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총선 관련, 통상정책 주요 쟁점

- 10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대외정책 윤곽 발표 -

-총선 결과에 따라 '무역협정', '환경정책' 등에 변화 예상 -

□ 주요 정당 대외정책

 ○ 연방의회 하원의원 308명을 선출하는 캐나다 총선이 오는 10월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집권여당인 보수당(Conservatives)을 비롯해 자유당(Liberals), 신민당(NDP) 등 야당은 각각 무역투자를 포함한 ‘대외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유권자 지지 확보 경쟁

 ○ 여당(보수당)은 ‘스테판 하퍼(Stephen Harper)’ 총리가 풍부한 국정수행 경험을 토대로 ‘믿음직한(Credible)’ 외교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인 자유당과 신민당은 여당의 ‘독선적’인 대외정책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며,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위험과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

 ○ 다민족으로 구성된 캐나다 정치 지형의 특성상, 각 정당은 국내 정치 쟁점에 대한 입장 못지않게, 외교적 친·소 관계 형성이 이번 총선의 득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

  - 지난 몇 달 간 ‘하퍼 총리’가 인도, 필리핀,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와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

 ○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2011년 이후 지속된 캐나다의 ‘대외개방’ 정책 기조에는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국 산업’, ‘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세부적 정책방향은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음.

  - 보수당은 FTA, TPP 등 양자·다자 통상협정을 통한 개방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유당과 신민당도 ‘개방’과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한 입장이지만, 국내산업 육성, 환경보호, 근로자 권리 등의 가치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는 입장

주요 정당 대외정책 비교표

자료원: 캐나다 주간 'Embassy' (7월 6일)

□ 캐나다 통상정책 전략방향

 ○ ‘개방’을 통해서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혁신’을 촉진해서 자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캐나다는 미국, 멕시코 등 북미·중미 지역에서의 ‘기득권(NAFTA)’을 유지하는 한편, 양자 및 다자 협정을 확대해서 신흥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도모

 ○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했으며, 유럽연합(EU)과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작년 9월 타결.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참고) 캐나다 양자·지역협정 체결현황

□ '한-캐나다 FTA'에 대한 정책방향

 ○ 캐나다는 NAFTA(미국, 멕시코) 교역의존도가 60%에 달하며,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규범·제도 측면의 유사성을 십분 활용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력교류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

 ○ 이와 동시에 아·태 시장을 확대하는 목적에서,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

  - 한국에 대해서는 부품, 소재 등 중간재와 생활소비재 위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농·축산, 에너지·자원 품목의 수출 촉진 추진

 ○ 특히,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과 아세안 시장 확대를 목적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구(R&D), 물류·서비스 분야 대한 투자 확대가 유력시되고 있음.

□ 유럽연합(EU), 경제무역협정(CETA) 쟁점사항

 ○ 2014년 9월 타결된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과 관련, 프랑스 정부는 투자 관련 분쟁중재 조항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독일도 프랑스의 요구를 지지하는 입장

  - 투자가, 정부 간 분쟁해결조항(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은 투자가(기업)가 투자국가 정부를 상대로 ‘내국인에 비한 차별’ 등에 대해서 국제중재법원에 재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현재, CETA 협정문은 EU집행위가 법률 검토(legal review)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2016년)에 유럽의회가 채택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이 ISDS 조항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자국 기업들의 재소사례는 미미한 반면, 역외 기업들의 재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 캐나다 내부에서는, 대기업과 자원(광산) 업계 등이 이 조항의 채택에 찬성하는 반면, 정책연구소 등 일부 씽크탱크는 ISDS 조항이 캐나다 정부의 기업정책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전략

 ○ 캐나다는 기존 NAFTA 체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제조업 해외 이전, 자원·문화 주권 취해 등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TPP 협상 전략을 수립

  - ‘TPP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자국 기업이 고부가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이미 정비된 ‘NAFTA’ 기술, 표준 규범을 아·태 지역 등 신흥시장에 전파한다는 복안

 ○ 특히, 전자상거래, 4PL 물류 등 IT 기술을 응용한 국제거래 ‘패러다임’을 선점하고, 자국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위험과 비용을 감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시사점

 ○ 캐나다 여야 정당들이 공통으로 개방정책과 산업고도화를 대외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특히 항공·우주, 미디어·콘텐츠, 물류·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바, 이 분야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 기업 간 기술, 인력 교류 활성화가 기대됨.

 ○ 온실가스 감축, 대체에너지 개발 등 환경보호와 에너지효율화정책은 여야 모두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를 천명하고 있어, 이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직·간접 참여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신재생에너지, 스마트·마이크로 그리드 등 분야에서 공동연구, 기술개발, 합작투자 등 다양한 유형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됨.

 ○ 이 외에도,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와 반대로 캐나다 기업의 한국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서, 양국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및 북·중미 시장을 무대로 공동 번영을 추진하는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로 보임.

자료원: 주간 'Embassy' (7월 6일),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