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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산업부, 미국 USTR 공동위 개최 요청에 답신(答信) 발송
담당자 이디도 담당부서 미주통상과
연락처 044-203-5656
등록일 2017-07-25 조회수/추천 1,486
내용

산업부, 미국 USTR 공동위 개최 요청에 답신(答信) 발송

- 개최장소는 서울로 제안, 개최시기는 추후 협의해 나갈 계획 -

- 한미 FTA 효과에 대한 객관적 조사, 분석, 평가방안 논의 요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7.2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무역대표부(USTR)7.12. 서한에 대한 답신을 미국에 발송했다.

< 미국무역대표부(USTR) 서한(7.12)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요청 >

(목적)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협정 개정 및 수정가능성을 포함, 협정운영 검토

(시기/장소) 요청 이후 30일 이내 워싱턴 디씨(D.C.)에서 개최되기를 희망

 

백운규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로써,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같은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함을 알리면서,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제안했다.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시기에 대하여는 현재 산업부내 통상조직 , 통상교섭본부장(Minister for Trade, 공동위원회 우리측 공동의장)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오늘 답신은 지난 7.12. 서한으로 미국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양국간 통상채널을 통해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170721 (보도참고자료) USTR 서한 답신(FN).pdf [69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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