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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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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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정책과 박성수 사무관(044-203-4214)에게 문의 바랍니다.
정부가 속도와 성과를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신산업정책2.0’을 발표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 신산업정책2.0은?
√ ‘속도+성과’를 핵심 가치로 경제 활력 회복 도모
√ 인공지능(AI)과 산업의 융합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잠재성장률 반등 실현
※ 정부는 지난 2년간 산업대전환, 업종별 전략, 법령 정비 등 산업 혁신 기틀을 마련하는 신산업정책1.0 추진
전략 1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 전략적 지원 강화
- 반도체 : 팹리스‧소부장 등 ‘약한 고리’ 보강
- 이차전지 : 공급망 안정화+차세대 역량 확보 등
√ 투자환경 개선
- 첨단산업 중심 110조원 설비투자 및 20대 핵심 프로젝트 집중 관리
- 674조원 규모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조성 등
√ 첨단 기술과 인재 확보
- 산업기술 연구개발(R&D)에 총 5.1조원 투입
- 국내 첨단인재 육성 및 글로벌 인재 확보전략 수립
√ 경제안보 확립
- 공급망 안정품목 R&D 확대
- 기술 보호 강화(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전략 2
주력산업 대전환
√ 디지털‧그린 전환 지원
- 자동차 : 수출‧투자 촉진 및 부품 역량 강화
- 조선 : 미래선박 기술 선점 확대
- 로봇 :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 등
√ 기반 구축
-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 산업 디지털 전환 생태계 고도화 및 수출 산업화
√ 친환경 전환 지원
- 무탄소에너지 활성화
- 기업의 원활한 투자‧생산을 위한 전력 공급‧시스템 구축
전략 3
수출 고도화
√ 수출 시장과 품목 전략적 다변화
-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30대 전략품목 및 타깃 시장 선정
- 경제 영토 확대(FTA 네트워크 다변화 등)
√ 수출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 수출기업 3대 애로(금융, 마케팅, 인증) 해소
- 부처간 협업으로 수출 총력 지원
√ 정상 경제외교 성과 본격 창출
- 민관 ‘세일즈 외교 지원단’ 신설 등
전략 4
AI 시대의 신산업정책 추진
√ ‘AI 시대의 신산업정책’ 수립
- AI 산업정책위원회와 100여명 규모의 작업반 운영
√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 마련
- 기계‧장비‧로봇과 AI 융합 추진
- 핵심 기술 분석‧개발 위한 ‘AI 자율 제조 기술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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