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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

FTA의 개념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FTA 정책

FTA 추진배경
  • FTA 체결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FTA 체결 계기 동시대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 국가이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FTA 추진현황
  •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55개국(‘19.11월, 발효기준)과의 16건 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FTA 추진방향
  •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재산권·기술표준 등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해왔습니다.
  • 아울러 최근의 통상환경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혁신’과 ‘확장’, ‘활용’ 세 가지 관점에서 FTA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의 측면에서 FTA를 통해 신산업과 서비스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과 조화시켜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확장의 측면에서 신남방‧신북방‧중남미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를 양적‧질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상생형 FTA”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활용의 측면에서 산업 정책과 FTA 활용·이행을 연계하기 위한 ‘전주기 FTA 플랫폼’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FTA 추진현황 표 입니다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개시, 서명, 발효, 의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개시 서명 발효
발효
(16건)
칠레 1999.12 2003.02 2004.04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2004.01 2005.08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
EFTA¹ 2005.01 2005.12 2006.09 유럽시장 교두보
ASEAN² 2005.02 2006.08
(상품무역협정)
2007.06
(상품무역협정)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07.11
(서비스협정)
2009.05
(서비스협정)
2009.06
(투자협정)
2009.09
(투자협정)
인도 2006.03 2009.08 2010.01 BRICs국가, 거대시장
EU³ 2007.05 2010.10.06 2011.07.01. (잠정)
2015.12.13. (전체)

*2011.07.01 이래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거대 선진경제권
페루 2009.03 2011.03.21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06.06 2007.06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2018.01
(개정협상)
2018.09.24.
(개정협상)
2019.01.01.
(개정의정서)
터키 2010.04 2012.08.0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2013.05.01 유럽ㆍ중앙아 진출 교두보
2015.02.26.
(서비스 투자협정)
2018.08.01.
(서비스 투자협정)
호주 2009.05 2014.04.08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07 2014.9.23 2015.1.1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2.5 2015.06.01 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19년 기준)
뉴질랜드 2009.06 2015.03.23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2.08 2015.05.05 2015.12.20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
(’19년 기준)
콜롬비아 2009.12 2013.02.21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5개국⁴ 2015.06 2018.02.21 2019.10.01.부분발효

*(10.1)니카라과,온두라스,(11.1)코스타리카발효

중미 신시장 창출
FTA 추진현황 표 입니다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서명 영국 2016.12 한-영 무역작업반* 발족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의 장

2017.02~2019.05 총 7차례 한-영 FTA 무역작업반개최
2019.08.22 한-영 FTA 정식서명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타결 이스라엘 2016.05 협상개시
2016.06~2018.03 총 6차례 공식 협상개최
2019.8.21 한-이스라엘 FTA 타결공동선언
창업국가 성장모델
인도네시아
CEPA
2019.02.19 협상재개선언
2012.07~2019.10 총 10차례 협상개최
2019.11.25 협상타결선언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협상
진행
한중일 2012.11.20 협상개시선언
2013.3~2019.11 6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4.11~2016.4 5차례 실무협상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 5) 2012.11.20 협상개시 선언
2013.05~2020.07 31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9.11.04 15개국 협정문 타결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MERCOSUR 6) 2018.05 협상개시 공식선언
2018.09~2019.10 4차례 공식협상개최
*회원국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 제외, 4개국과진행
남미 최대 시장
필리핀 2019.06 협상개시
2019.06~2019.09 4차례 협상개최
남미 최대 시장
러시아 2019.06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 선언
2019.06~2019.10 2차례 협상개최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말레이시아 2019.06 협상개시 선언
2019.07~2019.09 3차례 협상개최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캄보디아 2020.07 협상 개시 선언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2010.10~2019.2 17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교역확대,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2016.10~2019.06 8차례 개선협상 개최 주력 수출품목양허ㆍ원산지기준 개선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2018.11~2019.10 3차례 개선협상개최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2018.03~2019.11 6차례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개최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재개,
개시,
여건
조성
PA 2018.05 국회보고
2019.09 PA ToR협의개시
중남미 신흥 시장
EAEU 2016.10~2017.04 3차례 한ㆍEAEU 정부간 협의회 개최
2017.09 한-러 정상회담 계기, FTA 협의를 위한 공동 실무
작업반 설치 합의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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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FTA정책기획과
  • 담당자 : 천신영 주무관
  • 연락처 : 044-20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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