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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2024-05-14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 한국-국제해사기구(IMO) 공동개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 양국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산업부는 “금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도 국제표준 선도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K-조선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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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4(15조간)조선해양플랜트과,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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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14.(화) 11:00 < 5.15.(수) 조간 > 배포 2024. 5. 14.(화)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 한국-국제해사기구(IMO) 공동개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 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5.14. 현지시각 09:30)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동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5.15. 개회)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 산업부(조선해양플랜트과),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KASS 사업단), 조선협회, 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 10여 명 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정부, KASS 사업단)과 상용화 프로그램(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동 TF는 향후 자율운항 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산업투자전략회의(2.7),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제1차 회의(3.5) 등 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Sascha, Head of Marine Technology) 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 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영국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조화를 통한 양국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산업부는 “금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는 앞으 로도 국제표준 선도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K-조선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조문규 (044-203-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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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4(15조간)조선해양플랜트과,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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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14.(화) 11:00 < 5.15.(수) 조간 > 배포 2024. 5. 14.(화)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 한국-국제해사기구(IMO) 공동개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5.14. 현지시각 09:30)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동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5.15. 개회)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 산업부(조선해양플랜트과),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KASS 사업단), 조선협회, 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 10여 명 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정부, KASS 사업단)과 상용화 프로그램(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동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산업투자전략회의(2.7),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제1차 회의(3.5) 등 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Sascha, Head of Marine Technology)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영국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조화를 통한 양국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산업부는 “금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도 국제표준 선도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K-조선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조문규 (044-203-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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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선박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 2024-04-01

    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중이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금년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해수부 공동소관)   또한 지난 상공의 날 기념식(3.20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산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어서 사업에 착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드론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혁신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이 제도 뒷받침이 없어 포기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 하겠다”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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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1(2조간)조선해양플랜트과,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선박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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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1.(월) 11:00 < 4.2.(화) 조간 > 배포 2024. 4. 1.(월)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선박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열려 - 자율운항선박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월 1일(월)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민관이 함께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선점하고 실증 및 상용화를 통해 미래 선박 시장을 선도할 방안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논의되었다. 자율운항 선박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선원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조선분야 미래 신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15년 544억 달러(약 70조 원)였던 자율운항선박 시장 규모는 2030년 2,541억 달러(약 330조 원)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20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20~`25년, 총 사업비 1,603 억 원)을 통해 기업들과 함께 자율운항 지능형시스템 개발, 자율항해·기관실 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중이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금년초 ‘자율 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해수부 공동소관) 또한 지난 상공의 날 기념식(3.20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산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어서 사업에 착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드론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혁신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이 제도 뒷받침이 없어 포기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 하겠다”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25.1.3) 전 조속한 실증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확정*했고,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위치정보법 등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기술을 마음껏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자율운항선박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첨단산업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안) 보고(3.29)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우리 모두가 ‘세계 최초 자율 운항선박 상용화’로 향하는 한배를 탄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이 미래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치는 줄탁 동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 협의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조문규 (044-203-4333) 참고 간담회 개요 1. 개요 □ (일시/장소) ‘24.4.1(월) 14:30~15:30, 현대아비커스* 회의실 * HD현대 설립 자율운항선박 스타트업 □ (참석자)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규제샌드박스팀장등 조선사 아비커스임도형대표, 삼성重 최종웅자율운항센터장, 한화오션허철은스마트솔루션연구센터장등 사업단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단(KASS) 김진단장등 □ (주요내용) 기획형규제샌드박스활용방안공유, 자율운항선박기술 개발·실증및상용화관련계획・애로 논의 2.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30~14:33(‘3) ‣ 모두발언 제조산업정책관 14:33~14:40(‘7) ‣ 규제샌드박스 활용방안 안내 규제샌드박스팀장 14:40~14:50(‘10) ‣ 자율운항선박사업단 추진현황 KASS 14:50~15:27(‘37) ‣ 실증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논의 참석기업 15:27~15:30(‘3) ‣ 마무리발언 제조산업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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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1.(월) 11:00 < 4.2.(화) 조간 > 배포 2024. 4. 1.(월)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선박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 열려 - 자율운항선박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월 1일(월)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민관이 함께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선점하고 실증 및 상용화를 통해 미래 선박 시장을 선도할 방안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논의되었다. 자율운항 선박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선원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조선분야 미래 신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15년 544억 달러(약 70조 원)였던 자율운항선박 시장 규모는 2030년 2,541억 달러(약 330조 원)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20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20~`25년, 총 사업비 1,603억 원)을 통해 기업들과 함께 자율운항 지능형시스템 개발, 자율항해·기관실 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중이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금년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해수부 공동소관) 또한 지난 상공의 날 기념식(3.20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산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어서 사업에 착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드론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혁신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이 제도 뒷받침이 없어 포기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 하겠다”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25.1.3) 전 조속한 실증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확정*했고, 선박안전법・선박직원법・위치정보법 등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기술을 마음껏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자율운항선박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첨단산업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안) 보고(3.29)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우리 모두가 ‘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로 향하는 한배를 탄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이 미래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치는 줄탁동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 협의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조문규 (044-203-4333) 참고 간담회 개요 1. 개요 □ (일시/장소) ‘24.4.1(월) 14:30~15:30, 현대 아비커스* 회의실 * HD현대 설립 자율운항선박 스타트업 □ (참석자)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규제샌드박스팀장 등 조선사 아비커스 임도형 대표, 삼성重 최종웅 자율운항센터장, 한화오션 허철은 스마트솔루션연구센터장 등 사업단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단(KASS) 김진 단장 등 □ (주요내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활용방안 공유,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실증 및 상용화 관련 계획・애로 논의 2.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30~14:33(‘3) ‣ 모두발언 제조산업정책관 14:33~14:40(‘7) ‣ 규제샌드박스 활용방안 안내 규제샌드박스팀장 14:40~14:50(‘10) ‣ 자율운항선박사업단 추진현황 KASS 14:50~15:27(‘37) ‣ 실증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논의 참석기업 15:27~15:30(‘3) ‣ 마무리발언 제조산업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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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08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자율운항선박을 포함한 차세대 친환경·디지털 선박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별도 법안도 ‘24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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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배포즉시)조선해양플랜트과,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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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12. 8.(금) 배포즉시 배포 2023. 12. 8.(금)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8(금) 「자율 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 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 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연평균 12.5% 성장하여 ‘25년 이후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11.15),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11.27)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자율운항선박을 포함한 차세대 친환경·디지털 선박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별도 법안도 ‘24년 마련 추진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문형태 (044-203-4333) 해양수산부 책임자 팀 장 김현성 (044-200-6205) 스마트해운물류팀 담당자 사무관 범상섭 (044-200-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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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배포즉시)조선해양플랜트과,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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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12. 8.(금) 배포즉시 배포 2023. 12. 8.(금)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8(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연평균 12.5% 성장하여 ‘25년 이후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11.15),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11.27)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자율운항선박을 포함한 차세대 친환경·디지털 선박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별도 법안도 ‘24년 마련 추진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문형태 (044-203-4333) 해양수산부 책임자 팀 장 김현성 (044-200-6205) 스마트해운물류팀 담당자 사무관 범상섭 (044-200-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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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배포즉시)조선해양플랜트과,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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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12. 8.(금) 배포즉시 배포 2023. 12. 8.(금)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8(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연평균 12.5% 성장하여 ‘25년 이후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11.15),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11.27)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자율운항선박을 포함한 차세대 친환경·디지털 선박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별도 법안도 ‘24년 마련 추진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조선해양플랜트과 담당자 사무관 문형태 (044-203-4333) 해양수산부 책임자 팀 장 김현성 (044-200-6205) 스마트해운물류팀 담당자 사무관 범상섭 (044-200-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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