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과제목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확립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e,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주요내용

(에너지믹스)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에너지 공급망)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 제고

•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 추진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추진

•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력망‧시장)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 확대

기대효과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잡힌 믹스 확립

에너지 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