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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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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빠진 TPP-11에 대한 싱가포르 반응
담당자 신현우 담당부서 통상정책총괄과
연락처 044-203-5623
등록일 2017-05-31 조회수/추천 29,552
내용
미국 빠진 TPP-11에 대한 싱가포르 반응
    

- TPP 11개국, 11월까지 TPP 발효 방안 검토 예정 -

- 여전히 싱가포르에는 이득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 -

 

 

 

□ 미국 제외하고 TPP 진행하기로 합의

 

  ㅇ 미국을 제외한 TPP 체결 11개국, TPP 발효 작업 지속하는 공동 성명 발표

    - 2017년 5월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TPP 체결 11개국은

미국의 TPP 탈퇴에도 TPP 발효를 위한 작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 TPP는 높은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통합, 체결국들의 경제 성장 전망, 노동자·가족·농업인·기업 및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며 TPP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

    - 이에 11개국은 TPP를 신속하게 발효하기 위한 방안 검토 절차에 착수하기로 동의함.

    - 각국은 2017년 11월 10~11일에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될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에서

다시 모일 때까지 발효 준비방안 검토를 마무리해야 함.

 

  ㅇ TPP 확대 의사 있음.

    - 11개국은 또한 공동성명에서 TPP의 높은 기준을 허용할 수 있는 국가들을 포함시켜 TPP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비전을 밝힘.

    - 이를 통해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고 개방시장 유지에 기여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무역시스템을

강화해 무역량을 늘리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 전함.

 

□ 싱가포르 반응

 

  ㅇ TPP-11 지지하는 싱가포르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Lim Hng Kiang 장관은 "TPP를 유지하려는 11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이 여세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싱가포르는 TPP의 혜택을 창출해내기 위한 집단적 절차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전함.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TPP가 발효되면 지역 경제 통합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미국 빠진 TPP-11은 오히려 더욱 이득"

    - Asian Trade Centre의 Deborah Elms(executive director)는 미국이 TPP에서 탈퇴함에 따라 미국 기업들도

빠지게 돼 경쟁이 덜해질 것이라 분석

    - 이에 싱가포르 기업들의 다른 TPP 체결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함.

 

  ㅇ "미국의 TPP 탈퇴가 싱가포르에 미치는 영향 적어"

    - CIMB의 Song Seng Wun(economist)은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TPP-11에 회의적인 국가들이 존재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이미 미국-싱가포르 FTA(USSFTA)를 통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놓았기 때문에

미국의 TPP 탈퇴에 의한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으며, TPP-11이 실현되면 싱가포르는 양자무역협정이

아직 체결돼 있지 않은 캐나다와 멕시코 시장에 용이하게 접근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 전함.

 

TPP 주요 참여국 및 싱가포르와의 교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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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Business Times

 

□ 시사점 및 전망

 

  ㅇ 미국의 TPP 복귀 여부 주목

    - TPP 11개국은 미국이 TPP 재가입을 원할 시 이를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함.

    -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Robert Lighthizer 대표는 이에 대해

 "미국은 TPP에서 탈퇴했으며 이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전해 미국의 TPP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

    - TPP 11개국이 TPP 발효방안을 확립하는데 11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미국의 TPP 복귀 여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참여 유지 여부 관건

    -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TPP-11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미국의 탈퇴로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얻는 조건으로 협상 시 양보한 부분이 많기 때문

    - 말레이시아 통상부 Mustapa Mohamed 장관은 "우리(말레이시아)는 우리의 이익이 보호될지,

 TPP-11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비용보다 더 크게 나타날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ㅇ 중국과 일본의 경쟁구도

    - 미국이 주도했으나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형태를 띠게 된 TPP와 중국 주도로 진행되는

RCEP의 경쟁구도가 심해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개방경제체제인 싱가포르는 TPP와 RCEP에 중복으로 참가하는 7개국 중 하나임.

양 FTA가 경쟁구도가 될 수 있음에는 동의하나, 지역경제통합 차원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TPP 11개국이 참여 확대 의사를 밝히고 우리나라도 TPP 참여 희망 의사를 표한바 있는 만큼 향후 TPP-11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 있음.

 

출처 :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8878&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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