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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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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은 미국이 빠진 TPP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담당자 신현우 담당부서 통상정책총괄과
연락처 044-203-5623
등록일 2017-05-31 조회수/추천 29,544
내용
일본은 미국이 빠진 TPP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 미국을 제외해도 일본 입장에서 'TPP 11'은 유리한 협정이라고 판단 -

- 나머지 참가국 설득 후 협정 체결해 미국 참가시키는 것이 목표 -


일본은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간의 TPP를 추진할 계획

  

  일본은 TPP를 넘어 FTAAP를 목표로

    -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는 여러 나라 간의 FTA이지만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특징

    -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의 16개국이 참가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CP)'을 동시에 추진해 더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로의 연결을 희망

 

  일본에 필요한 자유무역협정, TPP

    - 향후 인구 감소로 내수시장이 축소되는 일본은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경제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 최근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중국과 ASEAN 등 가까운 나라들과의 무역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상황으로,

중국 등 가까운 나라들과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일본에 중요함.

  

일본 무역(수출·수입 총액)의 상대국·지역별 비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재무성 무역통계)

 

  미국의 이탈로 인해 규모는 줄어들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여전히 메리트가 큼.

    - TPP는 역내 GDP60% 이상을 미국이 차지던 상황이기에 사실상 일본이 미국을 겨냥한 협정이었지만, 합의한 규칙이 유지가

 된다면 미국이 없이도 메리트는 크다고 판단

    -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가와사키 교수에 따르면, TPP가 일본의 GDP를 상승시키는 효과는 미국 포함 12개국인 경우 1.37%,

 미국을 제외한 'TPP 11'일 때 1.11%로 집계됨.

    -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외자규제 완화와 국유기업 우대 등 일본 기업이 진출하기에 알맞은 환경이 TPP를 통해

정비됐다고 판단하는 듯 보임.

  

() 미국 제외한 TPP의 규모 변화, () 일본 입장에서 TPP의 이익 요약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본 주도의 'TPP 11'은 어디로 흘러가나

 

  ㅇ TPP에 미국을 참여시키는 것과 미·일 양국 간의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일본의 현재 목표

    - 'TPP 11'이 성립되면 농산물 부문에서 호주 등 다른 나라가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유리한 조건으로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TPP 11'에 참가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또한, 일본은 EU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도 진행 중이며, 이 협정으로 인해 미국의 수출이 압력을 받으면 미국이 TPP

복귀할 것으로도 분석하고 있음.

 

  일본에 남은 과제는 입장이 다른 10개국을 설득하는 것

    - 관세 및 무역 규칙 등 합의된 내용은 바꾸지 않은 채 5월 하순 각료회의를 개최해 합의를 이어나갈 예정

    - 일본이 TPP를 주도하려면 미국 탈퇴로 협정을 신중하게 보는 국가, 중국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 등 의견이 다른 참가국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

 

미국 TPP 탈퇴 후 입장이 다른 11개국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시사점

 

  일본은 'TPP 11' 발효로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RCEP'와 '··FTA' 교섭을 주도해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를 건설하겠다는 구상

    - 미국이 빠진 11개국으로 TPP를 조기 타결해서 미국과의 교섭에 방파제로 활용

    - EU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조속히 체결한 후 TPP11을 진행해 농산물 등 관세 면에서 불리하게 된 미국이 TPP

가입하도록 유도

    - TPP이 협상 불발이 중국 주도의 RCEP 추진이라는 시나리오로 번질 우려 역시 존재, 일본은 RCEP 관계국에

TPP와 같이 높은 수준의 규칙 제정을 요구하며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TPP로 복귀시키는

 전략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 나아가 트럼프 정권 주도의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일본이 자유무역의 수호자임을 자처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

 

  TPP의 성립 여부는 입장이 서로 다른 11개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

    - 트럼프 정권과는 협상 단계에 있어서 서둘러 미국의 TPP 제외를 발표하면 미국의 반발과 참가국의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일본은 11개국과의 사전 교섭과 설득을 통해 균형 전략으로 TPP를 성립시키겠다는 집념이 있어 향후 추진동향에 귀추가 주목됨.

 

  한국 정부는 RCEP 내에서의 입지 구축 및 미국과의 관계 형성 등에 대해 일본의 통상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출처 :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8663&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2&row=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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