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호정
-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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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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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요 약
Ⅰ. 2016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
1. 총괄
2.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남아프라카공화국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잠비아
중국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튀니지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EU
GCC
Ⅱ. 향후 對韓 수입규제 전망
1. 총괄
2. 국가별 對韓 수입규제 전망
남아프라카공화국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잠비아
중국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튀니지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EU
GCC
□ ‘16년 6월말 기준, 전 세계 29개국에서 총169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적용 중
* 조사 진행 중 42건 포함
o 규제 국가로는 인도(31건), 미국(21건), 중국과 인도네시아(각 11건), 브라질(10건), 태국과 터키(각 9건) 등 29개국
이며, 이 중 신흥국의 수입규제가 126건으로 74.6%를 차지함.
o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18건, 세이프가드 44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7건이며 이 중 42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임.
o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83건, 화학 47건, 섬유 12건, 전기전자 6건, 기타 제품 21건임.
□ ‘16년 상반기에 신규 개시된 對韓 수입규제 건은 14개국에서 총 23건
o 2016년 상반기에 새롭게 규제대상이 된 23건 중 4건(미국 3, EU 1)을 제외한 나머지 19건은 모두 신흥국에서 발생
한 것임.
- 규제유형은 반덤핑 16건, 세이프가드 6건, 반덤핑.상계관세 1건임.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17건, 화학 2건, 전기전자 및 섬유 각 1건, 기타 2건임.
□ ‘16년 하반기에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규제가 집중될 전망이며, 아시아 신흥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
o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산 저가품 공세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철강 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서의 규제조치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인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철강 산업과 화학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를 도입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
- 미국, EU, 태국은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를 통해,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재 수입 억제를 위한 관세 인상을 비롯하여
수입인허가, 제품인증 등의 비관세조치를 통해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
첨부. 국별/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출처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