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문정흔
-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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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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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 2025-175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안)_2024년 4차 규제특례심의위.hwpx [410.2 KB] 바로보기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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