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3-877
- 담당자계승모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07
- 등록일2023-12-19
- 조회수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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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77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pdf [7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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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 [8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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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사유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hwp [17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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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77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