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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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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차 미-일 경제대화 성과는?
담당자 신현우 담당부서 통상정책총괄과
연락처 044-203-5623
등록일 2017-05-31 조회수/추천 30,416
내용
제1차 미-일 경제대화 성과는?
    

- 日, 경제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통상교섭 압력을 우회하는 전략 선택 -

- 美 정부의 양국 간 무역협정 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던 자리 -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 등은 연내 예정된 2차 경제대화에 기대 -

 

 

 

1차 미·일 경제대화 개요

 

  ㅇ (일시·장소) 4월 18일(), 일본 도쿄

 

  ㅇ (주요 일정) 아소 부총리와 펜스 부통령의 경제대화 및 세코우 경제산업상과 로스 상무장관의 통상장관회담

    - 아베 총리는 펜스 부통령과의 오찬 주재, 로스 상무장관과는 안보 관련 회담을 진행

 

  ㅇ (주요 내용) 2월 미일 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따라 무역·투자의 규칙 제정, 경제 재정·구조 정책, 분야별 협력 등

 3항목을 협의

    - 미국 측은 정부 인사 지연 등 영향으로 구체안은 연내 미국에서 이뤄질 차후 협의로 미뤄진 상황이라 판단하는

 형국

    - 케네스 저스터 미 대통령 부보좌관의 방일까지 무산, 아소 부총리가 18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된다고 언급하는 등 일본 측 역시 두 번째 경제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임.

 

아소 부총리펜스 부통령 경제대화 주요 내용

 

 회담

자료원: 외무성


  ㅇ 무역·투자 규칙 제정, 경제 정책, 분야별 협력 등 3항목 논의 진행을 확인, 공동 문서 정리해 명기

    - 일본은 '경제 정책, 분야별 협력, 무역의 틀' 순위로 우선순위를 고려했었으나 미국이 중시하는 무역이 필두가 됐음.

 

  ㅇ 미 펜스 부통령은 양국 간 무역협정에 강한 의욕을 보임

    - 회담 후 '미국은 일본과 균형 잡힌 양국 간 무역 관계를 모색할 것. 장벽을 해소하고 미국의 수출이 높은

수준으로 일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양국 간 FTA 체결 의사에 대한 기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기반으로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함을 인식하고 있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일본과의 FTA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

 

  아소 부총리는 양국이 세계의 규칙 형성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밝힘.

 

  ㅇ 환율 및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은 논의되지 않았음.

 

세코우 경제산업상로스 상무장관 통상장관 회담 주요 내용

 

 

 자료원: 경제산업성

 

  ㅇ 아시아지역 무역 규칙 현황에 대해 의견 교환하고, 아시아·태평양 전체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높은 수준의 규칙

형성이 필요함을 재확인

 

  ㅇ 경제산업성 내 통상 법무관 사무실(General Counsel Office)을 설치하고 통상 변호사 등 20명 규모 팀

 조직 설치 상황을 공유. 향후 미국 상무부와 USTR의 General Counsel Office도 연계해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논의


  사이버 보안분야 인재 육성과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인프라 투자 등 구체적 협력분야에서 일본과

미국의 협력 진행을 합의

 

  ㅇ 로스 장관은 양국 FTA 협상의 형태에 대한 언급은 다소 시기상조라 언급하는 데 그쳤지만,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감소에 대한 미일 합의 목표 생각을 나타냄. 일본 측은 TPP를 염두에 둔 다자간 틀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

 

  ㅇ 로스 장관 측에서 도시바 경영 문제 관련 정보 교환을 재차 언급. 각료회담에서 2회 이상 민간기업

문제가 의제에 오른 것은 이례적으로 미국 측의 높은 관심이 부각됨.

 

시사점

 

  일본은 이번 첫 경제대화 관련 민간기업을 포함한 경제적 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통상교섭에의 압력을 우회하는

 전략을 택했으나 분야별 협력, 특히 2월 정상회담 당시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인프라 및 에너지분야 협력 논의는

 깊어지지 않았음.

    - 전략의 하나로 아소 부총리와 펜스 부통령의 경제대화와 세코우 경제산업상과 로스 상무장관회의를 별도로 개최.

이는 전체 틀을 논의하는 첫 회의에서 과거 미일 마찰과 같은 무거운 주제를 논의하고 싶지 않아 개별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 로스 장관의 참석을 피하고자 한 것

    - 결국은 미국 정부 체제도 갖춰지지 않아 각 부처에 과제를 할당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되지도 않았음 .

    - 회의 후 발표한 공동문서에도 상호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분야를 논의했다

애매한 표현에 그침.

    - 일본 측에 따르면 미국 내 고속철도 프로젝트 등도 화제에 올랐으나 일본 기업 협력 내용 등 심도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토교통성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고속철도 계획 등에 대해 JR토카이와 JR동일본의 진출을 측면 지원하고

 있지만, 경제대화에서 두드러진 진전은 없었음.

 

  ㅇ 펜스 부통령은 향후 미일 FTA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로버트 라이시저 USTR 대표 내정자도 '농업시장 개방은

일본이 첫 번째 표적'이라 강하게 언급한 상황으로 대일본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짐.

    - 미국의 TPP 복귀를 기대하는 일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는 분위기

 

  ㅇ 세코우 경제산업상은 로스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 분리 TPP 추진 분위기를 풍겼는데,

우선 미국을 분리하고 TPP 관계국과의 상황을 정리. 미국 측의 재고를 촉구하자는 의도는 여전한 것으로 보임.

 

  ㅇ 환율 문제는 미일 재무장관이 다루자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다뤄지지 않아 20일 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

 

  ㅇ 펜스 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 아소 부총리와의 회담 모두에서 북한 문제를 협의와 평화적 해결을 축으로

두면서 군사 행동과 같은 압력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경연양용(硬軟両様) 전략'을 강조

 

  ㅇ 한국 정부는 연내 예정된 2차 미·일 경제대화 등 일본의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정치 및 경제통상 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출처 :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8259&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4&row=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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