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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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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락사무소(NCP : National Contact Point)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는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국 NCP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조직으로 운영되며, 1인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무국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NCP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제공 및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기업계, 노동·환경단체 등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분쟁의 해결

'가이드라인'이 비구속적인 규범이지만 이해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이행여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NCP는 이의제기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중재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합니다.

외국 연락사무소와의 협력 및 OECD 보고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 NCP와 협력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OECD에 활동상황을 보고 하고, OECD는 각국의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을 검토합니다.

한국 NCP의 처리 절차

한국 NCP가 이의제기 사안을 다루는 절차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

1차 평가(initial assessment)

이의제기 내용, 다국적기업의 답변,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제기된 쟁점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알립니다.

쟁점 해결을 위한 주선* 제공

심도 있는 검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쟁점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선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NCP는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단체, 노동단체, 비정부기구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중재 같은 수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선(Good office): 분쟁해결을 위해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당사자들의 접촉이 성립하도록 협력을 제공하는것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선언 및 권고

제기된 쟁점에 대해 관련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NCP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적절한 권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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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해외투자과
  • 담당자 : 정해윤 주무관
  • 연락처 : 044-203-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