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 GATT 가입 50년의 성과와 도전 

우리나라는 1967년 최혜국대우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GATT 체제에 가입하면서 기존 체약국의

관세양허 혜택을 일괄적으로 받아 놀라울만한 교역규모 성장을 이룩하였다. 다자통상체제

안에서 서비스무역협정(GATS), 정보기술협정(ITA), 정부조달협정(GPA) 등을 통해

 다양한 통상 분야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으며, WTO 출범 이후 회원국 수의 증가로

수출상대국 및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며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통상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DDA협상의 지연, 세계교역둔화 및 신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GATT 가입 50년 간 다자통상체제의

 최대 수혜자인 우리나라는 다자통상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다자통상체제에

기초한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KITA]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_kita.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rowCnt=20&search_word=&s_date1=&s_date2=&actionName=&sNo=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