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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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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책배경

  • 북한의 4차 핵실험(‘16.1.4), 장거리미사일 발사(’16.2.7) 등 거듭된 도발에 대응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위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16.2.10)하였습니다.

지원현황

  •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직후(‘16.2.11)부터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신속한 기업경영 정상화 조치에 착수하였습니다. 6차례 걸쳐 자금지원, 세제지원, 대체생산시설 확보 지원, 고용지원 등 다각적 지원대책을 마련․지원하였으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성공단 기업 33개사의 국내 대체투자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99억원을 지원(’20.6월 현재)하였습니다.

개성공단 현황

기업수 : 시범단지 15개 기업으로 시작 ⇒ ‘15년말 기준 125개 기업 입주

(단위 : 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개성공단 기업수 현황
년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기업수 15 18 30 65 93 117 121 123 123 123 125 125
생산액 : 누적 생산액 32억불

(단위 : 만불)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개성공단 생산액 현황
년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22,378 46,997 56,330
교역액(반출입) : 누적 교역액 139.8억불

(단위 : 백만불)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개성공단 교역액 현황
년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교역액 219 299 441 808 941 1,443 1,698 1,961 1,132 2,338 2,703
근로자수 : 북한 근로자 6,013명 ⇒ '15년말 기준 54,998명으로 증가

(단위 : 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개성공단 근로자수 현황
년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근로자수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448 52,329 53,947 54,998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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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해외투자과
  • 담당자 : 황인택 주무관
  • 연락처 : 044-203-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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