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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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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신북방정책

정책개요(개요, 추진경과, 추진목표 등)

  • (신남방) 아세안‧인도를 4강에 준하는 협력 파트너로 격상하고,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 구축 추진
    • ‘17.11월 VIP 인니 방문 계기 신남방 협력 비전으로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평화공동체)‘ 제시
  • (신북방) 거대시장, 풍부한 자원 등 성장 잠재력이 크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유라시아 지역과 협력 강화 추진
    • '17.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블라디보스톡) VIP 참석 계기 9개 다리* (9-Bridge) 전략이라는 신북방정책의 비전 제시
    • ‘19.4월 VIP 중앙아 3개국 순방(투르크, 우즈벡, 카자흐), 7월 국무총리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방문 등을 통해 신북방정책 외연 확대

정책개요(개요, 추진경과, 추진목표 등)

신남방정책
  • 1) 핵심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협력 추진
    • (베트남) 제조업 역량 강화 지원 및 자동차부품‧소비재 진출 확대
    • (인니) 기간산업 협력 확대를 통해 아세안 진출 거점 확보
    • (미얀마) 산업성장 생태계 구축 및 우리기업 진출기반(경협산단) 조성
    • (인도) 제조업 협력확대 및 상생협력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 2) FTA 네트워크 고도화 통해 對아세안‧인도 교역확대 기반 마련
    • RCEP, 한-인도 CEPA 협상 및 인니, 말련, 필리핀과의 신규 양자 FTA의 조속한 타결 통해 對신남방시장 접근성 확대
  • 3) 對아세안‧인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유통) 우리 투자기업들의 현지 유통채널 활용 지원
    • (자금)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
    • (투자) 한-아세안‧인도 기업 간 교류확대 등을 통한 투자 촉진
신북방정책
  • 1) 러시아
    • (9-Bridge) 조선·전력·가스 등 산업부 소관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
    • (통상)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
    • (산업) 기계, 자동차 등 러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 육성분야를 대상으로 현지투자 등을 통한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측면지원
      • 한-러 공동펀딩형 R&D 등을 통해 러시아 기초·원천 과학기술과 우리 제조업 상용화기술을 결합한 상호 호혜적 산업기술 협력 추진
  • 2) 중앙아시아
    • (양자채널 강화) 양측 관심 프로젝트, 정상순방 성과사업 후속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중앙아 3개국과 양자채널 구성*

      * 우즈벡/카자흐 워킹그룹, 투르크 비즈니스 협의회

    • (지원체계 구축) 중앙아 협력 사업 점검, 기업 애로 청취, 전략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내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민관합동『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를 신설 및 ’중앙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발표 (6.21일)
    • (프로젝트 수주지원) 순방시 수주지원 사업, 상대측 제안사업, 추가발굴 사업에 대한 수시 협의 진행중
    • (분야별 협력사업) 산업ㆍ에너지ㆍ보건의료, ICT 등 협력사업 추진중
유관기관 연락처
  • KOTRA 신북방팀 : 02-3460-7653
  • KOTRA 신남방팀 : 02-3460-7666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신북방통상총괄과
  • 담당자 : 김희원 사무관
  • 연락처 : 044-203-5673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신남방통상과
  • 담당자 : 박수정 사무관
  • 연락처 : 044-203-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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