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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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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당발로 거듭나기, 멕시코의 對트럼프 대응전략
담당자 신현우 담당부서 통상정책총괄과
연락처 044-203-5623
등록일 2017-05-31 조회수/추천 30,905
내용
마당발로 거듭나기, 멕시코의 對트럼프 대응전략
     

교역대상국 다변화 위해 아르헨·MERCOSUR·일본 등과의 협력 강화 모색 -

- 경쟁력 있는 '식품' 수출 위해  노력 전개 -




 

멕시코 대통령실, 1월 23일 미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역 대상 다변화정책 발표


  ㅇ 멕시코 대외 정치·경제와 관련된 2가지 목표 제시

    - 첫째, 무역, 투자, 관광, 국제협력의 대상을 다변화할 것

    - 둘째, 미국과의 관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미국 신 정부와의 대화채널 구축에 노력할 것


  ㅇ 교역 대상 다변화 목표와 관련, 지역별 전략을 세움.

    - 중미지역: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교역 강화, 그리고 이민자 문제 해결 노력에 집중

    - 남미지역: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과 MERCOSUR의 통합적인 협력방안 모색, 아르헨티나·브라질과의

교역 강화에 집중

    - 유럽지역: 2017년 내 멕시코-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 절차

완료 후 영국과 개별 FTA 체결도 고려

    -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시아 주요 3개국인 중국, 일본, 한국과의 교역 강화, TPP 기존 가입국과 개별 FTA 체결방안 모색


  ㅇ 멕시코의 대미 경제의존도는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 전체 수출액의 80%를 미국이 차지했고, 다른 국가로의 수출은 총 20% 정도밖에

되지 않음.


2016 멕시코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수출액

점유율

전체

373,904

100.00

미국

302,641

80.94

캐나다

10,427

2.79

중국

5,405

1.45

독일

3,950

1.06

일본

3,772

1.01

스페인

3,284

0.88

영국

3,231

0.86

콜롬비아

3,066

0.82

브라질

3,055

0.82

한국

2,502

0.67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멕시코-아르헨티나 경제보완협정 2차 협상 돌입, 중남미 국가와의 교역강화 활동 개시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La Jornada 일간지


  ㅇ 멕시코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2017년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경제보완협정 제6번(ACE6)의 확장, 심화 등 현대화를 위한 2차 협상에 돌입했다고 밝힘.

    - 경제부는 해당 협상이 무역다원화 계획의 일환이라 언급하며 ACE6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최신 수준의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 밝힘.

    - 해당 협상에서는 협상과정 기반 마련 이외에도 재화·서비스시장 접근, 무역 원활화, 무역기술장벽, 규제 개선,

투자 등 13개 안건 및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ㅇ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전반적인 교역은 2가지 협정으로 관리됨.

    - 경제보완협정 제6번(ACE6): 양국 교역의 총 43%의 범위를 포괄하며 산업재에 집중됨.

    - 경제보완협정 제55번(ACE55): 양국 교역의 총 45%의 범위를 포괄하며 자동차산업에 집중됨.


2016 멕시코-아르헨티나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멕시코의 대아르헨티나 수출

교역액

아르헨티나의 대멕시코 수출

수출액

자동차(1,500~3,000cc)

284

화물차(2,271~4,536kg 적재)

119

자동차(2,500cc 이상 디젤엔진)

133

디젤 수송차량(2,721~4,536kg 적재)

96

엔진 (2,000cc 이하)

63

가죽류

94

샴푸

56

자동차 변속기

42

헤어케어 제품

54

미가공 식물성 기름

34

면도칼, 면도기 등

46

미가공 알루미늄

33

화물차(2,721~4,536kg 적재)

37

약품

26

자동차(1,000~1,500cc)

36

와인

24

수송차량(5톤 이하 적재)

26

노란 옥수수

18

과인산

24

채소류

14

기타

643

기타

397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ㅇ 멕시코는 MERCOSUR와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MERCOSUR 개별국가와 FTA 협상 가능하다는 차별점 보유

    - 멕시코는 2002년 MERCOSUR와 경제동반자협정 제54번(ACE54)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MERCOSUR

내 개별 국가와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부여받음.

    - 이에 따라 멕시코는 MERCOSUR와 ACE54 체결 한 달 뒤에 2002년 8월부터 우루과이와의 양자 FTA 협상을

 시작했고, 2004년 7월 15일부로 해당 FTA를 발효시킴.

    - MERCOSUR 협정은 현재 비MERCOSUR국가와의 양자 협약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멕시코는 이와 관련해

우위를 점하고 있고 향후 멕시코-MERCOSUR 협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음.


  ㅇ 아르헨티나와의 경제동반자협정 확장을 통해, 아르헨티나는 멕시코로의 식품 수출 증가, 멕시코는 제조물품 수출의 증가를 기대

    - 전문가들은 NAFTA 재협상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르헨티나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멕시코로의

식품 공급자가 될 수 있다고 평함.

    -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유제품, 콩, 닭고기, 소고기, 와인 수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멕시코는 해당 제품을

2016년 미국으로부터 약 89억 달러 규모를 수입했음.


□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아시아로의 식품 수출을 노리는 멕시코


  ㅇ 멕시코는 일본과 한국을 새로운 식품 수출시장으로 고려 중인데, 농축수산부(SAGARPA)는 멕시코의 대

일본 수출이 2017년 34% 성장할 것으로 기대

    - 멕시코 농축수산부(SAGARPA)는 지난 3월 이미 FTA 체결이 돼있는 일본과, 미체결국인 한국을 방문해 관련 산업

 주요 인사와 면담을 진행

    - 일본과는 현재 이미 체결돼 있는 FTA 조항을 검토해 멕시코산 돼지고기, 소고기, 달걀, 아보카도, 파인애플, 설탕,

 바나나 등에 대한 일본의 수입쿼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함.

    · 이번 출장 시 SAGARPA는 일본 주요 식품 수입기업과 면담 진행: SOJITZ(꿀, 과즙 등 수입),

MITSUI CORP(오렌지 주스, 자몽, 깨, 야채과즙, 소고기 등 수입)

    -  한국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FTA를 체결하게 될 시 외국산 식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철폐해 이득을 얻고자 하고

 있으며, KOTRA가 참석한 멕시코 상공회의소(COMCE) 한-멕 위원회 연례회의 시 SAGARPA 담당자는

 한국을 대상으로 현재 레몬, 파인애플, 아보카도, 코코넛 등의 품목에 대해 관세와 별도로 검역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힘.

    · 현재 한국의 식품관련 관세는 20~30% 내외로 상당히 높은 수준


대한민국 주요 식품 수입관세 

품목

관세(%)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파인애플

30.00

돼지고기

22.50

소고기

30.00

맥주

30.00


20.00

 

 

 

 

 

 

 

 

 

 

 

 

자료원: Market Access Map


  ㅇ 멕시코 상공회의소(COMCE) 주최 한-멕 위원회 연례회의에 참석한 멕시코 육류 생산업체인 KEKEN은 특히,

한국의 고기 수입관세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KEKEN 그룹은 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최근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KEKEN사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대부분 냉장육이 차지하며, 그 이유는 한국의 냉동육 수입관세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 언급


한국의 국가별 육류 수입관세 비교표

                                                                                                              (단위: %)

HS CODE

품목명

멕시코

미국

캐나다

칠레

페루

020319

신선 또는 냉장 육류

22.50

13.50

20.70

0.00

15.40

020329

냉동육류

25.00

0.00~4.00

20.00~23.00

0.00

12.50~17.10

 

 

 

 

 

 

 

자료원: Market Access Map


□ 전망 및 시사점


  ㅇ 최근 4월 18일, 일본 정부는 미국을 제외한 TPP 협약을 다음 번 APEC 회의에서 논의해 추진하자는

의사를 각각의 기존 가입국에 제안, 변화하는 세계 통상환경에 대해 많은 국가가 '시장다변화'를 위해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멕시코 경제부 장관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는 "일본의 이러한 제의를 환영하는바이며,

 현재도 참여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베트남에서 다함께 모인 자리에서 일본이 진지하게 TPP-11

추진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설명

    - 멕시코 경제부장관은 또한 TPP 협정문상 미국이 포함되지 않으면 TPP 발효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된 조항의

 수정까지 언급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


  ㅇ 멕시코 내 한국 현지진출 기업, 멕시코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같은 맥락에서 공급처를 다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멕시코 내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또한 멕시코와 동일하게 전체 생산품 중 약 80% 내외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진출기업들이 대부분인 상황

    - 미국 신정부 출범 직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NAFTA 재협상에 관해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으나, 국제금융기금(IMF) 등 주요 기관은 아직도 멕시코 경제 성장률을 1%대에서 상향조정하지

 않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으로 보임.

 

출처 :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8230&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4&row=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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