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
- 공고번호2022-444
- 담당자이다현
-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 연락처044-203-4529
- 등록일2022-05-23
- 조회수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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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 2022-444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안)_2022년 2차 규제특례심의위.hwp [30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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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2019.1.17.)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