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 기업 등 전분야에서 추진된 구조조정은 퇴직자를 대량 양상하게 됐고 이들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음식업,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자영업에 뛰어들게 된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소비가 촉진되면서 자영업은 한때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로 호황을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상권분석이나 사업 성공전략 없이 '노력하면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자 과당경쟁단계에 진입하게 됐고 최근들어 경쟁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이 됐다.
지난 2003년 현재 자영업자 수는 총 240만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자영업자 비율은 소매업(27.3%), 음식업(25.3%), 화물·택시 운송업(12.1%), 개인 서비스업(이미용·욕탕·세탁업 6.3%), 숙박업(1.8%)의 순.
외환위기 이후 99년까지 급속히 늘어난 자영업자는 이후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도 29.5%로 OECD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다.
실제 버는 돈 임금근로자 소득 밑돌아
결국 자영업자의 과당경쟁으로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2000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03년에는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반전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영세 자영업자 문제를 그대로 둘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기특위는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 3~4월에 전국 8개 상권, 16개 업종, 16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년 약 50만개의 창업이 이뤄지지만 이중 살아남는 비율은 20%도 안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또 자영업주 연령은 30~40대가 69.9%, 종사자수는 1~2명이 64.6%로 영세하며 대부분이 월세(84.5%), 개인독립점(80.8%)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전액 자기자금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50%를 상회했다.
경영실태를 보면 최근 3년간 매출이 감소한 점포가 66.7%에 이르며 이중 감소폭이 30% 이상인 점포도 38%에 달했다. 영업이익은 임차료·관리비 부담도 어려운 적자운영이 26.4%,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점포는 64.0%, 수익 실현 자영업자는 8.3%에 불과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빈번한 휴·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이과세자를 기준으로 보면 매년 50만개 점포가 창업하고 40만개가 폐업하는 다산다사형 구조이며 특히 2003년에는 창업대비 폐업비율이 87.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 5년 이내 자영업자가 대부분(76.3%)으로 생존기간이 짧은 사실도 이러한 구조를 입증하고 있다.
공급과잉 해소 요구 가장 많아
자영업자들은 경영애로 요인으로 과잉진입 65.7%, 소비위축 49.3%, 자금부족 21.9%, 대형점포 개장 21.6% 등을 꼽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역시 공급과잉해소(39%)가 가장 많고 컨설팅·교육(17%), 프랜차이즈화(16.5%), 정보화(9%) 지원의 순으로 요청했다.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매출감소나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퇴출희망 사업자는 겨우 3.3%에 불과한 실정이며 대부분(83.9%)이 계속 운영을 원하고 있다.
이 같은 실태조사를 종합해 보면 자영업자는 자영업을 실업해결·생계수단으로 인식하고 사전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창업해 창업성공율이 낮아 경영애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시장여건 측면에서 보면 낮은 진입 장벽으로 과잉창업이 유발되고 있으며 빈번한 휴·폐업과 재창업이 반복되고 있고 상권정보 부재·컨설팅 등의 인프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러한 실태조사에 입각해 경영애로 요인을 해소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에는 지원을, 퇴출을 원하는 업자에는 다른 생활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취지를 담고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