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2020.3.9 이전 내용)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대표홈페이지(www.motie.go.kr/ftz/daebul)는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1 입주계약(허가) 입주계약서 및 통보문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준영구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요청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겠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아래의 부서로 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
  • 담당자 : 이철민
  • 전 화 : 061-464-0745
  • 팩 스 : 061-464-0750
  • 이메일 : lcmking@korea.kr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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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이호준
  • 직책 : 정책기획관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보호담당관실
  • 담당자 : 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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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한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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