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제도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제조업, 서비스업)의 무역조정을 위해 융자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에 따른 지원이 가능한 피해 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에 대한 정보
구분	피해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을 입었을 경우	신청이전 2년 이내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신청이후 1년 이내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정책자금 융지지원, 컨설팅지원, 근로자지원의 요건 및 지원한도에 대한 안내
구분	요건	지원내용
융자 지원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 이상 감소	연 2.0% 고정금리 적용 시설자금 45억원(지방소재 기업 50억원) 이내 운전자금 5억원(10억원 이상 시설투자시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컨설팅 지원	매출액 또는 생산량 5% 이상 감소	4,000만원 이내 1회 보조(소요 비용의 80%)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시 3년간 1억2천만원까지 보조)
근로자 지원	무역조정지원기업, 그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수입상품 증가로 해외이전 기업의 소속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및 전직지원 서비스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지원 취업상담 및 취업성공패키지(제Ⅰ유형) 지원
세제지원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매출액 기준 50% 이상)한 무역조정지원기업	전환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기존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또는 양도소득세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