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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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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개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 수소에너지 등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막대한 초기투자비와 낮은 가격 경쟁력 등으로 경제성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개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16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차 에너지 대비 4.81%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12~‘16) 신재생 보급 증가율은 연평균 12.8%로, 동기간 1차 에너지 증가율 1.4%보다 9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원별로는 폐기물, 바이오가 81.2%, 태양광, 풍력은 10.2%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17년11월〕

정책배경

  •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유가변동에 의한 영향의 폭이 크고 깊어서 안정적 에너지수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그 중요한 수단 발굴의 필요성이 인식하면서 1987년 12월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추진목표

  • 지난 9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14~2035)을 수립하여 총에너지소비중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35년 11%까지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과 보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정책적 의지뿐만 아니라 국내 지리적여건, 기술수준,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실제 달성 가능한 비중목표 제시하였으며, 원별로는 폐기물 비중은 축소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추진전략

6대 정책방향별 세부추진과제로 2035년 신재생 보급률 11% 달성 (상세설명은 하단을 참고하세요)

[35년 신재생 보급률 11%달성]

  1. 세부추진과제 > 6대 정책방향 > 2035년 신재생 보급률 11% 달성
    1. 6대 정책(수요자 맞춤형 정책, 해외진출 확대, 새로운 신재생 시장 창출, R&D 역량 강화, 제도적 지원 기반 확충) 및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안내
      6개 정책방향 세부추진과제
      수요자 맞춤형 정책
      • 소비자 참여 확대
      • 친환경 에너지 타운조성
      • 소비자 보호 강화
      • 전략지역 중점 지원
      시장 친화적 운영
      • 의무공급 비율저정
      • 가중치 합리성 제고
      • 중소 사업자 지원강화
      • 융복합형 보급사업
      해외진출 확대
      • 지역별 맞춤전략 수립
      • 국제기구 협력
      • 해외진출 기반구축
      • 단계별 원스톱 지원
      새로운 신재생 시장 창출
      • 신규 에너지원 발굴
      • 열·수송 부문 확대
      • 통합형 신재생 시장구축
      • 공기업 선도투자
      R&D 역량 강화
      • 실용적 R&D
      • 실증 상용화 사업화 중심
      • 미래선도 기술선점
      • 전문인력양성
      제도적 지원 기반 확충
      • 글로벌 표준선점
      • 설비인증 통합
      • 테스트 베드
      • 신재생 규제개선

세부 내용

  • 기존의 “정부주도”에서 “민관파트너쉽”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기 위하여 시장친화적 제도설계,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 제시, 규제완화, 신재생보급에 적합한 모델 발굴을 통한 자발적 민간투자를 제고해 나가고, 협소한 국내시장만으로는 경쟁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바,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보급과의 상호 선순환을 창출해나 갈 것이다. 세부적인 정책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요자 맞춤형 보급․확산정책
  • 주민이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신재생보급에 기여하는 ‘소비자 참여기반’의 수익모델(주민참여형)을 확산하는 한편,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사업자가 설비 설치에서 A/S까지 책임지고, 소비자는 대여료를 지불하는 대여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장친화적 제도운영 및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 신재생보급 확대를 위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상향조정(‘24년 10% → ’23년 10%)하고,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외부구매 시 계약기간을 20년 내외로 하는 SMP+REC 장기고정가격계약 의무화 및 고정가격 경쟁입찰시장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15.7월부터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를 시행하여 전기 에너지 중심에서 수송까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확대
  •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재생금융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해외시설까지 확대하여 운영중이며, 체계적 해외시장분석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양자협력외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신재생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 전기 에너지 중심에서 수송․열에너지로 시장을 확대하고, 버려지던 발전소 온배수 등 활용 가능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하려고 한다. '15.7월부터 바이오디젤부터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를 시행하고, 건축물 사용 열에너지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열공급제도(Renewable Heat Obligation)’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신재생 R&D 역량강화 및 제도적 기반 확충
  • 조기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발전단가저감, 사업화, 실증 등 상용기술 중심의 단기 실용적 R&D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선도기술 및 융복합형 장기 R&D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급시장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KS인증 분야를 다양화하고 관련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재설계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법령

보도자료

관련사이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www.knre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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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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