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국·스페인 제품에 잠정관세율 42.8% 부과 -

□ 국경관리청(CBSA), 한국산 철강구조물 반덤핑 예비판정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2017년 1월 25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 등 6개 국가의 철강구조물(Certain 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s)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 결과를 발표

  ㅇ 특별수입관리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따라 진행된 이번 예비판정에서 한국, 중국, 스페인 등

3개국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가 인정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잠정관세율 부과가 결정됨.

    - 영국, 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

□ 한국산 산업용 철강제품 전반에 적용

  ㅇ 이번 예비판정 대상품목은 HS Code 4자리 기준으로 7216(플랜지), 7301(용접된 형광),

7308(가공된 판, 봉, 개구, 모양부, 관 등), 7326(강 스탠션), 8421(원심분리기), 8428(컨베이어) 등 

  ㅇ 예비판정 잠정관세율(합계)은 한국산과 스페인산에 대해 최대 42.8%, 중국산에는 최대 54.5%

    - S건설, H중공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는 반덤핑 조치 적용 결정

국별 덤핑 마진율 및 상계 관세율

                                                                                             (단위: ％)

자료원: 캐나다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1월 25일부터 잠정관세 임시 적용, 4월 25일 최종판정 예정

  ㅇ 지난 2016년 9월, 앨버타 주 Supreme Group, Waiward Steel, 퀘벡 주 Supermetal Structures 등

캐나다 3개 철강회사가 상기 6개국 제품이 정상가격(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고 있다고

제소함에 따라, 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됨.

  ㅇ 국경관리청(CBSA)은 제소업체 및 피소업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 제출 자료에 근거해 자국 정상가격과 수입가격을 비교 분석해 덤핑률 산정

    - 예비 판정에 따른 잠정관세는 최종판정(2017.4.25.)까지 적용 예정

철강구조물 반덤핑·보조금 조사 경과 및 향후 일정

자료원: 캐나다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캐나다 철강구조물 수입 동향

  ㅇ 2016년 1~11월 기준, 캐나다의 산업용 철강구조물 수입액은 56억1000만 달러로 전년(2015년)

동기대비 4.6% 감소

    -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 독일, 멕시코, 한국, 중국 등

  ㅇ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출은 2016년 1~11월에 전년동기대비 368.2% 크게 증가한

7억976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수입 급증이 캐나다측의 반덤핑 예비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연도별 캐나다 산업용 철강구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한국무역협회

□ 시사점

  ㅇ 캐나다 당국의 이번 철강구조물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은 최근 강화되는 제조업에 대한 보호무역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됨.

  ㅇ 특히, 2016년 우리 기업의 이 품목 캐나다 수출이 크게(368.2%) 증가한 바 있는데,

이번 예비 판정에 따라 향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ㅇ 한편, 캐나다의 한국산 수입규제 현황은 총 9건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중 철강·금속이 8건이며

기타 유압식변압기 1건으로 집계됨.

   캐나다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참고)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ㅇ 향후 최종판정(2017.4.25.)까지 우리 기업들은 당국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 특히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 부문의 캐나다 시장 수입·가격 동향을

 분석하는 노력이 요구됨.

  ㅇ 상대적으로 캐나다와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영국, 아일랜드 등이 무혐의 판정을 받은

요인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ㅇ 이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Denis Chenier: 1-613-952-7574

     - Nalong Manivong: 1-613-960-6096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출처 :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6993&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6&row=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