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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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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제도

정책설명

  •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다.
국제수출통제체제
  • 전략물자(strategic items)란 재래식무기 및 대량파괴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그리고 이들 무기류의 개발・제조・사용 혹은 저장에 이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을 말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이러한 전략물자가 테러지원국 또는 테러조직에 이전되어 우려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 현재 국제수출통제는 통제품목 그룹별로 4개의 다자간 수출통제가 주도하고 있다. 즉, 바세나르협정(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수출통제 대상품목을 구체화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에게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관리제도
  •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를 도입한 이래 1992년 대외무역법 상에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수출통제를 법제화하였으며, 2003년 부터는 캐치올제도(Catch-all)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UN안보리결의 1540을 이행하기 위해 중개 허가제를 도입하였고 2009년 10월부터는 전략물자에 대한 경유・환적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기본적으로 통제품목에 따라 이중용도품목 및 일반방산물자는 대외무역법, 주요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력법, 대북 반출입물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출통제 품목
  • 우리나라에서 수출통제되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서 지정한 품목을 그대로 수용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리스트를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캐치올제도에 따라 이들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도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 등 상황에 따라 수출을 통제한다.
  • 통제품목리스트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과 별표 3(군용물자)에 수록되어 있는데 별표 2는 업종별 10개의 품목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벌칙
  •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하거나 제도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금액의 최고 5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 전략물자 수출입이 금지되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관련법령

유관기관 연락처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00)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무역안보심사과
  • 담당자 : 조희경 주무관
  • 연락처 : 044-203-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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