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년 8월, 5대 수출강국 도약 및 통상네트워크 90% 달성을 목표로 하는 ｢통상정책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조치가 강화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국제통상질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1위 규모의 FTA 네트워크 확장,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주요국 통상리스크 관리, 글로벌 사우스로의 경제협력 지평 확대, 다자무역질서 복원과 신통상규범 정립 기여 등 세부과제 이행을 통해 경제안보를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전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전세계 GDP 90% 통상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아세안·인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국과의 EPA 성과를 도출하고, 인태지역 내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 고도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경제운동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경제안보 시대에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하여 양·다자 공급망 협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국내 복귀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일·EU·중국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리스크를 집중 관리하며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응하여 한-미 간 안정적이고 굳건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민관 원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인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의 수출, 투자,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무역금융, 마케팅, 해외인증 등 지원을 확대하고 카자흐·우즈벡 등 주요 자원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상호호혜적 협력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다자무역질서 복원 및 신통상규범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 논의를 선도하고 CFE 글로벌 작업반을 통한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확산에 노력하며, 디지털·AI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반적인 통상 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재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에 공감합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체감하시는 우려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크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발표한 통상정책로드맵을 기초로 하여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정 산업 분야와 관련된 규제 및 금융 이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상장 및 금융 관련 사항은 금융당국의 소관 업무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