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방안

-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 철강, 금속류에 집중 -

- 경쟁국 수출동향 모니터링하며 적극적인 대응 필요 -

□ 베트남의 무역구제(Trade remedy) 정책

 ○ 베트남 정부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베트남 경쟁관리국(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산업무역부 산하),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Trade Remedy Council, 상공회의소 산하)를 통해 무역구제 조치에 나서고 있음. 타 WTO 회원국과 같이 3가지 정책을 실시 중임.

 ① 반덤핑(Anti-dumping) 제도

  - 수출국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입국으로 수출해 수입국의 국내 생산업체가 피해를 입거나 혹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은 일반 관세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함.

 ②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제도

  -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함. 상쇄관세라고도 함.

 ③ 세이프가드(Safeguard) 제도

  -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규제를 하는 무역장벽임.

베트남의 무역구제정책

자료원: 베트남 경쟁관리국 및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

□ 베트남의 수입규제 현황 및 특징

 ○ 2016년 3월 기준 베트남의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총 6건(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4건)으로, 다른 아세안 국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등)에 비해 그 숫자가 적은 편임.

  - 그 이유는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들이 영세하고, 무역구제정책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등이 부족하기 때문임.

 ○ 또한, 타 국가들은 반덤핑 규제 건수가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규제 건수에 비해 더 많지만, 베트남의 경우 세이프가드 규제가 더 빈번함.

  - 이는 베트남 기업들이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더 선호하기 때문임.

베트남의 수입규제 조사 현황

자료원: 베트남 경쟁관리국 및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

1995~2004년 WTO 회원국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

자료원: WTO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단위: 건)

자료실: WTO

 ○ 베트남은 시장지배력이 높은 주요 대기업들과 외국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무역구제 조사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무역구제 제소의 경우, 진행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베트남 중소기업들은 수입품으로부터 자국시장 보호가 어려운 현실임.

 ○ 2014년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가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63%의 현지기업들이 무역구제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71%는 제소 신청을 위한 기업 모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함. 무역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제소자의 국내 생산량이 총 생산량 대비 25% 이상 차지해야 하지만, 베트남 기업 95%가 영세기업이며 현지 협회의 역량도 부족함.

 ○ 한 예로, 2015년 베트남 남부 축산업 협회는 미국산 냉동닭고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하기로 함. 로펌 자문료 등을 포함한 초기 비용으로 약 45만 달러를 예상했지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생산량 및 시장점유율 감소, 제품 가격 하락 여부 등)가 부족해 추가비용이 필요하게 됨. 현재 베트남 축산업 협회는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Mr. Nguyen Van Ngoc 축산업 협회 부회장에 따르면, "많은 현지 기업들이 무역소송에 대해 무관심하며,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다. 또한 필요 서류, 복잡한 절차, 높은 비용 때문에 무역구제 제소에 소극적이다"라고 밝힘.

  - 2014년 베트남의 냉동닭 수입량은 약 10만 톤이었지만, 2015년 1~6월 수입량은 7만 톤을 훌쩍 넘었고 이중 60% 이상이 미국산으로 확인됨.

□ 베트남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 베트남의 총 6번 수입규제 조치 중 한국은 5번 조사대상국에 포함됨.

  - Float glass 제품 세이프가드 조사는 국내산업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명돼 무효화됐으며, 대두유 및 팜유, MSG, 철강제품(철강괴, 철강봉 등)은 세이프가드 규제가 결정됨. 도금강철제품 반덤핑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임.

 ○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품목 중 강철봉, 도금강철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제 정책으로 인해 큰 피해는 없는 상황

 베트남의 한국 수출품 수입규제 조사

            (단위: 천 달러)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시사점

 ○ 우리나라는 아직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제 정책으로 인해 큰 피해는 없지만, 최근 들어 베트남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 시장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상황임.

  - 2015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각종 세미나에서 베트남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기업들의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용 제고를 촉구함.

 ○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베트남은 우리나라 3대 수출시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장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베트남 진출 기업 증가 및 한-베트남 FTA 등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할 전망임.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들은 베트남 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수입규제정책 및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며, 수출경쟁국의 수출동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수입규제 제소를 당하는 것보다 중국, 대만, 일본 등의 수출경쟁국과 동시에 제소를 당하고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과 유관기관들은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에 긴밀히 대응해야 함. 특히 조사 단계 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함.

 ○ 아래의 기관들은 베트남 무역구제정책 관련 유관기관이므로 참고 바람.

 ① 베트남 경쟁관리국(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 주소: 25, Ngo Quyen St., D. Hoan Kiem, Hanoi, Vietnam

  - 전화번호: (84.4) 2220 5002

  - 팩스: (84.4) 2220 5003

  - 홈페이지: www.vca.gov.vn, www.qlct.gov.vn   

 ②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Trade Remedy Council, 베트남 상공회의소 산하)

  - 주소: 9, Dao Duy Anh St., D. Dong Da, Hanoi, Vietnam

  - 전화번호: (84.4) 3577 1458

  - 팩스: (84.4) 3577 1459

  - 홈페이지: http://antidumping.vn, http://chongbanphagia.vn

  - 이메일: banthuky@trungtamwto.vn

자료원: 베트남 경쟁관리국, 베트남 무역구제위원회, WTO, 한국무역협회,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