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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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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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5주년, 양방향 교역 동향 및 분석
- 유럽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출 감소 -
- 지난 5년간 양측의 무역에 활기를 불어넣은 한-EU FTA -
□ 한-EU 상품교역 동향
EU 대한국 수출입(상품) 변화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EUROSTAT-COMEXT
ㅇ EU의 대한국 수출
- FTA 발효 전 306억 유로에서 발효 4년차 473억 유로로 55% 증가
- EU의 FTA 완전자유화 품목의 대한국 수출은 FTA 발효 전 대비 57% 증가(예상치: 약 88억 유로)
- EU의 FTA 부분자유화 품목의 대한국 수출은 FTA 발효 전 대비 71% 증가(예상치: 약 17억 유로)
ㅇ EU의 대한국 수입
- 발효 4년차 400억 유로로 FTA 발효 전보다 5% 증가
- EU의 FTA 완전자유화 품목의 대한국 수입은 FTA 발효 전 대비 35% 증가
- EU의 FTA 부분자유화 품목의 대한국 수입은 FTA 발효 전 대비 64% 증가
· 반면 MFN 무관세율 품목의 대한 수입은 29% 감소
ㅇ 무역수지
- EU의 FTA 발효 전 대한국 교역적자는 76억 유로에서 발효 4년차 73억 유로 흑자로 전환됨.
- 한국의 총수입액 중 EU의 비중: 9% → 13% 증가(FTA 발효 전 대비)
- 한국의 총수출액 중 EU의 비중: 11% → 9% 감소(FTA 발효 전 대비)
□ 한-EU 주요 품목별 교역동향(자동차 및 부품 제외)
ㅇ EU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목(모든 증감률은 FTA 발효 전 대비)
- 기계류 및 장비(HS 16): 대한국 수출의 30% 차지(24% 증가)
- 운송장치(HS 17): 대한국 수출의 21% 차지(134% 증가)
- 화학제품(HS 06): 대한국 수출의 12% 차지(21% 증가)
- 그 외 광물제품(HS 05), 귀금속(HS 14), 신발(HS 12), 목재제품(HS 09) 등 교역량 증가
· 한-EU FTA로 28억 유로의 관세 감면 효과
ㅇ EU의 대한국 주요 수입품목(모든 증감률 FTA 발효 전 대비)
- 기계류 및 장비(HS 16): 대한국 수입의 36% 차지(16% 감소)
- 운송장치(HS 17): 대한국 수입의 26% 차지(큰 변동 없음)
- 화학제품(HS 06)과 플라스틱 제품(HS 07) 교역량이 각각 115%, 59% 증가
□ 한-EU 자동차 및 부품 교역 동향
2010년 7월~2015년 EU 대한국 수출입(자동차) 변화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EUROSTAT-COMEXT
ㅇ EU의 대한국 자동차(HS 8703) 수출은 FTA 발효 전 20억 유로(7만4600대)에서 발효 4년차 61억 유로(21만900대)로 206% 증가 (EU의 대한국 수출의 13% 차지)
ㅇ EU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은 FTA 발효 전 26억 유로(30만 대)에서 발효 4년차 40억 유로(33만9000대)로 53% 증가 (EU 대한국 수입의 10% 차지)
ㅇ EU의 대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은 발효 4년차 12억 유로임(18% 증가, FTA 발효 전 대비).
- 2015년 연간 최고증가율인 12% 기록함.
ㅇ EU의 대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은 발효 4년차 22억 유로로 FTA 발효 전 대비 36% 이상 증가함.
□ 한-EU FTA 5주년 성과 요약
ㅇ 2011년 7월 1일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의 FTA 협정 이후 5년 동안 유럽연합의 한국 수출은 55%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EU 수출은 5% 증가함.
ㅇ 협정으로 인한 세금감면효과로 관세 28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었으며, 절약한 자본을 각 기업들이 재투자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했음. 이는 유럽의 경제성장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EU 집행위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발표함.
ㅇ 양측의 교역량은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5년 한해 900억 유로의 기록을 세움.
ㅇ 한국은 유럽연합의 10대 수출시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ㅇ EU의 대한국 기존 수출품목이던 기계, 자동차, 화학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식품, 음료, 세라믹, 운동기기, 스포츠 기기 등 수많은 분야의 무역의 문이 열림.
- 한국의 대EU 수출품목 또한 다변화되고 있음.
ㅇ 독일의 포장 관련 기기 생산업체인 Meypack Verpackungssystemtechnik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금감면으로 한국 거래처에 8% 인하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함.
ㅇ 기존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던 농수산식품의 관세가 낮아지면서 70% 이상 수출량이 증가
ㅇ EU의 대한국 자동차 수출량이 지난해 3배 증가
ㅇ 서비스 교역은 11% 증가, 양방향 투자 규모 35% 증가
□ 시사점
ㅇ EU 집행위는 지난 4년간의 한-EU FTA 이행 결과 양측에게 모두 유리하게 작용됐다고 평가했음. 한국의 대EU 상품교역 수출 부진에 대해 유럽의 금융위기 및 여러 이슈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완전자유화 품목과 부분자유화 품목의 수출 증가율을 봤을 때 한국의 수출전망이 더욱 밝을 것으로 예상
ㅇ 한국과 EU 간의 수출입 품목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조화돼 있으나 화장품, 가공식품, ICT, SW,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ㅇ EU 기업들이 FTA로 절약한 비용을 재투자해 경쟁력을 제고하듯이 한국의 기업 또한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등의 재투자로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것으로 예상됨.
출처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