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역정책과 김윤희 서기관(044-203-4021)에게 문의 바랍니다.

 

정부가 미국 관세 피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정책자금 13조 6천억원을 지원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13개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미 관세 피해기업 긴급 지원

 

▶ 긴급 경영자금 : 정책자금 13.6조원 지원

 

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의 기업별 대출 상한을 종전 대비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추가로 0.3%p 인하합니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의 지원 대상을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차부품 외에 구리 업종까지 넓힙니다.

 

 

▶ 무역보험 : 270조원 공급

 

무역보험공사는 미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대출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관세로 재무상태가 악화한 기업 등에 보증 요건과 한도를 특별 완화합니다.

 

▶ 물류‧컨설팅 : 수출바우처 4200억원 공급 및 물류비 2배 확대 지원

 

수출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기업들에게 공급합니다. 또 미 현지 통관 소요 시간 증가로 물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비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합니다.

 

9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하고 내년에는 미국 내에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신규로 구축합니다.

 

관세 대응 바우처 한도도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바우처 발급 소요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합니다.

 

▶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 피해기업 대상 5700억원 지원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피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줍니다. 무역협회에서는 피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1.5~2.0% 수준의 특별 유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금을 12월까지 지원합니다.

 

◈ 내수 창출 및 국내 산업 보호

 

관세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 보전을 위해 주요 수출 품목의 국내 수요 창출 정책을 추진합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와 가전 수요를 확대하고, 철강‧이차전지‧기계의 경우 인프라 건설 시 국산 철강재 사용, 노후 기계장비 교체,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단기 수출 감소 물량을 국내에서 흡수토록 합니다.

 

불법 우회수출과 덤핑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불공정 무역에 단호히 대응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통상변화대응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관세로 인한 해외 진출 증가로 국내 산업 생태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투자활성화 재원도 확대해 국내 투자를 촉진합니다.

 

 

◈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하반기 해외전시회와 사절단, 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당초 1600개사에서 3000개사로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도 18개에서 68개로 확대 개최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어려움을 겪는 금융, 인증, 비관세장벽의 애로도 해소합니다. 무보는 수출실적 부족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서만으로 최대 1억원의 특별 보증을 제공하고 대미 수출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할 경우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 한도도 2배 확대합니다.

 

신규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증 획득 실패 비용 보전 한도도 70%까지 확대합니다.

 

◈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 수출산업을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과 마케팅 지원을 강화합니다.

 

K-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25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자금도 영상에서 웹툰과 게임 등으로 넓혀 지원합니다.

 

K-푸드는 한류와 연계해 신흥시장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FTA를 활용한 수출도 지원합니다. K-뷰티는 400억원 규모 펀드를 신속히 조성해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주요국 유통망 입점을 돕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우 초격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