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기존 제조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을 위한 주요기술로, 국가산업 제조경쟁력의 기반기술이다. 아울러, 로봇 자체의 신규 시장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일본은 21세기 경제를 견인할 7대 신 산업으로 로봇분야를 선정하였고, 2020년경에는 로봇산업을 현재의 자동차 시장 규모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입초기 단계에는 청소기로봇을 비롯하여, 서비스로봇, 바이오 로봇, 의료/복지로봇, 인명구조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이 미래 신규시장 창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네트워크 인프라의 지능화,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네트워크와 연계된 서비스로봇이 지능형 로봇산업의 새로운 한 축으로 등장, 시장 창출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총무성에서는 로봇에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독립형 로봇시장 대비 시장규모가 5.7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3년 일본 로봇시장 규모를 198.8조엔으로 전망하고 있다.('03.7 일본 총무성 네트워크 로봇의 실현을 향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능형로봇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을 종합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계, 전기․전자, 제어 등의 기술이 종합된 최첨단 융합기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IT, BT, NT 등 신기술 분야의 기술과 융합됨에 따라 새로운 상품과 다양한 산업의 등장이 예상되며, 지능형 로봇기술은 이러한 신기술 분야의 필수적인 인프라에 해당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00년에는 65세 이상 7.5%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경에는 노인 부양비율이 약 20%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노인복지용 서비스 로봇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2. 국내 지능형 로봇산업의 발전 과정 우리나라의 로봇산업은 1978년도에 자종차 공장에 용접용 로봇이 최초로 도입된 이래, ’80년대 자동화 산업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에 따라 급신장되었으나, IMF(1997년) 이후 침체되었고, 2001년 이후 서비스 로봇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로봇 산업의 성장기로 볼 수 있는 1987년 이후에는, 국내의 제조현장의 인건비 상승과 품질수준의 향상에 따른 기업의 자동화 요구 증가와 정부의 활발한 지원 시책으로 로봇 산업이 급신장하게 되었다. 공통핵심 기술개발사업, 공업기반 기술사업, 선도기술 개발사업(G7사업) 등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활발하였고, 자동차, 반도체, 가전 등의 주요산업에서의 자동화 요구가 급증하였다. IMF 위기가 시작된 1997년부터는 로봇산업의 전환기로 볼 수 있는데, 기업경영의 패러다임 변화로 산업구조의 재편, 업계 내부의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해 제조업용 로봇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축소와 정부의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제조업용 로봇산업이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이후 2001년부터 대형 국가과제를 통한 정부 주도로 지능형로봇 산업의 태동기를 맞게 되었다. 국내최초로 로봇산업 부문의 통합과제인 퍼스널로봇 기반기술개발,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지원, 서비스로봇 기술개발 사업추진 등 대형 국가 과제가 진행되었고, 2003년 8월에는 정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지능형 로봇이 포함되어, 지능형로봇으로의 기술 전환과 아울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확산되는 전기를 맞게 되었다. 3. 지능형 로봇산업의 현황 로봇 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06년 기준 7,660억원으로 세계시장의 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70%가 제조업용 로봇이다. IFR 보고서(World Robotics 2006)에 의하면 한국은 시장규모 세계 5위 수준, 사용대수 4위, 로봇 밀도 2위로 국내로봇수요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표 V-18-3> 세계로봇산업 현황 순위 시장규모 (M$) 산업용로봇설치대수 (대) 로봇사용대수 (대) 로봇밀도 (대/10,000명) 1 일본: 1,907 일본: 50,501 일본: 373,481 일본: 352 2 미국: 1,268 독일: 13,381 미국: 139,553 한국: 173 3 독일: 665 미국: 12,693 독일: 126,725 독일: 171 4 이탈리아: 497 이탈리아: 5,198 한국: 61,576 이탈리아: 130 5 한국: 362 한국: 4,660 이탈리아: 56,198 스웨덴: 117 6 프랑스: 198 프랑스: 3,117 프랑스: 30,434 핀란드: 99 * 자료 : IFR World Robotics, 2006 한국 통계자료는 현대중공업, 두산메카텍, 로보스타 등 11개 로봇업체만 고려(공작기계협회)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용은 자동차, 전자(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 조선 등 대기업 중심의 제조현장 수요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형태이며, 1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은 주로 서비스 로봇분야의 시장을 창출해 가고 있다. 현재의 로봇 산업은 주로 제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향후 서비스로봇 분야가 활성화되어 시장규모가 제조업용 로봇을 추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일본 야노경제연구소, '04년) 국내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산업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전국 148개 대학 중 로봇 관련 연구소 및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이 70～80%로, 이제 로봇은 학문적으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출연 연구 기관 5개, 총 200여명이 로봇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체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로봇의 수요를 자체 공급하기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 시장의 로봇 제품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18-4> 로봇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 현황 구 분 연구 현황 비고 대학 연구소/ 연구실 - 전국 148개 대학중 70～80%에 로봇관련 연구소 및 실험실 운영 중 - KAIST 14개소, 서울대 9개소, 포항공대 7개소 등 출연 연구기관 - 5개 연구소 총 200명 규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40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60명), 한국원자력연구소(20명), 한국기계연구원(10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70명) 지역거점센터 - 전국 4개소 - 첨단산업진흥재단(대전), 미래산업진흥재단(경남), 부천산업진흥재단(부천), 포항공과대학(포항) 산업체 - 약 180여개 -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10여개 - 유진로보틱스, 한울로코틱스 등 중소기업 170여개 * 자료 : 지능형로봇산업 비전과 발전전략(2005.12), 로봇산업조사 통계('06.12) 제2절 주 요 시 책 정부는 지능형로봇 산업이 기술혁신과 신규투자가 유망한 신산업이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STAR' 산업으로 예측하여, '03년에는 향후 5년 혹은 10년 후 우리경제를 주도할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중 하나로 지능형로봇을 선정하고, 지능형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능형로봇산업이 본격적인 산업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계, 전자 등 전통기술 집약에 의한 제조업용 로봇 중심에서 인공지능, IT, BT, NT 등 첨단 신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로봇분야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기존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업용 로봇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뿐만 아니라, 향후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로봇분야 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한 전략적인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의 산업화 촉진지원 등을 주요시책으로 삼아, 2013년 “세계 3대 지능형로봇 기술 강국 실현”을 목표로 산․학․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가고 있다. 1. 지능형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마스터 플랜 수립 정부는 향후, 국민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인 지능형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여, 지능형로봇 관련 정부지원 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능형로봇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1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다.('05.12) <그림 V-18-2> 지능형로봇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 상기 비전 및 발전전략에서는 “2013년 『세계 3대 지능형로봇 기술강국 실현』”이라는 비전과 1단계 “사고 싶은 로봇('04～’07, 혁신제품 발굴)”, 2단계 “도움 주는 로봇('08～’10, 산업화기반 확대)”, 3단계 “동반자 로봇(’11～’13, 세계시장 주도)” 등 총 3단계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국가적 연구역량 집중을 통해 원천․공유기술을 강화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제품 창출, ② 기술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제품생산의 전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 등 산업의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③ 혁신기술과 전주기적 산업화 촉진 기능이 융합된 로봇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성장동력사업간 연계추진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④ 산업적 공감대 형성,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로봇산업 시장 확대, ⑤ 시범사업, 공공구매, 전시·홍보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초기시장 진입 Risk 경감 및 신규시장 창출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내 18개 세부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한 범 정부차원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우리부는 지능형로봇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대외적인 위상 제고와 효과적인 로봇 정책 구현을 위해 우리부 직제 개정을 통하여 『로봇팀』을 신설하였다.('05.11.30) 2. 미래선도형 기술 확충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사업추진 지능형로봇기술은 첨단 신기술의 융합기술로서 관련 전․후방 산업의 수요처(Robot Convergence)인 동시에 타 신기술 분야의 기반기술이며, 모바일 기능과 인공지능․IT기술 등이 접목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에 우리부는 지능형로봇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로봇분야의 핵심․원천기술과 실용화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가.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추진 향후 5～10년 내에 생산․수출 등을 통해 성장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며, 미래 잠재수요가 크고 경쟁우위 확보가능성이 큰 3개 제품군, 7개 사업을 중장기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04년부터 ’07년까지 총사업비 874억원(국비 565억원, 민간 309억원, 산자부지원 사업기준)을 집중 투입, 혁신제품 창출과 실용화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 V-18-5>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6년) 제품군 과 제 명 개 발 내 용 제조업용 첨단제조용 지능형 로봇 시스템 개발 ․자동차 조립공정에 Jigless 개념의 첨단 로봇 기반 생산시스템 기술 개발 지능형 극초정밀 생산로봇 기술개발 ․지능 및 확장성을 구비한 차세대 IT 제품 생산 공정용 극초정밀 로봇시스템 기술 개발 개인 서비스용 퍼스널로봇 기반기술개발 ․안내/서빙로봇 및 홈네트워크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서비스 로봇, 감성 기반 게임로봇, 인간형 로봇기술개발 가정용 로봇 플랫폼 및 스마트 로봇환경기술 개발 ․가정, 빌딩용 청소, 경비 로봇 및 로봇 운용 환경 지능화기술 개발 헬스케어로봇 기술개발 ․사용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마사지형로봇(체어봇), 탑승형로봇(라이드봇), 감성형로봇(라이프케어봇) 개발 전문 서비스용 재난극복 및 인명구조 로봇 기술 개발 ․재난상황 감지, 인명구조 지원 및 화재 진압용 로봇기술 개발 집단로봇기술을 이용한 사회안전로봇 개발 ․국가기간시설 등에서 기존의 감시카메라, 센서 등과 연동하여 능동적 경비가 가능한 경비로봇 시스템 개발 나. 21C 프론티어 기술개발사업 추진 인간생활환경의 지능․고도화를 실현하고, 노인계층의 독립적인 생활․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전략기술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실버 및 로봇공학분야 핵심․원천기술 10개이상 확보를 목표로 인간기능 생활지원 지능로봇 개발사업을 선정하여 '03년부터 ’13년까지 총사업비 1,240억원(국비 : 1,007억원, 민간 : 2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V-18-6> 21C 프론티어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6년) 과 제 명 개 발 내 용 지식기반 로봇 지능 체계기술 인간과 주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습득 및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업무에 필요한 추론 및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 체계의 개발 Human Perception 기술 비젼 센서만을 사용하여 사람을 검출, 추적하고 사람의 일상 제스처 및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 개발. 조명 및 포즈변화에 강인한 사용자의 얼굴 및 표정을 인식하는 시각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 지능형 로봇 청각기술 원거리 호출 및 방향 검지가 가능한 능동청각시스템 및 음성기반 인간-로봇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화음성 인터페이스 개발 조작을 위한 삼차원 물체/환경 인식 및 모델링 신뢰성 있는 조작을 위한 동적인 작업 환경에서의 실시간 인식 및 물체의 자세 추정 기술 Dependable 조작기술 2S (Safe and speedy) manipulator, 신뢰성 조작 알고리즘, 광/협역 인공피부, 폴리머 기반 유연 액츄에이터를 활용한 개발 dependable manipulation 구현 Dependable 주행기술 실내 환경에서 동작하는 dependable하며 지능적인 실시간 자율주행 기술 개발 감정인식 및 표현기술 로봇과 인간이 감성 친화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감정 인식, 생성, 표현 기술 개발 Platform 기반의 통합 기술 실생활 서비스를 위한 인간 친화적인 지능형 로봇 시스템의 H/W 표준화 연구 및 통합 기술 개발 SoC/ Prototyping 기술 지능로봇을 위한 비전/음성 핵심기술의 SoC 개발, 지능형 보행 보조기기 개발 및 상용화, 상업화 Prototype 로봇 개발. 로봇 S/W 통합 체계 기술 로봇 S/W 개발 시 체계화된 개발환경/미들웨어 제공을 통한 S/W 실행 중 상황 변화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실시간 통합 기술 개발 다. 차세대신기술, 민군겸용기술개발 및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추진 차세대 주요 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이 높은 지식집약형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장기간의 기술개발기간이 필요하고 투자규모 및 위험도가 커서, 정부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미래유망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하여 '05년에서 ’08년까지 1단계 총사업비 59억원(국비 : 56억원, 민간 : 3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군수용과 민수용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개발을 통해 로봇기술의 응용분야와 신뢰성을 확대하기 위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03년에서 ’11년까지 총사업비 425억원(국비 : 265억원, 민간 : 1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능형 로봇분야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 사업을 선정하여 '03년에서 ’07년까지 총사업비 230억원(국비 : 152억원, 민간 : 78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V-18-7>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06년) 제품군 과 제 명 개 발 내 용 차세대 신기술 바이오기술을 응용한 진단검사용 지능형로봇 기술개발 ․바이오 로봇용 핵심요소 기술 ․진단검사 전문가 시스템 및 바이오로봇 기술 민군겸용 기술개발 지능형 감시경계로봇 개발 ․주·야간 이동물체 탐지, 추적을 수행하는 감시경계로봇 개발 족형 견마로봇 개발 ․야지를 4족으로 이동하며 정찰, 탐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견마형 로봇개발 제품군 과 제 명 개 발 내 용 부품․소재 기술개발 필드용 로봇의 Cente ring Device, 고정밀 감속기, 소형 고출력 모터개발 ․Centering Device 개발 ․고정밀 감속기 및 소형 BLDC 모터 개발 ․통신기능 내장형 소형 고출력 모터 개발 감시로봇용 초저조도 DSP Chip 및 소형저가 INS센서 개발 ․해상도 증대, 광역보정, 초저조도 chip개발 ․INS 센서 및 오차보상 알고리즘 개발 입체시각기반 1.3M급 로봇용 인공눈 개발 ․70dB급 WDR Camera Module개발 ․인공눈 방향제어 모듈 개발 ․스테레오 3D Depth SoC 모듈 개발 FPD장비용 고출력, 고정밀 서보모터 ․FPD반송장비용 직구동식 고정밀 서보모터 (100~500Nm급) 개발 다관절 로봇기구를 적용한 고속 EFEM 모듈개발 ․4 Port용 로봇 기구, Aligner, 통합 제어기 개발을 통한 4 Port용 EFEM 모듈 개발 지능형 로봇 고효율, 저소음 액츄에이터 개발 ․5W 감속기, 드라이버 일체형 초소형 BLDC 모터 개발 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로봇분야 연구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에 '04년에서 ’08년까지 총사업비 645억원(국비：경남 315억원, 대전 30억원 등)을 투입, 지역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우수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표 V-18-8> 지역균형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지 역 과 제 명 개 발 내 용 경 남 무인 FA용 자율주행 지능로봇 시스템 개발 ․FA용 고속주행 및 고정도 위치결정 플랫폼 개발 ․중량물 고속 이/적재 장치 개발 고소작업용 이동 플랫폼 및 제어 시스템 ․고소작업용 수직면 부착 이동 플랫폼 개발 ․고소작업용 수직면 이동 청소/검사작업모듈 개발 차세대 폰 카메라 모듈 자동 조립 시스템 ․Mega Pixel 폰카메라 조립용 로봇 개발 ․비구면 사출단렌즈 후가공 및 검사 로봇 개발 복합가공-조립용 병렬기구 로봇 시스템 ․5자유도 이상의 고유구조 병렬형 로봇 개발 ․병렬형 로봇기반 복합 작업 시스템 개발 선박 선저 청소용 수중로봇 개발 ․수중로봇 추진 및 검사시스템 설계/ 제작 ․수중 청소시스템 설계/제작 선박용 외판부재의 고속 고효율 열가공로봇 개발 ․3차원 곡면 자동 추적 Gantry 로봇 시스템 개발 ․부재형상 유지용 Auto Pin Jig 시스템 개발 초대형 FDP 원판 반송용 모듈형 로봇개발 ․고 가반하중의 경량구조 머니퓰레이터 개발 ․Glass 반송용 머니퓰레이터의 모듈화 개발 고화소 다초점 유리렌즈 제조용 로봇개발 ․6개의 고화소/다초점 렌즈 동시 제조용 로봇 개발 ․초정밀 위치 및 힘․열 제어 기술개발 산업용 비주얼 서보기반 정밀부품 조립로봇개발 ․정밀부품 조립을 위한 비주얼 서보잉 시스템 개발 ․Dual Arm 로봇 시스템 시제품 개발 실시간 3차원 형상측정 및 고속절단 로봇 ․절단용 멀티 다관절 로봇 시스템 개발 ․부재 형상 측정 및 위치 측정 시스템 개발 초 중량물 핸들링용 지능형 로봇 개발 ․가반하중 600kg급 초 중량물 핸들링용 지능형로봇 제작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 초고속 다목적 지능형 Gantry형 6축 로봇개발 ․초고속 다기능 6축 Gantry 로봇 설계/제작 ․초고속 다목적 6축 2헤드 Gantry 로봇시스템 개발 대 전 학습보조 및 교사 도우미 로봇 시스템개발 ․교육용 로봇 개발 ․교육용로봇용 학습 컨텐츠 제작 3.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추진 우리부는 태동기인 지능형로봇산업의 본격적인 산업군 도약을 위해 기업․대학․연구소 등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라는 로봇제품의 특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에서 독자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Cost-Down 및 빠른 Time-to-market에 대응, 신뢰성 확보 등을 지원해 줄 지원체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을 소자본으로 제품화하기 위한 인적․기술적 연계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및 기술이전, 인력양성, 표준화 등 다각적인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한 인프라조성사업에 '03년에서 ’09년까지 총사업비 212억원(국비 142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남·대전·포항 등 3대 지역에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집적화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사업화센터, 지원센터 등 혁신거점을 설치하여 지역산업의 특성 반영과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03년에서 ’10년까지 총사업비 1,068억원(국비：포항 180억원, 경남 84억원, 대전 288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V-18-9> 로봇분야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시스템 구축 ․로봇 모델 하우스 구축 및 시범사업 전개 ․제품 디자인, 시제품 생산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로봇용 S/W 및 Embedded system 기반 구축사업 ․로봇용 Embedded Platform의 개발환경 구축 ․기술/인력/장비의 DB구축 ․가정용로봇의 시험/평가장비 구축 차세대 지능형로봇 인력양성 사업 ․로봇전문 교육기반 구축 및 현장 재직인력 재교육 ․교육 보급 확대기반 구축 자율로봇 종합평가 기술 표준화사업 ․자율로봇관련 용어정의 및 표준화 경남 거점로봇센터 구축 ․로봇센터 건축 ․장비구축 및 기술지원 등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내 산학연 네트워킹 구축 대전 지능로봇산업화 지원센터 ․로봇센터 건축 및 장비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기술․인력․정보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제품개발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포항지능로봇연구소 육성사업 ․지능로봇연구 전문 연구소 건립 및 장비구축 ․지역의 지능로봇 기술개발사업 추진 ․인류기술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국내최초의 국제규모 통합로봇전 개최 시장초기 단계에 있는 로봇을 신산업으로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시회, 경진대회, 학술대회를 통합한 국제규모의 종합 로봇전문전인 『로보월드 2006』(’06.10.18～22일)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는 그 동안 많은 투자와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현 주소 및 그 위상을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10대 차세대성장동력으로 선정된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목표로 추진 중인 “2020년 1가구 1로봇 시대"의 개막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알리는 장이기도 하였다. <표 V-18-10> 로보월드 2006 행사결과 구 분 내 용 전 시 회 80개 업체/410부스(전시, 로봇시연, 비즈니스플라자 등), 6만여명 관람 경진대회 7개 대회 21종목 942개팀 2,400명 참가, 3만여명 관람 학술대회 해외 초청강연 6회, 포럼2회, 워크샵 1회, 30개국 2,800명 참석 5. 수요자 중심의 시장창출형 정책발굴을 위한 로봇산업정책포럼 발족 로봇산업이 미래의 국가 핵심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전략과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시장 창출형 정책발굴과 민간분야의 다양한 정책제언을 검증하고 이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지능형로봇산업단을 중심으로 로봇관련 전문가, 문화․언론계 등 36인으로 『로봇산업정책포럼』을 발족하였다.(’06.11.23) 포럼 내에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는 5개팀(전략기획팀, 수요창출팀, R&D혁신팀, 인프라조성팀, 법제도정비팀)을 구성하였으며, 5개 팀에는 로봇전문가 이외에도 미래학, 마케팅, 법률, 경제 및 경영분야를 포함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포럼은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변화, 미래 국민의식 수준의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로봇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되며,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5개팀에서는 로봇랜드 조성, 로봇윤리헌장 제정, R&D효율화 등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제19장 디자인산업 제1절 디자인산업의 성과와 미래 디자인브랜드팀 사무관 정의용 1. 디자인산업의 탄생과 발전 디자인은 보이지 않는 계획이나 의도를 행태와 색채의 조직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기술이다. 산업화 이전의 시기에는 응용미술의 일부로 간주되었지만 산업화가 본격화된 19세기 영국에서 예술, 문화 및 산업이 긴밀히 연계된 근대적 의미의 디자인이 탄생하였다.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역사 또한 산업화의 맥락과 깊이 닿아있다. 50년대 공예시범사업소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민속공예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였던 프로젝트에서 근대적 디자인의 출발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산업의 본격적 발전은 정부의 수출진흥정책과 맞물리면서였다. ‘70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現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전신)가 설립되었고, ’77년 디자인·포장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디자인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디자인은 제품의 부가장식으로 간주되었고, 디자인산업은 외관지향적인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포장과 외관이 우수해야 수출제품이 해외시장에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탓이다. 80년대 들어서는 중산층이 형성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용편의성과 기능이 강조된 디자인이 내수시장을 겨냥하여 출시되었었고, 9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경제하에서 디자인이 산업·국가경쟁력의 전면에 대두하면서 인간(감성)지향적 디자인이 등장하였다. 모방하기 곤란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지배력을 견고히 하려는 것이 글로벌 기업들의 지배적인 전략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2. 디자인산업의 패러다임 변천 디자인산업의 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라 디자인산업의 위상과 패러다임도 4가지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다. 첫째 제조업의 지원산업에서 사회적 자본화로의 진전이다. 디자인의 역할이 과거 수출진흥의 수단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고, 디자인의 대상도 소비대상으로서의 제품에서 거주와 일터로서의 생활환경, 국가와 기업이미지로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제조업지원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이다. 디자인을 가치사슬(Value Chain)측면에서 보면, 과거 생산사슬의 일부에서 탈피하여 독자적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산업의 성격이 과거 제조업의 단순용역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나의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다수의 디자인전문회사들이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시장조사에서부터 제품기획, 디자인개발, 금형설계 및 마케팅까지 프로젝트형태로 일괄수행하는 형태의 사업모델이 세계 디자인시장의 큰 흐름이다. 셋째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상이다. 과거 소비자가 제조업체에 기대하는 것은 우수한 기능과 품질의 제품이었다면, 현재는 제품과 서비스·이미지가 통합되어 제공되는 경험가치이다. Harley Davison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Harley Davison사가 과거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성능 좋은 오토바이였지만, 현재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오토바이가 아니다. Harley Davison 오토바이의 독특한 디자인과 각 종 행사 등을 통해 구현되는 남성적 라이프 스타일과 우월감·사회참여의식 등을 구매한다고 볼 수 있다. 제품으로서의 오토바이는 단지 경험가치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디자인은 시각에만 호소하여 제품의 객관적 물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오감(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에 호소하여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넷째 한·중·일 분업구조가 디자인산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과거 국가간 무역으로 인해 산업간 분업이 일반적이었다면, 미래에는 한 산업내에서도 가치사슬상의 역할분담이 지배적인 분업형태가 될 것이다. 한·중·일 3국만 살펴보게 되면, 조립과 가공 등 생산단계는 중국이 맡게겠지만, R&D, 디자인, 물류 및 마케팅은 한국과 일본에 특화되는 방향으로 동북아 3국의 분업구조가 정착될 것이므로 ‘Made In Korea'보다는 ’Designed In Korea'의 의미가 중시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도 중국과의 기술격차보다는 디자인격차가 중시될 것이므로 중국의 모방에 대비하여 한국적 감성과 접목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디자인산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3. 그간의 주요 디자인정책 우리 정부도 이러한 디자인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1993년부터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여 디자인․브랜드 진흥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주요 정책 추진경과> ․ ’98.12 : 국가전략산업으로 디자인산업 육성 발표 ․ ’99.11 : 디자인산업의 비젼과 발전전략 발표(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 ․ '03.12 : 참여정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발표 ․ '04.12 : 디자인 전문인력․전문회사 육성방안 발표 ․ '06.12 : 2007 디자인산업 정책방향 발표 첫째 디자인개발사업을 통해 세계일류상품,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한 디자인기술개발과 컬러, 소재, 포장 등 디자인 공통기반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제품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였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1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9,015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Ⅴ-19-1> 최근 3년간 디자인기술개발 예산규모 및 과제수 현황 (백만원, 개) 구 분 ’04년 '05년 '06년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혁신상품 7,098 410 6,100 365 6,750 306 일류상품 902 16 2,000 25 2,123 28 소재․표면 1,000 10 1,500 15 2,147 16 포장기술 1,000 54 150 3 - - 기반기술 1,000 11 750 15 800 4 합 계 11,000 501 10,500 423 11,820 354 둘째 디자인기반구축사업으로서 전국에 디자인 또는 브랜드관련 장비, 인력, 정보 등 인프라를 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에 구축함으로써 국가 디자인혁신 역량을 제고하였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459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83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29개의 디자인혁신센터(DIC : Design Innovation Center) 및 특성화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표 Ⅴ-19-2> 전국 DIC 및 특성화센터 구축 현황 지 역 서울 경기 충북 충남 (대전) 강원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전북 전남 (광주) 제주 합계 DIC 1 2 2 1 2 1 2 1 2 1 15 특성화 7 5 - 1 - - 1 - - - 14 함계 8 7 2 2 2 1 3 1 2 1 29 셋째 디자인 인력양성으로서 정부는 디자인분야 고급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실무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디자인인력에 대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차세대디자인리더양성, 재학생현장실습 학점제, 디자인홈닥터 등의 사업에 총 23억원을 투입하였다. 특히, 디자인홈닥터사업은 미취업 또는 퇴직 디자인인력을 활용하여 디자인 개선능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의 디자인을 진단하고 개발을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86개 기업에 대해 디자인 진단 및 지도를 실시하였다. 넷째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축으로 주요 거점도시인 광주, 부산, 대구에 지역디자인센터(RDC : Regional Design Center)를 건립하여 지역디자인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각 센터별로 국비 250억을 포함, 총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센터 건립, 디자인관련 기자재 및 전시회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광주디자인센터는 2005년 12월 완공하였으며 2006년 3월에 개원식을 가졌다. <표 Ⅴ-19-3> 연도별 RDC사업의 정부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억원) 지역 총예산 '02 '03 '04 '05 '06 '07(계획) 부산RDC 광주RDC 대구RDC 250 250 250 50 50 - 50 50 50 30 30 30 30 30 30 80 90 10 10 0 130 합 계 750 100 150 90 90 180 140 다섯째는 디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전 등 각종 전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5년 12월 개최된 ｢디자인코리아 2005｣행사는 연인원 16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참여기업간 700여회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40%이상 계약이 성사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2002년 6월부터 2005년 3월 기간 중 총 20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브랜드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한편, 산업정책연구원 내에 브랜드경영연구원을 설립하여 브랜드 전문가 양성교육, 교재개발, 컨퍼런스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5년 12월 코리아브랜드컨퍼런스를 처음 개최하고 브랜드경영대상을 시상한 바 있다. 4. 추진 성과 및 과제 1999년 11월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를 개최하여 ｢디자인 한국(Design Korea)｣의 기치하에 디자인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한 이래, 다양한 정부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우선 산업규모면에서 1998년 2조6백억원이었으나 2003년에 6조 8천억원으로 급성장 하였으며, 디자인전문기업의 수도 1997년 80개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말에는 1,200여개로 늘어났다. 디자인인력도 연간 36천명을 배출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신규 인력배출이 풍부하다. 기업들의 디자인인식도 크게 개선되면서 우리기업의 혁신적 디자인사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5년 독일 Red dot에서 15건, LG전자는 11건을 수상한 바 있으며, MP3플레이어 업체인 레인콤은 2001년이후 이노디자인과 협력하여 프리즘 형태의 아이리버를 출시하면서 매출이 크게 신장되었다. 이처럼 디자인산업이 과거에 비해 기업의 인식이라든지 산업저변측면에서 크게 확대되었지만, 디자인기업의 영세성 및 수도권 편중, 선진국대비 낮은 디자인역량(80% 수준) 등 디자인산업 전반적인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형편이다. 참고로 디자인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4억원, 종업원은 4.3명 수준이며, 디자인전문기업의 70%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디자인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할 때 디자인정책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로는 디자인산업에만 특화해서 디자인전문회사만 지원하는 Target정책에서 디자인산업과 연관산업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interface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산업만을 고립적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연관산업과의 관계속에서 디자인산업을 분석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디자인개발사업은 제품외관의 개선에서 Total Service제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인력양성사업도 Art형 교육에서 관련학문과의 연계형 교육으로 전환하며, 전시사업도 단순한 우수디자인 선정에서 신예디자이너 취업 및 창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로부터 200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디자인법제의 보강이 필요하다. 디자인산업의 위상이 제조업 부속산업에서 별개의 창조산업(Creativity Industry)으로 발전됨에 따라 제조업 지원에 치중된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는 디자인산업의 장기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키 어렵다. 제조업 지향적인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는 사회적 자본으로 등장한 디자인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명을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디자인산업진흥법’ 으로 변경하고, 총리산하에 국가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적인 국가디자인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디자인의 사회적 자본화를 촉진시키는 과제이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디자인산업을 바라보게 되면, 한국 고유의 디자인정체성의 확립과 국민들이 공유하게 되는 공적 영역의 디자인(이하 공공디자인) 개선이 주요과제로 대두된다. 한중일 3국의 분업구조가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디자인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감성에 호소하면서도 세계적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한국교유의 문양과 색채 개발 등을 개발하여 한국적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 폭스바겐사의 사례나 우리나라 당진화력발전소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사회의 생활여건이 디자인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여 산자부는 9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온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셋째 시장부문 디자인개발사업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과제이다. 의료기기, 조명기기 및 로봇 등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디자인개발을 중점지원하는 한편, 디자인개발사업을 선행디자인개발사업 위주로 개편하여 디자인업체가 시장조사에서 제품기획 및 마케팅까지 일괄수주하여 제조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체의 요구사항만 수용하여 제품디자인을 개선해주는 단순용역만 제공해서는 우리 디자인 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디자인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제이다. 디자인강국을 만들고자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수도권에는 디자인진흥원을, 부산, 광주 및 대구에는 지역디자인센터를 설립시켰다. 남은 과제는 디자인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디자인산업의 발전속도를 가속시키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인프라들간의 디자이너 정보공유, 사업제휴 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의 핵심역할로 선정하여 디자인산업의 역량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코자 한다. 5. 한국 디자인산업의 미래 디자인산업은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제조업 핵심가치로 부각하였고, 이제는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대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그간 우리 디자인산업이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당면한 주요 환경변화 및 디자인산업의 패러다임 변천을 거시적으로 접근해봄으로써 ｢2007 디자인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정부와 디자인계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고민한다면, 한국을 동북아의 Design Hub국가로 만드는 일이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제2절 국내포장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 디자인브랜드팀 사무관 김태훈 1. 추진 배경 포장산업은 생산규모가 GDP의 1.03%(약 15조)에 이르는 거대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내수시장에 안주하여 기술개발노력이 미흡했고, 전통․사양산업이란 인식이 강하여 정부지원 우선순위에서도 상대적으로 밀려왔다. 이런 가운데 세계 포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고, 중국, 태국, 인도 등 후발 개도국들 또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포장산업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국내 포장 산업의 공동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 포장산업에 대한 열악한 인식과 달리, 오늘날 첨단 패키징산업은 이른바 2.5차 산업으로서 제조업(포장소재, 용기, 기계 등)과 서비스업(포장설계, 디자인, 마케팅, 유통물류 등)의 성격을 함께 가지며 이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90년대 IT열풍 속에서도 스웨덴이 포장산업을 중점육성산업으로 지정한 것이나, 중국이 항주에 150억불을 투자하여 APC(아시아포장센터) 유치에 나선 이유인 것이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포장산업의 업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IT(Rfid가 적용된 포장재), 나노(항균,항온 포장소재), 기계(포장자동화설비), 설계․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과 학문분야의 기술 적용은 필수적이다. 또한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선진국의 포장관련 환경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경포장소재 및 공정․설계기술개발의 필요성도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포장산업에 대한 지원은 간헐적이었던 데다(’95~’05년간 총 11건에 불과) 그나마 소액, 단기의 포장컨설팅이 대부분이어서 업계의 기술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2. 추진 성과 및 과제 2006년은 국내 포장기술개발사상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하다. 정부가 포장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기존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6년 10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에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포장 R&D육성에 착수한 것이다. 우선 사업시행 첫해인 ’06년에는 포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포장업계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지원(총 10건)에 나서는 한편, 국내외 포장산업 현황 파악을 통한 우리 포장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인 만큼, 포장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볼 때 그간 이룬 것보다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첫째, 현재 약 6,500개에 이르는 국내 포장업체 중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다수(약80%)라 자체기술개발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최근 해외 포장선진업체의 대형화, 전문화 추세와 비교할 때 우리 포장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포장관련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포장관련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험평가장비 구축이 필수적이나 전국 259개 시험기관 중 포장전문 시험기관은 단 1곳도 없고, 포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포장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인 인식극복이 필요하다. 포장은 종종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하나, 적절한 포장은 내용물 보호를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폐기물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3.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향후 포장기술중장기발전전략의 수립 및 이에 따른 미래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포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첫째, 설계-제조-서비스를 연계하는 토털 패키징 솔루션 개발을 통해 포장산업의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화를 유도하고, 특히 기술개발역량과 의지를 갖춘 업체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내 포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둘째, 포장기술기반구축사업을 통해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 내에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DB 및 시험평가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학연 연계를 통해 포장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국내 포장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국내 최대의 포장업체 밀집지역인 반월․시화 단지에 포장기술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한 포장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여 스웨덴의 TPA(The Packaging Arena), 중국 항주의 APC 등 해외 포장 클러스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넷째, 국내외 포장전시․홍보사업의 강화로 일반의 포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포장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WPO(세계포장기구)등 해외 포장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포장관련 표준 제정시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20장 유 통 산 업 유통물류팀 사무관 오재철 제1절 유통산업의 중요성 유통산업은 국민경제 및 서비스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크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우리의 경우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연평균 2.1%씩 성장하여 '05년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2005년에 GDP의 12.5%, 일본은 14.2%(2003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2015년에 GDP의 10%를 차지할 전망이며, 15%내외의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다. 그리고 유통산업(도소매업)이 서비스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 13.0%이며 이는 금융보험업과 부동산 다음으로 차지할 만큼 서비스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유통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중간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후생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제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주도하고, 대형할인점․홈쇼핑의 부상, 유통단계의 축소 등 유통구조의 개선은 상품거래비용 하락을 통해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한다. 2002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유통산업이 0.1%p 성장할 때 생산자물가는 0.03%p, 소비자물가는 0.05%p 하락하였다. 유통산업은 고용창출과 외국인 투자 측면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국내 유통산업(도소매업)의 고용인원은 2005년에 약 37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6.4%이다. 외국유통기업의 국내투자건수는 2006년 전체건수의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를 통해 선진경영․기술이 도입되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표 Ⅴ-20-1> 국내 유통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및 고용 비중 (단위 : %, 조원,천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GDP비중(B/A) 7.2 6.6 6.2 6.1 고용비중(B'/A') 18.0 17.5 16.9 16.4 GDP 전체(A) 647.3 668.5 702.1 721.4 유통업(B) 46.3 44.4 43.5 43.9 취업자 전체(A') 22,169 22,139 22,557 22,856 유통업(B') 3,991 3,871 3,805 3,748 * 자료 : 통계청, “국민계정·지역내총생산 및 지출·국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Ⅴ-20-2> 유통부문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부문 누계(’62～’06) ’05년 ’0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유통부문 14,460 (40.0%) 16,510 (13.0%) 1,936 (52.8%) 807 (7.0%) 1,436 (46.2%) 495 (4.4%) 전체 36,116 126,730 3,667 11,563 3,108 11,233 * 자료：산업자원부 유통산업은 지역별로 GRDP의 4～15% 정도를 점유하고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제2절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유통산업은 GDP의 6.1%, 고용의 16.4%를 차지(’05년)하고 있으며 현재 성장기에 있다. * 자료 : 산업연구원, ’03년 <그림 Ⅴ-20-1> 한국 유통산업의 위치 재래시장․중소슈퍼등 생계형 유통구조가 대형할인점, 인터넷쇼핑, 홈쇼핑 등 신유통업태 등으로 전환이 진행중에 있다.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성장하여 유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인 TV홈쇼핑, 인터넷쇼핑(일반몰, 오픈마켓)과 카탈로그쇼핑의 매출규모는 2005년 100,586억원에서 2006년 125,77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0%나 증가하였다. <표 Ⅴ-20-3> 온라인쇼핑 매체별 매출동향 (단위 : 억원) 구 분 '05년도 '06년도 성장율 TV홈쇼핑 33,557 35,474 5.7% 인터넷쇼핑(일반몰) 32,422 36,688 13.2% 인터넷쇼핑(오픈마켓) 30,468 48,237 58.3% 카탈로그 쇼핑 4,139 5,377 29.9% 합 계 100,586 125,776 25.0% * 자료 : 2006년도 온라인쇼핑 매체별 매출동향,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05년도에 해외진출한 유통기업은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TV홈쇼핑, 백화점 등 모두 포함하여 141개이다. <표 Ⅴ-20-4> 국내 유통기업 해외진출 현황 (업체수 : 개) 구 분 아시아 미주 유럽 기타 합계 중국 대형할인점 10 10 - - - 10 프랜차이즈 72 42 35 7 12 126 TV홈쇼핑 4 3 - - - 4 백화점핑 - - - - 1(러시아) 1 합 계 86 55 35 7 12 141 *자료 : 산업자원부, 주)대형할인점은 점포수 기준 그러나 유통산업 규모는 영세하고 생산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생계형 소규모 유통업이 국내유통산업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소매업에 4인 이하 사업체 비중이 95.1%를 차지하고 일본에 비해 4인 이하 종사자와 사업체수가 많다. 이는 유통경영혁신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표 Ⅴ-20-5> 한일 소매업의 규모별 비교 (단위 : %) 구 분 국가 4명이하 5-49명 50명이상 종사자 비중비교 한국(2001년) 69.9 19.6 10.5 일본(2002년) 24.8 55.0 20.2 사업체 비중비교 한국(2001년) 95.1 4.7 0.2 일본(2002년) 69.3 29.5 1.1 매출액 비중비교 한국(2001년) 39.5 26.2 34.3 일본(2002년) 16.6 55.6 27.9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총조사, 각호 및 경제산업성, 2002년 상업통계표 대형마트 등 효율성 높은 신업태의 확산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32%, 일본의 34%, 국내제조업의 60.5%로 낮은 수준이다.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유통․물류 정보화 및 표준화가 취약하여 유통산업의 성장역량을 제약하고 있다. 대형마트, 편의점, 무점포 판매업 등의 급속한 확산으로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이 위축되고 있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간 상권갈등문제가 지역경제의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 Ⅴ-20-6> 업태별 매출액 추이 (단위 : 조원) '01 '02 '03 '04 '05 대형마트 13.8 17.4 19.5 21.5 23.5 백 화 점 16.4 17.8 17.3 16.5 17.2 무 점 포 5.4 10.3 11.5 12.7 15.3 슈퍼마켓 9.0 9.5 10.6 11.5 11.6 편 의 점 2.0 2.8 3.6 4.2 4.6 중소유통 71.5 78.7 84.0 85.0 79.6 합 계 118.1 135.6 146.4 151.4 151.8 * 출처 : 각 협회, 통계청(도소매업통계조사) <표 Ⅴ-20-7> 업태별 점포수 추이 (단위 : 개) '00 '01 '02 '03 '04 대형마트 163 198 232 257 276 백 화 점 94 90 89 87 89 무 점 포 12,925 12,927 15,545 15,270 14,812 슈퍼마켓 5,285 5,867 6,789 6,708 6,574 편 의 점 2,826 3,870 5,680 7,200 8,247 중소유통 672,415 604,092 640,322 624,224 611,741 합 계 693,701 627,044 668,658 653,752 641,746 * 출처 : 체인스토어협회, '05 유통연감 <표 Ⅴ-20-8> 도소매업 판매액 지수 '00 '01 '02 '03 '04 '05 백 화 점 100 105.9 111.8 105.8 100.7 103.8 대형마트 100 127.1 155.8 170.2 180.7 195.7 무 점 포 100 141.9 182.5 177.5 182.1 207.8 슈퍼마켓 100 97.8 98.6 99.8 93.1 94.9 편 의 점 100 140.5 189.3 226.4 240.9 243 대형전문점 100 110.7 125.5 109.3 91.4 84.2 기타소매점 100 99.4 102.1 96.6 94.4 94.3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 도소매업판매액지수 : 도소매업 판매동향을 업태별로 지수화 하여 나타낸 통계치(2000=100) 유통경영여건은 글로벌화되었으나, 국내유통기업들은 해외진출 노하우가 부족하여 국내 유통기업의 90%이상이 아시아, 중국 등에 편중되어 있고, 국제유통시장으로의 진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세계 유통산업의 일류기업들은 유망시장 선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 250대 기업본사들이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 등에 184여개를 점유하고 있다. <표 Ⅴ-20-9> 세계 250대 기업본사 소재국 현황 (단위 : 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기타 90 24 40 12 18 66 *자료 : 미국 Stores, 2006년1월기준 제3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향후계획 정부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제거․완화하고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유통산업이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에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04～’08)하였고 향후 5년간 유통산업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유통업태의 출점 및 성장지원, 유통산업의 정보화 촉진, 지식기반형 유통혁신 인력 양성, 유통물류기능 효율화 등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과 유통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촉진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5년도에는 유통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으며, 새로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시행,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 구축요구 증대에 따른 산업물류 분야의 중기 종합대책에 대한 제1차 산업물류혁신대책('02～’06)을 추진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쟁력 있는 신업태의 출점 촉진 먼저, 프랜차이즈,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경쟁력 있는 유통업태의 출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를 2회 개최하였고 건전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대상을 수여하였다. 내년에도 경쟁력 있는 신업태의 출점을 촉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정책수요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인력양성, 창업활성화 여건 조성, 해외진출기반마련 등 중장기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무점포판매업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고 물류설비 구축, 기술개발, 소비자 보호기반 구축 등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2. 무선인식 기술의 산업화 촉진 무선인식(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물류진흥원과 길병원, LG CNS 등이 협력하여 유통체인상의 특수의약품 추적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차로 수출 물류 체인상의 환적 화물의 추적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국무역정보통신 컨소시엄을 통해 항공-해상 환적물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범정부차원에서 RFID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자부는 RFID산업화를 집중지원하고 정통부는 RFID 인프라 구축 및 공공분야 보급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향후 RFID의 본격적인 도입을 대비하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유도하는 민관협력 지원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초기 선도기업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로 확대를 유도할 에정이다. 또한 ｢RFID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RFID 성능평가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시장정보 제공 등 RFID 확산기반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년 5월 개최 예정인 세계 민간표준기구 모임, GS1총회를 중심으로 국제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RFID 산업화 대상 시상 등을 병행하여 산업화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3. 유통전문인력 양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영세하고 낙후된 사업방식을 보유한 중소유통업자의 경영 현대화 유도 및 정보마인드를 높이고자 2002년부터 유통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중소상인의 자발적인 구조개선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촉진 등 자생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2～2006년의 기간 동안 국비 19억원을 투입하여 총 71개 교육기관에서 425개 과정을 운영하여 전국의 중소상인 18,203명이 교육혜택을 받았다. 2006년도에는 국비 3억원을 지원하여 43개과정, 2,153명을 교육시켰으며 2007년도에는 국비 2억원을 지원하여 1200여명을 교육시킬 예정이다. <표 Ⅴ-20-10> 중소상인교육 현황 년도 예산(백만원) 교육과정(회) 교육인원(명) 교육기관(개) 2002 160 46 1,780 12 2003 672 173 7,057 17 2004 500 109 4,898 12 2005 300 54 2,315 23 2006 300 43 2.153 7 계 1,920 425 18,203 71 2006년도 중소상인 교육․연수사업은 중소상인대상 교육연수사업 및 중소상인교육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중소상인대상 교육연수사업은 교육목표인 2000명 대비 총2,153명을 7개 교육기관이 수행하였다. 또한, 중소상인교육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교육 수혜대상의 확대 및 교육관련 정보제공, 사업홍보, 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중소상인 교육연수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12월부터 웹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홈페이지 : http://www.gs1kr.org/etsmr) 2007년도부터는 양적인 교육인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중소상인의 교육의 질적 도모를 높이고자 한다. 우선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2007년도 교유기관 선정시 전년도 교육과정 평가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목표를 교육인원에서 교육생 만족도로 바꾸어 중소상인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상생협력, 경영 현대화, 선진유통기법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양적인 교육과정보다 시의성 높은 양질의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앞으로 중소상인 교육․연수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개발할 예정이다. 앞으로 2012년까지 4만명의 유통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5억원이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표 Ⅴ-20-11> 연도별 교육목표 '06 '07 '08 '09 ’10 ’11 ’12 교육인원(명) 2,153 1,200 3,300 3,700 4,200 4,600 4,800 인원누계(명) 18,203 19,403 22,703 26,403 30,603 35,203 40,003 *’06년은 교육인원 달성수치, ('07～’12) 목표수치 4. 중소유통 구조개선 촉진 공동구매, 공동물류를 통해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3년도부터 2006년 현재까지 254.4억원의 국비지원을 통해 부산, 제주, 광주, 대전 등 9개소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대구를 비롯 전국에 8개소를 건립중에 있다. 내년에도 중소유통업의 공동화와 협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유통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요도시에 있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영실태 및 상권 특성을 파악하여 중소유통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금년에도 경기, 부산, 전북에 건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신도심 건설, 공공청사의 이전,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구시가지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유통업체가 중심이 되어 중심시가지를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 유통산업의 중국진출 지원 중국과 정부간 MOU를 체결하여 상호교환 연수, 정책정보 교류, 정부 및 민간 비상설 협의체 구성 등을 협의하여 우리나라 유통물류업체들이 중국시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매년 약 100여명의 유통물류투자조사단을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시장을 조사하였고, 한중일 유통물류 보고서도 06년 5월중에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앞으로도 유통물류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6월중에 한중일 국제물류세미나 및 정책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2차 한중일 유통물류 보고서 발간 및 물류표준화 등 주요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유통물류기업의 중국진출 조사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에 맞춰 양국 유통물류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물류지원단(KILC)을 중심으로 해외물류기업 투자유치와 국내물류기업 및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시장에 테스코, 코스트코 등 외국계 유통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국내기업도 중국 등에 진출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유통시장을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없고 규모나 업태에 상관없이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소비자의 소비패턴도 저가지향, 고급지향, 쇼핑의 편리성 추구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내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폐해는 재래시장 및 동네 수퍼마켓 등 전통적 유통업태의 쇠퇴를 야기 시켰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유통업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많은 지원 및 방안마련에 힘 쓸 것이다. 지역경제의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간 상권갈등문제를 풀어가면서 유통산업이 균형 잡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해외유통시장 진출이 부진한 국내유통기업들의 사업다각화와 수입원의 다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유통업계도 소비자의 취향과 국제동향을 주시하면서 거기에 알맞게 끊임없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제21장 산 업 물 류 유통물류팀 사무관 황승기 제1절 산업물류의 의의 1. 산업물류의 개념과 범위 산업물류는 기업과 산업의 입장에서 바라본 물류서비스의 개념이다. 기업이 원재료를 조달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자와 정보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실행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물류는 기업과 산업이 주체가 되는 개념이므로 그 범위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조화가 되는 부분이 되며, 물류 표준화, 정보화, 공동화, 물류신기술 등 소프트 물류인프라가 그 예가 된다. <표 Ⅴ-21-1> 산업물류의 범위 참여도 추진 내용 세부 추진 내용 민간>정부 SCM(Supply Chain Management) ◦ ECR(Efficient Customer Response), QR(Quick Response) ◦ PM(Postpomed Manufacturing) 물류 공동화 ◦ 공동물류시설 확충 ◦ 공동수배송에 의한 적재율 향상 민간<정부 물류 표준화 ◦ 물류 표준 설비, 경영시스템 인증제 추진 ◦ 일반복합수송시스템(Unit Liad System) 확산 민간<정부 물류 정보화 ◦ 공공 물류정보망 구축 ◦ 전자상거래 기반 확충 물류 인력 양성 ◦ 물류 교육기관 신설․확대 ◦ 분야별 전문인력 공급․수요 파악 ◦ 국제 물류전문인력 확충 수송구조개편 ◦ 대량화물 운송체제로 개편 ◦ 연안해송 확대 및 철도컨테이너 수송능력 증강 물류시설확충 ◦ 고부가가치 물류센터 확충 ◦ 도소매기능 부가형 물류시설 확충 물류신기술 연구․개발 ◦ R&D투자 확대, 낙후된 물류 설비․기기 현대화, RFID활용기반 구축 유통단계 축소 ◦ 농산물 및 공산품 직거래 확대 ◦ 도소매체제 개혁 환경친화적 물류 ◦ 공동 수배송에 의한 공차율 감소 및 CO2 절감 ◦ 회수, 재활용, 폐기물류 효율화 2. 산업물류의 중요성 물류서비스를 창출하는 이유는 기업이 만든 제품이 고객에게 실제로 전달되어 고객에게 효용을 주기 위해서이다. 만약 기업이 원재료를 조달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면 제품의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의 효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이를 전달하는 기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물류과정의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한편, 국가물류에서 다루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물류 과정을 효율화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건설기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주어진 사회간접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운영의 묘를 살림으로써 물류를 효율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산업물류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정보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물류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 RFID 등 IT 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2절 산업물류 현황과 문제점 1. 기업물류비 현황 우리나라의 고물류비 구조는 고임금․고지가와 더불어 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기업물류비는 1999년까지 매출액대비 12.5%까지 지속되었다. 비록 2001년에 11.1%, 2003년에 9.9%로 하락하고 있으나, 같은 2003년에 미국은 7.5%, 일본은 5%을 기록하여 선진국과 비교한 지표로 볼 때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절실한 상태이다. <표 Ⅴ-21-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기업물류비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03년 ’01년 ’03년 ’01년 ’03년 ’01년 매출액대비, % 9.9 11.1 7.5 9.17 5.0 5.45 * 기업물류비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02년, 2004년 2. 물류산업이 처한 여건 가. 물류산업의 구조 2004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물류사업자수는 총 163,216개로 2001년 이후 연평균 7.0%씩 증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운송업이 148,674개, 물류시설운영업이 1,231개, 물류서비스업이 13,311개를 차지하며, 운송업과 물류서비스업의 증가율은 각각 6.5%, 14.1%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시설운영업은 0.1%에 그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운송업이 55.3조원, 물류시설운영업이 3.4조원, 물류서비스업이 5.3조원으로 총 매출이 58.78조원에 달해 연평균 8.6%씩 성장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로는 2001～2004년 사이에 연평균으로 운송업이 6.0%, 물류시설운영업이 2.6%, 물류서비스업이 4.7%씩 증가하였으며, 업체당 종사자수는 물류산업 전체에 걸쳐 약 5.8%씩 성장하고 있다. <표 Ⅴ-21-3> 업종별 물류산업 매출액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증감율 매출액 (십억) 전체 45,885 48,976 52,512 58,772 8.60% 운송업 39,450 41,085 44,119 55,329 11.94% 물류시설운영업 2,754 3,212 3,429 3,443 7.73% 물류서비스업 3,681 4,678 4,963 5,330 13.13% * 국가물류기본계획, 건설교통부, 2006 나. 물류 표준화 미흡 물류 표준화는 화물의 일관수송시스템을 실현하고, 물류 과정에서 포장의 간소화, 수송의 신속화, 하역의 기계화, 보관의 효율화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핵심이 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물류표준화의 기본지침인 유니트로드시스템(ULS)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업별 사내표준에 머물고 있어 일관수송용표준파렛트(1,100㎜×1,100㎜)의 사용비율이 2005년 38.1%에 머무르고 있다. <표 Ⅴ-21-4> 주요국가의 물류 표준화율 비교(2003년, 한국은 2005년기준) 국 가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유럽 비율(%) 38.1 40 60 95 90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 다. 물류 정보화의 문제점 물류 정보화는 제한된 사회간접자본과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물류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사항이다. 그러나 물류업의 전산화 정도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표 Ⅴ-21-5> 물류정보화 정도 국 가 전과정 전산화 부분적 전산화 전산화 부재 전 체 26.3 58.0 15.7 제조업 28.8 57.1 14.1 유통업 32.9 64.4 2.7 물류업 12.8 56.0 31.2 * ’99 기업의 물류관리실태, 대한상공회의소, 2000 특히, 창고관리시스템(WMS), 운송관리시스템(TMS), 위치추적시스템(GPS) 등 물류관리를 위한 솔루션의 설치와 운용이 부족하여 물류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라. 물류 공동화의 소극성 물류 공동화는 화주업체에게는 물류시설과 인력의 감축을 가져오고, 물류기업에게는 차량운행효율 향상과 안정적인 물량확보 기반을 갖게 하며, 소비자에게는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 하락을 가져오는 등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물류 공동화에 대한 개별 기업들의 관심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실제 업체간의 신뢰 부족과 기업정보 노출 우려, 업체별 기존 시스템의 변경 및 통합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공동화 사례가 많지는 않다. <표 Ⅴ-21-6> 물류 공동화에 대한 관심도 변화 연도 1997년 1999년 2000년 관심업체 비율 28.2 29.4 36.7 *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2000 마. 종합물류서비스 활용 등 물류 아웃소싱 활용도 미흡 기업들의 위탁물류비 비중은 42.7%로 자가물류비 비중(57.3%) 보다 낮게 나타났다.(2003년) 이는 2001년 위탁물류비 비중이 33.8%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탁물류비 중 67.3%가 운송비에 지불되고 있어 실질적인 종합물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 바. 물류 전문인력의 부족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더불어 SCM 전과정에 걸친 물자와 정보의 흐름에 대한 지식 및 분석 능력을 갖춘 물류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나, 국내에는 전문 교육기관이 드문 상태이다. US & World Report지가 21세기 유망직종 20개 가운데 물류관리사를 6위로 선정한 것을 예로 물류 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물류 강좌가 개설된 경우를 찾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물류업은 3D업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지원자도 적어 기업의 물류인력부족율은 62.7%에 이르고 있다.(2002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사.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 상존 조세특례제한법 상 물류설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가 신설,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입주 허용 등 물류분야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는 2000년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다. 그러나, 물류는 제조업을 지원하는 중요 부문임에도 제조업과 비교할 때 여전히 차별적인 부분이 일부 남아 있다. 제3절 산업물류정책의 개요 1. 개 념 산업물류정책은 기업 및 산업 수준의 요구에 따라, 물류수요자 입장에서 전개하는 Bottom-up 방식의 물류정책이다. 이는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고, 기업과 정부가 협력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Top-down 방식의 국가물류정책과 구별된다. 2. 정책대상 산업물류정책의 대상은 물류 표준화, 정보화, 공동화, 제3자물류 활성화, 물류신기술 등 물류서비스의 고도화와 운영 기술의 효율화를 위한 소프트 물류인프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이나, 물류거점시설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물류정책과 차이가 있다. 3. 정책 목표 산업물류정책은 기업과 산업의 물류 효율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의 매출액과 물류비의 관계를 중시하여 기업물류비의 절감을 구체적인 목표로 한다. 4. 국가물류정책과의 관계 산업물류정책은 국가물류정책과 정책대상, 목표, 기간에 있어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두 정책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물류정책의 장기적․거시적인 부분과 산업물류정책의 중․단기적․미시적인 부분이 상호보완되는 관계인 것이다. <표 Ⅴ-21-7> 국가물류정책과 산업물류정책의 비교 구 분 국가물류정책 산업물류정책 목 표 ◦국가물류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기업․산업의 물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성 격 ◦공급자 중심 ◦국가적 차원의 Top-down 방식 ◦수요자 중심 ◦기업․산업 요구 중심의 Bottom-up 방식 대 상 ◦하드웨어 물류인프라 (SOC, 물류거점, 화물운송망, 기간물류정보망) ◦소프트 물류인프라 (물류표준화․정보화․공동화, 제3자물류, 물류신기술) 소관법령 ◦화물유통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기본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중․장기) ◦산업물류혁신대책(중․단기)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제4절 산업물류정책 추진내용 소프트 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2007년 4월에 “산업물류혁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것으로 크게 산업물류의 표준화․정보화․공동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매년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있다. 1. 물류 표준화․정보화․공동화 추진 가. 물류 표준화 확산 물류 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물류표준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표준화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물류설비인증제도를 2004년 7월부터 시행하여 2006년 말까지 190건의 인증 실적이 있으며, 2007년부터는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새로이 도입 추진하고 있다. 나. 물류 정보화 기반 확충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물류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수배송 전반과 수출입 통관 단계에 이르는 물류 B2B 네트워크 사업을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6년에는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물류 업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 물류 공동화 추진 산업자원부는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해 집하․검품․검수․포장․가공․보관․배송․정보시스템 등의 도매물류 활동상 필요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으로 중소유통조직 및 일반소매점의 공동화, 조직화, 협동화 등 규모의 경제실현과 물류비용 절감으로 중소유통 물류구조의 혁신을 이루도록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17개 지역에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부산동래․광주․수원 등 9개지역의 센터가 완공되어 운영중에 있다. 아울러 2001년부터 산업단지 공동물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창원산업단지('05.12)와 시화산업단지(’06.2) 두 곳에 물류창고를 설립하여, 전문물류업체의 협력을 받아 산업단지공단 입주 업체들의 물류를 지원하고 있다. 2. 물류신기술 확산 전략 추진 - RFID 산업화 촉진기반 조성 RFID 기술은 전자파를 이용하여 접촉하지 않고 정보를 저장하고 읽을 수 있는 기술이다.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크고, 인식 속도가 빨라 현재의 바코드 기술을 대체할 수 있으며, 물류와 유통의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의 Wal-Mart와 국방부는 주요 납품업체에게 이미 RFID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어 물류와 유통분야에 RFID를 접목한 산업화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4년에 유통분야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수출입물류․의류산업․유통매장 분야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철강․가전․의류․자동차 부품 등 주요 산업별로 RFID를 활용한 물류시범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과 함께 RFID를 기반으로 한 전자물류시스템 개발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RFID기반의 상품라이프사이클물류정보 통합관리솔루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FID를 활용한 정보의 연계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RFID 국가표준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05.6)을 추진하였으며, 국제 표준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규제완화 및 법령 상의 차별적 제도 개선 물류 시설 용지 확보와 시설 건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제 부담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처 간의 협의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2005년 12월에는 전기요금 체개 개편을 통해 내륙화물터미널, ICD(내륙컨테이너기지), ODCY(항만외 컨테이너야드) 등 다른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확대하였다. 제22장 승강기 사고조사 ․ 판정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사무관 정경배 1.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개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2004.12.31. 법률 제7279호)으로 2005. 9월 산업자원부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었다. 동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승강기 사고조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승강기 사고 발생사실을 언론보도, 보수업자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상급 행정기관 보고 및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수준에서 사고원인 등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개정 법률에서는 ‘중대한 사고’ “중대한 사고"라 함은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함(법 시행규칙 제24조의5) 1. 사망한 경우 2.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가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 3. 골절상을 입은 경우 4. 출혈이 심한 경우 5.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6.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7.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8. 내장이 손상된 경우 발생시 관리주체에게 사고보고를 의무화하고, 관리주체로부터 사고를 접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은 사고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사고원인 등을 1차 조사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의 추가 확인조사 및 심의를 거쳐 최종 판정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승강기 사고원인 등의 판정, 판정을 위한 조사, 승강기사고 방지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 구성은 승강기 업계,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고조사․판정 실적 위원회는 설치이후부터 2006년말 까지 총 104건의 사고를 접수하여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은 15건을 자체종결 처리하고, 대상사건 89건 중 69건에 대하여는 1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였다. 위원회에 접수된 승강기 종류별 사고건수는 에스컬레이터가 43건(4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엘리베이터(39.3%), 미수검 승강기(5.6%), 휠체어리프트(4.5%) 순이었다. <표 Ⅴ-22-1> 사건 처리현황 (’05.9.～ ’06.12.기준, 단위 : 건) 구 분 총계 '05년 (판정완료) '06년 계 판정 계류중 총 계 89 17 72 52 20 엘리베이터 승객용 25 3 22 14 8 화물용 12 2 10 8 2 에스컬레이터 43 10 33 24 9 휠체어리프트 4 0 4 4 미수검 승강기 5 2 3 2 1 * 총 접수건수 104건중 자체종결(위원회 미상정) 15건은 제외된 통계임 위원회 설치이후부터 2006.12월말 현재까지 위원회 판정결과,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를 보면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보수부실로 인한 사고가 30.4%, 에스컬레이터는 이용자 과실이 67.7%, 휠체어리프트는 모두 관리주체와 이용자 공동과실인 것으로 나타나 사고저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스컬레이터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22-2> 사고원인․책임소재 (2006. 12. 31 기준) 구분 전 체 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이용자과실 32건 4건 1건 23건 4건 41.6% 17.4% 8.3% 67.7% 50.0% 관리책임 10건 4건 1건 1건 4건 13.0% 17.4% 8.3% 2.9% 50.0% 보수부실 12건 7건 1건 4건 15.6% 30.4% 8.3% 11.8% 기타 6건 2건 4건 7.8% 8.7% 33.3% 중대한 사고에 미해당 17건 6건 5건 6건 22.1% 26.1% 41.7% 17.6% ※ 산출방식 : 전체 판정건수 69건에 대하여 건별 단독책임(100%), 2자공동과실(50%), 3자공동과실(33.3%)의 방법으로 사고에 원인 비율을 산출함 한편 위원회는 판정을 통해 사고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외 사고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된 승강기 관련주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소정의 행정처분을 권고함으로써 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고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법령 및 검사기준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3.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연구 위원회는 설립 초기 국내 승강기 사고조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와 승강기 사고율이 높은 에스컬레이터의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사고유형 분석 및 대책연구｣의 정책연구 과제를 추진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참고토록 하였다. 또한 그 동안 발생한 승강기 사고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고원인의 세부적인 분석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4. 향후계획 최근 건물의 고층화 및 국민 편의시설 확대에 따른 승강기 설치대수의 양적증가와 1980년대말 아파트 대량건설 당시 설치되었던 승강기의 노후화․교체주기 도래 등으로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2008년부터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의5 규정의 ‘중대한 사고’ 뿐만 아니라 승강기의 ‘중대한 고장으로 인한 갇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승강기 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였다. 위원회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판정을 통하여 계속해서 승강기 안전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77년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6년 06년 수출 31 51 71 148 186 187 132 132 수입 4 5 7 23 52 48 80 80 무역수지 27 46 64 125 134 139 52 52 사 업 체 수 2005년도 조명업체수 전국 경기도 램프 304 138 등기구 6067 1595 안정기 138 83 합계 6509 1816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램프 160 141 145 144 138 등기구 1115 1276 1370 1440 1595 안정기 67 83 88 88 83 합계 1342 1500 1603 1672 1816사 업 체 수 2005년도 조명업체수 사 업 체 수 연도별 경기도 조명업체수 ..FILE:제6편 에너지자원정책.hwp 제6편 에너지․자원정책 －－ 제1장 국내․외 에너지동향 및 전망 제2장 에너지절약 정책 제3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제4장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제5장 인력양성 및 에너지기술 국제협력 제6장 기후변화협약 대책 추진 제7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제8장 에너지 안전 제9장 일반광 및 석․골재 산업 육성 제10장 해외자원개발 제11장 석 유 산 업 제12장 가 스 산 업 제13장 전 력 산 업 제14장 원자력산업 제15장 석탄산업의 구조조정 제16장 전력산업 경쟁기반 조성 제1장 국내․외 에너지동향 및 전망 제1절 세계 에너지 장단기 수급전망 에너지자원정책팀 주무관 김학배 1. 세계 총에너지 수요 전망 세계 에너지수요는 2003∼2030년까지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EO(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6 기준시나리오(reference case)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에너지수요는 200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0%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1970년부터 2003년의 연평균 증가율(2.2%)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총 에너지수요는 2003년 42만1천조Btu(quadrillion british thermal units : Qbtu)에서 2015년에는 56만3천조Btu, 2030년에는 72만2천조Btu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Emerging economies)은 향후 25년간 연평균 에너지수요 증가율이 3.0%에 달해 2030년에는 2003년보다 두 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세계 에너지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연평균 에너지수요 증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3.7%, 중남미는 2.8%, 아프리카는 2.6%, 중동은 2.4%, 동유럽 및 구소련은 1.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에너지수요 급증을 야기하는 것이다. <표 Ⅵ-1-1> 세계 총 에너지소비 및 수요 전망 (단위 : 천조Btu) 구 분 소비실적 수요전망 연평균 증가율 (%) ’03~’30 1990 2002 2003 2010 2015 2020 2025 2030 OECD 197.4 231.9 234.3 256.1 269.9 281.6 294.5 308.8 1.0 북미 100.8 117.5 118.3 131.4 139.9 148.4 157.0 166.2 1.3 유럽 69.9 77.9 78.9 84.4 87.2 88.7 91.3 94.5 0.7 아시아 26.7 36.5 37.1 40.3 42.8 44.4 46.1 48.0 1.0 Non-OECD 150.0 178.4 186.4 253.6 293.5 331.5 371.0 412.8 3.0 러시아 등 67.2 46.9 48.5 56.5 62.8 68.7 74.0 79.0 1.8 아시아 47.5 78.4 83.1 126.2 149.4 172.8 197.1 223.6 3.7 중동 11.3 19.1 19.6 25.0 28.2 31.2 34.3 37.7 2.4 아프리카 9.5 12.8 13.3 17.7 20.5 22.3 24.3 26.8 2.6 중남미 14.5 21.3 21.9 28.2 32.5 36.5 41.2 45.7 2.8 총계 347.3 410.3 420.7 509.7 563.4 613.0 665.4 721.6 2.0 2000년 미국달러 불변가격 구매력(PPP :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개발도상국에서 연평균 5.0% 증가가 전망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2.6%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유럽과 구소련 등 전환경제국(transitional economies)은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환경제국들의 급격한 경제 성장이 에너지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이 지역의 연평균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1.8%로 에너지수요 증가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유럽과 러시아 등 구소련 국가들의 낡고 비효율적인 자본스톡의 지속적인 교체로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에너지소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선진국들의 안정된 에너지 소비 형태와 기반구조(infrastructure)는 에너지집약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전망기간동안 연평균 1.0%의 에너지수요 증가율만을 유발하는 주요인이 된다. 2.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최종수요부문(end-use sector)의 에너지수요 추세는 해당 지역들의 경제발전 단계나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부문의 에너지수요 증가세는 2003∼2030년까지 연평균증가율 2.4%를 기록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며, 가정 및 상업부문의 경우 각각 1.7%, 1.8%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송부문의 에너지수요는 연평균 증가율 1.4%로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인구성장률 감소 추세에 따라 최종수요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가정부문의 에너지수요 증가율이 0.6%로 가장 낮고, 산업부문은 1.2%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상업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연평균 1.1%)를 보일 것이다. 이는 통신기술 발달과 업무용 장비 사용이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송부문 에너지수요는 0.9%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모든 부문(가정부문 2.7%, 수송부문 2.3%, 상업 및 산업부문 각각 3.6%)에서 강한 에너지 수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빠른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반영한 결과다. 한편, 전환경제국(EE/FSU)들의 경우 산업 및 수송부문의 에너지수요는 전망기간동안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증가속도는 느리거나 감소할 것이며, 에너지 효율개선으로 인해 가정 및 상업부문의 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전망기간(2003∼2030)동안 전세계 에너지수요 증가에 맞춰 화석연료의 공급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동안 석유는 여전히 주종 에너지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6년의 유가 상승은 전망기간 중의 석유수요 비중을 감소시킬 것이다. 고유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수요도 천연가스나 석탄 소비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 확대도 새로운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비화석연료에 관한 전망은 화석연료 소비로 인한 오염물질의 제한 또는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법(environmental laws)이나 비화석연료의 사용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이나 프로그램들에 따라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세계 석유 소비는 2003년 8천만bbl/d에서 2015년에는 9천800만bbl/d로, 2030년에는 1억1천800만bbl/d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수송 및 산업부문은 석유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부문이다. 마땅한 대체연료가 없는 상황에서 수송부문은 이 기간 예상되는 총 증가량의 약 50%를, 산업부문은 약 40%를 차지할 것이다. 2006년도 전망에 따르면, 2025년 석유수요전망치는 2005년도 IEO2005의 2025년 석유수요전망치 1억1천900만bbl/d 보다 800만bbl/d가 낮은 1억1천100만bbl/d인데, 상대적으로 낮은 석유수요전망은 IEO2006에서 고유가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IEO 2006년 기준시나리오의 경우 세계유가가 2003년에는 31달러/bbl에서 2030년 57달러/bbl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석유가 세계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9%에서 2030년 3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동안 세계 석유수요 증가로 인해 2030년에는 2003년의 8천만bbl/d 수준보다 3천800만bbl/d의 생산능력 확대가 필요한 1억1천800만bbl/d의 석유생산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OPEC 국가는 1억4천600만bbl/d의 추가생산능력을 확보하고, 비 OPEC국가들은 전세계 석유생산 증가분의 62%에 해당하는 2억3천700만bbl/d의 추가생산능력을 확보할 전망인데, 주로 카스피해, 서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서 늘어날 것이다. 천연가스는 1차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망기간(2003∼2030)동안 연평균 2.4% 증가세로 석유의 1.4%와 비교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천연가스 총 소비는 2003년 96tcf에서 2015년에는 134tcf, 2030년에는 182tcf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천연가스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향후 발전부문의 중요한 연료공급원이 될 전망인데, 이는 다른 화석 에너지원들에 비해 효율적이고 탄소배출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부문은 천연가스의 중요한 최종수요부문으로 남을 전망이며, 발전부문은 세계 천연가스 수요증가의 약 39%를 차지하고, 산업부문은 약 5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석탄수요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0% 증가해 2003년의 54억4천만t에서 77억9천200만t까지 확대되며, 2015∼2030년에는 연평균 2.0% 증가해 2030년에는 105억6천100만t까지 증가할 것이다. 2003년 전세계 석탄생산량의 67%는 발전부문에 사용되고, 30%가 산업부문 수요로 충당됐다. 산업용 석탄은 철강부문의 주요한 원료로 사용되며, 다른 부문에는 열과 증기의 주요 제공원이 된다. 석탄은 발전부문 및 산업부문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계속 유지될 전망인데, 중기적으로 석탄수요의 주된 증가는 이 두 부문에서 발생한다. 2003년에서 2030년까지 전세계 석탄 수요는 약 51억2천100만t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이 전세계 석탄 수요 증가분의 8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과 인도의 최근 급격한 석탄소비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이 기간 개발도상국 석탄 수요 증가분의 85%를 차지하고, 전세계 석탄 수요 증가분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부문은 2003년에서 2030년의 전망기간 동안 2003년 14,781십억Kwh에서 2015년 21조6천990억Kwh, 2030년에는 30조1천160억Kwh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순 전력소비량의 급증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데, IEO 2006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3.9%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전력수요 증가는 주로 가정 및 상업부문의 가전제품 사용증가에 기인한다. 선진국은 연평균 1.5%의 증가율로 보다 완만한 전력 수요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는 전력 수요는 연평균 2.6% 증가가 예상된다. 석탄과 천연가스는 발전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료로 유지될 것이다.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2003년 2조5천230억Kwh에서 2015년 2조9천400억Kwh, 2030년에는 3조2천990억Kwh로 증가할 전망이다. 원자력 발전부문에 대한 전망은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설비이용률의 향상과 선진국들의 설비증설, 그리고 전환경제국들에서 설비수명의 연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의 가격상승과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고, 설비개선과 신규 원전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원자력발전 설비 능력은 2003년 361GW에서 2030년 438GW로 증가할 것이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설비증설이 두드러지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6.3% 증가가 예상되고, 개발도상국 총 원전설비 증가의 69%가 이들 국가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중국 33GW, 인도 12GW를 포함해 아시아에서 51GW의 설비증설이 예상되고, 러시아 22GW의 설비증설이 예상되고 있다. 수력발전 또는 송전망에 연계된(grid-connected) 신재생에너지는 연평균 2.4% 정도로 지속적으로 확대돼 세계 총 에너지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8%에서 2030년에는 9%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천연가스나 석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한 발전 증가율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수력발전설비 증설로 인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중국, 인도,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댐과 저수지 증설에 의한 발전량 증가가 두드러질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이미 대규모 수력발전 설비의 건설을 계획하거나 건설 중에 있다. 전환경제국의 경우, 대부분의 수력발전 증설은 기존 설비의 수리나 확장에 의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풍력, 태양광, 지열 및 바이오매스와 같은 비수력부문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국내 에너지수급동향 및 전망 1. 국내 에너지수급 동향 가. 개 황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추이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60년대 이후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에너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왔다. 1980년 이후의 소비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에는 제2차 석유파동으로 탈석유정책을 펴면서 낮은 에너지소비 증가율(1980～198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을 보였고, 이에 따라 에너지의 GDP탄성치는 0.63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가격정책이 소비자위주로 전환되고,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에너지소비증가율은 급격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1985～1990년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은 10.6%, 1990～1995년간 증가율은 10.1%를 기록하면서 에너지의 GDP탄성치는 각각 1.06, 1.35로 높아졌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에너지소비는 1998년 들어 IMF영향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에너지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인 △8.1%를 기록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에 의한 에너지수요 감소는 2001년에 완전히 회복되었으나, 이후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강화, 국제유가 강세에 따른 국내 에너지 가격인상 및 개편 등으로 에너지 소비 패턴과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1997년 연평균 9.9%의 높은 증가율 기록하였으나, 1997～2002년에는 연평균 2.9%로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 4.4%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999년 소비증가율은 1998년의 마이너스 성장의 상대적인 반등으로 9.3%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2000년 6.4%, 2001년 2.9%, 2002년 5.2%, 2003년 3.1%, 2004년 2.4%, 2005년 4.1%, 2006년 1.3%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06년 총에너지 소비는 온화한 겨울날씨와 고유가 등 소비 둔화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231.5백만 TOE로 추정되며, 석유소비는 유가 급등과 석유화학산업의 설비보수에 따른 납사 수요 둔화로 전년대비 0.2% 증가에 그치고 LNG 소비는 도시가스용 수요 부진으로 전년대비 3.2% 증가, 석탄 소비는 전년대비 4.3%의 안정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동․하절기 예외적 기온변동에 따른 에너지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가능성이 존재하나 2000년대 들어 경제의 저성장 기조 및 에너지저소비형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으로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Ⅵ-1-1> GDP와 에너지소비 <표 Ⅵ-1-2> 주요에너지 지표 (증가율, %) 구분 단위 '80 '90 '80～ ’90 '00 '90~ ’00 '04 '05 '06 1차에너지소비 백만toe 43.9 93.2 (7.8) 192.9 (7.5) 220.2 228.6 231.5 (증가율) (%) (1.6) (14.1) (6.4) (2.4) (3.8) (1.3) 최종에너지소비 백만toe 37.6 75.1 (7.2) 149.9 (7.2) 166.0 170.9 173.4 (증가율) (%) (1.7) (14.0) (4.7) (1.2) (2.9) (1.5) 에너지/GDP 탄성치 -1.0 1.53 (0.89) 0.75 (1.23) 0.51 0.95 0.26 에너지원단위 toe/ 백만원 0.316 0.291 0.333 0.317 0.317 0.306 석유의존도 % 61.1 53.8 52.0 45.7 44.4 43.8 석유정제능력 천B/일 - 840 2,438 (11.2) 2,438 2,735 2,772 에너지 해외의존도 % 73.5 87.9 97.2 96.7 96.8 96.8 에너지수입액 억$ 65.9 109.3 (5.2) 375.8 (13.1) 496.0 667.0 855.7 (증가율) (%) (65.8) (29.5) (34.5) (28.3) 총수입중 에너지비중 % 29.7 15.6 23.4 21.2 25.5 27.7 GDP성장률 % -1.5 9.2 (8.7) 8.5 (6.1) 4.7 4.0 5.0 나. 에너지원별 수급동향 에너지원별로는 ’60년대에는 석탄과 신탄이 주요 에너지였으나, ’70년대 들어서는 중화학공업 육성 등으로 석유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석유가 주요 에너지로 등장하였다. ’80년대 이후에도 석유의 주된 에너지로서의 지위는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용이 편리하고 깨끗한 LNG 및 전기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석유의 소비 비중이 축소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50% 이하로 축소되었다. ’80년대 후반에 도입된 LNG는 ’90년대 연평균 20.1%의 급성장을 하면서 2006년에는 소비비중이 13.3%로 확대되었다.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원자력의 비중과 유연탄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유연탄은 국내 총에너지소비의 22.2%를 담당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석유에 이어 제2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60년대 국내에너지소비의 40%를 담당하였던 무연탄 소비는 198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그 비중이 2.2%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에너지원별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 자급율도 크게 낮아져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의존도는 2006년 기준 96.8%를 기록하였다. <표 Ⅵ-1-3> 에너지원별(1차에너지) 소비현황 '90 '80-'90 (%) '00 '90-'00 (%) '03 '04 '05 '06(p) 석 유(백만B) 356.3 (6.9) 742.6 (3.2) (7.6) 762.9 (0.01) 752.3 (-1.4) 761.1 (1.2) 762.3 (0.2) LNG(백만톤) 2.3 - 14.6 (12.3) (20.1) 18.6 (4.7) 21.8 (17.2) 23.4 (7.1) 23.7 (1.4) 석 탄 (백만톤) 무연탄 21.5 (0.3) 6.2 (24.1) (-11.7) 8.6 (11.6) 8.1 (-5.2) 9.0 (11.0) 9.8 (8.8) 유연탄 21.9 (15.8) 60.3 (11.4) (10.7) 70.5 (3.3) 74.0 (4.9) 75.8 (2.4) 78.0 (2.9) 소 계 43.4 (0.3) 66.5 (12.5) (4.4) 79.1 (4.2) 82.1 (3.8) 84.8 (3.3) 87.8 (3.5) 수 력 (10억㎾h) 6.4 (12.4) 5.6 (-7.5) (-1.2) 6.9 (29.7) 5.9 (-14.9) 5.2 (-11.5) 5.2 (0.5) 원자력 (10억㎾h) 52.9 (31.3) 109.0 (5.7) (7.5) 129.7 (8.9) 130.7 (0.8) 146.8 (12.3) 148.8 (1.3) 기 타(백만toe) 0.8 (-10.9) 2.1 (17.9) (10.3) 3.2 (10.8) 4.0 (22.7) 4.0 (-0.4) 4.1 (3.8) 합 계 (백만toe) 93.2 192.9 215.1 220.2 228.6 231.5 (증가율) % (7.8) (6.4) (7.5) (3.1) (2.4) (3.8) (1.3) ※ ( )는 증가율, '06년은 잠정치 <그림 Ⅵ-1-2> 1차에너지 소비구조 (1) 석 유 석유는 1990년～1997년 기간까지 연평균 12.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왔으나,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해 1998년에 소비가 -15.6% 감소한 이후 지금까지 1997년 소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에 석유소비는 유가 급등과 석유화학산업의 설비보수에 따른 납사 수요 둔화로 전년대비 0.2% 증가에 그쳐 총 에너지에서 석유 점유율이 43.8%대로 떨어졌다. 부문별로는 수송용 2.4%, 산업용 1.4% 증가하고 가정상업용 9.9%, 발전용은 5.8% 줄었다. <표 Ⅵ-1-4> 부문별 석유소비현황 (단위：백만배럴, %)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 공공기타 전환 합 계 '81 69.7 25.9 24.7 10.9 48.8 180.1 '82 64.3 29.6 23.7 11.3 50.0 178.9 '83 67.2 38.5 21.9 12.5 49.1 189.3 '84 72.7 42.7 24.8 12.4 38.5 191.0 '85 74.5 47.7 25.8 11.9 29.3 189.2 '86 82.8 54.7 28.0 13.7 21.4 200.6 '87 90.0 65.6 32.6 13.8 8.4 210.5 '88 101.4 76.4 40.7 13.3 18.6 250.6 '89 110.2 87.3 51.3 15.1 23.2 287.1 '90 139.3 101.1 67.5 16.1 32.4 356.3 '81～’90 (8.0) (16.3) (11.8) (4.4) (-4.5) (7.9) '91 170.7 115.1 77.3 15.5 46.1 424.7 '92 218.4 132.2 93.9 11.0 58.7 514.2 '93 234.4 150.7 110.6 10.7 58.3 564.6 '94 258.6 170.4 115.4 10.5 66.6 621.5 '95 266.0 193.7 131.8 10.0 75.7 677.2 '96 281.6 212.7 139.8 10.7 76.3 721.1 '97 348.5 228.1 141.0 10.1 66.1 793.9 '98 345.8 187.7 100.6 8.6 27.5 670.3 '99 355.7 205.9 118.9 9.0 30.2 719.7 '00 362.0 223.5 105.1 8.1 43.8 742.6 '90～’00 (10.0) (8.2) (4.5) (-6.6) (3.1) (7.6) '01 359.9 231.1 97.7 9.4 45.5 743.7 '02 374.9 244.0 97.2 8.7 38.1 762.9 '03 374.7 249.6 91.0 10.0 37.6 762.9 '04 383.1 249.1 79.7 9.6 30.8 752.3 '05 388.9 255.3 75.8 9.9 31.2 761.1 '06 394.3 261.5 68.3 8.8 29.4 762.3 (2) L N G LNG는 전체 에너지소비에서의 비중은 2005년에 약 13.1%로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나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가스용은 '90년대 급성장 단계에서 ’01년 이후 안정적인 성장추세에 있다. 발전용은 '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전력수요에 대한 기저발전원의 변동에 따라 수요 등락추세이다. <표 Ⅵ-1-5> 용도별 LNG 소비추이 (단위：천톤, %) 도시가스용(A) 발전용(B)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소계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87 37 - 11 - 27 - 75 - 1,537 - '90 244 86.3 227 53.4 104 48.6 575 64.8 1,741 4.3 '94 1,612 39.3 536 18.8 306 28.0 2,454 32.9 3,329 32.2 '95 2,296 42.4 665 24.1 456 49.0 3,417 39.2 3,562 7.0 '99 4,755 23.1 1,164 19.4 1,967 41.1 7,886 26.5 4,769 13.8 '00 5,463 14.9 1,384 18.9 2,681 36.3 9,528 20.8 4,689 -1.7 '90-’00 36.5 19.8 38.4 32.4 10.4 '01 5,690 4.2 1,631 17.8 2,979 11.1 10,300 8.1 5,287 12.8 '02 6,094 7.1 1,999 22.6 3,100 4.1 11,194 8.7 6,509 23.1 '03 6,456 5.9 2,198 9.9 3,324 7.2 11,979 7.0 6,468 -0.6 '04 6,575 1.8 2,390 8.7 3,539 8.1 12,504 4.4 8,818 36.3 '05 7,243 10.2 2,891 21.0 3,899 10.2 14,033 12.2 8,821 0.0 '06 6,996 △3.4 2,755 △4.7 4,206 7.9 13,957 △0.5 9,543 8.2 (3) 무 연 탄 무연탄소비는 1986년도에 최고치인 2,700만톤을 기록한 이후, 국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라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한 고급에너지 선호와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력 약화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1997년 420만톤까지 줄어들었으나, 최근 산업용 수요(제철용)이 증가하여 연간 소비량이 920만톤 수준까지 소비가 회복되었다. <표 Ⅵ-1-6> 무연탄 소비현황 (단위：천톤, %) 구 분 산 업 가정상업 발 전 합 계 증가율 1990 283 19,263 1,983 21,529 1991 303 15,184 2,070 17,557 -18.4 1992 443 11,209 1,945 13,597 -22.6 1993 758 7,837 2,272 10,867 -20.1 1994 673 4,684 2,192 7,549 -30.5 1995 837 3,005 2,421 6,263 -17.0 1996 895 1,961 2,514 5,370 -14.3 1997 536 1,389 2,305 4,230 -21.2 1998 951 1,229 2,451 4,631 9.5 1999 1,323 1,117 2,552 4,992 7.8 2000 2,155 1,192 2,850 6,196 24.1 2001 3,217 1,230 2,689 7,137 15.2 2002 3,954 1,175 2,558 7,687 7.7 2003 4,680 1,191 2,710 8,581 11.6 2004 4,396 1,385 2,356 8,137 -5.2 2005 4,670 2,010 2,354 9,034 11.0 2006 5,146 2,327 2,356 9,829 8.8 (4) 유 연 탄 1990년대의 산업성장과 전력소비 급증에 따라 ’90년대 연평균 11.4%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체절용수요 및 산업용 수요가 안정화되면서 그 증가율은 둔화되어 2006년 2.9%의 증가율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 수요는 1990년 570만톤에서 2006년에는 5,020만톤(약 8.8배)으로 연평균 14.6% 증가하였고 점유율도 1990년 26.2%에서 2006년에는 64.4%까지 높아진 반면, 산업용은 20%대에서 9%대로 떨어졌다. <표 Ⅵ-1-7> 유연탄 소비현황 (단위：천톤, %) 구 분 원료탄(제철용) 발전용 산업용 합계 물량 점유율 물량 점유율 물량 점유율 물량 증가율 1990 11,735 53.6 5,723 26.2 4,418 20.2 21,876 6.9 1995 19,415 51.0 14,229 37.4 4,445 11.7 38,089 8.5 2000 19,415 32.2 33,305 55.2 7,609 12.6 60,329 8.5 2001 19,315 30.3 36,601 57.5 7,770 12.2 63,686 11.4 2002 20,098 29.4 40,143 58.8 8,024 11.8 68,265 7.2 2003 20,509 29.1 41,631 59.0 8,399 11.9 70,539 3.3 2004 20,839 28.5 45,512 61.3 7,571 10.3 73,978 4.9 2005 20,810 27.5 47,851 63.1 7,126 9.4 75,787 2.4 2006 20,731 26.6 50,198 64.4 7,066 9.1 77,995 2.9 (5) 원 자 력 원자력은 ’77년 시험가동을 시작으로 주요 발전 에너지원으로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7.1%의 고성장을 이루어 왔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9.1%에서 2006년에는 39.0%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발전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석탄(36.5%), LNG(17.9%)가 주요 발전 에너지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Ⅵ-1-8>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단위 : GWh, %) 수력 무연탄 유연탄 석유 가스 원자력 (점유율) 기타* 발전량 '80 2.0 2.4 - 29.3 - 3.5 (9.4) - 37.2 '90 6.4 5.0 17.4 16.4 9.6 52.9 (49.1) - 107.7 '00 5.6 5.3 92.3 26.1 28.1 109.0 (40.9) - 266.4 '01 4.2 5.2 105.1 28.2 30.5 112.1 (39.3) - 285.2 '02 5.3 5.1 112.9 25.1 38.9 119.1 (38.8) - 306.5 '03 6.9 5.4 114.9 26.5 39.1 129.7 (40.2) 322.5 '04 5.9 4.6 122.6 18.5 56.0 130.7 (38.2) 3.9 342.0 '05 5.2 4.5 129.2 17.7 58.1 146.8 (40.3) 3.2 364.6 '06 5.2 4.3 134.9 16.6 68.3 148.8 (39.0) 3.1 381.2 * 석유에서 기타 분리('04 부터), 기타 : 집단에너지, 풍력, 매립가스, 태양광 등 다. 부문별 에너지소비동향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0년 75.1백만TOE에서 2006년 173.4백만TOE로 16년 동안 2.3배 증가하여 연평균증가율 5.4%를 보이고 있다. 2006년에는 온난한 겨울날씨의 영향으로 가정․상업․공공부문의 난방용 소비가 크게 둔화한데 힘입어 1.5% 증가세를 기록했다. <표 Ⅵ-1-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백만TOE) 구분 2003 2004 2005 2006 (잠정)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부 문 별 계 164.00 166.01 170.85 100.0 2.9 173.36 100.0 1.5 산업 90.81 92.99 94.37 55.2 1.5 95.99 55.4 1.7 수송 34.63 34.62 35.56 20.8 2.7 36.56 21.1 2.8 가정‧상업 34.97 34.81 36.86 21.6 5.9 36.80 21.2 -0.2 공공‧기타 3.59 3.60 4.07 2.4 13.2 4.01 2.3 -1.5 에 너 지 원 별 석탄 22.61 22.19 22.31 13.1 0.5 22.66 13.1 0.6 무연탄 3.53 3.41 3.87 2.3 13.7 4.31 2.5 11.3 유연탄 19.08 18.79 18.44 10.8 -1.9 18.35 10.6 -0.5 석유 96.16 95.51 96.72 56.6 1.3 96.88 55.9 0.2 도시가스 15.47 16.19 17.81 10.4 10.0 18.37 10.6 3.1 전력 25.25 26.84 28.59 16.7 6.5 29.99 17.3 4.9 열에너지 1.30 1.34 1.53 0.9 13.9 1.43 0.8 -6.9 기 타 3.21 3.93 3.90 2.3 -0.8 4.04 2.3 3.8 (1) 산업부문 산업부문의 소비증가는 '90～’00년 평균 6.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하였으나, '00년 이후에는 2% 수준으로 안정적 증가하였다. '06년 에너지원별로는 석유소비가 상반기 유가급등과 납사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0.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고급에너지인 전력 및 도시가스는 각각 4.9%, 3.1%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석탄소비는 0.6% 감소하였다. 산업부문의 소비 점유율은 1991년 51.2%로 총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이래, 점진적인 상승추세를 보여 1998년에는 최고치인 57.5%를 기록한 후 감소추세가 지속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55%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55.4%를 차지하였다. (2) 수송부문 수송부문은 '80년대 연평균 16.0%의 증가에 이어 ’90년대에도 연평균 8.1%의 높은 증가율 기록하였으나, '00년대에는 증가율이 둔화되어 ’00～'05년 연평균 2.8%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어 국내경기 위축 등으로 소비 증가율이 2.8%를 기록했다. 에너지소비량 중 수송부분 점유율은 1990년대 이후 20%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문별 점유율은 육상부문이 78.2%로 가장 높고, 해운부문이 12.4%, 항공부문 8.1%, 철도부문이 1.3%를 각각 점유하였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6년말 기준 15,895천대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다. (3) 가정․상업부문 가정․상업․공공부문은 '81-’90년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90-’00년 연평균 4%의 증가율을 보였다. '06년에는 따뜻한 겨울 날씨로 0.3% 감소하였다. 총 에너지소비 중 점유율은 1990년 33% 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1998년에는 22.6%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23～24%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원별로는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고급에너지의 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1990년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던 무연탄의 수요는 크게 감소하였다. 라. 에너지수입 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약 96.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6년 에너지수입액은 전년대비 28.3% 증가한 856억불로, 이는 국내 총 수입액의 27.7%에 달한다. 이와 같이 에너지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주요에너지인 원유 및 유연탄 도입가격의 인상,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따른 LNG수입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에너지원별로는 원유가 31.1% 증가한 558.7억불로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많았고, LNG는 37.8% 증가한 119.2억불, 유연탄은 41.5% 증가한 70.9억불로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Ⅵ-1-10> 에너지수입현황 (단위：백만불,%) '90 '00 '90-’00 '01 '02 '03 '04 '05 '06 총에너지 수입액 109.3 375.8 (13.1) 336.9 322.9 383.1 496.0 667.0 855.7 (65.8) (-10.4) (-4.2) (18.6) (29.5) (34.5) (28.3) 에너지 수입액 비중 15.6 23.6 23.9 21.2 21.4 22.1 25.5 27.7 원유 64.6 252.2 (14.6) 213.7 192.0 230.8 299.2 426.1 558.7 (70.6) (-15.3) (-10.2) (20.2) (29.6) (42.4) (31.1) 석유제품 25.5 61.9 (9.3) 57.3 62.1 73.3 83.6 97.2 121.2 (69.5) (-7.4) (8.5) (17.9) (14.1) (16.3) (24.7) 무연탄 0.5 0.7 (3.4) 1.2 1.5 1.8 2.3 4.3 5.1 (56.5) (63.9) (25.4) (19.6) (31.6) (84.1) (18.6) 유연탄 12.2 20.3 (5.2) 21.6 23.3 23.8 42.1 50.1 70.9 (8.9) (6.4) (7.9) (2.1) (76.9) (19.0) (41.5) LNG 4.8 37.9 (22.9) 40.5 41.2 50.8 65.5 86.5 119.2 (82.9) (6.9) (1.7) (23.3) (28.9) (32.1) (37.8) 원자력 1.7 2.8 (5.1) 2.7 2.8 2.7 3.4 2.9 3.4 (8.6) (-3.6) (3.7) (-3.6) (25.9) (-14.7) (17.2)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2. 2007년 에너지수급전망 가. 개 요 2007년 에너지수요는 산업구조의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비중 확대와 에너지 효율기자재 보급확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안정적인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경제여건 변동에 따라 에너지원간 증가율 변화는 있겠지만 경기둔화의 지속으로 그 증가율은 3.3% 증가한 236.8백만TOE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별 소비는 이전의 소비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석유소비 비중 감소와 LNG소비 비중의 확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급에너지 선호에 따른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소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2006년 에너지원별 소비 전망 에너지원별로 보면, 2005년 1.2% 성장을 보였던 석유수요는 1.1% 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용연료 및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석유소비는 타 에너지로의 연료대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가 부진하겠으나, 산업용 중 납사, 아스팔트 등 비에너지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LNG 소비는 발전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05년 5.8%에서 10.0%내외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원자력은 '05년에는 울진 5호기, 6호기 가동으로 1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06년에는 신규 설비증설이 없어 2.1%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에너지원별로는 석유소비 비중은 낮아지고, LNG 및 원자력의 비중의 증가추세가 지속된다. 그렇지만 석유소비는 43.3%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다. LNG는 상대적으로 청정한 연료이고 사용의 편리성을 갖추고 있어 석유나 석탄소비를 대체하면서 2006년에도 상승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표 Ⅵ-1-11> 1차에너지 소비 전망 구 분 2006(잠정) 2007(전망) 소비량 증가율 (%) 구성비 (%) 소비량 증가율 (%) 구성비 (%) 1차에너지 (백만*TOE) 231.5 1.3 100 239.6 3.5 100 석 유 (백만**B) 762.3 0.2 43.8 776.1 1.8 43 LNG (백만톤) 23.7 1.4 13.3 26.3 11.0 14.3 석 탄 (백만톤) 87.8 3.5 24.5 92 4.8 24.6 ‧유연탄 (백만톤) 78 2.9 22.2 78 0.0 22.3 ‧무연탄 (백만톤) 9.8 8.8 2.2 10.4 6.1 2.4 원자력 (***TWh) 148.8 1.3 16.1 148.7 -0.1 15.5 수 력 (TWh) 5.2 0.5 0.6 5.3 1.9 0.6 기 타 (백만TOE) 4.1 3.8 1.8 4.5 9.8 1.9 다. 부문별 수요 전망 최종에너지 수요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178.8백만 TOE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평년(과거 20년 평균)의 기온을 유지한다면 2006년 온난한 기온으로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낮았던데 대한 반등 효과 등으로 2006년보다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된다. 수요 부문별로 최종에너지 소비를 보면 난방용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가정․상업부문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이 산업부문, 수송부문의 순서로 예측된다. 2006년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온난한 기온으로 난방용 수요가 위축되었고 전년 높은 증가에 대한 반등효과까지 반영되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 2007년은 기온효과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는 납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석유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3.0%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8%의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7년 전년대비 1.9% 증가에 그쳐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Ⅵ-1-12>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 (단위：백만TOE,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물량 물량 물량 구성비 증가율 물량 구성비 증가율 합 계 164.0 167.0 172.1 173.4 100 1.5 178.8 100 3.1 산업부문 90.8 93.0 95.1 96 55.4 1.7 98.9 55.3 3.0 수송부문 34.6 34.8 35.4 36.6 21.1 2.8 37.3 20.9 1.9 가정‧상업 35.0 35.9 37.8 36.8 21.2 -0.2 38.4 21.5 4.3 공공‧기타 3.6 3.3 3.8 4 2.3 -1.5 4.2 2.3 5.0 라. 에너지수입전망 2007년 에너지 수입액은 845억불로 예상된다. 주요 에너지원별 수입액은 원유가 547.9억불, LNG 127.2억불, 유연탄이 42.7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물량은 원유수입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8.96억배럴, 유연탄 수입은 0.3% 증가한 71.1백만톤, LNG는 전년도 수준인 25.3백만톤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율,%) (탄성치, 원단위) 2006년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 1 (A) (A1) (B) (C) (C1) A1/C1 A/C 1차에너지 증가율 최종에너지 증가율 GDP(95) 증가율 탄성치 에너지원단위 천TOE % % 10억원 % 95GDP (TOE/백만원) 1990 93,192 75,107 263,430 0.354 1991 103,619 11.189 83,803 11.579 287,738 9.227 1.213 0.360 1992 116,010 11.958 94,623 12.911 303,384 5.438 2.199 0.382 1993 126,879 9.369 104,048 9.961 320,044 5.491 1.706 0.396 1994 137,234 8.161 112,206 7.840 346,448 8.250 0.989 0.396 GDP 총에너지 탄성치 원단위 1995 150,437 9.621 121,962 8.695 377,350 8.920 1.079 0.399 95 8.920 9.621 1.079 0.399 1996 165,212 9.822 132,033 8.258 402,821 6.750 1.455 0.410 96 6.750 9.822 1.455 0.410 1997 180,638 9.337 145,773 10.406 423,007 5.011 1.863 0.427 97 5.011 9.337 1.863 0.427 1998 165,932 -8.141 132,128 -9.361 394,710 -6.689 1.217 0.420 98 -6.900 -8.141 1.217 0.341 1999 181,363 9.300 143,060 8.274 437,709 10.894 0.854 0.414 99 9.500 9.300 0.854 0.340 2000 192,887 6.354 149,852 4.747 478,533 9.327 0.681 0.403 00 8.500 6.354 0.750 0.333 2001 198,409 2.863 152,950 2.067 493,380 3.103 0.923 0.402 01 3.600 2.863 0.750 0.330 2002 208,636 5.154 160,451 4.904 524,689 6.346 0.812 0.398 02 7.000 5.154 0.740 0.325 2003 215,067 3.082 163,995 2.209 540,955 3.100 0.994 0.398 03 3.100 3.082 1.000 0.325 2004 220,238 2.404 166,009 1.228 565,839 4.600 0.523 0.389 04 4.600 2.404 0.520 0.318 2005 228,622 3.807 172,001 3.610 587,906 3.900 0.976 0.389 05 4.000 3.807 0.950 0.317 2006 232,396 1.651 175,728 2.166 617,302 5.000 0.330 0.376 06 5.000 1.300 0.260 0.306 2007 239,624 3.110 180,235 2.565 646,932 4.800 0.648 0.370 07 4.400 3.110 0.710 0.370 2008 251,589 4.993 184,332 2.273 677,338 4.700 1.062 0.371 08 4.700 4.993 1.062 0.371 2009 257,739 2.444 188,038 2.011 708,496 4.600 0.531 0.364 09 4.600 2.444 0.531 0.364 2010 263,719 2.320 191,324 1.747 740,378 4.500 0.516 0.356 10 4.500 2.320 0.516 0.356 05-10 2.897 2.152 4.720 (E) A/D (D) (D1) A1/D1 A/D 추계인구 증가율 1인당 에너지 증가율 GDP('00) 증가율 탄성치 에너지원단위 1000인 % TOE/인 10억원 % 00GDP (TOE/백만원) 1990 42,869 2.174 320,696 0.291 1991 43,296 0.995 2.393 10.094 350,820 9.393 1.191 0.295 1992 43,748 1.045 2.652 10.801 371,433 5.876 2.035 0.312 1993 44,195 1.021 2.871 8.264 394,216 6.134 1.527 0.322 1994 44,642 1.011 3.074 7.078 427,868 8.537 0.956 0.321 1995 45,093 1.011 3.336 8.523 467,099 9.169 1.049 0.322 1996 45,525 0.957 3.629 8.780 499,790 6.999 1.403 0.331 1997 45,954 0.942 3.931 8.316 523,035 4.651 2.008 0.345 1998 46,287 0.724 3.585 -8.802 487,184 -6.854 1.188 0.341 99 46,617 0.713 3.891 8.526 533,399 9.486 0.980 0.340 00 47,008 0.840 4.103 5.469 578,664 8.486 0.749 0.333 01 47,354 0.735 4.190 2.113 600,866 3.837 0.746 0.330 02 47,615 0.552 4.382 4.577 642,748 6.970 0.739 0.325 03 47,849 0.492 4.495 2.578 662,655 3.097 0.995 0.325 04 48,082 0.487 4.580 1.908 693,424 4.643 0.518 0.318 05 48,294 0.441 4.734 3.351 720,468 3.900 0.976 0.317 06 48,497 0.420 4.792 1.225 756,491 5.000 0.330 0.307 07 48,692 0.402 4.921 2.697 792,802 4.800 0.648 0.302 08 48,877 0.380 5.147 4.596 830,064 4.700 1.062 0.303 09 49,053 0.360 5.254 2.077 868,247 4.600 0.531 0.297 10 49,220 0.339 5.358 1.974 907,318 4.500 0.516 0.291 05-10 0.380 4.720 총에너지 증가율 최종에너지 증가율 백만TOE % 백만TOE % 90 93.192 90 75.107 91 103.619 11.189 91 83.803 11.579 92 116.010 11.958 92 94.623 12.911 93 126.879 9.369 93 104.048 9.961 94 137.234 8.161 94 112.206 7.840 95 150.437 9.621 95 121.962 8.695 96 165.212 9.822 96 132.033 8.258 97 180.638 9.337 97 145.773 10.406 98 165.932 -8.141 98 132.128 -9.361 99 181.363 9.300 99 143.060 8.274 00 192.887 6.354 00 149.852 4.747 01 198.409 2.863 01 152.950 2.067 02 208.636 5.154 02 160.451 4.904 03 215.067 3.082 03 163.995 2.209 04 220.238 2.404 04 166.009 1.228 05 228.622 3.807 05 172.001 3.610 06 232.396 1.651 06 175.728 2.166 07 239.624 3.110 07 180.235 2.565 08 251.589 4.993 08 184.332 2.273 09 257.739 2.444 09 188.038 2.011 10 263.719 2.320 10 191.324 1.747(증가율,%) (탄성치, 원단위) (백만TOE) Page (백만TOE) Page (TOE) Page (백만TOE) (백만TOE) 에너지지표 인구 GDP 1차에너지 최종에너지 에너지탄성치 에너지원단위 해외의존도 1인당에너지소비량 석유소비량 전력소비량 전력발전량 최대전력 설비용량 에너지수입액 총수입중 에너지수입비중 (천명) (10억원) 증가율 (천TOE) 증가율 (천TOE) 증가율 (에너지/GDP증가율) (TOE/95백만원) 1차에너지(TOE) 석유(Kℓ) 전력(Kwh) 증가율 비에너지유 증가율 (Gwh) 증가율 (Gwh) 증가율 증가율 1980 38,124 114,978 -2.1 43,911 1.5 37,597 1.7 -0.714 0.382 73.5 1.152 0.759 859 182,105 23,657 32,734 37,239 5,457 9,391 6,585 29.540 1981 38,723 122,412 6.500 45,718 4.100 38,952 3.600 0.631 0.373 75.000 1.181 0.739 915 180,053 -1.100 22,785 -3.700 35,424 8.200 40,207 8.000 6,144 9,835 7,765 17.900 29.715 1982 39,326 131,286 7.200 45,625 -0.200 38,711 -0.600 -0.028 0.348 74.3 1.160 0.723 963 178,894 -0.600 22,393 -1.700 37,880 6.900 43,122 7.200 6,661 10,304 7,451 -4.000 30.725 1983 39,910 145,331 10.700 49,420 8.300 41,337 6.800 0.776 0.340 74.6 1.238 0.754 1,068 189,308 5.800 25,796 15.200 42,620 12.500 48,850 13.300 7,602 13,115 7,082 -5.000 27.039 1984 40,406 157,318 8.200 53,535 8.300 44,998 8.900 1.012 0.340 75.2 1.325 0.752 1,164 191,049 0.900 28,460 10.300 47,051 10.400 53,808 10.100 8,811 14,190 7,341 3.700 23.966 1985 40,806 167,502 6.500 56,296 5.200 46,998 4.400 0.800 0.336 76.2 1.380 0.737 1,243 189,190 -1.000 29,456 3.500 50,733 7.800 58,007 7.800 9,349 16,137 7,290 -0.700 23.414 1986 41,214 185,869 11.000 61,462 9.200 50,524 7.500 0.836 0.331 78.2 1.491 0.774 1,367 200,591 6.000 33,007 12.100 56,310 11.000 64,695 11.500 9,915 18,060 5,179 -29.000 16.398 1987 41,622 206,287 11.000 67,878 10.400 55,197 9.200 0.945 0.329 80.000 1.631 0.804 1,543 210,512 4.900 34,927 5.800 64,169 14.000 73,992 14.400 11,039 19,021 6,209 19.900 15.137 1988 42,031 227,864 10.500 75,351 11.000 61,033 10.600 1.048 0.331 83.2 1.793 0.948 1,771 250,558 19.000 37,596 7.600 74,317 15.800 85,462 15.500 13,658 19,944 6,218 0.100 12.001 1989 42,449 241,726 6.100 81,660 8.400 65,875 7.900 1.377 0.338 85.5 1.924 1.076 1,939 287,150 14.600 38,051 1.200 82,191 10.600 94,472 10.500 15,058 20,997 7,532 21.100 12.254 1990 42,869 263,430 9.000 93,192 14.100 75,107 14.000 1.567 0.354 87.9 2.174 1.322 2,202 356,348 24.100 53,123 39.600 94,384 14.800 107,670 14.000 17,252 21,021 10,926 45.100 15.644 1.180 8.644 7.815 7.165 0.900 6.944 8.426 11.171 11.201 12.199 8.391 5.194 1991 43,296 287,738 9.200 103,619 11.200 83,803 11.600 1.217 0.360 91.000 2.393 1.560 2,412 424,667 19.200 73,048 37.500 104,375 10.600 118,619 10.200 19,124 21,111 12,444 13.900 15.264 1992 43,748 303,384 5.400 116,010 12.000 94,623 12.900 2.222 0.382 93.6 2.652 1.869 2,639 514,224 21.100 107,479 47.100 115,244 10.400 130,963 10.400 20,438 24,120 14,495 16.500 17.725 1993 44,195 320,044 5.500 126,879 9.400 104,048 10.000 1.709 0.396 94.8 2.871 2.031 2,899 564,575 9.800 118,440 10.200 127,734 10.800 144,437 10.300 22,112 27,654 15,149 4.500 18.078 1994 44,642 346,448 8.300 137,234 8.200 112,206 7.800 0.988 0.396 96.4 3.074 2.214 3,297 621,498 10.100 133,371 12.600 146,540 14.700 164,993 14.200 26,696 28,750 15,268 0.800 14.918 1995 45,093 377,350 8.900 150,437 9.600 121,962 8.700 1.079 0.399 96.8 3.336 2.388 3,640 677,210 9.000 141,731 6.300 163,270 11.400 184,661 11.900 29,878 32,184 18,646 22.100 13.800 1996 45,525 402,821 6.800 165,212 9.800 132,033 8.300 1.441 0.410 97.3 3.629 2.518 4,006 721,065 6.500 152,662 7.700 182,470 11.800 205,494 11.300 32,282 35,715 24,227 29.900 16.115 1997 45,954 423,007 5.000 180,638 9.300 144,432 9.400 1.860 0.427 97.6 3.931 2.747 4,366 793,899 10.100 215,059 40.900 200,784 10.000 224,445 9.200 35,851 41,042 27,107 11.900 18.744 1998 46,287 394,710 -6.700 165,932 -8.100 132,128 -8.500 1.209 0.420 97.1 3.585 2.302 4,167 670,278 -15.600 231,433 7.600 193,470 -3.600 215,300 -4.100 32,996 43,406 18,140 -33.100 19.446 1999 46,617 437,709 10.900 181,363 9.300 143,060 8.300 0.853 0.414 97.2 3.890 2.455 4,572 719,657 7.400 236,786 2.300 214,215 10.700 239,325 11.200 37,293 46,978 22,674 25.000 18.934 2000 47,008 478,533 9.300 192,887 6.400 149,852 4.700 0.688 0.403 97.2 4.103 2.512 5,067 742,557 3.200 248,196 4.800 239,535 11.800 266,400 11.300 41,007 48,451 37,584 65.800 23.420 0.926 6.151 7.546 7.151 1.200 7.618 16.668 9.761 9.482 9.044 8.709 13.150 2001 47,343 493,026 3.000 198,409 2.900 152,950 2.100 0.967 0.402 97.3 4.191 2.498 5,444 743,667 0.100 254,563 2.600 257,731 7.600 285,224 7.100 43,125 50,859 33,691 -10.400 23.878 2002 47,640 523,594 6.200 208,636 5.200 160,362 4.800 0.839 0.398 97.3 4.379 2.550 5,847 764,016 2.700 269,056 5.700 278,529 8.100 306,370 7.400 45,773 53,801 31,679 -6.000 20.8 2003 47,925 552,915 5.600 215,174 3.100 164,294 2.500 0.554 0.389 97.3 4.490 2.584 6,234 778,981 2.000 276,843 2.900 298,786 7.300 328,702 7.300 48,851 54,707 32,568 2.800 19.5 1000 1000 100 인구 GDP 1차에너지 최종에너지 에너지탄성치 에너지원단위 해외의존도 1인당에너지소비량 석유소비량 전력소비량 전력발전량 최대전력 설비용량 에너지수입액 총수입중 에너지수입비중 (천명) (10억원) 증가율 (천TOE) 증가율 (천TOE) 증가율 (에너지/GDP증가율) (TOE/95백만원) 1차에너지(TOE) 석유(Kℓ) 전력(Kwh) 증가율 비에너지유 증가율 (Gwh) 증가율 (Gwh) 증가율 증가율 1980 38.124 114,978 -2.100 43.911 1.500 37.597 1.700 -0.714 0.382 73.500 1.152 0.759 859 182 23.657 32,734 37,239 5,457 9,391 65.850 29.540 1981 38.723 122,412 6.500 45.718 4.100 38.952 3.600 0.631 0.373 75.000 1.181 0.739 915 180 -1.100 22.785 -3.700 35,424 8.200 40,207 8.000 6,144 9,835 77.650 17.900 29.715 1982 39.326 131,286 7.200 45.625 -0.200 38.711 -0.600 -0.028 0.348 74.300 1.160 0.723 963 179 -0.600 22.393 -1.700 37,880 6.900 43,122 7.200 6,661 10,304 74.510 -4.000 30.725 1983 39.910 145,331 10.700 49.420 8.300 41.337 6.800 0.776 0.340 74.600 1.238 0.754 1,068 189 5.800 25.796 15.200 42,620 12.500 48,850 13.300 7,602 13,115 70.820 -5.000 27.039 1984 40.406 157,318 8.200 53.535 8.300 44.998 8.900 1.012 0.340 75.200 1.325 0.752 1,164 191 0.900 28.460 10.300 47,051 10.400 53,808 10.100 8,811 14,190 73.410 3.700 23.966 1985 40.806 167,502 6.500 56.296 5.200 46.998 4.400 0.800 0.336 76.200 1.380 0.737 1,243 189 -1.000 29.456 3.500 50,733 7.800 58,007 7.800 9,349 16,137 72.900 -0.700 23.414 1986 41.214 185,869 11.000 61.462 9.200 50.524 7.500 0.836 0.331 78.200 1.491 0.774 1,367 201 6.000 33.007 12.100 56,310 11.000 64,695 11.500 9,915 18,060 51.790 -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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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 116.010 12.000 94.623 12.900 2.222 0.382 93.600 2.652 1.869 2,639 514 21.100 107.479 47.100 115,244 10.400 130,963 10.400 20,438 24,120 144.950 16.500 17.725 1993 44.195 320,044 5.500 126.879 9.400 104.048 10.000 1.709 0.396 94.800 2.871 2.031 2,899 565 9.800 118.440 10.200 127,734 10.800 144,437 10.300 22,112 27,654 151.490 4.500 18.078 1994 44.642 346,448 8.300 137.234 8.200 112.206 7.800 0.988 0.396 96.400 3.074 2.214 3,297 621 10.100 133.371 12.600 146,540 14.700 164,993 14.200 26,696 28,750 152.680 0.800 14.918 1995 45.093 377,350 8.900 150.437 9.600 121.962 8.700 1.079 0.399 96.800 3.336 2.388 3,640 677 9.000 141.731 6.300 163,270 11.400 184,661 11.900 29,878 32,184 186.460 22.100 13.800 1996 45.525 402,821 6.800 165.212 9.800 132.033 8.300 1.441 0.410 97.300 3.629 2.518 4,006 721 6.500 152.662 7.700 182,470 11.800 205,494 11.300 32,282 35,715 242.270 29.900 16.115 1997 45.954 423,007 5.000 180.638 9.300 144.432 9.400 1.860 0.427 97.600 3.931 2.747 4,366 794 10.100 215.059 40.900 200,784 10.000 224,445 9.200 35,851 41,042 271.070 11.900 18.744 1998 46.287 394,710 -6.700 165.932 -8.100 132.128 -8.500 1.209 0.420 97.100 3.585 2.302 4,167 670 -15.600 231.433 7.600 193,470 -3.600 215,300 -4.100 32,996 43,406 181.400 -33.100 19.446 1999 46.617 437,709 10.900 181.363 9.300 143.060 8.300 0.853 0.414 97.200 3.890 2.455 4,572 720 7.400 236.786 2.300 214,215 10.700 239,325 11.200 37,293 46,978 226.740 25.000 18.934 2000 47.008 478,533 9.300 192.887 6.400 149.852 4.700 0.688 0.403 97.200 4.103 2.512 5,067 743 3.200 248.196 4.800 239,535 11.800 266,400 11.300 41,007 48,451 375.845 65.800 23.420 0.926 6.151 7.546 7.151 1.200 7.618 16.668 9.761 9.482 9.044 8.709 13.150 2001 47.343 493,026 3.000 198.409 2.900 152.950 2.100 0.967 0.402 97.300 4.191 2.498 5,444 744 0.100 254.563 2.600 257,731 7.600 285,224 7.100 43,125 50,859 336.910 -10.400 23.878 2002 47.640 523,594 6.200 208.636 5.200 160.362 4.800 0.839 0.398 97.300 4.379 2.550 5,847 764 2.700 269.056 5.700 278,529 8.100 306,370 7.400 45,773 53,801 316.790 -6.000 20.800 2003 47.925 552,915 5.600 215.174 3.100 164.294 2.500 0.554 0.389 97.300 4.490 2.584 6,234 779 2.000 276.843 2.900 298,786 7.300 328,702 7.300 48,851 54,707 325.680 2.800 19.5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80~85 85~90 90-'00 97 98 99 00 01 02 03 인구 (백만명) 38.124 38.723 39.326 39.910 40.406 40.806 41.214 41.622 42.031 42.449 42.869 1.180 43.296 43.748 44.195 44.642 45.093 45.525 45.954 46.287 46.617 47.008 0.926 47.343 47.640 47.925 GDP 8.100 10.000 6.100 5.000 -6.700 10.900 8.800 3.000 6.200 5.6 GDP (10억원) 114,978 122,412 131,286 145,331 157,318 167,502 185,869 206,287 227,864 241,726 263,430 8.644 287,738 303,384 320,044 346,448 377,350 402,821 423,007 394,710 437,709 478,533 6.151 493,026 523,594 552,915 에너지소비 5.1 10.6 7.5 9.3 -8.1 9.3 6.4 2.9 5.000 3.9 증가율 -2.100 6.500 7.200 10.700 8.200 6.500 11.000 11.000 10.500 6.100 9.000 9.200 5.400 5.500 8.300 8.900 6.800 5.000 -6.700 10.900 9.300 3.000 6.200 5.600 탄성치 0.630 1.060 1.230 1.860 1.209 0.853 0.727 0.967 0.806 0.696 80 90 95 96 97 98 99 00 01 02 03 1차에너지 (백만TOE) 43.911 45.718 45.625 49.420 53.535 56.296 61.462 67.878 75.351 81.660 93.192 7.815 103.619 116.010 126.879 137.234 150.437 165.212 180.638 165.932 181.363 192.887 7.546 198.409 208.404 216.536 1차에너지(TOE) 1.152 2.174 3.336 3.629 3.931 3.585 3.890 4.103 4.191 4.375 4.518 증가율 1.500 4.100 -0.200 8.300 8.300 5.200 9.200 10.400 11.000 8.400 14.100 11.200 12.000 9.400 8.200 9.600 9.800 9.300 -8.100 9.300 6.400 2.900 5.000 3.900 석유(Kℓ) 0.759 1.322 2.388 2.518 2.747 2.302 2.455 2.512 2.498 2.550 2.584 최종에너지 (백만TOE) 37.597 38.952 38.711 41.337 44.998 46.998 50.524 55.197 61.033 65.875 75.107 7.165 83.803 94.623 104.048 112.206 121.962 132.033 144.432 132.128 143.060 149.852 7.151 152.950 160.362 164.294 전력(Kwh) 859 2,202 3,640 4,006 4,366 4,167 4,572 5,067 5,444 5,847 6,234 증가율 1.700 3.600 -0.600 6.800 8.900 4.400 7.500 9.200 10.600 7.900 14.000 11.600 12.900 10.000 7.800 8.700 8.300 9.400 -8.500 8.300 4.700 2.100 4.800 2.500 에너지탄성치 (에너지/GDP증가율) -0.714 0.631 -0.028 0.776 1.012 0.800 0.836 0.945 1.048 1.377 1.567 0.900 1.217 2.222 1.709 0.988 1.079 1.441 1.860 1.209 0.853 0.688 1.200 0.967 0.806 0.696 에너지원단위 (TOE/95백만원) 0.382 0.373 0.348 0.340 0.340 0.336 0.331 0.329 0.331 0.338 0.354 0.360 0.382 0.396 0.396 0.399 0.410 0.427 0.420 0.414 0.403 0.402 0.398 0.392 해외의존도 73.500 75.000 74.300 74.600 75.200 76.200 78.200 80.000 83.200 85.500 87.900 91.000 93.600 94.800 96.400 96.800 97.300 97.600 97.100 97.200 97.200 97.300 97.300 97.300 1인당에너지소비량 1차에너지(TOE) 1.152 1.181 1.160 1.238 1.325 1.380 1.491 1.631 1.793 1.924 2.174 2.393 2.652 2.871 3.074 3.336 3.629 3.931 3.585 3.890 4.103 4.191 4.375 4.518 석유(Kℓ) 0.759 0.739 0.723 0.754 0.752 0.737 0.774 0.804 0.948 1.076 1.322 1.560 1.869 2.031 2.214 2.388 2.518 2.747 2.302 2.455 2.512 2.498 2.550 2.584 전력(Kwh) 859 915 963 1,068 1,164 1,243 1,367 1,543 1,771 1,939 2,202 2,412 2,639 2,899 3,297 3,640 4,006 4,366 4,167 4,572 5,067 5,444 5,847 6,234 석유소비량 (백만b) 소계 182 180 179 189 191 189 201 211 251 287 356 6.944 425 514 565 621 677 721 794 670 720 743 7.618 744 764 779 증가율 -1.100 -0.600 5.800 0.900 -1.000 6.000 4.900 19.000 14.600 24.100 19.200 21.100 9.800 10.100 9.000 6.500 10.100 -15.600 7.400 3.200 0.100 2.700 2.000 비에너지유 23.657 22.785 22.393 25.796 28.460 29.456 33.007 34.927 37.596 38.051 53.123 8.426 73.048 107.479 118.440 133.371 141.731 152.662 215.059 231.433 236.786 248.196 16.668 254.563 269.056 276.843 증가율 -3.700 -1.700 15.200 10.300 3.500 12.100 5.800 7.600 1.200 39.600 37.500 47.100 10.200 12.600 6.300 7.700 40.900 7.600 2.300 4.800 2.600 5.700 2.900 전력소비량 (Gwh) 32,734 35,424 37,880 42,620 47,051 50,733 56,310 64,169 74,317 82,191 94,384 11.171 104,375 115,244 127,734 146,540 163,270 182,470 200,784 193,470 214,215 239,535 9.761 257,731 278,529 298,786 증가율 8.200 6.900 12.500 10.400 7.800 11.000 14.000 15.800 10.600 14.800 10.600 10.400 10.800 14.700 11.400 11.800 10.000 -3.600 10.700 11.800 7.600 8.100 7.300 전력발전량 (Gwh) 37,239 40,207 43,122 48,850 53,808 58,007 64,695 73,992 85,462 94,472 107,670 11.201 118,619 130,963 144,437 164,993 184,661 205,494 224,445 215,300 239,325 266,400 9.482 285,224 306,370 328,702 증가율 8.000 7.200 13.300 10.100 7.800 11.500 14.400 15.500 10.500 14.000 10.200 10.400 10.300 14.200 11.900 11.300 9.200 -4.100 11.200 11.300 7.100 7.400 7.300 최대전력 (Mw) 5,457 6,144 6,661 7,602 8,811 9,349 9,915 11,039 13,658 15,058 17,252 12.199 19,124 20,438 22,112 26,696 29,878 32,282 35,851 32,996 37,293 41,007 9.044 43,125 45,773 48,851 설비용량 (Mw) 9,391 9,835 10,304 13,115 14,190 16,137 18,060 19,021 19,944 20,997 21,021 8.391 21,111 24,120 27,654 28,750 32,184 35,715 41,042 43,406 46,978 48,451 8.709 50,859 53,801 54,707 에너지수입액 65.850 77.650 74.510 70.820 73.410 72.900 51.790 62.090 62.180 75.320 109.260 5.194 124.440 144.950 151.490 152.680 186.460 242.270 271.070 181.400 226.740 375.845 13.150 336.910 316.790 325.680 증가율 17.900 -4.000 -5.000 3.700 -0.700 -29.000 19.900 0.100 21.100 45.100 13.900 16.500 4.500 0.800 22.100 29.900 11.900 -33.100 25.000 65.800 -10.400 -6.000 2.800 총수입중 에너지수입비중 29.540 29.715 30.725 27.039 23.966 23.414 16.398 15.137 12.001 12.254 15.644 15.264 17.725 18.078 14.918 13.800 16.115 18.744 19.446 18.934 23.420 23.878 20.800 19.50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에너지소비증가율 1.500 4.100 -0.200 8.300 8.300 5.200 9.200 10.400 11.000 8.400 14.100 11.200 12.000 9.400 8.200 9.600 9.800 9.300 -8.100 9.300 6.400 2.900 5.000 3.900 GDP성장율 -2.100 6.500 7.200 10.700 8.200 6.500 11.000 11.000 10.500 6.100 9.000 9.200 5.400 5.500 8.300 8.900 6.800 5.000 -6.700 10.900 9.300 3.000 6.200 5.600 에너지탄성치 -0.714 0.631 -0.028 0.776 1.012 0.800 0.836 0.945 1.048 1.377 1.567 1.217 2.222 1.709 0.988 1.079 1.441 1.860 1.209 0.853 0.688 0.967 0.806 0.696 에너지원단위 0.382 0.373 0.348 0.340 0.340 0.336 0.331 0.329 0.331 0.338 0.354 0.360 0.382 0.396 0.396 0.399 0.410 0.427 0.420 0.414 0.403 0.402 0.398 0.392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에너지소비증가율 1.5 4.1 -0.2 8.3 8.3 5.2 9.2 10.4 11 8.4 14.1 7.8 11.2 12 9.4 8.2 9.6 9.8 9.3 -8.1 9.3 6.4 2.9 5 3.9 GDP성장율 -2.1 6.5 7.2 10.7 8.2 6.5 11 11 10.5 6.1 9 8.6 9.2 5.4 5.5 8.3 8.9 6.8 5 -6.7 10.9 9.3 3 6.2 5.6 에너지탄성치 -0.714 0.631 -0.028 0.776 1.012 0.800 0.836 0.945 1.048 1.377 1.567 0.900 1.217 2.222 1.709 0.988 1.079 1.441 1.860 1.209 0.853 0.688 0.967 0.806 0.696 Page Page Page 1차에너지 소비량(고유단위) 1차에너지(천TOE) 석탄(천톤) 석유(천B) LNG(천톤) 수력(GWH) 원자력(GWH) 기타(천TOE) 계 무연탄 유연탄 계 증가율 에너지유 LPG 비에너지유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80 43,911 1.500 25,862 20,830 5,032 182,105 153,948 4,500 23,657 - 1,984 3,477 2,517 1981 45,718 4.100 28,848 21,414 2.800 7,434 47.700 180,053 -1.100 152,306 4,962 22,785 - 2,709 36.500 2,897 -16.700 2,492 -1.000 1982 45,625 -0.200 29,369 20,866 -2.600 8,503 14.400 178,894 -0.600 149,276 7,225 22,393 - 2,004 -26.000 3,776 30.300 2,417 -3.000 1983 49,420 8.300 31,328 21,695 4.000 9,633 13.300 189,308 5.800 153,582 9,930 25,796 - 2,723 35.900 8,965 137.400 2,378 -1.600 1984 53,535 8.300 37,004 24,259 11.800 12,745 32.300 191,049 0.900 150,388 12,201 28,460 - 2,399 -11.900 11,792 31.500 2,492 4.800 1985 56,296 5.200 40,533 25,836 6.500 14,697 15.300 189,190 -1.000 145,488 14,247 29,456 - 3,659 52.500 16,745 42.000 2,031 -18.500 1986 61,462 9.200 42,878 27,588 6.800 15,290 4.000 200,591 6.000 150,000 17,585 33,007 54 4,019 9.800 28,311 69.100 1,480 -27.100 1987 67,878 10.400 43,304 27,086 -1.800 16,218 6.100 210,512 4.900 154,368 21,216 34,927 1,621 2,901.900 5,344 33.000 39,314 38.900 1,319 -10.900 1988 75,351 11.000 45,906 26,632 -1.700 19,274 18.800 250,558 19.000 187,057 25,904 37,596 2,094 29.200 3,566 -33.300 40,101 2.000 1,164 -11.700 1989 81,660 8.400 44,138 23,670 -11.100 20,468 6.200 287,150 14.600 218,770 30,329 38,051 2,027 -3.200 4,558 27.800 47,365 18.100 1,033 -11.300 1990 93,192 14.100 43,405 21,529 -9.000 21,876 6.900 356,348 24.100 267,514 35,712 53,123 2,329 14.900 6,361 39.600 52,887 11.700 797 -22.900 7.815 0.331 15.830 6.944 12.357 31.285 -10.867 1991 103,619 11.200 42,392 17,557 -18.400 24,835 13.500 424,667 19.200 308,487 43,131 73,048 2,694 15.700 5,051 -20.600 56,311 6.500 617 -22.500 1992 116,010 12.000 39,814 13,597 -22.600 26,217 5.600 514,224 21.100 352,828 53,917 107,479 3,524 30.800 4,863 -3.700 56,530 0.400 723 17.100 1993 126,879 9.400 42,419 10,867 -20.100 31,552 20.300 564,575 9.800 386,698 59,437 118,440 4,402 24.900 6,006 23.500 58,138 2.800 742 2.600 1994 137,234 8.200 42,660 7,549 -30.500 35,111 11.300 621,498 10.100 424,675 63,452 133,371 5,860 33.100 4,098 -31.800 58,651 0.900 906 22.100 1995 150,437 9.600 44,352 6,236 -17.400 38,089 8.500 677,210 9.000 469,010 66,468 141,731 7,087 20.900 5,478 33.700 67,029 14.300 1,051 16.000 1996 165,212 9.800 50,277 5,370 -13.900 44,907 17.900 721,065 6.500 499,962 68,441 152,662 9,363 32.100 5,202 -5.000 73,925 10.300 1,161 10.500 1997 180,638 9.300 53,942 4,230 -21.200 49,712 10.700 793,899 10.100 507,218 71,623 215,059 11,379 21.500 5,404 3.900 77,086 4.300 1,344 15.800 1998 165,932 -8.100 55,892 4,631 9.500 51,261 3.100 670,278 -15.600 370,853 67,992 231,433 10,645 -6.500 6,099 12.900 89,689 16.300 1,526 13.500 1999 181,363 9.300 59,129 4,992 7.800 54,137 5.600 719,657 7.400 405,864 77,007 236,786 12,961 21.800 6,067 -0.500 103,064 14.900 1,806 18.300 2000 192,887 6.400 66,525 6,196 24.100 60,329 11.400 742,557 3.200 409,673 84,688 248,196 14,557 12.300 5,610 -7.500 108,964 5.700 2,130 17.900 7.546 -11.711 10.677 7.618 20.113 -1.248 7.496 10.335 2001 198,409 2.900 70,823 7,137 15.200 63,686 5.600 743,667 0.100 404,727 84,377 254,563 15,990 9.800 4,151 -26.000 112,133 2.900 2,456 15.300 2002 208,636 5.200 74,771 7,627 6.900 67,144 5.400 764,016 2.700 403,545 91,415 269,056 18,122 13.300 5,229 26.000 119,103 6.200 2,809 14.400 2003 215,174 3.100 76,520 7,760 1.700 68,760 2.400 778,986 2.000 410,604 91,534 276,848 19,615 8.200 5,105 -2.400 129,269 8.500 3,280 16.800 1000 무연탄 유연탄 석유 비에너지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80 20.83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000 증가율 0.000 0.000 0.000 0.000 01 증가율 0.000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02 03 무연탄 유연탄 석유 비에너지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1981 2.800 47.700 -1.100 -3.686 36.500 -16.700 -1.000 1982 -2.600 14.400 -0.600 -1.720 -26.000 30.300 -3.000 1983 4.000 13.300 5.800 15.197 35.900 137.400 -1.600 1984 11.800 32.300 0.900 10.327 -11.900 31.500 4.800 1985 6.500 15.300 -1.000 3.500 52.500 42.000 -18.500 1986 6.800 4.000 6.000 12.055 9.800 69.100 -27.100 1987 -1.800 6.100 4.900 5.817 33.000 38.900 -10.900 1988 -1.700 18.800 19.000 7.642 29.200 -33.300 2.000 -11.700 1989 -11.100 6.200 14.600 1.210 -3.200 27.800 18.100 -11.300 1990 -9.000 6.900 24.100 39.610 14.900 39.600 11.700 -22.900 1991 -18.400 13.500 19.200 37.507 15.700 -20.600 6.500 -22.500 1992 -22.600 5.600 21.100 47.135 30.800 -3.700 0.400 17.100 1993 -20.100 20.300 9.800 10.198 24.900 23.500 2.800 2.600 1994 -30.500 11.300 10.100 12.606 33.100 -31.800 0.900 22.100 1995 -17.400 8.500 9.000 6.268 20.900 33.700 14.300 16.000 1996 -13.900 17.900 6.500 7.712 32.100 -5.000 10.300 10.500 1997 -21.200 10.700 10.100 40.873 21.500 3.900 4.300 15.800 1998 9.500 3.100 -15.600 7.614 -6.500 12.900 16.300 13.500 1999 7.800 5.600 7.400 2.313 21.800 -0.500 14.900 18.300 2000 24.100 11.400 3.200 4.819 12.300 -7.500 5.700 17.900 2001 15.200 5.600 0.100 2.565 9.800 -26.000 2.900 15.300 2002 6.900 5.400 2.700 5.693 13.300 26.000 6.200 14.400 1차에너지(천TOE) 석탄(천톤) 석유(천B) LNG(천톤) 수력(GWH) 원자력(GWH) 기타(천TOE) 계 무연탄 유연탄 계 증가율 에너지유 LPG 비에너지유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80 43,911 1.500 25,862 20,830 5,032 182,105 153,948 4,500 23,657 - 1,984 3,477 2,517 1981 45,718 4.100 28,848 21,414 2.800 7,434 47.700 180,053 -1.100 152,306 4,962 22,785 - 2,709 36.500 2,897 -16.700 2,492 -1.000 1982 45,625 -0.200 29,369 20,866 -2.600 8,503 14.400 178,894 -0.600 149,276 7,225 22,393 - 2,004 -26.000 3,776 30.300 2,417 -3.000 1983 49,420 8.300 31,328 21,695 4.000 9,633 13.300 189,308 5.800 153,582 9,930 25,796 - 2,723 35.900 8,965 137.400 2,378 -1.600 1984 53,535 8.300 37,004 24,259 11.800 12,745 32.300 191,049 0.900 150,388 12,201 28,460 - 2,399 -11.900 11,792 31.500 2,492 4.800 1985 56,296 5.200 40,533 25,836 6.500 14,697 15.300 189,190 -1.000 145,488 14,247 29,456 - 3,659 52.500 16,745 42.000 2,031 -18.500 1986 61,462 9.200 42,878 27,588 6.800 15,290 4.000 200,591 6.000 150,000 17,585 33,007 54 4,019 9.800 28,311 69.100 1,480 -27.100 1987 67,878 10.400 43,304 27,086 -1.800 16,218 6.100 210,512 4.900 154,368 21,216 34,927 1,621 2,902 5,344 33.000 39,314 38.900 1,319 -10.900 1988 75,351 11.000 45,906 26,632 -1.700 19,274 18.800 250,558 19.000 187,057 25,904 37,596 2,094 29.200 3,566 -33.300 40,101 2.000 1,164 -11.700 1989 81,660 8.400 44,138 23,670 -11.100 20,468 6.200 287,150 14.600 218,770 30,329 38,051 2,027 -3.200 4,558 27.800 47,365 18.100 1,033 -11.300 1990 93,192 14.100 43,405 21,529 -9.000 21,876 6.900 356,348 24.100 267,514 35,712 53,123 2,329 14.900 6,361 39.600 52,887 11.700 797 -22.900 7.815 0.331 15.830 6.944 12.357 31.285 -10.867 1991 103,619 11.200 42,392 17,557 -18.400 24,835 13.500 424,667 19.200 308,487 43,131 73,048 2,694 15.700 5,051 -20.600 56,311 6.500 617 -22.500 1992 116,010 12.000 39,814 13,597 -22.600 26,217 5.600 514,224 21.100 352,828 53,917 107,479 3,524 30.800 4,863 -3.700 56,530 0.400 723 17.100 1993 126,879 9.400 42,419 10,867 -20.100 31,552 20.300 564,575 9.800 386,698 59,437 118,440 4,402 24.900 6,006 23.500 58,138 2.800 742 2.600 1994 137,234 8.200 42,660 7,549 -30.500 35,111 11.300 621,498 10.100 424,675 63,452 133,371 5,860 33.100 4,098 -31.800 58,651 0.900 906 22.100 1995 150,437 9.600 44,352 6,236 -17.400 38,089 8.500 677,210 9.000 469,010 66,468 141,731 7,087 20.900 5,478 33.700 67,029 14.300 1,051 16.000 1996 165,212 9.800 50,277 5,370 -13.900 44,907 17.900 721,065 6.500 499,962 68,441 152,662 9,363 32.100 5,202 -5.000 73,925 10.300 1,161 10.500 1997 180,638 9.300 53,942 4,230 -21.200 49,712 10.700 793,899 10.100 507,218 71,623 215,059 11,379 21.500 5,404 3.900 77,086 4.300 1,344 15.800 1998 165,932 -8.100 55,892 4,631 9.500 51,261 3.100 670,278 -15.600 370,853 67,992 231,433 10,645 -6.500 6,099 12.900 89,689 16.300 1,526 13.500 1999 181,363 9.300 59,129 4,992 7.800 54,137 5.600 719,657 7.400 405,864 77,007 236,786 12,961 21.800 6,067 -0.500 103,064 14.900 1,806 18.300 2000 192,887 6.400 66,525 6,196 24.100 60,329 11.400 742,557 3.200 409,673 84,688 248,196 14,557 12.300 5,610 -7.500 108,964 5.700 2,130 17.900 7.546 -11.711 10.677 7.618 20.113 -1.248 7.496 10.335 2001 198,409 2.900 70,823 7,137 15.200 63,686 5.600 743,667 0.100 404,727 84,377 254,563 15,990 9.800 4,151 -26.000 112,133 2.900 2,456 15.300 2002 208,636 5.200 74,771 7,627 6.900 67,144 5.400 764,016 2.700 403,545 91,415 269,056 18,122 13.300 5,229 26.000 119,103 6.200 2,809 14.400 2003 215,174 3.100 76,520 7,760 1.700 68,760 2.400 778,986 2.000 410,604 91,534 276,848 19,615 8.200 5,105 -2.400 129,269 8.500 3,280 16.800 1차에너지(천TOE) 석탄(천톤) 석유(천B) LNG(천톤) 수력(GWH) 원자력(GWH) 기타(천TOE) 계 무연탄 유연탄 계 증가율 에너지유 LPG 비에너지유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80 43,911 1.500 25,862 20,830 5,032 182,105 153,948 4,500 23,657 - 1,984 3,477 2,517 1981 45,718 4.100 28,848 21,414 2.800 7,434 47.700 180,053 -1.100 152,306 4,962 22,785 - 2,709 36.500 2,897 -16.700 2,492 -1.000 1982 45,625 -0.200 29,369 20,866 -2.600 8,503 14.400 178,894 -0.600 149,276 7,225 22,393 - 2,004 -26.000 3,776 30.300 2,417 -3.000 1983 49,420 8.300 31,328 21,695 4.000 9,633 13.300 189,308 5.800 153,582 9,930 25,796 - 2,723 35.900 8,965 137.400 2,378 -1.600 1984 53,535 8.300 37,004 24,259 11.800 12,745 32.300 191,049 0.900 150,388 12,201 28,460 - 2,399 -11.900 11,792 31.500 2,492 4.800 1985 56,296 5.200 40,533 25,836 6.500 14,697 15.300 189,190 -1.000 145,488 14,247 29,456 - 3,659 52.500 16,745 42.000 2,031 -18.500 1986 61,462 9.200 42,878 27,588 6.800 15,290 4.000 200,591 6.000 150,000 17,585 33,007 54 4,019 9.800 28,311 69.100 1,480 -27.100 1987 67,878 10.400 43,304 27,086 -1.800 16,218 6.100 210,512 4.900 154,368 21,216 34,927 1,621 2,902 5,344 33.000 39,314 38.900 1,319 -10.900 1988 75,351 11.000 45,906 26,632 -1.700 19,274 18.800 250,558 19.000 187,057 25,904 37,596 2,094 29.200 3,566 -33.300 40,101 2.000 1,164 -11.700 1989 81,660 8.400 44,138 23,670 -11.100 20,468 6.200 287,150 14.600 218,770 30,329 38,051 2,027 -3.200 4,558 27.800 47,365 18.100 1,033 -11.300 1990 93,192 14.100 43,405 21,529 -9.000 21,876 6.900 356,348 24.100 267,514 35,712 53,123 2,329 14.900 6,361 39.600 52,887 11.700 797 -22.900 7.815 0.331 15.830 6.944 12.357 31.285 -10.867 1991 103,619 11.200 42,392 17,557 -18.400 24,835 13.500 424,667 19.200 308,487 43,131 73,048 2,694 15.700 5,051 -20.600 56,311 6.500 617 -22.500 1992 116,010 12.000 39,814 13,597 -22.600 26,217 5.600 514,224 21.100 352,828 53,917 107,479 3,524 30.800 4,863 -3.700 56,530 0.400 723 17.100 1993 126,879 9.400 42,419 10,867 -20.100 31,552 20.300 564,575 9.800 386,698 59,437 118,440 4,402 24.900 6,006 23.500 58,138 2.800 742 2.600 1994 137,234 8.200 42,660 7,549 -30.500 35,111 11.300 621,498 10.100 424,675 63,452 133,371 5,860 33.100 4,098 -31.800 58,651 0.900 906 22.100 1995 150,437 9.600 44,352 6,236 -17.400 38,089 8.500 677,210 9.000 469,010 66,468 141,731 7,087 20.900 5,478 33.700 67,029 14.300 1,051 16.000 1996 165,212 9.800 50,277 5,370 -13.900 44,907 17.900 721,065 6.500 499,962 68,441 152,662 9,363 32.100 5,202 -5.000 73,925 10.300 1,161 10.500 1997 180,638 9.300 53,942 4,230 -21.200 49,712 10.700 793,899 10.100 507,218 71,623 215,059 11,379 21.500 5,404 3.900 77,086 4.300 1,344 15.800 1998 165,932 -8.100 55,892 4,631 9.500 51,261 3.100 670,278 -15.600 370,853 67,992 231,433 10,645 -6.500 6,099 12.900 89,689 16.300 1,526 13.500 1999 181,363 9.300 59,129 4,992 7.800 54,137 5.600 719,657 7.400 405,864 77,007 236,786 12,961 21.800 6,067 -0.500 103,064 14.900 1,806 18.300 2000 192,887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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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 -14.941 -3.200 -5.400 103.800 18,624 19,865 20,116 19,861 21,370 22,543 24,253 24,273 24,295 20,785 17,217 15,058 11,970 9,443 7,438 5,720 4,951 4,514 4,361 4,197 4,150 3817 3318 증가율 6.700 1.300 -1.300 7.600 5.500 7.600 0.100 0.100 -14.400 -17.200 -0.782 -12.500 -20.500 -21.100 -21.200 -23.100 -13.400 -8.800 -3.400 -3.800 -1.100 -13.262 -8.000 -13.100 -100.000 100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소비 20.830 21.416 20.866 21.671 24.155 25.339 26.927 26.327 25.640 22.798 20.979 17.180 13.074 10.074 6.924 5.485 4.337 3.769 3.842 3.853 4.159 4.026 3.808 7.760 생산 18.624 19.865 20.116 19.861 21.370 22.543 24.253 24.273 24.295 20.785 17.217 15.058 11.970 9.443 7.438 5.720 4.951 4.514 4.361 4.197 4.150 3.817 3.318 0.000 Page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80-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90-00 01 02 03 석탄(천톤) 25,862 28,848 29,369 31,328 37,004 40,533 42,878 43,304 45,906 44,138 43,405 42,392 39,814 42,419 42,660 44,352 50,277 53,942 55,892 59,129 66,525 70,823 74,771 76,520 증가율 11.500 1.800 6.700 18.100 9.500 5.800 1.000 6.000 -3.900 -1.700 5.314 -2.300 -6.100 6.500 0.600 4.000 13.400 7.300 3.600 5.800 12.500 4.363 6.500 5.600 2.300 무연탄 20,830 21,414 20,866 21,695 24,259 25,836 27,588 27,086 26,632 23,670 21,529 17,557 13,597 10,867 7,549 6,236 5,370 4,230 4,631 4,992 6,196 7,137 7,627 7,760 증가율 2.800 -2.600 4.000 11.800 6.500 6.800 -1.800 -1.700 -11.100 -9.000 0.331 -18.400 -22.600 -20.100 -30.500 -17.400 -13.900 -21.200 9.500 7.800 24.100 -11.711 15.200 6.900 1.700 유연탄 5,032 7,434 8,503 9,633 12,745 14,697 15,290 16,218 19,274 20,468 21,876 24,835 26,217 31,552 35,111 38,089 44,907 49,712 51,261 54,137 60,329 63,686 67,144 68,760 증가율 47.700 14.400 13.300 32.300 15.300 4.000 6.100 18.800 6.200 6.900 15.830 13.500 5.600 20.300 11.300 8.500 17.900 10.700 3.100 5.600 11.400 10.677 5.600 5.400 2.400 100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석탄 11.500 1.800 6.700 18.100 9.500 5.800 1.000 6.000 -3.900 -1.700 -2.300 -6.100 6.500 0.600 4.000 13.400 7.300 3.600 5.800 12.500 6.500 5.600 무연탄 2.800 -2.600 4.000 11.800 6.500 6.800 -1.800 -1.700 -11.100 -9.000 -18.400 -22.600 -20.100 -30.500 -17.400 -13.900 -21.200 9.500 7.800 24.100 15.200 6.900 유연탄 47.700 14.400 13.300 32.300 15.300 4.000 6.100 18.800 6.200 6.900 13.500 5.600 20.300 11.300 8.500 17.900 10.700 3.100 5.600 11.400 5.600 5.40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석탄 25.862 28.848 29.369 31.328 37.004 40.533 42.878 43.304 45.906 44.138 43.405 42.392 39.814 42.419 42.660 44.352 50.277 53.942 55.892 59.129 66.525 70.823 74.771 무연탄 20.830 21.414 20.866 21.695 24.259 25.836 27.588 27.086 26.632 23.670 21.529 17.557 13.597 10.867 7.549 6.236 5.370 4.230 4.631 4.992 6.196 7.137 7.627 유연탄 5.032 7.434 8.503 9.633 12.745 14.697 15.290 16.218 19.274 20.468 21.876 24.835 26.217 31.552 35.111 38.089 44.907 49.712 51.261 54.137 60.329 63.686 67.144 0 80 90 80-90 00 90-00 01 02 석탄(천톤) 25,862 43,405 0 66,525 0 70,823 74,771 증가율 -1.700 5.314 12.500 4.363 6.500 5.600 무연탄 20,830 21,529 0 6,196 0 7,137 7,627 증가율 -9.000 0.331 24.100 -11.711 15.200 6.900 유연탄 5,032 21,876 0 60,329 0 63,686 67,144 증가율 6.900 15.830 11.400 10.677 5.600 5.400 Page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석유 182.105 180.053 178.894 189.308 191.049 189.190 200.591 210.512 250.558 287.150 356.348 424.667 514.224 564.575 621.498 677.210 721.065 793.899 670.278 719.657 742.557 743.667 764.016 에너지유 153.948 152.306 149.276 153.582 150.388 145.488 150.000 154.368 187.057 218.770 267.514 308.487 352.828 386.698 424.675 469.010 499.962 507.218 370.853 405.864 409.673 404.727 403.545 LPG 4.500 4.962 7.225 9.930 12.201 14.247 17.585 21.216 25.904 30.329 35.712 43.131 53.917 59.437 63.452 66.468 68.441 71.623 67.992 77.007 84.688 84.377 91.415 비에너지유 23.657 22.785 22.393 25.796 28.460 29.456 33.007 34.927 37.596 38.051 53.123 73.048 107.479 118.440 133.371 141.731 152.662 215.059 231.433 236.786 248.196 254.563 269.056 석유 에너지유 에너지유 LPG LPG 비에너지유 비에너지유 80 182.105 153.948 4.500 23.657 81 180.053 -1.127 152.306 -1.067 4.962 10.267 22.785 -3.686 82 178.894 -0.644 149.276 -1.989 7.225 45.607 22.393 -1.720 83 189.308 5.821 153.582 2.885 9.930 37.439 25.796 15.197 84 191.049 0.920 150.388 -2.080 12.201 22.870 28.460 10.327 85 189.190 -0.973 145.488 -3.258 14.247 16.769 29.456 3.500 86 200.591 6.026 150.000 3.101 17.585 23.429 33.007 12.055 87 210.512 4.946 154.368 2.912 21.216 20.648 34.927 5.817 88 250.558 19.023 187.057 21.176 25.904 22.097 37.596 7.642 89 287.150 14.604 218.770 16.954 30.329 17.082 38.051 1.210 90 356.348 24.098 267.514 22.281 35.712 17.749 53.123 39.610 91 424.667 19.172 308.487 15.316 43.131 20.775 73.048 37.507 92 514.224 21.089 352.828 14.374 53.917 25.008 107.479 47.135 93 564.575 9.792 386.698 9.600 59.437 10.238 118.440 10.198 94 621.498 10.082 424.675 9.821 63.452 6.755 133.371 12.606 95 677.210 8.964 469.010 10.440 66.468 4.753 141.731 6.268 96 72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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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비에너지유 80 182 154 84.538 5 2.471 24 12.991 80 84.538 2.471 12.991 81 180 152 84.590 5 2.756 23 12.655 81 84.590 2.756 12.655 82 179 149 83.444 7 4.039 22 12.517 82 83.444 4.039 12.517 83 189 154 81.128 10 5.245 26 13.626 83 81.128 5.245 13.626 84 191 150 78.717 12 6.386 28 14.897 84 78.717 6.386 14.897 85 189 145 76.900 14 7.531 29 15.570 85 76.900 7.531 15.570 86 201 150 74.779 18 8.767 33 16.455 86 74.779 8.767 16.455 87 211 154 73.330 21 10.078 35 16.591 87 73.330 10.078 16.591 88 251 187 74.656 26 10.339 38 15.005 88 74.656 10.339 15.005 89 287 219 76.187 30 10.562 38 13.251 89 76.187 10.562 13.251 90 356 268 75.071 36 10.022 53 14.908 90 75.071 10.022 14.908 91 425 308 72.642 43 10.156 73 17.201 91 72.642 10.156 17.201 92 514 353 68.614 54 10.485 107 20.901 92 68.614 10.485 20.901 93 565 387 68.494 59 10.528 118 20.979 93 68.494 10.528 20.979 94 621 425 68.331 63 10.210 133 21.460 94 68.331 10.210 21.460 95 677 469 69.256 66 9.815 142 20.929 95 69.256 9.815 20.929 96 721 500 69.337 68 9.492 153 21.172 96 69.337 9.492 21.172 97 794 507 63.889 72 9.022 215 27.089 97 63.889 9.022 27.089 98 670 371 55.328 68 10.144 231 34.528 98 55.328 10.144 34.528 99 720 406 56.397 77 10.701 237 32.903 99 56.397 10.701 32.903 00 743 410 55.171 85 11.405 248 33.425 00 55.171 11.405 33.425 01 744 405 54.423 84 11.346 255 34.231 01 54.423 11.346 34.231 02 764 404 52.819 91 11.965 269 35.216 02 52.819 11.965 35.216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80-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90-00 01 02 03 석유(천B) 계 182,105 180,053 178,894 189,308 191,049 189,190 200,591 210,512 250,558 287,150 356,348 424,667 514,224 564,575 621,498 677,210 721,065 793,899 670,278 719,657 742,557 743,667 764,016 778,986 증가율 -1.100 -0.600 5.800 0.900 -1.000 6.000 4.900 19.000 14.600 24.100 6.944 19.200 21.100 9.800 10.100 9.000 6.500 10.100 -15.600 7.400 3.200 7.618 0.100 2.700 2.000 에너지유 153,948 152,306 149,276 153,582 150,388 145,488 150,000 154,368 187,057 218,770 267,514 308,487 352,828 386,698 424,675 469,010 499,962 507,218 370,853 405,864 409,673 -18.283 404,727 403,545 410,604 -1.100 -2.000 2.900 -2.100 -3.300 3.100 2.900 21.200 17.000 22.300 5.681 15.300 14.400 9.600 9.800 10.400 6.600 1.500 -26.900 9.400 0.900 4.354 -1.200 -0.300 1.700 LPG 4,500 4,962 7,225 9,930 12,201 14,247 17,585 21,216 25,904 30,329 35,712 43,131 53,917 59,437 63,452 66,468 68,441 71,623 67,992 77,007 84,688 4.354 84,377 91,415 91,534 10.300 45.600 37.400 22.900 16.800 23.400 20.600 22.100 17.100 17.700 23.016 20.800 25.000 10.200 6.800 4.800 3.000 4.600 -5.100 13.300 10.000 9.019 -0.400 8.300 0.100 비에너지유 23,657 22,785 22,393 25,796 28,460 29,456 33,007 34,927 37,596 38,051 53,123 73,048 107,479 118,440 133,371 141,731 152,662 215,059 231,433 236,786 248,196 9.019 254,563 269,056 276,848 -3.700 -1.700 15.200 10.300 3.500 12.100 5.800 7.600 1.200 39.600 8.426 37.500 47.100 10.200 12.600 6.300 7.700 40.900 7.600 2.300 4.800 16.668 2.600 5.700 2.900 100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석유(천B) -1.100 -0.600 5.800 0.900 -1.000 6.000 4.900 19.000 14.600 24.100 19.200 21.100 9.800 10.100 9.000 6.500 10.100 -15.600 7.400 3.200 0.100 2.700 에너지유 -1.100 -2.000 2.900 -2.100 -3.300 3.100 2.900 21.200 17.000 22.300 15.300 14.400 9.600 9.800 10.400 6.600 1.500 -26.900 9.400 0.900 -1.200 -0.300 LPG 10.300 45.600 37.400 22.900 16.800 23.400 20.600 22.100 17.100 17.700 20.800 25.000 10.200 6.800 4.800 3.000 4.600 -5.100 13.300 10.000 -0.400 8.300 비에너지유 -3.700 -1.700 15.200 10.300 3.500 12.100 5.800 7.600 1.200 39.600 37.500 47.100 10.200 12.600 6.300 7.700 40.900 7.600 2.300 4.800 2.600 5.70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석유 182.105 180.053 178.894 189.308 191.049 189.190 200.591 210.512 250.558 287.150 356.348 424.667 514.224 564.575 621.498 677.210 721.065 793.899 670.278 719.657 742.557 743.667 764.016 에너지유 153.948 152.306 149.276 153.582 150.388 145.488 150.000 154.368 187.057 218.770 267.514 308.487 352.828 386.698 424.675 469.010 499.962 507.218 370.853 405.864 409.673 404.727 403.545 LPG 4.500 4.962 7.225 9.930 12.201 14.247 17.585 21.216 25.904 30.329 35.712 43.131 53.917 59.437 63.452 66.468 68.441 71.623 67.992 77.007 84.688 84.377 91.415 비에너지유 23.657 22.785 22.393 25.796 28.460 29.456 33.007 34.927 37.596 38.051 53.123 73.048 107.479 118.440 133.371 141.731 152.662 215.059 231.433 236.786 248.196 254.563 269.056 0 0 10.3 45.6 37.4 22.9 16.8 23.4 20.6 22.1 17.1 17.7 20.8 25 10.2 6.8 4.8 3 4.6 -5.1 13.3 10 -0.4 8.3 석유 23.657 22.785 22.393 25.796 28.460 29.456 33.007 34.927 37.596 38.051 53.123 73.048 107.479 118.440 133.371 141.731 152.662 215.059 231.433 236.786 248.196 254.563 269.056 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석유 0.081 0.082 0.083 0.084 0.085 0.086 0.087 0.088 0.089 0.090 0.091 0.093 0.094 0.095 0.096 0.097 0.098 0.099 0.000 0.001 0.002 0.000 0.000 에너지유 -0.001 -0.002 0.003 -0.002 -0.003 0.003 0.003 0.021 0.017 0.022 0.015 0.010 0.010 0.010 0.007 0.002 -0.027 0.009 0.001 -0.001 -0.000 0.000 0.00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에너지유 84.538 84.590 83.444 81.128 78.717 76.900 74.779 73.330 74.656 76.187 75.071 72.642 68.614 68.494 68.331 69.256 69.337 63.889 55.328 56.397 55.171 54.423 52.819 LPG 2.471 2.756 4.039 5.245 6.386 7.531 8.767 10.078 10.339 10.562 10.022 10.156 10.485 10.528 10.210 9.815 9.492 9.022 10.144 10.701 11.405 11.346 11.965 비에너지유 12.991 12.655 12.517 13.626 14.897 15.570 16.455 16.591 15.005 13.251 14.908 17.201 20.901 20.979 21.460 20.929 21.172 27.089 34.528 32.903 33.425 34.231 35.216 80 90 97 98 99 00 01 02 석유소비량 182.105 356.348 793.899 670.278 719.657 742.557 743.667 764.016 에너지유 84.538 75.071 63.889 55.328 56.397 55.171 54.423 52.819 LPG 2.471 10.022 9.022 10.144 10.701 11.405 11.346 11.965 비에너지유 12.991 14.908 27.089 34.528 32.903 33.425 34.231 35.216 년 분기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 정 공 공 전환부문 합 계 년 분기 제조업 비제조업 철 도 육 상 해 운 항 공 ·상 업 ·기 타 81 69,684 0 0 25,895 24,739 10,910 48,823 180,051 82 64,336 0 0 29,568 23,690 11,310 49,996 178,900 83 67,244 0 0 38,455 21,944 12,500 49,132 189,275 84 72,671 0 0 42,650 24,841 12,389 38,489 191,040 85 74,503 0 0 47,670 25,808 11,948 29,261 189,190 86 82,768 68,979 13,788 54,664 1,822 43,586 5,529 3,727 28,040 13,671 21,449 200,591 87 90,037 75,811 14,226 65,646 1,897 50,133 9,495 4,121 32,623 13,782 8,424 210,511 88 101,440 85,079 16,361 76,386 1,978 60,386 9,612 4,410 40,738 13,347 18,646 250,558 89 110,242 92,897 17,345 87,332 1,973 69,642 10,249 5,467 51,313 15,084 23,176 287,147 90 139,263 118,082 21,180 101,144 2,082 81,709 10,833 6,521 67,510 16,064 32,367 356,348 0 0 0 0 0 0 0 0 0 0 0 0 91 170,653 146,508 24,146 115,143 2,118 93,561 12,604 6,861 77,319 15,472 46,079 424,667 92 218,372 190,080 28,292 132,198 2,155 106,719 14,785 8,539 93,920 11,040 58,695 514,224 93 234,365 204,856 29,509 150,695 2,277 120,581 17,607 10,230 110,552 10,678 58,286 564,575 94 258,593 227,025 31,568 170,391 2,205 136,383 20,168 11,635 115,395 10,543 66,576 621,498 95 266,038 232,934 33,104 193,709 2,228 154,846 23,272 13,363 131,803 9,964 75,695 677,209 96 281,565 244,854 36,711 212,743 2,205 170,066 25,894 14,578 139,760 10,675 76,317 721,060 97 348,501 307,791 40,710 228,146 2,196 180,710 28,874 16,366 140,978 10,142 66,133 793,899 98 345,804 311,151 34,653 187,734 2,163 142,385 28,752 14,435 100,640 8,582 27,518 670,278 99 355,721 318,682 37,040 205,885 2,255 156,950 31,329 15,351 118,856 8,984 30,211 719,657 00 362,034 323,119 38,915 223,453 2,307 175,116 30,315 15,715 105,148 8,074 43,847 742,557 01 359,930 318,785 41,145 231,089 2,329 184,993 27,743 16,024 97,741 9,440 45,460 743,660 373,314 243,682 97,045 9,347 40,628 764,016 1000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 공공기타 전환 합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 공공기타 전환 81 69.684 25.895 24.739 10.910 48.823 180.051 81 38.702 14.382 13.740 6.059 27.116 100.000 82 64.336 29.568 23.690 11.310 49.996 178.900 82 35.962 16.528 13.242 6.322 27.946 100.000 83 67.244 38.455 21.944 12.500 49.132 189.275 83 35.527 20.317 11.594 6.604 25.958 100.000 84 72.671 42.650 24.841 12.389 38.489 191.040 84 38.040 22.325 13.003 6.485 20.147 100.000 85 74.503 47.670 25.808 11.948 29.261 189.190 85 39.380 25.197 13.641 6.315 15.466 100.000 86 82.768 54.664 28.040 13.671 21.449 200.591 86 41.262 27.251 13.978 6.815 10.693 100.000 87 90.037 65.646 32.623 13.782 8.424 210.511 87 42.771 31.184 15.497 6.547 4.001 100.000 88 101.440 76.386 40.738 13.347 18.647 250.558 88 40.486 30.486 16.259 5.327 7.442 100.000 89 110.242 87.332 51.313 15.084 23.176 287.147 89 38.392 30.414 17.870 5.253 8.071 100.000 90 139.263 101.144 67.510 16.064 32.367 356.348 90 39.080 28.384 18.945 4.508 9.083 100.000 91 170.653 115.143 77.319 15.472 46.079 424.667 91 40.185 27.114 18.207 3.643 10.851 100.000 92 218.372 132.198 93.920 11.040 58.695 514.224 92 42.466 25.708 18.264 2.147 11.414 100.000 93 234.365 150.695 110.552 10.678 58.286 564.575 93 41.512 26.692 19.581 1.891 10.324 100.000 94 258.593 170.391 115.395 10.543 66.576 621.498 94 41.608 27.416 18.567 1.696 10.712 100.000 95 266.039 193.709 131.803 9.964 75.695 677.209 95 39.285 28.604 19.463 1.471 11.177 100.000 96 281.565 212.743 139.760 10.675 76.317 721.060 96 39.049 29.504 19.383 1.480 10.584 100.000 97 348.501 228.146 140.978 10.142 66.133 793.899 97 43.897 28.737 17.758 1.277 8.330 100.000 98 345.804 187.734 100.640 8.582 27.518 670.278 98 51.591 28.008 15.015 1.280 4.105 100.000 99 355.721 205.885 118.856 8.984 30.211 719.657 99 49.429 28.609 16.516 1.248 4.198 100.000 00 362.034 223.453 105.149 8.074 43.847 742.557 00 48.755 30.092 14.160 1.087 5.905 100.000 01 359.930 231.089 97.741 9.440 45.460 743.660 01 48.400 31.075 13.143 1.269 6.113 100.000 02 373.000 243.682 97.045 9.347 40.628 764.016 02 48.821 31.895 12.702 1.223 5.318 99.959 0.000 1980 1985 199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석탄 계 13,199 22,022 24,385 32,200 34,799 36,039 38,155 42,911 45,711 48,320 49,474 무연탄 9,878 12,322 9,947 2,561 1,989 2,207 2,425 3,094 3,678 4,005 4,092 유연탄 3,321 9,700 14,438 29,639 32,810 33,832 35,731 39,817 42,033 44,315 45,382 석유 계 26,830 27,142 50,175 99,898 109,080 90,582 97,270 100,279 100,385 102,633 104,688 에너지유 23,362 21,836 39,653 73,264 74,144 53,952 59,007 59,743 59,049 58,801 59,864 LPG 458 1,467 3,601 6,874 7,201 6,877 7,808 8,644 8,676 9,398 9,424 비에너유 3,010 3,839 6,921 19,760 27,735 29,753 30,455 31,893 32,660 34,434 35,400 LNG LNG - - 3,023 12,172 14,792 13,838 16,849 18,924 20,787 23,559 25,500 수력 수력 496 915 1,590 1,301 1,351 1,525 1,517 1,402 1,038 1,307 1,276 원자력 원자력 869 4,186 13,222 18,481 19,272 22,422 25,766 27,241 28,033 29,776 32,317 기타 기타 2,517 2,031 797 1,161 1,344 1,526 1,806 2,130 2,456 2,809 3,280 1차에너지 1차에너지 43,911 56,296 93,192 165,212 180,638 165,932 181,363 192,887 198,409 208,404 216,536 1000 1980 1985 199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석탄 계 13.199 22.022 24.385 32.200 34.799 36.039 38.155 42.911 45.711 48.320 49.474 무연탄 9.878 12.322 9.947 2.561 1.989 2.207 2.425 3.094 3.678 4.005 4.092 유연탄 3.321 9.700 14.438 29.639 32.810 33.832 35.731 39.817 42.033 44.315 45.382 석유 계 26.830 27.142 50.175 99.898 109.080 90.582 97.270 100.279 100.385 102.633 104.688 에너지유 23.362 21.836 39.653 73.264 74.144 53.952 59.007 59.743 59.049 58.801 59.864 LPG 0.458 1.467 3.601 6.874 7.201 6.877 7.808 8.644 8.676 9.398 9.424 비에너유 3.010 3.839 6.921 19.760 27.735 29.753 30.455 31.893 32.660 34.434 35.400 LNG LNG 3.023 12.172 14.792 13.838 16.849 18.924 20.787 23.559 25.500 수력 수력 0.496 0.915 1.590 1.301 1.351 1.525 1.517 1.402 1.038 1.307 1.276 원자력 원자력 0.869 4.186 13.222 18.481 19.272 22.422 25.766 27.241 28.033 29.776 32.317 기타 기타 2.517 2.031 0.797 1.161 1.344 1.526 1.806 2.130 2.456 2.809 3.280 1차에너지 1차에너지 43.911 56.296 93.192 165.212 180.638 165.932 181.363 192.887 198.409 208.404 216.536 1차에너지(천TOE) 1차에너지(천TOE) 석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1차에너지 계 무연탄 유연탄 계 에너지유 LPG 비에너유 1980 13,199 9,878 3,321 26,830 23,362 458 3,010 - 496 869 2,517 43,911 1981 15,244 10,338 4,906 26,580 23,110 511 2,959 - 677 724 2,492 45,718 1982 15,451 9,839 5,612 26,312 22,649 750 2,913 - 501 944 2,417 45,625 1983 16,491 10,133 6,358 27,629 23,250 1,031 3,347 - 681 2,241 2,378 49,420 1984 19,867 11,455 8,412 27,629 22,663 1,262 3,703 - 600 2,948 2,492 53,535 1985 22,022 12,322 9,700 27,142 21,836 1,467 3,839 - 915 4,186 2,031 56,296 1986 23,330 13,239 10,091 28,499 22,408 1,799 4,292 71 1,005 7,078 1,480 61,462 1987 23,639 12,935 10,704 29,653 22,958 2,161 4,533 2,104 1,336 9,829 1,319 67,878 1988 25,162 12,441 12,721 35,390 27,869 2,629 4,892 2,718 892 10,025 1,164 75,351 1989 24,493 10,984 13,509 40,524 32,506 3,066 4,951 2,630 1,140 11,841 1,033 81,660 1990 24,385 9,947 14,438 50,175 39,653 3,601 6,921 3,023 1,590 13,222 797 93,192 1991 24,535 8,144 16,391 59,627 45,773 4,339 9,515 3,503 1,263 14,078 617 103,619 1992 23,618 6,315 17,303 71,740 52,311 5,441 13,988 4,581 1,216 14,133 723 116,010 1993 25,882 5,058 20,824 78,495 57,139 5,990 15,366 5,723 1,502 14,535 742 126,879 1994 26,680 3,507 23,173 86,343 62,680 6,398 17,264 7,618 1,025 14,663 906 137,234 1995 28,091 2,953 25,139 93,955 68,949 6,675 18,331 9,213 1,369 16,757 1,051 150,437 1996 32,200 2,561 29,639 99,898 73,264 6,874 19,760 12,172 1,301 18,481 1,161 165,212 1997 34,799 1,989 32,810 109,080 74,144 7,201 27,735 14,792 1,351 19,272 1,344 180,638 1998 36,039 2,207 33,832 90,582 53,952 6,877 29,753 13,838 1,525 22,422 1,526 165,932 1999 38,155 2,425 35,731 97,270 59,007 7,808 30,455 16,849 1,517 25,766 1,806 181,363 2000 42,911 3,094 39,817 100,279 59,743 8,644 31,893 18,924 1,402 27,241 2,130 192,887 2001 45,711 3,678 42,033 100,385 59,049 8,676 32,660 20,787 1,038 28,033 2,456 198,409 2002 49,095 4,040 45,055 102,415 58,602 9,398 34,415 23,099 1,327 29,776 2,925 208,636 2003 51,073 4,516 46,557 102,497 57,721 9,167 35,609 24,194 1,722 32,410 3,281 215,174 1000 무연탄 유연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80 9.878 3.321 26.830 0.496 0.869 2.517 90 9.947 14.438 50.175 3.023 1.590 13.222 0.797 95 2.953 25.139 93.955 6.675 1.369 16.757 1.051 00 3.094 39.817 100.279 8.644 1.402 27.241 2.130 01 3.678 42.033 100.385 8.676 1.038 28.033 2.456 02 4.040 45.055 102.415 9.398 1.327 29.776 2.925 03 4.516 46.557 102.497 9.167 1.722 32.410 3.281 무연탄 유연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80 9.878 3.321 26.830 - 0.496 0.869 2.517 81 10.338 4.906 26.580 - 0.677 0.724 2.492 82 9.839 5.612 26.312 - 0.501 0.944 2.417 83 10.133 6.358 27.629 - 0.681 2.241 2.378 84 11.455 8.412 27.629 - 0.600 2.948 2.492 85 12.322 9.700 27.142 - 0.915 4.186 2.031 86 13.239 10.091 28.499 0.071 1.005 7.078 1.480 87 12.935 10.704 29.653 2.104 1.336 9.829 1.319 88 12.441 12.721 35.390 2.718 0.892 10.025 1.164 89 10.984 13.509 40.524 2.630 1.140 11.841 1.033 90 9.947 14.438 50.175 3.023 1.590 13.222 0.797 91 8.144 16.391 59.627 3.503 1.263 14.078 0.617 92 6.315 17.303 71.740 4.581 1.216 14.133 0.723 93 5.058 20.824 78.495 5.723 1.502 14.535 0.742 94 3.507 23.173 86.343 7.618 1.025 14.663 0.906 95 2.953 25.139 93.955 9.213 1.369 16.757 1.051 96 2.561 29.639 99.898 12.172 1.301 18.481 1.161 97 1.989 32.810 109.080 14.792 1.351 19.272 1.344 98 2.207 33.832 90.582 13.838 1.525 22.422 1.526 99 2.425 35.731 97.270 16.849 1.517 25.766 1.806 00 3.094 39.817 100.279 18.924 1.402 27.241 2.130 01 3.678 42.033 100.385 20.787 1.038 28.033 2.456 02 4.040 45.055 102.415 23.099 1.327 29.776 2.925 무연탄 유연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80 9.878 3.321 26.830 - 0.496 0.869 2.517 90 9.947 14.438 50.175 3.023 1.590 13.222 0.797 95 2.953 25.139 93.955 9.213 1.369 16.757 1.051 00 3.094 39.817 100.279 18.924 1.402 27.241 2.130 01 3.678 42.033 100.385 20.787 1.038 28.033 2.456 02 4.040 45.055 102.415 23.099 1.327 29.776 2.925#REF! #REF! 1차에너지 비중 석탄 석유 LNG 수력 원자력 기타 1차에너지 계 무연탄 유연탄 계 에너지유 LPG 비에너유 1980 30.059 22.496 7.563 61.101 53.203 1.043 6.855 - 1.130 1.979 5.732 43,911 1981 33.344 22.613 10.731 58.139 50.549 1.118 6.472 - 1.481 1.584 5.451 45,718 1982 33.865 21.565 12.300 57.670 49.642 1.644 6.385 - 1.098 2.069 5.298 45,625 1983 33.369 20.504 12.865 55.907 47.046 2.086 6.773 - 1.378 4.535 4.811 49,420 1984 37.110 21.397 15.713 51.609 42.333 2.357 6.917 - 1.121 5.507 4.655 53,535 1985 39.118 21.888 17.230 48.213 38.788 2.606 6.819 - 1.625 7.436 3.608 56,296 1986 37.958 21.540 16.418 46.368 36.458 2.927 6.983 0.116 1.635 11.516 2.409 61,462 1987 34.826 19.056 15.769 43.686 33.822 3.184 6.678 3.100 1.968 14.480 1.942 67,878 1988 33.393 16.511 16.882 46.967 36.986 3.489 6.492 3.607 1.184 13.304 1.544 75,351 1989 29.994 13.451 16.543 49.625 39.807 3.755 6.063 3.221 1.396 14.500 1.265 81,660 1990 26.166 10.674 15.493 53.840 42.550 3.864 7.427 3.244 1.706 14.188 0.855 93,192 1991 23.678 7.860 15.819 57.544 44.174 4.187 9.183 3.381 1.219 13.586 0.596 103,619 1992 20.359 5.443 14.915 61.839 45.092 4.690 12.058 3.949 1.048 12.183 0.623 116,010 1993 20.399 3.986 16.412 61.866 45.034 4.721 12.111 4.511 1.184 11.456 0.585 126,879 1994 19.441 2.555 16.886 62.917 45.674 4.662 12.580 5.551 0.747 10.685 0.660 137,234 1995 18.673 1.963 16.711 62.455 45.832 4.437 12.185 6.124 0.910 11.139 0.699 150,437 1996 19.490 1.550 17.940 60.467 44.345 4.161 11.960 7.368 0.787 11.186 0.703 165,212 1997 19.264 1.101 18.163 60.386 41.046 3.986 15.354 8.189 0.748 10.669 0.744 180,638 1998 21.719 1.330 20.389 54.590 32.515 4.144 17.931 8.340 0.919 13.513 0.920 165,932 1999 21.038 1.337 19.701 53.633 32.535 4.305 16.792 9.290 0.836 14.207 0.996 181,363 2000 22.247 1.604 20.643 51.988 30.973 4.481 16.535 9.811 0.727 14.123 1.104 192,887 2001 23.039 1.854 21.185 50.595 29.761 4.373 16.461 10.477 0.523 14.129 1.238 198,409 2002 23.531 1.936 21.595 49.088 28.088 4.504 16.495 11.071 0.636 14.272 1.402 208,636 2003 23.736 2.099 21.637 47.634 26.825 4.260 16.549 11.244 0.800 15.062 1.525 215,174 무연탄 유연탄 석유 LNG 원자력 기타(수력포함) 1980 22.496 7.563 61.101 - 1.979 6.700 99.838 1990 10.674 15.493 53.840 3.244 14.188 2.600 100.039 1995 1.963 16.711 62.455 6.124 11.139 1.600 99.991 2000 1.604 20.700 51.988 9.811 14.123 1.800 100.026 2001 1.854 21.185 50.595 10.477 14.129 1.700 99.939 2002 1.936 21.595 49.100 11.071 14.272 2.000 99.975 2003 2.099 21.637 47.634 11.244 15.062 2.300 99.976 2004 2 22.2 45.7 12.9 14.8 2.5 100.100 2005 2.1 21.9 44.4 13.3 16.1 2.2 100.000 2006 2.2 22.2 43.8 13.3 16.1 2.4 100 총수입액 원유 석유제품 무연탄 유연탄 LNG 원자력 81 77.65 65.02 4.29 2.95 4.84 0.53 82 74.51 -4.044 60.75 -6.567 5.91 37.762 1.5 -49.153 6.01 24.174 0.3 -43.396 83 70.82 -4.952 57.68 -5.053 6.34 7.276 0.53 -64.667 5.88 -2.163 0.35 16.667 84 73.41 3.657 58.03 0.607 6.61 4.259 0.49 -7.547 6.63 12.755 1.57 348.571 85 72.9 -0.695 55.5 -4.360 6.05 -8.472 1.45 195.918 8.9 34.238 1.46 -7.006 86 51.79 -28.957 34.79 -37.315 4.87 -19.504 2.22 53.103 7.98 -10.337 0.17 1.76 20.548 87 62.09 19.888 38.41 10.405 8.44 73.306 1.54 -30.631 8.17 2.381 3.01 1670.588 2.52 43.182 88 62.18 0.145 38.5 0.234 6.22 -26.303 1.28 -16.883 10.21 24.969 3.49 15.947 2.48 -1.587 89 75.32 21.132 49.35 28.182 7.62 22.508 0.79 -38.281 12.12 18.707 3.45 -1.146 1.99 -19.758 90 109.26 45.061 64.62 30.942 25.47 234.252 0.52 -34.177 12.17 0.413 4.81 39.420 1.67 -16.080 3.868 -0.069 21.886 -17.540 10.788 13.601 91 124.44 13.893 78.36 21.263 23.36 -8.284 0.63 21.154 15.14 24.404 5.08 5.613 1.87 11.976 92 144.95 16.482 94.49 20.584 26.55 13.656 0.45 -28.571 15.47 2.180 6.32 24.409 1.67 -10.695 93 151.49 4.512 92.98 -1.598 31.23 17.627 0.42 -6.667 16.7 7.951 7.72 22.152 2.44 46.108 94 152.68 0.786 89.19 -4.076 34.63 10.887 0.33 -21.429 17.18 2.874 9.24 19.689 2.11 -13.525 95 186.46 22.125 108.25 21.370 44.4 28.213 0.38 15.152 20.19 17.520 11.24 21.645 2 -5.213 96 242.27 29.931 145.17 34.106 52.7 18.694 0.45 18.421 23.01 13.967 18.87 67.883 2.07 3.500 97 271.07 11.888 177.68 22.394 44.37 -15.806 0.26 -42.222 23.29 1.217 23 21.887 2.47 19.324 98 181.4 -33.080 112.39 -36.746 29.24 -34.100 0.36 38.462 21.47 -7.815 15.56 -32.348 2.38 -3.644 99 226.74 24.994 147.84 31.542 36.51 24.863 0.46 27.778 18.67 -13.041 21.45 37.853 2.56 7.563 00 375.84468 65.760 252.27 70.637 61.89 69.515 0.72 56.522 20.33 8.891 37.85 76.457 2.78 8.594 13.150 14.591 9.285 3.308 5.265 22.911 5.228 01 336.91 -10.359 213.68 -15.297 57.29 -7.433 1.18 63.889 21.57 6.099 40.52 7.054 2.67 -3.957 02 316.79 -5.972 191.57 -10.347 59.67 4.154 1.4 18.644 22.61 4.822 39.24 -3.159 2.3 -13.858 03 325.68 2.806 193.97 1.253 60 0.553 1.46 4.286 22.9 1.283 44.81 14.195 2.54 10.435 81 90 00 01 02 03 총수입액 77.65 109.26 375.84468 336.91 316.79 325.68 45.061 3.868 65.760 13.150 -10.359 -5.972 2.806 원유 65.02 64.62 252.27 213.68 191.57 193.97 30.942 -0.069 70.637 14.591 -15.297 -10.347 1.253 석유제품 4.29 25.47 61.89 57.29 59.67 60 234.252 21.886 69.515 9.285 -7.433 4.154 0.553 무연탄 2.95 0.52 0.72 1.18 1.4 1.46 -34.177 -17.540 56.522 3.308 63.889 18.644 4.286 유연탄 4.84 12.17 20.33 21.57 22.61 22.9 0.413 10.788 8.891 5.265 6.099 4.822 1.283 LNG 4.81 37.85 40.52 39.24 44.81 39.420 76.457 22.911 7.054 -3.159 14.195 원자력 0.53 1.67 2.78 2.67 2.3 2.54 -16.080 13.601 8.594 5.228 -3.957 -13.858 10.435 총수입액 원유 석유제품 무연탄 유연탄 LNG 원자력 81 77.650 65.020 4.290 2.950 4.840 0.530 82 74.510 60.750 5.910 1.500 6.010 0.300 83 70.820 57.680 6.340 0.530 5.880 0.350 84 73.410 58.030 6.610 0.490 6.630 1.570 85 72.900 55.500 6.050 1.450 8.900 1.460 86 51.790 34.790 4.870 2.220 7.980 0.170 1.760 87 62.090 38.410 8.440 1.540 8.170 3.010 2.520 88 62.180 38.500 6.220 1.280 10.210 3.490 2.480 89 75.320 49.350 7.620 0.790 12.120 3.450 1.990 90 109.260 64.620 25.470 0.520 12.170 4.810 1.670 91 124.440 78.360 23.360 0.630 15.140 5.080 1.870 92 144.950 94.490 26.550 0.450 15.470 6.320 1.670 93 151.490 92.980 31.230 0.420 16.700 7.720 2.440 94 152.680 89.190 34.630 0.330 17.180 9.240 2.110 95 186.460 108.250 44.400 0.380 20.190 11.240 2.000 96 242.270 145.170 52.700 0.450 23.010 18.870 2.070 97 271.070 177.680 44.370 0.260 23.290 23.000 2.470 98 181.400 112.390 29.240 0.360 21.470 15.560 2.380 99 226.740 147.840 36.510 0.460 18.670 21.450 2.560 00 375.845 252.270 61.890 0.720 20.330 37.850 2.780 01 336.910 213.680 57.290 1.180 21.570 40.520 2.670 02 316.790 191.570 59.670 1.400 22.610 39.240 2.300 03 325.680 193.970 60.000 1.460 22.900 44.810 2.540 원유 석유제품 무연탄 유연탄 LNG 원자력 원유 석유제품 무연탄 유연탄 LNG 원자력 81 83.735 5.525 3.799 6.233 0.000 0.683 81 83.735 5.525 3.799 6.233 0.000 0.683 90 59.143 23.311 0.476 11.139 4.402 1.528 90 59.143 23.311 0.476 11.139 4.402 1.528 99 65.202 16.102 0.203 8.234 9.460 1.129 95 58.055 23.812 0.204 10.828 6.028 1.073 00 67.121 16.467 0.192 5.409 10.071 0.740 96 59.921 21.753 0.186 9.498 7.789 0.854 01 63.423 17.005 0.350 6.402 12.027 0.792 97 65.548 16.368 0.096 8.592 8.485 0.911 02 60.472 18.836 0.442 7.137 12.387 0.726 98 61.957 16.119 0.198 11.836 8.578 1.312 99 65.202 16.102 0.203 8.234 9.460 1.129 00 67.121 16.467 0.192 5.409 10.071 0.740 01 63.423 17.005 0.350 6.402 12.027 0.792 02 60.472 18.836 0.442 7.137 12.387 0.726 81 90 95 96 97 98 99 00 01 02 원유 83.735 59.143 58.055 59.921 65.548 61.957 65.202 67.121 63.423 60.472 석유제품 5.525 23.311 23.812 21.753 16.368 16.119 16.102 16.467 17.005 18.836 무연탄 3.799 0.476 0.204 0.186 0.096 0.198 0.203 0.192 0.350 0.442 유연탄 6.233 11.139 10.828 9.498 8.592 11.836 8.234 5.409 6.402 7.137 LNG 0.000 4.402 6.028 7.789 8.485 8.578 9.460 10.071 12.027 12.387 원자력 0.683 1.528 1.073 0.854 0.911 1.312 1.129 0.740 0.792 0.726 에너지수입액 석유 LNG 석탄 원자력 에너지수입액 100 소계 원유 석유제품 소계 무연탄 유연탄 소계 LPG 총수입액 석유 석탄 LNG 원자력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합계 증가율 소계 증가율 원유 증가율 석유제품 증가율 소계 증가율 무연탄 증가율 유연탄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81 6,933 6,502 15 429 779 295 484 53 7765 81 77.650 69.330 65.020 4.290 7.790 2.950 4.840 0.530 1982 6,670 -3.793 6,075 -6.6 591 37.762 751 -3.594 150 -49.153 601 24.174 30 -43.396 7451 -4.044 82 74.510 -4.044 66.700 -3.793 60.750 -6.567 5.910 37.762 7.510 -3.594 1.500 -49.153 6.010 24.174 0.300 -43.396 1983 6,406 -3.958 5,768 -5.1 634 7.276 641 -14.647 53 -64.667 588 -2.163 35 16.667 7082 -4.952 83 70.820 -4.952 64.060 -3.958 57.680 -5.053 6.340 7.276 6.410 -14.647 0.530 -64.667 5.880 -2.163 0.350 16.667 1984 6,47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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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0 25.470 0.520 12.170 4.810 1.670 82 74.510 60.75 5.91 1.5 6.01 0.300 82 74.510 60.750 5.910 66.700 7.510 0.000 00 252.270 61.890 0.720 20.330 37.850 2.780 83 70.820 57.68 6.34 0.53 5.88 0.350 83 70.820 57.680 6.340 64.060 6.410 0.000 01 213.680 57.290 1.180 21.570 40.520 2.670 84 73.410 58.03 6.61 0.49 6.63 1.570 84 73.410 58.030 6.610 64.720 7.120 0.000 02 191.570 59.670 1.400 22.610 39.240 2.300 85 72.900 55.5 6.05 1.45 8.9 1.460 85 72.900 55.500 6.050 61.090 10.350 0.000 03 193.970 60.000 1.460 22.900 44.810 2.540 86 51.790 34.79 4.87 2.22 7.98 0.170 1.760 86 51.790 34.790 4.870 39.660 10.200 0.170 87 62.090 38.41 8.44 1.54 8.17 3.010 2.520 87 62.090 38.410 8.440 46.850 9.710 3.010 88 62.180 38.5 6.22 1.28 10.21 3.490 2.480 88 62.180 38.500 6.220 44.720 11.490 3.490 89 75.320 49.35 7.62 0.79 12.12 3.450 1.990 89 75.320 49.350 7.620 56.970 12.910 3.450 90 109.260 64.62 25.47 0.52 12.17 4.810 1.670 90 109.260 64.620 25.470 90.090 12.690 4.810 91 124.440 78.36 23.36 0.63 15.14 5.080 1.870 91 124.440 78.360 23.360 101.720 15.770 5.080 92 144.950 94.49 26.55 0.45 15.47 6.320 1.670 92 144.950 94.490 26.550 121.040 15.920 6.320 93 151.490 92.98 31.23 0.42 16.7 7.720 2.440 93 151.490 92.980 31.230 124.210 17.120 7.720 94 152.680 89.19 34.63 0.33 17.18 9.240 2.110 94 152.680 89.190 34.630 123.820 17.510 9.240 95 186.460 108.25 44.4 0.38 20.19 11.240 2.000 95 186.460 108.250 44.400 152.650 20.570 11.240 96 242.270 145.17 52.7 0.45 23.01 18.870 2.070 96 242.270 145.170 52.700 197.870 23.460 18.870 97 271.070 177.68 44.37 0.26 23.29 23.000 2.470 97 271.070 177.680 44.370 222.050 23.650 23.000 98 181.400 112.39 29.24 0.36 21.47 15.560 2.380 98 181.400 112.390 29.240 141.630 21.830 15.560 99 226.740 147.84 36.51 0.46 18.67 21.450 2.560 99 226.740 147.840 36.510 184.350 19.130 21.450 00 375.845 252.27 61.89 0.72 20.33 37.850 2.780 00 375.845 252.270 61.890 314.160 21.050 37.850 01 336.910 213.68 57.29 1.18 21.57 40.520 2.670 01 336.910 213.680 57.290 270.970 22.750 40.520 02 316.790 191.57 59.67 1.4 22.61 39.240 2.300 02 316.790 191.570 59.670 251.240 24.010 39.240 03 325.680 193.97 60 1.46 22.9 44.810 2.540 03 325.680 193.970 60.000 253.970 24.360 44.81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Page Page 에너지수입물량 석유 LNG 석탄 원자력 소계 원유 석유제품 소계 무연탄 유연탄 소계 LPG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80 1981 182,823 1982 178,370 1983 192,970 1984 199,680 1985 198,313 1986 261,606 230,063 31,543 177 21,012 4,575 16,437 229 1987 264,499 1.106 216,163 -6.042 48,336 53.238 1,682 850.282 21,325 1.490 3,491 -23.694 17,834 8.499 342 49.345 1988 303,026 14.566 261,079 20.779 41,947 -13.218 2,063 22.652 24,620 15.451 2,707 -22.458 21,913 22.872 300 -12.281 1989 345,680 14.076 296,410 13.533 49,270 17.458 2,014 -2.375 25,027 1.653 1,527 -43.591 23,500 7.242 270 -10.000 1990 409,616 18.496 308,368 4.034 101,248 105.496 2,291 13.754 23,968 -4.231 1,121 -26.588 22,848 -2.774 170 -37.037 1991 509,979 24.502 399,304 29.489 110,675 9.311 2,758 20.384 29,411 22.709 1,505 34.255 27,906 22.138 271 59.412 1992 649,093 27.278 509,377 27.566 139,716 26.240 3,425 24.184 30,552 3.880 898 -40.332 29,654 6.264 272 0.369 1993 733,992 13.080 560,563 10.049 173,429 24.130 4,454 30.044 35,978 17.760 820 -8.686 35,158 18.561 315 15.809 1994 777,701 5.955 573,714 2.346 203,987 17.620 5,928 33.094 39,406 9.528 696 -15.122 38,710 10.103 322 2.222 1995 849,449 9.226 624,945 8.930 224,504 10.058 7,060 19.096 43,944 11.516 778 11.782 43,166 11.511 337 4.658 1996 952,845 12.172 721,927 15.518 230,918 2.857 9,595 35.907 46,818 6.540 894 14.910 45,924 6.389 457 35.608 1997 1,063,488 11.612 873,415 20.984 190,073 -17.688 11,629 21.199 49,821 6.414 507 -43.289 49,312 7.377 560 22.538 1998 998,460 -6.115 819,094 -6.219 179,366 -5.633 10,600 -8.849 51,355 3.079 789 55.621 50,566 2.543 730 30.357 1999 1,065,810 6.745 874,090 6.714 191,720 6.888 12,973 22.387 52,240 1.723 1,139 44.360 51,101 1.058 569 -22.055 2000 1,104,110 3.594 893,943 2.271 210,167 9.622 14,578 12.372 61,638 17.990 2,038 78.929 59,600 16.632 556 -2.285 2001 1,073,018 -2.816 859,367 -3.868 213,651 1.658 16,164 10.879 64,966 5.399 3,110 52.601 61,856 3.785 685 23.201 2002 -100.000 790,200 -8.049 225,000 5.312 17,787 10.041 67,732 4.258 3,640 17.042 64,092 3.615 -100.000 2003 809,000 2.379 230,300 2.356 19,600 10.193 68,800 1.577 3,800 4.396 65,000 1.417 원유수입액 원유도입물량 도입단가 81 65.020 182.823 35.510 82 60.750 178.370 34.030 83 57.680 192.970 29.890 84 58.030 199.680 29.040 85 55.500 198.313 27.730 86 34.790 230.063 15.260 87 38.410 216.163 17.730 88 38.500 261.079 14.710 89 49.350 296.410 16.620 90 64.620 308.368 20.950 91 78.360 399.304 19.420 92 94.490 509.377 18.550 93 92.980 560.563 16.590 94 89.190 573.714 15.550 95 108.250 624.945 17.320 96 145.170 721.927 20.110 97 177.680 873.415 20.340 98 112.390 819.094 13.720 99 147.840 874.090 16.910 00 252.270 893.943 28.220 01 213.680 859.367 24.890 02 191.570 790.200 24.260 03 193.970 809.900 23.95 원유수입액 도입단가 81 65.02 35.51 82 60.75 34.03 83 57.68 29.89 84 58.03 29.04 85 55.5 27.73 86 34.79 15.26 87 38.41 17.73 88 38.5 14.71 89 49.35 16.62 90 64.62 20.95 91 78.36 19.42 92 94.49 18.55 93 92.98 16.59 94 89.19 15.55 95 108.25 17.32 96 145.17 20.11 97 177.68 20.34 98 112.39 13.72 99 147.84 16.91 00 252.27 28.22 01 213.68 24.89 02 191.57 24.26 03 193.97 23.95 3 원유수입액 원유도입물량 도입단가 81 90 98 99 00 01 02 03 81 65.020 60.941 35.510 원유수입액 65.020 64.620 112.390 147.840 252.270 213.680 191.570 193.97 82 60.750 -6.567 59.457 -2.436 34.030 30.942 -0.069 -36.746 31.542 70.637 14.591 -15.297 -10.347 1.253 83 57.680 -5.053 64.323 8.185 29.890 원유도입물량 60.941 102.789 273.031 291.363 297.981 286.456 263.400 269.966666666667 84 58.030 0.607 66.560 3.477 29.040 4.034 5.981 -6.219 6.714 2.271 11.231 -3.868 -8.049 2.49303973677548 85 55.500 -4.360 66.104 -0.685 27.730 도입단가 35.51 20.95 13.72 16.91 28.22 24.89 24.26 23.95 86 34.790 -37.315 76.688 16.010 15.260 87 38.410 10.405 72.054 -6.042 17.730 88 38.500 0.234 87.026 20.779 14.710 89 49.350 28.182 98.803 13.533 16.620 90 64.620 30.942 102.789 4.034 20.950 91 78.360 21.263 133.101 29.489 19.420 92 94.490 20.584 169.792 27.566 18.550 93 92.980 -1.598 186.854 10.049 16.590 94 89.190 -4.076 191.238 2.346 15.550 95 108.250 21.370 208.315 8.930 17.320 96 145.170 34.106 240.642 15.518 20.110 97 177.680 22.394 291.138 20.984 20.340 98 112.390 -36.746 273.031 -6.219 13.720 99 147.840 31.542 291.363 6.714 16.910 00 252.270 70.637 297.981 2.271 28.220 01 213.680 -15.297 286.456 -3.868 24.890 02 191.570 -10.347 263.400 -8.049 24.260 03 193.970 1.253 269.967 2.493 23.95 Page Page Page <표 1-7> 중앙부처별 연구개발 투자추이(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2003년~2007년) (단위: 억원,%) 중앙부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 비중 (%) 예산 비중 (%) 예산 비중 (%) 예산 비중 (%) 예산 비중 (%) 교육인적 자원부 6,878 10.6 7,715 10.9 8,778 11.300 9,672 10.9 10,323 10.6 과학기술부 13,260 20.4 14,427 20.4 19,609 25.100 21,691 24.3 23,460 24 문화관광부 155 0.2 150 0.2 156 0.200 139 0.2 159 0.2 농림부 621 1.000 665 0.9 694 0.900 837 0.9 699 0.7 산업자원부 12,510 19.2 13,903 19.6 17,673 22.700 19,956 22.4 21,836 22.4 정보통신부 6,775 10.4 6,643 9.4 6,972 8.900 8,028 9.000 7,833 8.000 보건복지부 1,354 2.1 1,537 2.2 1,657 2.100 1,969 2.2 1,808 1.9 환경부 1,111 1.7 1,264 1.8 1,340 1.700 1,459 1.6 1,678 1.7 건설교통부 885 1.4 913 1.3 1,519 1.900 2,620 2.9 3,278 3.4 해양수산부 1,152 1.8 1,249 1.8 1,406 1.800 1,719 1.9 1,789 1.8 기상청 137 0.2 166 0.2 209 0.300 304 0.3 437 0.4 방위산업청 0 0 0 0 0 0.000 10,618 11.9 12,584 12.9 소방방재청 0 0 0 0 26 0.100 103 0.1 135 0.1 문화재청 105 0.2 124 0.2 140 0.200 152 0.2 183 0.2 농촌진흥청 2,547 3.9 2,787 3.9 3,044 3.900 3,361 3.8 3,674 3.8 산림청 383 0.6 396 0.6 416 0.500 477 0.5 563 0.6 중소기업청 1,765 2.7 2,120 3.000 2,317 3.000 2,679 3.000 3,600 3.7 식품의약품 안정청 385 0.6 374 0.5 445 0.600 549 0.6 586 0.6 국무조정실 7,153 11.000 8,314 11.7 2,206 2.800 2,452 2.8 2,681 2.7 국방부 7,861 12.1 7,968 11.2 9,293 11.900 227 0.3 235 0.2 기타부처 118 0.2 112 0.2 96 0.100 85 0.1 87 0.1 합 계 65,154 100.000 70,827 100.000 77,996 100.000 89,096 100.000 97,629 100.000 분야 지원금액(억원) % 에너지자원 4,110 4.613% 농림해양 2,556 2.869% 환경 1,459 1.638% 건설교통 2,620 2.941% 보건의료 2,518 2.826% 국방 10,845 12.172% 기초연구 21,691 24.346% 산업기술 15,846 17.785% 기타 27,451 30.811% 합계 89,09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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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지속가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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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산업자원부 지속가능보고서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 을 만들어 갑니다 2006 MOCIESustainability Report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산업을 위한 산업자원부의 정책을 경제∙환경∙사회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경제∙환경∙사회적 내부 활동에 대한 성과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보고서 발간목적 산업자원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여부와 정책추진 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속가능한 국내 산업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기간 보고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과거추세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004년과 2005년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도 기술하 였으며, 특별한 경우 2007년의 활동도 포함하였습니다. 최근 보고연도와 작성 원칙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성과에 대해 서 발행하는 최초의 보고서로서 산업자원부가 2006년 발행한 한국형 지속기능경영 가이드라인 BSR(B.E.S.T. Sustanability Reporting)과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G3)”및“Sector Supplement for pubic agencies Pilot Version 1.0”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차후 보고계획 차기 보고서는 2007년 성과를 종합하여 2008년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보고 범위 및 보고서 제한 요소 본 보고서는 산업자원부 과천 본청,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기술표준 원을 대상으로 관련된 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통화단위는 원화 입니다. 검증 및 신뢰성 향상 노력 본 보고서는 별도의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추가정보 본 보고서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mocie.go.kr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정책홍보관리본부 혁신기획팀 Tel. 02)2110-5244 / Fax. 02)503-9435 e-mail : woong2@mocie.go.kr 보고서 개요 6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기 구 실(본부) 국(관) 과(팀) 보 좌 소속 기관 고공단 3.4급 4급 3.4.5급 4.5급 1차 2차 3차 8 10 64 26 14 36 - 14 11개 정 원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기능직 연구직 장관급 차관급 연구관 연구사 1,123 1 2 26 16 64 76 297 355 164 63 56 조직 개요 산업자원부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 법령에 따라 상업․무역․투자․무역진흥․공업․에너지․지하자원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법적 권한범위 산업자원부는 ‘정부조직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장관은 상업․무역․무역진흥․공업․에너 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 장관 소속하에 중소기업청․특허청을 두고 있습 니다.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상세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 관직제’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설립목적 산업자원부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의 지속적 증대와 교역의 확대균형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2. 외국인 투자의 유치와 외국과의 산업 통상협력증진 3.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에너지안전과 국내외 자원개발 정책의 수립 시행 4. 석유, 가스, 전력, 원자력, 석탄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확보와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5.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통산업, 서비스업의 선진화,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산업의 정보화 촉진 등 미래 지향 적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 시행 6. 산업의 효율적인 배치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수립 7. 기술개발 이전 및 사업화, 산업표준화, 디자인산업의 육성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 추진 8. 부품 소재,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산업 등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의 수립 시행 9.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 신소재산업 등 신 성장산업의 발굴 육성 조직 규모 및 조직도 (2007년 11월 기준) 7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정책비전, 미션 및 이념 지속적으로 부내 직원들의 혁신역량 제고와 혁신문화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이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산업자원부 혁신비전 및 전략 산업자원부는 ‘희망한국: 세계 산업4강, 무역8강 실 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06년도에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1 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국내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 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1세기에는 환경 을 고려한 산업계의 경제적 성장 등 과거에 비해 매 우 다양하고 통합적인 시각의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기존의 무역정책, 산 업정책, 에너지·자원정책의 틀 내에서 다양한 주제 들을 포괄하여 이른바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각각의 개별 정책들에는 그러한 시각 과 구체적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신비전인 ‘가장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로서 산 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국내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 정책들은 당연히 ‘지속가 능’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 진하는 산업자원부의 위상 역시도 지속가능할 것 이라고 판단합니다.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처로서 의 산업자원부는 바로 이러한 국내 산업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 성과를 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의 혁신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루어졌지만, 크게 ① 전 직원 공감대에 기반한 혁신 비전 수립 ② 혁신문화의 내재화를 위한 혁신역량제 고 ③ 혁신과제 추진을 통한 실질적 혁신 성과 창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2006년 혁신추진 실적 및 성과를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8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혁신리더십 산업자원부는 부처의 혁신환경 SWOT 분석을 통해 혁신비전, 전략 및 혁신 7대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워크샵 등을 통해 2006년도 산업자원부 비전 및 혁신전략을 확정하였고 산업자원부 혁신비 전, 3대 혁신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7월 14일 장관과 본부장은 혁 신성과협약식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본부별 자발적 혁신과제의 도출 및 실행은 전 직급이 참여하는 혁 신과제도출로 자발적 혁신참여를 유도하는 산업자원 부의 독특한 혁신추진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 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시스 템도 구축하였으며 효율적인 조직의 개편과 혁신문 화를 정착하기 위해 간담회 및 커뮤니케이션 제고노 력, 교육, 인센티브 등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혁신역량 2006년에도 산업자원부는 부처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우선, 중간관리 층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솔선수범하였으며 2006 년 3월 31일 혁신워크숍에는 과장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하여 산업자원부의 비전 및 전략을 공유하고 구 체적 혁신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본부장 주도로 본부별로도 활발한 혁신활동이 벌어졌으며 기술표준원에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갈등 및 장애 극복을 위해 자유대화 형식의 토론회가 실시되었습 니다. 산업자원부는 성과관리제도를 보완하고 혁신역량제 고를 위한 교육과 혁신동아리 등의 운영을 통해 혁 신추진 조직의 체계화 및 역량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혁신문화 조직 내에 혁신활동 및 성과가 상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시스템을 수평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혁신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적인 업무자세를 고취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장관의 리더십으로부터 도전적인 혁신문화의 확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민과 타 부처와의 활발한 교류 를 통해 혁신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책고객별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유명 포털사이트에 산업자원부 블로그를 개설하여 대 국민 혁신홍보와 국민의 혁신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혁신성과 우선적으로 혁신적 조직개편을 통해 과거 5단계(과 원, 과장, 국장, 1급, 장차관)의 결재단계가 3단계(팀 원, 팀장, 본부장․관)로 축소되어 의사결정의 신속 성과 유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및 혁신관리시스템이 개편(2006년 8 월)되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2004 년부터 운영되어온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은 참여기 관의 확대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였습니다. 기술표준원은 국가표 준․인증제도 혁신을 원단위 혁신성과협약 과제로 선정하고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비용절감, 소요기 간 단축 등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보았 습니다. 9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주요 정책영역 산업자원부의 정책 영역은 크게 3가지로서 무역부문, 산업부문, 에너지․자원부문입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반영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2006년도 핵심이행과제로 선정된 21개 과제 도 이러한 맥락이 반영되었습니다. 2006년도 산업자원부 중점추진 정책 목표 및 이행과제 산업자원부는 2006년 ‘희망한국: 세계 산업4강, 무역 8강 실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개 정책목표와 21개 이행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상기 그림에도 나타나 있는 이 정책들은 몇 가지 정 책여건을 고려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원화의 강세와 인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추세와 고유가 등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의 증대, 대·중소기업 및 제조·서비스업 간 양극화, 에너지기반시설 기피성향 과 시민참여요구 증대 등이 산업자원부에서 정책을 입안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여건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의 수요자인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목소리 를 반영하여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를 도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업투자활성화, 취약부문 활 력제고를 핵심과제로 지적 - 신기술·신산업육성, 부품·소재 육성 및 인력/기 술/지적재산권 확보 강조 - 국산에너지개발, 에너지 다소비구조 개선, 에너지 효율향상을 고유가 대책으로 지적 10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실물경제의 활성화 촉진: 경제활력 전부문 확산 ◇ 설비투자 확대 및 내수활성화 기반 확충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5대 역점과제’ 중점 추진 · 중장기적인 투자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전방위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확산 · 상생협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틀’ 완비 ·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다원화 ◇ 전통중소기업형 업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중소 제조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혁신형 산업생태계의 구축: 기업여건 1등 국가 ◇ 기술혁신 선순환구조 구축 · R&D 예산(2조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편 · 기술사업화를 통한 新사업 진출 촉진 ·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창출·활용·보호체계 구축 · 민간의 기술혁신 친화적 환경조성 ◇ 국가표준·인증 및 제품안전관리 체제의 혁신 ·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 표준기술 하부구조의 강화 · 민간표준 활성화 ·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 입체적인 제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산업인력의 양성 · 산업계 및 지역의 산업인력 양성기능 활성화 · 기술인력 양성·수급채널 다각화 ·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되도록 공학교육 혁신 ◇ 지역산업의 내실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혁신역 량 강화 · 지역전략산업의 허브(Hub)화를 통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 · 지역사업 추진체계 개편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 · 지역투자확대 기반구축 또한 산업자원부는 과거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함 께 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발전에 핵심적인 지원역할 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자원부 정책의 영역은 크게 3가지로서 무역부문, 산업부문, 에너 지·자원부문입니다. 최근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시각이 널리 퍼지면서 기존의 산업자원부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 하고 있습니다. 날로 중요해지는 에너지·자원정책과 산업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그러한 예이며, 산업정책 도 단순히 산업 내 정책의 효율성을 고민하는 것뿐 아니라 산업 간 정책의 확대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상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날로 강화되는 국제환경규제는 국내 산업계의 무역에 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산업자원부의 정 책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습 니다. 결국 최근에는 산업자원부의 3가지 정책영역은 별도 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련성에 기반하여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핵심이행과제로 선정된 21개의 과제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 이념에 기초를 두고 국내 산업계의 지 속가능한 성장,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일조 할 수 있도록 계획․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초일류 성장산업군의 육성: 산업 4강 실현 ◇ 주력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전략분야 절대우위 확보 · 기계·섬유 등 新활력분야는 차별화로 경쟁 우위 확보 · 주력산업과 부품·소재의 동반 견인형 선순환 구조 정착 ◇ 미래사회선도형 R&B산업 기반확충 · 인간과 공존하는 1가구 1로봇 시대 개막 · 나노기술 경쟁력의 조기 확보 및 산업화 촉진 · 바이오산업(BT)의 수출산업화 기반 확충 ◇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 촉진 · 핵심 제품기술 개발을 위한 R&D지원 강화 ·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 촉진 ◇ 미래 고도소비사회에 대응한 산업기반 강화 ·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 고령화 및 웰빙 친화산업 육성 ◇ 디지털기술 융합을 통한 新산업혁명 기반 구축 · 산업의 디지털기술 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인프라 확충 · 가치혁신형 新산업 네트워크 조성 · 산업의 유비쿼터스화 확산 기반 구축 에너지강국 실현기반 확충: 자주공급률 10% 확보 ◇ 미래지향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에너지·자원 중장기 지원체계 구축 · 에너지위기 대응능력 제고 · 수요에 부응한 에너지 공급 능력 확충 ◇ 에너지 소비구조의 선진화 · 중장기 에너지효율 향상 대책 추진 · 시장친화적 에너지절약을 위한 저변 확충 · 통합형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본격 시행 ◇ 차세대 친환경/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 · 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강화 ·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 확충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복지 확충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 Energy Help Program 추진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촉진: 무역 1조불 시대 개척 ◇ 산업강국 견인형 新무역체제 구축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무역인프라 조성 · 미래 수출동력의 확충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기반강화 ◇ 네트워크형 외국인 투자의 전략적 유치 · 新FDI 비전 및 전략적 외자유치체계 구축 · 고부가가치 네트워크형 FDI 중점 유치 · 외국인투자 인프라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경영 활성화 · FTA 등 통상여건 조성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경영지원 강화 · 정상외교 성과의 후속조치 및 양자 산업협력 강화 · 선진국형 무역구제체제 실현 ◇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확대 ·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자원협력 확대 · 유전개발 펀드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시스템의 혁신 · 자원개발과 에너지 인프라 동반진출 활성화 ◇ 남북상생의 산업·자원 협력기반 구축 · 경공업·자원개발 연계 수익모델 창출 ·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협력 기반 구축 · 남북 교역·투자 확대기반 마련 12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2006년도 주요 성과 산업자원부는 2006년 한 해 동안 수출 증대, 고부가가치형 외국인 투자 증대, 대․중소기업 간 상생, 국가 균형발전, 기술경쟁력 향상, 고유가 대응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적으로도 행정 혁신, 친환경상 품 구매 확대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정책 성과 2006년 한 해 동안 산업자원부는 ▲실물경제의 활성 화 촉진 ▲혁신형 산업생태계의 구축 ▲초일류 성장 산업군의 육성 ▲에너지강국 실현기반 확충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 촉진 등을 목표로 정책을 입안․추 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주요 성과는 다 음과 같습니다. 첫째, 효과적인 정책추진으로 2006년 수출은 두자리 수 증가세로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세계 에서 11번째로 수출 3천억불을 돌파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출규모가 3천억불을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해서 총 10개국에 불과합 니다. 이들 나라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1인당 국민소득(2005년 기준)이 3만불을 넘는 선진국들로 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성과였습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는 112억불로 전년대비 2.9% 감소 하였으나, 작년에 론스타의 탈세혐의에 대한 논란에 서 비롯된 반외자 정서 문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 한 안전성 문제 등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 국인투자가 전년의 추세를 이어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새로이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투자의 비중이 전체 투자의 61.7%까지 높아지고, 부품․소재분야 투자도 전년대비 50.2% 증가하는 등 고부가가치형 투자가 대폭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기틀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2005년 점화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을 제도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상생협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의 상생경영투자가 1조 4,307억원으 로 2005년대비 40%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 니다. 넷째, 국가균형발전시책은 지역 내 산업기반을 토대 로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투자 확대기반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혁신성과 확산에 주력하였 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수출비중이 2002년 60.5%에 서 2006년 68%대로 높아지는 등 지역산업정책의 성 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술경쟁력 향상, 첨단 제품 개발과 고부가 가치화 등으로 주력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 는 한편, 체계적인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을 추진 하여 우리나라가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부 품·소재산업은 무역수지 흑자가 2002년 29억불에서 2006년 347억불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계속 증가하던 부품·소재 대일 적자도 2005년 161억불에 서 2006년 156억불로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끝으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발전을 뒷받침하였고, 세계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에 대응 하여 정상외교와 자원부국과 협력을 통해 에너지․ 자원의 자주공급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88억 배럴을 확보하여 석유․가스 매장량(추정)이 140억 배럴에 달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3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분 야 관련 지표 단위 성 과 비고 2004년 2005년 2006년 경제 예산 및 배분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액 백만원 58,788 79,370 115,788 공공 구매 친환경상품 구매 천원 92,541 470,605 1,414,670 장애인제작용품 천원 50,454 95,203 155,434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 % 90.7 92.1 96.4 환경 자원 활용성 제고 용수사용량 m3 42,119 30,056 29,743 직접 에너지 사용량(LNG) m3 244,903 235,783 227,740 간접 에너지 사용량(전력) kWh 3,900,625 3,823,859 3,539,801 환경 부하 저감 생활폐기물 배출량 ton 70.61 69.01 64.22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 26.2 26.8 26.4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tonCO 2 603.93 581.44 561.60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tonCO 2 1,653.86 1,621.32 1,500.88 사회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만족도 점 60.0 64.7 노동여건 및 관행 5급 공채 여성공무원 % 11.8 38.5 41.2 역량배양 및 복지 1인당 교육시간 시간/년 74.67 윤리 및 공정거래 공공기관 청렴도(10점 만점) 점 8.70 8.96 사회공헌 기부금 만원 3,000 주요 내부 활동 성과 경제적 측면 2006년도 예산 총액 5조 422억원 중 5조 2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 에너지 공급계획을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 업에 점진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서 2006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은 2.26%까 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혁신적 조직개편, 지식관리․혁신관리 시 스템 개편, 고객감동센터 발족, 디지털 홍보혁신, 학 습동아리 활동, 국가에너지 종합정보DB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적 측면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대비 및 자원절약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솔선수범을 하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활동에 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아래의 표 와 같습니다. 사회적 측면 산업자원부는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과관리고객만족팀을 주축으로 여러 활동들을 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여건과 관련하여서는 5급 공 채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이 41.2%로 상승하였고, 장 애인 고용비율도 2.3%(26명)에 달하였습니다. 2006 년 1월 28일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 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 여 동년 9월 11일에는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산업자 원부지부의 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입대상 자 405명 전원이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부당노동행 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보 프로세스 및 구제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2006년 내부 활동 주요 성과 지표 14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정책 의사결정 프로세스 산업자원부는 국익에 맞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지속가능성 이슈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권자 산업자원부의 정책수립 및 행정집행의 최종 의사결정 권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입니다. 장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의견 이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독자의 독립성 및 감독 절차 산업자원부의 활동에 대하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법령상 국정감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 회 산업자원위원회는 법률․의안․예산안․결산․기 금․청원․진정 등 산업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에 대하여 심의권을 갖습니다. 감사는 년1회 국정감 사로 실시되고 임시회도 매월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한, 내부적으로도 독립된 감사관이 있어서 산업자원 부 활동 전반에 대한 윤리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상의 충돌 방지 프로세스 산업자원부는 장관과 전 직원의 공리와 사리의 상충 을 방지하고 윤리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기 준을 산업자원부 훈령으로 제정․운영하고 있습니 다.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록에서 참조 가능 합니다. 의사결정의 전문성 제고 절차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 직 속하에 장관정책보좌관을 두고 있으며 다음의 표와 같은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의사결정시 경제, 환경, 사회적 위기 및 기회와 관련된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는 위촉직 중 여성은 40%이상, 시민 단체 인사는 20%이상, 지방인사는 30%이상이 되도 록 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명칭 성격 위원장 개최 현황 위원장포함 위원수 (위촉직)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 조정 에너지자원개발 본부장 3회 18(10) 광업조정위원회 심의, 조정, 의결 에너지자원개발 본부장 2회 10(8)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조정 권욱현 (서울대 교수) 4회 18(12) 폐광지역개발지원 위원회 심의 에너지자원개발 본부장 1회 18(6) 산업발전심의회 심의, 조정 안상형 (서울대 경영대학장) 2회 30(30) 전자거래정책위원회 심의 제1차관 1회 22(0)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심의회 심의, 조정 장관 1회 15(5) 미군경용기술위원회 심의, 조정 제1차관 1회 15(10) 특정물질수급조정 심의회 심의, 의결 기간제조산업 본부장 1회 19(13) 공산품안전심의 위원회 심의 제품안전정책 부장 2회 19(14) 산업표준심의회 조사, 심의 최홍건 (한국산업기술 대학교) 337 회 473 (420) 이러닝산업발전 위원회 심의, 의결 국무조정실장 1회 20(11) 국가에너지절약추진 위원회 심의, 조정 국무총리 2회 24(7) 국가표준심의회 심의, 조정 국무총리 1회 15(3) 부품·소재발전위원 회 심의 국무총리 1회 20(9)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위원회 심의, 의결 국무총리, 조동성(서울대 교수) 1회 24(12) 승강기사고조사판정 위원회 심의, 의결 이근오(서울산 업대학교 교수) 10회 7(6) 전기위원회 심의,의 결,재정 김문환(국민대 학교 총장) 12회 9(8) 무역위원회 심의, 의결 박태호(서울대 국제대학원장) 11회 9(8) 광해방지심의위원회 심의 에너지자원정책 본부장 1회 15(10) 15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산업자원부는 이해관계자와의 성실한 커뮤니케이션이 장기적으로 산업자원부의 내․외부 성과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이해관계자 정의 산업자원부의 이해관계자는 산업자원부의 활동, 정책 그리고/또는 서비스로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되고 그들의 활동이 합리적으로 산 업자원부의 성공적인 전략 실행 및 목적 달성을 위 한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되는 실체 또는 개 인입니다. 산업자원부의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는 책임성, 영향력, 접근성, 의존성, 대표 성에 따라 선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 재무적 또 는 운영상 책임성과 산업자원부에 영향을 받는지 영 향을 주는지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이해관계자를 그룹화 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제도화 산업자원부는 2006년 6월 대통령령(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장관정책보좌관의 직책을 신설함으 로써 제도적으로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의 체 계적인 창구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부 직원들의 목 소리를 청취하여 업무집중여건 조성, 체계적 정책품질관리, 전문성 강화, 국민체감형 정책추진을 위한 행정혁신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 No.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예시 보고서 발행 관련 참여 비 고 (운영위원회) 1 기업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를 통한 업계의 의견 및 애로사항 건의 기업신문고(온라인)를 통한 개별기업의 애로사항 건의 중소기업 현장체험단 활동으로 애로사항 파악 운영위원회 (POSCO) 온라인설문 2 일반국민 정책 주인 찾기(PCRM, 정책주인사랑방) 고객감동센터를 통한 애로사항 건의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 및 애로사항 건의(국민제안, 국민의 소리) 각종 신고센터를 통한 참여(예산낭비신고, 부조리신고, 친절불친절신고) 운영위원회 (이병욱 교수) 온라인설문 3 언론 정책 보도 국민, 기업, 교수 및 연구원 등의 의견(opinion) 게재 온라인설문 4 시민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정책간담회 등 간담회 개최 각종 전문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정책용역보고서 발간 정책 건의서 제출 운영위원회 (기업책임시민센터) 온라인설문 5 국회 국정 감사 법률안 발의 및 심의 의결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의결 산업자원부장관 인사청문회 서문, 온라인설문 6 정부 타부처 정책담당자간 상시 업무 협의 법률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국무조정실을 통한 부처간 업무조정 차관회의, 국무회의 온라인 설문 7 산하기관 (공기업 포함) 산하기관과 상시 업무 협의 현장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수시) 정책용역보고서 발간 성과보고서 발간 온라인을 통한 참여(산업자원부가족 온라인 혁신나눔터, 온라인사업관리 업무연락시스템) 운영위원회 (한국전력) (상공회의소) 온라인설문 8 직원 온라인 혁신게시판 상시 모니터링 직급별 직원 실무관과 수시간담회 개최 작성 참여 온라인설문 9 노조 노조와 간담회 개최 산업자원부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작성 참여 온라인설문 ※ 본 지속가능보고서 발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견과 온라인 설문 결과는 부록에서 참조 가능합니다. 18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설비투자 확대 및 내수활성화 기반 확충 최근 몇 년간 투자위축과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우 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 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5년 하반기 이후 견실한 수 출 증가와 소비 회복으로 투자가 점차 회복세를 보 임에 따라 2006년은 이러한 투자회복 불씨가 본격적 인 투자로 연결되도록 다음의 ‘5대 역점과제’를 선정 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투자애로해결 총력지원시스템’을 가동하였습니 다. 기업투자애로신고센터, 중기체험단 등 다양한 경 로를 통해 기업현장의 투자애로를 집중 발굴(530여 건)하고, 민․관투자협의회 등을 통해 애로해소(320 여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설비투자, R&D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투자관련 세제, 자금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대․ 중소 상생협력 및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법인 설립 등기 관련 서류 표준화 등 법인․ 공장 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도모와 기업경영지 원 기능의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대상을 확대하 는 한편, 산업단지 소필지화 사업, 임대형 공장건립 등 맞춤형 산업용지 조성 등 입지 관련 및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여건 조성을 위해 중 소기업의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과 조달청의 비축물 량을 확대하는 한편,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를 시행하여 수입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 인 투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활성화 방 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산업발전 단계별 투 자유망분야, 설비투자 및 외국인투자 등을 종합 고 려한 ‘10대 주요 산업별 투자전략’을 민․관 공동으 로 수립하여 구체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기업사랑 운동의 전국적 확산, 훌륭 한 기업․기업인 발굴, 경제교육의 내실화 등 5대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하는 한편, 지속가능경영 자 가진단지표 개발․보급, 경제계 윤리경영 선포식 등 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석․박사급 연 구인력 고용지원사업’ 등 수요자인 산업계와 공급자 인 대학간의 질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공계 기술 인력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등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 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19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기술지원체계 혁신 우리 산업은 지난 수십년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 로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나, 1995년 이후 ‘1만불 트 랩’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잠재성장률이 저하되어 왔 습니다. 이에 5% 이상의 잠재성장률 유지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 는 기술혁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R&D 성 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먼저, 1995년 이후 기술개발과 기반조성 등 이원체 체로 이어져 온 산업기술 R&D 지원시스템을 기업 수요에 부응한 15대 전략기술 중심 구조로 전면 개 편하고, 복잡·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던 기존 사업들 을 통․폐합하여 사업구조를 단순화하였습니다. 산업기술 R&D 구조 개편 특히 ‘전략기술개발사업’은 ① 국가기술개발의 우선 순위 제시, ②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 ③ 기술개발․기반조성․인력양성․특허․표준 등 기술별 특성에 맞는 패키지 지원, ④ 철저한 사전기 획을 통한 국가프로젝트 발굴 등 4대 원칙에 따라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산업기술 R&D사업의 성과주도 질적 성 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R&D의 기획, 평가, 관리 시 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전기획을 통해 기술적 파급효 과가 큰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하고, 과제별 전담평 가위원을 지정·운영 등 R&D 평가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R&D 전주기에 걸친 경제성 평가를 도입하여 기술의 타당성을 입증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기술 R&D 운영시스템 개선 2005~2006년에 걸쳐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R&D 지원체제의 혁신적 변화를 지원하도록 하였습 니다. 이러한 기술지원체계의 혁신을 발판으로 2007 년부터는 전략기술개발사업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체계 20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부품․소재산업 육성 완제품의 조립생산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평준화됨에 따라 경쟁력 확보의 패러다임이 부품․소재로 이동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텔, 보쉬 등 주요 선진 국의 거대 다국적 부품기업이 세계 표준을 선점하며 세계 시장의 공급 독점 현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ㅇ컴퓨터 CPU: intel의 inside-chip이 전 세계 컴퓨터의 80%를 점유 ㅇ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보쉬, 덴소 등 3개사가 세계시장의 70%를 점유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부품·소재특별조치법’ 을 제정하여 부품․소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 고,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997년 최초로 부품․소재로 무역수지 흑자를 낸 후 2006년에는 전 체 무역수지 흑자 161억불의 2배 이상인 347억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부품․소재산업은 제조업 생 산, 고용,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원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 해 부품․소재분야의 전략 목표와 지원유형을 차별 화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중핵기업 후보군 중심으로 모듈단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수요대기업 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성과 를 공유하는 수요연계형 기술개발과제를 추진하였습 니다. 특히, 기술개발을 유형에 따라 단독과제와 공 동과제로 분류하여 관리함으로써 과제의 특성에 따 라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의 허리를 받치고 있는 부품․소재기업의 대형 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M&A 관련 정보 제공, 국 내외 기업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특 별조치법’을 개정하였으며, 시장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부품․소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품․소 재투자기관협의회’에 M&A 데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단독주관 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한 부품·소재의 기술을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 부품·소 재기술개 발 정부출연금 연간 6억원 내외, 3년 이내 지원 공동주관 부품·소재의 수요기업을 포함하는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발 정부출연금 연간 15억원 내외, 4년 이내 지원 구분 2005년 2006년 우수사례 단독 주관 731억원 (신규 39건 329억원) 675억원 (신규 38건 285억원) 해빛정보: 2002년 디지털기기용 광학필터 국산화 개발 성공으로 시장 점유율 획기적 확대(2002년 0% → 2006년 90%) 공동 주관 833억원 (신규 17건 316억원) 1,089억원 (신규 16건 205억원 대주전자재료: PDP 격벽재료에 있어 선진국과 동등한 기술수준 (日야마무라社에 이어 세계경쟁력 2위)에 도달 혁신적 소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재 분야별(금속, 화학, 세라믹) 핵심 연구소를 3대 Hub로 지정하고, 관련 대학과 연구소를 연계하여 국가소재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21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신 뢰성 평가기관을 육성(2006년 285억원)하고 2006년 중에 100여 건의 신뢰성 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한 안산과 부천에 신뢰성 종합기술지원센터를 설치 하여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R&D 등 혁신창출․지 원기능의 집중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고하기 위해 유라시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와 같은 원천기술강국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선진국과는 반도체 IT 등 국내강점분야부터 협력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또한, 부품․소재산업 인식 확산과 기업인 사기진작 을 위해 2006년 12월에 잭웰치, 엘빈토플러 등 국내 외 석학을 초청하여 부품․소재 국제포럼을 개최하 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2007년도에는 건실 한 부품․소재산업을 통해 ‘수출호조⇒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FTA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공동 기술협력 사업도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며,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R&D 접근을 통해 대일무역역조 개선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자동차산업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2005년 세계 5위에서 2015년 까지 세계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 의 주력산업입니다. 우리 자동차산업은 세계의 글로 벌화 추세에 맞추어 해외 생산을 본격화하고 자동차 부품의 글로벌 공급 기지화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완성차의 해외생산 능 력이 100만대를 돌파하는 동시에 부품수출액도 100 억불을 돌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공장에 대 한 부품조달을 위해서 부품업체의 현지 동반진출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규제 강화에 따 라 전통적인 가솔린디젤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연 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시장의 여건변화에 발맞추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미래형자동차산업을 선정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핵심기술 확보와 상용화 를 촉진하고자 연구개발지원금을 2005년 172억원에 서 2006년 394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선산업 세계 조선산업은 1990년대 이후 세계 교역량의 증가 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 은 2003년 이후 줄곧 선박수주와 건조량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006년 수주량 1,959 만CGT, 435억불; 건조량 1,111만CGT, 176억불, 315 척). 또한 2006년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6대 조선 소를 모두 한국이 점유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선산업 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2006년 ‘15개 전략기술개발사업’ 분야로 선정되어, 크루즈선 등 고부가가치선의 핵심기술 개 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중기 거 점기술 개발로서 차세대 LNG선 화물탱크, 선체블록 내부 도장과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 선박안정 성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 품·소재 기술개발, 지역산업 육성사업 등의 분야를 22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포함하여 업계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과제가 수행되 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우리나라의 2006년 조강생산량은 4,844만 톤으로 세 계 5위이며, 세계 조강생산량의 4.2%를 점유하고 있 습니다. 최근 세계 철강업계는 M&A를 통한 대형화 와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중국 철강산 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 며, 원료 확보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철강업 계는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천기 술과 개량 응용기술을 근간으로 신강종, 신제품 공 급을 통한 신수요 창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엔지니어링 설계기술 장비구축과 최적화 생산기술 시스템 개발을 위해 ‘금속소재 엔지니어링 설계센터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343억원을 지원 하였고, 차세대 고부가가치용 자동차용 강판을 개발 하는 데도 7개 과제 76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부품․소재의 신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 금속소재 신뢰성 센터’ 등의 사업도 전개하였 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은 전자․자동차․섬유․항공기 등 각 종 전방산업에 필요한 기초소재를 공급하여 국민경 제 발전과 연관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 핵심 기간산업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2006년 241억불을 수출하여 국내 전체 수출의 7.4%를 점유하고, 무역 수지도 137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산업자원 부는 고부가가치 첨단 고분자 신소재 제품의 생산비 중을 확대하고 기술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해 업계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05년부터 6년간 335억원을 투자하여 ‘울산정밀화 학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건립으 로 생물․환경․신소재 등 미래기술이 융합된 신화 학산업의 창출에 의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용 고분자 소재 개발, 고기능 나노 복합체 개발, 화 학 원천소재 기술 등 중장기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 써 미래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전자산업 2006년 우리나라 디지털전자산업의 생산규모는 1,174억불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이며, 그 비중은 2001년 4.7%에서 2006년 7.8%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수출은 1,147억불로 전체 수출 3,255억불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 산업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응용생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설계기술 및 핵심 원 천기술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5년 세계 3위 의 디지털 전자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 주요 내용 미래신산업 창출 - 선별적 원천기술 및 국제표준 선점 - 기술 산업의 융복합화 트렌드 주도 - 미래 신산업의 육성 한미FTA 활용 - 비교우위 품목의 성장 모멘텀 유지 - 기술력 열위 취약분야의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조기산업화 - 로봇: end-product 개발 역량 집중 - 홈네트워크: 통신표준간 호환성 - 반도체 디스플레이: 메모리 일변도 산업구조의 개편 추진 - 디지털TV: 수요 확충 - 텔레메틱스: 자동주행장치 개발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전자의료기기 전략기술 개발 - 신광원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기반 확충 특허분쟁/ 환경규제 대응 - 국제 특허분쟁 대응역량 강화 - EuP, China RoHS 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 23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미래 선도형 R&B 산업기반 확충’, ‘미래 고도 소비 사회에 대응한 산업기반 강화’는 바이오, 나노 및 고 령친화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의 육성 의지를 보여 주는 산업자원부의 다짐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급속한 양적․질적 성장과 함께 사회적 변혁을 가속화할 미래성장 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 에, 미래성장 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기술의 중점 지원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R&B(R; Robot, &(N); Nano, B; Bio) 분야의 핵심 기술(Killer Application)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혁신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인프라(나노 기술 집적센터, 나노부품 실용화센터 등)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국제 표준 선도를 위한 ‘표준 포럼’(로봇) 등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 개발된 R&B 기술의 경쟁력 확보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글 로벌 바이오 신약의 수출 산업화를 위한 산업화단계 (전임상․임상)의 중점 지원, 선진국 수출을 위한 cGMP(선진국 의약품 제조기준)급의 의약품 위탁생 산시설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R&B 분 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006년에 로봇 분야 440 억원, 나노분야 568억원, 바이오분야에 580억원을 지 원하였습니다. 개발되어 상용화되는 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해 기 존 분야별 전시회 및 경진대회를 통․폐합하고 민관 합동으로 규모화․국제화를 추진하여 2006년 9월 Bio Korea 제 1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독일 월드컵 4강전 개최 직전에는 현지에서 ‘세계로 봇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면서 조기 제품출시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초저가 TFT-LCD 등 조기 출시가 가능한 신제품 개 발에 R&D 역량을 집중하여 2005년보다 14개 과제가 늘어난 총 69개 과제 1,44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장산업 2006년 개발 시제품 디스플레이 초저가 TFT-LCD개발(15불/인치, 30인치급) 등 미래형 자동차 Hard Type 신동력 시스템, 지능형 자동차 부분품 등 차세대 반도체 단거리 통신용 시스템 반도체, 512M PRAM 등 지능형 로봇 경비로봇 시제품 등 차세대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용 고출력 이차전지 Cell 등 유통․물류 정보화 촉진을 위한 RFID 시범사업, 연 1만건의 전문기업 DB를 구축하는 등 비즈니스 서비 스 인프라 구축도 도모하고 있으며, 지식서비스 인 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견 컨설팅업체(Glocal Consulting)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홈닥터 사업의 지원을 2006년 15억원으 로 5억원 증액하여 영세한 디자인 기업의 경쟁력 제 고를 지원하고 디자인 문화 등 저변 확산을 위한 현 장 중심형 인력양성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 련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였으 24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며, 고령자들이 기기․요양․문화서비스를 직접 경 험해 볼 수 있는 종합생활체험 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실버의료기기(KIST), U-헬스케어(부산) 등 지역 특화 자원을 고려한 산업 클러스터 전초기지를 육성 중에 있으며, 웰빙 트렌드에 입각한 항균 섬유(대 구), 건강기능식품(전라․경상) 등 웰빙상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산․학․연을 중심으로 한 ‘웰빙산업 전문가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중장기 웰빙친화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 미래산업 성장동력화 중점 추진방향 ▶ 미래신산업 창출전략 수립 - R&B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신산업 선점에 효과적 대응 ▶ 미래핵심기술 개발과 신기술의 조기 산업화 -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핵심전략 기술개발로 경쟁력 제고 - 신산업 주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시장수요 형성 - R&D 성과의 조기 사업화와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신시장 창출 ▶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산업현장에 부응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국가표준․인증제도의 통합․정비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06년 5월 심의확정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에 의거하여 선진 인증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 여 출범한 혁신실무작업반은 2006년 8월에 발족하여 22개 부처 106개 법령에서 운영 중인 표준․인증제 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가표준심의회(의장: 국무총리)는 10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구성 ※혁신실무위원회(2006.7.6, 위원장: 국조실 경제조정관) 산하에 혁신실무작업반(2006.8.18, 반장: 기술표준 정책부장)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내에 구성 운영 ※표준 기술기준: 22개부처, 106개법령, 41,568종(표준 22,538, 기술기준 19,030) ※법정인증: 98개, 민간인증: 60개 혁신실무작업반은 국가인증의 위상제고와 소비자 편 익 제고를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표준․인증제도 관련 법령과 인증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였습니 다. 국가대표 인증마크 설계와 모듈 심사체제 도입 방안 등을 위하여 세부이행과제 선정부터 진행과정, 결과물 완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국가표준‧인증혁신업무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더 충실 히 수렴하기 위하여 국가대표 인증마크 설계(안)에 대한 공청회, 워크샵, 설명회 등을 통하여 국가표 준․인증제도혁신 내용이 국제기준과 부합하고, 국 내 실정에 맞도록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개 부처 63개 법령 에 따른 100여개의 법정인증제도의 국가대표 인증마 크 및 품목별 모듈인증체제를 도입하여 선진화된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가대표 인증마크는 국제적 통용성, 사용의 효율성, 시각적 심미성을 감 25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안하여 도식화 할 수 있도록 도안해 나갈 것입니다. 품목별 모듈심사체제 도입은 주요국의 사례 (EU의 CE, 대만의 CI, 중국의 CCC 등), 국제기준(ISO/IEC Guide 67)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설계하여 위험․위해도 등에 따라 현행 품목(TV 모 니터 등 1,750여개)을 재분류하고 품목별로 적합한 모듈심사체계로 재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대표인증마크(National Mark) 도입 품목별 모듈심사체제 도입 ※모듈: 인증심사 절차를 SDoC, 형식적합, 사후관리 등의 요소를 조합하여 표준화한 인증심사체계 ※SDoC(자기적합성선언;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조자가 해당제품에 대하여 규정된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함을 선언하는 방식 둘째, 기술표준의 중복방지와 국제부합화를 위해 ‘(가 칭)국가적합성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기술표준 번호 체계를 단일번호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 해 기술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규제를 단순 화시켜 기업의 분야별 중복인증 취득 부담을 해소시 킴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 단일번호 부여체제(Code화) 셋째, 국가대표인증마크, 모듈심사체계 도입, 기술기 준 단일번호 부여체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 련부처의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을 실질적으로 담 보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조성 및 제도정비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증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 여 민간인증협의회의 구성․운영과 등록제 도입, 국 제기준에 따른 인증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시험검사설비 확충으로 시험검사능력을 향상시켜 대 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기반(2006~2010) 이 구축되면 기업의 규제완화 및 국가인증의 신뢰도 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 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7,900억원 인증비용 절감(2006.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3,200여종의 국방규격을 국가표준으로 통일화하거나 폐지하여 연간 279억원 예산 절감 단계적 추진계획 일정 및 기대효과 일 정 내 용 1단계 (2006.05~2008.06) 국가대표인증마크 개발 등 관련 제도 설계 2단계 (2008.07~2010.12)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등) 3단계 (2011.01~ ) 표준, 인증제도 종합 조정 체제 출범 기업의 규제완화 및 국가인증의 신뢰도 제고 26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기업규제 개혁 2006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루기 위해, 내실 있는 규제심사로 신설․강화규제를 사전 에 억제하였으며 시장경제에 뒤떨어지는 규제를 발 굴․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이룬 한 해 였습니다. 먼저, 신설․강화 규제의 사전 억제를 위해 서면심 사를 지양하고 대면위주로 심사(2005년 66%→2006 년 96%)를 진행하였고, 과도한 규제에 대한 비용․ 효과분석을 통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개선․철 회권고율(2005년 4.3%→2006년 23.8%)을 획기적으 로 높였습니다. 둘째, 기존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정비하는 등 산업현장의 애로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부 처 소관 규제에 대한 Zero-Base 검토를 통해 총 62 건의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였으며,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 규제가 섞여있는 덩어리규제 25건을 정비하여 기업의 잠재적 성장력 확보에 노력하였습 니다. 또한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총 20개 중 9건(45%)의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 써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규제개혁 수요파악 및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 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체험단이 기업애로가 있는 전국 309개 중소기업체를 직접 방 문하여 398개 기업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온 라인 규제제도처리시스템인 ‘기업신문고’를 통해 2006년 46개 과제를 접수하여 그중 44개 과제(96%) 를 해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현장체험단 활동 실적 구 분 계 파견인원 (명) 각 부처공무원 512 유관기관 단체 262 계 774 방 문(개사) 159 애로발굴(건) 574 처리현황 (건) 해 결 398 기 타 176 대부분의 경제인과 외국의 투자자들은 한국의 기업 환경이 좋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 과도한 규제 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소관법령의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규제개혁과제를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 써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 관․단체의 규제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를 통해 투명 하고 건전한 상호협조 관계를 이루겠습니다. 주요 규제개선사례 -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시 과태료 부과처분, 회원의 제명 및 권리제한 규정을 폐지(상공회의소법) - 자연보호지역중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지역에서는 공장건축 면적 산정시 사무실 및 창고면적을 제외토록 개선(산집법 시행령) -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승인 처리시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27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산업 강국 견인형 新무역체제 구축 2006년 우리경제가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천억불 을 달성하고 세계수출 11위 국가로 도약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수출기업이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무역거래 비용을 낮추고 무역활동의 효율성을 제고 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 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 지원 산업자원부는 무역진흥 및 전시산업 지원을 위해 무 역전시장을 확충하여 무역 전시산업을 육성하고, 해 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구매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한, 업종별․지방 수출 간담회를 통해 무역업계․무 역지원기관․정부가 함께 무역업계의 애로를 협의․ 해결함으로써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류상품 발굴 및 지원 산업자원부는 소수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개선과 미래 수출유망 상품육성․발굴을 위해 세계일류상품 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상반기 42 개, 하반기 35개 품목 등 총 77개 품목을 새로 선정 하였습니다. 2006년말 현재 세계일류상품 308개, 차 세대세계일류상품 215개, 총 523개 품목을 선정, 수 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세계일류상품 생산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 2006년은 선박․플랜트․IT 등 수출동력사업에 대한 선도적 지원강화, 글로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제도 시행, 국제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계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환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전년 대비 13.0% 증가한 82조 7,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 분 지원 내용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자금 지원 · 일류상품전시회 직접 개최와 참가업체에 대해 직접경비 지원 · 해외전문전시회에 개별 참가시 직접경비 지원 · 업종별 세일즈단 참가기업에 대해 항공료 지원 · 사이버전시상담회 개최 · 세계일류상품 광고 등 해외홍보 지원 간접지원 · 산업자원부장관 명의 국 영문 인증서 수여 · 일류상품의 기술개발 지원 · 기타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대출 확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시 가점부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지원내용 새로운 수출동력인 플랜트산업 육성 산업자원부는 해외플랜트를 반도체, 선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에 버금가는 수출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 Plant Industry Forum’을 개최해 우호적인 수주여건을 조성 하고, 해외벤더 등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출보험공사를 통하여 자원개발․시장개척보험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 혜택 등 다양한 수출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KOTRA 홈페이지 내 e-플랜트 입찰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플랜 트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지방소재 대학에 Trade Incubator(TI)’를 설치하여 일정기간 무역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TI 참여 학생이 무역거래를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무역에 대한 실무 교육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TI사 업의 내실화 및 체계화의 결과 TI사업단의 2006년도 수출실적은 52만불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16개 대학에서 228건(샘플수출180건, 일반수출 48건) 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TI사업단 주관으로 국제금산인삼교역전을 수행(한남대)하는 등 지방 대학생들의 무역실무 능력향상과 산학협력을 제고하였습니다. 28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전자무역(e-Trade) 인프라 확충 무역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도출된 전자무역 미래 모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전자신용장의 통지와 양 도, 매입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종이 신용장이 불필 요해졌고, 신용장 분실과 훼손 및 위변조의 근원적 차단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용장의 매입이력의 전자적 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무 역 문서보관소 구축 및 중계시스템과의 연계를 구현 하였고, 전자무역문서(EDI, XML) 보관기능 및 증명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자무역의 미래모형 원산지 제도 산업자원부는 원산지 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5년 1 월 14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을 대외 무역관리규정에 신설하여 ① 수입원료나 부품의 HS 세번 6단위와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고 ② 생산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나 부품을 제외한 금액의 비중 이 51%를 넘을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06년에 농산물, 원자 재, 수송기계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비재 품목 (398개)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산지 대신 가공국 또는 조립 국으로 한국을 표시하고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병 행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1월에 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원산지 규정 위반시 처 벌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 시행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 자(FDI)에 대하여 적극적 입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1962년 이래 전체 유치실적의 80.5%인 1,021억불을 1998~2006년 동안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200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던 외국인투자유치는, 2003년 투자유치정책 및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까지 3년 연속 110억불(신고기준) 을 초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관한 과세 논란, 북한의 핵실험 등이 외국인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도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이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의지가 변함없 음을 주지시키는데 중점을 두면서, 크게 ① 新FDI 비전 수립과 전략적 외자유치체계 구축 ② 고부가가 치 네트워크형 FDI 중점 유치 ③ 외국인투자 인프 라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등 3가지 방향으로 노력하 였습니다. 新FDI 비전 수립 및 전략적 외자유치체계 구축을 위 하여, 현재 GDP대비 8.0%인 FDI 누계를 2015년 15%까지 제고하고 고용창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 는 ‘FDI 중장기비전’을 수립하고, 해외거점 무역관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는 등 Invest Korea의 전략적 개편(3월)을 단행하였습니다. 11월 에는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수립․추진 근거 마련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등을 담은 ‘외 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9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질적 고도화를 위해 산업 간 연관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네트워크형 투자유치 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IT․자동차부품 등 주요 업종별 산업경쟁력 분석을 통해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업종을 우선 선정, 전략적 유치업종 중심의 투자 유치에 집중하는 한편, 기술적 파급효 과가 높은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기여형 R&D 센터와 물류센터 등의 유치에 중점 노력하여, 부품소재 31.9억불, 물류센터 22 개 0.9억불을 유치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설명회로 미국IR(6.28~29), 일본IR(9.25~26), 증액투자IR(6월, 제주)을 비롯, Foreign Investment Festival 2006(11.1~3), 월드컵기간 중 VIP(유럽 30개 사 CEO) 대상 현지투자유치활동, 대일투자유치단 파 견 등을 통해 4억불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외국인투자 인프라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해서는 기존 발굴된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중장기 개선대 책’ 151개 과제 중 용산외국인학교 건립 완공(7월)을 비롯해 108개를 완료하였고,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를 구축(8.11)하고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준공된 Invest KOREA Plaza는 외국인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로 활 용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을 국민경제의 일원으 로 인식할 수 있도록 Foreign Investment Wee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투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고자 외국인투자자 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제 고를 위해 한노총-KOTRA 간 외자유치 공동협력 약 정식(4.18)과 한노총과의 공동 해외 IR(6월, 9월) 등 을 개최하였으며, 독일월드컵기간 중 BBC광고를 통 해 투자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6월), 외국인투자기업 CEO간담회(3월)와 외신기자간담회(5월) 등을 통해 우 리나라에 대한 친밀도와 이해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유치여건,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차별화된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한 투자유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할 계 획입니다. 또 한․미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투자매 력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최대한 활용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고부가가치 창출형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 ▶ 외국투자가가 선호하는 투자지역으로 위상 강화 ▶ 전략적 분야의 외국인투자 중점 유치 30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범세계적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 출범에도 불구 하고 DDA 협상 지연과 급속한 FTA 확산 등에 따라 지역주의가 동시에 진전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각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세계적 FTA 체결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FTA는 2000년 이전에는 세계적으로 체결건수가 39 건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100건, 2006년 9월에 는 134건을 기록,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도 FTA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폴 등 6개국(2006년말 현재)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미국․중국․EU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는 아직 체결되지 않는 등 FTA 에 관한 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발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미국과는 2007년 4월 FTA 협상 타 결). 이에 우리나라는 거대 경제권 및 신흥 유망지 역과의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되, 내용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이는 상품분야의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비관 세장벽 철폐, 투자/서비스,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FTA를 의미합니다. FTA 기본전략에 충실하게 정부는 다수의 국가와 FTA 공동연구 또는 본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칠 레, 싱가폴, EFTA와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미국, 캐 나다, 아세안, 인도, 멕시코 등 5개국과 동시에 협상 을 진행 중이며, 캐나다, 인도와는 2007년내 협상타 결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EU와는 2차례의 예비협 의를 끝내고 2007년 상반기에 공식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내에 협상을 타결할 계획입니다. FTA 체결 확대와 더불어 산업자원부는 시장개방으 로 인해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 와 사업전환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개방에 대 비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FTA를 활용해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우리산업 구조를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FTA를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수립․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WTO 출범 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에 적극 참가하여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 속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 화,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의 논의를 진행시켜 왔으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 는 데 실패하여 2006년 7월 DDA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상 재개 노력이 전개되었고 2007년 1월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DDA 협상의 즉각적인 전면재개가 합의되었으며 2007년 2월부터 협상이 본격 재개되어 2007년말을 타결시점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실질적인 효과가 큰 비농산물,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분야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나라와 유 사한 산업특성을 지닌 국가들과 공조를 통해 우리의 협상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1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기업의 글로벌 경영지원 강화 기업활동의 범세계화로 해외직접투자, 현지시장개척 등 글로벌 경쟁을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증 가하면서, 국내산업 공동화 우려와 달리 부품․중간 재 수출, 생산유발 등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 가 지대합니다. 반면 중국, 인도 등 신흥산업국의 급 성장과 함께 주력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과 전 세계적 에너지․원자재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 역 1조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 산업의 국제경 쟁력을 지원하는 전 방위적 통상환경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 경영지원강화를 위하 여, 중국․베트남 등에 총 7개의 ‘한국투자기업지 원센터’를 설치하여 법률 자문, 경영애로사항 해 결, 현지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 1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예산도 대폭 확대(2005년 1.4억원 → 2007년 5.1억원)하 고, 진출기업의 애로해결 등 지원기관 협의회 사 무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해외진 출 희망기업 및 기진출기업을 위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KOTRA, 수출입은행, 수출보 험공사 등 31개 유관기관의 해외진출정보를 통합 하여 제공하는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 여 2007년말에 정식 오픈할 계획입니다. 향후 해 외진출기업, 유관기관과 정부 간 유기적 협조체제 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수출시장 및 에너지공급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정상외교를 추 진하여 나이지리아․알제리․이집트 순방(3월), 몽 골․아제르바이젠․UAE 정상순방을 통해 에너지․ 자원 수급선을 확대하고, 핀란드․루마니아․그리스 정상순방(9월)을 통한 대EU협력 공고화, 리비아․카 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9월) 총리 방문을 통한 자 원개발․산업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후 속조치로 한․알제리 경협T/F과 한․아제르바이잔 경협T/F 구성을 통한 본격 협력사업에 나섰으며, 대 UAE T-50 수출지원을 위한 포괄적 산업협력 추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에너지․자원․산 업협력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 환 수를 위해 11개 부처 공동의 ‘중동지역 진출 종합대 책’을 수립, 외교․경협기반, 무역․투자, 자원․에 너지, 건설․플랜트,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 광 등 6대 분야를 추진하고,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대책’ 등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APEC 및 ASEAN+3 정상순방을 추진하고 중동진출대책위 구 성․운영을 통한 세부 사업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선진국형 무역구제체제 실현을 위해 산업피해구제법 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2월), WTO규범 위 반사건, 외국의 무역장벽 조사와 국내산업의 경쟁력 조사를 통한 선진국형 무역구제기관으로 위상을 제 고하였습니다. 매월 수입급증품목 동향정보를 분 석․제공(7월)하고,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 방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의 모형을 개발(2007년 본 격가동)하였습니다. 한․미 무역구제협력위 설치 추 진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반덤핑제소가 많은 교역국 과의 사전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중국과도 피소가능 품목에 대한 자료 교환과 조기경보체제를 검토하였 습니다. 향후 FTA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기 업에 대한 판정기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피 해구제의 차질없는 준비를 하는 한편, 중국 등으로부 터의 모조품 수입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불공정무 역행위 조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지적재산 권 침해판정에 수입자뿐만 아니라 침해물품 자체를 수입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32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 역량 확충 해외자원개발이란 우리 국적의 기업이 자원 보유국 에 진출하여 직접 자원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97%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원유수입국임)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역량 확충’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안정,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필수 적인 국가적 과제입니다. 2006년 유가는 중동정세의 불안과 중국, 인도 등 BRICs국가들의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였으며, 러시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자 원보유국을 중심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는 자원민족주 의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치열한 에너지 자원 확보경쟁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원확보가 단순한 에너지 공급차원이 아닌 국가 간의 안보전략 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동시에, 자원정책의 패러다임도 ‘안정적인 에너지 도 입’ 위주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중심으로 전환 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 히, 2006년도에는 신규투자규모 10억불, 신규 추정매 장량 49억 배럴을 목표로 설정하고, 3가지 중점과제 를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자원부국과의 전략적인 자원협력을 확대하였습 니다. 대형유전, 우라늄광, 철광 등 정상자원외교를 통해 획득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국과의 자원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아프리 카, 중동 등 신흥자원유망국가와 자원협력채널을 확 대하고, 러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등 전통적인 자원 보유국과 지속적으로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자 원협력기반을 강화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둘째, 자금, 인력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 인프라를 혁 신하였습니다.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유전개발 신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2천억원 규모의 유전개발펀드를 성공적으로 출시하였으며, 석 유공사를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해 해외유전개발 사업 출자금을 2005년 731 억원에서 2006년 1,64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 다. 또한, 석유개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자원 개발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자원개발과 에너지 인프라 산업의 동반진출을 모색하는 ‘한국형 자원개발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패키 지형 자원개발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자원개발기업, 동반진출기업, 지원기업 등 14개 회원사로 구성된 민․관 공동의 ‘에너지산 업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협의 회에서는 유망전략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공동 조 사단을 파견하여 동반진출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 을 수행하는데, 나이지리아에서 발전소와 유망심해광 구를 연계한 패키지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활성화 지원 정책과 민 간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6년 초에 수립한 목 표를 무난하게 달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만 신규 로 진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수는 사상 최고인 24개 에 이르렀으며, 해외자원개발 투자액도 당초 목표치 인 10억불을 크게 돌파한 19억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규사업수와 투자액의 급증으로 확보한 원 유 추정매장량도 당초 목표치인 49억 배럴을 상회한 51억 배럴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3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산업자원부는 2007년도에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에 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 자주 개발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을 보강하고, 광물개 발펀드 출시 등 재원확충, 자원개발전문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자원개발기술 로드맵 수립 등 자 원개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프로젝트의 탐사․개발을 촉진하고 신규 프 로젝트를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주 요 자원부국에서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을 지속적 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재 에너지 인프라 산업과의 연계모델을 IT, 건설, 조선, 철강 등으로 확대해 나 갈 계획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지속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재 국제 에너지시장을 둘러싸고 국가 간 에너지 확 보를 위한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는 에너지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고 있는 세계10 위 에너지소비국(연간 225백만TOE, 1인당 에너지소 비 세계 23위)이면서 계절별 수요편차가 큰 시장구 조를 가지고 있는 바, 해외에너지시장의 조그마한 공급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 다. 따라서 에너지원별로 ‘안정적․효율적 공급기반 확충’ 등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약시 책 등의 추진 결과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소비증가 율은 1980년대 연평균 7.8%, 1990년대 7.5%에서 2002년에는 2.1%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탄성치도 1990년 1.53에서 2006년 0.42로 크 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856억불)은 전체 수입액(3,094억불)의 27.7%를 차지하며,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374억불)와 자동 차(329억불)의 수출 합계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종 에너지소비를 주요 원별로 살펴보 면, 석유제품이 전체의 56%로 최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력(17%), 석탄(13%), 가스 (11%) 순입니다. 에너지수요에서 석유제품의 비중은 2000년(63%)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그 이후 완만 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가(Dubai기준 배럴당 2005년 49.4불 → 2006년 61.6불)에 따라 원 유도입액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란 등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으로 원유수급불안 가능 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34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한-산유국 협력사 업을 통한 국제협력체계 강화뿐만 아니라, 비축시설 증설과 비축유 추가구입(2007년 7월 현재 176백만 배럴 비축, 세계 6위), 해외유전개발(2007년 7월 현 재 해외 31개국에서 104개 사업중)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디젤 보급사업(2006 년 하반기부터 BD5 보급, 2012년까지 BD혼합비율 3%로 제고)을 추진하여 석유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연가스는 친환경성 등을 바탕으로 발전 및 도시가 스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도시가스는 지난해까지 연평균 15.2%의 성장률을 보인 결과 현재 전체가구중 61% 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2006년 2,350만 톤 수요). 그러나 국제 천연가스 시장이 공급자 중 심으로 전환하면서 천연가스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호주․오 만 등 주요 가스수출국과 중장기 도입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제4인수기지 건설,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를 위한 배관망 증설 등 국내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전력은 국민소득 증가 및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수 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보급증가에 따른 하절기 냉방부하가 전력수요 관리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최대전력이 전년대비 8.0% 증가한 5,899만㎾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냉방부하 비중은 22%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력예비율 9.8%). 이러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 여 정부는 중장기 전련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발전 설비 확충, 분산형 전력설비 확대, 안정적 전력망 확 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발전량의 39%인 기저발전을 담당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저렴하 게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관련 기술개발 등 원자 력산업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석탄은 생산비용 인상, 환경문제 등에 따라 전체 소 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톤당 무연탄 생산원 가 1988년 4만원 → 2006년 14만원 수준). 그러나 정부의 생산비 지원, 연탄저가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민수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정부 비축탄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2002년 811만 톤 → 2006년 467만톤). 따라서 정부는 불요 불급한 수요관리를 위해 연탄가격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2007년 20% 인상). 그러나 연탄가격 인 상에 따른 저소득층 난방비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 해 연탄현물지원방안 등 에너지복지 정책을 병행하 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에너지의 안정적․효율적 공급’은 필수 불가결한 전 제입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 에너지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안정적 에너지공급과 효율적 에너지믹스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6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촉진 ‘환경과 산업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과 함께하는 산업 육성’은 산업 발전을 통해 환경을 보 호하겠다는 산업자원부의 약속입니다. 과거에는 산업 생산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 지만 산업자원부는 기업 활동이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을 통한 환경오염의 사전예 방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생산, 기업의 환경경영 실천 촉진, 생태산업단지(EIP: Eco-Industrial Park) 구축, 재제조산업 육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형성, 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달성을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정생산기술은 기업생산의 전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지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총 3,202 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380억원을 지원하 였습니다. 기술개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투자비 대비 2.6배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동시에, 폐수, 폐기물 및 CO 2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저 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컴퓨터 등 회로기판을 프린팅하여 생산하는 ‘다층 연성 인쇄회로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제조공정에 비해 중금속 폐수를 1,000만톤 이 상 저감시킬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6년 7월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로 인해 겪 는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대응기술 개발과 함께 ‘국제환경규제대응네트워크(www.n-cer.com)’를 구축, 실시간 환경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청정생 산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소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분야에서 대기 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게 환경경영노하우, 청정생산기 술을 이전하는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은 지난해까 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8개 대기업과 122개 중소 협력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10월 ‘성과확산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까지 총 1,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상생협 력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7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2007년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 ▶ 산업환경 R&D 지원규모 확대: (2006년) 380억원 → (2007년) 443억원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243억원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200억원 ▶ 국가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실시 ▶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의 전산업계 확산 ▶ 중소기업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REACH 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산업자원부는 산업단지의 환경오염으로 피해받는 지 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0 월 울산, 포항, 여수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한데 이어, 2006년 2월, 대표적인 악취발생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월․시화 산업 단지를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함 으로써 지역주민과 산업단지가 공생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한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어느 한 기업의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다 른 기업의 생산원료로 투입하여 오염물질 무배출형 산업단지 구축을 지향하는 생태산업단지를 2015년까 지 20개 이상 확대하는 중장기 목표를 실천하고 있 습니다. 재제조산업은 사용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보수, 조립 등 일련의 공정을 통해 신제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신품대비 에너지 및 자원절약효과가 85%에 달하는 재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2006년 ‘재제조산업 육성계 획’을 수립하여 자동차부품 재제조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레온가스(CFC) 등이 오 존층을 파괴하여 지구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을 발견한 이후 국제사회는 1987년 ‘오존층파괴물질 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 라도 1992년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고 ‘오존층보호 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 정,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생산 및 수출입 허가제 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물질사용합리 화기금’을 만들어 CFC 대체물질 개발 및 대체물질이 용 기술개발과 대체물질 사용 시스템으로의 전환 촉 진을 장려하는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존층파괴물질 감축을 위해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Quota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 자원부에서는 지난 1999년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조치 이행을 위해 마련한 국내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의 단계적 감축일정에 따라 특정물 질 제조․수입업체에 연도별 생산량 및 수입량을 배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위하여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 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존층파괴물질 대체물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을 통해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설비의 대체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대체전환시설 융자지원 사 업으로 2006년에 7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을 위해 시설개체가 필요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대부분 중소영세기업임을 감안하여 자금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 니다. 38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2007년 정책목표 추 진 전 략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정한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일정 준수 ▶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수입 및 수출 허가 쿼터(Quota)제도 강화 ▶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 계획의 지속적인 이행 ▶ 대체물질 개발 및 대체물질 사용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지원 정책 강화 오존층파괴 물질의 대기방출 억제 ▶ CFC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파괴기준 마련 구 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CFC 기준량 9154 4577 1373 0 배정량 8733 8000 7328 6712 6148 5631 5158 4577 2975 1373 915 458 0 할론 기준량 3676 1838 0 배정량 3805 3428 3088 2782 2506 2258 2034 1838 1471 1104 737 370 0 사염화 탄소 기준량 96 0 배정량 638 397 247 154 96 77 57 38 19 0 111-TCE 기준량 513 359 154 배정량 631 569 513 429 359 303 256 216 182 154 우리나라 오존층파괴물질 연차별 감축계획 [단위: 오존파괴지수환산톤] ※ 오존파괴지수환산톤=실량톤×물질별 오존파괴지수 그리고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폐기할 때에는 오존층파괴물질의 회 수 재처리 설비를 이용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 나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에 따 라 오존층파괴물질을 파괴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06년 용역사업을 통해 오존층파괴물질 의 재활용 방안과 파괴시설을 포함한 파괴기준 및 파괴방법을 마련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CFC와 더불어 대표적 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 화탄소(HCFC)에 대한 감축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 다. HCFC는 한 때 CFC의 대체물질로 각광을 받았 으나, CFC보다 오존파괴지수는 낮지만 최근 사용량 이 급증하여 오존층파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짐으로써 현재 2040년까지로 정해져 있는 감축일정을 단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의정서 채택 이후 선진국은 오존층파괴물질 사용량의 99%, 개발도상국은 70% 이상을 감축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한 세계 각국이 노력한 결과지만, 한편으로는 관련 환경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몬트리올의정서에서 논의되고 있 는 새로운 규제 동향과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 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국민들과 관련 기업체에 널 리 알려 대비하도록 하는 홍보활동도 꾸준히 전개하 였습니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물 39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유전자변형물질 관리 강화 세포융합 등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 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가 개발 됨에 따라 LMO로 인한 인간 건강 및 환경보호에 미 칠 위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근간으로 바 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의 국가책임기관인 산업자원 부가 중심이 되어 LMO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바이 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LMO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바이오 안전성의정서가 2000년 1월에 채택된 이래, 우리나 라는 2001년 3월 LMO법을 제정․공포하고, 시행령 (2005.9월)과 시행규칙(2006.3월)을 마련하는 등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왔습 니다. 그리고 이러한 LMO법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 법․제도 설명회’ 를 2005년 12월에 개최하고, 각종 책자(바이오안전성 백서 등)와 홍보물(바이오안전성길라잡이, GMO에 대 해 알고 싶어요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바이오안 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LMO가 인체 및 환 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 한 기초 인프라의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 라 2004년부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에 ‘LMO위해성평가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해왔 으며, 2007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관계부처와 국 내 바이오기업에서 LMO위해성평가센터를 적극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전체 차원에서 LMO에 대한 위해성평가능력을 신장하고 LMO위해성심사의 효율 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LMO안전관리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교류․공개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는 LMO의 국가별 정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국가연락기관을 설치할 것을 권유한 바 있으며, 우 리나라 책임기관인 산업자원부에서는 한국바이오안 전성정보센터를 지정하고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바 이오안전성정보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LMO 안전관리 중점 추진 방향 ▶ LMO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 완료(6개 부처 공동)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준 절차 완료 (2008.1월 중 의정서 및 LMO법 발효 추진) ▶ LMO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해성평가 및 바이오안전성정보기반 구축 - LMO위해성평가센터 준공 및 본격적 운영 개시(2004~2007, 국비 124억원) - 바이오안전성정보기반 구축사업 지속적 추진(연간 13억원 수준, 계속사업) ▶ LMO법 제도 시행에 대비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 홍보활동 강화 - LMO법 제도 설명회(상반기, 서울), 찾아가는 설명회(하반기, 전국 5대 권역) - LMO법 홍보동영상, 알기 쉬운 LMO법 만화책자 발간 배포(하반기) 40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강화 폭염, 가뭄, 이상고온으로 대표되는 지구온난화 현상 은 향후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가장 중요한 이슈 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 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차 공약기간 동 안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6개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으 로 인한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 로 예상됩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감축 의무로 인 해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전 지구적 노력에 동참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 중입니다.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 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 해, 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각 업종의 대표회사와 업 종별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포함한 업종별 대책 반을 2004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 홍보, 정보제공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에는 산업자원부 제2차관을 의장으로 하 는 정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들의 기후변화대 응을 위한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수단 활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국민의 관 심제고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중과 밀접한 것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분석하에 2006년 2월, 친근한 이미지의 방송인(KBS 황정민 아 나운서)을 ‘기후변화협약 대응 홍보대사’로 위촉하였 으며, 교토의정서 발효 2주년을 맞아 ‘기후변화대책 WEEK’을 열어 영화시사회, 탄소시장동향 및 기업지 원제도 설명회, 국제세미나와 운영토론회를 행사기간 동안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산업계 대응 노력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토메커니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활 용,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CDM 및 배출권 거래제 관련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자원부는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 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 41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사 업,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청정연료 전환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 실적 을 평가하여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2006년 64건의 사업을 평가하여 41건의 감축사업을 등록한 데 이어 2007년 10월말 현재 71건의 사업이 평가를 마치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는 감축실적 1톤당 5천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 는데, 이를 통해 2011년까지 연간 460만 톤의 온실 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국제 CDM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 융기관과 함께 탄소펀드를 조성 중입니다. 이를 위 해 펀드를 운용할 금융기관을 지정하였으며, 2007년 8월에는 펀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펀드는 국내 외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며 2008년에는 펀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첫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펀드 조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그동안 금융기관의 관 심이 적어 자금확보가 어려웠던 개인이나 법인에게 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시스템(GEIS)을 개발․보 급하여 기업들이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06년에는 ‘기 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록시스템은 이를 웹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PC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windows용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여 웹에 등재해 놓았습니다. 2007년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 ▶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센티브 확보: 50억원 ▶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탄소펀드 조성 ▶ 산업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업종별 대책반 운영 42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에너지 소비구조 선진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시스템 확충을 통해 지구온난 화를 억제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5년 주기의 ‘에너 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정책 기조로 소비부문별 에너지이용 고효율화와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 으며, 최근에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계획(2005∼2007년)’을 수립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참여형 열린 에너지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개발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 의․조정을 위해 협의 대상사업을 공공부문 연간 2.5천TOE 이상, 민간부문 5천TOE 이상으로 확대하 여 에너지절약형 국토배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에너지소비 비중이 높은 산업부문(2006년 최종 소비의 56%)의 효율향상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자 발적 협약을 2006년까지 1,353건을 추진하여 사업장 에서의 에너지 절약설비 투자 촉진과 절감활동을 지 원하였습니다.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촉진을 위해 민간자금 유입 등을 통해 시설투자 지원규모를 확대하고(2003년 4,773억원 → 2006년 6,446억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활동을 장려하여 조 명․냉난방 등 에너지절감 요인이 많은 부문에서 소 비절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수송부문 고효율화를 위해서는 승용차 생산기 업을 대상으로 2006년 1월부터 기준평균연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국내 5개 제작사 모두 기 준연비를 초과 달성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효율차량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 하이브리드차량 연비기준을 고시하여 공공기관을 위주로 2006년말까지 36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넷째, 가정․상업․공공부문인 건축물에서의 소비절 약 강화를 위해 63빌딩 등 2006년말까지 108개 건 물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확대하였으며, 61개의 신 축 아파트단지에 대한 효율등급 인증을 실시하였습 니다. 대형상가 등 밀집지역의 냉․난방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을 위해 지역난방 및 구역형 집단에너지 의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내 설비와 가전제품 등의 고효율화를 위해 효율등급 표시, 대 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및 고효율기자재를 고시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효율제품 식별 강화를 위해 효율등급표시 라벨을 2008년부터 변경 할 계획입니다. < 현행 > < 변경안(’08년시행) > 다섯째, 시민단체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여름철에는 ‘선풍기로 시원한 여름나기’ 및 아파트단지를 대상으 로 한 ‘에너지절약 보상제(에너지〇- , 사랑〇+)’, 겨울 철에는 ‘난(暖)2018’ 등 냉난방 문화개선을 위한 국 민참여형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효율전 동기(2006.7.3), LED조명(2006.12.22) 등에 대한 정 부․업종단체․회원사 간 ‘생산제품 에너지절약을 위한 파트너십’을 추진하였으며, 호텔․백화점․주유 소 등 27개 서비스업종과의 자율적 협약을 통한 에 너지절약 동참을 추진하였습니다. 43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에너지원단위 개선계획 추진실적 [단위: 백만TOE, TOE/천불 2000] 구분 2004 2005 2006 증감률 1차에너지 전망 220.2 231.1 241.4 4.5% 1차에너지 실적 220.2 228.6 233.4 2.1% 절감량 - 2.5 8.0 3.2배 에너지원단위 0.359 0.357 0.348 2.5% 이같은 지속적인 효율향상 시책 추진결과, 2006년에 는 계획수립 당시 전망 대비 8백만TOE가 절감되어 에너지원단위가 2005년에 비해 2.5% 개선되었습니 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제품생산 원단위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근접 하였으며, 수송부문에서는 차량대형화 추세에도 불구 하고 판매 승용차의 평균연비는 기술개발 등으로 최 근 3년간(2003~2006) 8.4% 향상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원단위 개선율은 OECD 평균을 초 과한 것이지만, 에너지원단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도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향후에도 원천적인 소비 절약을 위해 규제, 인센티브, 사회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을 강 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07년도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전부 개정하는 등 국가에너지효율향상 제도․시스템을 개선 하고, 부문별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시책의 고도화 추진 과 함께 에너지절약 보상제 확대 등 민간참여를 통한 절약사회 분위기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지속가능한 국가에너지 효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경제주체별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차세대 친환경․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 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1988년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제정, 2004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 발이용보급촉진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져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 련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분야별 기 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술수준, 성공가능성, 경 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차별적 추진전략을 본격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을 3대 핵심분야로 선정하여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과제 중심 으로 대규모 기술개발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태양 열, 바이오 등 6개 분야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보 급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조기 상용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2011년까지 5%로 높이 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정 부 출범당시 1,193억원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2006년 4,095억원으로 늘렸으며, 기술개발․시장창 출․사업화 지원에 균형있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수소 및 연료전지는 기술선점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역시, 2005년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R&D 로드맵을 작성함 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연료전지 자동차 등의 실증 연구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44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연료전지자동차 발대식(2006.11) 2006년부터는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은 물론,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중 전력관 련 부분을 기금으로 이관하여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 습니다. 이로써 200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 개발에 총 4,09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 6.2%가 증가된 총 4,3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저조 한 실정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융자지원 및 지방보급사업 등의 각종 보급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향후 보급지원 프로그램을 효율 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친 환경적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입니다.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석유제품 사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값싼 제품을 선호하는 소 비자의 수요로 인하여 유사석유제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유사석유제품은 석유제품에 조연 제․첨가제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총칭(예: 세녹스, LP파워, 첨가제 등)하는 것입니다. 유사석유제품이 유통되는 주된 이유는 석유제품 종 류별 세금격차가 커서 이를 불법으로 혼용 판매시 부당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유류세 탈세는 2005년 기준 최대 8,741억원으로 추정되며, 2006년 석유류 세수(약26조원, 국세수입의 19%) 대 비 탈루세액은 3.4% 규모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아 져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유 사석유제품 중 상당수가 용제에 톨루엔, 메탄올 등 을 혼합해 제조하고 있는데, 톨루엔은 중추신경에 손상을 가져오며, 메탄올은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키 는 유해물질입니다. 유사석유제품으로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 발암물질 인 알데히드의 배출과 탄화수소․질소산화물 등 환 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약 30% 가량 늘어나 환경과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유사 보일 러 등유의 경우, 인화점이 낮은 신너나 벤젠 같은 화학물질을 섞어서 만들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 습니다. 45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2002년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이 유통되자, 정부는 대책반 등을 구성, 유사석유제품 유해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와 단속 등을 통해 결국 2006년 2월 대법 원의 최종 유해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유사석유제품의 유통방지는 대기오염방지, 소비자보 호, 세수확보, 석유유통질서 유지 등 다양한 목적으 로 다수의 부처 및 이해단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2005~2006년 유사석유대책협의회 를 세 차례 운영하면서, 유사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소비자신고포상제 도’를 활용한 합동단속체계 구축과 단속업무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사석유의 제조에는 반드시 석유제품인 용제가 사 용됩니다. 이에 용제가 유사석유제품 제조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용제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 고, 보고받은 수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DB화한 후 분석하여 의심업체를 추정해 단속에 활용하는 ‘용제 수급상황보고시스템’을 개발(2005~2006년), 시스템 운영을 정착화하여 DB화 하였고, 향후 단속 현장에 활용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등 추가개발을 완 료할 계획입니다. 수요와 공급, 부당이득의 사슬을 끊고 석유제품 품질 개선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2006년 국정감사 전후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 련, 국회에 대한 설득을 통해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규정에 대한 의원입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11월). 결국 신설 규정안은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7월부터 유사석유 사용자 과태료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유사석유 제조․판매․사용자에 대한 집 중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2007년 10월에는 제2회 ‘유사석유 추방결의대회’ 를 개최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 였습니다. 46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방폐장 건설 및 유치지역지원 지난 1986년부터 19년간 수많은 갈등을 겪어온 방폐 장 부지선정사업은 2005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치 지역지원을 명문화하고 중저준위 분리 추진으로 안 전성을 강화하였으며, 지자체 자율유치와 주민투표 도입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추진하는 등 정부의 획기 적인 정책변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최종 후보부지를 경주시로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방폐장 주민투표(2005.11.2) 이후 산업자원부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폐장 건설 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210만㎡를 방폐장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2006.1.2)하 였고, 이후 2006년 초부터 방폐장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부지특성조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인허가에 필요한 조사와 개념설계를 시작하 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방식으 로 방폐장 처분방식을 선정하기 위하여 2006년 4~6월 까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처분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처분방식으로 ‘동굴처분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저준위 방폐장(동굴처분) 조감도 향후 방폐장은 2007년 말 실시계획 승인과 2008년 초 건설·운영 인허가를 획득하고, 2009년 말까지 완공하여 현재 발전소 등에서 저장 중인 폐기물을 이송하여 안전하게 최종 처분할 예정입니다. 방폐장 유치지역에는 특별법에 의거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방사성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역지원수 수료,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 지역의 숙원사 업을 바탕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함께 국무회의 의결(2003.4.15)에 따른 양성자 가속기사업 등이 지원됩니다.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2005년 경주시가 유치지역으 로 결정된 이후 지역지원에 착수하여 특별지원금은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2006년 5월 9일 경주시 명의 의 기탁계정에 지급을 완료하였고, 방폐장 운영시점 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중 일부가 경주시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맞물려, 한전 자회사이자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 력(주)는 2006년 12월 29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를 본사이전 부지로 선정하고 2010년 10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47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양성자가속기사업의 경우, 경주시가 건천읍 일대를 사업부지로 선정(2006.2.28)하고 원자력연구원과 협 약을 체결(2006.3.30)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07년 7월 기반공사에 착공하여 2012년 3월에 100Mev급 양성자가속기의 설치와 연구센터 설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치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향상 을 위한 유치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주 시로부터 지원사업요청서(118개 사업 약 8조 9천억 원)를 접수받아(2006.6.30) 관계부처에 사업의 타당 성과 재원의 가용성 등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 니다. 이후 검토결과에 대하여 수차례 관계부처 및 경주시 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유치지역지원계획(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동 지원계획(안)은 2007년 상반기에 유 치지역지원실무위원회와 국무총리 주재의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에 지 원하기로 약속했던 사항들을 대부분 차질 없이 추 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치지역이 발 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원자력과 방폐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향상시킴으로 써 고준위 방폐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지속가 능한 원자력 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해방지 사업추진 국내 광산개발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석탄광 산의 경우에는 최근 전국에서 7개 탄광만이 연간 300만 톤 내외의 석탄을 생산하면서 그 명맥을 간신 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 업성장과 병행하여 늘어나는 산업원료 광물의 수요 증가로 인해 비금속광산 위주로 개발이 증가하고 있 는 추세입니다. 광업은 특성상 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토지굴착 등으로 지반침하, 오염수 유출, 폐석 유출, 암석의 파분쇄․운반, 먼지의 날림, 소 음․진동 등의 광해로 인하여 자연과 사람에게 피해 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광업이 환경 및 산림훼손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예방하여 국 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해 1980년부터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여 2005년까지 총 3,388억원을 투자하였고 2006년에도 183억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은 1980년대 세계환경보호운동 확산과 소득증대, 헌법에 환경권 신설 등으로 환경이 강조되 면서부터 광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는 1980년부터 가행광산 및 휴․폐 일반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을, 1990년부터 폐탄광의 광 해방지를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위탁하여 광 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정 (2005.5.31)에 따라 2006년 6월부터 가행광산과 석탄 광산으로 구분하여 시행되던 광해방지사업을 광해방 지사업단에서 총괄하여 시행하여 사업의 ‘효율성, 안 48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정성 및 책임성’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광해방지사업비 부담제도는 광산의 Life Cycle 기간에 원인자(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해방지 비용을 부담금으로 예치토록 하여 광해방지사업금을 마련하며, 산지전용 허가시 부과되는 산림복구비 예 치를 위한 소멸성부담금(보험료)을 광해방지사업단에 서 이행보증을 해줌으로써 광업권자의 부담이 완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개 소 83 77 83 52 63 공해방지사업비 7,678 12,769 15,322 17,322 18,322 폐석유실방지 3,861 9,869 9,808 15,266 11,874 폐수정화 1,102 1,285 1,725 688 4,511 비산분진 1,294 965 2,463 807 1,801 지반침하방지 427 249 - 477 23 하천수유입방지 75 401 126 84 105 폐시설물철거 919 - 1,200 - 8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자연적 요인이 인위적 요인 보다 큰 광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방법도 추가적 인 오염발생이 없고 환경친화적인 복원이 될 수 있 도록 유도할 것이며, 광해방지전문기관의 육성을 통 해 ‘경제성․안정성․환경성․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흠 없는 사후관리를 통한 책임관리를 할 것입니다. 50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고용창출기반 확충 참여정부 들어 ‘일자리창출종합대책’ 등의 추진 성 과로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3~2006년간 고용률은 평균 63.5%로 국민의 정 부 기간(1998~2002년간 평균 61.1%)에 비해 높아 졌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전인 문민정부 기 간의 고용률 수준(1993~1997년간 평균 63.1%)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고용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 경제의 일자리창출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 여 산업자원부는 청년층, 고령퇴직자 등 고용시장에 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세부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연수사업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현장의 수요 와 이공계 교육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미취업 상태인 이공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미취업자 현장연 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취업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로서 만 29세 이하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가 지원 대상이며, 1인당 30~50만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 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연구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자 중 미취업자를 중 소기업에서 연구 인력으로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석 사급 인력에 대해서는 연간 1,440만원, 박사급 인력 은 1,860만원을 지원합니다. 셋째,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미취 업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금용채무불이행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추천 을 받은 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개월 동안 월 30~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청년실업 문 제의 해소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고생(3학년)을 대상으 로 1년간 맞춤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이후 졸 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참여학생 및 학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비 지 급, 실습기자재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중입 니다. 끝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산업기술․기능 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직지원센터의 설 치․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정보 제공, 퇴직기술인 력 재취업 컨설팅 및 창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고숙련 기술인력의 사 장 방지, 기업의 기술인력 수급 원활화, 중고령층의 고용불안 해소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51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가속으로 대․중소기업 간 시 너지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가치사슬(value chain)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 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동반성장 이 중요하다고 보고 인프라 구축과 상생협력 프로그 램 발굴․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 정(2006.6월 발효)하였습니다. 동법은 민관합동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범정부차원의 ‘상생협력기본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향후 상생협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토대가 될 것 입니다. 또한, ‘상생협력 연구회’ 출범(2006.7), ‘상생 협력 국제 컨퍼런스’ 개최(2006.10) 등을 통해 기업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상생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장에서 효 과성이 높은 프로그램들을 발굴하여 기술․인력․자 금․마케팅 등 분야별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확충하 였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R&D부터 제품 구매 까지 협력하는 부품․소재 공동 R&D(2006년 1,089 억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2006년 160억원)을 지속 확대하였습니다. 대기업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및 대기업 교육시 설의 중소기업 개방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였으며, 반도체분야 수급기업펀드 조성 (1,500억원), 전력․전기산업 전문투자조합(535억원) 등을 통해 협력기업의 자금난 완화에도 노력하였습 니다. 또한, 대기업의 브랜드와 해외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 해 ‘대․중소기업 벤더협력단’을 출범(2006.9)시켰습 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30대 그룹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생협력이 확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 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개 그룹에만 설치되었던 상생협력 전담조직이 15개 그룹까지 확산되었으며, 대기업이 협력기업의 역량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상 생경영 투자액도 1조원을 넘었습니다. 30대 그룹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예시 ▶ 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포스코) ▶ 상생경영 아카데미 운영(SK텔레콤) ▶ 수급기업투자펀드(삼성전자, 하이닉스) ▶ 사내벤처투자조합 결성(KT) ▶ 2,3차 협력업체지원단 운영(현대차)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확 고히 뿌리내리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제조 대기업과 1 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생 협력을 유통, 건설 등 異업종으로까지 확대하고, 특 히 상생협력 성과가 2, 3차 협력업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역량 제고, 상호 신뢰, 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의 토대 위에 대․중 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같이 높여나가 ‘동반성장 과 지속번영을 통한 희망한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52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중소․영세자영업자 경영 활성화 우리나라의 중소유통업은 업체 수 기준 약 63만개 사, 고용인력 수 기준 약 124만 명이 종사(20인 미 만 소매업 기준, 통계청)하는, 이른바 서민경제의 중 추이자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 등 새 로운 유통업태의 확산과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선호, 주말 일괄구매 확산 등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 화 등이 맞물려 중소유통업의 영업기반이 지속적으 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국내 유 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중소유통업이 급변하는 유 통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협업화․조직화를 통 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경영방식 의 확산,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확대 등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프랜차이 즈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 률(안)’을 2007년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소유통업의 물류단계 축소 및 공동물류를 통한 비 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은 금년에도 인천, 원주, 목포를 추가하여 총 18개소가 운영 중이거나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둘째,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기 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 사업’을 일부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 공설시장을 현대식 공설마트와 전통시장으로 차별화 하여 육성하고, 방송․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재래시 장 홍보를 확대하는 등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재래시장 시설개선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획 지원시장(개) 145 171 77 87 82 지원금액(억원) 834 1,650 1,268 1,478 1,906 ※ 자료: 중소기업청 셋째,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유통업과의 자율적인 상 생 협력을 추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 니다. 지역별 상생발전협의회, 유통상생 간담회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공헌사업 등을 유도하는 한편, 대형유통 판매정보(POS Data)를 중소유통에 공유하는 사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통 상생 간담회(2007.6.13, 서울플라자호텔) 향후, 정부는 무엇보다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이 공동 구매 및 공동물류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조직화된, 이른바 ‘혁신 형 중소 마트’를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성공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새 로이 제정되는 ‘가맹사업법’에 근거하여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는 정부의 지원만으 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는 아닙니다. 중소유통업 스스로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소비자 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혁신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경영방식을 추진하는 노력 이 필요합니다. 53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산업기술인력양성 지식경제시대는 글로벌 인재 경쟁의 시대로 국가 경 쟁력의 핵심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고급 지적 자원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우수인력이 이공계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러한 인력을 최 우량 인재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 니다. 2006년 5월에는 수요자인 산업계를 대변하는 산업자 원부와 공급자인 대학을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우수한 공과대학의 육성 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 부처 공동으로 ‘대학 혁신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 였습니다. 이후 양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인력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니어 공학교실을 통해 초중고생의 과학기술 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2004년부터 지원한 주니어 공학교실을 통해 총 239개 초등학교에서 기업 임직원이 강사가 되어 생생한 실험실습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둘째,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할 핵심인재 양성을 위 해 전국 51개 대학원 실험실을 ‘최우수 실험실’로 선 정․지원함으로써 차세대로봇, 바이오, 이동통신 등 10대 성장 동력 분야 총 507명의 핵심우수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여성인력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5개 권역별로 1개 대학씩을 공학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여성친화 적인 공학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 여학생의 공학교육 적응도를 높이고, 나아 가 산업체 현장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미래 인적 자원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산학협력의 대표적 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 해오고 있는 산학협력 중심대학사업을 통해 8대권역 의 13개대학을 대학-기업간 협력의 거점(Hub)으로 육성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회사(교육협 력 시스템, 대학-기업간 맞춤형 R&D)의 수가 2004년 1,350개에서 2006년에는 6,420개로 늘어나는 등 산 학협력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과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산업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공학교 육 혁신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공학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4년제 공과대학의 50% 수준까지 공학교육인증을 확대하고,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공학교육체제의 개편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여성인력 활용촉진, 해외기술인력 유치, 고령노 동인력의 전직지원 활성화 등 기술인력의 양성․수 급채널 다각화 방안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입니다. 2007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사업 추진 내역 핵심기술인력 양성 (10,300) - 전략기술인력양성(4,800) - 특성화전문계고육성(4,500) - 여성청소년 인력양성(1,000) 현장기술인력 고도화 (20,400) - 현장기술인력재교육(18,000) -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2,000) -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400) 공학교육혁신 (8,800) - 공학교육혁신센터(7,800) - 공학교육인증지원(1,000) 일자리 창출 촉진 (16,000) - 이공계대졸 전문기업 기술연수 사업(10,000) -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6,000) 총 계 55,500 54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지역균형개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 여 산업자원부는 2006년에도 다양한 지역산업 진흥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비수도권 13개 광역 시․도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지역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역별 특성 화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산업 로드맵을 수립하였습 니다. 그리고 특화자원(예: 진주 실크, 담양 대나무 등)의 개발․상품화로 지역산업 기반 창출을 지원하 고 있으며, 개방형 지역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사업과 외국인투자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업의 국제화를 추 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하여, 지방 제조업 노동생산성 및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 니다. 지방제조업의 생산 증가로 지방의 지역 총생 산액(GRDP) 비중이 2003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1 인당 GRDP도 2004년부터 수도권을 추월하고 있습 니다. 둘째, 기존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에 연구기능을 접목 시키기 위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창원, 구미 등 7개 시범단지를 지정하 여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대학․연구소 간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한 결과 산학연 협력과 기업 간 제휴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시범단지 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단지별 ‘맞춤형 발전전략’ 을 수립하고, 한국형 클러스터 성공모델을 도출하고 자 합니다. 향후에는 중핵단지의 성과를 주변의 연 계단지로 확산해 나가면서 정부지원 없이도 자생적 경쟁력을 갖는 세계적인 클러스터를 만들어나가겠습 니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2000~2002년 2003~2005년 수 도 권 7.1 6.0 지 방 6.4 10.2 제조업 생산 연평균 증가율(%) 1999~2002년 2003~2005년 수 도 권 6.5 5.8 지 방 5.8 12.0 [단위: 건/개사] 55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셋째, 전국 광역시․도별로 16개의 테크노파크를 조 성하여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산학연 공동 R&D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창업 보육, 연구개발, 교육훈련, 시험생산 등을 통해 기업 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혁신 주체를 통합․연 계하여 지역혁신거점기관과 지역별 기업지원 종합서 비스를 통한 단일창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지역사업의 중복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 여 테크노파크를 지역거점기관으로 육성하여 지역혁 신사업 추진체계의 단순화․체계화를 추진하였습니 다. 이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을 개정하여 테크노파크가 지역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테크노파크 원장에게 실질적 법인의 대표권 및 운영자율권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부여하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하였습니다. 테크노파크 주요성과 지원사업 구 분 2004 2005 2006 창업보육 업체수 386 429 543 총매출액(억원) 5,839 7,208 10,827 연구개발 건수 120 214 259 특허건수 84 45 387 교육훈련 건수 156 340 381 교육인원(명) 5,591 9,376 10,660 다섯째, 지역투자 확대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이전 부지의 사전알선 및 정보제공 등 종합서비스를 확대하였으 며, 중앙정부의 기업이전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조기 매칭재원 마련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정주환경 개선 등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고령화 및 웰빙친화 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 육성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 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위협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자 원부는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 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고령친화산업의 육 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우수 고령친화제품 품 질 표시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안)’을 마련하였습 니다. 둘째, 상용화가 용이한 단기기술개발과 신기술 융합제품 및 의료기술개발 제품 등 기술파급 효과가 큰 장기과제를 병행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화 종합계획을 수립 하고 고령자․장애인 관련분야 표준을 제․개정하여 제품의 품질, 생활안전성과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ISO 표준 작업에도 적극 참여하였습 니다. 주요 추진실적 2005 2006 인프라 조성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수립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발전협의회 구성 및 협회 설립 기술개발/기 반구축 (억원) 기술개발: 126 클러스터: 30 산업화지원센터: 10 기술개발: 140 클러스터: 31 산업화지원센터: 18 표준화 ISO 총회 참석 및 아국 의견 반영 규격 9종 제정 및 3종 개정 표준화 계획 수립 표준 2종 제정 규격 3종 제정 및 4종 개정 56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인프라 조성 고령친화산업법 시행령 제정 우수 고령친화제품 품질 표시와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마련 기술개발/기 반구축 11개 과제 205억원 지원 종합체험관 구축: 30억원 표준화 고령친화용품 관련 규격 4종 및 표준 5종 제정 고령자/장애인 관련 규격 20종 개정 2007년도 추진계획 웰빙친화산업 발전기반 구축 1990년대 이후 생활문화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변해 감에 따라 웰빙이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정착되어 가 고 있어 웰빙화 시대는 정보화 시대 이후의 제4의 물결이라고 할 정도로 개인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웰빙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신제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 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성이 높고 산업 으로서의 가능성이 큰 섬유 및 생활용품분야에 첨단 기술을 융․복합화하여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웰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 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2006년에 처음으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 다. 2006년도 사업수행 내용을 보면, 기술수요 조사 를 통해 접수된 과제 중 천연염료 염색사, RFID를 내장한 의료용 스마트 헬스밴드 등의 과제가 선정되 었고, 관련 전문가에 의한 심의를 통해 15개를 선정 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후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웰빙친화적 상 품의 디자인,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 여 웰빙친화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 즉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산업으로 육 성할 계획입니다. 노사관계의 안정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흔히 낭패(狼狽)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낭패의 유래는 본래 전설 속에 나오는 이리의 모습을 한, 두 마리의 동물이름입니다. 낭 (狼)은 앞다리가 길고, 패(狽)는 앞다리가 짧은 동물 로 낭은 패가 없으면 서지 못하고, 패는 낭이 없으 면 걷지 못하므로 반드시 둘은 서로 도와 협력해야 만 공존공생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입 니다. 대립적 관계가 아닌 공동운명체적 노사관계가 구축되어야만 하며, 이를 통해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정이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 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 것입니다. 그간 노사정 대화는 주로 제도 개선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최종합 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 동계와의 토론을 적극 추진하였고, 2006년 4월 18일 한국노총과 KOTRA 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약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총 위원장과 함께 미․일 등을 상대로 해외 투자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 리나라 투자 유치 저해요인으로 생각하는 노사갈등 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외국인 투자가들 또한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정․간 발전 적인 토론을 통해 새로운 노정관계를 구축한 것입니 다. 최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노동계의 현장 목소리 청취를 통해 우리 산업정책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양대 노총과 의 정책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 7월에는 57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한국노총과, 8월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정책간담 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공동화, 양극화 해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투쟁일변도 가 아닌 협력적 노사관계 전환의 필요성 공감, 노동 계와의 서로 발전적 토론이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되 었다는 점 등이 큰 수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노사로드맵, 비정규직 보호법안 관련 노사관계 의 선진화를 위해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노사정 간 논의를 진행해 온 노사로드맵이 9월 극적인 합의 를 통해 연내 입법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 생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있어서 노사 간 자율적 합 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논의해 온 비정규직 보호법안도 입법에 성공하였습니다. 국내 비정규직 규모는 2006년에 무 려 545만 명에 달하며, 임금수준은 정규직 대비 6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06년 수출이 3,255억불로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 가율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우 리의 대내외 환경여건은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중국․인도의 맹추격, 고유가 지속, 환율 하락 등 기업 경쟁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① 합리적 노동운동 여건 조성 을 위한 공정한 노사관계 룰 구축, ② 고용안정․임 금개편․생산성 향상이 선순환되는 제도 설계 지원, ③ 비정규직 고용의 안정성과 고용 흡수력 제고, ④ 노사 자율의 분쟁 해결 및 관행 확립, ⑤ 업종별 노 사 T/F팀 구성․운용 및 운영매뉴얼 작성 등을 통 해 협력적 노사관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구축되도 록 차질없는 산업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전관리 강화 전기제품 안전관리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제․ 개정,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도, 감독업무가 주 요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는 업계부담 경감과 안전 인증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42단계 로 구분되어 있던 전기기기 제품분야의 소비전력 범 위 구분을 16단계로 통합하여 제조업체가 안전인증 대상 모델수를 축소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년간 전체 안전기준 234종에 대한 전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족욕기 등 9종의 안전기준을 제 정하였고,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정비가 시급한 기준을 101종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자율안전 확대 및 현행 안전인증 대상품목 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 신규 분리 제정 개정 추가 삭제 전면 부분 계 2006년 9 26 3 82 101 2007년 (예정) 10 6 3 125 133 계 19 21 6 207 234 연도별 유형별 안전기준 제 개정 추진현황 [단위: 안전기준 수] 공산품 안전관리 공산품 안전관리를 위해 공산품안전관리제도를 개편 하여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종전의 안전검사(의무), 안전검정(임의), 품질표시(임 의)로 구분되어 있던 공산품을 안전인증(의무), 자율 안전확인(의무), 안전ㆍ품질표시(의무)로 개편하여 선진기준을 대폭 수용하고 기업․소비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조치제도를 신설하여 안전관리대상이 아닌 품목중에서 위해성이 확인되면 해당 공산품을 판매금지ㆍ개선 등의 시정권고 또는 58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산품안전망을 통하여 불법 공산품에 대한 유통단속의 실효성을 제 고하고, 공산품 안전에 대한 대국민 안전의식을 고 취할 계획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 해 제조, 검사, 유지보수,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분 야별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요건의 구 체화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의 취소․정지 등의 근 거와 과징금의 부과근거를 조문으로 분리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요건 및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검사기준을 종전 일본식 체계에서 국제기준으로 개 선하고, 신제품인 ‘기계실 없는 승강기’ 검사기준을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기준으로 제정하였으며, 업계가 이해하기 어려운 검사항목의 내용을 명확하게 개정 하는 작업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설치대수 의 급속한 증가로 안전사고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승강기 산업진흥과 안전관리제도 혁신을 위한 근본 적인 대책과 추진일정을 정립하기 위해 ‘승강기 발 전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 기 위해 로드맵 내용을 관련법령에 반영하여 개정 추진 할 계획입니다. 국가기반보호시설 관리 정부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통신․교통․ 금융․의료․수도 등의 시설을 ‘국가기반체계’로 선 정, 각 시설에 대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기반체계의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위기상황 발생시 기본적인 국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국가기반체계 중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생산 시설과 비축시설 34개를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재난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산업시설에 대한 풍수해, 대설,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의 위험이 높은 시설, 노후화 또는 결함 으로 인하여 보수․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등 2,837개 시설을 국가기반․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국 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연․인적재난대 책(9개분야)에 대한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 여 재난유형별 예방․대비․대응․복구대책을 추진 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22개 재난관리기관별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을 승인하여 종합적인 재 난․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 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의거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위기관리센터’ 주관으로 실시되는 위기관리 통합연습 정부부처 평가에서 상위(2005년 3위, 2006 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산안전 관리 광산안전관리는 1963년 3월 ‘광산보안법’이 제정됨으 로써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었으며, 동부, 중부, 서부, 남부 등 4개 광산 보안사무소를 광산밀집지역에 설 치하여 약 20명의 광산보안관이 안전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국내 광산의 최근 3년간 전체 재해에 대한 사망재해 점유율이 12%에 근접하고 있 는데, 이처럼 국내광산의 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높 은 인력의존도, 광업경기 침체에 따른 안전시설 투 자기피와 관리의식 부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06 년에는 시설현대화 및 안전관리강화 노력 등에 힘입 어 광산사고로 인한 총재해자가 43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망사고가 5명에 서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구 분 1990 2003 2004 2005 2006 총 재 해 자 석 탄 일 반 사 망 중 상 경 상 4,198 3,773 425 130 2,117 1,951 79 62 17 11 28 40 72 48 24 9 24 39 45 22 23 5 18 22 43 31 12 1 14 28 광산재해현황 [단위: 명] 59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글로벌화 진전으로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기업 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에 대한 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 자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 영, ISO에서는 2004년 6월말부터 기업을 포함한 모 든 조직에 적용가능한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 26000)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장수의 핵심전략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 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은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가령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 표하는 부패인식도지수에서 아직도 중위권(2005년 159 개 중 40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CSR을 기부 등 물 질적 기여와 동일시하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의 도입이 늦은 국내의 현실을 감안하여 산업자원부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업 의 자율적 지속가능경영 도입촉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표준화에 대한 동향파악과 대응체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2006년 9월 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합동으로 ‘경제계 윤리경영 이행 선포 식’을 갖고, ▲투명경영 확산을 통한 신뢰회복 ▲윤 리경영 정착 및 확산 ▲적극적 사회공헌 실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강화 등을 약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지표를 웹(www.ips.or.kr)에 공개 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의 주체는 결국 기업입니다. 산업자원부 는 기업의 자율적 지속가능경영도입의 기반구축을 위해 지속가능경영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대외에 공 표하는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을 지원합니다. 우리 기업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 발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여, 2007년도에 동 가이 드라인의 개발 완료 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 능보고서 발간 우수기업을 발굴, 표창하여 모범사례 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6월 SR표준화포럼을 구성한 이래 국제표준안 에 대해 정부,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제논의 과정 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SR표준화포럼 홈페이지 개설 을 통해 신속한 정보제공과 국내 인식제고를 도모하 고 있으며(www.kssn.net/SR/), 논의동향에 대한 세 미나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ISO 26000 제정 경과 일자 주요 내용 2001.4 이사회, SR 표준개발 검토 요청 2002.9 SR에 대한 전략자문그룹(SAG) 구성 2004.4 기술관리부(TMB)에 권고안 제출 2004.6 TMB, SR Guidance 표준개발 결정 2005.1 SR 표준 개발 시작 2005.3 ISO와 ILO간 MOU 2005.3 제1차 SR총회(브라질 살바도르) 2005.9 제2차 SR총회(태국 방콕) 2006.5 제3차 SR총회(포르투갈 리스본) 2006.12 ISO와 UN Global Compact 간 MOU 2007.1 제4차 SR총회(호주 시드니) 2007.11 제5차 SR총회(오스트리아 비엔나) 2010.말 SR 표준 발표(예정) 60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남북 상생협력의 활성화 남북은 6․15 공동선언을 통해 경협 활성화를 통한 사실상의 통일여건 조성에 합의한 후, 인적․물적 교류확대와 함께 경협 인프라 확충과 법․제도적 기 반 조성 등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 하여 왔습니다. 특히 2006년 북핵 사태에도 불구하 고 남북교역은 전년대비 27.8% 증가하는 등 지속적 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북 및 주변국 간 의 불신해소와 신뢰형성의 실마리가 보이는 가운데 지속적인 남북 상생의 산업․지원 협력기반을 구축 하는 데 중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교역 및 투자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하여, 남북산 업자원유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남북 산업자원혁신포럼 구성․운영(7.20~12.22, 6회), 제 12차 남북경추위(6.3~6)에서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상사중재제도 시행을 위한 남북 상사중재위원명단 교환(7.5), 대북 비즈니스 리스크관리 매뉴얼 작성(12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대북 교역․투자과정에 실질적 도 움을 주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구 분 반 출입 증가율 상 업 적 거 래 교역 일반 304,130 44.9 위탁가공 252,958 20.6 경제 협력 사업 개성공단 298,796 69.0 금강산관광 56,654 △34.9 기타경제협력 15,530 149.1 합 계 928,069 34.5 비 상 업 적 거 래 대북 지원 민간지원 407,560 67.8 정부지원 11,696 △90.4 사회문화 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 2,414 209.0 합 계 421,670 15.1 총 계 1,349,739 27.8 2006년 남북교역현황 [단위: 천불, %]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제도적․환경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본 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소를 건설하였고 (2006.4~2007.6), 개성공단 1단계 분양 조성을 위한 투자시찰단 파견(3월, 2회), 아파트형공장 착공 (5.17),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구매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5월, 12건), 개성공단 투자안정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 외국인투자유치 T/F팀 구성․운영 (7월, 2회), 외국인투자시찰단 파견(2회) 등을 실시하 였습니다. 2007년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10.2~4)과 제1차 남 북총리회담(11.14~16)에서 조선협력단지 건설, 해주 경제특구 건설, 자원개발협력 등의 합의를 도출함으 로써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의 발판 을 마련하였습니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12.4~6)에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11월에는 북한과 합작개발중인 정촌 흑연광산 에서 생산된 흑연제품 200톤이 최초로 국내에 반입 됨(11.24)으로써 남북자원협력의 첫 결실을 맺게 되 었습니다. 61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정착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대량파괴무기(WMD: weap- ons of mass destruction) 제조에 사용가능한 물자 및 기술이 특정국가 및 테러조직에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체제를 말합니다. 오늘날 수출통 제의 대상이 되는 통제품목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 대되어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WMD와 그 운반수단 이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산업용 품목(일명 ‘이 중용도 물품’)도 포함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자간수출통제체제가 운영 중입니다. 국제체제 통제대상 회원국 한국가입 핵공급그룹 핵무기 45개국 1995년 호주그룹 생화학무기 40개국 1996년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미사일 및 운반체 34개국 2001년 바세나르체제 재래식무기 40개국 1996년 지난 2004년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결의1540호를 통해 UN회원국의 준수사항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강화를 규정하는 등 최근 동 제도가 국제무 역규범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우리도 2006년 국 제수준의 수출통제제도를 정비하는 등 수출통제 이 행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노 력하였습니다. 먼저 위의 UN안보리 결의에 의한 수출통제 강화 요 청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06년 1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수출허가 대상 전략물자의 범위를 정비하여 관리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략물자의 국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확인․신고․통보의무의 신 설, 전략물자의 이동중지명령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4대 수출통제체제의 통제지침을 분석하고 주요 통제 품목에 대한 설명을 담은 정부 및 기업 실무자용 전 략물자 수출통제 교재인 ‘전략물자 품목가이드(전5 권)’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 기업용 ‘전략물 자 품목해설서(전5권)’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의 보완을 통한 수출허가 등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행편의를 제공 하였습니다. 수출통제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 조지아대 부설 비확산연구기관(CITS)에 산업자원부, 통일부 및 방위사업청 수출통제 담당 공무원을 파견 하여 3주간 연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논문 공모전, 4 개 언론사와 공동기획의 특집기사 연재, 4천여명의 기업관계자에게 월 2회의 전략물자 뉴스레터 발송, 국내 최초로 수출통제 관련 교재인 ‘수출통제(이론과 실무)’ 편찬 등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점점 구체화․체계화되는 국제수출통제 이 행요구를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행정체계와 조직을 보강하고, 미국․EU시장에서의 통관신속화를 위해 기업의 이행수준을 제고할 계획 입니다. 2007년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추진방향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확대: 7개사(2006년) → 30개사(2007년) ▶ 중소기업용 전략물자관리 프로그램 보급 확대: 100개사(2006년) → 300개사(2007년) ▶ 대외무역법 개정사항 집중 홍보를 통한 법령 조기정착 및 기업 적응력 강화 ▶ 전략물자관리원 설립(2007.5): 수출 통제의 효율적 이행과 기업 무역활동 지원 62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사이버 안전 현재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정보검색 등 일상생활에 중요한 일들을 사이버공간 에서 손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기능으로 인터넷 침해사고․스팸․개인정보침해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규모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 니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에 의하면, 2006년 상반기 월 300건 내외의 사이버침해사고가 발생하던 것이 하반기 들어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사이버안전 확보대책 일환으 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 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 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센터’ 설립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미국 국토안보부(DHS) 주관으로 발전설 비에 대한 모의 사이버공격을 실시한 결과 발전기의 운전사이클을 조작하여 발전설비를 물리적으로 파괴 할 수 있는 심각한 취약점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과거의 해커들은 단순히 기기를 다운시키거나 밸브 를 열어 유해물질을 유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 었는데, 이제는 발전기의 운전사이클까지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은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발전에 필수적이므로, 산업자원부에 서는 1단계로 에너지분야 28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이버안전서비스의 주요내용으로는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대응,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보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제공 후 산업자원부에서는 2006년부터 ‘사이버보안센터’의 성 공적 구축과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주요 정보공유 분석센터 벤치마킹 실시, 구축모델링 컨설팅 용역 시행, 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운영규칙 제정 등 기 반 구축, 산하기관장 방문을 통한 센터 설립 취지 및 기대효과 설명, 산하기관들의 정보보호 중요성과 보안마인드 강화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 이전의 보안공백 상태 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분야 기관 중 17개 기관 을 우선 선택하여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상징후 탐지 시 해당기관에 연락 후 공동 대응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과 센터상황 실을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 며, 2단계로 무역 및 산업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산 업자원분야 전반의 보안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 니다. 63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에너지 복지 수년간 지속되는 고유가상황과 소득양극화로 저소득 층의 생활 여건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대다수 국민 기초생활수급가구들은 생존을 위해 의료비, 식비 등 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에너지사 용을 축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조차 어려워 생존이 위협 받는 가구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가구에 대해 최소한의 에너 지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 하기로 하고 ‘에너지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연간 4,480여억원을 투입하여 고효율 조명기기 개체, 단전 유예 등 다양한 지원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량 전기·가스 설비 개·보수 지원 산업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소년· 소녀가장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오지지역 22,250호에 대하 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6,034가구의 LP가스 시설 과 15,575 가구의 불량전기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습 니다. 또한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 기초생 활수급자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36억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가스렌지와 배관 등을 교체하고 안전점검 을 실시하였습니다. 에너지 복지 확대 단전으로 인한 저소득층 불편 해소와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150억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에너 지 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체 납으로 단전 대상인 주거용 주택에 대해 혹서기(7~9 월)와 혹한기(12~2월)에는 단전을 유예하고 있습니 다. 그 외 기간에도 220W의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최소 생활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요금의 15%, 장애인(1~3급), 국 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에게는 각각 20%를 할인하고, 월 100kWh 이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15~35% 할인하는 제도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고 효율 조명기기 보급으로 사회적 약자에게는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스사용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을 21% 할인하고, 동절기(10~3월)에는 요금을 체납한 기초생 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공급중단을 유예하였습니다. 지 자체가 추천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고유가에도 불구, 저 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 니다. 한편 월동기간 중 단전, 가스공급 중단, 연탄 배달 지연, 전기․가스 공급 애로와 안전 관련 민원 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고객감동센 터)에 에너지콜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 에 너지 복지 지원방안과 수급안정을 위해 한전, 가스 공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따뜻하게 겨울나기’ 회의 를 통해 동절기 에너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 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4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서민 신재생에너지 이용 지원 서민용 영구임대아파트 1,600세대에 세대당 태양광 설치비 400만원씩 총 64억원을 지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설치됨으로써 세대당 전기요금이 월 4,000원 저감되었습니다. 하우스채소 를 재배하는 정신지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5억원을 들여 태양 광 50kW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열을 이용한 냉난 방장치 설치도 지원하였습니다. 에너지 복지 서비스 지원 실적 내용 실적 에너지 서비스 대상 확대 전기요금 할인 100만 가구 조명기기 무상공급 5만500 가구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시설 개선 45,157건 한편 산업자원부는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확충할 목적으로 에너지기업이 참여하 는 ‘에너지재단’을 설립, 12월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2007년을 에너지 복지 원년으로 하여, 에너지재단과 민간․정부 간 에너지복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민 관공동의 에너지 복지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그 첫 사업으로 2007년부터 에너지재단과 공동으로 저소득층의 고효율 난방시설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에너지 안전 국민의 생활과 산업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산업자원부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인식하 고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사용 이 증가하고 있는 가스는 사소한 부주의 하나가 자 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스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5%씩 감소추세에 있으나, 2006년 현재 112건(인명 피해: 200명)으로 선진국 대비 아직 높은 편입니다. 특히 LP가스 사고는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 총 90 건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가스사고의 80.4%를 차지 하고 있어 LP가스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가스 사고 현황 [단위: 건수,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가 스 계 110 109 112 LPG 82 88 90 도시가스 21 16 16 고압가스 7 5 6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산업부문에서 수요처가 점차 확대되는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송,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관 리는 물론 고압가스 저장․운송용 제품에 이르기까 지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 지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석유 대체 수송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도입된 CNG자동차 용기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CNG자동차 연료장 치기준에 CNG용기 검사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한 고의사고 방지를 위해 LPG 밸브를 개방하더라도 가스출구에 압력조정기를 부착해야만 가스가 공급되 도록 고안된 차단기능형 밸브를 보급하고 안전한 사 용과 보급을 위해 차단기능형 밸브의 제조를 의무화 하는 한편 제조․검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65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LP가스시설 안전관리 LP가스 판매사업자와 소비자 간 단골․고정거래를 통해 가스판매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의 ‘안전공급계 약제도’를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 현재 체결률 97.6%로 정착단계에 있 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LP가스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7년 12월 현재 전국 94개 시․군․구에 136개 업소를 선정․운영 중입니다. 영세사용자를 대상으로 퓨즈콕 무료보급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총 160만 가구에 대해 단계적 으로 퓨즈콕을 보급하여 2007년 12월 현재 보급률이 98.1%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 새로운 가스안전관리 모델인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장 운영전반을 종합적으로 제어하고 위험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제조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잠재적 위험요소까지 사전점검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굴 착공사자가 원콜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도 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 록 하는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 제도를 도입하였 으며(2007.12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 공포 예 정) 2008년 상반기 중 동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함 으로써 무단굴착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석유화학시설 안전관리 사업장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되는 석유화 학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에 대해 잔류수명을 평가․예측하는 잔류수명평 가기법을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설비는 장치의 전 반적인 위험도를 분석하여 검사와 교체시기의 우선순 위를 결정하는 RBI(risk based inspection) 등 선진기 법을 확대․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안전 관리 필수 사항을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SIMS(Safety Information & Management System)를 확대․적용하는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유관시설 안전관리 송유관 매설지역 굴착시 지자체, 대한송유관공사, 한 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무단굴 착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협 조 체제를 강화하고 도유사고는 송유관시설에 대한 순찰, 관로의 압력, 주민 모니터링, 신고포상제도 등 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 행위 근절을 위해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시설 안전관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기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 로 인한 전기재해(화재, 감전)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전기로 인한 화재는 8,059 건이 발생하여 342명의 인명 피해와 39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기화재는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전체 화재 31,778건의 25.4%로서 주요 선진국 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기 사 용 관련 고충사항 발생시 24시간 긴급출동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안전 긴급출동고충처리제도 (Speed Call)’를 도입하여 제주도와 강원 영서지역에 서 시범실시하였고, 2007년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용 전기설비에 한함)하였고, 또한 사고에 취약한 재래시장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 대해 불량전기시설물 무료 개․보수 활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2007년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태풍, 폭설 등 발생시 특별안전점검의 실시와 Speed Call 법제화,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의무상주제도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66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탄광지역 개발 탄광지역은 지하자원의 개발과 함께 생산현장을 중 심으로 무질서하게 자생된 촌락으로서 전반적인 주 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산업자 원부는 낙후된 탄광지역의 합리적 개발과 탄광근로 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탄광근로자 후생복지증진 과 생활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석탄소비의 감소로 인해 석탄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어 많은 탄광이 폐광됨에 따라, 폐광지역의 경제침체가 가속화되어 1995년 12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사업(1997~2005년)을 시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통 해 탄광지역경제를 석탄산업 위주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산업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여 지역경제 를 근원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 습니다. 산업자원부는 특별법 제정이후 강원도 태백, 정선, 삼척, 영월,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 등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구 분 지방자치단체 민간자 지역주민 등 재정지원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 20% 인상 지원 창업자금 등의 융자 또는 보조지원 민간개발자에 대한 재정지원 -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의 이용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융자 또는 보조금 우선 및 상향지원: 지역주민 50% 이상 출자․고용시 폐광지역내 농공단지에 대한 융자지원 기타지원 지방채권 발행으로 재원 확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카지노 이익금으로 기금조성 조세감면 - 관련법 개정시 반영 지방세 감면 - 취득세 등(강원도 추진중) 공익부문 배당액 소액주주에 특별배당: 1/100미만 주식 소유자 이주대책: 생활근거 상실자 우선고용: 지자체장 우선고용 우선구매: 농축산물 등 특별법을 통한 지원 내용 또한, ‘대체산업육성 지원계획’을 통해 연결도로망 구축과 시가지 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는 1999년 12월 태백시위사태 이후 급속 한 폐광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행탄광지역에 대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감산․폐광으로 감소 하는 석탄가격관련 지원금 만큼을 국고보조금으로 지 원하는 탄광지역개발사업을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탄광지역 주민의 소득․고용증 대를 위한 대체산업단지조성, 관광지개발, 근로자주 택개량사업 등 후생복지사업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 으며, 2006년말 현재 강원도(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영월군), 경북(상주시), 충북(보은군), 전남(화순군)에 4,679억원(누적 기준)을 지원하였습니다. 구 분 연 도 별 사 업 예 산 2004 2005 2006 2007 (계획) 탄광지역 개발사업 84,701 106,304 120,486 64,324 탄광지역개발사업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68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예산 및 배분 산업자원부는 예산․배분의 합리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여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1조 5,937억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107억원 · 상공지원계정: 58억원 · 무역진흥계정: 291억원 · 공업진흥계정: 6,758억원 ◇ 재정융자특별회계: 593억원 · 농공단지진흥계정: 93억원 · 산업기술자금: 500억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2조 6,384억원 · 투자계정: 1조 6,055억원 ·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 1조 329억원 ◇ 인건비 · 기본금 및 수당 등: 562억원 · 일용직 및 비정규직 보수: 34억원 ◇ 운영비 · 수용비,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 128억원 · 국내 외 여비: 38억원 · 일반 및 특정업무비 등 업무추진비: 16억원 · 복리후생비: 7억원 · 연구개발비 등 용역비: 160억원 · 재료비 등의 시험연구비: 47억원 · 월정직책급 등 직무수행경비: 46억원 · 에너지정책연구 및 에너지정책홍보: 53억원 ◇ 경상이전 · 수출보험기금, 산업기술개발, 테크노파크 조성 등 정부출연금: 1조 8,014억원 · 지역산업진흥 및 외국인투자유치 등 자치 단체경상이전: 227억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업지방이전촉진, 탄가 안정대책, 석유비축자산관리 등 민간경상보조: 5,724억원 · OECD 부담금, IEA분담금 등 해외경상이전: 33억원 · 포상금 등 보상금: 1억원 예산의 규모 산업자원부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총액 5조 422억원 중 지출액 5조 22억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예 산액과 지출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 에 포함됩니다. 예산의 배분 2006년도 산업자원부의 지출은 크게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전, 자본지출경비, 융자금 및 출자금, 정부내 부거래로 구분되며,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69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 자본지출경비 · 대불, 군산자유무역지역 등의 토지매입비: 744억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등의 시설비 및 감리비: 271억원 · IKP(Invest Korea Plaza)건립 등 민간자본보조: 240억원 · 자산취득 및 시설부대비: 34억원 · 실시설계비: 10억원 · 신생에너지보급, 해외자원개발투자 등 민간 자본이전: 746억원 · 기업지방이전촉진, 지역에너지개발 등 자치 단체자본이전: 4,764억원 ◇ 융자금 및 출자금 · 농공단지진흥 및 산업기술자금 융자: 593억원 · 대한광업진흥공사(해외자원개발), 광해방지사업단 (대체산업창업지원),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보급 및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관리), 한국석유공사(유전개발) 등 융자금 : 1조 310억원 · 석유비축사업, 대한석탄공사 경영정상화 등 출자금: 5,601억원 ◇ 정부내부거래 · 전대차관 원리금상환, 융자계정 전출금: 1,598억원 · 이자상환: 19억원 70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 2006년 시장규모는 300억불로서, 2005년에 비해 3배 성장 ※ 골드만삭스 등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도 배출권 거래시장에 앞다투어 진출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탄소펀드 조성계획 배출권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은 새로운 투자처로 각 광받고 있으며, 시장을 선점하려는 선진국들의 치열 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배 출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전문기관이 전무한 상 태입니다. 최근 탄소펀드 조성과 함께 배출권 전문 기관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탄소펀드 조성에 약 200억원 정도를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탄소펀드 조성은 온실가스의 저감사업에 대 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업과 금융권의 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배출권 시장진출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아닌 햇빛·바람·물 등 친환경, 비 고갈성, 기술주도형 에너지를 지칭합니다. 산업자원 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5%까지 확대, 국내 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70~90%까지 제고 한다는 ‘제 2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기본계 획’을 2003년 수립하고,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정책 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1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소 1,058 1,752 5,848 7,056 9,577 연료전지 5,390 7,481 14,529 18,263 30,358 태양광 4,736 5,076 9,140 14,999 19,048 풍력 3,254 3,739 8,312 10,886 16,363 태양열 2,560 1,912 1,801 1,893 3,230 바이오 1,467 2,866 4,233 4,213 7,724 폐기물 3,194 4,071 5,018 3,908 6,172 석탄이용 1,619 598 2,259 2,779 13,778 지열 475 1,205 2,196 2,143 3,252 소수력 226 426 706 930 644 해양 - 295 200 560 1,008 정책(기타) 395 1,802 2,416 3,949 1,455 학술진흥 600 - - 300 525 기타 100 1,740 2,130 7,491 2,654 합 계 25,074 32,963 58,788 79,370 115,788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 목표 대비 실적 (단위: 천toe) 분 야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태양열 41 33 53 36 74 35 102 33 바이오 197 131 342 135 436 181 495 274 폐기물 3,080 3,039 3,850 3,313 4,350 3,706 5,050 3,975 태양광 2.7 1.9 4 2.5 10 3.6 22 8 풍력 13 6 38 12 68 32 126 60 수력 1,116 1,226 1,123 1,082 1,129 919 1,193 867 연료전지 - - 0.08 - 0.1 0.5 0.4 2 지열 0.8 0.4 2.5 1.4 6 2.6 12 6 합계 4,451 4,437 5,413 4,582 6,073 4,879 7,001 5,225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2.06 2.06 2.42 2.08 2.63 2.13 3.00 2.24 ※ 목표: 제 2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년 12월) ※ 실적: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체 설비에 대한 실적입니다. (자료원 :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원별, 연도별 보급목표 (단위: 천toe) 분 야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태양열 134 169 208 258 318 385 태양광 40 65 103 192 341 448 풍 력 230 361 652 882 1,311 1,456 소수력 170 229 298 367 446 534 수 소 - 0.1 0.1 1.3 1.3 1.3 IGCC 6.8 6.8 6.8 184 375 545 폐기물 5,630 6,150 6,870 7,110 7,540 8,930 바이오 737 768 801 833 1,050 1,082 연료전지 1.1 3.6 15 77 147 226 해 양 0.8 143 143 211 432 432 지 열 23 42 70 109 161 225 대수력 1,081 1,091 1,109 1,161 1,213 1,267 합 계 8,054 9,029 10,276 11,385 13,335 15,531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 3.30 3.60 3.99 4.32 5.00 5.60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 신재생에너지관련 지원에는 기술개발보급융자 등이 있으며 상기 표는 기술개발에만 관련된 내용입니다.(참조: 43페이지) 72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행정 혁신 산업자원부는 2006년 ‘희망한국, 세계 산업4강, 무역8강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일 잘하고 신뢰받 는 산업자원부’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혁신 전략체계와 로드맵을 마련, 혁신활동을 활발 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 전략체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혁신노 력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 니다. 이에 산업자원부도 지속적으로 부내 직원들의 혁신역량 제고와 혁신문화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국민들이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행정혁신의 궁극적 목표를 ‘일 잘하고 신뢰받는 산 업자원부’로 설정하고 전략방향에 따른 혁신주제 및 단계별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체계 73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74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3대 혁신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업 융합을 위한 고유정책과제 관리시스템 등 업무관리 지원시스템, 상시적․자발 적 혁신문화 정착을 위한 CDP 등 성과평가시스템, 혁신성과 확산을 위한 고객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하 여 혁신지원의 시스템화를 완성하였습니다. 일과 혁신의 융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객만족 제고 산업자원부는 체계적 혁신전략 수립, 전 직원의 자 발적 혁신활동 참여 및 효과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 등을 산업자원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고객만족 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원제도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고객감동센터를 발족시켜 민원사항을 집중처리하고 있 으며, 고객의 편의와 업무효율성을 크게 제고시켰습니 다. 발족 2개월간 총 4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직 원들의 민원업무 부담을 크게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 라, Happy Call 결과 만족도가 개선(불만족률 20% 이 하)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본 보고서의 고객만족 부 분을 참조 바랍니다. 업무효율성 제고와 정책품질관리 지식관리시스템 및 혁신관리시스템이 개편(8월)되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업무 따로 혁신 따로’라는 기존의 지식 및 혁신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업무지식을 우대하는 시스템으로 개 편(자발적 자료 분류․등재, 직원의 평가, 마일리지 부여 등)하였고, 이를 통해 유용한 지식이 크게 증가 하여 지식관리시스템의 경우 등록 지식의 78%가 업 무지식에 해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편 후 지식등록건수가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운영되어온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은 참 여기관의 확대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하고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였고, 역지사지의 태도로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애로사항을 제기한 중 소기업에 체험단 파견(774명 참여)을 통해 공무원․ 유관기관․대기업의 직원이 직접 309개 업체를 방문 하여 335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행정혁신 과제 75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혁신성과 브랜드화 산업자원부 혁신브랜드 중 하나인 전략물자관리시스 템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판정 및 민원처리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객인 수출기업의 편의를 증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각종 국제회의에서 일본 및 호주와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 받았으며, 대만, 태국 등으로부터 영문웹사이트 구축 을 요청받았으며,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벤치 마킹 중입니다. 또 다른 혁신브랜드 중 하나인 전자무역은 무역 절 차의 간소화 및 Paperless 처리를 통해 많은 무역업 체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우리경제 전체의 생산 을 증대시킨 일과 혁신의 융합사례인 전자무역시스 템은 무역업체, 수출입 유관기관, 관세사, 선사, 항공 사, 포워더, 은행 등 42,000여 가입자가 연간 1억6천 만건의 전자문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APEC 2005 리포트는 한국의 전자무역 환경을 가장 우수한 수준 인 World Advanced로 평가하였습니다. 상시적․자발적 혁신문화 정착 혁신역량 내재화를 위한 인사조직 혁신 산업자원부는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고객만족 행정 구현을 위해 혁신의 실천과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자 조직구조를 성과관리․고객지향형 으로 혁신적으로 개편하여, 본부장-팀제를 도입하여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성과관리고객만족팀과 고객만 족센터 및 인재개발계 등을 신설하여 조직개편의 목 적이 행정의 생산성 향상, 국민의 만족도 제고 및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과 함께 부서․계층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대대적인 사무실 환경을 개선시켰으며, 전 직원의 명패통일로 직급간 거리감 해소시키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혁신문화정착을 위한 합리적 혁신관리 산업자원부 전 직원은 온라인 혁신관리 시스템을 통 해 자발적․상시적으로 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 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 아디디어를 올리고 (450건, 2006년 11월) 혁신 자료를 등재(328건, 2006 년 11월)하여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혁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는 정부만 한다는 통념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제품안전관 리체제를 구축하였고, 단속 등에 의존하던 과거의 시스템과 달리 제품안전관리에 민간이 참여하는 ‘제 품안전 자율이행 협약’(7월 12일)을 통해 안전 위해 사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산업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하게 교육인 적자원부와 협력 MOU를 체결(5월)하고, 국민생활 개선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창의적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과장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 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특정 정책에 대한 담당 라 인 내의 폐쇄적 의사결정이 아닌, 모두가 수평적으 로 참여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도 전적․개방적 혁신문화 정착 및 활발한 혁신활동을 유인․정착․확산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경진 대회 개최 등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76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혁신성과의 확산 홍보혁신을 통한 혁신문화 전파 산업자원부는 2006년 국민 및 타 부처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혁신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책고객별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 라 다음(1월), 네이버(4월)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 산 업자원부 블로그를 개설하여 대국민 혁신홍보 및 국 민의 혁신참여를 확대하고 부내 지식관리시스템의 유 용한 업무지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홍보하 였으며 국민참여 제고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의 베스트 댓글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조직관리 혁신포럼, 중앙부처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와 참 여를 통해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타 부처와의 혁 신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혁신관리 강화 산업자원부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최 대한 존중하며, 혁신 학습과 확산 기회로 활용합니 다. 구분 지원영역 혁신 지원 내용 기대효과 및 성과 기술 표준원 제도화 자체내규(144호)를 제정하여, CoP 구성, 혁신활동 평가 및 성과보상 등을 규정 자체경진대회 개최(10월 29일) 전문성에 맞는 혁신 자율성 보장 평가보상 본부와 공동으로 혁신활동평가, 부서장 및 직원 평가 반영 부서배치 등 인사상 우대(혁신사례 최우수, 본부별 혁신평가 1위(2006년)) 산하 공공기관 네트워킹 제도화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상설화(매월 순회) ※산업자원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매회 참석 산업자원부-산하기관 혁신담당자(60개기관) 네트워킹 구축 산하기관 혁신우수사례 발굴(26건), 사례집 발간(7월 10일)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혁신문화 공동추진 산하기관과 함께하는 TOP 산업자원부대책 추진 자체 행동지침마련 및 청렴결의대회(66개기관) 온라인정보망 연계구축 홈페이지에 온라인 사업관리 업무연락방 및 혁신나눔창을 개설하여 소통협력 개선 281개 사업의 50개 업무연락방 운영 혁신관련 징계경감 혁신추진상의 경미한 실수에 대한 과감한 징계경감 조치 ※ 2007년 감사업무추진계획(3월),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계획(9월)에 명시하여 공문시달 77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공공구매 산업자원부는 친환경상품 구매, 장애인제작용품 우선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 등, 공공구매를 통한 국내 산 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구분 금액 (백만원) 백분율 가구(책상, 의자, 탁자, 테이블 등) 869 61% 사무용품(복사기, 복합기, 파티션, 지류, 일반사무용품 등) 130 9% 전자, 정보, 통신용품(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등) 390 28% 기타(가전제품, 위생용품, 여가용품, 실내연료유, 차량용품, 램프, 냉온수기, 보일러 등) 26 2% 합 계 1,415 100% 친환경상품 구매 산업자원부에서 구매하는 가전제품, 일반사무용품, 소 모품, 위생용품, 포장재, 차량용품, 토목 건축자재, 기타물품 등의 구입시 최소한 20% 이상을 친환경상 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2006년 친환경상품의 실제 구매비율은 전체 구매금 액 대비 86.5%이며, 앞으로도 친환경상품의 구매비 율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친환경상품은 통상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 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 용을 최소화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서, ‘환경기술개 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상품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 제33조 및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우수재활용 인증상 품을 말합니다. ※ 백만원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였습니다 2006년도 친환경 상품 구매현황 ※ 백만원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였습니다 장애인제작용품 우선 구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3조, ‘장애인복지법시 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구매 물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적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용품 구매실적은 다음과 같이 계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용품에 대한 구매는 계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 백만원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였습니다 78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구매품목 장애인생산품구매액 (단위: 천원) 구매처 1.사무용양식 - 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4,701 사단법인늘푸른제지 서울특별시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2. 사무용지류 - 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43,676 사단법인늘푸른제지 서울특별시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서울곰두리공판장 3. 화장용종이류 - 화장지, 손수건, 기저귀 4,881 (사)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4. 전자, 정보장비 - 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57 사회복지법인한국소아마비협회 5. 사무용소모품 - 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16,621 (주)아이피에스이미지 늘푸른직업재활원 6. 서적, 잡종인쇄물 84,652 (사)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7. 종이컵 550 경기도곰두리공판장 8. 식료품 - 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가공품 60 (사)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9. 기타 (비누 등) 236 한국장애인협의회 무형복지도울원 합 계 155,434 연도 총구매액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액(물품) 실적 총구매 대비 중기제품 구매율(%) 2004 5,014 4,550 90.7 2005 3,611 3,324 92.1 2006 4,745 4,574 96.4 2006년도 장애인용품 구매현황 중소기업제품 구매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인 공공구매 효과 제고 및 확 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 14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금액: 백만원]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 령 제3조에 따릅니다. 80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자원 활용성 제고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과 환경보호’라는 2가지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환경친화적 산업기반구축정책 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사상초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 부처 내부적으로 에너지 및 물절약 캠페인 등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원절약 활동 조직의 환경인식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 등 무역환경규제가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기반구축정책과 에너지 절약정책을 추진하는 주 무부처로서, 부처 내의 가용자원 및 에너지의 절약 분위기의 조성도 중요하여 일부 업무관련 환경성과 측정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관련 전 과정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총 수자원 사용량 산업자원부의 2006년 총 용수 사용량은 29,743m3이 며, 연간 1인당 26.58m3의 용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용수의 소비처는 대부분 생활용수에 해당되며 나머 지는 난방용 스팀으로 사용됩니다) 총 사용량은 전년대비 313m3(1%) 감소하였습니다. 기술표준원(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포함)은 세면기 와 변기에 누수방지장치설치, 세면기에 원터치 수도 밸브설치 등으로 물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2006년 1인당 산출근거 기준 인원: 산업자원부(본부) 662명, 기술표준원(무역, 전기위원회 포함)457명 ※2004년, 2005년의 경우는 조직의 변동이 있어서 1인당 산출의 의미가 없어 1인당 데이터를 생략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본부)의 Data는 과천 종합청사의 Data에 대한 산업자원부(본부)의 사용 면적대비로 환산하였습니다. 81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에너지 사용 직접 에너지 사용량 산업자원부에서 사용하는 직접 에너지는 도시가스 (LNG)로 산업자원부(본부)와 기술표준원(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포함) 건물동의 난방용 스팀의 생산에 소비되는 연료입니다. 2006년 227,740m3의 도시가스 를 사용 하였으며, 연간 1인당 203.52m3의 도시가스 를 사용하였습니다. 총 사용량은 전년대비 8,043m3(3.4%) 감소하였습니 다. 산업자원부는 사상초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 활동에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사무실의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시키는 한편, 난방 시 간대(11:00~12:00, 17:00~18:00)도 유지시켜 직접 에 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활동 외 에 기술표준원은 직접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 해 난방시설 및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 매년 에너지 관리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접 에너지 사용량 산업자원부에서 사용하는 간접 에너지는 전력으로 산업자원부(본부)와 기술표준원(무역위원회, 전기위원 회 포함)건물동의 냉방, 조명, 승강기, 사무기기, 가 전기기 등에 소비되는 에너지입니다. 2006년에는 총 3,539,801KWh의 전력을 사용 하였으며, 연간 1인당 3,163.4KWh의 전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사용량은 전년대비 284,058KWh(7.4%) 감소하였 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간접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 기 위해 사무실의 하절기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기준 온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승강기도 3층 이하 의 운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무기기와 가전기기 는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사용시 간은 적으며 대기상태(standby)에서 많은 전력을 소 비하므로, 1999년 4월 1일부터 컴퓨터, 모니터, 프린 터, 팩시밀리, 복사기, 텔레비전 등 국내 보급률이 높은 21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 하기 위하여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 습니다. 82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구분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 전체 전체 1인당 산업자원부(본부) 533,799 569,459 568,765 859.2 기술표준원 3,366,826 3,254,400 2,971,036 6,501.2 합계 3,900,625 3,823,859 3,539,801 3,163.4 상기 활동 외에 기술표준원은 간접 에너지의 효율적 인 사용을 위해 수전설비, 배전설비에 대해 매년 에 너지관리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전 건물동의 3,624개 전등에 대해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을 추진하여 절전형 형광등으로 대체 하였으며, 2005년에는 심야 전력을 이용하여 축열조 의 효율을 확보하여 주간에 냉동기를 운행하지 않으 며, 심야 시간대(23:00~09:00)를 준수하여 에너지 효 율의 증대와 전력요금 절감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심야전력을 이용한 빙축열 냉방방식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2006년에는 합리적인 전력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하 용량에 맞게 변압기의 용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콘 덴서의 부착으로 역률을 개선시켰으며(95% 이상 유 지), 누전방지를 위해 확인점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간접 에너지 사용량 [단위:KWh] 83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환경부하 저감(대기, 폐기물) 산업자원부 직원들은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사무공간에서의 대기전력 등의 절감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온실 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한 생활 속의 실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년도 구분 2004 2005 2006 전체 전체 전체 1인당 재활용 산업자원부(본부) 7.64 7.54 7.01 0.0106 기술표준원 7.00 7.04 6.40 0.0140 소계 14.64 14.58 13.41 0.0120 소각 산업자원부(본부) 16.31 14.54 14.53 0.0219 기술표준원 39.66 39.89 36.28 0.0794 소계 55.97 54.43 50.81 0.0454 총계 70.61 69.01 64.22 0.0574 재활용률(%) 26.2 26.8 26.4 연도별 생활폐기물 배출량 [단위:ton] 환경오염 저감활동 생활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산업자원부의 2006년 생활폐기물의 총 배출량은 64.22톤이며, 연간 1인당 57.4kg의 생활폐기물을 배 출하였습니다. 총 배출량은 전년대비 4.79톤(7%) 감 소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13.41톤(26.4%) 을 재활용 위탁업체에 의해 재활용하였고, 50.81톤 (73.6%)을 소각 위탁처리 업체에 의해 소각 처리하 였습니다. 84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구분 단위 CO 2 환산 열량 IPCC 국내기준 (2006년) IPCC 국내기준 (2006년) 전력 KWh - 0.424 - 2,150Kcal LNG KNm3 2.466 - 15.3kg/GJ - 온실가스 배출량 산업자원부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직접 배출원과 간 접 배출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배출원은 산업자원부(본부)와 기술표준원(무역 위원회, 전기위원회 포함) 건물동의 난방용 도시가스 에 기인하고 있으며, 간접 배출원은 산업자원부(본 부)와 기술표준원(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포함) 건 물 동에서 사용하는 냉방, 조명, 승강기, 사무기기 등의 전력사용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낮아 제외하였습니다. 2006년 산업자원부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062ton CO 2 이며, 연간 1인당 1.843tonCO 2 입니다. 총 발생량 은 전년대비 140.28tonCO 2 (6.4%) 감소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조사와 계산을 위해 다음의 CO 2 환산표를 사용하였습니다. *IPCC: Intergovernmental Pana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85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86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온실가스 저감전략 주요 실천 내용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 ·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실시 · 부하용량에 맞게 변압기의 용량을 적정하게 유지 · 콘덴서 부착으로 역률개선(95% 이상 유지) 에너지 절감 운동 · 냉난방 실내온도 제한(하절기 냉방기준온도: 26℃, 동절기 난방기준온도: 18℃) · 승강기 운행 제한(3층 이하) ESCO사업 추진 (Energy Service Company) · 심야 전력을 이용한 빙축열 냉방방식 운영 · 절전형 조명기구로 교체((기술표준원 전체 건물동) 온실가스 저감활동 및 성과 기술표준원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관리 진 단을 매년 실시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의 주요전략을 선택해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간접 온실가스 배출 직원들은 간접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출․퇴 근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카풀제도, 승용차 요일제, 자 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해 생활 속 실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전략과 실천내용 88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고객 만족 산업자원부는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철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 며 2006년 확대 개편된 성과관리고객만족팀을 주축으로 가시적인 성과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연도 2005년 2006년 정부평가순위 17위 정부평균 9위 정부평균 전체 평점 60.0 64.5 64.7 65.9 일반 민원 51.5 69.4 72.2 68.1 인터넷민원 62.3 62.6 60.2 63.4 구 분 1차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2차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전화친절도 평균점 78.9 81.4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종합평균 조사 시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체 평점 65.3 63.3 63.6 62.7 64.9 66.8 64.5 일반 민원 62.2 65.9 68.3 74.9 70.4 76.6 69.7 인터넷민원 66.0 62.6 61.2 59.1 63.6 64.6 62.8 전담 조직 운영 지속가능한 조직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고객의 적극적 지지를 획득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하는 민원서비스만족도를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에 대응 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고객만족행정팀(정원: 4급 팀장 1, 사무관 1, 주사 2)을 신설하였습니다. 2006년 6월에는 고객만족활동을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정책고객만족 극대화를 구현하기 위해 고객만족행정 팀을 성과관리고객만족팀(4급 팀장 1, 사무관 4, 주사 5, 기타보조 5)으로 확대․개편하였고, 또한 민원을 전담처리하는 고객감동센터를 2006년 9월 신설하여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해피콜을 시작하였습니다. 고객만족 비전 선포식 2006년 12월 산업자원부장관 이하 직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고객만족 비전 선포식을 갖고 고객 만족이 최고의 행정이념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지향적 산업자원부’로 발전하기 위해 산업자원 부 직원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6년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6 회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산업자원부 및 기술표준원의 일반 및 인터넷민원을 대상으로 6 회에 걸쳐 접근용이성, 신청용이성, 신속정확성, 2006년 민원서비스 만족도 자체 조사결과 대응환류성, 형평성 등을 조사⋅관리한 결과, 정부평 가 2006년 민원만족도(9위)는 2005년 민원만족도(17 위) 대비 4.7점 상승하여 민원처리 전담부서 신설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민원서비스만족도 정부평가결과 산업자원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 및 전 화응대 관련 교육을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 2차례 실시하고 비대면 고객과의 전화통화는 ‘고객과의 만 남의 시작이자 업무의 기본’이란 인식을 통한 ‘고객 만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전화친절도 우수응대 기본점수는 80점입니다. 성과평가와의 연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고객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를 팀별⋅직급별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조사결과 평가우수자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89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노동여건 및 관행 2006년 1월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단결하고 단체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직렬별 구성 일반직 82.9%｛행정직 45.1%(490명), 기술직 25.8%(280명), 연구직 12.1%(131명)} 기능직 14.6%(159명), 별정직 1.4%(16명), 계약직 1%(10명), 정무직 0.2%(3명) 계급별 직원수 장관 1명, 차관 2명, 고위공무원 23명, 3급 17명, 4급 146명, 5급 348명, 6급 291명, 7급 90명, 8급 5명, 9급 4명, 기능 159명 균형인사 남성과 여성 비율은 79.8%(867명) : 20.2%(219명),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율은 45.1%(490명) : 25.8%(280명), 장애인공무원 채용비율은 2.3%(26명) 직원 현황 산업자원부는 산업, 무역, 에너지․자원 분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적시에 인력을 충원하고 적정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2006년 정규직 공무원수는 파견자 및 휴직자를 제외하고 현직 1,086명이며, 정규직 공무원의 평균 근무년수는 11.8년입니다. 여성 및 장애인 고용추이 산업자원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배려 하는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통해 균형인사를 도모하 고 사회 통합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산업자원부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할 때 국가경 쟁력이 제고’된다는 신념하에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 채용에 노력하여 5급 공채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이 11.8%(2004년도)→38.5%(2005년도)→41.2%(2006년 도)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장애인고용 법적 의무율은 2%(22명)이 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고자 균형인사 정 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2006년 말 장애인 고용비 율이 2.3% (2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직원고용창출률 및 이직률 산업자원부는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인력을 즉시에 충원하여 이직(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 화하고 있습니다. 퇴직(40명)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FTA, 해외자원개 발, 미래산업육성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2006년 도 84명의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였고 이에 2006년도 산업자원부 고용창출률은 1.9%이며, 이직률(퇴직률) 은 3.7%입니다. 90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가. 헌법 제33조 제2항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2006월 1월 28일 시행) 다. 공무원노동관련 규율법체계 단 체 명 설 립 신고일 상급단체 6급 이하 현원 가입 대상 가입자 수 가 입 률 조합비 현황 총계 6급 7급 이하 기능및 별정 기타 금 액 납부 방식 행정부공무원 노동조합 산업자원부지부 06.09.11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455 405 405 199 81 124 1 (연구사) 100 기본급 0.648% 원천 공제 결사자유 정책 공무원과 결사의 자유(노동3권)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근로자 신분인 국민은 더 나아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습 니다. 과거에는 민간기업 근로자와는 다른 업무적인 특수 성이 인정되는 교원과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노동3권 보장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교원의 단결권 보장과 이후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으 로 현재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근 로조건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단결하여 단체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신분과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민간 기업 근로자와는 다른 측면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현황 산업자원부 공무원노동조합은 1999년 1월 27일 산업 자원부 직장협의회로 발족하여 2006년 9월 11일 행 정부공무원노동조합 산업자원부지부로 전환하여 지부 장, 사무총장, 부지부장, 9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근로자성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산업자원부지부 조직도 가입현황(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 91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공정 고용계약(비열계약) ◇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해태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지배․개입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차별관행 예방정책 산업자원부는 차별관행에 관한 별도의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제보 프로세스 및 운영 현황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 조합의 조직․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개입하는 근로3권의 침해행위를 의미하며,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 제81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하고 있 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당노동행위 사례 현재까지 산업자원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노동행위를 한 사례나 노동조합으로부터 부당노동 행위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공무원 또는 노동조합이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제출 (노동조합측은 신청인이 됨) 노동위원회에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의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를 송부함과 동시에 출석조사, 답변서 제출 및 위원 기피신청 등 통보(관계기관의 장은 피신청인이 됨)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양 당사자에 대한 사실조사 (심판과 심사관 담당) 심문회의 일자 및 심판담당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배정 당해 사건 담당 위원들에게 사건부의안 및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 이메일 전송 양 당사자에게 심문회의 일시 및 참석 통지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 개최 결정서 또는 명령서 송달 (결정서 또는 명령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중노위에 재심신청 (구체적인 절차는 초심절차와 동일) (결정서 또는 명령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행정소송 92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인권 보장 산업자원부는 직원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관련 전문교육 이외에 모든 사람의 인권 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인권 관련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인원 비고 양성평등정책형성과정 한국양성평등교육원 06.3.20~3.24(5일) 2 위탁교육 여성리더십개발과정 한국양성평등교육원 06.3.20~3.24(5일) 1 위탁교육 성별영향평가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원 06.3.21~3.23(3일) 2 위탁교육 공공기관성희롱고충상담원과정 여성가족부 06.6.22~6.23(2일) 1 위탁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자원부 06.12.1 (1시간) 150 직장교육 계 156 인권관련교육 2006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인권관련 교육실적은 다 음과 같습니다. 전체 직원 1,113명(정원 기준)중에서 총 156명이 인 권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그 비율은 14%입니다. 특히, 성희롱예방교육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 없 는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본부가 과천정부청사 내에 위치 하고 있으며, 지방소재 소속 기관은 총 6개가 있으 며, 관련 경비․방호원에 대해서도 일부 성희롱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 인권관련 교육실적 현황 93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역량배양 및 복지 산업자원부는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소속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별 교육훈련실 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승진평가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및 보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관련 법령 산업자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교육훈 련법’ 제1조,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 하여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 산업자원부 직원의 교육훈련은 총무팀에서 담당하며 전담인원은 총 3명입니다(5급 1명, 6급 이하 2명). 프로그램 산업자원부는 소속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크게 국내교육과 국외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교육은 또다시 교육훈련 내용별로 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기타교육으로 구분하며, 실시 형태별로 공무원교육훈련 기관교육, 직장교육 및 위 탁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용별 교육훈련의 기본교육은 신규 채용자 또는 승 진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합니다. 전문교육은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 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 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며, 기타교육 은 국정운영방향, 현안시책, 일반소양 및 각종 정신 교육입니다. 실시형태별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에 따른 구분입니다. 산업자원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으로는 자체 보직전문교육, 외국어교실, 혁신교육, 포럼 및 정보화교육 등이 있습니다. 자체 보직전문교육은 산업․무역․자원에너지 등 산 업자원부 주요 업무분야에 대한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체 외국어교육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어교실․전 화외국어․사이버외국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형식으로 실 시하는 산업자원부 열린포럼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 한 다양한 혁신교육 및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 보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외훈련은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과 6개월 미만 의 단기 국외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기 국외 훈련은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유수 민간기업 등 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OJT, Research 등)과 국외 유명대학에서 실시하는 학위과정이 있으며, 단기 국 외훈련은 직무훈련만으로 추진됩니다. 94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구 분 정 원 총 교육시간 1인당 교육시간 전 체 1,113 83,124 74.67 상시학습 적용대상 전 체 925 73,699 79.67 일반직 761 69,723 91.62 기능직 164 3,976 24.24 상시학습 적용대상 외 188 9,425 50.13 교육훈련실시 현황 2006년 산업자원부 전체 직원의 교육훈련 평균시간 은 약 74시간이며, 상시학습 적용대상자의 경우 약 79시간, 상시학습 적용 제외자의 경우 약 50시간으 로 나타났습니다. 상시학습제도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이 개정되 어(2006년 7월 21일),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제 구축 을 위해 모든 공무원이(팀장급 이상 제외) 연간 100 시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일반직 4급 이하 모든 공무원(연구직기능직 포함)은 상 시학습 적용대상이며, 4급 팀장급 이상은 상시학습 적용 에서 제외됩니다. 성과 및 경력개발 상담제도 최근 들어 국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경력개발 지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을 담당 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도 국가공무원을 위한 경 력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경력개발 상담 제도 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체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로 신입․전입 직원의 빠른 공직적응 및 업무습득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경력개발 상담제 도는 경력개발, 역량개발, 적성이해, 심리상담 등을 주요내용으로,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미래, 상사․동료와의 관계 등 개인적으로 고민해 왔던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직원에게 비공개를 원칙 으로 추진하며 총 3개월간 6회의 상담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조기 종료 또는 추가 상담도 가능합니다. 산업자원부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직원과 전입직원 이 단기간 내에 담당 업무를 파악하고 산업자원부의 조직문화 이해를 통한 빠른 공직적응을 지원하기 위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후생복지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8841호)’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는 산업자원부 직원에 대하여 주어 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사전 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직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 하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 로 구분합니다. 95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항 목 구 성 비 고 기 본 항 목 필 수 기본항목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생명/상해보험) 질병 재해로 인한 사망 및 재해장애시 선 택 기본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의료비보장보험, 특수보험 등) 자 율 항 목 운영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 선사용 후정산 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 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기 능인 퇴직연금 등 소득 보장급여뿐만 아니라 근로 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급여, 부조적 성격의 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 장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근무환경 개선 2006년 산업자원부 본부 전 직원의 책상․의자․캐 비닛을 교체하여 직원의 근무피로도를 개선하였고 수납공간을 확대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 한, 부서․계층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의사소통 활성 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가족친화경영 산업자원부는 2007년에 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 하여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정시 퇴근(특근 수당 미지급), 직계 존비속 상조용품지원, 직원 특정 기념 일 꽃배달 서비스, 가족 기념일 개인 연가 사용 분 위기 조성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급제도 공무원보수제도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무의 담 당자인 공무원들에 대하여 정부가 필요한 보수를 지 급함으로써 적정한 보수유인책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 를 공직에 적극 유치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체계 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 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 분됩니다.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은 성과측정의 어 려움으로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 96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윤리 및 공정거래 산업자원부는 실효성 있는 클린 산업자원 행정 구현을 위해 매년 기관 자체 반부패 청렴 추진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시스템 확립과 소속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통해 선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분 2006년도 산업자원부 청렴도 측정업무 1 대민 신제품(NEP)인증 2 전략물자 수출허가 3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발급 4 계약/관리 5 공인교정기관 인정 6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변경 7 대기관 지자체 지원 8 유관단체 지원 관리 프로그램 참여자 참여시간 행동강령 교육 기존 직원 년1회 이상 1.44시간/인 (1,125시간, 779명) * 본부기준 신규자 29명 (2회) 반부패 홍보 - 간부회의, 직원조회 등을 활용한 청렴의식 고취 - 워크숍, 교육 등 청렴관련 교육 과정 적극 참여 부패방지 초청특강 - 국가청렴위 위원장을 초정하여 부패방지관련 초청 특강 실시 반부패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기획단 조직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진단 및 대책수 립, 반부패 프로그램 공통지침, 추진상황 정기점검, 시스템 구축 등 반부패 청렴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기능을 담당합니다. 구성은 기획단 단장인 차관을 포함하여 무역유통심 의관, 자원정책심의관 등 부패방지 핵심부서 국장 등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감사관이 담당합니다. ※ 2006년 1회 개최(2006년 6월 8일) 반부패 추진기획단 실무작업반 반부패 추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부패방지대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획단의 구성위원 소속 실 국 주무부서 서기관 및 총무과 인사계장으로 구성됩 니다. ※ 2006년 6회 개최(실무작업반 6팀이 각 1회 개최) 감사담당관실 감사실내에서 부패방지, 청렴도 관련업무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합니다. 2006년도 산업자원부 반부패 청렴시책 목표 2006년도 반부패 청렴시책 중점 추진방향 ◇ 부패방지를 위한 상시 점검 기반 구축 ◇ 청렴의식 제고 및 부패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 반부패 청렴시책 및 활동 평가결과의 환류 기능 강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다음은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행현황입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 국가청렴위원회의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 산업자원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96 점(공공기관 평균 8.77점)으로 2005년도(8.70점) 대 비 0.26점이 상승하여 106개 기관 중 45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자」,「투명한 행정」 97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부패방지 프로그램 및 실행현황 프로그램 주요내용 실 행 부패방지 상시점검기반 구축 진단 및 통제시스템 수립 · 연간 반부패청렴대책 수립 · 부패방지 전담인력 지정 제도적 기반 강화 · 청렴계약제 계속 시행(2003년 7월 이후)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 지침’수립(3월) · 연말 산업자원부 및 산하기관의 부패방지 공직기강 등 우수자 30명 기관장 표창 · 클린카드제 도입 확산 내부업무처리시스템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전보인사 사전예고 · 인트라넷 ‘인사만사’를 통해 인사관련 참여 확대 및 고충 상담 활성화 · 통합평가시스템 보완 개선을 통해 승진 및 성과급 반영 1) 직급별 고유어젠다 제도 도입(8월) 2) 어젠다 및 직무성과비중 확대(팀장급 30%→40%) · 직위공모 실시 · 직제개편 인사시 다면평가 적극 활용 · 충원경로의 다양화 및 개방화 윤리의식 제고 공무원행동강령 실행 강화 · 부내 및 소속기관, 주요산하기관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분기별 점검 실시(6월, 12월) · 부내 외부강의 신고의무 이행실태조사(8월) · 간부회의를 통해 금품 선물 수수 행위 등 공직기강 확립 의지 수시전파 및 명절, 휴가철 등 부패취약시기별 행동강령 이행 교육 · 행동강령 개정의견 수렴(8월)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및 비위면직자 처벌 실효성 확보 · 온정 연고주의 문화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6월) : 동호회 등 건전한 모임 활성화방안 및 인사제도 관행상 개선안 검토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 관련업무 일원화(감사담당관실) · 반기별 공직유관단체 등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서면실태조사 실시 체계적 지속적 반부패 교육 및 홍보 · 간부회의, 직원조회 등을 활용한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수시 실시 · 워크숍, 교육 등 청렴관련 교육 과정 적극 참여 개선 및 확산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결과 조치 · 청렴도 측정결과 상대적으로 청렴도 지수가 낮은 분야에 대한 측정 항목별 분석, 대책수립, 시행을 거쳐 청렴도 향상 도모 · 반부패대책의 수립 시행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Feed-back 추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확산 · 존경받은 기업(인) 표창(2월) · CSR 포럼 출범(4월 4일) ·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 개발(4월 14일) · 2005년 윤리경영실태조사 발표(3월) · 윤리경영 이행선포식 개최(9월) 98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공직기강 확립 추진 목표 (2006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산업자원행정 구현 뇌물수수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 방향 (2006년) ◇ 참여정부 후반기 공직기강 해이사례 엄중 단속 ◇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현장 감찰 강화 ◇ 구조적 부조리 취약분야 제도개선 지속 ◇ 보안관리실태 및 정책추진실태 점검 강화 ◇ 공직기강확립 의식제고 노력 강화 ◇ 감사역량 확충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공정거래 산업자원부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투명하 고 신뢰받는 산업자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통하여 공정거래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하여 기강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정책 산업자원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공정거래를 추진합니다. 온라인 민원통합시스템 운영부서를 일원화하고 대민 서비스 향상방안으로 고객감동센터 개소, 민원만족도 조사, 반기별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품질검사, 전기․가스․승강기 안전검사 업무 등 단속․점검 업무 등에 관련 민간전문가, 시 민단체 등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정책결정 및 집행과 정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뇌물방지 프로그램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건수 2006년 산업자원부에서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로 인 한 처벌은 2건이 발생하여 해임 및 견책조치를 취하 였습니다. 우리부는 뇌물수수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 해임 등 엄중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으 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계획수립 및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운영 기준’ ◇ 금품․향응 수수시 징계위원회에 의결요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직원이 금품 향응수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 금품․향응 수수시 징계기준(※부록 참조) ◇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하여 조사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제청)을 제한 종업원 관련 국제규범 및 표준준수현황 산업자원부는 ‘일할 맛 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사 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시 행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내 직원들의 근무사항, 휴가, 출장, 징계, 기타 복무사항 등 일반적․특수적 근무관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국외여행규정’, ‘공무 원행동강령’, ‘공무원징계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과 관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재활법’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공무원을 2.3% 이상 채용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률’에 의거 국가유공자 채용의무(기능직공무원 정원 의 10%이상)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99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뇌물수수 등 부패방지를 위한 주요 추진실적(2006년) 프로그램 주요내용 실행 공직기강 해이사례 및 비리행위 단속 취약시기 공직기강 이행실태점검 실시 설, 하계휴가, 추석, 연말연시 등 4회에 걸쳐 본부, 소속기관 및 30여 개 산하단체에 대하여 공직기강 이행실태점검 실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 대구ㅇㅇㅇ연구소 특별점검(2006년 4월) · 한국ㅇㅇ공사 입찰관련 조사(2006년 6월) · 한국ㅇㅇ연구원 특별조사(2006년 11월) 선거대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5.31)와 관련하여 우리부 직원의 선거중립의식 고취를 위해 부내 인트라넷을 통한 공지 실시(4월 10일, 5월 8일) 구조적 부조리 취약분야 제도개선 유관기관과 ‘산업자원행정 투명사회협약’체결 산업자원부와 산하기관간의 정책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통해 고객감동 청렴행정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산하기관과 ‘산업자원행정 투명사회협약’ 체결(1월 4일) 클린카드제 도입 · 기관별로 클린카드제의 도입·시행·활용 및 법인카드의 적정사용을 통해 접대문화 및 관행의 근본적 개선 ·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제정 등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하도록 유도 금품신고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 공무원행동강령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금품 등 신고 실적을 공개하여 직원들의 활발한 동참을 유도 ·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금품신고 활성화방안’ 수립(2006년 3월) 반부패대책 TF (Clean MOCIE 추진기획단) 회의 반부패대책 TF(Clean MOCIE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6월 8일)하여 반부패청렴대책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실무작업반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추진실태 점검 강화 보안관리 및 정책추진실태 점검 실시 · 비밀 및 대외보안이 필요한 중요정책 자료를 임의로 유출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 보안관리 실태점검 강화 · 총무과 감사관실 공동으로 ‘합동보안점검’ 실시 (10월 16일 ~ 20일) 공직기강확립 의식제고 유관기관 감사관회의 개최(9월8일) 산업자원부 유관기관 감사관회의 개최(9월 8일) · ‘참여정부 후반기 공직기강 강화대책’ 설명 및 협조요청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골프 및 사행성오락관련 지침’ 설명 및 협조 요청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산업자원부 운영지침 수립·시행 ·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골프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공직윤리가 국민적 관심으로 대두됨에 따라 · 부내협의를 거쳐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산업자원부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시행(6월15일) 신규 임용 공무원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교육 · 신규 임용공무원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교육 실시 1)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2) 공직자의 윤리의식 등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관련 회의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관련 회의 개최(6월27일) · 공직자 비위관련 최근 사례 전파 · 공직기강 관련 부내직원 준수사항 교육 · 공직기강 관련규정 설명 등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풍토 조성 유공자 포상 · 2006년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등 유공자 포상(2006년 12월 31일) 1) 공직기강, 부패방지,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2) 대상자 : 30명(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임직원) 100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사회 공헌 산업자원부는 사회봉사에 솔선수범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장관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연계시설 및 사회단체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국군장병 위문방문 연말연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을 위문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차관, 양청장 및 주요산하 기관 임원 8명이 2006년 12월 12일 육군 제23사단 (삼척소재)을 방문하여 위문금(1,000만원)과 위문품 (온풍기 7대)을 전달하였습니다. 제 61회 식목일 행사 실시 우리부 80여 명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2006년 4월 5일 안산시 시화단지 완충녹지를 방문하 여 약 1,650㎡의 면적에 해송 110그루를 심어 산림 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사람과 숲이 상생․공 존하는 산림복지국가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1사 1촌 자매결연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해 상생의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1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또한 농촌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결연마을인 전남 곡성군 죽곡면 봉정마을(113가구 290여 명 거주)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봄, 가을 농촌 일손 돕기: 봄(21명, 4월 28일~29 일) 가을(39명, 9월 15일~16일) ․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7월15일~8월17일) ․ 자매결연 마을 어린이 대전지역 연구기관 견학 (2006년 8월 25일) ․ 자매결연 마을 농산물 구매(수시 추진) 불우이웃돕기 우리부는 선우회(여직원모임) 주최로 모자가정(1가 구), 독거노인(1가구) 지원활동으로서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회원들 이 사무실 폐품 수거후 판매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 니다. 신우회(기독교우모임)는 복지시설 지원의 일환 으로 안산평화의집에서 봉사활동 및 30만원(격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목일 행사 1사 1촌 자매결연 농촌 일손 돕기 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101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성과 봉사활동 주요 현황(총 9건 약 3,000만원 기부(성금)) 행 사 명 일 시 참여자 기부기관 기부(성금)내용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2006년 1월 장 관 아름다운 재단 500만원 설명절 어려운 이웃방문 2006년 1월~2월 장·차관 주요 간부 복지시설 25개기관 쌀 60포대 710만원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2006년 7월 장 관 방송3사 1,000만원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방문 2006년 9월 장·차관 주요 간부 복지시설 26개기관 630만원 기초생활 수급가구 지원 2006년 12월 장 관 에너지재단 한국헤비타트 난방교체 120만원 내복 등 790만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매월 선 우 회 (여직원모임) 과천소재 1가구 10만원 모자가정 지원 매월 ″ 과천소재 1가구 10만원 독거노인 지원 매월 ″ 과천소재 1가구 10만원 복지시설 지원 짝수 월 신 우 회 ( 기독교우모임) 안산 평화의집 30만원 봉사활동 병행 자매결연마을 교류현황 일자 주요 활동내용 비 고 2006년 4월 28일 ~ 4월 29일 독거노인 모판제작 일손돕기 간담회(휴양소 운영 등) TV(29인치) 1대 모자 50개 평상 2개 기증 2006년 4월 28일 전기안전점검 실시(108가구) 전기안전공사 협조 2006년 7월 15일 ~ 8월 17일 하계휴양소 운영 가족포함 173명 이용 2006년 8월 10일 마을 어린이 직원자녀산업시찰 참여 마을초등생 참여 2006년 8월 10일 마을 어린이 대전지역연구소 견학 마을초등생 및 학부모 2006년 9월 15일 ~ 9월 16일 토란수확 일손돕기(2가구, 1,320㎡) 성금 50만원 전달 세탁기 1대 기증 2006년 10월 25일 쌀구매 및 기념식수(1차관 방문) 1,000만원 2006년 11월 쌀, 배추 등 농산물 구매 6,000여만원 2006년 12월 감사패 수령((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 농촌사랑 운동에 확산, 도농교류활동 모범적 전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 104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용어 정리 고용창출률 I (당해년도 인원수-지난년도 인원수)/지 난년도 인원수×100 국가청렴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I 국가청 렴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중앙행정기 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각 급 공공기 관의 민원인이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인식한 기관별 청렴도를 진단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계약직 공무원 I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계약에 의 해 채용되는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I 정보통신현업, 교환, 운전, 타자, 방 호, 사무보조 등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바이오에너지 I 태양광을 이용하여 광합성되는 유기 물(주로 식물체) 및 동 유기물을 소비하여 생성되는 모든 생물 유기체(바이오매스)의 에너지 별정직 공무원 I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 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소수력 I 개천, 강이나 호수 등의 물의 흐름으로 얻 은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발 생시키는 시설용량 10,000㎾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 수소에너지 I 수소를 기체상태에서 연소시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하여 기계적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수소를 다시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활 용하는 기술 연료전지 I 수소, 메탄 및 메탄올 등의 연료를 산화 (酸化) 시켜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 로 변환시키는 기술 이직률 I 당해년도 이직자수/당해년도 직원수×100 일반직 공무원 I 기술․연구․행정일반 업무를 담당 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온실가스 I 자연적일 수도 인위적일 수도 있는 대기 중 기체 구성요소들로서 지구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방출되는 적외복사 스펙트럼 내에서 특정 파장 에 대해 복사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체, 교토의정 서에서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및 메탄 이외에도 육불화황(SF 6 ), 수화불화탄소(HFCs) 및 과불화탄소 (PFCs) 등이 포함됨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제도 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 상 고용해야 함(‘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 조제1항). 정무직 공무원 I 선거, 국회 동의에 의해 임용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태양광 I 태양광발전시스템(태양전지, 모듈,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해양에너지 I 해수면의 상승하강운동을 이용한 조력 발전과 해안으로 입사하는 파랑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파력발전, 해저층과 해수표면층의 온도 차 를 이용,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 발전하 는 온도차 발전 toe(ton of oil equivalent) I 국제에너지기구(IAEA)에 서 정한 단위로 석유환산톤 toe = 연료발열량(kcal)/ (107kcal) 105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BSR 지표 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관련 G3지표 보고서 개요 기업현황 소개 A-1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비전과 이에 대한 CEO 성명서 3 ● 1.1 A-2 주요 위험 및 기회요소 7~8 ◐ 1.2 A-3 기업명 5 ● 2.1 A-4 주요 제품과 서비스 9~11 ● 2.2 A-5 주요부서 조직도 및 자회사, 제휴사 등의 현황 6 ● 2.3 A-6 합자회사, 일부 소유 자회사, 임대설비, 외주운영 등의 현황 6 ● 3.8 A-7 해외 사업장 현황 N/A 2.4, 2.5 A-8 조직의 법적 소유구조의 성격 6 ● 2.6 A-9 활동 시장의 성격 6 ● 2.7 A-10 조직 규모 5 ● 2.8 A-11 국내외 산업 및 비즈니스 협회 가입 현황 N/A 4.13 보고서 내용 B-1 보고 범위 C2 ● 3.6 B-2 보고서 범위 제한 요소 C2 ● 3.7 B-3 보고기간 C2 ● 3.1 B-4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의 비용과 효과산출 기준과 정의 15,115 ● 3.5 B-5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성과의 측정방법의 변화 N/A 3.11 B-6 보고주기 C2 ● 3.3 B-7 보고서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 C2 ● 3.13 B-8 이전 보고서 이후 변동사항 N/A 2.9, 3.2 B-9 보고서 담당자 연락처 C2 ● 3.4 B-10 BSR 매트릭스 105~107 ● 3.12 이해관계자 참여 C-1 주요 이해관계자의 파악기준 및 선정 15 ● 4.14, 4.15 C-2 이해관계자 참여방식 16 ● 4.14,4.16,SO1 C-3 이해관계자 참여 결과 및 사용 15~16 ● 4.17 지속가능 경영 D-1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목표 7~8 ◐ - D-2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 12~13 ◐ - D-3 향후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목표 7~8 ◐ - 경제성과 경제 EC1 생성 및 분배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분배 68~69 ● EC1 EC2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70~71 ● EC2 EC3 조직의 정액연금제도 약정의 보상범위 95 ● EC3 EC4 주요 사업지역에서 인력 수급 및 조달 91 ◐ EC6, EC7 EC5 정부 수취 보조금 N/A EC4 EC6 비 핵심사업 인프라 구축 N/A EC8 EC7 간접적 경제효과 N/A EC9 EC8 브랜드 가치 N/A - EC9 혁신경영 성과 72~76 ● - EC10 창조경영 성과 N/A ※ ●: 보고 ◐:일부 보고 N/A: 해당 없음(Non-Applicable) ※ 보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누락한 사유를 보고하였습니다. 106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관련 G3지표 사회성과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GR1 기업지배구조 14 ● 4.1, 4.2 GR2 사외이사비율 N/A 4.3 GR3 이사회 구성현황 N/A 4.2 GR4 이사회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프로세스 N/A 4.7 GR5 이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관리 및 평가 프로세스 14 ● 4.9 GR6 경제․사회․환경 정책을 수립, 실행, 감독하는 조직구조 14 ● 4.10 GR7 임원보상과 조직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와의 연계 95 ● 4.5 GR8 이사회 활동내용 및 결정사항 N/A - GR9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규 준수현황 N/A - GR10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제․사회․환경활동에 관련된 헌장 N/A 4.8, 4.12 GR11 기업의 사전예방원칙 준수 여부 14 ● 4.11 GR12 주주의 이사회 권고안 및 제안 제출방법 N/A 4.4 GR13 조직 최상위기구의 이해 충돌 방지 프로세스 14 ● 4.6 종업원 EM1 종업원 현황 89 ● LA1 EM2 종업원과 경영진의 구성현황 89 ● LA13 EM3 남녀 종업원 평균임금 관련법령에 따름 LA14 EM4 사업지역, 동종 산업과 비교한 임금 및 복리수준 관련법령에 따름 EC5 EM5 고용창출률 및 이직률 89 ● LA2 EM6 평균근속연수 89 ● - EM7 차별관행 예방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89 ● HR4 EM8 결사자유정책 90 ● HR5 EM9 아동노동금지 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아동노동 없음 HR6 EM10 강제노동금지 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강제노동 없음 HR7 EM11 노동조합 관련 조직개요 90 ● - EM12 노동조합 종업원 가입조항 및 가입 종업원 현황 90 ● LA4 EM13 기업의 운영 변화 시 종업원에 대한 정보제공, 협의 등에 대한 정책 프로세스 없음 LA5 EM14 안전보건 위원회에 대한 설명 위원회 부재 LA6 EM15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노사합의 사항 없음 LA9 EM16 종업원에 관련된 국제 규범 및 표준 준수현황 98 ● - EM17 ILO협약 중 산업안전보건관리 항목에 대한 준수현황 관련법령에 따름 - EM18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과 프로그램 95 ● LA8 EM19 부상 및 질병발생 종업원 수와 결근율 없음 LA7 EM20 종업원 복리후생제도 94~95 ● LA3 EM21 종업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95 ● - EM22 종업원 관련 법규 준수현황 89 ● - EM23 부당노동행위 제보 프로세스 및 운영현황 91 ● - EM24 노동쟁의 현황 없음 - EM25 윤리경영 전담부서, 투자규모, 보고라인 96 ● - EM26 윤리경영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지침제공 96 ● - EM27 종업원 교육훈련 평균시간 96 ● LA10 EM28 종업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93 ● LA11 EM29 성과 및 경력개발 관련 종업원 상담제도 운영 94 ● LA12 EM30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종업원의 비율 92 ● HR3 EM31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경비, 경호, 보안을 담당하는 종업의 비율 92 ◐ HR8 EM32 임직원의 가족 친화 경영을 위한 정책과 지원제도 95 ● - 107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관련 G3지표 협력업체 PN1 협력업체의 특성 및 지속가능경영 이슈 관련법령에 따름 - PN2 협력업체 선정요인 중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대한 고려 77~78 ● HR1 PN3 협력업체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 관련법령에 따름 HR2 PN4 협력업체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대한 지원 및 감사 프로세스 관련법령에 따름 - PN5 협력업체 불만처리 제도 및 처리결과 관련법령에 따름 - 소비자 CS1 제품 및 소비자의 특성 및 지속가능경영 이슈 88 ● - CS2 소비자 관련 법규 준수 현황 N/A - CS3 공정경쟁, 독점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관리 N/A SO7 CS4 제품 및 서비스 수명주기 동안 소비자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및 관리 N/A PR1 CS5 제품정보 제공 관련 정책 및 관리 N/A PR3 CS6 소비자의 주요 의견 및 반영 결과 88 ● - CS7 사회적, 환경적 이슈를 고려하여 혁신한 제품과 서비스 17~66 ● - CS8 제품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 N/A - CS9 소비자 만족 관련 정책 및 관리 88 ● PR5 CS10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제품철회 사례 및 이유 설명 N/A - CS11 소비자 안전보건 관련 법규위반 및 민원 사례 N/A PR2 CS12 제품정보 제공 관련 법규 위반 사례 N/A PR4, PR9 CS13 광고에 관련된 표준과 자발적 강령수준 현황 N/A PR6 CS14 광고와 마케팅 관련 법규위반 사례 N/A PR7 CS15 소비자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불만사항 N/A PR8 지역사회 CO1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특성 및 지속가능경영 이슈 113~116 ● - CO2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내부 정책, 절차 15~16 ◐ PR9, SO1 CO3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한 사내 구성원 투입시간 및 투입 비용 100~101 ◐ - CO4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성과 100~101 ◐ - CO5 뇌물 및 부패에 관련된 정책 및 관리 97 ● SO2, SO3, SO4 CO6 정치적 로비와 현금에 관련된 정책 및 관리 N/A SO5 CO7 정당 및 정당후원기관에 대한 기부금 N/A SO6 CO8 사회성과와 관련한 수상실적 N/A 2, 10 CO9 법규 위반으로 인한 제재현황 98 ● SO8 108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관련 G3지표 환경성과 환경정책 및 투자 EV1 환경관련 투자 및 비용 81~82 ◐ EN30 EV2 환경영향감소를 위한 정책 80 ● - EV3 정량화된 환경목표 및 성과 없음 - EV4 온실가스 저감 이니셔티브 및 성과 86 ● EN18 EV5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사용현황 및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이니셔티브 81~82 ◐ EN5, EN6, EN7 EV6 천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구 위한 목표와 프로그램 N/A EN14 원재료 및 에너지사용 EV7 직접 에너지 사용량(운영, 제품생산, 운송포함) 81 ● EN3 EV8 간접 에너지 사용량 81~82 ● EN4 EV9 총 수자원 사용량 80 ● EN8 EV10 물을 제외한 형태별 총 원자재 사용량 자료수집체계미비 EN1 EV11 재생원료 사용비율 83 ◐ EN2 환경영향 EV12 온실가스 배출량 84~85 ● EN16 EV13 간접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배출량 84~85 ● EN17 EV14 오존파괴물질 배출량 N/A EN19 EV15 NOx, SOx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N/A EN20 EV16 형태별, 최종 처리방법별 폐기물의 양 83 ● EN22 EV17 수계 폐기량 N/A EN21 EV18 물의 재활용과 재사용 없음 EN10 EV19 조직이 방출한 폐수가 수역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N/A EN25 EV20 조직의 취수가 수자원 안정성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N/A EN9 EV21 화학물질, 기름, 연료누출로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 없음 EN23 EV22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의 사업장 위치, 크기,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사례 N/A EN11, EN12 EV23 주요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 영향 35~48 ● EN26 EV24 제품 중 재생 가능한 제품 무게와 실제 재생 무게의 비율 N/A EN27 EV25 간접 에너지 감축성과 82 ● EN7 EV26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사업 활동 및 운영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관리 N/A EN12, EN14 EV27 조직의 활동에 의해 야기된 자연서식지의 변화 및 조직이 자연서식지를 보호하거나 복구한 사례 N/A EN13 EV28 사업활동지역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중 멸종위기동식물 명단에 등록 종의 수 N/A EN15 EV29 바젤협약 첨부 Ⅰ,Ⅱ,Ⅲ 그리고 Ⅷ 수준 위험 폐기물의 발생, 운송, 수입, 수출, 처리 N/A EN24 EV30 물류과정 중 운송의 중대한 환경영향 N/A EN29 EV31 환경관련 법규 준수 현황(지역별, 산업별)과 법규 위반 및 벌금 내역 없음 EN28 109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GRI 지표 항목 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전략 및 프로파일 프로파일 1.1 최고의사결정권자가 보고 조직 및 전략과 지속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힌 선언문 3 ● 1.2 주요 영향, 리스크, 기회에 대한 설명 7~8 ● 조직 프로파일 2.1 조직명 5 ● 2.2 대표 브랜드, 제품 및/또는 서비스 9~11 ● 2.3 조직의 운영구조 6 ● 2.4 본사/본부 위치 C2 ● 2.5 해외사업장의 위치 및 국가수,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이슈사항과 구체적 연관성을 가진 국가명 N/A 2.6 소유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6 ● 2.7 활동 시장형태 6 ● 2.8 보고조직의 규모 5 ● 2.9 보고기간동안의 규모, 소유구조상의 중대한 변화 N/A 2.10 보고기간동안의 수상내역 N/A 보고 파라미터 3.1 보고기간 C2 ● 3.2 최근 보고서의 발간일자 N/A 3.3 보고주기 C2 ● 3.4 보고서 및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처 C2 ● 3.5 보고 내용 정의/결정을 위한 프로세스 4 ● 3.6 보고범위 C2 ● 3.7 보고범위 및 경계에 대한 구체적 제한사항 C2 ● 3.8 합작회사, 자회사, 외주운영사 등 기간별 및/또는 조직간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고 기준 6 ● 3.9 성과 지표 등 기타 정보 수집 과정에서 적용된 예측을 뒷받침하는 가정과 기법을 포함한 데이터 측정 기법 및 계산 기준 80 등 ● 3.10 이전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보의 재기술 결과 및 사유 N/A 3.11 이전 보고기간대비 범위, 경계, 측정방법의 변경사항 N/A 3.12 보고서내의 표준공시 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109~111 ● 3.13 보고서의 외부 검증에 대한 정책 및 현재 관행 C2,4 ● 지배구조, 위원회, 참여 4.1 조직의 지배구조 14 ●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 여부를 기술하고 임원인 경우 경영진 내에서의 역할 및 의장 임명 이유 기술 14 ● 4.3 이사회가 일원화된 조직의 경우,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또는 임원이 아닌 구성원의 수 N/A 4.4 주주와 직원들이 이사회에 조언을 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메커니즘 N/A 4.5 이사회 구성원, 고위관리자, 임원들에 대한 보상과 조직의 성과관의 관계 95 ● 4.6 이사회내 이해관계상의 충돌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14 ● 4.7 경제, 환경, 사회에 대한 조직의 전략을 보조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및 전문성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14 ● 4.8 경제, 환경, 사회성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개발된 미션 또는 핵심가치에 대한 진술문, 행동강령 및 원칙 N/A 4.9 경제, 환경, 사회성과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절차 14 ● 4.10 이사회 자체 성과평가 프로세스 14 ● 4.11 사전예방 접근방법 또는 원칙의 채택여부 및 채택방식 14 ● 4.12 조직이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에서 개발된 경제, 환경, 원칙 또는 기타 이니셔티브 N/A 4.13 협회, 국내/ 국제단체에서의 주 회원자격 N/A 110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항목 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5 ● 4.15 참여 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기준 15~16 ● 4.16 형태,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빈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방식 15~16 ● 4.1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주요 주제와 관심사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 15~16 ● 공공 기관용 추가 지표 PA1 다른 정부 또는 공공권한기관과의 관계와 직속 정부구조 내에서 해당기관의 위치 6 ● PA2 기관이 정의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정의 기술, 성명서, 원칙 명시 7~8 ◐ PA3 기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내용 17~66 ● PA4 기관이 PA3에서 나열한 각 측면 별 조직의 특정 목표 기술, 중장기 단기 목적 기술 17~66 ● PA5 PA4, PA3에서 수립한 측면과 목적의 수립과정 기술 17~66 ● PA6 실행조치, 실행 전 평가결과, 핵심 지표, 개선위한 조치, 실행 후 평가결과, 추후 목표 17~66 ● PA7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참여(상기 PA3~PA6 관련) 15~16 ◐ PA8 지불 종류별 총지출내역 68~69 ● PA9 재정분류로 나눈 총 지출금 68~69 ● PA10 재정분류로 나눈 자금지출 68~69 ● PA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조달정책을 기술 77~78 ● PA12 지출과 재정적 의무에 적용되는 경제, 환경, 사회적 기준 77~78 ● PA13 공공기관의 조달관행과 공공정책의 우선순위와의 관계 77~78 ● PA14 종류별 자발적인 환경 또는 사회적 라벨·인증프로그램에 등록된 재화의 가치백분율 77 ● 경영접근방식 및 성과지표 경제 경영접근방식에 대한 공시 68 ●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배분 68~69 ● EC2 기후변화에 대한 재무적인 영향과 사업 활동에 대한 기회 및 리스크 70~71 ● EC3 연금혜택 계획에 의한 조직의 보상범위 95 ● EC4 정부보조금 수혜 실적 N/A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77~78 ◐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고용 절차 및 고위관리자 비율 89 ◐ EC8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과 효과 N/A 환경 경영접근방식에 대한 공시 80 ● EN1 무게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자료 수집 체계 미비 EN2 사용되는 원료 중 재활용되는 비율 83 ●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에너지 소비량 81 ●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에너지 소비량 81~82 ●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80 ● EN11 생태계 보호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있는 소유, 임대, 관리 토지 위치 및 크기 영향 미약 측정부재 EN12 생태계 보호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의 기업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 야기되는 중요한 영향 영향 미약 측정부재 EN16 직·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84~85 ●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84~85 ● EN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86 ● EN19 오존층파괴물질 배출량 자료수집체계미비 111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항목 내용 페이지 보고수준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영향 미약 측정 부재 EN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자료 수집 체계 미비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없음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와 영향 감소의 정도 N/A EN27 제품 카테고리별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비율 N/A EN28 환경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없음 사회: 노동 및 관행 경영접근방식에 대한 공시 89 ● LA1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89 ● LA2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이직 건수 및 비율 89 ● LA4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90 ● LA5 조직운영의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한 최소 통지기간, 단체 협약에 이의 명시 여부 없음 LA7 지역별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 건수 없음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하여 직원 및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관련 법령에 따름 LA10 종업원 직급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94 ● LA13 성별, 연령별, 소수그룹멤버십, 기타 다양성관련 지표별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 및 종업원 수 89 ● LA14 종업원 카테고리별 남녀 직원 간의 기본임금 비율 관련 법령에 따름 사회: 인권 경영접근방식에 대한 공시 92 ● HR1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협약 건수 및 비율 77~78 ●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 업체에 대한 인권 심사 비율 관련 법령에 따름 HR4 총 차별 사고 건수 및 관련 조치 89 ●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사업장(업무분야) 및 해당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조치 90 ● HR6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업무 분야) 및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아동노동 없음 HR7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업무 분야) 및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강제노동 없음 사회: 사회 경영접근방식에 대한 공시 96,100 ● SO1 업무 활동의 시작, 운영, 종료 단계에서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범위 및 실효성 15~16 ◐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97 ●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96 ● SO4 부패 사건에 취해진 조치 99 ● SO5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N/A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98,112 ◐ 사회: 제품책임 경영접근방식에 대한 공시 7 ● PR1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사용기간 동안 고객의 건강 및 안전 영향 평가 절차, 해당 평가가 실시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N/A PR3 절차상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 요건이 적용되는 주요 제품/ 서비스의 비율 N/A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N/A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N/A 112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반부패 관련 주요 지침 ◇ 접대골프행위 금지 · 산업자원부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직무관련자 중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접대골프행위 금지 ◇ 접대가 아닌 공무원간의 골프행위 · 직무관련 공무원간에도 골프를 할 수 있으나, 비용은 각자 부담 ◇ 공무원과 민간인과의 골프행위 · 직무관련 민간인과의 골프행위는 금지 ※ 부득이한 경우(정책의견 교환, 친족, 친목단체)에는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 후 가능 ◇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행위 금지 ·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행위 금지 ◇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급자 지시 거부: 소명, 기관장 보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할 수 있다.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 자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한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에 대한 처리 등을 규정 ◇ 알선․청탁 금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인사청탁 금지, 이권개입 금지, 알선․청탁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등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일정요건의 외부강의 신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금지,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등 ◇ 위반시 징계 등 조치 금 액 비위유형 및 수수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산업자원부 운영지침 주요내용 산업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념 직무수행과 공인으로서의 사생활에서 공무원에게 일 어날 수 있는 윤리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기 준으로서, ‘부패방지법’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 에 근거하여 산업자원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제정, 2005년 12월 29일 개정). 주요내용 금품․향응 수수시 징계기준 113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이해관계자 운영위원회 주요 의견 성 명 소속/직책 분 야 착수 회의 주요 의견/이슈 검토 회의 주요 의견 김진홍 (주)포스코 CSM팀/팀장 산업계 - 보고서 발행 자체 긍정적 - 발간 시점 자체 논란 불필요 - 자기 평가 통한 발전 필요 - 이해관계자 명확화와 의사소통 - 환경에 대한 적응력 보고 필요 - 조직의 존립 목표 전략 - 목표 달성하기 위한 활동 - 그 활동성과를 투명하게 보고 - 검증 어려우면 이해관계자 검토 박영우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원장 산하기관 (산업계) - 국가 SD를 위한 산업자원부의 역할 - 정책 중심의 보고서 - 정책의 SD를 위한 정책인가 분석 - 단순 홍보성 보고서 지양 - 향후 계획(전략) 부문 강조 - 이해관계자의 참여 중요 - 표지가 산업자원부 정체성 나타내야 함 - 핵심 내용만 담는 것이 좋음 - 비전, 연결고리, 추진계획 연관성 중요 - 목적에 맞게 머리에 남는 것이 있어야 함 - 상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곳 게시하여 산업자원부 가이드 북이 되어야 함 안광석 한국전력공사 경영전략팀/팀장 공기업 - 규제 완화 - 정책의 성과 평가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포함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시각적 효과, 도표, 도식화 필요 - 양을 줄여야 함 - 지속가능경영에 선도적 역할 필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노력 높이 평가 -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구축 필요 이병욱 세종대학교 경영대학/교수 (환경경영학회/회장) 학 계 (국민) - 산업자원부의 정체성 나타낸 보고서 - 글로벌한 이해관계자 참여 필요 - 지속가능산발심의위원회로 변화 - 산업자원부 SD 혁신모델 제시 - 정책 위주 보고 - 내부 활동은 Framework만 보고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일관성 유지 장영옥 (사)기업책임시민센터 사무국/국장 NGO - 조직의 투명성도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만큼 중요 - 예시: CO 2 배출 - 내부 활동의 지속가능성도 중요 - 신뢰주고 매년 발전하는 모습 - 내부 활동 장단기 목표 제시 - 차기 보고서에서 목표달성 확인 - 자원 활용성 제고 - 노동 부분 등의 구체적 제시 - BSR/GRI 지표 정확한 공개 - 주요 성과 부분 표로 정리 필요 - 정책부분은 무역, 산업, 자원 분야 구분 - 내용, 데이터 도식화해야 함 - 홈페이지 관련 자료 찾을 곳 제공 - 보고서 서두에 작성 절차 제시 ※ SD: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114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이해관계자 온라인 설문 결과 구 분 인 원(명) 비 율(%) 발송 성공수 23,754 메일 개봉수 8,283 34.9 설문 응답수 1,467 17.7 구 분 인 원(명) 비 율(%) 알고 있다 617 43 모른다 830 57 설문조사 개요 산업자원부는 2006년 지속가능보고서 발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 체적인 이메일 온라인 시스템인 PCRM을 활용하여 2007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기본 조사 ◈ 연령 ◈ 거주 지역 ◈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이해관계자 그룹 산업자원부 정책성과 관련 ◈ 산업자원부가 가장 관심 가져야 할 정책성과 ◈ 산업자원부가 두번째로 관심 가져야 할 정책성과 ◈ 내부성과 3대 지표의 적정성 여부 ※ 예시된 지표는 다음 문항의 항목과 같습니다. 115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내부 성과 지표 인 원(명) 비 율(%) 경 제 경제적 성과(예산 및 배분) 991 24.5 공공구매조달(녹색구매량 포함) 126 3.1 혁신활동 500 12.4 환 경 원료(재활용지 사용량 등) 168 4.2 에너지(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719 17.8 수자원(용수 사용량) 73 1.8 배기가스(온실가스), 폐수, 폐기물 368 9.1 사 회 노사관계 210 5.2 단체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24 0.6 윤리경영, 뇌물 및 부패 461 11.4 제품과 서비스 라벨링(고객 만족도평가 결과) 209 5.2 관련 법규 준수 현황 199 4.9 구분 정 책 명 구분 정 책 명 7%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 534 명 2% 해외 플랜트 수주지원 / 121 명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 43 명 선진국형 무역구제체제 구축 / 154 명 주력 산업의 수출규모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 / 195 명 지식기반 비즈니스 서비스 육성 / 175 명 디지털기술융합을 통한 신산업 혁명기반 구축 / 159 명 산업의 유비쿼터스화 확산기반 구축 / 119 명 개발기술의 이전 사업화 / 184 명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 136 명 고령화 웰빙 친화산업 육성 / 190 명 영세 중소기업체의 생산기반 확충 및 마케팅 지원 / 177 명 전략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성장 잠재력 강화 / 178 명 6% 국가표준 인증제도의 통합․정비 / 493 명 5%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 386 명 차세대 성장동력 조기산업화 / 411 명 미래지향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 402 명 산업인력 양성 / 368 명 4% R&B산업 기반확충 / 338 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352 명 3%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 경영 지원 / 223 명 남북 상생의 산업 자원 협력 기반 구축 / 199 명 산업단지 클러스터화 / 211 명 성과지향적 R&D추진 및 사업화 활성화 / 266 명 국제환경규제 대응 산업계 경쟁력 강화 / 222 명 해외자원개발 투자촉진 / 247 명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강화 / 259 명 에너지 소비구조 선진화 / 252 명 일자리확보 지원 / 246 명 1% 네트워크형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 / 88 명 확보 매장량의 지속 확대 / 75 명 주력 산업 환경경제 효율성 제고 기반 구축 / 97 명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세부이행사업 추진 / 93 명 지역투자확대 기반 구축 / 108 명 에너지복지 확충 / 118 명 ◈ 이해관계자가 중시하는 주요 내부 성과 지표(복수 응답 가능) ◈ 이해관계자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항목(복수 응답 가능) 116 지속가능한 산업자원정책으로 희망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 보완이 되어야 할 지표(주관식 답변: 261명 의견 제시) 그 룹 주요 지표(이슈) 및 의견 그 룹 주요 지표(이슈) 및 의견 정책 성과 관련 내부 성과 관련 정책 성과 관련 내부 성과 관련 국 민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노령인구사회참여 안전관련정책 일관성 공기업 효율성, 민영화 유가상승 대응책 일자리 창출 지적재산권 확보 친환경적 원료 사용 제도적 부패 방지 청렴도(부패지수) 타 부처 확산 노력 예산낭비, 적절한 투자 인력운영효율성 노사상생 산업 자원부 직원 표준에대한 국제교류활동 미래예측 정책수립 체계화 공기업 등 해외진출 지원 국제화 지표 공공기관 기업인프로구축 기후변화협약대비 시스템 노사관계 안정 무역과 투자유치 성과 기술개발과 상업화 실적 기업규제개혁 지원 실적 미래 자원 개발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지원 산하기관의 윤리경영 상생협력 신에너지자원 개발 에너지사용량, 탄소배출권 중소기업 인재공급 시스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지방경제 고도화, 고용창출 해외 자원 확보량 산업자원부고유문화창조활동 직원 전문성 제고 방안 대국민서비스혁신 인사이동 따른 자료이관 고충 처리 권한의 위임 조직의 슬림화 훈련결과의 적용 윤리경영 구체적 실천내역 정책결정의 투명성 국 회 목표지수 설정이 가능한 항목은 지수관리 필요 기 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국내제조업공동화 준법정신 강한 사회구축 학력인플레/산업인력부족 남북상생 중장기 실천 고용창출 전문기술인력 양성 산업전반 수급균형 고려 신규제품환경규제관련 상생협력성과 국가에너지원가절감성과 기존 기간산업 지속성장 해외 자원 확보 외산원자재 적정가격형성 이공계 활성화 대책 학력차별 없는 인재양성 전력증가율 중소기업 고용보건훈련 중소기업 산업기반조성 중소기업 고용안정화 산업계 환경 정책 행정프로세스 간소화 신기술사업 공공구매 가족친화 경영/고용안정 고객만족도(친절/적극성) 공공조달 구체적 방법 부패 뇌물 방지 인력 다양성(여성 장애인) 임직원 만족도 산업자원부 조직 효율성 예산 배분 합리성 예산사후효과파악지표 정책실시 후 평가지표 사회공헌활동 산업 자원부 산하 기관 각종 지원 자금의 효과 재생에너지 활용 방법 귀족노조에 대한 제한 상생 협력 방안 산업공동화 대응 고용기회 확대 중소기업 생산기반 확충 국가표준정비 및 인증제도 규제완화 성과 지수 금속자원재활용 지표 기업 거버넌스 개선 정책 고령화 사회 대비 산업 인력 양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 자원순환형경제사회 중소기업활성화 방안 세계적 에너지 확보 조달 지역균형발전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해외에너지자원개발촉진 국민, 기업이 궁금한 사항 국민 열린포럼 개최 계획 보고서 발간 취지, 당위성 고객만족도 평가 고용 직장 보건 및 안전 복지 후생 훈련 및 교육 고충처리 지역사회 영향 낭비요소 발견, 예산절감 각 사업별 혁신 성과 업무기준 표준화 규정정비 윤리경영, 뇌물 및 부패 직원의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자 참여 혁신 활동 서비스 라벨링 관련법규준수현황 학계/ 연구계 고용의 양과 질 개선 규제완화 산업구제제도 선진화 균형발전 기술인력양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노령 기술자 활용 대중소 상생협력 산업정책과 고용창출 산학연 연구개발 확대 지역발전 중소기업 생산성 확충 청년실업해결 고령화 사회 대비책 해외 마케팅 사회공헌지표 성과의 혁신성 지역사회 영향 고객존중 경영 혁신 온실가스저감량 윤리의식 고양 지속적 훈련, 교육 프로세스 표준화 예산배분의 효과성, 효율성 NGO 혁신 남발 지양 자율성 보장 기 타 (타부처 포함) 고용창출 및 유지 기업의 윤리 및 상생경영 국제관련 항목 추가 차세대 산업 개발 해외자원개발위한 인재 R&D투자의 사업화 성과 언 론 산업자 원부 노조 자원이나 수자원에 관한 더욱 다양한 지표 필요 독자의견 설문서 2006 산업자원부 지속가능보고서에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의 최초의 지속가능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지속가능보고서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신 Fax. 02-2110-5242 산업자원부 혁신기획팀 발신(※생략가능) 이름_ 직업_ 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그룹에 속하십니까? □ 국민 □ 국회 □ 기업 □ 산업자원부 직원 □ 언론 □ 산업자원부 노조 □ 산하기관 □ 학계․연구계 □ NGO □ 타 정부 부처 □ 기타( ) 2. 귀하의 주요 관심분야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서문 및 장관 메시지 □ 개요(지속가능성 체제) □ 정책 □ 내부 활동: 경제적 측면 □ 내부 활동: 환경적 측면 □ 내부 활동: 사회적 측면 3. 본 보고서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 디입니까? □ 서문 및 장관 메시지 □ 개요(지속가능성 체제) □ 정책 □ 내부 활동: 경제적 측면 □ 내부 활동: 환경적 측면 □ 내부 활동: 사회적 측면 4. 본 보고서의 정보가 유용한지에 대한 각 항목의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5점 만점) - 서문 및 장관 메시지 ( ) - 개요(지속가능성 체제) ( ) - 정책 ( ) - 내부 활동: 경제적 측면 ( ) - 내부 활동: 환경적 측면 ( ) - 내부 활동: 사회적 측면 ( ) 5. 본 보고서에서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다면 기재해 주십시오. 6.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면 기재해 주십 시오. 7.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06 Sustainability Report 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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